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윤준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준용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와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진행방식은 건설교통국장 및 도시시설관리공단 본부장으로부터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총괄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시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사장이 업무보고를 하여야 하나 현재 이사장이 공석인 관계로 이사장 직무대행인 본부장이 업무보고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관계공무원과 공단 임직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와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진행방식은 건설교통국장 및 도시시설관리공단 본부장으로부터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총괄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시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사장이 업무보고를 하여야 하나 현재 이사장이 공석인 관계로 이사장 직무대행인 본부장이 업무보고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관계공무원과 공단 임직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주현
건설교통국장 박주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윤준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건설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정책목표와 방향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건설교통국장 박주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윤준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건설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정책목표와 방향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먼저 15쪽에 영진·대신시장간 도로개설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해군호텔 부지 입구를 보니까 벌써 도로공사를 했던데 그게 아마 우리 공사용으로 그 입구에 도로공사가 일어난 겁니까, 출입구 쪽에 보니까 있던데?
●도로과장 송철호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은 저기로 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해군호텔의 출입구가 변경이 일어납니까?
●도로과장 송철호 변경은 출입구가 약간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들어갔던 진입로 폭이 도로폭만큼 좁아지는 겁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해군호텔 출입구하고 우리가 지금 도로 개설하는 것하고 겸용해서 같이 쓰도록 돼 있습니까, 지금 설계가?
●도로과장 송철호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리고 가로판매대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서울형으로 해 가지고 깨끗하게 가로판매대를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이야기인즉 서울시에서 아르바이트를 써서 가로판매대에 대한 불법 영업행위를 단속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실적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가로경관과장 오상균 지금 가로판매대가 영등포 관내에 86개 정도 있습니다만 그 때 조사를 언제 했는지 제가 아직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상반기에 실태조사를 해서 벌점이 120점 이상이 되면 허가 취소를 하는데 벌점 80점까지 해서 총 49개소를 벌점을 부과한 그런 실정입니다.
●김종태 위원 그게 올해 실적이죠?
●가로경관과장 오상균 금년 상반기입니다.
●김종태 위원 상반기에, 그러면 한 번 단속할 때에 벌점이 최고 몇 점까지······.
(「30점」하는 이 있음)
30점이에요? 그러면 지금 80점 맞은, 예를 들어 80점을 맞은 가로판매대 같은 경우에는 한 세 번 정도 단속을 당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가로경관과장 오상균 그렇죠, 예.
●김종태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최근래 서울형 가로판매대를 깨끗하게 잘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단속을 위반하지 않은 가로판매대를 찾아보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현재도 가서 보면. 그 가로판매대 주변에는 여러 가지 적치물들을 쌓아 놓는 데도 있고, 앞에 차양막을 깨끗하게 하도록 돼 있었는데 가로판매대 자체적으로 차양막이 있는데 또다시 밀짚 같은 것도 떨어뜨려서 있고, 옛날 같은 방식의 재현이 일어나려고 하고들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쪽은 생계형으로 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가로판매대지만 이 분들한테는 거리를 깨끗하게 해 달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서울형 가로판매대를 신규로 제작해서 들어선 만큼 거기에 걸맞은 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이와 같은 게 근절이 되지 않을 때는 뭔가 우리 구 입장에서도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12월달 가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고 그 사이에 한번 철저한 계도를 부탁하겠습니다.
●가로경관과장 오상균 예.
●김종태 위원 지금 우리 영등포구에는 자전거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도로 개설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최근래에는 여의도에 우리가 한 50억인가 시비를 들여 가지고 자전거도로를 개설 중에 있고 일부는 개설한 상태입니다. 현재는 완전하게 개설돼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뭐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개설돼 있는 곳을 보면 종전에 불법 주·정차 하던 방식대로 도로변에 전부다 불법 주·정차를 더 잘하도록 금까지 그어 놨기 때문에 이제는 아주 자연스럽게 불법 주·정차가 일어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전거도로가 완전하게 개설이 끝이 나고 나면 또는 현재 벌써 선을 그어 놓은 상태에서는 뭔가 지속적으로 단속이 들어가 줘야만 자전거도로의 취지에 걸맞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은 자전거도로가 안정이 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단속해 주십사하는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불법 주·정차가 발생되는 도로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에는 불법 주·정차 CCTV를 설치하는 게 본 위원 생각에는 맞다고 보고 있어요.
특히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불법 주정차 CCTV를 1대 설치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우리 구에서도 설치를 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자전거도로 활성화라는 근본 취지에 맞춰 가지고 이번 개설될 때 제대로 정리해 놓지 않으면 종전과 같이 자전거도로는 불법 주·정차 차량이 아주 자연스럽게 댈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앞서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지적을 해 드립니다.
다음으로 영등포시장 내에 제1공영주차장 에 대해 상인회에서 아마 지난번에 민원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1공영주차장에 대한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지금 저희들이 일전에 보고를 드렸듯이 위탁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항시라도 저희들이 위탁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위탁 요청이 없는 상태입니다.
●김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김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김종태 위원입니다.
먼저 15쪽에 영진·대신시장간 도로개설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해군호텔 부지 입구를 보니까 벌써 도로공사를 했던데 그게 아마 우리 공사용으로 그 입구에 도로공사가 일어난 겁니까, 출입구 쪽에 보니까 있던데?
●도로과장 송철호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은 저기로 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해군호텔의 출입구가 변경이 일어납니까?
●도로과장 송철호 변경은 출입구가 약간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들어갔던 진입로 폭이 도로폭만큼 좁아지는 겁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해군호텔 출입구하고 우리가 지금 도로 개설하는 것하고 겸용해서 같이 쓰도록 돼 있습니까, 지금 설계가?
●도로과장 송철호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리고 가로판매대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서울형으로 해 가지고 깨끗하게 가로판매대를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이야기인즉 서울시에서 아르바이트를 써서 가로판매대에 대한 불법 영업행위를 단속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실적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가로경관과장 오상균 지금 가로판매대가 영등포 관내에 86개 정도 있습니다만 그 때 조사를 언제 했는지 제가 아직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상반기에 실태조사를 해서 벌점이 120점 이상이 되면 허가 취소를 하는데 벌점 80점까지 해서 총 49개소를 벌점을 부과한 그런 실정입니다.
●김종태 위원 그게 올해 실적이죠?
●가로경관과장 오상균 금년 상반기입니다.
●김종태 위원 상반기에, 그러면 한 번 단속할 때에 벌점이 최고 몇 점까지······.
(「30점」하는 이 있음)
30점이에요? 그러면 지금 80점 맞은, 예를 들어 80점을 맞은 가로판매대 같은 경우에는 한 세 번 정도 단속을 당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가로경관과장 오상균 그렇죠, 예.
●김종태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최근래 서울형 가로판매대를 깨끗하게 잘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단속을 위반하지 않은 가로판매대를 찾아보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현재도 가서 보면. 그 가로판매대 주변에는 여러 가지 적치물들을 쌓아 놓는 데도 있고, 앞에 차양막을 깨끗하게 하도록 돼 있었는데 가로판매대 자체적으로 차양막이 있는데 또다시 밀짚 같은 것도 떨어뜨려서 있고, 옛날 같은 방식의 재현이 일어나려고 하고들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쪽은 생계형으로 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가로판매대지만 이 분들한테는 거리를 깨끗하게 해 달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서울형 가로판매대를 신규로 제작해서 들어선 만큼 거기에 걸맞은 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이와 같은 게 근절이 되지 않을 때는 뭔가 우리 구 입장에서도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12월달 가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고 그 사이에 한번 철저한 계도를 부탁하겠습니다.
●가로경관과장 오상균 예.
●김종태 위원 지금 우리 영등포구에는 자전거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도로 개설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최근래에는 여의도에 우리가 한 50억인가 시비를 들여 가지고 자전거도로를 개설 중에 있고 일부는 개설한 상태입니다. 현재는 완전하게 개설돼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뭐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개설돼 있는 곳을 보면 종전에 불법 주·정차 하던 방식대로 도로변에 전부다 불법 주·정차를 더 잘하도록 금까지 그어 놨기 때문에 이제는 아주 자연스럽게 불법 주·정차가 일어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전거도로가 완전하게 개설이 끝이 나고 나면 또는 현재 벌써 선을 그어 놓은 상태에서는 뭔가 지속적으로 단속이 들어가 줘야만 자전거도로의 취지에 걸맞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은 자전거도로가 안정이 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단속해 주십사하는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불법 주·정차가 발생되는 도로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에는 불법 주·정차 CCTV를 설치하는 게 본 위원 생각에는 맞다고 보고 있어요.
특히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불법 주정차 CCTV를 1대 설치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우리 구에서도 설치를 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자전거도로 활성화라는 근본 취지에 맞춰 가지고 이번 개설될 때 제대로 정리해 놓지 않으면 종전과 같이 자전거도로는 불법 주·정차 차량이 아주 자연스럽게 댈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앞서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지적을 해 드립니다.
다음으로 영등포시장 내에 제1공영주차장 에 대해 상인회에서 아마 지난번에 민원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1공영주차장에 대한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지금 저희들이 일전에 보고를 드렸듯이 위탁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항시라도 저희들이 위탁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위탁 요청이 없는 상태입니다.
●김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김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국회 도로사용 변상금 부과에 따른 소송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심에서 패소하고 2심에서는 승소를 했는데 그 1심과 2심 간에 기간이 약 7, 8개월 소요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고 중에 있는데 물론 여기가 시도죠?
●가로경관과장 오상균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시도인데 서울시에서는 전혀 이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쓴 것 같아요.
●가로경관과장 오상균 신경을 안 쓴 게 아니고 관리를 구청에 위탁위임 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지금 여기 소송의 변호사를 우리 구에서 단독으로 선임해서 비용 부담까지 하고 있죠?
●가로경관과장 오상균 예.
●신흥식 위원 물론 2002년 7월 1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 5년간 소급해서 변상금 부과를 했고, 그 다음에 2007년 7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또 변상금 부과를 65억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까지 변상금 부과가 155억이 지금 부과된 상태인데, 물론 서울시에서 국회의사당 앞에 또 한 번 단독으로 소송을 해서 패소한 일이 있죠? 서울시에서 자기들 별도로 이렇게 해서.
●건설교통국장 박주현 예.
●신흥식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구에서 단독으로 비용 부담을 해 가면서 변호사 선임해서 적극적인 사고로 임하는 이유는 그 징수교부금 40%를 우리가 받아 내기 위해서, 그것은 큰 수입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승소했을 경우에 그 승소한 시점서부터 그 이전에 5년간인가요? 2002년 7월달부터 변상금 부과했던 것까지 다 포함된 건가요?
●가로경관과장 오상균 전부 다 포함, 전에 2002년도까지, 변상금은 과거 시점 5년까지니까요. 2007년도에 부과를 한 그 건으로 소송이 걸렸으니까.
●신흥식 위원 그러면 그때부터 적용이 다 되는 거예요?
●가로경관과장 오상균 이 155억이 2002년도부터입니다.
●신흥식 위원 2002년도부터, 그러니까 지금 5년이 지난 것 아닙니까? 승소했을 그 무렵부터 소급해서 5년이 지난 건데 그 5년 지난 것도 포함이 되냐 이거죠?
●가로경관과장 오상균 예, 당연하죠. 부과를 함으로써 그 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가로경관과장 오상균 예.
●신흥식 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를 들어서 당장 우리가 승소를 했다 해도 40%면 62억이란 징수교부금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건데, 우리 구에서도 보다 더 적극적인 사고로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큰돈이기 때문에.
●가로경관과장 오상균 사실 변론이라든가 소송은 변호사가 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상고심에서 계류 중이기 때문에······.
●신흥식 위원 아무리 상대가 국회라도 본 위원이 이렇게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는 엄연히 법적으로 잘못돼 있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상고심에서도 승소하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임하고 있죠?
●건설교통국장 박주현 예, 맞습니다.
●신흥식 위원 하여튼 수고 많이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의도역 주변 기업형 포장마차 정비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의도에는 소규모 노점이 110군데가 있습니다. 그렇죠?
●가로경관과장 오상균 그렇습니다, 예.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대규모 기업형 포장마차가 38군데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많이 포장마차들이 있는데, 문제는 그동안에 중점적으로 했던 데가 여의도역 옆에 대형 기업형 포장마차를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 정리하려고 무던히 노력도 하고 계획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비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로경관과장 오상균 가로경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포장마차, 노점상은 여의도뿐만, 주로 여의도와 영등포역 주변, 또 영등포역 뒤에, 당산동, 조광·영일시장 그렇게 해서 총 한 460개 상당이 지금 산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영등포역 주변은 이 사람들이 전노련까지 가입이 돼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우리 영등포구 전체를 망라해서 얘기하면 한없고 여의도에 지금 국한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가로경관과장 오상균 예, 예.
여의도역 3번 출구 앞에 HP빌딩 앞에 금년 2월달에 기업형 포장마차 3개, 또 지난 7월 8일날 7개해서 도합 10개를 기업형 포장마차 정비를 했습니다.
그 나머지가 일부 한 40개 정도 있습니다만 물론 위원님 질의와 같이 썰물 빠지듯이 싸그리 정비하는 게 물론 법상·법치주의 원칙상 맞습니다. 하지만 단속의 어떤 저항이라든가······.
●신흥식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집행부에서도 그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했는데 못한 근본 이유는 그 기업형 포장마차들이 수년간 동 장소에서 노점을 해 왔고, 또 그 규모가 기업형이다 소단위가 아니고 대단위 기업형 포장마차다. 다시 말해서 참 오랜 동안 애환이 서린 곳입니다. 또 한 번씩 가보면 그 포장마차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집행부에서 의지를 갖고 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정비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그동안 자료 요청도 해 보고 많은 조사를 해봤는데, 물론 집행부 정비 의욕은 평가받을 만합니다. 그런데 추진 절차 면에서는 과욕이었고 단시간 내에 정비하려고 하던 게 오히려 화를 좌초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예를 보면 지금 2009년 12월 9일날 특별정비 단속계획을 수립을 했죠?
●가로경관과장 오상균 예.
●신흥식 위원 수립을 했는데 그 단속 계획 수립서에 보면 1차 자진정비 유도를 201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안내문 발송도 하고 계도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6개월 동안 그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갑자기 2010년 1월달에 한 달 동안에 안내문 발송을 두 번하고 노점상회의를 다섯 번하고 이런 식으로 했다고 했는데 바로 한 달 후인 2월달에 1차 강제정비를 시행을 했던 겁니다.
●가로경관과장 오상균 여의도역 앞에 거기요?
●신흥식 위원 예.
●가로경관과장 오상균 계획서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안내장도 보내고 발송도 하고 계도하고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1월달 한 달에 이렇게 좀 하나가 2월달에 바로 강제정비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그 동안에 그 분들로 하여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여러 번 가서 얘기를 했으리라고 보지만 이런 계획을 수립했으면 최소한 6개월 정도 둬 가면서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도 또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여유를 좀 주고 해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강제 진압을 했다 본 위원이 생각이 들고, 그것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3월초에 6월 30일까지 자진정비 유도를 하도록 또 다시 조치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계획 수립이 돼 있지만 그러나 추진 과정에서는 좀 문제가 있었다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례로 신길1동의 대신시장 앞에 한 2∼30년 동안 포장마차가 3, 4개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최소한도 한 1년 내지 1년 반 전부터 여기다 화단을 만들 것이다, 또 여기다 뭐를 할 것이다 자꾸 얘기를 흘렸어요. 그 사람들한테 자꾸 흘려서 장기간 동안 그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이전할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하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금년 초에 한 3, 4월중에 대형 화분을 갖다 놓고 해서 지금 거기는 완전히 정비가 됐습니다.
더 이상 포장마차들이 거기에 발을 못 붙이게끔 돼 있는데 그 분들도 처음에는 화단 만든다고 했을 때 반응이 엄청나게 격했어요, 항의도 많이 했고. 하지만 장기간 동안 이렇게 자꾸 쪼여 들어가니까 결국은 자기들도 대책을 세우고 순순히 다른 데로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형 포장마차도 장기간을 두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봅니다.
과장 생각은 어떠세요?
●가로경관과장 오상균 물론 위원님 생각이 제가 틀리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여의도역 3번 출구 앞에 HP빌딩 앞에 금년 2월하고 7월에 강제정비한 것은요, 거기 HP빌딩 건물주라든가 또 주변에서 민원이 엄청나게 쇄도를 했습니다.
물론 계획상에는 1월부터 6월까지 자진정비 계도·유도를 하도록 해 놨지만 민원이 발생하거나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정비를 하도록 돼 있고, 특히 거기는 여의도역 3번 출구 앞에는 기업형, 엄청나게 큰 기업형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와는 좀 달리 정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우리 금년도 예산서에 보면 그 곳에 가로정비 단속 초소를 하나 설치하도록 예산이 850만원이 돼 있죠?
●가로경관과장 오상균 예, 설치를 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돼 있는데 지금 그 교보증권빌딩 앞 초입에 도시경관관리초소라고 간판 두 개 붙여 가지고 해 놓은 그겁니까? 어디다 설치했어요?
●가로경관과장 오상균 그것은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신흥식 위원 우리 담당계장!
●가로경관팀장 이인근 예.
●신흥식 위원 설치했습니까?
●가로경관팀장 이인근 예, 교보증권 바로 뒤에······.
●신흥식 위원 앞에 그게 그거예요?
●가로경관팀장 이인근 예, 예.
●신흥식 위원 우리 예산 850만원 돼 있는 것으로 초소 설치한 게 지금 간판이 도시경관관리초소라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가로경관팀장 이인근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두 개 붙어 있어요. 그런데 누가 거기 가서 상주를 하나요? 거기서 누가 왔다 갔다 합니까? 관리 인원이 누구인가요?
●가로경관과장 오상균 그 용역 9명이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매일 합니까?
●가로경관과장 오상균 그렇습니다.
●가로경관팀장 이인근 14시부터 12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24시까지요.
●신흥식 위원 그래요?
●가로경관팀장 이인근 일요일 제외하고요.
●신흥식 위원 하여튼 상당히 인원이 적은 데서 그 분들하고 조직적으로 이렇게 정비를 하려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전쟁 아닌 전쟁을 치러야 될 것으로 아는데 좀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을 주도면밀하게 세워서 잘 처리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가로경관과장 오상균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거기에 보니까 문제는 여의도 지하 공공 보도시설공사를 우리 구에서 지금 하고 있고, 그 1/3 지역 정도에서. 그 다음에 한 1/3 지역은 대형화분을 거기다 5개를 또 놓았더구먼. 거기 대형화분 놓아둔 데는 지금 안 합니까?
●가로경관팀장 이인근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거기는 설치 안 해요?
●가로경관팀장 이인근 예.
●신흥식 위원 그러면 그 안쪽으로 전체 길이에서 한 1/2 정도 남았던데 거기서 주로 하는 군요?
●가로경관팀장 이인근 지금 비공식 허용구역을 정해주었는데 지금 자체적인 의견충돌로 인해 가지고 안 하고들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하여튼 그동안 이인근 팀장 열심히 기동성 있게 잘 하는 걸 보았는데 좀더 수고를 많이 해주세요.
그 다음 자전거 이용정책 및 수리소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수리소 위탁운영이 2개소가 있는데 그게 우리 예산에는 100만원씩 해서 12개월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2개소 합해서 월 30만원씩만 지원하고 있다면서요, 왜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주 그게 자전거수리소를 작년까지는 민간한테 위탁을 해 가지고 월 100만원씩 해서 1,200만원을 주었어요. 그런데 올 들어서 재활, 일자리 창출해 가지고 재활······.
●신흥식 위원 자활센터.
●교통행정과장 김주 자활, 사회복지 계열의 자활센터가 그런 자전거수리 교육을 받아 가지고 복지재단이 있어요, 자활재단이. 그 재단에서 그런 요구가 왔습니다. 우리가 거기에다 맡겨 달라 해가지고 구하고······.
●신흥식 위원 지금 됐어요, 과장님.
우리 사회단체자활센터에서 나와 가지고 하는데 금년 2월달부터 7월달까지 구청수리소에서 830대를 수리했고 당산수리소에서 573대를 수리해서 도합 1,403대를 그 분들이 수리를 했단 말이에요. 단지, 우리 구에서 지원한 것은 부품비 30만원씩만 줬단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주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월 30만원씩, 두 군데 합해서.
그러면 지금 전반기에 이렇게 수리 실적이 대단한데 후반기 계획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주 후반기는요, 영등포역 뒤쪽에 자전거 보관시설이 시공은 서울시 철도사업본부에서 시공을 해가지고 시비 5억이 지원돼서 토털 7억 6,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9월 10일경쯤이면 준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 보관시설이 162대가 들어가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똑같이 자활센터에 의뢰를 해서 거기도 역시 수리소를 운영을 해야겠다 해서 운영하게 됐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렇게 비용부담이 적으면서 참, 많은 효과를 얻는다면 이런 수리센터를 더 확대 개편해야 되지 않는가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지금 2010년 자전거이동수리센터를 18개동 돌아다니면서 다 했지요, 금년에?
●교통행정과장 김주 예, 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했는데 그 동에서 366대하고 학교에서 80대 해서 도합 446대를 수리 실적을 해 줬어요.
해줬는데 물론 여기에는 우리 구에서 지원한 것은 하나도 없고 본인들이 부품비만 유상으로 변상을 하고 공임은 무상으로 했는데 이런 것을 전반기만 이렇게 하지 말고 후반기에도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우리 영등포구가 2, 3년 전부터 각종 매스컴에 홍보를 할 때 1,120대 규모의 첨단 기계식 무인주차타워 전국 최초로 설치했다. 또 자전거특별구를 구축하겠다. 또 영등포 전 지역을 자전거도로로 연결하겠다. 친환경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이렇게 홍보만 대단하게 하는데 실질적인 면에서 거기에 혜택도 뒤따라야 한다. 또 대책도 뒤따라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주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자전거 이용자 보험이 우리가 420원씩 해서 42만명에 대한 1억 7,600만원의 보험예산이 수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구는 보험을 어린아이하고 상한선 노인네 나이규정을 몇 세, 몇 세로 규정해서 보험을 가입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주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법에 상법 계약기준에 보면 15세 미만은 다, 42만명이 다 보험해당자인데 수혜를 받는 측면에서 보면 사망을 했을 때는 15세 미만 어린이는 보험혜택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사망보험에 한해서만.
