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9년 12월 20일(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99회계연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98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2000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제68회정기회본회의휴회의건
심사된 안건
1. 사무국장보고
2. '99회계연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98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영등포구청장제출)
4. 2000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5. 제68회정기회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09시4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영등포구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무국장보고
지난 12월 17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합방위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9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 중 제23차, 제24차에 걸쳐 간주처리된 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보호 특별종합대책 추진사업비에 7,832만원, 신길1동 새마을문고 자료구입비에 200만원, 방학중 결식아동 지원에 742만 5,000원, 노숙자 보호시설 지원에 6,800만원, 4단계 공공근로사업 추가분 및 동절기 사업비에 8억 5,391만 1,000원, 음식물 쓰레기 전용차량 구입비에 4,400만원, 호우피해 주택복구비에 270만원 등 총 10억 5,636만 6,000원이 간주처리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99회계연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세출예산 이월규정에 의거 '99회계연도 내에 사업이 종료되지 못하는 등 주민등록증 경신발급 및 새주소부여사업비 등 10억 464만원의 명시이월예산입니다.
편성내역은 주민등록증 경신발급에 따른 카드구입예산 2억 304만원과 시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주소부여사업비 8억 160만원입니다.
새주소부여사업은 서울시 정보화 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 검토와 사업추진지침 변경으로 연도내 집행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월예산을 편성하는 예산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9회계연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8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영등포구청장제출)
(09시45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미 우리 위원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들의 검사절차가 지난 7월 26일부터 8월 24일까지 실시되었으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 대비 세출결산액의 집행비율은 87.5%로 그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141억 7,965만 3,000원이며 사고이월액 40억 4,060만 1,000원 및 보조금 집행잔액 29억 8,940만 3,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1억 4,964만 9,000원입니다.
특별회계 부분은 세입결산액 334억 5,397만 8,000원의 세출결산액 78억 9,023만 3,000원으로 집행비율은 23.5%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민사소송 패소배상금 지급과 공공근로사업 구비 부담분, 환경미화원 퇴직금 부족분 등에 29억 7,182만 9,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8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0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09시49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먼저 말씀 드리면, 각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몇 가지 수정한 것이 있습니다.
각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4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2000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0회계연도 예산편성은 IMF체제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경기가 다소 호전되는 추세에서 재산세 등 구세수입과 사회복지분야의 지역개발 및 도시관리분야 예산이 크게 확대되어 복지시설의 확충과 영세서민의 생계지원, 도시기반 조성 및 지역주민의 안전관리와 정보화 사업추진에 중점을 두어 심도 있게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130억원 중 비생산적이고 소모적 관련 행사비, 불요불급한 장비 시설비 등에서 20억 9,000만원을 조정하고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에서 1억 1,200만원을 증액 조정,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영등포구의회 김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김수일 영등포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여러분들!
구정업무에 정말로 수고가 많습니다.
본 의원이 여러 차례 시정지시한 바 있는 양평2동 관내 성산대교 남단 입체교차로 하단에 계획하고 있는 설계용역비 2억 6,700만원을 사용할 청소종합시설에 대한 위치선정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는 동 위치는 서울의 관문인 김포공항을 출입하는 국·내외 여러 귀빈들 및 국민들이 통행하는 88도로와 노들길인 김포공항 사이에 위치한 지역이며 동 지역은 성산대교를 통과하여 서부간선도로로 연결되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매우 중요한 위치입니다.
또한 마포구 성산동에 공사중인 월드컵축구 경기장을 방문할 외국 선수들 및 귀빈들이 통행할 나라의 대문역할을 할 수 있는 요지에 혐오시설인 쓰레기 적환장 설치가 왠 말입니까?
동 위치에 도로시설물상 쓰레기 적환장을 설치하는 것은 도시계획법, 하천법, 도로법에 저촉하는 것으로 어느 면을 보나 여러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아울러 동 위치는 한강수계지역으로서 장마시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이며 본 위치에 영등포정수장, 인천취수장, 부천취수장이 인접되어 있고 더욱이 본 위치의 지하에는 팔당수원지에서 영등포정수장으로 수돗물을 공급하는 대형 상수관이 여러 개 매설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더욱이 성산대교 교각 및 지하시설물 공사를 한다면 교량과 도로시설물 안전에 치명적인 위협을 초래합니다.
존경하옵는 김진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시의 지침상에는 1998년 12월말까지 모든 쓰레기 적환장을 없애고 김포매립지로 직송하라는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구청에서는 이행치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쓰레기 중간적환장을 수도 서울의 관문인 김포공항을 통하는 도로시설 녹지인 성산대교 남단 입체교차로 하단에 설치할 수 없으며, 건설교통부에서는 한강수계하천정비기본계획을 2000년 말까지 용역사업을 발주하여 설계 중에 있으므로 본 쓰레기 적환장을 한강수계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연후에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환 의원의 청소종합시설 건립에 관한 문제점 지적을 집행부 간부들께서도 잘 들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종환 의원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법적 하자나 제반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국장님께서는 면밀한 검토를 거친 후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3항에 의거 2000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구청 측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2000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중 증액한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집행기관석에서 ○구청장 김수일 - 예, 동의합니다.)
구청장의 동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0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68회정기회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09시58분)
○의장 김진국 의사일정 제4항 제68회정기회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2월 21일부터 12월 23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9분 산회)
안주영 곽희관 최재웅 유낭열 손병옥
김진국 노동우 시종덕 강두석 신길철
윤태봉 이종환 이만식 배기한 박남오
최락희 조길형 손영상 이종해 빈웅길
김동철 박정자
○출석공무원
구청장김수일
부구청장문병권
행정관리국장김종박
보건소장허숙조
재무국장조수만
생활복지국장홍성배
도시관리국장이종헌
건설교통국장추진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