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9년 11월 25일(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68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제68회정기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2000회계연도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4. 영등포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7. 제68회정기회본회의휴회의건
심사된 안건
1. 사무국장보고
2. 제68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제68회정기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4. 2000회계연도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5. 영등포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종해의원외7인발의)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박남오의원외7인발의)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8. 제68회정기회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1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영등포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무국장보고
이번 제68회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소집이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할 주요안건으로는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98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 등 11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번 정기회에서는 지난 67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가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겠습니다.
다음은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9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 중 제19차, 제20차, 제21차에 걸쳐 간주처리된 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방천변 도로개설 공사에 10억원, 청소년보호대책사업추진에 2,450만원, 건축 부조리척결 특별검사원제도에 350만원, 노인교통수당에 7,314만 8,000원, 제4단계 공공근로사업에 11억 7,993만원, 농업재해 피해복구비중 학비보조금에 140만 7,000원, 병무보조 추가분에 80만 6,000원,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및 피복비에 142만원, 방독면 구입에 271만원, 청소년보호시설 시설물 설치 및 홍보물 제작에 2,900만원, 호우피해 주택파손 복구비에 540만원, 거택생활보호자 생계비 지원에 8,922만 8,000원, 한시생활보호자 생계비 지원에 2억 6,065만 9,000원, 공원내 화장실 시설개선에 4,200만원, 지방문화원 보조금에 784만원 등 총 27억 2,134만 8,000원이 간주처리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제68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19분)
이번 정기회 회기는 '9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0년도 예산안 심의 등 처리해야 할 안건이 많으므로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68회정기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20분)
이번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안주영 의원과 곽희관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0회계연도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10시22분)
구청장으로부터 200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듣겠습니다.
지난 2년 전 우리는 6·25 이후 최대의 외환위기를 맞아 어둡고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의 긴 터널 속에서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며 다시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룩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조류에 부응해서 우리 구에서도 두 차례에 걸친 구조조정을 통하여 자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려운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실업난 극복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는 한편, 서남부 서울의 중심도시로 우뚝 서고자 의원님 여러분과 지역주민, 그리고 우리 구 전 공직자가 심혈을 기울여왔습니다.
존경하는 김진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제 다가올 새로운 세기는 사회전반에 걸친 다변화로 인간의 의식과 가치관, 나아가서는 생활방식 자체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뀌는 문명의 대 변화가 예고되고, 지식·정보·문화 등 무형의 정신 자산이 개인과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또한 그 변화의 속도가 눈부실 정도로 빨라서 안주하면 생존경쟁에서 바로 낙오가 될 것이므로 우리 모두 뜻과 힘을 하나로 모아 영등포구가 명실상부한 21세기 남부 서울의 선두 주자로 자리 매김해 갈 수 있도록 다같이 추구해야 할 지표와 내년도 주요시책방향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더불어 함께 하는 복지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직도 기본 생계를 걱정하는 소외계층과 날로 고령화 추세에 있는 사회현상에 맞추어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양질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펼쳐 나가겠습니다.
우선 복지인프라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복지정책을 펼쳐나가겠으며,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 노인종합복지관을 내년 6월까지 개관하고, 2만여 명이 넘는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이·미용, 목욕, 약값 등 개인 서비스요금을 대폭 할인해 드리는 노인종합카드제를 실시해 나갈 예정입니다.
