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김재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그동안의 개별감사를 토대로 행정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공개 질의 및 답변을 통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를 삼가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허홍석 위원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그동안의 개별감사를 토대로 행정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공개 질의 및 답변을 통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를 삼가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허홍석 위원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그동안 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공영주차장 연구 계획 배정방식에 대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공영노외주차장은 운영에 있어서 배정방식이 운영개시일 선착순으로 접수가 되어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은 6개월 단위로 다시 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관부서인 시설관리공단에서 답변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외주차장이 양평2동 주차장은 2019년도 3월에 인수를 받아서 거기는 6개월에 한 번씩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선착순 인터넷 접수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주차장은 기존에 월 정기권의 배정방식이 기존에 받았던 분들은 그대로 사용하고 나머지 공간이 비었을 때 순서대로
배정하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공영주차장이 전체적으로 공평하게 이용하지 못한다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를 스포츠센터나 공영주차장은 마찬가지로 같은 구민들이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했던 분들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유예기간을 어느 정도 줄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심사숙고해서 주관 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방향에 대해서 개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지금까지 운영개시일 이후 15년 이상 된 것도 있고 10년 이상 된 것도 있고 한번 선착순으로 배정 받았으면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주민들은 공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는 지적이 상당히 많았어요.
지금 이용하시는 고객들도 소중한 우리 구민들이시고 어떻게 보면 일시적으로 운영배정방식을 바꾸면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니까 1년 또는 2년 유예기간을 두고 미리 알려 주시고 해서 전반적으로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제가 지금 파악을 해보니까 전체 주차장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용하는 것은 아니고 3년 이내로 교체가 되고 50% 정도는 자율적으로 3년 미만으로 운영하시는 걸로 데이터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에 했던 분들이 지금까지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3년 미만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반 정도는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재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기판 위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석 위원입니다.
그동안 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공영주차장 연구 계획 배정방식에 대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공영노외주차장은 운영에 있어서 배정방식이 운영개시일 선착순으로 접수가 되어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은 6개월 단위로 다시 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관부서인 시설관리공단에서 답변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외주차장이 양평2동 주차장은 2019년도 3월에 인수를 받아서 거기는 6개월에 한 번씩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선착순 인터넷 접수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주차장은 기존에 월 정기권의 배정방식이 기존에 받았던 분들은 그대로 사용하고 나머지 공간이 비었을 때 순서대로
배정하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공영주차장이 전체적으로 공평하게 이용하지 못한다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를 스포츠센터나 공영주차장은 마찬가지로 같은 구민들이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했던 분들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유예기간을 어느 정도 줄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심사숙고해서 주관 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방향에 대해서 개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지금까지 운영개시일 이후 15년 이상 된 것도 있고 10년 이상 된 것도 있고 한번 선착순으로 배정 받았으면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주민들은 공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는 지적이 상당히 많았어요.
지금 이용하시는 고객들도 소중한 우리 구민들이시고 어떻게 보면 일시적으로 운영배정방식을 바꾸면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니까 1년 또는 2년 유예기간을 두고 미리 알려 주시고 해서 전반적으로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제가 지금 파악을 해보니까 전체 주차장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용하는 것은 아니고 3년 이내로 교체가 되고 50% 정도는 자율적으로 3년 미만으로 운영하시는 걸로 데이터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에 했던 분들이 지금까지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3년 미만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반 정도는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재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기판 위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분야가 많이 있지만 제한된 시간 때문에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국장님, 우리가 제로페이를 운영하고 있죠?
●재정국장 김성영 예.
●고기판 위원 제로페이는 지난해부터 서울시 정책사업 중의 하나로 해서 우리 구 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홍보도 하고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재정국장 김성영 예, 맞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서 제로페이를 운영하는 부서별로 데이터를 한번 봤어요. 그런데 어느 부서에는 잘 운영되고 있는 반면에 또 어느 부서에서는 아예 제로페이가 운영되지 않고 있는 데도 있고, 또 한 가지 모순점은 우리가 법령이나 조례나 구청장 방침 이런 부분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감면 요율 자체가 서울시에서 주도하고 있는 감면율이 10%죠?
●재정국장 김성영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런데 기 우리 시설을 사용할 때 사용하는 구민에 대한 감면 조례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그 10%보다 더 혜택을 주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제로페이를 굳이 이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고, 똑같이 10%를 적용하는 분야가 있다 보니까 그것 역시 제로페이를 이용 안 해도 감면사항이 돼서 10%를 받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앞으로는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관계법령 상으로 조례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재정국장 김성영 일단은 제로페이 활성화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많이 알리고 홍보하는 차원에서 제로페이로 공공기관 이용할 때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이 올해 말로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효과를 전체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봐야 될 텐데요, 추가로 연장이 필요할지 아닐지는 저희들이 그동안 이용숫자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다른 타구하고 비교하면서 서울시와 혐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고요.
그밖에 비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할인 요소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제로페이가 있고, 우리 구민들 입장에서는 특히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다양한 할인·환불이 있는데 거기에 못 미치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일부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혜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할인요소가 많더라도 제로페이는 이번에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협의해서 좋은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좋은 방안을 찾아 주셔서 좋은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공단 이사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공단에서 보유한 시설을 가지고 무상임대를 하고 있는 분야가 있어요. 어느 분야는 유상이고 어떤 쪽에서는 무상으로 하고 있다고 보니까 형평성에 안 맞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지적에 대한 부분은 다 고지가 돼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에 대한 부분도 정확하게 점검을 해주셔서 차별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단체와 단체, 결국은 구민과의 갈등을 낳을 수 있는 요소가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말씀하신 1스포츠센터에 주로 장애인 관련 단체가 이용하고 있는데요. 1스포츠센터는 장애인체육회, 2스포츠센터는 장애인부모회에서 지금 일정공간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공유재산은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유상사용이 당연히 전제되어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이 부분은 1스포츠센터는 2020년도 예산에 과에서 반영을 해줘가지고 예산에 반영해서 임대료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말씀하신 2스포츠센터는 몇 가지 행정적으로 미비하게 처리한 측면들이 있어서 주관 과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도 정립을 해서 앞으로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일관성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특성을 살려서 운영하는 것은 운영의 묘라고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운영의 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제도를 정확하게 집행을 함으로 인해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떻게 하면 무상임대를 하면서도 우리가 수입·지출에 대한 재정과정이 정확하게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재단 쪽에 재단 이사장님께서 바뀌신지 얼마나 되셨죠?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작년 9월 20일부터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재단 이사장님이 바뀌셔서 특히나 문화적인 분야가 많이 개선이 되고 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고 판단하는데 맞는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감사합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고기판 위원 본 위원 생각이 아니고 우리 다수의 구민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고, 더군다나 이번 용역결과를 가지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직원들의 사기진작책을 가지고 많이 노력해 주신 부분도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차별 없는 문화재단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는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길자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분야가 많이 있지만 제한된 시간 때문에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국장님, 우리가 제로페이를 운영하고 있죠?
●재정국장 김성영 예.
●고기판 위원 제로페이는 지난해부터 서울시 정책사업 중의 하나로 해서 우리 구 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홍보도 하고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재정국장 김성영 예, 맞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서 제로페이를 운영하는 부서별로 데이터를 한번 봤어요. 그런데 어느 부서에는 잘 운영되고 있는 반면에 또 어느 부서에서는 아예 제로페이가 운영되지 않고 있는 데도 있고, 또 한 가지 모순점은 우리가 법령이나 조례나 구청장 방침 이런 부분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감면 요율 자체가 서울시에서 주도하고 있는 감면율이 10%죠?
