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권영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6년도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회의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위원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길 기원드리며 올해도 변함없이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기원드리며 구민의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6년도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회의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위원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길 기원드리며 올해도 변함없이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기원드리며 구민의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복지국장을 대신하여 복지정책과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복지국장을 대신하여 복지정책과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복실입니다.
복지국장을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권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193회 임시회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국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순서는 직제 순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복지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복지국 과장 및 팀장 소개를 마치고 계속해서 복지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6년 주요업무 계획, 신규 주요투자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복실입니다.
복지국장을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권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193회 임시회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국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순서는 직제 순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복지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복지국 과장 및 팀장 소개를 마치고 계속해서 복지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6년 주요업무 계획, 신규 주요투자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정책과, 지난달에 신길동에 세 모자 사건이 있었죠?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예.
●김길자 위원 지금 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신길3동에 세 모자 사건이 나고 나서 저희가 동주민센터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그분이 아드님 두 분하고 어머님이었는데 용인에 땅이 2,000평 이상이 있어서 수급자 신청을 하라고 주변에서 계속 했는데 본인이 해당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 동안에 적십자라든가 김장김치라든가 이런 민간지원 연계는 계속 해왔고 저희가 모니터링은 한 상태입니다.
●김길자 위원 그런데 그 아드님 두 분 중에 큰 아드님이 지적장애가 좀 있는 걸로, 그러면 그 관리는 어떻게 있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큰 아드님이 25세로 지적장애인인데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설, 추석 보상품을 드리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했는데, 장애인이라고 그래서 공공급여를 준다든가 이런 부분은 특별하게 없습니다.
●김길자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런 물품이라든지 이런 제공보다는 지적장애,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 관리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지금 여기에 보니까 찾동사업 추진이 있는데 여기 서비스 확대에서 보면 공공급여는 그 전에부터 나갔던 부분이고 플러스 종합상담, 통합사례관리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전에는 통합사례라든지 종합상담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었는지?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이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길자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그 사례관리대상은 아니었고요, 그동안에 적십자라든가 저희 동에서도 출장을 나갔는데…….
●김길자 위원 사례관리대상은 아니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예, 사례관리대상은 아니었고요 물품 정도 지원하는 대상입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그 엄마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았었고요?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엄마는 근로능력이 있으셨고요, 용인에서 2,000평에서 물건을 생산해서 판매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친정어머니가 도와주고 이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렇듯이 엄마 손이 미치지 않다보니까 이 관리체계가, 그 아들이 지적장애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 그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는데, 지금 여기 한 군데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그런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양평동이라든지, 지금 알고 있죠?
양평1동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거기도 아들이 그런지, 혹시 알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제가 그 내용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길자 위원 파악하지 못했죠?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예.
●김길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양평1동에 거주하는 분인데 그분 같은 경우도 구청에 신고가 들어가고 경찰에 신고가 들어가고 해서 경찰이 나오면 그 상태에서는 멀쩡하니까 어떤 조치를 취할 수가 없고, 그런데 들어가 보면 온 집안 자체가 엉망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상태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취할 수 있는 그런 게 법적으로 돼 있지 않다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세 모자 사건 일어나기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미리 그런 부분에서 관리체계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서, 지금 현재 서비스 확대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까지는 이런 상담이라든지 통합사례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7월달부터 관리체계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7월달 관리체계 들어가기 전에 양평1동 부분에 대해서는 잘 찾아보셔가지고 그 관리를 확인하셔가지고 미리 정리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왜냐 하면 지금 거기 생활이 이루어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생활을 할 수 없고 주변에서 민원이 많이 일어난다고 얘기가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지금 구청에서는 신고가 들어오고 이러면 가서 민원사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치만 취하고 들어오고 이 상황인 것 같은데 이 정리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체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리고 가정복지과, 지금 우리 민간이전 구립이, 지금 구립이 한 동에 몇 개씩 돼 있는 상태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평균 2개소가 정도가 넘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민간이전까지 하면요?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예, 합쳐가지고요.
●김길자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부분은요?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한 동에 2개인가요, 2개 이상?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예, 2개 이상입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추가로 민간이전 신청하는 어린이집은 없나요?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지금 현재 15개소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추진 중에 있고요, 그 중에 올해 현재 2개소가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김길자 위원 그리고 더 이상은 신청을 안 받나요?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아니죠. 올해 다시 또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갖고 다시 또 확충을 할 계획입니다.
●김길자 위원 알겠고요. 그 다음 청소과.
과장님, 영등포동에 보면 마사회 있죠?
●청소과장 김인문 예,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영등포동의 동장님으로 근무를 하셨었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금ㆍ토ㆍ일 되면 아주 난리가 나죠.
안 그래도 우리 구의회에서 청소를 한 번, 1년에 한두 번씩 나가기는 하는데 보면 금ㆍ토ㆍ일 되면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이라든지 구에서 청소를 하기 이전에 마사회 측에 건의를 하든지 마사회 측에 말씀을 하셔가지고 금ㆍ토ㆍ일에 자체적으로 청소를 좀, 관리할 수 있도록 구에서 정리를 해 주셔요.
●청소과장 김인문 예, 알겠습니다.
마사회에 금, 토, 일만큼은 자체 청소를 철저히 하도록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길자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정책과, 지난달에 신길동에 세 모자 사건이 있었죠?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예.
●김길자 위원 지금 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신길3동에 세 모자 사건이 나고 나서 저희가 동주민센터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그분이 아드님 두 분하고 어머님이었는데 용인에 땅이 2,000평 이상이 있어서 수급자 신청을 하라고 주변에서 계속 했는데 본인이 해당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 동안에 적십자라든가 김장김치라든가 이런 민간지원 연계는 계속 해왔고 저희가 모니터링은 한 상태입니다.
●김길자 위원 그런데 그 아드님 두 분 중에 큰 아드님이 지적장애가 좀 있는 걸로, 그러면 그 관리는 어떻게 있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큰 아드님이 25세로 지적장애인인데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설, 추석 보상품을 드리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했는데, 장애인이라고 그래서 공공급여를 준다든가 이런 부분은 특별하게 없습니다.
●김길자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런 물품이라든지 이런 제공보다는 지적장애,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 관리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지금 여기에 보니까 찾동사업 추진이 있는데 여기 서비스 확대에서 보면 공공급여는 그 전에부터 나갔던 부분이고 플러스 종합상담, 통합사례관리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전에는 통합사례라든지 종합상담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었는지?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이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길자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그 사례관리대상은 아니었고요, 그동안에 적십자라든가 저희 동에서도 출장을 나갔는데…….
●김길자 위원 사례관리대상은 아니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예, 사례관리대상은 아니었고요 물품 정도 지원하는 대상입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그 엄마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았었고요?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엄마는 근로능력이 있으셨고요, 용인에서 2,000평에서 물건을 생산해서 판매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친정어머니가 도와주고 이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렇듯이 엄마 손이 미치지 않다보니까 이 관리체계가, 그 아들이 지적장애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 그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는데, 지금 여기 한 군데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그런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양평동이라든지, 지금 알고 있죠?
양평1동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거기도 아들이 그런지, 혹시 알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제가 그 내용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길자 위원 파악하지 못했죠?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예.
●김길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양평1동에 거주하는 분인데 그분 같은 경우도 구청에 신고가 들어가고 경찰에 신고가 들어가고 해서 경찰이 나오면 그 상태에서는 멀쩡하니까 어떤 조치를 취할 수가 없고, 그런데 들어가 보면 온 집안 자체가 엉망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상태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취할 수 있는 그런 게 법적으로 돼 있지 않다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세 모자 사건 일어나기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미리 그런 부분에서 관리체계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서, 지금 현재 서비스 확대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까지는 이런 상담이라든지 통합사례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7월달부터 관리체계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7월달 관리체계 들어가기 전에 양평1동 부분에 대해서는 잘 찾아보셔가지고 그 관리를 확인하셔가지고 미리 정리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왜냐 하면 지금 거기 생활이 이루어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생활을 할 수 없고 주변에서 민원이 많이 일어난다고 얘기가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지금 구청에서는 신고가 들어오고 이러면 가서 민원사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치만 취하고 들어오고 이 상황인 것 같은데 이 정리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체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리고 가정복지과, 지금 우리 민간이전 구립이, 지금 구립이 한 동에 몇 개씩 돼 있는 상태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평균 2개소가 정도가 넘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민간이전까지 하면요?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예, 합쳐가지고요.
●김길자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부분은요?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한 동에 2개인가요, 2개 이상?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예, 2개 이상입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추가로 민간이전 신청하는 어린이집은 없나요?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지금 현재 15개소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추진 중에 있고요, 그 중에 올해 현재 2개소가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김길자 위원 그리고 더 이상은 신청을 안 받나요?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아니죠. 올해 다시 또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갖고 다시 또 확충을 할 계획입니다.
●김길자 위원 알겠고요. 그 다음 청소과.
과장님, 영등포동에 보면 마사회 있죠?
●청소과장 김인문 예,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영등포동의 동장님으로 근무를 하셨었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금ㆍ토ㆍ일 되면 아주 난리가 나죠.
안 그래도 우리 구의회에서 청소를 한 번, 1년에 한두 번씩 나가기는 하는데 보면 금ㆍ토ㆍ일 되면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이라든지 구에서 청소를 하기 이전에 마사회 측에 건의를 하든지 마사회 측에 말씀을 하셔가지고 금ㆍ토ㆍ일에 자체적으로 청소를 좀, 관리할 수 있도록 구에서 정리를 해 주셔요.
●청소과장 김인문 예, 알겠습니다.
마사회에 금, 토, 일만큼은 자체 청소를 철저히 하도록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영 위원
박미영 위원입니다.
복지국 연일 수고가 많으신데요, 이번에 우리 김길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세모자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복지 확충에 세심한 배려를 더 좀 힘써 주시기 바라고요, 경로당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현황 보고서 14페이지에 보면 경로당의 운영비 지원 기준 및 일정이 나오는데요 구립 같은 경우에는 구립 어르신경로당 지원금액이 월 30만원에서 53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작년 지원비랑 어떤 차이가 있나요?
어르신복지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관련 팀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어르신행정팀장 이원배 어르신복지과 어르신행정팀장입니다.
올해 지금 53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올해 한파쉼터라고 지정을 해서 2개 경로당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래1동 경로당하고 대림1동 경로당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무더위쉼터는 시에서 냉방비를 지원해주지만 한파쉼터는 시에서 난방비를 지원을 안 해줘가지고 저희가 운영비에서 2개월, 3개월 동안 난방비를 지원해야 돼서 10만원 정도 더 지원하게 돼서 앞으로 올해 12월달에도 한파쉼터를 지정해야 되기 때문에 10만원을 더 증액해서 53만원으로 맥시멈을 올렸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면 53만원은, 한파라는 것은 추울 때 계절적으로 53만원이 지급되는 거죠? 늘 월마다 지급되는 겁니까?
●어르신행정팀장 이원배 원래 30만원에서 43만원 정도였는데요 한파쉼터로 지정이 되면 난방비를 많이 쓰기 때문에 10만원 정도 추가로 더 올려가지고 53만원을 한도로 정했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그러면 한파라는 게 계절적이잖아요?
●어르신행정팀장 이원배 예.
●박미영 위원 그러니까 겨울만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1년 12달?
●어르신행정팀장 이원배 겨울요.
●박미영 위원 겨울에?
●어르신행정팀장 이원배 예, 12월에서 2월까지요.
●박미영 위원 3개월만 53만원이 되는 겁니까?
●어르신행정팀장 이원배 예.
●박미영 위원 그러면 경로당을 다녀보면 이용하는 인원수가 경로당마다 다 다르고요. 또 식사 제공하는 곳이 어떤 경로당은 월 5일 월ㆍ화ㆍ수ㆍ목ㆍ금까지 제공되는 그런 경로당도 있으시고 또 월ㆍ수ㆍ금만 하고 화ㆍ목만 하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월 지원비가 책정되겠죠?
●어르신행정팀장 이원배 예. 첫 번째로는 일단 면적을 우선으로.
●박미영 위원 면적?
●어르신행정팀장 이원배 예, 면적으로.
구립경로당 같은 경우는 저희 운영비에서 일단 공과금, 1차적으로 공공운영비를 먼저 내고 나머지 부분 갖고 운영비로 쓰시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1차는 면적 기준으로 하고.
●박미영 위원 면적 기준.
●어르신행정팀장 이원배 두 번째는 인원수, 이용 어르신들이 몇 분인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경로당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수를 주 4회 이상, 3회 이상 되는 경로당에는 운영비가 좀 더 많이 나갑니다.
●박미영 위원 주 3회 이상?
●어르신행정팀장 이원배 예.
●박미영 위원 그러면 지금 53만원, 한파 지원을 받는 곳은 두 곳이고요. 그 다음에 43만원, 한파 지원 받지 않지만 좀 많이 받는 곳은 몇 곳이 됩니까?
●어르신행정팀장 이원배 위원님, 정확한 숫자는 제가 세어보지 못했는데 한 십 여 군데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박미영 위원 몇 퍼센트(%) 되는 건가요?
●어르신행정팀장 이원배 10% 이내일 것 같습니다.
●박미영 위원 10% 이내입니까?
●어르신행정팀장 이원배 예.
●박미영 위원 경로당에서 운영비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현황을 좀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양곡 지원되는 게 총 6포대인데 이 6포대도 구립경로당에 일정하게 지원되는 겁니까?
●어르신행정팀장 이원배 작년에는 구립이 6포대이고 사립이 5포대였습니다, 연간.
저희가 시에다가 요청을 해서 구립도 6포대고 전 경로당이 다 6포대 정도 갈 수 있게끔 조정을 했습니다.
●박미영 위원 이 6포대는 연인가요?
●어르신행정팀장 이원배 연.
●박미영 위원 연 6포대?
●어르신행정팀장 이원배 예.
●박미영 위원 이런 부분도 이용하시는 어르신이 많으시고 양곡 소비량이 많은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의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천양지차인데 이런 것에 대한 현실적인 수요를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행정팀장 이원배 예, 알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청소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영등포 가꾸기 사업 내용에 청소봉사대가 운영이 되는데요, 이 청소봉사대의 운영지원 현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청소과장 김인문 청소과장입니다.
청소봉사대는 작년까지는 실버봉사대로 해서 운영했고요, 올해서부터 명칭을 바꿔서 청소봉사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서부터는 50세 이상의 중장년으로 해가지고 300여 명을 활용해가지고 동 주민센터에 배치해서 동 이면도로라든가 클린하우스라든가 이런 곳을 청소하도록 운영할 예정입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는 아니시죠?
●청소과장 김인문 예, 그렇습니다.
●박미영 위원 이 운영하는 운영 인원을 모집하는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청소과장 김인문 운영은 동주민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홍보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아, 그렇습니까? 자체적으로요?
●청소과장 김인문 예.
●박미영 위원 그러면 동마다 인원이 일정하게 배정이 된 건가요?
●청소과장 김인문 20명에서 30명 내외로 해서 저희들이 300명 내외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동마다 2, 30명?
●청소과장 김인문 예.
●박미영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1년에 몇 달 정도 하시는 건가요? 겨울에는 빠지시는 것 같던데.
●청소과장 김인문 이 분들은 1년 내내 합니다.
●박미영 위원 1년 내내 하십니까?
●청소과장 김인문 예.
●박미영 위원 그런데 작년 2015년에 보면 12월달에는 실버봉사대가 활동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 청소에 애로가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청소과장 김인문 아마 그것은 공공근로자를 9개월만 활용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요. 이 청소봉사대는 12개월 동안 그냥 계속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에 2시간 내에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동주민센터에서 원만하게 운영하지는 못 했을 것 같습니다.
●박미영 위원 하루에 두세 시간요?
●청소과장 김인문 예.
●박미영 위원 그러면 수고비는 어떻게 지급이 되는 건가요?
●청소과장 김인문 이것은 1일 6,000원씩 해서 17일간 해서 월 10만 2,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렇습니까? 1년 12달 하는 거죠?
●청소과장 김인문 예, 그렇습니다.
●박미영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다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구립 영길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구립 영길경로당 제가 방문했을 때 회장님이라든가 회원 여러분이 이 사업에 대해서 전혀 내용을 알고 계시지 못하고요, 또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상당한 우려를 하고 계시고 지금 현재도 만족하고 있고 또 구립 영길경로당 자체가 깨끗합니다. 리모델링 한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이에 대한 전혀 수요조사가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내용은 알겠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죠.
●어르신행정팀장 이원배 영길경로당이 ’92년도 2월 22일날 사용 승인된 건물입니다. 바닥 면적이 17평 정도 되고요, 실제로 그 내부에는 저희가 도배랑 싱크대랑 대한노인회에서 후원을 받아가지고 정리를 해줬는데요, 사실 2층도 그렇고 지하에 폐현수막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서울시랑 경로당 운영방침이 개방형 경로당을 하기 때문에 영길경로당 같은 경우는 신길역을 포함해서 입지조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박미영 위원 예, 그렇죠.
●어르신행정팀장 이원배 그래서 거기다가 2층에 있는 다목적실 활용이 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로 리모델링해서 1층에는 폐현수막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거기에서 외부에 계신 분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또 경로당 어르신들은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옛날 건물이기 때문에 공간이 굉장히, 건축할 때 구조가 외부공간이 좀 작게 됐기 때문에 리모델링해서 공간 확보도 더 크게 하고 훨씬 더 면적을 넓게 해서 외부에 계신 어르신들이나 지역 주민도 같이 경로당에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다시 리모델링해서 활용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박미영 위원 지금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사업내용을 잘 설명해 주시고요. 또 대화하시고 소통하셔서 지금 현재 경로당보다 훨씬 더 편리하고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고요 설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정팀장 이원배 예, 알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래서 조만간 경로당 방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요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지금 현재 우리는 만족하고 있는데 특히 카페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현실적이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사후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행정팀장 이원배 예, 알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다음은 여의도복지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의도복지관이 다 완성이 돼가지고요 어린이집은 오리엔테이션까지 하고 제가 가서 봤더니, 들어가서 점검해봤더니 아주 깨끗하고 아주 잘 꾸며놓아서요 그 동안 수고가 많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복지관이 새로 들어서면서 그 뒷부분에 있는 간이시설로 되어 있는 화장실 문제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주민들께서 민원을 많이 넣어주시는데요. 뒷부분에 위치하다 보니까 밤이 되거나 이른 새벽에는 치안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불미스러운 사건도 이미 또 사례가 있습니다.
화장실 부분, 또 산책로의 우리 주민들이 원하시는 민원 이런 관계는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시설팀장 윤신섭 어르신복지과 시설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장실 문제는 민원 제기가 계속 돼가지고요 그 민원인하고 저희 과, 푸른도시과 관리하는 부서가 같이 가서 현장에서, 지난 신년인사회 때 제기가 돼가지고요, 그 이전부터 제기됐는데 현장 가서 보고 대안이 리모델링을 해서 가져가는 대안이 서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설계자를 찾고 있고요, 설계자가 확정되면 내용 설계를 해서 공원과 가장 잘 어울리는 형태로 만들어서 리모델링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마 형태는 지금 공원이기 때문에 벽체라든가 옥상, 또 내부 그런 공간들을 전부 다 공원과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리모델링을 통해서 거기에 알맞은 치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주민들의 염려가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인생이모작지원센터의 프로그램은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많은 주민들이요.
지금 이 프로그램 검토가 2015년 10월부터 12월까지라고 했는데 이 검토결과는 어떻습니까?
●어르신시설팀장 윤신섭 지금 프로그램은 서울특별시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배정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프로그램 배정한 걸 제외하고 저희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법인에서 주민들 대상으로 지금 설문조사를 하고 있고요, 또 다음달 3월부터는 구체적으로 해서 지금 현재 담을 수 있는 게 약 70%는 서울시에서 주는 걸로 돼 있고요, 30%가 지역주민의 의견인데 그것은 종류가 워낙 많고 또 희망하는 것이 많아서 저희가 받아봐가지고 우선 가장 많은 순으로 해서 일단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면 우리 복지관에 영등포50센터라는 그런 명칭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이모작센터랑 관련이 있는 건가요?