●신흥식 위원 좋습니다. 지금 15세는 자전거 사망하고 벌금관계하고 자전거 방어비용하고 그 다음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이거 빼놓고는 15세 미만도 자전거사고로 후유장애는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주 그렇죠. 사망보험만 안 됩니다.
●신흥식 위원 그런데 지금 전국에서 자전거 하면 창원입니다, 창원.
창원인데 창원시에는 유일하게 자전거정책과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창원시하고 대전시하고가 지금 보험이 되어 있는데, 지금 대전이나 창원 같은 데는 나이제한을 두었습니다.
나이제한을 두었는데 어린이는 5세 미만은 가입을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르신은 80세 이상은 가입을 안 했고 그 사이의 측만 가입을 했는데 우리 구에는 지금 그런 기준이 없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주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막연하게 그냥 42만명 그렇게 보험가입을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주 이번에 다른 샘플 관계하고 조사를 해 보았는데 어느 한계를, 예를 들어서 1인당 420원꼴로 보험료가 산정이 되는데 지금 말씀대로 5세 미만 어느 구에서는 지방에서는 그 다음 80세 이상은 거의 자전거를 타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은, 5세 미만도 타긴 타겠지만 너무 어리니까 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 말씀인 거 같은데 그건 앞으로 검토를 다시, 이번에는 그것까지는 적극 검토가 안 들어갔습니다.
●신흥식 위원 물론 보험회사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우리 구는 420원이고 창원은 350원, 대전은 397원 이렇게 보험료가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검토를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홍보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각 동사무소 유관단체나 구 관련된 단체들은 홍보를 접하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자전거보험이 되어 있다는 것은 압니다. 물론 토요일날 제가 CMB방송을 봤는데 이 자전거보험에 대해서 국장이 인터뷰한 것도 봤고 또, 자전거보험에 대해서 CMB방송에서 방영한 것을 보기도 했었는데 지금 다각도로 홍보에 신경을 써야 돼요.
그동안에 제가 자전거보험에 대한 팸플릿, 이것을 내가 봤어요. 동사무소에서도 보긴 봤는데 동사무소에 비치해 놓은 것도 이게 있는 동도 있고 없는 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구보로 행복소식 여기에도 지금 조그마하게 내놓은 것을 봤는데 여기에도 좀 자주 낼 수 있도록, 본 위원이 볼 때는 일회성으로 한 번 낸 거 같아요. 행복소식에는 일회성으로 한 번 내고 말았는데 이것도 좀 자주 거기다도 자주 내서 전 구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제가 일반 친목계에 한 22, 23명 되는 친목계에 가 가지고 우리 구에 이렇게 자전거보험이 되어 있는데 자전거보험이 들어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손 한번 들어보라고 했는데 전부 우리 영등포구민인데 그중에서 아는 사람은 기억, 들은 거 같아 하면서 한 두 사람 정도밖에 없어요, 22∼3명 중에서. 일반인들은 그렇게 아직까지도 보험에 대해서 들어있는지 아닌지를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주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서 홍보 면에서도 우리가 더 신경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주 예.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앞으로 자전거에 대해서 다가구주택이나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을 해 볼 수 있는지?
●교통행정과장 김주 자전거보관대?
●신흥식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김주 자전거보관대를 개인 건물에······.
●신흥식 위원 실질적 공동주택이나 다가구주택 같은 데 보면 1층 화단 같은 데다 방치해 놓거나 아니면 계단 난간에 묶어놓는다거나 이런 경우가 허다한데. 이런 것을 본 위원이 이렇게 한 번 생각을 해 봤는데 예를 들어서, 신축허가나 새로 리모델링하는 아파트 같은 데는 설계도면에 아예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의무화시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주택사용승인 때에 위치도하고 이런 것을 전부 시설사진 찍어서 다시 한 번 점검할 수 있는 이중 장치를 취해서 다른 관련과하고 협의를 해봐서 연구해 볼만하다. 한 번 해 보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주 예.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이거 협의사항입니다.
협의사항인데, 직원!
교통행정과장하고 저기 계장님 좀 갖다 주세요.
교통행정과장하고 저기, 갑자기 생각이. 저쪽에.
이건 협의사항입니다.
오늘 공식적으로 도로, 여기 주시면 돼요.
따로 따로 한 게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주 개선팀장 줘요.
●신흥식 위원 개선팀장한테만 주라고요. 두 장이에요, 두 장.
과장님! 두 장이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주 하나 더 있다고요.
●신흥식 위원 물론 이건 수기로 이렇게 그렸지만 신길1동 영신초등학교 정문 앞 길이 지금 스쿨존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많은 주민들이 일방통행로로 지정을 해줬으면 하는 건의가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구청장한테 바란다에 건의도 우리 민원인들이 몇 번 올린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 학교 앞이 양방통행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아주 상시 정체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쿨존지역인데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을 하는 지역으로 거기 그림에 나왔다시피 폭이 양 경계선에 8m도로로서 그 길이는 약 140m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문 앞 쪽인데 일반통행을 할 수 있는지 검토와 가능성을, 곧바로 착수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신길역 앞에 삼거리 신호체제 신설 및 신길역 밤동산 방향 출입구 개찰구 신설 건.
물론, 이건 KTX하고도 협의사항이 되는데 이 지역이 우리 지역 내에서 접근로가 가장 취약한 곳이고 또 신길동 유입시 영등포로터리를 반드시 경유를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영등포로터리 하면 서울시내에서도 가장 교통 워스트(wosrt)지역에 아주 베스트&워스트 1지역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로터리가 그렇게 복잡한 곳인데 거기를 경유하지 않으면 신길1동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또 그 다음 신길·여의도간 문화다리 준공 이후에 차량증가가 예상이 되고 또, 신길역 주변 경관조성 이후 외부차량 유입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것을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주 예.
●신흥식 위원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지금 치수방재과에 우리 이상일 치수방재과장이 부임하신 지 며칠 안 됐죠?
●치수방재과장 이상일 예.
●신흥식 위원 우리 구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지금 양평1빗물펌프장하고 도림2빗물펌프장 증설을 했지요?
●치수방재과장 이상일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증설했는데 지금 이 기존 관경이 얼마에서 얼마로 늘린 겁니까?
토출관경을.
●치수방재과장 이상일 기존 관경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펌프장을 증설했습니다. 펌프장 모터를 증설했죠.
●신흥식 위원 이건 담당계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지금 이 토출관은 변경을 안 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상일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지금 이 630마력 정도에서 1,630마력 3대를 거기다 증설을 했는데 관경을 확대하지 않는 상태에서 펌프 모터만 바꿔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상일 별도 토출관이 되어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예?
●치수방재과장 이상일 별도로 토출관이 되어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별도로?
●치수방재과장 이상일 예.
●신흥식 위원 그러면 그 관경이 몇㎜냐. 별도로 지금 했어요?
●치수방재과장 이상일 예.
●신흥식 위원 몇㎜ 정도나 됩니까?
●기전팀장 진병환 제가 대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10년 빈도에서······.
●신흥식 위원 관경만 말씀해 주세요?
●기전팀장 진병환 관경이 거기 2,000㎜짜리 3열을 다시 설치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새로 신설했어요?
●기전팀장 진병환 예.
●신흥식 위원 기존관은 몇㎜였습니까?
630마력짜리.
그거 다음에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기전팀장 진병환 예. 그건 별도로 해 드리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도림2빗물펌프장에 지금 500마력짜리 4대가 있고 560마력짜리 3대를 증설했는데 기존 500마력 4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250마력 3대 철거는 또 있었습니까, 펌프가?
●기전팀장 진병환 그거 철거를 하고요. 용량을 다시······.
●신흥식 위원 560마력으로 증설을 하는데 기존 500마력이 4대가 있었고 또 250마력 3대가 있어 토털 7대가 있었느냐 이거지요?
●기전팀장 진병환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위에다가 기존에 500마력하고 250마력 7대가 있다는 것을 보고서에다 명기를 해 놓아야지. 그런 거가 명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250마력, 기존 500마력 4대 이렇게만 되어 있었잖아요. 이런 것을 해주시고.
그 담당팀장은 양쪽 다 토출관이 관말까지 거리가 얼마 되는 건지, 그 다음에 펌프에서부터 관말까지 거리가 얼마 되는지, 또 펌프양정이 얼마고 관 길이가 얼마 되는 건지, 또 기존 토출관을 확대를 했는지, 별도로 신설했는지 이것을 본 위원한테 추후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전팀장 진병환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신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김주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흥식 위원입니다.
국회 도로사용 변상금 부과에 따른 소송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심에서 패소하고 2심에서는 승소를 했는데 그 1심과 2심 간에 기간이 약 7, 8개월 소요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고 중에 있는데 물론 여기가 시도죠?
●가로경관과장 오상균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시도인데 서울시에서는 전혀 이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쓴 것 같아요.
●가로경관과장 오상균 신경을 안 쓴 게 아니고 관리를 구청에 위탁위임 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지금 여기 소송의 변호사를 우리 구에서 단독으로 선임해서 비용 부담까지 하고 있죠?
●가로경관과장 오상균 예.
●신흥식 위원 물론 2002년 7월 1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 5년간 소급해서 변상금 부과를 했고, 그 다음에 2007년 7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또 변상금 부과를 65억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까지 변상금 부과가 155억이 지금 부과된 상태인데, 물론 서울시에서 국회의사당 앞에 또 한 번 단독으로 소송을 해서 패소한 일이 있죠? 서울시에서 자기들 별도로 이렇게 해서.
●건설교통국장 박주현 예.
●신흥식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구에서 단독으로 비용 부담을 해 가면서 변호사 선임해서 적극적인 사고로 임하는 이유는 그 징수교부금 40%를 우리가 받아 내기 위해서, 그것은 큰 수입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승소했을 경우에 그 승소한 시점서부터 그 이전에 5년간인가요? 2002년 7월달부터 변상금 부과했던 것까지 다 포함된 건가요?
●가로경관과장 오상균 전부 다 포함, 전에 2002년도까지, 변상금은 과거 시점 5년까지니까요. 2007년도에 부과를 한 그 건으로 소송이 걸렸으니까.
●신흥식 위원 그러면 그때부터 적용이 다 되는 거예요?
●가로경관과장 오상균 이 155억이 2002년도부터입니다.
●신흥식 위원 2002년도부터, 그러니까 지금 5년이 지난 것 아닙니까? 승소했을 그 무렵부터 소급해서 5년이 지난 건데 그 5년 지난 것도 포함이 되냐 이거죠?
●가로경관과장 오상균 예, 당연하죠. 부과를 함으로써 그 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가로경관과장 오상균 예.
●신흥식 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를 들어서 당장 우리가 승소를 했다 해도 40%면 62억이란 징수교부금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건데, 우리 구에서도 보다 더 적극적인 사고로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큰돈이기 때문에.
●가로경관과장 오상균 사실 변론이라든가 소송은 변호사가 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상고심에서 계류 중이기 때문에······.
●신흥식 위원 아무리 상대가 국회라도 본 위원이 이렇게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는 엄연히 법적으로 잘못돼 있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상고심에서도 승소하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임하고 있죠?
●건설교통국장 박주현 예, 맞습니다.
●신흥식 위원 하여튼 수고 많이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의도역 주변 기업형 포장마차 정비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의도에는 소규모 노점이 110군데가 있습니다. 그렇죠?
●가로경관과장 오상균 그렇습니다, 예.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대규모 기업형 포장마차가 38군데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많이 포장마차들이 있는데, 문제는 그동안에 중점적으로 했던 데가 여의도역 옆에 대형 기업형 포장마차를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 정리하려고 무던히 노력도 하고 계획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비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로경관과장 오상균 가로경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포장마차, 노점상은 여의도뿐만, 주로 여의도와 영등포역 주변, 또 영등포역 뒤에, 당산동, 조광·영일시장 그렇게 해서 총 한 460개 상당이 지금 산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영등포역 주변은 이 사람들이 전노련까지 가입이 돼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우리 영등포구 전체를 망라해서 얘기하면 한없고 여의도에 지금 국한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가로경관과장 오상균 예, 예.
여의도역 3번 출구 앞에 HP빌딩 앞에 금년 2월달에 기업형 포장마차 3개, 또 지난 7월 8일날 7개해서 도합 10개를 기업형 포장마차 정비를 했습니다.
그 나머지가 일부 한 40개 정도 있습니다만 물론 위원님 질의와 같이 썰물 빠지듯이 싸그리 정비하는 게 물론 법상·법치주의 원칙상 맞습니다. 하지만 단속의 어떤 저항이라든가······.
●신흥식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집행부에서도 그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했는데 못한 근본 이유는 그 기업형 포장마차들이 수년간 동 장소에서 노점을 해 왔고, 또 그 규모가 기업형이다 소단위가 아니고 대단위 기업형 포장마차다. 다시 말해서 참 오랜 동안 애환이 서린 곳입니다. 또 한 번씩 가보면 그 포장마차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집행부에서 의지를 갖고 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정비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그동안 자료 요청도 해 보고 많은 조사를 해봤는데, 물론 집행부 정비 의욕은 평가받을 만합니다. 그런데 추진 절차 면에서는 과욕이었고 단시간 내에 정비하려고 하던 게 오히려 화를 좌초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예를 보면 지금 2009년 12월 9일날 특별정비 단속계획을 수립을 했죠?
●가로경관과장 오상균 예.
●신흥식 위원 수립을 했는데 그 단속 계획 수립서에 보면 1차 자진정비 유도를 201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안내문 발송도 하고 계도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6개월 동안 그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갑자기 2010년 1월달에 한 달 동안에 안내문 발송을 두 번하고 노점상회의를 다섯 번하고 이런 식으로 했다고 했는데 바로 한 달 후인 2월달에 1차 강제정비를 시행을 했던 겁니다.
●가로경관과장 오상균 여의도역 앞에 거기요?
●신흥식 위원 예.
●가로경관과장 오상균 계획서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안내장도 보내고 발송도 하고 계도하고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1월달 한 달에 이렇게 좀 하나가 2월달에 바로 강제정비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그 동안에 그 분들로 하여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여러 번 가서 얘기를 했으리라고 보지만 이런 계획을 수립했으면 최소한 6개월 정도 둬 가면서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도 또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여유를 좀 주고 해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강제 진압을 했다 본 위원이 생각이 들고, 그것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3월초에 6월 30일까지 자진정비 유도를 하도록 또 다시 조치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계획 수립이 돼 있지만 그러나 추진 과정에서는 좀 문제가 있었다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례로 신길1동의 대신시장 앞에 한 2∼30년 동안 포장마차가 3, 4개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최소한도 한 1년 내지 1년 반 전부터 여기다 화단을 만들 것이다, 또 여기다 뭐를 할 것이다 자꾸 얘기를 흘렸어요. 그 사람들한테 자꾸 흘려서 장기간 동안 그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이전할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하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금년 초에 한 3, 4월중에 대형 화분을 갖다 놓고 해서 지금 거기는 완전히 정비가 됐습니다.
더 이상 포장마차들이 거기에 발을 못 붙이게끔 돼 있는데 그 분들도 처음에는 화단 만든다고 했을 때 반응이 엄청나게 격했어요, 항의도 많이 했고. 하지만 장기간 동안 이렇게 자꾸 쪼여 들어가니까 결국은 자기들도 대책을 세우고 순순히 다른 데로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형 포장마차도 장기간을 두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봅니다.
과장 생각은 어떠세요?
●가로경관과장 오상균 물론 위원님 생각이 제가 틀리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여의도역 3번 출구 앞에 HP빌딩 앞에 금년 2월하고 7월에 강제정비한 것은요, 거기 HP빌딩 건물주라든가 또 주변에서 민원이 엄청나게 쇄도를 했습니다.
물론 계획상에는 1월부터 6월까지 자진정비 계도·유도를 하도록 해 놨지만 민원이 발생하거나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정비를 하도록 돼 있고, 특히 거기는 여의도역 3번 출구 앞에는 기업형, 엄청나게 큰 기업형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와는 좀 달리 정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우리 금년도 예산서에 보면 그 곳에 가로정비 단속 초소를 하나 설치하도록 예산이 850만원이 돼 있죠?
●가로경관과장 오상균 예, 설치를 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돼 있는데 지금 그 교보증권빌딩 앞 초입에 도시경관관리초소라고 간판 두 개 붙여 가지고 해 놓은 그겁니까? 어디다 설치했어요?
●가로경관과장 오상균 그것은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신흥식 위원 우리 담당계장!
●가로경관팀장 이인근 예.
●신흥식 위원 설치했습니까?
●가로경관팀장 이인근 예, 교보증권 바로 뒤에······.
●신흥식 위원 앞에 그게 그거예요?
●가로경관팀장 이인근 예, 예.
●신흥식 위원 우리 예산 850만원 돼 있는 것으로 초소 설치한 게 지금 간판이 도시경관관리초소라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가로경관팀장 이인근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두 개 붙어 있어요. 그런데 누가 거기 가서 상주를 하나요? 거기서 누가 왔다 갔다 합니까? 관리 인원이 누구인가요?
●가로경관과장 오상균 그 용역 9명이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매일 합니까?
●가로경관과장 오상균 그렇습니다.
●가로경관팀장 이인근 14시부터 12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24시까지요.
●신흥식 위원 그래요?
●가로경관팀장 이인근 일요일 제외하고요.
●신흥식 위원 하여튼 상당히 인원이 적은 데서 그 분들하고 조직적으로 이렇게 정비를 하려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전쟁 아닌 전쟁을 치러야 될 것으로 아는데 좀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을 주도면밀하게 세워서 잘 처리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가로경관과장 오상균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거기에 보니까 문제는 여의도 지하 공공 보도시설공사를 우리 구에서 지금 하고 있고, 그 1/3 지역 정도에서. 그 다음에 한 1/3 지역은 대형화분을 거기다 5개를 또 놓았더구먼. 거기 대형화분 놓아둔 데는 지금 안 합니까?
●가로경관팀장 이인근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거기는 설치 안 해요?
●가로경관팀장 이인근 예.
●신흥식 위원 그러면 그 안쪽으로 전체 길이에서 한 1/2 정도 남았던데 거기서 주로 하는 군요?
●가로경관팀장 이인근 지금 비공식 허용구역을 정해주었는데 지금 자체적인 의견충돌로 인해 가지고 안 하고들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하여튼 그동안 이인근 팀장 열심히 기동성 있게 잘 하는 걸 보았는데 좀더 수고를 많이 해주세요.
그 다음 자전거 이용정책 및 수리소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수리소 위탁운영이 2개소가 있는데 그게 우리 예산에는 100만원씩 해서 12개월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2개소 합해서 월 30만원씩만 지원하고 있다면서요, 왜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주 그게 자전거수리소를 작년까지는 민간한테 위탁을 해 가지고 월 100만원씩 해서 1,200만원을 주었어요. 그런데 올 들어서 재활, 일자리 창출해 가지고 재활······.
●신흥식 위원 자활센터.
●교통행정과장 김주 자활, 사회복지 계열의 자활센터가 그런 자전거수리 교육을 받아 가지고 복지재단이 있어요, 자활재단이. 그 재단에서 그런 요구가 왔습니다. 우리가 거기에다 맡겨 달라 해가지고 구하고······.
●신흥식 위원 지금 됐어요, 과장님.
우리 사회단체자활센터에서 나와 가지고 하는데 금년 2월달부터 7월달까지 구청수리소에서 830대를 수리했고 당산수리소에서 573대를 수리해서 도합 1,403대를 그 분들이 수리를 했단 말이에요. 단지, 우리 구에서 지원한 것은 부품비 30만원씩만 줬단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주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월 30만원씩, 두 군데 합해서.
그러면 지금 전반기에 이렇게 수리 실적이 대단한데 후반기 계획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주 후반기는요, 영등포역 뒤쪽에 자전거 보관시설이 시공은 서울시 철도사업본부에서 시공을 해가지고 시비 5억이 지원돼서 토털 7억 6,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9월 10일경쯤이면 준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 보관시설이 162대가 들어가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똑같이 자활센터에 의뢰를 해서 거기도 역시 수리소를 운영을 해야겠다 해서 운영하게 됐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렇게 비용부담이 적으면서 참, 많은 효과를 얻는다면 이런 수리센터를 더 확대 개편해야 되지 않는가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지금 2010년 자전거이동수리센터를 18개동 돌아다니면서 다 했지요, 금년에?
●교통행정과장 김주 예, 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했는데 그 동에서 366대하고 학교에서 80대 해서 도합 446대를 수리 실적을 해 줬어요.
해줬는데 물론 여기에는 우리 구에서 지원한 것은 하나도 없고 본인들이 부품비만 유상으로 변상을 하고 공임은 무상으로 했는데 이런 것을 전반기만 이렇게 하지 말고 후반기에도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우리 영등포구가 2, 3년 전부터 각종 매스컴에 홍보를 할 때 1,120대 규모의 첨단 기계식 무인주차타워 전국 최초로 설치했다. 또 자전거특별구를 구축하겠다. 또 영등포 전 지역을 자전거도로로 연결하겠다. 친환경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이렇게 홍보만 대단하게 하는데 실질적인 면에서 거기에 혜택도 뒤따라야 한다. 또 대책도 뒤따라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주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자전거 이용자 보험이 우리가 420원씩 해서 42만명에 대한 1억 7,600만원의 보험예산이 수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구는 보험을 어린아이하고 상한선 노인네 나이규정을 몇 세, 몇 세로 규정해서 보험을 가입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주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법에 상법 계약기준에 보면 15세 미만은 다, 42만명이 다 보험해당자인데 수혜를 받는 측면에서 보면 사망을 했을 때는 15세 미만 어린이는 보험혜택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사망보험에 한해서만.
●신흥식 위원 좋습니다. 지금 15세는 자전거 사망하고 벌금관계하고 자전거 방어비용하고 그 다음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이거 빼놓고는 15세 미만도 자전거사고로 후유장애는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주 그렇죠. 사망보험만 안 됩니다.
●신흥식 위원 그런데 지금 전국에서 자전거 하면 창원입니다, 창원.
창원인데 창원시에는 유일하게 자전거정책과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창원시하고 대전시하고가 지금 보험이 되어 있는데, 지금 대전이나 창원 같은 데는 나이제한을 두었습니다.