●재정국장 김성영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런데 기 우리 시설을 사용할 때 사용하는 구민에 대한 감면 조례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그 10%보다 더 혜택을 주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제로페이를 굳이 이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고, 똑같이 10%를 적용하는 분야가 있다 보니까 그것 역시 제로페이를 이용 안 해도 감면사항이 돼서 10%를 받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앞으로는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관계법령 상으로 조례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재정국장 김성영 일단은 제로페이 활성화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많이 알리고 홍보하는 차원에서 제로페이로 공공기관 이용할 때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이 올해 말로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효과를 전체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봐야 될 텐데요, 추가로 연장이 필요할지 아닐지는 저희들이 그동안 이용숫자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다른 타구하고 비교하면서 서울시와 혐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고요.
그밖에 비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할인 요소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제로페이가 있고, 우리 구민들 입장에서는 특히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다양한 할인·환불이 있는데 거기에 못 미치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일부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혜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할인요소가 많더라도 제로페이는 이번에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협의해서 좋은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좋은 방안을 찾아 주셔서 좋은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공단 이사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공단에서 보유한 시설을 가지고 무상임대를 하고 있는 분야가 있어요. 어느 분야는 유상이고 어떤 쪽에서는 무상으로 하고 있다고 보니까 형평성에 안 맞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지적에 대한 부분은 다 고지가 돼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에 대한 부분도 정확하게 점검을 해주셔서 차별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단체와 단체, 결국은 구민과의 갈등을 낳을 수 있는 요소가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말씀하신 1스포츠센터에 주로 장애인 관련 단체가 이용하고 있는데요. 1스포츠센터는 장애인체육회, 2스포츠센터는 장애인부모회에서 지금 일정공간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공유재산은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유상사용이 당연히 전제되어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이 부분은 1스포츠센터는 2020년도 예산에 과에서 반영을 해줘가지고 예산에 반영해서 임대료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말씀하신 2스포츠센터는 몇 가지 행정적으로 미비하게 처리한 측면들이 있어서 주관 과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도 정립을 해서 앞으로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일관성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특성을 살려서 운영하는 것은 운영의 묘라고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운영의 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제도를 정확하게 집행을 함으로 인해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떻게 하면 무상임대를 하면서도 우리가 수입·지출에 대한 재정과정이 정확하게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재단 쪽에 재단 이사장님께서 바뀌신지 얼마나 되셨죠?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작년 9월 20일부터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재단 이사장님이 바뀌셔서 특히나 문화적인 분야가 많이 개선이 되고 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고 판단하는데 맞는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감사합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고기판 위원 본 위원 생각이 아니고 우리 다수의 구민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고, 더군다나 이번 용역결과를 가지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직원들의 사기진작책을 가지고 많이 노력해 주신 부분도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차별 없는 문화재단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는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길자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감사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몇 년 동안 감사를 살펴보니까 지적사항들이 많이 좀 나아진 것 같습니다. 자료 준비 부분들도 많이 나아지셨고요.
일자리경제과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생활경제팀에 동물보호나 유기동물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습니다. 그 민원들 때문에 업무가 과중한 상태이기는 하지만 지난해 스마트팜의 도시농업의 중요성을 익히 말씀드렸고 감사보고서에도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필요성을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업무가 과중해서 그런 건지 추진을 못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정국장 김성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팜 운영에 대해서 현재 서울시내에서 운영되는 것을 살펴봤더니 지하철공사와 전문 업체가 합동으로 하는 게 상도역이 있고, 답십리역에서 메트로팜이라고 해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지난달에 교통공사하고 농촌진흥청, 남부터미널역에 유휴공간이 1,000평 이상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스마트팜 사업을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팜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공간도 필요하지만 초기비용이 많이 듭니다. 초기비용이 많이 들고 유지비용이 높기 때문에 사실은 전문업체들이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난해부터 메트로하고 이렇게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을 참고해서 전문업체라든지 지하철역, 서울시 도시철도과라든지 이런 곳과 협의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지하철역이나 유휴공간이 있다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유휴공간을 어느 정도 잡고 계셔서 사업을.
●재정국장 김성영 적어도 제가 보기에 다른 역의 상황을 보니까 100평 이상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길자 위원 스마트팜이라는 부분은 100평까지 크게도 할 수 있지만 20평도 가능하고 30평도 가능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준비과정에서부터 크게 시작할 필요는 없고요. 그런 작은 부분부터 시작하다 보면 일자리 창출로 시작해서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처음부터 서울시에서 하는 지하철 역사 내에 큰 200평, 300평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올해는 네 군데 정도 오픈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의 것도 필요하겠지만 우리 영등포 관내에 지금 문래동 텃밭 있죠? 내년이 지나면 문래동텃밭 같은 경우는 없어지게 되죠. 제2예술의전당이 용역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 관리하시던 분들은 도시농업하시던 분들은 어디로 어떻게 갈 것인지 그런 계획도 연결해서 해주셔야 되는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재정국장 김성영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노력해 주시고요. 그렇게 처음부터 큰 걸 잡지 마시고 작은 공간 벙커공간도 괜찮거든요. 문래동 벙커도 한번 보시고 여의도에 어린이자율공간 있죠? 그런 식으로 지하공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러 공간을 찾아보시면 지하실도 괜찮고 빈 공터도 괜찮은데 찾아보는 이 부분이 너무 일이 과중해서 직원 분들이 노력을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직원 분들의 업무량이 너무 과중한 탓인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정국장 김성영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리고 사회적경제과 경제지원팀에 보면 자료를 살펴보니까 노력한 부분이 사회적기업과 자활협동조합, 마을기업 이런 부분에서 자생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동도 찾아가고 부서들도 찾아가서 관 사업을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정말 수고 많으셨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영등포구에서 육성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사회적경제센터에서 같이 노력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 관의 사업들을 수의계약 할 수 있게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자활기업, 여성기업 부분은 하고 있지만, 여성기업은 너무 여성기업으로 치우쳐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배제해야 될 부분 같고요. 장애인들 이런 쪽으로 해서 우선 계약할 수 있도록 다른 부서에서도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회적경제지원팀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사회적기업들을 육성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 이형삼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화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입니다.
감사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몇 년 동안 감사를 살펴보니까 지적사항들이 많이 좀 나아진 것 같습니다. 자료 준비 부분들도 많이 나아지셨고요.
일자리경제과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생활경제팀에 동물보호나 유기동물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습니다. 그 민원들 때문에 업무가 과중한 상태이기는 하지만 지난해 스마트팜의 도시농업의 중요성을 익히 말씀드렸고 감사보고서에도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필요성을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업무가 과중해서 그런 건지 추진을 못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정국장 김성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팜 운영에 대해서 현재 서울시내에서 운영되는 것을 살펴봤더니 지하철공사와 전문 업체가 합동으로 하는 게 상도역이 있고, 답십리역에서 메트로팜이라고 해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지난달에 교통공사하고 농촌진흥청, 남부터미널역에 유휴공간이 1,000평 이상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스마트팜 사업을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팜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공간도 필요하지만 초기비용이 많이 듭니다. 초기비용이 많이 들고 유지비용이 높기 때문에 사실은 전문업체들이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난해부터 메트로하고 이렇게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을 참고해서 전문업체라든지 지하철역, 서울시 도시철도과라든지 이런 곳과 협의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지하철역이나 유휴공간이 있다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유휴공간을 어느 정도 잡고 계셔서 사업을.
