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4년 9월 18일(토)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의건
부의된 안건
1. 사무국장보고
2. 구정질문의건(박정자 의원, 김동철 의원)
(10시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무국장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및 제11조에 의거 위원장에는 강두석 의원님이, 간사에는 김영진 의원님이 각각 선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구정질문의건(박정자 의원, 김동철 의원)
질문에 앞서 드릴 말씀은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면 질문시간은 20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점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두 분이 일괄 질문한 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림3동 출신 사회건설위원회 소속 박정자 의원입니다.
조길형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연일 구정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형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혼란과 갈등과 불안이 팽배해 있는 그야말로 어느 한 곳도 안정감을 찾아볼 수 없는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모두는 마음을 한데 모아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해 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공직자 여러분들은 조금도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소임에 충실하며 구정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투철한 소명의식과 사명감으로 주민을 선도해 가야 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실천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을 강조 드리며, 공직자 여러분의 분발을 한 번 더 촉구하면서 지금부터 본 의원이 몇 가지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성실하고 명쾌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행정기구 개편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이란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편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도와주는 제도적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행정기구는 시대의 흐름과 사회 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해 나가야 진정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등포구의 행정기구는 시대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주민편의주의 행정을 펴나가지 못함은 물론 효율적인 조직관리와 인력관리를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합니다.
구체적으로 사례를 제시해 보겠습니다.
지난 '98년도 정부방침에 따라 가정복지과와 사회복지과를 통합하여 사회복지과가 되었으나 몇 년이 지난 지금 사회복지과의 업무가 생활보호, 여성보호와 노인, 청소년, 장애인 복지 등 저소득 주민과 어려운 사람들의 복지를 담당하게 되어 직원 수가 40여 명으로 타과에 비해 너무 방대하여 효율적인 조직관리와 주민의 서비스 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서울시의 25개 자치구 중 행정수요가 큰 도봉, 강서, 서초, 송파 등 17개 구는 이미 사회복지과를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로 분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조직개편에 따라 여성부가 신설되는 등 사회복지과 분리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되었다고 봅니다. 아울러 민원봉사과 병사업무가 지난 2002년 7월 1일부로 병무청으로 이관되었고, 현재 국가위탁사무인 여권업무가 축소된 여권과를 과 단위에서 여권1팀, 여권2팀으로 조정하여 민원봉사과에 편입시키는 등의 효율적인 행정기구개편 작업을 조속히 추진함이 절실하고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수많은 각종 위원회가 설치되어 각기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많은 위원회가 본래의 설치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만 축내고 방치하다시피 하고 있는 실태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왜 구성이 되었습니까?
해당부서의 업무를 전문적 식견을 겸비한 인사들로 하여금 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들이 주어진 과제에 대하여 자문하고 심의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정을 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편협성과 일방적 추진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아닙니까?
각 위원회는 정해진 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상황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기가 끝난 위원회는 시대의 상황에 걸맞게 새로운 적임자를 발굴하여 위원으로 조속히 위촉해야 함은 당연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각 주무부서에서는 소관 위원회의 임기가 언제까지인지, 누가 적임자인지, 누가 교체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조사와 행정절차에 의한 신속한 조치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보면 한 번 위원으로 위촉하면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변하여도 해당 위원이 소속단체에서 퇴임하였어도, 심지어는 타구로 이사하였음에도 그대로 위원직을 유지시키고 있으니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타구에 사는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한 사례가 한두 곳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구에는 사람이 없습니까?
찾아보면 우리 구에도 유능한 자질과 능력을 소유한 인재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구 문제를 다른 구에 사는 사람에게 맡겨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구 문제는 우리 구민들이 마음을 모으고 지혜를 모으고 함께 걱정해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각종 위원회가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각 위원회를 조속히 전면적으로 점검하여 주시고 특히, 임기가 끝난 위원회는 참신한 인사의 발굴 위촉과 함께 여성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로 각 위원회를 알차고 내실 있게 활성화할 용의에 대해 명쾌한 대책과 답변 바랍니다.
셋째, 음식물쓰레기 가정용 분리배출 사용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문제는 우리 모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을 계도하고 또 홍보하여 정착시켜 나가야 할 중요한 사회적 과제중 하나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의 필요성과 사회적 심각성에 대해 다시 한번 우리 모두 각성하자는 말씀부터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민들에게 대대적인 현장견학을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예산이 다소 소요되더라도 주부들을 대상으로 동별로 수도권매립지 현장과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여 퇴비화 하는 공장을 견학케 하여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의 필요성과 생활화의 분위기가 조성하도록 적극적으로 견학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현재 관내에 세대별로 제작하여 기 지급한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배출용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책임소재를 추궁하고자 합니다.
가정용 용기 2.5 짜리 10만 8,000개를 개당 2,660원에 제작하여 총 2억 8,728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용기가 작다보니 제작공정이 복잡하여 3.8 짜리 보다 개당 421원이 더 비싸게 먹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싸게 주고 만든 용기가 주민들로부터 외면당하여 길바닥에 버리는가 하면 실제로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용기가 너무 작아서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로서의 활용가치가 없단 말입니다. 수박껍질 하나 담을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란 말입니까?
이 제품 만드는 데 들어간 돈이 2억 9,000만원이라는 엄청난 주민의 혈세입니다. 주민의 혈세를 이렇게 낭비해도 됩니까?
처음부터 신중하게 검토하여 시행했다면, 다시 말해 좀더 실효성 있게 큰 용기인 3.8 짜리를 제작하였다면 주민이 사용하기에 불편하지 않아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에 더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생활화 하고 정착할 수 있었을 것이고 예산은 예산대로 절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3.8 짜리를 가정에 제작 지급했다면 총 2억 4,200만원이면 충분할 것을 사용하지 못할 작은 용기를 비싸게 제작하여 약 2억 9,000만원 낭비하고 다시 3.8 짜리 큰 용기를 제작하여 주민들에게 점차 보급하고 있으니 그동안 주민이 겪은 불편은 얼마이며, 비용은 비용대로 중복 지출되는 실정이 아닙니까?
이는 혈세를 낭비한 탁상행정의 표본이요, 행정개혁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업무상 과오에 대하여 엄중히 추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용 용기제작에 대한 소상한 경위와 함께 책임소재를 명백히 밝혀 주시고, 몇 군데 업체의 견적을 받아 보았는지와 음식물 분리수거 생활화를 위한 내실 있는 대책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구립 여성합창단 설치문제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립 여성합창단 설치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는바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들었으나 아직까지도 계속 검토 중인지 이 문제가 진전이 없는지라 한 번 더 구립 여성합창단 설치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현재 22개 구에서 여성합창단 또는 어머니합창단이 이미 구성되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무부서에서는 이 구립 여성합창단 설치 운영에 관하여 어떤 검토를 하였는지 솔직하게 밝혀 주시고 대다수 자치구에서 시행 중인데 왜 우리 구는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지 그 사유도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의 계획도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반상회보 발간·배부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 우리 구에서 매월 13만 부의 반상회보를 발간하여 각 세대에 배부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상회보 발간비용이 연간 1억 1,000만원이 넘습니다. 그렇게 많은 비용이 투입되는 이 반상회보가 실제 주민들에게 얼마나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반상회보가 각 세대에 제대로 배부되고 있는지, 또한 반상회는 제대로 열리고 있는지, 주무부서에서 구체적으로 조사한 일이 있는지에 대해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반상회보가 집집마다 대문 우편함에 며칠간 그대로 꽂혀 있다가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나중에 쓰레기로 변하고 있는 일이 허다하다고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잘못 알고 있습니까?
