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윤준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준용
의사일정 제1항 주요 현안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주요 현안업무 보고는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국장으로부터 주요 현안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국 소관 주요 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 현안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주요 현안업무 보고는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국장으로부터 주요 현안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국 소관 주요 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용선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용선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윤준용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복지국 현안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복지국 현안업무 보고)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 추가질의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용선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윤준용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복지국 현안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복지국 현안업무 보고)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 추가질의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범 위원
지금 이 해광빌딩 노인복지 시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해광빌딩이 아파트 바로 정문 앞에 있는데 이걸 굳이 거기다 할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국장 김용선 아파트에도 저희가 지난번에 아파트노인회하고도 이런 설명회를 가졌고 또 아파트에도 노인요양공동생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앞으로는 부모님들이 연세가 드셔 가지고 활동을 하기 어려워지고 또 손수 수발하려면 가족들이 하기에는 상당히 벅찹니다. 그래서 아파트의 그런 수요를 대비하는 측면도 있고 그쪽이 제가 볼 때는 복잡하지도 않고 쾌적성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유용한 시설이기 때문에 오히려 아파트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김주범 위원 그건 국장님 말씀이시고 제가 듣기로는 여기 반대가 엄청나다고 알고 있는데 굳이 밀어붙이기식으로 강행할 필요가 있는가 하고 생각이 됩니다.
●복지국장 김용선 위원님들 이해를 촉구드립니다만 이건 앞으로 우리가 노령화사회를 맞이하면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입니다. 주민들에게 환경적으로 위해가 가는 그런 악화된 시설도 아니고 우리나라가 과거에는 정말로 부모를 잘 모시는 효도국가로 세계적으로 존경을 받은 나라였는데 이 어르신들을 정말로 모시는 그런 시설이, 누구나가 다 부모들인데 자기 집에 모시기가 어려우니까 가까운데서 모시면 그걸 이해를 잘못해서 그렇지. 전혀 이 문제를 가지고 아파트 측에서 반대할 명분이 없어요. 또 그 명분에 교통체증이 된다. 또 그 노인 분들이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 배회를 해 가지고 어떤 문제성이 있지 않느냐. 몇 가지 주문에서. 그런데 이 분들을 처음에 맡기면 차가 왔다 갔다 할 이유도 없어요. 가족들이 자주 오는 것도 아니고 또 노인 분들이 이 시설에 오면 밖에 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에서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여기 창문에 전부 커튼도 있고 밖에서 보이는 것도 아니고 노인들이 이 안에서만 생활하고 건강 받고 치료 받고 케어를 받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도 무슨 교통유발이 된다, 이런 이해가 부족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통장 분들이라든가 찬성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그쪽에 건물이 약간 붙어 있는 동에서 몇몇 분이 반대를 했고 또 이걸 가지고 서명하다 보면, 아파트에 “서명 좀 해주시오.” 이러면 잘 모르지만 서명들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한 3~400명, 제 기억으로는 받아 가지고 집단민원을 제기를 하고 했었는데 저희가 많은 설득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 차례 통장님들도 노력을 했고 또 우리 대한노인회에서도 가셔 가지고 이건 우리 노인들을 위한 거고 당신들도 다 나이 먹으면 노인 아니냐. 그리고 주민들한테 유용한 시설인데 반대해서는 안 된다. 이런 논제로 저희도 기간을 두고 충분히 설득할 만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걸 미룬다는 것은 지금 예산을 국비라든가 시비라든가 구비를 16억 이상 다 투입해 놓고 이걸 운영도 않고 더 이상 미룬다는 것은 집행부에서도 입장이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거의 다 막바지 추진하는 단계에 왔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주범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명분은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는데 노인복지요양시설을 아파트 단지 입구에다가 굳이 한 이유가.
제가 가서 봤어요, 밑에 보니까 찜질방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자리가 그렇게 안락하고 그런 것도 아니던데 분란이 일어날 소지가 충분히 있는 그 위치에다가 그걸 강행을 하니까 앞으로도 아파트 주민이 가만있으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지금 현재 들어본 상태로.
일을 벌려놓고 나중에 뒷일이 크게 되면 그런 것도 고려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지금 물어본 겁니다.
●복지국장 김용선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에 문래동에 노인케어센터가 신축될 때만 해도 문래동 아파트 주변, 거기도 아파트 주변입니다, 문래동의 노인케어센터하고 노인복지관 자리 옆에가. 그래서 반대가 엄청 심했었습니다.
