제110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2월 07일(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의건
부의된 안건
1. 사무국장보고
2. 구정질문의건(강두석 의원, 박승석 의원, 박정자 의원, 고기판 의원)
(10시 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영등포구의회 2004년도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무국장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및 제11조에 의거 위원장에는 류병하 의원이, 간사에는 박승석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구정질문의건(강두석 의원, 박승석 의원, 박정자 의원, 고기판 의원)
(10시 09분)
질문에 앞서 드릴 말씀은 우리구 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면 질문시간은 20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네 분 의원이 일괄질문한 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강두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김형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강두석 의원입니다.
요즘 우리 현실을 보면 어디를 가나 새삼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의 일부가 자기 목소리를 높여 아우성치는 것을 볼 때는 과연 옳은 일을 하고 있는지를 묻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모든 것은 자기하기 나름이라는 것을 왜 모르시는지요? 모든 것은 내탓이오, 너의 덕택이라고 모든 생각을 긍정적인 사고로 이해한다면 세상이 새롭게 보일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매사에 적극적인 사고를 갖는 것뿐 아니라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동료 의원들께서 질문하실 내용이 많으므로 본 의원은 우리 구 도시시설관리공단과 관련된 몇 가지에 대해서만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생활수준향상에 따라서 공공서비스에 대한 욕구도 다양화, 고급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시설물의 공공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또한 공공성과 수익성을 균형있게 유지하면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문화, 체육시설, 교통시설, 기타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지방 공기업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이 출범한지 벌써 6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먼저 그동안 공단운영으로 인한 각종 부작용 및 비효율 등의 부정적 요인이 발견되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있었다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 있었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구 도시시설관리공단에서 앞으로 사업 확대를 위한 대상사업을 발굴해야 하는데 어떤 종류의 사업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중 18개 자치구에서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 운영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공단 대부분이 민간업체보다는 경영마인드와 적극성이 부족하여 시간이 지날수록 행정의 크나큰 부담과 재정적자 부담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으로 접근하여 수익을 낼만한 사업 즉, 견인보관소나 정화조청소대행업 등을 사업영역으로 확대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양천자원회수시설과 인접한 우리 구는 소각로 가동시 발생하는 매연 등의 실질적인 피해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양천구와 지역주민 협의체에서 반대하여 우리구 쓰레기가 반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양천자원회수시설 가동률이 4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구 쓰레기를 반입할 수 있는 여건임에도 우리 구는 속수무책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 구청측의 강한 의지가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구의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시에 본 의원이 확인한 부정불량식품 단속과 관련한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중에 유통중인 부정불량식품을 수거하여 검사기관인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게 되는데 처리가 15일 이상 소요되므로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식품을 판매나 제조하는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수거해간 식품검사결과가 어떻게 판명될지 20여일 동안 불안과 초조속에 살아야 하고, 20여일 후에 검사결과가 부정불량식품으로 판명이 난다고 하더라도 검사결과 통보 이전에 판매하고 없을 경우 회수?폐기처분이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속하고 기동력 있는 부정불량식품 단속체계로 제도개선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과 공단측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승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길형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41만 구민의 살기 좋은 영등포 건설에 애쓰시는 김형수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속담에 외상으로는 소도 잡아먹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외상 카드로 말미암아 소비가 늘고 경제가 호황인 듯 했습니다만 가득 불어난 외상값으로 신용불량자가 400만명에 이르고, 더 이상 카드를 쓰기 어렵게 되자 내수가 얼어붙고 경제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으며, 카드 빚으로 인한 범죄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사람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차대한가를 실감하면서 우리의 과거 정책이 바로 앞일도 못 보는 즉석 땜질 처방이 많았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영등포구의 정책을 입안하고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책임있는 행정으로 영등포구민의 밝은 미래를 열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평소 느끼고 걱정되는 문제들과 불합리한 정책에 대하여 시정하고 개선할 것을 촉구하며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이 1.3명으로 세계 최저수준인 현실에서 노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적인 문제가 심각합니다. 인구정책이 비단 중앙정부차원의 문제만이 아닌 만큼 우리 구 차원에서도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여 년 전만 해도 3명의 자녀가 있으면 셋방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만 요즘에 와서는 국가유공자라고 할 만큼 세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대책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혼 여성중 취업여성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주부들이 육아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다수가 어린이집을 생각하고 있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은 뒤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겨야 하는데, 어린이집의 경우 입학금이 3만원, 매월 보육료가 구립의 경우에는 2세에서 3세의 경우 12만원에서 22만원이고, 민간보육시설의 경우에는 17만원에서 33만원입니다.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면 여성인력의 사회참여와 활용이 필수이며, 모성 비용의 사회화라는 관점에서 보육시설 지원 예산을 더 늘리고, 보육료를 대폭 낮출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민간보육시설은 국고보조시설에 비하여 보육료는 비싸지만 보육서비스 수준이 낮은 게 현실입니다.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을 위하여 민간보육시설의 환경개선과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원강화는 필수적이라고 보는데 우리 구 지원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여성능력개발을 위한 탁아문제의 해결은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부모들은 자신의 어린 자녀를 안심하고 저렴하고 또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설에 맡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동별 구립 어린이집 부족 숫자는 얼마나 되며, 연도별 신설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각 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를 보면 어느 동은 시설이 비교적 양호하고 프로그램이 다양하여 활성화되고 있는 반면, 일부 동은 시설부족으로 활성화되지 못한 동이 있습니다.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건강, 문화, 교육 등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또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연차적으로 시설을 현대화하는 등 시설을 확충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 생각으로는 앞으로 심도있게 다룰 부분이 노인복지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마다 증가하는 노인층 문제는 여러 선진국의 경우를 보아도 심각한 문제가 노인복지정책이라 생각하듯이 우리 구도 우선 시대에 걸맞게 이름부터 고치고, 현재 요소요소에 있는 작은 규모의 노인정을 대형화하여 재활 센터, 취미교실, 건강교실, 위생적인 급식이 보장되는 시스템으로 전환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측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정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길형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을 위해 진력하시는 김형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한 해를 결산하고 새해를 설계해야 하는 매우 중차대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에 얼마나 충실했었는가를 되새겨 반성하고, 공인의 도리를 다해야겠다는 새로운 다짐과 각오가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영등포구가 더욱 새로워지고 발전하기를 바라는 일념으로 몇 가지 현안과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명쾌하고도 소신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등포 애향운동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평소 41만 우리 영등포 구민 모두가 우리 영등포구를 사랑하고 주인 의식을 가지기 위해서는 특색있는 애향운동이 전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등포구 구민의 노래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행사때 보면 제대로 부르는 사람이 적습니다. 구민의 노래가 있는지조차 대다수 주민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구 상징나무는 은행나무이고, 꽃은 목련이며, 새는 청둥오리입니다. 이러한 구 상징물을 알고 있는 주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기왕 설정해놨으면 주민들에게 알리고 보급하는 것에서부터 애향운동은 출발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공무원들부터 구민의 노래를 배워 익히게 하고, 동별 문화센터 노래교실에서 구민의 노래를 가르쳐 부르게 하면 어떨까요? 구 상징물도 지역여건과 주변환경을 감안하여 가장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이 수립되어 시행되어야 하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일들이 애향운동의 전부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쉽고 가까운 일에서부터 출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긍지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영등포구를 건설해 나가야겠습니다. 영등포구에 사는 것이 자랑스러워야겠지요. 이러한 때가 속히 오도록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겠습니다.
구청장의 애향운동에 대한 소신과 효율적이고 다양한 대책에 대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자원봉사활동중 사고에 대한 보상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복지사회를 지향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자원봉사자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곳이 너무도 많은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근래에 와서 자원봉사활동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국민 모두에게 공감대가 형성되어 자발적인 봉사활동 참여가 증가되고 있음은 매우 다행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원봉사활동중 뜻하지 않게 사고를 당했을 때 어떤 대책이 있는가도 매우 중요하며, 또한 이러한 준비가 더욱 많은 자원봉사자들을 봉사활동에 참여시키는 계기가 되리라 판단되기에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수가 약 3,900명이며, 이중 자원봉사활동중 사고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봉사자수는 절반인 약 2,000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자원봉사자 수는 결코 많은 인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단체가 89개 단체라고 하지만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자원봉사단체에 등록하지 않고 오랫동안 실제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단체도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등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봉사활동을 오랫동안 체계적으로 전개해오고 있는 단체를 모두 파악하고, 구체적으로 종합평가하여 봉사활동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고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하게 하는 등 최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봉사활동 범위를 복지시설, 공공기관, 병원 등에 국한하지 말고 지역 사회를 위한 방범, 방역, 교통질서, 꽃길조성, 도로변 청소 등 활동장소와 범위를 다양화하고, 또 단체의 특성과 고유 설립목적을 살려가면서 봉사활동에 참여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대대적으로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홍보해야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원봉사자들의 봉사하고자 하는 열의를 계속 유지시켜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해 보다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행정지원을 전개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분명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대림운동장 분진발생 예방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운동장을 건립하는 목적은 주민의 건강증진과 주민의 여가선용 등 다양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대림운동장 역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금년도에 대림운동장을 사용한 횟수가 11월 30일 현재 171회에 달하고 있으며,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영등포구 유소년 축구교실이 운영되는 등 많이 사용하고 있어 본 의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운동장에서 분진이 많이 발생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어 이에 대책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분진을 줄이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넷째, 차량 불법 도로출입시설물 단속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아직도 도로를 무단사용하면서 불법적으로 차량을 출입시키는 사례가 너무 많은데도 이에 대한 지도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떤 주민은 도로사용료를 제대로 부담하고 있고, 어떤 주민은 무단 사용한다면 형평성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금년도 차량 불법 도로출입시설물 단속실적과 과태료 부과액을 보고해 주시고, 대대적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문래동에 있는 영등포 초등학교 주변 폐자원재활용수집소 철거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복무규정에 공직자로서의 보안유지와 정보유출을 못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이 정보를 유출하였다면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난 1983년도부터 영등포 초등학교 주변 도림고가 하부공간내 약 100평의 부지에 폐자원재활용수집소, 일명 고물상을 차리고 도로부지를 무단사용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 불법시설물이 철거되거나 이전되지 않은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의 경위를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아직까지 부과하여 받지 못한 과태료와 변상금은 얼마인지 밝혀 주시고, 향후 대책에 대해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가정용연료 사용개선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금년 1월 자료에 의하면 영등포구 14만 9,948세대중 개별난방 세대수는 전체의 약 60%인 8만 8,652세대이며, 이중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세대수는 8만 1,392세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개별난방 세대중 약 9%인 7,260세대가 연탄, 유류, LPG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류나 LPG에 비해 도시가스가 사용하기 편리하고 가격 면에서도 훨씬 저렴합니다.