내용 상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어르신시설팀장 윤신섭 작년까지만 해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라고 명칭을 했었는데요 서울특별시에서 그 구조를 전 자치구에 생기는 것은 50플러스센터라고 명명을 해가지고 이름이 바뀌게 됐습니다.
●박미영 위원 명칭이 변경된 건가요? 50플러스센터 이게 이모작센터랑 같은 내용인가요?
●어르신시설팀장 윤신섭 예, 같은 개념입니다.
●박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영 위원입니다.
복지국 연일 수고가 많으신데요, 이번에 우리 김길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세모자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복지 확충에 세심한 배려를 더 좀 힘써 주시기 바라고요, 경로당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현황 보고서 14페이지에 보면 경로당의 운영비 지원 기준 및 일정이 나오는데요 구립 같은 경우에는 구립 어르신경로당 지원금액이 월 30만원에서 53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작년 지원비랑 어떤 차이가 있나요?
어르신복지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관련 팀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어르신행정팀장 이원배 어르신복지과 어르신행정팀장입니다.
올해 지금 53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올해 한파쉼터라고 지정을 해서 2개 경로당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래1동 경로당하고 대림1동 경로당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무더위쉼터는 시에서 냉방비를 지원해주지만 한파쉼터는 시에서 난방비를 지원을 안 해줘가지고 저희가 운영비에서 2개월, 3개월 동안 난방비를 지원해야 돼서 10만원 정도 더 지원하게 돼서 앞으로 올해 12월달에도 한파쉼터를 지정해야 되기 때문에 10만원을 더 증액해서 53만원으로 맥시멈을 올렸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면 53만원은, 한파라는 것은 추울 때 계절적으로 53만원이 지급되는 거죠? 늘 월마다 지급되는 겁니까?
●어르신행정팀장 이원배 원래 30만원에서 43만원 정도였는데요 한파쉼터로 지정이 되면 난방비를 많이 쓰기 때문에 10만원 정도 추가로 더 올려가지고 53만원을 한도로 정했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그러면 한파라는 게 계절적이잖아요?
●어르신행정팀장 이원배 예.
●박미영 위원 그러니까 겨울만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1년 12달?
●어르신행정팀장 이원배 겨울요.
●박미영 위원 겨울에?
●어르신행정팀장 이원배 예, 12월에서 2월까지요.
●박미영 위원 3개월만 53만원이 되는 겁니까?
●어르신행정팀장 이원배 예.
●박미영 위원 그러면 경로당을 다녀보면 이용하는 인원수가 경로당마다 다 다르고요. 또 식사 제공하는 곳이 어떤 경로당은 월 5일 월ㆍ화ㆍ수ㆍ목ㆍ금까지 제공되는 그런 경로당도 있으시고 또 월ㆍ수ㆍ금만 하고 화ㆍ목만 하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월 지원비가 책정되겠죠?
●어르신행정팀장 이원배 예. 첫 번째로는 일단 면적을 우선으로.
●박미영 위원 면적?
●어르신행정팀장 이원배 예, 면적으로.
구립경로당 같은 경우는 저희 운영비에서 일단 공과금, 1차적으로 공공운영비를 먼저 내고 나머지 부분 갖고 운영비로 쓰시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1차는 면적 기준으로 하고.
●박미영 위원 면적 기준.
●어르신행정팀장 이원배 두 번째는 인원수, 이용 어르신들이 몇 분인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경로당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수를 주 4회 이상, 3회 이상 되는 경로당에는 운영비가 좀 더 많이 나갑니다.
●박미영 위원 주 3회 이상?
●어르신행정팀장 이원배 예.
●박미영 위원 그러면 지금 53만원, 한파 지원을 받는 곳은 두 곳이고요. 그 다음에 43만원, 한파 지원 받지 않지만 좀 많이 받는 곳은 몇 곳이 됩니까?
●어르신행정팀장 이원배 위원님, 정확한 숫자는 제가 세어보지 못했는데 한 십 여 군데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박미영 위원 몇 퍼센트(%) 되는 건가요?
●어르신행정팀장 이원배 10% 이내일 것 같습니다.
●박미영 위원 10% 이내입니까?
●어르신행정팀장 이원배 예.
●박미영 위원 경로당에서 운영비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현황을 좀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양곡 지원되는 게 총 6포대인데 이 6포대도 구립경로당에 일정하게 지원되는 겁니까?
●어르신행정팀장 이원배 작년에는 구립이 6포대이고 사립이 5포대였습니다, 연간.
저희가 시에다가 요청을 해서 구립도 6포대고 전 경로당이 다 6포대 정도 갈 수 있게끔 조정을 했습니다.
●박미영 위원 이 6포대는 연인가요?
●어르신행정팀장 이원배 연.
●박미영 위원 연 6포대?
●어르신행정팀장 이원배 예.
●박미영 위원 이런 부분도 이용하시는 어르신이 많으시고 양곡 소비량이 많은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의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천양지차인데 이런 것에 대한 현실적인 수요를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행정팀장 이원배 예, 알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청소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영등포 가꾸기 사업 내용에 청소봉사대가 운영이 되는데요, 이 청소봉사대의 운영지원 현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청소과장 김인문 청소과장입니다.
청소봉사대는 작년까지는 실버봉사대로 해서 운영했고요, 올해서부터 명칭을 바꿔서 청소봉사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서부터는 50세 이상의 중장년으로 해가지고 300여 명을 활용해가지고 동 주민센터에 배치해서 동 이면도로라든가 클린하우스라든가 이런 곳을 청소하도록 운영할 예정입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는 아니시죠?
●청소과장 김인문 예, 그렇습니다.
●박미영 위원 이 운영하는 운영 인원을 모집하는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청소과장 김인문 운영은 동주민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홍보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아, 그렇습니까? 자체적으로요?
●청소과장 김인문 예.
●박미영 위원 그러면 동마다 인원이 일정하게 배정이 된 건가요?
●청소과장 김인문 20명에서 30명 내외로 해서 저희들이 300명 내외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동마다 2, 30명?
●청소과장 김인문 예.
●박미영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1년에 몇 달 정도 하시는 건가요? 겨울에는 빠지시는 것 같던데.
●청소과장 김인문 이 분들은 1년 내내 합니다.
●박미영 위원 1년 내내 하십니까?
●청소과장 김인문 예.
●박미영 위원 그런데 작년 2015년에 보면 12월달에는 실버봉사대가 활동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 청소에 애로가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청소과장 김인문 아마 그것은 공공근로자를 9개월만 활용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요. 이 청소봉사대는 12개월 동안 그냥 계속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에 2시간 내에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동주민센터에서 원만하게 운영하지는 못 했을 것 같습니다.
●박미영 위원 하루에 두세 시간요?
●청소과장 김인문 예.
●박미영 위원 그러면 수고비는 어떻게 지급이 되는 건가요?
●청소과장 김인문 이것은 1일 6,000원씩 해서 17일간 해서 월 10만 2,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렇습니까? 1년 12달 하는 거죠?
●청소과장 김인문 예, 그렇습니다.
●박미영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다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구립 영길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구립 영길경로당 제가 방문했을 때 회장님이라든가 회원 여러분이 이 사업에 대해서 전혀 내용을 알고 계시지 못하고요, 또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상당한 우려를 하고 계시고 지금 현재도 만족하고 있고 또 구립 영길경로당 자체가 깨끗합니다. 리모델링 한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이에 대한 전혀 수요조사가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내용은 알겠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죠.
●어르신행정팀장 이원배 영길경로당이 ’92년도 2월 22일날 사용 승인된 건물입니다. 바닥 면적이 17평 정도 되고요, 실제로 그 내부에는 저희가 도배랑 싱크대랑 대한노인회에서 후원을 받아가지고 정리를 해줬는데요, 사실 2층도 그렇고 지하에 폐현수막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서울시랑 경로당 운영방침이 개방형 경로당을 하기 때문에 영길경로당 같은 경우는 신길역을 포함해서 입지조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박미영 위원 예, 그렇죠.
●어르신행정팀장 이원배 그래서 거기다가 2층에 있는 다목적실 활용이 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로 리모델링해서 1층에는 폐현수막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거기에서 외부에 계신 분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또 경로당 어르신들은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옛날 건물이기 때문에 공간이 굉장히, 건축할 때 구조가 외부공간이 좀 작게 됐기 때문에 리모델링해서 공간 확보도 더 크게 하고 훨씬 더 면적을 넓게 해서 외부에 계신 어르신들이나 지역 주민도 같이 경로당에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다시 리모델링해서 활용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박미영 위원 지금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사업내용을 잘 설명해 주시고요. 또 대화하시고 소통하셔서 지금 현재 경로당보다 훨씬 더 편리하고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고요 설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정팀장 이원배 예, 알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래서 조만간 경로당 방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요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지금 현재 우리는 만족하고 있는데 특히 카페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현실적이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사후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행정팀장 이원배 예, 알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다음은 여의도복지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의도복지관이 다 완성이 돼가지고요 어린이집은 오리엔테이션까지 하고 제가 가서 봤더니, 들어가서 점검해봤더니 아주 깨끗하고 아주 잘 꾸며놓아서요 그 동안 수고가 많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복지관이 새로 들어서면서 그 뒷부분에 있는 간이시설로 되어 있는 화장실 문제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주민들께서 민원을 많이 넣어주시는데요. 뒷부분에 위치하다 보니까 밤이 되거나 이른 새벽에는 치안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불미스러운 사건도 이미 또 사례가 있습니다.
화장실 부분, 또 산책로의 우리 주민들이 원하시는 민원 이런 관계는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시설팀장 윤신섭 어르신복지과 시설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장실 문제는 민원 제기가 계속 돼가지고요 그 민원인하고 저희 과, 푸른도시과 관리하는 부서가 같이 가서 현장에서, 지난 신년인사회 때 제기가 돼가지고요, 그 이전부터 제기됐는데 현장 가서 보고 대안이 리모델링을 해서 가져가는 대안이 서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설계자를 찾고 있고요, 설계자가 확정되면 내용 설계를 해서 공원과 가장 잘 어울리는 형태로 만들어서 리모델링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마 형태는 지금 공원이기 때문에 벽체라든가 옥상, 또 내부 그런 공간들을 전부 다 공원과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리모델링을 통해서 거기에 알맞은 치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주민들의 염려가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인생이모작지원센터의 프로그램은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많은 주민들이요.
지금 이 프로그램 검토가 2015년 10월부터 12월까지라고 했는데 이 검토결과는 어떻습니까?
●어르신시설팀장 윤신섭 지금 프로그램은 서울특별시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배정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프로그램 배정한 걸 제외하고 저희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법인에서 주민들 대상으로 지금 설문조사를 하고 있고요, 또 다음달 3월부터는 구체적으로 해서 지금 현재 담을 수 있는 게 약 70%는 서울시에서 주는 걸로 돼 있고요, 30%가 지역주민의 의견인데 그것은 종류가 워낙 많고 또 희망하는 것이 많아서 저희가 받아봐가지고 우선 가장 많은 순으로 해서 일단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면 우리 복지관에 영등포50센터라는 그런 명칭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이모작센터랑 관련이 있는 건가요?
내용 상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어르신시설팀장 윤신섭 작년까지만 해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라고 명칭을 했었는데요 서울특별시에서 그 구조를 전 자치구에 생기는 것은 50플러스센터라고 명명을 해가지고 이름이 바뀌게 됐습니다.
●박미영 위원 명칭이 변경된 건가요? 50플러스센터 이게 이모작센터랑 같은 내용인가요?
●어르신시설팀장 윤신섭 예, 같은 개념입니다.
●박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복희 위원
강복희 위원입니다.
재가복지팀에 질의 좀 드릴게요.
12페이지 영등포형 독거노인 지역공동체 함께살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을 보면 특성화된 홀몸노인 전문봉사단으로 체계적인 관리망을 구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활동이 가능한 건강한 6, 70대 독거노인 220명이 그 전문봉사단으로 활동한다는 말씀인가요?
●재가복지팀장 정지원 어르신복지과 재가복지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등포형 독거노인 함께살이 사업은 저희 영등포구만 하고 있는 독거노인 특화사업이고요. 기존의 노노케어 사업이 아닌 사회활동이 가능한 노인들이 자조적 모임을 만들어서 건강하지 못한 지역사회 어르신에게 반찬 지원 같은 것도 하고 간병서비스도 하고 방충망 작업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공동체 사업입니다.
●강복희 위원 그러면 노노케어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들어가는 거였죠?
●재가복지팀장 정지원 예.
●강복희 위원 그런데 이것은 순수한 자원봉사단체라는 이야기인가요?
●재가복지팀장 정지원 예,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자원봉사입니다.
●강복희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시간당 급여를 전혀 받지 않고 순수한 자원봉사로만 움직이는 밀알 회원들입니까?
●재가복지팀장 정지원 현재 밀알은 220명의 독거노인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 분들이 월 1회 자조모임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독거노인을 돕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한 3만원 정도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복희 위원 월 3만원요?
●재가복지팀장 정지원 예. 9개월 동안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복희 위원 월 3만원요. 그러면 보통 활동시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개인이 한 달에?
●재가복지팀장 정지원 주로 자조모임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독거노인에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가서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봉사활동이 정해지지 않고 사안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활동을 하시고 계십니다.
●강복희 위원 필요에 따라서 활동을 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꼭 어려운 노인들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고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그냥 다 통합해서 관리한다는 말씀이시죠?
예를 들어서 빈곤층이라든가 여유가 있다든가 이런 것에 관계없이 그냥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의 안부와 평상시의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무조건 지금 다 관리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재가복지팀장 정지원 예, 주 지원계층은 저소득 독거 어르신이 되겠고요. 저소득이 아니더라도 혼자 계셔서 말벗이 필요하다든지 안부 확인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분들도 가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강복희 위원 지금 노노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취약계층에 한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가복지팀장 정지원 예.
●강복희 위원 그런데 이 “밀알돌보미”라는 것은 그런 것을 넘어서 더 큰 복지를 위해서 혼자 사신다고 파악되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방문을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재가복지팀장 정지원 예, 맞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렇다면 혼자 계시는 노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는 푸드마켓 이용이 가능한 취약층들이 거기 포함돼 있는 겁니까?
●재가복지팀장 정지원 예, 포함돼 있어서 그 분들이 혼자 가기 어려울 때는 대신 심부름도 해 주고 같이 가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리고 또 올해부터 추가로 인원이 증설돼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려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의 수혜도 볼 수 있는 거죠?
●재가복지팀장 정지원 예.
●강복희 위원 그러면 독거노인의 입장에서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도 컨택(contact)이 오고 동주민센터에서도 직원이 방문할 것이고 또 함께살이사업의 밀알돌보미도 오고 또 노노케어사업의 방문자들도 오고 하면 그러면 그 4개, 5개 기관이 중복적으로 그 분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민간기관과 공공기관에서 노인이나 일반 저소득 대상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을 하면서 서울시에서 전산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를 공유하게 돼 있고 같이 볼 수 있게 돼 있어서 그런 중복이나 누락부분을 해결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복희 위원 지금 저희 보고서만 보면 한 집에 몇 단체가 중복적으로 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가 그러냐는 이야기인 거죠.
그 한 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노노단체에서 가는 어르신은 재가복지팀의 밀알돌보미는 안 간다든가 이런 것이 시스템으로 돼 있는지 아니면 그냥 무조건 다 중복적으로 가는 건지 궁금해서요.
그러면 복지가 굉장히 넘쳐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지금 독거노인이나 일반 노인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해서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어서 어디 복지관에서 어디 협의회에서 어떤 서비스를 주는지에 대해서 공무원이나 민간이 볼 수 있게 전산화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강복희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예.
●강복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복되는 사업이 많고 성격도 비슷해서 명칭은 다르지만 어떻게 보면 그게 그겁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아까 밀알돌보미가 방문을 해서 밑반찬도 갖다 주고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그것은 노노사업하는 거나 거의 진배없는 이야기라서 그건 또 무슨 얘기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어떤 차이죠?
노노는 노인복지회관에서 만들어진 반찬을 배달해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재가복지팀장 정지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는 서비스의 중복과 누락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산시스템을 활용해서 이분이 어떤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저희가 다 기록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중복서비스를 방지하려고 전산시스템과 인력관리를 통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고요, 특히나 저희 구는 다음 장에 있는 재가통합네트워크라는 사업을 활용해서 이전까지 기관들끼리도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은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개 권역으로 나눠서 그 권역에 속한 복지관이 그 지역에 있는 독거노인들을 다 관리함으로써 그분에게 자원이 중복되는 걸 방지하도록 그런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업이 활용되지만 최대한 대상자가 중복되지 않고 자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그 세 모자 사건 그걸 왜 제가 더 이상 얘기하고 싶어하지 않느냐 하면요 작년에 통합관리사들 방문에 대해서 제가 많이 지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통합관리사가 방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심도있고 관심을 기울이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 세 모자 사건 봤을 때 그 분들이 땅이 2,000평 있고 근로능력이 있고 이렇다고 하지만 벌써 여러 차례 물품지원도 되고 해서 그 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파악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가보면 쓰레기가 쌓여있고 주거환경이 도저히 사람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까지 왔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지적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사실.
그래서 지금 해마다 복지, 복지 하니까 뭔가 명칭이 늘어나고 사업을 또 새로 만들어야 되고 하니까 머리가 많이 아프실 거예요.
정말 다 하고 있는 사업을 또 세분화해서 뭐를 하라, 하라 하니까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그래서 정말 자꾸 중복되고 뭘 하고, 보여주기 사업이 되지 말라고 매번 말씀드리는 취지는 아시죠?
●재가복지팀장 정지원 예.
●강복희 위원 그래서 정신을 좀 차리고 하세요.
통합관리사들 이번에 한 번 더 점검해서 하세요.
문제 있습니다, 확실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복희 위원입니다.
재가복지팀에 질의 좀 드릴게요.
12페이지 영등포형 독거노인 지역공동체 함께살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을 보면 특성화된 홀몸노인 전문봉사단으로 체계적인 관리망을 구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활동이 가능한 건강한 6, 70대 독거노인 220명이 그 전문봉사단으로 활동한다는 말씀인가요?
●재가복지팀장 정지원 어르신복지과 재가복지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등포형 독거노인 함께살이 사업은 저희 영등포구만 하고 있는 독거노인 특화사업이고요. 기존의 노노케어 사업이 아닌 사회활동이 가능한 노인들이 자조적 모임을 만들어서 건강하지 못한 지역사회 어르신에게 반찬 지원 같은 것도 하고 간병서비스도 하고 방충망 작업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공동체 사업입니다.
●강복희 위원 그러면 노노케어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들어가는 거였죠?
●재가복지팀장 정지원 예.
●강복희 위원 그런데 이것은 순수한 자원봉사단체라는 이야기인가요?
●재가복지팀장 정지원 예,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자원봉사입니다.
●강복희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시간당 급여를 전혀 받지 않고 순수한 자원봉사로만 움직이는 밀알 회원들입니까?
●재가복지팀장 정지원 현재 밀알은 220명의 독거노인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 분들이 월 1회 자조모임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독거노인을 돕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한 3만원 정도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복희 위원 월 3만원요?
●재가복지팀장 정지원 예. 9개월 동안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복희 위원 월 3만원요. 그러면 보통 활동시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개인이 한 달에?
●재가복지팀장 정지원 주로 자조모임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독거노인에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가서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봉사활동이 정해지지 않고 사안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활동을 하시고 계십니다.
●강복희 위원 필요에 따라서 활동을 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꼭 어려운 노인들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고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그냥 다 통합해서 관리한다는 말씀이시죠?
예를 들어서 빈곤층이라든가 여유가 있다든가 이런 것에 관계없이 그냥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의 안부와 평상시의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무조건 지금 다 관리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재가복지팀장 정지원 예, 주 지원계층은 저소득 독거 어르신이 되겠고요. 저소득이 아니더라도 혼자 계셔서 말벗이 필요하다든지 안부 확인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분들도 가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강복희 위원 지금 노노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취약계층에 한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가복지팀장 정지원 예.
