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윤준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준용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현장방문의 건은 영등포청소년문화의집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설치를 추진 중인 영등포동 645-20번지 소재 해광빌딩, 그리고 양평동 나들목 주변 공원조성 지역과 양평동 나들목 증설공사 지역을 현장방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방문에 앞서 소관 국장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현장방문의 건은 영등포청소년문화의집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설치를 추진 중인 영등포동 645-20번지 소재 해광빌딩, 그리고 양평동 나들목 주변 공원조성 지역과 양평동 나들목 증설공사 지역을 현장방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방문에 앞서 소관 국장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용선
복지국장 김용선입니다.
현장방문의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문화의집 현장방문 사항에 따른 운영현황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등포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은 최초 개관일이 2003년 4월 1일부터 개관을 했으며, 위탁기간은 2009년 5월 1일부터 ’12년 4월 30일까지 3년간 위탁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현황을 보면 지하 1층과 지상 3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면적은 1,498㎡가 되겠습니다.
시설명은 영등포청소년문화의집이고 위치는 영등포본동 107-2번지입니다. 운영체는 재단법인 청소년과 사람사랑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 여기에 종사자는 11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규모는 대지가 1,597㎡, 건물이 1,498㎡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운영비는 5억 1,200만원이 되겠으며 전액 구비입니다.
주요 프로그램은 독서실과 문고를 운영하고 있고 영상미디어실, 동아리방 창작공방, 음악·댄스·풍물 연습실 등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연차별 예산현황을 보면 2009년부터 전반적으로 예산이 감소추세에 있어서 적기에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요 사업내용은 청소년 네트워크 사업과 청소년 문화활동, 그리고 청소년 예술 활동, 청소년 문화 복지활동, 사회 문화 교육활동, 청소년 및 가족행사 등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최근 청소년들의 놀이시설이 태반 부족한데 이런 청소년들의 건전문화 육성을 위해서 상당히 기여하고 있고요. 또 청소년들 간에 상호 네트워크 형성을 도와주는 역할과 청소년들이 같이 어우러짐으로써 직접 서로 소통하고 의견을 서로 개진하면서 창조적인 활동과 건전한 문화육성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청소년문화의집 현장방문과 관련된 설명을 드렸고요.
곁들여서 한 가지 부수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그 청소년문화의집 옆에 별관이 있습니다. 이 별관은 총면적이 883㎡로 되어 있고 지상 3층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한국교통장애인협회에서 무단 점거해 가지고 ’98년도부터 현재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이력을 살펴보면 ’98년도에 구에서 자진철수 계고를 한 3차에 걸쳐서, 1차 2차에 걸쳐서 한 바가 있고요. 변상금을 한 번 부과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강제적으로 물리적, 현실적으로 안 되자 ’99년 11월 25일자로 사용허가를 했고요. 그리고 2001년도에는 이게 서울특별시의 소유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 후 영등포구 재산으로 재산소유권 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월달에 한국교통장애인 집행부가 전에 3대 집행부가 임통일 전 회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4대 집행부가 김락환 중앙회장이 되면서 서로 간에 내분이 발생해 가지고 상당히 집회도 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현재는 전 집행부인 제3대 전 회장 임통일 추종세력들이 지금 현재까지는 사무실을 점거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도 금년 1월 21일자로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이전을 국토해양부에 두 차례에 걸쳐서 강력히 요구한 바가 있고 또 4월달에는 한국교통장애인협회에도 저희가 이전요청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 사항은 해광빌딩 현장방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 구도 노인인구가 전체 우리 구민 인구 대비 1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화 사회를 맞이해서 앞으로도 노인인구의 증가속도는 아마 초스피드로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우리나라가 가장 노령화 속도가 