물론 그동안 여러 가지 여건과 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못 하고 있다고 짐작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난 11월 1일부로 관련 법률이 완화되어 도시가스를 설치하기가 쉬워졌다고 판단됩니다.
관련법이 완화된 지 1개월여가 지난 현재 해당부서에서는 도시가스 설치를 촉진시키기 위한 시책을 수립한 것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현재 난방용으로 연탄이나 유류 또는 LPG를 사용하고 있는 세대수를 재조사하여 파악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서민층 세대에 해당하는 사안이니만큼 상세하게 현황을 파악하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대책을 수립 시행하는 주민제일주의 행정을 펴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열린 행정이요,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인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역 여건과 세대주의 형평을 감안하여 많은 세대가 도시가스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성과화하여야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 연탄 수급대책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구립 경로당 집기?비품 관리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많은 구립 경로당이 있습니다. 또 예산을 편성하여 각종 많은 집기와 비품을 구입하여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난 2001년부터 금년까지 16개 구립 경로당에 정수기 1대씩을 각각 구매하여 지원한 바 있습니다.
정수기의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필터를 정기적으로 제때 교환해 주고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수기를 구매하여 지원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그동안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야 되겠습니까?
구립 경로당에 대한 효율적인 집기?비품 관리대책에 관하여 답변바랍니다.
여덟째, 국제도시와의 교류를 위한 예산이 총무과와 문화체육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민의 혈세인 예산이 지역발전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될 수 있는 내실 있는 사업으로 발전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교통안전체험관을 건립하여 시행하자는 제안을 한 바 있고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교통안전체험관을 건립할 용의가 없는지 질문하는 바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유형과 위험정도를 시뮬레이션(simulation)을 통하여 볼 수 있고 신호등이나 횡단보도를 모형으로 설치, 가상의 운전자를 통한 대리운전 경험을 체험토록 하는 어린이교통안전체험관의 건립 요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린이 교통사고는 보행중 사망률이 70%로서 어린이교통안전체험관이 각 시·구별로 건립되어 실제 사고사례 중심의 체험교육만 실시한다면 스웨덴 13%, 네덜란드 18% 등 선진국처럼 사망률을 10%에서 20% 선으로 끌어내릴 수 있어 어린이들에게 실제 어린이교통사고 사례 중심의 실습교육 과정을 통하여 어린시절부터 교통법규 준수의 중요성 인식 등 교통안전의식을 제고시켜 장래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토록 할 책무가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체험교육관은 시뮬레이션 교육뿐 아니라 도로상황 설정, 설명판 설치 등으로 다양한 시각효과와 어린이들이 쉽게 싫증나지 않는 게임형 모형관을 제작 호기심을 유발토록 하여 다시 와보고 싶은 교육관으로 만들고, 체험관은 어머니 교육안전지도자로 구성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강사 역할을 수행토록 하며, 인근 구 어린이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교통안전 모범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구 아동현황을 보면, 유치원 다니는 연령에서 초등학교 6학년까지의 아동 수는 4만 4,000여 명으로 전체 영등포구 인구 41만 명에 대하여 약 11%를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시설 현황은 유치원, 어린이집, 놀이방, 초등학교 등 250여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이 4만 4,000여 명의 어린이들이 이용할 어린이 이용시설이 부족한 상태인바 방학 또는 주말 등에 어린이를 위한 공간 제공은 물론 교통사고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교통안전 실습교육장을 안양천변 고수부지에 건립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안양천 관련부서에서는 안양천종합개발계획 시 어린이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시설물 설치를 충분히 검토하여 교통안전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체험 장소를 마련토록 하여 어린이뿐만 아니라 안양천변의 각종 생활체육시설 이용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관 운영의 효율성과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끝으로 구립 시설인 경로당과 어린이집에 대한 시설물 관리 차원에서 구청에 상시 순회 점검반을 편성 운영하여 시설물의 경미한 보수사항은 현장에서 조치하고 전화신고사항은 접수 처리하는 등 구 재산인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복지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증대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확신하면서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고기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새롭고 활기찬 영등포구’ 시대를 가제로 출범한 민선 4기 김형수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정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를 지켜보고 있는 구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의회 고기판 의원입니다.
오늘 2004년도 제2차 정례회에 즈음하여 구정질문을 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16개 시?도, 24개 시?군?구의 기초자치단체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수도 서울의 중심축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는 우리 지역만이라도 집행부와 의회가 독점과 편견적인 시각을 버리고 대립감정을 억제하면서 오로지 구민을 위한 복리증진에만 견제와 균형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를 기대하면서 금번 행정사무감사 및 평소 느낀 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성실하고 충실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첫째, 장애인 지원책입니다.
11월말 현재 우리구 관내에는 1∼3급에 4,785명, 4∼6급 6,158명 등 총 1만 943명의 장애인이 있습니다. 장애인의 숫자는 매년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관내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진 기금이 조성돼 있고 또한 설립된 기금은 목적에 맞게 잘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모든 여건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바 그 중에서도 장애인과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의 삶은 더욱 어렵다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인력난을 해소하고 고용 창출의 목적을 가진 직업전시장이 열렸지만 근로자 최저 임금에도 못 미치는 직업 등 당초 기대한 것과 달리 어려운 취업실정을 보여주어 많은 사람이 무거운 발걸음을 돌려야만 하였습니다. 더욱 장애인을 특별 채용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업체는 과연 몇 군데나 되었는지요?
장애인을 위하여 5,0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해 주는 고용창출자금 대출제도가 중앙 차원 에서 유지되고 있지만 3월, 9월 연 2회의 시간 제한과 먼 거리를 이동하여 창구를 방문하여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구에서도 1가구당 1,500만원 이내에서 연 이율 4%,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자립자금을 대부해 주고 있으나 이 또한 대출기관의 한정과 규정의 까다로움으로 2003년도 4가구, 2004년도 5가구만이 신청하였을 뿐입니다.
본 의원은 일반인들도 취업의 문을 두드리기 어려운 시기에 우리와 함께 하는 이 시대의 소중한 이웃인 장애인들에게 삶의 희망과 자립의 의지를 불태워 줄 수 있는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사업자금촉진기금을 아직 타구에서는 실시하지 않고 있지만 영등포구에서 앞장서 주도할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의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 구립 및 정부 지원 어린이집 운영실태입니다.
관내에는 구립 및 정부 지원 어린이집이 26개소가 있습니다.
보육인원 현황을 살펴보면 총 보육인원 1,826명 중 2세 미만이 11%, 2세반이 20%, 장애인 포함 3세 이상이 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보듯이 3세 이상의 유아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영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이 나타남을 알 수 있습니다.
시설을 이용하지 못 하고 있는 많은 대기 영?유아들을 위하여 영아반과 유아반이 원만한 구성비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으며, 특히 운영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재정 지원을 각 어린이집에서 요구하는 대로 무의미하게 재정 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지원 예산이 적재적소에 명확하게 쓰이고 있는지를 철저히 관리?감독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구립 어린이집 위탁과정을 살펴보면, 2개의 재단에서 2개소씩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 지역주민들의 참여기회를 저버리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 구 관내에도 아동교육을 전공하고 관심과 능력을 가진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숨은 인력의 창출 취지에도 크게 벗어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의 공중화장실 개선책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21개소의 공중화장실이 있으며 이를 민간 위탁하여 1일에 3회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설치된 뒤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13년 이상 되었습니다.
여기의 문제는 전체 변기 115개 중 장애인을 위한 시설은 6개밖에 되지 않는 현실입니다.
말로는 장애인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큰 소리치고 있지만 정녕 눈에 보이는 행정, 다시 말하면 큰 예산을 투자하여 보여주려는 사업에는 이 곳 저 곳 바쁘게 추진하면서 이렇듯 행정부의 무관심으로 이런 곳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소수의 장애인들은 이용하지 못 하는 불편함을 하소연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에 머리가 숙여집니다.
