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윤준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영등포구의회 2020년도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영등포구의회 2020년도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경애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경애입니다.
제222회 영등포구의회 2020년도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라 2020년 6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이규선 의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이미자 의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준용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경애입니다.
제222회 영등포구의회 2020년도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라 2020년 6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이규선 의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이미자 의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준용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윤준용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유승용 의원께서 하시겠으며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 구정질문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29조에 따르면 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이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괄질문 일괄답변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유승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유승용 의원께서 하시겠으며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 구정질문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29조에 따르면 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이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괄질문 일괄답변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유승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의원
존경하는 38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민과 함께 열린의회를 만들고자 열정을 다하시는 윤준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탁트인 영등포” 슬로건을 내걸고 연일 구정발전과 신종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팬더믹으로 인하여 구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고생하시는 채현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언택트시대로 경제협력 개발기구 OECD 우리나라 경제지표를 주요국과 비교해보면 국내총생산 GDP 국가 채무비율은 올해 말 43.5% 상승하고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3.5%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므로 국가적 총체적인 국난극복에 우리 함께 매진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길6동, 대림1·2·3동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유승용 의원입니다.
현재 많은 구민들이 지켜보고 있음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는 평소 소신과 생각 그리고 향후 추진 계획 등을 솔직하고 간단명료하게 진정성 있는 핵심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구 인구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인구는 국가의 미래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영등포구의 인구 통계를 보면 매년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거주 인구 및 출생인구, 청년인구 감소는 비록 우리구 뿐만의 문제는 아니고 국가 전체의 문제며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각하고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집행부는 알고 계시는지 정책이나 대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영등포구 인구는 2010년 40만 6,833명이고 2019년 인구수는 36만 7,678명이며 3만 9,155명이 줄었습니다. 왜 줄었는지 집행부에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아출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구 영아 출생수는 2010년 3,888명이고 2019년 영아출산수는 2,448명이며 10년 동안 1,440명이 줄었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는 영아출산정책이나 대안을 가지고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년인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10년 청년인구는 16만 1,749명이고 2019년 청년인구는 13만 6,308명이며 10년간 2만 5,441명이 줄었는데 왜 줄었는지 앞으로 정책이나 대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사회 다양한 각 분야는 물론 전 세계 경제가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이때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양질의 획기적인 많은 일자리가 마련되어 유능한 젊은 청년들이 영등포구로 줄을 서서 전입하는 날을 기대해 보면서 청년 일자리 추진 실적 및 향후 집행부가 구상하고 있는 청년 일자리 정책이나 청년 일자리 뉴딜 정책 등이 있는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지 집행부의 소신 있는 청년 일자리 정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년인구 일자리에 대한 TF팀을 구성하여 조사하고 연구활동 및 다양한 인구 증대사업 등 단기 중장기 일자리 확대를 촉구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문제점은 첫째 거주인구 어느 동 인구수는 3만 6,000여명이 되고 어느 동 인구수는 9,000명이 되며 인구 감소로 인한 행정동 간 통·폐합이 발생할 수 있고 출생인구 감소로 학교도 통폐교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수감소 등으로 이어지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를 생각하면 본 의원은 우리 구 발전을 걱정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나 정책 대안이 있는지, 있다면 집행부가 갖고 있는 그 해답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일개 지방정부만 해결하고자 노력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며 국가 전체의 문제이지만 그래도 영등포구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안을 갖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촉구합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 정책이 구 조례에 의해 지원하고 있으나 출산장려정책은 인구 유입을 장려하는 정책들이 타 자치구와 비교하여 볼 때 특색있는 정책이 보이지 않고 있는데 집행부의 향후 계획이 있다면 무엇인지 어떻게 정책을 펼쳐 나갈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각 자치구별로 경쟁하는 출산 장려금 지원 외에 청년 유입을 위한 청년 임대주택 정책, 명품 교육기관 육성 및 저렴한 가격의 공공 산후조리원 운영이나 지원 정책 등 자치단체에서도 이에 대한 역할과 정책을 실천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향후 저출산 대책이나 청년인구 유입 대책 등 인구증대를 위하여 구상하고 있는 집행부의 다양한 정책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대림동에 있는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후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서울디딤플라자 건립프로젝트 및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여 지난 회기 때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였으며 수십년 동안 이 지역 개발에 장애가 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남부도로사업소 이전을 요구해왔고 이제 이전을 진행 중에 있으나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서울디딤플라자 건립 사업은 지역주민들로부터 큰 반발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곳은 교통의 요지인 만큼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부지에는 지역 주민들의 뜻과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서남권 도심을 상징할 수 있는 랜드마크로 건립하여 다양한 기업을 유치하여 지역경제도 살리고 세수확보도 하여 자립도 높이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을 주는 벤처산업센터로 개발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현재까지 서울시와 이를 반영한 협의 진행사항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발생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집행부의 해결책은 무엇인지 또한 향후 대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특구 지정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당초 의료특구 지정 목적은 외국인 환자 서비스 향상을 위한 전용공간 확보 및 편의시설 증대 해외 의료관광객을 유치하여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여 2017년 12월 특구지정을 하였습니다.
