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운영위원회 제2차 2009.12.03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영등포구의회 2009년도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09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1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2일 구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다음과 같이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 중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를 기본으로 심사하여야 하나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 심의를 위하여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로 대체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께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고광독

안녕하십니까? 구의회사무국장 고광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호 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의회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국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1개 정책사업, 2개 단위사업, 6개의 세부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36억 1,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정책사업과 단위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을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정책사업별 예산편성은 지방의회운영 분야 17억 3,0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 분야 18억 8,3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주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 예산으로 11억 4,100만원을 편성하여 2009년 대비 100만원이 증액, 의정활동 지원 예산으로는 5억 8,900만원을 편성하여 2009년 대비 3,100만원이 증액, 사무국 인력운영비 예산으로는 16억 8,800만원을 편성하여 2009년 대비 4,200만원이 증액, 사무국 기본경비 예산으로는 1억 9,400만원을 편성하여 2009년 대비 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6대 의회 개원 관련 홈페이지 개편 2,200만원, 구의회 제5대 의회사 발간 1,200만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의원 명패 및 현황도 교체 700만원, 의정활동용 노트북 구매 3,300만원, 1·2소회의실 집기구매 2,800만원, 방송장비 보수 및 보완 2,300만원, 재직기념물 제작 800만원, 홈페이지용 서버 교체 1억 5,700만원, 냉방기 구매 1,200만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국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인건비 부분 1,200만원, 연금부담금 적용요율 증가로 3,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요 감 편성내역으로는 홍보영상 제작비 3,300만원, KT 백본 사용료 1,600만원, 상임위원회 생방송 관련 시설 설치 예산 2억 3,300만 원 등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2010년도 구의회 예산편성은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필수적인 실용예산 위주로 편성하였고, 기타 부서운영 등에 필요한 경상비는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최소한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운

전문위원 권오운입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2010년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1쪽부터 3쪽까지에 있는 제안 이유와 2010년도 예산안 규모, 구의회사무국 소관 주요 증감 내역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 2010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우리 구 일반회계 전체예산 2,771억 원 중 36억 1,362만 5,000원으로 구성비는 1.3%이며, 2009년도 예산액 35억 4,037만 6,000원 대비 7,324만 9,000원인 2.07%가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2009년도 예산과 대비한 내용입니다.
의정활동 홍보 예산은 160만원이 감소된 8,240만원으로, 5대 의회사 발간 1,200만원, 의회수첩 등 600만원, 의정화보 제작 600만원이 증가되었고, 홍보영상 제작 3,3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홈페이지 운영 유지관리 예산은 296만 2,000원이 증가된 8,126만원입니다.
의정활동 지원 예산은 2,695만 3,000원이 증가된 2억 4,242만 4,000원으로 업무용 책자 제작 300만원, 의원 명패 및 현황도 교체 696만 7,000원, 의원명함 구입비 340만원, 의원교육 등 참가비 340만원이 증가되었고, 차량 유류비 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청사유지관리 예산은 577만 2,000원이 증가된 9,833만 9,000원으로 사무관리비 102만 7,000원 증가와 공공운영비 473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청사환경 개선 예산은 157만 3,000원이 감소된 2억 4,862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0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신규사업은 64쪽 의정활동 노트북과 복합기 구매 3,490만원, 65쪽 청사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집기 설치 2,851만원, 방송장비 보수 2,334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구의회사무국 예산안은 우리 구의회의 의정운영과 의원님의 보좌를 위하여 법정·의무적 경비와 예산편성 지침 등의 관련 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된 것으로 검토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장 박성호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61부터 6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61쪽에 홈페이지 개편이 올해 우리가 홈페이지를 개편했었죠? 우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홈페이지가 언제 개발이 된 겁니까?
●구의회사무국장 고광독 5년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금년에 홈페이지 개편했죠.
●김종태 위원 금년에 했죠?
●구의회사무국장 고광독 예. 금년에 했죠.
●김종태 위원 금년에 했는데 내년에 또 홈페이지를 개편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구의회사무국장 고광독 내년에 의회가 새로 개원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변경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김종태 위원 인물이라든지 이런 것 변경하는 거죠?
●구의회사무국장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일부 변경이죠.
●김종태 위원 그리고 전체적인 틀 자체는 그냥 그대로 끌고 가시는 겁니까?
●구의회사무국장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김종태 위원 여기에 2,200만원 예산 편성한 근거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고광독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수고하셨습니다.
61부터 6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의원님.
○김기중 위원

61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에 홍보광고료 해서 55만원에 2회, 14개 해서 1,54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14개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거죠?
●구의회사무국장 고광독 지역신문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기중 위원 신문사에 광고 내는 횟수가 14개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다······.
●구의회사무국장 고광독 7개 언론사에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씩 광고료 내는 겁니다.
●김기중 위원 이게 상반기, 하반기 2회인데 말씀하신 게 7개 언론사가 아니라 14개 언론사라는 거잖아요?
●구의회사무국장 고광독 예. 14개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기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은 64쪽부터 6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65쪽에 우리가 올해 인터넷 홈페이지 개편하면서 방송장비 쪽도 손을 대서 교체를 많이 했는데 내년도에 또 보수 및 보완을 하겠다고 2,300만원이 올라왔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의회사무국장 고광독 금년에 방송장비 관계는 목동에 있는 KT의 전용선을 빌려 썼는데 저희가 이 건너편으로 이전을 했거든요. 이전하면서 소회의실 생방송 관련해 가지고 인테리어 등의 비용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보수할 게 UPS 1대가 내구연한 5년이 넘었기 때문에 다운되고 그래서 그 관계를 구입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구청 간부석 영상추적 시설을 증설해야 되고요, 다목적회의장의 음향시설이 좀 부족해서 그걸 좀 보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전자회의 소프트웨어제작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65쪽에 전자회의 소프트웨어 제작이라고 항목이 1,700만원 올라와 있는 게 있는데.
●구의회사무국장 고광독 이것은 6대 의회 개원 관련해서 일부 의원님들 변경에 따른 공사라고 하는데 그것은 기술적인 것이기 때문에 한사운 씨가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전기원 한사운 6대 개원이 되면 의원님들이 다 바뀌기 때문에, 현재 방송실에서 의원님 각 개개인이 쓰시는 추적 IP가 들어가 있는데 이 IP작업을 전체를 다시 다 구별을 하고 다시 다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기본 있는 틀에서 소프트웨어만 다시 일부분을 제작해야 됩니다. 그런 내용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재부재하고 그런 내용이 일부분 변경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내용이 토털되어 있는 게 전자회의 소프트웨어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도 일종의 전자회의 형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프트웨어를 전면적으로 다 수정을 해야 됩니다.
●김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68쪽부터 7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가 필요한지를 묻겠습니다.
위원님들 중에서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 심사를 종료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