●재정국장 김성영 적어도 제가 보기에 다른 역의 상황을 보니까 100평 이상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길자 위원 스마트팜이라는 부분은 100평까지 크게도 할 수 있지만 20평도 가능하고 30평도 가능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준비과정에서부터 크게 시작할 필요는 없고요. 그런 작은 부분부터 시작하다 보면 일자리 창출로 시작해서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처음부터 서울시에서 하는 지하철 역사 내에 큰 200평, 300평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올해는 네 군데 정도 오픈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의 것도 필요하겠지만 우리 영등포 관내에 지금 문래동 텃밭 있죠? 내년이 지나면 문래동텃밭 같은 경우는 없어지게 되죠. 제2예술의전당이 용역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 관리하시던 분들은 도시농업하시던 분들은 어디로 어떻게 갈 것인지 그런 계획도 연결해서 해주셔야 되는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재정국장 김성영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노력해 주시고요. 그렇게 처음부터 큰 걸 잡지 마시고 작은 공간 벙커공간도 괜찮거든요. 문래동 벙커도 한번 보시고 여의도에 어린이자율공간 있죠? 그런 식으로 지하공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러 공간을 찾아보시면 지하실도 괜찮고 빈 공터도 괜찮은데 찾아보는 이 부분이 너무 일이 과중해서 직원 분들이 노력을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직원 분들의 업무량이 너무 과중한 탓인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정국장 김성영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리고 사회적경제과 경제지원팀에 보면 자료를 살펴보니까 노력한 부분이 사회적기업과 자활협동조합, 마을기업 이런 부분에서 자생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동도 찾아가고 부서들도 찾아가서 관 사업을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정말 수고 많으셨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영등포구에서 육성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사회적경제센터에서 같이 노력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 관의 사업들을 수의계약 할 수 있게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자활기업, 여성기업 부분은 하고 있지만, 여성기업은 너무 여성기업으로 치우쳐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배제해야 될 부분 같고요. 장애인들 이런 쪽으로 해서 우선 계약할 수 있도록 다른 부서에서도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회적경제지원팀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사회적기업들을 육성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 이형삼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화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영 위원
김화영 위원입니다.
우리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선 지가 1년이 지났는데 굉장히 소통을 많이 하고 활발하게 정책을 입안하고 일들을 하시는 것을 곁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늘 창의적이면서도 창의적이지 않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가끔 보였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우리 국장님, 소장님, 이사장님, 대표이사님 계시는데 보면 활기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 모두 웃고 시작합시다.
(일동 웃음)
그런 의미에서 각 소관 부서에서 사업추진 투명성이랄까 신속성 제고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미래추진단 이형삼 단장께서 대표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 이형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사업추진에 있어서 투명성은 정부나 모든 구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정보공개 수위도 더 높아지고 사업 중간 중간에 공청회나 여러 가지 알림수단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알리고 또 좋은 내용이 있으면 받아들이고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의견조율 과정을 하다 보면 약간 늘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또 중요한 사업계획이 변경되게 되면 또 늘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신길도서관 같은 경우도 워낙 큰 범위에서 사업을 변경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기대한 거보다 좀 늘어져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혹여나 생겼다면 우리는 나머지 일정에서 조금이라도 선결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의견반영을 위한 설명회나 간담회 타운홀미팅 등을 개최하다 보면 진행이 다소 늦어진다고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이 느려진 거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피곤함을 주는 그런 일들이 눈에 보여요.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투명하고 안전한 그리고 신속히 진행해야 할 것이라 말씀드립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 이형삼 예,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김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자 위원님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영 위원입니다.
우리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선 지가 1년이 지났는데 굉장히 소통을 많이 하고 활발하게 정책을 입안하고 일들을 하시는 것을 곁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늘 창의적이면서도 창의적이지 않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가끔 보였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우리 국장님, 소장님, 이사장님, 대표이사님 계시는데 보면 활기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 모두 웃고 시작합시다.
(일동 웃음)
그런 의미에서 각 소관 부서에서 사업추진 투명성이랄까 신속성 제고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미래추진단 이형삼 단장께서 대표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 이형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사업추진에 있어서 투명성은 정부나 모든 구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정보공개 수위도 더 높아지고 사업 중간 중간에 공청회나 여러 가지 알림수단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알리고 또 좋은 내용이 있으면 받아들이고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의견조율 과정을 하다 보면 약간 늘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또 중요한 사업계획이 변경되게 되면 또 늘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신길도서관 같은 경우도 워낙 큰 범위에서 사업을 변경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기대한 거보다 좀 늘어져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혹여나 생겼다면 우리는 나머지 일정에서 조금이라도 선결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의견반영을 위한 설명회나 간담회 타운홀미팅 등을 개최하다 보면 진행이 다소 늦어진다고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이 느려진 거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피곤함을 주는 그런 일들이 눈에 보여요.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투명하고 안전한 그리고 신속히 진행해야 할 것이라 말씀드립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 이형삼 예,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김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자 위원님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자 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먼저 각 부서에서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부서장님들이나 팀장님께서 열심히 뛰어다녀서 정말 우리 구에 많이 접목시켜서 활동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먼저 칭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두휴(休) 청소년야영장 이용활성화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모두휴(休) 청소년야영장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영등포구민이 57.2%, 청양군민이 24.2%, 기타지역이 18.6%로 기타지역 이용이 진짜 현저히 낮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금액도 살펴보니까 최소 1년에 만실을 채웠을 때 매년 1억 5,000이라는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특단의 시정대책이 있는지, 그리고 제가 충분히 살펴보니까 모두휴(休) 야영장의 이용활성화를 위해서는 타 지역, 우리 지역은 55% 전부다 보니까 우리 식구들이 많이 간 거 같아요. 영등포구 직원들이 많이 이용하실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주민들 이용률이 우리 주민들 이용은 얼마인지 아직까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전체 우리 구에서 구청에서 간 거 빼고는 구민의 이용률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인근 관광명소를 연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내실화를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블로그 등 홍보가 덜 된 거 같고요. 블로그에서 야영장 치면 우리 영등포구 청양이 뜨게끔 블로그 관리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매년 1억 5,000 이상 적자가 나는데 어떻게 하면 적자 안 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길지 대책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장종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모두휴(休) 청소년야영장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예약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예약 시에는 우리 구민과 시설이 있는 청양군민에게 우선 배려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약간 타 지역의 주민들 이용률이 약간 저조한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또 청소년야영장은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이용객 60% 이상을 차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 이용 시에 우리 구민을 우선 배려하고 있음을 위원님께서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스포츠나 문화 예술과 관련되는 이러한 사업은 구민의 행복과 관련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수익을 창출하는 데는 상당히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적자폭을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홍보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인근 관광명소하고 연계해서 프로그램 발굴도 하고요. 그 다음 이용객들이 거기 많이 선호하는 게 글램핑하고 카라반이 있습니다. 그걸 또 저희가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또 각종 SNS를 통한 블로그 작업 등을 해서 충분한 홍보가 돼서 청소년야영장을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겨울에는 이용을 어떻게 활성화 시키는 방법을 강구한 게 있나요?
