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구애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애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는 직제순에 따라 심사하겠습니다.
또한 심사방법은 배부해 드린 추경 예산안 책자 중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책자 196쪽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상정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는 직제순에 따라 심사하겠습니다.
또한 심사방법은 배부해 드린 추경 예산안 책자 중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책자 196쪽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상정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구애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 중에서 주민생활지원국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 구가 지난 2007년 행정안전부로부터 주민생활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교부 받은 특별교부세 2억원을 세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교부세는 행정안전부의 운영지침으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혁신사업에만 사용하도록 한정하여 2008년 2월 14일자로 행정안전부에서 승인되었다는 점을 미리 양해 말씀드리면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총 28억 4,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6억 8,400만원보다 1억 6,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강화사업에 1억 2,400만원, 자원봉사 교육 500만원, 자원봉사 홍보에 1,100만원, 자원봉사 캠프 운영 500만원, 자원봉사 활동 지원 400만원, 따뜻한 겨울보내기 포상금 300만원, 주민생활지원과 환경개선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총 96억 3,700만원이며, 기정예산액 95억 9,700만원보다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문화·체육·관광 중장기 계획 연구용역비입니다.
건설교통국 치수방재과 예산은 총 58억원이며, 기정예산액 53억원보다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재해예방사업 특별지원금 5억원이 지난해 12월 31일에 늦게 교부됨에 따라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빗물펌프장 노후 모터펌프 1대 교체 공사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애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주민생활지원국 및 건설교통국 추가경정 예산안은 새롭게 추진하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혁신사업의 성공적인 정착과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내용으로 한정하여 편성하였고, 빗물펌프장의 노후된 펌프 설비 또한 적기에 개량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승인된 내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에 제출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구애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 중에서 주민생활지원국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 구가 지난 2007년 행정안전부로부터 주민생활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교부 받은 특별교부세 2억원을 세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교부세는 행정안전부의 운영지침으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혁신사업에만 사용하도록 한정하여 2008년 2월 14일자로 행정안전부에서 승인되었다는 점을 미리 양해 말씀드리면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총 28억 4,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6억 8,400만원보다 1억 6,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강화사업에 1억 2,400만원, 자원봉사 교육 500만원, 자원봉사 홍보에 1,100만원, 자원봉사 캠프 운영 500만원, 자원봉사 활동 지원 400만원, 따뜻한 겨울보내기 포상금 300만원, 주민생활지원과 환경개선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총 96억 3,700만원이며, 기정예산액 95억 9,700만원보다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문화·체육·관광 중장기 계획 연구용역비입니다.
건설교통국 치수방재과 예산은 총 58억원이며, 기정예산액 53억원보다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재해예방사업 특별지원금 5억원이 지난해 12월 31일에 늦게 교부됨에 따라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빗물펌프장 노후 모터펌프 1대 교체 공사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애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주민생활지원국 및 건설교통국 추가경정 예산안은 새롭게 추진하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혁신사업의 성공적인 정착과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내용으로 한정하여 편성하였고, 빗물펌프장의 노후된 펌프 설비 또한 적기에 개량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승인된 내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에 제출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남식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 제출된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총 16건에 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부서별 편성내역을 보면, 주민생활지원과는 14건에 1억 6,000만원이 편성돼 있으며, 그 내용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124만원, 주민서비스 종합계획서 발간 등 2,000만원, 주민박람회 개최 홍보물 제작 등 4,500만원, 주민박람회 관련 간담회비 100만원, 주민생활서비스 유공공무원 격려 등 2,500만원,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서버 용량 증설 등 2,133만원, 따뜻한 겨울보내기 시상 270만원, 자원봉사자 워크숍 500만원, 마일리지 적립통장 등 537만원, 마일리지 통장 인쇄기 600만원, 동 자원봉사 캠프 운영 카메라 구입비 528만원, 차량유지비 168만원, 봉사활동 기 240만원, 사무실 환경개선에 800만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는 1건에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내용은 문화·관광·체육 분야 중장기 계획 수립 