물론 제한된 장소의 활용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이제부터라도 보이지 않는 작은 곳까지 일할 수 있는 구청장의 세심한 배려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 청소대행업체 배치문제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 개선책입니다.
관내에는 8개 업체가 청소대행업을 하고 있습니다. 8개 업체가 배정된 구역에서 주민의 환경을 위해서 일하고 있지만 이를 면밀히 검토해 보면 쓰레기봉투 지급의 어려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인접 동에서 구매한 봉투가 수거업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수거 거부를 당해야 했고, 8개 업체간 비슷한 장비와 인력으로 배정된 구역의 음식물쓰레기 수거량을 비교해 보았더니 상당한 모순점이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
업체간 배정 구역의 불균형으로 수거를 위해서는 많은 거리를 이동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으며, 또한 업체간 쓰레기봉투와 음식물쓰레기 수거량도 적게 수거하는 업체는 많이 수거하는 업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 하는 현실입니다.
이것은 41만 전 주민들에게 똑같은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려움을 보여주는 현실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41만 구민 모두가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8개 업체간 적절한 지역 배정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또한 2005년 1월부터 실시되는 수도권매립지 음식물쓰레기 반입금지에 대비하여 우리 구에서도 경청산업 외 7개 업체에서 수거를 담당하여 두비원을 비롯한 2개 업체에 가공처리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은 1t당 운송비 1만 5,457원, 처리비 5만 1,000원으로 내년도 예상비용이 18억이 넘는 막대한 금액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에 음식물쓰레기를 최대한 압축하여 운송비 및 처리비를 근본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입니다.
요즘에는 주 5일제 및 토요격주근무를 비롯한 갖가지 근무여건의 변화와 더불어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로 건강을 배제하고는 생활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구민들의 건강 증진에 더욱 이바지하고자 몇 달 전에 구민체육센터가 개관되었습니다.
또한 각종 생활체육연합회에서는 수많은 동호인들이 가입하여 건전한 여가 활동을 위한 건강 증진을 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체육인들에게 사기진작은 물론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더욱 힘을 실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우리 구도 생활체육을 담당하고 있는 관계공무원들은 기타 어느 구보다 활기차고 열성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시점에서 모든 체육인들이 더욱더 의욕적으로 구민을 위하여 매진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책을 요청하오니 이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공무원 정원 및 업무협조 관계입니다.
우리 구에는 1,274명의 정원 중 현원 1,246명이 구민의 봉사자로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간의 업무협조체제 부족과 내 소관이 아니라는 이기주의적인 생각으로 주민들의 민원처리가 지연되고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지는 않은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행정업무 분담으로 각자의 고유업무 영역이 있겠지만 조금 양보하고 부서 간에 협조함으로써 41만 구민들에게 보다 더 신속하게 안락과 쾌적한 환경을 추구할 수 있게 해준다면 그 길을 선택함이 현명한 행정부의 길이 아닐는지요.
1,246명 모두는 한 명의 선장 밑에서 항해 하는 선원들입니다. 폭주하는 민원과 예기치 못한 상황발생으로 구민들에게 최선의 친절을 베풀 수는 없겠지만 구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본연의 임무를 인지하여 선장이 의지력을 가지고 올바른 항해를 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도 요구되는 바입니다.
왜, 우리 구에서는 1,274명의 정원을 지금까지 현원 1,246명으로 유지하고 있는지요?
2003년도부터 나타난 정원 부족에 대한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정원규정에 최대한 근접인원을 확보함과 동시에 업무분담에 따른 부서간의 적절한 인원배정이 구민들에게 민원해결의 의지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한 우리 구에는 정원의 1.57%에 해당하는 20명의 장애인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채용규정 내규에 정원의 2%를 장애인을 채용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이 집행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총 55개의 위원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예산편성은 해놓고 1년에 한번도 실시하지 않는 유명무실한 위원회도 11개나 있습니다. 또 문제점은 서면 및 당연직 개최를 제외한 예산편성이 된 253회 위원회 개최수 중 실질적인 개최수는 149회로 개최비율이 약 58.9%밖에 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개최 대비 위촉위원들의 회의참석비율은 약 77.2%에 머물고 있어 이는 단적으로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가 본연의 임무를 다하고 있다고 할 수 없는 실정으로 위원회 운영의 개선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 다른 문제점은 위원회 조례규정에 어긋난 인원편성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위원회 업무에 맞는 실질적인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위원을 위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유의 업무와 동떨어진 위원을 위촉하고도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모순점은 불참한 위원들에게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수당지급에 대한 보완책이 철저히 강구되어야 하는 현실입니다.
민선4기 구청장 취임식이 지난 6월 15일 14시에 실시되었습니다. 서울에서도 화려한 수도관문의 역할과 국익발전에 커다란 일익을 담당하였던 우리구가 어느 때부터인가 ‘영등포’하면 수도서울 서남권의 중심지에서 구청장이 하차하는 비난을 받는 지역으로 전국 기초단체 중 뉴스의 초점이 되고 비웃음의 대상이 되는 지역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이제 새로운 민선4기 영등포함이 출항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번만은 괜찮겠지 하는 기대감과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속에 어려운 오늘의 현실을 참고 이겨 나가는 41만 구민을 다시는 울리지 않는 구정이 되도록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4대 구의회가 함께 하는 이 시대가 영등포 역사 속에서 영등포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되고 가장 활기 넘치는 시간이 되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합시다.
41만 구민에게 커다란 꿈과 희망을 선물합시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고 구청 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구청 측의 성실한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당부드릴 말씀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할 경우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사무국 직원을 통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역활동과 의정발전을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등 바쁜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 여러분의 소중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에서는 강두석 의원님, 박승석 의원님, 박정자 의원님, 고기판 의원님께서 구정의 여러 분야에 걸쳐 폭넓은 지적과 함께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구정운영과 관련하여 구정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인 제가 직접 답변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하여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두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천구에 있는 소각장 운영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천자원회수시설의 소각시설 용량은 400톤으로 2004년 11월 현재 소각량은 전체 가동률의 33%에 해당하는 1일 132톤으로 여유용량이 268톤에 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가동률이 저조한 양천, 노원, 강남 자원회수시설의 공동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원회수시설 가동률에 따라 쓰레기반입수수료를 달리하고 주변 영향지역 주민에게 난방비를 차등 지원하는 내용을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와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조례를 개정하여 공동이용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금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천을 비롯한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3개소 중 그 어느 한 곳도 공동이용을 성사시키지 못 하고 있는 현실이 지원도 없는 우리의 실정에 비추어 매우 안타까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공동이용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통하여 일반쓰레기와 분리하여 배출하고 있는 사실을 양천구에도 알리는 한편 우선적으로 우리구 낙엽을 소각처리 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양천구 주민지원협의체에 협조 공문서를 전달했으며, 2004년 11월 1일 주민협의체인 주민지원협의체 회의에 직접 참여해서 우리구의 노력과 함께 우리 구에도 대기공해 피해가 있음을 상기시키고 양천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과 서울시간에 있었던 부담금지원협의회의에도 참석해서 공동이용에 대한 당위성을 적극 주장하는 한편 구청 측에도 협조를 요청하는 등 주변 주민들의 공동이용 반입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는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공동이용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리 영등포 구민들의 집단행동을 야기하게 될 것이며, 이는 전적으로 양천구와 서울시에 그 책임이 전가될 것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기도 했습니다. 다소의 어려움도 없지 않겠지만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노력할 때 점차 해결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 의장단협의회를 통한 의장님의 협조요청과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직접 양천구 추재엽 구청장님께 이 사람이 요청도 했습니다. 그쪽에서도 어차피 공동이용시설은 같이 사용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조금의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쪽에서도 점차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보자고 긍정적인 답변을 제게도 해 왔습니다. 어쨌든 이 자원회수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승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고령화 사회로 진전됨에 따라서 늘어나는 노인인구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인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추진 중에 있는 사업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들을 위한 복지시설확충과 경로당 시설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건전한 여가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의 노인복지시설은 구립경로당 38개소와 사립경로당 102개소를 합하여 총 140개소가 있고 노인종합복지관과 주단기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서도 그래도 비교적 많은 노인복지시설을 갖추고 있는 편이라고 보고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늘어나는 노인인구에 대한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내년부터 기존 노인종합복지관에 1개 층을 증축하여 늘어나는 수요에 대비해 나갈 작정이며, 사회문제화가 되고 있는 중증 소외노인들을 위해서는 국비 7억 7,600만원, 시비 32억 2,400만원, 구비 9억 2,500만원 등 총 사업비 49억 2,500만원을 확보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에 연면적 2,446㎡ 약 740평 규모의 구립노인케어센터를 2005년에 착공해서 2006년에 완공함으로써 우리구 치매, 중풍 노인들을 모시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화된 구립경로당에 대해서는 재건축 및 리모델링을 통해서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운영비와 난방비, 경로당 도우미 예산을 점진적으로 증액하여 어르신들이 편안히 쉬실 수 있는 여가시설로 만들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조, 구화, 구목, 구민노래 등 구 상징물 홍보를 통한 애향운동 전개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상징물에 대한 대주민홍보 방법으로는 구 홈페이지, 각종 영상물, 홍보용 형광, 홍보 책자에 함께 소개하고 ’97년에 제작한 구민의노래는 구민의 날 행사 등 각종 캠페인 그리고 재활용품 수거차량의 안내방송 등을 활용하고 있으나 주민들이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영등포구를 사랑하는 애향심을 높이자는 박정자 의원님의 뜻을 높이 평가하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원 등 유휴부지가 있으면 목련꽃 등을 집중적으로 식재하는 방안, 그리고 구목인 은행나무를 주요 가로에 점차적으로 확대 식재하여 은행나무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시키고, 안양천변에 청둥오리가 더 많이 떼 지어 날아들도록 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구민의 노래는 공무원들이 자연스럽게 익히고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동단위 노래교실, 구민의 날 행사 등을 통해서 충분히 보급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적극 검토하여 주민들에게 애향심을 높이는 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기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생활체육진흥을 통한 구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체력증진을 위해서 각종 체육인 동호회를 개최하여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생활체육동호인들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는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실을 