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5년 6월 23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복지국 소관]
2.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생활환경국 소관]
3.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생활환경국 소관]
4.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안전교통국 소관]
5.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안전교통국 소관]
6.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도시국 소관]
7.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복지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생활환경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3.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생활환경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4.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안전교통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5.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안전교통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6.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도시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7.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사회건설위원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영등포구의회 2025년도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에 관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는 집행기관 직제 건제순에 따라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들으신 다음 질의 답변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2024회계연도 결산서 부서별 페이지 현황과 결산서 및 첨부서류 목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복지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차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61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4회계연도 복지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3,786억 3,900만원이며, 3,740억 8,6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국ㆍ시비 보조금 3,650억 7,300만원,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 11억 1,300만원, 세외수입 37억 8,900만원, 보조금반환금 39억 2,700만원 총 3,739억 2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192억 3,200만원이며, 그중 93.8%인 4,868억 5,700만원을 지출하였고, 78억 8,2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액 167억 500만원, 집행잔액은 77억 8,800만원입니다.
부서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은 283억 5,400만원이며, 그중 87.7%인 248억 6,700만원을 지출하였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영등포동 공공복합시설 건립비 10억 9,3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이재민 구호 및 지원 4,000만원, 영등포동 공공복합시설 건립 13억 4,000만원, 보훈대상자 지원 1억 300만원 등을 포함한 21억 6,100만원입니다.
생활보장과 예산은 953억 4,000만원이며, 그중 93.8%인 894억 1,600만원을 지출하였고, 자활센터 이전으로 11억 4,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생계급여 지원 1억 8,900만원, 주거급여 3억 1,700만원,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9,200만원 등을 포함한 7억 900만원입니다.
보육지원과 예산은 1,746억 5,200만원이며, 그중 92.4%인 1,614억 2,900만원을 지출하였고, 신길12구역 사회복지 복합시설 건립,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운영 등으로 53억 9,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사업별로 영유아보육료 및 어린이집 운영지원 등 21억 7,900만원, 가족복지 증진 2억 8,300만원 등을 포함한 27억 9,300만원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예산은 216억 3,600만원이며, 그중 92.4%인 199억 9,8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지역아동센터 운영 1억 5,300만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5,200만원 등을 포함한 5억 3,100만원입니다.
어르신ㆍ장애인과 예산은 1,992억 4,800만원이며 그중 95.9%인 1,911억 4,500만원을 지출하였고 장애인단체 지원 및 경로당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비 2억 5,3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어르신여가복지 활성화사업 6억 200만원, 기초연금지급 5억 2,800만원 등을 포함한 15억 9,2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은 8억 7,900만원이며, 국ㆍ시비 보조금 6억 2,000만원, 세외수입 1억 1,200만원, 보조금 반환금 1억 4,700만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은 7억 6,700만원이며, 그중 99.2%인 7억 6,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자활기금과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양성평등기금,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한 노인복지기금 등 모두 3종으로서, 2023년 말 기준 조성액은 49억 400만원이며, 2024년도에 3억 1,600만원을 조성하여 이중 1억 8,200만원을 기금 고유 목적에 사용하였고, 2024년도 말 현재 조성된 기금 총액은 50억 3,800만원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2024회계연도 결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되어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복지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국장 보고를 잘 받았는데요. 24년도에 보면 예산에서 세입예산이 3,786억 3,000만원 되잖아요. 시비 보조금 받고 교부세도 받고 있는데, 보조금 반환이 39억 2,700만원 보조금 반환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보조금 반환금의 대부분은 국ㆍ시비 매칭사업, 매칭률에 따른 반환입니다.
그 주요 사업은 기초연금이나 생계비, 보육료 등이 되겠고요. 이는 법적으로 매칭 비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도로 집행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장에 보면 보조금반납이 167억이나 돼요, 여기도. 그렇죠? 그다음 장, 상단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생활환경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심사에 앞서 차문철 생활환경국장님, 임종환 환경과장님이 긴 공직생활을 무사히 마치시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간단한 소감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영등포구민의 생활과 직접적인 업무를, 또 그 구민을 대표하는 우리 생활환경 관련해서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노력한 점에 대해 큰 보람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영등포를 사랑하고 영등포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갖고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더 노력하고, 그리고 또 저의 발전을 위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랜 기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많은 보람도 있었고요. 때로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격려해 주시고 도움을 주신 덕분에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생각해왔던 영등포구는 다른 어느 자치구보다도 열심히 일하고, 또 급성장할 수 있는 자치구라고 늘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구청과 영등포구의회, 구민 모두가 다함께 지혜를 모아서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영등포구가 되기를 멀리서나마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들어가겠습니다.
2.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생활환경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3.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생활환경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17분)
생활환경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안건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차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생활환경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 예산현액은 267억 6,500만원이며, 징수결정 금액은 268억 8,100만원입니다. 도로사용료, 폐기물처리수수료,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세외수입 199억 8,500만원, 특별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37억 8,700만원, 국ㆍ시비 보조금 등 27억 8,700만원 등 총 265억 5,900만원을 수납하였고 수납률은 98.8%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894억 1,400만원으로, 그중 86.5%인 773억 3,400만원을 지출하였고, 58억 5,7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액은 1억 5,300만원, 집행잔액은 60억 7,400만원입니다.
부서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로경관과 예산현액은 9억 6,900만원이며, 그중 86.8%인 8억 4,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사업 지출잔액 등 1억 2,800만원입니다.
청소과 예산현액은 637억 1,100만원이며, 그중 90%인 566억 8,600만원을 지출하였고,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수거,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및 처리 사업 등 30억 7,2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보조금 정산 잔액과 자원순환센터 운영, 환경공무관 인력운영 사업 지출잔액 등 38억 7,900만원입니다.
환경과 예산현액은 43억 800만원이며, 그중 94.8%인 40억 8,2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보조금 정산 잔액과 각종 사업 낙찰차액,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에어컨 사용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집행잔액 등 1억 5,600만원입니다.
