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사팀장 강용철
지금부터 제23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은 코로나19 관련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고기판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3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은 코로나19 관련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고기판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고기판
38만 영등포 구민과 동료의원 여러분!
채현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233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추석과 계속된 연휴 기간에도 코로나19 대응에 애써주신 의료진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모임 자제와 방역수칙을 열심히 준수하는 구민 여러분을 비롯해 힘든 상황을 감내하고 계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방역과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함께하여 주신 동료 의원들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제8대 후반기 의회는 의정활동 내내 코로나19와 관련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남은 기간에도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1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등 심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업무보고, 현장방문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올 한 해 예산집행 등을 비롯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적법성과 효율성을 검토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 동안의 경험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철저히 준비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동료 의원 여러분의 세심한 관심과 배려로 우리 213연대가 ‘통합방위 전국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지역 안보강화를 위해 예비군 육성지원에 애써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213연대 연대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들께도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채현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0월 2일부터 대림동 남부도로사업소 내 테니스장에 임시선별진료소와 찾아가는 접종센터가 이전·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외국인 밀집지역인 대림동에 진료와 백신접종이 한 번에 가능한 One-stop시설을 설치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집행부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안전한 영등포를 만드는데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우리 구 재정 여건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구만의 특화사업을 발굴·추진하여 국·시비 외부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남은 기간 동안의 국·시비 사업들도 계획대로 잘 진행되어 불용, 사고이월, 국·시비 반환 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구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의 문제를 우리 구민 스스로가 결정하며 책임지는 조례의 역할은 날로 중요해져가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조례의 제정 취지와 목적에 맞도록 사업 등을 추진하여 주시고, 각종 조례에 명시된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요양병원 등에 2차 백신접종 완료 후에도 집단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감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곳인 만큼 백신접종이 완료됐다 하더라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고령화가 양산되는 문제 중 하나가 혈액 수급 부족 현상입니다.
게다가 코로나19로 인해 헌혈 참여는 더욱 급감하였습니다.
이에 헌혈 권장을 위해 상품권 지급을 골자로 논의하던 중 이견이 있었음에 따라 헌혈권장 및 지원에 대해 거론하고자 합니다.
집행부가 제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헌혈 기념품 예산이 증가해도 헌혈 참가율에는 변동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헌혈 인구의 연령대가 10대에서 30대이고, 2020년 기준 합계출산율 전국 0.84명, 영등포구 0.71명 등 갈수록 심해지는 저출산과 초고령화를 생각해보면, 해당 통계만 보고 실효성이 적다고 결론을 내린 것은 성급한 판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례로 상품권 지급 조례가 있는 자치구가 미지급 자치구보다 헌혈 참여율이 높아가고 있다는 자료도 있습니다.
헌혈 권장이 국가사무라는 의견도 있는데 구민을 위한 일에 국가와 지자체 사무를 구분하거나 관련 법령을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혈액관리법」과 우리 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 취지를 고려하여 헌혈로 고귀한 사랑을 실천하신 구민들에게 예우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 주시기 바라며, 인력부족으로 해당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헌혈 권장 업무를 위해 인력 확보 방안도 함께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정부는 ‘위드 코로나’를 통해 단계적 일상 회복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구민들께서 방역수칙 준수와 백신접종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구의회에서도 달라질 11월을 기대해보며, 집행부, 유관단체, 전문가들과 끊임없이 소통하여 새로운 일상준비에 빈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입니다. 늦지 않게 독감예방주사 꼭 접종하시고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강용철 이상으로 제23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11시 12분 폐식)
(11시 12분 개의)
38만 영등포 구민과 동료의원 여러분!