지역 민간 참여 유도와 투자촉진 특화사업기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인데 사업 중반에 와 있으며 의료특구 지정 후 현재까지 달라진 것은 무엇인지, 의료서비스 및 의료환경 개선이 되었는지 지역경제는 어떠한 변화와 영향을 가시적으로 미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각종 장비 구입 및 병원 증설에 따른 의료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세제혜택을 주고 있는지, 한마디로 영등포구의 의료특구 지정은 사전에 준비도 없이 특구 지정만 해놓고 행정실적주의 쌓기의 대표적인 산물이라 생각이 듭니다.
의료특구 지정 2020년 총 예산 5억 6,000여만원을 의료기관에 지원된 지원정책은 무엇이 있었는지 답변바라며, 아울러 집행부는 앞으로도 본 의원이 지적한 의료특구 지정에 따른 전반적인 재검토 의향은 없는지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정책대안이 있는지 이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미래비전추진단에서 연구자료가 있는지 10개 회원 병원으로부터 사업계획을 받았는지 또한 시설 투자 및 의료환경 개선은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이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충북 청양 대치면에 건립되어 운영 중인 ‘모두휴’ 청소년시설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민의 혈세인 많은 예산 약 50억원을 투입하여 시골에 있는 폐교된 초등학교를 매입하여 개조, 리모델링하여 현재 운영 중인 ‘모두휴’ 청소년시설은 2019년 5월 17일 청소년 야영장으로 개장한 이후 현재까지 2020년 코로나19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겠지만 2018년 4월 개장 후 운영 결과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답변을 바라며, 향후 운영 적자에 대한 대책 등 현재 용도상 초등학교로 공부상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의 판단은 잡종지나 대지로 용도 변경하여 재활용 방안을 적극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분명히 촉구합니다.
제2 세종문화회관 건립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문래동 대지 1만 2,947㎡ 부지에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건축면적 6,266㎡ 총 사업비 1,626억원을 투입하여 2,000석 규모 대공연장 문화 시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진행상황과 향후 진행될 타당성 조사 기본 계획, 운영주체 선정 및 운영 사업비 예산 조달, 우리구 소유부지 무상사용 관련 업무 협약 내용 등 재2세종문화화관 건립에 따른 전반적인 집행부의 구상 및 추진 계획 등 생산 유발효과 3,478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며, 또한 건물 완공 시까지 매년 반기별로 주변 구민들에게 건립 추진 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회 개최하여 구민들로부터 큰 관심을 갖도록 홍보를 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남은 2년 임기 동안에도 왕성한 의정활동은 물론 구청 집행부의 행정과 정책 및 살림살이를 감시하고 견제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민의를 대변하는 생활정치인으로써 역할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새삼 이 자리에서 다짐해 보면서 38만 구민 여러분 늘 건강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준용 유승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고 구청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시는 소관 국장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할 경우 질문하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청 측에서는 바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집행기관석에서 「예」하는 이 있음)
먼저 미래비전추진단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8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민과 함께 열린의회를 만들고자 열정을 다하시는 윤준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탁트인 영등포” 슬로건을 내걸고 연일 구정발전과 신종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팬더믹으로 인하여 구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고생하시는 채현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언택트시대로 경제협력 개발기구 OECD 우리나라 경제지표를 주요국과 비교해보면 국내총생산 GDP 국가 채무비율은 올해 말 43.5% 상승하고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3.5%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므로 국가적 총체적인 국난극복에 우리 함께 매진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길6동, 대림1·2·3동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유승용 의원입니다.
