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본회의 제1차 2020.10.16

영상 및 회의록

○의사팀장 박덕수

지금부터 제22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반주에 따라 1절만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고기판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고기판

존경하는 38만 구민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채현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가을의 문턱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경로당 출입금지 때문에 갑갑하고 외로움을 느끼고 계시는 어르신들을 비롯해 고통을 받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코로나19 방역에 애쓰고 계시는 단체 및 봉사자분들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다가오는 10월 29일은 지방자치의 날입니다.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한지 햇수로 3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는 구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총 1,200여 건의 조례안을 제정 및 개정하였고 100여 건의 예산안과 결의안을 처리했습니다.
특히, 의회의 핵심 기능인 입법 활동의 경우 개원 초기 의원 발의 비중이 20% 미만인데 반해, 최근에는 절반을 넘기며 의회의 주도적인 역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8대 후반기는 전문성과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문성 향상을 위해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각종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 2개의 의원연구단체가 구성되어 의정활동의 깊이를 더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렴도 향상의 일환으로 업무추진비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안도 이번 임시회에서 논의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는 전문성과 청렴을 기본으로 구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우리구가 명실상부한 서울의 3대 도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6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는 제2차 정례회 때 실행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계획서 승인과 조례안의 심사, 현장 방문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올 한해 집행부에서 추진했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인 만큼 그간의 경험과 연구 활동을 바탕으로 심도 있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심사 시에도 평소 지역의정활동을 통해 접하신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집행부에 몇 가지 당부와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예산 편성 의도와 무관한 사업의 집행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는 융통성 있는 예산 집행은 필요하지만, 예산 수립·편성 시의 계획과 실제 집행 내용 간 차이가 클 경우, 사업의 중요도, 효과성, 예산 낭비들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실례로, 의회의 노력으로 취소는 됐지만 안양천 갈대축구장 자동차 영화 상영 및 콘서트 행사는 주민 안전이 우려되고 소수를 위해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에 그 계획이 적정했던 것인지 의문입니다.
향후 이러한 큰 행사는 실행 전 의회와 소통했으면 합니다.
사업의 추진율 제고와 예산 집행의 적시성을 강조 드립니다.
집행부에서 긴급을 요하며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편성된 추가경정예산 사업 중 일부사업의 경우 아직도 사업 진행 정도가 미비한 것으로 보이는데, 코로나19를 감안하더라도 매우 아쉬운 부분입니다.
최근 미성년자의 무면허 렌터카 운전으로 계속해서 인명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내 총 11개의 렌터카 사업체를 비롯하여 쏘카 등의 자동차 공유 시 운전자의 운전 자격 확인에 대한 관련 부서의 철저한 지도·감독을 요청 드립니다.
더불어 소형 오토바이로 분류되는 공유형 전동킥보드에 대한 문제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우선 곳곳에서 인도·차도 구분 없이 1인용 전동킥보드임에도 2인 이상이 타는 것이 종종 목격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안전사고가 심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12월 10일부터 면허 없이도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한 것으로 제도가 바뀌게 되는데, 최근 이용자 급증에 따라 사고율도 올라가는 상황에서 사용 연령 및 자격까지 완화된다고 하니 많은 부분에서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비책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문서 작성 등의 행정 업무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결재 문서를 비롯해 특히 외부로 영등포구의 의사를 표현하는 문서는 구민의 생명, 안전, 재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문서의 오·탈자로 인하여 구민에게 피해가 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 행안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우리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이 이사장 및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최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가’ 등급 평가를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는 매우 고무적인 일로서 고생한 공단 임·직원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축하와 수고하셨단 말씀도 전합니다.
올 한해도 2개월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비록 코로나19로 각종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겼을지라도 최선을 다하여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며, 내년도 예산안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료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통해 구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이번 임시회 기간 철저한 자료 준비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구민 여러분!
깊어가는 가을 결실의 계절이지만 풍성한 수확보다는 내일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는 극복될 것이고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때까지 용기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의회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늘 구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아침·저녁으로 큰 일교차에 건강관리 유의하시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한 웃음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박덕수 이상으로 제22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고기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지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희 의원