채현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233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추석과 계속된 연휴 기간에도 코로나19 대응에 애써주신 의료진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모임 자제와 방역수칙을 열심히 준수하는 구민 여러분을 비롯해 힘든 상황을 감내하고 계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방역과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함께하여 주신 동료 의원들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제8대 후반기 의회는 의정활동 내내 코로나19와 관련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남은 기간에도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1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등 심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업무보고, 현장방문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올 한 해 예산집행 등을 비롯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적법성과 효율성을 검토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 동안의 경험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철저히 준비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동료 의원 여러분의 세심한 관심과 배려로 우리 213연대가 ‘통합방위 전국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지역 안보강화를 위해 예비군 육성지원에 애써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213연대 연대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들께도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채현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0월 2일부터 대림동 남부도로사업소 내 테니스장에 임시선별진료소와 찾아가는 접종센터가 이전·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외국인 밀집지역인 대림동에 진료와 백신접종이 한 번에 가능한 One-stop시설을 설치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집행부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안전한 영등포를 만드는데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우리 구 재정 여건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구만의 특화사업을 발굴·추진하여 국·시비 외부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남은 기간 동안의 국·시비 사업들도 계획대로 잘 진행되어 불용, 사고이월, 국·시비 반환 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구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의 문제를 우리 구민 스스로가 결정하며 책임지는 조례의 역할은 날로 중요해져가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조례의 제정 취지와 목적에 맞도록 사업 등을 추진하여 주시고, 각종 조례에 명시된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요양병원 등에 2차 백신접종 완료 후에도 집단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감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곳인 만큼 백신접종이 완료됐다 하더라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고령화가 양산되는 문제 중 하나가 혈액 수급 부족 현상입니다.
게다가 코로나19로 인해 헌혈 참여는 더욱 급감하였습니다.
이에 헌혈 권장을 위해 상품권 지급을 골자로 논의하던 중 이견이 있었음에 따라 헌혈권장 및 지원에 대해 거론하고자 합니다.
집행부가 제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헌혈 기념품 예산이 증가해도 헌혈 참가율에는 변동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헌혈 인구의 연령대가 10대에서 30대이고, 2020년 기준 합계출산율 전국 0.84명, 영등포구 0.71명 등 갈수록 심해지는 저출산과 초고령화를 생각해보면, 해당 통계만 보고 실효성이 적다고 결론을 내린 것은 성급한 판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례로 상품권 지급 조례가 있는 자치구가 미지급 자치구보다 헌혈 참여율이 높아가고 있다는 자료도 있습니다.
헌혈 권장이 국가사무라는 의견도 있는데 구민을 위한 일에 국가와 지자체 사무를 구분하거나 관련 법령을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혈액관리법」과 우리 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 취지를 고려하여 헌혈로 고귀한 사랑을 실천하신 구민들에게 예우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 주시기 바라며, 인력부족으로 해당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헌혈 권장 업무를 위해 인력 확보 방안도 함께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정부는 ‘위드 코로나’를 통해 단계적 일상 회복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구민들께서 방역수칙 준수와 백신접종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구의회에서도 달라질 11월을 기대해보며, 집행부, 유관단체, 전문가들과 끊임없이 소통하여 새로운 일상준비에 빈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입니다. 늦지 않게 독감예방주사 꼭 접종하시고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강용철 이상으로 제23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11시 12분 폐식)
(11시 12분 개의)
○의장 고기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이규선 의원)
●의장 고기판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지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이규선 의원)
●의장 고기판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지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의원
존경하는 영등포 구민 여러분!
고기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채현일 구청장을 비롯한 1,400여명 직원 여러분!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등포동과 당산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규선 의원입니다.
하루빨리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에 종사하시고 계시는 분들의 어려움이 덜어지고 또한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업무가 기중되고 있는 영등포구청 직원 여러분의 어려움도 덜어지길 바라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여러 차례 5분 발언 및 구정질문을 통해 구민 여러분의 궁금한 사항을 해소하고 영등포구 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 및 구 집행부의 경청과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 덕분에 많은 부분이 개선되고 주민의 만족도 또한 제고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지난 주차관련 5분 발언에 이어 주택건축 분야 중 ‘영등포 쪽방촌을 중심으로 한 소셜 믹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등포역을 기점으로 후면부는 “3080+ 영등포 역세권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을 추진 중이고 전면부는 “영등포 쪽방촌과 집창촌 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이 완료되면 영등포구는 옛 명성을 되찾고 서울의 대표적인 도심지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영등포구의 발전을 위해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소셜 믹스(Social Mix)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들 알다시피 “소셜 믹스는 사회·경제적으로 다른 배경을 가진 거주자들이 함께 사는 형태”를 말합니다.
2020년 1월 20일 철거민 이주대책을 둘러싼 민간주도 정비사업의 갈등으로 6명이 사망한 용산참사 11주기에 선(先)이주 선(善)순환 공공주도 순환형 영등포 쪽방촌 정비사업을 발표하였습니다.