현재 많은 구민들이 지켜보고 있음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는 평소 소신과 생각 그리고 향후 추진 계획 등을 솔직하고 간단명료하게 진정성 있는 핵심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구 인구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인구는 국가의 미래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영등포구의 인구 통계를 보면 매년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거주 인구 및 출생인구, 청년인구 감소는 비록 우리구 뿐만의 문제는 아니고 국가 전체의 문제며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각하고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집행부는 알고 계시는지 정책이나 대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영등포구 인구는 2010년 40만 6,833명이고 2019년 인구수는 36만 7,678명이며 3만 9,155명이 줄었습니다. 왜 줄었는지 집행부에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아출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구 영아 출생수는 2010년 3,888명이고 2019년 영아출산수는 2,448명이며 10년 동안 1,440명이 줄었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는 영아출산정책이나 대안을 가지고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년인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10년 청년인구는 16만 1,749명이고 2019년 청년인구는 13만 6,308명이며 10년간 2만 5,441명이 줄었는데 왜 줄었는지 앞으로 정책이나 대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사회 다양한 각 분야는 물론 전 세계 경제가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이때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양질의 획기적인 많은 일자리가 마련되어 유능한 젊은 청년들이 영등포구로 줄을 서서 전입하는 날을 기대해 보면서 청년 일자리 추진 실적 및 향후 집행부가 구상하고 있는 청년 일자리 정책이나 청년 일자리 뉴딜 정책 등이 있는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지 집행부의 소신 있는 청년 일자리 정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년인구 일자리에 대한 TF팀을 구성하여 조사하고 연구활동 및 다양한 인구 증대사업 등 단기 중장기 일자리 확대를 촉구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문제점은 첫째 거주인구 어느 동 인구수는 3만 6,000여명이 되고 어느 동 인구수는 9,000명이 되며 인구 감소로 인한 행정동 간 통·폐합이 발생할 수 있고 출생인구 감소로 학교도 통폐교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수감소 등으로 이어지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를 생각하면 본 의원은 우리 구 발전을 걱정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나 정책 대안이 있는지, 있다면 집행부가 갖고 있는 그 해답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일개 지방정부만 해결하고자 노력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며 국가 전체의 문제이지만 그래도 영등포구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안을 갖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촉구합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 정책이 구 조례에 의해 지원하고 있으나 출산장려정책은 인구 유입을 장려하는 정책들이 타 자치구와 비교하여 볼 때 특색있는 정책이 보이지 않고 있는데 집행부의 향후 계획이 있다면 무엇인지 어떻게 정책을 펼쳐 나갈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각 자치구별로 경쟁하는 출산 장려금 지원 외에 청년 유입을 위한 청년 임대주택 정책, 명품 교육기관 육성 및 저렴한 가격의 공공 산후조리원 운영이나 지원 정책 등 자치단체에서도 이에 대한 역할과 정책을 실천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향후 저출산 대책이나 청년인구 유입 대책 등 인구증대를 위하여 구상하고 있는 집행부의 다양한 정책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대림동에 있는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후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서울디딤플라자 건립프로젝트 및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여 지난 회기 때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였으며 수십년 동안 이 지역 개발에 장애가 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남부도로사업소 이전을 요구해왔고 이제 이전을 진행 중에 있으나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서울디딤플라자 건립 사업은 지역주민들로부터 큰 반발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곳은 교통의 요지인 만큼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부지에는 지역 주민들의 뜻과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서남권 도심을 상징할 수 있는 랜드마크로 건립하여 다양한 기업을 유치하여 지역경제도 살리고 세수확보도 하여 자립도 높이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을 주는 벤처산업센터로 개발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현재까지 서울시와 이를 반영한 협의 진행사항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발생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집행부의 해결책은 무엇인지 또한 향후 대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특구 지정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당초 의료특구 지정 목적은 외국인 환자 서비스 향상을 위한 전용공간 확보 및 편의시설 증대 해외 의료관광객을 유치하여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여 2017년 12월 특구지정을 하였습니다.
지역 민간 참여 유도와 투자촉진 특화사업기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인데 사업 중반에 와 있으며 의료특구 지정 후 현재까지 달라진 것은 무엇인지, 의료서비스 및 의료환경 개선이 되었는지 지역경제는 어떠한 변화와 영향을 가시적으로 미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각종 장비 구입 및 병원 증설에 따른 의료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세제혜택을 주고 있는지, 한마디로 영등포구의 의료특구 지정은 사전에 준비도 없이 특구 지정만 해놓고 행정실적주의 쌓기의 대표적인 산물이라 생각이 듭니다.
의료특구 지정 2020년 총 예산 5억 6,000여만원을 의료기관에 지원된 지원정책은 무엇이 있었는지 답변바라며, 아울러 집행부는 앞으로도 본 의원이 지적한 의료특구 지정에 따른 전반적인 재검토 의향은 없는지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정책대안이 있는지 이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미래비전추진단에서 연구자료가 있는지 10개 회원 병원으로부터 사업계획을 받았는지 또한 시설 투자 및 의료환경 개선은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이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충북 청양 대치면에 건립되어 운영 중인 ‘모두휴’ 청소년시설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민의 혈세인 많은 예산 약 50억원을 투입하여 시골에 있는 폐교된 초등학교를 매입하여 개조, 리모델링하여 현재 운영 중인 ‘모두휴’ 청소년시설은 2019년 5월 17일 청소년 야영장으로 개장한 이후 현재까지 2020년 코로나19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겠지만 2018년 4월 개장 후 운영 결과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답변을 바라며, 향후 운영 적자에 대한 대책 등 현재 용도상 초등학교로 공부상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의 판단은 잡종지나 대지로 용도 변경하여 재활용 방안을 적극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분명히 촉구합니다.