빠르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노령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노인분들의 요양시설이 앞으로 많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저희 구에서도 국가의 권장사업과 발맞추어 가지고 지금 해광빌딩 이쪽에 국비와 시비 8억을 받고 저희 구비에서 16억을 들여서 매입을 하고 이 공사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인근에 있는 대우푸르지오 아파트의 주민들의 반대에 봉착해서 이게 진전을 못하고 지금 중단된 상태로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저희 구의 입장에서는 여기에 이미 전부다 저희가 건물을 4, 5, 6층 3개층 매입을 이미 했고 여기에 따른 기능보강비로 3억 2,000만원까지 교부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전 구의회에서도 이미 예산을 다 통과시켜서 승인해 가지고 절차상으로 다 이루어진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주민들의 일부 반대가 있어 가지고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어쨌든 이걸 빨리 시급히 결론을 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사실 이쪽 지역에는 요양시설이 대림동이라든가 신길동 지역에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앞으로 전망 추세에 비추어볼 때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고 있고 대우푸르지오에서도 지금 중증 노인성 장애를 입으신 분들이라든가 시설이 필요하신 분들이 앞으로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양시설은 무슨 혐오시설도 아니고 환경저해시설도 아닙니다. 지금 추세가 과거에는 도시 인근에 있는 산 좋고 물 좋은 곳으로 요양원을 건축해서 나갔습니다만 어르신들을 보호하고 있는 가족들이 멀리 가는 것보다는 인근 가까운, 자기 집하고 가까운 쪽에 요양원이 있어서 거기에 어르신들을 보호하고 수시로 찾아보는 것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유턴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시설을 자기 주변 가까이에 두고 있는 것은 크나큰 복지고 혜택입니다. 그리고 민간시설에서 앞으로 이 시설이 늘어날 텐데 민간보다는 국비, 시비를 갖다가 저희 구비를 덜 들이고 이런 좋은 시설을 우리 구민들한테 복지혜택을 주는 건데 이걸 반대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요. 또 이런 일부 주민들의 극히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거라든가 이런 등등으로 이 사업을 못 하게 된다고 하면 앞으로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서 이 요양시설이 계속적으로 필요하고 증가할 텐데 앞으로 이 문제를 이런 거 때문에 못한다면 집행부에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복지시설 확충도 요원한 일이고요.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하시고 좋은 얘기도 들어보시고 좋은 결론을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청소년문화의집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 현황보고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복지국장 김용선입니다.
현장방문의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문화의집 현장방문 사항에 따른 운영현황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등포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은 최초 개관일이 2003년 4월 1일부터 개관을 했으며, 위탁기간은 2009년 5월 1일부터 ’12년 4월 30일까지 3년간 위탁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현황을 보면 지하 1층과 지상 3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면적은 1,498㎡가 되겠습니다.
시설명은 영등포청소년문화의집이고 위치는 영등포본동 107-2번지입니다. 운영체는 재단법인 청소년과 사람사랑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 여기에 종사자는 11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규모는 대지가 1,597㎡, 건물이 1,498㎡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운영비는 5억 1,200만원이 되겠으며 전액 구비입니다.
주요 프로그램은 독서실과 문고를 운영하고 있고 영상미디어실, 동아리방 창작공방, 음악·댄스·풍물 연습실 등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연차별 예산현황을 보면 2009년부터 전반적으로 예산이 감소추세에 있어서 적기에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요 사업내용은 청소년 네트워크 사업과 청소년 문화활동, 그리고 청소년 예술 활동, 청소년 문화 복지활동, 사회 문화 교육활동, 청소년 및 가족행사 등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최근 청소년들의 놀이시설이 태반 부족한데 이런 청소년들의 건전문화 육성을 위해서 상당히 기여하고 있고요. 또 청소년들 간에 상호 네트워크 형성을 도와주는 역할과 청소년들이 같이 어우러짐으로써 직접 서로 소통하고 의견을 서로 개진하면서 창조적인 활동과 건전한 문화육성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청소년문화의집 현장방문과 관련된 설명을 드렸고요.
