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신흥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영등포구의회 2023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영등포구의회 2023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보건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위원 여러분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소장 및 소관 부서장이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앞에서 이미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 질의는 하시되, 같은 내용의 중복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내실 있는 업무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요지에 맞는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보건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위원 여러분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소장 및 소관 부서장이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앞에서 이미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 질의는 하시되, 같은 내용의 중복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내실 있는 업무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요지에 맞는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엄혜숙입니다.
영등포구민의 건강증진과 보건행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신흥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245회 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장 신흥식 저기!
●보건소장 엄혜숙 예.
●위원장 신흥식 하세요.
●보건소장 엄혜숙 보건소 소속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는 건제순으로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속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과장 및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보건소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흥식 보건소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장시간 보고해 주셨는데 물 한 모금 하세요.
(웃음소리)
따서 드세요. 저도 들겠습니다.
우리 다른 때 업무보고 같으면 간단하게 중요한 것만 추려서 보고하시도록 이렇게 위원장이 제기를 했을 텐데 오늘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보고를 하시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우리 엄혜숙 보건소장님은 한 17년 정도 보건소장직을 하셨죠? 본 위원장이 5대 때, 6대 때 구의원 재직 시 그때도 우리 엄혜숙 보건소장이 소장직을 수행을 했으니 지금 계산해 보니까 한 1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장기간 수많은 공적을 쌓으시고 이제 공로연수에 들어가신다고요?
●보건소장 엄혜숙 예.
●위원장 신흥식 오늘 업무보고가 마지막이 되었는데 그동안 본 위원장이 엄혜숙 소장님 이렇게 뵐 때 열정적으로 하셨는데 그 열정에 뒤따라 눈물도 나시겠네요, 생각하시면.
한 번 이 시간을 빌려서 소회 한 말씀 하시죠.
●보건소장 엄혜숙 예, 감사합니다.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마이크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최봉희 위원 괜찮아요, 하세요.
●보건소장 엄혜숙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이끌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구의회와 또 우리 직원들, 그리고 또 함께 같이 구민을 섬길 기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영등포구의 발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우리 소장님 말씀에 우리 여성 위원님들이 다 그냥 눈물을 훌쩍거리시네.
하여튼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앞으로 또 영원한 영등포 구민으로서의 영등포 구정에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도록 우리 박수 한 번 쳐드립시다.
(박수)
자, 그건 그렇고 이제 업무에 들어가야죠?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리 최봉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엄혜숙입니다.
영등포구민의 건강증진과 보건행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신흥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245회 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장 신흥식 저기!
●보건소장 엄혜숙 예.
●위원장 신흥식 하세요.
●보건소장 엄혜숙 보건소 소속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는 건제순으로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속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과장 및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보건소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흥식 보건소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장시간 보고해 주셨는데 물 한 모금 하세요.
(웃음소리)
따서 드세요. 저도 들겠습니다.
우리 다른 때 업무보고 같으면 간단하게 중요한 것만 추려서 보고하시도록 이렇게 위원장이 제기를 했을 텐데 오늘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보고를 하시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우리 엄혜숙 보건소장님은 한 17년 정도 보건소장직을 하셨죠? 본 위원장이 5대 때, 6대 때 구의원 재직 시 그때도 우리 엄혜숙 보건소장이 소장직을 수행을 했으니 지금 계산해 보니까 한 1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장기간 수많은 공적을 쌓으시고 이제 공로연수에 들어가신다고요?
●보건소장 엄혜숙 예.
●위원장 신흥식 오늘 업무보고가 마지막이 되었는데 그동안 본 위원장이 엄혜숙 소장님 이렇게 뵐 때 열정적으로 하셨는데 그 열정에 뒤따라 눈물도 나시겠네요, 생각하시면.
한 번 이 시간을 빌려서 소회 한 말씀 하시죠.
●보건소장 엄혜숙 예, 감사합니다.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마이크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최봉희 위원 괜찮아요, 하세요.
●보건소장 엄혜숙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이끌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구의회와 또 우리 직원들, 그리고 또 함께 같이 구민을 섬길 기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영등포구의 발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우리 소장님 말씀에 우리 여성 위원님들이 다 그냥 눈물을 훌쩍거리시네.
하여튼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앞으로 또 영원한 영등포 구민으로서의 영등포 구정에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도록 우리 박수 한 번 쳐드립시다.
(박수)
자, 그건 그렇고 이제 업무에 들어가야죠?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리 최봉희 위원님.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장님! 저는 한 2008년도에, 한 13년을 뵌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자유총연맹 지회장하면서 통합방위협의회에서 만나서 총도 같이 쏘고 여러 가지 했었는데. 제가 좀 죄송한 거는 지난번에 한번 5분 발언을 세게 했던 것이 계속 제 마음에 좀 저기하는데. 아무튼 그동안 저도 사실 우리 보건소장님 너무 고맙습니다. 저한테 많이 신경 써 주셔서 코로나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고생도 많으셨는데, 저도 눈물 나네요. 그래서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11쪽. 생산부터 소비까지 안전한 유통 환경 조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식품제조 및 식품가공, 식품판매업 등 식품에 대한 지도점검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우리 보건위생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경재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기점검하고 기획점검이 있습니다. 정기점검은 저희가 작년에 118개 업소 중에서 위반업소를 중심으로 지도점검을 하게 돼 있고요. 기획점검 같은 경우는 시 계획에 의해서, 시 계획에 8월 달, 9월 달, 12월 달 계획이 내려오면 그것에 따라 점검을 하게 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점검하는 인원들이 있지요?
●보건위생과장 김경재 예,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기간제인가요, 시간제인가요? 아무튼.
●보건위생과장 김경재 기간제는 아닙니다.
●최봉희 위원 아예 시간제입니까? 그리고 주요 추진실적에서 보니까 위반업소 행정처분이 189건이네요. 그런데 고발이 4건인데 영업정지는 1건이고. 영업정지가 있는데 위반내용이 뭔데 영업정지를 시키셨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경재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표시 위반입니다.
●최봉희 위원 아, 식품표시. 어떻게 했는데요?
●보건위생과장 김경재 식품 건강 제조, 식품기능……. 식품표시광고법 제4조에서 정확히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 표시를 위반한 것에 관해서 저희가 부과시킨 겁니다.
●최봉희 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정확한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경재 그건 제가 나중에 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몰라요? 그걸 모르시면 어떻게 해.
그런 것들을 알아야 본 위원도 위생점검을 나갔다든가 아니면 식당에 들어가면 좀 지저분한 곳이 있어요, 사실은. 아니면 음식에 머리카락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물질이 나왔을 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자세히 알려 주셔야지.
몰라요? 우리 담당 있어요? 같이 하시는 담당.
●식품안전팀장 조남주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최봉희 위원 어떤 방법으로?
●식품안전팀장 조남주 표시위반은 종류가 너무 다양해서 그래서 단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위반사항의 경중에 따라서 영업정지나 시정명령이나…….
●위원장 신흥식 마이크 대고 하세요.
●식품안전팀장 조남주 영업정지나 시정명령이나 이런 게 나가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위반정지를 해서 1건이 그냥 아예 못하게끔 했다는 것 아닙니까.
●식품안전팀장 조남주 예, 맞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런 위반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본 위원에게도 알려 주셔야죠.
●식품안전팀장 조남주 자료를 가져오지 않아서 별도로…….
●최봉희 위원 몰라요?
●식품안전팀장 조남주 예, 별도로.
●최봉희 위원 머릿속에 있어야지, 담당 정도 되시면. 그걸 그렇게 일하시면 어떻게 해요.
●식품안전팀장 조남주 죄송합니다.
●최봉희 위원 과장님도 그런 것들을 챙기세요.
●보건위생과장 김경재 예, 알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알았습니다. 따로 별도로 본 위원에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내용에 대해서 광범위하다고 하니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다음에 감염병인가요? 감염병관리과 13쪽 봅시다. 지금 금연도시 영등포 조성해서 우리 관내에 사실은 실외 금연구역이 지금 1,085개소입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이은실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여의도 지역을 지나다니다 보면 여의도역인가 그쪽하고 주민들이 밀집된 거리에서 점심시간 전으로 해서 막, 금융종사자들이 많다 보니까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길거리에서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담배를 피우는데요. 너무 불쾌감이 생기고 저 같은 기관지 환자들은 아주 너무 안 좋아요. 담배연기 때문에 지나가다 보면 진짜 불쾌한데, 그 사람들이 이 지역 주변 거리에 대한 금연거리 조성이라든가 금연단속 같은 것 대책방안 같은 것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이은실 여의도 금융가 같은 경우에 워낙 많은 직장인들이 몰려서 점심 때 많이 나와서 흡연을 하는데요. 저희가 코로나가 이제 끝나면서 여의도 지역의 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저희가 평시에 하는 금연단속 외에 관리자들에게 건물 내의 흡연실을 개방해서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최봉희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죠.
●감염병관리과장 이은실 그렇게 협조 공문을 지금 146개소에 발송한 상태입니다.
●최봉희 위원 146개소?
●감염병관리과장 이은실 예.
●최봉희 위원 그 나머지 개수는요?
●감염병관리과장 이은실 나머지는 저희가 일상적인 집중 단속을 통해서요. 금연다발구역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보통 한 번 스티커 발급이 10만원 정도 됩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이은실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것도 안 내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그거 안 내면 어떻게 됩니까? 과태료가 붙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이은실 가산금 붙습니다.
●최봉희 위원 죽 누적이 돼서 이렇게 붙어요?
●감염병관리과장 이은실 예.
●최봉희 위원 그렇군요. 건강증진과 12쪽 봅시다. 12쪽에 찾아가는 심리지원 마음안심버스 운영이 있는데요. 우리 구 현재 운영하고 있는 찾아가는 심리지원 마음안심버스 운영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의 반응이라든가 또는 호응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뭐가 있어요? 답변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윤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마이크 켜세요.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해 보니까 이게 그동안에는 자기네 스트레스 정도 이런 것들을 전혀 몰랐었는데 이걸 수치를 통해서 스트레스 정도가 표현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본인의 마음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최봉희 위원 그런 정도를 어떻게 알아내죠?
●건강증진과장 정윤 수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최봉희 위원 수치가?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누적 피로도랄지 두뇌스트레스…….
●최봉희 위원 바짝 얘기해 주세요. 뭐라고요? 잘 안 들려요?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죄송합니다. 일반적인 스트레스 수치도 총으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두뇌는 어떤 스트레스가 있는지, 그리고 심장이 그 스트레스로 해서 어느 정도 활동하는지 이런 것들이 수치로 나오거든요. 그러다보니 수치화된 걸로 설명을 하니까 좀 더 인식이 강하고 자기 마음이 그동안에 어느 정도인지 몰랐는데 내 상태가 이 정도로 왔구나 하고 그런 걸 좀 아는 걸로 해서 만족도가 있었고요. 그 검사하신 분 중에서 저희가 240명이 했는데요. 12명 정도가 좀 고위험군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센터에서 정기상담을 받으시든지, 아니면 좀 더 심하신 분들은 저희 힐링캠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10주간의 좀 더 집중된 상담을 받으시도록 했는데요. 굉장히 1회성으로 하는 거지만 만족도는 아주 높았고 그러다보니 요구도가 많아서요, 직원들은 좀 힘들었습니다. 이게 일대일로 상담해 가지고 이래가지고요.
●최봉희 위원 좀 더 많이 확장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사업 자체가 힘드나요. 우리 집행부에서 하시기가?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인력이 3명 투입되는데요.
●최봉희 위원 3명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그런데…….
●최봉희 위원 너무 적지 않아요?
●건강증진과장 정윤 3명으로 하다 보니 안 돼서 센터 직원들이 3명 더 같이 도움을 주러 가고 있는데요. 이게 검사하고 일대일 상담이라는 거가 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보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에너지가 소모돼서요 좀 그런 데에. 앞으로 해보고 올해 첫 해니까 한 번 평가해 보고 좀더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잘 해 보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요. 좀 더 확장이 됐으면 좋겠고. 처음이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있겠지만 마음 안심이라는 것은 마음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뭐라고 합니까? 정신적인 것이지요, 결론은?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그렇죠.
●최봉희 위원 정신적으로 약간에 어떤 게 있을 때 그런 정신과적으로도 치료를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었으면 좋습니다.
자, 다음에 의약과. 10쪽 봅시다.
10쪽에 약업소 및 지금 마약류애 대한 취급업소가 사실은 마약에 관한 것이 매스컴을 통해서도 참 많이 뜨거운 감자로 나오고 있는데 최근 정부에서도 어떤 마약전쟁이라고 할까요, 이런 걸 선포하고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강화하고 있어요. 그죠?
●의약과장 김태금 예.
●최봉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내에서는 실제 마약취급업소가 512개 업소가 있는데 맞죠?
●의약과장 김태금 예.
●최봉희 위원 그러면 금년도 지도점검 실시라든가 관련 법규 위반을 적발을 했겠죠?
●의약과장 김태금 예.
●최봉희 위원 그 위반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이 4건이 있네요?
●의약과장 김태금 예, 4건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4건이 있는데 그중에서 업무정지를 받은 것이 2개소예요. 그죠? 위반내용이 어느 지역입니까, 위반내용이 어떤 것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태금 2건이 업무정지를 했는데요. 이건 의원 한 곳과 약국 한 곳입니다. 약국인 경우에는 마약류를 사용을 하게 되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을 해야 되는데 환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 사항이 좀 미비해서 그렇게 입력된 것이 적발이 돼서 업무정지를 했고요. 한 의원은 처방전을 발행할 때도 환자의 인적사항을 확인을 해서 적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미흡이 됐습니다. 그래서 두 곳에 업무정지를 한 바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보통은 마약류가 중증환자라든가 또는 어느 특별한 병일 때 마약류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걸 조금 넣어서 처방도 해요. 병원에서 그렇죠?
●의약과장 김태금 예.
●최봉희 위원 그러면 약국에 가면 또 그것에 대한 본인의 사인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약이 처방이 나오거든요.
●의약과장 김태금 본인에 대한 사인이라는 게?
●최봉희 위원 그러니까 처방이 병원에서 나오면 거기서는 의원이든 병원에서는 이게 마약류가 들어간 것이 필요합니다라고 해요. 그래서 처방전을 주면 또 약국으로 가면 그 환자가 사인을 해야지만 그 약을 받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의약과장 김태금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마약류라는 것은 마약하고 향정신성 의약품이기 때문에 향정신성 의약품은 대개 많은 환자들한테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병원에서 처방전이 나오면 그 처방전을 약국에 가서 하면 약사가 향정이나 마약이 있으면 그거에 따라 조제를 하고 조제한 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라는 곳에 반드시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입력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거기 약국에서?
●의약과장 김태금 그런데 이제 입력을 할 때 항목 조항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약간 미흡한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최봉희 위원 미흡하다는 게 어느 정도, 어떻게?
●의약과장 김태금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를 풀로 다 쳐야 되는데 앞부분만 입력을 했더라고요. 그게 나중에 시스템 상으로 걸러져가지고 저희가…….
●최봉희 위원 교육을 시켜야지요?
●의약과장 김태금 점검을 가서 하니까 적발이 됐습니다.
●최봉희 위원 교육을 시켜야지요, 그걸. 그렇게 해가지고 못하게 하면 됩니까? 아무튼 알겠습니다. 좀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태금 예.
●최봉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최봉희 위원 수고 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리 우경란 위원님.
최봉희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장님! 저는 한 2008년도에, 한 13년을 뵌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자유총연맹 지회장하면서 통합방위협의회에서 만나서 총도 같이 쏘고 여러 가지 했었는데. 제가 좀 죄송한 거는 지난번에 한번 5분 발언을 세게 했던 것이 계속 제 마음에 좀 저기하는데. 아무튼 그동안 저도 사실 우리 보건소장님 너무 고맙습니다. 저한테 많이 신경 써 주셔서 코로나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고생도 많으셨는데, 저도 눈물 나네요. 그래서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11쪽. 생산부터 소비까지 안전한 유통 환경 조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식품제조 및 식품가공, 식품판매업 등 식품에 대한 지도점검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우리 보건위생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경재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기점검하고 기획점검이 있습니다. 정기점검은 저희가 작년에 118개 업소 중에서 위반업소를 중심으로 지도점검을 하게 돼 있고요. 기획점검 같은 경우는 시 계획에 의해서, 시 계획에 8월 달, 9월 달, 12월 달 계획이 내려오면 그것에 따라 점검을 하게 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점검하는 인원들이 있지요?
●보건위생과장 김경재 예,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기간제인가요, 시간제인가요? 아무튼.
●보건위생과장 김경재 기간제는 아닙니다.
●최봉희 위원 아예 시간제입니까? 그리고 주요 추진실적에서 보니까 위반업소 행정처분이 189건이네요. 그런데 고발이 4건인데 영업정지는 1건이고. 영업정지가 있는데 위반내용이 뭔데 영업정지를 시키셨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경재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표시 위반입니다.
●최봉희 위원 아, 식품표시. 어떻게 했는데요?
●보건위생과장 김경재 식품 건강 제조, 식품기능……. 식품표시광고법 제4조에서 정확히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 표시를 위반한 것에 관해서 저희가 부과시킨 겁니다.
●최봉희 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정확한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경재 그건 제가 나중에 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몰라요? 그걸 모르시면 어떻게 해.
그런 것들을 알아야 본 위원도 위생점검을 나갔다든가 아니면 식당에 들어가면 좀 지저분한 곳이 있어요, 사실은. 아니면 음식에 머리카락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물질이 나왔을 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자세히 알려 주셔야지.
몰라요? 우리 담당 있어요? 같이 하시는 담당.
●식품안전팀장 조남주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최봉희 위원 어떤 방법으로?
●식품안전팀장 조남주 표시위반은 종류가 너무 다양해서 그래서 단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위반사항의 경중에 따라서 영업정지나 시정명령이나…….
●위원장 신흥식 마이크 대고 하세요.
●식품안전팀장 조남주 영업정지나 시정명령이나 이런 게 나가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위반정지를 해서 1건이 그냥 아예 못하게끔 했다는 것 아닙니까.
●식품안전팀장 조남주 예, 맞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런 위반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본 위원에게도 알려 주셔야죠.
●식품안전팀장 조남주 자료를 가져오지 않아서 별도로…….
●최봉희 위원 몰라요?
●식품안전팀장 조남주 예, 별도로.
●최봉희 위원 머릿속에 있어야지, 담당 정도 되시면. 그걸 그렇게 일하시면 어떻게 해요.
●식품안전팀장 조남주 죄송합니다.
●최봉희 위원 과장님도 그런 것들을 챙기세요.
●보건위생과장 김경재 예, 알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알았습니다. 따로 별도로 본 위원에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내용에 대해서 광범위하다고 하니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다음에 감염병인가요? 감염병관리과 13쪽 봅시다. 지금 금연도시 영등포 조성해서 우리 관내에 사실은 실외 금연구역이 지금 1,085개소입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이은실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여의도 지역을 지나다니다 보면 여의도역인가 그쪽하고 주민들이 밀집된 거리에서 점심시간 전으로 해서 막, 금융종사자들이 많다 보니까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길거리에서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담배를 피우는데요. 너무 불쾌감이 생기고 저 같은 기관지 환자들은 아주 너무 안 좋아요. 담배연기 때문에 지나가다 보면 진짜 불쾌한데, 그 사람들이 이 지역 주변 거리에 대한 금연거리 조성이라든가 금연단속 같은 것 대책방안 같은 것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이은실 여의도 금융가 같은 경우에 워낙 많은 직장인들이 몰려서 점심 때 많이 나와서 흡연을 하는데요. 저희가 코로나가 이제 끝나면서 여의도 지역의 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저희가 평시에 하는 금연단속 외에 관리자들에게 건물 내의 흡연실을 개방해서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최봉희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죠.
●감염병관리과장 이은실 그렇게 협조 공문을 지금 146개소에 발송한 상태입니다.
●최봉희 위원 146개소?
●감염병관리과장 이은실 예.
●최봉희 위원 그 나머지 개수는요?