푸른도시과 예산현액은 204억 2,900만원이며, 그중 77%인 157억 2,400만원을 지출하였고, 노후 근린공원 정비, 유수지 생태공원 환경개선 사업 등 22억 8,5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자매근린공원 노후시설 정비사업 등 5억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보조금 정산 잔액과 각종 사업 낙찰차액, 문래근린공원 정비 사업 계획변경으로 인한 미사용 등 19억 1,1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4,740만원으로 100% 수납하여, 그 중 92%인 4,36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국 소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과의 폐기물 위탁처리 부가가치세 환수소송 관련 배상금 5,400만원, 환경과의 전기차 충전시설 내 소화기 구매설치비 1,200만원 총 6,4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 소관 관리 기금은 가로경관과의 옥외광고발전 기금, 청소과의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 기금과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등 모두 3종으로, 2023년도 말 기금 총액 20억 8,000만원에 2024년도 중 순조성액은 6억 8,300만원으로 기금 총액은 27억 6,300만원이며, 이중 8억 4,500만원을 고유 목적사업에 지출하여 2024년도 말 현재 최종 기금액은 19억 1,800만원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2024회계연도 결산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안설명에 4페이지 푸른도시과 집행률이 77%인 거는 사유가 조직개편인가요, 이유가 뭘까요? 다른 과에 비해서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생활환경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생활환경국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안전교통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심사에 앞서 차해엽 안전교통국장님과 지부근 치수과장님, 송윤영 주차문화과장님, 긴 공직생활을 마치시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간단한 소감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90년 양평1동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서 35년이 되었는데요. 그동안 정말 영등포에서 저의 스토리가 많이 쌓여 있는데, 지금 최근 안전국장을 맡고 1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함께 영등포의 안전을 위해서 일했던 시간 뜻깊게 생각되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1년 동안 안전국장을 하면서 모든 공직생활의 마지막 행정이다하고 체크 체크 하다가 드디어 마지막 구의회 일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마지막 일정도 제가 정말 잘 한번 해내겠다 생각하고,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이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그리고 예산이 주민들에게 적절하게 하고 있는지 잘 검토해서 이번 정례회 검토를 부탁하셨는데, 저희 안전국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면서, 끝으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마지막 선물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부근 치수과장님 소감 말씀 듣겠습니다.
전 36년 정도 한 거 같은데요. 서울시 근무가 한 60% 정도 되는 거 같고요. 자치구가 한 40% 정도 되는데, 자치구는 강남하고 송파하고 강동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조금 업무하는 게 여러 가지 차이점은 약간씩은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구민들은 억지는 좀 많이 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대개 순수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고요. 그다음에 우연치 않게 영등포를 오게 됐는데 한 4년, 21년 7월에 왔으니까 만 4년이 되었습니다. 제 인생에서는 아마 영등포구는 많은 추억이 될 거 같고요. 그동안에 많이 도와주시고 하신 우리 구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다음 송윤영 주차문화과장님 소감 말씀듣겠습니다.
공직생활 무사히 잘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항상 격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가서 영등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많은 관심 가지고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4.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안전교통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5.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안전교통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32분)
안전교통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차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생 안정을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회계연도 안전교통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세입 부분으로 예산현액은 192억 7,000만원이며, 209억 5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국ㆍ시비 보조금, 과태료 등 총 199억 8,400만원인 95.6%를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73억 4,500만원으로 그중 79%인 453억 8,300만원을 지출하였고, 81억 3,2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6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도시안전과 예산은 104억원이며, 그중 80.6%인 83억 7,900만원을 지출하였고,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비로 11억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폭염, 한파 등 자연재난대책 1억 4,300만원,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 2억 2,300만원, 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리 1억 5,300만원 등을 포함한 7억 3,000만원입니다.
도로과 예산은 266억 4,300만원이며, 그중 75.9%인 202억 2,400만원을 지출하였고, 도로열선 설치 및 보도정비공사와 양평교 승강기 설치 등 사업비 44억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횡단보도 투광등 설치사업 5억원, 여의나루로 가로등 정비 1억 2,300만원 등을 포함한 20억 1,300만원입니다.
치수과 예산은 150억 1,400만원이며, 그중 85.1%인 127억 7,000만원을 지출하였고, 하수맨홀 안전시설 설치 확대사업, 안양천 자전거도로 확장 및 선형 개선 등으로 16억 3,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하수관로 준설공사 1억 4,000만원, 하천 및 유수지 관리에 9,600만원 등을 포함한 5억 9,800만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52억 4,300만원이며, 그중 75.7%인 39억 7,100만원을 지출하였고, 안양천 자전거 교통안전체험장 운영과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으로 10억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비 9,900만원,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 3,000만원 등 총 2억 7,200만원입니다.
주차문화과 예산은 4,600만원이며, 그중 86%인 3,9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기본경비 등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의 예산현액은 301억 7,8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36억 7,000만원으로 수납액은 주차요금수입 등 296억 3,900만원입니다.
세출부문은 예산현액 301억 7,800만원 중 92.2%인 278억 3,7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2억 7,700만원입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도시안전과는 5억 7,300만원 중 CCTV시스템 운영지원 사업비에 5억 3,8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500만원입니다.
주차문화과는 296억 500만원 중 273억원을 지출하였고, 예비비 및 주차 관련 사업운영비 등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22억 4,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 소관 예비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14억 600만원으로 저지대 반지하주택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신청급증과 화물차 불법증차 손해배상소송 관련한 배상금 지급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에서 현재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 예방 및 재난 발생시 복구에 소요되는 자금 확보를 위한 재난관리기금과 도로의 원활한 복구공사와 사후 관리를 위한 도로굴착 복구기금, 총 2개의 기금으로 2023년도 말 기금 총액은 98억 7,900만원이며, 2024년도 중 조성액은 83억 7,100만원이고, 이중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공사 및 도로굴착 복구 등 53억 7,700만원을 사용하여 2024년도 말 최종 기금액은 128억 7,400만원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2024회계연도 결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차인영 위원장님과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그동안 안전교통국 업무에 대해 보여주신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를 보니까 지출이 아예 안된 사업들도 여러 개 있는 거 같아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예산 계획 수립과 동시에 즉각적으로 시행해야 되는데, 전략이 마련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향후 이런 경우가 없도록 좀 더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리는 말씀에서 얘기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전교통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전교통국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6.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도시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42분)
도시공간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늘 함께 하시는 차인영 위원장님! 이예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입니다.