●행정국장 장종연 요즘 거기 캠핑족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보고를 받기로는 겨울에 텐트를 가지고 와서 캠핑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미자 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순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미자 위원입니다.
먼저 각 부서에서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부서장님들이나 팀장님께서 열심히 뛰어다녀서 정말 우리 구에 많이 접목시켜서 활동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먼저 칭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두휴(休) 청소년야영장 이용활성화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모두휴(休) 청소년야영장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영등포구민이 57.2%, 청양군민이 24.2%, 기타지역이 18.6%로 기타지역 이용이 진짜 현저히 낮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금액도 살펴보니까 최소 1년에 만실을 채웠을 때 매년 1억 5,000이라는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특단의 시정대책이 있는지, 그리고 제가 충분히 살펴보니까 모두휴(休) 야영장의 이용활성화를 위해서는 타 지역, 우리 지역은 55% 전부다 보니까 우리 식구들이 많이 간 거 같아요. 영등포구 직원들이 많이 이용하실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주민들 이용률이 우리 주민들 이용은 얼마인지 아직까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전체 우리 구에서 구청에서 간 거 빼고는 구민의 이용률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인근 관광명소를 연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내실화를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블로그 등 홍보가 덜 된 거 같고요. 블로그에서 야영장 치면 우리 영등포구 청양이 뜨게끔 블로그 관리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매년 1억 5,000 이상 적자가 나는데 어떻게 하면 적자 안 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길지 대책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장종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모두휴(休) 청소년야영장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예약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예약 시에는 우리 구민과 시설이 있는 청양군민에게 우선 배려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약간 타 지역의 주민들 이용률이 약간 저조한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또 청소년야영장은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이용객 60% 이상을 차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 이용 시에 우리 구민을 우선 배려하고 있음을 위원님께서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스포츠나 문화 예술과 관련되는 이러한 사업은 구민의 행복과 관련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수익을 창출하는 데는 상당히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적자폭을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홍보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인근 관광명소하고 연계해서 프로그램 발굴도 하고요. 그 다음 이용객들이 거기 많이 선호하는 게 글램핑하고 카라반이 있습니다. 그걸 또 저희가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또 각종 SNS를 통한 블로그 작업 등을 해서 충분한 홍보가 돼서 청소년야영장을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겨울에는 이용을 어떻게 활성화 시키는 방법을 강구한 게 있나요?
●행정국장 장종연 요즘 거기 캠핑족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보고를 받기로는 겨울에 텐트를 가지고 와서 캠핑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미자 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순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장순원 위원
장순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구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팀장 위주의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팀장들한테 많은 것을 보고 느꼈고 또한 지역 지적사항보다는 서로 소통하면서 어떤 방향제시하는 것이 곧 우리 감사의 참뜻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수의계약 관련입니다.
김성영 국장, 수의계약 재작년에 집중화 현상이 있었습니다. 75회, 100회 정도의 한 업체가 많이 가져가는 걸 봤을 때 작년에 좀 시정을 했죠?
●재정국장 김성영 예.
●장순원 위원 1,500하고 5회로 제한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나요?
●재정국장 김성영 한 업체에 일부 업체에 집중되는 현상은 거의 없어졌습니다만 저희들이 개선돼야 될 점이 관내 업체가 지난해에 비해서 계약건수가 줄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개선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한 해 우리 수의계약시장이라 하면 150억 정도 그리고 1,000여건 계약건수에 업체수는 450개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한 업체가 5회 이상 독식을 하고 또 그것을 넘어서 다른 업체는 두세 개 업체가 또 있으면서 이런 독식하는 현상, 이건 폐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대안이 있겠어요?
●재정국장 김성영 현재는 저희들이 통계를 내봤을 때는 5건 이상 하는 업체는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우려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 아직까지는 발견을 못한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10월부터 계속 봐 왔는데요. 그 부분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장순원 위원 하여튼 대책방안으로 저희가 1,500만원 금액을 낮추다 보니까 여성기업이 우대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제한은 5,000만원까지 공사가 가능하죠?
●재정국장 김성영 예, 장애인기업과 사회적기업.
●장순원 위원 그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60개 업체가 98건의 계약건수를 했고 올해 들어와서는 80개 업체가 120건의 수주를 했습니다. 30% 정도의 증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기업 한 쪽으로 치우치는 쏠림현상이 있었던 거 같고 또한 양성평등에 보면 어떤 면에서 역차별 현상이 나타납니다. 올해까지는 한 번 더 봐야 되겠으나 횟수의 제한 이런 것들은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 다음 이 금액제한을 우리가 1,500으로 두다 보니 이런 여성기업으로 이렇게 된 거에 비하면 앞으로 2,000만원 정도 원래로 상향조정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김 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국장 김성영 일단 개선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고 여러 위원님께서 그동안 말씀하신 사항 반영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될 생각이고요. 다만, 횟수제한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다른 자치구 이렇게 횟수나 금액을 제한하는 자치구가 총 13개 자치구인데요. 저희처럼 우리 구 전체로 횟수를 제한하는 구가 3개 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0개 구는 부서별로 4건에서 5건 정도 이렇게 제한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우리 자치구가 오히려 횟수를 더 줄인다든가 하면 올해처럼 우리 관내 기업이 더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전체적으로 다른 자치구 상황도 봐가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아까 독점업체가 여러 건을 하는 그런 것의 방지를 하고 또, 그것의 대책을 만든다면 우리 지금 일자리경제과라든지 그 다음에 사회적경제과, 미래비전추진단 얘기입니다. 이런 곳에서 우리가 사회적경제센터를 운영도 하고 사회적기업, 그 다음 협동조합, 마을기업 이런 일이 과에서 어떤 실적이 너무 저조하다 그러면 우리 수의계약을 발주하는 팀도 있습니다. 그 발주팀들은 우리 복지국, 생활환경국, 안전교통국, 행정국 마찬가지 발주하는 업체들의 수의계약 건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하는 사회경제과 미래비전추진단에서 보면 단장이 어떤 영업맨이 돼야 된다, 세일즈맨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 발주하는 부서의 어떤 물량들을 미리 생산적으로 알고 그 내용을 또 우리가 공유해서 좀 열악하지만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들이 이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 협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 이형삼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도 교육이나 또 여러 가지 부서별 소통 상담회 같은 거 많이 개최해서 성과를 보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안하신 대로 앞으로는 부서별 기관별로 공공구매현황을 좀 더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그 정보를 사회적기업에 줘서 충분히 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좀 더 강구하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여기 소통기획과에 비전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비전추진단장 이형삼 예.
●장순원 위원 거기서 국과장 평가하는 항목이 있죠?
●미래비전추진단장 이형삼 예.
●장순원 위원 성과입니다. 그 협업이라는 게 이런 데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지는 건데 수의계약 항목이 들어가서 국과장들이 업무협조가 됐을 때 가산점을 주는 성과급제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것도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 이형삼 예, 그 부분은 모든 부서장들이 공평한 상태에서 평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부서별로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다음은 마지막으로 보건소 관련입니다.
보건지원과의 의료특구팀 관련입니다. ’17년도에 우리 중소벤처기업 지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구의 특성화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중요하고 앞으로 큰 일을 하고 관광사업과 연계돼서 우리가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자리창출로 이어지는 이쪽으로 가는 사항입니다. 우리 서울시 올해 예산을 보니까 5억 6,000입니다. 그러면 6,000만원은 시비를 받고 구비는 5억 정도 들어가는 이런 사업을 우리가 굳이 써야 했나요?