●감염병관리과장 이은실 나머지는 저희가 일상적인 집중 단속을 통해서요. 금연다발구역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보통 한 번 스티커 발급이 10만원 정도 됩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이은실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것도 안 내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그거 안 내면 어떻게 됩니까? 과태료가 붙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이은실 가산금 붙습니다.
●최봉희 위원 죽 누적이 돼서 이렇게 붙어요?
●감염병관리과장 이은실 예.
●최봉희 위원 그렇군요. 건강증진과 12쪽 봅시다. 12쪽에 찾아가는 심리지원 마음안심버스 운영이 있는데요. 우리 구 현재 운영하고 있는 찾아가는 심리지원 마음안심버스 운영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의 반응이라든가 또는 호응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뭐가 있어요? 답변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윤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마이크 켜세요.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해 보니까 이게 그동안에는 자기네 스트레스 정도 이런 것들을 전혀 몰랐었는데 이걸 수치를 통해서 스트레스 정도가 표현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본인의 마음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최봉희 위원 그런 정도를 어떻게 알아내죠?
●건강증진과장 정윤 수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최봉희 위원 수치가?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누적 피로도랄지 두뇌스트레스…….
●최봉희 위원 바짝 얘기해 주세요. 뭐라고요? 잘 안 들려요?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죄송합니다. 일반적인 스트레스 수치도 총으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두뇌는 어떤 스트레스가 있는지, 그리고 심장이 그 스트레스로 해서 어느 정도 활동하는지 이런 것들이 수치로 나오거든요. 그러다보니 수치화된 걸로 설명을 하니까 좀 더 인식이 강하고 자기 마음이 그동안에 어느 정도인지 몰랐는데 내 상태가 이 정도로 왔구나 하고 그런 걸 좀 아는 걸로 해서 만족도가 있었고요. 그 검사하신 분 중에서 저희가 240명이 했는데요. 12명 정도가 좀 고위험군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센터에서 정기상담을 받으시든지, 아니면 좀 더 심하신 분들은 저희 힐링캠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10주간의 좀 더 집중된 상담을 받으시도록 했는데요. 굉장히 1회성으로 하는 거지만 만족도는 아주 높았고 그러다보니 요구도가 많아서요, 직원들은 좀 힘들었습니다. 이게 일대일로 상담해 가지고 이래가지고요.
●최봉희 위원 좀 더 많이 확장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사업 자체가 힘드나요. 우리 집행부에서 하시기가?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인력이 3명 투입되는데요.
●최봉희 위원 3명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그런데…….
●최봉희 위원 너무 적지 않아요?
●건강증진과장 정윤 3명으로 하다 보니 안 돼서 센터 직원들이 3명 더 같이 도움을 주러 가고 있는데요. 이게 검사하고 일대일 상담이라는 거가 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보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에너지가 소모돼서요 좀 그런 데에. 앞으로 해보고 올해 첫 해니까 한 번 평가해 보고 좀더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잘 해 보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요. 좀 더 확장이 됐으면 좋겠고. 처음이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있겠지만 마음 안심이라는 것은 마음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뭐라고 합니까? 정신적인 것이지요, 결론은?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그렇죠.
●최봉희 위원 정신적으로 약간에 어떤 게 있을 때 그런 정신과적으로도 치료를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었으면 좋습니다.
자, 다음에 의약과. 10쪽 봅시다.
10쪽에 약업소 및 지금 마약류애 대한 취급업소가 사실은 마약에 관한 것이 매스컴을 통해서도 참 많이 뜨거운 감자로 나오고 있는데 최근 정부에서도 어떤 마약전쟁이라고 할까요, 이런 걸 선포하고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강화하고 있어요. 그죠?
●의약과장 김태금 예.
●최봉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내에서는 실제 마약취급업소가 512개 업소가 있는데 맞죠?
●의약과장 김태금 예.
●최봉희 위원 그러면 금년도 지도점검 실시라든가 관련 법규 위반을 적발을 했겠죠?
●의약과장 김태금 예.
●최봉희 위원 그 위반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이 4건이 있네요?
●의약과장 김태금 예, 4건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4건이 있는데 그중에서 업무정지를 받은 것이 2개소예요. 그죠? 위반내용이 어느 지역입니까, 위반내용이 어떤 것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태금 2건이 업무정지를 했는데요. 이건 의원 한 곳과 약국 한 곳입니다. 약국인 경우에는 마약류를 사용을 하게 되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을 해야 되는데 환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 사항이 좀 미비해서 그렇게 입력된 것이 적발이 돼서 업무정지를 했고요. 한 의원은 처방전을 발행할 때도 환자의 인적사항을 확인을 해서 적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미흡이 됐습니다. 그래서 두 곳에 업무정지를 한 바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보통은 마약류가 중증환자라든가 또는 어느 특별한 병일 때 마약류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걸 조금 넣어서 처방도 해요. 병원에서 그렇죠?
●의약과장 김태금 예.
●최봉희 위원 그러면 약국에 가면 또 그것에 대한 본인의 사인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약이 처방이 나오거든요.
●의약과장 김태금 본인에 대한 사인이라는 게?
●최봉희 위원 그러니까 처방이 병원에서 나오면 거기서는 의원이든 병원에서는 이게 마약류가 들어간 것이 필요합니다라고 해요. 그래서 처방전을 주면 또 약국으로 가면 그 환자가 사인을 해야지만 그 약을 받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의약과장 김태금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마약류라는 것은 마약하고 향정신성 의약품이기 때문에 향정신성 의약품은 대개 많은 환자들한테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병원에서 처방전이 나오면 그 처방전을 약국에 가서 하면 약사가 향정이나 마약이 있으면 그거에 따라 조제를 하고 조제한 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라는 곳에 반드시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입력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거기 약국에서?
●의약과장 김태금 그런데 이제 입력을 할 때 항목 조항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약간 미흡한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최봉희 위원 미흡하다는 게 어느 정도, 어떻게?
●의약과장 김태금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를 풀로 다 쳐야 되는데 앞부분만 입력을 했더라고요. 그게 나중에 시스템 상으로 걸러져가지고 저희가…….
●최봉희 위원 교육을 시켜야지요?
●의약과장 김태금 점검을 가서 하니까 적발이 됐습니다.
●최봉희 위원 교육을 시켜야지요, 그걸. 그렇게 해가지고 못하게 하면 됩니까? 아무튼 알겠습니다. 좀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태금 예.
●최봉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최봉희 위원 수고 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리 우경란 위원님.
○우경란 위원
우경란 위원입니다.
구민의 안녕과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보건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보건위생과 생산부터 소비까지 안전한 유통 환경조성을 위한 식품안전팀에 관해서 11쪽에 보면 식품제조 가공 및 지도점검이 있는데 지도점검을 1회 하셨어요. 기획점검을 몇 월달에 하셨나요?
4회를 목표로 했는데…….
●보건위생과장 김경재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회 1월달에 했습니다.
●우경란 위원 1월달에요?
●보건위생과장 김경재 설맞이 설 전에 했습니다.
●우경란 위원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문하시는데 답변을 서울시 시행령에 따라서 이렇게 계획을 한다 하셨어요. 이걸 점검하시는 분들은 기간제 이런 분들이 아니라 비정기적으로 교육 받고 점검을 다니시는 분들이죠?
●보건위생과장 김경재 저희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라고 그 분들이, 저희가 53명이 배치되어 있고요. 그 분들을 통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우경란 위원 53명이?
●보건위생과장 김경재 예.
●우경란 위원 이거하고 그다음에 13쪽에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지도점검 이런 것을 보면 이게 목표가 1회, 실적이 1회 해서 1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들도 그렇지만 일반주민이 만약에 이걸 봤으면 지도점검 목표를 이렇게 1회로 하나 하는 의문이 많이 들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경재 예,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안전식품 그린푸드존 점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연 4회 계획되어 있고요. 그래서 분기별 1회씩 해서 저희가 두 번해서 50% 실적되고요. 그다음에 개학시기든 특정시기에 관련해서 또 점검하는, 판매업소 점검하는데 이건 저희가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연중 계획이 서울시 계획에 의하면 한 3, 4회 정도 그 정도 내려올 거 같고요. 지금은 계획이 한 번 내려와서 저희가 1회로, 여기 표시는 실적 1회로 표시해서 100% 표시를 한 겁니다.
●우경란 위원 실제는 정기 점검목표가 1회가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여러 번 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경재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게 3회 될지 4회 될지 그 내려온 거에 따라서 저희가 점검을 하게 되겠고요. 여기 실적은 올해 여태까지 한 번 내려왔기 때문에 개학시기, 보통 저희가 예상하는 것은 봄이나 가을 개학시기, 그다음에 어린이날이라든가 그런 특정시기에 대해서 시에서 점검계획이 내려옵니다.
●우경란 위원 일단 지금 현재 서울시 계획이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한 번이라고 표시를 한 거고 후에 추가로도 계속 한다는 말씀이시죠?
●보건위생과장 김경재 예.
●우경란 위원 저는 1회라는 것을 보고 목표도 1회여서 이게 진짜 맞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건강증진과 5페이지에 보면 모성ㆍ영유아 건강을 위한 의료비 지원 사업에 모자보건팀이에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56건을 한 거는 상반기 지금까지 561건을 하였다는 말씀이시죠?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우경란 위원 이게 출산율이 지금 엄청 낮아서 사회적 큰 문제인데 이렇게 난임 지원이 70%나 돼서 상당히 잘 되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방 난임 치료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목표와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윤 한방 목표는 5건으로 잡았습니다. 이제까지 그 실적이 낮아서 올해 5건 중에 1건 했습니다.
●우경란 위원 이건 홍보는 어떻게 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윤 홍보는 SNS나 소식지 이런 데 많이 알리고 있고요. 또 한의원에도 혹시 거기 오시는 분 있으면 해달라고도 하고, 또 저희 서울시에 있는 신청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안전, 잠시만요. 서울시 전용 임신출산정보센터가 있습니다, 위원님. 거기에서 보통 서울시에 있는 임산부들이 여러 가지 난임 신청을 하게 돼 있는데요. 거기를 통해서 많이 신청을 하시거든요
●우경란 위원 이게 서울시 사업이다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거기 신청하려는 사람들이 병원에서 해보다가 또 잘 안 되고 하니까 한방으로도 해볼까 하고 한방을 찾아보는데 이게 원인불명 난임만 해당된다 해서 추진실적이 진짜 하고 싶지만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몇 분의 이런 추진을 하려던 분들의 얘기를 한 번 들어봤는데, 그중에서는 상담을 통해서 어디서 상담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서류작성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상담을 잘 받아서 그래서 했다는 분들도 많고, 또 일부는 그냥 보니까 죄다 어려운 부분이야 하고 미리 포기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목표를 5건으로 잡았는데 한 분밖에 없어서 참 아쉬운 부분도 많은데, 홍보를 더 하셔서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상담이 들어오면 진짜 적극적으로 잘 될 수 있게끔 상담을 좀 잘 해주셔서 난임을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경란 위원 의약과 8쪽에서 보면 아까 말씀 중에 취약 전산시스템 오픈 지연으로 해서 학생들이 불소치료를 많이 못 받았다고 했어요. 이 학생들은 어떻게 불소치료를 받는 거죠? 본인 학교에서 신청을 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쪽에서 공문을 띄워서 신청을 받는 건가요?
목표가 15개…….
●의약과장 김태금 아, 예. 그건 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이라고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학교에 공문을 뿌려서 수요조사를 받아서 15개의 4학년들이 신청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우경란 위원 15개 학교만 신청을 한 거예요?
●의약과장 김태금 예.
●우경란 위원 다른 학교들은 이게 어린이들한테 좋은 사업인데 왜 신청을 안 할까요?
●의약과장 김태금 작년에도 한 16개, 15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게 학교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신청을 한 거 같고요. 학교 입장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이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학생 건강검진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일반건강검진 시기이기도 하니까 그걸 선택해서 하는 학교인 경우에는 또 안 하기도 하더라고요.
●우경란 위원 취학 전 어린이들은 어떤 식으로 불소를 하죠?
●의약과장 김태금 취학 전 어린이들은 어린이집을 저희가 출장을 가거나 보건소에 내소해서 만 4세 이상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불소도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경란 위원 직접 보건소에서 나가서 어린이들한테 불소도포를 하는 겁니까?
●의약과장 김태금 예. 구강보건교육을 하고 불소도포를 하고 출장을 하거나 또 가끔 가다가는 보건소에 내소하기도 하고 어린이집 사정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경란 위원 그런데 지금 6월달인데, 직접 하신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6월달인데 추진율이 20%예요. 그러면 하반기에 80%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의약과장 김태금 예.
●우경란 위원 왜 이렇게 늦어졌죠?
●의약과장 김태금 그러니까 취학 전 미초등생 불소도포가 20%인데 어린이집은 많이 정상 추진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초등생들은 보통 3월달 신학기가 시작이 되고 저희가 출장을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저조한 거 같고 지금 많이 진행을 하게 된다면 100% 목표달성은 문제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경란 위원 3월달 시작한다고 해도 11월 전에 해야 될 텐데 너무 하반기에 많이 몰린 거 같아서 질문을 드렸고요. 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어린이들 건강에 많이 신경 써주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태금 예.
●우경란 위원 14쪽에 보면 심폐소생술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에서 학생들 심폐소생술 교육은 우리가 학교를, 보건소에서 학교로 찾아가는 겁니까?
●의약과장 김태금 예, 찾아가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경란 위원 신청을 받아서 찾아가서 하는 것이고. 구민 대상 심폐소생술 체험교육은 구민들이 보건소에 신청을 해요?
●의약과장 김태금 구민 대상은 주로 다중이용시설이나 이런 데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행사나 이런 경우 또 저희가 나가서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경란 위원 우리가 행사장에 교육장을 마련해 놓은 거 그게 전부 구민 대상 심폐소생술 여기 교육과 같은 겁니까?
그런 거 같아요. 행사장에 우리가 보통 인사를 많이 다니는데 행사장에 가보면 항상 교육 하시는 분하고…….
●의약과장 김태금 행사장에서도 하고 있고요. 다중이용시설도 하고 있고, 신청을 받아서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경로당에 출장 가서 하기도 하고, 또 공무원 대상으로 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경란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점검과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보건소에서 점검 관리하는 자동심장충격기가 얼마나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태금 예, 자동심장충격기가 법적으로 의무대상이 있습니다. 그건 64개소 78대고요. 그다음에…….
●우경란 위원 64개소?
●의약과장 김태금 78대, 그다음에 구비 비의무기관은 264개소 327대 되어 있는데요. 법적으로 의무대상 기관은 보건소에서 직접 하반기에 나가서 현장점검을 하고 있고요. 비의무기관은 서울시에서 지금 위탁을 해서 위탁기관에서 직접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우경란 위원 64개소는 보건소에서 직접 관리를 하신다는 건데, 주기가 얼마나 돼요. 이게 월 1회로 해야 되는데?
●의약과장 김태금 저희가 현장점검은 1회 나가서 전체적으로 다 보고요. 그다음에 자동심장충격기는 그 관리책임자가 월 1회씩 점검사항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경란 위원 사업자가 스스로 점검을 해서 입력하는 형태로…….
●의약과장 김태금 예,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경란 위원 제출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경로당에 지금 자동심장충격기가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어요. 여기 경로당에서는 누가 점검을 합니까?
●의약과장 김태금 경로당에서 저희가 여쭤봐가지고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를 지정을 하는데 회장님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 회원 중에 한 분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경란 위원 그러면 경로당에 회장님이나 총무 사무장님이 그것을 관리해서 어디다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의약과장 김태금 예, 저희가 설치하면서 하는 방법을 다 안내는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경란 위원 잘 되고 있나요? 아니, 어르신들을 못 미더워서 하는 말은 아니지만 그 관리가 그렇게 해서 잘 관리가 될까 하는 의문이라서. 다른 사업장들은 전문적인 관리인도 있고 뭐 이렇지만 경로당에서 그렇게 관리를 한다고 하니까.
검토를 다시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관심을 지금보다 더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평소 관리가 안 되면 이 자동심장충격기는 위급한 상황에 필요한 거잖아요, 평소에는 필요가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점검이 너무 필요할 것 같아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의약과장 김태금 예.
●우경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우경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번에는 남자 위원으로, 임헌호 위원님 먼저 하세요.
우경란 위원입니다.
구민의 안녕과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보건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보건위생과 생산부터 소비까지 안전한 유통 환경조성을 위한 식품안전팀에 관해서 11쪽에 보면 식품제조 가공 및 지도점검이 있는데 지도점검을 1회 하셨어요. 기획점검을 몇 월달에 하셨나요?
4회를 목표로 했는데…….
●보건위생과장 김경재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회 1월달에 했습니다.
●우경란 위원 1월달에요?
●보건위생과장 김경재 설맞이 설 전에 했습니다.
●우경란 위원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문하시는데 답변을 서울시 시행령에 따라서 이렇게 계획을 한다 하셨어요. 이걸 점검하시는 분들은 기간제 이런 분들이 아니라 비정기적으로 교육 받고 점검을 다니시는 분들이죠?
●보건위생과장 김경재 저희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라고 그 분들이, 저희가 53명이 배치되어 있고요. 그 분들을 통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우경란 위원 53명이?
●보건위생과장 김경재 예.
●우경란 위원 이거하고 그다음에 13쪽에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지도점검 이런 것을 보면 이게 목표가 1회, 실적이 1회 해서 1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들도 그렇지만 일반주민이 만약에 이걸 봤으면 지도점검 목표를 이렇게 1회로 하나 하는 의문이 많이 들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경재 예,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안전식품 그린푸드존 점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연 4회 계획되어 있고요. 그래서 분기별 1회씩 해서 저희가 두 번해서 50% 실적되고요. 그다음에 개학시기든 특정시기에 관련해서 또 점검하는, 판매업소 점검하는데 이건 저희가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연중 계획이 서울시 계획에 의하면 한 3, 4회 정도 그 정도 내려올 거 같고요. 지금은 계획이 한 번 내려와서 저희가 1회로, 여기 표시는 실적 1회로 표시해서 100% 표시를 한 겁니다.
●우경란 위원 실제는 정기 점검목표가 1회가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여러 번 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경재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게 3회 될지 4회 될지 그 내려온 거에 따라서 저희가 점검을 하게 되겠고요. 여기 실적은 올해 여태까지 한 번 내려왔기 때문에 개학시기, 보통 저희가 예상하는 것은 봄이나 가을 개학시기, 그다음에 어린이날이라든가 그런 특정시기에 대해서 시에서 점검계획이 내려옵니다.
●우경란 위원 일단 지금 현재 서울시 계획이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한 번이라고 표시를 한 거고 후에 추가로도 계속 한다는 말씀이시죠?
●보건위생과장 김경재 예.
●우경란 위원 저는 1회라는 것을 보고 목표도 1회여서 이게 진짜 맞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건강증진과 5페이지에 보면 모성ㆍ영유아 건강을 위한 의료비 지원 사업에 모자보건팀이에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56건을 한 거는 상반기 지금까지 561건을 하였다는 말씀이시죠?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우경란 위원 이게 출산율이 지금 엄청 낮아서 사회적 큰 문제인데 이렇게 난임 지원이 70%나 돼서 상당히 잘 되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방 난임 치료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목표와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윤 한방 목표는 5건으로 잡았습니다. 이제까지 그 실적이 낮아서 올해 5건 중에 1건 했습니다.