장애인들이 사회생활에 불편하지 않도록 구·동 청사와 문화회관 등에 점자유도시설과 점자블록 그리고 휠체어를 설치하고, 관공서의 출입문과 횡단보도 턱을 낮추며, 언어 장애인들을 위한 직원 수화교실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유보되었던 신길종합복지관 건립도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여성들의 사회진출기반이 되는 다양한 기술교육과 취미교실을 운영하고,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과 체계적인 보호를 위하여 지정된 청소년통행금지구역(Red Zon)에 감시초소를 설치하고, 1동 1 청소년독서실 건립을 연차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주민보건에도 힘써 우리 구 보건소가 전국 "모자보건 선도 보건소"로 선정됨에 따라 임산부를 비롯한 영·유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특히 관내 5,200여 명의 노인과 등록 장애인 4,000여 명 등 소외계층에 대한 구강관리사업을 실시할 것이며, 건강증진센터와 골밀도 측정실도 더욱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새로운 세기에 대비한 정보사회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새로운 세기는 지식정보화시대입니다. 인간의 두뇌와 정보가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되고, 정보화 정도에 따라 지역발전은 물론 자치경쟁력의 척도가 될 것이므로 주민들의 정보화 지식기반 확충과 행정정보화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정보화 기반시설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금년에 개관된 "영등포정보문화센터"를 통해 정보화의 사각지대에 있는 가정주부, 노인, 실업자, 저소득층 청소년 등 연 4,000여 명에 이르는 주민들에게 정보화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문화원과 구청, 전 동사무소에 인터넷 정보망 설치와 구 홈페이지를 통해 각종 정보를 모든 구민이 공유하도록 하여 지식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동 기능전환에 대비한 무인종합정보시스템의 설치와 사이버 건강상담, 부녀상담, 위생민원처리제를 운영하고, 제증명의 재택 전자민원처리제도를 도입하겠으며, 내부적으로는 전자결재시스템의 운영과 직원에 대한 정보화인증제도를 도입하여 행정정보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기반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도시발전과 더불어 점증하는 각종 재해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고, 편리한 교통망을 통하여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인본주의적 도시기반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균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도시발전을 위해 영등포 부도심지역에 대한 정비계획과 신풍, 신길6, 대림2지구에 대한 상세계획을 수립하고, 양평1-1지구 등 4개 지구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하겠으며, 개발 잠재력이 높은 양평역 주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지역개발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가 되도록 안전점검반을 연중 가동하여 가스시설 등 각종 재해 취약분야에 대한 수시점검과 통·반장 및 민방위대원에 대하여 화재겸용 방독면 보급을 통해 각종 재해에 대비하고, 배수 불량지역에 대한 하수 암거 보강과 준설, 그리고 원격화상방재시스템 운영을 내실화하여 수해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대방천변, 영등포동 등 주요도로 개설, 서강대로 파천교간 확장공사, 공동주차장 건립,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시행과 그밖에 버스 승차대와 자전거 보관대 확충 및 내집앞 주차장갖기사업 등을 통하여 교통행정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실업난 해소에 앞장서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한 결과 마이너스였던 경제성장률이 금년 상반기 9.8%로 급격히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 회생 및 많은 실업자들을 위한 구인·구직활동에도 적극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체를 위해 40여 억 원을 저리로 융자·지원하겠으며, 대형 백화점과 연계하여 우수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전을 개최하고, 중소기업체 홍보용 책자를 발간하여 기업체 홍보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하철 신길역, 여의도역에 취업정보은행 현장 창구를 확대 설치하여 비진학 청소년 등에 대한 무료직업훈련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체계적인 취업교육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규모는 축소하지만 공공근로사업을 계속 추진함으로써 실업난 해소에 앞장서 나갈 것입니다.
다섯째, 삶의 질을 한 차원 높이는 문화와 생활체육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정부는 내년을 "새로운 예술의 해" 원년으로 정하고 우리 문화의 중흥기를 열어가겠다는 의지를 이미 표명하였습니다.
문화의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우리 구에도 문화예술회관과 문화원이 설림됨에 따라 지역문화발굴 및 전승과 청소년들의 호기심, 모험심을 흡수할 수 있는 거리·공원 문화행사 등 보다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활동을 통하여 영등포의 문화·예술을 아름답게 꽃피워 나가겠습니다.