세입부문 예산현액은 291억 9,200만원이며, 71억 9,6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행강제금, 과징금, 과태료, 개발부담금 등으로 47억 9,100만원인 67%를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54억 5,200만원으로 그중 77%인 118억 9,700만원을 지출하였고, 19억 7,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15억 8,400만원입니다.
부서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는 예산현액 63억 600만원 중 46억원을 지출하였고, 경인로 일대 가로환경 개선사업 등으로 13억 2,4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주택행정 지원 및 기본경비, 보조금 반납금 등 3억 8,200만원입니다.
도시계획과는 예산현액 11억 4,700만원 중 7억 600만원을 지출하였고, 경부선 일대 마스터플랜 수립, 통합 신청사 건립 추진으로 2억 9,2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도시관리계획 운영 및 통합 신청사 건립 추진, 기본경비 등 1억 4,900만원입니다.
주거사업과는 예산현액 68억 1,400만원 중 58억 5,000만원을 지출하였고, 신속통합기획 및 사전기획 추진 등으로 3억 1,6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주택공급 관련 공모사업, 보조금 반납금 등 6억 4,700만원입니다.
건축과는 예산현액 6억 1,400만원 중 2억 2,700만원을 지출하였고, 빈집 철거 지원사업 3,9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빈집 철거 지원사업 및 기본경비 등 3억 4,700만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는 예산현액 5억 7,100만원 중 5억 1,3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및 기본경비 등 5,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과 국ㆍ시비 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의 보전수입으로써 예산현액 24억 2,900만원이며, 40억 5,5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70%인 28억 2,2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총 12억 3,300만원으로 전액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24억 2,900만원 중 48%인 11억 7,000만원을 지출하였고, 노후 민간건축물 안전관리로 2,2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노후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및 제3종시설물 안전관리, 보조금반납금 등 12억 3,700만원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2024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페이지 하단에 보면 세입 부문 예산현액이 291억 9,200만원을 71억 9,600만원 징수 결정하였고,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과징금이나 과태료, 개발부담금으로 47억 9,100만원, 67%를 수납했는데 왜 이렇게 수납이 저조해요? 이 부분들은 좀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징수 과정에서.
그리고 그다음에 2페이지에 상단에 보면 우리 집행잔액이 보조금 반납금 해서 15억 8,000만원이 되잖아요. 주택과는 3억 8,200만원, 보조금 반납금이 왜 이렇게들 많아요? 여기는 사업도 큰 사업들만 하는데. 왜, 많은 거죠?
저희 주택과 보조금 집행잔액은 3억 8,200만원인데요. 보조금 반납금이 대부분 차지하는 게 경인로 일대 보도환경 개선사업, 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했던 문래예술촌 일대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그 사업이 다 완료돼 가지고 그게 한 2억 7,500정도가 이번에 반납하다 보니까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가.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2회 부과하다 보니까 좀 수입이 많이 늘어나 가지고 세출보다 수입이 많이 늘어나서 이렇게 미납됐습니다.
더 이상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동료 위원의 질의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고자 하는 거는 세입 미수납액에 대해서 67%가 예년하고 비슷하다라는 답변으로 그냥 예년하고 비슷하게 또 나왔으니까 수납률이,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고 이런 상습 체납자에 대한 전담 징수 방안이라든지 연차별로 감축하겠다는 목표치라든지 이런 실행 계획들이 부서에서는 있습니까?
예년하고 비슷하면 그냥 계속 그대로 예년하고 비슷하게 또 넘어가고 넘어가는 건가요?
이상으로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도시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사회건설위원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58분)
진행 순서는 미래도시국장이 일괄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직제 순서에 따라 세입예산안을 심사한 후 이어서 국별로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배부해드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중 135쪽 제2권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미래도시국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차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4,530억 5,1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4,441억 9,500만원보다 88억 5,60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65억 5,000만원, 특별회계 23억 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협회비 공모 지원금 1,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보조금 분야에서는 국ㆍ시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총 65억 4,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비보조금 분야 증액 규모는 총 28억 5,4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지원 등 20개 사업에서 증액되었습니다.