제2 세종문화회관 건립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문래동 대지 1만 2,947㎡ 부지에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건축면적 6,266㎡ 총 사업비 1,626억원을 투입하여 2,000석 규모 대공연장 문화 시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진행상황과 향후 진행될 타당성 조사 기본 계획, 운영주체 선정 및 운영 사업비 예산 조달, 우리구 소유부지 무상사용 관련 업무 협약 내용 등 재2세종문화화관 건립에 따른 전반적인 집행부의 구상 및 추진 계획 등 생산 유발효과 3,478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며, 또한 건물 완공 시까지 매년 반기별로 주변 구민들에게 건립 추진 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회 개최하여 구민들로부터 큰 관심을 갖도록 홍보를 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남은 2년 임기 동안에도 왕성한 의정활동은 물론 구청 집행부의 행정과 정책 및 살림살이를 감시하고 견제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민의를 대변하는 생활정치인으로써 역할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새삼 이 자리에서 다짐해 보면서 38만 구민 여러분 늘 건강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준용 유승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고 구청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시는 소관 국장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할 경우 질문하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청 측에서는 바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집행기관석에서 「예」하는 이 있음)
먼저 미래비전추진단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 권희자
안녕하십니까? 미래비전추진단장 권희자입니다.
먼저, 우리 구 청년 일자리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2020년 4월 말 기준 청년인구는 구 전체 37만 2,000명 대비 약 37%인 13만 8,000명으로 이는 서울시 전체 평균인 약 31%인 점을 감안한다면 타 지자체보다 매우 높은 비중입니다.
그러나 저성장시대와 산업구조의 변화로 청년들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직업세계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일자리 개척에 초점을 맞추어 청년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미래 산업에 대비한 핀테크전문가, VR전문가를 양성함은 물론 취업박람회 및 기업탐방 등 총 907명의 청년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였고, 뉴딜일자리, 청년건축학교 등을 통해 일자리 47개를 직접 창출하였습니다.
특히 청년뉴딜일자리는 청년들에게 일 경험 제공 및 직업역량 향상 등을 통해서 민간일자리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올 하반기에는 코로나19 청년 공공일자리 200개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교육이나 지원에 치중하였다면 올해에는 새로운 일자리를 개척해 나가는 창업·창직으로의 청년일자리 정책패러다임으로 바꾸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신규 사업으로 빅데이터 분석전문가 및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등의 4차산업 IT분야 전문가 양성에 주력하고 있으며, 무중력지대 영등포 및 민간자원과 연계한 일자리카페를 통해 청년취업과 관련한 현직자 멘토링부터 스터디룸 무료대여까지 취업준비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영등포시장역 지하에 청년 사회적기업가 테스트베드 조성사업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고 당산골 나쁜카페 골목 내에 청년기업 1호점을 시작으로 청년예술가, 사회적기업가 등이 지역주민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도 집중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 청년일자리 정책을 우리 영등포 2040 중장기발전계획에 담아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사업과 연계해서 청년일자리제공은 물론 삶의 질 제고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특구 관련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우수한 의료자원과 관광자원의 융합을 통한 외국인환자 유치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2017년 12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영등포 스마트메디컬특구로 지정받아 의료관광의 기반을 조성하고 활성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이며 추후 성과여부에 따라 기간연장도 가능한 사업이며 사업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환자입니다.
이 사업은 여의도성모병원, 강남성심병원 등 업무협약을 체결한 10개 특화사업자 의료기관과 여의도 콘래드호텔 등 21개 협력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지역의 특화발전을 위하여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법」에 따라 「의료법」, 「도로법」 등 6개의 규제특례를 선택적으로 적용받아 정부의 재정·세제지원 없이도 자치구에게 부여된 규제특례를 활용하여 민간의 참여와 투자촉진을 유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중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로 외국인환자 신뢰도 향상을 위한 공간 확보와 편의시설 확대 등 외국인환자 유치 확대를 위하여 특구신청 시 병원시설 확충 계획이 있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150%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규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례적용을 통해 추가되는 용적률과 건폐율 완화에 따른 면적의 용도는 외국인환자 전용공간으로 활용하여야 합니다.