나이제한을 두었는데 어린이는 5세 미만은 가입을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르신은 80세 이상은 가입을 안 했고 그 사이의 측만 가입을 했는데 우리 구에는 지금 그런 기준이 없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주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막연하게 그냥 42만명 그렇게 보험가입을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주 이번에 다른 샘플 관계하고 조사를 해 보았는데 어느 한계를, 예를 들어서 1인당 420원꼴로 보험료가 산정이 되는데 지금 말씀대로 5세 미만 어느 구에서는 지방에서는 그 다음 80세 이상은 거의 자전거를 타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은, 5세 미만도 타긴 타겠지만 너무 어리니까 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 말씀인 거 같은데 그건 앞으로 검토를 다시, 이번에는 그것까지는 적극 검토가 안 들어갔습니다.
●신흥식 위원 물론 보험회사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우리 구는 420원이고 창원은 350원, 대전은 397원 이렇게 보험료가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검토를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홍보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각 동사무소 유관단체나 구 관련된 단체들은 홍보를 접하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자전거보험이 되어 있다는 것은 압니다. 물론 토요일날 제가 CMB방송을 봤는데 이 자전거보험에 대해서 국장이 인터뷰한 것도 봤고 또, 자전거보험에 대해서 CMB방송에서 방영한 것을 보기도 했었는데 지금 다각도로 홍보에 신경을 써야 돼요.
그동안에 제가 자전거보험에 대한 팸플릿, 이것을 내가 봤어요. 동사무소에서도 보긴 봤는데 동사무소에 비치해 놓은 것도 이게 있는 동도 있고 없는 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구보로 행복소식 여기에도 지금 조그마하게 내놓은 것을 봤는데 여기에도 좀 자주 낼 수 있도록, 본 위원이 볼 때는 일회성으로 한 번 낸 거 같아요. 행복소식에는 일회성으로 한 번 내고 말았는데 이것도 좀 자주 거기다도 자주 내서 전 구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제가 일반 친목계에 한 22, 23명 되는 친목계에 가 가지고 우리 구에 이렇게 자전거보험이 되어 있는데 자전거보험이 들어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손 한번 들어보라고 했는데 전부 우리 영등포구민인데 그중에서 아는 사람은 기억, 들은 거 같아 하면서 한 두 사람 정도밖에 없어요, 22∼3명 중에서. 일반인들은 그렇게 아직까지도 보험에 대해서 들어있는지 아닌지를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주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서 홍보 면에서도 우리가 더 신경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주 예.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앞으로 자전거에 대해서 다가구주택이나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을 해 볼 수 있는지?
●교통행정과장 김주 자전거보관대?
●신흥식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김주 자전거보관대를 개인 건물에······.
●신흥식 위원 실질적 공동주택이나 다가구주택 같은 데 보면 1층 화단 같은 데다 방치해 놓거나 아니면 계단 난간에 묶어놓는다거나 이런 경우가 허다한데. 이런 것을 본 위원이 이렇게 한 번 생각을 해 봤는데 예를 들어서, 신축허가나 새로 리모델링하는 아파트 같은 데는 설계도면에 아예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의무화시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주택사용승인 때에 위치도하고 이런 것을 전부 시설사진 찍어서 다시 한 번 점검할 수 있는 이중 장치를 취해서 다른 관련과하고 협의를 해봐서 연구해 볼만하다. 한 번 해 보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주 예.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이거 협의사항입니다.
협의사항인데, 직원!
교통행정과장하고 저기 계장님 좀 갖다 주세요.
교통행정과장하고 저기, 갑자기 생각이. 저쪽에.
이건 협의사항입니다.
오늘 공식적으로 도로, 여기 주시면 돼요.
따로 따로 한 게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주 개선팀장 줘요.
●신흥식 위원 개선팀장한테만 주라고요. 두 장이에요, 두 장.
과장님! 두 장이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주 하나 더 있다고요.
●신흥식 위원 물론 이건 수기로 이렇게 그렸지만 신길1동 영신초등학교 정문 앞 길이 지금 스쿨존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많은 주민들이 일방통행로로 지정을 해줬으면 하는 건의가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구청장한테 바란다에 건의도 우리 민원인들이 몇 번 올린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 학교 앞이 양방통행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아주 상시 정체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쿨존지역인데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을 하는 지역으로 거기 그림에 나왔다시피 폭이 양 경계선에 8m도로로서 그 길이는 약 140m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문 앞 쪽인데 일반통행을 할 수 있는지 검토와 가능성을, 곧바로 착수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신길역 앞에 삼거리 신호체제 신설 및 신길역 밤동산 방향 출입구 개찰구 신설 건.
물론, 이건 KTX하고도 협의사항이 되는데 이 지역이 우리 지역 내에서 접근로가 가장 취약한 곳이고 또 신길동 유입시 영등포로터리를 반드시 경유를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영등포로터리 하면 서울시내에서도 가장 교통 워스트(wosrt)지역에 아주 베스트&워스트 1지역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로터리가 그렇게 복잡한 곳인데 거기를 경유하지 않으면 신길1동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또 그 다음 신길·여의도간 문화다리 준공 이후에 차량증가가 예상이 되고 또, 신길역 주변 경관조성 이후 외부차량 유입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것을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주 예.
●신흥식 위원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지금 치수방재과에 우리 이상일 치수방재과장이 부임하신 지 며칠 안 됐죠?
●치수방재과장 이상일 예.
●신흥식 위원 우리 구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지금 양평1빗물펌프장하고 도림2빗물펌프장 증설을 했지요?
●치수방재과장 이상일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증설했는데 지금 이 기존 관경이 얼마에서 얼마로 늘린 겁니까?
토출관경을.
●치수방재과장 이상일 기존 관경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펌프장을 증설했습니다. 펌프장 모터를 증설했죠.
●신흥식 위원 이건 담당계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지금 이 토출관은 변경을 안 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상일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지금 이 630마력 정도에서 1,630마력 3대를 거기다 증설을 했는데 관경을 확대하지 않는 상태에서 펌프 모터만 바꿔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상일 별도 토출관이 되어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예?
●치수방재과장 이상일 별도로 토출관이 되어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별도로?
●치수방재과장 이상일 예.
●신흥식 위원 그러면 그 관경이 몇㎜냐. 별도로 지금 했어요?
●치수방재과장 이상일 예.
●신흥식 위원 몇㎜ 정도나 됩니까?
●기전팀장 진병환 제가 대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10년 빈도에서······.
●신흥식 위원 관경만 말씀해 주세요?
●기전팀장 진병환 관경이 거기 2,000㎜짜리 3열을 다시 설치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새로 신설했어요?
●기전팀장 진병환 예.
●신흥식 위원 기존관은 몇㎜였습니까?
630마력짜리.
그거 다음에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기전팀장 진병환 예. 그건 별도로 해 드리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도림2빗물펌프장에 지금 500마력짜리 4대가 있고 560마력짜리 3대를 증설했는데 기존 500마력 4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250마력 3대 철거는 또 있었습니까, 펌프가?
●기전팀장 진병환 그거 철거를 하고요. 용량을 다시······.
●신흥식 위원 560마력으로 증설을 하는데 기존 500마력이 4대가 있었고 또 250마력 3대가 있어 토털 7대가 있었느냐 이거지요?
●기전팀장 진병환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위에다가 기존에 500마력하고 250마력 7대가 있다는 것을 보고서에다 명기를 해 놓아야지. 그런 거가 명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250마력, 기존 500마력 4대 이렇게만 되어 있었잖아요. 이런 것을 해주시고.
그 담당팀장은 양쪽 다 토출관이 관말까지 거리가 얼마 되는 건지, 그 다음에 펌프에서부터 관말까지 거리가 얼마 되는지, 또 펌프양정이 얼마고 관 길이가 얼마 되는 건지, 또 기존 토출관을 확대를 했는지, 별도로 신설했는지 이것을 본 위원한테 추후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전팀장 진병환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신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김주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주범 위원
김주범 위원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도림동에서 신도림역을 가다 보면 있는 노점상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 노점상이 주민들 말에 의하면 구청에서 노점상의 판매대 자체를 규격화를 시켰다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규격화를 시켰다고 하면 노점상 자체를 구에서 인정을 해주는 건지, 만약에 인정을 한다면 무슨 근거에서 인정을 해주는 건지, 그리고 그 노점상에 대해서 향후 대책은 앞으로 계속 존속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가로경관과장 오상균 가로경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림동 신도림역 가는 다리 위에 규격화된 노점상이 9갠가 11갠가 있습니다. 그건 사실 어떤 도로법상 무단점용 사실을 구에서 인정을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떤 민원이 들어왔거나 다른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면 즉시 철거하는 걸로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주범 위원 사실 주민들은 그 노점상으로 인해서 그 옆에 쭉 노점상이 더 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묵인 상태에서 인정을 계속할 겁니까?
●가로경관과장 오상균 신발생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강제로 정비하기로 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김주범 위원 그 상태는 깨끗한 상태로 규격화해서 인정을 해 주겠다?
●가로경관과장 오상균 예, 거기도 보면 노점특화거리 해 가지고······.
●김주범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의 뜻하고는 상반되지만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가로경관과장 오상균 사실상 철거하는 게 원칙이죠. 원칙은 그렇습니다만 조금이라도 거리 미관 이런 측면에서 대신 규격화해라 이렇게 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김주범 위원 어쩔 수 없는 묵인상태로 계속 존속돼야 되겠네요.
그리고 노점상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영등포역이나 시장 이쪽에 노점상이 하도 난립을 해서 지나갈 수가 없을 정도로 많거든요. 심한 경우에는 노점 하는 사람들이 자리 차지하는 범위가 어떻게 보면 생계형이라면 리어카 하나 정도 간소한데 엄청나게 크게 자리를 잡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거기서 화분을 판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자리가 엄청 큰데 그런 것은 어떻게, 계속 묵인상태로 지나가는 겁니까?
●가로경관과장 오상균 묵인이라고, 어떻게 보면 단속의 손길이 영등포 역전 또 신세계 맞은편 여기만 해도 80개 이상 노점이 있습니다. 거기 노점자율연합회하고 몇 번에 걸쳐서 또 얼마 전에는 청장님과 간담회도 하고, 그래서 금년 내로는 거기에 새로운 재질로 해서 업그레이드해서 지금 발도 쳐져있고 천막이 너저분하니까 저희가 권장하는 서울시 표준디자인 모델은 1.5에서 2m, 가로 1.5, 세로 2m 이렇게 해서 그 범위 내에서 지금 다시 제작이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강제정비 한다는 데는 상당히 현실적인 한계점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김주범 위원 지나가기가 어떤 때는 너무 힘들고 부딪히는 게 많으니까요. 생계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일단은 사람이 자주 왕래할 수 있게끔은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주현 그렇게 협의가 잘 됐습니다.
●김주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도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청과시장 사거리 예를 들면 불과 며칠 전에 삼각형 사거리에 조그마한 보도를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뿐만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구태여 그걸 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묻고 싶습니다. 청과시장 사거리, 예를 들어서 김안과 들어가는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송철호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저희 구에서 지금 시행하지 않는 사업이고 강서 도로교통사업소에서 시행한 사업이거든요. 지금 교통섬 만들고 그런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김주범 위원 아니요, 조그맣게 보도를 사람이 대기하는 식으로 해놨는데 인도.
●도로과장 송철호 예, 그게 교통섬입니다.
●김주범 위원 왜 내가 그 얘기를 하냐면 저도 지나가다가 왜 저기에다가 저걸 구태여 필요도 없는 걸 해놓나 생각을 했는데 주민들 사람들 하는 얘기가 쓸데없는 돈을 낭비를 한다, 저기에다가 구태여 저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심한 경우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것 수의계약이냐?’라는 얘기까지 하거든요.
저것 쓸데없이 누구 업자 밀어주기로 쓸데없는 사업을 하는 거지, 주민이나 통행인한테 별로 도움도 안 되는 도로, 조그마한 삼각형 도로 무슨 말쓴인지 아실 거예요. 내가 표현을 못 하지만.
●도로과장 송철호 그게 교통섬인데요, 그것은 신호대기 시간을 좀 짧게 하고 교통체계 개편 일환으로써 하는 공사입니다. 그것은 저희 구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 우리 교통개선팀하고 업무협의가 됐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김주범 위원 그렇습니까?
●도로과장 송철호 예.
●김주범 위원 그런데 너무 쓸데없이 돈을 거기다가 낭비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신호대기가 길다고 하면 모르지만 그 정도의 복잡한 데서는 그렇게 시간을 요하지 않는 거리인데 거기에다가 꼭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쓸데없는 돈 낭비를 한다는 소리를 여러 번 들으니까 제가 한번 묻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김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김주범 위원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도림동에서 신도림역을 가다 보면 있는 노점상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 노점상이 주민들 말에 의하면 구청에서 노점상의 판매대 자체를 규격화를 시켰다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규격화를 시켰다고 하면 노점상 자체를 구에서 인정을 해주는 건지, 만약에 인정을 한다면 무슨 근거에서 인정을 해주는 건지, 그리고 그 노점상에 대해서 향후 대책은 앞으로 계속 존속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가로경관과장 오상균 가로경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림동 신도림역 가는 다리 위에 규격화된 노점상이 9갠가 11갠가 있습니다. 그건 사실 어떤 도로법상 무단점용 사실을 구에서 인정을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떤 민원이 들어왔거나 다른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면 즉시 철거하는 걸로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주범 위원 사실 주민들은 그 노점상으로 인해서 그 옆에 쭉 노점상이 더 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묵인 상태에서 인정을 계속할 겁니까?
●가로경관과장 오상균 신발생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강제로 정비하기로 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김주범 위원 그 상태는 깨끗한 상태로 규격화해서 인정을 해 주겠다?
●가로경관과장 오상균 예, 거기도 보면 노점특화거리 해 가지고······.
●김주범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의 뜻하고는 상반되지만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가로경관과장 오상균 사실상 철거하는 게 원칙이죠. 원칙은 그렇습니다만 조금이라도 거리 미관 이런 측면에서 대신 규격화해라 이렇게 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김주범 위원 어쩔 수 없는 묵인상태로 계속 존속돼야 되겠네요.
그리고 노점상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영등포역이나 시장 이쪽에 노점상이 하도 난립을 해서 지나갈 수가 없을 정도로 많거든요. 심한 경우에는 노점 하는 사람들이 자리 차지하는 범위가 어떻게 보면 생계형이라면 리어카 하나 정도 간소한데 엄청나게 크게 자리를 잡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거기서 화분을 판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자리가 엄청 큰데 그런 것은 어떻게, 계속 묵인상태로 지나가는 겁니까?
●가로경관과장 오상균 묵인이라고, 어떻게 보면 단속의 손길이 영등포 역전 또 신세계 맞은편 여기만 해도 80개 이상 노점이 있습니다. 거기 노점자율연합회하고 몇 번에 걸쳐서 또 얼마 전에는 청장님과 간담회도 하고, 그래서 금년 내로는 거기에 새로운 재질로 해서 업그레이드해서 지금 발도 쳐져있고 천막이 너저분하니까 저희가 권장하는 서울시 표준디자인 모델은 1.5에서 2m, 가로 1.5, 세로 2m 이렇게 해서 그 범위 내에서 지금 다시 제작이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강제정비 한다는 데는 상당히 현실적인 한계점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김주범 위원 지나가기가 어떤 때는 너무 힘들고 부딪히는 게 많으니까요. 생계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일단은 사람이 자주 왕래할 수 있게끔은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주현 그렇게 협의가 잘 됐습니다.
●김주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도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청과시장 사거리 예를 들면 불과 며칠 전에 삼각형 사거리에 조그마한 보도를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뿐만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구태여 그걸 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묻고 싶습니다. 청과시장 사거리, 예를 들어서 김안과 들어가는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송철호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저희 구에서 지금 시행하지 않는 사업이고 강서 도로교통사업소에서 시행한 사업이거든요. 지금 교통섬 만들고 그런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김주범 위원 아니요, 조그맣게 보도를 사람이 대기하는 식으로 해놨는데 인도.
●도로과장 송철호 예, 그게 교통섬입니다.
●김주범 위원 왜 내가 그 얘기를 하냐면 저도 지나가다가 왜 저기에다가 저걸 구태여 필요도 없는 걸 해놓나 생각을 했는데 주민들 사람들 하는 얘기가 쓸데없는 돈을 낭비를 한다, 저기에다가 구태여 저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심한 경우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것 수의계약이냐?’라는 얘기까지 하거든요.
저것 쓸데없이 누구 업자 밀어주기로 쓸데없는 사업을 하는 거지, 주민이나 통행인한테 별로 도움도 안 되는 도로, 조그마한 삼각형 도로 무슨 말쓴인지 아실 거예요. 내가 표현을 못 하지만.
●도로과장 송철호 그게 교통섬인데요, 그것은 신호대기 시간을 좀 짧게 하고 교통체계 개편 일환으로써 하는 공사입니다. 그것은 저희 구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 우리 교통개선팀하고 업무협의가 됐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김주범 위원 그렇습니까?
●도로과장 송철호 예.
●김주범 위원 그런데 너무 쓸데없이 돈을 거기다가 낭비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신호대기가 길다고 하면 모르지만 그 정도의 복잡한 데서는 그렇게 시간을 요하지 않는 거리인데 거기에다가 꼭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쓸데없는 돈 낭비를 한다는 소리를 여러 번 들으니까 제가 한번 묻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김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32페이지인데요, 어린이교통 안전체험장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늦습니다. 제가 교통 쪽으로 봉사를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송파구 같은 경우는 1983년도에 개원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 엄마들하고 영등포구 23개 초등학교 학생들이 다 현장체험을 거기에 가서 하고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았는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하신다니까 참 반갑고 저 개인적으로도 기쁩니다.
양천구 같은 경우도 이미 휴관일을 제외하고도 예약이 다 완료가 돼 있어요. 지금 이렇게 시비가 돼있고 이 체험장에 용역 발주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자료를 제가 받아볼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주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김주 현재 발주는 아직 못했어요. 못한 이유가 거기 주민 대림3동 대림3차 현대아파트를, 거기가 주죠. 하여튼 그 일대에서 반대민원이 있고 해가지고 설명회를 간단히 조감도를 하나 만들어서 설명회가 끝나고 나서 발주를 하려고 아직 조금 보류상태니까 9월 곧, 설명회 끝나고 나서 발주를 하면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여기 뒤에 사진 있는 위치로 일단 설정은 돼있는 건데 아직 미정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주 아니, 미정이 아니고 여기 해야 되는데 작년 연말에 주민설명회를 두 번씩 가졌는데 이 장소가 옛날에 차고지 장소였기 때문에 4년 전에 지난 민선 김형수 청장님 계실 때 차고지 이전문제로 해서 여기가 상당히 논란이 됐던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 차고지를 이전하고 거기에다가 녹지 조성하고 이런 걸로 그 당시에 했었는데, 이 계획이 안전체험장이라는 것은 작년에 우리가 계획이 잡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무슨 내면적인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그쪽도 반대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여튼 그래 가지고 올해 선거가 있으니까 이것을 보류를 했었어요. 왜냐면 자꾸 이걸로 이슈화를 만들려고 할 것 같아서 보류했다가,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무슨 혐오시설이 아니라······.
●오현숙 위원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주 좋은 시설의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봤을 때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한 4년 전에 청소차고지 문제로 해서 분쟁이 일어나서 거기에 차고지 대책 위원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자꾸 제 생각에는 반대를 위한 반대인지 그 당시에 뭐였든지 반대를 해가지고 스톱했다가 선거 끝나서 8월달에 다시 얘기가 된 사항이에요.
돼 가지고 아시다시피 우리 의장님이 거기 출신지역이고 대림3동 지금 박정자 의장님, 또 전 구의장 김동철 의장께서 대림3차 아파트의 공동대표도 하시고 여기에 차고지이전대책위원회 위원이에요. 위원으로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번 조율을 우리 국장님하고 지지난주에 한 2주 전에 직접 미팅을 했어요. 이 문제 빨리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간단한 설명이 끝나면 바로 발주를 들어가려고, 지금 발주를 못한 이유는 그것 때문에 못하고 있어요.
●오현숙 위원 그걸 하시면 제게도 자료를 보내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주 예.
●오현숙 위원 체험장을 하시면서 자전거교육장도 함께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주 같이 들어갑니다.
●오현숙 위원 같이 들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주 예, 일반 자전거도 들어갑니다.
●오현숙 위원 각별히 신경을 많이 쓰셔서 영등포구의 어린이들이 타구에 가서 교육을 받고 불편한 사항이 많았으니까 하루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주 예, 추진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어린이보험요, 작년도에 2009년도에 영등포구에 어린이 사고만 240건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영등포구에서 자전거보험은 돼있지만 어린이들은 해당 사항이 안 되니까 그 부분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주 아니, 지금 어린이보험 중에 자전거를 탔는데 사망만 보험 혜택이 안 되고 15세 미만의, 나머지 일상상해나 이런 보험은 어린이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망했을 때만 보상이 안 되지 일반적인 사항은······.
●오현숙 위원 그런데 이번에 사망도 했잖아요? 자전거 타고 두 명씩이나······.
●교통행정과장 김주 롯데마트?
●오현숙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김주 예, 맞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셔서 조금이라도 위로 차원에서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주현 예, 이번 기회는 이미 계약이 됐고 다음 기회 때는 그런 걸 다 고려해서 계약토록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예,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32페이지인데요, 어린이교통 안전체험장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늦습니다. 제가 교통 쪽으로 봉사를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송파구 같은 경우는 1983년도에 개원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 엄마들하고 영등포구 23개 초등학교 학생들이 다 현장체험을 거기에 가서 하고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았는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하신다니까 참 반갑고 저 개인적으로도 기쁩니다.
