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2년 12월 5일(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의건
부의된 안건
1. 사무국장보고
2. 구정질문의건(김동철 의원, 김용수 의원)
(14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영등포구의회 2002년도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무국장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및 11조에 의거 위원장에는 신길철 의원님이 그리고 간사에는 고기판 의원님이 선출되셨습니다.
다음은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2회계년도 제28차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구민체육센터 건립 교부금 3억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구정질문의건(김동철 의원, 김용수 의원)
질문에 앞서 드리는 말씀은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면 질문시간은 20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점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두 분이 일괄질문한 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동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일 구정에 여념이 없으신 김용일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일주일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년 만에 처음 구정질문을 하러 단상에 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정의 난맥상을 밝힐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가 다시는 지난 민선 1, 2기 시절로 되돌아가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와 걱정 속에서 의정에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정질문을 포괄적으로 하겠습니다. 항상 구정질문을 하면 집행부에서는 형식적인 답변이었는데 오늘은 소신과 의지를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동안 우리 구가 운영하고 있는 독서실 운영체제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민선1기 단체장 시절에 독서실 위탁업체를 마을문고로 지정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그동안 마을문고와 독서실 운영체제가 이원화 돼 있었습니다. 이것을 단일화시켜서 한 과에서 운영해야 업무적으로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지금까지도 이원화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1년간 독서실을 운영하는데 각종 경비가 한 6억 이상 소요되고 있는데 복지측면에서 구에서 운영은 하고 있지만 각 동의 민간 독서실과 너무나 형평성에서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 민간경제의 활성화가 위축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앞으로 우리 구 1동 1독서실 운영체제는 현 시점에서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며, 앞으로 이런 공공시설도 복지, 복지 하다 보면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공공시설도 반 자립형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구청측에 요구하오니 독서실 운영체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우리 영등포구가 부도심권으로서 대단히 낙후돼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6개 구가 분할되고 영등포구가 본가인데도 불구하고 6개 구는 많은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영등포구는 인접 구에 비해서 도시발전계획이 낙후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특히 도시계획이 지역편중화 되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24.56㎢중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녹지지역 가운데 상업지역이 11%입니다. 우리가 25개 자치구중 상업지역이 많이 되어 있지만 여의도에 편중되다 보니까 지역개발에 균형이 안 맞습니다.
지금 여의도의 KBS, 국회 이 지역의 10만 평 이상이 상업지역으로 돼 있어서 본 의원이 작년에 구청장 권한대행이셨던 문병권 부구청장께 해제하자 해서 우리 도시관리과에서 입안해서 서울시에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정확한 답변이 없습니다.
여의도에 상업지역이 75%가 편중돼 있는데 이제는 일부분을 해제해서 낙후된 신길동이나 대림동이나 도림동 지역으로 도시계획이 재수술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의회에서도 구청에서도 이런 문제가 한 번도 거론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영등포 발전을 위해서 제가 제안한다면 영등포 도시발전위원회를 잠정적으로라도 구성해서 건축관계 전문가와 구청 관계국장과 의회의 해당되는 상임위원회 위원 몇 분과 협의해서 전폭적인 대수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특히 22개 동중 10개 동은 상업지역이 한 평도 없습니다.
이제 지역 균형개발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하는 말씀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다음은 공원녹지조성 문제입니다. 우리 영등포에는 유일하게 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녹지지역이 수치상으로는 대단히 많은 것 같으면서도 여의도나 한강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25개 자치구중 녹지확보율이 인구비례해서 우리 영등포가 24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전체 22개 녹지공간이 15만 5,000평입니다. 그중에서도 7개 동은 쌈지공원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구 금년 녹지공원 예산이 한 12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공원관리·유지에만 예산을 많이 투입했습니다. 이제는 발상전환을 해서 우리 서민들이 주택가에서 특히 숨쉴 곳을 확보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대림2동 지역을 예를 들자면 우리 대림2동이 16만 6,000평입니다. 그 지역에 녹지공간이 490평이 있습니다. 한 평도 없는 데가 7개 동이니까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도 부지매입차원에서 예산을 운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말도 많은 주차장운영 문제입니다. 특히 노외주차장.