발표된 영등포 쪽방촌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쪽방촌 주민은 돌봄시설과 함께 영구임대주택으로 함께 이주를 하게 됩니다.
영등포역 일대의 주거·상업 환경이 정비되면서도 쪽방촌 주민들은 100% 재정착할 수 있는 최초의 사업으로써 전국에서 많은 관심을 보일 정도로 획기적인 방식의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쪽방촌 주민과 새로운 입주민이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시도 자체는 바람직해 보이지만, 소셜 믹스가 내부 위화감을 조성하고 공동체의 약화를 일으킨다는 연구결과가 있듯이 사회·경제적 격차가 큰 가구를 섞을 경우 민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클 수 있습니다.
쪽방촌 주민과 분양아파트 입주민 간의 소셜 믹스를 둘러싼 갈등은 생각보다 깊고 클 수 있습니다.
언론보도 등을 종합해 보면, 현재 쪽방촌 주민들은 무료급식소, 무료진료소 등의 지원을 받고 있지만 알코올중독, 우울증과 같은 질병으로 인한 자살이나 고독사가 발생할 수 있는 게 현실이라고 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이기도 하기에 쪽방촌을 가보면 쪽방촌 주민 중 일부는 대낮에도 길거리에서 술을 마시고 누워 있는 등의 모습을 목격하곤 합니다.
또한 2014년 영등포동, 문래동 주민들은 동네에 노숙인이 사는 주거시설을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례에 비추어볼 때 쪽방촌 개발사업이 단순히 외형만 바뀌는 사업이 되지 않도록 관리·운영에 있어서 세밀한 대책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서적으로도 재정착할 수 있도록 공동체적 재정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주민이 사람답게 살도록, 하루라도 따뜻한 좋은 방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으면”하는 쪽방촌 주민의 말대로 ‘소유자’ 중심에서 ‘거주자’ 중심으로, ‘재산권’ 중심에서 ‘주거권’ 중심으로 소셜 믹스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운영을 당부드립니다.
맞춤상담 등을 통해 관리를 하여 주시고 주민등록이 말소된 쪽방촌 주민들은 그만큼 사정이 어려우므로 원인을 파악해서 효율적으로 지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셜 믹스는 단순히 한 곳에 모아 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효율적인 배치와 지속적인 관리 운영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거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 업무 담당자 및 관계자들께서는 제가 오늘 드린 의견을 참고하셔서 문제점 개선을 위하여 책임 있는 행정구현에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기판 이규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필요시 정책 및 관련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ㅇ 사무국장 보고
(11시 19분)
●의장 고기판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영등포 구민 여러분!
고기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채현일 구청장을 비롯한 1,400여명 직원 여러분!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등포동과 당산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규선 의원입니다.
하루빨리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에 종사하시고 계시는 분들의 어려움이 덜어지고 또한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업무가 기중되고 있는 영등포구청 직원 여러분의 어려움도 덜어지길 바라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여러 차례 5분 발언 및 구정질문을 통해 구민 여러분의 궁금한 사항을 해소하고 영등포구 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 및 구 집행부의 경청과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 덕분에 많은 부분이 개선되고 주민의 만족도 또한 제고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지난 주차관련 5분 발언에 이어 주택건축 분야 중 ‘영등포 쪽방촌을 중심으로 한 소셜 믹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등포역을 기점으로 후면부는 “3080+ 영등포 역세권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을 추진 중이고 전면부는 “영등포 쪽방촌과 집창촌 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이 완료되면 영등포구는 옛 명성을 되찾고 서울의 대표적인 도심지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영등포구의 발전을 위해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소셜 믹스(Social Mix)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들 알다시피 “소셜 믹스는 사회·경제적으로 다른 배경을 가진 거주자들이 함께 사는 형태”를 말합니다.
2020년 1월 20일 철거민 이주대책을 둘러싼 민간주도 정비사업의 갈등으로 6명이 사망한 용산참사 11주기에 선(先)이주 선(善)순환 공공주도 순환형 영등포 쪽방촌 정비사업을 발표하였습니다.
발표된 영등포 쪽방촌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쪽방촌 주민은 돌봄시설과 함께 영구임대주택으로 함께 이주를 하게 됩니다.