현재 우리 구청사와 구민회관 등 시설의 공간 부족으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향후 제2구민체육센터 건립시 또는 다른 시설물 내의 공간이 확보되면 우선 지원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우리구의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구정을 펴나가는데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저희 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두석 의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부작용이나 비효율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금년 7월 1일부터 업무가 개시가 돼서 현재 한 5개월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개선해야 되는 사항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10개소를 인수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문래고가 노상주차장과 신길3동 노외주차장의 수입이 인건비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전환하거나 또는 급지 변경 등을 통해서 이용률을 높인다든지 해서 인건비 정도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체육센터가 개관되면서 현재는 회원등록비를 현금으로만 징수하고 있는데 지금은 카드사용이 일반화 됐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카드 리드기를 도입해서 민원해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제 신청을 종전에 각 동사무소에서 받던 것을 공단본부에서만 접수를 받기 때문에 민원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터넷이라든지 우편, 팩스 등을 통해서 신청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단의 경영문제에 있어서 적자가 나지 않겠느냐고 걱정해 주셨는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성 측면에서 사업 확대로 어떤 것들을 구상하고 있느냐 하셨는데 현재는 저희가 발족된 지 일천하기 때문에 우선 현 상태대로 유지하면서 경제성 측면에서 계속 연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타 공단에서는 건물 임대사업이라든지 영화관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저희 지역특성에 맞게 경제적 측면을 고려한 사업 확대를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택배사업 같은 것도 용역사업으로 괜찮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박승석 의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 운영 개선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가 22개동에서 15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동별로 5개에서 11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요 키는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헬스프로그램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헬스장은 지금 12개동에서만 운영이 되고 있고 10개동은 운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청사가 협소해서 설치할 장소가 없어서 부득이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동청사를 한 2008년까지는 신축 또는 증축 등을 통해서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청사가 확대되는 대로 헬스프로그램이라든지 주민들로 하여금 활발하게 운영되는 프로그램들을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자 의원님께서 자원봉사활동 중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대책에 대해서 여쭈어 보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67개 단체에 3,900명 정도가 자원봉사활동을 하시겠다고 등록이 돼 있습니다. 등록이 됐다고 해서 전부 다 보험을 들어드릴 수는 없고 1인당 한 2,100원 꼴로 들어갑니다. 등록을 하시고 실제 활동을 하시면 저희가 보험에 가입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2,000명 정도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박정자 의원님께서 자원봉사활동의 필요성이라든지 앞으로 저희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셔서 지적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자원봉사활동이 상당히 미흡하기 때문에 금년 4월달에 자원봉사센터를 개설하기 위해서 현재 자원봉사 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활동의 등록부터 활동사항까지 모든 것들을 입력해서 데이터 함으로 인해서 총괄관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저희가 2006년까지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연령을 중학교 1학년인 14세부터 65세까지로 본다고 하면 31만 명 정도가 되는데,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인구의 10%는 자원봉사를 하시도록 한다는 캐치프레이즈를 해서 한 3만명 정도가 2006년까지 등록을 하고 그 분들이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활동을 하시면 보험도 들어서 자원봉사활동을 하시다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제교류사업을 내실 있게 해 달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산문제에 있어서 국제교류 전반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공무원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낭비적 요소에 대해서 여쭈어 주셨습니다. 저희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챙겨서 실질적인 교류협력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기판 의원님께서 공무원 정원 부족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 정원의 결원은 23명입니다. 정원 결원은 육아휴직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예측치 못한 결원이 있을 수 있고, 또 결원이 되면 바로바로 신규채용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 전체에 대해 채용을 해서 저희한테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31일날 신규 공채시험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신원조회까지 끝나면 내년 2월경에는 23명이 전부 다 충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장애인의 법정 채용비율인 2%에 미달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는 20명이 있는데 2%에서 5명이 부족합니다. 이것도 서울시에서 장애인 채용을 별도로 하기 때문에 추가로 5명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법정비율 이상으로 장애인들이 저희 구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복지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간 업무협조의 부족으로 원활한 행정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직무분석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부서간에 인원을 조정한다든지 업무조정을 통해서 시스템적으로 부서간에 업무협조가 잘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위원회의 운영사항 중에서 예산에 편성돼 있는 위원회 개최수에 비해서 실제 개최수가 부족한 점 그리고 참석률이 저조한 점과 위원의 자격문제 등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위원회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55개 운영위원회가 있고 각 부서별로 다양하게 돼 있어서 집중관리가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서 출석률도 높이고 예산에 편성돼 있는 회의 개최수도 예산편성 때부터 맞게 할 수 있도록 하고, 1년에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위원회가 아니라고 하면 그 위원회는 폐지하는 쪽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특히, 위원회의 수당 지급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실무조사 등을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앞으로도 저희가 위원회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행정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께서 구민회관 행사관계로 잠깐 들리셨다가 한 20분 후에 오신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께서 보건행사과 관련해서 강의가 한 30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장님께서 의원님께 먼저 답변을 드리고 잠시 나가셨다가 다시 들어오도록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두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정불량식품검사 의뢰서 지연문제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수거검사관리체계는 종합계획 수립 및 검사결과에 대한 분석평가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하며, 서울시에서는 세부 수거검사계획을 수립하여 시 직원과 각 구 부정불량식품담당, 명예식품위생감시원 등이 합동으로 월별, 정기 또는 수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매월 두 차례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합동단속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자체 수거검사계획을 수립하여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설에는 설 성수식품, 추석에는 추석 성수식품 등을 집중수거하여 수거와 동시에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검사 의뢰합니다.
올해 목표량은 500건으로 11월 현재 500건을 목표달성하였으며, 그중 2개 품목이 부적합식품으로 판정되어 식품제조업소 관할기관으로 입법조치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검사결과 지연으로 인한 사고발생 우려에 대해서는 검사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 인력과 시험방법 및 검사기법 특히 세균의 배양기간에 다소 시일이 소요되는 사항이기는 합니다마는 검사결과가 나오는 즉시 지체되지 않고 통보될 수 있도록 보건환경연구원과 서울시에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박승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구 출산장려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 우리구 출생인구는 4,747명으로 최근 5년간 감소율이 약 15.3%이며, 우리나라 전체 출생률은 1.3명으로 저출산율의 상위 국가로서 적극적인 출산장려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모자보건사업으로 임산부, 신생아 및 영?유아관리를 위하여 산전관리 및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실시하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하여 가정방문을 실시하여 신체발육측정, 성장발달 상태를 점검해 주고 있으며, 특히 저소득가정의 경우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모성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실질적인 출산장려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66년에서 1981년까지 15년간 정부의 적극적인 주도하에 아들, 딸 구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구호 아래 가족계획사업을 펼쳐 선진국형의 인구양태 형성을 달성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와 반대로 출산장려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출산장려종합계획이 시달되면 보건의료분야에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잠시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네 분 의원님께서 모두 생활복지국 분야에 대하여 많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전체 질문의 한 60%가 생활복지국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우리 주민들의 공통된 관심사가 생활복지 분야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으로 파악이 됩니다. 무거운 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먼저 강두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청소 업무를 공단에 이양하는 것이 어떠냐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과거에 분뇨수거 업무와 정화조청소 업무는 구 단위에서 직접 해왔으나 능률성과 대민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민간에 위탁해서 현재까지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이 업무를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으로 다시 환수해서 위탁하게 하는 문제는 깊이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단 실무적으로 개괄적으로 검토해서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승석 의원님께서 다섯 가지에 걸쳐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육료 인하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보육료 책정은 시도지사가 주민의 보육료 부담 능력과 물가수준 등을 고려해서 매년 연초에 표준단가를 산정해서 각 기초자치단체에 제시하고, 각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이를 근거로 해서 보육위원회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보육료를 결정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매년 보육위원회에서 서울시장이 제시한 표준단가와 타구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보육료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내년 연초에 내년도 보육료를 결정할 때는 의원님 의견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보육시설 지원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은 여성부에서 정한 보육사업비의 국비?시비?구비 지원 부담비율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 자체에서 지원비율을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해서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시설개선비, 교구교재비, 영아 간식비 등을 약간이나마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재정여건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족한 어린이집 설치 대책입니다. 우리 구는 현재 17개동에 20개의 구립어린이집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이 없는 지역은 여의도동, 당산2동, 문래1, 2동, 신길4동 등 5개 동입니다.