우리구에 1동 1주차장 개념으로 해서 지금 15개 동에 신설돼서 18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차장 예산 집행계획을 보니까 한 540억이 집행되었습니다만 1년에 주차수입으로 100억 이상씩 수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은 우리 주민들의 과태료 부과에 의해서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는데, 각 동이 입찰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대단히 고단가입니다. 그분들은 자기 수익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봉사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구청과 1년 계약을 하면서 계약조건에 5만원씩 받게 되어 있는데, 각 동이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5만원이 아니라 7만원, 6만원 등 여러 설이 많습니다.
이제는 주민들한테 5만원이 아니라 4만원이든 3만원으로 줄여가면서까지, 주차장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청장님 방침에 의해서라도 우리 주민에게 되돌려줄 수 있는 방법은 지난번에 했던 각 동 운영체제로 전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특히 거주자 우선주차제 요원들이 한 150여 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견인업체는 '80년도부터 2개 업체가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청소대행업체와 마찬가지로 독점 운영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견인업체에 지급된 우리 예산이 4억 5,000, 한 군데는 5억 3,000.
그런데 금년 10월말까지 견인업체들에 지급될 예산이 금년 추계해 보니까 각 업체마다 8억이 넘습니다. 지금 배 이상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스티커 발부하는 즉시 견인해 가는데, 서울시 방침에서 주정차 예고제가 없다고 해서 즉시 즉시 견인해 가는데, 우리구만이라도 구청장 잠정적인 방침에 의해서 견인할 때는 차량앞에 붙어있는 연락처에 전화라도 한 번 하고 견인했으면 합니다.
민원인 원성이 대단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구도 이제 지난 추경때 용역 3,000만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만 용역업체에 3,000만원 주는 것보다도 주차장문제는 우리 구청 관계 국·과장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 관계 국·과장과 의회 해당되는 상임위원회 위원 몇 분과 시설공단 추진기구를 발족해서 우리 주차장문제, 공공시설 문제 등등을 통합할 수 있는 기구를 검토할 생각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길역 주위 주차장 토지주가 도시철도공사, 서울시, 재경부, 우리구가 한 1,90평, 1,500평중에 우리구 도로부지는 190평이 잡혀 있습니다. 제가 작년 이 지역 활용계획을 구청에 간접적으로 요구해서 도시철도공사와 주차장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여의도 지역에 골프연습장 지역이 머지않아 변경이 될 것 같습니다.
여의도도 충족할 수 있도록 이 지역에 골프연습장도 이중으로 설치할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시고, 방법을 가지고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천 및 유수지관련 문제입니다. 우리구에는 유수지 네 군데, 3만 9,000평중 시유지가 3,000평, 구유지가 3만 6,000평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타구에 비해서 활용계획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2대 때 '96년도에 구정질문을 하면서 하천, 유수지 활용방안을 질문했습니다. 답변은 하천법에 의해서 풀 하나, 나무 하나 심을 수 없다는 게 답변이었습니다. 그 후로 많은 인접구들은 안양천이나 도림천이나 이런 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민이나 구청 관계공무원들은 양천구나 구로구의 변하는 모습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또 질문하면 생태계개발에 의해서 그대로 놔둬야 된다, 안양천에 한 500억 투자됐습니다. 어떻게 개발됐는지 이제는 민선3기 구청장께서 안양천 개발에 지금까지 투자한 액수와 또 앞으로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복안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특히 유수지 활용계획중 인접구인 구로구 유수지 민자유치사업 자료를 본 의원이 요청해서 우리구도 이제는 의지를 가지고 파리, 모기가 서식하는 도림 1, 3 빗물펌프장 개발해야 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관계철을 보니까 민자유치하겠다는 업체도 있었습니다만 발상전환을 해야 됩니다.
하천법, 도시계획시설기준 관련규칙 121조, 유수지관련 설치기준에 의하면 2항에 복개하지 아니할 것, 단, 광역시장, 군수가 유수지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홍수나 재해발생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복개할 수 있다, 또 시설은 광장, 주차장, 체육시설, 자동차 운전연습장 등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구로구는 두 군데 1,500평을 복개해 가지고 자동차 운전연습장을 해서 구 수입으로 1억 이상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직접 청장께서 소신껏 서울시와 협의해서 타구에 뒤지지 않는 유수지 개발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청사관리 문제입니다. 우리 구청은 지금 대단히 비좁다고 해서 교통지도과는 우리 자체 가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교통행정과는 임대를 얻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이 '75년도에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염려가 돼서 그러는데 붕괴위험은 없는지 점검해 주시고, 인접구인 관악구는 현 청사에 기본계획을, 건축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앞으로 이 비좁은 공공청사를 5개년 계획을 세워서 건축할 계획은 없는지, 우리 구의회와 구민회관이 있는 건물이 약 2,100평입니다. 그 옆에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이 1,900평입니다. 우리 구청이 2,300평, 남부교육청이 4,400평입니다.