현재 일부 특화사업자 의료기관에서 시설 확충을 위한 설계용역을 자체적으로 시행 중에 있으며 그 외 의료기관은 경제적 상황과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투자가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의료기관의 애로점을 잘 살펴 도움이 되도록 안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특구 지정 후 우리 구에서는 의료관광 홈페이지 구축, 안내센터 조성,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운영하여 일자리 창출에 힘쓰고 있으며 관내 의료기관과 함께 각종 설명회 및 박람회 참가, 홍보부스 운영, 몽골 보건복지부와의 MOU를 체결하는 등 스마트메디컬특구의 대내외 인지도 강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의료기관에서도 다국어 홈페이지 구축, 다국어 안내표지판 설치, 몽골환자 사후관리센터 등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환경개선과 홍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8년 대비 2019년 외국인환자 증가로 진료수입 증가 및 연계사업 성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등포만의 차별화된 의료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전략적인 홍보 마케팅 추진을 위하여 의료 웰니스 관광발전전략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특화사업자 의료기관 및 협력의료기관에게 통번역 지원, 인프라 구축 지원, 찾아가는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다국어 의료관광 SNS채널 운영 및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여행트렌드에 따라 마음과 신체의 힐링을 주는 의료 웰니스 상품 개발 및 국내외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 전문화된 의료서비스인 화상, 뇌질환, 관절, 안과 등 최신기술과 노하우를 활용한 특화된 전문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과 더욱 소통하고 협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 의료특구 발전을 위하여 의원님들과 더욱 숙의하고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준용 미래비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비전추진단장 권희자입니다.
먼저, 우리 구 청년 일자리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2020년 4월 말 기준 청년인구는 구 전체 37만 2,000명 대비 약 37%인 13만 8,000명으로 이는 서울시 전체 평균인 약 31%인 점을 감안한다면 타 지자체보다 매우 높은 비중입니다.
그러나 저성장시대와 산업구조의 변화로 청년들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직업세계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일자리 개척에 초점을 맞추어 청년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미래 산업에 대비한 핀테크전문가, VR전문가를 양성함은 물론 취업박람회 및 기업탐방 등 총 907명의 청년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였고, 뉴딜일자리, 청년건축학교 등을 통해 일자리 47개를 직접 창출하였습니다.
특히 청년뉴딜일자리는 청년들에게 일 경험 제공 및 직업역량 향상 등을 통해서 민간일자리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올 하반기에는 코로나19 청년 공공일자리 200개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교육이나 지원에 치중하였다면 올해에는 새로운 일자리를 개척해 나가는 창업·창직으로의 청년일자리 정책패러다임으로 바꾸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신규 사업으로 빅데이터 분석전문가 및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등의 4차산업 IT분야 전문가 양성에 주력하고 있으며, 무중력지대 영등포 및 민간자원과 연계한 일자리카페를 통해 청년취업과 관련한 현직자 멘토링부터 스터디룸 무료대여까지 취업준비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영등포시장역 지하에 청년 사회적기업가 테스트베드 조성사업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고 당산골 나쁜카페 골목 내에 청년기업 1호점을 시작으로 청년예술가, 사회적기업가 등이 지역주민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도 집중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 청년일자리 정책을 우리 영등포 2040 중장기발전계획에 담아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사업과 연계해서 청년일자리제공은 물론 삶의 질 제고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특구 관련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우수한 의료자원과 관광자원의 융합을 통한 외국인환자 유치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2017년 12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영등포 스마트메디컬특구로 지정받아 의료관광의 기반을 조성하고 활성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이며 추후 성과여부에 따라 기간연장도 가능한 사업이며 사업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환자입니다.
이 사업은 여의도성모병원, 강남성심병원 등 업무협약을 체결한 10개 특화사업자 의료기관과 여의도 콘래드호텔 등 21개 협력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지역의 특화발전을 위하여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법」에 따라 「의료법」, 「도로법」 등 6개의 규제특례를 선택적으로 적용받아 정부의 재정·세제지원 없이도 자치구에게 부여된 규제특례를 활용하여 민간의 참여와 투자촉진을 유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중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로 외국인환자 신뢰도 향상을 위한 공간 확보와 편의시설 확대 등 외국인환자 유치 확대를 위하여 특구신청 시 병원시설 확충 계획이 있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150%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규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례적용을 통해 추가되는 용적률과 건폐율 완화에 따른 면적의 용도는 외국인환자 전용공간으로 활용하여야 합니다.