물론 구립어린이집은 그 수요에 맞춰서 지역적인 안배가 필요합니다만 서울시의 정책방향은 구립시설의 신규 설치는 억제하고, 대신 민간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신길4동 지역에서는 신길4동 지역에 구립어린이집을 1개소 설치하고자 서울시에서 시설부지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금년도에 민간 사업자 모집을 했습니다만 응모자가 없어서 현재 구에서 시설을 하는 방안 등 다른 방안을 모색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적정한 민간어린이집을 선정해서 구립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육성해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류병하 의원 - 여의도 문제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각 경로당의 노인급식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경로당에 대해서 이용 노인들에게 무료로 급식을 제공하는 문제는 노인복지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타 부분의 복지시책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선 공직선거관련법상 저촉여부를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 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지난번에 박승석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을 토대로 구두로 협의한 결과 구청장이 불특정 다수 노인들에게 무료로 중식을 제공하는 것은 관련법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지 않는 이상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좀더 깊이 있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대형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고령화 추세를 감안해 볼 때 가장 시급한 문제는 노인들에 대한 대책임을 재론할 여지가 없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의하신 노인복지시설의 복합화, 대형화에는 원칙적으로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 재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구 재정여건의 범위내에서 점차적으로 해 나가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다음은 박정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가스 공급확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전에는 수요가가 20가구 이상일 때만 도시가스회사에서 공사비 전액을 부담해서 도시가스 공급공사를 해왔으나, 20가구 미만일 경우 그동안에는 도시가스 공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004년 11월 1일자로 서울시 도시가스공급규정이 개정돼서 20가구 미만일지라도 수요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도로와 병행한 공급관 공사비를 도시가스회사와 수요자가 협의해서 구청장 승인을 받을 경우에 수요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앞으로는 도시가스 공급이 좀더 용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이러한 내용을 구 홈페이지와 12월 반상회에 홍보 요청하였고, 각 동 직능단체, 통반장 등에 홍보하고, 또한 20가구 미만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각 동에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 11월 30일 현재 우리 구 전체 세대중 유류나 연탄을 사용해서 난방을 하고 있는 세대는 연탄 314세대, 유류 1,277세대, LPG 약 5,669세대 등 총 7,260세대로서 우리 구 전체 세대의 약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지적하신 월동기 연탄수급대책은 최근 경기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연탄 사용 가구가 약간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선 연탄판매업소 6개소에 대해서 월동용 비축 연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고, 개당 350원씩 하는 배달료를 엄격하게 지키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어린이집 등 시설물 보수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경로당과 어린이집 시설물에 대한 1차적인 관리책임은 경로당 회장과 어린이집 시설장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미한 보수는 자체적으로 정비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은 구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자활사업의 일환으로 자활후견기관 주관하에 일정기간동안 경로당과 어린이집의 전기, 수도 등 설비에 대한 점검과 보수를 해왔으며, 또한 지난 11월달부터 우리 구 관내 배수펌프장 인력을 활용하여 노인정과 어린이집에 대한 순회점검과 보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방적 차원에서 정기적인 점검과 보수가 이루어지도록 동장과 긴밀히 협조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하신 일부 경로당의 정수기 필터교환문제는 설치회사와 필터교환 약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실무자를 보내서 한 번 검토해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기판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지원대책에 대해서 두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사회적인 약자인 관내 1만여명의 장애인에게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장애인 고용촉진과 자활을 위한 구 자체기금조례를 설치할 용의가 없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정부의 시책을 살펴보면 정부에서는 장애인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위해서 기금을 설치하고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두어서 이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본 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그 절차의 번거로움이라든지 공단조직에의 접근 불편 등 수혜를 받는데 한계를 느끼는 장애인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따라서 구 자체 기금설치 지원은 바람직합니다만 상위법령상에 근거가 없어서 우리 구 단독적으로 기금조례를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러나 금년도과 같이 장애인 구인구직만남의장을 상설화한다든지 정부기금 활용의 적극적인 홍보나 안내를 통해서 많은 장애인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공중화장실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현행 제도상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령에 따르면 대변기가 5개 이상 설치된 공중화장실에는 변기 5개당 장애인 전용 대변기를 하나씩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 21개소의 공중화장실중 대변기가 5개 이상인 화장실은 4개소뿐으로 모두 장애인 전용 변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17개소는 대변기가 5개 미만인 소규모 화장실입니다.
앞으로 공원 등 공공의 다중이용시설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전용 화장실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모를 일정수준 이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세 가지 문제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먼저 영아반과 유아반의 반편성 비율에 관한 문제입니다. 영아반 비율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뜻으로 질문을 이해했습니다.
보육시설별 반편성 비율은 영유아보육 관련법에 그 비율이 명시되어 있는 사항으로 영아반과 유아반은 가능하면 동일 비율로 반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의 저출산율을 감안해 볼 때 영아반보다 오히려 유아반의 정원비율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위탁체 선정 건입니다.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시 우리 구 관내의 개인이나 법인이 우선 위탁받을 수 있도록 심사기준에 가점제를 부여하는 방안을 보육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감독은 프로그램의 적정 운영, 보조금의 적정 집행 등 현재 연2회 정기적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회계감사가 보다 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보육 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8개 대행업체 청소지역을 재조정할 용의가 없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각 청소대행업체의 수거지역은 쓰레기 수거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는 그 지역여건에 따라 수거에 소요되는 인력이나 시간 등 비용에 상당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업체가 담당하는 지역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되지 않고 있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현 수거체계의 능률성과 주민 만족도 등을 고려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수송 및 처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제안을 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지난번 임시회에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일단 검토했습니다. 현재도 음식물 쓰레기 차량 자체에 압축장치를 부착해서 차량당 약 200ℓ의 오수를 제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 제작회사에서 시험해본 결과에 따르면 더 많은 수거함의 더 많은 오수를 제거하기 위해서 압축강도를 높이면 처음에는 약간의 수분이 더 제거되다가 다공판 구멍이 음식물에 막혀 더 이상 수분이 제거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유지관리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모 제작회사에서 간이 수분제거장치를 개발해서 현재 시험중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장치가 우리 구 음식물 쓰레기 환적장에 설치 가능한지 여부와 설치할 경우 시설비, 유지관리비용과 절감되는 수송비, 처리비를 상호 비교해서 설치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이상 네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도시관리국장 배상필입니다.
박정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관리국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정자 의원님께서는 대림운동장의 분진방지대책과 안양천의 어린이 교통안전체험관 설치 용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대림운동장 분진발생 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림운동장은 대림3동 780번지에 위치한 면적 1만 6,498㎡로 주택가 지역에 설치된 주민을 위한 체육시설입니다.
주요시설로는 단체 운동시설인 축구장, 배구장, 농구장, 족구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이 있고, 개인 운동시설로는 철봉, 평행봉, 역기, 허리돌리기 등 86점이 설치되어 있으며, 금년도 이용현황은 각 개인과 단체가 171회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이 설치되어 있는 운동장에서 발생하는 먼지로 인해서 인근 주택가 생활환경에 불편을 주는 실정으로 먼지 저감을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먼지 저감을 위한 대책으로는 잔디구장 설치, 또는 스프링클러 설치, 해수 살포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방법들을 종합적으로 비교 판단하고, 또 타 운동장의 먼지 저감실태 등을 조사해서 비용이 저렴하고 효과가 있는 현실적인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양천 어린이 교통안전체험관 설치 검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천은 국가하천으로 물 흐름에 지장을 주는 구조물 등의 설치는 하천법상 설치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안양천에 어린이 교통안전체험관을 설치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구조물을 설치하지 않는 교통안전 교육시설 설치에 대하여 안양천 특화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추진하는 것이 하천관리나 기타 체육시설이용 측면, 어린이의 접근성 등에 관하여 효율적이고 타당한 것인지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이쪽에 대해 연구검토해서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길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입니다.
박정자 의원님께서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도와 보도턱 사이에 각목 및 철판 등을 이용하여 설치한 차량 불법출입시설 단속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차량출입허가시설은 1,196개소로 21억 9,134만원의 점용료를 부과하였고, 분기별로 실태를 조사하여 4,10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징수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불법 차량출입시설에 대하여는 가로환경 정비 순찰시 수시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문래동 철재상가 지역을 중점 정비하여 120여개소에 대하여 강제수거 등 행정조치한 바 있으나 대부분 각목, 철판 등을 이용한 이동식으로 차량 출입시에 잠시 설치하였다가 철거후 재설치하여 사용하는 관계로 단속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동별로 일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불법 차량출입시설에 대하여는 허가를 득한 후 사용토록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상습 고질 업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과태료, 변상금 부과, 고발 등 행정조치 강화와 불법주정차단속을 병행하여 차량 불법출입시설을 일소토록 하여 도로 본래의 기능이 회복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래동 영등포 초등학교 앞에 위치한 고물상에 대하여 현재까지의 조치사항 및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 초등학교 주변 도림고가 하부공간내 부지에 1983년부터 성문자원대표 양석택이 폐자원재활용수집소 약 100평 정도를 고물 및 폐지수집소로 도로부지를 무단 사용하고 있습니다.
1995년부터 1999년 8월까지 4건에 2,199만 8,000원을 부과·징수하였으며, ’99년 10월부터 현재까지 변상금 7건 1,717만 5,000원 및 과태료 1건 100만원을 부과 징수 완료하였으며, 현재 체납은 없는 실정입니다.