보건소 소장님 답변 바랍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예, 보건소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은 이제 5년 동안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요. ’18, ’19년도는 업무보고 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실 기반을 닦는 그런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사실 1, 2년 해서 그 성과를 바로 보기에는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 그런 장기적인 사업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등포 2040플랜과 연계해서 저희가 금년 12월말까지 의료관광특구에 관한 부분은 특별히 용역 결과가 지금 나오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특성에 맞는 그러한 특화사업을 좀 더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고요.
금년도 예산보다는 내년도 예산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해외마케팅이라든지, 첫째는 참여하고 있는 특화사업자 10개 의료기관에 종사자분들의 인식개선입니다. 사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관들이 그동안 이런 의료특구사업에 대한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한 것이 사실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현실이었고요. 이 분들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을 내년도 2020년도에는 저희가 펼치도록 예산책정을 한 바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됐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거는 처음에 소통기획과에서 있었던 팀이 보건소에 보건지원과로 왔고 지금 또 들리는 얘기는 이 팀이 미래비전추진단으로 다시 간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이 원위치가 다시 되면서 시간과 경제적 우리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이런 것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에서 드리는 겁니다. 모든 부서가 이 팀을 위해서 다 존재를 해야 될 정도의 큰 사업이란 말이죠. 이렇게 된다면 이 팀은 우리 부구청장의 TF팀으로 구성이 돼서 모든 부서가 이 팀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됐을 때 어떤 소기의 성과를 올릴 수 있지 않느냐는 뜻에서 이것이 돼야 된다. 그래서 어떤 팀에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미래비전추진단 어느 과에 가서도 팀으로 가서 존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렇게 할 거 같으면 서울시에서 3개 구가 했다가 중구가 지금 빠졌고요, 해체가 됐고 강서구하고 우리 구만 남았어요. 그러면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할 거면 제대로 가서 어떤 소기의 성과를 올리려면 과에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팀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과 팀. 그럼 과 팀에서만 과장이 책임지지 모든 부서가 책임질 그런 사항이 아니다. 소기의 성과를 올리려면 이 팀은 부구청장 산하의 TF팀으로 가야 돼요. 모든 부서가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엄혜숙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이건 본청 전체의 업무를 총괄해서 운영되는 것이 맞고요. 그런 차원으로 이번에 구에서도 미래비전추진단으로 이동해서 그동안 사실 2년 동안은 기반을 닦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 기초작업을 했고 정말 성과를 낼 수 있는 3년차부터는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단에서 더 종합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리라 기대됩니다.
●장순원 위원 하여튼 우리 부구청장 산하에 TF팀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우리 구청의 직원 1,400명이 우리 구청장과의 목표를 공유하면서 또한 혼연일체가 돼서 주민들의 질 좋은 서비스, 행정서비스입니다. 주민의 만족도가 높은 영등포구를 만들어 주시는데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국장님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장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선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장순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구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팀장 위주의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팀장들한테 많은 것을 보고 느꼈고 또한 지역 지적사항보다는 서로 소통하면서 어떤 방향제시하는 것이 곧 우리 감사의 참뜻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수의계약 관련입니다.
김성영 국장, 수의계약 재작년에 집중화 현상이 있었습니다. 75회, 100회 정도의 한 업체가 많이 가져가는 걸 봤을 때 작년에 좀 시정을 했죠?
●재정국장 김성영 예.
●장순원 위원 1,500하고 5회로 제한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나요?
●재정국장 김성영 한 업체에 일부 업체에 집중되는 현상은 거의 없어졌습니다만 저희들이 개선돼야 될 점이 관내 업체가 지난해에 비해서 계약건수가 줄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개선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한 해 우리 수의계약시장이라 하면 150억 정도 그리고 1,000여건 계약건수에 업체수는 450개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한 업체가 5회 이상 독식을 하고 또 그것을 넘어서 다른 업체는 두세 개 업체가 또 있으면서 이런 독식하는 현상, 이건 폐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대안이 있겠어요?
●재정국장 김성영 현재는 저희들이 통계를 내봤을 때는 5건 이상 하는 업체는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우려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 아직까지는 발견을 못한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10월부터 계속 봐 왔는데요. 그 부분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장순원 위원 하여튼 대책방안으로 저희가 1,500만원 금액을 낮추다 보니까 여성기업이 우대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제한은 5,000만원까지 공사가 가능하죠?
●재정국장 김성영 예, 장애인기업과 사회적기업.
●장순원 위원 그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60개 업체가 98건의 계약건수를 했고 올해 들어와서는 80개 업체가 120건의 수주를 했습니다. 30% 정도의 증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기업 한 쪽으로 치우치는 쏠림현상이 있었던 거 같고 또한 양성평등에 보면 어떤 면에서 역차별 현상이 나타납니다. 올해까지는 한 번 더 봐야 되겠으나 횟수의 제한 이런 것들은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 다음 이 금액제한을 우리가 1,500으로 두다 보니 이런 여성기업으로 이렇게 된 거에 비하면 앞으로 2,000만원 정도 원래로 상향조정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김 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국장 김성영 일단 개선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고 여러 위원님께서 그동안 말씀하신 사항 반영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될 생각이고요. 다만, 횟수제한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다른 자치구 이렇게 횟수나 금액을 제한하는 자치구가 총 13개 자치구인데요. 저희처럼 우리 구 전체로 횟수를 제한하는 구가 3개 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0개 구는 부서별로 4건에서 5건 정도 이렇게 제한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우리 자치구가 오히려 횟수를 더 줄인다든가 하면 올해처럼 우리 관내 기업이 더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전체적으로 다른 자치구 상황도 봐가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아까 독점업체가 여러 건을 하는 그런 것의 방지를 하고 또, 그것의 대책을 만든다면 우리 지금 일자리경제과라든지 그 다음에 사회적경제과, 미래비전추진단 얘기입니다. 이런 곳에서 우리가 사회적경제센터를 운영도 하고 사회적기업, 그 다음 협동조합, 마을기업 이런 일이 과에서 어떤 실적이 너무 저조하다 그러면 우리 수의계약을 발주하는 팀도 있습니다. 그 발주팀들은 우리 복지국, 생활환경국, 안전교통국, 행정국 마찬가지 발주하는 업체들의 수의계약 건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하는 사회경제과 미래비전추진단에서 보면 단장이 어떤 영업맨이 돼야 된다, 세일즈맨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 발주하는 부서의 어떤 물량들을 미리 생산적으로 알고 그 내용을 또 우리가 공유해서 좀 열악하지만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들이 이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 협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 이형삼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도 교육이나 또 여러 가지 부서별 소통 상담회 같은 거 많이 개최해서 성과를 보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안하신 대로 앞으로는 부서별 기관별로 공공구매현황을 좀 더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그 정보를 사회적기업에 줘서 충분히 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좀 더 강구하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여기 소통기획과에 비전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비전추진단장 이형삼 예.
●장순원 위원 거기서 국과장 평가하는 항목이 있죠?
●미래비전추진단장 이형삼 예.
●장순원 위원 성과입니다. 그 협업이라는 게 이런 데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지는 건데 수의계약 항목이 들어가서 국과장들이 업무협조가 됐을 때 가산점을 주는 성과급제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것도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 이형삼 예, 그 부분은 모든 부서장들이 공평한 상태에서 평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부서별로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다음은 마지막으로 보건소 관련입니다.