용역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치수방재과는 1건에 5억원이 편성되어 있고, 그 내용은 빗물펌프장 노후 모터펌프 교체 5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2007년 지방행정혁신, 주민생활서비스, 민원행정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시상금 등이 2007년 연말에 교부되었으나 사업 추진을 위한 최소기간 부족으로 불용된 특별교부세 사업비인 바, 해당 교부기관의 교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예산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196쪽에서 19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 제출된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총 16건에 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부서별 편성내역을 보면, 주민생활지원과는 14건에 1억 6,000만원이 편성돼 있으며, 그 내용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124만원, 주민서비스 종합계획서 발간 등 2,000만원, 주민박람회 개최 홍보물 제작 등 4,500만원, 주민박람회 관련 간담회비 100만원, 주민생활서비스 유공공무원 격려 등 2,500만원,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서버 용량 증설 등 2,133만원, 따뜻한 겨울보내기 시상 270만원, 자원봉사자 워크숍 500만원, 마일리지 적립통장 등 537만원, 마일리지 통장 인쇄기 600만원, 동 자원봉사 캠프 운영 카메라 구입비 528만원, 차량유지비 168만원, 봉사활동 기 240만원, 사무실 환경개선에 800만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는 1건에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내용은 문화·관광·체육 분야 중장기 계획 수립 용역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치수방재과는 1건에 5억원이 편성되어 있고, 그 내용은 빗물펌프장 노후 모터펌프 교체 5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2007년 지방행정혁신, 주민생활서비스, 민원행정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시상금 등이 2007년 연말에 교부되었으나 사업 추진을 위한 최소기간 부족으로 불용된 특별교부세 사업비인 바, 해당 교부기관의 교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예산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196쪽에서 19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이 내용이 뭡니까? 주민박람회 개최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박람회는 저희들이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업무가 2006년 하반기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일반 주민들도 그렇고 또 솔직히 말해서 아직 저희 공무원들도 이 부서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공무원들은 이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생활지원 관련되는 8대 서비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홍보도 하고 또 민관협력 우수사례를 발표도 하고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나 민간시설, 또 일반 주민들이 이 업무에 대해서 많이 알고 또 같이 참여도 하고 주민들이 각종 시설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많이 알고 이용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서비스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장소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장소는 이게 좀 넓은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영등포공원이나 아직 확정은 안 했습니다. 영등포공원이나 문래공원 또는 구민회관 리모델링이 끝나면 구민회관 쪽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아직 결정은 안 했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게 뭘 하는 거라고요?
뭘 지금, 주민생활. 내용이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뭘 설명하겠다는 건지. 이 업무라고 하셨는데 이 업무라는 것이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주민생활 관련되는 8대 서비스. 보건, 복지, 주거, 고용, 그리고 문화, 관광, 체육, 평생학습 이렇게 8개 분야를 주민생활서비스 관련 8대 서비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2008년 6월부터 저희 과가 생기면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 서비스를 일반 국민들이 이용하려면 이 내용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그걸 잘 모르고 있고 또 저희들이 금년 1월부터는 통합서비스시스템이 개통이 됐습니다.
개통됐지만 아직까지 일반 주민들이 거의 이용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 해서 우리 공무원부터 이걸 알아야 되겠고 또 주민들도 내용을 알아야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우수사례도 발표를 하고 그런 취지로 박람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일정은 어떻게 돼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일정은 지금 하반기 사회복지회 주간이 9월달인데 그 사회복지 주간하고 맞물리도록 지금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일정은 하반기라면 몇 월 정도가 되겠습니까?
일정이나 장소나 참여인원에 대한 이런 예상인원이나 이런 것들 잡혀 있는 게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아직까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게 구체적인 것까지는 만들지를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받으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금년도 평가문제 이런 것을 감안해서 가급적 행정안전부에서 권하는 사업 쪽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자세한 것은 못 만들었고 예산이 통과되는 대로 구체적인 안을 만들도록 할 예정입니다.
●박성호 위원 원래 자세한 게 되어 있어서 그걸 바탕으로 계획 수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산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산이 책정이 되면 그때부터 계획은 그 예산에 맞도록 계획을 세워 나가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사실 지금까지 굉장히 준비가 부족한 것 같은데 사실 저도 솔직히 내용은 계속 들어도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계획이 끝난 다음에 과정을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예,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박성호 위원입니다.