양천구 같은 경우도 이미 휴관일을 제외하고도 예약이 다 완료가 돼 있어요. 지금 이렇게 시비가 돼있고 이 체험장에 용역 발주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자료를 제가 받아볼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주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김주 현재 발주는 아직 못했어요. 못한 이유가 거기 주민 대림3동 대림3차 현대아파트를, 거기가 주죠. 하여튼 그 일대에서 반대민원이 있고 해가지고 설명회를 간단히 조감도를 하나 만들어서 설명회가 끝나고 나서 발주를 하려고 아직 조금 보류상태니까 9월 곧, 설명회 끝나고 나서 발주를 하면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여기 뒤에 사진 있는 위치로 일단 설정은 돼있는 건데 아직 미정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주 아니, 미정이 아니고 여기 해야 되는데 작년 연말에 주민설명회를 두 번씩 가졌는데 이 장소가 옛날에 차고지 장소였기 때문에 4년 전에 지난 민선 김형수 청장님 계실 때 차고지 이전문제로 해서 여기가 상당히 논란이 됐던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 차고지를 이전하고 거기에다가 녹지 조성하고 이런 걸로 그 당시에 했었는데, 이 계획이 안전체험장이라는 것은 작년에 우리가 계획이 잡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무슨 내면적인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그쪽도 반대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여튼 그래 가지고 올해 선거가 있으니까 이것을 보류를 했었어요. 왜냐면 자꾸 이걸로 이슈화를 만들려고 할 것 같아서 보류했다가,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무슨 혐오시설이 아니라······.
●오현숙 위원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주 좋은 시설의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봤을 때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한 4년 전에 청소차고지 문제로 해서 분쟁이 일어나서 거기에 차고지 대책 위원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자꾸 제 생각에는 반대를 위한 반대인지 그 당시에 뭐였든지 반대를 해가지고 스톱했다가 선거 끝나서 8월달에 다시 얘기가 된 사항이에요.
돼 가지고 아시다시피 우리 의장님이 거기 출신지역이고 대림3동 지금 박정자 의장님, 또 전 구의장 김동철 의장께서 대림3차 아파트의 공동대표도 하시고 여기에 차고지이전대책위원회 위원이에요. 위원으로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번 조율을 우리 국장님하고 지지난주에 한 2주 전에 직접 미팅을 했어요. 이 문제 빨리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간단한 설명이 끝나면 바로 발주를 들어가려고, 지금 발주를 못한 이유는 그것 때문에 못하고 있어요.
●오현숙 위원 그걸 하시면 제게도 자료를 보내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주 예.
●오현숙 위원 체험장을 하시면서 자전거교육장도 함께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주 같이 들어갑니다.
●오현숙 위원 같이 들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주 예, 일반 자전거도 들어갑니다.
●오현숙 위원 각별히 신경을 많이 쓰셔서 영등포구의 어린이들이 타구에 가서 교육을 받고 불편한 사항이 많았으니까 하루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주 예, 추진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어린이보험요, 작년도에 2009년도에 영등포구에 어린이 사고만 240건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영등포구에서 자전거보험은 돼있지만 어린이들은 해당 사항이 안 되니까 그 부분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주 아니, 지금 어린이보험 중에 자전거를 탔는데 사망만 보험 혜택이 안 되고 15세 미만의, 나머지 일상상해나 이런 보험은 어린이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망했을 때만 보상이 안 되지 일반적인 사항은······.
●오현숙 위원 그런데 이번에 사망도 했잖아요? 자전거 타고 두 명씩이나······.
●교통행정과장 김주 롯데마트?
●오현숙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김주 예, 맞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셔서 조금이라도 위로 차원에서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주현 예, 이번 기회는 이미 계약이 됐고 다음 기회 때는 그런 걸 다 고려해서 계약토록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예,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이재형 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태풍 오고 태풍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다들 업무에 신경이 쓰이셔서 지금 구의회 중이지만 조금 마음이 딴 데 가 계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구민의 선출직 대표로서 저희가 활동하는 것이니까 공적인 자리는 이해를 해주시고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철로 데크화 관련해서는 국장님, 지금 주민들에게 용역 있다, 용역을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철로 데크화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시죠.
●건설교통국장 박주현 그것은 저희 소관 아니고 도시환경국 소관입니다.
●이재형 위원 도시환경국 소관인가요?
●건설교통국장 박주현 예.
●이재형 위원 지난번에 도로과장님하고도 얘기를 좀 했는데 영등포 역세권 중에서 일반적으로 거기를 철로 남측이라고 그러죠?
그쪽 지역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주민들이 도림동, 신길3동, 본동, 그 다음에 신길4동이나 신길5동의 일부 이렇게만 따지면 직접적인 생활권이 한 7만명 정도, 최소한도 어림잡아서 한 7만명 정도의 주민들이 영등포역 후문 쪽을 이용하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도림동 쪽에서나 본동 쪽 그 다음에 신길3동 쪽에서 지하철역뿐만 아니라 버스라든가 대중교통을 원활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영등포역을 대다수는 다 건너가야 됩니다. 그것은 다들 인정하시죠, 그 부분은?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한 7만명 정도의, 도림동, 본동, 신길3동 지역의 주민들이 거주하는 7만명 정도가 생활권인 영등포역 후문 역세권에 도보로 해서 대중교통이라든가 영등포역 건너편에 경방이라든가 지금은 타임스퀘어까지 생겨서 영등포의 또 하나의 중심이 되고 있죠.
이용을 하려면 도보로 갈 수 있는 방안은 딱 두 가지입니다. 영등포역 후문을, 그러니까 영등포역을 관통하거나 거기까지 걸어와서. 그 다음에 지금 문래고가는 철거되고 있지만 도림고가 보행육교를 건너가서 다시 타임스퀘어 방향으로 가거나, 또 영등포역 앞에 가거나, 그나마 또 한 가지 대안이 있는 것이 지난번에 도로과장님한테도 이야기했지만 여기에 지금 표현돼 있는 영등포역 보행육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문래동 공업지역 그 밑으로 내려가서 다시 도보로 이동해서 영등포역이라든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타임스퀘어라든가 이런 상업시설들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두세 가지가 사실상 영등포역 남측지역 주민들의, 어느 특정지역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남측지역 주민들의 일반적인 지속적인 민원사항이에요, 생활적인 불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철로 데크화라든가, 이제는 장기적인 얘기지만 대신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국토부 차원 혹은 서울시 차원에서도, 그리고 지금 신안안선 문제 여러 가지 교통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들은 지금 언급되고 있고 언론에도 나오고 있고 추진 중인데 정작 문제는 보행로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하는 이 7만명 정도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영등포역 역세권 후문의 주민들 입장에서는 걸어서 갈 곳이 이렇게 굉장히 불편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왜 이것을 이렇게 부연설명을 드리냐 하면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국장님 이하 지금 건설교통국에서 이 부분을, 이런 중장기적인 계획은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하더라도 당장 수만 명의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적은 예산으로 들일 수 있는 것을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것이 영등포역의 보행육교를, 지금 영등포역과 문래 사거리까지가 경인로죠? 거기 위까지 연장 설치가 가능한지 부분요. 그러니까 영등포역의 보행육교를 경인로까지도 넘어갈 수 있도록 설치가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도로과장 송철호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생각이 상당히 좋은 생각이신데요.
그런데 지금으로 보면 지금은 현재 도로 건설 추세로 보면 지금 자꾸 고가차도도 철거하고 육교도 철거 추세에 거의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를 횡단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로를 횡단하는 것은, 새로 육교를 설치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한다 안 한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그런 건에 대해서는 지금은 설치를 않는 추세이기 때문에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형 위원 과장님, 현재 시대적 추세가 일반적으로 국민들 혹은 시민들의 보행권이라든가 통행권 확보 차원으로 많이, 보행자 중심으로 가고 있는 것이 교통정책이죠? 그런 차원에서 고가라든가, 물론 고가는 다른 교통 흐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가도 철거 추세지만 육교가 없어지고 이러한 것들도 사실은 보행자 우선정책의 중심으로 정책 드라이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서울뿐만 아니라 대도시들을 중심으로 수년전부터 이렇게 육교들을 철거하고 또 가급적이면 지상의 횡단보도를 이용하지, 지하도로 굳이 내려가고 이렇게는 안 하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물론 그것만 보면, 육교를 철거하는 추세라고 보면 맞지만 애초에 이러한 정책들이 육교를 철거하거나 이렇게 했던 것들이 시민들의 보행권이라든가 통행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시민 중심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정책들을 했던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이 영등포역 보행육교는, 영등포역 남측지점은 대우 푸르지오 입구이기 때문에 그쪽은 새로 정비가 됐으니까 주민들이 안심하고 보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등포구민 41만 명이 다 아시다시피 문래동 지역으로 내려가는 지점에는 특정계층을 비하하려고 하는 의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거기에 거리 노숙인들, 흔히 또 주민들을 희롱하거나 주민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계층들, 그 다음에 공장지역 여기는 주민들이 신체적 위협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느끼기 때문에 거기를 지금 잘 이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주로 출·퇴근 시간대에 건장한 젊은 청년들이나 이 정도 세대들인데, 도로과장님 말씀은 이해하겠지만 이 부분은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내년 사업계획을 잡기 전에 충분히 검토하셔서 주민들의 보행권 확보라든가 통행권 확보 차원에서, 그리고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행정적으로 가능한가의 문제인데 그것은······.
●건설교통국장 박주현 그 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위원님 모시고 관계자하고 주민들하고 현장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죠.
●이재형 위원 그러십시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실무선에서도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럼 국장님 말씀 믿고 나중에 한 번 협의자리를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가로경관과장님, 아까 계속 여의도 문제 마찬가지로 영등포역 후문에 그것이 노점상 범주에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류를 판매하는 포장마차만큼은 없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가로경관과장님 자료 제출해 주신 것은 고마운데 용역까지도 동원하실 수 있는, 활용해서 단속할 수 있는 의지가 좀 없으신 것 같은데 가로경관과장님 얘기를 듣고 싶은데요. 그 부분 영등포역 후문의 포장마차는?
●가로경관과장 오상균 지금 용역 단속할 의지가 없다, 있다. 사실 참,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단속하는 실효성이라든가 현실적으로 거기도 포장마차 2개가 있고 그 철도용지 안에 저희가 「도로법」을 적용해서 단속할 수는 없는 영역이죠. 거기 또 2개가 있고 그거는 우리가 단속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 포장마차도 또 전노련에 가입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조직적으로 저항을 하고 이밖에 보도와 8m도로 상에 있는 포장마차는 저희가 올해 과태료도 부과하고 변상금도 부과하고 또 정비도 25건 정도 했습니다.
하여튼 현실적인 그런 범위 내에서 최대한 단속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 현실적인 범위 내에서라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전노련의 어떤 그런 단체라든가 어떤 저항이 예상되거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못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건 집행부로서 핑계 아닌가, 변명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영등포역 후문에 지금 포장마차들은 6개 정도입니다. 일반적인 이동식으로 차량으로 갖고 와서 팔고 하는 일반적인 노점상 말고 포장마차만 7개고, 분명히 작년에 화단조성 공사를 할 때 영등포역과 협의를 거쳐서 양해를 구해서 점용을 허가받은 거 아닙니까, 공원조성 할 때.
물론 담당과는 아니시겠지만 충분히 영등포역 후문 같은 경우는 90%가 다 영등포 거주 주민들이 이용하는 곳이에요. 영등포 전면 광장하고는 특성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지 5개, 6개의 포장마차들 때문에 그 협소한 지역이 병목도 그런 병목이 없죠. 그 협소한 지역이 계속 주민들은 그러면 5개, 6개 포장마차 때문에 그 불편을 감소하고 살아야 되는 것인지. 이게 지금 수년간 되는 문제인데 화단조성 이후에, 제가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했지만 화단조성 이후에 오히려 그 조성된 화단이 포장마차들의 영업을 위해 아주 편리한 장소로 되고 있어요. 테이블을 깔고 술을 팔기에 아주 좋지 않습니까, 녹지 조성해 놓았으니까 소나무 그늘 아래에서의 포장마차인데. 대다수가 내국인이 아닌 중국 동포들이거나 외국인 노동자라든가 실질적으로 또 포장마차, 가로경관과장님 파악해 보신지 모르겠지만 그 포장마차 중에 3개 정도의 포장마차업주는 중국 교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고 이것은 거의 한계를 지나친 문제입니다. 단지, 이것은 미관이나 외관의 문제가 아니라 생계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의 실질적인 보행권의 문제예요, 지금.
그리고 대형사고, 만약에 물론 그런 경우는 있지 않겠지만 화재라든가 여러 가지 사고에 대비해서는 거기는 그야말로 기능이 마비될 정도로 굉장히 협소한 지역인데 이 부분은 반드시 가로경관과에서 현실적으로 전노련이든 어떤 것이든 그것은 나중의 상황인 것이지 행정기관에서 이건 현실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연구하셔 가지고 제출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로경관과장 오상균 예, 아까도 답변드렸지만 거기 철도용지 내에 있는 것은 우리가 단속할 수 없고요.
●이재형 위원 과장님, 철도용지 내라고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 이용자는, 그 철도용지 대합실이라든가 역 구간의 실제 이용자는 우리 주민들입니다. 그러면 철도용지 내기 때문에 우리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보기에, 그래서 아까 제가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것은 조금 소극적이신 거고 주민들이, 실제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이면 우리 구에서 영등포역이라든가 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해당 관리기관하고 먼저 충분히 협의를 하시거나 공동으로 그것을 추진하시거나 하시는 것을 먼저 프러포즈(propose)를 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가로경관과장 오상균 예, 맞습니다.
●이재형 위원 타 기관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하시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그렇고. 그렇게 해주실 거죠?
●가로경관과장 오상균 예.
●이재형 위원 실질적인 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상일 과장님, 지난번 정전사태 때 발령받으신 지 얼마 안 됐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태풍 곤파스로 거기 본동지역에 대우푸르지오, 그리고 고추말 고개에 일부 단독주택들 해가지고 한 5,000가구가 정확히 새벽 6시에서 정전이 돼 가지고 오후 2시 반에 정전이 복구가 되었어요. 그날 즉각적인 조치를 적극적으로 해주신 것은 굉장히 고마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 재난방지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보고체계라든가 아니면 한전이라든가 우리 지역 내 타 기관과의 신속한 연락체계라든가 복구체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공교롭게도 그날 제가 직접 순회했던 제 선거구뿐만이 아니고 도림동 지역 같은 경우는 그 다음날 MBC 아침뉴스에도 보도되었다시피 도림동 일부 지역은 16시간 동안 정전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전기를 공급하고 관리하는 것은 한전이지만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거 간단하게 그날 왜 그렇게 되었는지만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치수방재과장 이상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신흥식 위원님께서 이렇게 단답으로 질의하시는 바람에 제가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저는 지난 8월 24일 서울시 인사교류에 의해 구로구청에서 이리 왔습니다.
다시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예, 고맙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이상일 먼저 지난 9월 1일 위원님들께서도 회기를 연기하면서까지 각 지역에 많은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간략하게 태풍현황을 말씀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9일날 21시에 7호 태풍 곤파스가 발생해서 저희 구에는 9월 2일 06시 00분 초속 54㎧, 강도는 중형이었고요. 상당히 바람피해가 많았습니다.
저희 관내 피해현황을 조사해 보니까······.
●이재형 위원 과장님! 미안한데요.
우리 관내에서 정전된 지역 개수만 먼저 얘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날 정전상황.
●치수방재과장 이상일 정전상태가 별도로 집계돼서 보고된 바는 없고요. 제가 그날 대림, 도림 한전에 위원님이 난리를 피우셔 가지고 제가 직접 갔습니다.
가서······.
●이재형 위원 난리라는 표현은 굉장히 과격하시지 않나요?
●치수방재과장 이상일 제가 상황을 유지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제가 직접 현장에 갔습니다.
가서 관계자를 만나고 사정을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좀, 비어를 써서 구청장 특사로 왔다고까지 해서 주민을 좀 위해라 하다 보니까 물론 제가 그렇게 설쳐 가지고 된 사항은 아니겠지만 일단 바로 조치가 되었고요. 내용상 알아보니까 구로, 영등포 우리 관내 해서 특수용어로써 수전관계를 얘기합디다. 24수전이라는 시스템이 전부 피해를 입어 가지고 순서대로 하다보니까 좀 밀리고 있다 해서 제가 방재사령관인데 이 정도 올 정도 되면 주민이 피해가 얼마나 심각하냐 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그 사항은 앞으로도, 저희들 지금 9호 태풍이 올라오는 중인데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다행히 부산에 내일 6시에 올라와 가지고 다음날 포항 쪽으로 나가는 걸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비는 올지 몰라도 큰 바람이라든가 큰 강풍, 많은 강우량은 예상되지 않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이고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도 계속 최선을 다해서 방재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날 어쨌든 고생하셨고 지금 발령받으신지 얼마 되지 않으셨다니까 뒤에 실무팀장님, 혹시 계신가요. 알고 계셨나요?
●기전팀장 진병환 예, 그 관계를 저희들도 한전에다가 그 상황을 보고해라 그랬더니 민원전화가 많고 서울시내 한 3,000건 정도 정전민원이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관내 것을 좀 빼달라 했더니 그건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자체적으로 집계하거나 파악한 그런 것도 없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상일 없고요. 그래서 아침에 구청장 간부회의에서도 특별지시가 있었습니다.
우리 방재단 이름으로 한전하고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 보자는 교감을 가질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반드시 한 번 점검을 해 보시고 개선이 돼야 됩니다. 즉각 개선이 돼야 되는 것이 어쨌든 수도 서울의 영등포지역에, 부도심 기능을 하는 영등포 이 도시에 정전이 자그마치 8시간, 16시간 이렇게 지속이 된다는 것은 인적·물적 피해는 고사하고라도 이것은 기본적으로 행정의 방재시스템 자체가 기본이 안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나중에 추가로 자료를 저한테 개별적으로 주시면 저도 파악을 더 해 보겠지만 그날 정작 복구하는데 10분 걸렸어요, 복구에 드는 시간이. 한전 담당직원들이 와서 복구하는 시간이.
결국은 단순히 간판이 떨어지면서 전선을 건드려 가지고 제가 정확한 용어는 모르겠지만 전선을 건드려 가지고 그 수천 가구가 8시간 이렇게 방치되었다는 것은 복구의 우선순위, 물론 한전과 우리 구도 이것은 그냥 이렇게 넘어가실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그것을 재점검해 가지고 시급하게 그 부분은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기관 간에 업무협조가 필요하겠지만 그것은 부탁드릴게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이상일 예, 알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리고 방재단과 관련해서인데요.
이게 지금 공문이죠?
박 주임님, 이것 좀.
이 공문이 치수방재과에서 발송한 거죠? 방재단 발족식 관련해 가지고.
●치수방재과장 이상일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여기 보면 이거 공문이죠. 초청장도 아니고 안내장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공문이지 않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상일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우리 구의 공식적인 문서예요, 공문이에요.
그런데 이건 어쨌든 공식적으로 이 부분은 앞으로 또 이런 사례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것은 지적할 수밖에 없는데 방재단 개최식, 발족식과 관련한 행사공문을 발송을 하는데 수신자가 민주당 영등포구 갑위원회 위원장, 민주당 영등포구 을위원회 위원장, 영등포구의회 박정자 구의장님 외 구의원 16명 이렇게 되어 있는 공문입니다.
●치수방재과장 이상일 그건 해명 한 번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무자의 착오로 8월 28일날 1차 저희들이 안내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거기에는 한나라당 국회의원님, 그 다음에 우리 의회 쪽에서는 사무국장 명의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민주당 지구당 위원장님들이 빠진 것이 확인이 되어 가지고 그게 9월 1일날 발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다시 두 분하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한테도 개별적으로 공문을 발송을 해야 예의가 아니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각 집으로 등기발송을 해 드렸는데 한나라당 입장에서 봤을 때 한나라당 쪽은 다 빼고 민주당만 보내지 않았느냐 그런 오해가 있었습니다. 해서 제가 그 사항을 지난 공문까지 같이 들고 가서 해명한바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재형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거나 시정을 촉구하는 것을 잘못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물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그것이 한나라당이든 민주당이든 자유선진당이든 민노당이든 간에 현역 국회의원은 여기 지역구 구민의 국민의 대표예요, 주민들이 뽑은. 국민의 대표입니다. 그건 그 사람은 그 사람들대로 공적인 공인으로서의 위상을 갖고 있는 것이고, 여기 지금 저는 특정정당을 거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공직에 다들 계시니까 알고 계시지만 「공직선거법」 상이나 「정치자금법」 상에서는 이렇게 지역위원장, 한나라당 같은 경우는 당원협의회라고 하지요. 당원협의회장, 또 무슨 무슨 위원장. 이것은 「선거법」이라든가 「정치자금법」, 「정당관계법」 어디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정당의 대표자가 아니에요. 현행 「선거법」 상에서는 개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현행 「선거법」상에서는 그 「정당법」이나 「공직선거법」에서는 지금 정당의 대표 혹은 당부의 대표라고 하면 시도당까지 얘기를 합니다. 광역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소위 말하면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윗분들이 얘기하기 좋아하는 지구당제를 부활하자 말자의 핵심 관건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이 되지 않고 이것은 2004년도 「공직선거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러한 법 정신에서 각 지역에 이런 지역위원장, 협의회장, 당협 위원장 이런 것을 정당에서 인정 안하는 실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구의 행정, 자치구의 공문이 이렇게 갈 수가 있냐는 것이죠. 자연인에 불과한 사람에 대해서.
●치수방재과장 이상일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그 사항은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향후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이재형 위원 협의를 하실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오늘 건설교통국의 사례니까 제가 여기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 전체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 부분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연인과 더불어서 영등포구의회 의장 외 16명 이런 식의 표현은······.
●치수방재과장 이상일 예, 좀 결례를 한 것 같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 부분은 서로 예의상 아닌 거 같고요.
●치수방재과장 이상일 죄송합니다.
●이재형 위원 이 부분은 반드시 앞으로 구정에도 시정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치수방재과장 이상일 참고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해 보겠습니다.
자전거보험이, 과장님!
자전거보험이 역시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가 많이 돼서 이용사례가 늘거나 증가하거나 이렇게 되면 역시 보험료도 산출액도 올라가겠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주 보험료, 내년에 보험료 올라가는 거······.
●이재형 위원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순차적으로 우리 40만 구민들한테 홍보가 많이 돼서 많이 이용하게 되면, 많이 적용받게 되면 지금 초기 보험료보다는 내년 내후년 산정이 더 되겠죠?
●교통행정과장 김주 그것은 앞으로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이재형 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태풍 오고 태풍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다들 업무에 신경이 쓰이셔서 지금 구의회 중이지만 조금 마음이 딴 데 가 계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구민의 선출직 대표로서 저희가 활동하는 것이니까 공적인 자리는 이해를 해주시고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철로 데크화 관련해서는 국장님, 지금 주민들에게 용역 있다, 용역을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철로 데크화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시죠.