돈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 참을 수가 없습니다.
주무국장께서는 이 반상회를 한번 보십시오. 쓰레기통에 그저 다 버리고 있어요.
한 주택에 많은 다세대가 사는 집이 허다합니다. 통장이나 반장이 세대별로 배부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세대가 반상회보를 읽어봄으로써 구정에 협조하고 참여하며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상회는 그렇고 그런 내용이다 하고 멀리 하거다 집주인이 무관심하여 세입자에게 배부하지 않거나 또는 반상회가 제대로 열리기 않기 때문은 아닙니까?
반상회 개최는 정말 필요한 일입니까?
필요하다면 반상회를 활성화할 방안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왕 반상회보를 발간해야 한다면 지금보다 알차게 꾸며 주민들이 읽어보고 싶어 하는 반상회보를 새롭게 만드는 방법은 없습니까?
모든 세대에 반상회보를 배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없습니까?
타성에 젖은 구태의연한 방법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창의적이며 미래지향적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는 일이 바로 행정개혁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이에 대한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마을버스 운행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서민의 발이라고 하는 마을버스가 주민의 불편을 심화시켜 몇 차례 시정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만, 6611번 태진운수가 당초 5분 배차하기로 인가를 받았다고 하나 출퇴근시간에서부터 배차시간이 늦을 뿐만 아니라 낮 시간에는 도대체 마을버스를 구경조차 할 수 없다고 주민들의 불평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마을버스 운행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지속적인 지도가 필요한데 단속실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당초 인가받은 대로 제대로 운행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 있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동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입니다」하는 이 있음)
각동의 동장님들 나오셨어요?
바쁘신 데도 왜 여기까지 나오셨어요?
이 구정질문 끝나고 바로 현장으로 가셔서 동민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영등포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연일 구정 업무파악에 여념이 없으시며 또 임무에 충실하고 계시는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요즘 사회가 대단히 혼탁스럽습니다. 혼탁스러운 사회를 리더(reader)하는 자는 공직자입니다. 공직자 여러분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본 의원이 이 단상에 선지가 벌서 10년입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습니다. 머리도 벌써 반백이 됐습니다.
왜 이 자리에 서야 되는가?
가능한 한 자제하려고 했지만, 우리 구의회가 구정질문을 하는 의원들만 하는 걸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우리 구의회 의원의 임무는 구정질문이다, 선출직인 국회의원은 국정질문을, 구의원은 구정질문을 하는 게 그 꽃입니다.
우리 구의회 자료를 보니까 1대 때부터 4대 때까지 108명이 선출됐습니다. 그중에 1대 33명중에 4명, 2대 37명중에 7명, 3대 22명 중에 7명, 거의 1/4이 4년간 자리만 지키다가 떠난 의원님들이 많습니다.
왜 이럴까 원인분석을 해 보니까 구정질문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러한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 한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면서 구청 측에서 답변이 불성실하든가 뭔가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구정질문을 안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뭔가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회의 존재 가치가 뭡니까?
우리 구민들한테 뭔가 궁금증을 파헤쳐서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러한 의무를 다 수행하지 못한 점을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한 지금 여기에 언론사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언론도 변화되어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 메신저(messenger) 역할만 할 게 아니라 우리 구의회가 주축이 돼서 포커스를 맞춰서 지방자치시대에는 구의회가 뭔가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취재도 하고 잘잘못을 분석해서 주민들한테 알려야 할 텐데 그러한 역할이 부족하지 않았든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우리 지역 언론사에도 분발을 촉구합니다. 변화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구의원들도 구청 1,300여 명의 공직자와 함께 변화합시다.
변하기 위해서는 구의원님들이 더 많은 공부를 해서 구정질문을 많이 하는 겁니다.
또 구청장은 성실한 답변을 준비하고 실천할 수 있는 이러한 내용들로 우리 구민에게 변화를 보여줘야 합니다.
구청장 제1대 때부터 제3대까지 제가 세 분의 구청장과 거의 임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후반기 3대 때 보궐선거로 인해서 김형수 구청장께서 당선이 되셨습니다.
우리 의회도 관심을 갖고 구민들도 희망과 기대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희망과 기대에 부응하는 구청장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뜻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41만 구민과 함께 영등구의회 의원 일동으로 해서 고속전철 영등포역 정차 서명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 측에서는 어떠한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지 궁금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질문에는 없는 내용입니다마는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게 15가지 내용입니다. 아마 중간에서 도중하차 될 것 같으니까 끝에 가서는 제목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구 기금운용관리 문제입니다.
우리 구에는 10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560억이 조성되어서 집행이 267억, 잔금이 293억으로 거의 300억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방대한 기금 운용을 하면서 관리체계가 각각입니다. 그러니까 통제가 어렵습니다. 또 유사기금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중소기업 자금이 가장 많습니다.
지금 117억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 요식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해서 서울시에 갖다 주고 다시 받아온 21억중에서 11억은 교육인건비로 썼습니다. 지금 10억이 남아 있는데 교육사업인건비의 내용이 뭔지 11억을 집행했습니다. 어떤 절차를 밟아서 사용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기금이 37억 있습니다. 지금 각 동네 초·중·고등학교가 전부 개방되고 있습니다. 울타리도 제거합니다. 이제는 체육기금조례안도 개정해서 학생과 주민과 학교가 삼위일체가 되어 함께해야 합니다. 이제 학교운동장도 체육시설로 보강해야 되는데 이럴 때 기금조례를 개정해서 학교에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기금 운용을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 관리체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등포 도시계획 문제입니다.
요즘 언론매체에서 영등포가 '70년대에는 전성기 시대였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는 낙후되어 이제 다시 제2의 전성기 시대를 맞이한다고들 떠들썩합니다. 또 본 의원이 도시계획심의위원을 전반기 때 2년을 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공장 이적지에 새로운 생산·유통·판매시설이 건설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50% 이상이 오피스텔로 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말로만 영등포가 탈바꿈, 탈바꿈하지만 영등포는 오피스텔 천국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10년 후면 영등포에 오피스텔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서 망가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심의할 때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또 도시 중심형 뉴타운 개발은 영등포 얼굴입니다. 영등포 얼굴은 영등포역부터 시작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 앞 삼각지는 땅값이 비싸서 그런지 어쩐지 외딴 섬으로 방치하고 영등포 2가, 5가, 7가를 도시 중심형 뉴타운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본 의원이 수차 말씀드렸는데 불균형 개발이 아닌가 사료되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거리 차 없는 거리, 영등포 거리 차 없는 거리 조성도 구정질문이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어요.