이 내용이 뭡니까? 주민박람회 개최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박람회는 저희들이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업무가 2006년 하반기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일반 주민들도 그렇고 또 솔직히 말해서 아직 저희 공무원들도 이 부서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공무원들은 이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생활지원 관련되는 8대 서비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홍보도 하고 또 민관협력 우수사례를 발표도 하고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나 민간시설, 또 일반 주민들이 이 업무에 대해서 많이 알고 또 같이 참여도 하고 주민들이 각종 시설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많이 알고 이용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서비스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장소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장소는 이게 좀 넓은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영등포공원이나 아직 확정은 안 했습니다. 영등포공원이나 문래공원 또는 구민회관 리모델링이 끝나면 구민회관 쪽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아직 결정은 안 했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게 뭘 하는 거라고요?
뭘 지금, 주민생활. 내용이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뭘 설명하겠다는 건지. 이 업무라고 하셨는데 이 업무라는 것이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주민생활 관련되는 8대 서비스. 보건, 복지, 주거, 고용, 그리고 문화, 관광, 체육, 평생학습 이렇게 8개 분야를 주민생활서비스 관련 8대 서비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2008년 6월부터 저희 과가 생기면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 서비스를 일반 국민들이 이용하려면 이 내용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그걸 잘 모르고 있고 또 저희들이 금년 1월부터는 통합서비스시스템이 개통이 됐습니다.
개통됐지만 아직까지 일반 주민들이 거의 이용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 해서 우리 공무원부터 이걸 알아야 되겠고 또 주민들도 내용을 알아야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우수사례도 발표를 하고 그런 취지로 박람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일정은 어떻게 돼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일정은 지금 하반기 사회복지회 주간이 9월달인데 그 사회복지 주간하고 맞물리도록 지금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일정은 하반기라면 몇 월 정도가 되겠습니까?
일정이나 장소나 참여인원에 대한 이런 예상인원이나 이런 것들 잡혀 있는 게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아직까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게 구체적인 것까지는 만들지를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받으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금년도 평가문제 이런 것을 감안해서 가급적 행정안전부에서 권하는 사업 쪽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자세한 것은 못 만들었고 예산이 통과되는 대로 구체적인 안을 만들도록 할 예정입니다.
●박성호 위원 원래 자세한 게 되어 있어서 그걸 바탕으로 계획 수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산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산이 책정이 되면 그때부터 계획은 그 예산에 맞도록 계획을 세워 나가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사실 지금까지 굉장히 준비가 부족한 것 같은데 사실 저도 솔직히 내용은 계속 들어도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계획이 끝난 다음에 과정을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예,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197쪽 계속 하는 거죠.
197쪽에 주민센터 서비스평가 포상금이 있는데 이게 지금 역시 같은 맥락의 박성호 위원 질의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이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평가를 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예,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역시 사실 당초에 작년 연말에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계획에 없던 사업입니다만 저희들이 각 동의 명칭이 주민센터로 바뀌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각종 주민생활하고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한 후에 이걸 조금 더 원활히 추진을 하고 또 독려를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평가기준을 만들어서 잘 하는 동은 시상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작년에 최우수 했다고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인센티브(incentive)로 2억을 준 것이기 때문에 이걸 동사무소, 현재 주민센터 직원들한테도 일정 부분에 열심히 하면 그만큼 또 격려도 하고 이런 차원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지금 이 평가기준이나 항목이나 계획서 이거 역시 나와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구체적인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생활서비스하고 관련되는 업무 개발이나 각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상담실 운영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기준을 잡으려고 합니다.
●신흥식 위원 아까 같은 맥락의 질의였고 또 주문사항입니다.
예산 수립을 할 때 꼭 계획서를 확실히 수립을 해 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이렇게 들어 가겠다라는 것을 해서 거기에 의해서 예산은 수립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각 부서에서는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카메라 구입. 이게 지금 주민센터 내 자원봉사캠프에다가 각 1대씩 주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지금 각 동별로 자원봉사연합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 주는 거예요,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연합회가 아니고 각 동에 보면 자원봉사 상담가들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물론 연합회 활동할 때도 같이 사용을 하게 되겠지요. 상담가가 연합회장을 겸하는 경우도 있고 어차피 상담가들하고 연합회하고는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쓸 수 있도록 각 동에 1대씩 사줄 계획입니다.