도로법 위반으로 3회에 걸쳐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하였으며, 수차례에 걸쳐 무단 도로사용에 따른 이전 촉구를 지시하였으나, 시정되지 않고 변상금 및 과태료 부과, 고발 등으로 현재까지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년 6월 17일 현장을 방문하여 10월 31일까지 자진 철거하기로 각서를 징구하였으나 당뇨 등의 합병증으로 쓰러져 10월 10일경 여의도성모병원에 입원하였다가 11월 16일 퇴원하여 현재는 통원치료 중에 있으며 대화 등이 곤란한 상태로 사실상 추징이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자진철거토록 조치하고 철거하지 않을 시는 2005년도 상반기 중으로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처분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직원 정보유출에 대하여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담당 직원이 현장에 방문하여 철거독려 과정에서 와전 및 오해 등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되며, 본의 아니게 의원님께 누를 끼친 사실이 있다면 사과드리겠으며, 담당 직원에 대해서는 교육 및 엄중 경고조치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교통안전체험교육관 설치용의 사항에 대하여 도시관리국장 답변에 보충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들을 위하여 좋으신 고견을 제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담당 국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어린이교통안전체험교육관은 어린이들의 교통안전 예방교육과 교통 체험의 활용 등에 효과가 매우 큰 사업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서울시의 경우 어린이교통공원을 조성 운영하고 있는 자치구는 노원구와 송파구 2개 자치구이며, 노원구는 1998년도에 KBS문화사업단으로부터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지원 받아 노원구 중계2동 소재 달맞이공원 내부에 약 1,000평 정도의 어린이교통공원을 조성하였으며 실제 운영은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부설 어린이교통안전연구소에 위탁을 주어 운영하고 있으며 내용은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들의 참여 신청을 받아 어린이들에게 자주 발생하는 10가지 정도 유형의 교통사고에 대하여 사고사례 중심의 체험식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파구의 경우에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이용하기 쉽고 접근이 용이한 교통공원 조성에 따른 부지 선정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나 부지 확보를 위해서 공원 부지, 안양천 부지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의원님들과 협의하고 관계부서 및 경찰 측과 적극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사항 등을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형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이 네 분 계시므로 보충질문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보충질문시간은 10분으로 한정돼 있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용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수 의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004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김용수 의원입니다.
또한 41만 영등포 구민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고자 애쓰시는 김형수 구청장님과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고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현 정부에서 그동안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던 각종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양되고 지방의 기능이 강화된다고 하니 실질적인 기능 강화를 기대해 봅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개선하였으면 하는 바람에서 또한 구정을 서로 맞대고 풀어가자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성의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 도시시설관리공단이 출범 때부터 적자 운영이 예견되고 있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첫째, 수익이 있는 일이면 공공성과 수익성을 따져 사업을 많이 해야 하고 둘째, 지속적인 직원교육을 실시해서 전 직원의 경영마인드를 제고하고 셋째, 수익성에 초점을 맞추어 조직을 재정비하고 넷째, 현업 위주의 유능한 직원을 배치해서 예산 절감을 통하여 수지균형을 이루고 다섯째, 새로운 수입원을 발굴해서 수익을 증대해야만 명실상부한 지방공기업으로서 자리매김을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적자 운영에서 벗어나 우리 구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우리 구 도시시설관리공단의 종합적인 경영전략과 경영방침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시시설관리공단 경영과 관련해서 타구의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적이 있는지, 파악된 적이 있다면 그 문제점들은 무엇이며, 그 문제점들에 대한 우리 구의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시설관리공단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험으로 다져진 활기찬 비즈니스 정신을 가진 이사장이 필요합니다. 언제쯤 이사장을 정식 임명하실 건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 생각으로는 도시시설관리공단의 단순 일용직을 노인 분들로 채용한다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우리 영등포구를 노인복지가 잘 되고 있는, 노인 일자리 창출이 가장 잘 되어 있는 구로 만들 의향이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병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류병하 의원입니다.
오늘 동료 의원 여러 분이 구정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특히 오늘 이 자리에는 평소 존경하는 조길형 의장님 이하 동료 의원들이 함께 자리하시고 그동안 모두 감사하시느라고 애들 쓰셨습니다.
아울러 김형수 청장님 이하 공무원들께서도 감사 대비하고 평소 구 행정에 애를 많이 쓰시고 계시고 또 이번 감사기간을 통해서 많은 실적을 보아왔습니다.
허나 오늘 동료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가운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이러이러한 것들이 좀더 포함되었으면 또한 구 간부들께서 답변하신 가운데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것을 다 말씀해 주셨으면 이 질문을 하지 않았을 텐데 꼭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해 주셨기 때문에 미흡하지 않나 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특히 조금 전 김용수 의원님의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도시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이 발족한 지는 얼마 안 됩니다만 적어도 도시시설관리공단이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우리 공무원들이 경영행정을 하지 못 하는 이상 도시시설관리공단으로 그 사무를 이관해서 앞으로는 경영행정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익 창출을 해 가지고 구민들한테 돌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것이 미흡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오늘 강두석 의원님이나 김용수 의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만 조금 더 그 마인드를 넓혀서 더 많은 업무를 이관해 줘서 경영행정을 하도록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문제도 그렇습니다.
이 청소문제를 과거에는 서울시 공무원들이 직접 다뤘습니다만 언제부터인가 민간한테로 이양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대한 문제점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쓰레기뿐만 아니라 정화조도 도시시설관리공단에다 맡겨주면 충분히 운영이 될 걸로 보아지고 또 전문성이 더 낫습니다. 물론 직원도 전문성 있는 사람을 채용해야 되겠죠. 조속한 시일 내에 민간한테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그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고 여기에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는 교육위원회에서 발주하는 사업으로 여의도를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지역에 정보문화센터라고 해서 67억을 들여서 멋지게 건물을 지어놓았습니다.
당초에는 그 지하에다가 수영장을 만들고 체육관을 만들고 직원들 급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급식소도 만들고 또한 컴퓨터교실도 만들어서 정보센터라고 명해서 건물을 지었는데 이곳에 구 예산과 시비로 약 19억 7,000만원을 보조해 줬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을 지원해 줄 적에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본 의원이 그 협약서도 봤습니다마는 실제 운영 면에 있어서는 지금 그렇지 못 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협약내용대로 우리 주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관할 구청에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에 대한 후속조치가 미약합니다.
지역 내에서 그 곳을 활용하려고 해도 학교 측에서는 이러저러한 이유를 대서 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도로시설물 철거문제입니다.
저희 여의도 관내입니다마는 과거에는 전용 차선제가 있어 가지고 윤중로에 전용차선제라고 해서 차선을 그어 가지고 편도 2차선, 2차선 4차선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전용차선제라는 이유로 길 가운데 소위, 뭡니까?
(「볼라드」라고 하는 이 있음)
(의석에서 ○강두석 의원 - 의장!)
한 군데는 2차선으로 해놓고 한 군데는 말뚝을 박아 가지고 2차선을 1차선으로 줄였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교통소통이 매우……
○의장 조길형 류병하 의원님!
관계되는 보충질문을 해 주시고요.
○류병하 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본 의원이 언젠가 실무 팀장한테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공감하고 있습니다.
볼라드인가요, 이것은 경찰이 요구해서 설치했다고 하는데 그 문제도 주민들이 원치 않으면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계속 증설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림1동도 지금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주시고, 전용차선제가 없어졌으면 전용차선제를 풀어서 즉시 2차선, 2차선 해서 교통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속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차량 견인소 문제입니다.
조금 전에도 견인사업소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보충해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는 건데 평소에 청장님께서 여의도를 관광벨트화하겠다, 모노레일을 깔아서 찾아오는 곳으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고수부지에 혐오시설 같은 견인장소가 있어요. 원효대교 밑에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주민들이 원치 않는데도 지금까지 방치해 두느냐는 얘기입니다. 다른 데로 옮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6억이란 막대한 돈을 보관료라고 할까 사용료를 서울시에다 주고 있어요.
본 의원이 듣기에는 지금 여기에 이해당사자가 되시는 의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어떤 데는 3억만 되면 견인장소를 빌려주겠다는 곳도 없지 않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장 조길형 류병하 의원님!
○류병하 의원 가만히 계세요. 얘기할 겁니다.
○의장 조길형 관계되는 질문만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내일 구정질문을 하세요.
지금 시간도 넘으셨고 모든 게……
○류병하 의원 아직 넘지 않았어요. 지금 딱 6분 됐는데.
○의장 조길형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의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그 지역이 없어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검토해 보시고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구립 어린이집 문제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구립 어린이집에 대해 질문을 했습니다만 한 11군데가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더구나 문래1·2동, 당산동, 여의도동이 아직 구립 어린이집이 없다고 조금 전에 국장께서 답변하셨는데 이럴 때마다 본 의원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누차에 걸쳐서 본 의원이 요구하는 데도 인구 3만이 넘는 여의도에 아직도 제대로 된 구립 어린이집 하나 안 만들어 주고 있어요.