서울시와 빅딜을 해서라도 남부교육청과 구청과 의회와 경찰서가 어우러지는 행정타운을 건설할 계획은 없는지 그것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방림방적에서 한 4,000평을 기부채납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가보니까 우리 구청의 모든 도시분야에 있는 기구들이 쌓여 있는데 앞으로 이건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영등포에는 특히 산이 없습니다. 공원녹지 공간을 확보해서 체육공원을 시설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외에 공원분야에 우리 청장께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환경분야와 마찬가지로 철저히 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지역에 특히 민선3기에 들어서 영등포의 깨끗한 모습을 보면서 청장께서는 청소분야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지 않나 하는 주민들의 격려의 말씀도 전하면서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용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길형 부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영등포 41만 구민을 위해서 늘 수고하시는 김용일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시다시피 본 의원은 초선의원입니다. 비록 초선의원이기는 하지만 우리 영등포구의 발전을 위한 열정은 어느 누구 못지 않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00년 경인선 철도의 개통 이후 우리 영등포는 산업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그동안 수많은 중소공장과 함께 대규모 공장들이 세워짐으로써 한때나마 서울, 경기 일원에서도 가장 앞서가는 공업도시로 발전해왔습니다.
특히 1899년에 세워진 유서깊은 서울공고와 영등포공고를 통한 기술 인재의 양산 등 당시로서는 매우 체계적인 발전을 거듭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산업구조의 급속한 변화와 대도시의 환경문제 등으로 수많은 공장이 떠났습니다. 이제 우리 영등포는 더 이상 산업도시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살기 좋은 주거지역도 아닙니다. 유통중심지역으로도 자랑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일부에서는 여의도를 중심으로 한 금융지역이라고 합니다만 그것은 여의도의 입지적 특성이지 우리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반면에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이웃 양천구와 약진을 거듭하는 구로구를 바라보면서 이 가운데 우리 영등포는 샌드위치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없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변지역으로 전락을 걱정하는 목소리입니다. 강남과 강북의 예가 그렇습니다. 강남의 발전은 상대적으로 강북의 침체로 보여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우리 이웃지역이 꾸준하게 발전을 거듭하는 동안 불행하게도 우리구는 두 번씩이나 청장 유고의 긴 시간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새 청장님에게 거는 기대도 그만큼 크다고 하겠습니다.
마침 취임 6개월이 되는 이 시점에서 제시된 2003년의 예산안과 향후 4년 간의 중기계획을 보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주차시설확충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2년 구정백서에 표기된 자료에 따르면 2001년 연말까지 주차장 확충을 위해서 사업비 255억원을 들여 주차공간 615면을 확충해서 운영중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석해 보면 주차장 1면당 평균 면적은 25.62㎡이고 평균 4,150만원의 사업비가 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업비가 가장 많이 든 경우는 1면당 6,500만원을 상회하는 비용이 들었습니다.
이 점을 참고로 우리구 중기계획의 지표를 보면 2006년까지 향후 4년 동안 자동차는 1만 6,000대가 증가되고 주차장 신설 계획은 3,000대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자료를 보면서 완전히 상반되는 두 가지 문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중 하나는 1만 6,000대의 자동차를 3,000대 분의 주차장으로 어떻게 소화할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참고자료와 비교할 때 3,000대 분의 주차장 신설비용이 적어도 2,000억원 이상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비용을 어떻게 조달하겠다는 것인가 하는 의문입니다. 이는 주차장 해소가 아니라 마치 주차대란을 예고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같은 주차장 문제인데 문래공원과 당산공원 지하에 주차시설 계획이 거론된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 문제는 적극 추진되어야 하고 기타 다른 공원에도 지하주차장 시설의 가능성 여부가 적극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공원과 주차장은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관점에서 지하는 주차장, 지상은 공원으로 동시 개발하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이에 대한 가능성과 법적 기술적 문제는 없는 것인지 성실한 검토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차시설 민원입니다.
당산동 6가 당산철교 밑에 있는 한강변 둔치에 주차시설 요구입니다.
현재도 당산역 주변의 주차시설이 열악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많은데 지하철 9호선이 연결될 경우 주차난의 심각성은 충분히 예상되리라 생각됩니다.
