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2008.09.24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최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자동차 진입 억제를 위해 구청에서 설치한 볼라드 설치 기준 등 현황 보고를 받은 다음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현장방문의 건
○위원장 최미경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현장 방문은 대림1동 988-24호, 여의동 53-19호 여의도 침례교회 앞, 신길6동 4781 경남아너스빌 아파트 앞을 현장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 방문에 앞서 볼라드 설치 기준 등 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주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주현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지 증진과 의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사회건설위원회 최미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우리 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볼라드 현황에 대해서 먼저 현장 방문에 앞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볼라드 설치는 불법 주차로 인한 보행 단절을 방지하고자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따라서 장애인 그리고 유모차 이용 등 보행자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서 횡단보도 또는 불법주차 가능지역에 차량 진입을 막기 위해서 볼라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의 볼라드 설치는 총 1,773개로 설치돼 있습니다.
그 동안 기 설치된 볼라드 중 우선적으로 파손된 것에 대해서는 기준에 맞게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또한 차량 진입 우려 등 부득이한 곳에 한해서 시각장애인들의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설치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별도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볼라드 설치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지부록 참조>
!#A2854##(볼라드 설치현황 보고)#!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현황 보고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볼라드 말이죠. 옆 사이사이에 몇m 기준입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주현 1.5m.
●박정자 위원 1.5m.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기 설치된 볼라드가 1.5m 규격대로 다 했어요, 법대로?
●건설교통국장 박주현 지금 최근의 기준은 1.5m인데 종전에는 간격이 벌어진 것도 있고 또······.
●박정자 위원 그때는 기준이 없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주현 그때 기준 있었지만 그동안에 많이 쭉 변해 왔습니다.
●박정자 위원 아니, 그런데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제가 순찰을 돌다 보면 못한 데는 총총이 있고 못한 데는 넓이가 아주 규격이 맞지 않게끔 있고 한데 그래서 그 업자 편의주의로 항상 한 거 같아요.
개당 얼마씩 들어가죠, 이 돌로 된 거는?
돌로 된 볼라드는.
●건설교통국장 박주현 지금 개당······.
●박정자 위원 1개당 가격은 얼마입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주현 1개당 가격은 그건 직경하고 높이, 직경. 직경이 15에서 20㎝. 옛날에는······.
●박정자 위원 돌로 된.
●건설교통국장 박주현 돌로 되었는데 직경과 높이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가격이.
●박정자 위원 다 달라요?
●건설교통국장 박주현 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박정자 위원 지금 우리 구 관내에 총 몇 개나 설치가 되었지요?
●건설교통국장 박주현 1,773개입니다.
●박정자 위원 1,773개. 그리고 쇠로 된 것은요?
●건설교통국장 박주현 그 재료별로 종전에는 석재로 했는데 최근에는 충격 흡수용 방지까지 고려해서 쇠로 나온 건데 새로이 설치된 것은 재질이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스테인리스(stainless)도 있고 비고무제품도 있고 한데 그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1,700개 기 설치된 것하고 또 예산, 언제부터 해서 우리가 예산이 총 몇 개나 얼마의 금액이 집행되었는지 내역을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박주현 총 1,773개는 2003년 이전에는 842개 설치하고 계속 이어서 200 내지 150개 정도 연차적으로 설치를 해 왔습니다.
가격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석재 같은 경우에는 직경과 높이에 따라서 달라지고 또 PE제품이 있고 스테인리스(stainless)제품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뽑아서 정리해서.
●박정자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또 지적하고 싶은 것은 중앙선 분리대가 있는데 차 거리에 진입을 하지 못 하도록 막아 놓은 봉이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박주현 예, 탄력봉.
●박정자 위원 그 봉도 저번에 서울시에서 그걸, 어느 방송에 나오던데 업자 편의주의로 해서 그냥 너무 총총 많이 설치가 되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주현 예, 그것에 대해서 교통행정과 소관인데 그걸 한 번 작업지시를 해 가지고 현황조사를 한 번 시키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한 번 시키세요?
●건설교통국장 박주현 예.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 위원

뒤에 보면 관내 볼라드 설치 현황을 보여주셨는데요.
우선 주민들께서 원하시면 언제든지 민원을 받아서 신설로 이렇게 설치를 해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건설교통국장 박주현 꼭 무조건 원해서가 아니고 일단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 조사해 가지고 설치위치, 규모 등 이런 걸 적정한가 확인해 가지고 가능하면 민원을 수렴하려 하지만 전혀 가능하지 않고서는 설치가 좀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여기 보면 2008년도 신설에 보면 영등포1·2동이나 문래2동, 도림동, 신길동 1·2·3·4동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하나도 설치가 되지 않았는데 따로 민원도 들어오는 게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건설교통국장 박주현 그것은 설치하고 다른 것은 민원이 있다든가 또는 교통에 지장, 그 다음에 장애인들 보행 불편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치를 합니다. 꼭 동별로 어떤 지역은 많고 적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런 현장여건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 예산 범위에 한정돼서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송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차랑진입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볼라드 설치는 앞으로 지양한다고 했는데 펜스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펜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설치 지양하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주현 펜스의 주목적은 그것도 도로 무단횡단을 방지하거나 또 불법차량 진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고 또 가게 앞이나 상점 앞에 불법 화물차 주·정차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그것도 교통행정 흐름에 따라서 주로 설치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서울시 지침이 현재 볼라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양한다라는 게 서울시의 지침으로 내려와 있는데 펜스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동일한가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주현 예, 가능하면 펜스도 앞으로 하려면 도시미관심의를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설치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심의에서 다 걸려줍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부분만 한다는 거죠.