●우경란 위원 이건 홍보는 어떻게 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윤 홍보는 SNS나 소식지 이런 데 많이 알리고 있고요. 또 한의원에도 혹시 거기 오시는 분 있으면 해달라고도 하고, 또 저희 서울시에 있는 신청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안전, 잠시만요. 서울시 전용 임신출산정보센터가 있습니다, 위원님. 거기에서 보통 서울시에 있는 임산부들이 여러 가지 난임 신청을 하게 돼 있는데요. 거기를 통해서 많이 신청을 하시거든요
●우경란 위원 이게 서울시 사업이다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거기 신청하려는 사람들이 병원에서 해보다가 또 잘 안 되고 하니까 한방으로도 해볼까 하고 한방을 찾아보는데 이게 원인불명 난임만 해당된다 해서 추진실적이 진짜 하고 싶지만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몇 분의 이런 추진을 하려던 분들의 얘기를 한 번 들어봤는데, 그중에서는 상담을 통해서 어디서 상담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서류작성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상담을 잘 받아서 그래서 했다는 분들도 많고, 또 일부는 그냥 보니까 죄다 어려운 부분이야 하고 미리 포기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목표를 5건으로 잡았는데 한 분밖에 없어서 참 아쉬운 부분도 많은데, 홍보를 더 하셔서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상담이 들어오면 진짜 적극적으로 잘 될 수 있게끔 상담을 좀 잘 해주셔서 난임을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경란 위원 의약과 8쪽에서 보면 아까 말씀 중에 취약 전산시스템 오픈 지연으로 해서 학생들이 불소치료를 많이 못 받았다고 했어요. 이 학생들은 어떻게 불소치료를 받는 거죠? 본인 학교에서 신청을 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쪽에서 공문을 띄워서 신청을 받는 건가요?
목표가 15개…….
●의약과장 김태금 아, 예. 그건 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이라고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학교에 공문을 뿌려서 수요조사를 받아서 15개의 4학년들이 신청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우경란 위원 15개 학교만 신청을 한 거예요?
●의약과장 김태금 예.
●우경란 위원 다른 학교들은 이게 어린이들한테 좋은 사업인데 왜 신청을 안 할까요?
●의약과장 김태금 작년에도 한 16개, 15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게 학교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신청을 한 거 같고요. 학교 입장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이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학생 건강검진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일반건강검진 시기이기도 하니까 그걸 선택해서 하는 학교인 경우에는 또 안 하기도 하더라고요.
●우경란 위원 취학 전 어린이들은 어떤 식으로 불소를 하죠?
●의약과장 김태금 취학 전 어린이들은 어린이집을 저희가 출장을 가거나 보건소에 내소해서 만 4세 이상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불소도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경란 위원 직접 보건소에서 나가서 어린이들한테 불소도포를 하는 겁니까?
●의약과장 김태금 예. 구강보건교육을 하고 불소도포를 하고 출장을 하거나 또 가끔 가다가는 보건소에 내소하기도 하고 어린이집 사정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경란 위원 그런데 지금 6월달인데, 직접 하신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6월달인데 추진율이 20%예요. 그러면 하반기에 80%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의약과장 김태금 예.
●우경란 위원 왜 이렇게 늦어졌죠?
●의약과장 김태금 그러니까 취학 전 미초등생 불소도포가 20%인데 어린이집은 많이 정상 추진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초등생들은 보통 3월달 신학기가 시작이 되고 저희가 출장을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저조한 거 같고 지금 많이 진행을 하게 된다면 100% 목표달성은 문제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경란 위원 3월달 시작한다고 해도 11월 전에 해야 될 텐데 너무 하반기에 많이 몰린 거 같아서 질문을 드렸고요. 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어린이들 건강에 많이 신경 써주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태금 예.
●우경란 위원 14쪽에 보면 심폐소생술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에서 학생들 심폐소생술 교육은 우리가 학교를, 보건소에서 학교로 찾아가는 겁니까?
●의약과장 김태금 예, 찾아가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경란 위원 신청을 받아서 찾아가서 하는 것이고. 구민 대상 심폐소생술 체험교육은 구민들이 보건소에 신청을 해요?
●의약과장 김태금 구민 대상은 주로 다중이용시설이나 이런 데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행사나 이런 경우 또 저희가 나가서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경란 위원 우리가 행사장에 교육장을 마련해 놓은 거 그게 전부 구민 대상 심폐소생술 여기 교육과 같은 겁니까?
그런 거 같아요. 행사장에 우리가 보통 인사를 많이 다니는데 행사장에 가보면 항상 교육 하시는 분하고…….
●의약과장 김태금 행사장에서도 하고 있고요. 다중이용시설도 하고 있고, 신청을 받아서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경로당에 출장 가서 하기도 하고, 또 공무원 대상으로 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경란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점검과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보건소에서 점검 관리하는 자동심장충격기가 얼마나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태금 예, 자동심장충격기가 법적으로 의무대상이 있습니다. 그건 64개소 78대고요. 그다음에…….
●우경란 위원 64개소?
●의약과장 김태금 78대, 그다음에 구비 비의무기관은 264개소 327대 되어 있는데요. 법적으로 의무대상 기관은 보건소에서 직접 하반기에 나가서 현장점검을 하고 있고요. 비의무기관은 서울시에서 지금 위탁을 해서 위탁기관에서 직접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우경란 위원 64개소는 보건소에서 직접 관리를 하신다는 건데, 주기가 얼마나 돼요. 이게 월 1회로 해야 되는데?
●의약과장 김태금 저희가 현장점검은 1회 나가서 전체적으로 다 보고요. 그다음에 자동심장충격기는 그 관리책임자가 월 1회씩 점검사항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경란 위원 사업자가 스스로 점검을 해서 입력하는 형태로…….
●의약과장 김태금 예,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경란 위원 제출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경로당에 지금 자동심장충격기가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어요. 여기 경로당에서는 누가 점검을 합니까?
●의약과장 김태금 경로당에서 저희가 여쭤봐가지고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를 지정을 하는데 회장님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 회원 중에 한 분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경란 위원 그러면 경로당에 회장님이나 총무 사무장님이 그것을 관리해서 어디다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의약과장 김태금 예, 저희가 설치하면서 하는 방법을 다 안내는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경란 위원 잘 되고 있나요? 아니, 어르신들을 못 미더워서 하는 말은 아니지만 그 관리가 그렇게 해서 잘 관리가 될까 하는 의문이라서. 다른 사업장들은 전문적인 관리인도 있고 뭐 이렇지만 경로당에서 그렇게 관리를 한다고 하니까.
검토를 다시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관심을 지금보다 더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평소 관리가 안 되면 이 자동심장충격기는 위급한 상황에 필요한 거잖아요, 평소에는 필요가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점검이 너무 필요할 것 같아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의약과장 김태금 예.
●우경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우경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번에는 남자 위원으로, 임헌호 위원님 먼저 하세요.
○임헌호 위원
임헌호 위원입니다.
우리 영등포구민의 건강과 공중위생을 위해 엄혜숙 소장님과 보건소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엄혜숙 보건소장님, 영등포구를 위해 오랜 기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9쪽에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으로 구민 건강 보호를 위해서 많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주요 추진실적에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 7건 중 영업소 폐쇄 2건이 있었는데, 업종 및 위반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경재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업장 폐쇄가 1건은 직권말소, 지금 가서 휴업해서 없기 때문에 폐업시켰고요. 1건은 6개월 이상 휴업했기 때문에 저희가 직권말소 시켰습니다, 폐쇄시켰습니다.
●임헌호 위원 그러면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휴업을 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김경재 예. 6개월 이상 휴업을 하게 되면 저희가 폐쇄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임헌호 위원 알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 4쪽을 질의하겠습니다. 국가결핵관리사업 추진인데요. 결핵 조기발견 및 결핵환자 관리를 통해 사회에 결핵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구민 건강, 국가 증진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구의 결핵환자로 등록되어 치료 및 관리되고 있는 환자수가 얼마이며, 또한 이들에 대한 치료 및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이은실 감염병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올해 2023년에 결핵의 신환자는 100명이고요. 아, 신환자가 81명 재발환자가 19명으로 관리를 하고 있으며, 결핵은 조기발견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취약계층 중에서 많이 결핵이 더 나오기 때문에 취약계층을 타깃으로 한 맞춤형 찾아가는 이동검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는 외국인이 수가 많아서 외국인의 확진율이 훨씬 더 내국인에 비해서 높기 때문에 올해는 그것에 더 중점을 두어서 대림동의 다사랑어린이공원에 출장 가서 외국인 검진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임헌호 위원 감염병이 걸릴 확률이 많이 있으니까 좀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이은실 알겠습니다.
●임헌호 위원 건강증진과 7쪽 질의하겠습니다. 어르신 뇌 건강 지킴이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어르신 및 그 가족이 치매에 우려와 염려 등으로 치매에 대한 관심들이 많지만 정작 치매예방 및 조기진단 및 치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구에서 설립하고 운영되어 있는 치매안심센터의 역할이 더욱 필요하고 중요해 졌습니다만 아직도 우리 구민 중 많은 분들이 치매안심센터에 대하여 잘 모르는 구민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역할에 대한 구민 홍보 및 활용방안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윤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치매안심센터가, 저도 여기 영등포에 온지 5개월 좀 넘었잖아요. 위치가 워낙 저쪽에 있어서 잘 안 보이긴 하더라고요.
●임헌호 위원 예, 맞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윤 그래서 찾아오기엔 참, 모르시는 분들이 좀 힘들겠다 그 생각은 하고. 어떻게 거기를 눈에 띄게 할까 저도 그 고민은 했는데요. 참 어렵더라고요, 그게 여러 가지 방안은 했는데. 그래서 지금도 계속 고민 중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치매센터까지는 찾아오기는 힘들지만 못 오시는 분들께 저희 구가 치매안심센터 업무를 하고 있다고 홍보하는 것은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해 보니 현재도 주민, 경로당센터나 복지관 여러 가지 직장이랄지 찾아다니면서 저희가 선별검사를 열심히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찾아가는 선별검진을 좀 더, 올해 그 평가를 보고 확대해서 하고 또 위원님 말씀하시는 치매센터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홍보를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는데, 물론 소식지나 이런 데에 계속 내기는 하겠지만 보는 분만 보고 또 안 보기도 하겠다 싶어서 동에 협의체 분들이 회의도 하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방문간호사 활용해서 저희 센터의 업무를 좀 더 홍보를 할까 지금 그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헌호 위원 본 위원이 주민자치회장이나 위원장 했을 때 치매안심센터에 대해서 방문도 해 보고 좀 많이 고민을 해 봤습니다. 중요한 게 본인이 치매라고 생각하면 그것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이게 자연스럽게 오셔서 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야지, 그분들을 찾아서 치매다 아니면 뭐다 이렇게 병명을 주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그분들하고 역할을 맡아서 이렇게 진행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알겠습니다.
●임헌호 위원 우리 구민 분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임헌호 위원 의약과 4쪽 질의하겠습니다.
의료기관 안전관리, 우리 소재 의료기관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수시 지도점검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 지도점검 과정에서 관련 법규를 위반하다가 적발되어 의료업소 행정처분 7건 중 고발 2건, 자격정지의뢰 2건이 있는데 이 건에 대하여 각각 그 지역병원 및 위반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태금 의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격정지 및 고발 건 말씀하시는 거죠?
●임헌호 위원 예, 맞습니다.
●의약과장 김태금 환자유인행위하고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건으로 해서 고발과 자격정지가 상신된 건이고요. 환자유인행위는 이벤트 성으로 스케일링과 임플란트비를 과도하게 할인한 행위로 인해서 저희가 환자유인행위로 적발한 건이고요.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건은 심평원에서 내려왔습니다. 진료비 부당 청구 건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조사를 하는 그것과 연관된 걸로 해가지고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건으로 해서 고발과 자격정지가 상신된 건입니다.
●임헌호 위원 자격정지가 되면 추후 다시 이렇게 부활되고 그러는 경우도 있나요?
●의약과장 김태금 자격정지는 보건복지부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이고요. 보통은 기간을 정해서 몇 월부터 몇 월까지, 6개월, 2개월 이렇게 자격정지가 되고 그 기간이 끝나면 다시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임헌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역 주민의 건강과 공중위생을 위해 항상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태금 예.
●임헌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임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양송이 위원 하세요.
임헌호 위원입니다.
우리 영등포구민의 건강과 공중위생을 위해 엄혜숙 소장님과 보건소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엄혜숙 보건소장님, 영등포구를 위해 오랜 기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9쪽에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으로 구민 건강 보호를 위해서 많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주요 추진실적에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 7건 중 영업소 폐쇄 2건이 있었는데, 업종 및 위반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경재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업장 폐쇄가 1건은 직권말소, 지금 가서 휴업해서 없기 때문에 폐업시켰고요. 1건은 6개월 이상 휴업했기 때문에 저희가 직권말소 시켰습니다, 폐쇄시켰습니다.
●임헌호 위원 그러면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휴업을 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김경재 예. 6개월 이상 휴업을 하게 되면 저희가 폐쇄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임헌호 위원 알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 4쪽을 질의하겠습니다. 국가결핵관리사업 추진인데요. 결핵 조기발견 및 결핵환자 관리를 통해 사회에 결핵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구민 건강, 국가 증진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구의 결핵환자로 등록되어 치료 및 관리되고 있는 환자수가 얼마이며, 또한 이들에 대한 치료 및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이은실 감염병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올해 2023년에 결핵의 신환자는 100명이고요. 아, 신환자가 81명 재발환자가 19명으로 관리를 하고 있으며, 결핵은 조기발견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취약계층 중에서 많이 결핵이 더 나오기 때문에 취약계층을 타깃으로 한 맞춤형 찾아가는 이동검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는 외국인이 수가 많아서 외국인의 확진율이 훨씬 더 내국인에 비해서 높기 때문에 올해는 그것에 더 중점을 두어서 대림동의 다사랑어린이공원에 출장 가서 외국인 검진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임헌호 위원 감염병이 걸릴 확률이 많이 있으니까 좀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이은실 알겠습니다.
●임헌호 위원 건강증진과 7쪽 질의하겠습니다. 어르신 뇌 건강 지킴이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어르신 및 그 가족이 치매에 우려와 염려 등으로 치매에 대한 관심들이 많지만 정작 치매예방 및 조기진단 및 치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구에서 설립하고 운영되어 있는 치매안심센터의 역할이 더욱 필요하고 중요해 졌습니다만 아직도 우리 구민 중 많은 분들이 치매안심센터에 대하여 잘 모르는 구민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역할에 대한 구민 홍보 및 활용방안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윤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치매안심센터가, 저도 여기 영등포에 온지 5개월 좀 넘었잖아요. 위치가 워낙 저쪽에 있어서 잘 안 보이긴 하더라고요.
●임헌호 위원 예, 맞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윤 그래서 찾아오기엔 참, 모르시는 분들이 좀 힘들겠다 그 생각은 하고. 어떻게 거기를 눈에 띄게 할까 저도 그 고민은 했는데요. 참 어렵더라고요, 그게 여러 가지 방안은 했는데. 그래서 지금도 계속 고민 중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치매센터까지는 찾아오기는 힘들지만 못 오시는 분들께 저희 구가 치매안심센터 업무를 하고 있다고 홍보하는 것은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해 보니 현재도 주민, 경로당센터나 복지관 여러 가지 직장이랄지 찾아다니면서 저희가 선별검사를 열심히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찾아가는 선별검진을 좀 더, 올해 그 평가를 보고 확대해서 하고 또 위원님 말씀하시는 치매센터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홍보를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는데, 물론 소식지나 이런 데에 계속 내기는 하겠지만 보는 분만 보고 또 안 보기도 하겠다 싶어서 동에 협의체 분들이 회의도 하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방문간호사 활용해서 저희 센터의 업무를 좀 더 홍보를 할까 지금 그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헌호 위원 본 위원이 주민자치회장이나 위원장 했을 때 치매안심센터에 대해서 방문도 해 보고 좀 많이 고민을 해 봤습니다. 중요한 게 본인이 치매라고 생각하면 그것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이게 자연스럽게 오셔서 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야지, 그분들을 찾아서 치매다 아니면 뭐다 이렇게 병명을 주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그분들하고 역할을 맡아서 이렇게 진행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알겠습니다.
●임헌호 위원 우리 구민 분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임헌호 위원 의약과 4쪽 질의하겠습니다.
의료기관 안전관리, 우리 소재 의료기관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수시 지도점검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 지도점검 과정에서 관련 법규를 위반하다가 적발되어 의료업소 행정처분 7건 중 고발 2건, 자격정지의뢰 2건이 있는데 이 건에 대하여 각각 그 지역병원 및 위반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태금 의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격정지 및 고발 건 말씀하시는 거죠?
●임헌호 위원 예, 맞습니다.
●의약과장 김태금 환자유인행위하고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건으로 해서 고발과 자격정지가 상신된 건이고요. 환자유인행위는 이벤트 성으로 스케일링과 임플란트비를 과도하게 할인한 행위로 인해서 저희가 환자유인행위로 적발한 건이고요.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건은 심평원에서 내려왔습니다. 진료비 부당 청구 건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조사를 하는 그것과 연관된 걸로 해가지고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건으로 해서 고발과 자격정지가 상신된 건입니다.
●임헌호 위원 자격정지가 되면 추후 다시 이렇게 부활되고 그러는 경우도 있나요?
●의약과장 김태금 자격정지는 보건복지부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이고요. 보통은 기간을 정해서 몇 월부터 몇 월까지, 6개월, 2개월 이렇게 자격정지가 되고 그 기간이 끝나면 다시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임헌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역 주민의 건강과 공중위생을 위해 항상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태금 예.
●임헌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임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양송이 위원 하세요.
○양송이 위원
양송이 위원입니다.
영등포 구민들의 건강과 위생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보건소 소장님 및 관계자 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건위생과 페이지 6페이지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대상에 보면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에 대한 차이와 집단급식소에 해당되는 곳은 어디인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김경재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차이는 술을 판매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일반음식점은 술을 판매할 수 있고요. 휴게음식점은 술을 판매를 하지 못합니다.
그다음에 집단급식소는 저희가 33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산업체, 병원, 관공서, 사회복지시설 해서 331개소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송이 위원 그럼 이런 대상 구분에 따라서 지도점검표가 다 다르겠죠?
●보건위생과장 김경재 예, 다릅니다.
●양송이 위원 그러면 이 지도점검표는 서면으로 좀 부탁을 드리고요.
●보건위생과장 김경재 예.
●양송이 위원 그럼 예를 들어 집단급식소에서 학교 같은 경우는 1년에 2번 정도 점검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불시에 갑작스럽게 나가게 되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김경재 집단급식소 위생점검 말씀하십니까?
●양송이 위원 예. 학교급식, 예를 들어서.
●보건위생과장 김경재 저희가 불시로는 나가지 않고요. 어떤 계획에 의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양송이 위원 그럼 계획에 의해서 나가게 되고 학교에도 연락을 취한 뒤에 언제쯤 나가겠다 이렇게 되겠네요?
●보건위생과장 김경재 예.
●양송이 위원 그러면 급식을 할 때 배식하는 위생 상태도 있고 또 재료가 들어오는 검수의 상태도 있는데 1년에 두 번 나가면 그것을 다 같이 검수하시나요?
●보건위생과장 김경재 저희가 이번에 3월 달에 한 번 학교급식소 대상으로 해서 점검을 했고요. 만약에 점검받으러 나가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비자식품감시원 그분들하고 저희가 직원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점검을 나갑니다.
●양송이 위원 이게 몰라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관내의 학교에서 유통기간이 지난 음료가 배식으로 나가서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또 식중독이라든가 위생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경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송이 위원 다음은 감염병관리과의 페이지 9페이지에 보면 감염병 예방관리체계 운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도 들었지만 우리가 6월부터는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로 하향 조정이 되고 그리고 뒤에 위기단계별 조치에 대한 일상회복을 도모한다라는 이것에 대한 설명의 향후계획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19의 확진자가 지금도 발생을 하고는 있잖아요. 그렇다면 역학조사를 통한 증상이나 이런 것들, 재택치료 전담반 24시간 상시 운영 이런 것들을 이제는 안 하게 되는 건가요?
●감염병관리과장 이은실 감염병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6월 1일자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가 되면서 확진자 격리의무가 7일에서 5일 권고가 됐고 아직까지는 질병청에서 확실한 일정을 알려주시진 않으셨지만 7월 이후, 8월 정도까지는 현재의 선별검사라든지 그다음에 재택, 본인이 선택을 해서 재택격리를 하는 것, 그리고 역학조사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양송이 위원 우리가 문자를 보냈잖아요. 문자도 보내고 그리고 만약에 급한 일이 생겼을 때에는 24시간 항시 운영을 해서 연락을 해서 응급차가 가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은 계속하는 계획인거죠?
