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심용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의사일정 제1항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행정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국장 및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행정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국장 및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송요출
행정국장 송요출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위원회 심용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3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본 행정위원회에서 2008년도 행정국 소관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행정국 소속 과장 및 팀장들을 먼저 소개를 드린 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과장·팀장 소개)
이상으로 행정국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님.
행정국장 송요출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위원회 심용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3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본 행정위원회에서 2008년도 행정국 소관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행정국 소속 과장 및 팀장들을 먼저 소개를 드린 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과장·팀장 소개)
이상으로 행정국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12쪽에 보면 동 통·폐합에 따라서 8개 동이 통·폐합이 되는데 9월 1일부로 되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상당히 바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께, 과장께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그동안에 탈도 많고 말도 많았는데 어렵사리 통합을 하는데 국장께서 보고할 때 이미 벌써 통·폐합이 된 구를 벤치마킹한다고 하셨는데 벤치마킹도 좋습니다만 통·폐합되는 해당되는 동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시고, 또 그 지역의 구의원님도 적극 동참시켜서 좋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최소한의 민원 소지도 없도록 정말 좋은 작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예.
(심용진 위원장, 위원장대리 윤동규 위원과 사회교대)
●김영진 위원 그 다음에 16쪽에 보면 당산2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에 대한 것이 있는데 기부채납이 완료됐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주민자치과장입니다.
기부채납은 등기는 완료가 안 됐고요, 그게 토지구획이 확정되어야만 등기 이전이 완료됩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구청으로 기부채납이 이관이 안 됐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그것은 안 됐습니다.
●김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동규 다른 분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구애라 위원님.
김영진 위원입니다.
12쪽에 보면 동 통·폐합에 따라서 8개 동이 통·폐합이 되는데 9월 1일부로 되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상당히 바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께, 과장께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그동안에 탈도 많고 말도 많았는데 어렵사리 통합을 하는데 국장께서 보고할 때 이미 벌써 통·폐합이 된 구를 벤치마킹한다고 하셨는데 벤치마킹도 좋습니다만 통·폐합되는 해당되는 동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시고, 또 그 지역의 구의원님도 적극 동참시켜서 좋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최소한의 민원 소지도 없도록 정말 좋은 작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예.
(심용진 위원장, 위원장대리 윤동규 위원과 사회교대)
●김영진 위원 그 다음에 16쪽에 보면 당산2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에 대한 것이 있는데 기부채납이 완료됐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주민자치과장입니다.
기부채납은 등기는 완료가 안 됐고요, 그게 토지구획이 확정되어야만 등기 이전이 완료됩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구청으로 기부채납이 이관이 안 됐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그것은 안 됐습니다.
●김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동규 다른 분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구애라 위원님.
○구애라 위원
구애라 위원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국장께서 설명을 잘 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동 청사 시설개선 및 기능개선 추진에 있어서 정부에서 또는 서울시 정책으로 8개 동을 4개 동으로 통합하고, 또 여유 청사는 주민의 문화복지시설로 활용하도록 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뜻에서 7월 4일 구의회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가결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등포2동과 영등포3동은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영등포동으로 작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등포1동과 신길2동을 영등포본동으로 한 것은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영등포1동만을 생각해서 작명을 한 것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작년에 현장 주민설명회 때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때 영등포본동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제시가 됐고요, 또 통합추진협의회에도 제기해서 가장 적합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행정국장 송요출 그 부분은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법정동은 영등포동이고, 신길동 같은 경우는 신길동입니다. 그래서 이 법정동 문제는 어디에 주소를 쓸 때도 똑같이 법정동으로 쓸 수밖에는 없는데, 일부 동네 분들 중에는 영신동은 어떠냐 이런 말씀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올해 7월 4일날 통과되면서 일을 했던 게 아니고 지난해 5월부터 시행을 했던 문제였고, 그때 입법예고가 다 있었던 사항이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통합 자체에 대해서 1,200여명의 반대 논리는 있었지만 동명 문제는 별도의 이야기가 없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기 확정했던 영등포본동으로 한 것입니다.
●구애라 위원 신길2동에 사시는 주민들 몇 분이 작명의 서운함을 어제 구의회에 민원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어제 주민들이 장훈학교에서 굉장히 혼란을 일으키고 했는데, 구의원 주민소환제까지 들고 일어나는 마당입니다.
저는 가결된 것으로 알고 잘 되어 가는가 했습니다만 굉장히 더 복잡해지는 것 같고, 물론 서울시에서 보조금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일이고 또 예산도 절감되는 정책이라 꼭 해야 할 일이지만,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 물론 타탕하겠죠. 그렇지만 조례안 통과에 따른 민원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만큼, 흡수 통합된 동 주민의 정서적 박탈감 해소와 또 동주민센터 위치의 편중성 문제를 조속히 풀어나가는 대책이 병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폐쇄되는 동의 직원들은 나름대로 어디에 배치가 되는지, 과를 신설해서 배치를 해줍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일자리를 잃게 됩니까?
●행정국장 송요출 동 폐합이라는 것을 대동제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영1동이나 신길2동 같은 경우는 법정동인데 왜? 이런 이야기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이해를 하는 부분이고, 지금 청사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영1동하고 신길2동 같은 경우는 가장 중앙지역에 동사무소가 위치하게 되겠고요, 지금 가장 문제가 도림동 같은 경우가 도림1동하고 도림2동으로 되어 있는데 도림2동이 거리가 굉장히 멀어지는 부분이 있고, 또 문래동 같은 경우도 문래1동이 새로 지은 청사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좁은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앞으로 문래2동 현 청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를 생각할 수 있고, 도림동의 경우도 재개발 문제가 이야기가 되는데, 궁극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문래고가 넘어가는 중간 쯤, 문래2동 마을금고 쪽 그 주변 어디에 신청사를 언젠가는 새로 지어야 되지 않느냐. 그 문제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문제와 합쳐져야 되는 문제라고 보고요, 인원문제는 지금 사실 원산지 표시 단속을 열 몇 명으로 임시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통·폐합이라는 전제조건이 구 단위에서는 두 개 동을 한 개 동으로 만들어서 잘 활용하자.
그리고 인원수를 가급적 더 줄이자고 하는 것인데 그 인원 자체를 전부 다 없애가지고 구조조정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번에 저희 조례개정안의 경우도 33명에 대해서 감축은 하지만 그 나머지 인원은 지금 현재 수요가 여러 가지로 많이 바뀌다보니까 그런 쪽에 충당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구애라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영등포3동 어린이집을 중앙공원에서 우리 복지센터로 이전한다는 그런 말을 작년에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3동에는 한 10억이 투자되고, 또 영등포2동은 2억을 투자해서 동사무소로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4층, 5층을 증축해서 구립어린이집을 올리는데 사실 그쪽에 구립어린이집이 온다면, 그 옆에 몇 군데의 사설 어린집에서도 있는데, 그런 어린이집에서도 굉장히 불만이 많고 또 주민들도 대부분 반대를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앞으로 우리가 실시하는 데에서, 주민들의 정서적 박탈감을 헤아리고 또 우리 구 예산을 절감하는데 앞으로 국장께서 많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송요출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애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동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구애라 위원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국장께서 설명을 잘 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동 청사 시설개선 및 기능개선 추진에 있어서 정부에서 또는 서울시 정책으로 8개 동을 4개 동으로 통합하고, 또 여유 청사는 주민의 문화복지시설로 활용하도록 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뜻에서 7월 4일 구의회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가결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등포2동과 영등포3동은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영등포동으로 작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등포1동과 신길2동을 영등포본동으로 한 것은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영등포1동만을 생각해서 작명을 한 것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작년에 현장 주민설명회 때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때 영등포본동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제시가 됐고요, 또 통합추진협의회에도 제기해서 가장 적합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행정국장 송요출 그 부분은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법정동은 영등포동이고, 신길동 같은 경우는 신길동입니다. 그래서 이 법정동 문제는 어디에 주소를 쓸 때도 똑같이 법정동으로 쓸 수밖에는 없는데, 일부 동네 분들 중에는 영신동은 어떠냐 이런 말씀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올해 7월 4일날 통과되면서 일을 했던 게 아니고 지난해 5월부터 시행을 했던 문제였고, 그때 입법예고가 다 있었던 사항이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통합 자체에 대해서 1,200여명의 반대 논리는 있었지만 동명 문제는 별도의 이야기가 없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기 확정했던 영등포본동으로 한 것입니다.
●구애라 위원 신길2동에 사시는 주민들 몇 분이 작명의 서운함을 어제 구의회에 민원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어제 주민들이 장훈학교에서 굉장히 혼란을 일으키고 했는데, 구의원 주민소환제까지 들고 일어나는 마당입니다.
저는 가결된 것으로 알고 잘 되어 가는가 했습니다만 굉장히 더 복잡해지는 것 같고, 물론 서울시에서 보조금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일이고 또 예산도 절감되는 정책이라 꼭 해야 할 일이지만,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 물론 타탕하겠죠. 그렇지만 조례안 통과에 따른 민원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만큼, 흡수 통합된 동 주민의 정서적 박탈감 해소와 또 동주민센터 위치의 편중성 문제를 조속히 풀어나가는 대책이 병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폐쇄되는 동의 직원들은 나름대로 어디에 배치가 되는지, 과를 신설해서 배치를 해줍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일자리를 잃게 됩니까?
●행정국장 송요출 동 폐합이라는 것을 대동제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영1동이나 신길2동 같은 경우는 법정동인데 왜? 이런 이야기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이해를 하는 부분이고, 지금 청사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영1동하고 신길2동 같은 경우는 가장 중앙지역에 동사무소가 위치하게 되겠고요, 지금 가장 문제가 도림동 같은 경우가 도림1동하고 도림2동으로 되어 있는데 도림2동이 거리가 굉장히 멀어지는 부분이 있고, 또 문래동 같은 경우도 문래1동이 새로 지은 청사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좁은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앞으로 문래2동 현 청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를 생각할 수 있고, 도림동의 경우도 재개발 문제가 이야기가 되는데, 궁극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문래고가 넘어가는 중간 쯤, 문래2동 마을금고 쪽 그 주변 어디에 신청사를 언젠가는 새로 지어야 되지 않느냐. 그 문제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문제와 합쳐져야 되는 문제라고 보고요, 인원문제는 지금 사실 원산지 표시 단속을 열 몇 명으로 임시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통·폐합이라는 전제조건이 구 단위에서는 두 개 동을 한 개 동으로 만들어서 잘 활용하자.