거기 사람들은 어디 다른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시 정책이 앞으로 구립 어린이집을 안 하는 것으로 얘기한다고 했는데 민간 사업자가 들어와서 하려면 땅도 없고 너무나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시유지가 있어요. 이것을 의지를 가지고 시에 얘기해서 지어주는 방향으로 해야 될 텐데 아직까지도 이걸 못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을 주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의장님으로부터 경고를 두 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더 못 하고 그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형 내일 또 구정질문이 있으니까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될 수 있으면 구정질문 했던 본인에 한해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고, 그 외의 질문은 관계됐을 때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이용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의원 우선 먼저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허락해 주신 조길형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조금 전에 우리 강두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영등포구 김형수 구청장님께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요즘 양천구와도 많이 협의를 하고 계신데 문제는 양천자원회수시설은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서풍이 불 때는 근접해 있는 양평2동이 제일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는 흰 빨래를 베란다 문을 연 뒤에 널게 되면 다시 재세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얼마 전, 몇 달 전에 확인해 본 결과 쓰레기소각장의 굴뚝이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4개 굴뚝보다 더 높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본 의원이 알아봤더니 문제는 난방시설을 확대하기 위하여 굴뚝이 섰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난방시설 확대를 위해서 굴뚝이 섰다는 것인지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데 이 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한 난방열을 확대한다고 하면 피해지역인 양평2동까지도 난방열을 줘야 될 것입니다. 이 문제는 ’92년도부터 지금까지 매년 본 의원이 질문하지 않아도 다른 의원이 계속 질문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우리 구청장님에게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쓰레기소각에 대해서만 협의를 보시지 마시고 그 곳에서 나오는 난방열을 피해자인 양평2동에도 공급을 해줄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박정자 의원께서 질문하신 영등포 구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김형수 구청장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기를 안양천에 청둥오리가 많이 날아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는 청둥오리가 날아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한 겨울에도 청둥오리는 한 마리도 날아오지 않고 다른 잡새만 날아오고 있습니다.
김형수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청둥오리가 날아올 수 있게끔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구체적인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예를 들어 인접구나 경기도와 상의해서 생활하수나 공업용수나 오수시설을 따로따로 한 다음이면 안양천이 맑아질 것 아니냐 이렇게 답변을 해주신다면 본 의원도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셨고요.
실제로 경기도 역곡 쪽에서나 어떻게 제대로 자원화시설을 해서 안양천물을 다시 되돌린다든지 아니면 그 곳에 폐수시설을 해서 막아준다든지 해서 안양천이 맑아짐으로써 청둥오리가 날아들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그 이상 뭐라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아마도 우리 의원님께서도 본 의원의 말에 공감하실 겁니다.
어떻게 앞으로 1년 후에라도 지금은 날아오지 않는 청둥오리가 물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이 모여들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 구청장님께 아주 속 시원한 답변을 해주십사고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두서없이 보충질문을 하는 데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기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판 의원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국장님들의 좋은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몇 가지 의문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생활복지국장님께서 구립 정부지원 어린이집에 대한 영유아반 운영실태에 있어서 앞으로는 유아반을 더 확충을 해야 되겠다는 답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아까는 정부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현황만 보고를 드렸지만 민간어린이집 100개소의 현황을 살펴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2세 미만 15%, 2세반 25%, 3세반 58%, 기타 2%로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영등포 관내에 66개소의 놀이방 현황을 보면 2세 미만 34%, 2세반 32%, 3세 이상 33%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우리 박승석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지만 출산장려정책에 해당되는 그러한 시설을 갖추고 있지 못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출산장려의 흐름을 억제하게 되는 방편이 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영아반 운영보다는 유아반의 운영을 더 확충해야 되겠다고 개념하고는 완전히 상반되는 흐름을 감지할 수 있었고 또한 이 유아반은 해당되는 유치원에서 얼마든지 유아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출산장려를 위해서는 더욱더 많은 영아반이 형성됨으로 인해서 맞벌이 부부들이 원만하게 가정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개선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15개중에서 6개소만이 장애인 변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변기수가 5개 이상인 화장실에 한해서만 설치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물론 공중화장실설치조례라든가 이런 과정에서는 당연하다고 말씀을 해주실 수도 있겠지만 일반 변기와 장애인 변기를 겸용해서 사용한다고 하면 4개의 변기수만 있어도 설치가 가능한 것이 아닌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애인촉진기금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독 기금설치운영은 어렵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장애인촉진기금의 명분을 달고 운영하고 있는 데는 아직 한 군데도 없다고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설치기금 운영의 어려움을 모색하고 새로운 방편을 찾고 있는 2개구가 있습니다. 양천구에서는 장애인복지기금이라는 명분으로 2005년까지 10억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서대문구에서도 장애인복지기금을 2005년까지 5억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용에 대한 내용은 미정인 가운데 단지 장애인복지기금이라는 명분으로 지금 설치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장애인촉진기금이 어렵다는 그런 흐름으로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 쪽으로 고개를 돌린다면 얼마든지 다른 방안으로 장애인들을 위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기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구청장님, 국장님의 현명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형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청취에 앞서 구청 측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의)
○의장 조길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진 행정국장 정진입니다.
먼저 강두석 의원님, 류병하 의원님, 김용수 의원님께서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건전한 운영을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제 발족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건전한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수 의원님께서 수익성, 경영마인드와 조직의 재정비, 현업에 유능한 직원의 배치, 그리고 새로운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들의 발굴, 이런 부분들은 공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적자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금년도 수입이 22억 3,000만원 정도 되는데 비해서 지출이 37억 300만원이 돼서 14억원 정도가 적자라고 표현할 수는 있습니다만 초기에 장비를 구입한다든지 초기자본이 많이 들어간 결과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편성은 수입을 105억 정도 하고 지출을 86억 정도 해서 19억원의 이익이 발생하도록, 평면적인 수치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만 복식부기에 의한 수지분석이 정확하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흑자의 규모라든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적자가 나지 않겠느냐 걱정하는 뜻으로 타구의 공단을 파악해 본 바에 따르면 2003년도 이전에 9개 공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9개 공단 중에서 적자가 난 공단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부다 이익을 발생했고 또 중앙정부 행정자치부에서도 공기업 관련해서 매년 경영실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자가 나면 공기업법에 의해서 그 공사를 폐지할 수 있도록 하는 명령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자가 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여러 군데에서 마련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장 임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신데 지금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업들을 인계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해야 그 업무들이 전부다 인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는 그 업무를 잘 아는 저희 구의 국장급이 겸직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효과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타구의 예를 보면 용산이 2003년 초에 개설을 했고 강동도 2003년도에 개설을 했지만 1년 여 이상씩 겸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별로 여건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경영성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인건비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사장이 있다고 하면 연간 최하 5,000만원 정도는 비용지출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계가 되고 정말 전담해서 전념해서 관리할 수 있는 체제로 간다고 하면 그게 필요하다고 할 때 이사장을 임용하는 시기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가 노인을 가장 우대하는 구로 인정받기 위해서 공단에도 노인 분들을 위해 단순일용직으로 채용할 용의가 없느냐,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현재 주차관리부문을 단순노무직이라고 생각을 해서 노인계층을 쓸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주차관리는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기기를 사용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주차관리는 기동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노인보다는 젊은 분들로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도 가급적이면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기업 쪽에도 많이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자리가 마련이 된다고 하면 우선해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공단에서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 분 의원님하고 류병하 의원님께서도 경영의 합리화 부분으로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김용수 의원님에 대한 답변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생활복지국장 조유근입니다.
류병하 의원님과 이용주 의원님 그리고 고기판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류병하 의원님께서 여의도 지역의 구립어린이집 미설치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질타가 있었습니다.
저희들 항상 류병하 의원님을 공?사석에서 만날 때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여의도 지역의 어린이들이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린이전용복합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아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수집운반이라든지 정화조 청소업무의 공단이양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문제는 심도있게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이용주 의원님께서 양천소각장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양천소각장의 공식 명칭은 양천자원회수시설이라고 합니다. 높은 굴뚝은 현재 증설된 것 없이 한 개의 변동도 없습니다. 다만 인접돼 있는 열병합발전소의 굴뚝은 종전의 3개에서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자원회수시설과 열병합발전소의 에너지원은 전혀 다른 것임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피해가 많은 양평2동지역 주민들에게 난방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자원회수시설 인근 주민에 대한 지원은 서울특별시조례로 엄격히 규정이 돼 있습니다.
자원회수시설 반경 300m이내의 주민들에게만 현재 지원토록 돼 있고 300m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지원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도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대로 우리구 쓰레기가 반입될 수 있도록 하는 문제와 함께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천 수질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안양천 수질환경 개선을 위해서 안양천과 그 지천을 관리하는 자치단체가 서로 연합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현재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천 수질은 99년도에 측정한 BOD가 11.2ppm에서 2004년 9월에 측정한 바에 의하면 9.9ppm으로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가장 큰 오염원 중에 하나인 역곡천은 안양천 중류에 유입되는 지천입니다. 부천시에서 역곡천에 역곡하수처리장을 건설중에 있기 때문에 2006년 6월경에 준공이 되면 수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리라고 전망이 됩니다.
또한 광명교에서 신정교까지입니다마는 2001년 2월달에 안양천에 서식하는 동물 개체수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철새를 포함해서 12종에 1,361마리이었으나 2004년 2월 현재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개체수가 3종이 늘어나서 15종에 2,019마리로 늘어났습니다.
