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본회의 제1차 2013.07.01

영상 및 회의록

○의사팀장 노상옥

지금부터 제176회 영등포구의회 2013년도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이어서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반주에 따라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오인영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오인영

존경하는 41만 영등포 구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길형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3년도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여러분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구민의 기대와 희망 속에 시작한 제6대 의회가 3주년이 되는 회기로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하겠습니다.
돌이켜보면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등포구의회는 살아있는 의회, 생동감 있는 의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생활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구현함은 물론 지역주민과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고 자부합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모습은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구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자신감을 불어넣는 활력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의회가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의정 발전에 뜨거운 관심과 애정으로 사랑과 격려를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과 맡은 바 소임을 훌륭히 수행하고 계시는 조길형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부는 구정의 동반자로서 상호 견제와 균형 속에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으는 성숙한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줘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41만 영등포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과 공무원 여러분!
우리 경제에서 가장 큰 화두는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청년, 어르신, 장애인, 여성, 저소득계층 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여 추진하고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등 가능한 모든 힘을 쏟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정례회에서는 2012회계연도 결산안과 주요 업무보고 그리고 구정질문과 여러 조례안들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결산안 심사는 작년 1년 동안 집행부에서 지출한 예산이 의회가 승인한 본래의 목적대로 적정하고 타당성 있게 집행했는지를 검토,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장래 우리 구 재정계획 수립이나 내년 예산안 심사에 기초 자료가 되는 매우 중요한 안건이므로 예산의 집행상황을 꼼꼼히 살펴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요 업무보고는 연초에 집행부에서 계획한 각종 주요사업들이 당초 계획한 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중간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지역 의정활동을 통해 보고 듣고 느끼신 구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구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상정될 조례안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구민들의 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만큼 소홀히 다루어지지 않도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심혈을 기울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내실 있는 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계속 되는 무더위와 함께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장마는 덥고 습하며 불쾌지수가 치솟는 장마라고 합니다. 낮 최고 기온이 섭씨 30도 안팎으로 치솟고 습도가 높아서 찜통더위가 예상됩니다. 구민들께서는 생활주변과 업무 현장 등에서 건강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설상가상으로 찜통더위 끝에는 집중호우가 예상되므로 집행부에서는 관내의 위험시설물과 수해 취약지역에 대한 철저한 사전점검 등 적극적인 예방 노력과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구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장마가 끝난 이후에는 방역을 철저히 하여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름철 위생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등포구의회에서도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구민의 생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분과 함께 노력하여 재난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노상옥 이상으로 2013년도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11시 14분 폐식)
○의장 오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영등포구의회 2013년도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오인영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김병욱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병욱입니다.
금번 회기 중 주요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176회 영등포구의회 2013년도 제1차 정례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운영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지난 6월 21일 개회하여 의장님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176회 영등포구의회 2013년도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원안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할 주요 안건으로는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조례안 심사 그리고 업무보고와 구정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안건으로 6월 26일 김길자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영등포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주범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동규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최재문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사회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 접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24일자로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불편살피미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고 6월 27일자로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위원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7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 선임한 신흥식 의원 외 두 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 5월 13일부터 6월 11일까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과 기금운용 및 예비비지출 등에 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75회 임시회 폐회 중 2013회계연도 간주처리 통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1차부터 제22차까지 간주처리는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인건비 등 총 24건에 44억 5,475만 3,000원이 통보되었으며,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오인영

의사일정 제1항 제176회 영등포구의회 2013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조례안 심사 및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업무보고 등의 안건처리를 위하여 7월 1일부터 7월 12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오인영

의사일정 제2항 제176회 영등포구의회 2013년도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박정자 의원과 김길자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오인영

의사일정 제3항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오현숙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현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4인의 동료 의원께서 2013년 6월 21일 발의한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로서 특별위원회 위원은 우리 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동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해 9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제176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인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인영 오현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오인영

의사일정 제4항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우리 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김길자 의원, 김용범 의원, 김종태 의원, 김화영 의원, 박정자 의원, 신현도 의원, 오현숙 의원, 윤준용 의원, 정선희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호명해 드린 아홉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오인영

의사일정 제5항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선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선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4인의 동료 의원께서 2013년 6월 21일 발의한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당면한 구정 현안을 질문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통하여 구민과 우리 구의회 의사를 구정 전반에 적극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로써 출석요구 일시는 2013년 7월 11일 오전 10시이며, 출석장소는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대상은 구청장, 부구청장, 보건소장 및 각 국장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출석 요구안과 제176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인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해 드린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뜻을 같이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인영 정선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오인영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7월 2일부터 7월 10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1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