신세계, 경방필을 잇는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자는 안을 제출했었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지난번에 서울시장께서 오셔서 말씀이 많으셨다고 하는데 주거 중심형 신길동 뉴타운 개발은 내년도로 이월됐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개발계획이 이루어지는 건지 이것도 궁금하니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등포 당산동, 문래동 방림방적 쪽으로 이어지는 78만평의 벤처밸리타운조성계획은 2000년도부터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지금 벤처건물을 매입한다고 예산에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림방적에 공공용지로 한 4,000평을 기부채납 받아서 우리 구에서 폐기물 쓰레기장인지 하치장인지 분간할 수 없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그 곳에 모델하우스까지 임대료를 받아가면서 하는데 그렇게 방치해야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이 지역에 벤처타운을 육성하는 방안은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영등포 부도심권 중심지인 신세계 앞에 윤락업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중점적으로 개발해야 될 사항들인데 대부분 개발계획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문제는 영등포에 가장 큰 도로가 대림 1, 2, 3동 시흥대로입니다. 대림 1, 2, 3동이 거의 다 주거지역입니다. 건축하면 용적률이 3종이기 때문에 허용치 250%까지 안 나옵니다.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개발될 수가 없습니다.
맞은편에 있는 동작구의 신대방동은 개발이 대단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맞은편에 있는 영등포는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지구 지정해서 변화를 일으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이 문제는 구청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와 지방세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우리 구에는 한 54개에서 57개 사이의 위원회가 있어요. 그리고 수시로 기술자문위원회도 구성해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현재 17개 위원회는 1년에 한 번도 개최된 적이 없습니다.
금년에 이 위원회 중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재산세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산세 심위위원회가 뭘 했는지 모르고 있어요. 어떤 심의를 했는지 또 구성원이 누구누구인지도 알려 주시고, 심의위원회는 징수가 목표인지 부과타당성을 심의하는 건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해서 25개 자치구 길들이기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광고물은 우리 영등포가 구민들한테 원성을 사가면서도 인센티브를 받아옵니다.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는 우리 구청장님도 저와 의견이 일치할 걸로 생각합니다.
광고물 철거에 주민의 원성이 대단히 자자합니다. 큰 도로인 버스노선까지 광고물이 철거됐습니다. 골목 4m, 5m까지 찾아다니면서 광고물을 철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민들에게 대단히 원성만 사게 돼 있습니다.
금년도에 광고물심의위원회를 28회를 개최했는데 어떤 내용을 심의하고 규제하기 위해서 개최하는지도 밝혀 주시고, 특히 금년도에 재산세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재산세 건물용 부과가 125억, 금년도에는 167억으로 한 30% 이상이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세가 한 15가지가 있는데 구세가 한 4가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재산세 문제가 대도시에서 특히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세인 재산세는 기초단체장인 구청장이 부과 전에 사전에 검토했어야 될 사항들인데 우리 구는 과도기인 것 같습니다. 구청장께 원망할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라도 사전에 정보를 교환해서 검토해야 될 사항인데 이것도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서울시에서 재의 요청이 와서 구의회에서 다시 재의결해야 될 사항인데 사전에 구청장께서 거부하고 공고해서 환불절차를 밟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법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도 밝혀 주시고, 의지가 있다면 그러한 절차를 밟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견해가 어떠하신지 구청장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외시장 개척문제입니다.
구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생산해서 주민에게 알려주고 활력소를 넣어주는 게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입니다. 양질의 정보를 제공해 드려야 합니다.
지금 우리 지역경제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해외시장개척단도 작년에 예산이 편성돼 있으면서 한 번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불용 처리됐고 금년 예산도 미 집행돼 있어요. 우리 구 중소 상인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타구를 비교합니다. 인접구인 구로구는 금년도에 3개국을 방문해서 천만 불 이상 상담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서구도 84개 업체가 참가해서 1억 6,000만 불을 계약했습니다. 우리 구는 뭘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구도 현지 교포들을 상대해서 상담도 하고 또 자매결연국가·단체와 협의해서 네트워크를 조성해서 연결해 주는 그러한 안은 없는지 밝혀 주시고, 특히 제가 소속돼 있는 대림동 지역에 조선족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삽니다.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통계가 5,000명에서 7,000명, 지하실을 전부 다 점령하니까 만 명도 산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대림동에 가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거기에는 화물, 운송, 무역 등등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지난 구정질문 때도 대림동에 조선족 담당직원을 파견해서 뭔가를 얻어낼 수 있는 방안이 없냐고 질문했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 구가 브랜드 없는 구입니다. 브랜드사업계획도 있는지 밝혀 주시고, 지난번에 구청장께서 구정연설에서 관내 기업체와 외국자본투자유치계획을 언급하셨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게 대단히 많으실 겁니다.
다음은 자원회수시설 문제입니다.
양천구의 목동쓰레기장은 '95년부터 제가 이 단상에서 10년간 나무아비타불하면서 외치고 있습니다.
양화동에 153번지 일대에 1,300평이 있습니다. '95년도부터 가봤습니다. 이 일대는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 건지 우리 구유지가 389평이 있는데 어떤 활용계획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목동 소각장 쓰레기 문제는 우리 영등포 양평동, 문래동 구민들에게 유해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함께 하지 못한다면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옮기는 방법은 몇 차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구의원 20명의 차를 정문에 파킹(parking)시켜 놓고 이제는 소각을 중지시켜서 님비(nimby)현상을 제거하는 방법은 이 방법 밖에 없습니다.
우리 구청은 지금까지 질문할 때마다 서울시와 협의하고 양천구와 협의해 본다고 해왔는데 지금까지 10년이 넘어 왔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고, 아까 박정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2.5 음식물 쓰레기통이 각 동마다 방치돼 있습니다.
이걸 한 10만 개 이상 제작했을 겁니다. 공동주택에는 보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 아파트 단지에 지급해 줄 수 있는 방안도 있을 텐데, 그래야 예산낭비가 아닙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굴착 허가 문제입니다.
제목만 읽겠습니다.
작년에 940건이 허가가 나갔는데 12월, 1월, 2월 이 기간은 공사기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100건이 나갔어요.