●신흥식 위원 각 동에 공용으로 하는 거 평균 2대꼴 정도 있는 것 같은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예, 각 동사무소에 업무용으로 쓰는 카메라가 1대 내지 2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직원들이 쓰는 업무용하고 자원봉사용은 봉사자들이 농촌 일손 돕기를 간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봉사활동을 할 때 사진촬영을 해 놓기 위해서 동사무소 카메라를 이용하는 것은 상당히 번거롭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1대씩 사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신흥식 위원입니다.
197쪽 계속 하는 거죠.
197쪽에 주민센터 서비스평가 포상금이 있는데 이게 지금 역시 같은 맥락의 박성호 위원 질의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이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평가를 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예,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역시 사실 당초에 작년 연말에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계획에 없던 사업입니다만 저희들이 각 동의 명칭이 주민센터로 바뀌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각종 주민생활하고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한 후에 이걸 조금 더 원활히 추진을 하고 또 독려를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평가기준을 만들어서 잘 하는 동은 시상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작년에 최우수 했다고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인센티브(incentive)로 2억을 준 것이기 때문에 이걸 동사무소, 현재 주민센터 직원들한테도 일정 부분에 열심히 하면 그만큼 또 격려도 하고 이런 차원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지금 이 평가기준이나 항목이나 계획서 이거 역시 나와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구체적인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생활서비스하고 관련되는 업무 개발이나 각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상담실 운영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기준을 잡으려고 합니다.
●신흥식 위원 아까 같은 맥락의 질의였고 또 주문사항입니다.
예산 수립을 할 때 꼭 계획서를 확실히 수립을 해 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이렇게 들어 가겠다라는 것을 해서 거기에 의해서 예산은 수립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각 부서에서는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카메라 구입. 이게 지금 주민센터 내 자원봉사캠프에다가 각 1대씩 주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지금 각 동별로 자원봉사연합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 주는 거예요,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연합회가 아니고 각 동에 보면 자원봉사 상담가들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물론 연합회 활동할 때도 같이 사용을 하게 되겠지요. 상담가가 연합회장을 겸하는 경우도 있고 어차피 상담가들하고 연합회하고는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쓸 수 있도록 각 동에 1대씩 사줄 계획입니다.
●신흥식 위원 각 동에 공용으로 하는 거 평균 2대꼴 정도 있는 것 같은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예, 각 동사무소에 업무용으로 쓰는 카메라가 1대 내지 2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직원들이 쓰는 업무용하고 자원봉사용은 봉사자들이 농촌 일손 돕기를 간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봉사활동을 할 때 사진촬영을 해 놓기 위해서 동사무소 카메라를 이용하는 것은 상당히 번거롭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1대씩 사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고현순 위원
거기 중간에 사실 보게 되면 너무 과잉 같아요.
실례를 든다면 저희 7동 같은 데는 부회장이 핸드폰으로 찍어서 홈페이지에도 잘 올립니다만 사실상 일을 많이 하는 새마을 같은 데도 카메라 안 사주고 있습니다.
이 자원봉사에 카메라 1대를 하는 것은 너무 과잉이에요. 오히려 이걸 새로 사게 되면 동사무소에 공용으로 쓰는 것을 주고 동사무소에서 빌려가는 걸로 해야지. 아예 배정하는 것보다도 동사무소에 새로, 만약에 이걸 사게 되면 배정을 해서 거기서 빌려가는 그런 식으로 하십시오. 자원봉사에 배정을 아예 못 박아 주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겠나 싶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그거 좋은 말씀이십니다.