●감염병관리과장 이은실 예, 현재까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양송이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보건소나 집행부에서 고생이 엄청 많으셨습니다. 경계 단계라고 할지라도 또 코로나 고위험군들이 있기 때문에 주민분들이 불편하실 것들을 잘 안내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이은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양송이 위원 그다음에 페이지 13페이지에 보면 금연도시 영등포 조성에 대해서 동료 위원이 질의한 부분이지만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연 구역이 지정이 되어 있고 저희가 교육으로써 금연 홍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금연 말고 또 금연 홍보를 하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감염병관리과장 이은실 위원님, 금연 말고…….
●양송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으로써의 우리가 금연 홍보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흡연, 음주예방 교육에 대해서 뒤에 있잖아요?
●감염병관리과장 이은실 예.
●양송이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아닌 다른 것으로 또 금연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나.
●감염병관리과장 이은실 저희 흡연, 음주예방 교육을 관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같이 하고 있고 또 직장인에게도, 50인 이상 직장에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저희 금연클리닉 팀이 나가서 희망자에 한해서 한 6개월 정도까지 계속적으로 추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송이 위원 교육도 중요한데 또 우리가 금연표지판을 붙이잖아요. 그래서 금연표지판이 2ｍ 이상으로 설치를 해서 붙인다 그랬고, 제가 민원을 또 한 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 금연표지판이 위험한 경우가 있어서 재질이나 이런 부분에서 또 예산이 들더라도 내년에는 반영을 해서 많은 곳들에 이렇게 표지판을 붙이고 이런 홍보를 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금연단속원이 예를 들어 청소년이 흡연을 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럴 땐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감염병관리과장 이은실 일단 성인이어야 단속을 하는데 미성년인 경우에는 계도를 통해서 그것을…….
●양송이 위원 그냥 학생 개인에게 계도만이 되는…….
●감염병관리과장 이은실 예. 10만원을 부과하기가, 그렇습니다.
●양송이 위원 그다음에 몇 번이 적발이 됐을 때에는 학교로 안내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의 추후적인 것은 하나도 없는 거네요?
●감염병관리과장 이은실 예, 안 그래도 학교에서도 종종 학교 주변의 주민들께서 민원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도 내방을 해서 학교 관계자 분들께 부탁도 드리고. 과태료가 또 다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금연교육, 폐해를 더 알리고 있습니다.
●양송이 위원 그러니까 청소년들에게서의 금연이라는 것들에 대한 홍보가 더욱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이은실 알겠습니다.
●양송이 위원 그다음에 건강증진과에 페이지 9페이지에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정신건강검진 자살예방교육이 있고 또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 관리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의 연결이나 청소년들 이런 건강관리 사업은 어떠한 것들이 구체적인 내용이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정윤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아청소년에 대한 건강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초중고 1학년에 대해서 정서행동특성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매년. 그렇게 하게 되면 거기서 1차 스크린을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약간 더 문제가 있는 아동들을 저희에게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아이들에 대해서 심층평가를 하고요. 1차적으로 정신전문요원이 심층평가한 후에 거기서 또 걸러지면 저희 임상자문선생님이 계시거든요. 자문선생님이 월 1회 오셔가지고 그 아이들에 대해서 상담을 진행합니다. 물론 부모님도 같이 동행해서 상담을 진행하고 거기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는 치료기관에 연계하고 필요시는 치료비도 1인 4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아이들이 주기적으로 좀 더 관리를 해야 될 고위험 사례다 하면 저희가 4회에서 16회까지 개입을 해서 상담을 하면서 하고 있고요. 또 학교에 가서는 요즘에는 어떤 아이들 성 문제랄지 자해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서 의사선생님, 변호사 그리고 선생님들하고 복지관 담당해서 같이 찾아가는 사례토의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양송이 위원 그럼 정신건강검진, 자살예방 교육은 청소년들에게는 교육이 해당되지는 않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정윤 청소년들에게 자살예방 교육은 학교에 찾아가서 학교에 요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양송이 위원 학교에 요청을 하면 단체로 한다?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양송이 위원 요즘에 청소년 자살률이 대개 늘고 있고 그리고 청소년들의 사망률 1위가 자살입니다. 대개 안타까운 이런 상황이고요. 그럼 저희 관내에도 시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있는 것들이 통계로써 저희가 받는 것들이 있나요, 관리가 되고?
●건강증진과장 정윤 그러니까 지난, 통계가 좀 늦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21년 통계로는 저희 구에 자살이 75명이었습니다.
●양송이 위원 75명?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총 75명이었는데 그중에 청소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받은 바가 없고, 총 75명이고요. 청소년들 우울감이나 스트레스가 사실은 서울시 통계로 나온 것 보면 성인이 7%고 또 스트레스가 26%라면 아이들은 26%의 우울감과 39%의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서 훨씬 위원님 말씀하는 것처럼 정서적으로 취약한 것으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양송이 위원 그러면 현 상황에서의 통계 수치 같은 경우 파악이 안 되겠네요?
●건강증진과장 정윤 아이들에 대해서는 통계청에 나오는데요. 총 몇 명인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양송이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관내에서 이런 일이 발생되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파악이 바로 가능하고 우리 구 안에서 보건소에서는 파악이 잘 되지 않고 있는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정윤 제가 그건 좀 더 위원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양송이 위원 대개 청소년들에 대해서 이건 정말 중요한 우리 관내에서의 문제이고요. 또 위험요인 같은 것도 대개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보호관리 체제가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내에서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알겠습니다.
●양송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양송이 위원 수고 했습니다.
또?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
양송이 위원입니다.
영등포 구민들의 건강과 위생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보건소 소장님 및 관계자 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건위생과 페이지 6페이지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대상에 보면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에 대한 차이와 집단급식소에 해당되는 곳은 어디인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김경재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차이는 술을 판매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일반음식점은 술을 판매할 수 있고요. 휴게음식점은 술을 판매를 하지 못합니다.
그다음에 집단급식소는 저희가 33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산업체, 병원, 관공서, 사회복지시설 해서 331개소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송이 위원 그럼 이런 대상 구분에 따라서 지도점검표가 다 다르겠죠?
●보건위생과장 김경재 예, 다릅니다.
●양송이 위원 그러면 이 지도점검표는 서면으로 좀 부탁을 드리고요.
●보건위생과장 김경재 예.
●양송이 위원 그럼 예를 들어 집단급식소에서 학교 같은 경우는 1년에 2번 정도 점검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불시에 갑작스럽게 나가게 되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김경재 집단급식소 위생점검 말씀하십니까?
●양송이 위원 예. 학교급식, 예를 들어서.
●보건위생과장 김경재 저희가 불시로는 나가지 않고요. 어떤 계획에 의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양송이 위원 그럼 계획에 의해서 나가게 되고 학교에도 연락을 취한 뒤에 언제쯤 나가겠다 이렇게 되겠네요?
●보건위생과장 김경재 예.
●양송이 위원 그러면 급식을 할 때 배식하는 위생 상태도 있고 또 재료가 들어오는 검수의 상태도 있는데 1년에 두 번 나가면 그것을 다 같이 검수하시나요?
●보건위생과장 김경재 저희가 이번에 3월 달에 한 번 학교급식소 대상으로 해서 점검을 했고요. 만약에 점검받으러 나가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비자식품감시원 그분들하고 저희가 직원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점검을 나갑니다.
●양송이 위원 이게 몰라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관내의 학교에서 유통기간이 지난 음료가 배식으로 나가서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또 식중독이라든가 위생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경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송이 위원 다음은 감염병관리과의 페이지 9페이지에 보면 감염병 예방관리체계 운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도 들었지만 우리가 6월부터는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로 하향 조정이 되고 그리고 뒤에 위기단계별 조치에 대한 일상회복을 도모한다라는 이것에 대한 설명의 향후계획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19의 확진자가 지금도 발생을 하고는 있잖아요. 그렇다면 역학조사를 통한 증상이나 이런 것들, 재택치료 전담반 24시간 상시 운영 이런 것들을 이제는 안 하게 되는 건가요?
●감염병관리과장 이은실 감염병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6월 1일자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가 되면서 확진자 격리의무가 7일에서 5일 권고가 됐고 아직까지는 질병청에서 확실한 일정을 알려주시진 않으셨지만 7월 이후, 8월 정도까지는 현재의 선별검사라든지 그다음에 재택, 본인이 선택을 해서 재택격리를 하는 것, 그리고 역학조사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양송이 위원 우리가 문자를 보냈잖아요. 문자도 보내고 그리고 만약에 급한 일이 생겼을 때에는 24시간 항시 운영을 해서 연락을 해서 응급차가 가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은 계속하는 계획인거죠?
●감염병관리과장 이은실 예, 현재까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양송이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보건소나 집행부에서 고생이 엄청 많으셨습니다. 경계 단계라고 할지라도 또 코로나 고위험군들이 있기 때문에 주민분들이 불편하실 것들을 잘 안내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이은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양송이 위원 그다음에 페이지 13페이지에 보면 금연도시 영등포 조성에 대해서 동료 위원이 질의한 부분이지만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연 구역이 지정이 되어 있고 저희가 교육으로써 금연 홍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금연 말고 또 금연 홍보를 하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감염병관리과장 이은실 위원님, 금연 말고…….
●양송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으로써의 우리가 금연 홍보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흡연, 음주예방 교육에 대해서 뒤에 있잖아요?
●감염병관리과장 이은실 예.
●양송이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아닌 다른 것으로 또 금연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나.
●감염병관리과장 이은실 저희 흡연, 음주예방 교육을 관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같이 하고 있고 또 직장인에게도, 50인 이상 직장에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저희 금연클리닉 팀이 나가서 희망자에 한해서 한 6개월 정도까지 계속적으로 추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송이 위원 교육도 중요한데 또 우리가 금연표지판을 붙이잖아요. 그래서 금연표지판이 2ｍ 이상으로 설치를 해서 붙인다 그랬고, 제가 민원을 또 한 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 금연표지판이 위험한 경우가 있어서 재질이나 이런 부분에서 또 예산이 들더라도 내년에는 반영을 해서 많은 곳들에 이렇게 표지판을 붙이고 이런 홍보를 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금연단속원이 예를 들어 청소년이 흡연을 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럴 땐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감염병관리과장 이은실 일단 성인이어야 단속을 하는데 미성년인 경우에는 계도를 통해서 그것을…….
●양송이 위원 그냥 학생 개인에게 계도만이 되는…….
●감염병관리과장 이은실 예. 10만원을 부과하기가, 그렇습니다.
●양송이 위원 그다음에 몇 번이 적발이 됐을 때에는 학교로 안내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의 추후적인 것은 하나도 없는 거네요?
●감염병관리과장 이은실 예, 안 그래도 학교에서도 종종 학교 주변의 주민들께서 민원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도 내방을 해서 학교 관계자 분들께 부탁도 드리고. 과태료가 또 다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금연교육, 폐해를 더 알리고 있습니다.
●양송이 위원 그러니까 청소년들에게서의 금연이라는 것들에 대한 홍보가 더욱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이은실 알겠습니다.
●양송이 위원 그다음에 건강증진과에 페이지 9페이지에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정신건강검진 자살예방교육이 있고 또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 관리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의 연결이나 청소년들 이런 건강관리 사업은 어떠한 것들이 구체적인 내용이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정윤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아청소년에 대한 건강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초중고 1학년에 대해서 정서행동특성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매년. 그렇게 하게 되면 거기서 1차 스크린을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약간 더 문제가 있는 아동들을 저희에게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아이들에 대해서 심층평가를 하고요. 1차적으로 정신전문요원이 심층평가한 후에 거기서 또 걸러지면 저희 임상자문선생님이 계시거든요. 자문선생님이 월 1회 오셔가지고 그 아이들에 대해서 상담을 진행합니다. 물론 부모님도 같이 동행해서 상담을 진행하고 거기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는 치료기관에 연계하고 필요시는 치료비도 1인 4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아이들이 주기적으로 좀 더 관리를 해야 될 고위험 사례다 하면 저희가 4회에서 16회까지 개입을 해서 상담을 하면서 하고 있고요. 또 학교에 가서는 요즘에는 어떤 아이들 성 문제랄지 자해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서 의사선생님, 변호사 그리고 선생님들하고 복지관 담당해서 같이 찾아가는 사례토의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양송이 위원 그럼 정신건강검진, 자살예방 교육은 청소년들에게는 교육이 해당되지는 않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정윤 청소년들에게 자살예방 교육은 학교에 찾아가서 학교에 요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양송이 위원 학교에 요청을 하면 단체로 한다?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양송이 위원 요즘에 청소년 자살률이 대개 늘고 있고 그리고 청소년들의 사망률 1위가 자살입니다. 대개 안타까운 이런 상황이고요. 그럼 저희 관내에도 시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있는 것들이 통계로써 저희가 받는 것들이 있나요, 관리가 되고?
●건강증진과장 정윤 그러니까 지난, 통계가 좀 늦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21년 통계로는 저희 구에 자살이 75명이었습니다.
●양송이 위원 75명?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총 75명이었는데 그중에 청소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받은 바가 없고, 총 75명이고요. 청소년들 우울감이나 스트레스가 사실은 서울시 통계로 나온 것 보면 성인이 7%고 또 스트레스가 26%라면 아이들은 26%의 우울감과 39%의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서 훨씬 위원님 말씀하는 것처럼 정서적으로 취약한 것으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양송이 위원 그러면 현 상황에서의 통계 수치 같은 경우 파악이 안 되겠네요?
●건강증진과장 정윤 아이들에 대해서는 통계청에 나오는데요. 총 몇 명인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양송이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관내에서 이런 일이 발생되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파악이 바로 가능하고 우리 구 안에서 보건소에서는 파악이 잘 되지 않고 있는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정윤 제가 그건 좀 더 위원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양송이 위원 대개 청소년들에 대해서 이건 정말 중요한 우리 관내에서의 문제이고요. 또 위험요인 같은 것도 대개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보호관리 체제가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내에서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알겠습니다.
●양송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양송이 위원 수고 했습니다.
또?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
○김지연 위원
김지연 위원입니다.
보건소 관계자 분들께 일단 감사인사를 드리고, 또 오랫동안 수고해 주신 엄혜숙 소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주제로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감염병관리과에서 페이지 13페이지에 금연도시 영등포 조성에서요. 간단한 내용인데 금연구역 확대에 공개공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보통 사적 소유지이기 때문에 ‘민원다발구역’ 이렇게 붙여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부터는 ‘금역구역’이라는 표지판은 붙을 수 있는 건가요?
●감염병관리과장 이은실 예, 감염병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구역은 공개공지와 또 연면적 5,000㎡ 이상인 그곳이 건물이 속한 대지에 신청에 한해서…….
●김지연 위원 신청에 한해서?
●감염병관리과장 이은실 예, 하고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러면 금연구역이 아닌 5,000㎡가 아니고 신청이 따로 없었을 때는 민원이 많으면 ‘민원다발구역’ 이렇게 붙이는 건가요?
●감염병관리과장 이은실 예, 저희가 가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드리고요.
●김지연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건강증진과 마음건강팀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 많이 해주셔서 생명지킴이 신규 양성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자살예방교육을 별도로 하고 있고 추진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생명지킴이 인원은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그 통계 관련해서는?
●건강증진과장 정윤 생명지킴이 하려면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교육인원에 여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두 가지를 나눠야 되지 않을까 저는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생명지킴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구에서 모든 구민들을 다 만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중간역할 포석의 역할을 해주고 게이트 키퍼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생명지킴이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생명지킴이가 어떤 청소년 대상, 다양한 연령층 대상으로 하고 계신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정윤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통반장님들 251명을 했고요. 교사를 176명…….
●김지연 위원 통반장님들 176명 하신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정윤 통반장님 251명, 교사가 176명, 그리고 남부도로사업소 직원을 대상으로 50명, 지금 올해는 그렇게 했습니다.
●김지연 위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교육뿐만 아니라 이후 팔로우업(follow up)을 할 수 있는 하고 실질적인 키 맨(key man)이 될 수 있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잘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김지연 위원 또 새로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동료 위원 분들 많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마음안심서비스운영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다른 사업과는 달리 이동성이 대개 특장점이 되는 신규 사업이라고 보이는데요. 보니까 추진실적이 어린이집 대상, 또 직장인 대상, 어르신들 취약계층이라고 한다면 경로당이나 이런 데를 다니신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정윤 이번에 물론 경로당도 나가고 있고요. 홈리스센터 취약분야부터 먼저 나갔습니다. 포스코건설 현장하고 여의도 한강 공원 주차장 쪽에서.
●김지연 위원 그리고 학교밖 청소년은 어떤 장소에서 하신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정윤 학교밖 청소년은 지금, 잠시 만요.
청소년은 아직 진행이 안 됐습니다. 학교밖 여기 보시면 실적하고 추진…….
●김지연 위원 아, 어디 예상하고 계신가요?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학교밖 시설 세군데 있잖아요. 잠시만요. 잠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따로 이건 진행하실 계획이나 자료 별도로 주시면 잘 참고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김지연 위원 서면으로 주시면 다른 위원님들께도 같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김지연 위원 제가 그 장소를 자꾸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굳이 찾아가서 해도 되는 곳은 버스에 필요성이 좀 더 줄어드니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동성의 장점을 늘리고, 그리고 이 마을안심버스 같은 경우는 결국은 정신건강은 인식개선의 문제가 굉장히 크거든요. 거의 절반 이상이고 본인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데 아까 제가 알기로 옴니핏 기기를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건강증진과장 정윤 맞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 기계 같은 경우 수치가 나옴으로써 신뢰성을 주고 인식개선을 하는데 도움이 크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동성의 장점을 많이 살리셔서 쪽방촌이나 아까 홈리스센터, 건설현장 이런 부분들로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가시면 좋을 거 같고. 이후에 고위험군들 연계하시는데 240명 중에 12명이 고위험군이 있었다라고 했는데요. 1인당 상담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윤 1인당 이 분들이 나가면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옴니핏으로 잠깐 하고 또 거기서 옴니핏에서 약간 고위험군은 자가문답 식으로 또 따로 한 번 더하거든요, 실은. 그런 경우는 좀 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김지연 위원 그러면 보통 우리가 상담을 할 때 1시간 내외로 하지만 이건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단기상담이라도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제가 굉장히 궁금하고요.
●건강증진과장 정윤 제가 해보니까 한 20분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김지연 위원 20분 정도, 피드백 그 결과지를 가지고 가시나요?
●건강증진과장 정윤 그 결과를 보고 저희 패드로 하거든요.
●김지연 위원 화면에 나오기만 합니까, 그 결과지를 가져가시는 건 아니고 패드로 눈으로만 확인하고 가신다?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패드를 보면서 본인이 이렇게 이렇게 나와서 심리적으로 이렇다 그러면서 어려움이 있나 이런 것들을 상담하는데요. 20분에서 저는 짧게 했으니까 20분이었고 길면 30분 이렇게 소요가 됐습니다.
●김지연 위원 보통 이런 부분들을 연계해서 중간역할을 수행해서 위험군들을 힐링캠프 같이 정기적인 상담으로 연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기에는 우리 힐링캠프 지금 임상심리사 분들이 3명 정도 되시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지금 현재 세 분 있는데요. 그동안에 또 한 분은 일찍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그만둬서 두 분이어서 바로 한 분 더 채용해서 지금 세 명이고 그러다보니 약간 밀린 경향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받아가지고 한 명 더 충원을…….
●김지연 위원 4명으로?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7월부터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너무 필요할 거 같고 대기시간이 굉장히 긴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건강증진과장 정윤 맞습니다.
●김지연 위원 이 제도 자체가 잘, 이 서비스 자체가 잘 운영이 되는 것은 후속작업이 되게 중요할 거 같아요. 여기서 인식개선을 하고 그 뒤에 우리가 받쳐줄 수 있는 인력이나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거 같아서 질문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례상이나 이런 부분으로는 우리 이런 자살이라든지 정신건강 관련된 통계를 조사하는 부분이 전혀 없는 겁니까? 통계 같은 경우는 ’21년도 자료가 있다고 하는데 그건 서울시에서 조사한 자료들을 우리가 기다렸다 받는 거고.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통계청에 올라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김지연 위원 통계청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정신건강이나 다양한 이런 부분에서 조사를 따로 하는 건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윤 저희가 자살률이, 영등포구 자살률 이런 거는 또 나오고 있는데, 지역사회 건강조사로 합니다 그건.