●강복희 위원 그런데 이 “밀알돌보미”라는 것은 그런 것을 넘어서 더 큰 복지를 위해서 혼자 사신다고 파악되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방문을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재가복지팀장 정지원 예, 맞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렇다면 혼자 계시는 노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는 푸드마켓 이용이 가능한 취약층들이 거기 포함돼 있는 겁니까?
●재가복지팀장 정지원 예, 포함돼 있어서 그 분들이 혼자 가기 어려울 때는 대신 심부름도 해 주고 같이 가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리고 또 올해부터 추가로 인원이 증설돼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려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의 수혜도 볼 수 있는 거죠?
●재가복지팀장 정지원 예.
●강복희 위원 그러면 독거노인의 입장에서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도 컨택(contact)이 오고 동주민센터에서도 직원이 방문할 것이고 또 함께살이사업의 밀알돌보미도 오고 또 노노케어사업의 방문자들도 오고 하면 그러면 그 4개, 5개 기관이 중복적으로 그 분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민간기관과 공공기관에서 노인이나 일반 저소득 대상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을 하면서 서울시에서 전산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를 공유하게 돼 있고 같이 볼 수 있게 돼 있어서 그런 중복이나 누락부분을 해결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복희 위원 지금 저희 보고서만 보면 한 집에 몇 단체가 중복적으로 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가 그러냐는 이야기인 거죠.
그 한 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노노단체에서 가는 어르신은 재가복지팀의 밀알돌보미는 안 간다든가 이런 것이 시스템으로 돼 있는지 아니면 그냥 무조건 다 중복적으로 가는 건지 궁금해서요.
그러면 복지가 굉장히 넘쳐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지금 독거노인이나 일반 노인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해서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어서 어디 복지관에서 어디 협의회에서 어떤 서비스를 주는지에 대해서 공무원이나 민간이 볼 수 있게 전산화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강복희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예.
●강복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복되는 사업이 많고 성격도 비슷해서 명칭은 다르지만 어떻게 보면 그게 그겁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아까 밀알돌보미가 방문을 해서 밑반찬도 갖다 주고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그것은 노노사업하는 거나 거의 진배없는 이야기라서 그건 또 무슨 얘기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어떤 차이죠?
노노는 노인복지회관에서 만들어진 반찬을 배달해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재가복지팀장 정지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는 서비스의 중복과 누락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산시스템을 활용해서 이분이 어떤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저희가 다 기록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중복서비스를 방지하려고 전산시스템과 인력관리를 통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고요, 특히나 저희 구는 다음 장에 있는 재가통합네트워크라는 사업을 활용해서 이전까지 기관들끼리도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은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개 권역으로 나눠서 그 권역에 속한 복지관이 그 지역에 있는 독거노인들을 다 관리함으로써 그분에게 자원이 중복되는 걸 방지하도록 그런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업이 활용되지만 최대한 대상자가 중복되지 않고 자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그 세 모자 사건 그걸 왜 제가 더 이상 얘기하고 싶어하지 않느냐 하면요 작년에 통합관리사들 방문에 대해서 제가 많이 지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통합관리사가 방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심도있고 관심을 기울이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 세 모자 사건 봤을 때 그 분들이 땅이 2,000평 있고 근로능력이 있고 이렇다고 하지만 벌써 여러 차례 물품지원도 되고 해서 그 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파악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가보면 쓰레기가 쌓여있고 주거환경이 도저히 사람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까지 왔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지적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사실.
그래서 지금 해마다 복지, 복지 하니까 뭔가 명칭이 늘어나고 사업을 또 새로 만들어야 되고 하니까 머리가 많이 아프실 거예요.
정말 다 하고 있는 사업을 또 세분화해서 뭐를 하라, 하라 하니까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그래서 정말 자꾸 중복되고 뭘 하고, 보여주기 사업이 되지 말라고 매번 말씀드리는 취지는 아시죠?
●재가복지팀장 정지원 예.
●강복희 위원 그래서 정신을 좀 차리고 하세요.
통합관리사들 이번에 한 번 더 점검해서 하세요.
문제 있습니다, 확실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규 위원
박유규 위원입니다.
청소과 6페이지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일부 질의를 한 바가 있는데 다시 한 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봉사대라고 올해부터 명칭을 바꾸셨고, 약 하루 2시간 정도 하고 있는데 이분들 인원 배치는 동별 몇 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습니까?
●청소과장 김인문 청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별 청소현황은 지금 각 동별로 무단투기지역이나 취약지역이 많은 관계로 조금 편차가 있고요, 저희들이 1월달에는 300명 전원 배치했습니다.
●박유규 위원 300명인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률적인 건 아닌 거죠?
●청소과장 김인문 예, 그렇습니다.
●박유규 위원 인구 비례나 이런 걸로 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무조건 동별 얼마로 정해놓은 건 아닌 거죠?
●청소과장 김인문 예, 아닙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본 위원도 그 부분이 궁금했는데 좀 취약한 지역에는 좀 더 집중 투여를 해서, 동별 어떤 차등을 두자는 건 아니고 우리 영등포구 전체적인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데 의의가 있으니까 그런 점은 꼭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과장 김인문 예, 주민센터와 협의해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그 다음에 제가 일전에 과장님과 통화를 했을 때 지금 현재 무단투기랄지 청소가 아주 불량한 곳이 많이 있다는 민원을 전화로 대화를 나눈 일이 있었는데 그 과정을 설명하셨죠?
앞으로 계획을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청소과장 김인문 저희들이 관내에 무단투기 장소가 상당히 많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어가지고요 올해는 집중적으로 무단투기 근절을 하는 걸로 청소과의 목표를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무단투기단속반이 6명이었는데 올해는 9명으로 늘려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또 클린지킴이라고 해가지고 블랙박스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기가 있습니다.
지금 고정식으로 하다보니까 무단투기라는 게 특성상 무단투기지역이다 해서 단속을 하면 그 무단투기 장소가 옮겨갑니다. 그래서 대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블랙박스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를 구입해가지고 옮겨가면서 단속하면서 하고, 그 다음에 홍보도 주민이 따라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홍보도 철저히 해서 무단투기가 없도록, 그래서 올해는 무단투기가 근절되는 해로 이렇게 나름대로 정했습니다.
●박유규 위원 좋은 계획을 입안하셨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내가 우리 동네에서 이걸 확인했는데 이게 구청에서 만들어서 동별로 내보낸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청소과장 김인문 예, 그렇습니다.
●박유규 위원 그렇습니까?
정말 이건 잘 하고 계신 겁니다.
이 부분을 제가 3, 4년 전에 의원이 되기 전에 동네 유관단체에서도 이런 부분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게 물론 단속 중요하고 어떤 벌칙을 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 사람이 도둑 하나 못 막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도, 계도라고 하면 말씀이 약간 언어가 옳지 않습니다만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보고 뭔가 참 좋은 노력을 많이 하는 게 눈에 보여서 이걸 우리 주민센터에서 단독으로 한 건지 아니면 구청 전체에서 배포를 했는지 제가 확인한 거고요, 하여튼 우리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문제가 나타나기 전에 이렇게 대안을 제시해서 해결해 나가는 방법,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우선 지저분하니까 청소를 해야 될 것이고, 또 마지막으로는 단속을 해서, 단속이 다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영등포구가 이제 정말 깨끗하고 좋은 도시다 이런 이미지가 성립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인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사회복지과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11페이지에 보시면 하단에 전동휠체어 안전교육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용어를 정확히는 좀 그렇습니다만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스쿠터라고 그러죠, 전동 휠체어 스쿠터.
지금 우리 영등포구에 전동휠체어 스쿠터 전용 급속충전기가 몇 대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3개소 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13개소. 그러면 총 13대가 있다 그 말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예, 급속충전기.
●박유규 위원 급속충전기가 13대.
이건 주로 어디에 설치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민원실에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대림동 보건분소에 있고, 또 나눔의 집, 장애인복지관, 푸드마켓1호점, 2호점 등 복지시설에 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주민센터도 영등포본동, 신길1동, 대림3동, 양평2동, 대림2동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본 위원이 이건 조금 모순이 있다고 지적하는 부분이 휠체어는 장애인들이 본인의 몸을 전체적으로 의지하고 다니는 것인데 지금 주로 복지센터 이런 데가 많이, 물론 장애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있다는 건 좋고요.
그런데 언론보도에도 보면 지금 지하철역에 약 12%에 불과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등포구 관내에는 몇 개의 지하철역에 돼 있습니까? 지하철역에는 하나도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도 최근에 언론보도에서 그 보도내용을 접했습니다. 지금 지하철역의 한 12% 정도가 설치가 돼 있다고 하는데 일단 지금 저희 구청에서 설치한 곳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3군데인데 지하철역은 없습니다.
●박유규 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예, 그래서 저도 그걸 보면서 앞으로 저희가 조금 더 조사를 해서 저희가 지하철역에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경이나 아니면 추가할 수 있으면 추가로 또 확보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인지하시고 앞으로의 계획을 노력을 해 나가신다니까 다행이고요, 지금 보도에 보면 특히 지하철역도 그렇고 지상에 버스를 이용하는 곳이 전무하다고 나와 있는데 현실이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유규 위원 그러니까 버스정류소 같은 데 지상에, 지하철도 이용하지만 그분들이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류소 같은 데는 우리 영등포구에는 전무하죠?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이게 충전하는 장소니까요 아마 버스정류소 같은 경우에는 복잡하기도 하고, 또 일정한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검토를 하게 될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버스 정류소까지도 같이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여하튼 사람이 역지사지라고 나의 입장만 생각하고 상대 입장을 생각 안 하면 상대는 무척 힘들고 불편한 건데, 특히 그분들은 건강한 사람들이 미처 생각 못 했던 부분에서 엄청 불편을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과장님께서도 인지하셨고 점진적으로 노력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우리가 복지라는 게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는 것도 큰 복지니까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예, 알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규 위원입니다.
청소과 6페이지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일부 질의를 한 바가 있는데 다시 한 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봉사대라고 올해부터 명칭을 바꾸셨고, 약 하루 2시간 정도 하고 있는데 이분들 인원 배치는 동별 몇 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습니까?
●청소과장 김인문 청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별 청소현황은 지금 각 동별로 무단투기지역이나 취약지역이 많은 관계로 조금 편차가 있고요, 저희들이 1월달에는 300명 전원 배치했습니다.
●박유규 위원 300명인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률적인 건 아닌 거죠?
●청소과장 김인문 예, 그렇습니다.
●박유규 위원 인구 비례나 이런 걸로 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무조건 동별 얼마로 정해놓은 건 아닌 거죠?
●청소과장 김인문 예, 아닙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본 위원도 그 부분이 궁금했는데 좀 취약한 지역에는 좀 더 집중 투여를 해서, 동별 어떤 차등을 두자는 건 아니고 우리 영등포구 전체적인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데 의의가 있으니까 그런 점은 꼭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과장 김인문 예, 주민센터와 협의해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그 다음에 제가 일전에 과장님과 통화를 했을 때 지금 현재 무단투기랄지 청소가 아주 불량한 곳이 많이 있다는 민원을 전화로 대화를 나눈 일이 있었는데 그 과정을 설명하셨죠?
앞으로 계획을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청소과장 김인문 저희들이 관내에 무단투기 장소가 상당히 많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어가지고요 올해는 집중적으로 무단투기 근절을 하는 걸로 청소과의 목표를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무단투기단속반이 6명이었는데 올해는 9명으로 늘려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또 클린지킴이라고 해가지고 블랙박스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기가 있습니다.
지금 고정식으로 하다보니까 무단투기라는 게 특성상 무단투기지역이다 해서 단속을 하면 그 무단투기 장소가 옮겨갑니다. 그래서 대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블랙박스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를 구입해가지고 옮겨가면서 단속하면서 하고, 그 다음에 홍보도 주민이 따라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홍보도 철저히 해서 무단투기가 없도록, 그래서 올해는 무단투기가 근절되는 해로 이렇게 나름대로 정했습니다.
●박유규 위원 좋은 계획을 입안하셨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내가 우리 동네에서 이걸 확인했는데 이게 구청에서 만들어서 동별로 내보낸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청소과장 김인문 예, 그렇습니다.
●박유규 위원 그렇습니까?
정말 이건 잘 하고 계신 겁니다.
이 부분을 제가 3, 4년 전에 의원이 되기 전에 동네 유관단체에서도 이런 부분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게 물론 단속 중요하고 어떤 벌칙을 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 사람이 도둑 하나 못 막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도, 계도라고 하면 말씀이 약간 언어가 옳지 않습니다만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보고 뭔가 참 좋은 노력을 많이 하는 게 눈에 보여서 이걸 우리 주민센터에서 단독으로 한 건지 아니면 구청 전체에서 배포를 했는지 제가 확인한 거고요, 하여튼 우리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문제가 나타나기 전에 이렇게 대안을 제시해서 해결해 나가는 방법,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우선 지저분하니까 청소를 해야 될 것이고, 또 마지막으로는 단속을 해서, 단속이 다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영등포구가 이제 정말 깨끗하고 좋은 도시다 이런 이미지가 성립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인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사회복지과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11페이지에 보시면 하단에 전동휠체어 안전교육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용어를 정확히는 좀 그렇습니다만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스쿠터라고 그러죠, 전동 휠체어 스쿠터.
지금 우리 영등포구에 전동휠체어 스쿠터 전용 급속충전기가 몇 대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3개소 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13개소. 그러면 총 13대가 있다 그 말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예, 급속충전기.
●박유규 위원 급속충전기가 13대.
이건 주로 어디에 설치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민원실에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대림동 보건분소에 있고, 또 나눔의 집, 장애인복지관, 푸드마켓1호점, 2호점 등 복지시설에 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주민센터도 영등포본동, 신길1동, 대림3동, 양평2동, 대림2동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본 위원이 이건 조금 모순이 있다고 지적하는 부분이 휠체어는 장애인들이 본인의 몸을 전체적으로 의지하고 다니는 것인데 지금 주로 복지센터 이런 데가 많이, 물론 장애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있다는 건 좋고요.
그런데 언론보도에도 보면 지금 지하철역에 약 12%에 불과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등포구 관내에는 몇 개의 지하철역에 돼 있습니까? 지하철역에는 하나도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도 최근에 언론보도에서 그 보도내용을 접했습니다. 지금 지하철역의 한 12% 정도가 설치가 돼 있다고 하는데 일단 지금 저희 구청에서 설치한 곳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3군데인데 지하철역은 없습니다.
●박유규 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예, 그래서 저도 그걸 보면서 앞으로 저희가 조금 더 조사를 해서 저희가 지하철역에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경이나 아니면 추가할 수 있으면 추가로 또 확보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인지하시고 앞으로의 계획을 노력을 해 나가신다니까 다행이고요, 지금 보도에 보면 특히 지하철역도 그렇고 지상에 버스를 이용하는 곳이 전무하다고 나와 있는데 현실이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유규 위원 그러니까 버스정류소 같은 데 지상에, 지하철도 이용하지만 그분들이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류소 같은 데는 우리 영등포구에는 전무하죠?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이게 충전하는 장소니까요 아마 버스정류소 같은 경우에는 복잡하기도 하고, 또 일정한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검토를 하게 될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버스 정류소까지도 같이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여하튼 사람이 역지사지라고 나의 입장만 생각하고 상대 입장을 생각 안 하면 상대는 무척 힘들고 불편한 건데, 특히 그분들은 건강한 사람들이 미처 생각 못 했던 부분에서 엄청 불편을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과장님께서도 인지하셨고 점진적으로 노력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우리가 복지라는 게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는 것도 큰 복지니까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예, 알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8페이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은 동 주민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서비스 대상자로 하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아무튼 찾아가는 방문복지 실현이 잘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사회복지전담사 90명, 방문간호사 18명 충원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현재 이분들은 충원이 돼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서울시에서 일괄 채용해서 자치구로 7월 1일자로 발령을 냅니다.
●유승용 위원 7월 1일자로요?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예.
●유승용 위원 그러면 이 충원 90명에 대해서는 100% 충원이 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저희가 서울시와 2월까지 조정을 해서 인력 84명을 신규 채용하고 6명에 대해서는 기존 재배치를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도 복지팀을 한 팀 늘려서 2개팀으로 업무를 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5개 동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5개 동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예.
●유승용 위원 2개팀으로 늘려서 현재 업무가 효율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저희가 작년 1년간 했는데요 인원을 많이 늘리지는 못하고 일부 늘려서 5개 동을 운영했는데 그동안 복지직들이 적다보니까 복지행정을 하다가 방문복지를 많이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많이 보완해서 방문복지의 필요성을 많이 체감해서 저희가 올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로 추진하게 기본 자료가 된 걸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민간 복지실무협의체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 구성은 우리 영등포구 18개 동에 다 돼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이 민간복지운영 실무협의회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하면서 복지기관과 저희와 주민자치라든가 통장님이라든가 이런 민이나 관이나 이런 분들이 전달체계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자원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협의이기 때문에 동별로 18개 동이 다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대표적인 동장님이나 실무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라면 각 동별로 다 실무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고 협의체가 있어야 할 텐데.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지금 저희가 매뉴얼을 만들고 있는데요 동별로 실무협의회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일부 그 기능을 하고 있고요, 동별로도 그런 기능을 하도록 하반기에 시행하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아직 민‧관 협력 간담회나 이런 토론회를 개최한 일은 없죠?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지금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예, 지금까지 여러 차례 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현재 몇 개 동에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지금 동별로는 아직 선거철이라서 저희가 4월 이후에 계획하고 있고요, 구 자체에서 복지기관하고 월 1회 정도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주로 토론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복지전달체계가 바뀌면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방문복지를 할 때 복합 복지종합상담을 위해서 안내문을 작성할 때 민간기관과 어떻게 협력을 할 것이냐, 사례관리에 대해서 민하고 관하고 어떻게 공유를 해서 자원을 발굴할 것인지 그 다음에 대상자를 어떻게 권역별로 관리할 것인지 서비스를 어디까지 줄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실무적인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현재 서비스 확대나 공공급여 중심, 공공급여 종합상담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 크게 진행하고 있는 건 없죠?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 민간하고 관하고 논의를 하고 있고요, 안내문이라든가 복지자원 목록화라든가 여러 가지 준비작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수급자 현황을 보면 5,998가구죠?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예.
●유승용 위원 그런데 8,034명이죠, 그렇죠?
여기에 대한 설명 좀, 왜 많은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위원님, 질의 내용을 죄송한데 다시 한 번 여쭤 봐도 될까요?
●유승용 위원 가구로 보면 5,998가구인데 수급자 대상자는 8,034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예, 1인 가구도 있지만 또 2인 가구, 3인 가구, 가구원수 전체 숫자입니다.
●유승용 위원 가구마다 숫자가 다르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법정급여 생계, 해산이나 장제, 교육 부분 이런 부분들이 국비나 시비로 또 우리 구비로 매칭이 진행되고 있는데 100% 잘 되고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예, 100% 잘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런 것도 적기에 적기에, 그때그때 다 지급이 잘 되고 있다고 보고 계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저희가 지금 말씀해 주신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는 매월 20일에 지원하고 있고요, 또 월말에 저희가 추가대상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해산ㆍ장제 급여 같은 경우에는 그 시점이 발생했을 때 즉시 즉시 지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가 급여에 대해서는 또 분기별이라든지 지급시기가 됐을 때 저희가 차질 없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세부 추진에 보면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활성화라고 해서 매월 회의도 하고 그런 모양인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예를 들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을 했는데 부양의무자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렵지만 지원을 받지 못한다든지 가족관계 단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심의를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위원회이고요, 저희가 매월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8페이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은 동 주민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서비스 대상자로 하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아무튼 찾아가는 방문복지 실현이 잘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사회복지전담사 90명, 방문간호사 18명 충원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현재 이분들은 충원이 돼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서울시에서 일괄 채용해서 자치구로 7월 1일자로 발령을 냅니다.
●유승용 위원 7월 1일자로요?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예.
●유승용 위원 그러면 이 충원 90명에 대해서는 100% 충원이 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저희가 서울시와 2월까지 조정을 해서 인력 84명을 신규 채용하고 6명에 대해서는 기존 재배치를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도 복지팀을 한 팀 늘려서 2개팀으로 업무를 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5개 동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5개 동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예.