주민들이 원해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월동기간에 하다보니까 우리 주민들로부터 이건 예산낭비다, 12월, 1월, 2월에 무슨 공사냐, 돈이 남아서 공사하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역마다 돌아다녀보면 분명히 한 달, 두 달 전에 파헤쳤다가 포장을 했는데, 두 달 후에 가보면 그 지역을 다시 파헤치고 있어요. 구청 토목과에서 굴착허가가 나갈 때 그 지역 출신 의원과 협의해서 나가는 방법이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이라는 뜻에서 그렇게 할 생각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장 운영문제입니다.
주차장 한 곳을 설치할 때 한 3,000만원에서 5,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어느 지역을 가보니까 타워파킹으로 해서 14평이면 40대를 설치할 수 있는데 한 3억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모델이 신세계입니다. 본인이 가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림2동 노외주차장 문제입니다.
주민 170명과 약속했습니다. 법이 안 된다고요?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들이 구청을 방문해서 구청 공무원들과 대화 후 헤어지면 유감스럽게도 누구하고 대화를 한 줄 모릅니다. 실명화 시켜 주세요.
본 의원이 그것을 옛날부터 얘기했는데, 9급 공무원까지 전체 1,300여명 일선 공무원의 명함을 제작해서 주민이 오면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오. 다음에 연락 주십시오.' 하고 실명화 시킬 수 있도록 명함을 제작해서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 문제입니다.
서울시공원관리규정에 의하면 10만㎡ 이상은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이하는 구에서 관리합니다. 그런데 영등포공원이 몇 평입니까? 영등포공원도 이중화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등포공원도 다시 한번 이관 요청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준공업지역 조정 문제는 우리 구청장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준공업지역은 행복합니다. 영등포 전 면적의 한 20 몇% 이상이 준공업지역인데, 준공업지역은 단점도 많이 있지만 용적률이 400%니까 대림동 지역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구로구 다음으로 영등포구가 준공업지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은 준공업지역을 해제해서 상업지역으로 개발할 수 있는 지구 지정을 하는 방법이 좋은 방법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중이용시설 불법이용 및 안전점검문제입니다.
우리 영등포구에는 다중이용시설이 대단히 많습니다. 백화점과 유통시설이 한 7, 8개소 될 거예요. 예식장이 27, 28개 되고, 대형 병원이 7, 8개소 되는데, 주민들이 추석을 전후해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지, 실시했으면 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양천 지천인 도림천 문제입니다.
안양천은 이제 60억 이상 투자해서 어느 정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봅니다.
대림동하고 도림동하고 연결성이 있습니다만 대림동쪽에 있는 도림천살리기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예산을 투자해서 물이 흐를 수 있도록 동작구, 관악구, 영등포구, 구로구가 합심해서 이 지역을 개발할 계획은 없는지, 예산이 집중 편성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많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영등포구에는 첫째, 산이 없고, 둘째, 학교가 없습니다. 어느 구보다도 삭막한 도시가 영등포구입니다.
우리 기초자치의회가 시작된 지 벌써 14년이 됐는데 아직도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들 의식이 뭘 하는지 모릅니다. 결여되어 있습니다. 또 참여가 부족합니다.
이해 증진을 시키기 위해서, 지방 발전을 위해서, 지식산업발전을 위해서 다른 구는 지방자치대학원을 유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영등포구에서도 유치할 계획은 없는지요?
특히 영등포에서 가까운 중앙대학교는 우리 구청장의 모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지방자치대학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도 구청장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스피드(speed)하게 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이제 새로운 구청장이 탄생했기 때문에 성실한 답변이 있을 걸로 믿고 이만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고 구청 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답변 청취에 앞서 구청 측의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답변에 앞서 당부드릴 말씀은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할 경우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사무국 직원을 통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목전으로 다가왔습니다. 추석이 가까워짐에 따라 저소득 가구 그리고 주민 불편사항 등 살펴야할 지역 일들이 많은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 및 각종 안건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정질문을 통해서 의원님 여러분의 소중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에서는 박정자 의원님, 김동철 의원님께서 구정의 여러 분야에 걸쳐 폭넓은 지적과 함께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구정운영과 관련하여 구정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인 제가 직접 답변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하여 소관 국장들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정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립 여성합창단 구성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자치구는 구립 합창단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반면에 우리 구에는 2개의 시립 합창단만이 활동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에서도 구립 합창단을 창단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되어서 현재 그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금년도 구의회 정례회 시 구립합창단설치조례(안)을 구의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구상중인 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린다면 우리 구에 거주하고 있는 만 20세 이상 45세 이하의 여성 한 50여 명 정도의 규모로 창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구립 합창단 창단계획이 확정되어 구립합창단설치조례(안)이 구의회에 상정되면 많은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몇 가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고속전철의 영등포역 정차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속전철은 서울역, 용산역, 광명역을 아주 거창하게 신축해 놓고 영등포역을 무정차하고 통과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고속전철은 애당초 생각과는 달리 막대한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호남선 같은 경우는 적자폭이 아주 커서 이대로 계속 유지하다가는 국고손실이 정말 문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바로 그런 적자를 크게 만드는 요인이 영등포역을 무정차로 통과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새마을호 같은 경우도 영등포역에서 손님을 내려놓으면 서울역까지 가는 구간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이 점은 바로 영등포를 비롯해서 부천, 인천, 안산 그리고 강화, 구로, 금천, 관악, 동작 등 서남권 지역들이 전부 영등포를 기점으로 해서 출발하고 하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영등포역에 KTX를 정차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활발히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특히 보고 드릴 것은 어제 그제쯤 정보기관을 통해서도 정부에 정확하게 영등포역에 KTX가 반드시 정차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강조하는 보고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도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대대적인 KTX 영등포역 정차 운동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대학원 유치에 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대단히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 영등포구에는 대학을 설립할만한 여건이 아직 구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는 중앙대학교라든가 이런 대학들과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또 설사 저희 지역에다가 대학을 유치하거나 대학원을 유치한다 하더라도 인근에 있는 대학원들, 시립대학원과 같은 교육기관과 서로 협조체제를 이루어서 우리 지역의 많은 인재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시장개척단 운영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금년에도 그 계획이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 계획을 실천하기에는 사실상 시간적 여건 등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이런 문제에 더욱 더 신경을 쓰기로 하고, 잠깐 보고를 드린다면 상담, 투자, 판로 기능 등을 적극 확대 활용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구에서는 상공인과의 간담회를 자주 개최하고 있으며, 이런 문제가 진일보할 수 있도록 목하 노력중입니다.
금년에는 특히 대림3동에 있는 미래지퍼라는 중소기업과 인도 안선 멀티텍(Ansun multitec)이라는 종합무역상사 사이에 투자유치를 통해서 100억원을 투자유치하고, 연간 190억씩 상품을 매입해 가겠다는 계약을 구청장 입회하에 구청장실에서 며칠 전에 맺은 바 있습니다.