이곳에 주차장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다소나마 해소해 달라는 민원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곳에 주차장을 설치한 다음 여름철 우기에 닥칠 홍수에 대한 문제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강둔치는 갑작스러운 호우에 꼼짝 못하는 협곡이 아닙니다. 우기에 한강 수위가 높아질 때는 1년에 며칠만 폐쇄시키면 되는 일이고 최악의 경우 1개월을 폐쇄한다고 해도 나머지 11개월은 시민들의 불편해소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인구밀도 세계 3위의 비좁은 나라에서 지나치리만큼 조심성만 강조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운영의 묘를 살려 다소의 불안은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지 확보의 비용이나 주차난의 절박성을 감안하여 한강둔치 주차장 시설에 대한 긍정적 검토와 성실한 답변 있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원녹지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시관리국 자료에 따르면 우리 영등포 주민의 1인당 공원면적은 1.5㎡로 법정기준 6㎡의 1/4에 불과하고 서울시 평균 15.25㎡에 비교해서는 1/10밖에 안 되는 매우 열악한 실정을 보고 본 의원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울에서도 유일하게 인접한 산이 없는 우리구의 공원녹지사업은 주차장 확충사업과 함께 우리구의 가장 시급한 숙원사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는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 모두가 29개소에 불과한데 2006년까지 단 한 개소도 증설계획이 없다는 것입니다. 녹지도 늘어나는 것이 없고 다만, 가로수 450여 그루를 심는 것이 전부인 거 같습니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환경친화적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142개국 중 환경지수 136이라는 부끄러운 현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도시기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통의 원활한 소통이라면 도시환경에 있어서 당연히 공원녹지가 시민정서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사실 우리 영등포구민은 도시의 사막 위에서 살고 있는 셈입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우리 영등포 시민은 적어도 도시공원법상의 기준면적 3㎡ 이상의 공원을 확보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대책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구와 시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있다면 공원화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럴 경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차장 시설을 병행하면 토지이용 효율도 배가할 수 있어서 좋다고 보는데 담당부서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공원녹지정책을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되는데 차제에 이에 대한 소상한 답변 바랍니다.
네 번째, 노인문제입니다.
인구는 줄어들고 남성보다 여성인구가 더 적어지고 있으며, 특히, 노인만 많아지는 이른바 노령화사회가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곧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도 직업인 두 사람이 노인 한 분을 부양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좀더 심도 있는 노인정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경로당 잘 짓고 경로잔치 잘해 드리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 같습니다. 우리 구에도 이미 노인인구가 2만 3,000명에 이르렀고 매년 1,000명 이상이 증가추세라고 하는데 이중 극 노인을 제외한 70세 이하의 노인들은 경로당보다는 오히려 일자리를 원하는 노인들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게 경로당 지어드리는 것도 좋지만 적당한 일자리를 마련해 드리는 것이 우선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전담부서가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이미 노인문제에 대한 일을 하는 부서가 있다면 그 사업실적을 보고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노인들 일자리 창출을 전담으로 하는 부서를 만들어 전담케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의 구정질문을 마치고 구청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답변청취에 앞서 구청 측의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기27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답변에 앞서 당부드릴 말씀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할 경우 계속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사무국 직원을 통하여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구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덧 절기는 소설이 지나가고 대설을 며칠 앞둔 동절기에 때마침 독감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첫 추위의 겨울날씨에 몸 건강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93회 제2차 정례회는 제4대 의회 개원 이후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등이 있어 지난 1년을 평가하고 다가오는 새해에 계미년을 설계하는 비중이 있고 매우 중요한 정례회 회의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에 걸쳐 구정전반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심도 있는 행정감사를 통하여 집행기관의 잘한 점과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문제점과 지적사항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41만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일일이 모두 답변을 드려야 하나 의원님의 질문 중 구정 발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나머지 사항은 소관 국장이 보다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문제와 영등포도시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우리구 지역간 불균형 발전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도지역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토지의 이용도가 제일 높은 상업지역이 여의도에 편중되어 용도지역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점도 사실입니다.