●유승용 위원 2개팀으로 늘려서 현재 업무가 효율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저희가 작년 1년간 했는데요 인원을 많이 늘리지는 못하고 일부 늘려서 5개 동을 운영했는데 그동안 복지직들이 적다보니까 복지행정을 하다가 방문복지를 많이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많이 보완해서 방문복지의 필요성을 많이 체감해서 저희가 올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로 추진하게 기본 자료가 된 걸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민간 복지실무협의체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 구성은 우리 영등포구 18개 동에 다 돼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이 민간복지운영 실무협의회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하면서 복지기관과 저희와 주민자치라든가 통장님이라든가 이런 민이나 관이나 이런 분들이 전달체계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자원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협의이기 때문에 동별로 18개 동이 다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대표적인 동장님이나 실무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라면 각 동별로 다 실무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고 협의체가 있어야 할 텐데.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지금 저희가 매뉴얼을 만들고 있는데요 동별로 실무협의회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일부 그 기능을 하고 있고요, 동별로도 그런 기능을 하도록 하반기에 시행하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아직 민‧관 협력 간담회나 이런 토론회를 개최한 일은 없죠?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지금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예, 지금까지 여러 차례 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현재 몇 개 동에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지금 동별로는 아직 선거철이라서 저희가 4월 이후에 계획하고 있고요, 구 자체에서 복지기관하고 월 1회 정도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주로 토론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복지전달체계가 바뀌면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방문복지를 할 때 복합 복지종합상담을 위해서 안내문을 작성할 때 민간기관과 어떻게 협력을 할 것이냐, 사례관리에 대해서 민하고 관하고 어떻게 공유를 해서 자원을 발굴할 것인지 그 다음에 대상자를 어떻게 권역별로 관리할 것인지 서비스를 어디까지 줄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실무적인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현재 서비스 확대나 공공급여 중심, 공공급여 종합상담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 크게 진행하고 있는 건 없죠?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 민간하고 관하고 논의를 하고 있고요, 안내문이라든가 복지자원 목록화라든가 여러 가지 준비작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수급자 현황을 보면 5,998가구죠?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예.
●유승용 위원 그런데 8,034명이죠, 그렇죠?
여기에 대한 설명 좀, 왜 많은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위원님, 질의 내용을 죄송한데 다시 한 번 여쭤 봐도 될까요?
●유승용 위원 가구로 보면 5,998가구인데 수급자 대상자는 8,034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예, 1인 가구도 있지만 또 2인 가구, 3인 가구, 가구원수 전체 숫자입니다.
●유승용 위원 가구마다 숫자가 다르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법정급여 생계, 해산이나 장제, 교육 부분 이런 부분들이 국비나 시비로 또 우리 구비로 매칭이 진행되고 있는데 100% 잘 되고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예, 100% 잘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런 것도 적기에 적기에, 그때그때 다 지급이 잘 되고 있다고 보고 계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저희가 지금 말씀해 주신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는 매월 20일에 지원하고 있고요, 또 월말에 저희가 추가대상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해산ㆍ장제 급여 같은 경우에는 그 시점이 발생했을 때 즉시 즉시 지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가 급여에 대해서는 또 분기별이라든지 지급시기가 됐을 때 저희가 차질 없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세부 추진에 보면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활성화라고 해서 매월 회의도 하고 그런 모양인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예를 들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을 했는데 부양의무자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렵지만 지원을 받지 못한다든지 가족관계 단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심의를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위원회이고요, 저희가 매월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주요 업무 중에서 보면 아름다운 이웃 영등포 디딤돌이라고 있었죠?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예.
●김재진 위원 그 업무는 지금 시행하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시행하고 있는데 업무보고에서 제외시킨 이유는 중요성을 따져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빼놓은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사회공헌을 통한 행복파트너 구축에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과 자료 8쪽에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 전에 외식이나 교육, 의료, 위생 기부업체 다 받아서 저소득 주민에게 연계 지원하는 것은 맞죠?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예,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과 14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가 있는데 작년도에 부정 수급자를 혹시 발견한 적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부정 수급자는 저희 사업별로 각각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어르신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수급자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과, 한부모 같은 경우는 가정복지과인데 부정 수급자는 수시로 발생을 해서 저희가 환수를 한다거나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작년에 예를 들어 기초든 노령연금이든 부정 수급자를 어느 정도로 발견했죠?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것은 나중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주시고.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문제는 다 같은 얘기지만 수급자 대상에는 물론 포함이 되지만 아까도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있지도 않은 부양의무자가 있든지 아니면 가족이 있는데 전혀 연락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나마 해 줄 수 있는 건 차상위계층으로 해서 도움을 주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예.
●김재진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차상위계층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갊으로 해서 의료 혜택을 좀 봐야 되는데 그런 여건이 안 되신 분이 많아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라고 해도 주민들의 교육은 지금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만 그나마 지역 주민에 대해서 그 전에는 통장님들이라도 그 집안의 숟가락이 몇 개라는 등 그 집안의 딸이 뭐하고 뭐하고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의 여건은 그다지 그 전 같지는 않다고 봅니다.
아울러 통장님들은 막상 오셔가지고 회의 하고 전달하고 구청해서 하는 것 외에는 그다지 많이 않기 때문에 찾아가는 주민서비스가 실질상으로는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는 가히 기대가 좀 되는데 그만큼 또 투자를 하니까 신경을 써서 목적을 꼭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예, 알겠습니다.
●강복희 위원 강복희 위원입니다.
지금 복지연계팀에서 하고 있는…….
●위원장 권영식 강 위원님, 잠깐만요.
●강복희 위원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 권영식 예.
●김재진 위원 사회복지과 장애인 일자리 사업 좀 봐 주십시오.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사업, 복지 일자리, 발달장애인 일자리가 전년도 하고 같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예.
●김재진 위원 24명, 26명, 10명?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가 올해 23명이고요.
●김재진 위원 23명?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예.
●김재진 위원 그러면 전년도보다 줄었네요?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복지 일자리 24명이고 발달장애인 10명이라서 이것 예산에 의해서.
●김재진 위원 예산이 지난번보다 줄지를 않았는데 명수는 오히려 줄었는데 더 올라갔나요?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그렇죠.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임금이 올라갔기 때문에 예산에는 맞고요.
●김재진 위원 예산이 한정돼서 인원을 줄였다?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예, 특히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생활임금을 적용하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김재진 위원 발달장애인은 10명이시라며? 10명 그대로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예, 숫자는 그대로고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김재진 위원 아니,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는 지금 23명이라고 말씀하시면 1명이 줄은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그러니까 일반형 일자리는 국ㆍ시ㆍ구비 매칭사업으로 인원이 정해져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예산에 맞추다보니까 인원이 줄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예,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다음은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좀 봐주십시오.
세부추진계획에서 보면 교통 약자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 운행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셔틀버스 인원이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한 번에 탈 수 있는?
●김재진 위원 아니, 1년.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잠시만요, 저희가 하루에 한…….
●김재진 위원 지난해 보고서에 보면 2만 명이 나와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저희가 하루 평균 한 120명 정도.
●김재진 위원 하루 평균 120명이면 몇 회? 4회 운영,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예.
●김재진 위원 하루에 4회 운영하는 것 맞죠,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예.
●김재진 위원 그런데 120명을 한다고 하면 30명은 타야 되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예.
●김재진 위원 그런데 혹시 그 장애인 차 이동하는 것 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직접 제가 매번 보지는 못 하고요.
●김재진 위원 물론 못 봤는데 저는 30명 타 있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많이 탑승하시는 경우도 있고.
●김재진 위원 아니죠. 지금 얘기대로 하면 하루에 4번 운행하니까 평균적으로 30명, 예를 들어 40명이 탔다고 하면 그 다음 차에는 20명이 인정이 되지만 30명 정도는 타야 하루에 120명 인원이 나오는 것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그런데 탑승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면 출발하는 곳에서 타셔서 마지막까지 꼭 가시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김재진 위원 최종 종착지는 장애인사랑나눔의집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저희가 나눔의집 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관도 가고요 또 중간에 들르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내리시는 경우도 있다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진 위원 최종 종착지는 장애인복지관하고 장애인사랑나눔의집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예.
●김재진 위원 어차피 거치고 거치고 최종 모여서 하차하는 데를 기준으로 하면 저 말 그대로 하면 30명이 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보호자까지 같이 해도 30명이 탄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인원이 이렇게 나왔나 보고, 지난해 보고 때 보면 하루에 120명 해가지고 1년에 2만명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혹시 알고 계세요?
확인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2만 명이라고, 저는 2만 명이라는 수치가 어떻게 나왔는지도 모르겠어요.
말씀하신 대로 하루에 120명을 한다고 해서 만약에 5일을 치면 120×5일 해서 52주를 따져보니까 3만 얼마가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만 명이 나왔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말 그대로 수치에 의해서 개략적으로 넣지 않았나?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몇 명 해서 많았을 때는 왜 많아져야 되는 거고 적었을 때는 왜 적어야 되느냐를 분석해서 그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말 그대로 몇 명이나 이용하는지 순서는 계속 똑같아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 다음 노숙인 보호 및 선도 활동 강화 좀 봐주세요.
국장께서 안 계셔서 그런데 왜 일전에 롯데 측하고 얘기를 해서 롯데 측 건물, 그러니까 노숙자들을 롯데에서 관리하게끔 해서 저희한테 인력비를 지원해주든지 아니면 롯데 측은 롯데에서 관리하게끔 하자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그 이야기가 조금 나오다가 구체적으로는 아직 추진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영등포역 지점장님도 아마 새로 오셨고요.
●김재진 위원 아니, 지금 영등포역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역장님도 또 교체가 되셨습니다.
●김재진 위원 영등포를 보면 중앙통로를 기준으로 좌측은 영등포역이라 봤을 때 역은 역에서 관리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예.
●김재진 위원 그 다음에 중앙통로 우측에는 롯데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우리는 그나마 가운데 중앙통로 하고 저쪽 동부광장하고 이쪽 영등포본동 쪽 관리하는 것 맞죠?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영등포역에서도 계속 저희한테 의지를 하고 많은 부분 책임을 주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영등포역은 나름대로 역 직원이나 공안들이 있어서 지금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심하다 싶으면 그 사람들이 바깥으로 쫓는 현상이고, 우리는 그나마 통로에 있는 분들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예, 그래서…….
●김재진 위원 그러면 지금 롯데에 들어가는 노숙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앞전에 국장하고 지점장하고 같이 서로가 얘기가 됐다는데 지금 세부계획에는 없다 치는데 충분히 롯데에서도 인정을 했고 그렇게 추진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진행 결과가 없어서 한 번 확인차 드리는 거니까 롯데에다 상의해서 그들만의 관리, 우리가 롯데까지 사실 관리해 줄 필요는 없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예, 알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가정복지과 다문화지원팀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의 생활안정 도모가 있습니다.
보셨나요?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예.
●김재진 위원 자치행정과에 보면 외국인지원팀이라고 혹시 있는 것 아시나요?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예.
●김재진 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 어떻게 달라요?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자치행정과의 글로벌지원센터 내에 외국인지원팀이 있고요, 저희는 신길동에 다문화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대림동에 있는 글로벌지원센터는 우리 국내에 들어와서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교육이나 문화교육,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고요, 저희 다문화지원센터에서는 결혼이민자나 귀화 등으로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가족 구성원들에게 지역생활의 안정화를 위해서 한국어교육이나 문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예.
●김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좀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좀 봐주세요.
운영비 지원기준 및 일정에 보면 지원대상이라고 있거든요.
보셨어요?
냉방비하고 난방비 개소를 보면 그 개소가 맞습니까?
●어르신행정팀장 이원배 어르신복지과 행정팀장입니다.
위원님, 죄송한데 몇 페이지?
●김재진 위원 과 보고 6페이지 경로당 운영 활성화.
●어르신행정팀장 이원배 난방비 72개 하고 냉방비 172개가 맞느냐?
●김재진 위원 예.
●어르신행정팀장 이원배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김재진 위원 못했다는 것은 오타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난방비도 172개소 다 지원하고 있는 거죠?
●어르신행정팀장 이원배 아니, 죄송합니다.
난방비가 구립은 100% 저희가 운영비에서 공과금으로 나가고 일반 사립경로당 15개 해가지고 43개에다가 15개 60…….
●김재진 위원 그러면 냉방비는 전액 지원되는데 난방비는 전액 지원이 아니고 일부만 지원해 준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어르신행정팀장 이원배 예.
●김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기초연금 지급 올해 선정기준액비가 좀 올랐습니까?
●재가복지팀장 정지원 예, 그 전에는 최고금액이 20만 2,600원이었는데 이번에 좀 올라가지고 20만 4,0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기준액은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선정기준액인데 다소 상승했습니다.
●김재진 위원 기준액이 기존보다 오른 것은 맞죠, 올해 들어서?
●재가복지팀장 정지원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영등포형 독거노인 지역공동체 함께살이 사업 좀 봐주십시오.
돌봄 지역이 17개 동으로 나와 있거든요. 한 동이 빠졌어요? 여의동인가요?
●재가복지팀장 정지원 예, 여의동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여의동은 제외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재가복지팀장 정지원 여의동에는 독거노인이 많기는 많습니다. 저희 구에서 1인 가구 독거노인이 많은데 실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독거노인들이 많지 않으시기 때문에 거기는 아직 구성돼 있지 않고 필요하면 저희가 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여의동 독거노인들은 지원이나 이런 것은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재가복지팀장 정지원 어르신들이 주로 자녀들이 나가계시는 그런 독거노인 형태이고요, 타 지역은 부양자녀가 없는 독거노인 형태이기 때문에 독거노인의 가구 구성 형태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김재진 위원 저소득어르신 무료급식사업도 지원비가 올해 좀 오른 거죠?
●재가복지팀장 정지원 예, 2,800원인데 200원이 올라서 3,000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김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청소과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별 5페이지 재활용정거장 좀 봐 주십시오.
재활용정거장 확대 및 운영개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청소과장 김인문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확대는 맨날 말로만 확대고 실질상으로는 계속 해서 줄고 있는 건 알고 계세요?
●청소과장 김인문 이동식 재활용정거장은 지금 추세로서는 좀 줄고 있고요, 고정식은…….
●김재진 위원 여기는 확대라고 써놓았잖아요. 80개에서 70개에서 또 62개에서 이번에 또 57개소로 줄은 것 아세요?
●청소과장 김인문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근본적인 원인이 뭐죠?
●청소과장 김인문 재활용정거장으로 하니까 지금 주택지에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동식 재활용정거장은 좀 줄이고 고정식을 늘릴 예정입니다.
●김재진 위원 예를 들어 고정식이라면 거기에 관리인이 항상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청소과장 김인문 이동식에도 관리인은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동식은 어차피 2시간이나 3시간 정도 하기 때문에 관리인이 항상 와서 하고 있는데 지금 고정식으로 한다 그러는 곳은 어떤 시설물만 설치해놓고 관리인은 없다는 얘기인가요?
●청소과장 김인문 관리인이 있습니다, 고정식에도.
●김재진 위원 관리인이 운영할 때까지는 상주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청소과장 김인문 고정식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재진 위원 그렇죠. 지금 고정식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청소과장 김인문 고정식도 이동식마냥 관리인이 하루 종일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렇게 와서 그 주변만 청소해 주면 되기 때문에.
●김재진 위원 확인만 하는 거고 설치는 계속 해놓는다 그 뜻 아닌가요?
●청소과장 김인문 장소를 늘리겠다는 뜻입니다. 고정식 설치장소를 늘리겠다는 겁니다.
●김재진 위원 고정식 설치장소를 늘리는데 그러면 운영하는 시간이 어떻습니까?
●청소과장 김인문 고정식은 상시 운영하는 겁니다.
●김재진 위원 상시 운영을 하면 당연히 관리인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청소과장 김인문 예, 관리인이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그나마 재활용정거장이 관리인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급여될 때 보면 당산동 같은 데 보면 서울시에서 10만원을 지급하는 것 제외하고 1인당 월 한 60만원 정도를 가져가는 사람 많이 봤어요, 알고 계신가 모르겠는데.
물론 적게 가져가는 사람은 10만원 빼고 7만원에서 12만원 정도를 가져가는데 많이 받아 가시는 분은 어떻게 해서, 60만원이 나오는 게 쉽지는 않은데 하여튼 대다수의 관리인들이 받아가는 걸 봤거든요.
그 분들은 어떻게 운영하는지는 몰라도 클린센터라고 지금 운영하는 것 알고 계시죠?
거기에서도 문제가 일단은 재활용을 갖다놓으면, 아파트 지역은 제외하고 주택들이 사는 문제가 뭐냐 하면 일단 지역주민 할머니들이 1차적으로 말 그대로 돈이 되는 병이나 박스나, 일반 돈이 안 되는 것은 너저분하게 내버려두고 1차로 한 번 다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라도 정리를 해놓으면 다행인데 정리도 안하고 스티로폼이나 이런 것 난장을 펴놓는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 이래가지고 거기 또 지저분해지고.
그래서 모 관리인은 그나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끗하게 열심히 청소하는 관리인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관리인이 없으면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청소과장 김인문 예, 그건 맞습니다. 수입은 이동식이나 고정식이나 기본적으로 10만원은 지급하고 있습니다. 관리인한테 지급하고 있는데 이동식에는 수집한 양에 따라서 수당을 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평균적으로 한 9만원 정도를 받아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평균 9만원이면 과장님 생각할 때 우리가 일주일에 두 번 하죠?
●청소과장 김인문 예.
●김재진 위원 그래서 여덟 번 합니다. 보통 여덟 번을 해서 아침에 6시부터 9시까지 가져오는, 예를 들어서 홍보가 덜 됐든지 아니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개인적으로 가서 처분을 하는지 모르지만 9만원 돈 받고 관리인으로 근무하실 분은 제가 봐서는 많지 않다.
다만, 그나마 주민센터에서 사정하고 부탁하고 그 지역에 청소라도 하시는 분, 금전 바라지 않고 봉사개념으로 가야 이게 맞는 거지, 저희가 실질적인 임금 준다고 해서 9만원 받고 3시간씩 근무한다는 것은 그것만 보고서는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김인문 예, 맞습니다. 이동식 재활용정거장이 2시간 근무지만 그분들이 동에서 선택할 적에 주로 사전에 종이박스나 캔을 줍던 분들을 주로 위촉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자기 걸 가져와서, 낮에는 주워서 갖다놓고 저희들이 수거해 가고 그러기 때문에 수당이 차이가 천차만별로 있을 수가 있죠.
●김재진 위원 그러면 말 그대로 평상시에 주워다가 거기다 내시는 분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제가 작년에 자료 봤던 좀 많이 타 가시는 분이고, 그냥 일반적으로 말 그대로 거치대만 놓고 오는 것 받아가는 사람의 금액은 저조하다는 얘기죠.
●청소과장 김인문 예,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것 좀 늘려주시고 좀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인문 예, 알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클린하우스 관리인 지정 운영한다고 했는데 지금 43개소 다 안 돼 있죠?
●청소과장 김인문 예, 지금 현재 38명만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38명. 그러면 5명을 더 하신다는 얘기인데 중요한 건 관리인이 있음에도 관리가 잘 안 되는 이유는 뭐죠?
●청소과장 김인문 상시 배출하다보니까 잘 집어넣어 주면 되는데 주민들이 그냥 집어던지고 가고, 그분들이 근무하는 시간 외에 집어던지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동대를 동원해서 중간중간 그런 데를 치우고 있는데도 지금 지저분한 곳이 많습니다.