이것은 비록 중소기업이 올린 하나의 실적에 불과하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연간 800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은 상당히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자주 일어날 수 있도록 적극 활동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구청장이 앞장서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등포 도시계획의 문제 및 준공업지역의 도시계획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는 1899년 경인철도 개통과 함께 경성방직, 방림방적과 같은 산업시설이 들어서면서 우리나라 근대화의 시발지가 되었습니다.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종로, 명동과 더불어 서울의 3대 번화가로 꼽혔습니다. 그러나 '70년대 강남 개발붐이 일어나고, 한강 이남 전체를 관장하던 우리 영등포구가 강서, 구로, 양천 등 7개 구로 분구되면서 구 시가지만 남게 되어 지금은 오히려 우리 영등포구가 허름한 주택과 공장지대가 산재한 노후된 회색도시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도시계획 측면에서는 쾌적한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등이 부족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킬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우리 구의 향후 개발방향을 설정하고자 영등포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주요한 계획수립 방향을 설명 드리면 여의도지역을 동북아 국제금융 거점도시로 육성하고, 신 교통수단 - 말하자면 모노레일이 되겠습니다. - 을 도입 윤중로, 한강, 샛강, 선착장을 연계한 금융, 문화, 관광지역으로 육성하는 등 특화된 여의도 개발방안을 수립하여 인천국제공항의 허브도시로 개발시키고자 합니다.
우리 구 준공업지역에 대해서는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 및 지역현황에 적합한 방향으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서울시의 준공업지역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을 재정립하여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문래동 공장 밀집지역, 양평동 주·공 혼재지역 등은 주거환경 등의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어 2004년 9월 8일 이명박 서울시장 방문 시 주요현안사항으로 또한 강력히 건의한 바 있습니다.
우리 영등포구 종합발전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우리 구 준공업지역도 지역별 특성에 맞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에 또 다시 건의하고자 합니다.
또한 영등포구 준공업지역의 배후 주거지역인 신길동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주거중심형 뉴타운을 건립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도시구획정리사업 및 건물 노후도가 20년 이하로 재개발지역 지정요건을 아직까지 충족하지 못하여 상대적으로 소외된 대림동 지역은 대림역 및 구로공단역 주변을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개발 중에 있으며, 도시기반시설, 토지이용현황, 건물 노후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타 지역에 뒤지지 않도록 지역별로 세분화하여 개발방향을 수립하고 있으므로 계획수립이 완료되면 향후 우리 구의 개발지표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현재 진행 중인 개발계획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영등포동 도심형 뉴타운, 신길동 주거 중심형 뉴타운, 문래2동 공장 밀집지역 및 영일·조광시장의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 영등포시장로터리 일대 지하공간 개발이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대규모 공장 이적지인 경성방직을 특급 호텔, 컨벤션센터, 백화점 등으로 개발하고 방림방적을 7개 블록으로 나누어 아파트, 상업 및 업무복합 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선제분을 상업 업무 주거시설로 개발하고자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들이 완료되면 영등포구는 우리 구민이 기대하던 계획적이고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된 인천국제공항의 배후 도시 및 서남권 중심지로 도약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향후 의원님들의 고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우리 영등포구가 서울 서남권 지역의 중심지로 발전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정자 의원님, 김동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우리 구의 주민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에 크게 도움되리라 생각되며 앞으로 구정을 펴나가는데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정자 의원님께서 행정기구 개편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회복지과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복지 수요가 많은데 그것을 가정복지과로 분리를 않는 이유와 또 민원봉사과의 업무가 줄었음에도 여권과하고 통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려운 것이 여권과하고 민원봉사과하고 방이 다르기 때문에 과장의 통솔범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권과의 여권업무가 많을 때는 하루에 1, 000여 건씩 발급이 돼서 좀 어려움이 있다.
또 민원봉사과도 지배인 격의 과장이 있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인 구로와 마포에 여권과가 생겼기 때문에 수요가 많이 줄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가 54개의 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법령에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또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위원들의 임기를 계속 연임하는 문제라든지 또는 이미 주소지가 저희 구에서 떠났음에도 계속 위원으로 남아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회 성격이 하나는 전문직의 위원이 있고 다른 하나는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한다든지 대표성을 갖는 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 식견을 가진 위원 중심은 우리가 전문성을 고려해서 교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위원회 정비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반상회 회보 배부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을 늘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박정자 의원님께서 쓰레기통에 버려진 반상회 회보를 직접 가지고 나오신 것에 대해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반상회 회보에 대한 실제 조사는 저희가 2001년도에 했을 때 한 70% 정도가 배부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이 근래에는 미처 해 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반상회 회보 배부율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상회 회보 배부를 통·반장님이 해 주시는데 그것보다도 주민께서 반상회보를 기다리는 읽고 싶은 신문으로 만들도록 그 유인책을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만화를 넣는다든지 또 퀴즈의 활성화를 도모한다든지 또는 저희가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반회보를 봄으로 인해서 서비스를 적기에 받을 수 있고 놓치는 일이 없도록 그런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편집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철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금 운용의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10개 기금에 현재 한 220억으로서 운전자금이 한 53억, 유동자금이 한 166억 정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동철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보유금액하고 기금의 수는 저희가 의원님께 그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학교 운동장 개방을 했는데 학교 운동장의 체육시설을 체육진흥기금으로 활용할 수 없겠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체육진흥기금이 한 37억 조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민이 내주신 세금이 아니고 저희는 전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수익되고 있는 경륜장 이익금에서 배당받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이것으로 기금 조성을 할 때 그냥 나눠 쓰면 없어지기 때문에 구민체육센터가 완성이 됐습니다만 제2구민체육센터를 건립하는 비용으로 그것을 모아서 활용하고자 해서 현재 다른 데는 쓰지 아니하고 매년 적립을 해서 37억 정도를 모아 놓았습니다.