특히, 국회, KBS 부지를 포함한 용도지역의 재조정문제는 서울시가 부정적인 입장에 있었으나 이명박 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의 균형발전 추진에 따른 용도지역 불균형에 대한 재조정 의사가 있어 우리구 부도심 일대를 상업지역으로 변경 건의한 바 있음을 알려 드리며, 앞으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가칭 영등포도시발전위원회 설치는 매우 타당성이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울시에서도 전문직 박사급 이상으로 구성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구에서는 박사급 이상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문제와 우리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시계획위원회와의 위상 문제 등 다각도로 검토해야 할 것이므로 지금 당장 설치여부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우리구에서는 미래의 영등포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내년부터 영등포구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계획의 주요내용은 용도지역의 재정비, 준공업지역의 재개발 방향 검토, 대형공장 이적지 활용방안 검토, 우리구 제반 도시문제 분석 및 대처방안 검토, 우리구 장기발전방향 및 미래상 제시 등이 이 계획에 따라 도시를 발전시킴으로써 영등포 및 인근 주변 자치구 및 경기지역 지역주민의 각종 도시생활, 쇼핑, 문화활동 등 영등포 도심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거와 상업, 업무, 오락 기능이 복합 개발되어 직장과 주거가 근접한 품격 있고 경쟁력을 갖춘 21세기형 도시공간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김용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령화 시대에 노인복지문제는 사회 전반적으로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음이 사실입니다. 우리구도 구민의 약 6%인 2만 5,000여명의 노인 분들이 계십니다. 이 분들이 노후생활을 즐겁고 건강하고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금년에도 구립 노인정 5개소와 거동이 불편한 노인 분들을 위한 단기보호시설을 신축하였으며, 노인종합복지관과 노인교실 등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즐거운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 분들의 취업은 취업을 희망하는 노인 분들을 대상으로 상담, 교육, 훈련, 취업알선 등 노인복지 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한국노인복지회에 예산을 보조하여 취업알선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2002년 10월말 현재 실적은 구직 98명, 취업 92명을 취업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관내 노인종합복지관에서도 노인취업상담소를 운영하는 등 노인취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노인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할 때에 노인 분들의 취업기회가 보다 용이하도록 더욱더 관심을 갖고 우리구 취업정보은행이나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을 통하여 취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동철 의원님과 김용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질문 내용중 도출되는 문제점이나 개선할 사항 등 제안사항은 적극 구정에 도입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행정서비스 개선 등 구정발전에 밑거름이 되도록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국 소관에 대해서는 김동철 의원님께서 공공청사관리 문제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구청사의 안전도 문제를 걱정해 주셨습니다. 안전도 등급판정은 A, B, C, D급까지 있는데 저희 청사는 B급을 판정 받아서 현재까지는 양호한 상태에 있습니다.
김동철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붕괴 등 안전도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구청사 신축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청사가 비좁아서 근무하는 저희들도 굉장히 열악한 환경속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힘들고, 또 주민들께도 저희가 서비스를 충분히 못해 드리는 점이, 늘 청사를 신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만 두 가지 선결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재원확보문제하고, 어디에 신축할 것이냐는 부지선정 결정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재원확보문제를 말씀을 드리면 구의회가 760평쯤 되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현재 저희가 6,300평 면적을 사용하고 있지만 청사가 부족해서 일부러 여권과를 외부로 다시 옮겨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 예산안에도 반영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6,300평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됩니다.
지금 신축을 하는 데는 1만 평 규모로 신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재원이 800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김동철 의원님께서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지을 수 없겠느냐 하시는데, 사실 800억원 전부를 저희 재정 여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상 시비지원을 받습니다. 예전에는 7 대 3 정도로 자치구에서 30%, 시에서 70%를 지원해 줬는데 근래에는 관악구가 50 대 50으로, 제가 알기로는 작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씨름을 해서 50 대 50으로 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만약에 지원을 받는다고 하면 50 대 50 정도로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저희가 400억원을 조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희 재정형편상 1년에 100억씩 투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는 적어도 한 10개년 계획은 돼야 될 것이다 그래서 1년에 한 40억에서 50억원씩을 하고, 시에도 그렇게 지원해 달라고 해서 결정이 되면 저희가 빨라도 10개년 계획으로 해서, 신축기간도 한 3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7년 뒤부터 짓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10년은 가져야 될 것이다, 그러한 장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검토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가 짓겠다고 하면 400억원을,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저희보다 더 어려운 분구중의 하나인 금천구 같은 데는 청사가 없습니다. 또 저희는 1976년도에 지었습니다만 1964년도쯤에 지은 성북구 같은 데 건물도 지금 못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형편들 때문에 서울시의 구청사 지원 우선순위에서도 상당히 밀려있는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만일 저희가 한다고 한다면 장기계획으로 10개년 계획을 세우는데 그렇게 하려면 청사신축기금조례를 만들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원확보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김동철 의원님께서도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부지를 어디로 할 것이냐, 지금 그 자리에 신축을 다시 할 것이냐, 아니면 방림방적 3,900평 부지에 할 것이냐, 지금 저희 청사 부지는 2,300평입니다.
