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1년 10월 15일 (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33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3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이규선 의원)
ㅇ 사무국장 보고
1. 제233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23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ㅇ 본회의 휴회의 건
(11시 1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이규선 의원)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지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채현일 구청장을 비롯한 1,400여명 직원 여러분!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등포동과 당산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규선 의원입니다.
하루빨리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에 종사하시고 계시는 분들의 어려움이 덜어지고 또한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업무가 기중되고 있는 영등포구청 직원 여러분의 어려움도 덜어지길 바라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여러 차례 5분 발언 및 구정질문을 통해 구민 여러분의 궁금한 사항을 해소하고 영등포구 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 및 구 집행부의 경청과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 덕분에 많은 부분이 개선되고 주민의 만족도 또한 제고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지난 주차관련 5분 발언에 이어 주택건축 분야 중 ‘영등포 쪽방촌을 중심으로 한 소셜 믹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등포역을 기점으로 후면부는 “3080+ 영등포 역세권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을 추진 중이고 전면부는 “영등포 쪽방촌과 집창촌 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이 완료되면 영등포구는 옛 명성을 되찾고 서울의 대표적인 도심지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영등포구의 발전을 위해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소셜 믹스(Social Mix)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들 알다시피 “소셜 믹스는 사회·경제적으로 다른 배경을 가진 거주자들이 함께 사는 형태”를 말합니다.
2020년 1월 20일 철거민 이주대책을 둘러싼 민간주도 정비사업의 갈등으로 6명이 사망한 용산참사 11주기에 선(先)이주 선(善)순환 공공주도 순환형 영등포 쪽방촌 정비사업을 발표하였습니다.
발표된 영등포 쪽방촌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쪽방촌 주민은 돌봄시설과 함께 영구임대주택으로 함께 이주를 하게 됩니다.
영등포역 일대의 주거·상업 환경이 정비되면서도 쪽방촌 주민들은 100% 재정착할 수 있는 최초의 사업으로써 전국에서 많은 관심을 보일 정도로 획기적인 방식의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쪽방촌 주민과 새로운 입주민이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시도 자체는 바람직해 보이지만, 소셜 믹스가 내부 위화감을 조성하고 공동체의 약화를 일으킨다는 연구결과가 있듯이 사회·경제적 격차가 큰 가구를 섞을 경우 민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클 수 있습니다.
쪽방촌 주민과 분양아파트 입주민 간의 소셜 믹스를 둘러싼 갈등은 생각보다 깊고 클 수 있습니다.
언론보도 등을 종합해 보면, 현재 쪽방촌 주민들은 무료급식소, 무료진료소 등의 지원을 받고 있지만 알코올중독, 우울증과 같은 질병으로 인한 자살이나 고독사가 발생할 수 있는 게 현실이라고 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이기도 하기에 쪽방촌을 가보면 쪽방촌 주민 중 일부는 대낮에도 길거리에서 술을 마시고 누워 있는 등의 모습을 목격하곤 합니다.
또한 2014년 영등포동, 문래동 주민들은 동네에 노숙인이 사는 주거시설을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례에 비추어볼 때 쪽방촌 개발사업이 단순히 외형만 바뀌는 사업이 되지 않도록 관리·운영에 있어서 세밀한 대책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서적으로도 재정착할 수 있도록 공동체적 재정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주민이 사람답게 살도록, 하루라도 따뜻한 좋은 방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으면”하는 쪽방촌 주민의 말대로 ‘소유자’ 중심에서 ‘거주자’ 중심으로, ‘재산권’ 중심에서 ‘주거권’ 중심으로 소셜 믹스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운영을 당부드립니다.
맞춤상담 등을 통해 관리를 하여 주시고 주민등록이 말소된 쪽방촌 주민들은 그만큼 사정이 어려우므로 원인을 파악해서 효율적으로 지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셜 믹스는 단순히 한 곳에 모아 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효율적인 배치와 지속적인 관리 운영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거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 업무 담당자 및 관계자들께서는 제가 오늘 드린 의견을 참고하셔서 문제점 개선을 위하여 책임 있는 행정구현에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필요시 정책 및 관련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ㅇ 사무국장 보고
(11시 19분)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3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관련 주요 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집회는 이미자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3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2021년 10월 8일에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23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 관련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9건의 조례안이며, 영등포구청장 제출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6건의 조례안과 기타 안건은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등 2건, 그리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협의의 건 등 총 18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제23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영등포구청장이 통보한 예산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제23차에서 제24차까지 간주처리예산은 총 52건, 358억 1,334만 8,000원이 통보되었으며 2021년 3분기 예산의 전용은 총 2건, 3억 2,633만 7,000원이 통보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간주처리 및 2021년 3분기 예산전용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33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21분)
이번 임시회 회기는 업무보고, 조례안 등의 안건처리와 현장방문을 위하여 10월 15일부터 10월 27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3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이규선 의원과 윤준용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본회의 휴회의 건
각 상임위원회별 업무보고, 조례안 등의 안건 심사와 현장방문을 위하여 10월 16일부터 10월 26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27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이미자 최봉희 이규선 장순원 차인영
김재진 김화영 오현숙 유승용 권영식
김길자 정선희 윤준용 고기판 이용주
박정자
○출석공무원
구청장채현일
부구청장김영환
기획재정국장정언택
미래비전추진단장이영은
복지국장이영환
생활환경국장유옥준
안전교통국장지우선
도시국장이정화
행정지원국장이형삼
보건소장엄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