보건지원과의 의료특구팀 관련입니다. ’17년도에 우리 중소벤처기업 지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구의 특성화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중요하고 앞으로 큰 일을 하고 관광사업과 연계돼서 우리가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자리창출로 이어지는 이쪽으로 가는 사항입니다. 우리 서울시 올해 예산을 보니까 5억 6,000입니다. 그러면 6,000만원은 시비를 받고 구비는 5억 정도 들어가는 이런 사업을 우리가 굳이 써야 했나요?
보건소 소장님 답변 바랍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예, 보건소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은 이제 5년 동안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요. ’18, ’19년도는 업무보고 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실 기반을 닦는 그런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사실 1, 2년 해서 그 성과를 바로 보기에는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 그런 장기적인 사업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등포 2040플랜과 연계해서 저희가 금년 12월말까지 의료관광특구에 관한 부분은 특별히 용역 결과가 지금 나오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특성에 맞는 그러한 특화사업을 좀 더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고요.
금년도 예산보다는 내년도 예산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해외마케팅이라든지, 첫째는 참여하고 있는 특화사업자 10개 의료기관에 종사자분들의 인식개선입니다. 사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관들이 그동안 이런 의료특구사업에 대한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한 것이 사실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현실이었고요. 이 분들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을 내년도 2020년도에는 저희가 펼치도록 예산책정을 한 바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됐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거는 처음에 소통기획과에서 있었던 팀이 보건소에 보건지원과로 왔고 지금 또 들리는 얘기는 이 팀이 미래비전추진단으로 다시 간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이 원위치가 다시 되면서 시간과 경제적 우리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이런 것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에서 드리는 겁니다. 모든 부서가 이 팀을 위해서 다 존재를 해야 될 정도의 큰 사업이란 말이죠. 이렇게 된다면 이 팀은 우리 부구청장의 TF팀으로 구성이 돼서 모든 부서가 이 팀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됐을 때 어떤 소기의 성과를 올릴 수 있지 않느냐는 뜻에서 이것이 돼야 된다. 그래서 어떤 팀에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미래비전추진단 어느 과에 가서도 팀으로 가서 존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렇게 할 거 같으면 서울시에서 3개 구가 했다가 중구가 지금 빠졌고요, 해체가 됐고 강서구하고 우리 구만 남았어요. 그러면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할 거면 제대로 가서 어떤 소기의 성과를 올리려면 과에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팀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과 팀. 그럼 과 팀에서만 과장이 책임지지 모든 부서가 책임질 그런 사항이 아니다. 소기의 성과를 올리려면 이 팀은 부구청장 산하의 TF팀으로 가야 돼요. 모든 부서가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엄혜숙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이건 본청 전체의 업무를 총괄해서 운영되는 것이 맞고요. 그런 차원으로 이번에 구에서도 미래비전추진단으로 이동해서 그동안 사실 2년 동안은 기반을 닦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 기초작업을 했고 정말 성과를 낼 수 있는 3년차부터는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단에서 더 종합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리라 기대됩니다.
●장순원 위원 하여튼 우리 부구청장 산하에 TF팀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우리 구청의 직원 1,400명이 우리 구청장과의 목표를 공유하면서 또한 혼연일체가 돼서 주민들의 질 좋은 서비스, 행정서비스입니다. 주민의 만족도가 높은 영등포구를 만들어 주시는데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국장님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장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선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동안에 국·과장님들 또, 팀장님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행정국장님께 총무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직원 소통의장 예산 집행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직원 소통의장 예산으로 독립 100주년 국토대장정 사업을 추진한 것은 예산집행에 적절하지 않았다, 적절치 못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같이 소통의장의 예산을 어우러져서 집행해야 하는 것인데 그 집행내역을 보니까 직원들이, 집행부의 인원이 1,200명 정도의 직원이 있는데 국토대장정 소통의장 예산으로 136명이 갔더라고요. 그러면 과연 이게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소통의장 예산으로 쓰임이 맞는 건가. 이게 목적에 맞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장종연 행정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통의 장은 많은 직원들이 참여를 해야 하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국토대장정은 임시정부 100주년과 3.1운동을 맞이해서 특별한 행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알다시피 전에는 전 직원 체육대회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전 직원 체육대회를 하다 보니까 휴일날 해야 되고 주변에 소음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특별하게 뜻있는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천안 독립기념관까지 가려고 하니까 상당한 거리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직원들의 안전문제 이런 것 때문에 다 같은 직원들이 참여 못하고 희망하는 직원에 한해서 가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선희 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모르는 직원도 있었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전 직원에게 홍보를 다 했는데 136명만 간다고 해서 그 행사를 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고요. 모르는 직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꼭 직원역량 강화에 해야 될 예산을 굳이,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1,200명 직원들의 소통의장으로 써야 될 예산을 굳이 거기 그 목에 예산을 집행해야 되었느냐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행사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적절치 않았다 그 목에 1,200명의 직원들이 골고루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을 받든 소통의장인 체육대회를 하든 어디 배낭여행을 가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 목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위원님의 지적사항은 충분히 고민하고 추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많은 고민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다음으로 일자리경제과 청년 일자리 정책의 홍보강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용역을 줘서 책자도 나오고 영등포구의 청년 일자리에 대한 관심과 많은 고민을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청년들이 영등포구에서 관에서 과연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몰라요. 홍보가 부족하다는 거죠.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청년들이 고민하는 점 또 영등포구에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다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을 홍보를 하는 것이 부족하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책자를 보니까 많이 지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홍보가 미흡하다는 것도 지적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영등포 집행부에서 그것을 갖고 홍보 강화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되겠죠?
●재정국장 김성영 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자리는 청년뿐만 아니라 전 계층에서 일자리 확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청년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하고요. 현재 저희들이 소통하고 있는 청년단체라든지 무중력지대를 활용해서 좀 더 홍보를 하고 알려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많은 청년들에게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우리 영등구가 많이 신경 써서 만들어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정국장 김성영 유관기관과 열심히 회의해서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홍석 위원님 추가 발언하여 주십시오.
정선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동안에 국·과장님들 또, 팀장님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행정국장님께 총무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직원 소통의장 예산 집행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직원 소통의장 예산으로 독립 100주년 국토대장정 사업을 추진한 것은 예산집행에 적절하지 않았다, 적절치 못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같이 소통의장의 예산을 어우러져서 집행해야 하는 것인데 그 집행내역을 보니까 직원들이, 집행부의 인원이 1,200명 정도의 직원이 있는데 국토대장정 소통의장 예산으로 136명이 갔더라고요. 그러면 과연 이게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소통의장 예산으로 쓰임이 맞는 건가. 이게 목적에 맞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장종연 행정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통의 장은 많은 직원들이 참여를 해야 하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국토대장정은 임시정부 100주년과 3.1운동을 맞이해서 특별한 행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알다시피 전에는 전 직원 체육대회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전 직원 체육대회를 하다 보니까 휴일날 해야 되고 주변에 소음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특별하게 뜻있는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천안 독립기념관까지 가려고 하니까 상당한 거리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직원들의 안전문제 이런 것 때문에 다 같은 직원들이 참여 못하고 희망하는 직원에 한해서 가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선희 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모르는 직원도 있었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전 직원에게 홍보를 다 했는데 136명만 간다고 해서 그 행사를 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고요. 모르는 직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꼭 직원역량 강화에 해야 될 예산을 굳이,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1,200명 직원들의 소통의장으로 써야 될 예산을 굳이 거기 그 목에 예산을 집행해야 되었느냐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행사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적절치 않았다 그 목에 1,200명의 직원들이 골고루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을 받든 소통의장인 체육대회를 하든 어디 배낭여행을 가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 목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위원님의 지적사항은 충분히 고민하고 추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많은 고민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다음으로 일자리경제과 청년 일자리 정책의 홍보강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용역을 줘서 책자도 나오고 영등포구의 청년 일자리에 대한 관심과 많은 고민을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청년들이 영등포구에서 관에서 과연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몰라요. 홍보가 부족하다는 거죠.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청년들이 고민하는 점 또 영등포구에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다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을 홍보를 하는 것이 부족하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책자를 보니까 많이 지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홍보가 미흡하다는 것도 지적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영등포 집행부에서 그것을 갖고 홍보 강화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되겠죠?