그런데 노인케어센터가 들어오고 나서 지금 주민들이 혐오시설 문제도 아니고 오히려 우리 구민들이 있는 아파트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맡기기도 좋고 자기 부모도 가까운 데 맡기니까 케어에 가서 보기도 좋고 그래서 지금 그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9명밖에 안 돼요. 옛날에 대가족이면 한 가족이어서 한 식구가 살던 그런 정도의 사람 숫자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무슨 소음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환경적으로 무슨 유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이것을 앞으로 우리가, 지금 이런 아파트가 너무나도 개인적인 이기주의가 강해서 그런 분도 있는데 이 인식은 저희나 집행부나 우리 의원님들이나 공동으로 주민들의 인식 개선을 해야 될 사항이지, 이런 것까지도 반대한다고 하면 집행부 입장에서 앞으로 이 노인복지를 저희가 어떻게 추진해 나가겠습니까?
그리고 위치 선정 문제는 여러 가지 우리 의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왜 꼭 이 위치냐 이렇게 딱 질문을 들으면 국장인 저도 딱 왜 이 위치냐 답변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만 사실 또 거기가 대규모 아파트단지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그 주변에 노인요양시설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위치에 대규모 아파트에서도 충분히, 앞으로 아파트 분들이 노인 모시고 살려고 합니까?
지금 이 문래동의 노인케어센터도 아파트 부근입니다. 그래서 그런 곳도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위치가 아파트 주민으로 봐서는 다른 어떤 인식 때문에 얘기하는 거지, 잘못 선정이 됐다 이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서울시에서도 빨리 이것을 전국적으로, 서울시가 37%가 안 되다 보니까 지자체에 촉구를 상당히 강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소 선정이라든가 시급성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장소를 택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범 위원 그건 알겠고요. 문래동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회관하고 바로 옆에 있어서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반대가 있다고 그건 아닙니다. 제가 그 동네에 살고 있기 때문에······.
●복지국장 김용선 처음에 반대······.
●김주범 위원 아닙니다. 그건 내가 잘 알고 있고, 거기 문래동하고 이 해광빌딩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걸로 알아듣기 때문에 오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이 해광빌딩 노인복지 시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해광빌딩이 아파트 바로 정문 앞에 있는데 이걸 굳이 거기다 할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국장 김용선 아파트에도 저희가 지난번에 아파트노인회하고도 이런 설명회를 가졌고 또 아파트에도 노인요양공동생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앞으로는 부모님들이 연세가 드셔 가지고 활동을 하기 어려워지고 또 손수 수발하려면 가족들이 하기에는 상당히 벅찹니다. 그래서 아파트의 그런 수요를 대비하는 측면도 있고 그쪽이 제가 볼 때는 복잡하지도 않고 쾌적성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유용한 시설이기 때문에 오히려 아파트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김주범 위원 그건 국장님 말씀이시고 제가 듣기로는 여기 반대가 엄청나다고 알고 있는데 굳이 밀어붙이기식으로 강행할 필요가 있는가 하고 생각이 됩니다.
●복지국장 김용선 위원님들 이해를 촉구드립니다만 이건 앞으로 우리가 노령화사회를 맞이하면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입니다. 주민들에게 환경적으로 위해가 가는 그런 악화된 시설도 아니고 우리나라가 과거에는 정말로 부모를 잘 모시는 효도국가로 세계적으로 존경을 받은 나라였는데 이 어르신들을 정말로 모시는 그런 시설이, 누구나가 다 부모들인데 자기 집에 모시기가 어려우니까 가까운데서 모시면 그걸 이해를 잘못해서 그렇지. 전혀 이 문제를 가지고 아파트 측에서 반대할 명분이 없어요. 또 그 명분에 교통체증이 된다. 또 그 노인 분들이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 배회를 해 가지고 어떤 문제성이 있지 않느냐. 몇 가지 주문에서. 그런데 이 분들을 처음에 맡기면 차가 왔다 갔다 할 이유도 없어요. 가족들이 자주 오는 것도 아니고 또 노인 분들이 이 시설에 오면 밖에 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에서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여기 창문에 전부 커튼도 있고 밖에서 보이는 것도 아니고 노인들이 이 안에서만 생활하고 건강 받고 치료 받고 케어를 받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도 무슨 교통유발이 된다, 이런 이해가 부족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통장 분들이라든가 찬성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그쪽에 건물이 약간 붙어 있는 동에서 몇몇 분이 반대를 했고 또 이걸 가지고 서명하다 보면, 아파트에 “서명 좀 해주시오.” 이러면 잘 모르지만 서명들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한 3~400명, 제 기억으로는 받아 가지고 집단민원을 제기를 하고 했었는데 저희가 많은 설득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 차례 통장님들도 노력을 했고 또 우리 대한노인회에서도 가셔 가지고 이건 우리 노인들을 위한 거고 당신들도 다 나이 먹으면 노인 아니냐. 그리고 주민들한테 유용한 시설인데 반대해서는 안 된다. 이런 논제로 저희도 기간을 두고 충분히 설득할 만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걸 미룬다는 것은 지금 예산을 국비라든가 시비라든가 구비를 16억 이상 다 투입해 놓고 이걸 운영도 않고 더 이상 미룬다는 것은 집행부에서도 입장이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거의 다 막바지 추진하는 단계에 왔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주범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명분은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는데 노인복지요양시설을 아파트 단지 입구에다가 굳이 한 이유가.