시비 보조금 분야 증액 규모는 총 36억 8,7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부모급여 지원, 수어통역센터 운영 등 42개 사업에서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분야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 건축안전특별회계에서 23억 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내역으로는 2024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2억 2,800만원, 전년도 이월금 7,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모두 6,910억 2,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476억 4,900만원보다 433억 7,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관 국별 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도시국 소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396억 7,5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253억 9,500만원 대비 142억 8,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미래공간과는 통합 신청사 건립 추진 사업에 27억, 영등포 문래예술의전당 건립 사업에 3억 3,000만원,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에 10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정책과는 청년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에 1,500만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200만원,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원도시과는 문래근린공원 리노베이션 사업에 11억, 안양천 환경개선 사업에 5,100만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00만원,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6,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목식재 사후관리 1,800만원, 일반병해충 방제사업에 1,300만원, 산림서비스 증진 사업에 200만원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5,201억 3,9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4,952억 8,000만원 대비 248억 5,8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복지정책과는 영등포동 공공복합센터 관리 사업 4,900만원, 사랑나눔 푸드뱅크 마켓 운영 600만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에 900만원,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 4억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돌봄SOS 운영 및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에 4,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보장과는 지역자활센터 이전사업에 8,000만원,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 32억 7,400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 1억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지원과는 보육서비스 강화 사업에 33억 600만원, 보육시설 기능 강화사업에 38억 3,200만원, 가족복지 증진사업에 49억 8,800만원,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 17억 8,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과는 드림스타트 사업 및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사업에 400만원,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 23억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및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사업 1억 1,200만원,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 지원사업, 가족학교 운영사업에 2억 4,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는 영등포50플러스센터 운영에 5,000만원, 어르신복지시설 운영에 2억 1,900만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지원에 2억 2,600만원, 장애인자립지원을 위한 장애인 복지센터 운영 및 장애인 쉼터 조성사업에 11억 4,400만원,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 34억 4,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국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917억 5,1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897억 8,900만원 대비 19억 6,2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가로경관과는 불법광고물 정비 사업 시비보조금 반환금 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과는 환경공무관 시간외근무수당 4억 1,200만원을 증액하고, 청소장비 관리, 청결기동대 운영, 가로쓰레기통 설치 등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과는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비를 1억 7,5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기후변화취약계층 지원사업, 시민참여감시단 운영 등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문화과는 특별회계에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예탁금에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담장허물기 사업 등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6,600만원을, 구유지 매각대금 반환금으로 14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333억 2,7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323억 400만원 대비 10억 2,300만원 증액 편성된 것으로,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도시안전과에서 안전체험 한마당 재난안전 체험부스 운영비 1,800만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7,100만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는 양평교 승강기 설치에 5,000만원, 다중인파 밀집지역 방호울타리 설치에 2억 6,300만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300만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수과는 관내 하수시설물 유지관리공사에 2억원, 안양천 노후 진출입로 재설치에 1억 9,500만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마을버스 서비스 개선에 4,100만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공간국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61억 2,9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48억 8,000만원 대비 12억 4,900만원 증액 편성된 것으로,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주택과는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억 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거사업과는 신속통합기획 정비계획수립 용역 2억 5,000만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건축안전특별회계 노후 민간건축물 안전관리비 3억 900만원, 제3종시설물 안전관리비 3억 600만원, 지역건축안전센터 예비비 1,300만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정보과는 국ㆍ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차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 및 도시환경 개선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분야별 소관 국ㆍ과장이 심의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 검토 결과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 국ㆍ시비 보조사업비 추가 내시액 등을 재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지역사회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공공투자로 통합 신청사 건립 추진, 영등포 문래예술의 전당 건립,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신길12구역 사회복지복합시설 건립 등을 위해 편성하였고,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사업으로 장애인 쉼터 조성,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주말 반찬 제공을 위한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며,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급, 서울형 영어키즈카페 조성 사업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사업으로 안양천 환경개선 사업, 어린이집 환경개선, 다중인파 밀집지역 방호울타리 설치, 안양천 노후 진출입로 재설치, 관내 하수시설물 유지관리공사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 기반시설 확충과 취약계층 지원, 보육 및 생활안전 향상을 통해 구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예산의 시급성 및 타당성 등의 요건을 충분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고 및 시비 보조금 반환금이 다수 발생하였는데,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따른 예산절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집행 부진이나 집행계획 미비 등으로 인해 보조금을 반납하는 경우는 개선이 필요하므로,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집행 관리까지 전반적인 사업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일부 사업의 경우 2025년도 본예산 편성 시 예산 소요 예측과 실제 집행 간에 큰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예산의 과ㆍ부족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은 연간 재정운영의 기준이 되는 만큼, 향후에는 보다 면밀한 소요 분석을 통해 한정된 재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예산안의 쪽수를 안내해 드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다음 쪽수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미래도시국 정원도시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173쪽 없으시죠? 다음은 복지국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복지국 생활보장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 17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8쪽.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다음은 복지국 보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복지국 아동청소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80에서 18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복지국 어르신ㆍ장애인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8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생활환경국 환경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 18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생활환경국 주차문화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 18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186쪽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지금 14억, 지금 순세예잉여금으로 기정액에 비해서 증감이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주차문화과 같은 경우에는 사용료 수입이 있을 텐데 그건 어떻습니까, 실적이? 주차요금이라든지 과태료 이런 실적들이.
현재 연간 30억 정도 주차장 수입하고 과태료부과로 해서 잉여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도시공간국 건축과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예산안 18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십니까?
지금 189쪽 건축과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지금 이게 보존이 된 거 같아요, 세입이?
맞습니까? 어떤가요?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을 충당하신 거 같은데. 아닌가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안 심사는 미래도시국, 복지국, 생활환경국, 안전교통국, 도시공간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미래도시국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먼저 미래도시국 미래공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6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있으십니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게 굉장히 큰 사업이고 영등포구에서도 역점사업으로 가지고 가고 있는 사업인데, 이 첫 공사단계를 2025년 2차 추경에서 다루게 된 특별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더 해주시면 좋을 거 같거든요.
사업별 설명서에도 물론 투자심사를 언제 하고 이런 게 기계적으로 나와 있기는 하지만, 우리 미래도시국 말고도 공사를 하는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공사를 하는 사업들이 다 이 2차 추경을 중심으로 시작이 되는데, 통합 신청사와 문래예술의 전당 2건에 대해서 특수하게 왜, 지금 시작하게 됐는지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통합 신청사 건립 사업은 작년 2024년 8월에 투자심사를 통과해서 그 이후로 우리 그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여태까지 진행시켜 왔습니다. 우리 통합 신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건축기획 수립 용역을 2024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실시를 하였고요.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도 2024년 8월부터 25년 7월까지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은 이번 달에 했고 25년 7월까지 결정을 하게 되고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재해 영향성 용역도 24년 11월부터 25년 6월까지 마치고, 이제 통합 신청사 건립 사업은 이번 달부터 국제설계공모에 들어가게 됩니다. 3개월간에 국제공모를 시작으로 이제 설계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린 금액은 기본실시설계에 필요한 설계비 착수금으로써 총 설계비 137억 4,800만원의 약 19%인 263억 5,117만 7,000원을 올렸고요. 그다음 전기설계 진흥 정보화 계획 수립 지적경계측량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이라는 이 설계에 꼭 필요한, 법적으로 필요한 용역비를 올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그 전체적인 타임라인 안에서 본예산으로 책정을 하거나, 내년에 넘어가거나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을 거 같은데, 왜 이 2차 추경에 다 그런 게 공통적으로 들어오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설계랑 도시관리계획 용역이 왜 2차 추경에 들어왔는지, 그 부분을 조금 답변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로 대체를 해서 주시면 어떨까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등포 문래예술의전당 관련해서요, 일단 제 질의가 끝나면 향후 절차에 대해서 계획된 거 있으면 자료로 좀 전달을 해 주시고요. 자료를 보니까 2025년 7월달에 투자심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 투자심사가 어떤 투자심사인가요? 지방재정 투자심사인가요, 아니면 행안부 투자심사인가요?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미래공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년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하겠습니다. 264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년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있죠. 이게 10만원씩 해서 850명한테 지원하겠다는 내용인데, 그래서 우리가 기본 본예산에 7,000만원 했는데 1,500만원을 더 증액했는데 왜 이렇게 증액을 했나요?