또한 클린하우스에 밑에 보면 공간이 있다보니까 쓰레기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 주변은 깨끗해도 그 밑에가 지저분하기 때문에 지저분하게 보이는 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치한 업체에다가 밑에를 한 1㎝ 띄어서 막아달라 하고 또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지금 거기를 아크릴 같은 걸로 해서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정도까지는 다 막아가지고 그 밑에까지도 청결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물론 계속해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관리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저분한 것은 저는 관리가 제대로 안 된, 관리인이 제대로 근무를 안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던져서 밑으로 떨어진다는데 처음에 종량제 봉투든 재활용이든 비어있을 때는 그나마 그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어느 정도 차 있으면 차 있는 걸 구에서 시간을 맞춰서 정리를 해주든지, 그걸 안 치워주니까 쌓이고 쌓여서 옆에까지 내려가서 더 지저분하게 된다고 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김인문 예,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조금 힘드시더라도 관리인들한테 청결교육을 더 시키셔서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인문 예, 알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예방을 위해서 이번에 6명에서 9명으로 늘었죠?
●청소과장 김인문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로 인해서 무단투기가 줄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김인문 3월달부터 배치를 할 거고요 줄이려고 지금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재진 위원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올해를 무단투기 근절의 해라고 하셨는데 제가 봐서 6명에서 3명 늘린 9명, 그 다음에 우리 청소과 공무원, 기타 통반장들을 이용한, 이분들을 이용해서 저는 무단투기 근절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청소과장 김인문 무단투기라는 건 사실 주민이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른 게 관건입니다.
●김재진 위원 그렇죠.
●청소과장 김인문 그렇기 때문에 주민 홍보와 같이 무단투기 단속을 한다고 하면 근절될 거라고 봅니다.
●김재진 위원 노력은 물론 하셔야 되겠지만 무단투기는 저희가 홍보를 매월 반상회보를 통해서 아니면 통장회의 때, 매월 단체회의 때도 전달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교육을 안 받으시는 분들이 무단투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집 앞에는 안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무단투기, 아까 거점지역도 말씀하셨는데 쓰레기 문제만큼은 어떻게 보면 기존에 우리가 문전수거 했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김인문 예.
●김재진 위원 문전수거로 해야 오히려 더 무단투기가 적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청소과장 김인문 그것은 예산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고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것은 홍보하고 계도하고 그 다음에 단속하고 이런 식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역순으로 단속을 먼저 시작할 겁니다. 단속을 먼저 시작하고 또 기계장치도 대고 그 다음에 계도와 홍보를 할 겁니다.
●김재진 위원 최대한 노력해서 최대한의 결과를 이끌어내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인문 예, 알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음식물 폐기물 수거 및 자원화 있는데 사업규모가 4만 1,900톤 나와 있습니다.
그것 맞습니까?
●청소과장 김인문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올해는 10% 줄이는 목적 없어요?
●청소과장 김인문 음식물 폐기물은 일반 생활폐기물하고 달라가지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2%씩 해가지고 2019년에 10%를 감량하는 걸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지금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봉투 사용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세요?
●청소과장 김인문 거기까지는 아직 정확히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김재진 위원 본 위원이 지역을 다니다보면 40%에서 50% 정도 사용하고 나머지는 거의 검정봉투, 또 어떤 분은 노란봉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그걸 감추려고 노란봉투 또한 많이 쓰고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통을 우리가 치워주기는 매일 치워주잖아요, 우리 구에서?
●청소과장 김인문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안 치워줄 수도 없는 문제다보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무단투기 많이 잡아내서 그 주변에 소문이 좀 나야 오히려 무단투기가 좀 줄어들고, 내가 내 집 앞에는 쓰레기 안 버린다는 개념은 누구나 알고 있거든요.
내가 남의 집에 버리고, 아까 얘기하셨던 주민들이 새벽에 무단투기 거점에 가서 다 버리고 도망 온다는 얘기죠.
그래도 설령 그 사람을 잡고 주변에서 알고서 신고를 하려고 해도 아는 사이기 때문에, 또는 보복성 때문에 사실 신고도 못하고 말로만, 구전으로 홍보가 되는데 쓰레기 문제만큼은 심각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청소과장 김인문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여기 종량제봉투 또 나오네요.
넘어가겠습니다.
리사이클링센터 이전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청소과장 김인문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 위치가 어디죠?
●청소과장 김인문 현재는 문래동에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문래동에 있는 걸 자원순환센터 쪽으로 이전하신다고 하셨죠?
●청소과장 김인문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자원순환센터 쪽 들어가서 보면 대충…….
●청소과장 김인문 그러니까 좌측으로 들어가서 끝에 있는 부분쯤에 대행업체들 차고지 있는 데 그쪽에다가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재진 위원 그쪽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청소과장 김인문 예.
●김재진 위원 우리 자원순환센터에 가면 폐형광등 많이 모아놓은 것 보셨습니까?
●청소과장 김인문 예,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것 왜 처리가 안 되죠?
●청소과장 김인문 지금 그 처리업체가 부도가 나 있고요, 지금 우리뿐만 아니고 서울시 전체가 처리를 못하는데 3월 중순부터는 경주에 있는 업체에서 무상으로 처리를 해 주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중순부터 해서 3월 말이면 다 치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것 한 2년 된 건 아시죠?
●청소과장 김인문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 3월이면 다 정리가 된다 이거죠?
●청소과장 김인문 예.
●김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진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주요 업무 중에서 보면 아름다운 이웃 영등포 디딤돌이라고 있었죠?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예.
●김재진 위원 그 업무는 지금 시행하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시행하고 있는데 업무보고에서 제외시킨 이유는 중요성을 따져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빼놓은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사회공헌을 통한 행복파트너 구축에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과 자료 8쪽에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 전에 외식이나 교육, 의료, 위생 기부업체 다 받아서 저소득 주민에게 연계 지원하는 것은 맞죠?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예,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과 14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가 있는데 작년도에 부정 수급자를 혹시 발견한 적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부정 수급자는 저희 사업별로 각각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어르신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수급자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과, 한부모 같은 경우는 가정복지과인데 부정 수급자는 수시로 발생을 해서 저희가 환수를 한다거나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작년에 예를 들어 기초든 노령연금이든 부정 수급자를 어느 정도로 발견했죠?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것은 나중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주시고.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문제는 다 같은 얘기지만 수급자 대상에는 물론 포함이 되지만 아까도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있지도 않은 부양의무자가 있든지 아니면 가족이 있는데 전혀 연락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나마 해 줄 수 있는 건 차상위계층으로 해서 도움을 주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예.
●김재진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차상위계층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갊으로 해서 의료 혜택을 좀 봐야 되는데 그런 여건이 안 되신 분이 많아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라고 해도 주민들의 교육은 지금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만 그나마 지역 주민에 대해서 그 전에는 통장님들이라도 그 집안의 숟가락이 몇 개라는 등 그 집안의 딸이 뭐하고 뭐하고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의 여건은 그다지 그 전 같지는 않다고 봅니다.
아울러 통장님들은 막상 오셔가지고 회의 하고 전달하고 구청해서 하는 것 외에는 그다지 많이 않기 때문에 찾아가는 주민서비스가 실질상으로는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는 가히 기대가 좀 되는데 그만큼 또 투자를 하니까 신경을 써서 목적을 꼭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예, 알겠습니다.
●강복희 위원 강복희 위원입니다.
지금 복지연계팀에서 하고 있는…….
●위원장 권영식 강 위원님, 잠깐만요.
●강복희 위원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 권영식 예.
●김재진 위원 사회복지과 장애인 일자리 사업 좀 봐 주십시오.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사업, 복지 일자리, 발달장애인 일자리가 전년도 하고 같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예.
●김재진 위원 24명, 26명, 10명?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가 올해 23명이고요.
●김재진 위원 23명?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예.
●김재진 위원 그러면 전년도보다 줄었네요?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복지 일자리 24명이고 발달장애인 10명이라서 이것 예산에 의해서.
●김재진 위원 예산이 지난번보다 줄지를 않았는데 명수는 오히려 줄었는데 더 올라갔나요?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그렇죠.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임금이 올라갔기 때문에 예산에는 맞고요.
●김재진 위원 예산이 한정돼서 인원을 줄였다?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예, 특히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생활임금을 적용하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김재진 위원 발달장애인은 10명이시라며? 10명 그대로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예, 숫자는 그대로고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김재진 위원 아니,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는 지금 23명이라고 말씀하시면 1명이 줄은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그러니까 일반형 일자리는 국ㆍ시ㆍ구비 매칭사업으로 인원이 정해져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예산에 맞추다보니까 인원이 줄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예,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다음은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좀 봐주십시오.
세부추진계획에서 보면 교통 약자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 운행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셔틀버스 인원이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한 번에 탈 수 있는?
●김재진 위원 아니, 1년.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잠시만요, 저희가 하루에 한…….
●김재진 위원 지난해 보고서에 보면 2만 명이 나와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저희가 하루 평균 한 120명 정도.
●김재진 위원 하루 평균 120명이면 몇 회? 4회 운영,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예.
●김재진 위원 하루에 4회 운영하는 것 맞죠,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예.
●김재진 위원 그런데 120명을 한다고 하면 30명은 타야 되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예.
●김재진 위원 그런데 혹시 그 장애인 차 이동하는 것 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직접 제가 매번 보지는 못 하고요.
●김재진 위원 물론 못 봤는데 저는 30명 타 있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많이 탑승하시는 경우도 있고.
●김재진 위원 아니죠. 지금 얘기대로 하면 하루에 4번 운행하니까 평균적으로 30명, 예를 들어 40명이 탔다고 하면 그 다음 차에는 20명이 인정이 되지만 30명 정도는 타야 하루에 120명 인원이 나오는 것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그런데 탑승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면 출발하는 곳에서 타셔서 마지막까지 꼭 가시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김재진 위원 최종 종착지는 장애인사랑나눔의집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저희가 나눔의집 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관도 가고요 또 중간에 들르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내리시는 경우도 있다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진 위원 최종 종착지는 장애인복지관하고 장애인사랑나눔의집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예.
●김재진 위원 어차피 거치고 거치고 최종 모여서 하차하는 데를 기준으로 하면 저 말 그대로 하면 30명이 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보호자까지 같이 해도 30명이 탄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인원이 이렇게 나왔나 보고, 지난해 보고 때 보면 하루에 120명 해가지고 1년에 2만명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혹시 알고 계세요?
확인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2만 명이라고, 저는 2만 명이라는 수치가 어떻게 나왔는지도 모르겠어요.
말씀하신 대로 하루에 120명을 한다고 해서 만약에 5일을 치면 120×5일 해서 52주를 따져보니까 3만 얼마가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만 명이 나왔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말 그대로 수치에 의해서 개략적으로 넣지 않았나?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몇 명 해서 많았을 때는 왜 많아져야 되는 거고 적었을 때는 왜 적어야 되느냐를 분석해서 그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말 그대로 몇 명이나 이용하는지 순서는 계속 똑같아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 다음 노숙인 보호 및 선도 활동 강화 좀 봐주세요.
국장께서 안 계셔서 그런데 왜 일전에 롯데 측하고 얘기를 해서 롯데 측 건물, 그러니까 노숙자들을 롯데에서 관리하게끔 해서 저희한테 인력비를 지원해주든지 아니면 롯데 측은 롯데에서 관리하게끔 하자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그 이야기가 조금 나오다가 구체적으로는 아직 추진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영등포역 지점장님도 아마 새로 오셨고요.
●김재진 위원 아니, 지금 영등포역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역장님도 또 교체가 되셨습니다.
●김재진 위원 영등포를 보면 중앙통로를 기준으로 좌측은 영등포역이라 봤을 때 역은 역에서 관리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예.
●김재진 위원 그 다음에 중앙통로 우측에는 롯데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우리는 그나마 가운데 중앙통로 하고 저쪽 동부광장하고 이쪽 영등포본동 쪽 관리하는 것 맞죠?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영등포역에서도 계속 저희한테 의지를 하고 많은 부분 책임을 주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영등포역은 나름대로 역 직원이나 공안들이 있어서 지금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심하다 싶으면 그 사람들이 바깥으로 쫓는 현상이고, 우리는 그나마 통로에 있는 분들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예, 그래서…….
●김재진 위원 그러면 지금 롯데에 들어가는 노숙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앞전에 국장하고 지점장하고 같이 서로가 얘기가 됐다는데 지금 세부계획에는 없다 치는데 충분히 롯데에서도 인정을 했고 그렇게 추진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진행 결과가 없어서 한 번 확인차 드리는 거니까 롯데에다 상의해서 그들만의 관리, 우리가 롯데까지 사실 관리해 줄 필요는 없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예, 알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가정복지과 다문화지원팀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의 생활안정 도모가 있습니다.
보셨나요?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예.
●김재진 위원 자치행정과에 보면 외국인지원팀이라고 혹시 있는 것 아시나요?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예.
●김재진 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 어떻게 달라요?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자치행정과의 글로벌지원센터 내에 외국인지원팀이 있고요, 저희는 신길동에 다문화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대림동에 있는 글로벌지원센터는 우리 국내에 들어와서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교육이나 문화교육,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고요, 저희 다문화지원센터에서는 결혼이민자나 귀화 등으로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가족 구성원들에게 지역생활의 안정화를 위해서 한국어교육이나 문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예.
●김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좀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좀 봐주세요.
운영비 지원기준 및 일정에 보면 지원대상이라고 있거든요.
보셨어요?
냉방비하고 난방비 개소를 보면 그 개소가 맞습니까?
●어르신행정팀장 이원배 어르신복지과 행정팀장입니다.
위원님, 죄송한데 몇 페이지?
●김재진 위원 과 보고 6페이지 경로당 운영 활성화.
●어르신행정팀장 이원배 난방비 72개 하고 냉방비 172개가 맞느냐?
●김재진 위원 예.
●어르신행정팀장 이원배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김재진 위원 못했다는 것은 오타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난방비도 172개소 다 지원하고 있는 거죠?
●어르신행정팀장 이원배 아니, 죄송합니다.
난방비가 구립은 100% 저희가 운영비에서 공과금으로 나가고 일반 사립경로당 15개 해가지고 43개에다가 15개 60…….
●김재진 위원 그러면 냉방비는 전액 지원되는데 난방비는 전액 지원이 아니고 일부만 지원해 준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어르신행정팀장 이원배 예.
●김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기초연금 지급 올해 선정기준액비가 좀 올랐습니까?
●재가복지팀장 정지원 예, 그 전에는 최고금액이 20만 2,600원이었는데 이번에 좀 올라가지고 20만 4,0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기준액은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선정기준액인데 다소 상승했습니다.
●김재진 위원 기준액이 기존보다 오른 것은 맞죠, 올해 들어서?
●재가복지팀장 정지원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영등포형 독거노인 지역공동체 함께살이 사업 좀 봐주십시오.
돌봄 지역이 17개 동으로 나와 있거든요. 한 동이 빠졌어요? 여의동인가요?
●재가복지팀장 정지원 예, 여의동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여의동은 제외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재가복지팀장 정지원 여의동에는 독거노인이 많기는 많습니다. 저희 구에서 1인 가구 독거노인이 많은데 실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독거노인들이 많지 않으시기 때문에 거기는 아직 구성돼 있지 않고 필요하면 저희가 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여의동 독거노인들은 지원이나 이런 것은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재가복지팀장 정지원 어르신들이 주로 자녀들이 나가계시는 그런 독거노인 형태이고요, 타 지역은 부양자녀가 없는 독거노인 형태이기 때문에 독거노인의 가구 구성 형태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김재진 위원 저소득어르신 무료급식사업도 지원비가 올해 좀 오른 거죠?
●재가복지팀장 정지원 예, 2,800원인데 200원이 올라서 3,000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김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청소과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별 5페이지 재활용정거장 좀 봐 주십시오.
재활용정거장 확대 및 운영개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청소과장 김인문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확대는 맨날 말로만 확대고 실질상으로는 계속 해서 줄고 있는 건 알고 계세요?
●청소과장 김인문 이동식 재활용정거장은 지금 추세로서는 좀 줄고 있고요, 고정식은…….
●김재진 위원 여기는 확대라고 써놓았잖아요. 80개에서 70개에서 또 62개에서 이번에 또 57개소로 줄은 것 아세요?
●청소과장 김인문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근본적인 원인이 뭐죠?
●청소과장 김인문 재활용정거장으로 하니까 지금 주택지에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동식 재활용정거장은 좀 줄이고 고정식을 늘릴 예정입니다.
●김재진 위원 예를 들어 고정식이라면 거기에 관리인이 항상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청소과장 김인문 이동식에도 관리인은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동식은 어차피 2시간이나 3시간 정도 하기 때문에 관리인이 항상 와서 하고 있는데 지금 고정식으로 한다 그러는 곳은 어떤 시설물만 설치해놓고 관리인은 없다는 얘기인가요?
●청소과장 김인문 관리인이 있습니다, 고정식에도.
●김재진 위원 관리인이 운영할 때까지는 상주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청소과장 김인문 고정식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재진 위원 그렇죠. 지금 고정식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청소과장 김인문 고정식도 이동식마냥 관리인이 하루 종일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렇게 와서 그 주변만 청소해 주면 되기 때문에.
●김재진 위원 확인만 하는 거고 설치는 계속 해놓는다 그 뜻 아닌가요?
●청소과장 김인문 장소를 늘리겠다는 뜻입니다. 고정식 설치장소를 늘리겠다는 겁니다.
●김재진 위원 고정식 설치장소를 늘리는데 그러면 운영하는 시간이 어떻습니까?
●청소과장 김인문 고정식은 상시 운영하는 겁니다.
●김재진 위원 상시 운영을 하면 당연히 관리인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청소과장 김인문 예, 관리인이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그나마 재활용정거장이 관리인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급여될 때 보면 당산동 같은 데 보면 서울시에서 10만원을 지급하는 것 제외하고 1인당 월 한 60만원 정도를 가져가는 사람 많이 봤어요, 알고 계신가 모르겠는데.
물론 적게 가져가는 사람은 10만원 빼고 7만원에서 12만원 정도를 가져가는데 많이 받아 가시는 분은 어떻게 해서, 60만원이 나오는 게 쉽지는 않은데 하여튼 대다수의 관리인들이 받아가는 걸 봤거든요.
그 분들은 어떻게 운영하는지는 몰라도 클린센터라고 지금 운영하는 것 알고 계시죠?
거기에서도 문제가 일단은 재활용을 갖다놓으면, 아파트 지역은 제외하고 주택들이 사는 문제가 뭐냐 하면 일단 지역주민 할머니들이 1차적으로 말 그대로 돈이 되는 병이나 박스나, 일반 돈이 안 되는 것은 너저분하게 내버려두고 1차로 한 번 다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라도 정리를 해놓으면 다행인데 정리도 안하고 스티로폼이나 이런 것 난장을 펴놓는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 이래가지고 거기 또 지저분해지고.
그래서 모 관리인은 그나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끗하게 열심히 청소하는 관리인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관리인이 없으면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청소과장 김인문 예, 그건 맞습니다. 수입은 이동식이나 고정식이나 기본적으로 10만원은 지급하고 있습니다. 관리인한테 지급하고 있는데 이동식에는 수집한 양에 따라서 수당을 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평균적으로 한 9만원 정도를 받아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평균 9만원이면 과장님 생각할 때 우리가 일주일에 두 번 하죠?
●청소과장 김인문 예.
●김재진 위원 그래서 여덟 번 합니다. 보통 여덟 번을 해서 아침에 6시부터 9시까지 가져오는, 예를 들어서 홍보가 덜 됐든지 아니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개인적으로 가서 처분을 하는지 모르지만 9만원 돈 받고 관리인으로 근무하실 분은 제가 봐서는 많지 않다.
다만, 그나마 주민센터에서 사정하고 부탁하고 그 지역에 청소라도 하시는 분, 금전 바라지 않고 봉사개념으로 가야 이게 맞는 거지, 저희가 실질적인 임금 준다고 해서 9만원 받고 3시간씩 근무한다는 것은 그것만 보고서는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김인문 예, 맞습니다. 이동식 재활용정거장이 2시간 근무지만 그분들이 동에서 선택할 적에 주로 사전에 종이박스나 캔을 줍던 분들을 주로 위촉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자기 걸 가져와서, 낮에는 주워서 갖다놓고 저희들이 수거해 가고 그러기 때문에 수당이 차이가 천차만별로 있을 수가 있죠.