그리고 인원수를 가급적 더 줄이자고 하는 것인데 그 인원 자체를 전부 다 없애가지고 구조조정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번에 저희 조례개정안의 경우도 33명에 대해서 감축은 하지만 그 나머지 인원은 지금 현재 수요가 여러 가지로 많이 바뀌다보니까 그런 쪽에 충당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구애라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영등포3동 어린이집을 중앙공원에서 우리 복지센터로 이전한다는 그런 말을 작년에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3동에는 한 10억이 투자되고, 또 영등포2동은 2억을 투자해서 동사무소로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4층, 5층을 증축해서 구립어린이집을 올리는데 사실 그쪽에 구립어린이집이 온다면, 그 옆에 몇 군데의 사설 어린집에서도 있는데, 그런 어린이집에서도 굉장히 불만이 많고 또 주민들도 대부분 반대를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앞으로 우리가 실시하는 데에서, 주민들의 정서적 박탈감을 헤아리고 또 우리 구 예산을 절감하는데 앞으로 국장께서 많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송요출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애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동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2년 동안 본 위원이 운영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격려와 힘을 불어넣어주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동료 위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현황을 보면 30쪽에 아까 299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각 동별로 프로그램 현황을 제가 비교를 해봤더니 어느 동에서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물론 점진적으로 강사료에 대해서는 이용자 자부담 원칙을 가지고고 있죠?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다 시행을 못하고 있죠?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노약층이라든가 어린이 프로그램 이런 특수한 계층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액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일부에서는 프로그램 운영과정이 정말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면서 여가선용도 하고 또 우리 구정에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는 일면도 있는데, 강사료 지원 문제 때문에 각 동사무소 동장들과 담당하는 팀장들과 또 주민들과 마찰이 빚어지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들은 적 없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그동안에 헬스장을 운영하는 동에서 부분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자 부담이 원칙이고, 또 일부는 이용자가 부담하는 게 마땅하다고 해서 일부 부담시키고 있는데, 그래서 65%는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35%는 수익자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헬스장을 운영하는 경우는 헬스장 운영경비에서 지원하고 모자랄 경우에는 우리가 예산지원을 해 준다 그런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일부 혜택을 받던 부분에서 말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기판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보면 헬스장을 운영하는 동에 대해서는 헬스장 수입 금액을 임의대로 쓸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각 동에서 자체적으로 헬스장에서 나오는 수입금액을 동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어느 위치에서 자체적으로 쓸 수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헬스장 운영비가 따로 헬스장만 쓰는 게 아니고 그 돈도 마찬가지로 사용료의 일부로 같이 포함시켜서 같이 써야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헬스장은 운영하면 동호회에서 마치 거기만 전용으로 쓰는 식으로 일부가 운영돼 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원칙적으로 규정대로 집행하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고기판 위원 헬스장 요금도 각 동별로 일관성이 없죠?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요금도 동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규모라든가 인원이라든가 또 지리적인 여건에 따라서 요금 자체가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근접해 있는 사설이라든가 구에서 운영하는 좋은 시설로 인해서 우리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 운영하는 헬스장 운영이 활성화되어야 될 부분이 인력 고갈로 인해서 운영 체제가, 또 강사를 둬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논의하는 단계까지 가 있는 동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료에 대한 지원 문제가 물론 궁극적인 과정은 수익자 원칙에 의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시설을 만들어 놓고 이용하는 주민이 없다고 하면 그 시설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닙니까?
헬스장을 짓기 위해서 우리가 각 동별로 헬스장비를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자체적으로 헬스장을 활성화시켜서 이것도 하나의 마케팅 전략을 짜서 각 동별로 헬스장 인원 유치에 대한 좋은 방안을 내세우기위한 것도 많이 들었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모든 부분들이 아예 구에서 정확하게 주관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주민자치프로그램이라는 이름을 해 가지고 문을 닫든 활성화를 시키든 해서 이게 제도적으로 근본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대동제 얘기는 이제 안 해도 극히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서 각 동별로 죽 22개 동의 현황을 봤더니 중복된 프로그램들을 정말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민자치프로그램을 동별로도 운영하고 있지만 또 지역에서 문화원이라든가 체육센터라든가 여러 군데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지역의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정말 활성화가 되고 자생력을 갖출 수 있다고 하면 특성 있는, 지역별로 “아, 국악하면 도림동 주민자치프로그램, 국악을 위해서는 거기를 가야 되겠다.”
아니면 노래교실 하면 문래동 주민자치프로그램. 우리가 지역적으로 어떤······.
지금은 영등포구 자체에서도 명품화 이런 것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OK시스템에 의해서 영등포를 올리는 브랜드화가 돼 있지만 또 다른, 우리가 언제까지 OK시스템만 써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영등포를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어떤 브랜드를 우리가 찾아야 되겠다. 그런 과정이라고 하면 물론 타동, 타구 사례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만의 특성을 살리는 그런 주민자치프로그램의 획일성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안과 계획이 없으신지요.
●행정국장 송요출 사실은 지금 가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동별로 특화사업이 돼서 하고, 예를 들어 저희들이 봄꽃축제 같은 때 프로그램 경진대회를 하는데 해마다 똑같게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 동은 그 동대로 브랜드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지금 이런 측면을 많이 생각해 주셨는데요. 이번에 우리 주민자치위원들 워크숍 같은 경우도 그런 의견을 많이 듣자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은 분명히 내년도에 들어갈 때 그 분들을 따로 예를 들어서 여기 천안이나 가까운 데라도 1박 2일 정도 가서 그 분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별로 브랜드화 시키는 방법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좋은 의견이신데, 저희들도 앞으로 그렇게 지향돼야 될 것 같습니다.
●고기판 위원 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도 공무원의 사기 진작이라든가 정원 감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정말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런 논리 가지고도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공무원 감축안이죠, 맞습니까?
●행정국장 송요출 제가 2000년도 당시에 총무과장을 할 때 그때도 기구감축이라고 해서 인원을 감축해 본 적이 있는데 이번 같은 케이스도 어떻게 보면 일률적인 부분이 솔직하게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계속 감소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지금 사기진작 차원이라든가 이런 차원을 보면 양면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할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분명히 이 부분은 직원들한테 나가는 부분은 감축 부분은 감축 부분이지만 앞으로 사기앙양 부분도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기판 위원 본 위원이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인터넷에 들어가서 한 시간 동안 검색을 하면서 죽 보고 왔는데, 전공노에서 부르짖고 있는 게 있죠? 이명박 대통령 탄핵까지 가겠다, 퇴진운동을 하겠다. 대통령이면 행정부의 수장이죠? 공무원들이 수장을 몰아내는 운동을 하겠다?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하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가 작은정부의 출범이 지방자치단체인데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르짖고 있는 것 자체가 기본 목표가 구민의 복리 증진 또 삶의 질 향상, 쾌적한 환경, 요즘에 다른 것보다도 더 대두가 되는 게 소위 환경인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강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로는 정책은 강화를 시킨다고 그러는데 인력 쪽으로 자꾸 감소 정책을 내세운다고 그러면 과연 이 인력들이 어떻게 수급을 하면서 제도적으로, 물론 아까 국장님께서는 이제 우리 민원여권과가 수요가 많이 줄고 그래서 근본적인 대안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도 있는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글쎄요, 이 대동제로 인한 공무원들의 사기 문제라든가 정원 감축 이런 부분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사기가 떨어진, 공무원들이 사기가 떨어진다는 것은 구민의 질 자체가 저하된다는 것과 똑같이 직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이럴 때일수록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대동제로 인한 주민들의 아픔도 고려해 주시고, 또 나머지 부분의 과정도 충분하게 고려하셔서, 정말 주민들이 누구를 믿습니까? 행정부를 믿고, 의원을 뽑아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의원은 주민의 논리에 의해서 주민을 위해서 행정 일선에서 행정부가 정말 제대로 된 행정을 펼치는지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이 있는 게 의회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정말 행정부와 의회가, 또 주민이 삼위일체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부에 다각적인 보완책을 강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판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2년 동안 본 위원이 운영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격려와 힘을 불어넣어주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동료 위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현황을 보면 30쪽에 아까 299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각 동별로 프로그램 현황을 제가 비교를 해봤더니 어느 동에서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물론 점진적으로 강사료에 대해서는 이용자 자부담 원칙을 가지고고 있죠?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다 시행을 못하고 있죠?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노약층이라든가 어린이 프로그램 이런 특수한 계층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액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일부에서는 프로그램 운영과정이 정말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면서 여가선용도 하고 또 우리 구정에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는 일면도 있는데, 강사료 지원 문제 때문에 각 동사무소 동장들과 담당하는 팀장들과 또 주민들과 마찰이 빚어지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들은 적 없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그동안에 헬스장을 운영하는 동에서 부분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자 부담이 원칙이고, 또 일부는 이용자가 부담하는 게 마땅하다고 해서 일부 부담시키고 있는데, 그래서 65%는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35%는 수익자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헬스장을 운영하는 경우는 헬스장 운영경비에서 지원하고 모자랄 경우에는 우리가 예산지원을 해 준다 그런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일부 혜택을 받던 부분에서 말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기판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보면 헬스장을 운영하는 동에 대해서는 헬스장 수입 금액을 임의대로 쓸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각 동에서 자체적으로 헬스장에서 나오는 수입금액을 동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어느 위치에서 자체적으로 쓸 수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헬스장 운영비가 따로 헬스장만 쓰는 게 아니고 그 돈도 마찬가지로 사용료의 일부로 같이 포함시켜서 같이 써야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헬스장은 운영하면 동호회에서 마치 거기만 전용으로 쓰는 식으로 일부가 운영돼 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원칙적으로 규정대로 집행하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고기판 위원 헬스장 요금도 각 동별로 일관성이 없죠?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요금도 동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규모라든가 인원이라든가 또 지리적인 여건에 따라서 요금 자체가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근접해 있는 사설이라든가 구에서 운영하는 좋은 시설로 인해서 우리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 운영하는 헬스장 운영이 활성화되어야 될 부분이 인력 고갈로 인해서 운영 체제가, 또 강사를 둬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논의하는 단계까지 가 있는 동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료에 대한 지원 문제가 물론 궁극적인 과정은 수익자 원칙에 의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시설을 만들어 놓고 이용하는 주민이 없다고 하면 그 시설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닙니까?