제가 가서 봤어요, 밑에 보니까 찜질방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자리가 그렇게 안락하고 그런 것도 아니던데 분란이 일어날 소지가 충분히 있는 그 위치에다가 그걸 강행을 하니까 앞으로도 아파트 주민이 가만있으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지금 현재 들어본 상태로.
일을 벌려놓고 나중에 뒷일이 크게 되면 그런 것도 고려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지금 물어본 겁니다.
●복지국장 김용선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에 문래동에 노인케어센터가 신축될 때만 해도 문래동 아파트 주변, 거기도 아파트 주변입니다, 문래동의 노인케어센터하고 노인복지관 자리 옆에가. 그래서 반대가 엄청 심했었습니다.
그런데 노인케어센터가 들어오고 나서 지금 주민들이 혐오시설 문제도 아니고 오히려 우리 구민들이 있는 아파트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맡기기도 좋고 자기 부모도 가까운 데 맡기니까 케어에 가서 보기도 좋고 그래서 지금 그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9명밖에 안 돼요. 옛날에 대가족이면 한 가족이어서 한 식구가 살던 그런 정도의 사람 숫자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무슨 소음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환경적으로 무슨 유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이것을 앞으로 우리가, 지금 이런 아파트가 너무나도 개인적인 이기주의가 강해서 그런 분도 있는데 이 인식은 저희나 집행부나 우리 의원님들이나 공동으로 주민들의 인식 개선을 해야 될 사항이지, 이런 것까지도 반대한다고 하면 집행부 입장에서 앞으로 이 노인복지를 저희가 어떻게 추진해 나가겠습니까?
그리고 위치 선정 문제는 여러 가지 우리 의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왜 꼭 이 위치냐 이렇게 딱 질문을 들으면 국장인 저도 딱 왜 이 위치냐 답변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만 사실 또 거기가 대규모 아파트단지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그 주변에 노인요양시설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위치에 대규모 아파트에서도 충분히, 앞으로 아파트 분들이 노인 모시고 살려고 합니까?
지금 이 문래동의 노인케어센터도 아파트 부근입니다. 그래서 그런 곳도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위치가 아파트 주민으로 봐서는 다른 어떤 인식 때문에 얘기하는 거지, 잘못 선정이 됐다 이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서울시에서도 빨리 이것을 전국적으로, 서울시가 37%가 안 되다 보니까 지자체에 촉구를 상당히 강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소 선정이라든가 시급성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장소를 택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범 위원 그건 알겠고요. 문래동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회관하고 바로 옆에 있어서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반대가 있다고 그건 아닙니다. 제가 그 동네에 살고 있기 때문에······.
●복지국장 김용선 처음에 반대······.
●김주범 위원 아닙니다. 그건 내가 잘 알고 있고, 거기 문래동하고 이 해광빌딩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걸로 알아듣기 때문에 오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문래동 노인케어센터하고 이번에 시설하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하고 같은 유형입니까?
●복지국장 김용선 케어 방법은 24시간이기 때문에 거의 같은 방법입니다만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소규모로 운영하는 것이고요, 케어센터는 시설이라든가 대규모로 인원 숫자가 많습니다.
●김길자 위원 여기에 보면 등급자별 수가 지원이 80%고 본인 부담금이 20%인데요. 80%라면 금액이 얼마 정도 된다는 거죠?
●복지국장 김용선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식사라든가 특식을 한다든가 특별한 케어를 받으면 액수는 조금 약간씩 편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본인 부담금이 한 40, 50만원, 특별케어를 받으면 60만원까지 가는 경우가 있고요. 지금 건보에서 부담하는 것은 120 정도 부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구립인데 특식을 하고 이런 차별적인 부분이 생기면 어르신들이 생각하기에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까요?