그리고 구민회관 옆의 주차장 부지도 참 좋습니다. 1,900평이어서 면적은 좀 작지만 구민회관하고 연결돼 있고 경찰서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행정타운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으므로 지리적 여건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서울시에서 민간에 10년간 주차장 위탁을 주고 있어서 적어도 10년 이내에는 이것을 확보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청사부지가 이것보다는 월등히 더 가격이 나가기 때문에 교환 같은 것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갖습니다.
지금 방림방적 부지의 활용도에 대해서 체육시설이나 공원 같은 것으로 할 수 없겠느냐고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저희 신청사 신축 계획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선결되면 같이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위원님께서 저희 국 소관 독서실 운영체제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위탁운영중인 구립청소년 독서실은 청소년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저소득 지역 청소년들의 면학여건과 학습공간 마련을 위하여 설치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로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구 청소년독서실 운영은 민선1기 때부터 새마을문고 영등포구 지부에 위탁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도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운영에 따른 개선안들을 여러 가지로 많이 마련을 해서 내년부터는 입실료를 우리 구 세외수입으로 처리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그동안에는 독서실 운영에 대해서 관할 동장이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상태로 있었습니다만 관할 동장으로 하여금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정하고 투명한 독서실 운영을 위하여 위탁업체의 자체 규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우리 구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해 나가고, 더러 운영지침을 개정해서 운영상의 미비점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박남오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러한 독서실 운영상의 문제점 때문에 청소년독서실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의원발의를 하시려고 준비하신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이와 같은 사항은 사회복지시설 전반에 대한 문제와 같이 연관되기 때문에 통합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제정코자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종합적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조례를 여러 의원님들께 심의 의결해 주시도록 올리겠습니다.
또한 이 운영체제 변경을 대비해서 현재 위탁 운영하고 있는 위탁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변경 시행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소관 사항에 대하여 김동철 의원님과 김용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먼저 공원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김용수 의원님께서도 비슷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같이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는 산이 없어 타구에 비해 녹지면적이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구는 전체가 기존 시가지화 되어 있어 제한된 토지가용자원이나 재정여건으로는 규모있는 공원조성에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구민 1인당 공원 면적은 1.49㎡입니다. 서울시 평균이 9.45㎡이고, 공원법상 도시계획 주민 1인당 최소 기준면적이 3㎡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서울시 평균에는 말할 것도 없고 공원법상 주민이 얻어야 될 최소 기준면적조차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공원확충에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새로운 공원용지 확보가 여의치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규모 부지를 확보해서 가까이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소공원 중심으로 만들어서 주민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간 조성 경위를 말씀드리자면 '98년부터 현재까지 시비를 지원받아서 구비 포함해서 10개소에 4,445㎡의 마을마당을 조성했습니다. 2003년도에는 신길 1·3·4·6동, 4개소에 1,219㎡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 소규모 부지를 많이 확보해서 주민휴식공간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길역 지상부 토지활용계획에 대하여 김동철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영등포동 1가 35번지 일대 신길역 지상부분은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2002년 6월 22일날 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었습니다.
지하부분은 도시철도로서 도시계획결정이 되었고, 총 면적은 6,780㎡입니다. 이중 도시철도공사가 5,410㎡를 소유하고, 나머지는 국공유지로 돼 있고, 현재 주차장 용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도시철도공사에서 자기 공사의 자체수익사업으로서 지난 10월 31일날 골프연습장 또는 대형판매시설 설치 가능에 대해서 저희 구에 문의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도시계획법상 공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법 제50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결정 토지에서 당해 시설 이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원이 어린이 공원으로 결정되어 있어서 저희 도시공원법 규정에 의거 현재로서는 골프연습장 설치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께서 입원하신 관계로 대신 도시관리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설교통국장께서 현재 병가중에 있습니다. 대신 제가 답변드리게 됨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많은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동철 의원님께서 공영주차장 운영문제와 불법주차 견인문제, 또 유수지 관리 문제 등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공영주차장 운영 방법에 대해서 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운영 방법의 전환 검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 공영주차장은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1동 1주차장 갖기운동 일환으로 구에서 노외주차장, 즉 주택가공동주차장을 건설해서 종전에는 주택가공동주차장운영위원회에서 위탁관리하여 오던 중 주차장별 주차면수나 이용빈도에 따라서 수익금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또 주차면수에 못 미치는 세입으로 인한 재정손실 등이 발생됐을 뿐만 아니라 주차장운영위원회의 운영비 집행 중에 다소간의 문제 등이 있어서 작년 7월 24일 주택가공동주차장 건설 및 관리방법 개선방침에 의거 노외주차장을 금년 1월 1일부터 일반 공개경쟁입찰의 민간위탁관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시하신 내용에 대하여 검토해 본 바 노외주차장을 구에서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시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형식의 운영 방법이나 또는 종전대로 운영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데에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첫째는 주차장 수입이 감소될 것이다라고 하는 견해입니다.