헬스장을 짓기 위해서 우리가 각 동별로 헬스장비를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자체적으로 헬스장을 활성화시켜서 이것도 하나의 마케팅 전략을 짜서 각 동별로 헬스장 인원 유치에 대한 좋은 방안을 내세우기위한 것도 많이 들었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모든 부분들이 아예 구에서 정확하게 주관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주민자치프로그램이라는 이름을 해 가지고 문을 닫든 활성화를 시키든 해서 이게 제도적으로 근본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대동제 얘기는 이제 안 해도 극히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서 각 동별로 죽 22개 동의 현황을 봤더니 중복된 프로그램들을 정말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민자치프로그램을 동별로도 운영하고 있지만 또 지역에서 문화원이라든가 체육센터라든가 여러 군데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지역의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정말 활성화가 되고 자생력을 갖출 수 있다고 하면 특성 있는, 지역별로 “아, 국악하면 도림동 주민자치프로그램, 국악을 위해서는 거기를 가야 되겠다.”
아니면 노래교실 하면 문래동 주민자치프로그램. 우리가 지역적으로 어떤······.
지금은 영등포구 자체에서도 명품화 이런 것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OK시스템에 의해서 영등포를 올리는 브랜드화가 돼 있지만 또 다른, 우리가 언제까지 OK시스템만 써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영등포를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어떤 브랜드를 우리가 찾아야 되겠다. 그런 과정이라고 하면 물론 타동, 타구 사례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만의 특성을 살리는 그런 주민자치프로그램의 획일성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안과 계획이 없으신지요.
●행정국장 송요출 사실은 지금 가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동별로 특화사업이 돼서 하고, 예를 들어 저희들이 봄꽃축제 같은 때 프로그램 경진대회를 하는데 해마다 똑같게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 동은 그 동대로 브랜드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지금 이런 측면을 많이 생각해 주셨는데요. 이번에 우리 주민자치위원들 워크숍 같은 경우도 그런 의견을 많이 듣자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은 분명히 내년도에 들어갈 때 그 분들을 따로 예를 들어서 여기 천안이나 가까운 데라도 1박 2일 정도 가서 그 분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별로 브랜드화 시키는 방법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좋은 의견이신데, 저희들도 앞으로 그렇게 지향돼야 될 것 같습니다.
●고기판 위원 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도 공무원의 사기 진작이라든가 정원 감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정말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런 논리 가지고도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공무원 감축안이죠, 맞습니까?
●행정국장 송요출 제가 2000년도 당시에 총무과장을 할 때 그때도 기구감축이라고 해서 인원을 감축해 본 적이 있는데 이번 같은 케이스도 어떻게 보면 일률적인 부분이 솔직하게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계속 감소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지금 사기진작 차원이라든가 이런 차원을 보면 양면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할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분명히 이 부분은 직원들한테 나가는 부분은 감축 부분은 감축 부분이지만 앞으로 사기앙양 부분도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기판 위원 본 위원이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인터넷에 들어가서 한 시간 동안 검색을 하면서 죽 보고 왔는데, 전공노에서 부르짖고 있는 게 있죠? 이명박 대통령 탄핵까지 가겠다, 퇴진운동을 하겠다. 대통령이면 행정부의 수장이죠? 공무원들이 수장을 몰아내는 운동을 하겠다?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하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가 작은정부의 출범이 지방자치단체인데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르짖고 있는 것 자체가 기본 목표가 구민의 복리 증진 또 삶의 질 향상, 쾌적한 환경, 요즘에 다른 것보다도 더 대두가 되는 게 소위 환경인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강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로는 정책은 강화를 시킨다고 그러는데 인력 쪽으로 자꾸 감소 정책을 내세운다고 그러면 과연 이 인력들이 어떻게 수급을 하면서 제도적으로, 물론 아까 국장님께서는 이제 우리 민원여권과가 수요가 많이 줄고 그래서 근본적인 대안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도 있는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글쎄요, 이 대동제로 인한 공무원들의 사기 문제라든가 정원 감축 이런 부분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사기가 떨어진, 공무원들이 사기가 떨어진다는 것은 구민의 질 자체가 저하된다는 것과 똑같이 직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이럴 때일수록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대동제로 인한 주민들의 아픔도 고려해 주시고, 또 나머지 부분의 과정도 충분하게 고려하셔서, 정말 주민들이 누구를 믿습니까? 행정부를 믿고, 의원을 뽑아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의원은 주민의 논리에 의해서 주민을 위해서 행정 일선에서 행정부가 정말 제대로 된 행정을 펼치는지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이 있는 게 의회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정말 행정부와 의회가, 또 주민이 삼위일체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부에 다각적인 보완책을 강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기획홍보과 15쪽을 보면 송무행정 추진 강화에서 보면 행정소송에 관해서 승소율이 83%로 돼 있거든요. 승소율이 83% 돼 있죠?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패소가 83%라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본 위원은 승소율이 적다고 보는데 그 원인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패소율이 아니고 승소율이 83% 되고요, 패소율은 한 17%인데, 행정소송인 경우에는 민사소송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좀더 다 이겨줬으면 좋겠는데 아시다시피 행정법규라는 것이 시대적 흐름을 곧바로 못 따라가니까 예를 들어서 소위 불복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단속에 관한 거라든지 세금 부과에 관한 거라든지 또는 철거에 관한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복에 관한 것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저희들 뜻대로 되지도 않습니다. 이 정도면 보통 수준은 된다고 봅니다.
●김동식 위원 우리 구청에 고문 변호사가 선임이 돼 있나요?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예, 다섯 분이 계십니다.
●김동식 위원 다섯 분이 계시나요?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예.
●김동식 위원 그러면 실력이 좀 부족하다든지······.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행정소송은 1심의 경우에는 대부분 특별한 사안이 아니면 일단 행정공무원이 소위 대리인으로 응소를 합니다. 해서 문제가 생기면 고문변호사 내지는 전문변호사를 선임합니다마는 보는 견해에 따라서 다소 다를 수 있지만 한 80%를 상회하면 승소율이 낮다고는 하기 좀 어렵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김동식 위원 알겠고요. 송무행정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예, 채찍으로 알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전산정보과에 5쪽을 보시면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추진이라는 것이 있죠?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예.
●김동식 위원 검사대상 공사에 보면 연면적 150㎡ 이상의 모든 건축물이고, 5,000㎡ 이상 또는 6층 이상 건물은 감리대상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예.
●김동식 위원 본 위원 생각은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감리대상으로 하면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절감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6층 이상, 5,000㎡ 이상 감리대상으로 하는 것은 어떠한 특수한 기술이라든지 전문적인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공무원이 다 하기는 좀 문제가 있다 해서 그런 취지로 한 거고······.
●김동식 위원 다 하기는 어렵다?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150㎡ 이상의 일반 건축물은 우리 전산정보과 직원이 가서 기계를 가지고 측정을 합니다. 정상적으로 시설이 돼 있는가, 예를 들자면 TV라든지 FM 수신기라든지 인터넷망 같은 게 제대로 건축이 돼 있는가 그런 것을 검사를 해 주는 겁니다.
●김동식 위원 과장님! 제 말씀을 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150㎡ 이상의 모든 건축물을 감리대상으로 하면 안 되냐는 얘기입니다. 무슨 규정이 있나요?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그것은 법 관계인데요, 법에서 해야 될 사항인데 사실 저희 과가 하는 것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입법관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답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식 위원 예산을 보니까 7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금년 추진실적은 60건 밖에 안 되는데 예산 낭비,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700만원이 잡혀져 있는 것은 검사를 사람이 인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장비를 가지고 합니다. 장비 무게가 한 2, 30㎏가 되기 때문에 사람이 그걸 움직이기는 좀 곤란하기 때문에 차량을 렌트해서 쓰는 차량 렌트비입니다.
●김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입니다.
기획홍보과 15쪽을 보면 송무행정 추진 강화에서 보면 행정소송에 관해서 승소율이 83%로 돼 있거든요. 승소율이 83% 돼 있죠?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패소가 83%라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본 위원은 승소율이 적다고 보는데 그 원인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패소율이 아니고 승소율이 83% 되고요, 패소율은 한 17%인데, 행정소송인 경우에는 민사소송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좀더 다 이겨줬으면 좋겠는데 아시다시피 행정법규라는 것이 시대적 흐름을 곧바로 못 따라가니까 예를 들어서 소위 불복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단속에 관한 거라든지 세금 부과에 관한 거라든지 또는 철거에 관한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복에 관한 것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저희들 뜻대로 되지도 않습니다. 이 정도면 보통 수준은 된다고 봅니다.
●김동식 위원 우리 구청에 고문 변호사가 선임이 돼 있나요?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예, 다섯 분이 계십니다.
●김동식 위원 다섯 분이 계시나요?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예.
●김동식 위원 그러면 실력이 좀 부족하다든지······.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행정소송은 1심의 경우에는 대부분 특별한 사안이 아니면 일단 행정공무원이 소위 대리인으로 응소를 합니다. 해서 문제가 생기면 고문변호사 내지는 전문변호사를 선임합니다마는 보는 견해에 따라서 다소 다를 수 있지만 한 80%를 상회하면 승소율이 낮다고는 하기 좀 어렵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김동식 위원 알겠고요. 송무행정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예, 채찍으로 알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전산정보과에 5쪽을 보시면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추진이라는 것이 있죠?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예.
