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9년 2월 27일(토)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62회영등포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62회영등포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구정연설
4. 영등포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제62회영등포구의회임시회본회의휴회의건
심사된 안건
1. 사무국장보고
2. 제62회영등포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제62회영등포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4. 구정연설
5. 영등포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종해의원외4인발의)
6. 제62회영등포구의회임시회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1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무국장보고
이번 임시회는 박남오 의원외 일곱 분 의원의 소집 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9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하여야 할 주요 안건으로는 '99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구정질문 및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폐지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8회계연도 및 '99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중 국비 및 시도비보조금 간주처리된 내역과 '98년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8회계연도 일반회계 제22차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98 보육시설 운영비 530만 5,000원과 시도비보조금으로써 '98 보육시설 운영비 3,165만 1,000원이 간주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99회계연도 제1차 및 제2차, 제3차, 제4차에 걸쳐 간주처리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학기간중 결식아동 지원비로 조정교부금으로 3,645만 6,000원과 시도비보조금으로 '99 경로식당 운영비 684만원이 배시되었으며, 제1차 공공근로 관련 경비로 국비 4억 9,503만 7,000원과 시비 2억 1,497만 7,000원이 배정되었습니다.
또 제2건국 한마음대회 경비로 국비 76만 6,000원이 배정되었고, 시도비보조금으로 염화칼슘 구매비 4,438만 2,000원과 한강둔치 청소인부임 5억 2,076만 8,000원이 배정되어 간주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총 수입액은 1억 4,690만 8,799원으로써 그 내역은 재활용품 판매수입이 1억 1,427만 7,230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3,214만 2,233원과 발생이자가 48만 9,336원입니다.
다음 '98년도 총 지출액은 5,248만 3,960원으로 구체적인 지출내역을 보고드리면 동 배정금이 1,858만 9,370원이고, 환경미화원 격려금이 854만 6,980원이며, 장비구입비 및 보수비가 515만 4,200원, 소모품 구입비가 35만 5,000원, 홍보물 제작비로 491만 7,400원, 표창장 기념품 구입비 35만 3,430원, 폐자원 수집분 동 배정이 1,456만 7,580원으로 '98년도 기금결산 현재액은 9,442만 4,839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제62회영등포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23분)
이번 임시회 회기는 '99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구정질문 및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2월 27일부터 3월 9일까지 11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62회영등포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신길철 의원과 윤태봉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정연설
(14시24분)
구청장님 나오셔서 구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들어 처음 개최되는 영등포구의회 제62회 임시회에서 의원님 여러분의 건강하신 모습을 뵙고 인사드리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먼저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가 일찍이 겪어보지 못했던 시련의 한 해를 보내고 1999년 기묘년을 맞은 지도 어언 두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 해에는 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았고, 수많은 시민들이 일자리를 잃었으며, 너나 없이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습니다.
우선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움을 견디어 주시고 또한 구정에 적극 참여해 도와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올해는 한 세기를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는 해로서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소위 정보화 혁명으로 지구촌이 하나가 되는 세계화 시대와 경제적 국경이 없어진 무한경쟁시대가 시작된 지 오래되었지만 우리 모두가 이 새로운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 실패하므로써 치욕적인 IMF 관리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던 뼈아픈 체험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진행되는 엄청난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면서 우리 모두는 총체적인 개혁을 통해서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상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영등포구도 『내고장 영등포』『살기 좋은 영등포』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구정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난해 7월 민선자치 2기의 출범 이후 과거 성장시대의 거대한 관 조직에서 군살과 거품을 빼내어 