●건설교통국장 박주현 그것은 저희 소관 아니고 도시환경국 소관입니다.
●이재형 위원 도시환경국 소관인가요?
●건설교통국장 박주현 예.
●이재형 위원 지난번에 도로과장님하고도 얘기를 좀 했는데 영등포 역세권 중에서 일반적으로 거기를 철로 남측이라고 그러죠?
그쪽 지역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주민들이 도림동, 신길3동, 본동, 그 다음에 신길4동이나 신길5동의 일부 이렇게만 따지면 직접적인 생활권이 한 7만명 정도, 최소한도 어림잡아서 한 7만명 정도의 주민들이 영등포역 후문 쪽을 이용하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도림동 쪽에서나 본동 쪽 그 다음에 신길3동 쪽에서 지하철역뿐만 아니라 버스라든가 대중교통을 원활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영등포역을 대다수는 다 건너가야 됩니다. 그것은 다들 인정하시죠, 그 부분은?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한 7만명 정도의, 도림동, 본동, 신길3동 지역의 주민들이 거주하는 7만명 정도가 생활권인 영등포역 후문 역세권에 도보로 해서 대중교통이라든가 영등포역 건너편에 경방이라든가 지금은 타임스퀘어까지 생겨서 영등포의 또 하나의 중심이 되고 있죠.
이용을 하려면 도보로 갈 수 있는 방안은 딱 두 가지입니다. 영등포역 후문을, 그러니까 영등포역을 관통하거나 거기까지 걸어와서. 그 다음에 지금 문래고가는 철거되고 있지만 도림고가 보행육교를 건너가서 다시 타임스퀘어 방향으로 가거나, 또 영등포역 앞에 가거나, 그나마 또 한 가지 대안이 있는 것이 지난번에 도로과장님한테도 이야기했지만 여기에 지금 표현돼 있는 영등포역 보행육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문래동 공업지역 그 밑으로 내려가서 다시 도보로 이동해서 영등포역이라든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타임스퀘어라든가 이런 상업시설들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두세 가지가 사실상 영등포역 남측지역 주민들의, 어느 특정지역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남측지역 주민들의 일반적인 지속적인 민원사항이에요, 생활적인 불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철로 데크화라든가, 이제는 장기적인 얘기지만 대신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국토부 차원 혹은 서울시 차원에서도, 그리고 지금 신안안선 문제 여러 가지 교통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들은 지금 언급되고 있고 언론에도 나오고 있고 추진 중인데 정작 문제는 보행로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하는 이 7만명 정도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영등포역 역세권 후문의 주민들 입장에서는 걸어서 갈 곳이 이렇게 굉장히 불편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왜 이것을 이렇게 부연설명을 드리냐 하면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국장님 이하 지금 건설교통국에서 이 부분을, 이런 중장기적인 계획은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하더라도 당장 수만 명의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적은 예산으로 들일 수 있는 것을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것이 영등포역의 보행육교를, 지금 영등포역과 문래 사거리까지가 경인로죠? 거기 위까지 연장 설치가 가능한지 부분요. 그러니까 영등포역의 보행육교를 경인로까지도 넘어갈 수 있도록 설치가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도로과장 송철호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생각이 상당히 좋은 생각이신데요.
그런데 지금으로 보면 지금은 현재 도로 건설 추세로 보면 지금 자꾸 고가차도도 철거하고 육교도 철거 추세에 거의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를 횡단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로를 횡단하는 것은, 새로 육교를 설치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한다 안 한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그런 건에 대해서는 지금은 설치를 않는 추세이기 때문에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형 위원 과장님, 현재 시대적 추세가 일반적으로 국민들 혹은 시민들의 보행권이라든가 통행권 확보 차원으로 많이, 보행자 중심으로 가고 있는 것이 교통정책이죠? 그런 차원에서 고가라든가, 물론 고가는 다른 교통 흐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가도 철거 추세지만 육교가 없어지고 이러한 것들도 사실은 보행자 우선정책의 중심으로 정책 드라이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서울뿐만 아니라 대도시들을 중심으로 수년전부터 이렇게 육교들을 철거하고 또 가급적이면 지상의 횡단보도를 이용하지, 지하도로 굳이 내려가고 이렇게는 안 하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물론 그것만 보면, 육교를 철거하는 추세라고 보면 맞지만 애초에 이러한 정책들이 육교를 철거하거나 이렇게 했던 것들이 시민들의 보행권이라든가 통행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시민 중심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정책들을 했던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이 영등포역 보행육교는, 영등포역 남측지점은 대우 푸르지오 입구이기 때문에 그쪽은 새로 정비가 됐으니까 주민들이 안심하고 보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등포구민 41만 명이 다 아시다시피 문래동 지역으로 내려가는 지점에는 특정계층을 비하하려고 하는 의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거기에 거리 노숙인들, 흔히 또 주민들을 희롱하거나 주민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계층들, 그 다음에 공장지역 여기는 주민들이 신체적 위협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느끼기 때문에 거기를 지금 잘 이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주로 출·퇴근 시간대에 건장한 젊은 청년들이나 이 정도 세대들인데, 도로과장님 말씀은 이해하겠지만 이 부분은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내년 사업계획을 잡기 전에 충분히 검토하셔서 주민들의 보행권 확보라든가 통행권 확보 차원에서, 그리고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행정적으로 가능한가의 문제인데 그것은······.
●건설교통국장 박주현 그 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위원님 모시고 관계자하고 주민들하고 현장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죠.
●이재형 위원 그러십시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실무선에서도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럼 국장님 말씀 믿고 나중에 한 번 협의자리를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가로경관과장님, 아까 계속 여의도 문제 마찬가지로 영등포역 후문에 그것이 노점상 범주에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류를 판매하는 포장마차만큼은 없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가로경관과장님 자료 제출해 주신 것은 고마운데 용역까지도 동원하실 수 있는, 활용해서 단속할 수 있는 의지가 좀 없으신 것 같은데 가로경관과장님 얘기를 듣고 싶은데요. 그 부분 영등포역 후문의 포장마차는?
●가로경관과장 오상균 지금 용역 단속할 의지가 없다, 있다. 사실 참,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단속하는 실효성이라든가 현실적으로 거기도 포장마차 2개가 있고 그 철도용지 안에 저희가 「도로법」을 적용해서 단속할 수는 없는 영역이죠. 거기 또 2개가 있고 그거는 우리가 단속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 포장마차도 또 전노련에 가입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조직적으로 저항을 하고 이밖에 보도와 8m도로 상에 있는 포장마차는 저희가 올해 과태료도 부과하고 변상금도 부과하고 또 정비도 25건 정도 했습니다.
하여튼 현실적인 그런 범위 내에서 최대한 단속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 현실적인 범위 내에서라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전노련의 어떤 그런 단체라든가 어떤 저항이 예상되거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못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건 집행부로서 핑계 아닌가, 변명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영등포역 후문에 지금 포장마차들은 6개 정도입니다. 일반적인 이동식으로 차량으로 갖고 와서 팔고 하는 일반적인 노점상 말고 포장마차만 7개고, 분명히 작년에 화단조성 공사를 할 때 영등포역과 협의를 거쳐서 양해를 구해서 점용을 허가받은 거 아닙니까, 공원조성 할 때.
물론 담당과는 아니시겠지만 충분히 영등포역 후문 같은 경우는 90%가 다 영등포 거주 주민들이 이용하는 곳이에요. 영등포 전면 광장하고는 특성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지 5개, 6개의 포장마차들 때문에 그 협소한 지역이 병목도 그런 병목이 없죠. 그 협소한 지역이 계속 주민들은 그러면 5개, 6개 포장마차 때문에 그 불편을 감소하고 살아야 되는 것인지. 이게 지금 수년간 되는 문제인데 화단조성 이후에, 제가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했지만 화단조성 이후에 오히려 그 조성된 화단이 포장마차들의 영업을 위해 아주 편리한 장소로 되고 있어요. 테이블을 깔고 술을 팔기에 아주 좋지 않습니까, 녹지 조성해 놓았으니까 소나무 그늘 아래에서의 포장마차인데. 대다수가 내국인이 아닌 중국 동포들이거나 외국인 노동자라든가 실질적으로 또 포장마차, 가로경관과장님 파악해 보신지 모르겠지만 그 포장마차 중에 3개 정도의 포장마차업주는 중국 교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고 이것은 거의 한계를 지나친 문제입니다. 단지, 이것은 미관이나 외관의 문제가 아니라 생계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의 실질적인 보행권의 문제예요, 지금.
그리고 대형사고, 만약에 물론 그런 경우는 있지 않겠지만 화재라든가 여러 가지 사고에 대비해서는 거기는 그야말로 기능이 마비될 정도로 굉장히 협소한 지역인데 이 부분은 반드시 가로경관과에서 현실적으로 전노련이든 어떤 것이든 그것은 나중의 상황인 것이지 행정기관에서 이건 현실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연구하셔 가지고 제출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로경관과장 오상균 예, 아까도 답변드렸지만 거기 철도용지 내에 있는 것은 우리가 단속할 수 없고요.
●이재형 위원 과장님, 철도용지 내라고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 이용자는, 그 철도용지 대합실이라든가 역 구간의 실제 이용자는 우리 주민들입니다. 그러면 철도용지 내기 때문에 우리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보기에, 그래서 아까 제가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것은 조금 소극적이신 거고 주민들이, 실제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이면 우리 구에서 영등포역이라든가 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해당 관리기관하고 먼저 충분히 협의를 하시거나 공동으로 그것을 추진하시거나 하시는 것을 먼저 프러포즈(propose)를 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가로경관과장 오상균 예, 맞습니다.
●이재형 위원 타 기관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하시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그렇고. 그렇게 해주실 거죠?
●가로경관과장 오상균 예.
●이재형 위원 실질적인 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상일 과장님, 지난번 정전사태 때 발령받으신 지 얼마 안 됐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태풍 곤파스로 거기 본동지역에 대우푸르지오, 그리고 고추말 고개에 일부 단독주택들 해가지고 한 5,000가구가 정확히 새벽 6시에서 정전이 돼 가지고 오후 2시 반에 정전이 복구가 되었어요. 그날 즉각적인 조치를 적극적으로 해주신 것은 굉장히 고마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 재난방지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보고체계라든가 아니면 한전이라든가 우리 지역 내 타 기관과의 신속한 연락체계라든가 복구체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공교롭게도 그날 제가 직접 순회했던 제 선거구뿐만이 아니고 도림동 지역 같은 경우는 그 다음날 MBC 아침뉴스에도 보도되었다시피 도림동 일부 지역은 16시간 동안 정전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전기를 공급하고 관리하는 것은 한전이지만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거 간단하게 그날 왜 그렇게 되었는지만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치수방재과장 이상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신흥식 위원님께서 이렇게 단답으로 질의하시는 바람에 제가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저는 지난 8월 24일 서울시 인사교류에 의해 구로구청에서 이리 왔습니다.
다시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예, 고맙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이상일 먼저 지난 9월 1일 위원님들께서도 회기를 연기하면서까지 각 지역에 많은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간략하게 태풍현황을 말씀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9일날 21시에 7호 태풍 곤파스가 발생해서 저희 구에는 9월 2일 06시 00분 초속 54㎧, 강도는 중형이었고요. 상당히 바람피해가 많았습니다.
저희 관내 피해현황을 조사해 보니까······.
●이재형 위원 과장님! 미안한데요.
우리 관내에서 정전된 지역 개수만 먼저 얘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날 정전상황.
●치수방재과장 이상일 정전상태가 별도로 집계돼서 보고된 바는 없고요. 제가 그날 대림, 도림 한전에 위원님이 난리를 피우셔 가지고 제가 직접 갔습니다.
가서······.
●이재형 위원 난리라는 표현은 굉장히 과격하시지 않나요?
●치수방재과장 이상일 제가 상황을 유지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제가 직접 현장에 갔습니다.
가서 관계자를 만나고 사정을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좀, 비어를 써서 구청장 특사로 왔다고까지 해서 주민을 좀 위해라 하다 보니까 물론 제가 그렇게 설쳐 가지고 된 사항은 아니겠지만 일단 바로 조치가 되었고요. 내용상 알아보니까 구로, 영등포 우리 관내 해서 특수용어로써 수전관계를 얘기합디다. 24수전이라는 시스템이 전부 피해를 입어 가지고 순서대로 하다보니까 좀 밀리고 있다 해서 제가 방재사령관인데 이 정도 올 정도 되면 주민이 피해가 얼마나 심각하냐 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그 사항은 앞으로도, 저희들 지금 9호 태풍이 올라오는 중인데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다행히 부산에 내일 6시에 올라와 가지고 다음날 포항 쪽으로 나가는 걸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비는 올지 몰라도 큰 바람이라든가 큰 강풍, 많은 강우량은 예상되지 않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이고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도 계속 최선을 다해서 방재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날 어쨌든 고생하셨고 지금 발령받으신지 얼마 되지 않으셨다니까 뒤에 실무팀장님, 혹시 계신가요. 알고 계셨나요?
●기전팀장 진병환 예, 그 관계를 저희들도 한전에다가 그 상황을 보고해라 그랬더니 민원전화가 많고 서울시내 한 3,000건 정도 정전민원이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관내 것을 좀 빼달라 했더니 그건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자체적으로 집계하거나 파악한 그런 것도 없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상일 없고요. 그래서 아침에 구청장 간부회의에서도 특별지시가 있었습니다.
우리 방재단 이름으로 한전하고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 보자는 교감을 가질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반드시 한 번 점검을 해 보시고 개선이 돼야 됩니다. 즉각 개선이 돼야 되는 것이 어쨌든 수도 서울의 영등포지역에, 부도심 기능을 하는 영등포 이 도시에 정전이 자그마치 8시간, 16시간 이렇게 지속이 된다는 것은 인적·물적 피해는 고사하고라도 이것은 기본적으로 행정의 방재시스템 자체가 기본이 안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나중에 추가로 자료를 저한테 개별적으로 주시면 저도 파악을 더 해 보겠지만 그날 정작 복구하는데 10분 걸렸어요, 복구에 드는 시간이. 한전 담당직원들이 와서 복구하는 시간이.
결국은 단순히 간판이 떨어지면서 전선을 건드려 가지고 제가 정확한 용어는 모르겠지만 전선을 건드려 가지고 그 수천 가구가 8시간 이렇게 방치되었다는 것은 복구의 우선순위, 물론 한전과 우리 구도 이것은 그냥 이렇게 넘어가실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그것을 재점검해 가지고 시급하게 그 부분은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기관 간에 업무협조가 필요하겠지만 그것은 부탁드릴게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이상일 예, 알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리고 방재단과 관련해서인데요.
이게 지금 공문이죠?
박 주임님, 이것 좀.
이 공문이 치수방재과에서 발송한 거죠? 방재단 발족식 관련해 가지고.
●치수방재과장 이상일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여기 보면 이거 공문이죠. 초청장도 아니고 안내장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공문이지 않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상일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우리 구의 공식적인 문서예요, 공문이에요.
그런데 이건 어쨌든 공식적으로 이 부분은 앞으로 또 이런 사례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것은 지적할 수밖에 없는데 방재단 개최식, 발족식과 관련한 행사공문을 발송을 하는데 수신자가 민주당 영등포구 갑위원회 위원장, 민주당 영등포구 을위원회 위원장, 영등포구의회 박정자 구의장님 외 구의원 16명 이렇게 되어 있는 공문입니다.
●치수방재과장 이상일 그건 해명 한 번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무자의 착오로 8월 28일날 1차 저희들이 안내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거기에는 한나라당 국회의원님, 그 다음에 우리 의회 쪽에서는 사무국장 명의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민주당 지구당 위원장님들이 빠진 것이 확인이 되어 가지고 그게 9월 1일날 발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다시 두 분하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한테도 개별적으로 공문을 발송을 해야 예의가 아니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각 집으로 등기발송을 해 드렸는데 한나라당 입장에서 봤을 때 한나라당 쪽은 다 빼고 민주당만 보내지 않았느냐 그런 오해가 있었습니다. 해서 제가 그 사항을 지난 공문까지 같이 들고 가서 해명한바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재형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거나 시정을 촉구하는 것을 잘못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물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그것이 한나라당이든 민주당이든 자유선진당이든 민노당이든 간에 현역 국회의원은 여기 지역구 구민의 국민의 대표예요, 주민들이 뽑은. 국민의 대표입니다. 그건 그 사람은 그 사람들대로 공적인 공인으로서의 위상을 갖고 있는 것이고, 여기 지금 저는 특정정당을 거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공직에 다들 계시니까 알고 계시지만 「공직선거법」 상이나 「정치자금법」 상에서는 이렇게 지역위원장, 한나라당 같은 경우는 당원협의회라고 하지요. 당원협의회장, 또 무슨 무슨 위원장. 이것은 「선거법」이라든가 「정치자금법」, 「정당관계법」 어디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정당의 대표자가 아니에요. 현행 「선거법」 상에서는 개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현행 「선거법」상에서는 그 「정당법」이나 「공직선거법」에서는 지금 정당의 대표 혹은 당부의 대표라고 하면 시도당까지 얘기를 합니다. 광역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소위 말하면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윗분들이 얘기하기 좋아하는 지구당제를 부활하자 말자의 핵심 관건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이 되지 않고 이것은 2004년도 「공직선거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러한 법 정신에서 각 지역에 이런 지역위원장, 협의회장, 당협 위원장 이런 것을 정당에서 인정 안하는 실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구의 행정, 자치구의 공문이 이렇게 갈 수가 있냐는 것이죠. 자연인에 불과한 사람에 대해서.
●치수방재과장 이상일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그 사항은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향후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이재형 위원 협의를 하실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오늘 건설교통국의 사례니까 제가 여기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 전체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 부분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연인과 더불어서 영등포구의회 의장 외 16명 이런 식의 표현은······.
●치수방재과장 이상일 예, 좀 결례를 한 것 같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 부분은 서로 예의상 아닌 거 같고요.
●치수방재과장 이상일 죄송합니다.
●이재형 위원 이 부분은 반드시 앞으로 구정에도 시정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치수방재과장 이상일 참고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해 보겠습니다.
자전거보험이, 과장님!
자전거보험이 역시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가 많이 돼서 이용사례가 늘거나 증가하거나 이렇게 되면 역시 보험료도 산출액도 올라가겠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주 보험료, 내년에 보험료 올라가는 거······.
●이재형 위원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순차적으로 우리 40만 구민들한테 홍보가 많이 돼서 많이 이용하게 되면, 많이 적용받게 되면 지금 초기 보험료보다는 내년 내후년 산정이 더 되겠죠?
●교통행정과장 김주 그것은 앞으로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질의해 주셔서 저는 다 이해가 갔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먼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노점상 부분이거든요.
영등포역 앞에 타임스퀘어 건너편에 보면 노점상들이 있지요. 그 노점상들 보면 노점상들이 규격화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 가지달기를 양쪽, 뒤에, 앞에 달아가지고 비가 오면 정말 제가 지나다녀봤는데 우산 하나도 받쳐서 지나다닐 수가 없습니다.
단속도 좋지만 미리 계도차원에서 계도를 자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교통행정과가 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님!
영중초등학교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김주 예.
●김길자 위원 영중초등학교 앞에 등·하교시간에 보면 상가에서 주차한 차들 때문에 애들이 너무 위험합니다. 보도에서 이렇게 길을 건너는데 너무 위험하고.
오늘도 제가 나가보았습니다. 나가보니까 거기에 보면 화장지 도매상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 앞에 차를 아예 주차를 시켜놓았는데 그 전에 녹색이라든지 새싹봉사대라든지 이런 데서 가서 많이 말씀을 드렸고 우리 교통행정과에도 많이 건의를 드렸을 걸로 압니다. 그랬는데도 이 부분이 시정이 안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와서 단속을 하시지요. 그 주차단속 CCTV도 있고 오늘도 보니까 단속조원들이 나왔다 간걸로 알고 있는데요. 단속을 나왔다 가면 다시 오기까지 몇 시간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루에 한 번 딱지값 내고 말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지, 그냥 계속 단속만 하실 건지, 그렇게 단속만 하다 보면 서로 상인들하고 다툼거리밖에 안 될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이 있으신지요?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제가 주차문화과장입니다.
지금 학교 주변 스쿨존에 대한 주차단속이 강화가 돼서 시범적으로 한 달 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중초등학교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계도를 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그래도 떠나지 않을 때는 마지막 방법은 견인밖에 없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런데요, 그 상인들도 생활이 걸려있는 거잖아요?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그러니까요.
●김길자 위원 그런데 자꾸 주차위반 스티커 발부하고 그렇게 견인하고 그러면 서로 싸움밖에 안 되죠. 대화를 한 번 해 보셨나요?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대화는 아직, 위원님이 지금 아이템을 주셨기 때문에 향후 그 방향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 대화라는 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등·하교 시간에, 등원 시간이면 한 8시부터 9시까지 되겠죠? 그리고 하교 시간하면 한 12시 반부터 2시까지 되겠죠? 등·하교시간 그 시간만큼은 철저하게 주차시키지 못하게 물론 정차도 안 되죠. 주·정차를 철저하게 단속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대화를 하셔요. 그리고 그 이외 시간에는 보통 CCTV 카메라는 7분인가요? 7분의 여유가 있죠?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예.
●김길자 위원 7분의 여유가 있으니까 간단하게 물건을 싣고 이런 부분은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그 분들의 말씀은 뭐냐면 CCTV도 그렇게 7분마다 단속을 하는데 단속조원들도 나와서 단속을 한답니다. 그러면 상가들도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상인들도. 그렇기 때문에 등·하교 시간 부분을 한번 상인들하고 대화를 하셔서 방법을 찾아내주셨으면 합니다.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리고 상인들이 보면 ‘그러면 할대로 해라, 네 멋대로 해라.’ 이거죠. 무조건 단속을 하고 가잖아요.
CCTV이니까 앞뒤에다가 종이나 상자 같은 걸 갖다가 붙여놨습니다. 앞뒤로 붙여 놔버리니까 CCTV에는 안 찍혀요. 그런데 단속조원들이 나와 있을 때는 차를 빨리 빼더라고요, 제가 며칠 지켜보니까. 주차문화과 과장님!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예.
●김길자 위원 제가 한 가지 숙제만 내드리겠습니다.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정말 힘듭니다. 도와주십시오.