곁들여서 한 가지 부수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그 청소년문화의집 옆에 별관이 있습니다. 이 별관은 총면적이 883㎡로 되어 있고 지상 3층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한국교통장애인협회에서 무단 점거해 가지고 ’98년도부터 현재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이력을 살펴보면 ’98년도에 구에서 자진철수 계고를 한 3차에 걸쳐서, 1차 2차에 걸쳐서 한 바가 있고요. 변상금을 한 번 부과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강제적으로 물리적, 현실적으로 안 되자 ’99년 11월 25일자로 사용허가를 했고요. 그리고 2001년도에는 이게 서울특별시의 소유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 후 영등포구 재산으로 재산소유권 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월달에 한국교통장애인 집행부가 전에 3대 집행부가 임통일 전 회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4대 집행부가 김락환 중앙회장이 되면서 서로 간에 내분이 발생해 가지고 상당히 집회도 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현재는 전 집행부인 제3대 전 회장 임통일 추종세력들이 지금 현재까지는 사무실을 점거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도 금년 1월 21일자로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이전을 국토해양부에 두 차례에 걸쳐서 강력히 요구한 바가 있고 또 4월달에는 한국교통장애인협회에도 저희가 이전요청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 사항은 해광빌딩 현장방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 구도 노인인구가 전체 우리 구민 인구 대비 1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화 사회를 맞이해서 앞으로도 노인인구의 증가속도는 아마 초스피드로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우리나라가 가장 노령화 속도가 빠르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노령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노인분들의 요양시설이 앞으로 많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저희 구에서도 국가의 권장사업과 발맞추어 가지고 지금 해광빌딩 이쪽에 국비와 시비 8억을 받고 저희 구비에서 16억을 들여서 매입을 하고 이 공사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인근에 있는 대우푸르지오 아파트의 주민들의 반대에 봉착해서 이게 진전을 못하고 지금 중단된 상태로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저희 구의 입장에서는 여기에 이미 전부다 저희가 건물을 4, 5, 6층 3개층 매입을 이미 했고 여기에 따른 기능보강비로 3억 2,000만원까지 교부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전 구의회에서도 이미 예산을 다 통과시켜서 승인해 가지고 절차상으로 다 이루어진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주민들의 일부 반대가 있어 가지고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어쨌든 이걸 빨리 시급히 결론을 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사실 이쪽 지역에는 요양시설이 대림동이라든가 신길동 지역에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앞으로 전망 추세에 비추어볼 때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고 있고 대우푸르지오에서도 지금 중증 노인성 장애를 입으신 분들이라든가 시설이 필요하신 분들이 앞으로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양시설은 무슨 혐오시설도 아니고 환경저해시설도 아닙니다. 지금 추세가 과거에는 도시 인근에 있는 산 좋고 물 좋은 곳으로 요양원을 건축해서 나갔습니다만 어르신들을 보호하고 있는 가족들이 멀리 가는 것보다는 인근 가까운, 자기 집하고 가까운 쪽에 요양원이 있어서 거기에 어르신들을 보호하고 수시로 찾아보는 것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유턴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시설을 자기 주변 가까이에 두고 있는 것은 크나큰 복지고 혜택입니다. 그리고 민간시설에서 앞으로 이 시설이 늘어날 텐데 민간보다는 국비, 시비를 갖다가 저희 구비를 덜 들이고 이런 좋은 시설을 우리 구민들한테 복지혜택을 주는 건데 이걸 반대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요. 또 이런 일부 주민들의 극히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거라든가 이런 등등으로 이 사업을 못 하게 된다고 하면 앞으로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서 이 요양시설이 계속적으로 필요하고 증가할 텐데 앞으로 이 문제를 이런 거 때문에 못한다면 집행부에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복지시설 확충도 요원한 일이고요.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하시고 좋은 얘기도 들어보시고 좋은 결론을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청소년문화의집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 현황보고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에 교통장애인협회가 불법점거를 하고 있는데 벌써 한 13년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변상금 부과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얼마정도 부과를 했으며, 지금까지 부과에 따른 변상금 납입이 전혀 없는지?
●복지국장 김용선 납입은 안 돼있는 걸로 돼있고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가정복지과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변상금은 ’99년도에 부과를 했었는데요, 그때 농성이 잦고 민원하고 뭐 해가지고 변상금은 그때 당시 정책 해가지고 다시 취소를 하고, 행정소송하고 해서 변상금 부과를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변상금 부과를 안 했습니다, 사용 허가를 해주고 나서.
●신흥식 위원 ’99년도면 벌써, ’99년도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99년도예요.
●신흥식 위원 ’99년도면 벌써 한 12년 전 일인데 그때 일회성 변상금 부과를 하고 그 이후에는 한 번도 하지를 않은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신흥식 위원 그렇다고 보면 결국은 우리 구에서 조금 방치를 했다는 그런 기분이 드는데, 물론 그동안에 공문을 3차에 걸쳐서 이전 요청을 하고 노력은 했다고 보지만 적극적인 노력이 아니라 소극적인 노력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도에는 아까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회장이 바뀜으로써 플랜카드를 수없이 걸고 서로 자기네들끼리 싸움을 하고 그 근처에 교통장애까지 줘가면서 굉장히 시끄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결국은 그 사람들한테 이끌려가고 있는 그런 현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청소년문화의집을 가고자 하는 것도 이 문제 때문에 거기를 더 가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집행부에서 심각한 사고로 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신흥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준용 예.