●복지국장 김용선 이번에 우리가 특식이라는 게 아니라 본인이 본인 부담을,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해라 마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설에서 본인이 좀더 좋은 시설로 가서 좋은 대접을 받고 돈을 내가 능력이 있어서 좀 더 내지만, 그런 경우는 그런 데로 가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저희 공공에서 운영하는 것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민간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조금 다릅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린 건데요. 이 곳에 특식이 있나요?
●복지국장 김용선 저희가 공공분야에서 운영하는 것은 금액 변동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닙니다.
●김길자 위원 특식 같은 건 없는 거죠?
●복지국장 김용선 저희 기준에 따라 있는 수가에서 주는 거죠.
●김길자 위원 우리 구립은 공공에서 운영하는 만큼 시설 생활을 하시는 어르신 분들이 특식이라든지 돈에 구애받고 소외감을 느끼실 만한 부분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국장 김용선 저희 공공분야는 지금 문래동의 노인케어센터 같은 경우는 대기자가 많습니다. 왜냐면 그 가격도 일반 민간에 비해서 약간, 그렇게 대단한 차이가 나는 건 아닙니다만 저희 구립 어린이집도 그렇고 공공에서 운영하는 것은 민간분야에 비해서 비싼 수가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 부담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도 잘 받으면서 가격도 민간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그럴 염려는 전혀 없습니다.
●김길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본인 부담이 많고 적고 이 부분이 아니고 여러 어르신들이, 형편이 좋으신 분은 특식을 원한다면 돈을 더 내고 이런 자체가 잘못돼 있다는 부분이지,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구에서 만큼은 그런 차별적인 부분이 없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복지국장 김용선 우리가 운영하는 시설에서는 누구한테는 더 좋은 특식을 주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시설을 운영하는 민간시설 자체 같은 데서는 시설이 좋은데, 쉽게 얘기해서 대명요양원 같은 데는 선호도가 아주 좋은 시설입니다. 여러 가지 노양요양시설이 많은데 그 시설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는 거고 저희 공공분야에서 운영하는 것은 그렇게 사람에 따라서 차별을 둬서 운영하지는 않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이 요양원에는 몇 등급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복지국장 김용선 지금 주로 1등급, 2등급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3등급일 경우는 중복장애인 경우가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김길자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께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때는 발언권을 득한 후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김길자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문래동 노인케어센터하고 이번에 시설하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하고 같은 유형입니까?
●복지국장 김용선 케어 방법은 24시간이기 때문에 거의 같은 방법입니다만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소규모로 운영하는 것이고요, 케어센터는 시설이라든가 대규모로 인원 숫자가 많습니다.
●김길자 위원 여기에 보면 등급자별 수가 지원이 80%고 본인 부담금이 20%인데요. 80%라면 금액이 얼마 정도 된다는 거죠?
●복지국장 김용선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식사라든가 특식을 한다든가 특별한 케어를 받으면 액수는 조금 약간씩 편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본인 부담금이 한 40, 50만원, 특별케어를 받으면 60만원까지 가는 경우가 있고요. 지금 건보에서 부담하는 것은 120 정도 부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구립인데 특식을 하고 이런 차별적인 부분이 생기면 어르신들이 생각하기에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까요?
●복지국장 김용선 이번에 우리가 특식이라는 게 아니라 본인이 본인 부담을,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해라 마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설에서 본인이 좀더 좋은 시설로 가서 좋은 대접을 받고 돈을 내가 능력이 있어서 좀 더 내지만, 그런 경우는 그런 데로 가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저희 공공에서 운영하는 것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민간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조금 다릅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린 건데요. 이 곳에 특식이 있나요?
●복지국장 김용선 저희가 공공분야에서 운영하는 것은 금액 변동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닙니다.
●김길자 위원 특식 같은 건 없는 거죠?
●복지국장 김용선 저희 기준에 따라 있는 수가에서 주는 거죠.
●김길자 위원 우리 구립은 공공에서 운영하는 만큼 시설 생활을 하시는 어르신 분들이 특식이라든지 돈에 구애받고 소외감을 느끼실 만한 부분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국장 김용선 저희 공공분야는 지금 문래동의 노인케어센터 같은 경우는 대기자가 많습니다. 왜냐면 그 가격도 일반 민간에 비해서 약간, 그렇게 대단한 차이가 나는 건 아닙니다만 저희 구립 어린이집도 그렇고 공공에서 운영하는 것은 민간분야에 비해서 비싼 수가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 부담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도 잘 받으면서 가격도 민간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그럴 염려는 전혀 없습니다.