●김지연 위원 지역사회건강조사.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김지연 위원 통계들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서 질문드리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인원변동, 실질적으로 너무 좋은 제도라고 하더라도 추진하는 인력이 부족하다든가 너무 과도한 수요에 맞지 않는 인력이면 실질적으로 서비스의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인원변동이나 인원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한테 서면을 제출 부탁드리고요.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알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구민의 다양한 건강 중에서도 특히, 정신건강에 많은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감사합니다.
●김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김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김지연 위원입니다.
보건소 관계자 분들께 일단 감사인사를 드리고, 또 오랫동안 수고해 주신 엄혜숙 소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주제로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감염병관리과에서 페이지 13페이지에 금연도시 영등포 조성에서요. 간단한 내용인데 금연구역 확대에 공개공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보통 사적 소유지이기 때문에 ‘민원다발구역’ 이렇게 붙여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부터는 ‘금역구역’이라는 표지판은 붙을 수 있는 건가요?
●감염병관리과장 이은실 예, 감염병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구역은 공개공지와 또 연면적 5,000㎡ 이상인 그곳이 건물이 속한 대지에 신청에 한해서…….
●김지연 위원 신청에 한해서?
●감염병관리과장 이은실 예, 하고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러면 금연구역이 아닌 5,000㎡가 아니고 신청이 따로 없었을 때는 민원이 많으면 ‘민원다발구역’ 이렇게 붙이는 건가요?
●감염병관리과장 이은실 예, 저희가 가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드리고요.
●김지연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건강증진과 마음건강팀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 많이 해주셔서 생명지킴이 신규 양성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자살예방교육을 별도로 하고 있고 추진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생명지킴이 인원은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그 통계 관련해서는?
●건강증진과장 정윤 생명지킴이 하려면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교육인원에 여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두 가지를 나눠야 되지 않을까 저는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생명지킴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구에서 모든 구민들을 다 만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중간역할 포석의 역할을 해주고 게이트 키퍼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생명지킴이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생명지킴이가 어떤 청소년 대상, 다양한 연령층 대상으로 하고 계신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정윤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통반장님들 251명을 했고요. 교사를 176명…….
●김지연 위원 통반장님들 176명 하신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정윤 통반장님 251명, 교사가 176명, 그리고 남부도로사업소 직원을 대상으로 50명, 지금 올해는 그렇게 했습니다.
●김지연 위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교육뿐만 아니라 이후 팔로우업(follow up)을 할 수 있는 하고 실질적인 키 맨(key man)이 될 수 있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잘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김지연 위원 또 새로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동료 위원 분들 많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마음안심서비스운영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다른 사업과는 달리 이동성이 대개 특장점이 되는 신규 사업이라고 보이는데요. 보니까 추진실적이 어린이집 대상, 또 직장인 대상, 어르신들 취약계층이라고 한다면 경로당이나 이런 데를 다니신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정윤 이번에 물론 경로당도 나가고 있고요. 홈리스센터 취약분야부터 먼저 나갔습니다. 포스코건설 현장하고 여의도 한강 공원 주차장 쪽에서.
●김지연 위원 그리고 학교밖 청소년은 어떤 장소에서 하신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정윤 학교밖 청소년은 지금, 잠시 만요.
청소년은 아직 진행이 안 됐습니다. 학교밖 여기 보시면 실적하고 추진…….
●김지연 위원 아, 어디 예상하고 계신가요?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학교밖 시설 세군데 있잖아요. 잠시만요. 잠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따로 이건 진행하실 계획이나 자료 별도로 주시면 잘 참고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김지연 위원 서면으로 주시면 다른 위원님들께도 같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김지연 위원 제가 그 장소를 자꾸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굳이 찾아가서 해도 되는 곳은 버스에 필요성이 좀 더 줄어드니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동성의 장점을 늘리고, 그리고 이 마을안심버스 같은 경우는 결국은 정신건강은 인식개선의 문제가 굉장히 크거든요. 거의 절반 이상이고 본인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데 아까 제가 알기로 옴니핏 기기를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건강증진과장 정윤 맞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 기계 같은 경우 수치가 나옴으로써 신뢰성을 주고 인식개선을 하는데 도움이 크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동성의 장점을 많이 살리셔서 쪽방촌이나 아까 홈리스센터, 건설현장 이런 부분들로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가시면 좋을 거 같고. 이후에 고위험군들 연계하시는데 240명 중에 12명이 고위험군이 있었다라고 했는데요. 1인당 상담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윤 1인당 이 분들이 나가면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옴니핏으로 잠깐 하고 또 거기서 옴니핏에서 약간 고위험군은 자가문답 식으로 또 따로 한 번 더하거든요, 실은. 그런 경우는 좀 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김지연 위원 그러면 보통 우리가 상담을 할 때 1시간 내외로 하지만 이건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단기상담이라도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제가 굉장히 궁금하고요.
●건강증진과장 정윤 제가 해보니까 한 20분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김지연 위원 20분 정도, 피드백 그 결과지를 가지고 가시나요?
●건강증진과장 정윤 그 결과를 보고 저희 패드로 하거든요.
●김지연 위원 화면에 나오기만 합니까, 그 결과지를 가져가시는 건 아니고 패드로 눈으로만 확인하고 가신다?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패드를 보면서 본인이 이렇게 이렇게 나와서 심리적으로 이렇다 그러면서 어려움이 있나 이런 것들을 상담하는데요. 20분에서 저는 짧게 했으니까 20분이었고 길면 30분 이렇게 소요가 됐습니다.
●김지연 위원 보통 이런 부분들을 연계해서 중간역할을 수행해서 위험군들을 힐링캠프 같이 정기적인 상담으로 연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기에는 우리 힐링캠프 지금 임상심리사 분들이 3명 정도 되시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지금 현재 세 분 있는데요. 그동안에 또 한 분은 일찍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그만둬서 두 분이어서 바로 한 분 더 채용해서 지금 세 명이고 그러다보니 약간 밀린 경향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받아가지고 한 명 더 충원을…….
●김지연 위원 4명으로?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7월부터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너무 필요할 거 같고 대기시간이 굉장히 긴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건강증진과장 정윤 맞습니다.
●김지연 위원 이 제도 자체가 잘, 이 서비스 자체가 잘 운영이 되는 것은 후속작업이 되게 중요할 거 같아요. 여기서 인식개선을 하고 그 뒤에 우리가 받쳐줄 수 있는 인력이나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거 같아서 질문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례상이나 이런 부분으로는 우리 이런 자살이라든지 정신건강 관련된 통계를 조사하는 부분이 전혀 없는 겁니까? 통계 같은 경우는 ’21년도 자료가 있다고 하는데 그건 서울시에서 조사한 자료들을 우리가 기다렸다 받는 거고.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통계청에 올라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김지연 위원 통계청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정신건강이나 다양한 이런 부분에서 조사를 따로 하는 건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윤 저희가 자살률이, 영등포구 자살률 이런 거는 또 나오고 있는데, 지역사회 건강조사로 합니다 그건.
●김지연 위원 지역사회건강조사.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김지연 위원 통계들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서 질문드리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인원변동, 실질적으로 너무 좋은 제도라고 하더라도 추진하는 인력이 부족하다든가 너무 과도한 수요에 맞지 않는 인력이면 실질적으로 서비스의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인원변동이나 인원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한테 서면을 제출 부탁드리고요.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알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구민의 다양한 건강 중에서도 특히, 정신건강에 많은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감사합니다.
●김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김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우리 엄혜숙 소장님!
엄혜숙 소장님!
●보건소장 엄혜숙 예.
●이규선 위원 삶에서 영등포구는 아마 잊지 못할 거 같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5쪽 기상청에 따르면 올 여름이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폭우가 잦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구청장께서도 여름철 종합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보건과 위생을 강화하는 것이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상태 점검 등이 가장 핵심일 거 같습니다. 해당과의 업무를 보면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은 좀 미비하고 하다고 보여집니다. 관내 식품 접객업소 수는 보시다시피 9,792개소인데 매년 몇 개소를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지, 여기 보면 배달음식점 지도점검 708개, 위생 및 원산지 지도 1,600개소 파악되어 있습니다. 9,792개소 중 지도점검은 2,300여 개소, 점검만 하는 꼴인데 이러면 이게 기본적으로 9,792개에서 지도점검 2,300개면 한 23%정도 30%가 채 못 미치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서 담당과장 한 번 답변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경재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식품접객업소는 9,792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전부다 전체 점검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연초에 계획을 세울 때 식약처라든가 서울시 계획이 따로 있고요. 그다음 계절별, 테마별, 기획별로 위생점검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정도 연말 정도 되면 저희가 계산해 볼 때 4,500개소 정도 점검을 하게 되겠고요. 이 부분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요. 맞습니다. 물론 모든 업체를 지도점검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적정수 이상의 지도점검이 이루어져야 구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다음 6쪽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 지도점검되어 있는데,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우리 청소년, 어린이 급식일 겁니다. 이에 해당하는 집단급식소에 대한 지도점검은 1년에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에 2번 집단급식소 331개를 점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정말 더 신경 써야 하는 곳입니다. 어린이 등 건강취약계층의 이용이 많은 곳인 만큼 더욱 각별히 신경 써서 더 많은 개소를 더욱 자주 점검하였으면 하는 바입니다.
●보건위생과장 김경재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구청장께서도, 조금 전 전자에도 말씀처럼 구청장께서도 보건위생 점검 강화를 약속한 만큼 해당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구민이 안심하는 건강도시 영등포구를 구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길 다시 한번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경재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9쪽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으로 구민 건강 보호 공중위생팀, 관내 공중위생업소가 1,945개소입니다. 매년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경재 저희가 일단은 자율점검을 실시하고요. 1,945건에 대해서 현장에서 6개 업소에 대해서, 6개 총 종류에 대해서 일단 우편으로 자율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렇죠. 업소 자율점검 뿐만 아니라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위촉하여 업소들을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경재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여기서 본 위원이 좀 질의를 할까 합니다. 뭐냐면, 명예공중위생감시원 간에 활동을 할 수 있는 편차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확인돼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활동기피 현상으로 이게 나름대로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쉽게 말해서 활동실적에 의해서 저조한 경우에는 재위촉에 불이익을 준다든지 제재강화라든지 그런 부분에 과장께서 어떤 부분에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답변 바랍니다. 개선방안.
●보건위생과장 김경재 예, 저희가 명예공중감시원은 17명 정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공중위생 합동점검이라든가 컨설팅 가서 이분들하고 같이 합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청을 하실 때 본인의 시간에 의해서 하시는 분 있고요. 안 하시는 분 있어서 저희가 그런 방안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방안 한 번 적절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서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냐면,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의 경우는 서울시에서 위촉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김경재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구에서는 큰 영향력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700만원이라는 구 예산으로 운영하는 만큼 해당 과에서는 방금 말씀처럼 분명히 개선방안을 한번 더 주지하고자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보건위생과장 김경재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서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점검에만 물론 의존할 것이 아니겠지만 그래도 해당 과에서도 담당과장 말씀처럼 위생업소를 지도 점검하여 공중위생 서비스에 대한 구민의 만족도와 안전도를 높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보건위생과장 김경재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17쪽 음식점 위생등급 기술지원 컨설팅 실시했는데, 음식점 위생등급 기술지원 컨설팅을 신규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음식점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업소에 어떤 장점이 있는지 제가 봤더니만 표지판 등 위생물품을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김경재 예.
●이규선 위원 그래서 현재까지 위생등급 현장방문 컨설팅을 10개소 1회하였다고 했는데 홍보물 배포한 1,250개소에 10%에도 못 미치는 숫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위생등급제에 대한 홍보가 좀 부족했거나 업소에서 받는 혜택이 너무 적은 것도 사실일 거 같고요. 여기에 표지판 및 위생물품 지원이다 보니까. 그래서 타 지자체의 경우에는 지금 상하수도 요금 감면까지 지원하는 경우가 있는 걸로 파악했습니다. 해당 과에서 컨설팅 실적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실시해 주길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경재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리고 업소혜택을 위생물품 지원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실질적으로 혜택을 만들어 주길 당부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김경재 예.
●이규선 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다음에 감염병관리과 이것도 보충질의 4쪽 국가결핵관리사업 추진, 쪽방촌 고시원 거주자 중에 결핵환자가 발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취약시설에 대해 관리가 가능합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이은실 예, 우리 구 취약지역은 특히나 고시원이나 쪽방촌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결핵환자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중점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동검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서 동료 위원 말씀처럼 최근 3년간 통계를 우리 행정위원회에 위원님들한테 서면제출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이은실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아까도 동료 위원이 이야기하시는데 메모를 안 하시는 거 같아서 제가 한 번 더.
그다음에 13쪽 금연도시 영등포 조성 이것도 당연히 보충질의지만 금연문화 정착을 위한 흡연 단속실적이 목표가 총 7,000건이고 실적이 4,900건, 그럼 추진율이 70%입니다. 그렇죠?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기로 작년도 동기간 대비 실적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실적이 봤더니만 5,200건이었습니다. 담당과장께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금연도시 전년도는 똑같이 동기간 대비 목표가 7,000건이었는데 이번에 4,900건이고 전년도에는 5,200건이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이은실 위원님 말씀대로 금연단속도 단속으로 하는 방법도 굉장히 적소에 필요한 것이지만 저희가 또 그거보다는 금연구역을 더 지정을 하고 그 외에 또 흡연부스라든지 아니면 건물 내 흡연시설 개방이라든지 이러한 다른 방법, 또 교육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하다 보니 그런 거 같습니다.
●이규선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인력문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해 봅니다. 왜냐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동기간에 금연단속원이 12명, 단속보조원이 12명, 12명 12명 24명이었는데, 지금 올해의 경우에 더 잘 알겠지만 11명, 10명으로 작년대비 3명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께서는 인력 보충 계획은 혹시 없는지요?
●감염병관리과장 이은실 자발적으로 사직을 하신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추후 방침에 따라서 인력운용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아니, 검토만 할 겁니까? 이 부분 방금 동기간 대비 3명이 부족한데 확충을 할 것인지 그걸 정확하게. 이 정도는 제가 분명히 어저께, 그저께도 본 위원들의 어떤 질의에 무조건 소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만 무조건 “예” 하지 말라고 했지만. 이런 부분은 저는 오늘 이 부분은 만큼은 분명히 검토로 그냥 위원이 질의하니까 이걸로 그냥 “예, 알겠습니다.” 하고 끝낼 것인지. 한번 오늘 이것은 명확하게 좀 묻고 싶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이은실 민선8기의 구의 인사운영 방침에 따라서 더, 현재 인원 보다…….
●이규선 위원 확충?
●감염병관리과장 이은실 아니오.
●이규선 위원 하진 않고?
●감염병관리과장 이은실 예, 조금은 확충할 계획은 없고요.
●이규선 위원 없고?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나는, 우리는 그렇게 되면 당연히 다른 위원님들도 ‘아,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감염병관리과장 이은실 예,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구가 서초구를 제외하고는 금연단속 인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규선 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도 파악했습니다. 서울시 25개 구 중 서초구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은 것도 잘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 구의 흡연단속 과태료 부과금의 경우 서울시 상위권 수준도 맞고요. 그렇죠?
●감염병관리과장 이은실 예.
●이규선 위원 그래서 물론 단속원이 많아서 단속률이 높은 것도 있겠지만 우리 영등포구가 흡연을 제일 많이 하는 자치구일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또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영등포 흡연 과태료 부과건수 중 90% 이상이 타 지역의 거주민한테 부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영등포구가 아니라.
●감염병관리과장 이은실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걸 제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구민들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단속원 수를 타 자치구에 맞추어 줄일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볼 때는 더 3명 정도 증가시켜서 간접흡연으로부터 자유로운 영등포를 만드는 일에 더욱 만전을 기해 주길 바라는데, 3명 더 이상 확충을 안 한다니까 이것은 또 다시 하반기에 결과를 지켜보면서 이야기하시자고요. 과장께서 위의 방침인데 3명을 내가 하라는 것도 안 되는 거고. 또 소장께서도 저렇게 울고 계시는데, 그만 두는 것을 아쉬워해서.
새로운 또 올 소장하고 잘, 이규선 위원이 분명히 오늘 제245회 제1차 정례회 때 이야기를 하던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이은실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요. 19쪽, 튼튼하게 자라요! 지역아동센터 건강교실 운영.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이 영양ㆍ식생활, 신체활동, 금연, 금주, 아토피 예방관리 교육인데 이 해당 사업을 단순 비만도 평가로 사업의 효과성을 판단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이은실 비만도 평가만 가지고는 무리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이규선 위원 예. 이게 뭐냐면 단순히 여러 가지 건강에 관한 교육을 듣는 교육 프로그램의 비만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없을 것 같고.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할 때 좀 보다 실효성 있는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관내 아동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 줄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이은실 예, 내실 있는 방안을 더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예. 이게 단순 1회성 사업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1회성 끝난다고 했잖아요. 1회성 사업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대상을 좀 더 확대해가지고 구민 건강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향도 한 번 더, 방안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요. 이게 지금 1회성으로 끝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감염병관리과장 이은실 예, 7월에서 9월까지 매년…….
●이규선 위원 그렇죠. 단순 1회성 사업으로 본 위원이 볼 땐 끝낼 것이 아니라 대상도 좀 더 확대해가지고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이은실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건강증진과. 여기 6쪽에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문간호사 27명. 보면 공무직 15명, 기간제 12명인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무직과 기간제는 어떻게 다릅니까?
담당과장, 답변 바랍니다. 공무직과 기간제는 어떻게 다릅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윤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직은 무기직의 신분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규선 위원 기간제는 말 그대로.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7쪽 어르신 뇌 건강 지킴이 치매안심센터 운영. 이것도 보충질의지만, 좀 더 서로 질의 자체가 다르니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다양한 프로그램은 있지만 이게 치매 안전을 위한 주간 보호 프로그램 종일반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이규선 위원 여기 센터 자체가 지침으로 운영하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지침에 없다는 이유로 주간 프로그램이 없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많이 안 된다고 생각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윤 저희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치매 조기발견 예방 그거 우선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종일반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는 해 봤는데, 그러다 보면 종일반 하면 식사를 또 대접해야 되고 그러면 식당도 운영해야 되고요. 또 종일 있으면 어떤 안전도 문제도 있고 인력도 더 많이 보강이 돼서. 저희가 사업비 13억 중에 인건비가 실은 80%거든요, 80%.
●이규선 위원 절반 이상이죠. 그거야 당연히 아는 건데.
●건강증진과장 정윤 그러다 보니까…….
●이규선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노인뿐만 아니라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최근에 노인뿐만 아니라 젊은 층에서도 치매가 조기 발생하는 추세가 늘어나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이규선 위원 그래서 보건소에서 좀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구체적이기 보다도 좀 주체적으로 이렇게 치매에 대해 관리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또 생각이 듭니다. 정부에서도 그렇고, 최근 구청장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치매는 분명한 것은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기로 한 만큼 해당 과에서도 치매환자를 좀 돌보고 지원하는 다양한 방안을 좀 검토하길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도 앞장서 주길 아울러 바라고요. 분명히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구청장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치매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표현을, 게다가 또 대통령도 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이규선 위원 수고하셨고요.
의약과, 김태금 과장님!
김태금 과장님은 업무질의 시작할 때 이규선 위원은 다른 건 몰라도 분명히 어떤 부분 하나는 꼭 이야기할 거라 생각했을 것 같아요. 동료 위원도 했죠, 마약.
저는 숫자 외우기를 좋아하는데 전년도 10월 29일 같아요. 제가 외워버렸네, 10월 29일 이태원 사건. 우리가 입법부를 다루는 국회에서도 아까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쉽게 말해서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 때문에 거기에 경찰들이 폴리스, 경찰들이 거기 다 치중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지도 않은 큰 사고가 발생했지 않느냐. 저녁에 하다못해 경찰이 빨간 봉을 이러고 있으면 이렇게 큰 사고가 없었을 텐데, 젊은이들이 이렇게 많이 희생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납니다. 그게 날짜가 전년도 10월 29일입니다, 마약과의 전쟁이란 표현이.