●김길자 위원 등·하교 시간에 시간대별 상인들하고 조율하셔서 저에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준용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질의해 주셔서 저는 다 이해가 갔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먼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노점상 부분이거든요.
영등포역 앞에 타임스퀘어 건너편에 보면 노점상들이 있지요. 그 노점상들 보면 노점상들이 규격화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 가지달기를 양쪽, 뒤에, 앞에 달아가지고 비가 오면 정말 제가 지나다녀봤는데 우산 하나도 받쳐서 지나다닐 수가 없습니다.
단속도 좋지만 미리 계도차원에서 계도를 자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교통행정과가 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님!
영중초등학교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김주 예.
●김길자 위원 영중초등학교 앞에 등·하교시간에 보면 상가에서 주차한 차들 때문에 애들이 너무 위험합니다. 보도에서 이렇게 길을 건너는데 너무 위험하고.
오늘도 제가 나가보았습니다. 나가보니까 거기에 보면 화장지 도매상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 앞에 차를 아예 주차를 시켜놓았는데 그 전에 녹색이라든지 새싹봉사대라든지 이런 데서 가서 많이 말씀을 드렸고 우리 교통행정과에도 많이 건의를 드렸을 걸로 압니다. 그랬는데도 이 부분이 시정이 안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와서 단속을 하시지요. 그 주차단속 CCTV도 있고 오늘도 보니까 단속조원들이 나왔다 간걸로 알고 있는데요. 단속을 나왔다 가면 다시 오기까지 몇 시간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루에 한 번 딱지값 내고 말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지, 그냥 계속 단속만 하실 건지, 그렇게 단속만 하다 보면 서로 상인들하고 다툼거리밖에 안 될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이 있으신지요?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제가 주차문화과장입니다.
지금 학교 주변 스쿨존에 대한 주차단속이 강화가 돼서 시범적으로 한 달 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중초등학교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계도를 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그래도 떠나지 않을 때는 마지막 방법은 견인밖에 없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런데요, 그 상인들도 생활이 걸려있는 거잖아요?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그러니까요.
●김길자 위원 그런데 자꾸 주차위반 스티커 발부하고 그렇게 견인하고 그러면 서로 싸움밖에 안 되죠. 대화를 한 번 해 보셨나요?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대화는 아직, 위원님이 지금 아이템을 주셨기 때문에 향후 그 방향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 대화라는 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등·하교 시간에, 등원 시간이면 한 8시부터 9시까지 되겠죠? 그리고 하교 시간하면 한 12시 반부터 2시까지 되겠죠? 등·하교시간 그 시간만큼은 철저하게 주차시키지 못하게 물론 정차도 안 되죠. 주·정차를 철저하게 단속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대화를 하셔요. 그리고 그 이외 시간에는 보통 CCTV 카메라는 7분인가요? 7분의 여유가 있죠?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예.
●김길자 위원 7분의 여유가 있으니까 간단하게 물건을 싣고 이런 부분은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그 분들의 말씀은 뭐냐면 CCTV도 그렇게 7분마다 단속을 하는데 단속조원들도 나와서 단속을 한답니다. 그러면 상가들도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상인들도. 그렇기 때문에 등·하교 시간 부분을 한번 상인들하고 대화를 하셔서 방법을 찾아내주셨으면 합니다.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리고 상인들이 보면 ‘그러면 할대로 해라, 네 멋대로 해라.’ 이거죠. 무조건 단속을 하고 가잖아요.
CCTV이니까 앞뒤에다가 종이나 상자 같은 걸 갖다가 붙여놨습니다. 앞뒤로 붙여 놔버리니까 CCTV에는 안 찍혀요. 그런데 단속조원들이 나와 있을 때는 차를 빨리 빼더라고요, 제가 며칠 지켜보니까. 주차문화과 과장님!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예.
●김길자 위원 제가 한 가지 숙제만 내드리겠습니다.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정말 힘듭니다. 도와주십시오.
●김길자 위원 등·하교 시간에 시간대별 상인들하고 조율하셔서 저에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준용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번에 한전 이야기를 듣다가 본 위원이 생각이 나서 질의를 하는 건데 이것은 한번 돌아가셔서 검토를 해서 다음에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국회 같은 경우에 이번에 도로사용 변상금을 부과했는데 우리 영등포 도로·보도 위에 보게 되면 전봇대가 다 서있지 않습니까?
전봇대에 대한 한전의 점용료를 지금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가로경관과장 오상균 전봇대 지상시설물에 대해서 도로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가로경관과장 오상균 원래 1,800원인데요, 도로점용료가 한전 같은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법률」에 의해서 50% 할인해서 개당 연간 925원입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전봇대 위에 있는 전선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가로경관과장 오상균 지상 선로에 대해서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점용료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지금 제도상으로는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 플래카드가 밖에 걸리면 불법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가로경관과장 오상균 예.
●김종태 위원 그런데 전신줄이 가는 것은 왜 불법이 안 되는지 모르겠네요?
●가로경관과장 오상균 현행법상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점용료 차원에서 접근한다는 이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니까 한번 연구를 하셔서 검토를 해 보십시오.
어쨌든 간에 지상 위에 올라가는 시설물에 대해서도 전봇대와 동일하게 점용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는지 혹시 유사 사례들이 없는지 그런 걸 검토해 보시고 저한테 이야기를 한번 해 주세요.
●가로경관과장 오상균 예.
●김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김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준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 본부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번에 한전 이야기를 듣다가 본 위원이 생각이 나서 질의를 하는 건데 이것은 한번 돌아가셔서 검토를 해서 다음에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국회 같은 경우에 이번에 도로사용 변상금을 부과했는데 우리 영등포 도로·보도 위에 보게 되면 전봇대가 다 서있지 않습니까?
전봇대에 대한 한전의 점용료를 지금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가로경관과장 오상균 전봇대 지상시설물에 대해서 도로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가로경관과장 오상균 원래 1,800원인데요, 도로점용료가 한전 같은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법률」에 의해서 50% 할인해서 개당 연간 925원입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전봇대 위에 있는 전선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가로경관과장 오상균 지상 선로에 대해서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점용료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지금 제도상으로는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 플래카드가 밖에 걸리면 불법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가로경관과장 오상균 예.
●김종태 위원 그런데 전신줄이 가는 것은 왜 불법이 안 되는지 모르겠네요?
●가로경관과장 오상균 현행법상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점용료 차원에서 접근한다는 이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니까 한번 연구를 하셔서 검토를 해 보십시오.
어쨌든 간에 지상 위에 올라가는 시설물에 대해서도 전봇대와 동일하게 점용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는지 혹시 유사 사례들이 없는지 그런 걸 검토해 보시고 저한테 이야기를 한번 해 주세요.
●가로경관과장 오상균 예.
●김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김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준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 본부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배상필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직무대리를 하고 있는 본부장 배상필입니다.
지역경제 회복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윤준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건설위원님들의 노고와 특히 시설관리공단 경영에 아낌없는 지도와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 간부 소개)
지금부터 위원님께 드린 자료에 의거 2010년도 공단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요점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목표와 방향,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이상으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공단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관심 있게 경청해 주신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직무대리를 하고 있는 본부장 배상필입니다.
지역경제 회복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윤준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건설위원님들의 노고와 특히 시설관리공단 경영에 아낌없는 지도와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 간부 소개)
지금부터 위원님께 드린 자료에 의거 2010년도 공단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요점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목표와 방향,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이상으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공단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관심 있게 경청해 주신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지금 배상필 우리 본부장님께서 이사장 대행까지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 성과나 여러 가지 업무 면에서 이사장이 없을 때보다 더 모든 면에서 나아진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가요?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배상필 우선 격려말씀 감사드립니다.
제가 관리하면서 잘했다 이렇게 직접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대과없이 무난히 현 수준 이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사실 직제상으로 이사장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공석이 많이 되어 있는데 언제 정도에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배상필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현행 저희 규정이 이사장은 전임 이사장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임 이사장의 잔임 기간이 10월 26일까지입니다. 그래서 10월 27일부터 신임 이사장 임기가 개시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이사장님을 선출하기 위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공기업법」에 보면 이사장은 공개모집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개모집의 절차는 공개모집을 하기 전에 임원추천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요인은 의회에서 위원을 세 분 추천을 하고, 구청에서 두 분을 추천하고, 저희 공단에서 두 분을 추천해서 일곱 분이 임원추천위원회를 우선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임원추천위원회는 현직 의원이나 현직 공무원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신흥식 위원 잘 알겠는데 그게 「지방자치법」이나 「공기업법」, 작년 9월달인가 개정이 됐죠. 이 관련······.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배상필 10월입니다, 10월.
●신흥식 위원 10월달에 개정이 되었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배상필 예.
●신흥식 위원 개정이 돼서 선정위원회 위원이 의회 의장하고 구청장하고 인원수가 변경된 거 그것 때문에 계속 못하다가 이제는 의회 의장도 있고 또 임기도 다 되었고 구청장도 있고 하니까 빨리 구성이 돼서 잘 이루어지겠네요.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배상필 그래서 저희가 8월 30일날 이사회에서 임원선임과정을 진행하는 걸로 해서 의회와 구청에 임원추천 의뢰를 해 놨습니다. 도착하면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인원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008년도 11월달 142회 제2차 정례회 때 보고서를 보면 총 인원이 545명입니다. 545명인데 거기에 정규직 102명하고 정원 외 443명 포함해서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그 2년 후인 2010년 9월 155회 1차 정례회 현재 보고서에는 510명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정규직원 110명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인원을 놓고 볼 때에 지금 정원에서는 별다른 변경이 없고 정원 외 인원에서 변경들이 더러 있습니다. 더러 있는데 2년간, 물론 146회 1차 정례회, 또 150회 2차 정례회, 151회 임시회, 155회 2차 정례회 보고서를 제가 다 검토해 보았는데 인원 줄어든 것은 결과적으로 주차사업팀에서 정원 외 33명이 줄어들었습니다. 2008년에 265명에서 현재 232명으로 줄어들었고, 공공사업부문에서는 물론 정보도서관이 두 군데가 더 늘어났고 청소년독서실 한 군데가 중간에 늘어났기 때문에 공공사업팀에서는 29명이 그 당시에 비해서 더 추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문래청소년수련관에는 그 당시 2008년도에 88명에서 현재 59명으로 29명이 줄어든 상황인데 이 현황들을 쭉 놓고 볼 때에 노면 감소로 인한 자연감소로 이런 것은 엿볼 수가 있고, 자구노력에 의한 구조조정 등을 통해서 인원감축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사장님대행,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배상필 정규직에 대해서는 정원에 포함되어 있는 인원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주차장이 늘었다든가 이런 늘은 요소가 있었고 정규직에 대한 인원조정은 사실 없었습니다. 한 사람이 TO를 조정한 것은 있는데, 정규직 조정을 줄이기는 했습니다. 그건 미미한 숫자고 지금 정원 외에서 많이 줄었는데, 지금 신흥식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주차 중에 제일 큰 것은 주차노면의 감소라든가 이런 거로서 줄은 원인이 큽니다만 그 외에도 우리가 소위 단속반장제도를, 반장을 지금 8명에서 2명으로 해서 6명을 줄였고 또 그 외에 거주자우선주차제 권역을 4권역으로······.
●신흥식 위원 주차 면에 대해서는 좀 이따 하고.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배상필 면 외로도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지금 많이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반면에 주차사업팀에서는 지금 금년 2월 151회 임시회 때까지만 해도 주차사업팀 단일팀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 보고서에 보면 주차사업팀하고 주차관리팀으로 또 조직을 확대 개편했단 말이에요. 이 이유는 뭡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배상필 지금 주차 쪽이 인력으로 따진다고 해도 주차관리원들 다 포함하면 250명 이상의 인력이 되고 주차면이 1만 8,000여 면에 각종 장비와 시설이 있던 것을 한 사람의 팀장으로 지금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제가 2009년도에 조직진단을 한 번 받아봤는데 관리자의 관리 범위·한계에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게 현실적으로 대두가 됐었고, 그 다음에는 저희가 3급 팀장 한 사람이 퇴직을 하면서 그 팀을, 그러니까 팀장을 더 늘리는 것은 아니고 그 인원을 가지고 업무가 많고 하기 때문에 분리를 했습니다.
분리는 했는데 하면서 조직이 나눠지면 통상적으로 예산이 늘고 인원이 는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저희들은 있는 예산과 있는 인원을 가지고 그 팀장을 3급 팀장에서 4급 팀장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나누어서 예산은 전연 관계가 없고 인원보충 없이 업무만 효율적으로 나눈 겁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 설립 이후에 쭉 주차사업팀 한 팀으로 해서 그 많은 인원을 관리를 해 왔었는데, 이렇게 팀이 하나 확대 개편하면서 팀장, 또 거기에 대한 직원들이 또 몇 사람 늘어나지 않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배상필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 팀 인원 가지고 팀만 나눠가지고 팀장이 현장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전체 인원이 느는 것은 없습니다.
●신흥식 위원 물론 주차사업팀이 한 사람이 관리하기에는 인원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만 그 전과 이후에 지금 조직 확대 개편한지는 얼마 안 되었지만 효율성 내지 어떤 효과성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배상필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회계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가 있는데 주차사업팀에 관련된 것하고 공단본부는 전부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고 있고······.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배상필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나머지는 일반회계로 돼 있는데 특별히 문래 노외주차장이 특별회계에 들어가지 않고 왜 일반회계로 지금 관리하는 거죠?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배상필 문래 노외주차장은 주차장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 범위가 문래공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래공원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 공간까지도 구청의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로, 공원녹지과 예산은 일반회계로 되어 있고 그래서 구청의 관리, 우리는 구청에서 관리하는 거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래청소년수련관은 별도 회계처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배상필 예, 문래청소년수련관은 전액 시비 지원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별도의 회계를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시비······.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배상필 자체 수입과 부족한 것은 시비 지원 받아서······.
●신흥식 위원 시비가 전체 예산의 몇% 정도나 포함됩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배상필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것은 수련관 쪽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우리 정진 관장님, 대략 몇% 정도나 됩니까?
●문래청소년수련관장 정진 문래청소년수련관장 정진입니다.
저희는 전액 시비 지원사업체여서요, 저희가 26억인데 보조금을 12억 정도 받아서 한 43% 정도가 시비지원이고, 나머지는 자체 프로그램 수입에 의한 수입이 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면수 현황을 우리가 지금 보면 역시 2008년 11월 2차 정례회 때부터 그 이후에 쭉 보고서를 다섯 번을 제출했는데 제가 그것을 비교를 쭉 해봤습니다.
공영노상, 공영노외, 거주자우선주차, 견인차량보관소 이렇게 했는데 그동안에 자전거도로로 인해 주차 노면수가 많이 없어지거나 또는 늘어나거나 이렇게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공영노상은 2008년 11월달 보고서하고 현재 2010년 9월 보고서를 비교해 보면 7개소가 개소는 줄어들고 면수가 146면이 줄어들었습니다. 또 줄어든 데가 어디가 줄어들었냐면 거주자우선주차가 약 18개동, 동은 똑같지만 약 706개소가 줄어들었습니다.
또 늘어난 곳은 공영노외주차장이 개소가 4개소가 늘어나고 402면이 늘어난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면수 가지고 보면 여기에서 인적 인력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게 별로 안 나와요. 그런데 사실 시설관리공단에 가서 이사장대행이나 주차사업팀장이나 대화를 나눠보면 항상 구조조정 이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고, 예를 들어서 인원 한 사람 늘리는데 있어서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는 인상을 항상 받습니다.
항상 받고 있는데 앞으로는 특별히 어떤 구조조정 계획을 하고 있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배상필 저희가 구조조정, 결국 구조조정은 줄인다는 의미일 텐데 사실 노상이나 거주자 같은 경우는 어느 한 동이나 한 주차장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 한은 면이 줄었다고 사람을 줄이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 사람이 관리하는 노면이 하나 두개씩 줄어드는 것뿐이지, 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준다면 당연히 공영노외주차장 쪽인데 노외주차장은 지금 1개소에 3.5명이 필요하게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24시간 교대로 하니까 3명이고 법정 휴게시간을 줘야 되니까 0.5명이고 그래서 2개 주차장에 7명씩을 배치하게 됩니다. 이게 인건비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무인차단기를 추가적으로 설치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2013년까지 설치하게 되면 한 15명 정도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줄은 인원이, 금년에도 상반기에 저희가 정년퇴직해서 19명이 나갔는데 그 중에서 7명 채용해서 한 10명이 줄어있고, 그래서 그쪽에서 앞으로 줄어가고 그걸 줄이면서 수지 개선도 되고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신흥식 위원 이와 더불어서 지금 퇴직자가 47년생하고 48년생이 금년 6월달까지 100% 정리가 됐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배상필 예, 6월달까지 다, 지금 마지막이 61세 초과되는 사람이 12월 말에 14명이 나갈 겁니다.
●신흥식 위원 49년생이 금년 말까지?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배상필 예, 예.
●신흥식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공단 내에는 금년 말 지나면 49년생 그 이후 사람은 하나도 없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배상필 예.
●신흥식 위원 그러면 앞으로 정년이 57세로 되어 있는데 정규직 말고 모든 정원 외 직원도 57세로 할 건가요? 아니면······.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배상필 정년 관계는 저희 공단의 직원들은 현재 57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관리원도 1차적으로 57세로 정년을 하고, 그런데 주차관리원들은 크게 정신적으로 근무할 일이 적기 때문에 건강에 지장이 없다고 한다면 61세까지로 연장해서 지금 61세까지 운영을,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61세까지,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61세까지 하네요?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배상필 예, 현재 61세까지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49년생이 금년도 2010년도에 나가는 겁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니까 정원 외의 인원들을 말하는 거죠?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배상필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계약을 전환하는 것에 있어서 지금 2009년도에 전환 예상이 35명, 9월 이후에 35명이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작년 12월달까지 전환을 35명 다 했나요? 그러니까 2009년도에 전환 완료가 그 당시에 2009년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128명을 전환했고, 말까지 35명을 전환 예정이라고 했었는데 그게 다 전환이 됐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배상필 그게 10월, 11월, 12월 해 가지고 35명을 다해서 163명을 했고요.
●신흥식 위원 금년에 2010년도에 24명 대상이 돼있는데 그 인원은 어떻게 됐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배상필 금년에 2년 이상 근무하면서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2009년도까지 163명은 이미 다 끝났고, 그 다음에 2010년도에는 만 2년차가 돌아오는 때마다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신흥식 위원 그러니까 그 대상이 24명 아닙니까? 만 2년 이상 된 사람이라야 자격이 되니까.
지금 작년 2009년 11월 150회 2차 정례회 때 제출한 자료를 본 위원이 지금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배상필 그것은 퇴직 숫자가 있고 그래서 좀 오차가 있습니다만······.
●신흥식 위원 그래요? 그러면 몇 명이 됐든 금년에 전환은 이렇게 하고······.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배상필 금년까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현재 금년 대상은 13명인데 먼저 자료에는 20명으로 나와 있는 모양인데 9명까지, 9명이 이제 끝났고 4명이 9월 연말까지 2년차 도달하면 저희들이 전환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전환 대상자들이 때로는 굉장히 시기적으로 도래가 됐는데 ‘언제 하느냐, 또 어떻게 하느냐?’ 궁금증 갖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더러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심사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배상필 예.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인원 문제하고 회계 문제, 구조조정 문제 이런 등등은 본 위원이 관심을 갖고 분명히 사전에 말씀을 드리지만 연말에 우리 2차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 때 일주일 내내 할 겁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배상필 예.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신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신흥식 위원입니다.
지금 배상필 우리 본부장님께서 이사장 대행까지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 성과나 여러 가지 업무 면에서 이사장이 없을 때보다 더 모든 면에서 나아진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가요?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배상필 우선 격려말씀 감사드립니다.
제가 관리하면서 잘했다 이렇게 직접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대과없이 무난히 현 수준 이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사실 직제상으로 이사장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공석이 많이 되어 있는데 언제 정도에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배상필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현행 저희 규정이 이사장은 전임 이사장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임 이사장의 잔임 기간이 10월 26일까지입니다. 그래서 10월 27일부터 신임 이사장 임기가 개시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이사장님을 선출하기 위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공기업법」에 보면 이사장은 공개모집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개모집의 절차는 공개모집을 하기 전에 임원추천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요인은 의회에서 위원을 세 분 추천을 하고, 구청에서 두 분을 추천하고, 저희 공단에서 두 분을 추천해서 일곱 분이 임원추천위원회를 우선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임원추천위원회는 현직 의원이나 현직 공무원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신흥식 위원 잘 알겠는데 그게 「지방자치법」이나 「공기업법」, 작년 9월달인가 개정이 됐죠. 이 관련······.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배상필 10월입니다, 10월.
●신흥식 위원 10월달에 개정이 되었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배상필 예.
●신흥식 위원 개정이 돼서 선정위원회 위원이 의회 의장하고 구청장하고 인원수가 변경된 거 그것 때문에 계속 못하다가 이제는 의회 의장도 있고 또 임기도 다 되었고 구청장도 있고 하니까 빨리 구성이 돼서 잘 이루어지겠네요.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배상필 그래서 저희가 8월 30일날 이사회에서 임원선임과정을 진행하는 걸로 해서 의회와 구청에 임원추천 의뢰를 해 놨습니다. 도착하면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인원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008년도 11월달 142회 제2차 정례회 때 보고서를 보면 총 인원이 545명입니다. 545명인데 거기에 정규직 102명하고 정원 외 443명 포함해서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그 2년 후인 2010년 9월 155회 1차 정례회 현재 보고서에는 510명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정규직원 110명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인원을 놓고 볼 때에 지금 정원에서는 별다른 변경이 없고 정원 외 인원에서 변경들이 더러 있습니다. 더러 있는데 2년간, 물론 146회 1차 정례회, 또 150회 2차 정례회, 151회 임시회, 155회 2차 정례회 보고서를 제가 다 검토해 보았는데 인원 줄어든 것은 결과적으로 주차사업팀에서 정원 외 33명이 줄어들었습니다. 2008년에 265명에서 현재 232명으로 줄어들었고, 공공사업부문에서는 물론 정보도서관이 두 군데가 더 늘어났고 청소년독서실 한 군데가 중간에 늘어났기 때문에 공공사업팀에서는 29명이 그 당시에 비해서 더 추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문래청소년수련관에는 그 당시 2008년도에 88명에서 현재 59명으로 29명이 줄어든 상황인데 이 현황들을 쭉 놓고 볼 때에 노면 감소로 인한 자연감소로 이런 것은 엿볼 수가 있고, 자구노력에 의한 구조조정 등을 통해서 인원감축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사장님대행,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배상필 정규직에 대해서는 정원에 포함되어 있는 인원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주차장이 늘었다든가 이런 늘은 요소가 있었고 정규직에 대한 인원조정은 사실 없었습니다. 한 사람이 TO를 조정한 것은 있는데, 정규직 조정을 줄이기는 했습니다. 그건 미미한 숫자고 지금 정원 외에서 많이 줄었는데, 지금 신흥식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주차 중에 제일 큰 것은 주차노면의 감소라든가 이런 거로서 줄은 원인이 큽니다만 그 외에도 우리가 소위 단속반장제도를, 반장을 지금 8명에서 2명으로 해서 6명을 줄였고 또 그 외에 거주자우선주차제 권역을 4권역으로······.