●재정국장 김성영 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자리는 청년뿐만 아니라 전 계층에서 일자리 확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청년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하고요. 현재 저희들이 소통하고 있는 청년단체라든지 무중력지대를 활용해서 좀 더 홍보를 하고 알려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많은 청년들에게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우리 영등구가 많이 신경 써서 만들어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정국장 김성영 유관기관과 열심히 회의해서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홍석 위원님 추가 발언하여 주십시오.
○허홍석 위원
추가 질의 잠깐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타임스퀘어 문화복지공간 누차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 중에도 지적을 했는데 지금 현재 재계약을 올해 했어야 되는데 못했죠?
●행정국장 장종연 키즈앤키즈 말씀하시는 거죠?
●허홍석 위원 예, 타임스퀘어 공공…….
●행정국장 장종연 타임스퀘어 지하에 있는 키즈앤키즈 말씀하시는 거죠?
●허홍석 위원 예.
●행정국장 장종연 거기는 지금 운영자가 파산 선고를 신청했습니다.
●허홍석 위원 언제 몇 월달에 파산신청을 했어요?
●행정국장 장종연 지금 신청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산선고를 법원에 신청을 했습니다.
●허홍석 위원 사실 재계약을 올해 초에 했어야 되는데.
●행정국장 장종연 그래서 저희가…….
●허홍석 위원 재계약이란 것은 꼭 그 업체뿐만 아니라 다른 위탁기관이든지 해서.
●행정국장 장종연 지금은 계약기간 중에 있고요.
●허홍석 위원 재계약을 했는데 파산선고를 했어요?
●행정국장 장종연 예, 그렇습니다. 재계약 기간 중에 있는데 파산선고가 되면 저희가 받아야 될 채권이 후순위로 밀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에 미리 계약해지를 통보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를 달아서 계약서에 의한. 그래서 지금 현재 그걸 유의 깊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유의 깊게 살필 게 아니라 즉각적으로 파산선고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실면적만 따져보면 기부채납 받은 평수가 760평인데 대단한 공간입니다. 사실 아까 청소년 공간도 그렇고 여러 공간들이 필요한 공간들이 예산이 없어서 마련을 못하는 상태에 있는데 좋은 취지로 지금까지 2014년 1월 18일날 1차로 해서 개관을 했어요. 위탁받은 업체가 지금까지 한다면 몇 년인가요? 물론 장학금으로 매년 저희 구에 재단에 액수를 물어 보니까 입장 매출액의 3%를 장학 사업으로 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 4,800만원 정도 들어왔고, 올해 현재는 3,700만원으로 잡혀져 있는데 이게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다시피 차라리 이럴 바에는 위탁을 주지 말고 우리가 직영을 해서 우리가 필요한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맞다 생각하는데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장종연 여러 가지 고민하면서 파산선고가 되면 저희가 어떠한 방법으로 활용을 해야 될지 여러 가지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올해 안에 고민을 끝내시고 바로 내년부터 실행을 해야지, 고민하다가 그냥 또…….
●행정국장 장종연 파산선고 법원 결정이 먼저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이 되면 그 이후에 저희가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운영은 계속 되고는 있죠?
●행정국장 장종연 그렇습니다.
●허홍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잠깐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타임스퀘어 문화복지공간 누차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 중에도 지적을 했는데 지금 현재 재계약을 올해 했어야 되는데 못했죠?
●행정국장 장종연 키즈앤키즈 말씀하시는 거죠?
●허홍석 위원 예, 타임스퀘어 공공…….
●행정국장 장종연 타임스퀘어 지하에 있는 키즈앤키즈 말씀하시는 거죠?
●허홍석 위원 예.
●행정국장 장종연 거기는 지금 운영자가 파산 선고를 신청했습니다.
●허홍석 위원 언제 몇 월달에 파산신청을 했어요?
●행정국장 장종연 지금 신청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산선고를 법원에 신청을 했습니다.
●허홍석 위원 사실 재계약을 올해 초에 했어야 되는데.
●행정국장 장종연 그래서 저희가…….
●허홍석 위원 재계약이란 것은 꼭 그 업체뿐만 아니라 다른 위탁기관이든지 해서.
●행정국장 장종연 지금은 계약기간 중에 있고요.
●허홍석 위원 재계약을 했는데 파산선고를 했어요?
●행정국장 장종연 예, 그렇습니다. 재계약 기간 중에 있는데 파산선고가 되면 저희가 받아야 될 채권이 후순위로 밀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에 미리 계약해지를 통보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를 달아서 계약서에 의한. 그래서 지금 현재 그걸 유의 깊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유의 깊게 살필 게 아니라 즉각적으로 파산선고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실면적만 따져보면 기부채납 받은 평수가 760평인데 대단한 공간입니다. 사실 아까 청소년 공간도 그렇고 여러 공간들이 필요한 공간들이 예산이 없어서 마련을 못하는 상태에 있는데 좋은 취지로 지금까지 2014년 1월 18일날 1차로 해서 개관을 했어요. 위탁받은 업체가 지금까지 한다면 몇 년인가요? 물론 장학금으로 매년 저희 구에 재단에 액수를 물어 보니까 입장 매출액의 3%를 장학 사업으로 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 4,800만원 정도 들어왔고, 올해 현재는 3,700만원으로 잡혀져 있는데 이게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다시피 차라리 이럴 바에는 위탁을 주지 말고 우리가 직영을 해서 우리가 필요한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맞다 생각하는데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장종연 여러 가지 고민하면서 파산선고가 되면 저희가 어떠한 방법으로 활용을 해야 될지 여러 가지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올해 안에 고민을 끝내시고 바로 내년부터 실행을 해야지, 고민하다가 그냥 또…….
●행정국장 장종연 파산선고 법원 결정이 먼저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이 되면 그 이후에 저희가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운영은 계속 되고는 있죠?
●행정국장 장종연 그렇습니다.
●허홍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행정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정의 행정을 전반적으로 살펴본바 주어진 업무는 책임감 있게 잘 해나가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다른 과의 업무는 협업이 미약하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차후에 행정을 펼쳐나감에 있어 부서 간에 충분한 소통과 업무협조로 원활한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공개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행정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정의 행정을 전반적으로 살펴본바 주어진 업무는 책임감 있게 잘 해나가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다른 과의 업무는 협업이 미약하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차후에 행정을 펼쳐나감에 있어 부서 간에 충분한 소통과 업무협조로 원활한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공개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재진 위원입니다.