현재 일부 특화사업자 의료기관에서 시설 확충을 위한 설계용역을 자체적으로 시행 중에 있으며 그 외 의료기관은 경제적 상황과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투자가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의료기관의 애로점을 잘 살펴 도움이 되도록 안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특구 지정 후 우리 구에서는 의료관광 홈페이지 구축, 안내센터 조성,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운영하여 일자리 창출에 힘쓰고 있으며 관내 의료기관과 함께 각종 설명회 및 박람회 참가, 홍보부스 운영, 몽골 보건복지부와의 MOU를 체결하는 등 스마트메디컬특구의 대내외 인지도 강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의료기관에서도 다국어 홈페이지 구축, 다국어 안내표지판 설치, 몽골환자 사후관리센터 등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환경개선과 홍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8년 대비 2019년 외국인환자 증가로 진료수입 증가 및 연계사업 성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등포만의 차별화된 의료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전략적인 홍보 마케팅 추진을 위하여 의료 웰니스 관광발전전략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특화사업자 의료기관 및 협력의료기관에게 통번역 지원, 인프라 구축 지원, 찾아가는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다국어 의료관광 SNS채널 운영 및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여행트렌드에 따라 마음과 신체의 힐링을 주는 의료 웰니스 상품 개발 및 국내외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 전문화된 의료서비스인 화상, 뇌질환, 관절, 안과 등 최신기술과 노하우를 활용한 특화된 전문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과 더욱 소통하고 협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 의료특구 발전을 위하여 의원님들과 더욱 숙의하고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준용 미래비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성자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이성자입니다.
구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힘쓰시고 결산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출산현황 및 출산장려정책과 ‘모두휴’ 청소년 야영장 운영현황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산현황 및 출산장려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우리 구 합계 출산율은 2017년 0.88명, 2018년 0.8명, 2019년 0.76명으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 평균수치 0.72명보다 다소 높은 편이며, 2019년 우리 구 총 출생아수는 2,567명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출산장려를 위하여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 산후조리비 지원 등 임신출산지원 사업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맘든든센터 설치 등 자녀양육부담 경감사업 등의 5개 분야 총 6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부터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을 모든 출생아동으로 확대 지원하고 있으며, 셋째 아이에 대한 지원액을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였습니다.
또한 임신출산과정을 돕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을 모든 출산가정으로 확대하였으며 2019년부터 아동수당 지원대상을 모든 아동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더불어 출산양육에 있어 가정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2016년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2018년부터 5년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 일·가정양립문화 정착과 돌봄에 대한 지역사회 책임 강화 등 출산 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유아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여 현재 77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올 하반기에는 5개소를 추가 개원하여 맞벌이부부 및 저소득가정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구는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영유아와 부모가 함께 이용하는 권역별 맘든든센터 4개소 설치,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우리동네키움센터 3호점 조성 등 저출산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앞으로도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출산친화적인 정책과 사업을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모두휴’ 야영장 운영현황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두휴’ 청소년 야영장은 청소년을 포함한 구민의 여가문화 선용 및 복리증진을 위해 충남 청양군에 설립된 구립 청소년수련시설로 2019년 5월 17일 개장하였으며, 보다 충실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2020년 1월 1일자로 소관부서를 총무과에서 아동청소년복지과로 이관하였습니다.
현재 객실 11개와 글램핑, 카라반, 야영데크 10개 면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 이용현황은 905건, 4,412명이며 수입은 4,300만원입니다.
올해 1월에는 환경정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휴관하였으며 2월부터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잠정적으로 휴관 중이나 현재는 운영재개 이후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설확충 및 프로그램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야영장의 조롱박그늘터널과 텃밭을 조성하여 여름철 산책로 및 농작물 수확 등 자연친화적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외 지역 내 관광지인 칠갑산도립공원, 칠갑산천문대, 천장호 출렁다리 등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 종식 이후 이용객을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인터넷, SNS 등을 통한 다양한 홍보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국 청소년시설·단체 및 학교 등 청소년 관련기관에 시설 이용안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관내 주민과 청양군 주민 이용 시 이용금액 할인 등의 해택을 소식지, 홈페이지, 주민단체 회의 및 지역방송 등을 통해 홍보하는 등 이용률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준용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이성자입니다.
구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힘쓰시고 결산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출산현황 및 출산장려정책과 ‘모두휴’ 청소년 야영장 운영현황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산현황 및 출산장려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우리 구 합계 출산율은 2017년 0.88명, 2018년 0.8명, 2019년 0.76명으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 평균수치 0.72명보다 다소 높은 편이며, 2019년 우리 구 총 출생아수는 2,567명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출산장려를 위하여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 산후조리비 지원 등 임신출산지원 사업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맘든든센터 설치 등 자녀양육부담 경감사업 등의 5개 분야 총 6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부터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을 모든 출생아동으로 확대 지원하고 있으며, 셋째 아이에 대한 지원액을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였습니다.
또한 임신출산과정을 돕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을 모든 출산가정으로 확대하였으며 2019년부터 아동수당 지원대상을 모든 아동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더불어 출산양육에 있어 가정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2016년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2018년부터 5년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 일·가정양립문화 정착과 돌봄에 대한 지역사회 책임 강화 등 출산 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유아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여 현재 77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올 하반기에는 5개소를 추가 개원하여 맞벌이부부 및 저소득가정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구는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영유아와 부모가 함께 이용하는 권역별 맘든든센터 4개소 설치,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우리동네키움센터 3호점 조성 등 저출산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앞으로도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출산친화적인 정책과 사업을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모두휴’ 야영장 운영현황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두휴’ 청소년 야영장은 청소년을 포함한 구민의 여가문화 선용 및 복리증진을 위해 충남 청양군에 설립된 구립 청소년수련시설로 2019년 5월 17일 개장하였으며, 보다 충실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2020년 1월 1일자로 소관부서를 총무과에서 아동청소년복지과로 이관하였습니다.