저비용, 고효율 경영조직으로 바꾸기 위해서 1단계 구조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또한 전문성과 능력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는 공정한 인사를 단행한 바 있으며, 소위 5대 민생부서에서 1년 이상 근무하는 공직자를 전원 교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구정개혁이나 구조조정의 기본정신은 조직과 인원의 감축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공직자의 마인드 개혁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종전의 관 편의주의나 행정 본위에서 구정의 주인이자 고객인 구민본위, 행정수요자 본위로 구정을 탈바꿈 시켜야 한다는 각오로 저희들 모두는 일치단결하고 있음을 이 자리를 통해서 보고를 올립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대국적 견지에서 국가경제 회생과 실업대책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어려움과 실의에 찬 주민을 한사람이라도 더 고통을 덜어주고자 취업정보은행을 개설하여 지난 하반기중 700여명에게 취업을 알선하였고, 공공근로사업 등을 실시하여 2,300여명에게 수혜 혜택을 드렸으며, 자금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에 40억원의 운영자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530여명의 결식아동들에게 따뜻한 도시락을 각 가정으로 일일이 배달하였고, 지난 연말에는 약 9,000여명의 소년·소녀가장 등을 비롯한 우리의 외로운 이웃들에게 성금 등 따뜻한 정표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아직 시작에 불과하긴 하지만 구민 곁으로 한발짝 다가가는 생활민원봉사기동대를 전국 최초로 설치 운영하였고, 또 행정실명제 등 친절봉사를 생활화 하고 체질화 하려는 노력을 줄기차게 이 시간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여러 가지 저희들의 부족으로 미흡한 바 있음을 여러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면서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와 같이 지난 해 추진해 왔던 우리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결산해 보면 구정 주요업무 시행계획상 총 314개 사업중 IMF 한파로 인한 세수감소로 25개 사업이 추진이 보류되었고, 16개 사업이 취소되는 등 예년에 비해서 성과가 다소 미약했던 한 해로 기억되지만 우리구 전 부서의 노력으로 추진 가능한 대부분의 단기사업이 그래도 큰 차질없이 완료되었고, 상당수의 장기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는 등 예년에 비해서 사업추진에 내실화를 기하고 있다고 하는 보고의 말씀을 외람되나마 올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우리 모두가 참고 노력한 결과 각종 경제지표가 나아지고 국제사회의 신인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지난 연말 각고의 노력과 지혜를 모아 확정하여 주신 '99년 우리구 새해 예산규모가 1,278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131억원이 감소한 예산으로 이는 '94년도 살림수준으로써 신규투자사업은 감히 엄두를 못내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도 각 동에 대한 현안사업과 공약사업들에 대해 명쾌히 이행할 수 없는 현실적인 이 어려운 상황을 여러 의원님과 함께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지난 1월 2일 금년도 시무식을 통해서 금년의 화두를 『우리 스스로 변화하는 공무원이 되자』 그래서 『달라지는 우리 영등포구를 만들어 나가자』라고 결의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주변 여건이 아주 어렵지만 가장 시급한 경제회생과 구민복지 증진이라는 두가지 축을 가지고 구정을 앞으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의 실현을 위해 금년도 구정운영 목표를 『새롭고 활기찬 살기 좋은 영등포』로 정하고 구정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추진해 나가겠으며, '99년도 역점시책을 간략하나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사회 각 분야에서 갖가지 구조조정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에서 그 어느 때보다 실업율이 심각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로 인한 실직자를 돕고 취업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도 계획된 투자사업의 61%를 3월말까지 조기 발주하여 고용을 창출해 나가겠으며, 취업정보은행의 기능을 더욱 확대 개편하여 구인정보 전담반을 편성하고 상담전문요원 확보와 기자재를 보완함으로써 전국 고용전산망을 활용한 고용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관내 전 기업체에 구청장과 그리고 정보취업은행장 공동명의의 서한을 발송하고 구청 모든 간부가 기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구인활동을 펼치는 등 취업알선에 구 행정력을 총력 매진하겠다고 하는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도 행정지침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1일 약 1,500여명에게 일거리를 제공할 예정을 갖고 있으며, 관내 중소기업체에도 30억원의 육성자금 지원과 생산제품에 대한 상설판매장을 연중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 4월경 기업인, 금융계, 벤처기업인을 중심으로 중소기업협의체를 구성하여 기업상호간 기술교환과 정보교환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다지는 데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둘째, 『더불어 함께 사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위해서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한 기본생계보호와 생업자금융자, 직업훈련실시, 생활안정기금 지원 등을 통해서 이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점진적으로 조성해 주고, 최근 증가하고 있는 결식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노숙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소년·소녀가장, 무의탁 노인, 장애인 등 여타 소외계층에 대해서도 용기를 잃지 않도록 각별한 배려를 해 나가겠다고 하는 보고를 올립니다.