●김동식 위원 검사대상 공사에 보면 연면적 150㎡ 이상의 모든 건축물이고, 5,000㎡ 이상 또는 6층 이상 건물은 감리대상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예.
●김동식 위원 본 위원 생각은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감리대상으로 하면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절감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6층 이상, 5,000㎡ 이상 감리대상으로 하는 것은 어떠한 특수한 기술이라든지 전문적인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공무원이 다 하기는 좀 문제가 있다 해서 그런 취지로 한 거고······.
●김동식 위원 다 하기는 어렵다?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150㎡ 이상의 일반 건축물은 우리 전산정보과 직원이 가서 기계를 가지고 측정을 합니다. 정상적으로 시설이 돼 있는가, 예를 들자면 TV라든지 FM 수신기라든지 인터넷망 같은 게 제대로 건축이 돼 있는가 그런 것을 검사를 해 주는 겁니다.
●김동식 위원 과장님! 제 말씀을 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150㎡ 이상의 모든 건축물을 감리대상으로 하면 안 되냐는 얘기입니다. 무슨 규정이 있나요?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그것은 법 관계인데요, 법에서 해야 될 사항인데 사실 저희 과가 하는 것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입법관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답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식 위원 예산을 보니까 7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금년 추진실적은 60건 밖에 안 되는데 예산 낭비,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700만원이 잡혀져 있는 것은 검사를 사람이 인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장비를 가지고 합니다. 장비 무게가 한 2, 30㎏가 되기 때문에 사람이 그걸 움직이기는 좀 곤란하기 때문에 차량을 렌트해서 쓰는 차량 렌트비입니다.
●김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4년 만에 행정위원회에서 좀 새삼스럽습니다.
이 보고서에 보면 전산정보과에 13쪽에 보게 되면 맞춤형 입찰정보시스템 구축 해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제가 많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마는 관내 기업체를 중점적으로 했다 하는데요, 여기에 죽 보니까 관내 기업체 해 가지고 매출신장,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한다 하면서 했는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 관계는 지역경제과하고 재무과 등등하고 협의해서 하는 겁니까?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예, 협의해서 합니다.
●고현순 위원 추진 방향에서 보면 작년도 시범 운영을 통해 나타난 성과를 바탕으로 관내 중소기업의 시스템 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 홍보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이것은 저희가 공장에는, 사업체에는 우리가 직접 안내문을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이라든지 관련 단체에도 홍보를 하고 우리 홈페이지에도 띄우고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 밑에 운영실적 해서 회원가입 수는 220개 업체고 낙찰은 124건이고, 낙찰금액이 203억이라고 했는데요, 금년도에 124건 중에서 주로 어떤 종류 유형의 업체들이 계약이 됐으며, 한 건수에 가장 큰 금액은 어떤 겁니까?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지금 다양한 업체가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정확하게 124건을 어느 업체다 그걸 다 알 수는 없고요.
저희 한국건설정보라는 용역을 맺은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홍보를 해 가지고 하는 건데 다양한 업체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인쇄라든지 제조라든지 판매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면 추후에 금년도 124건, 109개 업체에 낙찰돼 있는 관계를, 지금 계약된 거 있지 않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예?
●고현순 위원 지금 금년도에 계약된 거 있지 않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예.
●고현순 위원 그 관계된 리스트 하나 주십시오.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예, 드리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구애라 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4년 만에 행정위원회에서 좀 새삼스럽습니다.
이 보고서에 보면 전산정보과에 13쪽에 보게 되면 맞춤형 입찰정보시스템 구축 해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제가 많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마는 관내 기업체를 중점적으로 했다 하는데요, 여기에 죽 보니까 관내 기업체 해 가지고 매출신장,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한다 하면서 했는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 관계는 지역경제과하고 재무과 등등하고 협의해서 하는 겁니까?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예, 협의해서 합니다.
●고현순 위원 추진 방향에서 보면 작년도 시범 운영을 통해 나타난 성과를 바탕으로 관내 중소기업의 시스템 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 홍보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이것은 저희가 공장에는, 사업체에는 우리가 직접 안내문을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이라든지 관련 단체에도 홍보를 하고 우리 홈페이지에도 띄우고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 밑에 운영실적 해서 회원가입 수는 220개 업체고 낙찰은 124건이고, 낙찰금액이 203억이라고 했는데요, 금년도에 124건 중에서 주로 어떤 종류 유형의 업체들이 계약이 됐으며, 한 건수에 가장 큰 금액은 어떤 겁니까?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지금 다양한 업체가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정확하게 124건을 어느 업체다 그걸 다 알 수는 없고요.
저희 한국건설정보라는 용역을 맺은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홍보를 해 가지고 하는 건데 다양한 업체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인쇄라든지 제조라든지 판매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면 추후에 금년도 124건, 109개 업체에 낙찰돼 있는 관계를, 지금 계약된 거 있지 않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예?
●고현순 위원 지금 금년도에 계약된 거 있지 않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예.
●고현순 위원 그 관계된 리스트 하나 주십시오.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예, 드리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구애라 위원.
○구애라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당산2동에 지역구를 둔 구의원으로서 지난 번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청사도 노후하고 구민체육센터도 없고 해서 구의원을 하면서 이 지역주민들이 문화생활을 즐기려하고 굉장히 목말라하는 모습을 많이 보고 있었습니다. 신길5동의 구민체육센터까지 우리 구민들이 그쪽까지 이용을 할 정도로 이제는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들어섰기 때문에 중상급들이 많이 들어섰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영등포구 갑에서도 구민체육센터까지는 큰 땅이 없어서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생각할 때에 지난번 반도건설에서 분양을 한 유보라아파트가 굉장히 일찍 시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늦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은 체육센터나 청사를 빨리 이전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늦어지느냐 하는 주민들의 원성이 굉장히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건설에서 시행하는 분양가가 너무 세서 그렇게 늦어지는지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 문화가 빨리빨리 문화라서 빨리빨리 재촉하는 것은 문제가 되겠지만 뭔가 시행을 할 때에는 될 수 있으면 시일을 앞당겨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2008년도에 하반기에 타당성조사 용역 실시를 단계별로 하면 지금 계산을 해 보면 공사시행 기간이 3년 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말들만 무성하고 수영장이 언제 생기느냐, 이렇게 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는데 한 해 한 해 앞으로 갈수록 자재비도 자꾸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좀 빨리 해서 자재비도 지금 현 시가대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국장께서 검토를 해서 공사시행을 한 반 개월 정도라도 앞당겨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어떤가 하고 제가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 문제점이 있으면 지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송요출 이 문제는 지금 저희들 땅에다가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도건설에서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 부지기 때문에 공사 시행부서하고 충분히 검토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가능한 빠른 길이 뭔지 이런 경우를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228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나름으로 꽤 굉장히 힘이 드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아까도 얘기 드린 대로 부지 자체가 기부채납이 선행되는 그런 문제 같은 경우는 기술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애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지난번 수영장 이용 가임기 여성에 대한 10% 감면은 언제부터 시행한다고 지금 집행부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송요출 죄송한데요, 문화체육과 업무는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까지는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구애라 위원 그렇습니까?
●행정국장 송요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구애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당산2동에 지역구를 둔 구의원으로서 지난 번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청사도 노후하고 구민체육센터도 없고 해서 구의원을 하면서 이 지역주민들이 문화생활을 즐기려하고 굉장히 목말라하는 모습을 많이 보고 있었습니다. 신길5동의 구민체육센터까지 우리 구민들이 그쪽까지 이용을 할 정도로 이제는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들어섰기 때문에 중상급들이 많이 들어섰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영등포구 갑에서도 구민체육센터까지는 큰 땅이 없어서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생각할 때에 지난번 반도건설에서 분양을 한 유보라아파트가 굉장히 일찍 시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늦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은 체육센터나 청사를 빨리 이전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늦어지느냐 하는 주민들의 원성이 굉장히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건설에서 시행하는 분양가가 너무 세서 그렇게 늦어지는지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 문화가 빨리빨리 문화라서 빨리빨리 재촉하는 것은 문제가 되겠지만 뭔가 시행을 할 때에는 될 수 있으면 시일을 앞당겨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2008년도에 하반기에 타당성조사 용역 실시를 단계별로 하면 지금 계산을 해 보면 공사시행 기간이 3년 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말들만 무성하고 수영장이 언제 생기느냐, 이렇게 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는데 한 해 한 해 앞으로 갈수록 자재비도 자꾸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좀 빨리 해서 자재비도 지금 현 시가대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국장께서 검토를 해서 공사시행을 한 반 개월 정도라도 앞당겨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어떤가 하고 제가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 문제점이 있으면 지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송요출 이 문제는 지금 저희들 땅에다가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도건설에서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 부지기 때문에 공사 시행부서하고 충분히 검토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가능한 빠른 길이 뭔지 이런 경우를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228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나름으로 꽤 굉장히 힘이 드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아까도 얘기 드린 대로 부지 자체가 기부채납이 선행되는 그런 문제 같은 경우는 기술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애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지난번 수영장 이용 가임기 여성에 대한 10% 감면은 언제부터 시행한다고 지금 집행부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송요출 죄송한데요, 문화체육과 업무는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까지는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구애라 위원 그렇습니까?