●신흥식 위원 주차 면에 대해서는 좀 이따 하고.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배상필 면 외로도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지금 많이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반면에 주차사업팀에서는 지금 금년 2월 151회 임시회 때까지만 해도 주차사업팀 단일팀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 보고서에 보면 주차사업팀하고 주차관리팀으로 또 조직을 확대 개편했단 말이에요. 이 이유는 뭡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배상필 지금 주차 쪽이 인력으로 따진다고 해도 주차관리원들 다 포함하면 250명 이상의 인력이 되고 주차면이 1만 8,000여 면에 각종 장비와 시설이 있던 것을 한 사람의 팀장으로 지금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제가 2009년도에 조직진단을 한 번 받아봤는데 관리자의 관리 범위·한계에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게 현실적으로 대두가 됐었고, 그 다음에는 저희가 3급 팀장 한 사람이 퇴직을 하면서 그 팀을, 그러니까 팀장을 더 늘리는 것은 아니고 그 인원을 가지고 업무가 많고 하기 때문에 분리를 했습니다.
분리는 했는데 하면서 조직이 나눠지면 통상적으로 예산이 늘고 인원이 는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저희들은 있는 예산과 있는 인원을 가지고 그 팀장을 3급 팀장에서 4급 팀장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나누어서 예산은 전연 관계가 없고 인원보충 없이 업무만 효율적으로 나눈 겁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 설립 이후에 쭉 주차사업팀 한 팀으로 해서 그 많은 인원을 관리를 해 왔었는데, 이렇게 팀이 하나 확대 개편하면서 팀장, 또 거기에 대한 직원들이 또 몇 사람 늘어나지 않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배상필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 팀 인원 가지고 팀만 나눠가지고 팀장이 현장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전체 인원이 느는 것은 없습니다.
●신흥식 위원 물론 주차사업팀이 한 사람이 관리하기에는 인원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만 그 전과 이후에 지금 조직 확대 개편한지는 얼마 안 되었지만 효율성 내지 어떤 효과성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배상필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회계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가 있는데 주차사업팀에 관련된 것하고 공단본부는 전부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고 있고······.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배상필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나머지는 일반회계로 돼 있는데 특별히 문래 노외주차장이 특별회계에 들어가지 않고 왜 일반회계로 지금 관리하는 거죠?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배상필 문래 노외주차장은 주차장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 범위가 문래공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래공원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 공간까지도 구청의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로, 공원녹지과 예산은 일반회계로 되어 있고 그래서 구청의 관리, 우리는 구청에서 관리하는 거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래청소년수련관은 별도 회계처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배상필 예, 문래청소년수련관은 전액 시비 지원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별도의 회계를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시비······.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배상필 자체 수입과 부족한 것은 시비 지원 받아서······.
●신흥식 위원 시비가 전체 예산의 몇% 정도나 포함됩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배상필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것은 수련관 쪽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우리 정진 관장님, 대략 몇% 정도나 됩니까?
●문래청소년수련관장 정진 문래청소년수련관장 정진입니다.
저희는 전액 시비 지원사업체여서요, 저희가 26억인데 보조금을 12억 정도 받아서 한 43% 정도가 시비지원이고, 나머지는 자체 프로그램 수입에 의한 수입이 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면수 현황을 우리가 지금 보면 역시 2008년 11월 2차 정례회 때부터 그 이후에 쭉 보고서를 다섯 번을 제출했는데 제가 그것을 비교를 쭉 해봤습니다.
공영노상, 공영노외, 거주자우선주차, 견인차량보관소 이렇게 했는데 그동안에 자전거도로로 인해 주차 노면수가 많이 없어지거나 또는 늘어나거나 이렇게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공영노상은 2008년 11월달 보고서하고 현재 2010년 9월 보고서를 비교해 보면 7개소가 개소는 줄어들고 면수가 146면이 줄어들었습니다. 또 줄어든 데가 어디가 줄어들었냐면 거주자우선주차가 약 18개동, 동은 똑같지만 약 706개소가 줄어들었습니다.
또 늘어난 곳은 공영노외주차장이 개소가 4개소가 늘어나고 402면이 늘어난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면수 가지고 보면 여기에서 인적 인력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게 별로 안 나와요. 그런데 사실 시설관리공단에 가서 이사장대행이나 주차사업팀장이나 대화를 나눠보면 항상 구조조정 이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고, 예를 들어서 인원 한 사람 늘리는데 있어서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는 인상을 항상 받습니다.
항상 받고 있는데 앞으로는 특별히 어떤 구조조정 계획을 하고 있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배상필 저희가 구조조정, 결국 구조조정은 줄인다는 의미일 텐데 사실 노상이나 거주자 같은 경우는 어느 한 동이나 한 주차장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 한은 면이 줄었다고 사람을 줄이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 사람이 관리하는 노면이 하나 두개씩 줄어드는 것뿐이지, 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준다면 당연히 공영노외주차장 쪽인데 노외주차장은 지금 1개소에 3.5명이 필요하게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24시간 교대로 하니까 3명이고 법정 휴게시간을 줘야 되니까 0.5명이고 그래서 2개 주차장에 7명씩을 배치하게 됩니다. 이게 인건비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무인차단기를 추가적으로 설치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2013년까지 설치하게 되면 한 15명 정도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줄은 인원이, 금년에도 상반기에 저희가 정년퇴직해서 19명이 나갔는데 그 중에서 7명 채용해서 한 10명이 줄어있고, 그래서 그쪽에서 앞으로 줄어가고 그걸 줄이면서 수지 개선도 되고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신흥식 위원 이와 더불어서 지금 퇴직자가 47년생하고 48년생이 금년 6월달까지 100% 정리가 됐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배상필 예, 6월달까지 다, 지금 마지막이 61세 초과되는 사람이 12월 말에 14명이 나갈 겁니다.
●신흥식 위원 49년생이 금년 말까지?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배상필 예, 예.
●신흥식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공단 내에는 금년 말 지나면 49년생 그 이후 사람은 하나도 없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배상필 예.
●신흥식 위원 그러면 앞으로 정년이 57세로 되어 있는데 정규직 말고 모든 정원 외 직원도 57세로 할 건가요? 아니면······.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배상필 정년 관계는 저희 공단의 직원들은 현재 57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관리원도 1차적으로 57세로 정년을 하고, 그런데 주차관리원들은 크게 정신적으로 근무할 일이 적기 때문에 건강에 지장이 없다고 한다면 61세까지로 연장해서 지금 61세까지 운영을,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61세까지,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61세까지 하네요?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배상필 예, 현재 61세까지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49년생이 금년도 2010년도에 나가는 겁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니까 정원 외의 인원들을 말하는 거죠?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배상필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계약을 전환하는 것에 있어서 지금 2009년도에 전환 예상이 35명, 9월 이후에 35명이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작년 12월달까지 전환을 35명 다 했나요? 그러니까 2009년도에 전환 완료가 그 당시에 2009년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128명을 전환했고, 말까지 35명을 전환 예정이라고 했었는데 그게 다 전환이 됐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배상필 그게 10월, 11월, 12월 해 가지고 35명을 다해서 163명을 했고요.
●신흥식 위원 금년에 2010년도에 24명 대상이 돼있는데 그 인원은 어떻게 됐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배상필 금년에 2년 이상 근무하면서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2009년도까지 163명은 이미 다 끝났고, 그 다음에 2010년도에는 만 2년차가 돌아오는 때마다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신흥식 위원 그러니까 그 대상이 24명 아닙니까? 만 2년 이상 된 사람이라야 자격이 되니까.
지금 작년 2009년 11월 150회 2차 정례회 때 제출한 자료를 본 위원이 지금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배상필 그것은 퇴직 숫자가 있고 그래서 좀 오차가 있습니다만······.
●신흥식 위원 그래요? 그러면 몇 명이 됐든 금년에 전환은 이렇게 하고······.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배상필 금년까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현재 금년 대상은 13명인데 먼저 자료에는 20명으로 나와 있는 모양인데 9명까지, 9명이 이제 끝났고 4명이 9월 연말까지 2년차 도달하면 저희들이 전환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전환 대상자들이 때로는 굉장히 시기적으로 도래가 됐는데 ‘언제 하느냐, 또 어떻게 하느냐?’ 궁금증 갖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더러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심사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배상필 예.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인원 문제하고 회계 문제, 구조조정 문제 이런 등등은 본 위원이 관심을 갖고 분명히 사전에 말씀을 드리지만 연말에 우리 2차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 때 일주일 내내 할 겁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배상필 예.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신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는 오늘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수고가 많으셨어요.
그런데 이 보고 내용을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굳이 보고를 안 하셔도 되는 내용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공단 내부의 관리업무까지 굳이 의회에 들어와서 일일이 다 보고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보고 시간을 좀 단축시키기 위해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공단에 보게 되면 시설별 있죠?
체육센터하고 주차, 그 다음에 도서관,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 체육센터 이런 시설별로 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만들어 주십사하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요.
하여튼 전반적으로 내용이 많다보니까 이 많은 내용 중에서 공단 내부의 이야기만 너무 많은 내용을 보고하시는 것 같고 그것보다는 의회가 궁금해 하는 사항은, 공단 내부의 이야기는 어느 정도 별첨 처리를 해 주셔도 좋겠고, 의회가 궁금한 것은 지금 방금 이야기했던 이 시설물별로 구체적으로 현재 실적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향후에 남아있는 기간 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기가 좀더 명쾌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배상필 예.
●김종태 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영등포구는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주차면수가 계속적으로 줄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 정원 외에 있는 무기직계약 인원들에 대해서는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줄일 수는 없을 거고, 도래하는 임시직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걸 가지고 조정을 할 것 같은데 평상시에 우리 공단에서는 주차면 주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파악을 하면서 인원조율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겁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배상필 예, 그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 주차면수가 줄었는데 잔여 인원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불과 몇 달이라도.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배상필 저희가 주차 면이 줄었던 시점이 주로 자전거도로 공사하는, 시에서 하는 여의도 쪽이라든가 이런 지역이 많았는데 우선은 공사기간을 조금 조정해 달라고 시에 부탁을 해서 그렇게 마치면서 우리가 금년에 노외주차장이 두 군데가 생기고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체를 하고, 그 다음에 6월말 같은 경우에는 정년으로 한 19명이 나가다 보니까 남는 인원을 그쪽으로 근무지를 배정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대기상태로서 많은 인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없습니다.
●김종태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인건비가 절대적으로 차지하는 공단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상시에도 각별하게 관심을 기울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구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반 지역에 있는 스포츠센터 하고 경쟁관계에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역에 있는 스포츠센터의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운영되는 프로그램들에서 우리 구민체육센터가 경쟁우위에 있어야 만이 주민들로부터 “아, 우리 구민센터가 자랑스럽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공단의 입장에서는 우리 구민체육센터의 시설이라든지 프로그램 수준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배상필 제가 총괄적인 걸 잠깐 답변드리고, 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예.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배상필 지금 저희 구민체육센터가 2004년도인가 오픈이 돼서 부분적으로 시설이 노후화되고 있어서 많은 투자를 해야 할 될 시점이 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측면에서는 인근의 체육시설보다 떨어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보니까 특히 헬스장 같은 경우는 주변에서 저희들보다 상당히 좋은 조건으로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만 또 저희 공단은 사용료 면에서는 조례로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고, 그러면서도 수시로 타 공단이나 주변의 공단 이런 쪽에 벤치마킹을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현재는 시설의 노후화가 있어서 경쟁하기는 어렵다 이런 답변이신 것 같은데 거기에서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공단 같은 경우에는 주차수입 부분에서 많은 수입을 일으키면서 타 부분에 대해서, 열악한 부분을 주차수입을 가지고 일정하게 어느 정도 공단의 전체적인 손익이라는 관점 하에서 조율도 하기 위해서, 공단이라는 큰 규모의 내용인데 물론 회계처리 자체가 다르니까 주차수입을 가지고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용을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뭔가가 경쟁이 될 수 있는 일반 사기업이 하는 스포츠센터보다도 경쟁이 될 수 있도록 빨리빨리 투자도 하고 보수도 해 나가야만이 구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공단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의 복지와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청에다가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서 이제 곧 예산편성이 도래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 제대로 된 구민체육센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한 겁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배상필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유사하게 지금 독서실도 환경이 비슷하죠? 상태가 지금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죠? 그래서 독서실에 대한 개·보수 부분도 지속적으로 지적 대상이 되기 때문에 뭔가 대책 수립을 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구에서는 이와 같은 도서관, 물론 정보도서관 이야기겠지만 그런 것들을 재단으로 흡수해서 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것저것 다 떼어 줬을 때 이 독서실도 문화재단 안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까? 별도로 돼 있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공공사업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청에 협의를 한 바에 의하면 독서실은 문화재단에 안 들어가 있고요, 도서관만 지금 들어가는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니까 알짜는 전부 다 재단으로 끌어가고 시설이 노후화된 것은 공단에 그대로 남겨 놓겠다 그런 이야기네요?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그런 뜻은 아니고요.
●김종태 위원 물론 그런 뜻은 아니지만 보니까 이 상태가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렇다 하면 문제가 그대로 공단 입장에서는 남아있는 문제인데 이 독서실에 대해서 뭔가 환경 개선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요구를 구청 측에다가 강력하게 하셔서 공단이 시설 면에서라도 지역하고 좀 바뀌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어떻게 사기업이 운영하는 것보다 공단에서 운영하는 게 시설 노후화가 더 심하고 개·보수가 안 되는지 참 의아하게 생각돼요.
지금 문래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상담을 하고 있는데 청소년상담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문래청소년수련관장 정진 지금 4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반자 사업을, 찾아가는 상담요원이 5명 있고 해서 9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여기에는 자격이 어떤 게 있습니까?
●문래청소년수련관장 정진 전문 심리학과를 졸업해서 상담사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김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실적에 대해서 3,168건하고 쭉 791건, 84건 이렇게 실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문래청소년수련관장 정진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예. 그 다음에 포장마차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노상주차장에 보면 저녁 7시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6시만 되면 노상주차장에 포장마차들이 차량을 갖다 대놓고 영업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공단도 잘 파악을 해서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러한 행위가 일어나지 않게끔 지적을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시행이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예, 주차사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저희 공단 측으로서만 통제하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구청과 협의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조만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꼭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페이지 6쪽을 보시면 지금 이게 7월 말일자 기준이기 때문에 상반기에서 한 달이 지나간 데이터입니다, 이 내용이.
그러면 현재 여기에 특별회계 부분에 보시게 되면 노외주차장에서 한 53.7%정도, 나머지 거주자우선도 51%, 견인 및 보관소도 44%, 물론 견인이 안 된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이야기지만 어쨌든 간 노외주차장 운영이라든지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은 노면수가 줄어 가지고 우리 수입이 줄어든 걸로 보입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예, 관련해서 주차사업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53.7%, 51%라고 다소 저조한 것으로 나와 실제 노외주차장과 거주자 우선주차는 월말에 한꺼번에 많은 액수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월정기 금액들이 있기 때문에 거주자도 마찬가지고 노외도 마찬가지고 7월 31일 기준으로 했을 때 다소 저조한 것으로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김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김종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는 오늘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수고가 많으셨어요.
그런데 이 보고 내용을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굳이 보고를 안 하셔도 되는 내용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공단 내부의 관리업무까지 굳이 의회에 들어와서 일일이 다 보고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보고 시간을 좀 단축시키기 위해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공단에 보게 되면 시설별 있죠?
체육센터하고 주차, 그 다음에 도서관,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 체육센터 이런 시설별로 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만들어 주십사하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요.
하여튼 전반적으로 내용이 많다보니까 이 많은 내용 중에서 공단 내부의 이야기만 너무 많은 내용을 보고하시는 것 같고 그것보다는 의회가 궁금해 하는 사항은, 공단 내부의 이야기는 어느 정도 별첨 처리를 해 주셔도 좋겠고, 의회가 궁금한 것은 지금 방금 이야기했던 이 시설물별로 구체적으로 현재 실적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향후에 남아있는 기간 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기가 좀더 명쾌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배상필 예.
●김종태 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영등포구는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주차면수가 계속적으로 줄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 정원 외에 있는 무기직계약 인원들에 대해서는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줄일 수는 없을 거고, 도래하는 임시직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걸 가지고 조정을 할 것 같은데 평상시에 우리 공단에서는 주차면 주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파악을 하면서 인원조율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겁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배상필 예, 그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 주차면수가 줄었는데 잔여 인원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불과 몇 달이라도.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배상필 저희가 주차 면이 줄었던 시점이 주로 자전거도로 공사하는, 시에서 하는 여의도 쪽이라든가 이런 지역이 많았는데 우선은 공사기간을 조금 조정해 달라고 시에 부탁을 해서 그렇게 마치면서 우리가 금년에 노외주차장이 두 군데가 생기고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체를 하고, 그 다음에 6월말 같은 경우에는 정년으로 한 19명이 나가다 보니까 남는 인원을 그쪽으로 근무지를 배정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대기상태로서 많은 인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없습니다.
●김종태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인건비가 절대적으로 차지하는 공단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상시에도 각별하게 관심을 기울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구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반 지역에 있는 스포츠센터 하고 경쟁관계에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역에 있는 스포츠센터의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운영되는 프로그램들에서 우리 구민체육센터가 경쟁우위에 있어야 만이 주민들로부터 “아, 우리 구민센터가 자랑스럽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공단의 입장에서는 우리 구민체육센터의 시설이라든지 프로그램 수준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배상필 제가 총괄적인 걸 잠깐 답변드리고, 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예.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배상필 지금 저희 구민체육센터가 2004년도인가 오픈이 돼서 부분적으로 시설이 노후화되고 있어서 많은 투자를 해야 할 될 시점이 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측면에서는 인근의 체육시설보다 떨어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보니까 특히 헬스장 같은 경우는 주변에서 저희들보다 상당히 좋은 조건으로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만 또 저희 공단은 사용료 면에서는 조례로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고, 그러면서도 수시로 타 공단이나 주변의 공단 이런 쪽에 벤치마킹을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현재는 시설의 노후화가 있어서 경쟁하기는 어렵다 이런 답변이신 것 같은데 거기에서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공단 같은 경우에는 주차수입 부분에서 많은 수입을 일으키면서 타 부분에 대해서, 열악한 부분을 주차수입을 가지고 일정하게 어느 정도 공단의 전체적인 손익이라는 관점 하에서 조율도 하기 위해서, 공단이라는 큰 규모의 내용인데 물론 회계처리 자체가 다르니까 주차수입을 가지고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용을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뭔가가 경쟁이 될 수 있는 일반 사기업이 하는 스포츠센터보다도 경쟁이 될 수 있도록 빨리빨리 투자도 하고 보수도 해 나가야만이 구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공단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의 복지와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청에다가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서 이제 곧 예산편성이 도래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 제대로 된 구민체육센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한 겁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배상필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유사하게 지금 독서실도 환경이 비슷하죠? 상태가 지금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죠? 그래서 독서실에 대한 개·보수 부분도 지속적으로 지적 대상이 되기 때문에 뭔가 대책 수립을 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구에서는 이와 같은 도서관, 물론 정보도서관 이야기겠지만 그런 것들을 재단으로 흡수해서 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것저것 다 떼어 줬을 때 이 독서실도 문화재단 안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까? 별도로 돼 있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공공사업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청에 협의를 한 바에 의하면 독서실은 문화재단에 안 들어가 있고요, 도서관만 지금 들어가는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니까 알짜는 전부 다 재단으로 끌어가고 시설이 노후화된 것은 공단에 그대로 남겨 놓겠다 그런 이야기네요?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그런 뜻은 아니고요.
●김종태 위원 물론 그런 뜻은 아니지만 보니까 이 상태가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렇다 하면 문제가 그대로 공단 입장에서는 남아있는 문제인데 이 독서실에 대해서 뭔가 환경 개선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요구를 구청 측에다가 강력하게 하셔서 공단이 시설 면에서라도 지역하고 좀 바뀌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어떻게 사기업이 운영하는 것보다 공단에서 운영하는 게 시설 노후화가 더 심하고 개·보수가 안 되는지 참 의아하게 생각돼요.
지금 문래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상담을 하고 있는데 청소년상담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문래청소년수련관장 정진 지금 4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반자 사업을, 찾아가는 상담요원이 5명 있고 해서 9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여기에는 자격이 어떤 게 있습니까?
●문래청소년수련관장 정진 전문 심리학과를 졸업해서 상담사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김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실적에 대해서 3,168건하고 쭉 791건, 84건 이렇게 실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문래청소년수련관장 정진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예. 그 다음에 포장마차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노상주차장에 보면 저녁 7시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6시만 되면 노상주차장에 포장마차들이 차량을 갖다 대놓고 영업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공단도 잘 파악을 해서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러한 행위가 일어나지 않게끔 지적을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시행이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예, 주차사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저희 공단 측으로서만 통제하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구청과 협의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조만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꼭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페이지 6쪽을 보시면 지금 이게 7월 말일자 기준이기 때문에 상반기에서 한 달이 지나간 데이터입니다, 이 내용이.