당초에는 금년까지 45억이 들어 올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경륜장 수익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당초 목표대로는 안 되겠지만 제2구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매입비에 충당이 되고 앞으로는 이 기금이 늘어난다고 하면 각 학교의 운동장에 체육시설을 지원하는, 아마 그것은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진흥기금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도 조금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서울특별시 조례로 운용하는 기금으로 기금 총액이 14억이고 요식업소 시설개선자금으로 4억 2,00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글쎄 교육비 문제는 별도로 의원님께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조선족 담당 직원을 배치하는 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림2동에 사실 조선족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선족을 담당하는 직원을 별도로 배치하는 문제는 지금 저희에게 신규 채용자가 오지를 않아서 배치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조선족을 담당하는 직원이 어떤 업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업무 분석을 해서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충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 직원의 명함 제작은 좋은 말씀이십니다. 실제 1,200명 정도 이기 때문에 한 번 제작하는 데도 한 1,000여 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만만치는 않습니다만 우선 주민과 접촉이 많은 민원담당 공무원 중심으로 해서 명함을 제작해서 직원들이 열심히 봉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저희 행정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의원님께서 재산세심의위원회 구성원은 누구이며 징수목표, 부가 타당성 여부를 심의한 바 있는지, 또 구의회 재의결 전에 재산세를 환불해 줄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산세와 관련해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과세표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구성은 재무국장, 세무관리과장, 부과과장, 지적과장 등 당연직이 4명이고, 위촉직으로서는 세무사 2명, 법무사 2명, 회계사 등 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기능은 시장이 시달한 건물 및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안을 단순 심의 결정하는 기능만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세의 징수목표라든지 부과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의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일단 부과된 재산세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을 시에는 심의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지방세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공무원 4명의 당연직과 법무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11명의 위촉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재산세 환불과 관련해서는 영등포구세조례개정조례(안)이 의회에서 재의결되면 재의결된 조례안이 국민의 의무 부담을 덜어주는 조례로서 소급입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법령에 위반된다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즉각 재산세를 환불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상 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환불이 어려운 실정임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김동철 의원님께서 많은 부분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희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장 이적지에 판매 또는 업무시설이 아닌 오피스텔 허가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대형공장 이전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개발계획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 개발계획에는 주로 판매·업무시설 등을 권장용도로 하고 있지만 개발사업자의 사업성에 따라 용도가 변경 결정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2000년 7월중에 서울시에서 발표된 준공업지역종합정비계획에 의하면 공장 혼재도 30% 이상인 경우는 공동주택이 불허되고 30% 미만으로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에 의거 공동주택이 가능하도록 돼 있으나 우리 구는 대부분이 준공업지역의 공장 혼재도가 높아서 공동주택 입지는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의 건립은 곤란하고 따라서 주택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의 허가가 많이 신청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오피스텔 허가가 많이 나간 곳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는 지역이 아닌 곳입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서 현행법상 준공업지역 내 불허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6월 1일 이후에 건설교통부에서 오피스텔 주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허가기준을 강화한 후에 현재는 오피스텔 허가 신청이 급격히 줄어들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영등포동 삼각지 도심형 뉴타운 제외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뉴타운사업은 크게 도심형 뉴타운과 주거중심형 뉴타운으로 구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뉴타운의 서울시 지정요건은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건축물의 노후도 등 여러 요건에 부합하여야 지정되는 것입니다.
영등포2가, 5가, 7가, 일대는 2001년 재개발기본계획에 의거 구역 지정이 이미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삼각지 지역은 일반 상업지역으로서 현재는 뉴타운 지정요건에 미흡한 사항이기 때문에 삼각지는 제외하고 영등포2가, 5가, 7가가 지정요청을 해서 지정된 것입니다.
향후 이 지정요건이 어떤가 하는 부분을 정확히 다시 한번 파악해서 여기에 맞는 개발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세계·경방·방림 일원의 차 없는 거리 조성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는 서울시 서남권 지역에 해당되면서 교통 소통량이 많은 지역으로서 차 없는 거리 조성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세계·경방·방림 일대는 경성방직과 대선제분의 개발계획과 또는 방림부지 개발계획 등에 따라 차 없는 거리의 조성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코자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또 별도로 좀더 면밀히 현황조사를 해서 혹시 공휴일 등을 차 없는 거리로 활용할 수 있을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신길동 뉴타운지구 지정 추진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신길동 뉴타운지역은 2003년 12월 18일 서울시 2차 뉴타운 사업 지정에서 제외된 지역입니다만 이 지역은 서울시와 협의하여 우리 구가 자력으로 뉴타운 선정기준 적합여부에 대한 개발계획을 세워서 신청하면 2004년도에 우선사업시행지구 3차 심사 시 우선 검토하기로 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3차 뉴타운지구 지정 신청이 당초 6월 30일까지 신청하도록 돼 있던 것이 1차 8월 30일로 연기되었고 또 2차 12월 20일까지로 연기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결정에 따라서 차질 없이 계획을 준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문래동 공공공지 활용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문래동 공공공지는 영등포 방림방적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의해서 약 4,300평이 우리 구에 무상으로 귀속된 토지입니다.
현재 건설교통국의 일부 현장사무실과 창고로 쓰고 있고 일부는 견본주택으로 유상 사용 허가를 해서 임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본 공공공지는 우리 구의 중장기적인 발전계획 구상과 또 구민의 복지 및 편익 증진을 위해서 효율적인 공공용지로서의 활용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므로 조광·영일시장의 정비 및 영등포구발전계획 이후에 개발타당성 조사와 전문가 및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서 적절한 공공공지 활용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영등포동의 윤락지역 개발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영등포동 일대의 유곽밀집지역은 영등포부도심권지구단위계획의 특별구역으로서 7개 블록으로 상업·업무시설 등을 유치하도록 개발계획은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구단위계획의 실행이 강제할 수 있는 수단 방법이 없기 때문에 토지주의 공동건축계획에 의하여 조성되어야 하므로 사업 지연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경성방직 개발계획과 연계해서 특화거리를 조성해서 젊음의 거리로 육성되도록, 아직 발표는 안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서울시에서 균형발전촉진지구 신청이 있을 경우에 이러한 계획을 포함해서 균형발전촉진지구로서 신청할 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동작구에 소재한 태평양화학 부지를 포함한 면적 3만 1,880㎡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이 돼서 2002년 2월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고
다음은 일곱 번째로 시흥대로변의 대림동과 동작구 간의 개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작구의 개발은 현재 저희 영등포구보다 활성화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부 노선상업지역으로 결정되면서 또한 2003년 8월 건축허가가 돼서 개발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 영등포구 지역보다 앞서 개발되고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구로공단역을 중심으로 해서 대림지구중심지구단위계획으로서 일부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여 현재 주상복합건물 등 개발계획이 이루어지고 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대림동 주거현황을 더 면밀히 검토해서 지구단위계획 등 구역요건이 해당된다면 상세한 개발계획과 용도지역변경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로 영등포공원을 구로 이관 관리할 계획은 없는가 물으셨습니다.
영등포공원은 면적이 6만 1,544㎡로서 시 관리공원의 기준인 10㎡에는 미만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에서 영등포공원, 선유도공원, 중마루공원 등을 함께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24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관 여부는 물론 서울시와 협의해서 결정을 하여야 되겠으나 우리 구에 이관 받았을 경우에는 자치구 관리공원으로서 서울시의 지원이 없다면 이 관리비와 이 인원들을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더 나은지 깊이 연구를 해봐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준공업지역 용도변경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구의 준공업지역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2.31% 여의도와 녹지지역 등을 제외한다면 가용면적의 42%에 해당이 됩니다.