●행정국장 송요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구애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분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서 12쪽, 13쪽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여러 차례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고 가장 뜨거운 감자였던 대동제 동 통·폐합과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일단 조례가 지난 7월 2일 정례회에서 통과가 됐고요, 지금 준비단계에 있는데, 그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설령 이게 통과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타구 사례를 좀더 깊이 있게 벤치마킹해서 폐합되는 동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라고 했고 또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그렇게 많은 기일이 지나지는 않았지만 지금 그때보다 어떤 부분이 개선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송요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마포를 필두로 해 가지고 중량, 양천 같은 데하고 계속 몇 개 구를 벤치마킹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핵심 문제는 이렇습니다. 사실은 어제 같은 경우에 저도 현장에 나가서 이런 걸 느끼면서 한 생각이 조례가 통과되고 그 이후의 순서는 자동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다만, 저희들도 어제뿐 아니라 현장에서 기본적으로 느낀 게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몇몇 단체장님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무엇을 해줘야 될 것이냐가, 오늘 아침에도 확대간부회의를 하면서 지금 주민자치과 일이 아니다, 각 부서에서 부서 나름대로 뭘 해줘야 될 건가, 아까 드린 말씀같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장기적인 문제는 장기적으로 넘어가지만 단기적인 문제는 예를 들어 경로당 하나도 이 동네도 경로당이 있고 저 동네도 경로당이 있는데 1동, 2동은 어떻게 할 것이냐, 또 통·반 조직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나름대로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 주민들 문제도 이제는 현장에 직원들이 신청사 위주로, 왜냐하면 일단 옮겨오면 신 청사 위주로 된 다음에 구 청사 사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구 청사에는 직원을 몇 명 놔둘 것이냐 이런 부분이 가장 핵으로 들어가야 할 부분이거든요.
하여튼 지금 어떤 결론이 나오기는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서, 특히 다른 구에서 과정, 절차 이런 걸 어떻게 운영했는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또 나름대로 슬기롭게 넘어가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방관하는 게 아니라 각 부서하고 협조할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계속 따지겠습니다.
그래서 9월달이나 그 다음에 보고를 할 때는 자연스럽게 이 문제를 제1 주제로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동규 지금 대동제를 시행함으로써 가장 큰 장점으로 주장하고 있었던 것이 작고 강한 행정, 행정의 슬림화, 또 그로 인한 예산절감을 많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22개 동 운영을 기초로 두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동이 통·폐합이 되면 금년도 예산에서도 많지는 않지만 일정부분 절감이 될 것이고, 또 동 통·폐합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오는 인센티브도 약 50여억원 오게 될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세세한 계획이 서 있습니까?
●행정국장 송요출 지금 시에서 10억은 지역명소화라고 해서 어차피 나중에 줄 거지만 지금 38억은 기 예산을 배정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대리 윤동규 선수금으로 해놨고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예. 다 받았고요······.
●위원장대리 윤동규 그러면 이번에 추경안 올라온 것에 세입으로 잡혀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거기에는 안 잡혔습니다.
●행정국장 송요출 거기에는 아직 안 잡혔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동규 며칟날 내려왔는데 안 잡혔어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14일날 통지 받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동규 그저께네요?
●행정국장 송요출 예.
●위원장대리 윤동규 그러면 언제 내려올지 예상을 못하고 있었어요? 서울시에 한 번도 알아보지도 않았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계속적으로 확인을 했는데요, 거기서 며칟날 준다고 답변을 하지 않고 우리가 올리니까 바로 통지를 해준 거죠.
●위원장대리 윤동규 누구하고 통화를 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행정과 관계자하고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동규 언제쯤 통화했어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수시로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동규 거짓말하시면 안 됩니다. 언제 통화했어요? 어느 분이 했습니까, 과장님이 직접 통화하셨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아니오. 실무자가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동규 통화하신 실무자 뒤에 누구 계세요? 동행정 팀장님.
●동행정팀장 김일하 7월 4일 본회의에서 가결이 되고 난 이후에 정확하게 날짜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두세 차례 통화를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동규 시 예산팀하고 했습니까?
●동행정팀장 김일하 시 행정과의 대동제 담당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동규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언제 내려줄지 모른다고?
●동행정팀장 김일하 날짜는 정확하게 알려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행정국장 송요출 시에서도 빨리 준다고는 했는데 날짜는 지정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동규 물론 예산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은 여러 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번 추경에 같이 해서 한꺼번에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 적은 돈을 들여서도 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가장 폐합을 반대하는 원인이 폐합되는 동의 주민센터, 과거에 동사무소라고 불렀던 동주민센터를 접근하는데 접근성이 불편해서 힘없고 노약한 분들이, 기초생활수급권자나 노령연금수령자나 청소문제 이런 것들, 지금 동주민센터에서 행정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특히 청소분야하고 사회복지분야죠. 이런 부분에서 불편이 많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지금 폐합되는 동주민센터에 2명의 직원을 배치하고 무인발급시스템을 몇 대씩 증설하고 이런다고 하는데, 물론 인력문제도 있겠습니다만 그보다 동에 잔류하는 인원 2명은 보조업무 이상 특별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없죠?
●행정국장 송요출 복지업무하고 일반 민원처리도 하고, 그런데 타구 사례를 확인해 보니까······.
●위원장대리 윤동규 물론 요즘 양성평등 시대가 돼서 누구나 다 똑같이 하겠지만 그 두 명도 가급적이면, 두 명밖에 없으니까 남성이 있는 게 훨씬 나을 거예요.
●행정국장 송요출 남자 직원이 모자랍니다.
●위원장대리 윤동규 한 명이라도 있어야 될 거예요.
●행정국장 송요출 위원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동규 달랑 둘이 있는데 여가만 둘이 있으면 여러 가지 위험한 부분도 있지만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가 없어요.
●행정국장 송요출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동규 갑자기 비가 온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면 거기가 옛날에 동사무소였었기 때문에 새로 통합된 동사무소보다 거기로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 하면 개인 차량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봉고차가 됐든 차량을 하나 배치해서 단 몇 년 동안이라도 옛날처럼 언제든지 그 동사무소로 나오면 새로 옮긴 동사무소로 모셔다 드려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편리한 시스템으로 하면 그렇게 많은 돈 안 들이고도······.
●행정국장 송요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동규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그게 없잖아요?
●행정국장 송요출 업무보고에는 그런 게 세세하게는 안 들어갔지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라든가 직원 배치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시행상의 문제니까 아직 계속 고민을 해야 되고, 9월 1일 시행과 동시에 같이 들어가야 될 겁니다. 지금 세부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동규 그런 것도 좀 준비를 하세요.
●행정국장 송요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동규 꼭 차를 구입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동 행정차량이 있으니까요 기동성 있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동규 또 운전을 다 할 수 있으니까 거기 잔류인원 2명만 가지고도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24쪽에 건전한 재정기반구축이 있는데, 그 추진실적으로 국·시비 발굴보고회를 거쳐서 68개 사업에 899억 2,600만원을 확보했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해서 이게 확보가 됐습니까?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지금 리스트는 계수도 많지만 세세히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올해는 이미 58건에 860억이 편성되어 있고요, 지금 이 사업은 내년도 시비사업이나 본청 추경이 있을 때 하기 위해서 준비된, 소위 발굴된 건수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2007년도에서 2008년도로 올 때 저희가 65건에 1,000억을 발굴해서 본청에다 보고를 했더니 그 중에서 올해 58건에 860억이 들어온 것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내년을 위해서 두 차례 해서 대략 한 890억 정도, 주로 사업성입니다. 토목, 치수, 공원부분을 지금 발굴해 놓고 시에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면 언제든지 내겠다. 그리고 다음에 시 본청 본예산 편성되기 직전에 한 번 더 해서 발굴하게 될 것입니다. 리스트가 필요하시면 따로 서면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동규 그러니까 순수한 국·시비 재원확보를 위한 것이라는 거죠?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그렇습니다. 우리 내부활동입니다.
●행정국장 송요출 우리 내부에서 파악을 한 거고, 이게 시로 가면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관부서부터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넘어가는 과정이 있으니까 거기서 안 해줄 부분도 있고, 구비에서 해라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나름대로 자원을 만들어서 내년도 예산에 대비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대리 윤동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돈을 이만큼 받을 권리가 있는데 왜 안 주느냐 하고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 이 말이죠?
●행정국장 송요출 그렇죠. 그걸 계속 쌓아놓는 거죠.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그걸 어느날 특정 월, 특정 일에 가서 사업을 신청하라고 하면 각 부서에서 한 번에 못 내놓으니까 미리 채근을 하고 스탠바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날 자료를 내라고 하면 한 번에 올라갈 겁니다.
●위원장대리 윤동규 잘 알겠고요, 26쪽에 구정홍보활동 강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의회에서도 하고 구청도 인터넷방송을 운영하고 있죠?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구의회도 있고 구에도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동규 그런데 지금 우리가 컴퓨터를 통해서 인터넷 방송을 녹화나 생방송으로 받아볼 수가 있죠?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지금 생방송인 경우는 극히 제한되어 있고요, 대부분은 일단 편집이 돼서 올라가면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동규 그러면 지금 구정홍보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많은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영등포 행복소식도 적지 않은 돈을 쓰고 있고, 또 서울신문 구독이라든지 지역신문 구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각 동주민센터나 또 구민체육센터 같은 데, 아니면 문래수련관이라든지 구청 산하, 시설관리공단 산하 우리 구청하고 관련된 기관들 이런 데에, 지금 우리 자가통신망도 구축이 되어 있고 그런데 의회에서 회의하는 거라든지 또 구청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든지 갖가지 생방송으로 중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십니까?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기본취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먼저 잘라서 말씀드리면 체육센터나 공단이나 이런 데는 지금 현재 망이 연결이 안 됩니다.
