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0차 2019.12.12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박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영등포구의회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20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10시 06분)
○위원장 박미영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8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권영식 위원께서는 수정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계수조정 내역입니다.
복지정책과 493페이지 복지정책 기획 및 홍보 201-01 사무관리비 복지정책 관련 홍보 1,5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497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워크숍 운영 500만원 중 2,500만원 삭감.
사회복지과 510페이지 보훈대상자 위문 및 행사 201-03 행사운영비 3·1절 기념행사 500만원 전액삭감, 510페이지 보훈대상자 위문 및 행사 201-03 행사운영비 호국보훈의 달 기념 행사 1,000만원 전액 삭감, 520페이지 노숙인 관리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무연고사망자 안치료 2,790만원 중 1,395만원 삭감.
보육지원과 526페이지 어린이집 한마당 잔치 지원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어린이집 행사지원 2,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526페이지 구청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 401-01 시설비 건물 외벽 현판교체 등 개보수비 2,800만원 전액 삭감, 529페이지 민간 가정어린이집 운영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원장 처우개선비(비서울형) 1,692만원에 3,384만원 증액, 539페이지 여성소통문화공간 설치 401-01 시설비 리모델링 2억원 중 5,000만원 삭감.
아동청소년복지과 544페이지 청소년자율문화공간 조성 운영 401-01 시설비 공사비 9억 3,200만원 중 9,320만원 삭감, 544페이지 청소년자율문화공간 조성 운영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물품 구입 2억원 중 4,000만원 삭감, 546페이지 아동 청소년 행사 201-03 행사운영비 아동 청소년 문화행사 등 9,000만원 중 1,200만원 삭감, 549페이지 다문화 축제(구 주민참여) 6,000만원 전액 삭감, 552페이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부부의 날 행사운영 200만원 전액 삭감.
청소과 576페이지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수거 201-01 사무관리비 폐비닐요일제 운영 홍보물 제작 645만원 중 320만원 삭감, 576페이지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수거 207-01 연구용역비 자원순환시행계획 수립 학술용역 2,5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576페이지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수거 307-05 민간위탁금 재활용분리수거함 세척 대행 6,873만원 중 3,000만원 삭감, 577페이지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수거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재활용 의류수거함 구매 1억 3,800만원 전액 삭감, 577페이지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수거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탁 트인 나눔상자 구매 7,200만원 중 3,600만원 삭감, 577페이지 가로 청결도 향상 303-01 포상금 동별 청소행정 평가(깨끗한 동네 만들기 경진대회) 1,000만원 전액 삭감, 578페이지 가로 청결도 향상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가로휴지통 설치 및 보수 995만 4,000원 중 99만 5,000원 삭감, 578페이지 가로 청결도 향상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담배꽁초전용 쓰레기통 구매 1,860만원 중 186만원 삭감, 586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및 처리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RFID 종량기기 구매 5억 4,990만원 중 5,000만원 삭감.
환경과 595페이지 맑은 공기 보전 201-01 사무관리비 미세먼지 마스크 구매 750만원 중 400만원 삭감, 596페이지 구민과 함께 선진 환경 조성 201-01 사무관리비 녹색영등포 거버넌스 구성 운영 4,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597페이지 구민과 함께 선진 환경 조성 201-03 행사운영비 워크숍 개최 1,0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597페이지 구민과 함께 선진 환경 조성 201-03 행사운영비 녹색영등포 선포식 2,000원 중 1,000만원 삭감, 598페이지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안내 및 미이행자 관리 201-01 사무관리비 하수악취 저감 추진 EM 유용미생물 약품 구매 2,000만원 전액 삭감, 599페이지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안내 및 미이행자 관리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정화조 공기공급장치 추가설치(200인조 이상) 2억원 중 전액 삭감.