서울시의 준공업지역관리기본방안에 의하면 2007년 지정된 준공업지역종합정비계획에 의하여 현재의 준공업지역을 총량적으로 유지하는 데 기본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준공업지역의 용도변경이란 쉬운 일이 아니고 이 도시계획시설 결정권은 시장한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직접 여기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만 준공업지역의 정책목표나 방향에 대해서 재정립 해줄 것을 서울시에 이미 요청해 놓았고 현재 우리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준공업지역에 대한 우리 구의 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에 건의하면서 관리를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점검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실태점검은 안전관리기본법 제30조에 의해서 계절별로 재난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 현지출장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사전에 위험요소를 적출 시정함으로써 사고 없는 영등포를 만드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 1월중에는 설날 대비 다중이용시설인 대형판매시설과 공연시설 등 27개소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비상 유도등 미 점등 등 소화기 미 충전, 전기콘센트 탈락 등 33건을 지적하여 모두 시정시킨 바가 있습니다.
금년 추석에도 9월 13일부터 9월 20일까지 기간을 정하여 대형판매시설과 공연시설 등 27개소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의원님과 김동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을버스인 태진운수가 출퇴근시간 배차간격이 길고 낮 시간은 운행도 안 한다는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버스운송사업은 고지대마을, 벽지마을, 아파트단지, 학교 등을 기점 또는 중점으로 해서 이들 마을들과 가까운 철도역 지하철 노선버스와 연계 운행하는 사업으로 자치구에서는 노선 변경의 건의, 차고지 변경, 양도·양수 등의 보조업무만 처리하고 신규 등록, 노선 변경처리 등 마을버스와 관계되는 모든 업무는 서울시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7개 업체에서 10개 노선을 운행하였으나 2004년 7월 1일 서울시 버스체계개편에 따라 3개 업체 5개 노선이 지선버스로 전환되었고 현재 4개 업체 5개 노선 46대가 중형버스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로구에 차고지를 두고 있는 태진운수 6611번 지선버스가 대림3동 지역을 순회하여 신도림역, 구로역 방향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태진운수 6611번 지선버스는 총 5대의 중형버스로 등록되어 있으나 차량이 노후되어 현재 2대의 버스를 폐차 후 현대자동차에 신차를 신청하였으나 현대자동차의 물량 부족 등으로 아직 출고되지 않아 현재 3대의 버스로 운행하고 있는 관계로 종전에 비하여 배차간격이 길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연마로 폐차된 차량 2대를 확보하여 정상운행토록 조치하고 이후 적극적인 단속으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구의원님, 주민 여러분들의 노선 관계에 따른 많은 건의가 있었으며 우리 구에서는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서울시에 노선변경을 기 요청하였으며 또한 앞으로 추가로 요청할 계획입니다.
마을버스 운행과 관련 불편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면 관계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 및 주민의견을 수렴 후 서울시에 적극 건의하여 저희 주민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림천의 인접 자치구인 구로구에 비교하여 볼 때 제대로 가꾸어지지를 못 하였고 구로와 같이 제방을 축조하여 나무도 심고 주민이 산책할 수 있는 산책로를 조성하는 게 어떤지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도림천은 약 4㎞로서 상류 2.8㎞구간 구로역에서부터 대방천 합류구까지는 반 복개 형태로 제방을 형성하고 있고, 하류 약 1.2㎞구간은 대방천 합류구에서 안양천 합류구가 되겠습니다. 미 복개 된 상태에 있습니다.
본 도림천 하류구간에 대한 구로구 측 하천단면을 보면 둔치가 약 20m 내지 30m로 형성되어 있고 제내지 측에 주택가 쪽에 부도로가 형성되어 있으며 제방 둑 마루 등을 이용해서 주민들이 산책,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 측은 둔치가 40 내지 50m이고 일부 제방사면, 홍수 방지벽, 옹벽 등의 형태가 되고 바로 제내지 측에 도로가 있어서 지역여건상, 제방상 이용사항은 구로구보다 다소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 측의 넓은 둔치 쪽으로 제방을 설치해서 제방 사면 및 둑 마루 등을 산책로 및 쪽로 등으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좋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방을 둔치 쪽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하천의 본래 기능인 통수단면을 축소하는 치수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하천관리를 하고 있으므로 서울시에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만약 홍수 시 통수단면 및 치수, 유수 상에 문제점이 없다면 서울시에 적극 건의해서 검토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림천의 종합적인 정비는 현재 서울시에서 서울시내 한강지천에 대한 종합정비용역계획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종합적으로 도림천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등은 계속해서 정비 등을 실시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림2동 주택가 공동주차장을 증축하여 사회복지시설 및 공공시설 설치 가능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부터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을 투입하여 15개동 18개소의 주택가 공동주차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공공시설의 노후 및 협소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의 주차전용 건축물을 축조하여 동사무소나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사항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 수차례 서울시에 질의를 하였습니다.
주차장법 제2조 5조 규정에서 주차전용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물이 연면적 중 일정비율 70%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동법 시행령 규정에 의해서 30% 미만의 부대시설 1, 2종 근린생활, 문화, 집회시설, 판매영업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건축이 가능토록 되어 있으나 주차전용건축물 중 주차장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은 주차장의 범위로 볼 수 없으며, 주차장법 21조2 동법 22조에 의해서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영등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주차장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의 설치 관리 및 운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동사무소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사항이 불가한 것으로 회신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의원님들과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서 또한 이를 수용하기 위해서 공영주차장 부대시설의 공익 및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은 주민들을 위한 적극적인 혁신적인 행정으로 볼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해서 가능하다는 방침을 득해서 서울시에 재 질의를 하였는바 또 다시 불가하다는 회시가 있었고, 우리 구 고문변호사 3인에게 법률자문을 다시 받았습니다만 주차장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운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사무소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사용이 부적절하다는 회시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임을 보고하오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동차 등록대수에 비하여 주차공간이 부족한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금년 8월 31일 현재 13만 2,969대이며 주차시설은 총 12만 4,986면으로써 주차시설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97년부터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2004년 9월 현재까지 총 581억원을 투입하여 18개동 18개소에 1,470면의 주택가공동주차장을 건설하여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존 평면주차장 2개소를 입체식으로 재건설하였고요, 거주자우선주차제 8,409면을 기설치 운영하고 그린파킹2006프로젝트사업으로 담장을 허물어 녹색주차장 갖기와 고 위험 학교 신·개축 시 지하를 활용할 주차장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대림어린이공원, 도림초등학교, 신길역사 옆, 신길4동 1마을 1공원 등 총 4개소에 총 180억원을 투입하여 506면의 주차장을 건설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적극적인 주차장 부지매입과 공공용지 도시계획시설결정 시 주차장건설을 사전 검토하고 공원이나 학교 등 공공용지를 최대한 활용하고 아울러 건축물 부설주차장도 적극 주민들에게 개방토록 하는 등 주차장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 허가관리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도로 상에 각종 지하매설물의 신설 보수를 위한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통신케이블 등 시민편의시설 등을 확충하기 위해 연중 도로굴착허가가 처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도로관리측면에서 중복굴착 방지 등을 위해 유관부서 협의등 매분기 도로굴착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동절기인 매년 12월부터 익년 2월말까지 3개월 동안은 모든 굴착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생활과 직결된 가스, 하수도 등 10m 소규모 굴착은 예외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굴착복구과정에서 충분한 다짐 등이 부족하여 가끔 도로가 침하되는 경우가 있어 더욱더 철저한 시공관리가 되도록 유관부서에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도로굴착 허가 시 유관기관에 사업내용, 복구도면을 첨부하여 승인토록 조치하고 도로굴착 시 동내용을 해당 구의원님들께 송부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끝으로 광고물심의위원회 역할 및 이면도로 광고물 단속대책 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고물심의위원회는 허가신청 전에 각계각층 미술대 교수, 건축가, 광고업자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면적 5평㎡ 미만의 간판을 제외하고 돌출간판, 가로형 간판, 옥상간판, 지주간판 등을 도안에서 안전도까지 건물과의 조화, 도시미관 저해, 광고내용의 미풍양속 저해 등을 심의하여 광고물이 질서 있고 아름답게 제작 설치될 수 있도록 유도 지도하는 역할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는 본 위원회가 관여하지 않으며 2004년 8월 현재까지 39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2000년도부터 2003년까지 간선도로변을 위주로 광고물 정비를 많이 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는 이면도로 및 역세권 정비로 서울시 정비반이 수립되어서 이면도로를 중점적으로 정비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면도로 정비와 관련해서는 계도 및 홍보 등을 위주로 하고 고질 상습적인 사항에 대해서 정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도록 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이 세 분이 계시므로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보충질문시간은 10분으로 한정되어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류병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산세 문제입니다.