●김길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본인 부담이 많고 적고 이 부분이 아니고 여러 어르신들이, 형편이 좋으신 분은 특식을 원한다면 돈을 더 내고 이런 자체가 잘못돼 있다는 부분이지,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구에서 만큼은 그런 차별적인 부분이 없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복지국장 김용선 우리가 운영하는 시설에서는 누구한테는 더 좋은 특식을 주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시설을 운영하는 민간시설 자체 같은 데서는 시설이 좋은데, 쉽게 얘기해서 대명요양원 같은 데는 선호도가 아주 좋은 시설입니다. 여러 가지 노양요양시설이 많은데 그 시설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는 거고 저희 공공분야에서 운영하는 것은 그렇게 사람에 따라서 차별을 둬서 운영하지는 않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이 요양원에는 몇 등급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복지국장 김용선 지금 주로 1등급, 2등급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3등급일 경우는 중복장애인 경우가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김길자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께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때는 발언권을 득한 후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거리상담원, 노숙인상담원이 지금 16명이 있는데 그 16명의 계약이 시기적으로 일괄계약된 것은 아니죠? 개개별로 다 다를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전형중 지금 차등적으로 계약한 상태입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아까 국장 보고에 의하면 민간이전 용역을 2011년 1월 1일부터 검토 중에 있는데 확정할 계획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전형중 지금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3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요, 지금 저희가 시비가 1,700만원 줄은 상태로 들어왔기 때문에 인원도 줄이고 그 예산으로 하려고 하면 공개입찰하면 혹시 유찰될 가능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한 5년 동안 쭉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대로 할 것인지 좀 방향을 바꿔서 정말로 용역을 줘서 젊은 사람으로 건강하고 체력도 있는 사람으로 해서 순찰하면 주민들이 안전하고 이탈행위가 좀 가라앉을 것 아니냐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11월 15일부터는 동절기 특별대책기간으로 모든 게 전환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특별대책이 수립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형중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저희 직원들도 있고 지금 상담원도 있기 때문에 또 4개의 쉼터와 2개의 상담센터도 있고 다시서기도 있고 하여튼 그런 각종 시설의 연계는 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흥식 위원 물론 지금 그 16명이, 만에 하나 민간이전으로 용역이 된다면 현재 그 16명이 시기적으로 계약이 각각 다른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전형중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렇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 만에 하나 넘어간다면 현재 기존에 인원들이 각자는 금년 말까지 끝나는 사람도 있고 내년 2, 3, 4, 7, 9월까지 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형중 예.
●신흥식 위원 기간이 각각 다른데 그 분들을 어떻게 할 건가 대책이 반드시 나와 줘야 되고······.
●사회복지과장 전형중 예, 그걸 감안해서······.
●신흥식 위원 거의 일반적으로 보면 용역을 받은 업체에서는 가능하면 기존 인원을 안 받으려고 합니다. 자기 사람을 자기들이 채용해서 사용하려고 그러지, 기존 인원을 거의 안 받으려고 하는 게 일반적인 성향이고 현 상황인데 그랬을 때에 이 분들이 바로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 이런 것까지도 감안을 해 주시고, 그리고 11월 15일부터는 동절기 대책 수립을 확실히 세워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전형중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예년이나 그 전에 보면 동절기 특별대책을 수립해서 그 계획서 안이 올라오고 했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형중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신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신흥식 위원입니다.
거리상담원, 노숙인상담원이 지금 16명이 있는데 그 16명의 계약이 시기적으로 일괄계약된 것은 아니죠? 개개별로 다 다를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전형중 지금 차등적으로 계약한 상태입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아까 국장 보고에 의하면 민간이전 용역을 2011년 1월 1일부터 검토 중에 있는데 확정할 계획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전형중 지금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3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요, 지금 저희가 시비가 1,700만원 줄은 상태로 들어왔기 때문에 인원도 줄이고 그 예산으로 하려고 하면 공개입찰하면 혹시 유찰될 가능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한 5년 동안 쭉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대로 할 것인지 좀 방향을 바꿔서 정말로 용역을 줘서 젊은 사람으로 건강하고 체력도 있는 사람으로 해서 순찰하면 주민들이 안전하고 이탈행위가 좀 가라앉을 것 아니냐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11월 15일부터는 동절기 특별대책기간으로 모든 게 전환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특별대책이 수립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형중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저희 직원들도 있고 지금 상담원도 있기 때문에 또 4개의 쉼터와 2개의 상담센터도 있고 다시서기도 있고 하여튼 그런 각종 시설의 연계는 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흥식 위원 물론 지금 그 16명이, 만에 하나 민간이전으로 용역이 된다면 현재 그 16명이 시기적으로 계약이 각각 다른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전형중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렇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 만에 하나 넘어간다면 현재 기존에 인원들이 각자는 금년 말까지 끝나는 사람도 있고 내년 2, 3, 4, 7, 9월까지 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형중 예.