●위원장대리 윤동규 안 됩니까? 동사무소까지는 되어 있잖아요?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동주민센터는 포털이 연결돼 있어서 전산정보과에서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그 부분은 공보정책, 그러니까 의회 홍보에 대한 일대 전환이기 때문에 깊은 검토가 있어야 되겠고, 또 기술파트에서 가능 여부도 일단 한 번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동규 지역주민들이 동주민센터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문제로 해서 하루면 몇 백명씩 오가고 있는데, 그러면 지역에서 의원들이 의회에 나가서 의정활동하는 모습이 동주민센터의 모니터를 통해서 생방이 되고 있으면 잠시 민원업무 기다리는 과정에서도 시청할 수도 있고 그래서 좋지 않겠나 생각이 돼서 본 위원이 건의를 하는 건데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연구 검토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지금 위원장님 석에 앉아 계시니까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부서 간에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동규 본 위원이 이것을 조사를 해봤는데요, 예산이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미 자가망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구축이 안 되어 있으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 많은 예산 안 들어가거든요. 영등포 행복소식 몇 부만 줄여도 되는 돈이에요.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여기서 즉답하기는 좀 어렵고요,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동규 그런데 예산 때문에가 아니라 지금 안하고 있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지금 어떤 각도로 질의하시는지 파악이 안 되는데요, 일부러 안 하거나 특별한 뜻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생방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부분은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생방은 좀 곤란하고, 녹화되어서 편집된 것을 나중에라도 방송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따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송요출 제가 의회에 있을 때 이 시설을 4억 7,000인가를 주고 발주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산하고 우리 망하고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을 한 번 파악해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청사가 한 건물에 있다면 그게 어려운 게 아닌데 별동 건물이기 때문에, 그때도 그런 고민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동규 그런 것을 해놓으면 의회에서 회의하는 것 외에도 구청의 각종 행사 등을 지금 CNB를 통해서 잠깐 잠깐씩 보고 있습니다만 우리 인터넷방송을 통해서 직접 방영을 하면 아주 큰 홍보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우리 구청에서 다양한 행사가 있잖아요? 각 동 신년인사회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행사가 12월달까지 이어지는데 구민의 날 행사, 봄꽃 축제 등등 수시로 많은 행사에 비디오 기사가 가는 데만큼은 인터넷 방송국 비디오 카메라가 항상 가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내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구정 홍보효과가 굉장히 있지 않겠는가.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검토는 하겠고요, 다만, 이 부분은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방송 편성 책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선거법 적용이 싹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CNB에서 자기네가 취재해서 보도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의회나 구청이 편성권자가 돼서 인트라넷이든 인터넷이든 내부 방송이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부분은 미리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구청 본관 현관에 달랑 인트라넷 무성으로 하는 그것도 수시로 공명선거감시단, 또 선관위에서 체크를 해서 약간의 라인선상에 있을 경우에는 해명서를 내야 할 정도로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감안을 하셔야 할 겁니다.
●위원장대리 윤동규 하여튼 법률적 검토는 필요하겠지만 구정 홍보나 의회 홍보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지금 현재 각 동주민센터까지는 행정전화가 다 나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 생각하기에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지금 많지 않은 17명의 의원들 사무실에도 행정전화가 연결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송요출 사실은 행정전화 부분은 저희들도 위원님들 문제를 가지고 같이 생각을 해봤는데, 우선 행정기관에 대한 통신망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고, 국회라든가 시의회라든가 타구 의회 같은 경우를 다각적으로 여러 군데를 알아봤는데, 통신보안문제라든가 이런 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단순하게 예산이 얼마 드느냐, 안 드느냐 거기에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될 문제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동규 그리고 지금 가족관계등록제도라고 해서 호적제도가 바뀌었는데요, 홍보를 각종 매체를 통해서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들이라든지 특수한 관계에 있어서 여러 번 해 보지 않은 사람은 굉장히 저기하더라고요. 본 위원 같은 경우도 아들이 호적등본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러면 호적등본이 없어졌으니까 가족관계증명원인가를 떼야 되겠다 싶어서 제 거를 뗐어요. 그랬더니 안 되는 거예요. 대사관에서 저는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만 나와 계시고 아들에 대해서 안 나와요. 그래서 아들 거를 떼니까 거기에 저하고 제 부인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 왔다갔다 했는데 이거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민원여권과장 김숙희 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동규 구의원도 그렇게 헷갈리는데 일반 주민들도 많이 헷갈려요. 그리고 홍보도 홍보지만 거기 실제로 스탠드에서 민원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좀 안내를 더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시고, 주민등록번호 같은 경우도 2000년 1월 1일 출생부터는 뒷번호가 남성은 3으로 시작하고 여성은 4로 시작하잖아요?
●민원여권과장 김숙희 예.
●위원장대리 윤동규 그것도 저는 얼마 전에야 알았습니다. 무슨 주민등록 뒤 번호가 3으로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200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는 1900년대 출생자하고 헷갈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질의하신 행정전화에 대해서 지금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동규 예.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저희가 의회에서 그런 의견이 있으셔서 알아보니까 행정정보통신망 운영관리 규정이라는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보면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한다고 하면 비용부담은 각자 부담하는 하시는 걸로 그러니까 설치만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것도 많은 제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국회라든지 서울시의회, 그리고 타 자치단체에 알아보니까 현재까지는 그런 설치한 데가 없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동규 그러니까 지역활동 하고 돌아다니다가 사무실에 들어간다든지 의회에 나온다든지 구의원들의 활동범위가 그렇지 않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예.
●위원장대리 윤동규 그러면 현역 구의원의 입장에서는 하루에 전화를 100 통화를 한다 그러면 그 중에 60%는 거의 구청하고 전화를 하게 된단 말이죠, 아니면 의회라든지 이런 관계로. 그러면 고유번호 끝번호만 딱 누르면 되니까 굉장히 편리하고 2679 누르고 뭐 누르고 할 필요 없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비용이야 뭐 누가 부담해도 관계없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CCTV가 지금 여러 가지로 돼 있죠? CCTV가 첫째 방범용 CCTV, 그 다음에 쓰레기 무단투기용, 그 다음에 주차, 또 뭐가 있나요? 네 가지가 있던데요.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청사관리라든지 여권 감시카메라, 하천 감시 등 그런 게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동규 지금 현재 우리 구내에 CCTV 설치되어 있는 것들이 주차위반 단속 CCTV하고 방범용 CCTV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하고, 또 뭐 하나 해서 4개가 있던데요.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그린파킹.
●위원장대리 윤동규 예, 그린파킹. 그것도 주차에 들어가겠죠. 그런 것을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앞으로 연구가 돼야 되지 않겠나, 또 우리가 자가망 구축이 됐고, 지금 현재 CCTV가 여러 군데 설치돼 있는데 이걸 따로따로 관리를 하다보면 인력낭비도 있지만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그래서 지금 CCTV가 현 사회 상황에서 볼 때 어린이 납치라든지 부녀자 성폭행 등에서 CCTV 효과가 매일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교육받는 데서 보니까 우리 일반시민이 하루에 130번을 CCTV에 노출되고 있을 만큼 CCTV가 그렇게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여러 부서에서 계속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도 일부 반영이 돼서 연차적인 사업으로 해서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동규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윤동규 구애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분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서 12쪽, 13쪽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여러 차례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고 가장 뜨거운 감자였던 대동제 동 통·폐합과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일단 조례가 지난 7월 2일 정례회에서 통과가 됐고요, 지금 준비단계에 있는데, 그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설령 이게 통과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타구 사례를 좀더 깊이 있게 벤치마킹해서 폐합되는 동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라고 했고 또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그렇게 많은 기일이 지나지는 않았지만 지금 그때보다 어떤 부분이 개선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송요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마포를 필두로 해 가지고 중량, 양천 같은 데하고 계속 몇 개 구를 벤치마킹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핵심 문제는 이렇습니다. 사실은 어제 같은 경우에 저도 현장에 나가서 이런 걸 느끼면서 한 생각이 조례가 통과되고 그 이후의 순서는 자동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다만, 저희들도 어제뿐 아니라 현장에서 기본적으로 느낀 게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몇몇 단체장님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무엇을 해줘야 될 것이냐가, 오늘 아침에도 확대간부회의를 하면서 지금 주민자치과 일이 아니다, 각 부서에서 부서 나름대로 뭘 해줘야 될 건가, 아까 드린 말씀같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장기적인 문제는 장기적으로 넘어가지만 단기적인 문제는 예를 들어 경로당 하나도 이 동네도 경로당이 있고 저 동네도 경로당이 있는데 1동, 2동은 어떻게 할 것이냐, 또 통·반 조직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나름대로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 주민들 문제도 이제는 현장에 직원들이 신청사 위주로, 왜냐하면 일단 옮겨오면 신 청사 위주로 된 다음에 구 청사 사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구 청사에는 직원을 몇 명 놔둘 것이냐 이런 부분이 가장 핵으로 들어가야 할 부분이거든요.
하여튼 지금 어떤 결론이 나오기는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서, 특히 다른 구에서 과정, 절차 이런 걸 어떻게 운영했는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또 나름대로 슬기롭게 넘어가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방관하는 게 아니라 각 부서하고 협조할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계속 따지겠습니다.
그래서 9월달이나 그 다음에 보고를 할 때는 자연스럽게 이 문제를 제1 주제로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동규 지금 대동제를 시행함으로써 가장 큰 장점으로 주장하고 있었던 것이 작고 강한 행정, 행정의 슬림화, 또 그로 인한 예산절감을 많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22개 동 운영을 기초로 두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동이 통·폐합이 되면 금년도 예산에서도 많지는 않지만 일정부분 절감이 될 것이고, 또 동 통·폐합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오는 인센티브도 약 50여억원 오게 될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세세한 계획이 서 있습니까?
●행정국장 송요출 지금 시에서 10억은 지역명소화라고 해서 어차피 나중에 줄 거지만 지금 38억은 기 예산을 배정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대리 윤동규 선수금으로 해놨고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예. 다 받았고요······.
●위원장대리 윤동규 그러면 이번에 추경안 올라온 것에 세입으로 잡혀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거기에는 안 잡혔습니다.
●행정국장 송요출 거기에는 아직 안 잡혔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동규 며칟날 내려왔는데 안 잡혔어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14일날 통지 받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동규 그저께네요?
●행정국장 송요출 예.
●위원장대리 윤동규 그러면 언제 내려올지 예상을 못하고 있었어요? 서울시에 한 번도 알아보지도 않았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계속적으로 확인을 했는데요, 거기서 며칟날 준다고 답변을 하지 않고 우리가 올리니까 바로 통지를 해준 거죠.
●위원장대리 윤동규 누구하고 통화를 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행정과 관계자하고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동규 언제쯤 통화했어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수시로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동규 거짓말하시면 안 됩니다. 언제 통화했어요? 어느 분이 했습니까, 과장님이 직접 통화하셨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아니오. 실무자가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동규 통화하신 실무자 뒤에 누구 계세요? 동행정 팀장님.