이 주차장 운영 수입은 대부분 부지매입 등 주차장 건설에 재투자하여 주민에게 환원되는 돈이 됩니다. 단기적으로 설령 주차장 요금이 낮아서 주민부담이 감소된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재투자비용이 적어짐으로 인해서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일정기간은 현 체제대로 운영을 해서 재정을 확보한 후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주차관리 인력 채용 등으로 구조조정정책에 상반되게 새로운 인력을 채용한다든가 인건비 과다지출 등 재정적 손실을 초래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셋째는 주택가에 있는 노외주차장을 간선변의 노상주차장으로 전환시에는 노외주차장의 목적과 기능이 상실돼서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민간위탁 관리상의 요금 시비 등 현재 나타나고 있는 위탁관리업자의 자의적인 운영에 의한 문제점 등은 행정지도 강화를 해서 해결해 나가면서 현행대로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다만 현재 민간위탁 시행이 한 1년여 밖에 안 됐기 때문에 운영방법을 변경할 경우 일관성이 없다는 문제점도 있어서 향후 몇 년 더 시행한 후에 어떤 문제점을 도출한다든가 해서 충분한 검토 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견인업체의 독점운영과 견인시 전화연락 방법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견인업체는 서울시에서 선정해서 통보된 업체에 대하여 자치구에서 지정해서 운영토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 2개 업체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차를 견인할 때 전화연락 방법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시의 공통사항으로 단속에 대한 형평성이라든가 또는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우리 구만의 시행은 대단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단속을 함에 있어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은 지방 차량으로 잘 모르고 주차한 경우라든가 또는 장애인 차량 등에 대해서는 현재 사전연락을 하고 있습니다만 꼭 미리 연락을 해서 민원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추진기구를 발족해서 공공시설관리문제 등을 종합 검토할 의향은 없는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좋으신 대안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방법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천 활용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안양천은 국가하천으로서 '93년도에 서울시의 안양천체육공원화사업에 의거 우리 구와 양천구, 구로구가 '94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해 왔습니다.
우선 우리 구는 '94년부터 '96년까지 3개년에 26억 5,000만원의 시비를 투자해서 축구장, 농구장, 자전거 도로 등을 설치했습니다. 또한 문래동 지역에 축구장 1개소를 추가설치해서 구민들의 여가활동 장소로 긴요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현재 환경친화적이면서도 구민이 손쉽게 찾고 싶은 쉼터로 개발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활용계획을 수립하고자 내년도 예산에 6,000만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수립되면 연차적으로 하나하나 사업을 시행하여 인접구에 뒤지지 않는 자연친화적인 명소로 하천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 유수지 복개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구에는 현재 4개소의 유수지가 있습니다. 그중 양평1 유수지는 전체 면적 5만 2,000㎡중 2만 1,764㎡를 복개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복개공사를 했으나 현재 미준공 상태로 있습니다.
또한 도림1 유수지는 전체 2만 9,420㎡중 1,900㎡를 복개해서 청소과 소관 시설로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 도림1 유수지의 잔여면적과 도림3 유수지의 절반, 신길유수지는 바닥이 포장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유수지 복개가 관련법규 및 서울시유수지활용방침상 사실상 앞으로 복개가 어려져서 기 포장된 유수지 바닥을 농구장, 정구장, 배드민턴장 등으로 활용해서 인근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공원으로 조성하고자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만 예산관계로 시행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 인접 자치구를 예로 말씀하셨는데, 인접 자치구의 유수지 복개 및 바닥 포장면적, 운전연습장 등으로의 활용은 '98년도에 관련법규가 개정되기 이전에 이미 만들어져서 운영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우리구도 현재 도림1과 양평 유수지 일부 복개도 '98년 관계법규 개정 이전에 이미 허가를 받아서 지금 현재 시행이 된 것입니다.