그래서 제가 여기 10쪽 약업소 및 마약류 취급업소 관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말 그대로 최근에 마약 문제가 전 세계를 넘어섰습니다. 우리나라까지 문제가 심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지난 제241회, 이게 중요합니다. 제241회 정례회 때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렇죠?
●의약과장 김태금 예.
●이규선 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했습니다,제가 찾아보고 했더니만.
그럼 해당 조례에 따라 마약류 오남용 방지와 안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야 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죠?
●의약과장 김태금 예.
●이규선 위원 최근에 서울시에서도 마약대응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의약과장 김태금 예.
●이규선 위원 그러면 마약 중독치료 및 재활시스템도 구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의약과장 김태금 예.
●이규선 위원 그럼 우리 김태금 과장이 있는 의약과에서는, 해당 과에서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태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에 마약대응팀이 생겨서 치료, 재활, 단속, 예방, 점검 등을 대상으로 주 목표로 해서 하고 있고요. 중독 치료ㆍ재활은 서울시 업무로 업무분장 되어서 추진되어 있고요.
저희는 예방교육과 의료기관과 약국 점검업무로 나눠지는데요. 예방교육은 작년에 안전에 관한 조례도 제정을 해 주셨는데 그에 따라서 저희가 예방 계획도 수립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특히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 대상으로 지금 마약류 문제가 급증하고 있어서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마약류 예방 폐해 교육 등 그 내용을 보강해서 찾아가는 예방교육을 초ㆍ중ㆍ고교 대상으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점검 부분은 지금 서울시, 식약청, 경찰 이렇게 합동 점검 이런 것들이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약류 사용의심이 되는 의료기관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다수를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어쨌든 서울시와 함께 발맞춰서 우리 구에서도 마약 관련 예방교육을 좀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울시, 영등포경찰서만 맡기지 말고 영등포경찰서와 협업을 통해가지고 약물 오남용 의심 처방 의료기관 방문 및 점검 등으로 해가지고 마약류 문제 잘 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좀 더 우리가 마약류, 오늘 동료 위원님들도 몇 번이나 이야기했다시피 이것은 계속 이야기해도 참 지나침이 없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게 요즘은 다 퍼져가지고 언론도 보지만 김태금 과장께서 더 잘하고 있겠지만 그래도 저희들은 또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인 만큼, 위원들인 만큼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더 마약류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좀 더 지도점검 바라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태금 예.
●이규선 위원 다른 부분 있는데 다 패스, 패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이규선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현우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규선 위원입니다.
우리 엄혜숙 소장님!
엄혜숙 소장님!
●보건소장 엄혜숙 예.
●이규선 위원 삶에서 영등포구는 아마 잊지 못할 거 같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5쪽 기상청에 따르면 올 여름이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폭우가 잦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구청장께서도 여름철 종합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보건과 위생을 강화하는 것이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상태 점검 등이 가장 핵심일 거 같습니다. 해당과의 업무를 보면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은 좀 미비하고 하다고 보여집니다. 관내 식품 접객업소 수는 보시다시피 9,792개소인데 매년 몇 개소를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지, 여기 보면 배달음식점 지도점검 708개, 위생 및 원산지 지도 1,600개소 파악되어 있습니다. 9,792개소 중 지도점검은 2,300여 개소, 점검만 하는 꼴인데 이러면 이게 기본적으로 9,792개에서 지도점검 2,300개면 한 23%정도 30%가 채 못 미치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서 담당과장 한 번 답변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경재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식품접객업소는 9,792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전부다 전체 점검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연초에 계획을 세울 때 식약처라든가 서울시 계획이 따로 있고요. 그다음 계절별, 테마별, 기획별로 위생점검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정도 연말 정도 되면 저희가 계산해 볼 때 4,500개소 정도 점검을 하게 되겠고요. 이 부분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요. 맞습니다. 물론 모든 업체를 지도점검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적정수 이상의 지도점검이 이루어져야 구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다음 6쪽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 지도점검되어 있는데,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우리 청소년, 어린이 급식일 겁니다. 이에 해당하는 집단급식소에 대한 지도점검은 1년에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에 2번 집단급식소 331개를 점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정말 더 신경 써야 하는 곳입니다. 어린이 등 건강취약계층의 이용이 많은 곳인 만큼 더욱 각별히 신경 써서 더 많은 개소를 더욱 자주 점검하였으면 하는 바입니다.
●보건위생과장 김경재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구청장께서도, 조금 전 전자에도 말씀처럼 구청장께서도 보건위생 점검 강화를 약속한 만큼 해당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구민이 안심하는 건강도시 영등포구를 구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길 다시 한번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경재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9쪽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으로 구민 건강 보호 공중위생팀, 관내 공중위생업소가 1,945개소입니다. 매년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경재 저희가 일단은 자율점검을 실시하고요. 1,945건에 대해서 현장에서 6개 업소에 대해서, 6개 총 종류에 대해서 일단 우편으로 자율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렇죠. 업소 자율점검 뿐만 아니라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위촉하여 업소들을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경재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여기서 본 위원이 좀 질의를 할까 합니다. 뭐냐면, 명예공중위생감시원 간에 활동을 할 수 있는 편차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확인돼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활동기피 현상으로 이게 나름대로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쉽게 말해서 활동실적에 의해서 저조한 경우에는 재위촉에 불이익을 준다든지 제재강화라든지 그런 부분에 과장께서 어떤 부분에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답변 바랍니다. 개선방안.
●보건위생과장 김경재 예, 저희가 명예공중감시원은 17명 정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공중위생 합동점검이라든가 컨설팅 가서 이분들하고 같이 합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청을 하실 때 본인의 시간에 의해서 하시는 분 있고요. 안 하시는 분 있어서 저희가 그런 방안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방안 한 번 적절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서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냐면,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의 경우는 서울시에서 위촉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김경재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구에서는 큰 영향력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700만원이라는 구 예산으로 운영하는 만큼 해당 과에서는 방금 말씀처럼 분명히 개선방안을 한번 더 주지하고자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보건위생과장 김경재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서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점검에만 물론 의존할 것이 아니겠지만 그래도 해당 과에서도 담당과장 말씀처럼 위생업소를 지도 점검하여 공중위생 서비스에 대한 구민의 만족도와 안전도를 높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보건위생과장 김경재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17쪽 음식점 위생등급 기술지원 컨설팅 실시했는데, 음식점 위생등급 기술지원 컨설팅을 신규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음식점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업소에 어떤 장점이 있는지 제가 봤더니만 표지판 등 위생물품을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김경재 예.
●이규선 위원 그래서 현재까지 위생등급 현장방문 컨설팅을 10개소 1회하였다고 했는데 홍보물 배포한 1,250개소에 10%에도 못 미치는 숫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위생등급제에 대한 홍보가 좀 부족했거나 업소에서 받는 혜택이 너무 적은 것도 사실일 거 같고요. 여기에 표지판 및 위생물품 지원이다 보니까. 그래서 타 지자체의 경우에는 지금 상하수도 요금 감면까지 지원하는 경우가 있는 걸로 파악했습니다. 해당 과에서 컨설팅 실적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실시해 주길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경재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리고 업소혜택을 위생물품 지원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실질적으로 혜택을 만들어 주길 당부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김경재 예.
●이규선 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다음에 감염병관리과 이것도 보충질의 4쪽 국가결핵관리사업 추진, 쪽방촌 고시원 거주자 중에 결핵환자가 발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취약시설에 대해 관리가 가능합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이은실 예, 우리 구 취약지역은 특히나 고시원이나 쪽방촌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결핵환자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중점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동검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서 동료 위원 말씀처럼 최근 3년간 통계를 우리 행정위원회에 위원님들한테 서면제출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이은실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아까도 동료 위원이 이야기하시는데 메모를 안 하시는 거 같아서 제가 한 번 더.
그다음에 13쪽 금연도시 영등포 조성 이것도 당연히 보충질의지만 금연문화 정착을 위한 흡연 단속실적이 목표가 총 7,000건이고 실적이 4,900건, 그럼 추진율이 70%입니다. 그렇죠?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기로 작년도 동기간 대비 실적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실적이 봤더니만 5,200건이었습니다. 담당과장께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금연도시 전년도는 똑같이 동기간 대비 목표가 7,000건이었는데 이번에 4,900건이고 전년도에는 5,200건이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이은실 위원님 말씀대로 금연단속도 단속으로 하는 방법도 굉장히 적소에 필요한 것이지만 저희가 또 그거보다는 금연구역을 더 지정을 하고 그 외에 또 흡연부스라든지 아니면 건물 내 흡연시설 개방이라든지 이러한 다른 방법, 또 교육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하다 보니 그런 거 같습니다.
●이규선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인력문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해 봅니다. 왜냐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동기간에 금연단속원이 12명, 단속보조원이 12명, 12명 12명 24명이었는데, 지금 올해의 경우에 더 잘 알겠지만 11명, 10명으로 작년대비 3명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께서는 인력 보충 계획은 혹시 없는지요?
●감염병관리과장 이은실 자발적으로 사직을 하신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추후 방침에 따라서 인력운용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아니, 검토만 할 겁니까? 이 부분 방금 동기간 대비 3명이 부족한데 확충을 할 것인지 그걸 정확하게. 이 정도는 제가 분명히 어저께, 그저께도 본 위원들의 어떤 질의에 무조건 소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만 무조건 “예” 하지 말라고 했지만. 이런 부분은 저는 오늘 이 부분은 만큼은 분명히 검토로 그냥 위원이 질의하니까 이걸로 그냥 “예, 알겠습니다.” 하고 끝낼 것인지. 한번 오늘 이것은 명확하게 좀 묻고 싶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이은실 민선8기의 구의 인사운영 방침에 따라서 더, 현재 인원 보다…….
●이규선 위원 확충?
●감염병관리과장 이은실 아니오.
●이규선 위원 하진 않고?
●감염병관리과장 이은실 예, 조금은 확충할 계획은 없고요.
●이규선 위원 없고?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나는, 우리는 그렇게 되면 당연히 다른 위원님들도 ‘아,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감염병관리과장 이은실 예,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구가 서초구를 제외하고는 금연단속 인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규선 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도 파악했습니다. 서울시 25개 구 중 서초구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은 것도 잘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 구의 흡연단속 과태료 부과금의 경우 서울시 상위권 수준도 맞고요. 그렇죠?
●감염병관리과장 이은실 예.
●이규선 위원 그래서 물론 단속원이 많아서 단속률이 높은 것도 있겠지만 우리 영등포구가 흡연을 제일 많이 하는 자치구일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또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영등포 흡연 과태료 부과건수 중 90% 이상이 타 지역의 거주민한테 부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영등포구가 아니라.
●감염병관리과장 이은실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걸 제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구민들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단속원 수를 타 자치구에 맞추어 줄일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볼 때는 더 3명 정도 증가시켜서 간접흡연으로부터 자유로운 영등포를 만드는 일에 더욱 만전을 기해 주길 바라는데, 3명 더 이상 확충을 안 한다니까 이것은 또 다시 하반기에 결과를 지켜보면서 이야기하시자고요. 과장께서 위의 방침인데 3명을 내가 하라는 것도 안 되는 거고. 또 소장께서도 저렇게 울고 계시는데, 그만 두는 것을 아쉬워해서.
새로운 또 올 소장하고 잘, 이규선 위원이 분명히 오늘 제245회 제1차 정례회 때 이야기를 하던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이은실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요. 19쪽, 튼튼하게 자라요! 지역아동센터 건강교실 운영.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이 영양ㆍ식생활, 신체활동, 금연, 금주, 아토피 예방관리 교육인데 이 해당 사업을 단순 비만도 평가로 사업의 효과성을 판단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이은실 비만도 평가만 가지고는 무리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이규선 위원 예. 이게 뭐냐면 단순히 여러 가지 건강에 관한 교육을 듣는 교육 프로그램의 비만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없을 것 같고.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할 때 좀 보다 실효성 있는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관내 아동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 줄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이은실 예, 내실 있는 방안을 더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예. 이게 단순 1회성 사업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1회성 끝난다고 했잖아요. 1회성 사업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대상을 좀 더 확대해가지고 구민 건강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향도 한 번 더, 방안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요. 이게 지금 1회성으로 끝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감염병관리과장 이은실 예, 7월에서 9월까지 매년…….
●이규선 위원 그렇죠. 단순 1회성 사업으로 본 위원이 볼 땐 끝낼 것이 아니라 대상도 좀 더 확대해가지고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이은실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건강증진과. 여기 6쪽에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문간호사 27명. 보면 공무직 15명, 기간제 12명인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무직과 기간제는 어떻게 다릅니까?
담당과장, 답변 바랍니다. 공무직과 기간제는 어떻게 다릅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윤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직은 무기직의 신분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규선 위원 기간제는 말 그대로.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7쪽 어르신 뇌 건강 지킴이 치매안심센터 운영. 이것도 보충질의지만, 좀 더 서로 질의 자체가 다르니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다양한 프로그램은 있지만 이게 치매 안전을 위한 주간 보호 프로그램 종일반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이규선 위원 여기 센터 자체가 지침으로 운영하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지침에 없다는 이유로 주간 프로그램이 없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많이 안 된다고 생각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윤 저희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치매 조기발견 예방 그거 우선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종일반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는 해 봤는데, 그러다 보면 종일반 하면 식사를 또 대접해야 되고 그러면 식당도 운영해야 되고요. 또 종일 있으면 어떤 안전도 문제도 있고 인력도 더 많이 보강이 돼서. 저희가 사업비 13억 중에 인건비가 실은 80%거든요, 80%.
●이규선 위원 절반 이상이죠. 그거야 당연히 아는 건데.
●건강증진과장 정윤 그러다 보니까…….
●이규선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노인뿐만 아니라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최근에 노인뿐만 아니라 젊은 층에서도 치매가 조기 발생하는 추세가 늘어나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이규선 위원 그래서 보건소에서 좀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구체적이기 보다도 좀 주체적으로 이렇게 치매에 대해 관리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또 생각이 듭니다. 정부에서도 그렇고, 최근 구청장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치매는 분명한 것은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기로 한 만큼 해당 과에서도 치매환자를 좀 돌보고 지원하는 다양한 방안을 좀 검토하길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도 앞장서 주길 아울러 바라고요. 분명히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구청장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치매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표현을, 게다가 또 대통령도 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이규선 위원 수고하셨고요.
의약과, 김태금 과장님!
김태금 과장님은 업무질의 시작할 때 이규선 위원은 다른 건 몰라도 분명히 어떤 부분 하나는 꼭 이야기할 거라 생각했을 것 같아요. 동료 위원도 했죠, 마약.
저는 숫자 외우기를 좋아하는데 전년도 10월 29일 같아요. 제가 외워버렸네, 10월 29일 이태원 사건. 우리가 입법부를 다루는 국회에서도 아까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쉽게 말해서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 때문에 거기에 경찰들이 폴리스, 경찰들이 거기 다 치중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지도 않은 큰 사고가 발생했지 않느냐. 저녁에 하다못해 경찰이 빨간 봉을 이러고 있으면 이렇게 큰 사고가 없었을 텐데, 젊은이들이 이렇게 많이 희생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납니다. 그게 날짜가 전년도 10월 29일입니다, 마약과의 전쟁이란 표현이.
그래서 제가 여기 10쪽 약업소 및 마약류 취급업소 관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말 그대로 최근에 마약 문제가 전 세계를 넘어섰습니다. 우리나라까지 문제가 심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지난 제241회, 이게 중요합니다. 제241회 정례회 때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렇죠?
●의약과장 김태금 예.
●이규선 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했습니다,제가 찾아보고 했더니만.
그럼 해당 조례에 따라 마약류 오남용 방지와 안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야 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죠?
●의약과장 김태금 예.
●이규선 위원 최근에 서울시에서도 마약대응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의약과장 김태금 예.
●이규선 위원 그러면 마약 중독치료 및 재활시스템도 구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의약과장 김태금 예.
●이규선 위원 그럼 우리 김태금 과장이 있는 의약과에서는, 해당 과에서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태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에 마약대응팀이 생겨서 치료, 재활, 단속, 예방, 점검 등을 대상으로 주 목표로 해서 하고 있고요. 중독 치료ㆍ재활은 서울시 업무로 업무분장 되어서 추진되어 있고요.
저희는 예방교육과 의료기관과 약국 점검업무로 나눠지는데요. 예방교육은 작년에 안전에 관한 조례도 제정을 해 주셨는데 그에 따라서 저희가 예방 계획도 수립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특히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 대상으로 지금 마약류 문제가 급증하고 있어서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마약류 예방 폐해 교육 등 그 내용을 보강해서 찾아가는 예방교육을 초ㆍ중ㆍ고교 대상으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점검 부분은 지금 서울시, 식약청, 경찰 이렇게 합동 점검 이런 것들이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약류 사용의심이 되는 의료기관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다수를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어쨌든 서울시와 함께 발맞춰서 우리 구에서도 마약 관련 예방교육을 좀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울시, 영등포경찰서만 맡기지 말고 영등포경찰서와 협업을 통해가지고 약물 오남용 의심 처방 의료기관 방문 및 점검 등으로 해가지고 마약류 문제 잘 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좀 더 우리가 마약류, 오늘 동료 위원님들도 몇 번이나 이야기했다시피 이것은 계속 이야기해도 참 지나침이 없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게 요즘은 다 퍼져가지고 언론도 보지만 김태금 과장께서 더 잘하고 있겠지만 그래도 저희들은 또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인 만큼, 위원들인 만큼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더 마약류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좀 더 지도점검 바라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태금 예.
●이규선 위원 다른 부분 있는데 다 패스, 패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이규선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현우 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현우 위원
우리 엄혜숙 소장님 얼굴이 더 갸름해지셨는데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정치가 통합이 돼서 좀 안정을 드렸어야 되는데, 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태의 영향을 소장님께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또 직접 현장에도 방문해 주셔서 의원 분들 건강 일일이 챙겨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특히, 우리 코로나19 때 얼마나 헌신적으로 열심히 하셨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백 마디 말보다 소장님의 앞으로의 남은 생이 더 빛날 수 있기를 한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 엔데믹입니다. 침체된 지역 상권을 또 회복하고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다시 되돌려주는 그런 시점 또 그러면서도 식품위생을 지켜가는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가 지금 우리에게 놓여진 엔데믹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합법적 영업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우선 저의 지역구인 여의도에서부터, 작년 겨울부터 시작을 해 보았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비싼 임대료에도 불구하고 영업손실을 감내하면서까지도 영업을 지속하셨던 그런 업주 분들, 소상공인 분들 또 그 과정에서도 성실 세금 납부로 또 열심히 조세 납부의 의무를 다 하셨던 분들이 이제 엔데믹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재기를 꿈꾸시는 그런 상황에서 불법적 영업을 근절하는 것이 이분들의 희망을 다시 한번 세워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의도에 특히 만연해 있었던 26개의 불법 포장마차 특히 기업형 포장마차를 모두 철거했습니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신변보호를 요청드릴만큼 굉장히 큰 위협과 압박이 있었습니다. 제 의원실에 그분들이 불법적으로 방문하셔서 협박장까지 놓고 가실 정도의 그런 위협적인 상황을 겪었지만 본 위원은 그런 불법영업이 여러 가지 식품위생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분들의 열심히 다시 재기하시려는 희망을 꺾어버리는 불법행위로 생각을 하고, 룰 오브 로우(Rule of law) 그러니까 법에 의한 지배가 린치에게 무릎 꿇지 않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정말 민관이 똘똘 뭉쳐서 포장마차 영업을 근절시켰습니다.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서울시 거리가게 이 역시도 전매와 전대가 금지돼 있는 그런 업장을 모두 발굴해서 수십 년간 지역 분들의 사랑을 받고 편리성을 제공했던 구두수선 가게, 떡볶이집 읍참마속의 심경으로 린치에 의한 불편부당함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법에 의한 지배를 실천하자는 의미에서 전대와 전매를 하고 계시는 여의도 내의 서울시 거리가게를 모두 철거시켰습니다. 그동안은 생계를 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도를 하고 조치 연장을 하고 그런 편의를 봐 드렸었던 점이 있었지만 하나의 원칙, 법에 의한 지배 또 엔데믹 이후의 소상공인에 대한 정확한 보호와 희망 그 목표 하나 가지고 불법 포장마차와 서울시 거리가게를 모두 철거했습니다. 어려운 결정이었고 수많은 외압에 시달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뤄내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파생되는 것들이 잘 아시겠지만 성매매와 관련된 불법 전단지가 항상 연결되어 있었고요. 또 보행자 위험을 가중시키는 불법 옥외광고물들이 또 파생적으로 있습니다. 이 역시 단순히 영등포의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또 관악이나 동작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특히, 모 업체가 정말 끈질기게 전화번호를 바꿔가면서 불법 성행위를 종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이지만 열심히 싸워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황하게 드린 이유는 이제 식품위생을 위한 업장 단속과 이런 부분을 하시겠지만, 먼저 본 위원이 방점을 뒀던 부분에 이런 불법영업과 거기에서 파생되는 식품안전에 대한 위협,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강력하게 작년 겨울부터 조치를 해왔다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노력을 허사로 만드는 이런 무질서들이 우리 소상공인 분들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고요. 지역 주민들에게 끊임없는 민원을 야기했었고 우리 보건소와 관련돼서는 식품위생을 가장 위협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런 노력이 있었다는 맥락적 부분이 하나가 있었고요.