●신흥식 위원 다른 분들을 위해서 그만 했는데 없으면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준용 예. 추가질의 더 하십시오.
●신흥식 위원 해광빌딩 4층, 5층, 6층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추진 현황에 있어서 아까 국장께서도 보고를 하셨지만 실제 그 시설이 노숙자쉼터시설 이런 것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란 말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장도 얘기를 했지만 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혐오시설이라든가 그것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복지문제는 누군가는 해야 되고 어디선가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등포구에도 여러 가지 위치나 건물 이런 등등을 찾아봤을 때 참으로 모든 주민들에게 합당한 그런 곳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 가지 심사숙고해서 해광빌딩을 임대, 임대가 아니고 우리가 매입을 한 거죠. 매입을 하게 됐었는데 이것은 그 방향으로 가줘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함께 현장에 가서 현장 파악을 해보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시겠지만 이런 문제는 좀더 우리 주민들이나 우리 의회에서나 가능성의 어떤 그런 방향으로 가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주범 위원님.
신흥식 위원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에 교통장애인협회가 불법점거를 하고 있는데 벌써 한 13년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변상금 부과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얼마정도 부과를 했으며, 지금까지 부과에 따른 변상금 납입이 전혀 없는지?
●복지국장 김용선 납입은 안 돼있는 걸로 돼있고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가정복지과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변상금은 ’99년도에 부과를 했었는데요, 그때 농성이 잦고 민원하고 뭐 해가지고 변상금은 그때 당시 정책 해가지고 다시 취소를 하고, 행정소송하고 해서 변상금 부과를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변상금 부과를 안 했습니다, 사용 허가를 해주고 나서.
●신흥식 위원 ’99년도면 벌써, ’99년도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99년도예요.
●신흥식 위원 ’99년도면 벌써 한 12년 전 일인데 그때 일회성 변상금 부과를 하고 그 이후에는 한 번도 하지를 않은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신흥식 위원 그렇다고 보면 결국은 우리 구에서 조금 방치를 했다는 그런 기분이 드는데, 물론 그동안에 공문을 3차에 걸쳐서 이전 요청을 하고 노력은 했다고 보지만 적극적인 노력이 아니라 소극적인 노력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도에는 아까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회장이 바뀜으로써 플랜카드를 수없이 걸고 서로 자기네들끼리 싸움을 하고 그 근처에 교통장애까지 줘가면서 굉장히 시끄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결국은 그 사람들한테 이끌려가고 있는 그런 현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청소년문화의집을 가고자 하는 것도 이 문제 때문에 거기를 더 가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집행부에서 심각한 사고로 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신흥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준용 예.
●신흥식 위원 다른 분들을 위해서 그만 했는데 없으면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준용 예. 추가질의 더 하십시오.
●신흥식 위원 해광빌딩 4층, 5층, 6층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추진 현황에 있어서 아까 국장께서도 보고를 하셨지만 실제 그 시설이 노숙자쉼터시설 이런 것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란 말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장도 얘기를 했지만 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혐오시설이라든가 그것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복지문제는 누군가는 해야 되고 어디선가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등포구에도 여러 가지 위치나 건물 이런 등등을 찾아봤을 때 참으로 모든 주민들에게 합당한 그런 곳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 가지 심사숙고해서 해광빌딩을 임대, 임대가 아니고 우리가 매입을 한 거죠. 매입을 하게 됐었는데 이것은 그 방향으로 가줘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함께 현장에 가서 현장 파악을 해보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시겠지만 이런 문제는 좀더 우리 주민들이나 우리 의회에서나 가능성의 어떤 그런 방향으로 가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주범 위원님.
○김주범 위원
저도 해광 건물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보니까 무응답을 찬성으로 해서 50.77%로 돼있는데 이걸 반대로 하게 되면 반대가 72%가 넘는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전혀 반영을 안 할 수는 없는 입장인데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이것을 실질적으로 강행을 한다고 하면,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복지국에서 이걸 강행하기보다는 서로 간에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의견을 조율하지 않으면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먼젓번에도 물건 가격을 어차피 비싸게 샀건 샀기 때문에, 매입을 했다고 했기 때문에 굳이 주민이 반대하면 다른 용도로 해서 쓰면 안 되겠냐고 먼젓번 회기 때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계속 이것을 추진하는 이유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여기에 꼭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의문이 갑니다.