참고로 서울시의 유수지 활용방침을 보고드리면 현재 미 복개된 유수지 복개활용은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바닥을 정비해서 시민이 즐겨 찾을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근린 생활체육공원으로 조성해서 주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허가를 받아서 복개를 추진중인 유수지도 방재 및 도시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사업자에게 유수지 복개를 유보하거나 축소를 적극 권장하고 있고, 유수지 관리에 지장이 없는 유수지 면적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복개토록 하고, 또 시행할 때에는 서울시 하천관리위원회에 상정해서 홍수 및 재해발생 예방 여부를 심의 받은 후에 시행하도록 제약을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앞으로 유수지 복개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유수지 바닥을 정비해서 수방기간이 아닌 비수방기간 동안에 수해예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의 체육장으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수 의원님께서는 주차장 시설확충 건과 주차장 민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차장 시설확충에 대해서는 주택가와 상가 이면도로에 날로 증가하는 불법주차로 인해서 통행불편, 환경저해 등 주민들의 생활불편 사례를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지금 현재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97년부터 금년 12월 현재까지 15개 동에 18개소, 1,280면의 공영노외주차장을 건설해서 운영하고 있고, 금년에는 대림2동 공영주차장외 4개소에 178억원을 투입해서 421면을 건설했습니다.
또한 부족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각 동장에게 매입대상 주차장 부지를 추천토록 하고는 있습니다만 주차 수요가 있는 적정부지 선정 곤란과 또는 토지매입가격의 상회 등으로 주차장 부지매입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존 평면 주차장을 입체식으로 건설하고, 또 관내 공원과 학교 운동장 지하를 주차장으로 개발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차장건설계획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에 영등포1동과 대림1동의 평면주차장을 입체식 주차장으로 건설하고, 2004년도 이후에는 대림 어린이공원, 고추마을공원, 중마루공원 등에 공원 지하주차장과 도림초등학교, 영등포여고 등 운동장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해서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까지 차량 증가는 1만 6,000대, 주차장 확보면적은 3,000인데, 이에 대한 주차대책과 이에 소요되는 예산이 2,0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조달방안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주차장은 서울시장 취임 공약사항으로써 향후 10년 내에 주차난 완전해소를 위해서 지금 방안을 연구중에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구도 서울시 계획과 연계해서 서울시에서 좀더 많은 혜택을 우리구가 받는 것을 고려해 가면서 연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억원의 예산문제인데, 현실적으로 우리구가 1년 동안에 주차장특별회계로 집행하는 것이 70억 내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억원을 구비로 사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이 소요예산 2,000억원은 저희 공공부문에서 뿐만 아니고 민간부분에서 아파트를 건설한다든가 업무용 빌딩을 할 때 주차장을 확보한다든가 이러한 민간부분 주차장 확보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포함해서 약 2,000억원이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공공부분에서 투자할 돈은 이보다 훨씬 미미하다는 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 - 그 자리에 서 계세요.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공동주차장을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과태료를 물려 가지고 그 수입으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공동주차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열 한 군데가, 거의 반이 지금 구청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 수입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주민들한테, 또 업자한테 불편을 주면서까지 이 수익사업을 해야 되느냐, 세수확보를 해야 되느냐. 지금 주차장특별회계 한 300억 있잖아요? 이런 발상을 공무원들이 갖고 있으면 주민들만 피해를 입는 거지. 한 곳 하는데 거의 다 1억 2,000, 1억 3,000씩 우리가 계약을 했는데,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1억씩, 1억 3,000씩 뺄 수가 없어. 전부 편법이야, 편법. 그런데도 또 입찰한다는 건 대단히 잘못된 것 아니에요? 청장님께서는 정확히 짚고 넘어가세요.)
죄송합니다. 이 문제는 저희 소속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내일 보고를 드리겠다는 방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 - 그러면 내일 하십시오.)
○부의장 조길형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
안주영 김영진 류병하 김성렬 김용수
노동우 고기판 강두석 신길철 오인영
이용주 이만식 배기한 박남오 박승석
조길형 손영상 고현순 박양하 김동철
박정자
○출석공무원
구청장김용일
부구청장박충회
행정관리국장정진
보건소장최병찬
재무국장홍성배
생활복지국장추진갑
도시관리국장배상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