푸른도시과 612페이지 도신로 가로수 노후시설 정비사업 401-01 시설비 가로수 보호판 교체 및 정비 8,5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614페이지 타임스퀘어 광장녹지 정비사업 401-01 시설비 타임스퀘어 광장녹지 정비사업 3,000만원 중 1,500만원 삭감, 614페이지 아름다운 벚꽃길 조성사업 (구 주민참여) 401-01 시설비 아름다운 벚꽃길 조성사업(신길6동) 1억원 중 5,000만원 삭감, 619페이지 안양천 잔디광장 유지관리 401-01 시설비 안양천 잔디광장 유지관리 5,000만원 중 2,500만원 삭감.
주택과 623페이지 주택 행정 지원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공동주택 경비실 에이컨 설치 지원 2,860만원 중 전액 삭감, 623페이지 공동주택 관리 301-12 기타보상금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활동수당 1,120만원 중 560만원 삭감.
도시재생과 632페이지 영등포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 산업 활성화 201-01 사무관리비 홍보포스터 제작 등 300만원 중 150만원 삭감.
건축과 636페이지 건축경관 기본계획 수립 207-01 연구용역비 건축경관 기본계획 운영 1억 5,000만원 중 3,000만원 삭감, 636페이지 건축 전문상담실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건축상담 자문료 4,400만원 중 4,000만원 삭감.
부동산정보과 642페이지 도로명주소 운영 및 정확한 주소정보 제공 401-01 시설비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관리 5,950만원 중 950만원 삭감.
도시안전과 652페이지 재난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 201-01 사무관리비 방재조끼 구매 1,200만원 중 200만원 삭감.
도로과 662페이지 포장도로 유지보수 공사 401-01 시설비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 18억원에 10억원 증액, 664페이지 제설대책 추진 401-01 시설비 제설작업 용역 8,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666페이지 영등포 청과시장 주변 보행환경 개선 401-01 시설비 영등포 청과시장 주변 보행환경 개선 7억원 중 1억원 삭감.
치수과 676페이지 하천 및 유수지 내 시설물 보수 공사(단가계약) 401-01 시설비 하천 및 유수지 내 시설물 보수 1억 3,000만원 중 3,000만원 삭감.
교통행정과 682페이지 자전거 이용활성화 401-01 시설비 구청타워 유지보수 1,800만원 중 300만원 삭감, 683페이지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 운영 401-01 시설비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 유지보수 4,82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683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201-01 사무관리비 학교 주변 등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홍보비 1,5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주차문화과 689페이지 자동차 무상점검 행사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자동차 무상점검 행사 600만원 중 200만원 삭감하여, 총 12억 2,790만 5,000원을 삭감하였고, 10억 3,38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계수조정 내역은 건축안전 특별회계 건축과 639페이지 건축물 안전관리 401-01 시설비 긴급안전 보수비 2억원 중 5,000만원 삭감, 640페이지 예비비 801-01 일반예비비 예비비 1억 841만 6,000원 중 5,000만원 증액, 총 5,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총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주차문화과 691페이지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 201-01 사무관리비 주차장 건설 홍보비 1,5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691페이지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 401-01 시설비 주차장 토지 매입 및 주차장 건설,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및 건설 5억원 중 2,000만원 삭감, 692페이지 주차장 시설물 정비 401-01 시설비 주차장 시설장비 정비 주차관제시스템 교체 4억 4,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693페이지 예비비 801-01 일반예비비 예비비 83억 690만 3,000원 중 4,800만원 증액, 696페이지 영등포 여의도 봄꽃축제 주차질서 확립 301-09 행사실비지원금 봄꽃축제 주정차통제 인력비 802만 5,000원 중 300만원 삭감하여 총 4,800만원을 삭감하였고 총 4,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 세출예산안 계수조정 내역은 120쪽 주차사업팀 207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주차장 운영 효율화 방안 등 연구 2,000만원 중 300만원 삭감, 121쪽 예비비 800 예비비 300만원을 증액하여 총 300만원을 삭감하였고 총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식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에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과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