코로나 시대에서 우리가 또 여의도에서 벌어졌던 일이 한강사업본부가 관리를 하는 한강 둔치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불법 노점상들이 정말 많이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구청에서도 경주를 하고 있지만 한강사업본부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또 사실 적극행정을 펼치기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때문에 정말 여의도에 도시브랜드가 깎아질 정도로 제 팔뚝만한 쥐가 갑자기 출몰하는 경우까지 발생했고요. 그래서 그게 모 언론사에 대대적으로 보도까지 됐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한강변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수많은 악취 때문에 고생을 하고 계시고요. 얼마 전에 긴급대책회의를 하셨겠지만 이번 주 토요일에는 2023 BTS FESTA가 또 개최가 되는데 끊임없이 여의나루에 불법 노점상들이 계속해서 영업을 하고 계셔서 본 위원이 허탈감에 쌓여 있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던 그 모든 노력들이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나 주민 분들이 보시기에는 한강변에는 그렇게 불법 노점상들이 여전히 많고 수많은 그 전단지와 악취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데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냐라는 지역주민 분들의 질문에 본 위원이 답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한강변 관련된 식품위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어떻게 접근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경재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 주셨다시피 한강사업본부는 관리체계가 그쪽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민원도 많이 받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나가보고 했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우리 팀 위주로 해서 한강사업본부하고 공문도 보냈고요. 가서 현장을 찾아서 말씀드렸고 지금 현재는 그런 쪽으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 내용은 당연히 그렇게 하실 거고, 앞으로도 더 하셔야 되겠지만. 지금 불법영업에 대한 근절로 해서 지난 겨울부터 일종의 위협의 강도가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그 작업을 진행해 와서 성공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한강변에 있는 그런 부분이 여기에 강력한 저지에도 불구하고 그만큼의 수준만큼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또 거꾸로 민원이 더 많이 발생하고 오히려 저지가 됐었던 이 부분마저도 다시 들썩들썩 움직이게 하는 기제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강사업본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서도 조금 더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지 않으면 또 다시 여의도에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그런 모습이 벌어질까봐 본 위원이 항상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2023 BTS FESTA 같은 경우에는 특히 해외 분들이 많이 오시게 되는 독특한 경우입니다. 불꽃축제랑 다르게 지금 임 여의도에 유수의 비싼 호텔까지도 모두 지금 방이 예약이 끝났습니다. 하루에 40만원서부터 100만원 넘는 그 숙소비용이 BTS 아미 펜클럽 분들이 지금 오셔서 보는 상황인데 그 분들은 어쩌면 여의도 한강변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 분들이 오셨을 때 불법 노점상을 봤었을 때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고착화될지, 또 우리가 여의도에 대해서 금융특구다, 영등포가 유일한 문화특구다라는 점은 머릿속에 우리가 갖고 지금 계속 PR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사실 이 외국인 분에게 머릿속에 딱 남겨진 잔상 하나는 BTS 보러 왔다가 여의도에 왔는데 지금 이런 모습이구나 그게 사실 다일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서 업무에서 보셨을 경우에는 합동대책회의를 하시고 또 여기에 관련된 공조를 하시고 또 거기에 합당한 현장 합동조사를 나가시는 그 수순을 밟으실 텐데, 이런 특이점들과 또 엔데믹 시대에 우리가 어떤 마음자세로 이걸 접근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본 위원은 근본적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엄 소장님께서 이제 나머지 갈음을 하시는 입장에 조금 제가 당부 아닌 당부를 드리면서, 조금 어떻게 보면 이미 충분히 지치실 대로 지치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 또 이렇게 새로운 아젠다, 또 새로운 국면을 열어드리게 해야 되는 점도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강조드리는 점은 충분이 다 이해하셨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소장님께서 마지막을 함께 하는 소회와 더불어 본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예, 위원님이 지금 주신 의견은 참, 중요한 의견입니다. 사실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거의 3년을 어떻게 보면 허송세월을 한 거 같고요. 그동안은 감염병에 집중했기 때문에 에너지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우선순위 업무였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실 4, 5년 전에도 여의도 지역에 시궁쥐가 출몰한다는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방역팀에서 분석을 해봤고 그 원인을 보니까 그때 서울시 차원으로 그쪽 한강둔치 변에 도깨비축제라든지 또는 시민을 위해서 텐트를 대여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장에 가서 보고 깜짝 놀란 것은 그 텐트에 오는 대부분이 청소년이었고요. 대낮 오후 3, 4시부터 방과 후에 학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텐트는 안에서 자크를 내리면 안이 절대 보이지 않는 그런 텐트였습니다. TV 방송에도 여러 가지 나온 점을 봤었는데요. 그곳에서 사실은 비행청소년이 양산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기서 배달음식을 다 시켜들 먹었습니다. 그런데 한강사업소에서 마련한 쓰레기 하치장이라고 가보니 그냥 망으로 쳐있고 임시적으로 전혀 우리 아파트나 동네에서 하는 음식물쓰레기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외부로 다 방치돼 있는 상태였고 아이들은 반도 먹지 않은 피자라든지 이런 치킨들을 다 버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보니 이건 서울시 내에 있는 모든 쥐들이 축제를 위해서 모두 한강 둔치로 왔다고 봅니다. 그러다보니 그 주변에는 쥐구멍들이 서식지죠, 서식지가 그냥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건 청소과를 통해서 한강사업본부에 건의를 하였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쓰레기 하치장, 음식물쓰레기 하치장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먹을거리가 있기 때문에 쥐들이 모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 아파트까지 아파트 복도까지 또 상가에 떼를 지어서 쥐들이 저희 지하철에 출퇴근시간에 사람이 모이듯이 그렇게 떼를 지어서 이동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쥐덫을 놓고 이런 차원으로는 해결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건의드린 것은 그 한강사업소에서 음식물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축제에 대해서도 좀 다시 검토해달라는, 여기 구의원님들도 건의를 하셨고요. 그 당시 여의도 의원님들도 건의하셨고 시에도 그렇게 시 한강사업소에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시간들이 흘러서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었지만 이제는 다시 그런 활동들이 이루어질 거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의견주신 것처럼 정말 근본적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운영할 때 굉장히 그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서울시 차원으로도 검토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텐트 설치나 이런 것들은 정말 다 오픈돼 있고 그런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말 현장에 가보고 저희 직원들이 느낀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강사업소나 이런 데서 서울시 차원으로 이번에 BTS공연도 있는데요. 그 공연을 하게 되면 저희 도시안전과로 그런 안전심의 요청이 들어옵니다, 관리부서들이. 그럴 때 저희 위생과에서는 위생에 대한 식품 먹거리에 대한 심의를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다행히 BTS에서는 먹거리 심의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봄꽃축제 때도 그랬지만 행사주관 부서에서 푸드트럭이라든지 그런 운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이번에 봄꽃축제 때도 그랬지만 제가 서울시청 회의 가서도 그걸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소장회의에서도. 지금 봄이 되고 여름이 되다보니 축제들이 많이 이루어지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푸드트럭 관리하는 거 보니까 식자재들을 많이 가져 오십니다. 그 분들이 푸드트럭 안에다 식자재를 싣고 오셔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식자재를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식자재 내려놓는 그 식기 도기들요, 그런 것들을 어디다 내려놓느냐면 본인들 푸드트럭 차 후면에다 내려놔요. 그러면 그거 길거리입니다. 사실 그 뒤에는 시야가 보이지 않습니다. 영업하시는 데 집중하시니까요. 그 식재료가 뒤에 방치되다 보면 여기가 오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쁜 마음을 가진 분이 테러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봄꽃축제 때 건의드린 게 문화재단에도 그 식자재 텐트를, 보관텐트를 설치하도록 주관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직원을 24시간, 운영시간 동안은 상시배치해서 2인 1조로 해서 한 사람이 화장실 가더라도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저희가 철저히 관리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안전, 안전이 가장 중요하고요. 먹거리가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위생과에도 아주 당부를 했습니다. 앞으로 또 행사 주관부서들 위생과에서도 구청 전 부서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어떤 분야에서든 행사를 하게 되면 먹거리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고요. 사실 과거에는 저희 문화가 그랬습니다. 주민자치회라든지 이런 동네 분들이 그냥 음식을 마련해서 빈대떡도 팔고 이런 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과거에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현재에는 주민들 수준이 높아져서 그것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음식을 3천원 얼마 이렇게 놓고 파시고, 그 우동 같은 것을 드시고는 화단에 그냥 버리시죠, 남으면. 그래서 이번에 봄꽃축제 때는 그 음식물 1회용 사용이 아니고 재활용용기에 했고 음식물을 모으는 그런 부스를 형성해서 운영이 잘된 수범사례로 이번에 인정이 되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저희가 동네 행사에서도 반드시 그 대표자를 해서 그렇게 판매행위를 한다면 영업신고를 하도록 저희 위생과가 지금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푸드트럭들이 오는 그런 부서 행사인 경우에는 푸드트럭에 아까 식자재 관리 하는 텐트를 마련해서 거기에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것을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들이 유지관리된다면 우리 관내에 그런 안전,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걱정하신 아파트 주변에 그런 쥐라든지 바퀴벌레 이런 문제들은 해결될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앞으로 국제행사나 이런 것들이 많을 텐데 그럴 때 이제 특히 먹거리 분야에서는 서울시하고도 협조가 되어서 그 행사 주관부서나 이런 데서 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시안전과를 통해서 저희는 심의를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구의원님들 또 시의원님들 차원으로도 서울시와 소통해서 이런 정책이 만들어질 때, 지난 일이지만 앞으로는 이런 텐트라든지 이런 사업들 밤도깨비축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기획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우 위원 충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소장님의 소회까지 여쭤보기 전에 한 가지만 제가 제안 아닌 제안을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여의도 현장에 요새 나가보시면 한 80%, 밤에 나가보면 외국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 분들보다 외국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십니다. 그 분들은 이 한강의 야경을 보시면서 소위 얘기해서 치맥이라는, 한국 하면 떠오르는 1번이 그 분들은 치맥이신데요. 그 치맥을 즐기고 계신 그런 모습인데 이제 미래비전추진단의 그 후의 모습들이 보건소와 또 연결이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의료관광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또 같이 개편을 하시면서 고민을 하실 텐데 이런 어떻게 보면 새롭게 오셨지만 여의도 야경을 향유하고 계시는 외국인 분들, 그런데 저희가 식품위생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만약에 영어라든지 그런 쪽으로 그 분들에게 각인할 수 있도록 안내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놓으면 이 분들이 영등포, 특히 여의도를 오셨을 때 아, 한국에 이런 여의도를 갔더니 밖에서 이렇게 치맥이라는 것을 먹을 때도 당국에서는 굉장히 식품위생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의나루역 인근에 영어로 된 이런 식품위생안전에 대해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점을 신경 쓰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오시는 분들에게는 이러이러한 부분을 당부드립니다라는 영어로 된 안내판이 있다면 외국인 분들에게는 일단 안정감을 주실 거고요. 거기서 플러스알파로 한 걸움 더 나아가면 이렇게 책임감 있고 안정감이 있는 정부 당국이라면 의료관광을 했을 때도 뭔가 신뢰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하나의 파생연결의 기회를 드릴 수도 있을 거 같거든요. 그래서 어제 미래비전추진단 의료관광 홍보를 위해서 주한 미군이 많이 보고 있는 무슨 군 시사잡지에 배너 다 좋은데, 그런 거보다는 우리 곁에 이미 수많은 외국인 분들,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에 거주하시는 외국인 분들이 대부분이거나 아니면 한국에 굉장히 BTS처럼 한 번도 관심이 없다가 그렇게 뜬금포로 한국에 오시는 분들이 아, 한국 하면 BTS 말고도 대개 식품위생에 대해서 철두철미한 콘셉을 갖고 있는 정부당국이 있고, 그리고 의료관광을 할 수 있을 만큼의 뛰어난 의료기술과 또 가성비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의료 배후시설이 있구나라는 하나의 외국인 분들에 대한 PR의 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기력이 쇠진하시고 다른 거 지금 생각하실 여력도 없을 만큼 거덕거덕 하셨는데 이제는 다시 한번 호흡을 조금 다듬으셔서 그런 쪽도 한 번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를 해 보시면 또 조직개편과 또 같이 연결이 돼 있을 수 있으니까요. 아마 이미 이 부분은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 이전에 엄혜숙 소장님께서 충분히 또 보완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소장님의 소회와 더불어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실 건지에 대한 의견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저희가 봄꽃축제 때도 보니까 외국인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의도라는 상징성이 있다보니, 그리고 한강, 한강이라는 상징성으로 많은 분이 찾을 거 같고요. 그런 차원으로 저희가 구청에서 문화체육과 쪽에 문화관광진흥팀을 구성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의료관광, 또 금융이라든지 우리 관내 관광에 대한 그것을 모아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운영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여의나루역이라든지 이런 데에 안내판 설치나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듯이 그런 어떤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좀 심플하고 또 세련되게 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저희가 문화관광팀하고 같이 해서 그런 자료들을 제공해 줄 거고요. 또 위원님, 구의원님들께서도 정말 그렇게 좀 하나의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그동안은 여러 기능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의료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처음에는 보건소 이렇게 했었고, 그런데 그것은 아시겠지만 이 지역사회의 어떤 관광마케팅, 그리고 또 지역사회 일자리창출, 그래서 지방이나 서울에도 보통 관광, 문화관광과에서 주관하고 서울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는 의료다 보니까 그냥 보건소에서 했다가 나중에는 그게 아니다 해서 미래추진단으로 갔었고요. 이번에는 문화체육과 쪽에서 업무를 맡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견 주신 바와 같이 이런 위생분야라든지 또 의료분야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안내 체계가 이루어지면 굉장히 랜드마크로 훌륭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무튼 위원님들이 잘 지도해 주신 덕분에 그동안 코로나 3년을 또3년 반이죠. 마무리를 거의 되어 가는 시점까지 저희가 업무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렸고요. 앞으로도 아무튼 영등포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엄혜숙 소장님 얼굴이 더 갸름해지셨는데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정치가 통합이 돼서 좀 안정을 드렸어야 되는데, 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태의 영향을 소장님께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또 직접 현장에도 방문해 주셔서 의원 분들 건강 일일이 챙겨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특히, 우리 코로나19 때 얼마나 헌신적으로 열심히 하셨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백 마디 말보다 소장님의 앞으로의 남은 생이 더 빛날 수 있기를 한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 엔데믹입니다. 침체된 지역 상권을 또 회복하고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다시 되돌려주는 그런 시점 또 그러면서도 식품위생을 지켜가는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가 지금 우리에게 놓여진 엔데믹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합법적 영업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우선 저의 지역구인 여의도에서부터, 작년 겨울부터 시작을 해 보았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비싼 임대료에도 불구하고 영업손실을 감내하면서까지도 영업을 지속하셨던 그런 업주 분들, 소상공인 분들 또 그 과정에서도 성실 세금 납부로 또 열심히 조세 납부의 의무를 다 하셨던 분들이 이제 엔데믹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재기를 꿈꾸시는 그런 상황에서 불법적 영업을 근절하는 것이 이분들의 희망을 다시 한번 세워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의도에 특히 만연해 있었던 26개의 불법 포장마차 특히 기업형 포장마차를 모두 철거했습니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신변보호를 요청드릴만큼 굉장히 큰 위협과 압박이 있었습니다. 제 의원실에 그분들이 불법적으로 방문하셔서 협박장까지 놓고 가실 정도의 그런 위협적인 상황을 겪었지만 본 위원은 그런 불법영업이 여러 가지 식품위생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분들의 열심히 다시 재기하시려는 희망을 꺾어버리는 불법행위로 생각을 하고, 룰 오브 로우(Rule of law) 그러니까 법에 의한 지배가 린치에게 무릎 꿇지 않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정말 민관이 똘똘 뭉쳐서 포장마차 영업을 근절시켰습니다.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서울시 거리가게 이 역시도 전매와 전대가 금지돼 있는 그런 업장을 모두 발굴해서 수십 년간 지역 분들의 사랑을 받고 편리성을 제공했던 구두수선 가게, 떡볶이집 읍참마속의 심경으로 린치에 의한 불편부당함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법에 의한 지배를 실천하자는 의미에서 전대와 전매를 하고 계시는 여의도 내의 서울시 거리가게를 모두 철거시켰습니다. 그동안은 생계를 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도를 하고 조치 연장을 하고 그런 편의를 봐 드렸었던 점이 있었지만 하나의 원칙, 법에 의한 지배 또 엔데믹 이후의 소상공인에 대한 정확한 보호와 희망 그 목표 하나 가지고 불법 포장마차와 서울시 거리가게를 모두 철거했습니다. 어려운 결정이었고 수많은 외압에 시달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뤄내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파생되는 것들이 잘 아시겠지만 성매매와 관련된 불법 전단지가 항상 연결되어 있었고요. 또 보행자 위험을 가중시키는 불법 옥외광고물들이 또 파생적으로 있습니다. 이 역시 단순히 영등포의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또 관악이나 동작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특히, 모 업체가 정말 끈질기게 전화번호를 바꿔가면서 불법 성행위를 종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이지만 열심히 싸워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황하게 드린 이유는 이제 식품위생을 위한 업장 단속과 이런 부분을 하시겠지만, 먼저 본 위원이 방점을 뒀던 부분에 이런 불법영업과 거기에서 파생되는 식품안전에 대한 위협,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강력하게 작년 겨울부터 조치를 해왔다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노력을 허사로 만드는 이런 무질서들이 우리 소상공인 분들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고요. 지역 주민들에게 끊임없는 민원을 야기했었고 우리 보건소와 관련돼서는 식품위생을 가장 위협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런 노력이 있었다는 맥락적 부분이 하나가 있었고요.
