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2011.05.13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윤준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준용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현장방문의 건은 경기도 광주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 소관 복지시설인 한사랑마을과 한사랑 장애영아원 및 한사랑 장애인보호작업장을 현장방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방문에 앞서 소관 국장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용선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용선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하실 한사랑마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사랑마을과 한사랑 장애영아원, 그리고 한사랑 장애인보호작업장 이 세 군데는 모두가 사회복지 어린이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재단은 전국적으로 많은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저희 구의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도 어린이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5개 부문, 즉 국내사업 외에도 해외사업이라든가 대북사업, 그리고 각종 특화사업들을 맡아서 운영하고 있는 재단입니다.
그러면 먼저 한사랑 마을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한사랑 마을은 중증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요양시설로, 소재지는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신월리 333번지에 위치하고 있고 운영일은 ’86년 12월달부터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건물 3개동 연면적 6,194㎡가 되겠고 여기 종사자수는 73명입니다. 그리고 운영프로그램은 생활재활, 사회재활, 의료재활, 영양관리, 자원봉사 운영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보조금 지원현황은 운영보조금을 포함해서 총 27억 4,300여 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국·시비이고 저희 구비는 121만원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장애인 수용현황은 정원이 150명이고 현원은 124명인데 주로 지체장애자가 가장 많고요. 뇌병변장애가 그 다음 두 번째로 많습니다. 또한 장애등급도 1급이 대부분이고 비용부담은 주로 무료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한사랑 장애영아원 시설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시설의 종류는 6세 미만이 이용하는 장애영유아 생활시설입니다. 소재지는 같은 곳에 있고 여기는 ’97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건물 1개동에 연면적이 2,133㎡이고 종사자수는 45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운영프로그램은 보호지원사업과 생존지원사업, 발달지원사업, 권리옹호사업, 조사연구사업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보조금 지급현황은 작년도에 총 16억 1,400여 만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장애인 수용현황을 보면 정원 80명에 현원이 65명이고 장애유형은 주로 뇌병변장애자가 가장 많고요. 장애등급도 1급 중증장애인들이 많습니다. 비용부담도 역시 무료가 대부분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장애인보호작업장은 2002년도부터 운영해 오고 있고 시설규모로는 건물 1개동에 연면적이 394㎡가 되겠습니다. 종사자수는 4명이 종사하고 여기서 생산하고 있는 품목은 천연비누, 임가공입니다. 그리고 보조금 지원현황은 1억 1,700여 만원이 지원되고 있고요. 현재 정원이 30명에 현원이 20명인데 한사랑 마을에 있는 장애인들이 대부분으로서 19명이 하고 있고 재가자가 1명이 입소자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장애유형별로 보면 지체장애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뇌병변장애순입니다. 장애등급도 1급 중증장애인이 가장 많은 걸로 되어 있고요. 이 사람들이 일을 하고 받는 평균임금이 10만 7,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개괄적인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지부록 참조>
(한사랑 마을·한사랑 장애영아원·한사랑 장애인보호작업장)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한사랑마을에 대해서 감독하고 지원하는 기관이 어느 기관입니까? 영등포구청입니까? 서울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오봉환 그것은 사회복지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독은 시청에서 위임을 받아서 우리 구에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현재 정원이 150명에서 현원이 124명이고, 장애영아원도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적은데 여기에 대해서 한사랑 측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봉환 특별한 얘기는 없고요. 지금 그쪽이 옛날만 같아도 현원이 거의 100%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약간 적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서울시 전체의 장애인들이 그쪽에 들어가겠다고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쪽에 의뢰를 해서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김주범 위원님.
○김주범 위원

장애인들한테 평균임금이 10만 7,000원이라고 돼있는데 임금을 주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오봉환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호작업장에서 일하시는 장애인에 대해서 월평균 10만 7,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주범 위원 한 달에 10만 7,000원요?
●사회복지과장 오봉환 예, 그렇습니다. 주로 하는 게 천연비누 가공이라고 하지만 장애인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주 열악합니다. 수익금 같은 것도 적고 하기 때문에 그 정도 밖에 못 받고 있습니다.
●김주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준용 예,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그러면 장애인들은 하루 몇 시간 정도 일을 하시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오봉환 이 분들은 지금 현재 하루에 하는 걸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6시간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하루 6시간, 오늘 가보면 알겠지만 한 달을 20일 기준하잖아요, 그렇죠? 20일 기준 하루 6시간에 10만원이면 좀 적네요.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복지국장 김용선 제가 얼마 전에 강화도에 우리 마을에 가보니까 거기도 지체장애자들 작업장이 있는데 빵도 만들고 전구 같은 조립제품들 걔네들이 지능지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분야별로 그것만 하는데 굉장히 정상인에 비해서 작업생산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않는 것보다는 그런 반복적인 것밖에 할 수 없는 지능이기 때문에 하고 최소한도의 봉급이라도 주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오봉환 재활에 대한 그런 것을 키워주는 거니까 꼭 경제성만 따질 부분은 아닙니다.
●김길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늘 가보면 알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의 건에 위원 여러분께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고회를 마치고 오늘 회의는 현장방문을 끝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준용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