이 사업은 24년 신규 사업이었습니다.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실질적으로 5월달부터 대집행을 시작하여 작년 같은 경우는 5,0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25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한 추계로 저희가 계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그럼에도 저희가 2,000만원 증액해서 7,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올해 상반기 집행현황을 보니까 이 7,000만원으로는 10월달 예산이 전부 다 소진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증액…….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 청년이 우리 영등포구 주민 청년에 한해서 지원을 하는 거죠?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년정책과 지금 지원을 10만원씩 해 주잖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추후에 이 부분에서 취업에 성공한 사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사후 관리 차원에서 한번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나만 더, 실제로 올해 상반기까지 포함을 하든 안 하든 작년에 어떤 시험에 몇 건씩 신청했는지 그 자료가 좀 보고 싶어서 공유해 주시면.
(거수하는 이 없음)
그런데 이거 응시료 지원받으려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몇 개가 있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년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정원도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하겠습니다. 265에서 26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래근린공원 일부 공사를 위한, 그러니까 노후된 산책로가 있었는데 그것들을 정비하기 위한 특교세, 특교금을 저희들이 8억, 3억해서 11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 너무나도 오래된 40년 이상 된 문래근린공원을 이렇게 땜빵용으로 공사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큰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마스터플랜을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 80억 드는 사업을 마스터플랜을 그리고 이걸 남과 북으로 나눠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공사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서 부족한 예산을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31억을 편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북측 구간부터, 43억을 정비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용도 변경을 해서 같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용도 변경을 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안양천 환경개선 사업은 저희들이 제방 사면 안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5억원의 특교금을 지원을 받아서 공사를 했는데요. 5,0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5,000만원의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다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걸 다시 활용 계획을 제출해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67페이지에 빗물관리 확충 사업은 어떤 내용인지 좀 알려주세요.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원도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국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71쪽 중간에 보면 BF본인증 보완공사해 가지고 4,900만원 돈이 증액이 되었어요?
지금 이건 BF인증 받기 위한 추가공사가 필요한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근처에 횡단보도 그 부분이 약간 바닥 경사로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조금 경사로를 없애고 거기 설치하는 공사
그리고 이제 아이랜드 블록이 설치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쪽도 옆에 있는 보도하고 연장하는 횡단보도를 조금 신설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환풍구 가림판 보행자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그것 설치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구역 마킹하는 도장공사가 일부 또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할 텐데요. 우리 영등포동 공공복합센터가 건립된 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BF 관련된 보완심사 요청으로 다시 공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약 5,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 BF인증과 관련해서 조금 시기적으로 당길 수는 없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보장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76쪽에서 27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76쪽 중간에 보면 지역자활센터 이전 이게 8,050만원 돈 예산이 증액되었어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 지금 영등포동 지역자활센터 이전 공사는 지금 현재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7월말에 설계가 완료될 계획이고요. 저희가 처음에 계획했던 공사 범위보다 저희가 서울시 공공건축 심의를 받으면서 조건을 제시한 사항이 있어서 엘리베이터를 추가한다든가 구조보강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으셔서 그런 내용을 설계에 포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조금 증액이 될 거로 예상이 되고, 저희가 10월에 공사를 착공하게 되면 우선 필요한 감리비 추가 확보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 밑에 보면 반환금들이 많은 가지고 왜, 이렇게 반환금이 많은 거예요?
그 밑에 보면 반환금이 왜 이렇게 많아요? 32억이나 반환금이 되는데.
저희 국비나 시비 주요 반환금 내역은 저희가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매월 나가게 되는 급여 부분…….
저희가…….
물론 집행하면 잔여금액이 남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될 수 있으면 다 쓰는 게 좋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보장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생활보장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 278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보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하겠습니다.
279쪽에서 28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82쪽 어린이집 환경개선 자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반기에 본예산으로 국공립 환경개선 공사비가 집행될 때 주로 어떤 공사의 내용이 치중되었습니까?
보면은 어깨동무 왜 이렇게 하자가 많이 나오나 자세히 찾아보니까 94년도에 준공이 돼가지고 30년이 다된 어린이집이더라고요. 좀 고민이 됐습니다. 이게 관내에 20년부터 30년 된 노후된 어린이집들 하자 발생은 계속 되고 있어요. 긴급 보수 상태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거에 모두 이런 예산이 다 집행이 돼버리면 다른 어린이집 환경개선 예산에는 효율성 있게 골고루 집행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거 같아서 그런 부분을 지적해 드리고 싶고. 이럴 바에는 저희가 지금 너무 많잖아요, 20년부터 30년 가까이 된 어린이집 40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30년까지 된 거는 11개, 그리고 최근에 여러 가지 이렇게 긴급 보수 관련된 내용을 보니까 거기 더 많이 집중되어 있는 상태예요. 좀 더 이런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어떻게 장기적으로 유지 보수해야 되는 추진해야 되는 예산을 따로 이렇게 장기적인 계획을 이런 걸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마지막으로 이번 장마 끝나면 폭염이 또 예상이 되고 있는데, 영유아들은 특히 폭염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지금 냉난방기 그리고 실외기 교체에 대한 게 양평3가, 그리고 또 여의도동어린이집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맞죠?
(거수하는 이 있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어린이집 환경개선 자체부담인데요. 이게 사실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가 필요한데 이게 우리 구비로 100% 꼭 해야 되는가요? 이게 국시비보조금으로 지원 매칭이 전혀 안 되나요?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제 개인적 동의 여부를 떠나서 1차 추경에 편성을 하셨고, 의회에서 통과 안된 예산들이 중복으로 다시 2차 추경에 들어온 점에 대해서 조금 유감을 표시를 하겠습니다.
