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운영위원회 제2차 2010.12.03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오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영등포구의회 2010년도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10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1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2일인 어제 구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는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인영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 중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를 기본으로 심사하여야 하나,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로 대체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께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정채규

안녕하십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정채규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오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57회 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1년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국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1개 정책사업, 2개 단위사업, 6개의 세부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전년대비 7.6% 감소한 33억 3,700만원으로 2억 7,500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정책사업과 단위사업별 예산편성내역을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정책사업별 예산편성은 지방의회운영분야 13억 9,8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분야 19억 3,9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주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 예산으로 11억 100만원 편성, 2010년 대비 5,500만원이 감액되었고, 의정활동지원예산으로 2억 9,600만원 편성, 2010년 대비 2억 7,700만원이 감액되었고, 사무국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19억 3,900만원 편성, 2010년 대비 5,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구의회 소식지 제작 500만원, 의회수첩 제작 200만원, 의정활동 홍보영상 제작 300만원, 인터넷방송 운영 홈페이지 유지관리 300만원을 증액하였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정활동용 컴퓨터 구매 2,400만원, 방송실 내부온도 조절용 에어컨 구매 400만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국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인건비 부문 8,900만원, 국민건강보험금 적용요율 증가로 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요 감 편성내역으로는 구의회 제 5대 의회사 발간 1,200만원, 영등포의정 화보 제작 600만원, 아나운서 용역비 1,500만원, 홈페이지 제작 홈페이지 개편 2,200만원, 개원 관련 의원명패 제작 1,000만원, 의원 상해부담금 2,100만원, 홈페이지용 서버 교체 등 시설관련 예산 1억 6,500만원, 직원연금 부담금 3,500만원 등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2011년도 구의회 예산편성은 내년 특히나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내실 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하였고, 부서운영 등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는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최대한 절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헌영

전문위원 이헌영입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2011년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1페이지 예산규모, 2페이지 주요 재원은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우리 구의회 예산은 일반회계 전체 예산 3,217억원 중 33억 3,772원이 편성되어 구성비는 1.04%이며, 사업은 정책사업 2개, 단위사업 4개, 세부사업 8개에 2010년도 예산액 36억 1,362만 5,000원 대비 7.6%인 2억 7,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181쪽 주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 11억 105만 2,000원, 182쪽 의정활동지원 2억 9,699만 7,000원, 185쪽 행정운영경비 19억 3,967만 1,000원이 편성되었고, 기금과 명시시월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사무국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011년도 신규 사업으로는 184페이지 상단 의정활동용 컴퓨터 구매 2,450만원, 185페이지 상단 방송실 에어컨 구매 447만원, 185페이지 중간 방송장비 보수보완 2,5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은 내년도 재정 전망에 따라 축소되었으나 의정운영, 청사유지 관리, 인력운영비 등 3개 사업에서는 국민건강연금 부담금, 급여 인상 등으로 다소 증가하였으며, 우리 구의회 의정운영과 의장님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한 법정경비, 의무적경비와 기타 경비는 예산편성지침 등의 관련 규정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예산안 관련 책자 중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181쪽에서 18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의회사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권영식 위원입니다. 185쪽에······.
●위원장 오인영 아니, 183쪽까지요.
●권영식 위원 그렇습니까?
●위원장 오인영 예. 좀 이따 질의해 주세요.
●권영식 위원 예.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오인영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182쪽에 보면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이 400만원이었죠? 400만원이었는데 500만원으로 증감이 됐는데요, 이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증감이 된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구의회사무국장 정채규 그것은 작년까지 400만원으로 돼있었는데 금년부터 50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해서 500만원으로 했는데 최근에 어저께인가 다시 400만원으로 환원한다는 그런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계수조정 할 때 반영하면 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계수조정 할 때 400만원으로 들어가겠네요?
●구의회사무국장 정채규 예.
●김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184쪽에서 18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185쪽에 인력운영비에 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정채규 인력운영비가 왜 이렇게 증가했냐 그 말씀입니까?
●권영식 위원 예.
●구의회사무국장 정채규 이것은 우리 직원 1명이 기동발령식으로 돼 있다가 금년에 정식 우리 직원, 이게 우리 예산으로 지급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권영식 위원 1명 증원되는 1명의 인건비입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정채규 예, 1명의 인건비하고 기타 각종 부담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간 겁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오인영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184쪽에 보면 연금부담금 등 해 가지고 전년도는 3,900만원이었는데 올해 예산액에는 1,800만원이에요. 굉장히 줄었는데 어떤 이유로?
●구의회사무국장 정채규 이것은 우리가 작년에는 의원상해, 의원님들이 사망을 하신다거나 하면 2,100만원을 보조해 주려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실효성이 없다. 예를 들자면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2,100만원으로 그게 보전될 수도 없고 어차피 우리가 다른 예산으로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처음부터 아예 삭감을 해 버린 겁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188쪽부터 18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 심사를 종료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인영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