영등포역 일대의 주거·상업 환경이 정비되면서도 쪽방촌 주민들은 100% 재정착할 수 있는 최초의 사업으로써 전국에서 많은 관심을 보일 정도로 획기적인 방식의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쪽방촌 주민과 새로운 입주민이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시도 자체는 바람직해 보이지만, 소셜 믹스가 내부 위화감을 조성하고 공동체의 약화를 일으킨다는 연구결과가 있듯이 사회·경제적 격차가 큰 가구를 섞을 경우 민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클 수 있습니다.
쪽방촌 주민과 분양아파트 입주민 간의 소셜 믹스를 둘러싼 갈등은 생각보다 깊고 클 수 있습니다.
언론보도 등을 종합해 보면, 현재 쪽방촌 주민들은 무료급식소, 무료진료소 등의 지원을 받고 있지만 알코올중독, 우울증과 같은 질병으로 인한 자살이나 고독사가 발생할 수 있는 게 현실이라고 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이기도 하기에 쪽방촌을 가보면 쪽방촌 주민 중 일부는 대낮에도 길거리에서 술을 마시고 누워 있는 등의 모습을 목격하곤 합니다.
또한 2014년 영등포동, 문래동 주민들은 동네에 노숙인이 사는 주거시설을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례에 비추어볼 때 쪽방촌 개발사업이 단순히 외형만 바뀌는 사업이 되지 않도록 관리·운영에 있어서 세밀한 대책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서적으로도 재정착할 수 있도록 공동체적 재정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주민이 사람답게 살도록, 하루라도 따뜻한 좋은 방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으면”하는 쪽방촌 주민의 말대로 ‘소유자’ 중심에서 ‘거주자’ 중심으로, ‘재산권’ 중심에서 ‘주거권’ 중심으로 소셜 믹스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운영을 당부드립니다.
맞춤상담 등을 통해 관리를 하여 주시고 주민등록이 말소된 쪽방촌 주민들은 그만큼 사정이 어려우므로 원인을 파악해서 효율적으로 지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셜 믹스는 단순히 한 곳에 모아 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효율적인 배치와 지속적인 관리 운영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거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 업무 담당자 및 관계자들께서는 제가 오늘 드린 의견을 참고하셔서 문제점 개선을 위하여 책임 있는 행정구현에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기판 이규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필요시 정책 및 관련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ㅇ 사무국장 보고
(11시 19분)
●의장 고기판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권희자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권희자입니다.
제23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관련 주요 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집회는 이미자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3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2021년 10월 8일에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23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 관련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9건의 조례안이며, 영등포구청장 제출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6건의 조례안과 기타 안건은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등 2건, 그리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협의의 건 등 총 18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제23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영등포구청장이 통보한 예산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제23차에서 제24차까지 간주처리예산은 총 52건, 358억 1,334만 8,000원이 통보되었으며 2021년 3분기 예산의 전용은 총 2건, 3억 2,633만 7,000원이 통보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간주처리 및 2021년 3분기 예산전용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장 고기판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33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21분)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권희자입니다.
제23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관련 주요 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집회는 이미자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3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2021년 10월 8일에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23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 관련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9건의 조례안이며, 영등포구청장 제출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6건의 조례안과 기타 안건은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등 2건, 그리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협의의 건 등 총 18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제23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영등포구청장이 통보한 예산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제23차에서 제24차까지 간주처리예산은 총 52건, 358억 1,334만 8,000원이 통보되었으며 2021년 3분기 예산의 전용은 총 2건, 3억 2,633만 7,000원이 통보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간주처리 및 2021년 3분기 예산전용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장 고기판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33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21분)
○의장 고기판
의사일정 제1항 제23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업무보고, 조례안 등의 안건처리와 현장방문을 위하여 10월 15일부터 10월 27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3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23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업무보고, 조례안 등의 안건처리와 현장방문을 위하여 10월 15일부터 10월 27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3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고기판
의사일정 제2항 제23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이규선 의원과 윤준용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본회의 휴회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23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이규선 의원과 윤준용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고기판
다음은 본회의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업무보고, 조례안 등의 안건 심사와 현장방문을 위하여 10월 16일부터 10월 26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27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다음은 본회의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업무보고, 조례안 등의 안건 심사와 현장방문을 위하여 10월 16일부터 10월 26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27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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