3가지 항목이 특히, 이번에 보육교사나 원장 관련해서 들어온 거 같습니다.
먼저 서울형 민간 가정 근무지원수당은 1차 추경 때는 10개월을 계상을 한 거 같고, 이번에는 7월부터 12월, 6개월 계상해서 정확하게 동일한 금액, 동일한 규모로 편성을 하신 거 같은데요. 맞나요?
그리고 어린이집 환경개선 관련해서 추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중대시민재해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개보수 대상 어린이집의 리스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직원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예산 심사 때 여러 차례 들어왔었고 거기에 대해서 삭감 의견도 있었고 증액 의견도 있었고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좀 많았던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번에 또 다시 추경에 올라온 건지를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 여러분 너무 잘 아시다시피 보육 환경이 점점 원아 모집도 어려워지고 보육 회사들의 잡무와 시간외근무라든지, 그래서 보육교사들이 다른 구하고 여타 굉장히 비교를 많이 합니다, 임금과 수당. 그래서 우리 구가 상위에 있지 못합니다. 특히나 직장어린이집이 그렇고요. 그래서 위원 여러분께서 조금 저희 보육교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꼭 좀 이루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부 특정 분과에서 우리 너무 많이 서운하다, 계속 말씀을 해 주셔서 같이 또 재차 반영을 하게 됐고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우리 구가 34개소로 서울시에서 두 번째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매월 주는 수당이 0원입니다. 그래서 우수한 직장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보지 못하고 타구로 가게 돼서 그것이 가장 큰 애로사항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환경개선 관련해서 중대시민재해 저촉되는 어린이집이 몇% 정도 되나요, 관내에?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284쪽에서 28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아동청소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88쪽에서 29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협회비 지원 사업을 보니까 1,000만원 금액이 김포시가 회장도시여서 거기서 준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공모사업을 할 때 관리 주체가 누가 되는 거죠, 저희가 받은 사업이?
저희가 다문화협회가 있는데 거기 회원구라서 저희가 지원을 해서 공모사업이 선정이 돼서 1,000만원을 저희가 받아왔고요. 기존에 다문화축제가 1,500만원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작은 예산이기 때문에 다문화 관련해서 작년에 예산을 하니까 집행하는 데 조금 무리가 있어서 저희가 공모해서 그 돈하고 지금 받아온 돈하고 합해 갖고 2,500으로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게 보니까 감액이 됐더라고요. 감액된 이유가 뭐예요?
없으신가요?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 꿈드림 사업이 지금 예산안을 보니까 서울시 보조금으로 올라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민간 위탁을 주고 있는데 본 위원장이 5분발언도 했었어요. 자립준비청년에 관련해서 지금 이 지원센터에서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사업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92에서 297쪽입니다. 297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92페이지 보면 중간에 가족학교운영, 이게 8,3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것도 물론 뭐 서울시하고 매칭 사업인데 왜 이렇게 이것도 서울시에서 다 이렇게 삭감됐나요?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저희가 상반기에 지역아동센터 특화프로그램 국비 지원이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지원아동센터의 특화프로그램. 제가 정확한 용어는 기억이 안 나는데?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그러면 계속해서 어르신ㆍ장애인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98에서 30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예산서 299페이지에 장애인 복지센터 운영을 하고 사업설명서를 봤는데 급식비 관련된 거예요. 저희가 그것만 보고는 이 사업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어서 취지나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길5동 소재 장애인사랑나눔의 집에서 저희가 매일 300명을 대상으로 급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중에는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도 있고요. 또 최중증 장애인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주 5일 급식을 하다보니 주말이라든지 공휴일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결식이 우려가 되어서 급식을 토요일과 주말, 공휴일을 통해서 이틀간의 급식을 더 하는 걸로 했고요. 300명 인원 중에서 저희가 취야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최중증 장애인들을 선별했을 때 150명 정도의 인원이 있다라고 시설장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쉼터 조성 302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미루나무어린이집 그 건물에 생기는 거 같은데, 혹시 건립 이후에 위탁운영 주체나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어떻게 되나요, 관계가?
(거수하는 이 있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료 위원께서 방금 질의한 내용인데요. 이게 이번 추경 갑자기 예산편성 이유가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협회에서 요청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타 자치구를 보니까 지체장애인 쉼터 8개소가 있는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보니까.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사업은 우리 구의 의료급여 대상자를 대상으로 의료급여를 저희가 분담하는 금액입니다. 이 통보된 금액은 저희가 건강보험공단에 1월부터 9월까지 평균을 통해서 서울시와 자치구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1%와…….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99쪽에 요양보호가족 휴식제도 이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벌써 제도 시행 3년 차에 접어들고 있고 안정기를 보이고 있어요. 잘 진행되고 있나요?
이게 보면 한 사람이 한 분을 케어하는데 25년 2월 6일, 2월 10일 이렇게 이틀, 3일 한 번씩 해서 지금 1명이서 28시간을 했더라고요, 7번에 걸쳐서. 또 한번은 1명이서 하루 하고 2명이서 또 12일을 했어요. 그래서 14일 어차피 7일씩 하는 거잖아요. 4, 7은 28. 그죠?
3명밖에 운영되지 않는데, 그러면 3명이서 봉사했다고 하면 18개 동에 3명씩이면 3, 1은 3, 3, 8 24, 54명 정도면 되는데 여기 130명, 140명 이렇게 되는 거는 이건 조금 문제가 있는 거 같아서 누적분을 제외한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서비스 이용 대상자 숫자를 명확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304에서 307쪽입니다.
(「넘어 가요」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그러면 어르신ㆍ장애인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생활환경국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가로경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11쪽입니다.
31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로경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청소과 312쪽에서 313쪽입니다.