●신흥식 위원 기간이 각각 다른데 그 분들을 어떻게 할 건가 대책이 반드시 나와 줘야 되고······.
●사회복지과장 전형중 예, 그걸 감안해서······.
●신흥식 위원 거의 일반적으로 보면 용역을 받은 업체에서는 가능하면 기존 인원을 안 받으려고 합니다. 자기 사람을 자기들이 채용해서 사용하려고 그러지, 기존 인원을 거의 안 받으려고 하는 게 일반적인 성향이고 현 상황인데 그랬을 때에 이 분들이 바로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 이런 것까지도 감안을 해 주시고, 그리고 11월 15일부터는 동절기 대책 수립을 확실히 세워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전형중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예년이나 그 전에 보면 동절기 특별대책을 수립해서 그 계획서 안이 올라오고 했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형중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신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지난번에 곤파스 이후 또 추석 때 우리 구청 관계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해광 건인데 조금 아쉬운 점을 말씀드릴게요.
이 건물이 지금 우리 구청에서도 노인복지를 위해서 모든 게 1층으로 내려오게끔 신설하고 있는 과정인데 여기 건물을 보면 4층부터 5층, 6층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참 아쉬운 것 같아요.
차라리 한 건물을 다 해서 그 건물 자체를 요양원이라든가 이런 명칭을 달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주변은 학교도 있고 장소 문제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그 부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복지국장 김용선 그 건물 전체를 매입해서 추진하는 방안은 위원님 지적대로 우리가 이용이라든가 운영에 있어서, 또 재산관리 측면에서는 전체를 다 구입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국·시비라든가 저희 구의 예산에 한계가 있고 전체를 구입하려다 보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적인 측면이 있는 점이 하나 있었고요.
또 아마 저희가 3개 층을 매입하면 장기적으로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아니더라도 밑에 팔게 될 경우에 저희가 추가매입해서 문화시설센터라든가 주민들의 공공편의시설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 4개 층을 매입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인근 주민들이 그 분야에 좋은 복지공간을 만들기 원한다면 점진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아래층도 매입을 해서 궁극적으로는 저희 구가 전체를 다 관할하는 방향으로도 충분히 검토는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의견을 참작해서 여러 가지 효율적인 방안을 저희가 강구하고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준용 다음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지난번에 곤파스 이후 또 추석 때 우리 구청 관계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해광 건인데 조금 아쉬운 점을 말씀드릴게요.
이 건물이 지금 우리 구청에서도 노인복지를 위해서 모든 게 1층으로 내려오게끔 신설하고 있는 과정인데 여기 건물을 보면 4층부터 5층, 6층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참 아쉬운 것 같아요.
차라리 한 건물을 다 해서 그 건물 자체를 요양원이라든가 이런 명칭을 달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주변은 학교도 있고 장소 문제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그 부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복지국장 김용선 그 건물 전체를 매입해서 추진하는 방안은 위원님 지적대로 우리가 이용이라든가 운영에 있어서, 또 재산관리 측면에서는 전체를 다 구입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국·시비라든가 저희 구의 예산에 한계가 있고 전체를 구입하려다 보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적인 측면이 있는 점이 하나 있었고요.
또 아마 저희가 3개 층을 매입하면 장기적으로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아니더라도 밑에 팔게 될 경우에 저희가 추가매입해서 문화시설센터라든가 주민들의 공공편의시설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 4개 층을 매입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인근 주민들이 그 분야에 좋은 복지공간을 만들기 원한다면 점진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아래층도 매입을 해서 궁극적으로는 저희 구가 전체를 다 관할하는 방향으로도 충분히 검토는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의견을 참작해서 여러 가지 효율적인 방안을 저희가 강구하고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준용 다음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신청하고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 노동부 사회적기업하고, 노동부 예비 사회적기업, 서울형 예비 사회적기업 이렇게 있는데요. 그 업체가 어디 어디인가요? 노동부는 어디고 서울형은 어딘가요?