●동행정팀장 김일하 7월 4일 본회의에서 가결이 되고 난 이후에 정확하게 날짜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두세 차례 통화를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동규 시 예산팀하고 했습니까?
●동행정팀장 김일하 시 행정과의 대동제 담당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동규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언제 내려줄지 모른다고?
●동행정팀장 김일하 날짜는 정확하게 알려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행정국장 송요출 시에서도 빨리 준다고는 했는데 날짜는 지정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동규 물론 예산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은 여러 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번 추경에 같이 해서 한꺼번에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 적은 돈을 들여서도 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가장 폐합을 반대하는 원인이 폐합되는 동의 주민센터, 과거에 동사무소라고 불렀던 동주민센터를 접근하는데 접근성이 불편해서 힘없고 노약한 분들이, 기초생활수급권자나 노령연금수령자나 청소문제 이런 것들, 지금 동주민센터에서 행정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특히 청소분야하고 사회복지분야죠. 이런 부분에서 불편이 많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지금 폐합되는 동주민센터에 2명의 직원을 배치하고 무인발급시스템을 몇 대씩 증설하고 이런다고 하는데, 물론 인력문제도 있겠습니다만 그보다 동에 잔류하는 인원 2명은 보조업무 이상 특별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없죠?
●행정국장 송요출 복지업무하고 일반 민원처리도 하고, 그런데 타구 사례를 확인해 보니까······.
●위원장대리 윤동규 물론 요즘 양성평등 시대가 돼서 누구나 다 똑같이 하겠지만 그 두 명도 가급적이면, 두 명밖에 없으니까 남성이 있는 게 훨씬 나을 거예요.
●행정국장 송요출 남자 직원이 모자랍니다.
●위원장대리 윤동규 한 명이라도 있어야 될 거예요.
●행정국장 송요출 위원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동규 달랑 둘이 있는데 여가만 둘이 있으면 여러 가지 위험한 부분도 있지만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가 없어요.
●행정국장 송요출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동규 갑자기 비가 온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면 거기가 옛날에 동사무소였었기 때문에 새로 통합된 동사무소보다 거기로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 하면 개인 차량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봉고차가 됐든 차량을 하나 배치해서 단 몇 년 동안이라도 옛날처럼 언제든지 그 동사무소로 나오면 새로 옮긴 동사무소로 모셔다 드려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편리한 시스템으로 하면 그렇게 많은 돈 안 들이고도······.
●행정국장 송요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동규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그게 없잖아요?
●행정국장 송요출 업무보고에는 그런 게 세세하게는 안 들어갔지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라든가 직원 배치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시행상의 문제니까 아직 계속 고민을 해야 되고, 9월 1일 시행과 동시에 같이 들어가야 될 겁니다. 지금 세부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동규 그런 것도 좀 준비를 하세요.
●행정국장 송요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동규 꼭 차를 구입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동 행정차량이 있으니까요 기동성 있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동규 또 운전을 다 할 수 있으니까 거기 잔류인원 2명만 가지고도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24쪽에 건전한 재정기반구축이 있는데, 그 추진실적으로 국·시비 발굴보고회를 거쳐서 68개 사업에 899억 2,600만원을 확보했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해서 이게 확보가 됐습니까?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지금 리스트는 계수도 많지만 세세히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올해는 이미 58건에 860억이 편성되어 있고요, 지금 이 사업은 내년도 시비사업이나 본청 추경이 있을 때 하기 위해서 준비된, 소위 발굴된 건수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2007년도에서 2008년도로 올 때 저희가 65건에 1,000억을 발굴해서 본청에다 보고를 했더니 그 중에서 올해 58건에 860억이 들어온 것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내년을 위해서 두 차례 해서 대략 한 890억 정도, 주로 사업성입니다. 토목, 치수, 공원부분을 지금 발굴해 놓고 시에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면 언제든지 내겠다. 그리고 다음에 시 본청 본예산 편성되기 직전에 한 번 더 해서 발굴하게 될 것입니다. 리스트가 필요하시면 따로 서면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동규 그러니까 순수한 국·시비 재원확보를 위한 것이라는 거죠?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그렇습니다. 우리 내부활동입니다.
●행정국장 송요출 우리 내부에서 파악을 한 거고, 이게 시로 가면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관부서부터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넘어가는 과정이 있으니까 거기서 안 해줄 부분도 있고, 구비에서 해라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나름대로 자원을 만들어서 내년도 예산에 대비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대리 윤동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돈을 이만큼 받을 권리가 있는데 왜 안 주느냐 하고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 이 말이죠?
●행정국장 송요출 그렇죠. 그걸 계속 쌓아놓는 거죠.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그걸 어느날 특정 월, 특정 일에 가서 사업을 신청하라고 하면 각 부서에서 한 번에 못 내놓으니까 미리 채근을 하고 스탠바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날 자료를 내라고 하면 한 번에 올라갈 겁니다.
●위원장대리 윤동규 잘 알겠고요, 26쪽에 구정홍보활동 강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의회에서도 하고 구청도 인터넷방송을 운영하고 있죠?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구의회도 있고 구에도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동규 그런데 지금 우리가 컴퓨터를 통해서 인터넷 방송을 녹화나 생방송으로 받아볼 수가 있죠?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지금 생방송인 경우는 극히 제한되어 있고요, 대부분은 일단 편집이 돼서 올라가면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동규 그러면 지금 구정홍보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많은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영등포 행복소식도 적지 않은 돈을 쓰고 있고, 또 서울신문 구독이라든지 지역신문 구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각 동주민센터나 또 구민체육센터 같은 데, 아니면 문래수련관이라든지 구청 산하, 시설관리공단 산하 우리 구청하고 관련된 기관들 이런 데에, 지금 우리 자가통신망도 구축이 되어 있고 그런데 의회에서 회의하는 거라든지 또 구청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든지 갖가지 생방송으로 중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십니까?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기본취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먼저 잘라서 말씀드리면 체육센터나 공단이나 이런 데는 지금 현재 망이 연결이 안 됩니다.
●위원장대리 윤동규 안 됩니까? 동사무소까지는 되어 있잖아요?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동주민센터는 포털이 연결돼 있어서 전산정보과에서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그 부분은 공보정책, 그러니까 의회 홍보에 대한 일대 전환이기 때문에 깊은 검토가 있어야 되겠고, 또 기술파트에서 가능 여부도 일단 한 번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동규 지역주민들이 동주민센터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문제로 해서 하루면 몇 백명씩 오가고 있는데, 그러면 지역에서 의원들이 의회에 나가서 의정활동하는 모습이 동주민센터의 모니터를 통해서 생방이 되고 있으면 잠시 민원업무 기다리는 과정에서도 시청할 수도 있고 그래서 좋지 않겠나 생각이 돼서 본 위원이 건의를 하는 건데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연구 검토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지금 위원장님 석에 앉아 계시니까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부서 간에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동규 본 위원이 이것을 조사를 해봤는데요, 예산이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미 자가망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구축이 안 되어 있으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 많은 예산 안 들어가거든요. 영등포 행복소식 몇 부만 줄여도 되는 돈이에요.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여기서 즉답하기는 좀 어렵고요,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동규 그런데 예산 때문에가 아니라 지금 안하고 있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지금 어떤 각도로 질의하시는지 파악이 안 되는데요, 일부러 안 하거나 특별한 뜻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생방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부분은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생방은 좀 곤란하고, 녹화되어서 편집된 것을 나중에라도 방송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따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송요출 제가 의회에 있을 때 이 시설을 4억 7,000인가를 주고 발주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산하고 우리 망하고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을 한 번 파악해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청사가 한 건물에 있다면 그게 어려운 게 아닌데 별동 건물이기 때문에, 그때도 그런 고민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동규 그런 것을 해놓으면 의회에서 회의하는 것 외에도 구청의 각종 행사 등을 지금 CNB를 통해서 잠깐 잠깐씩 보고 있습니다만 우리 인터넷방송을 통해서 직접 방영을 하면 아주 큰 홍보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우리 구청에서 다양한 행사가 있잖아요? 각 동 신년인사회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행사가 12월달까지 이어지는데 구민의 날 행사, 봄꽃 축제 등등 수시로 많은 행사에 비디오 기사가 가는 데만큼은 인터넷 방송국 비디오 카메라가 항상 가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내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구정 홍보효과가 굉장히 있지 않겠는가.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검토는 하겠고요, 다만, 이 부분은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방송 편성 책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선거법 적용이 싹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CNB에서 자기네가 취재해서 보도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의회나 구청이 편성권자가 돼서 인트라넷이든 인터넷이든 내부 방송이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부분은 미리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구청 본관 현관에 달랑 인트라넷 무성으로 하는 그것도 수시로 공명선거감시단, 또 선관위에서 체크를 해서 약간의 라인선상에 있을 경우에는 해명서를 내야 할 정도로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감안을 하셔야 할 겁니다.
●위원장대리 윤동규 하여튼 법률적 검토는 필요하겠지만 구정 홍보나 의회 홍보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지금 현재 각 동주민센터까지는 행정전화가 다 나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 생각하기에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지금 많지 않은 17명의 의원들 사무실에도 행정전화가 연결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송요출 사실은 행정전화 부분은 저희들도 위원님들 문제를 가지고 같이 생각을 해봤는데, 우선 행정기관에 대한 통신망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고, 국회라든가 시의회라든가 타구 의회 같은 경우를 다각적으로 여러 군데를 알아봤는데, 통신보안문제라든가 이런 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단순하게 예산이 얼마 드느냐, 안 드느냐 거기에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될 문제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동규 그리고 지금 가족관계등록제도라고 해서 호적제도가 바뀌었는데요, 홍보를 각종 매체를 통해서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들이라든지 특수한 관계에 있어서 여러 번 해 보지 않은 사람은 굉장히 저기하더라고요. 본 위원 같은 경우도 아들이 호적등본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러면 호적등본이 없어졌으니까 가족관계증명원인가를 떼야 되겠다 싶어서 제 거를 뗐어요. 그랬더니 안 되는 거예요. 대사관에서 저는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만 나와 계시고 아들에 대해서 안 나와요. 그래서 아들 거를 떼니까 거기에 저하고 제 부인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 왔다갔다 했는데 이거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민원여권과장 김숙희 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동규 구의원도 그렇게 헷갈리는데 일반 주민들도 많이 헷갈려요. 그리고 홍보도 홍보지만 거기 실제로 스탠드에서 민원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좀 안내를 더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시고, 주민등록번호 같은 경우도 2000년 1월 1일 출생부터는 뒷번호가 남성은 3으로 시작하고 여성은 4로 시작하잖아요?