●김재진 위원 그러면 말 그대로 평상시에 주워다가 거기다 내시는 분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제가 작년에 자료 봤던 좀 많이 타 가시는 분이고, 그냥 일반적으로 말 그대로 거치대만 놓고 오는 것 받아가는 사람의 금액은 저조하다는 얘기죠.
●청소과장 김인문 예,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것 좀 늘려주시고 좀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인문 예, 알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클린하우스 관리인 지정 운영한다고 했는데 지금 43개소 다 안 돼 있죠?
●청소과장 김인문 예, 지금 현재 38명만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38명. 그러면 5명을 더 하신다는 얘기인데 중요한 건 관리인이 있음에도 관리가 잘 안 되는 이유는 뭐죠?
●청소과장 김인문 상시 배출하다보니까 잘 집어넣어 주면 되는데 주민들이 그냥 집어던지고 가고, 그분들이 근무하는 시간 외에 집어던지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동대를 동원해서 중간중간 그런 데를 치우고 있는데도 지금 지저분한 곳이 많습니다.
또한 클린하우스에 밑에 보면 공간이 있다보니까 쓰레기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 주변은 깨끗해도 그 밑에가 지저분하기 때문에 지저분하게 보이는 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치한 업체에다가 밑에를 한 1㎝ 띄어서 막아달라 하고 또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지금 거기를 아크릴 같은 걸로 해서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정도까지는 다 막아가지고 그 밑에까지도 청결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물론 계속해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관리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저분한 것은 저는 관리가 제대로 안 된, 관리인이 제대로 근무를 안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던져서 밑으로 떨어진다는데 처음에 종량제 봉투든 재활용이든 비어있을 때는 그나마 그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어느 정도 차 있으면 차 있는 걸 구에서 시간을 맞춰서 정리를 해주든지, 그걸 안 치워주니까 쌓이고 쌓여서 옆에까지 내려가서 더 지저분하게 된다고 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김인문 예,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조금 힘드시더라도 관리인들한테 청결교육을 더 시키셔서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인문 예, 알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예방을 위해서 이번에 6명에서 9명으로 늘었죠?
●청소과장 김인문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로 인해서 무단투기가 줄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김인문 3월달부터 배치를 할 거고요 줄이려고 지금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재진 위원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올해를 무단투기 근절의 해라고 하셨는데 제가 봐서 6명에서 3명 늘린 9명, 그 다음에 우리 청소과 공무원, 기타 통반장들을 이용한, 이분들을 이용해서 저는 무단투기 근절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청소과장 김인문 무단투기라는 건 사실 주민이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른 게 관건입니다.
●김재진 위원 그렇죠.
●청소과장 김인문 그렇기 때문에 주민 홍보와 같이 무단투기 단속을 한다고 하면 근절될 거라고 봅니다.
●김재진 위원 노력은 물론 하셔야 되겠지만 무단투기는 저희가 홍보를 매월 반상회보를 통해서 아니면 통장회의 때, 매월 단체회의 때도 전달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교육을 안 받으시는 분들이 무단투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집 앞에는 안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무단투기, 아까 거점지역도 말씀하셨는데 쓰레기 문제만큼은 어떻게 보면 기존에 우리가 문전수거 했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김인문 예.
●김재진 위원 문전수거로 해야 오히려 더 무단투기가 적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청소과장 김인문 그것은 예산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고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것은 홍보하고 계도하고 그 다음에 단속하고 이런 식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역순으로 단속을 먼저 시작할 겁니다. 단속을 먼저 시작하고 또 기계장치도 대고 그 다음에 계도와 홍보를 할 겁니다.
●김재진 위원 최대한 노력해서 최대한의 결과를 이끌어내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인문 예, 알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음식물 폐기물 수거 및 자원화 있는데 사업규모가 4만 1,900톤 나와 있습니다.
그것 맞습니까?
●청소과장 김인문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올해는 10% 줄이는 목적 없어요?
●청소과장 김인문 음식물 폐기물은 일반 생활폐기물하고 달라가지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2%씩 해가지고 2019년에 10%를 감량하는 걸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지금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봉투 사용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세요?
●청소과장 김인문 거기까지는 아직 정확히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김재진 위원 본 위원이 지역을 다니다보면 40%에서 50% 정도 사용하고 나머지는 거의 검정봉투, 또 어떤 분은 노란봉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그걸 감추려고 노란봉투 또한 많이 쓰고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통을 우리가 치워주기는 매일 치워주잖아요, 우리 구에서?
●청소과장 김인문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안 치워줄 수도 없는 문제다보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무단투기 많이 잡아내서 그 주변에 소문이 좀 나야 오히려 무단투기가 좀 줄어들고, 내가 내 집 앞에는 쓰레기 안 버린다는 개념은 누구나 알고 있거든요.
내가 남의 집에 버리고, 아까 얘기하셨던 주민들이 새벽에 무단투기 거점에 가서 다 버리고 도망 온다는 얘기죠.
그래도 설령 그 사람을 잡고 주변에서 알고서 신고를 하려고 해도 아는 사이기 때문에, 또는 보복성 때문에 사실 신고도 못하고 말로만, 구전으로 홍보가 되는데 쓰레기 문제만큼은 심각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청소과장 김인문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여기 종량제봉투 또 나오네요.
넘어가겠습니다.
리사이클링센터 이전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청소과장 김인문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 위치가 어디죠?
●청소과장 김인문 현재는 문래동에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문래동에 있는 걸 자원순환센터 쪽으로 이전하신다고 하셨죠?
●청소과장 김인문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자원순환센터 쪽 들어가서 보면 대충…….
●청소과장 김인문 그러니까 좌측으로 들어가서 끝에 있는 부분쯤에 대행업체들 차고지 있는 데 그쪽에다가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재진 위원 그쪽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청소과장 김인문 예.
●김재진 위원 우리 자원순환센터에 가면 폐형광등 많이 모아놓은 것 보셨습니까?
●청소과장 김인문 예,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것 왜 처리가 안 되죠?
●청소과장 김인문 지금 그 처리업체가 부도가 나 있고요, 지금 우리뿐만 아니고 서울시 전체가 처리를 못하는데 3월 중순부터는 경주에 있는 업체에서 무상으로 처리를 해 주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중순부터 해서 3월 말이면 다 치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것 한 2년 된 건 아시죠?
●청소과장 김인문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 3월이면 다 정리가 된다 이거죠?
●청소과장 김인문 예.
●김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규 위원
박유규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질의하겠습니다.
14페이지 보시면 노숙인 보호ㆍ선도활동 강화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영등포구의 얼굴, 특히 역에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지금 궁금한 부분은 노숙인거리상담반이 20명으로 돼 있고 상담원이 18명, 전문상담원이 2명으로 돼 있는데 이분들의 자격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분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활동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신 분 중에서 65세 이하이시면 일단 신청 가능하시고요,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숙인 상담하고 관련해서 어떤 교육을 받으신 경험이 있으시다든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으시다든지 그런 경우에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이 상담원 여러분들이 고생하시고 수고하시겠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물론 이분들이 좋은 자질을 갖고 계시겠지만 하여튼 더 분발해서, 또 아니면 더 좋은 자원을 활용한다든지 해서 좀 더 실질적이고 정말로 적극적이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나가는데 큰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이분들 어디 아무 데나 누워있고 그러면 제지하고 이런 걸로 끝나서 될 일이 아니고 늘 이야기하지만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는 방법을 찾아줘야 되는데, 정말 밤늦게 영등포역을 걸어가 보셨으면 아마 아실 겁니다. 모양새가 영 어렵습니다.
물론 그분들의 어려운 환경 여러 가지로 같이 고민하고 함께 아파해야 할 상황인데, 그러나 그걸 그대로만 보고 계속 그렇게 둘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되겠다 그런 거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로 깊이 있게 고려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제가 계속 관심을 갖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주민불편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한마디로 지금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이 부족하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적체된 상황 잘 알고 계실 거고, 그래서 첫째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리는 방법도 중요하겠고 또 민간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현재 서울시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쪽으로 저희가 많이 이야기해서 국공립 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지금 국공립의 지원체계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간단하게 요약하십시오. 지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국공립은 보육료나 일반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건 거의 똑같습니다. 보육료 지원으로 원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유규 위원 이 부분은 일단 국공립하고 민간 어린이집 지원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이 만약에 보육기관인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경영이 어려워서 폐쇄되면 거기에 무슨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그 자리에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예를 들어 민간 어린이집으로 허가가 난 자리에 만약에 경영이 어려워서 그게 없어졌다 했을 때 그러면 거기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미처 안 해봤습니다.
●박유규 위원 내가 파악한 바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국공립 어린이집을 많이 만들어서 예산을 해서라도 보육의 질을 높이는 건 당연하게 좋죠.
그러나 아닐 때는 우리가 차선책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을 질의를 드린 건데, 하여튼 아까 그 현황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요즘 어린이들이 유치원 졸업을 하고 입학을 하고 그런 시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부모님들의 원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어떤 질의를 하고 지적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현장에 접근을 좀 더 하셔서 원장이랄지 학부모님들 의견을 여러 가지로 많이 수렴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위원님 뭘 염려하시는 건지 잘 알겠고요, 검토하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아까 청소과 질의했던 데 하나만 더 추가로 이건 질의라기보다 제안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아까 정말 조금이라도, 최선의 방법은 아니지만 어떻든 주민들에게 자꾸 인식을 시켜서 해결해 나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했던 부분이고, 이 부분도 또 한 가지 제가 한 3, 4년 전에 단체 회의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출입을 할 때, 예를 들면 담당자가 전입신고를 받을 때 그분은 우리 영등포구 주민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 팸플릿을 만들어서 하나씩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게 예산이 얼마가 드는지는 모르지만 왜 우리 구는 이런 것을 이렇게 인색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팸플릿 한, 우리 영등포구 전입인구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정확한 통계는 제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전입신고하시는 분들에게 동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우리 동네 오셨는데 부자 되십시오”.
같은 말이라도 편하게 친절하게 해 주시면서 대신 우리 동네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저희 환경에 대해서 협조를 해 주시라고 이런 팸플릿 하나 드리는 게 나는 어렵지 않다고 봐요.
이런 부분을 제가 3, 4년 전에 제안을 했고 또 작년에도 제가 이런 부분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제사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새로 오셔서 적극 노력하고 계신다는 건, 물론 우리가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방법을 찾아서 최선을 다 해보고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효과가 있다면 그런 건 계속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출입하는 분들에게도 이런 부분을 안내말씀을 드리면 좋지 않겠는가?
뭐 큰 인건비 더 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공무원 하나 더 세우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한 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인문 저희도 올해부터 전입자에게 그 안내문을 배포하려고 지금 계획을 짜고 만들고 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잘 하고 계신 겁니다. 앞으로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인문 예, 알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환경과 질의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시면 휴무일 구민 환경불편 해소 기동반 운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인원이 118명이라고 그랬죠?
●환경과장 이성자 예.
●박유규 위원 주로 이분들은 어디로 돌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성자 이 118명은 우리 환경과 직원들입니다. 환경과 직원들이 평소 평일에는 저희한테 환경 불편에 대해서 민원이 나오면 담당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해소를 할 수 있지만 토요일이나 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전담 직원이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환경과에서 기동반을 설치해가지고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박유규 위원 지금 이 총 118명은 우리 환경과 직원이라는 말씀입니까?
●환경과장 이성자 예, 직원들이 하루 2명씩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하루 2명씩?
●환경과장 이성자 예.
●박유규 위원 하루 2명으로 영등포가 커버됩니까?
●환경과장 이성자 민원이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출동을 하고 현장에 가서…….
●박유규 위원 민원을 받으면 출동을 하고 민원이 안 들어오면 안 나가고?
●환경과장 이성자 민원이 안 들어오면 만약에 비가 많이 온다든가 우기라든가 하면 저희가 안양천 같은 데 순찰을 하고 이런 다른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물론 안양천이랄지 이런 자연 쪽으로 환경단속원이 나가는 것도 좋습니다만 우리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는 생활공간 쪽에도 민원이 안 들어가면 안 나가고 민원이 들어가면 나간다 그 행정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이성자 평일에는 저희가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평일에 못한 나머지 일에 대해서 휴일에 일어나는 일만 저희들이 처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박유규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은 민원이 들어왔을 때 나가고 안 들어왔을 때는 안 나간다. 그 현황을 모르고 있다 그건 좀 아니라고 봐요.
예를 들면 단속인원을 모집을 해서라도, 우리가 도로에 보면 무단주차단속 차량이 다니고 있죠? 무단주차를 차량이 달리면서 하고 있죠?
무단주차한 것 차량이 다니면서 촬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이성자 예.
●박유규 위원 물론 무단주차 단속을 하는 것도 좋지만 환경에 대해서는 민원 나온 데만 나가고 안 나온 데는 안 나가고 그러면 지금 현재 각 가정에서, 우리 주민들 생활공간에서 일어나는 환경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계십니까?
●환경과장 이성자 지금 저희들이 이걸 하고자 하는 취지는 환경오염 배출업소가 예를 들어서 휴일날에 어떤 악취가 난다든지 이럴 경우에 나가고, 또 건축공사장 같은 데…….
●박유규 위원 바로 그겁니다.
●환경과장 이성자 그래서 소음이 난다든가 먼지가 났을 경우에 평일은 저희들이 나가서 민원을 충분히 해결하고 있는데 토요일,일요일에 근무하지 않는 경우에 민원이 들어왔을 때 민원인들은 어디 해소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대비해가지고 휴일날 직원들 2명이 배치가 돼서 만약에 민원인들의 전화가 와서 “먼지가 많이 납니다. 소음이 납니다.” 했을 때 현장에 나가서 민원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유규 위원 우리가 일반 주택가에서 공사를 할 수 있는 기준이 예를 들어서 몇 시부터 몇 시고, 공휴일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하게 되어 있습니까, 못 하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성자 시간대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단지 건축허가를 낼 때 아침에 고요한 시간이라든가 저녁에 잠자는 시간을 피해달라는 거지, 만약에 아침 출근시간 이전에 너무 이른 시간에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권고를 합니다. 이른 시간에 하면 잠을 잘 수 없고 휴식을 취할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시간대, 예를 들어서 7시부터 6시까지 공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권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유규 위원 공휴일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성자 공휴일도 신고를 낼 때 공휴일에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실히 이행하는 거죠. 그것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것을 권고를 하는 거죠.
●박유규 위원 건축허가 신고를 할 때?
●환경과장 이성자 예, 건축허가 신고 할 때.
●박유규 위원 공휴일은 일을 하겠다 안 하겠다.
●환경과장 이성자 예.
●박유규 위원 우리 구청 예를 들어서 관에서 공휴일은 공사를 할 수 없다 이런 것은 아니고?
●환경과장 이성자 그렇죠.
●박유규 위원 그러면 신청인이 우리는 공휴일도 일을 하겠다 하면 그렇게 된다 그 말입니까?
●환경과장 이성자 그 허가사항에 저희들은 제재하는 조건까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신청할 때 허가할 때 허가를 그렇게 접수를 해서 했을 때 이행을 하지 않고, 이행을 하느냐 이 여부는 그 이후에 일어나는 문제들이겠죠.
●박유규 위원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약간 건축과하고 또 연관성이 있는 사항인가요?
●환경과장 이성자 건축에 대한 문제니까요. 근본적인 것은 건축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소음과 먼지에 대한 것을 저희들 환경과에서 취급하는 문제입니다.
●박유규 위원 근본적으로 부서는 다를지라도 주택가에서 공휴일 같은 날 여러 가지 소음 같은 게 아마 이것은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상당히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안양천 가서 환경오염 조사하는 것 물론 좋죠, 자연환경을 지키는 것.
그러나 우선 당장 일반 우리 주민들이 생활하는 주거공간 그 주위에서 나는 소음 문제 그렇게 지나치고 그냥 간과할 문제만은 사실은 아닙니다.
특히 공휴일날 이런 문제 잘 관심 갖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성자 예, 알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규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질의하겠습니다.
14페이지 보시면 노숙인 보호ㆍ선도활동 강화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영등포구의 얼굴, 특히 역에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지금 궁금한 부분은 노숙인거리상담반이 20명으로 돼 있고 상담원이 18명, 전문상담원이 2명으로 돼 있는데 이분들의 자격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분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활동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신 분 중에서 65세 이하이시면 일단 신청 가능하시고요,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숙인 상담하고 관련해서 어떤 교육을 받으신 경험이 있으시다든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으시다든지 그런 경우에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이 상담원 여러분들이 고생하시고 수고하시겠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물론 이분들이 좋은 자질을 갖고 계시겠지만 하여튼 더 분발해서, 또 아니면 더 좋은 자원을 활용한다든지 해서 좀 더 실질적이고 정말로 적극적이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나가는데 큰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이분들 어디 아무 데나 누워있고 그러면 제지하고 이런 걸로 끝나서 될 일이 아니고 늘 이야기하지만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는 방법을 찾아줘야 되는데, 정말 밤늦게 영등포역을 걸어가 보셨으면 아마 아실 겁니다. 모양새가 영 어렵습니다.
물론 그분들의 어려운 환경 여러 가지로 같이 고민하고 함께 아파해야 할 상황인데, 그러나 그걸 그대로만 보고 계속 그렇게 둘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되겠다 그런 거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로 깊이 있게 고려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제가 계속 관심을 갖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주민불편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한마디로 지금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이 부족하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적체된 상황 잘 알고 계실 거고, 그래서 첫째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리는 방법도 중요하겠고 또 민간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현재 서울시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쪽으로 저희가 많이 이야기해서 국공립 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지금 국공립의 지원체계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간단하게 요약하십시오. 지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국공립은 보육료나 일반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건 거의 똑같습니다. 보육료 지원으로 원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유규 위원 이 부분은 일단 국공립하고 민간 어린이집 지원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이 만약에 보육기관인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경영이 어려워서 폐쇄되면 거기에 무슨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그 자리에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예를 들어 민간 어린이집으로 허가가 난 자리에 만약에 경영이 어려워서 그게 없어졌다 했을 때 그러면 거기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미처 안 해봤습니다.
●박유규 위원 내가 파악한 바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국공립 어린이집을 많이 만들어서 예산을 해서라도 보육의 질을 높이는 건 당연하게 좋죠.
그러나 아닐 때는 우리가 차선책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을 질의를 드린 건데, 하여튼 아까 그 현황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요즘 어린이들이 유치원 졸업을 하고 입학을 하고 그런 시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부모님들의 원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어떤 질의를 하고 지적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현장에 접근을 좀 더 하셔서 원장이랄지 학부모님들 의견을 여러 가지로 많이 수렴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위원님 뭘 염려하시는 건지 잘 알겠고요, 검토하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아까 청소과 질의했던 데 하나만 더 추가로 이건 질의라기보다 제안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아까 정말 조금이라도, 최선의 방법은 아니지만 어떻든 주민들에게 자꾸 인식을 시켜서 해결해 나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했던 부분이고, 이 부분도 또 한 가지 제가 한 3, 4년 전에 단체 회의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출입을 할 때, 예를 들면 담당자가 전입신고를 받을 때 그분은 우리 영등포구 주민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 팸플릿을 만들어서 하나씩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게 예산이 얼마가 드는지는 모르지만 왜 우리 구는 이런 것을 이렇게 인색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팸플릿 한, 우리 영등포구 전입인구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정확한 통계는 제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전입신고하시는 분들에게 동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우리 동네 오셨는데 부자 되십시오”.
같은 말이라도 편하게 친절하게 해 주시면서 대신 우리 동네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저희 환경에 대해서 협조를 해 주시라고 이런 팸플릿 하나 드리는 게 나는 어렵지 않다고 봐요.
이런 부분을 제가 3, 4년 전에 제안을 했고 또 작년에도 제가 이런 부분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제사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새로 오셔서 적극 노력하고 계신다는 건, 물론 우리가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방법을 찾아서 최선을 다 해보고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효과가 있다면 그런 건 계속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출입하는 분들에게도 이런 부분을 안내말씀을 드리면 좋지 않겠는가?
뭐 큰 인건비 더 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공무원 하나 더 세우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한 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인문 저희도 올해부터 전입자에게 그 안내문을 배포하려고 지금 계획을 짜고 만들고 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잘 하고 계신 겁니다. 앞으로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인문 예, 알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환경과 질의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시면 휴무일 구민 환경불편 해소 기동반 운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인원이 118명이라고 그랬죠?