지난번 임시회에서 재산세 문제가 25%로 인하를 해서 본회의에서 통과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측에서는 즉시 그에 따른 후속절차로써 환불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수순을 밟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만 시에 보고한 결과 재의요청이 있어서 현재 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108회 임시회가 끝나기 전에 본회의에서 재의 때는 아마도 먼저 통과된 대로 통과가 될 걸로 봐집니다만 아까 재무국장께서 나오셔서 수순을 밟겠다니까 더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의된 바에 따라서 속히 구민들에게 환불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현안사항으로써 조금 전에 청장님께서 영등포구의 종합개발계획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우리 여의도에 대해서 금융 중심지로서 개발을 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선 그에 따른 소위 관광벨트화 해서 모노레일을 건설하시겠다고 했는데 물론 좋습니다. 환영할만한, 기대할만한 프로젝트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적어도 이걸 건설하기 전에 미리 적어도 관광벨트화 하려면 여의도 전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선행 지정 되어야만 할 걸로 봐집니다. 현재 주거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업무지역이 있고, 상업지역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상업지역은 국회의사당을 중심으로 한 그 지역일대, 그 다음에 업무지역 옆의 일부 지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적어도 관광지역화 하려면 전 지역의 상업화로 지정이 먼저 되어야 될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적어도 우리 서울의 얼굴이고 한국의 얼굴로서 개발하려면 선행되어야 될 것이 우선 문화 인프라가 조성이 되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구청에서 그때 그때 발표하는 또는 질문 때마다 문화 인프라에 대해서는 전혀 답변한 바 없습니다.
본 의원이 하도 답답해서 집행부 측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문화 인프라 구축을 해 달라고 그리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작성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구체적인 답변이 나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적어도 모노레일을 계획하셨다면 그것에 앞서서 먼저 문화 인프라를 구축해 주십사 하는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이 계시다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여의도가 명실상부한 소위 서울의 얼굴이고 적어도 영등포 구 세입의 60% 가까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의도가 만들어진 지도 이미 30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구 도시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자에 와서는 무단 주·정차 문제로 대단히 고민을 하고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아까 어느 의원이 주·정차 문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보충해서 이 말씀을 아니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드리는 바입니다.
얼마 전에 구청장께서 저희 여의도를 방문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여의도 주민들이 요구한 것은 적어도 저녁 7시 이후부터 그 이튿날 아침 8시 30분까지는 단속을 유보해 주십사하고 요구를 해서 청장님께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근자에 와서 그 문제로 민원이 대단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열거는 안 해 드립니다마는 지금 서울시 서남권 지역 주차단속요원 한 240여 명이 여의도에 나와서 근무를 하면서 가장 손쉽고 가까운 곳에서 실적위주로 하다 보니까 시도 때도 없이 주차단속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여의도 주민들은 대단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30여 년 전에 만들어진 도시이기 때문에 지하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조금 전에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하시는 가운데 우리 영등포구에 약 13만 3,000여 대의 자동차 등록이 돼 있다고 했습니다.
여의도에는 2만 6,000여 대가 여의도에 주소를 두고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차들이 주차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물론 여의도 이외 신길지역이나 대림지역, 문래지역, 양평지역도 구 시가지이기 때문에 대단히 열악합니다. 그러나 여의도도 그에 못지않게 대단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건축함으로 인해서 지하공간을 확보해 해소 될 걸로 믿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그 많은 차들이 주간에는 볼일 보러 나간다고치지만 야간에는 박차를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줘야 되고 시간적 여유도 줘야 될 걸로 파악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다시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모노레일 건설이 되고 나면 많이 완화가 되겠습니다마는 여의도에는 마을버스가 지금까지 없습니다. 지금 다른 지역은 마을버스가 다 있어서 골목골목 주민들이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의도는 마을버스가 아직 없고 62번 버스가 대방역에서 이렇게 여의도 몇 군데를 돌아서 나오는 게 고작입니다. 제가 요구하는 마을버스는 적어도 여의도 주민들이 영등포 중심지에 있는 재래시장이라든가 구청이라든가 승용차를 가지고 않고 마을버스를 타고 나와서 볼 일을 볼 수 있는 노선이 정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주실 건지 본 의원이 수차례에 걸쳐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전혀 결과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정자 의원님께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오늘 재활용품 수거문제에 대한 방법을 좀 바꿔보자는 겁니다.
지금 각 동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하기 위해서 약 120여 명의 인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자료를 받아본 결과 연간 25여 억 원의 돈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 판매실적을 보니까 한 8,000여만 원에 불과한 것입니다.
기 쓰레기문제는 현재 대행업체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문제도 대행업체에서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함으로 인해서 많은 예산을 절감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제도개선을 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보충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실 것을 믿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우리 두 분 의원님께서 9월 20일 월요일날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류병하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월요일날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류병하 의원 - 예.)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산회)
안주영 김영진 류병하 김성렬 김용수
노동우 고기판 강두석 신길철 오인영
이용주 이만식 배기한 박남오 박승석
조길형 손영상 고현순 박양하 김동철
박정자
○출석공무원
구청장김형수
부구청장천기웅
행정국장정진
보건소장최병찬
재무국장홍성배
도시관리국장배상필
건설교통국장계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