그리고 건강한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현대식 진료장비와 여가선용 시설을 갖춘 문래동 소재 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을 2000년 완공 목표로 차질없이 그 건립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함양을 위해 문화유적지 순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년도에 이어서 올해도 더욱 내실있게 개발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부 여성의 사회참여기회 확대를 위해서 부녀교실을 운영하고 보육시설 확충 등을 통한 여성능력 향상과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균형 있는 지역발전과 미래지향적인』도시건설에 박차를 가할까 합니다.
이를 위해서 영등포동, 당산동, 문래동, 도림동 일대의 94만여평에 달하는 영등포 부도심권 상세계획을 차질 없도록 꼼꼼히 챙겨서 우리 지역 기반육성 산업단지로 조성하는 데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며, 우선 방림방적, 조선맥주 등 11만 4,000여평의 부지에 주거, 상업, 업무, 첨단산업 중심도시로써 개발해 나갈 것이고, 현재 추진중인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도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친화적인 도시건설 사업의 일환인 나무 40만 그루심기 4개년 계획의 2차년도인 금년 8만 그루 심기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푸른 마을 가꾸기 경진대회』 등을 통해 구민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문화수준 향상』에도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영등포공원 등 대규모 녹지공간 조성과 더불어 모든 구민과 특히 청소년을 위한 건전한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유치하여 보다 질 높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으며, 특히 금년 6월중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인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문화원 설립으로 『문화마당이 있는 영등포』를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동단위 마을문고 운영을 금년 상반기중에 완성해서, 또 기히 설립된 곳은 활성화 시켜서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통해 구민의 정서함양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영등포』를 만들겠습니다.
지난 한해 전국 곳곳에서 극심한 홍수 속에서도 우리 구는 피해를 최소화 하였듯이 금년에도 어떠한 재해로부터라도 구민 보호에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일치단결해서 총력을 다할 것이며, 주택가 각종 위험시설물과 유해업소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서남권 교통요충도시』영등포를 조성해 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관내 주요도로 20여개의 교차로 통행량과 인근 주차시설 등 총체적 교통수요조사를 추진해서 교통관련 시스템의 획기적 개선과 상습 교통정체구간 해소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1개동 1개소의 구립 공동주차장 건립을 위한 부지선정 등 주택가 주차질서 확립을 추진하겠으며, 거주자 우선주차제도를 확대 추진하고 주차효율을 높이기 위해 거주자와 인근 직장인이 주차면을 주야로 공동 사용할 수 있는 Two-Match 제도도 새로 도입해서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일곱째, 『구민본위의 자치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의 자율과 창의를 제약하는 불합리한 자치규정 개선과 보다 발전적인 구정을 위해 공직자에 대한 구민평가제 도입 및 구민과의 만남의 날 등을 추진해서 구민의 손과 발이 되는 공직자로 거듭나도록 공직자상 확립에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크고 작은 사업이 성공리에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변함없는 협조와 채찍과 그리고 성원을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통해서 당부를 올립니다.
아울러 금년 처음 열리는 제62회 임시회가 41만 구민의 여망과 기대에 부응하는 알찬 회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금년 한 해도 의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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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영등포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종해의원외4인발의)
(11시 40분)
이종해 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등포구의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거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구정 전반에 대한 관내 주민의 의견수렴사항에 대해 구정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을 듣고저 본 의원외 네 분의 동료의원의 동의를 얻어 영등포구청 관계 공무원의 출석요구를 제안하오니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등포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62회영등포구의회임시회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43분)
각 상임위원회의 업무보고를 위하여 2월 28일부터 3월 4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3월 5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안주영 곽희관 최재웅 유낭열 김진국
손병옥 노동우 시종덕 강두석 신길철
윤태봉 이종환 이만식 배기한 박남오
최락희 조길형 손영상 이종해 김동철
박정자
○출석공무원
구청장김수일
행정관리국장김종박
보건소장허숙조
재무국장정인화
생활복지국장공우홍
도시관리국장이종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