●복지국장 김용선 복지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여기에서 지난번에 푸르지오아파트에서 반대의견이 있어서 저희 노인복지과장하고 일부 견해 피력을 한 결과 무응답은 일단은 찬성하지 않는 거니까 반대하는 비율로 보자 해서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반대 비율이 49% 정도가 나왔는데 사실 이것은 주민들이 반대라는 것도 적극적인 반대가 있고 묵시적인 반대가 있다고 봅니다. 같은 아파트에서 이렇게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들어오는 데 반대하자 해서 몇몇 사람이 주동해서 서명해주시오 하면 이웃간에 안 해 주기가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그렇게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어떤 혐오시설이라든가 이런 것 같으면 적극적인 반대표명을 했겠지만 이 반대의사도 묵시적인 반대의사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푸르지오 사람들만 이용하는 시설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인근 신길동이라든가 저소득층의 자기 부모들을 어디다가 모시기도 비싼 돈에 먼 데 갖다 모셔놓기도 힘들고 이런 분들이 가까운 곳에, 또 구에서 운영하다보면 구에서 건물을 사서 물론 위탁업체가 합니다만 이전에 우리 노인케어센터 시설 같은 것도 위원님들이 가보셨지만 얼마나 깨끗하게 잘 관리가 돼서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 관내 노인들이?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미 저희 구비뿐만 아니라 국·시비를 가져왔습니다, 8억씩이나, 막대한 돈을. 그래서 전 의원님들도 공감대를 형성해서 다소 일부 반대 목소리가 있었지만 이건 꼭 필요한 시설이다 이렇게 해서 고민 끝에 다 예산 통과시켜 주고 다 갖다가 전부 다 사고 지금 위탁업체까지도 다 지정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예산문제가 배정이 다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미 예산도 처음부터 해서 다 내보내줬어요. 지금 이 준 돈 가지고 인테리어사업만 해서 하면 바로 복지시설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 이걸 이렇게 반대해서 거의 1년이 넘는 기간 동안을 딜레이 시키고 있는 것은, 정말 이런 식으로 나가면 우리 앞으로 노인복지문제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느 공무원이 의지를 가지고 일을 추진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이 좀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저희 집행부에서 일을 하지, 이런 식으로 방관한다면 저희 노인복지업무 방관할 수밖에 없고 그 책임은 나중에 저희 집행부에서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이 점을 고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준용 김종태 위원님.
저도 해광 건물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보니까 무응답을 찬성으로 해서 50.77%로 돼있는데 이걸 반대로 하게 되면 반대가 72%가 넘는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전혀 반영을 안 할 수는 없는 입장인데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이것을 실질적으로 강행을 한다고 하면,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복지국에서 이걸 강행하기보다는 서로 간에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의견을 조율하지 않으면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먼젓번에도 물건 가격을 어차피 비싸게 샀건 샀기 때문에, 매입을 했다고 했기 때문에 굳이 주민이 반대하면 다른 용도로 해서 쓰면 안 되겠냐고 먼젓번 회기 때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계속 이것을 추진하는 이유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여기에 꼭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의문이 갑니다.