313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계속해서 314쪽에서 315쪽에 대해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인데요. 여기 세출예산서에 보면 감액이 1억 7,500으로 감액되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업무보고 시간에 질의했지만, 왜 이게 감액이 되었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충전이설을 약 230개소를 예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이전비용이 건당 300만원 정도, 그다음 안전시설 구매하는 거 평균 350만원 해서 그 2가지 평균해서 325만원 정도 건당 그렇게 편성을 해서 230개소를 이전설치 안전시설 설치하는 걸로 편성을 해서 3억 7,500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서 이게 작년도에 전기차 화재안전관리대책을 통해서 스마트 제어 완속충전기 설치 시에는 설치 의무기간을 26년도 1월 27일까지 유예가 가능하다라는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충전시설을 이미 설치완료한 곳이 40여 개소가 있었습니다. 또한 국가나 서울시 자체에서 일부 지원해서 민간인들이 자체적으로 지원받아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가장 저희가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부분이 CCTV나 스프링클러 이런 안전시설에 대한 주민 체감도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다음 수요조사가 예산편성이 지난 24년 12월 24일 조례 개정하면서,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하면서 그때 예산이 편성되면서 너무 급하게 편성되면서 그 수요조사가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이렇게 편성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고 공개모집을 했는데 신청자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신청된 게 한 8건 정도 들어왔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향후에 계속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1억 7,500 정도를 감편성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26년 1월달까지 유예기간을 뒀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그 전에 의무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요?
지금 저희가 파악한 거에 의하면 230개소에서 미설치된 개소가 약 60개소가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이미 설치가 된 곳이 한 40개소, 그렇게 돼서 지금 감편성하고 한 2억 정도를 편성하는 걸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130개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잡았다고 보면 될 거고요.
미설치한 60개소에 대해서는 아마도 금년도 말이나 내년 초에는 신청이 있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게 보통은 지방보조 재정사업을 감추경까지 해서 6월달에 이렇게 하는 사례는 거의 없지 않나요? 왜냐 하면은 12월까지 상황을 보면서 최대한 추가모집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반납을 하든지 이렇게 가는 게 좀 더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2차 추경에 감추경까지 하신 이유는 무엇이죠?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는 해소가 됐는데, 감편성하지 않고 예산 못 씁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사 마치겠습니다.
환경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 316쪽에 대해 질의해 주십시오. 316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차문화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 317쪽에 대해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주차문화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안전교통국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안전교통국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21쪽에서 322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닌데요. 저희 2025년 중대시민재해 예방종합계획 제가 보니까 어린이집 23개소가 대상시설이 돼가지고 이번에 보육지원과를 통해서 시설개선하는 사업을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이 외에 다른 복합건축물이나 운동시설 등을 점검했을 때 개선사항이 좀 있었던 곳들이 있습니까, 어린이집 제외하고?
그 자료로 나중에 제출해 주시면…….
시설개선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은 보육정책과에서 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어린이집에 대해서 하는 건 안전체험 관련된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어린이집 외에 47개 중에 어린이집 빼면 24개 복합건축물, 업무시설, 노인요양시설, 운동시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추경이나 본예산으로라도 중대시민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식으로 시설개선을 할 계획이 있으신지를 여쭤본 겁니다.
각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보육지원과에서 해당되고요. 노인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어르신ㆍ장애인과에서 하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개선사업에 대한 추경이 필요하면 추경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사업목적 보면 아이들이 재난 시 행동요령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도록 안전체험교육 실시, 이렇게 되어 있고 사업내용은 어린이집 한마당 잔치 행사와 연계하여 아동대상 안전체험 교육 프로그램인데 이거는 이건 주관을 어디, 도시안전과에서 하시나요? 어디에서 하시나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방금 질의하신 재난안전체험부스 이게 지금 10개란 말이예요, 10개소?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안전체험 한마당이 아니고 어린이 안전교육입니다. 그건 5월달부터 계속 계획을 세워서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안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23쪽에서 324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게 사업별 설명서 읽어봤을 때 조금 잘 안 보여서 추경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평교 승강기 설치는 시비 9억하고요, 당초 구비 1억 5,000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당초 구비 1억 5,000 같은 경우에는 당초 PHC파일로 설계가 되어 있던 걸 현장 여건이 시공이 좀 곤란한 상황이어서 마이크로파일로 변경한 사항 때문에 그렇게 됐었고요.
지금 5,000만원 추가로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평교를 보시면 목동에서 우리 쪽으로 넘어오는 쪽, 그리고 계단 하부 이런 쪽으로 통신 선로 트레이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사각형 함을 통해서 그 안에 각종 선로들이 건너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양쪽, 안양천이나 선유도 투웨니퍼스트밸리 그쪽에 접속 부분에 계단을 설치해서 육교 교량으로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조정해서 낮추는 작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되는데 KT 선로를 거기까지 끌어와야 합니다. 그런 비용, 그리고 안양천 같은 경우에는 보행로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하면서 보행로가 저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선용 조정이랄지 이런 기타 부대비용이 추가로 더 들어가서 5,000만원을 추가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특별조정교부금이 부과된 게 조금 됐잖아요, 시기가. 말씀하신 대로 1차 추경과 본예산 때도 설계 변경을 하면서 추가 금액이 들어갔고 이번에도 공사를 실제로 하다 보니 예상치 못했던 사실은 금액이 추가로 지출되는 건데, 첫 번째로는 그러면 이 교부금을 부과한 게 서울시인가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바로 승강기 밑에 보면 다중인파 밀집지역 방호울타리 설치 있죠. 이게 2억 6,300만원이거든요, 예산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비는 경부선 철도변 및 서부간선도로 녹지정비사업에서 국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국비 잔액에 대해서 반납하는 거보다는 그걸 사업내용을 변경해서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예산과에서 반영을 해줬고요.