먼저 짧은 기간임에도 열의를 가지고 현장방문을 병행하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각 분야에 개선할 사항을 발굴함으로서 구정발전 방향을 제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를 비롯하여 각종 자료 제출 및 출석·답변 등 진지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영등포문화재단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의 노력과 협조로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마무리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여러 사항들은 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한 것임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에 필요한 몇 가지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우리 구 구보는 발행부수가 100부에 한정되어 배포되고 있습니다. 구민생활, 특히 도시개발 등 재산사항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고시, 공고, 조례안 공포 사항 등을 내용으로 편집한 구보 발행부수를 대폭 늘려 구민들에게 잘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홍보예산의 전반적인 재배분을 통하여 구보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특히 구보 내용 중 해당지역 구민들의 생활과 재산상 밀접하게 연관된 내용에 있어서는 문자 메시지, 현수막 등을 통해 고지하고 구보를 각 동주민센터 및 경로당 등 공공시설에 비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구는 2012년 8월 9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공포하여 영등포구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위촉된 홍보대사는 한 명에 불과하여 적절히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영등포구에 대한 효율적인 홍보와 브랜드가치 향상을 위하여 각종 정책에 맞는 홍보대사를 위촉하고 홍보대사 운영을 활성화하여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고 구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우리 구 동주민센터의 인력현황을 보면 정원 362명에 현원 349명으로 13명이 결원입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민원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해야 할 최일선 기관인 동주민센터의 업무 차질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별 행정직 등 직원 결원이 발생할 경우 대민 행정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최우선적으로 직원을 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경력단절 여성 및 청년에 대하여 실시중인 취업·창업교육이 주로 자격증 취득 위주의 이론 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론 교육도 중요하겠지만 각종 실습시설을 구비하여 세분화된 실무교육 및 현장교육을 진행함으로써 많은 경력단절여성 및 청년들이 해당 교육을 통하여 성공적인 취업이나 창업에 다다를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는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현재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완납 증명서는 민원인이 직접 소관부서에 발급을 요청해야 하는 등 불편이 있습니다. 민원인 편의를 위하여 어디서나 민원창구 등을 활용하여 손쉽게 각종 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민원여권과, 환경과, 교통행정과 등 관계부서들의 적극적인 협업을 당부드립니다.
여섯째,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직원소통의 장 예산으로 3.1운동 100주년기념 국토대장정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해당 예산은 많은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집행이 이루어져야함에도 불구하고 국토대장정에 참여한 인원은 135명으로 전체직원 대비 10%에도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차후에는 보다 많은 직원이 참여할 수 있는 소통의 장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하여 직원역량을 강화하는데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강평 종료에 앞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관하여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체적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관계 공무원들께서 성실한 자세로 임하였다고 생각하나, 일부 공무원들의 부적절한 수감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차후에는 보다 성실한 태도로 충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과 공단·재단 임직원 여러분!
짧은 감사기간 동안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 향상을 위하여 우리 위원들은 최선을 다해 구정 전반을 세세하게 감시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집행부와 공단 및 재단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건의한 사항들은 물론 업무 전반에 대하여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고 구민 복리 증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노고를 아끼지 않은 동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바쁜 업무 중에도 감사준비를 하시고 수감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영등포문화재단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올 한해 마무리는 물론 2020년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14시 51분 산회)
●출석위원(8명)
김재진 허홍석 고기판 김길자 김화영
이미자 장순원 정선희
●출석공무원
미래비전추진단장 , 이형삼
행정국장 , 장종연
재정국장 , 김성종
보건소장 , 엄혜숙
감사담당관，미래비전추진단·행정국·재정국·보건소 각 과장 및 동장
●출석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 김윤기
문화재단대표이사 , 강원재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재진 위원입니다.
먼저 짧은 기간임에도 열의를 가지고 현장방문을 병행하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각 분야에 개선할 사항을 발굴함으로서 구정발전 방향을 제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를 비롯하여 각종 자료 제출 및 출석·답변 등 진지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영등포문화재단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의 노력과 협조로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마무리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여러 사항들은 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한 것임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에 필요한 몇 가지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우리 구 구보는 발행부수가 100부에 한정되어 배포되고 있습니다. 구민생활, 특히 도시개발 등 재산사항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고시, 공고, 조례안 공포 사항 등을 내용으로 편집한 구보 발행부수를 대폭 늘려 구민들에게 잘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홍보예산의 전반적인 재배분을 통하여 구보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특히 구보 내용 중 해당지역 구민들의 생활과 재산상 밀접하게 연관된 내용에 있어서는 문자 메시지, 현수막 등을 통해 고지하고 구보를 각 동주민센터 및 경로당 등 공공시설에 비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구는 2012년 8월 9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공포하여 영등포구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위촉된 홍보대사는 한 명에 불과하여 적절히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영등포구에 대한 효율적인 홍보와 브랜드가치 향상을 위하여 각종 정책에 맞는 홍보대사를 위촉하고 홍보대사 운영을 활성화하여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고 구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우리 구 동주민센터의 인력현황을 보면 정원 362명에 현원 349명으로 13명이 결원입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민원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해야 할 최일선 기관인 동주민센터의 업무 차질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별 행정직 등 직원 결원이 발생할 경우 대민 행정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최우선적으로 직원을 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경력단절 여성 및 청년에 대하여 실시중인 취업·창업교육이 주로 자격증 취득 위주의 이론 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론 교육도 중요하겠지만 각종 실습시설을 구비하여 세분화된 실무교육 및 현장교육을 진행함으로써 많은 경력단절여성 및 청년들이 해당 교육을 통하여 성공적인 취업이나 창업에 다다를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는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현재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완납 증명서는 민원인이 직접 소관부서에 발급을 요청해야 하는 등 불편이 있습니다. 민원인 편의를 위하여 어디서나 민원창구 등을 활용하여 손쉽게 각종 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민원여권과, 환경과, 교통행정과 등 관계부서들의 적극적인 협업을 당부드립니다.
여섯째,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직원소통의 장 예산으로 3.1운동 100주년기념 국토대장정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해당 예산은 많은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집행이 이루어져야함에도 불구하고 국토대장정에 참여한 인원은 135명으로 전체직원 대비 10%에도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차후에는 보다 많은 직원이 참여할 수 있는 소통의 장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하여 직원역량을 강화하는데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강평 종료에 앞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관하여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체적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관계 공무원들께서 성실한 자세로 임하였다고 생각하나, 일부 공무원들의 부적절한 수감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차후에는 보다 성실한 태도로 충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과 공단·재단 임직원 여러분!
짧은 감사기간 동안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 향상을 위하여 우리 위원들은 최선을 다해 구정 전반을 세세하게 감시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집행부와 공단 및 재단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건의한 사항들은 물론 업무 전반에 대하여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고 구민 복리 증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노고를 아끼지 않은 동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바쁜 업무 중에도 감사준비를 하시고 수감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영등포문화재단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올 한해 마무리는 물론 2020년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14시 51분 산회)
●출석위원(8명)
김재진 허홍석 고기판 김길자 김화영
이미자 장순원 정선희
●출석공무원
미래비전추진단장 , 이형삼
행정국장 , 장종연
재정국장 , 김성종
보건소장 , 엄혜숙
감사담당관，미래비전추진단·행정국·재정국·보건소 각 과장 및 동장
●출석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 김윤기
문화재단대표이사 , 강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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