현재 객실 11개와 글램핑, 카라반, 야영데크 10개 면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 이용현황은 905건, 4,412명이며 수입은 4,300만원입니다.
올해 1월에는 환경정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휴관하였으며 2월부터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잠정적으로 휴관 중이나 현재는 운영재개 이후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설확충 및 프로그램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야영장의 조롱박그늘터널과 텃밭을 조성하여 여름철 산책로 및 농작물 수확 등 자연친화적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외 지역 내 관광지인 칠갑산도립공원, 칠갑산천문대, 천장호 출렁다리 등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 종식 이후 이용객을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인터넷, SNS 등을 통한 다양한 홍보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국 청소년시설·단체 및 학교 등 청소년 관련기관에 시설 이용안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관내 주민과 청양군 주민 이용 시 이용금액 할인 등의 해택을 소식지, 홈페이지, 주민단체 회의 및 지역방송 등을 통해 홍보하는 등 이용률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준용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정화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이정화입니다.
유승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남부도로사업소 서울디딤플라자 건립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서울시는 남부도로사업소를 금천구 시흥3동으로 이전하고 기존부지 총 7,969㎡에 총 1,663억원을 투입하여 외국인학사, 임대오피스 등을 반영한 서울디딤플라자 건립을 추진하였습니다.
작년 11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에서 경제적 타당성 부족 그리고 외국인 전용 숙박시설에 대한 주민반감 해소방안 마련 등의 사유로 재검토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현재 서울시는 위탁개발 수탁기관인 서울주택도시공사 SH와 함께 남부도로사업소 이전부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전면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는 지역과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개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고 있으며 남부도로사업소 이전부지 개발사업이 서남권 거점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므로 계획 재검토과정에서 경제, 문화 등의 지역 대표적인 기능과 영유아시설, 노인복지시설, 도서관 등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이 도입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래동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래동 공공공지는 2010년 기부채납 받은 후 공연장 건립을 지속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 재정여건상 대규모 신규 문화시설 건립이 어려워 장기간 텃밭, 제설창고, 환경미화원 휴게실 등으로만 이용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서울시와의 개발방안 협의를 통해 우리 구가 부지를 제공하고 서울시가 총 사업비 1,626억원과 연간 운영비 110억원을 전액 부담하기로 하였으며 2020년 5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하여 구유지 무상사용을 결정하였습니다.
구유지 무상사용 관련 사례로는 노원구 북서울 시립미술관, 중구 훈련원공원종합체육관, 중구 시네마테크 등이 있습니다.
현재 본 사업은 서울시에서 서남권 대공연장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2019년에 완료하였고, 「지방재정법」에 의한 행정안전부 타당성 검증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25년까지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래동 제2세종문화회관은 지하2층, 지상5층 규모로 대공연장, 소공연장 및 각종 주민문화지원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며, 특히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의 40년간의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격조 있는 공연문화뿐 아니라 지역주민을 위한 뮤직라이브러리, 영상문화아카데미 등 전문적인 강좌 운영으로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을 통해 서남권의 부족한 문화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주민들의 문화적 혜택 및 경제적 파급효과를 통해 서남권 대표 복합문화거점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사업진행과정에서 단계별로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준용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구청 측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구청 측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이정화입니다.
유승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남부도로사업소 서울디딤플라자 건립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서울시는 남부도로사업소를 금천구 시흥3동으로 이전하고 기존부지 총 7,969㎡에 총 1,663억원을 투입하여 외국인학사, 임대오피스 등을 반영한 서울디딤플라자 건립을 추진하였습니다.
작년 11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에서 경제적 타당성 부족 그리고 외국인 전용 숙박시설에 대한 주민반감 해소방안 마련 등의 사유로 재검토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현재 서울시는 위탁개발 수탁기관인 서울주택도시공사 SH와 함께 남부도로사업소 이전부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전면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는 지역과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개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고 있으며 남부도로사업소 이전부지 개발사업이 서남권 거점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므로 계획 재검토과정에서 경제, 문화 등의 지역 대표적인 기능과 영유아시설, 노인복지시설, 도서관 등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이 도입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래동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래동 공공공지는 2010년 기부채납 받은 후 공연장 건립을 지속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 재정여건상 대규모 신규 문화시설 건립이 어려워 장기간 텃밭, 제설창고, 환경미화원 휴게실 등으로만 이용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서울시와의 개발방안 협의를 통해 우리 구가 부지를 제공하고 서울시가 총 사업비 1,626억원과 연간 운영비 110억원을 전액 부담하기로 하였으며 2020년 5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하여 구유지 무상사용을 결정하였습니다.