●민원여권과장 김숙희 예.
●위원장대리 윤동규 그것도 저는 얼마 전에야 알았습니다. 무슨 주민등록 뒤 번호가 3으로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200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는 1900년대 출생자하고 헷갈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질의하신 행정전화에 대해서 지금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동규 예.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저희가 의회에서 그런 의견이 있으셔서 알아보니까 행정정보통신망 운영관리 규정이라는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보면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한다고 하면 비용부담은 각자 부담하는 하시는 걸로 그러니까 설치만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것도 많은 제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국회라든지 서울시의회, 그리고 타 자치단체에 알아보니까 현재까지는 그런 설치한 데가 없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동규 그러니까 지역활동 하고 돌아다니다가 사무실에 들어간다든지 의회에 나온다든지 구의원들의 활동범위가 그렇지 않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예.
●위원장대리 윤동규 그러면 현역 구의원의 입장에서는 하루에 전화를 100 통화를 한다 그러면 그 중에 60%는 거의 구청하고 전화를 하게 된단 말이죠, 아니면 의회라든지 이런 관계로. 그러면 고유번호 끝번호만 딱 누르면 되니까 굉장히 편리하고 2679 누르고 뭐 누르고 할 필요 없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비용이야 뭐 누가 부담해도 관계없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CCTV가 지금 여러 가지로 돼 있죠? CCTV가 첫째 방범용 CCTV, 그 다음에 쓰레기 무단투기용, 그 다음에 주차, 또 뭐가 있나요? 네 가지가 있던데요.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청사관리라든지 여권 감시카메라, 하천 감시 등 그런 게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동규 지금 현재 우리 구내에 CCTV 설치되어 있는 것들이 주차위반 단속 CCTV하고 방범용 CCTV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하고, 또 뭐 하나 해서 4개가 있던데요.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그린파킹.
●위원장대리 윤동규 예, 그린파킹. 그것도 주차에 들어가겠죠. 그런 것을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앞으로 연구가 돼야 되지 않겠나, 또 우리가 자가망 구축이 됐고, 지금 현재 CCTV가 여러 군데 설치돼 있는데 이걸 따로따로 관리를 하다보면 인력낭비도 있지만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그래서 지금 CCTV가 현 사회 상황에서 볼 때 어린이 납치라든지 부녀자 성폭행 등에서 CCTV 효과가 매일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교육받는 데서 보니까 우리 일반시민이 하루에 130번을 CCTV에 노출되고 있을 만큼 CCTV가 그렇게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여러 부서에서 계속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도 일부 반영이 돼서 연차적인 사업으로 해서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동규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윤동규 구애라 위원님.
○구애라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 일반 현황에 일반직 8급, 9급 과부족의 기호가, 부호가 잘된 겁니까?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예?
●구애라 위원 잘 됐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제대로 돼 있습니다.
●구애라 위원 제대로 돼 있어요?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예.
●구애라 위원 8급이 증가된 게 아니고요?
●행정국장 송요출 플러스네.
●구애라 위원 증가고, 9급에서 마이너스로, 그렇죠?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예.
●구애라 위원 우리가 구의원 생활을 하면서 지역에 나가서 일하기 때문에 이런 현황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 밑에 결과만 읽고 하는데 이런 것 하나하나가 해 주시지 않으면 그냥 훑어가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인쇄물 하나라도 꼼꼼하게 체크하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라고요.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앞으로 주의해서 잘 하겠습니다.
●구애라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기호나 부호 하나 때문에 문구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는 말을 띄어쓰기 하나 잘못해서 아버지 가방에 들어 가신다 이런 말이 있듯이 우리가 이런 것 하나하나를 조그마한 거지만 실수 할 수도 있겠지 하겠지만 좀 세심하게 해서 저희들이 검토하는데 편하게 해 주십시오.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예, 앞으로 세심한 검토를 해서 이런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구애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동규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 일반 현황에 일반직 8급, 9급 과부족의 기호가, 부호가 잘된 겁니까?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예?
●구애라 위원 잘 됐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제대로 돼 있습니다.
●구애라 위원 제대로 돼 있어요?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예.
●구애라 위원 8급이 증가된 게 아니고요?
●행정국장 송요출 플러스네.
●구애라 위원 증가고, 9급에서 마이너스로, 그렇죠?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예.
●구애라 위원 우리가 구의원 생활을 하면서 지역에 나가서 일하기 때문에 이런 현황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 밑에 결과만 읽고 하는데 이런 것 하나하나가 해 주시지 않으면 그냥 훑어가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인쇄물 하나라도 꼼꼼하게 체크하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라고요.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앞으로 주의해서 잘 하겠습니다.
●구애라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기호나 부호 하나 때문에 문구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는 말을 띄어쓰기 하나 잘못해서 아버지 가방에 들어 가신다 이런 말이 있듯이 우리가 이런 것 하나하나를 조그마한 거지만 실수 할 수도 있겠지 하겠지만 좀 세심하게 해서 저희들이 검토하는데 편하게 해 주십시오.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예, 앞으로 세심한 검토를 해서 이런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구애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동규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
본 위원도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행정차량 관리를 하고 있죠? 우리가 행정차량을 직접적으로 한 150여대를 관리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예, 154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행정차량이라는 명칭을 인쇄해서 차량에 표식을 하고 다니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차량을 보면 저희가 관용차량이 있고, 청소차량이 있고 이렇습니다. 청소차량이 대부분 숫자적으로 많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 시각적으로 청소차량의 경우에는 주민들이 저게 청소차량이구나······
●고기판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우리 관용차량이야 공무수행이라고 붙일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공단을 용역을 주고 있죠,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리고 방역도 일부 용역을 줘서 실시하고 있고, 청소도 일부 용역을 주고 운영을 하는 것도 있고, 주차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단속도 계약을 해서 국제하고 해밀하고 2개 업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디까지가 우리 공무수행이라는 표식을 차량에 할 수 있는지 그걸 제가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에서 위탁을 주는 모든 업체의 차량에도 영등포구 공무수행이라는 표식을 할 수 있는지, 또 공무수행이라는 그 표현을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154대에 국한돼서 공무수행이라는 표식을 하고 다닐 수 있는지 본 위원은 그걸 묻고 싶은 겁니다.
지금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 154대 부분은 우리가 관리를 하면서 거기에다 공무수행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공단 부분은 공단도 어차피, 물론 이사장이나 이 분들은 외부에서 와서 근무를 하시지만 어차피 그것도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보면 구청 소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공무수행이라는 표시를 하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또 다른 건 없습니까?
●행정국장 송요출 그 부분은 사실은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솔직히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일반상식은 공공기관에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면 공무수행으로 보면 되고 공공성이냐 아니냐 이런 차원으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들어가서 확실하게 내겠습니다. 보면 까다로운 부분이 되는 부분이 있네요. 저희 생각에는 그냥 공공의 일을 하고 견인을 하는 것도 공공의 입장에서 광의로 보면 충분히 그 말이 맞는데, 공무수행이라는 소리까지는 조금 어려운 생각이 들어서 답변을 그렇게 드린 겁니다. 한번 확실하게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국장님께서 돌아가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어떤 한계점을 가지고 본 위원에게 유선이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송요출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동규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도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행정차량 관리를 하고 있죠? 우리가 행정차량을 직접적으로 한 150여대를 관리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예, 154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행정차량이라는 명칭을 인쇄해서 차량에 표식을 하고 다니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차량을 보면 저희가 관용차량이 있고, 청소차량이 있고 이렇습니다. 청소차량이 대부분 숫자적으로 많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 시각적으로 청소차량의 경우에는 주민들이 저게 청소차량이구나······
●고기판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우리 관용차량이야 공무수행이라고 붙일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공단을 용역을 주고 있죠,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리고 방역도 일부 용역을 줘서 실시하고 있고, 청소도 일부 용역을 주고 운영을 하는 것도 있고, 주차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단속도 계약을 해서 국제하고 해밀하고 2개 업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디까지가 우리 공무수행이라는 표식을 차량에 할 수 있는지 그걸 제가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에서 위탁을 주는 모든 업체의 차량에도 영등포구 공무수행이라는 표식을 할 수 있는지, 또 공무수행이라는 그 표현을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154대에 국한돼서 공무수행이라는 표식을 하고 다닐 수 있는지 본 위원은 그걸 묻고 싶은 겁니다.
지금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 154대 부분은 우리가 관리를 하면서 거기에다 공무수행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공단 부분은 공단도 어차피, 물론 이사장이나 이 분들은 외부에서 와서 근무를 하시지만 어차피 그것도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보면 구청 소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공무수행이라는 표시를 하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또 다른 건 없습니까?
●행정국장 송요출 그 부분은 사실은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솔직히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일반상식은 공공기관에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면 공무수행으로 보면 되고 공공성이냐 아니냐 이런 차원으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들어가서 확실하게 내겠습니다. 보면 까다로운 부분이 되는 부분이 있네요. 저희 생각에는 그냥 공공의 일을 하고 견인을 하는 것도 공공의 입장에서 광의로 보면 충분히 그 말이 맞는데, 공무수행이라는 소리까지는 조금 어려운 생각이 들어서 답변을 그렇게 드린 겁니다. 한번 확실하게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국장님께서 돌아가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어떤 한계점을 가지고 본 위원에게 유선이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송요출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동규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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