그 밑에 여의대로 부분은 시비 부분입니다. 영등포역 횡단보도육교에서 집행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서울 시내에서 가장 최근에 보시면 서울의 대표적인 집회장소가 광화문 광장하고 대표적으로 여의도에서 집회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방호울타리를 설치를 함으로써 교통 무단횡단 방지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집회 시에는 집회 모여 있는 부분하고 실제 그 주변을 통행하시는 분들을 분리를 함으로써 통행 불편하지 않게 하는 취지로 국시비 잔액을 활용해서 정비하고자 이번 사업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게 지금 차량용 방호울타리가 아니라 보행자용 방호울타리인 거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차량용 방호울타리는 작년에 국비로 반영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올해 설치를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치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25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경 2억은 우리가 매년 이건 유지관리비로 연간단가라고 해가지고 지금 올리는 금액이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본예산이 10억이고요. 그게 아시다시피 우리가 봄에 지하철 9호선이라든지 신안산선에서 대형 함몰 사고가 많이 나다보니까 주민들이 약간 불안심리가 많이 겹쳐가지고 굉장히 민원이 폭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16억에 대해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상반기에 한 60%가 저희가 소진됐기 때문에 하반기 우리가 비가 왔을 때 이런 걸 대비하려면 추가로 확보할 필요가 있어서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26쪽입니다.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증액 사유가 그러면 이게 마을버스 운송사업자의 적자 내지는 수익금이 줄어들어서 추경이 발생한 걸로 이해하면 되나요?
그 전기차로 교체한 업체는 그러면 왜 교체하는 거예요. 그걸?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도시공간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차인영 위원장, 이예찬 위원과 사회교대)
주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2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환금인데요. 여기도 이렇게 반환금들이 많은데 시비보조금 잔액이나 문래동예술촌 보행환경 개선사업추진 명시이월됐는데 이런 것들은 반환금이 왜 이렇게 많아요?
문래예술촌 일대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경인로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요. 추진했던 사업인데 총 사업비가 21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사업을 완료하고 남은 예산이 2억 7,500이 명시돼서,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내역입니다. 전액 시비로 21억 5,000만원이 전액 시비로 저희가 지원받아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2억 7,50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한 거고요. 그 밑에 2억 7,500만원의 이자반납금이 5,600만원 발생해서 총 같이 이번에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거사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30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거사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331쪽에서 332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이 빈집 빈건축물 안전점검하고 여러 가지 긴급 안전점검비용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번 추경 때 올라온 거 같은데요. 이번에 2024회계연도 결산서를 보니까 지난번에 빈집 철거지원 사업이 3억 5,000만원이었는데 거의 2억 8,0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잖아요. 거의 일맥상통한 사업이 아닌가요? 설명이 필요할 거 같아서 부탁드립니다.
이 긴급안전 보수보강 비용은 이게 노후 건축물이나 3종시설물이 붕괴위험이 있거나 갑자기 그런 위험이 있을 때 복구하려고 예비비 성격으로 해놓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제 집행률이 작년에는 사고가 안 났기 때문에 집행률이 좀 저조합니다.
작년에 빈집을 철거대상으로 10개소를 선정을 했는데요. 그중에 자진철거하고 그다음에 보수보강하고 안전조치를 해서 그건 제외하고 두 군데 정도 저희가 직권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자진철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소유자들이.
업무보고 때 건축안전특별회계 관련해서 자료 요청드렸고 생각보다 꼼꼼하게 자료 주셔가지고 저도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는데요.
조금 중복된 얘기지만 마지막 정리해서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복지정책과나 가로경관과에도 예비비적인 성격이라는 예산을 잡으시더라고요. 이재민 지원금이나 보수보강비로, 그런데 다른 구나 중앙 광역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예비비적 성격의 예산은 예비비에 편성을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좀 예외적으로 건축안전특별회계는 특별회계라서 예비비에 넣기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점도 이해해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50조2항이랑 영등포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른 사업 내용들이랑 실제 수행하고 계신 사업을 보니까 거의 다 법에서 허용하는 예산은 다 소진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중에도 빈집이나 화재안전성능보강 같은 사업도 실제로 예산을 더 많이 잡았지만 영등포 실제 파악을 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다하고 있는 거 같아서, 여기도 의견 주셨지만 당장 이번 예산에서 다룰 내용은 아닌 거 같고 시기적으로 좀 촉박한 부분이 있다 보니 3억, 3억씩 해서 말씀하신 예비비적 성격으로 남겨두는 게 불가피하다는 점은 저도 공감합니다.
다만, 이게 법에서 정한 모든 사업을 꽉 채워서 다하는데도 계속해서 3억, 6억 이렇게 돈이 남는 상황이라면 결국에 대안이 하나밖에 안 남는 거 같아요.
건축이행강제금 세입 비율을 좀 조정해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에 저도 공감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신 적 있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타구도 조사를 해 봤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저희같이 30% 하는 구가 아홉 군데이고, 20% 하는 데가 네 군데, 15%가 세 군데, 10%가 한 군데, 그리고 아예 일반회계로 다 하는 데가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이렇게 예비비만 쌓아둘 게 아니라 좀 비율을 10%나 15%로 낮추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결산을 했을 때도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를 해서 실제로 건축안전특별회계가 정말 불가피하게 소진이 다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도 그 부분을 좀 엄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조례에 개정한다든지 그런 작업을 사후에 하도록 하고요. 이번에 3억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나 설명을 해 주셔서 충분히 이해가 됐기 때문에 다른 분들께서도 예산 심사에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우리 영등포구도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있나요?
계속해서 부동산정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33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공간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7시 04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 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부위원장이신 이예찬 위원께서는 수정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세부사업 가칭 영등포 문래예술의전당 건립 등 총 5건, 4,616만원을 감액하고, 세부사업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에서 7,500만원을 증액하여 배부해드린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하고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계수조정 내역은 부록에 실음)
이예찬 위원의 수정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을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산회)
○출석위원(8명)
차인영 이예찬 남완현 유승용 이성수
이순우 전승관 최인순
○출석전문위원
류데레사
○출석공무원
미래도시국장서연남
복지국장조미연
생활환경국장차문철
안전교통국장차해엽
도시공간국장김일호
미래공간과장윤석
청년정책과이은경
정원도시과정성문
복지정책과장외경
생활보장과정선이
보육지원과이은실
아동청소년과박미진
어르신ㆍ장애인과박옥란
가로경관과유귀현
청소과김수진
환경과임종환
주차문화과송윤영
도시안전과박노현
도로과노권호
치수과지부근
교통행정과박한철
주택과박상준
도시계획과정종우
주거사업과박찬수
건축과정윤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