●환경과장 이성자 예.
●박유규 위원 주로 이분들은 어디로 돌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성자 이 118명은 우리 환경과 직원들입니다. 환경과 직원들이 평소 평일에는 저희한테 환경 불편에 대해서 민원이 나오면 담당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해소를 할 수 있지만 토요일이나 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전담 직원이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환경과에서 기동반을 설치해가지고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박유규 위원 지금 이 총 118명은 우리 환경과 직원이라는 말씀입니까?
●환경과장 이성자 예, 직원들이 하루 2명씩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하루 2명씩?
●환경과장 이성자 예.
●박유규 위원 하루 2명으로 영등포가 커버됩니까?
●환경과장 이성자 민원이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출동을 하고 현장에 가서…….
●박유규 위원 민원을 받으면 출동을 하고 민원이 안 들어오면 안 나가고?
●환경과장 이성자 민원이 안 들어오면 만약에 비가 많이 온다든가 우기라든가 하면 저희가 안양천 같은 데 순찰을 하고 이런 다른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물론 안양천이랄지 이런 자연 쪽으로 환경단속원이 나가는 것도 좋습니다만 우리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는 생활공간 쪽에도 민원이 안 들어가면 안 나가고 민원이 들어가면 나간다 그 행정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이성자 평일에는 저희가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평일에 못한 나머지 일에 대해서 휴일에 일어나는 일만 저희들이 처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박유규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은 민원이 들어왔을 때 나가고 안 들어왔을 때는 안 나간다. 그 현황을 모르고 있다 그건 좀 아니라고 봐요.
예를 들면 단속인원을 모집을 해서라도, 우리가 도로에 보면 무단주차단속 차량이 다니고 있죠? 무단주차를 차량이 달리면서 하고 있죠?
무단주차한 것 차량이 다니면서 촬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이성자 예.
●박유규 위원 물론 무단주차 단속을 하는 것도 좋지만 환경에 대해서는 민원 나온 데만 나가고 안 나온 데는 안 나가고 그러면 지금 현재 각 가정에서, 우리 주민들 생활공간에서 일어나는 환경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계십니까?
●환경과장 이성자 지금 저희들이 이걸 하고자 하는 취지는 환경오염 배출업소가 예를 들어서 휴일날에 어떤 악취가 난다든지 이럴 경우에 나가고, 또 건축공사장 같은 데…….
●박유규 위원 바로 그겁니다.
●환경과장 이성자 그래서 소음이 난다든가 먼지가 났을 경우에 평일은 저희들이 나가서 민원을 충분히 해결하고 있는데 토요일,일요일에 근무하지 않는 경우에 민원이 들어왔을 때 민원인들은 어디 해소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대비해가지고 휴일날 직원들 2명이 배치가 돼서 만약에 민원인들의 전화가 와서 “먼지가 많이 납니다. 소음이 납니다.” 했을 때 현장에 나가서 민원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유규 위원 우리가 일반 주택가에서 공사를 할 수 있는 기준이 예를 들어서 몇 시부터 몇 시고, 공휴일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하게 되어 있습니까, 못 하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성자 시간대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단지 건축허가를 낼 때 아침에 고요한 시간이라든가 저녁에 잠자는 시간을 피해달라는 거지, 만약에 아침 출근시간 이전에 너무 이른 시간에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권고를 합니다. 이른 시간에 하면 잠을 잘 수 없고 휴식을 취할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시간대, 예를 들어서 7시부터 6시까지 공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권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유규 위원 공휴일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성자 공휴일도 신고를 낼 때 공휴일에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실히 이행하는 거죠. 그것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것을 권고를 하는 거죠.
●박유규 위원 건축허가 신고를 할 때?
●환경과장 이성자 예, 건축허가 신고 할 때.
●박유규 위원 공휴일은 일을 하겠다 안 하겠다.
●환경과장 이성자 예.
●박유규 위원 우리 구청 예를 들어서 관에서 공휴일은 공사를 할 수 없다 이런 것은 아니고?
●환경과장 이성자 그렇죠.
●박유규 위원 그러면 신청인이 우리는 공휴일도 일을 하겠다 하면 그렇게 된다 그 말입니까?
●환경과장 이성자 그 허가사항에 저희들은 제재하는 조건까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신청할 때 허가할 때 허가를 그렇게 접수를 해서 했을 때 이행을 하지 않고, 이행을 하느냐 이 여부는 그 이후에 일어나는 문제들이겠죠.
●박유규 위원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약간 건축과하고 또 연관성이 있는 사항인가요?
●환경과장 이성자 건축에 대한 문제니까요. 근본적인 것은 건축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소음과 먼지에 대한 것을 저희들 환경과에서 취급하는 문제입니다.
●박유규 위원 근본적으로 부서는 다를지라도 주택가에서 공휴일 같은 날 여러 가지 소음 같은 게 아마 이것은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상당히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안양천 가서 환경오염 조사하는 것 물론 좋죠, 자연환경을 지키는 것.
그러나 우선 당장 일반 우리 주민들이 생활하는 주거공간 그 주위에서 나는 소음 문제 그렇게 지나치고 그냥 간과할 문제만은 사실은 아닙니다.
특히 공휴일날 이런 문제 잘 관심 갖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성자 예, 알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청소과에 리싸이클링 센터 이전 설치 언제 논의가 됐어요?
●청소과장 김인문 작년서부터 논의돼서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예산이 지금 기금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청소과장 김인문 예.
●윤준용 위원 그게 꼭, 문래동 부지에서 이전하려고 하는 취지가 뭔가요?
●청소과장 김인문 근본적인 취지는 재활용장선별장에서 스티로폼을 갖고 이동거리도 길고 그래서 가까이 놓고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지금 문래동에 있는 기계가 너무 노후화돼가지고 수리비가 과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왕 기계를 새로 설치할 적에는 이쪽 재활용장…….
●윤준용 위원 기계 새로 설치하는 것 문래동 그것 있는 부지에다가 하면 안 되나?
●청소과장 김인문 재활용 선별 효과도 높이고 하기 위해서 순환센터 근처에다 놓고서 하려고 합니다.
●윤준용 위원 꼭 안 좋은 사업들은 양평동에다 다 유치를 해야 됩니까?
●청소과장 김인문 그렇지는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준용 위원 참, 갈 데가 양평동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 구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지역구 의원으로서 좀 막고 싶은데 그러지를 못 해서 좀 그렇고.
●청소과장 김인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윤준용 위원 다음서부터는 좋은 쪽의 사업들을 양평동에다 유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제가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르신복지시설 확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립 영등포노인케어센터가 몇 층 건물로 되어 있죠?
●어르신시설팀장 윤신섭 죄송하지만 치매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준용 위원 예.
●어르신시설팀장 윤신섭 그게 5층 건물입니다. 5층 건물에 5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5층 한 층만 사용하고 있다고요?
●어르신시설팀장 윤신섭 예.
●윤준용 위원 그것을 4개 층을 증축을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어르신시설팀장 윤신섭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건 아니고요, 현재 노인케어센터는 현재 3층 건물입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인데.
●윤준용 위원 그렇죠.
●어르신시설팀장 윤신섭 2개 층을 올리는 겁니다.
●윤준용 위원 2개 층을 올리는 겁니까?
●어르신시설팀장 윤신섭 예.
●윤준용 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시설증축 4개 층이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어르신시설팀장 윤신섭 지금 2층과 4층에 캐노피라고 해가지고 화단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조금씩 증축이 돼가지고 총 4개 층이 증축이 되지만 실제 올라가는 것은 수직으로 2개 층이 올라가는 겁니다.
●윤준용 위원 지금 이게 대지가 1,337㎡고 건물이 연 면적이 4,389.85㎡로 돼 있는데 4개 층을 증축했을 때 1,437.50㎡가 도저히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맞지 않아서 질의를 했는데 만약에 2개 층을 올리는 거면 맞습니다.
하여튼 이해가 됐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65명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60명이 추가로 더 증원이……..
●어르신시설팀장 윤신섭 예정이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예정이 그렇습니까?
●어르신시설팀장 윤신섭 예.
●윤준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준용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청소과에 리싸이클링 센터 이전 설치 언제 논의가 됐어요?
●청소과장 김인문 작년서부터 논의돼서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예산이 지금 기금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청소과장 김인문 예.
●윤준용 위원 그게 꼭, 문래동 부지에서 이전하려고 하는 취지가 뭔가요?
●청소과장 김인문 근본적인 취지는 재활용장선별장에서 스티로폼을 갖고 이동거리도 길고 그래서 가까이 놓고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지금 문래동에 있는 기계가 너무 노후화돼가지고 수리비가 과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왕 기계를 새로 설치할 적에는 이쪽 재활용장…….
●윤준용 위원 기계 새로 설치하는 것 문래동 그것 있는 부지에다가 하면 안 되나?
●청소과장 김인문 재활용 선별 효과도 높이고 하기 위해서 순환센터 근처에다 놓고서 하려고 합니다.
●윤준용 위원 꼭 안 좋은 사업들은 양평동에다 다 유치를 해야 됩니까?
●청소과장 김인문 그렇지는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준용 위원 참, 갈 데가 양평동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 구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지역구 의원으로서 좀 막고 싶은데 그러지를 못 해서 좀 그렇고.
●청소과장 김인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윤준용 위원 다음서부터는 좋은 쪽의 사업들을 양평동에다 유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제가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르신복지시설 확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립 영등포노인케어센터가 몇 층 건물로 되어 있죠?
●어르신시설팀장 윤신섭 죄송하지만 치매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준용 위원 예.
●어르신시설팀장 윤신섭 그게 5층 건물입니다. 5층 건물에 5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5층 한 층만 사용하고 있다고요?
●어르신시설팀장 윤신섭 예.
●윤준용 위원 그것을 4개 층을 증축을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어르신시설팀장 윤신섭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건 아니고요, 현재 노인케어센터는 현재 3층 건물입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인데.
●윤준용 위원 그렇죠.
●어르신시설팀장 윤신섭 2개 층을 올리는 겁니다.
●윤준용 위원 2개 층을 올리는 겁니까?
●어르신시설팀장 윤신섭 예.
●윤준용 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시설증축 4개 층이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어르신시설팀장 윤신섭 지금 2층과 4층에 캐노피라고 해가지고 화단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조금씩 증축이 돼가지고 총 4개 층이 증축이 되지만 실제 올라가는 것은 수직으로 2개 층이 올라가는 겁니다.
●윤준용 위원 지금 이게 대지가 1,337㎡고 건물이 연 면적이 4,389.85㎡로 돼 있는데 4개 층을 증축했을 때 1,437.50㎡가 도저히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맞지 않아서 질의를 했는데 만약에 2개 층을 올리는 거면 맞습니다.
하여튼 이해가 됐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65명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60명이 추가로 더 증원이……..
●어르신시설팀장 윤신섭 예정이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예정이 그렇습니까?
●어르신시설팀장 윤신섭 예.
●윤준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영 위원
박미영 위원입니다.
저도 시간이 많이 경과됐기 때문에 간단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푸드마켓1호점과 광복회 등 복합복지시설 매입ㆍ이전 이런 계획이 예산도 통과하고요, 지금 13억 5,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고 있고요,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2016년 4월에서 6월 사이에 매입계약 및 명의취득이라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 잘 추진되고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통과한 이후에 부동산 통해서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요 1층이 근린생활시설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저희하고 맞는 건물이 많지 않아서 저희가 열한두 개 정도 봤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적정한 것 선택해서 최대한 빨리 계약을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지금 푸드마켓의 생활필수품이나 이런 걸 무료로 제공하는 데 편리성을 증진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옮겨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옮겨오면서 어르신복지시설이 여기 2층에 활용계획으로 같이 세워져 있습니다.
어르신복지시설이라는 것은 여가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경로당 이렇게 있는데 저는 지금 경로당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경로당과 일반 지역주민도 같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오픈할 생각입니다.
●박미영 위원 주민공유 공간, 경로당이죠?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경로당과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복지시설이라고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한 거고요, 열심히 잘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는요 환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이것을 지금 덮어버려가지고 찾지를 못 합니다.
그냥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양천 수질개선이라든가 또 맑은 물 사업이 환경과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샛강 같은 경우에는 가보시면 알겠지만요 산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너무너무 악취가 심하기 때문입니다.
주민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또 거기를 한 번이라도 가보시면요 거기 물에 있는 부유물이 거의 무슨 진흙바닥처럼 뻘이 돼서 위에 부유물이 뜨고 있습니다, 목불인견일 정도로.
이러다가 범죄의 현장으로 이용되지 않을까 섬짓한 느낌이 들 정도로 샛강의 수질이라든가 환경이 전혀 지금, 그냥 버려진 채로 방치되어 있는데요. 이 샛강의 환경을 구에서는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계신가요?
●환경과장 이성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의도 샛강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지역이 아니어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저희들은 안양천 수질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면 샛강은 시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이성자 예.
●박미영 위원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 구에서는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환경과장 이성자 예, 관리책임이 없습니다.
●박미영 위원 시에서요?
●환경과장 이성자 예.
●박미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번에 지카바이러스 문제로 전 세계가 시끄러운데요, 글로벌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영등포는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일어나면 메르스 때도 그렇고 빠져나가는 지나가는 동네는 아닌 것 같습니다.
꼭 문제가 있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굉장히 많이 긴장을 하실 거라 믿는데요. 특히 이번에 예방에 대해서는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영 위원입니다.
저도 시간이 많이 경과됐기 때문에 간단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푸드마켓1호점과 광복회 등 복합복지시설 매입ㆍ이전 이런 계획이 예산도 통과하고요, 지금 13억 5,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고 있고요,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2016년 4월에서 6월 사이에 매입계약 및 명의취득이라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 잘 추진되고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통과한 이후에 부동산 통해서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요 1층이 근린생활시설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저희하고 맞는 건물이 많지 않아서 저희가 열한두 개 정도 봤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적정한 것 선택해서 최대한 빨리 계약을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지금 푸드마켓의 생활필수품이나 이런 걸 무료로 제공하는 데 편리성을 증진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옮겨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옮겨오면서 어르신복지시설이 여기 2층에 활용계획으로 같이 세워져 있습니다.
어르신복지시설이라는 것은 여가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경로당 이렇게 있는데 저는 지금 경로당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경로당과 일반 지역주민도 같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오픈할 생각입니다.
●박미영 위원 주민공유 공간, 경로당이죠?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경로당과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복지시설이라고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한 거고요, 열심히 잘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는요 환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이것을 지금 덮어버려가지고 찾지를 못 합니다.
그냥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양천 수질개선이라든가 또 맑은 물 사업이 환경과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샛강 같은 경우에는 가보시면 알겠지만요 산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너무너무 악취가 심하기 때문입니다.
주민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또 거기를 한 번이라도 가보시면요 거기 물에 있는 부유물이 거의 무슨 진흙바닥처럼 뻘이 돼서 위에 부유물이 뜨고 있습니다, 목불인견일 정도로.
이러다가 범죄의 현장으로 이용되지 않을까 섬짓한 느낌이 들 정도로 샛강의 수질이라든가 환경이 전혀 지금, 그냥 버려진 채로 방치되어 있는데요. 이 샛강의 환경을 구에서는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계신가요?
●환경과장 이성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의도 샛강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지역이 아니어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저희들은 안양천 수질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면 샛강은 시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이성자 예.
●박미영 위원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 구에서는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환경과장 이성자 예, 관리책임이 없습니다.
●박미영 위원 시에서요?
●환경과장 이성자 예.
●박미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번에 지카바이러스 문제로 전 세계가 시끄러운데요, 글로벌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영등포는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일어나면 메르스 때도 그렇고 빠져나가는 지나가는 동네는 아닌 것 같습니다.
꼭 문제가 있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굉장히 많이 긴장을 하실 거라 믿는데요. 특히 이번에 예방에 대해서는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 14페이지 추진실적 내 박스에 운영비 등 지원기준 및 일정에 보면 운영비하고 난방비 이 두 가지가 구립과 사립하고 다소 차이가 나는 것이 있는데 왜 차이가 나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어르신행정팀장 이원배 어르신복지과 어르신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비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면적, 구립은 30만원에서 53만원까지 됐는데 기존에는 30만원에서 43만원까지 드렸습니다. 그것은 면적하고 이용인원수, 그 다음에 경로당에서 하는 프로그램 수에 따라서 차등을 좀 두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면적이나 이용수나 경로당 프로그램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어르신행정팀장 이원배 예.
●유승용 위원 그런데 양곡이나 냉방비 이런 부분들은 다 동일하거든요. 쌀도 6포대 다 지원하고.
●어르신행정팀장 이원배 그것은 국ㆍ시ㆍ구비 매칭으로 보조금이 내려와서 똑같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것은?
●어르신행정팀장 이원배 예.
●유승용 위원 그러면 운영비와 난방비는 국ㆍ시비가 아니고?
●어르신행정팀장 이원배 난방비도 국비를 지원해 주는데요, 추가로 간주처리해서 내려옵니다.
●유승용 위원 추가로?
●어르신행정팀장 이원배 예.
●유승용 위원 그러면 별도 건입니까?
●어르신행정팀장 이원배 아니오.
●유승용 위원 여기 보면 똑같이 시비, 구비로 매칭돼 있는데.
●어르신행정팀장 이원배 국비는 10% 정도 추가로 시로 내려와서 시에서 시비까지 포함해서 45% 정도 내려옵니다. 그것은 전 경로당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또 그리고 신길6동에 구립경로당이 하나 있죠?
●어르신행정팀장 이원배 예.
●유승용 위원 하나 있는데 그 경로당이 본회가 있고 또 분회가 있죠, 그렇죠?
●어르신행정팀장 이원배 예.
●유승용 위원 그런데 그 경로당 분회에서 아마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거든요.
물론 작년도에 팀장님도 고생 참 많이 하셨는데 작년에 실내를 다시 수리해준다든가 주방을 다시 해준다든가 화장실을 해준다든가 여러 가지로 공사를 많이 해줬는데 2층에 보면 지금 구립 분회가 비어있거든요. 비어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좀 수리를 한다든가 재공사를 해서 뭔가 어르신들이 쓰게끔 운동한다든가 요가를 한다든가 프로그램에 넣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르신행정팀장 이원배 지금 분회 경로당은 한 90% 정도는 저희 구 소유고 일반 사유지 땅이 좀 섞여 있어서 저희가 구립으로는 지정이 안 돼 있지만 거의 구립 수준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경로당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개방형경로당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서울시랑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구립경로당 중에서 유휴공간이 있는 곳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순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시설 개ㆍ보수를 해가지고 경로당 어르신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해 주기 바랍니다.
●어르신행정팀장 이원배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경로당을 구립으로 독립을 시켜달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는 소유주가 세 분이잖아요?
새마을금고도 소유주고 또 개인이 갖고 있는 땅도 있고 또 우리 구에서 가지고 있는 지분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을 문제를 좀 풀어서 뭔가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서 구립으로 지정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르신행정팀장 이원배 작년까지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그쪽이 도시정비구역으로 돼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3대 관할 소유자 분과 협의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일단은 단계별로 추진하는 방법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마을금고하고 개인 소유주하고 협의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을 의지가 있다면 가능한데 의지가 없다면 이게 또 어려워지죠.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그것을 마을금고와 협상을 해서 전체 거기로 넘겨주고 별도로 경로당 부지를 매입해서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현 상태에서 한다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한 번 협의를 해서 타진해서 구립경로당으로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르신행정팀장 이원배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민원이 노인정 가기만 하면 그 민원입니다.
아마 우리 박유규 위원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박정자 위원님께서도 많이 듣고.
아주 거기 가지를 못 해요, 이 문제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그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르신행정팀장 이원배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다음에 가정복지과 다문화가족의 생활안정 도모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탁기관이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시설이라고 돼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예, 맞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다문화가족 실태 연구 조사를 그 동안에 한 일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저희 구 자체에서는 한 적이 없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앞으로 추진하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예.
●유승용 위원 그런데 연구용역, 실태조사 다르죠.