●복지국장 김용선 복지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여기에서 지난번에 푸르지오아파트에서 반대의견이 있어서 저희 노인복지과장하고 일부 견해 피력을 한 결과 무응답은 일단은 찬성하지 않는 거니까 반대하는 비율로 보자 해서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반대 비율이 49% 정도가 나왔는데 사실 이것은 주민들이 반대라는 것도 적극적인 반대가 있고 묵시적인 반대가 있다고 봅니다. 같은 아파트에서 이렇게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들어오는 데 반대하자 해서 몇몇 사람이 주동해서 서명해주시오 하면 이웃간에 안 해 주기가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그렇게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어떤 혐오시설이라든가 이런 것 같으면 적극적인 반대표명을 했겠지만 이 반대의사도 묵시적인 반대의사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푸르지오 사람들만 이용하는 시설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인근 신길동이라든가 저소득층의 자기 부모들을 어디다가 모시기도 비싼 돈에 먼 데 갖다 모셔놓기도 힘들고 이런 분들이 가까운 곳에, 또 구에서 운영하다보면 구에서 건물을 사서 물론 위탁업체가 합니다만 이전에 우리 노인케어센터 시설 같은 것도 위원님들이 가보셨지만 얼마나 깨끗하게 잘 관리가 돼서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 관내 노인들이?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미 저희 구비뿐만 아니라 국·시비를 가져왔습니다, 8억씩이나, 막대한 돈을. 그래서 전 의원님들도 공감대를 형성해서 다소 일부 반대 목소리가 있었지만 이건 꼭 필요한 시설이다 이렇게 해서 고민 끝에 다 예산 통과시켜 주고 다 갖다가 전부 다 사고 지금 위탁업체까지도 다 지정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예산문제가 배정이 다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미 예산도 처음부터 해서 다 내보내줬어요. 지금 이 준 돈 가지고 인테리어사업만 해서 하면 바로 복지시설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 이걸 이렇게 반대해서 거의 1년이 넘는 기간 동안을 딜레이 시키고 있는 것은, 정말 이런 식으로 나가면 우리 앞으로 노인복지문제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느 공무원이 의지를 가지고 일을 추진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이 좀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저희 집행부에서 일을 하지, 이런 식으로 방관한다면 저희 노인복지업무 방관할 수밖에 없고 그 책임은 나중에 저희 집행부에서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이 점을 고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준용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난번 올해 1월 21일자 국토해양부에서 우리 구의 실태 파악하기 위해서 다녀간 걸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1월 21일 이후에 다녀가고 난 다음에 국토해양부의 의견을 파악한 바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1차 공문을 보내고 나서 다음에 국토해양부의 김찬수 사무관 외 1명하고 현장답사하고 저희 사무실에서 한 다음에, 왜 저희가 국토해양부로 보내느냐면 국토해양부에서 한국교통장애인이 보조금을 한 8억 정도를 연간 받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고 있는 부서니까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무실을 옮겨달라고 해 최초로 국토해양부에 협조공문을 보냈었습니다. 보내고 나서 공문을 받고 현장 왔으니까 인정하고 했는데 특별한 대책이 없고 해서, 또 집행부 내분이 있고 하니까 그 내분관계가 종결되면 적극적으로 자기들이 검토를 해보겠다고는 하고 그대로 해서 재차 한 번 공문을 보냈는데 아직까지 뚜렷한 답변은 없습니다.
●김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근래 들어 와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 구에서도 열심히 진행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우리가 지난번에 국회가 우리 구에 점유하고 있는 땅에 대한 소송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는 게 현재예요. 그러면 국회가 우리 구의 땅을 점유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가 찾아야 되겠다 해서 국회를 상대로 해서 소송까지 진행하고 있는 상태 하에서 실제로 여기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에 있는 이 문제도 최근래 들어와서 다시 본격적으로 거론이 된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두사미가 되지 않게끔 반드시 결론을 맺고 지나갈 수 있도록 구청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해광빌딩에 대해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 우리 위원님들도 얘기를 하셨고 국장께서도 답변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특히 노인복지에 대한 수요는 가면 갈수록 많아질 수밖에 없고, 이와 같이 우리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추진하다가 보면 지역주민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재산권과 관련되다 보면 문제가 민원 야기가 충분히 될 수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인근 아파트 주민 분들이 반대를 하실 경우에는 충분하게 설득을 하시고 설명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기에 복지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실제 미치는 영향이 주민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구청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지금 주민 분들은 재산권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기 때문에 앞에서 빌딩에 노인요양 복지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계시는 거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주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실 필요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것은 구에서도 진행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노인복지에 대한 수요는 가면 갈수록 커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나의 좋은 선례를 남겨놓지 않는다면 앞으로 새로운 사업을 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여튼 여기에 관련된 주민 분들이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의 설명과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국장 김용선 우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해광빌딩 문제는 앞으로 저희가 주민 설득을 충분히 기다릴 만큼 기다렸습니다. 