그러면 현재 여기에 특별회계 부분에 보시게 되면 노외주차장에서 한 53.7%정도, 나머지 거주자우선도 51%, 견인 및 보관소도 44%, 물론 견인이 안 된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이야기지만 어쨌든 간 노외주차장 운영이라든지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은 노면수가 줄어 가지고 우리 수입이 줄어든 걸로 보입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예, 관련해서 주차사업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53.7%, 51%라고 다소 저조한 것으로 나와 실제 노외주차장과 거주자 우선주차는 월말에 한꺼번에 많은 액수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월정기 금액들이 있기 때문에 거주자도 마찬가지고 노외도 마찬가지고 7월 31일 기준으로 했을 때 다소 저조한 것으로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김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이재형 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아까 신흥식 위원이 질의하신 거 관련해서 확인이 필요한 건데요.
어쨌든 임시직인 주차관리요원들 정년은 현행대로 61세로 하는 겁니까?
항간에 보니까 57세로 낮출 방침이다. 그런 얘기 있었다고 하는 것 같은데.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배상필 그런 거 전연 없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런 거 전연 없고요.
그리고 노사협의회 관련해 가지고 임기가 3년이라고 했는데 최초에 근로자 대표를 뽑으신 것은 2007년도인가요?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배상필 2007년 12월 18일인가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재형 위원 2007년 12월 18일. 그리고 근로자, 주차관리원들이라든가 근로자들이 자기네들이 선출한 건가요?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배상필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선출한 것이고요.
그 때 선출할 때 어떤 규정이 있었나요, 지금 임기가 3년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서화된.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배상필 이미 3년 규정이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 규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우리 내규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내규에요. 그러면 그 내규라는 것은 어쨌든 근로자들 의견하고는 상관없이 우리 공단에서 정한 것이네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경영지원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법명은 정확하게 생각은 나지 않는데 노사협의회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에 의해서 그걸 기초로 해서 저희들 규정을 작성을 했고, 그 규정에 의해서 노사협의회가 구성이 되고 현재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어쨌든 간에 근로자들이 소위 말하면, 일반적으로 노조라든가 근로자협의회라든가 이런 근로자들이 공단과 같이 협의해서 한 그런 임기는 아니에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노조와 거의 성격은 동일하고요. 그 다음 협의단계도 동일한데, 문제는 노사협의회 과정에 있어서 협의를 하면 모든 것이 노측과 사측이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서 쌍방간에 조정을 해서 조정된 결과를 가지고 하지만 이번에 일부 민원이 제기된 사항에 보면 자기들은 일부 노사위원들이 한 협의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지만 이미 자기들이 선출한 대표들에 의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합법적이고, 또 저희들이 임의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그래서 노측의 충분한 의견이 수렴이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근로자들도 지금 다 알고 있다는 얘기죠, 본인들이 지금 근로자 대표의 임기가 3년이라는 거는 알고 있고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예, 그렇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리고 지금 61세 정년이 타구에 우리 구와 같은 공기업들, 공단들에서도 그런 형평성을 맞춰서 같이 하시는 건가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예, 저희들 지금 일부 공단은 57세보다도 더 적은 공단도 있고요. 그 다음 65세까지 하는 공단도 있고, 금천구 같은 경우는 초기에 잘못 설정을 해 가지고 지금 정년을 연차적으로 줄여나가는 단계로 각 공단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인력시장의 다양성 때문에 정년이나 이런 것을 적용하는 것이 다릅니다만 저희로서도 사업장의 축소라든지 그런 인원을 정년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지 않으면 정규직원들 중에서 잘라내야 되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년을 둬 가지고 자연스럽게 인원을 감축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지금 조절이 된 겁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61세 정년이라는 것이 타구라든가 평균해 가지고 보편적인 연령이라고 판단해서 지금 우리는 시행하는 거죠?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반이다, 아니면 수치적으로 개량화시켜서 이게 적당하다라고는 평가하기 곤란하겠지만 저희들 공단의 특성을 감안하고, 그 다음 타 공단의 어떤 흐름을 다 파악해서 거기에 어느 정도 부합되는 그런 규정이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지금 공단 이사장이 정식으로 없으니까 본부장님한테 제가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우리 지방공기업이고 우리 지역 공기업이지 않습니까. 공기업이기 때문에 노사관계도 여기 보고서에 썼다시피 선진적인 노사문화를 정착하려면, 지금 우리 공단이 설립된 지 물론 긴 시간은 아닙니다만 근로자들의 자발적인 모임이라든가 노조의 형태는 공단 측에서 공기업이기 때문에 조금 오히려 권장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배상필 글쎄요. 정년 연장 이런 부분에서 한정지어서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어쨌든 간 노사문화는 계속 발전돼야 되는 것이고, 현 추세가 사보다는 노를 더 인정해 주고 얘기를 들어야 될 방향이기 때문에 특히, 공기업으로서 노를 위해서 그쪽으로 가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노사협의회를 통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말을 들어주고는 있습니다만 저희 공단이라고 하는 업무의 한계가 소위 예산이 저희 사업에서 자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의 사업부서로부터 한정된 편성된 예산을 배정받아 가지고 집행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가 넉넉하게 지원해 주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쓰고는 있습니다. 노사대화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이재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노사대화라는 것이 근로자협의회든 명칭이 어쨌든 간에 이제는 시대적 추세가 그런 안정적인 근로자대표라든가 그런 것들을 오히려 공단에서 보장을 해주거나 배려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제가 물어본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기업 자체가 그것을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지금 예를 들면 올해 임기가 끝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근로자대표들이?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배상필 예, 그렇습니다. 12월달에 노측대표를 다시 뽑아야 될 겁니다.
●이재형 위원 노측대표를 뽑는 과정은 어떤 건가요? 순수하게 근로자들한테 맡겨놓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저희가 2007년도에 뽑을 때에는 노측의 선거관리나 그게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공단에서 관여를 했습니다만 2차부터는 노측의 자율적인 활동에 의해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시기만 노측대표에게 알려주면 노측대표가 자발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해서 하도록 할 겁니다.
●이재형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건 사업장에서의 문제니까, 만약에 근로자들을 뽑는다거나 하면 이건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를 위탁을 할 수도 있겠네요, 선거업무를?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그 관계는 노측에서 자기들 판단에 의해 가지고 할 일이지. 저희 공단에서 쉽게 얘기해서 그것을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봅니다.
●이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거를 한 번 질의를 하고 싶은데 지금 주차관리원들 임금계산이 시간당 계산되는 거죠?
시간당 시급으로 계산되죠?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예, 시급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저도 아직 구체적인 조사는 안 해 봤는데 지금 우리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에 주차관리원들의 임금구조가 최저임금 4,110원 선이 딱 맞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4,110원 플러스해 가지고 저희들이 식비보조라든지 해서 일부 더 플러스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성과급이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선택적복지비도 일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이 관련한 자료는 플러스 알파라는 부분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자료 제출 부탁드릴게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김주범 위원님.
이재형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아까 신흥식 위원이 질의하신 거 관련해서 확인이 필요한 건데요.
어쨌든 임시직인 주차관리요원들 정년은 현행대로 61세로 하는 겁니까?
항간에 보니까 57세로 낮출 방침이다. 그런 얘기 있었다고 하는 것 같은데.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배상필 그런 거 전연 없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런 거 전연 없고요.
그리고 노사협의회 관련해 가지고 임기가 3년이라고 했는데 최초에 근로자 대표를 뽑으신 것은 2007년도인가요?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배상필 2007년 12월 18일인가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재형 위원 2007년 12월 18일. 그리고 근로자, 주차관리원들이라든가 근로자들이 자기네들이 선출한 건가요?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배상필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선출한 것이고요.
그 때 선출할 때 어떤 규정이 있었나요, 지금 임기가 3년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서화된.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배상필 이미 3년 규정이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 규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우리 내규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내규에요. 그러면 그 내규라는 것은 어쨌든 근로자들 의견하고는 상관없이 우리 공단에서 정한 것이네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경영지원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법명은 정확하게 생각은 나지 않는데 노사협의회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에 의해서 그걸 기초로 해서 저희들 규정을 작성을 했고, 그 규정에 의해서 노사협의회가 구성이 되고 현재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어쨌든 간에 근로자들이 소위 말하면, 일반적으로 노조라든가 근로자협의회라든가 이런 근로자들이 공단과 같이 협의해서 한 그런 임기는 아니에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노조와 거의 성격은 동일하고요. 그 다음 협의단계도 동일한데, 문제는 노사협의회 과정에 있어서 협의를 하면 모든 것이 노측과 사측이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서 쌍방간에 조정을 해서 조정된 결과를 가지고 하지만 이번에 일부 민원이 제기된 사항에 보면 자기들은 일부 노사위원들이 한 협의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지만 이미 자기들이 선출한 대표들에 의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합법적이고, 또 저희들이 임의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그래서 노측의 충분한 의견이 수렴이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근로자들도 지금 다 알고 있다는 얘기죠, 본인들이 지금 근로자 대표의 임기가 3년이라는 거는 알고 있고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예, 그렇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리고 지금 61세 정년이 타구에 우리 구와 같은 공기업들, 공단들에서도 그런 형평성을 맞춰서 같이 하시는 건가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예, 저희들 지금 일부 공단은 57세보다도 더 적은 공단도 있고요. 그 다음 65세까지 하는 공단도 있고, 금천구 같은 경우는 초기에 잘못 설정을 해 가지고 지금 정년을 연차적으로 줄여나가는 단계로 각 공단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인력시장의 다양성 때문에 정년이나 이런 것을 적용하는 것이 다릅니다만 저희로서도 사업장의 축소라든지 그런 인원을 정년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지 않으면 정규직원들 중에서 잘라내야 되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년을 둬 가지고 자연스럽게 인원을 감축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지금 조절이 된 겁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61세 정년이라는 것이 타구라든가 평균해 가지고 보편적인 연령이라고 판단해서 지금 우리는 시행하는 거죠?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반이다, 아니면 수치적으로 개량화시켜서 이게 적당하다라고는 평가하기 곤란하겠지만 저희들 공단의 특성을 감안하고, 그 다음 타 공단의 어떤 흐름을 다 파악해서 거기에 어느 정도 부합되는 그런 규정이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지금 공단 이사장이 정식으로 없으니까 본부장님한테 제가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우리 지방공기업이고 우리 지역 공기업이지 않습니까. 공기업이기 때문에 노사관계도 여기 보고서에 썼다시피 선진적인 노사문화를 정착하려면, 지금 우리 공단이 설립된 지 물론 긴 시간은 아닙니다만 근로자들의 자발적인 모임이라든가 노조의 형태는 공단 측에서 공기업이기 때문에 조금 오히려 권장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배상필 글쎄요. 정년 연장 이런 부분에서 한정지어서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어쨌든 간 노사문화는 계속 발전돼야 되는 것이고, 현 추세가 사보다는 노를 더 인정해 주고 얘기를 들어야 될 방향이기 때문에 특히, 공기업으로서 노를 위해서 그쪽으로 가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노사협의회를 통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말을 들어주고는 있습니다만 저희 공단이라고 하는 업무의 한계가 소위 예산이 저희 사업에서 자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의 사업부서로부터 한정된 편성된 예산을 배정받아 가지고 집행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가 넉넉하게 지원해 주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쓰고는 있습니다. 노사대화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이재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노사대화라는 것이 근로자협의회든 명칭이 어쨌든 간에 이제는 시대적 추세가 그런 안정적인 근로자대표라든가 그런 것들을 오히려 공단에서 보장을 해주거나 배려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제가 물어본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기업 자체가 그것을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지금 예를 들면 올해 임기가 끝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근로자대표들이?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배상필 예, 그렇습니다. 12월달에 노측대표를 다시 뽑아야 될 겁니다.
●이재형 위원 노측대표를 뽑는 과정은 어떤 건가요? 순수하게 근로자들한테 맡겨놓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저희가 2007년도에 뽑을 때에는 노측의 선거관리나 그게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공단에서 관여를 했습니다만 2차부터는 노측의 자율적인 활동에 의해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시기만 노측대표에게 알려주면 노측대표가 자발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해서 하도록 할 겁니다.
●이재형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건 사업장에서의 문제니까, 만약에 근로자들을 뽑는다거나 하면 이건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를 위탁을 할 수도 있겠네요, 선거업무를?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그 관계는 노측에서 자기들 판단에 의해 가지고 할 일이지. 저희 공단에서 쉽게 얘기해서 그것을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봅니다.
●이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거를 한 번 질의를 하고 싶은데 지금 주차관리원들 임금계산이 시간당 계산되는 거죠?
시간당 시급으로 계산되죠?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예, 시급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저도 아직 구체적인 조사는 안 해 봤는데 지금 우리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에 주차관리원들의 임금구조가 최저임금 4,110원 선이 딱 맞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4,110원 플러스해 가지고 저희들이 식비보조라든지 해서 일부 더 플러스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성과급이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선택적복지비도 일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이 관련한 자료는 플러스 알파라는 부분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자료 제출 부탁드릴게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김주범 위원님.
○김주범 위원
김주범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한 번 묻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이 보통 저녁 8시 이후에는 거의, 내가 알기로는 공영주차장이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8시 이후서부터 보통 그 다음날 아침까지는 거의 차가 한 대, 두 대도 안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꼭 그렇게까지 24시간을 운영을 해야 되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예, 관련해서 주차사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4시간으로 전체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일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심야시간 때는 정말 한 달 동안에 10여대에 불과하게 입차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3곳을 정해서 무인관제시스템을 도입하고, 그런 경우에 저희가 인력은 투입이 되지 않습니다. 인력은 추가 투입되지 않고 월정기 카드를 가지고 있는,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카드를 가지고 차량들만 주차가 가능하도록 해서 주차관리원들은 현재 없는 상태에서 심야시간대 운영 중이고, 그거 관련해서 2013년도까지 저희가 순차적으로 무인 쪽을 늘려 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불필요하게 인력 배치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주범 위원 그러면 인원은 그렇게 해서 조정하는 중입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예, 그렇습니다.
●김주범 위원 본 위원은 24시간인데, 거의 밤에는 8시 이후로는 1대도 없는데 지나가다 보면 계속 관리인들은 자고 그런 경우를 많이 보기 때문에 인력은 실업자 구제책으로 해서 계속 그렇게 쓰는 건지, 아니면 운영의 묘를 발휘하는 자체에서 24시간을 운영을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김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주범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한 번 묻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이 보통 저녁 8시 이후에는 거의, 내가 알기로는 공영주차장이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8시 이후서부터 보통 그 다음날 아침까지는 거의 차가 한 대, 두 대도 안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꼭 그렇게까지 24시간을 운영을 해야 되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예, 관련해서 주차사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4시간으로 전체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일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심야시간 때는 정말 한 달 동안에 10여대에 불과하게 입차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3곳을 정해서 무인관제시스템을 도입하고, 그런 경우에 저희가 인력은 투입이 되지 않습니다. 인력은 추가 투입되지 않고 월정기 카드를 가지고 있는,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카드를 가지고 차량들만 주차가 가능하도록 해서 주차관리원들은 현재 없는 상태에서 심야시간대 운영 중이고, 그거 관련해서 2013년도까지 저희가 순차적으로 무인 쪽을 늘려 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불필요하게 인력 배치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주범 위원 그러면 인원은 그렇게 해서 조정하는 중입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예, 그렇습니다.
●김주범 위원 본 위원은 24시간인데, 거의 밤에는 8시 이후로는 1대도 없는데 지나가다 보면 계속 관리인들은 자고 그런 경우를 많이 보기 때문에 인력은 실업자 구제책으로 해서 계속 그렇게 쓰는 건지, 아니면 운영의 묘를 발휘하는 자체에서 24시간을 운영을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김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위원님들 많이 질의해 주셔서 다 이해가 갔고요. 그리고 보고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0쪽에 보면 밑에서 네 번째 기초생활수급자녀 수영 무료특강 및 장애아동 수영교실 연중이라고 했지요. 이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녀가 이건 어떻게 한 달을 얘기하는 겁니까, 1년 내내 무료로 특강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연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초수급자녀가 자기가 수강하고 싶으면 1년 내내 수강을 할 수 있는 건지?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 정인환 아닙니다. 이건 체육센터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단기프로그램으로 올해는 현재 두 달간 예정할 계획에 있고요.
기초생활수급자나 대상자들이 작년도부터인가 스포츠바우처사업으로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저희는 단기특강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리고 11쪽에 보면 세 번째 다문화가정 어린이 독서교실 연 2회죠? 연 2회죠?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예, 공공사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예, 여기 기초생활수급자녀 및 다문화가정 어린이 독서교실 연 2회라고 하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독서교실을 하는 거죠?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저희가 독서교실을 여름방학에 한 번, 겨울방학에 한 번 이렇게 연 2회로 잡혀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독서교실을 하루 하는 겁니까, 하루 몇 시간입니까, 아니면 며칠 동안 하는 겁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독서실 보통 일주일 간격으로 하루에 2시간, 1시간씩 이렇게 모집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일주일, 독서교실 일주일 한다고 효과가 날까요?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그런데 평상시에도 독서교실 외에 저희가 4월달 독서의 달이나 9월 독서의 달에 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여름방학에만 특별히 하는 행사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정보문화도서관 3개소 해서 다문화 인형극 공연 개최 했지요?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예.
●김길자 위원 지금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다문화 인형극을 공연하는 거죠?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그건 저희 공공사업팀에서 주최를 한 것은 아니고요. 구청의 국제지원과에서 다문화 인형극을 7월달에 각 도서관별로 한 번씩 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장소 대관만 제공한 사항입니다.
●김길자 위원 장소만 제공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 국제지원과에다가 질의를 해야 되겠네요.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야간학습공부방 도우미 운영 있지요. 이것도 장소 제공이네요?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아닙니다. 이건 독서실에서 저녁 6시부터 밤 11시까지 저희가 야간학습공부방 도우미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만원씩 도우미 비용이 지급이 되는데 그 부분은 서울시 시비예산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집단상담 프로그램 지원이 CA활동 월 1회라고 했지요. 이거 2개 중학교만 나왔네요?
문래중하고 양화중.
●문래청소년수련관장 정진 문래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문래중학교에서 시범적으로 2회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아, 이번에 시범으로 한 건가요.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요?
●문래청소년수련관장 정진 저희가 시비지원을 받아서 하는데요. 저희가 시비를 더 확보해서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예. 그리고 밑에 추진계획에 보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수영 무료특강 실시했지요. 계획입니다. 2010년 9월부터 10월까지 이렇게 계획인데 이거 두 달만 한다는 겁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 정인환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아니, 아무리 사회적 약자지만 두 달 해 가지고 뭘 배운다는 겁니까?
하게 되면 최소한 한 6개월씩 하게 해주셔야지. 이왕 실시를 하면 뭔가 좀 얻을 수 있게끔 해주셔야지. 이거 한두 달 가지고는 그냥 생색내기지 않습니까? 그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 정인환 올해도 실시하려고 인근 동사무소에 요청을 했는데 스포츠바우처사업으로 워낙 활성화되어 있어서 지금 상대적으로 인원은 많이 신청한 상태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시설관리공단 관계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많이 질의해 주셔서 다 이해가 갔고요. 그리고 보고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0쪽에 보면 밑에서 네 번째 기초생활수급자녀 수영 무료특강 및 장애아동 수영교실 연중이라고 했지요. 이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녀가 이건 어떻게 한 달을 얘기하는 겁니까, 1년 내내 무료로 특강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연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초수급자녀가 자기가 수강하고 싶으면 1년 내내 수강을 할 수 있는 건지?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 정인환 아닙니다. 이건 체육센터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단기프로그램으로 올해는 현재 두 달간 예정할 계획에 있고요.
기초생활수급자나 대상자들이 작년도부터인가 스포츠바우처사업으로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저희는 단기특강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리고 11쪽에 보면 세 번째 다문화가정 어린이 독서교실 연 2회죠? 연 2회죠?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예, 공공사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예, 여기 기초생활수급자녀 및 다문화가정 어린이 독서교실 연 2회라고 하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독서교실을 하는 거죠?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저희가 독서교실을 여름방학에 한 번, 겨울방학에 한 번 이렇게 연 2회로 잡혀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독서교실을 하루 하는 겁니까, 하루 몇 시간입니까, 아니면 며칠 동안 하는 겁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독서실 보통 일주일 간격으로 하루에 2시간, 1시간씩 이렇게 모집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일주일, 독서교실 일주일 한다고 효과가 날까요?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그런데 평상시에도 독서교실 외에 저희가 4월달 독서의 달이나 9월 독서의 달에 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여름방학에만 특별히 하는 행사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정보문화도서관 3개소 해서 다문화 인형극 공연 개최 했지요?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예.
●김길자 위원 지금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다문화 인형극을 공연하는 거죠?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그건 저희 공공사업팀에서 주최를 한 것은 아니고요. 구청의 국제지원과에서 다문화 인형극을 7월달에 각 도서관별로 한 번씩 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장소 대관만 제공한 사항입니다.
●김길자 위원 장소만 제공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 국제지원과에다가 질의를 해야 되겠네요.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야간학습공부방 도우미 운영 있지요. 이것도 장소 제공이네요?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아닙니다. 이건 독서실에서 저녁 6시부터 밤 11시까지 저희가 야간학습공부방 도우미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만원씩 도우미 비용이 지급이 되는데 그 부분은 서울시 시비예산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집단상담 프로그램 지원이 CA활동 월 1회라고 했지요. 이거 2개 중학교만 나왔네요?
문래중하고 양화중.
●문래청소년수련관장 정진 문래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문래중학교에서 시범적으로 2회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아, 이번에 시범으로 한 건가요.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요?
●문래청소년수련관장 정진 저희가 시비지원을 받아서 하는데요. 저희가 시비를 더 확보해서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예. 그리고 밑에 추진계획에 보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수영 무료특강 실시했지요. 계획입니다. 2010년 9월부터 10월까지 이렇게 계획인데 이거 두 달만 한다는 겁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 정인환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아니, 아무리 사회적 약자지만 두 달 해 가지고 뭘 배운다는 겁니까?
하게 되면 최소한 한 6개월씩 하게 해주셔야지. 이왕 실시를 하면 뭔가 좀 얻을 수 있게끔 해주셔야지. 이거 한두 달 가지고는 그냥 생색내기지 않습니까? 그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 정인환 올해도 실시하려고 인근 동사무소에 요청을 했는데 스포츠바우처사업으로 워낙 활성화되어 있어서 지금 상대적으로 인원은 많이 신청한 상태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시설관리공단 관계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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