●고현순 위원 오히려 지금까지 보면 새마을 같은데 여러 가지 일도 많이 했는데 우리 과장님도 동에 근무하셨지만 지금까지 새마을 같은 데는 더 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데는 참, 해주지도 않지만 이런 관계는 오히려 동에다 배정해서 필요할 때마다 가져가는 것으로 해서 아예 자원봉사에 하지 마시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좋은 말씀이고요. 그 부분은 여건별로 봐서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그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이 예산 편성할 때, 이게 속기록에 남아도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점이 있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다른 데는 일체 사용을 못 하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 사실은 이 편성된 이 업무 이외에 다른 쪽 구청 사업에 쓰려고도 행정안전부에 문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안 된다.” 해서 지침으로 아예 내려왔기 때문에 이 카메라 문제도 동사무소 업무용이다 하면 또 이 목적에 맞지를 않습니다, 행정안전부 승인한 목적에. 그래서 자원봉사는 주민생활서비스하고 직접 관련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용은 같이 하게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내부적으로 운영의 묘를 기해서 하겠습니다.
거기 중간에 사실 보게 되면 너무 과잉 같아요.
실례를 든다면 저희 7동 같은 데는 부회장이 핸드폰으로 찍어서 홈페이지에도 잘 올립니다만 사실상 일을 많이 하는 새마을 같은 데도 카메라 안 사주고 있습니다.
이 자원봉사에 카메라 1대를 하는 것은 너무 과잉이에요. 오히려 이걸 새로 사게 되면 동사무소에 공용으로 쓰는 것을 주고 동사무소에서 빌려가는 걸로 해야지. 아예 배정하는 것보다도 동사무소에 새로, 만약에 이걸 사게 되면 배정을 해서 거기서 빌려가는 그런 식으로 하십시오. 자원봉사에 배정을 아예 못 박아 주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겠나 싶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그거 좋은 말씀이십니다.
●고현순 위원 오히려 지금까지 보면 새마을 같은데 여러 가지 일도 많이 했는데 우리 과장님도 동에 근무하셨지만 지금까지 새마을 같은 데는 더 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데는 참, 해주지도 않지만 이런 관계는 오히려 동에다 배정해서 필요할 때마다 가져가는 것으로 해서 아예 자원봉사에 하지 마시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좋은 말씀이고요. 그 부분은 여건별로 봐서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그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이 예산 편성할 때, 이게 속기록에 남아도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점이 있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다른 데는 일체 사용을 못 하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 사실은 이 편성된 이 업무 이외에 다른 쪽 구청 사업에 쓰려고도 행정안전부에 문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안 된다.” 해서 지침으로 아예 내려왔기 때문에 이 카메라 문제도 동사무소 업무용이다 하면 또 이 목적에 맞지를 않습니다, 행정안전부 승인한 목적에. 그래서 자원봉사는 주민생활서비스하고 직접 관련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용은 같이 하게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내부적으로 운영의 묘를 기해서 하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자원봉사연합회만 이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다른 단체도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그러니까요······
●조길형 위원 나눠서, 아까 고현순 위원께서도 참 좋은 얘기인데 주민생활지원과에 관계되는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자원봉사자들한테만 다 해 놓은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원봉사캠프 상담가는 꼭 연합회하고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동에 보면 봉사단체가 많습니다. 새마을단체나 바르게 전부 봉사단체입니다.
●조길형 위원 뒤의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고현순 위원 줘서 운영을 잘 해야 된다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실제로 사용은 같이 하게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행자부에서는 다른데 주려고 해도 못 주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상에서는 저희가 그 부분을 충분히 커버를 하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애초에 그렇게 얘기를 해서 더 이상 말씀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20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치수방재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20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방재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자원봉사연합회만 이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다른 단체도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그러니까요······
●조길형 위원 나눠서, 아까 고현순 위원께서도 참 좋은 얘기인데 주민생활지원과에 관계되는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자원봉사자들한테만 다 해 놓은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원봉사캠프 상담가는 꼭 연합회하고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동에 보면 봉사단체가 많습니다. 새마을단체나 바르게 전부 봉사단체입니다.
●조길형 위원 뒤의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고현순 위원 줘서 운영을 잘 해야 된다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실제로 사용은 같이 하게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행자부에서는 다른데 주려고 해도 못 주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상에서는 저희가 그 부분을 충분히 커버를 하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애초에 그렇게 얘기를 해서 더 이상 말씀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20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치수방재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20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방재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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