●김종태 위원 심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심의는 지금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요?
●건설교통국장 박주현 심의는 우리 구 자체에 심의위원회가 있고 또 서울시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김종태 위원 우리 구 자체의 심의위원회 구성은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주현 도시심의위원회 구성은 우리 도시디자인과 거기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 전문인과 다소 공무원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리고 여기 현재 문제점으로써 사업부서마나 임의로 설치를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사업부서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건설교통국장 박주현 주로 펜스설치는 도로과,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 주차문화과, 공원녹지과 그리고 기타 편의시설 부서로 사회복지과 등이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건설국 도로과 주관해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협조공문을 보내 가지고 통일적으로, 임의적으로 무작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행정 협조를 구할 예정입니다.
●김종태 위원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현재 볼라드 뿐만이 아니고 도로과에 보면 가로조명도 있고 이런 부분, 가로조명하고 도로 쪽하고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사업이 많이 중복이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러면 공원녹지과는 공원녹지과 나름대로 발주는 나가 버리고 그 다음에 도로과가 주관부서인데 실질적으로 모든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은 도로과가 전부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가서 설치된 거 보면 그게 또 차이가 나고 해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가 사업부서마다 임의적으로 볼라드를 설치하다가 보니까 여러 형태의 볼라드와 규격에 맞지 않는 또는 기준에 맞지 않는 설치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구청 내부의 부서 간에 업무협조를 반드시 우리 도로과를 거쳐 가지고 협조 사인을 받아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국장 박주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볼라드 몇 군데를 본 위원도 확인을 하고 했는데 문제가 뭐냐니까 볼라드를 설치하고 그 하단부분에 보도 쪽에 마무리가 아주 깨끗지가 않아요. 일반적으로 보면 콘크리트 이런 걸로 엉성하게 해 놓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볼라드 설치하고 난 다음에 도시미관 더불어 거리미관을 헤치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타구 사례로 해서 찍어놓은 것 보니까 타구 사례는 아주 깔끔하게 밑 부분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쪽은 왜 이런가 제가 비교사진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아마 타구 사례는 보니까 이게 새로 보도를 정비를 하면서 같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깨끗하고 우리 구 사진을 찍어놓은 것은 기존 보도에다가 볼라드를 설치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래도 여하튼 간에 깔끔하게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져야 주민들이 볼 때도 보도가 깨끗하다 이런 느낌이 드니까 앞으로 공사 시에는 그걸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주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김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이 자리에서 한 가지 협조를 부탁 드려야 되겠네요.
지금 금년에 신길1동 성애병원 입구 약국 앞에 거기는 전혀 볼라드를 설치를 하지 않아야 될 곳인데도 거기다가 주민의 요청도 없었고 또 어느 누구도 요청이 없었는데 거기 3개를 세워서 바로 그날 밤인가 그 이튿날인가 다시 철거를 하고 원위치를 시킨 그런 사례가 있었고 또 신길1동 대신시장 앞에 중소기업은행 바로 입구에 거기는 지금 한 달 전부터, 우리 담당직원도 저기 있는데 한 달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도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고 그런데 거기는 지금 낮에는 별로 그렇지는 않지만 야간에는 차들이 보통 1대 내지 2대씩은 꼭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불편을 초래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들도 은행을 저녁에 365코너를 이용하고 있는데 그러면 차들이 1대, 2대 세워 있으면 장애인도 불편하고 통행자들도 모두가 다 불편하고 한데 지금 왜 그렇게 안 되고 있는지?
●건설교통국장 박주현 그 현장 확인해서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것은 지금 도로팀에서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는데 다시 검토를 해서 조속 설치를 하는 게 아주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주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민원도 또 있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신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여기 볼라드 설치가 나와 있는데 여의도가 557개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뒷장에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박주현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언제 조사한 내역입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주현 이것이 현재 8월 현재입니다. 총 자료 데이터가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8월 현재. 그리고 도림2동에 100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도 맞는 숫자입니까?
그 다음에 신길6동이 200개인데 많이 설치된 지역은 언제 본 위원하고 한 번 현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해 보도록 합시다.
●건설교통국장 박주현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지금 금년도부터 우리 횡단보도가, 전에는 보도하고 이 넓이가 같았는데 많이 축소되었지요. 금년에 서울시에서······.
●건설교통국장 박주현 예, 1.5m로 축소되었습니다.
●박정자 위원 많이 축소되었지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경계석을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특히 도로변은 경계석도 아주 좋은 걸로 했지요?
●건설교통국장 박주현 예, 그 턱 부분이니까.
●박정자 위원 이면도로는 시멘트로 되어 있고. 거기는 경계석이 아주 좋은 걸로 고급오로 했는데.
●건설교통국장 박주현 예, 맞습니다.
●박정자 위원 요사이 보면 은행이라든가 큰 건물에 차량을 임의대로 자기들이 불법으로 입출입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철판이라든가 또는 고무판으로 대 가지고 입출입을 자연스럽게 하는데 그런 거 싹 조사해 가지고 어떻게······.
●건설교통국장 박주현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못하도록 예방을 한다든가 해야지 우리가 경계석을 했는데 아무 의미 없이 자기네가 무단주차해서······.
●건설교통국장 박주현 무단주차 철판 깔고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박정자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박주현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제작을 해서 올라 다니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박주현 이왕이면 구체적으로 내용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파악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의 건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현장방문을 끝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