사랑합니다. 38만 영등포구민 여러분!
존경합니다. 고기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응원합니다. 채현일 구청장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이 5분 발언에 앞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활동의 제약으로 더욱 어려워진 관내 소상공인들과 영세자영업자 여러분들의 고통에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구민의 건강을 위하여 수개월 동안 코로나19 방역활동에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공직자 분들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우리 영등포구의회 의원들 또한 여러분들과 지금의 어려움을 함께 이겨낼 것을 약속드리며 우리 모두 힘을 냅시다.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의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최봉희 의원입니다.
영등포구청이 지난 6월 30일 민원실을 리모델링을 한 후 개관식 행사를 하였습니다.
구청 민원실 리모델링 지출비용으로 28억 5,200여만 원이란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구청사 본관 1층 통합민원실과 화장실, 중앙계단과 3층 복도, 국장실 등 내부시설공사를 약 6개월에 걸쳐 실시한 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본 의원이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및 영세자영업자들을 살리고자 4차 추경까지 편성한 이 비상시국에 구청 집행부는 정부의 정책에 발맞추어 지원책 등을 위한 정책 마련에 매진해야 할 시기에 시급함과 안전을 위협하지도 않는 구청 본관 내부시설을 환경개선 및 정비라는 미명 아래 구민의 혈세를 물 쓰듯 하는 현실적으로 적절하지 못한 집행부의 행정에 본 의원은 구민의 한 사람으로써 실망과 경악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8억 5,200여만원이란 공사비는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을 1차로 12억을, 2차로 4억을 추가 받아 총 16억을 교부받았으며, 구비는 12억 5,200여만원이 사용되었지만 이 금액이면 건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물을 매입할 수 있는 엄청나게 큰 금액이라 하겠습니다.
단지 건물내부 일부공사에 그런 엄청난 금액을 사용했다면 과다한 공사비에 대한 의문과 구민들께서는 색안경을 끼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간략하게 공사비가 부적절하게 집행된 내용을 살펴보면 공사를 한 번에 하지 않고 굳이 2개로 쪼개서 별도로 공사 발주를 함으로써 각자 계상된 설계비 및 감리비 공사 원가 계산 등이 이중으로 발생됨으로써 예산 또한 이중으로 집행되었으며, 공사내역별 공사비 지출을 살펴보면 1차로 구 청사 1층 통합민원실 공사비로 설계비 8,200만원, 시설공사비 22억 7,800만원, 감리비 1,700만원을 더하여 총 23억 7,8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2차로 중앙계단 및 3층 복도와 국장실 공사에는 설계비 3,400만원, 공사비 4억 3,600만원, 감리비 280여 만원 등 총 4억 7,400여 만원이 지출되어 2개 공사비 총 28억 5,200여 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통으로 하나의 공사로 할 수 있었음에도 2개로 쪼개어 각각 별도로 발주함으로써 공사비 또한 이중으로 지출하여 구민의 혈세가 낭비된 것에 대해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1층 통합민원실 공사 중 한차례 설계 변경을 실시하여 1억 5,600만원이란 공사 대금을 증액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충하는 경솔한 행정에 대한 문제점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시행령」 제30조에 보면 수의계약은 2,000만원 이하만 공사할 수 있으며, 여성 또는 장애인 기업은 5,000만원 이하인 경우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1층 통합민원실 설계비와 중앙계단 및 3층 복도와 국장실 내부 시설공사 설계비를 각각 2개의 공사로 나누어 설계를 1개 업체와 모두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계약법 시행령을 위반한 사실도 있음을 지적합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면 1층 통합민원실과 중앙계단 및 3층 국장실 공사 발주를 2개로 나누어 각각 공개경쟁입찰을 하였음에도 어떻게 1개의 특정업체로만 모두 낙찰을 받아 수십억원의 관급공사를 맡겼는지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구 청사 내부시설 공사가 합리적인 절차와 타당하고 적절하게 예산이 집행되었는지를 전문가와 외부감사 기관에 의뢰하여 규명할 용의는 있는지 구청장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 채현일 구청장께서는 38만 영등포구민 앞에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기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의원