한 번 더 하고요 이것은 위원님들이 오늘 현장방문 하시니까 좋은 결론을 내려주시면 중지를 모아서 가부간에 빠른 속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장애인협회 문제는 집행부 내분이, 저희가 공문으로 스타트는 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저희가 장애인들하고 부딪히다 보면 저희 구가 입는 대미지(damage)도 있어서 국토해양부 쪽하고 강력하게 압박을 해서 집행부가 4대에는 여기 못 들어오고 아마 다른 데에다가 임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결론되면 여기에 있는 전임 집행부는 있을 근거가 없어집니다, 4대가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게 된다면. 그래서 변상금 부과문제라든가 앞으로 후속적인 소송이 진행되면 소송하고 관련된 문제나 이런 것은 저희가 신경을 써서 후속적인 조치를 단계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준용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으로 도시국 소관 현황을 보고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위원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난번 올해 1월 21일자 국토해양부에서 우리 구의 실태 파악하기 위해서 다녀간 걸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1월 21일 이후에 다녀가고 난 다음에 국토해양부의 의견을 파악한 바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1차 공문을 보내고 나서 다음에 국토해양부의 김찬수 사무관 외 1명하고 현장답사하고 저희 사무실에서 한 다음에, 왜 저희가 국토해양부로 보내느냐면 국토해양부에서 한국교통장애인이 보조금을 한 8억 정도를 연간 받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고 있는 부서니까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무실을 옮겨달라고 해 최초로 국토해양부에 협조공문을 보냈었습니다. 보내고 나서 공문을 받고 현장 왔으니까 인정하고 했는데 특별한 대책이 없고 해서, 또 집행부 내분이 있고 하니까 그 내분관계가 종결되면 적극적으로 자기들이 검토를 해보겠다고는 하고 그대로 해서 재차 한 번 공문을 보냈는데 아직까지 뚜렷한 답변은 없습니다.
●김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근래 들어 와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 구에서도 열심히 진행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우리가 지난번에 국회가 우리 구에 점유하고 있는 땅에 대한 소송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는 게 현재예요. 그러면 국회가 우리 구의 땅을 점유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가 찾아야 되겠다 해서 국회를 상대로 해서 소송까지 진행하고 있는 상태 하에서 실제로 여기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에 있는 이 문제도 최근래 들어와서 다시 본격적으로 거론이 된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두사미가 되지 않게끔 반드시 결론을 맺고 지나갈 수 있도록 구청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해광빌딩에 대해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 우리 위원님들도 얘기를 하셨고 국장께서도 답변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특히 노인복지에 대한 수요는 가면 갈수록 많아질 수밖에 없고, 이와 같이 우리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추진하다가 보면 지역주민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재산권과 관련되다 보면 문제가 민원 야기가 충분히 될 수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인근 아파트 주민 분들이 반대를 하실 경우에는 충분하게 설득을 하시고 설명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기에 복지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실제 미치는 영향이 주민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구청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지금 주민 분들은 재산권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기 때문에 앞에서 빌딩에 노인요양 복지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계시는 거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주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실 필요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것은 구에서도 진행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노인복지에 대한 수요는 가면 갈수록 커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나의 좋은 선례를 남겨놓지 않는다면 앞으로 새로운 사업을 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여튼 여기에 관련된 주민 분들이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의 설명과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국장 김용선 우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해광빌딩 문제는 앞으로 저희가 주민 설득을 충분히 기다릴 만큼 기다렸습니다. 한 번 더 하고요 이것은 위원님들이 오늘 현장방문 하시니까 좋은 결론을 내려주시면 중지를 모아서 가부간에 빠른 속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장애인협회 문제는 집행부 내분이, 저희가 공문으로 스타트는 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저희가 장애인들하고 부딪히다 보면 저희 구가 입는 대미지(damage)도 있어서 국토해양부 쪽하고 강력하게 압박을 해서 집행부가 4대에는 여기 못 들어오고 아마 다른 데에다가 임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결론되면 여기에 있는 전임 집행부는 있을 근거가 없어집니다, 4대가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게 된다면. 그래서 변상금 부과문제라든가 앞으로 후속적인 소송이 진행되면 소송하고 관련된 문제나 이런 것은 저희가 신경을 써서 후속적인 조치를 단계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준용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으로 도시국 소관 현황을 보고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오상균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오상균입니다.
현장방문과 관련해서 양평동 나들목 주변 공원화공사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계획입니다.