영등포지역에 날아드는 청둥오리는 약 500여 마리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2월달에 안양천 전체에 대한 동물 개체수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역곡하수처리장만 준공이 되면 저희 구청장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대로 안양천은 목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수질이 깨끗해지고 청둥오리를 포함한 많은 철새들이 날아들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은 고기판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출산장려대책으로 유아반보다 영아반 정원을 늘려야 될 것이 아니냐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구립보육시설에 영아반 정원은 딱 600명입니다. 이중에서 현원은 30명이 부족한 570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는 아마 저출산율의 현상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시설은 아직 집계를 내지 않았지만 시설장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작년, 금년 영아반의 입소율은 입소할 대상이 없다할 정도입니다.
출산 장려대책으로서는 영아반에 대한 정원 증원보다는 오히려 영아에 대한 획기적인 보육료 경감이라든지 지원 같은 것들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에 대한 장애인용시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주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들이 깊이 반영을 하겠습니다. 변기가 5개미만이라도 장애인과 일반인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점차적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기금 설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서 장애인 관련 기금을 하나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장애인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입니다. 2005년도까지 2억원을 목표로 해서 현재 약 1억 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서대문과 양천구 사례를 들어 주셔서 실무직원이 그 구청에 확인해 본 결과 장애인복지기금은 우리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는 반드시 기금이 있어야만 복지증진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복지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일반회계에서도 얼마든지 집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은 각종 기금을 통?폐합하도록 정책을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의 고견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장기적인 과제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미흡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길형 국장님께 의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이 없는 동에 대해서 검토하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현재 없는 각 동의 의원님들께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구정질문에 나오기 전에 미리 동료의원님들께 계획서를 작성해서 당산2동과 여의도동 등에 말씀을 드렸어야지, 구정질문과정에 툭하면 검토하겠다고 하면 보충질문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후에는 관계된 의원님들께 직접 설명을 드리고 국장님께서 검토라는 말은 좀 삼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알겠습니다.
우선 5개 지역의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민간시설을 적정규모로 선정을 해서 구립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은 별도로 계획서를 만들어서 해당 의원님들께 각각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조길형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도시관리국장 배상필입니다.
류병하 의원님께서 여의도 중학교 복합문화센터 운영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복합문화센터 운영에 대한 목적은 학교부지를 이용한 교육시설물과 체육시설물을 병행하여 설치할 수 있는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해서 지역주민의 체력증진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구는 여의도초?중?고복합화시설및정보화센터공사라고 하는 명으로 2002년 8월 1일 착공해서 2002년 4월 24일날 준공을 하고 2004년 4월 23일날 개관을 했습니다. 총 연면적이 2,120평으로서 지하1층, 지상 4층이며 시설로는 문화관, 에어로빅실, 멀티미디어실, 정보도서관, 컴퓨터실, 체력단련실, 체육관 등이 시설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76억 7,700만원이 들었는데 교육청에서 57억 2,700만원, 서울시에서 5억 8,500만원, 우리 영등포구에서 13억 6,500만원을 투입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총 20개소를 설치하고 있거나 운영중에 있습니다. 5개소가 운영중에 있고 공사중인 것은 15개소인데 현재 설치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시에서도 문제점이 있다고 느껴서 지금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점은 저희도 같습니다. 구조적으로는 교실건물과 복합문화시설이 연결되어 있다든가 또는 체육관 아래층에 교실이나 독서실 등이 있어서 소음?진동 등이 있어서 공개를 꺼려하는 부분이 있고, 운영면에서는 체육관 관리 전담요원이라든가 인건비 확보를 서로 미루고 안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유지관리 조달 방안을 수립하지 않는다든가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일반인에게 개방을 꺼리는 등등의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시에서는 지난 10월 25일과 12월 26일날 관계관 회의를 소집해서 여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저희 구의 입장을 본다면 저희는 2002년 4월 24일날 개관을 하면서 여의도 중학교장과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협약의 내용은 학생들이 수업에 필요한 시간은 이용할 수 없으며 이외의 시간을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운영에 대한 방법은 학교장과 구청장이 협의해서 운영위원회를 두고 서울특별시 교육감 소관 체육시설사용료징수조례에 의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하는 협약은 맺어 놨습니다.
그리고 4월 24일날 개관을 하면서 학교장을 방문해서 개관함과 동시에 구민에게 개방요청을 했고, 충분한 이행이 안 돼서 10월 25일날 다시 학교장을 방문해서 협의 촉구하면서 일부 하자보수했던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11월 16일날 다시 저희가 촉구 공문을 발송하고, 12월 3일날 저희 구청에서 중학교와 구청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관계관회의를 1차 갖고 여기에 대한 비용문제 즉 생활체육강사의 인건비, 또는 여기에 대한 공공요금, 청소비, 관리인건비에 대한 학교와 주민들의 분담 등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논의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협의를 완료해서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길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건설교통국장 계정근입니다.
강두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누락부분이 있어 답변을 드리고, 류병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두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구 견인차량 보관소 자체 운영에 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주차 견인은 도로교통법 제31조에 의거 주차위반차량에 대한 조치로서 견인대행업으로 지정된 업체에서 불법차량을 견인해서 서울시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의도보관소 및 구로보관소에 견인?보관하고 있으며 2002년도에 18개 구청이 이용하였으나 각 자치구에서 견인차량 보관소를 자체 운영하여 독립함에 따라 2004년도 현재 우리 구를 포함한 8개 구청이 이용하여 자치구의 감소로 견인보관소 운영 분담금이 증액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들이 여러 차례 제기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도 자체 보관소 운영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2004년 9월 신길역 환승주차장 외 4개 대상 부지를 선정하여 검토한바 우리 구 지역 여건상 적당한 부지가 없어 단시일 내로 자체 보관소 운영이 어려운 실정으로 지난 10월 구의회에 임시회 때 보고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적당한 부지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조사를 실시하는 등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 견인차량 보관소 부지 확보 등을 위하여 2004년 11월 16일 저희 교통지도과장이 서울시를 방문하여 적극 협의한 결과 서울시에서도 견인보관소 운영상 문제점 및 자치구 분담금 부담 등을 인지하고 2004년 10월 22일 서울시 교통국 주차기획과에서 견인보관소 운영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서울시 개선대책 내용에 따르면 견인보관소 운영 민간위탁 및 견인보관료 인상, 견인보관소의 관리운영비를 현재 운영비의 1/2로 절감하는 방안,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2000년 4월중에 계획을 수립하여 비영리사단법인에 위탁운영하는 방안 등이며, 현재 견인보관료 인상을 위하여 서울시에서 조례개정안을 상정하여 시의회에서 계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의도 차량견인보관소를 우리구로 이양하도록 서울시와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구 시설관리공단 발족으로 차량견인 업무를 시작하였으므로 앞으로는 차량견인업무의 많은 부분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차량견인업무가 점차 활성화되도록 하고 확장될 수 있도록 행정 방향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류병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중로의 차로 폭 조정과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탄력봉(시선유도봉)은 교통안전시설물입니다. 교통시설의 종류로서 교통안전시설에는 시선유도봉, 반사경, 갈매기 표시판, 미끄럼방지 등이 있고, 교통규제시설은 신호등, 속도규제표시, 방향지시, 진입금지 표시 등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교통규제시설은 경찰청에서 전적으로 설치?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는 실정이고, 교통안전시설은 지역주민 및 경찰청의 요구로 경찰청규제심의를 통하여 관할 자치구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간선도로 차량폭 조절 등에 관해서도 경찰청에서 전적인 설치?관리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윤중로에 시선유도봉 설치는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경찰청의 요구로 저희 구에서 지난 10월 25일 성모병원 앞 80m에 4개소, 여의도 치안센터 앞 130m에 85개소, 한강관리사업소 앞 310m에 155개소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차로폭 조정 및 교통안전시설인 탄력봉(시선유도봉)의 철거 등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적극 협의하여 검토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류병하 의원 - 전에는 윤중로에 보면 전용차선제가 있었는데 폐지가 됐어요. 그러면 원상회복…)
아울러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의도 한강고수부지 차량견인보관소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강고수부지는 국가하천구역으로 관리청이 국가인 건설교통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 위임하여 서울시산하 한강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답변 내용에 있어서는 강두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양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류병하 의원 - 아니죠, 고수부지가 관광명소화 되어 가고 있는데 그 곳에 견인보관소를 해서 몇 백대의 차들이 들어 와있고 8개 구청에서 들어오니까 얼마나 교통장애가 되냐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시하고 상의해서 빨리 다른 데로 넘기든지 지금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그 외에도 우리가 분담금을 6억이나 내고 있는데 이것을 줄이는 면에서 3억이면 들어가게 하겠다는 장소도 있는데 그런 것은 왜… 지금 내가 알기로는 구청하고도 협의중에 있는 모양인데 추후로 답변이 없어요.)
조금 전에 답변드린 대로 우리 구 관내에 적당한 부지확보를 위해서 지난번에 신길환승주차장외 4개소를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적정부지를 찾으려고 노력토록 하겠으며, 찾는 대로 조치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형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산회)
안주영 김영진 류병하 김성렬 김용수
노동우 고기판 강두석 신길철 오인영
이용주 이만식 배기한 박남오 박승석
조길형 손영상 고현순 박양하 김동철
박정자
○출석공무원
구청장김형수
부구청장천기웅
행정국장정진
보건소장최병찬
재무국장홍성배
생활복지국장조유근
도시관리국장배상필
건설교통국장계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