존경하는 38만 영등포구민 여러분! 그리고 고기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탁트인 영등포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채현일 구청장을 비롯한 1,400여명 직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등포동과 당산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이규선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구민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 올립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영등포구 관내 당산동, 영등포동, 신길동, 양평동 등 한강변을 따라 1984년 4월 17일 서울시 고시 194호로 지정된 올림픽대로변 역사문화미관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2018.4.18.) 통합에 따라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로 자동 지정되었으며 앞으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경관계획,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 등을 고려하여 수변 특성에 부합하는 관리 방안을 검토할 예정에 있으므로 강력히 해제할 것을 청원하고자 합니다.
이 지역은 한강변을 따라 지역구간 길이 약 5㎞, 폭 12m, 총 면적 12만 1,200㎡가 지금까지 약 35년간 이러한 규제로 인하여 그동안 영등포의 도심 개발과 이 지역 발전에 커다란 저해요인이 됨에 따라 한강도로변은 물론이고 타 지역에 비하여 매우 낙후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이 지역 거주 구민들이 건물을 신축 및 증개축을 하고자 하여도 층 고도 제한 및 규제로 인하여 5층 높이의 건물밖에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사유재산권 침해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 개발도 못하고 영등포 한강변 도시 개발도 가로막고 있어 그동안 주민들은 재산상 막대한 불이익을 현재까지 감수하고 살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작금의 상황으로 보아 이 지역은 문화적으로 문화재 보존가치가 있는 건물이나 시설물이 있는 곳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개발에 제한을 주고 있어 본 의원은 서울시 고시 194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8조제2항, 「국토계획법」 제84조, 「도시계획법」에 고시되어 현재까지 존치함으로써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는 서울시의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 및 탁상행정이고 악법의 산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 지역은 한강변 올림픽도로로서 인천공항, 김포공항을 오고가는 수도 서울 관문으로서 자연환경이나 미관상 좋지 않을뿐더러 가치와 의미 없는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라고 봅니다.
그 동안 거주하는 구민 및 토지 소유자들은 재산권 행사의 제약 때문에 개발을 못하고 있으므로 타 지역과 비교하여 낙후된 지역이다 보니 그동안 재산상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다는 이 지역에 대한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해제를 요구하는 5분 발언 및 민원을 여러 경로로 제기하여 왔으나 아직도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장기민원으로 남아 있어 서울시의 3대 도심지인 영등포의 도심 개발, 서남권의 도시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현실이므로 하루속히 재산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은 서울시에 해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구청장을 비롯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은 관내 개발 규제로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지정 해제를 위한 책임 회피와 소극적인 행정보다는 과감하고 공정한 업무 집행으로 서울시와 노력해 줄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따라서 정부의 7·10 부동산대책 및 8·4 주택공급대책 발표에 부응하고 시장에 기여하며 정부 부동산 정책에 공헌할 수 있도록 유명무실한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를 하루속히 해제할 것을 38만 영등포구민은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구청 집행부의 정책을 감시하고 견제하여 구민의 행복 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고기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필요시 정책 및 관련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정영분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정영분입니다.
제22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관련 주요 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집회는 최봉희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2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2020년 10월 12일에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22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등 4건, 영등포구청장 제출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5건의 조례안과 기타 안건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등 7건 총 16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끝으로 제22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영등포구청장이 통보한 간주처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제26차에서 제28차까지 간주처리 예산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등 총 75건 126억 1,043만 6,000원이 통보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기판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고기판

의사일정 제1항 제22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조례안 등의 안건 처리와 현장 방문을 위해 10월 16일부터 10월 21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고기판

의사일정 제2항 제22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이규선 의원과 윤준용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고기판

다음은 본회의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의 안건 심사와 현장 방문을 위해 10월 17일부터 10월 20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21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