위치는 양평동 한솔아파트 뒤가 되겠습니다. 공사규모는 폭이 5∼13m, 굴다리 높이가 3.5∼6.5m, 총길이가 121m 상당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2009년 4월부터 작년 11월까지 1년 7개월간입니다. 총공사비는 토목이 157억, 조경이 15억, 도합 172억이 전액 시비로 추진됐습니다. 시행기관은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에서 했습니다.
추진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5월부터 6월까지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공사구간 지장수목 처리에 관해서 협의가 있었습니다. 지장이 되는 수목은 우리 구 지정장소인 신풍역 주변에 가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6월달에 공사 지장시설인 그 옆에 농구장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농구장을 신규로 조성을 해서 수목 등에 대해서 원상복구토록 했습니다. 그러나 2010년 작년 2∼3월달에 농구장을 철거해 달라, 소음 때문에 시끄럽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해서 작년 4월달에 농구장 철거를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농구장에 운동시설을 겸한 녹지공간을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달에 조경시설에 대해서 우리 구가 인계를 받았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인수한 조경분야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한강 제내지 측에 있는 규모가 약 900㎡가 되겠습니다. 수목의 종류는 교목, 관목, 지피 등이 되겠습니다. 시설물은 목재데크와 운동시설, 팔각정 등 총 8종이 되겠습니다. 공사비는 제내지 측에 있는 조경 공사비가 1억 8,400 정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양평동 나들목 주변 공원화공사)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 현황보고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오상균입니다.
현장방문과 관련해서 양평동 나들목 주변 공원화공사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계획입니다.
위치는 양평동 한솔아파트 뒤가 되겠습니다. 공사규모는 폭이 5∼13m, 굴다리 높이가 3.5∼6.5m, 총길이가 121m 상당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2009년 4월부터 작년 11월까지 1년 7개월간입니다. 총공사비는 토목이 157억, 조경이 15억, 도합 172억이 전액 시비로 추진됐습니다. 시행기관은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에서 했습니다.
추진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5월부터 6월까지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공사구간 지장수목 처리에 관해서 협의가 있었습니다. 지장이 되는 수목은 우리 구 지정장소인 신풍역 주변에 가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6월달에 공사 지장시설인 그 옆에 농구장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농구장을 신규로 조성을 해서 수목 등에 대해서 원상복구토록 했습니다. 그러나 2010년 작년 2∼3월달에 농구장을 철거해 달라, 소음 때문에 시끄럽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해서 작년 4월달에 농구장 철거를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농구장에 운동시설을 겸한 녹지공간을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달에 조경시설에 대해서 우리 구가 인계를 받았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인수한 조경분야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한강 제내지 측에 있는 규모가 약 900㎡가 되겠습니다. 수목의 종류는 교목, 관목, 지피 등이 되겠습니다. 시설물은 목재데크와 운동시설, 팔각정 등 총 8종이 되겠습니다. 공사비는 제내지 측에 있는 조경 공사비가 1억 8,400 정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양평동 나들목 주변 공원화공사)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 현황보고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지금 공원화사업 추진은 전액 시비로 172억이 돼있고, 아까 조경분야 인수에 1억 8,400은 구비인가요, 시비인가요?
●도시국장 오상균 전액 시비입니다.
●신흥식 위원 이것도 시비예요?
●도시국장 오상균 예.
●신흥식 위원 인수하는 것도?
●도시국장 오상균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이건 완전히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작년 사업으로?
●도시국장 오상균 예, 공사 끝났습니다, 작년 12월달에.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건설국 소관 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박주현 내용이 같은 건데요, 같은 내용인데요.
●위원장 윤준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의 건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고회를 마치고 오늘 회의는 현장방문을 끝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입니다.
지금 공원화사업 추진은 전액 시비로 172억이 돼있고, 아까 조경분야 인수에 1억 8,400은 구비인가요, 시비인가요?
●도시국장 오상균 전액 시비입니다.
●신흥식 위원 이것도 시비예요?
●도시국장 오상균 예.
●신흥식 위원 인수하는 것도?
●도시국장 오상균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이건 완전히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작년 사업으로?
●도시국장 오상균 예, 공사 끝났습니다, 작년 12월달에.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건설국 소관 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박주현 내용이 같은 건데요, 같은 내용인데요.
●위원장 윤준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의 건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고회를 마치고 오늘 회의는 현장방문을 끝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준용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