●복지국장 김용선 본래 사회적기업은 노동부에서 인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그 인증 요건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까다로운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건을 충족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요건들을 다 충족하기가. 그래서 노동부 예비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을 다소 못 갖췄더라도 앞으로 충분히 노력하면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기업은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선정해서 잘 지도도 하고 보호도 해줘서 궁극적으로는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서울형은 서울시에서도 독자적으로 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단계까지 서울시에서도 서울만의 어떤 특별한 예비 사회적기업을 서울시 예산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많이 지원을 해서 일자리를 창출할 목적으로 서울시에서 만든 겁니다. 이 지원 절차라든가 신청자격, 요건 이런 것들은 굉장히 상세한 거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별도자료로 해서 보내드리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선정이 된 거죠?
●복지국장 김용선 예.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명단이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명단이 아니고 상호명이죠?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예.
●김길자 위원 불러 주셔요.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노동부 사회적기업은 오가니제이션요리, 서울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노리단, 리드릭······.
●김길자 위원 잠시만요. 노동부 예비 사회적기업은요?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노동부 지정 사회적기업은 오가니제이션요리, 서울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노리단, 리드릭, 바리의꿈······.
●김길자 위원 네 군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예?
●김길자 위원 네 군데라면서요?
●복지국장 김용선 앞에 보시면 40개가 있는데 9개라는 것이······.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앞에 보시면 40개가 됩니다.
●복지국장 김용선 뒤에 있는 것은 6월달에 신청해서 선정된 겁니다.
●김길자 위원 추가된 그 부분이 제가 알고 싶은 부분이죠.
●복지국장 김용선 아, 뒤에 부분요?
●김길자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사업개발비 지원······.
●김길자 위원 앞에 부분은 인터넷에 다 나와 있잖아요? 인터넷에 다 나와 있고 선정돼 있는 이 부분······.
●복지국장 김용선 추가로 네 군데······.
●김길자 위원 추가된 부분이 궁금한 부분이고요. 이것은 인터넷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네 군데라는 것은 저희가 국비 2,000만원하고 1,400만원 포함해 가지고······.
●김길자 위원 그러면 이 네 군데는 저에게 나중에 추가로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신청하고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 노동부 사회적기업하고, 노동부 예비 사회적기업, 서울형 예비 사회적기업 이렇게 있는데요. 그 업체가 어디 어디인가요? 노동부는 어디고 서울형은 어딘가요?
●복지국장 김용선 본래 사회적기업은 노동부에서 인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그 인증 요건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까다로운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건을 충족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요건들을 다 충족하기가. 그래서 노동부 예비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을 다소 못 갖췄더라도 앞으로 충분히 노력하면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기업은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선정해서 잘 지도도 하고 보호도 해줘서 궁극적으로는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서울형은 서울시에서도 독자적으로 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단계까지 서울시에서도 서울만의 어떤 특별한 예비 사회적기업을 서울시 예산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많이 지원을 해서 일자리를 창출할 목적으로 서울시에서 만든 겁니다. 이 지원 절차라든가 신청자격, 요건 이런 것들은 굉장히 상세한 거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별도자료로 해서 보내드리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선정이 된 거죠?
●복지국장 김용선 예.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명단이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명단이 아니고 상호명이죠?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예.
●김길자 위원 불러 주셔요.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노동부 사회적기업은 오가니제이션요리, 서울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노리단, 리드릭······.
●김길자 위원 잠시만요. 노동부 예비 사회적기업은요?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노동부 지정 사회적기업은 오가니제이션요리, 서울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노리단, 리드릭, 바리의꿈······.
●김길자 위원 네 군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예?
●김길자 위원 네 군데라면서요?
●복지국장 김용선 앞에 보시면 40개가 있는데 9개라는 것이······.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앞에 보시면 40개가 됩니다.
●복지국장 김용선 뒤에 있는 것은 6월달에 신청해서 선정된 겁니다.
●김길자 위원 추가된 그 부분이 제가 알고 싶은 부분이죠.
●복지국장 김용선 아, 뒤에 부분요?
●김길자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사업개발비 지원······.
●김길자 위원 앞에 부분은 인터넷에 다 나와 있잖아요? 인터넷에 다 나와 있고 선정돼 있는 이 부분······.
●복지국장 김용선 추가로 네 군데······.