코로나 시대에서 우리가 또 여의도에서 벌어졌던 일이 한강사업본부가 관리를 하는 한강 둔치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불법 노점상들이 정말 많이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구청에서도 경주를 하고 있지만 한강사업본부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또 사실 적극행정을 펼치기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때문에 정말 여의도에 도시브랜드가 깎아질 정도로 제 팔뚝만한 쥐가 갑자기 출몰하는 경우까지 발생했고요. 그래서 그게 모 언론사에 대대적으로 보도까지 됐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한강변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수많은 악취 때문에 고생을 하고 계시고요. 얼마 전에 긴급대책회의를 하셨겠지만 이번 주 토요일에는 2023 BTS FESTA가 또 개최가 되는데 끊임없이 여의나루에 불법 노점상들이 계속해서 영업을 하고 계셔서 본 위원이 허탈감에 쌓여 있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던 그 모든 노력들이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나 주민 분들이 보시기에는 한강변에는 그렇게 불법 노점상들이 여전히 많고 수많은 그 전단지와 악취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데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냐라는 지역주민 분들의 질문에 본 위원이 답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한강변 관련된 식품위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어떻게 접근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경재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 주셨다시피 한강사업본부는 관리체계가 그쪽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민원도 많이 받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나가보고 했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우리 팀 위주로 해서 한강사업본부하고 공문도 보냈고요. 가서 현장을 찾아서 말씀드렸고 지금 현재는 그런 쪽으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 내용은 당연히 그렇게 하실 거고, 앞으로도 더 하셔야 되겠지만. 지금 불법영업에 대한 근절로 해서 지난 겨울부터 일종의 위협의 강도가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그 작업을 진행해 와서 성공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한강변에 있는 그런 부분이 여기에 강력한 저지에도 불구하고 그만큼의 수준만큼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또 거꾸로 민원이 더 많이 발생하고 오히려 저지가 됐었던 이 부분마저도 다시 들썩들썩 움직이게 하는 기제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강사업본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서도 조금 더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지 않으면 또 다시 여의도에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그런 모습이 벌어질까봐 본 위원이 항상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2023 BTS FESTA 같은 경우에는 특히 해외 분들이 많이 오시게 되는 독특한 경우입니다. 불꽃축제랑 다르게 지금 임 여의도에 유수의 비싼 호텔까지도 모두 지금 방이 예약이 끝났습니다. 하루에 40만원서부터 100만원 넘는 그 숙소비용이 BTS 아미 펜클럽 분들이 지금 오셔서 보는 상황인데 그 분들은 어쩌면 여의도 한강변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 분들이 오셨을 때 불법 노점상을 봤었을 때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고착화될지, 또 우리가 여의도에 대해서 금융특구다, 영등포가 유일한 문화특구다라는 점은 머릿속에 우리가 갖고 지금 계속 PR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사실 이 외국인 분에게 머릿속에 딱 남겨진 잔상 하나는 BTS 보러 왔다가 여의도에 왔는데 지금 이런 모습이구나 그게 사실 다일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서 업무에서 보셨을 경우에는 합동대책회의를 하시고 또 여기에 관련된 공조를 하시고 또 거기에 합당한 현장 합동조사를 나가시는 그 수순을 밟으실 텐데, 이런 특이점들과 또 엔데믹 시대에 우리가 어떤 마음자세로 이걸 접근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본 위원은 근본적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엄 소장님께서 이제 나머지 갈음을 하시는 입장에 조금 제가 당부 아닌 당부를 드리면서, 조금 어떻게 보면 이미 충분히 지치실 대로 지치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 또 이렇게 새로운 아젠다, 또 새로운 국면을 열어드리게 해야 되는 점도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강조드리는 점은 충분이 다 이해하셨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소장님께서 마지막을 함께 하는 소회와 더불어 본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예, 위원님이 지금 주신 의견은 참, 중요한 의견입니다. 사실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거의 3년을 어떻게 보면 허송세월을 한 거 같고요. 그동안은 감염병에 집중했기 때문에 에너지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우선순위 업무였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실 4, 5년 전에도 여의도 지역에 시궁쥐가 출몰한다는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방역팀에서 분석을 해봤고 그 원인을 보니까 그때 서울시 차원으로 그쪽 한강둔치 변에 도깨비축제라든지 또는 시민을 위해서 텐트를 대여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장에 가서 보고 깜짝 놀란 것은 그 텐트에 오는 대부분이 청소년이었고요. 대낮 오후 3, 4시부터 방과 후에 학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텐트는 안에서 자크를 내리면 안이 절대 보이지 않는 그런 텐트였습니다. TV 방송에도 여러 가지 나온 점을 봤었는데요. 그곳에서 사실은 비행청소년이 양산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기서 배달음식을 다 시켜들 먹었습니다. 그런데 한강사업소에서 마련한 쓰레기 하치장이라고 가보니 그냥 망으로 쳐있고 임시적으로 전혀 우리 아파트나 동네에서 하는 음식물쓰레기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외부로 다 방치돼 있는 상태였고 아이들은 반도 먹지 않은 피자라든지 이런 치킨들을 다 버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보니 이건 서울시 내에 있는 모든 쥐들이 축제를 위해서 모두 한강 둔치로 왔다고 봅니다. 그러다보니 그 주변에는 쥐구멍들이 서식지죠, 서식지가 그냥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건 청소과를 통해서 한강사업본부에 건의를 하였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쓰레기 하치장, 음식물쓰레기 하치장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먹을거리가 있기 때문에 쥐들이 모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 아파트까지 아파트 복도까지 또 상가에 떼를 지어서 쥐들이 저희 지하철에 출퇴근시간에 사람이 모이듯이 그렇게 떼를 지어서 이동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쥐덫을 놓고 이런 차원으로는 해결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건의드린 것은 그 한강사업소에서 음식물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축제에 대해서도 좀 다시 검토해달라는, 여기 구의원님들도 건의를 하셨고요. 그 당시 여의도 의원님들도 건의하셨고 시에도 그렇게 시 한강사업소에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시간들이 흘러서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었지만 이제는 다시 그런 활동들이 이루어질 거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의견주신 것처럼 정말 근본적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운영할 때 굉장히 그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서울시 차원으로도 검토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텐트 설치나 이런 것들은 정말 다 오픈돼 있고 그런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말 현장에 가보고 저희 직원들이 느낀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강사업소나 이런 데서 서울시 차원으로 이번에 BTS공연도 있는데요. 그 공연을 하게 되면 저희 도시안전과로 그런 안전심의 요청이 들어옵니다, 관리부서들이. 그럴 때 저희 위생과에서는 위생에 대한 식품 먹거리에 대한 심의를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다행히 BTS에서는 먹거리 심의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봄꽃축제 때도 그랬지만 행사주관 부서에서 푸드트럭이라든지 그런 운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이번에 봄꽃축제 때도 그랬지만 제가 서울시청 회의 가서도 그걸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소장회의에서도. 지금 봄이 되고 여름이 되다보니 축제들이 많이 이루어지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푸드트럭 관리하는 거 보니까 식자재들을 많이 가져 오십니다. 그 분들이 푸드트럭 안에다 식자재를 싣고 오셔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식자재를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식자재 내려놓는 그 식기 도기들요, 그런 것들을 어디다 내려놓느냐면 본인들 푸드트럭 차 후면에다 내려놔요. 그러면 그거 길거리입니다. 사실 그 뒤에는 시야가 보이지 않습니다. 영업하시는 데 집중하시니까요. 그 식재료가 뒤에 방치되다 보면 여기가 오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쁜 마음을 가진 분이 테러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봄꽃축제 때 건의드린 게 문화재단에도 그 식자재 텐트를, 보관텐트를 설치하도록 주관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직원을 24시간, 운영시간 동안은 상시배치해서 2인 1조로 해서 한 사람이 화장실 가더라도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저희가 철저히 관리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안전, 안전이 가장 중요하고요. 먹거리가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위생과에도 아주 당부를 했습니다. 앞으로 또 행사 주관부서들 위생과에서도 구청 전 부서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어떤 분야에서든 행사를 하게 되면 먹거리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고요. 사실 과거에는 저희 문화가 그랬습니다. 주민자치회라든지 이런 동네 분들이 그냥 음식을 마련해서 빈대떡도 팔고 이런 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과거에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현재에는 주민들 수준이 높아져서 그것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음식을 3천원 얼마 이렇게 놓고 파시고, 그 우동 같은 것을 드시고는 화단에 그냥 버리시죠, 남으면. 그래서 이번에 봄꽃축제 때는 그 음식물 1회용 사용이 아니고 재활용용기에 했고 음식물을 모으는 그런 부스를 형성해서 운영이 잘된 수범사례로 이번에 인정이 되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저희가 동네 행사에서도 반드시 그 대표자를 해서 그렇게 판매행위를 한다면 영업신고를 하도록 저희 위생과가 지금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푸드트럭들이 오는 그런 부서 행사인 경우에는 푸드트럭에 아까 식자재 관리 하는 텐트를 마련해서 거기에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것을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들이 유지관리된다면 우리 관내에 그런 안전,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걱정하신 아파트 주변에 그런 쥐라든지 바퀴벌레 이런 문제들은 해결될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앞으로 국제행사나 이런 것들이 많을 텐데 그럴 때 이제 특히 먹거리 분야에서는 서울시하고도 협조가 되어서 그 행사 주관부서나 이런 데서 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시안전과를 통해서 저희는 심의를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구의원님들 또 시의원님들 차원으로도 서울시와 소통해서 이런 정책이 만들어질 때, 지난 일이지만 앞으로는 이런 텐트라든지 이런 사업들 밤도깨비축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기획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우 위원 충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소장님의 소회까지 여쭤보기 전에 한 가지만 제가 제안 아닌 제안을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여의도 현장에 요새 나가보시면 한 80%, 밤에 나가보면 외국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 분들보다 외국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십니다. 그 분들은 이 한강의 야경을 보시면서 소위 얘기해서 치맥이라는, 한국 하면 떠오르는 1번이 그 분들은 치맥이신데요. 그 치맥을 즐기고 계신 그런 모습인데 이제 미래비전추진단의 그 후의 모습들이 보건소와 또 연결이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의료관광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또 같이 개편을 하시면서 고민을 하실 텐데 이런 어떻게 보면 새롭게 오셨지만 여의도 야경을 향유하고 계시는 외국인 분들, 그런데 저희가 식품위생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만약에 영어라든지 그런 쪽으로 그 분들에게 각인할 수 있도록 안내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놓으면 이 분들이 영등포, 특히 여의도를 오셨을 때 아, 한국에 이런 여의도를 갔더니 밖에서 이렇게 치맥이라는 것을 먹을 때도 당국에서는 굉장히 식품위생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의나루역 인근에 영어로 된 이런 식품위생안전에 대해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점을 신경 쓰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오시는 분들에게는 이러이러한 부분을 당부드립니다라는 영어로 된 안내판이 있다면 외국인 분들에게는 일단 안정감을 주실 거고요. 거기서 플러스알파로 한 걸움 더 나아가면 이렇게 책임감 있고 안정감이 있는 정부 당국이라면 의료관광을 했을 때도 뭔가 신뢰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하나의 파생연결의 기회를 드릴 수도 있을 거 같거든요. 그래서 어제 미래비전추진단 의료관광 홍보를 위해서 주한 미군이 많이 보고 있는 무슨 군 시사잡지에 배너 다 좋은데, 그런 거보다는 우리 곁에 이미 수많은 외국인 분들,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에 거주하시는 외국인 분들이 대부분이거나 아니면 한국에 굉장히 BTS처럼 한 번도 관심이 없다가 그렇게 뜬금포로 한국에 오시는 분들이 아, 한국 하면 BTS 말고도 대개 식품위생에 대해서 철두철미한 콘셉을 갖고 있는 정부당국이 있고, 그리고 의료관광을 할 수 있을 만큼의 뛰어난 의료기술과 또 가성비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의료 배후시설이 있구나라는 하나의 외국인 분들에 대한 PR의 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기력이 쇠진하시고 다른 거 지금 생각하실 여력도 없을 만큼 거덕거덕 하셨는데 이제는 다시 한번 호흡을 조금 다듬으셔서 그런 쪽도 한 번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를 해 보시면 또 조직개편과 또 같이 연결이 돼 있을 수 있으니까요. 아마 이미 이 부분은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 이전에 엄혜숙 소장님께서 충분히 또 보완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소장님의 소회와 더불어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실 건지에 대한 의견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저희가 봄꽃축제 때도 보니까 외국인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의도라는 상징성이 있다보니, 그리고 한강, 한강이라는 상징성으로 많은 분이 찾을 거 같고요. 그런 차원으로 저희가 구청에서 문화체육과 쪽에 문화관광진흥팀을 구성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의료관광, 또 금융이라든지 우리 관내 관광에 대한 그것을 모아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운영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여의나루역이라든지 이런 데에 안내판 설치나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듯이 그런 어떤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좀 심플하고 또 세련되게 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저희가 문화관광팀하고 같이 해서 그런 자료들을 제공해 줄 거고요. 또 위원님, 구의원님들께서도 정말 그렇게 좀 하나의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그동안은 여러 기능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의료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처음에는 보건소 이렇게 했었고, 그런데 그것은 아시겠지만 이 지역사회의 어떤 관광마케팅, 그리고 또 지역사회 일자리창출, 그래서 지방이나 서울에도 보통 관광, 문화관광과에서 주관하고 서울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는 의료다 보니까 그냥 보건소에서 했다가 나중에는 그게 아니다 해서 미래추진단으로 갔었고요. 이번에는 문화체육과 쪽에서 업무를 맡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견 주신 바와 같이 이런 위생분야라든지 또 의료분야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안내 체계가 이루어지면 굉장히 랜드마크로 훌륭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무튼 위원님들이 잘 지도해 주신 덕분에 그동안 코로나 3년을 또3년 반이죠. 마무리를 거의 되어 가는 시점까지 저희가 업무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렸고요. 앞으로도 아무튼 영등포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흥식
박현우 위원 수고 했어요.
본 위원장이 보건소장께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9월달에 업무보고 때 한번 나왔던 얘기인데 지금 「지역보건법」 제13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해서 그 인수위원회보고서 페이지 90페이지에 신길과 대림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하겠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실제 지금 25개 구 중에 지금 보건지소가 없는 곳이 영등포하고 종로하고 용산하고 동대문 4군데더라고요, 파악을 해 보니까. 그런데 물론 대림동에 분소는 하나 있지만, 지소는 지금 25개 구 중에 4개 구가 없어요. 지금 이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보건소장 엄혜숙 예, 저희가 공약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신길하고 대림지역에 보건지소를 건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공약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5개 구 중에서 보건지소가 없는 구는 4개 구입니다. 보건분소는 현재 우리 구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보건분소는 기존에 서울시장 방침으로 인해서 서울시 시비를 지원받아서 설립됐던 기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건지소가 되게 되면 여러 가지 만성질환 예방관리라든지 또 어르신건강동행, 또 지역밀착형 건강관리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또 시비도 사업비가 일부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의견대로 저희가 대림1동 주민센터 공공복합 청사가 건립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23년도 상반기에는 자치행정과에서 전문기관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고요. ’23년 7월부터 내년까지는 중앙투심하고 서울시 공공건축심의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24년 5월부터 ’25년까지는 설계공모를 마치고…….
●위원장 신흥식 저기, 소장님!
●보건소장 엄혜숙 예. 운영이 된다고 해서요.
●위원장 신흥식 그러면 설치는 지금 계획되어 있는 거죠?
●보건소장 엄혜숙 예, 맞습니다. 그곳에 저희가 1,000㎡…….
●위원장 신흥식 됐고. 그러면 대림1동 지역 한 군데만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나요?
●보건소장 엄혜숙 예. 저희가 그래서 공약명이 신길 땡 대림지역입니다. 그래서 신길과 대림을 묶어서, 저희가 규모를 소규모로 해서 나누면 사실 주민들한테 큰 이런 혜택을 드릴 수 없어서 신길과 대림지역을 아우르는 하나의 거점으로 지금 규모보다 훨씬 늘어난 그런 규모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알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는 지금 응급의료기관을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이렇게 분류를 했고, 또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이 또 4개소로 따로 있어요. 있는데 이게 보면 센터가 3개소하고 기관 2개소 병원들도 대형병원으로서 다 응급실이 있는데도 왜 별도로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 4개소로 별도로 지정이 되어 있나요?
●보건소장 엄혜숙 예, 그건 의약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응급의료기관이나 응급의료센터는 그 병원의 인력이라든지 진료과목수, 규모 이런 것들의 자격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응급실 운영은 그 기관 자격 이하의 의료기관에서 응급실을 자체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모두 응급환자를 볼 수 있지만 응급의료기관이나 응급의료센터는 거기에 맞는 중증외상환자라든지 이런 걸 볼 시설과 인력이 구비된 병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19 구급대에서는, 소방본부 그쪽에서는 환자가 발생하면 119상황실에서 환자들을 분류합니다. 그래서 그런 중증외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응급의료센터라든지 센터급으로 또 그다음에는 기관급으로 또 일반응급실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됐습니다. 그러면 센터하고 기관하고 차이점은 뭔가요?
●보건소장 엄혜숙 제가 그것은 수치들이 있습니다. 의료인 수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요, 그건 서면으로 저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예,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그럼 센터가 기관보다 좀 위인가요?
●보건소장 엄혜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그러시군요. 본 위원장은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엄혜숙 보건소장을 비롯해서 4개 과장, 팀장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산회)
박현우 위원 수고 했어요.
본 위원장이 보건소장께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9월달에 업무보고 때 한번 나왔던 얘기인데 지금 「지역보건법」 제13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해서 그 인수위원회보고서 페이지 90페이지에 신길과 대림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하겠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실제 지금 25개 구 중에 지금 보건지소가 없는 곳이 영등포하고 종로하고 용산하고 동대문 4군데더라고요, 파악을 해 보니까. 그런데 물론 대림동에 분소는 하나 있지만, 지소는 지금 25개 구 중에 4개 구가 없어요. 지금 이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보건소장 엄혜숙 예, 저희가 공약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신길하고 대림지역에 보건지소를 건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공약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5개 구 중에서 보건지소가 없는 구는 4개 구입니다. 보건분소는 현재 우리 구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보건분소는 기존에 서울시장 방침으로 인해서 서울시 시비를 지원받아서 설립됐던 기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건지소가 되게 되면 여러 가지 만성질환 예방관리라든지 또 어르신건강동행, 또 지역밀착형 건강관리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또 시비도 사업비가 일부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의견대로 저희가 대림1동 주민센터 공공복합 청사가 건립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23년도 상반기에는 자치행정과에서 전문기관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고요. ’23년 7월부터 내년까지는 중앙투심하고 서울시 공공건축심의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24년 5월부터 ’25년까지는 설계공모를 마치고…….
●위원장 신흥식 저기, 소장님!
●보건소장 엄혜숙 예. 운영이 된다고 해서요.
●위원장 신흥식 그러면 설치는 지금 계획되어 있는 거죠?
●보건소장 엄혜숙 예, 맞습니다. 그곳에 저희가 1,000㎡…….
●위원장 신흥식 됐고. 그러면 대림1동 지역 한 군데만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나요?
●보건소장 엄혜숙 예. 저희가 그래서 공약명이 신길 땡 대림지역입니다. 그래서 신길과 대림을 묶어서, 저희가 규모를 소규모로 해서 나누면 사실 주민들한테 큰 이런 혜택을 드릴 수 없어서 신길과 대림지역을 아우르는 하나의 거점으로 지금 규모보다 훨씬 늘어난 그런 규모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알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는 지금 응급의료기관을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이렇게 분류를 했고, 또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이 또 4개소로 따로 있어요. 있는데 이게 보면 센터가 3개소하고 기관 2개소 병원들도 대형병원으로서 다 응급실이 있는데도 왜 별도로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 4개소로 별도로 지정이 되어 있나요?
●보건소장 엄혜숙 예, 그건 의약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응급의료기관이나 응급의료센터는 그 병원의 인력이라든지 진료과목수, 규모 이런 것들의 자격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응급실 운영은 그 기관 자격 이하의 의료기관에서 응급실을 자체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모두 응급환자를 볼 수 있지만 응급의료기관이나 응급의료센터는 거기에 맞는 중증외상환자라든지 이런 걸 볼 시설과 인력이 구비된 병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19 구급대에서는, 소방본부 그쪽에서는 환자가 발생하면 119상황실에서 환자들을 분류합니다. 그래서 그런 중증외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응급의료센터라든지 센터급으로 또 그다음에는 기관급으로 또 일반응급실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됐습니다. 그러면 센터하고 기관하고 차이점은 뭔가요?
●보건소장 엄혜숙 제가 그것은 수치들이 있습니다. 의료인 수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요, 그건 서면으로 저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예,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그럼 센터가 기관보다 좀 위인가요?
●보건소장 엄혜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그러시군요. 본 위원장은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엄혜숙 보건소장을 비롯해서 4개 과장, 팀장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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