구유지 무상사용 관련 사례로는 노원구 북서울 시립미술관, 중구 훈련원공원종합체육관, 중구 시네마테크 등이 있습니다.
현재 본 사업은 서울시에서 서남권 대공연장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2019년에 완료하였고, 「지방재정법」에 의한 행정안전부 타당성 검증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25년까지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래동 제2세종문화회관은 지하2층, 지상5층 규모로 대공연장, 소공연장 및 각종 주민문화지원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며, 특히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의 40년간의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격조 있는 공연문화뿐 아니라 지역주민을 위한 뮤직라이브러리, 영상문화아카데미 등 전문적인 강좌 운영으로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을 통해 서남권의 부족한 문화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주민들의 문화적 혜택 및 경제적 파급효과를 통해 서남권 대표 복합문화거점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사업진행과정에서 단계별로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준용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구청 측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구청 측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유승용 의원 - 없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회의 준비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의장 윤준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회의 준비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의장 윤준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장 윤준용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간위탁사업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미자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간위탁사업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미자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자 의원
존경하는 윤준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미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5명의 동료 의원께서 2020년 6월 11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간위탁사업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의 복리증진과 효율성을 위하여 전문기관 및 단체에 입각하여 운영 중인 사업에 대하여 수탁자 선정 및 운영 등 전반에 걸쳐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수탁자 선정, 예산의 편성, 집행 및 사업운영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하며 행정의 공정성 및 능률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과 정책대안을 만들어내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의 범위는 2018년 7월부터 현재까지의 민간위탁사업 수탁자 선정절차에 관한 사항과 민간위탁사업 운영 전반이며, 대상기관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른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입니다.
존경하는 윤준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설명해 드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간위탁사업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준용 이미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간위탁사업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사조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윤준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미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5명의 동료 의원께서 2020년 6월 11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간위탁사업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의 복리증진과 효율성을 위하여 전문기관 및 단체에 입각하여 운영 중인 사업에 대하여 수탁자 선정 및 운영 등 전반에 걸쳐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수탁자 선정, 예산의 편성, 집행 및 사업운영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하며 행정의 공정성 및 능률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과 정책대안을 만들어내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의 범위는 2018년 7월부터 현재까지의 민간위탁사업 수탁자 선정절차에 관한 사항과 민간위탁사업 운영 전반이며, 대상기관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른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입니다.
존경하는 윤준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설명해 드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간위탁사업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준용 이미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간위탁사업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사조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준용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간위탁사업전반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길자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간위탁사업전반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길자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의원
존경하는 윤준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길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5명의 동료 의원께서 2020년 6월 11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간위탁사업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의 복리증진과 효율성을 위하여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민간위탁사업에 대하여 수탁자 선정 및 운영 등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우리 구의회 기본 조례 제31조제4항에 따라 본회의에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고, 위원은 같은 조례 제28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 의결로 선임하며, 위원 수는 같은 조례 제31조제5항에 따라 9명 이하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간위탁사업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준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설명해 드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간위탁사업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준용 김길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의원님.
최봉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준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길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5명의 동료 의원께서 2020년 6월 11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간위탁사업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의 복리증진과 효율성을 위하여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민간위탁사업에 대하여 수탁자 선정 및 운영 등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우리 구의회 기본 조례 제31조제4항에 따라 본회의에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고, 위원은 같은 조례 제28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 의결로 선임하며, 위원 수는 같은 조례 제31조제5항에 따라 9명 이하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간위탁사업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준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설명해 드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간위탁사업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준용 김길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의원님.
최봉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희 의원
김길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의총도 열고 모든 의원님들하고 의견 수렴을 해서 정하는 것이 옳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준용 최봉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김재진 의원 -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의장 윤준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간위탁사업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길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의총도 열고 모든 의원님들하고 의견 수렴을 해서 정하는 것이 옳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준용 최봉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김재진 의원 -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의장 윤준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간위탁사업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준용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간위탁사업전반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제28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간위탁사업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고기판 의원, 김길자 의원, 김재진 의원, 김화영 의원, 오현숙 의원, 유승용 의원, 이규선 의원, 이미자 의원, 장순원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간위탁사업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호명해 드린 아홉 분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간위탁사업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6월 25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간위탁사업전반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제28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간위탁사업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고기판 의원, 김길자 의원, 김재진 의원, 김화영 의원, 오현숙 의원, 유승용 의원, 이규선 의원, 이미자 의원, 장순원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간위탁사업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호명해 드린 아홉 분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간위탁사업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6월 25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