●김길자 위원 추가된 부분이 궁금한 부분이고요. 이것은 인터넷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네 군데라는 것은 저희가 국비 2,000만원하고 1,400만원 포함해 가지고······.
●김길자 위원 그러면 이 네 군데는 저에게 나중에 추가로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주요 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주요 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조일연
도시국장 조일연입니다.
저희 도시국 소관 보고드릴 사항은 대림역 일대 도시환경정비계획 수립용역 사업 외 2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도시국 현안업무 보고)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 소관 주요 현안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도시국장 조일연입니다.
저희 도시국 소관 보고드릴 사항은 대림역 일대 도시환경정비계획 수립용역 사업 외 2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도시국 현안업무 보고)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 소관 주요 현안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신길역 이 부분에 대해서 시비는 결정이 되었습니까?
●도시국장 조일연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예정인데요.
●김종태 위원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고 서울시에서 예산만 올려놓은 상황이지요?
●도시국장 조일연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일단 예산이 확정된다는 전제 하에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고. 지금 이 용역결과물 최종보고회가 10월 8일날 했기 때문에 다 나와 있는 상태지요?
●도시국장 조일연 예. 그런데 일부 수정할 사항이 있어서 지금 수정 중에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최종보고회 때 자료를 저한테 한 부 제출해 주시고.
지금 일부 주민 분들의 의견은 뭐냐면, 밤동산 입구 쪽에 있는 주민 분들은 현재 문화광장 뒷부분에 대해 가지고 공원 쪽을 많이 선호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도면을 보고 나서 느낀 게 앞부분에는 이렇게 소규모 공원화 녹지화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전체적인 면적 대비, 주차장 면적 대비 공원녹지 비율을 다시 검토를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다시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조일연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태 위원입니다.
신길역 이 부분에 대해서 시비는 결정이 되었습니까?
●도시국장 조일연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예정인데요.
●김종태 위원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고 서울시에서 예산만 올려놓은 상황이지요?
●도시국장 조일연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일단 예산이 확정된다는 전제 하에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고. 지금 이 용역결과물 최종보고회가 10월 8일날 했기 때문에 다 나와 있는 상태지요?
●도시국장 조일연 예. 그런데 일부 수정할 사항이 있어서 지금 수정 중에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최종보고회 때 자료를 저한테 한 부 제출해 주시고.
지금 일부 주민 분들의 의견은 뭐냐면, 밤동산 입구 쪽에 있는 주민 분들은 현재 문화광장 뒷부분에 대해 가지고 공원 쪽을 많이 선호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도면을 보고 나서 느낀 게 앞부분에는 이렇게 소규모 공원화 녹지화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전체적인 면적 대비, 주차장 면적 대비 공원녹지 비율을 다시 검토를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다시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조일연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국 소관 주요 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국 소관 주요 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박주현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박주현입니다.
이어서 건설국 소관 현안사항 세 가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건설국 현안업무 보고)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 소관 주요 현안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박주현입니다.
이어서 건설국 소관 현안사항 세 가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건설국 현안업무 보고)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 소관 주요 현안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지금 맨 뒷장 시설계획도에 보면 실외교육장해서 자전거 면허시험장이 있는데 그 용어 자체가 자전거면허라는 게 처음 듣는데 이거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자전거는 남녀노소 누구나 자유분방하게······.
●건설국장 박주현 그것도 법상으로 2종 사이클 들어가다 보니까 면허시험장······.
●교통행정과장 김주 그건 자전거에 면허사항이 있는 게 아니고 거기서 교육을 받으면 그에 대한 수료증 같이 그걸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신흥식 위원 의미가. 그래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이런 이런 것도 면허라는 게 있다. 앞으로 자동차 대비해서 인식을 시켜주는군요.
●교통행정과장 김주 자체적으로 발행해 주는 겁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국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맨 뒷장 시설계획도에 보면 실외교육장해서 자전거 면허시험장이 있는데 그 용어 자체가 자전거면허라는 게 처음 듣는데 이거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자전거는 남녀노소 누구나 자유분방하게······.
●건설국장 박주현 그것도 법상으로 2종 사이클 들어가다 보니까 면허시험장······.
●교통행정과장 김주 그건 자전거에 면허사항이 있는 게 아니고 거기서 교육을 받으면 그에 대한 수료증 같이 그걸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신흥식 위원 의미가. 그래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이런 이런 것도 면허라는 게 있다. 앞으로 자동차 대비해서 인식을 시켜주는군요.
●교통행정과장 김주 자체적으로 발행해 주는 겁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국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