특히 내년 7월부터 전 동사무소의 복지센터화로 마을 실정에 맞는 문화공간을 마련하여 문화의 향기가 주민들의 생활현장에 스며들도록 함으로써 누구나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안양천 제방에 체련장을 조성하고, 여의도 고수부지에 테니스구장을 조성하는 등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2002년 월드컵 붐 조성을 위한 초등학교 축구대회와 각종 체육동호인대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IMF로 중단되었던 구민종합체육대회를 재개하여 온 구민이 체육행사를 통해 한마음이 되는 장을 마련하겠으며, 아울러 양화동 하천부지 등에 주말농장을 조성해서 구민에게 무료로 분양하여 온 가족이 함께 노동의 소중함과 건전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신의 몸을 돌보듯이 이 땅의 환경을 돌봐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산이 없고 녹지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 고장에 여의도공원과 영등포공원 등 대규모 공원이 잇따라 조성된 것은 참으로 고무적이지만 보다 많은 녹지공간 확충을 위해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영등포역 철도연변 녹화사업에 박차를 가하겠으며, 하천부지 등 자투리 땅은 물론 아파트 등 공동주택단지의 담장을 철거하여 수림대를 조성하고, 생명의 나무심기 지속 추진 및 여의도 생태공원 등과 연계한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는 한편,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유해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안양천, 도림천 등 하천 순찰감시반을 상설 운영하고, 영등포 환경지도 발간 및 환경교실 운영을 통해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성산대교 남단 하천부지 1만 3,000여 평에 쓰레기 압축장 등 청소종합처리시설 및 음식물쓰레기 소멸화기기의 설치도 최현대식 공법을 도입해서 확대해 나가겠으며,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있는 공동화장실을 현대화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환경개선작업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일곱째, 신뢰받는 구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아직도 우리 공직사회에 잔존하고 있는 부정부패의 척결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구민들의 목소리에 진정으로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여론수렴 창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위생, 건축 등 5대 민생취약분야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과 부조리 신고함 설치 및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의 과감한 개혁을 통해서 부조리의 개연성을 차단하여 유리알처럼 투명하고 신뢰받는 구정을 점진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주민과 구청장의 만남의 날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진정, 인·허가 등의 업무에 대한 만족도, 리콜서비스, 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전 동사무소의 주민복지센터 전환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생활민원봉사기동대와 생활환경순찰대의 내실화로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 부서에 행정서비스 헌장을 마련하여 친절봉사를 생활화하겠으며, 내년 4월 총선업무도 차질이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0년도 구정추진방향을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새로운 천년에 대비한 지역경쟁력 기반향상과 지식정보화시대로 가는 분수령을 넘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하는 세입여건이 호전되리라 전망은 하고 있지만 본격적인 세수증대로 이어지기에는 다소 이르다는 전제하에 꼭 쓸 곳에만 쓰는 IMF형 실용예산기조를 계속 유지하여 건전 재정 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대비 13.9%가 증가한 1,456억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1,130억원, 특별회계가 326억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이 74.1%, 의존수입이 2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선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예산을 크게 늘려 170억원을 구 근로자회관 매입 최종 연부금과 재원부족으로 유보되었던 신길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노인종합복지관 운영기금, 생활보호대상자 생계지원, 여성 및 청소년과 유아복지 향상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 및 도시관리분야에 187억원을 계상하여 도로개설 및 도로정비·시설 수준 유지, 공원 녹지공간 확충, 구 청사 등 영선시설개선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환경 및 폐기물관리분야에 63억원을 편성하여 양화동에 청소 종합처리시설 건립과 공중화장실 현대화, 폐기물 반입수수료 등에 편성하였으며, 지역의료보건사업비로 7억 여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동 복지센터시설에 5억 여 원, 정보화 인프라구축비로 14억 여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한정된 예산사정으로 구민들의 숙원사업을 더 많이 반영하지 못한 점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진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이제 불과 한 달 후면 뉴 밀레니엄을 맞게 됩니다.
지금 세계 각국에서는 다가오는 세기에 국제사회에서 선두주자가 되려고 갖가지 생존전략 수립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도록 우리 구에서도 지식정보화에 보다 많은 투자를 하고, 새천년맞이 종합대책반을 구성하여 Y2K 문제에 대비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제 여기 계신 의원님 여러분과 지역 주민 그리고 우리 구 공직자가 한마음이 되지 않는다면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대적 소명을 깊이 인식하고 우리 모두 다 같이 뜻과 힘을 결집하여 내고장 영등포의 21세기를 영광의 시대로 만드는 새역사 창조의 선도자가 되어 나갑시다.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 영등포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종해의원외7인발의)
(10시43분)
이종해 의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구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제안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거 영등포구청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구정 전반에 대한 관내 주민의 의견수렴 사항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본 의원 외 7인의 동료 의원의 동의를 얻어 영등포구청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를 제안하오니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것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등포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박남오의원외7인발의)
(10시45분)
박남오 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중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우리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00회계연도 영등포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우리구의회 의원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동의를 얻어 영등포구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안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을 위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우리구의회 위원회조례 제5조2항의 규정에 의하면 본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강두석 의원, 박남오 의원, 박정자 의원, 손병옥 의원, 손영상 의원, 신길철 의원, 안주영 의원, 유낭열 의원, 이종해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호명해 드린 아홉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제68회정기회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57분)
각 상임위 별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안주영 곽희관 최재웅 유낭열 손병옥
김진국 노동우 시종덕 강두석 신길철
윤태봉 이종환 이만식 배기한 박남오
최락희 조길형 손영상 빈웅길 이종해
김동철 박정자
○출석공무원
구청장김수일
부구청장문병권
행정관리국장김종박
보건소장허숙조
재무국장조수만
생활복지국장홍성배
도시관리국장이종헌
건설교통국장추진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