이런 부분 추진사업의 목적에 맞게끔 건강 가정사업이나 다문화가족 이런 부분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잘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환경과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 하나 할게요.
도림천에 공장 폐수 같은 걸 상당히 많이 유출을 하고 있고 그러는데 비가 올 때 방출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관심을 갖고 어느 회사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민원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관심 갖고 철저하게 조사를 해본다든가 해서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해 주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성자 예, 잘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 14페이지 추진실적 내 박스에 운영비 등 지원기준 및 일정에 보면 운영비하고 난방비 이 두 가지가 구립과 사립하고 다소 차이가 나는 것이 있는데 왜 차이가 나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어르신행정팀장 이원배 어르신복지과 어르신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비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면적, 구립은 30만원에서 53만원까지 됐는데 기존에는 30만원에서 43만원까지 드렸습니다. 그것은 면적하고 이용인원수, 그 다음에 경로당에서 하는 프로그램 수에 따라서 차등을 좀 두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면적이나 이용수나 경로당 프로그램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어르신행정팀장 이원배 예.
●유승용 위원 그런데 양곡이나 냉방비 이런 부분들은 다 동일하거든요. 쌀도 6포대 다 지원하고.
●어르신행정팀장 이원배 그것은 국ㆍ시ㆍ구비 매칭으로 보조금이 내려와서 똑같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것은?
●어르신행정팀장 이원배 예.
●유승용 위원 그러면 운영비와 난방비는 국ㆍ시비가 아니고?
●어르신행정팀장 이원배 난방비도 국비를 지원해 주는데요, 추가로 간주처리해서 내려옵니다.
●유승용 위원 추가로?
●어르신행정팀장 이원배 예.
●유승용 위원 그러면 별도 건입니까?
●어르신행정팀장 이원배 아니오.
●유승용 위원 여기 보면 똑같이 시비, 구비로 매칭돼 있는데.
●어르신행정팀장 이원배 국비는 10% 정도 추가로 시로 내려와서 시에서 시비까지 포함해서 45% 정도 내려옵니다. 그것은 전 경로당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또 그리고 신길6동에 구립경로당이 하나 있죠?
●어르신행정팀장 이원배 예.
●유승용 위원 하나 있는데 그 경로당이 본회가 있고 또 분회가 있죠, 그렇죠?
●어르신행정팀장 이원배 예.
●유승용 위원 그런데 그 경로당 분회에서 아마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거든요.
물론 작년도에 팀장님도 고생 참 많이 하셨는데 작년에 실내를 다시 수리해준다든가 주방을 다시 해준다든가 화장실을 해준다든가 여러 가지로 공사를 많이 해줬는데 2층에 보면 지금 구립 분회가 비어있거든요. 비어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좀 수리를 한다든가 재공사를 해서 뭔가 어르신들이 쓰게끔 운동한다든가 요가를 한다든가 프로그램에 넣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르신행정팀장 이원배 지금 분회 경로당은 한 90% 정도는 저희 구 소유고 일반 사유지 땅이 좀 섞여 있어서 저희가 구립으로는 지정이 안 돼 있지만 거의 구립 수준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경로당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개방형경로당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서울시랑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구립경로당 중에서 유휴공간이 있는 곳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순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시설 개ㆍ보수를 해가지고 경로당 어르신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해 주기 바랍니다.
●어르신행정팀장 이원배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경로당을 구립으로 독립을 시켜달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는 소유주가 세 분이잖아요?
새마을금고도 소유주고 또 개인이 갖고 있는 땅도 있고 또 우리 구에서 가지고 있는 지분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을 문제를 좀 풀어서 뭔가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서 구립으로 지정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르신행정팀장 이원배 작년까지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그쪽이 도시정비구역으로 돼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3대 관할 소유자 분과 협의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일단은 단계별로 추진하는 방법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마을금고하고 개인 소유주하고 협의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을 의지가 있다면 가능한데 의지가 없다면 이게 또 어려워지죠.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그것을 마을금고와 협상을 해서 전체 거기로 넘겨주고 별도로 경로당 부지를 매입해서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현 상태에서 한다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한 번 협의를 해서 타진해서 구립경로당으로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르신행정팀장 이원배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민원이 노인정 가기만 하면 그 민원입니다.
아마 우리 박유규 위원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박정자 위원님께서도 많이 듣고.
아주 거기 가지를 못 해요, 이 문제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그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르신행정팀장 이원배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다음에 가정복지과 다문화가족의 생활안정 도모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탁기관이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시설이라고 돼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예, 맞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다문화가족 실태 연구 조사를 그 동안에 한 일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저희 구 자체에서는 한 적이 없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앞으로 추진하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예.
●유승용 위원 그런데 연구용역, 실태조사 다르죠.
이런 부분 추진사업의 목적에 맞게끔 건강 가정사업이나 다문화가족 이런 부분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잘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환경과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 하나 할게요.
도림천에 공장 폐수 같은 걸 상당히 많이 유출을 하고 있고 그러는데 비가 올 때 방출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관심을 갖고 어느 회사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민원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관심 갖고 철저하게 조사를 해본다든가 해서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해 주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성자 예, 잘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길자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 경로당의 냉ㆍ난방비 같은 경우 난방비는 26만원에서 30만원이고 냉방비는 5만원인데요. 난방비 같은 경우는 사용하다 남으면 어떻게 됩니까?
반납입니까, 아니면?
올해부터는 냉ㆍ난방비 같이 합산해서 그냥 사용할 수 있게끔 나와 있죠?
●어르신행정팀장 이원배 예.
●김길자 위원 그 전에는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어르신행정팀장 이원배 어르신복지과 행정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난방비 지원해 주는 72개소가 구립 43개하고 일반 사립 15개하고 임대아파트 경로당 3개 그 다음에 150세대 미만인 아파트경로당 11개 그렇게 해서 72개를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겨울 5개월 동안이요, 1월∼3월하고 11월, 12월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26만원에서 30만원 난방비를 지원하는데 난방비는 예를 들어서 26만원이 안 나오고 20만원이 나왔는데 6만원 남으면 6만원은 그 전에는 반납을 했었는데 올해부터 합산해서 사용할 수 있게 돼 있다 그 말씀이죠?
●어르신행정팀장 이원배 예, 그 다음 달에 익월에 나온 금액에 대해서 차감하고 맞춰서 드립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냉방비는 5만원 가지고 모자라잖아요, 부족하잖아요?
●어르신행정팀장 이원배 냉방비는 저희가 5만원을 주지만 추가로 무더위쉼터라고 시에서 내려올 때 그것은 추가로 더 드립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냉방비 같은 경우는 부족함이 없다는 말인가요?
●어르신행정팀장 이원배 예.
●김길자 위원 그리고 난방비 같은 경우는 사용하다 남으면 그 부분을 다음에 부족한 부분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올해부터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나왔는데 그 부분을 한 번 자세하게 파악을 해보십시오.
●어르신행정팀장 이원배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본 위원은 올해부터 그렇게 변경이 됐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시고 나중에 본 위원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르신행정과장 이원배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리고 가정복지과 청소년드림코칭 부분에 보면 학원에서 어려운 자녀들을 위해서 맞는 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게 1년에 200명인가 올라와 있네요?
복지정책과 드림코칭.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208명 정도입니다.
●김길자 위원 208명인데 우리 어려운 애들이 그걸 어느 정도 신청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1.5배수 이상 신청을 해서 면접을 거쳐서 성실도라든가 성적이라든가 소득기준에 따라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1년을 수강하고 나면, 1년이죠? 1년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예, 1년입니다.
●김길자 위원 1년 수강하고 나면 그 다음연도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그 다음연도에도 저희가 심의를 다시 해서.
●김길자 위원 그러면 수강을 했던 애들이 다시 또 재수강 가능한 부분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런 경우도 있다면 거의 그렇지 않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원칙적으로는 1년 기준을 원칙을 가지고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1년 관리를 해줬으면 계속,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 같은 경우는 계속 2, 3년 정도 관리를 해줘야 얘네들이 기본적인 기초가 다져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고민을 좀 해 보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리고 차상위계층, 우리가 수급자 같은 경우는 지원이 참 많죠,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수급자 같은 경우는 지원이 참 많습니다. 쌀도 지원해 주고 뭣도 지원해 주고 동사무소 등 여기저기서.
그렇지만 차상위 같은 경우는 정말 지원 받는 게 극히, 많지가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초‧중‧고등학생 자녀가 있을 때는 어느 정도까지 지원이 되는가요?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상위 같은 경우에는요 예를 들면 의료비를 지원 받는 차상위계층으로 될 수도 있고, 또 한부모가정 같은 경우에도 차상위 개념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학비라든지 교육경비까지 지원이 되겠고, 저희가 차상위 개념은 기초수급자하고 다르게 뭐, 뭐를 준다고 딱 정해져 있다기보다 그 지원을…….
●김길자 위원 너무 미흡하더라고요.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교육비를 지원해 주니까 그만큼 표시 나는 부분이 있는데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거의 미미해서 지원 받는 게 수급자일 때 하고는 차이가 너무 많아서, 그리고 예를 들어서 쌀 같은 경우는 차상위는 항상 50%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예, 양곡.
●김길자 위원 1년에 몇 ㎏을 구입하든지?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예, 양곡을 할인해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50% 할인해서?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예. 그런데 위원님께서 교육급여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작년 7월에 맞춤형 급여로 변경이 되면서 교육급여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받는 대상이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김길자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급자 같은 경우는 지원이 참 많은데 차상위 같은 경우는 미미한 부분이 많아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잘 파악하셔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챙겨서 지원 좀 해 주십사 해서 관리 좀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 경로당의 냉ㆍ난방비 같은 경우 난방비는 26만원에서 30만원이고 냉방비는 5만원인데요. 난방비 같은 경우는 사용하다 남으면 어떻게 됩니까?
반납입니까, 아니면?
올해부터는 냉ㆍ난방비 같이 합산해서 그냥 사용할 수 있게끔 나와 있죠?
●어르신행정팀장 이원배 예.
●김길자 위원 그 전에는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어르신행정팀장 이원배 어르신복지과 행정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난방비 지원해 주는 72개소가 구립 43개하고 일반 사립 15개하고 임대아파트 경로당 3개 그 다음에 150세대 미만인 아파트경로당 11개 그렇게 해서 72개를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겨울 5개월 동안이요, 1월∼3월하고 11월, 12월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26만원에서 30만원 난방비를 지원하는데 난방비는 예를 들어서 26만원이 안 나오고 20만원이 나왔는데 6만원 남으면 6만원은 그 전에는 반납을 했었는데 올해부터 합산해서 사용할 수 있게 돼 있다 그 말씀이죠?
●어르신행정팀장 이원배 예, 그 다음 달에 익월에 나온 금액에 대해서 차감하고 맞춰서 드립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냉방비는 5만원 가지고 모자라잖아요, 부족하잖아요?
●어르신행정팀장 이원배 냉방비는 저희가 5만원을 주지만 추가로 무더위쉼터라고 시에서 내려올 때 그것은 추가로 더 드립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냉방비 같은 경우는 부족함이 없다는 말인가요?
●어르신행정팀장 이원배 예.
●김길자 위원 그리고 난방비 같은 경우는 사용하다 남으면 그 부분을 다음에 부족한 부분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올해부터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나왔는데 그 부분을 한 번 자세하게 파악을 해보십시오.
●어르신행정팀장 이원배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본 위원은 올해부터 그렇게 변경이 됐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시고 나중에 본 위원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르신행정과장 이원배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리고 가정복지과 청소년드림코칭 부분에 보면 학원에서 어려운 자녀들을 위해서 맞는 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게 1년에 200명인가 올라와 있네요?
복지정책과 드림코칭.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208명 정도입니다.
●김길자 위원 208명인데 우리 어려운 애들이 그걸 어느 정도 신청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1.5배수 이상 신청을 해서 면접을 거쳐서 성실도라든가 성적이라든가 소득기준에 따라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1년을 수강하고 나면, 1년이죠? 1년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예, 1년입니다.
●김길자 위원 1년 수강하고 나면 그 다음연도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그 다음연도에도 저희가 심의를 다시 해서.
●김길자 위원 그러면 수강을 했던 애들이 다시 또 재수강 가능한 부분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런 경우도 있다면 거의 그렇지 않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원칙적으로는 1년 기준을 원칙을 가지고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1년 관리를 해줬으면 계속,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 같은 경우는 계속 2, 3년 정도 관리를 해줘야 얘네들이 기본적인 기초가 다져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고민을 좀 해 보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리고 차상위계층, 우리가 수급자 같은 경우는 지원이 참 많죠,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수급자 같은 경우는 지원이 참 많습니다. 쌀도 지원해 주고 뭣도 지원해 주고 동사무소 등 여기저기서.
그렇지만 차상위 같은 경우는 정말 지원 받는 게 극히, 많지가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초‧중‧고등학생 자녀가 있을 때는 어느 정도까지 지원이 되는가요?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상위 같은 경우에는요 예를 들면 의료비를 지원 받는 차상위계층으로 될 수도 있고, 또 한부모가정 같은 경우에도 차상위 개념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학비라든지 교육경비까지 지원이 되겠고, 저희가 차상위 개념은 기초수급자하고 다르게 뭐, 뭐를 준다고 딱 정해져 있다기보다 그 지원을…….
●김길자 위원 너무 미흡하더라고요.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교육비를 지원해 주니까 그만큼 표시 나는 부분이 있는데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거의 미미해서 지원 받는 게 수급자일 때 하고는 차이가 너무 많아서, 그리고 예를 들어서 쌀 같은 경우는 차상위는 항상 50%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예, 양곡.
●김길자 위원 1년에 몇 ㎏을 구입하든지?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예, 양곡을 할인해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50% 할인해서?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예. 그런데 위원님께서 교육급여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작년 7월에 맞춤형 급여로 변경이 되면서 교육급여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받는 대상이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김길자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급자 같은 경우는 지원이 참 많은데 차상위 같은 경우는 미미한 부분이 많아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잘 파악하셔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챙겨서 지원 좀 해 주십사 해서 관리 좀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시장하신 것 같습니다.
어르신복지과 18페이지에 구립 영길경로당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이 리모델링에 보면 배치가 1층에는 카페, 재활용품 전시체험장이 돼 있고 2층에 경로당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배치를 해야 되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어르신행정팀장 이원배 어르신복지과 행정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1층이 경로당이고요, 2층이 경로당의 다목적실로 사용하고 있고 지하에 어르신일자리사업으로 폐현수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현수막사업장이 아주 비좁고, 시장형사업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그 다음에 1층 전체를 리모델링해서 2층에 경로당을 올리고 1층에다가 전시장 겸 북카페 형태로 해서 주민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고 어르신들도 가서 책도 읽을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권영식 됐습니다. 됐고 제가 왜 이걸 질의를 하느냐 하면 여기에 엘리베이터가 없죠?
●어르신행정팀장 이원배 예.
●위원장 권영식 지금 여기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거동하는데 보조기구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어르신행정팀장 이원배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아직 보조기구를 사용하시는 분은 안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없습니까?
●어르신행정팀장 이원배 예.
●위원장 권영식 바로 그게 문제예요. 왜 문제냐 하면 접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 어르신들이 보조기구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략 몇 분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그 데이터가 있습니까?
지금 모르시죠?
●어르신행정팀장 이원배 예.
●위원장 권영식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결국은 어르신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또 노후생활을 정말 즐겁게 지내시고 이런 소통 장소는 여러 가지로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불편하게끔 리모델링을 하고 공간구성을 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가능하면 어르신들이 편리하게끔 리모델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정팀장 이원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리고 지금 우리 관내에 구립 경로당이 2층, 3층도 꽤 있죠?
●어르신행정팀장 이원배 예.
●위원장 권영식 지금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곳이 얼마나 됩니까?
●어르신행정팀장 이원배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곳은 보통 3층 이상 된 경로당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라든지 다른 복합시설로 돼 있는 곳은 엘리베이터가 돼 있고요, 순수하게 경로당으로 쓰고 있는 경로당은 대림3동 경로당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거기 한 곳입니까?
●어르신행정팀장 이원배 예.
●위원장 권영식 조금 전에 제가 질의를 드렸듯이 2층이 됐든 3층이 됐든 건축 규정에 관계없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셔야 됩니다.
지금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신다든지 그냥 걸으시는 분들도 다 불편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르신복지과에서 좀 더 심도있게 다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르신행정팀장 이원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조금 전 리사이클링센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다른 용도로 사용계획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인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어떤 걸로요?
●청소과장 김인문 종량제봉투 창고하고요, 음식물 쓰레기통 세척 요원들을 그쪽으로 배치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러면 지금 현재는 그분들이 어디서 휴식을 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인문 자원순환센터의 컨테이너 박스에서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러면 장소를 바꾼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청소과장 김인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윤준용 위원께서는 장소이전이나 이런 관계 때문에 말씀하셨지만 굳이 지금 이전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걸 놓고 과장님께서는 비효율성을 말씀하셨는데 이 비효율성을 발견하셨다면 그 전에 벌써 발견을 하고 위치 자체를 그렇게 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처리용량이 시간당 200에서 250㎏으로 돼 있는데 1일 우리 수거량이, 우리 주민들한테서 배출되는 양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청소과장 김인문 그것은 제가 지금 현재 갖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여하튼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노후 장비를 교체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쪽에서 쓸 수 있는 기계는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김인문 예, 전체 바꿔야 됩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렇게 돼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인문 예.
●위원장 권영식 알겠습니다.
여하튼 이번에 이전하는 설비나 여기에 대한 예산에 관련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인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알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3월 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시장하신 것 같습니다.
어르신복지과 18페이지에 구립 영길경로당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이 리모델링에 보면 배치가 1층에는 카페, 재활용품 전시체험장이 돼 있고 2층에 경로당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배치를 해야 되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어르신행정팀장 이원배 어르신복지과 행정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1층이 경로당이고요, 2층이 경로당의 다목적실로 사용하고 있고 지하에 어르신일자리사업으로 폐현수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현수막사업장이 아주 비좁고, 시장형사업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그 다음에 1층 전체를 리모델링해서 2층에 경로당을 올리고 1층에다가 전시장 겸 북카페 형태로 해서 주민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고 어르신들도 가서 책도 읽을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권영식 됐습니다. 됐고 제가 왜 이걸 질의를 하느냐 하면 여기에 엘리베이터가 없죠?
●어르신행정팀장 이원배 예.
●위원장 권영식 지금 여기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거동하는데 보조기구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어르신행정팀장 이원배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아직 보조기구를 사용하시는 분은 안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없습니까?
●어르신행정팀장 이원배 예.
●위원장 권영식 바로 그게 문제예요. 왜 문제냐 하면 접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 어르신들이 보조기구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략 몇 분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그 데이터가 있습니까?
지금 모르시죠?
●어르신행정팀장 이원배 예.
●위원장 권영식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결국은 어르신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또 노후생활을 정말 즐겁게 지내시고 이런 소통 장소는 여러 가지로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불편하게끔 리모델링을 하고 공간구성을 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가능하면 어르신들이 편리하게끔 리모델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정팀장 이원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리고 지금 우리 관내에 구립 경로당이 2층, 3층도 꽤 있죠?
●어르신행정팀장 이원배 예.
●위원장 권영식 지금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곳이 얼마나 됩니까?
●어르신행정팀장 이원배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곳은 보통 3층 이상 된 경로당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라든지 다른 복합시설로 돼 있는 곳은 엘리베이터가 돼 있고요, 순수하게 경로당으로 쓰고 있는 경로당은 대림3동 경로당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거기 한 곳입니까?
●어르신행정팀장 이원배 예.
●위원장 권영식 조금 전에 제가 질의를 드렸듯이 2층이 됐든 3층이 됐든 건축 규정에 관계없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셔야 됩니다.
지금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신다든지 그냥 걸으시는 분들도 다 불편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르신복지과에서 좀 더 심도있게 다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르신행정팀장 이원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조금 전 리사이클링센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다른 용도로 사용계획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인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어떤 걸로요?
●청소과장 김인문 종량제봉투 창고하고요, 음식물 쓰레기통 세척 요원들을 그쪽으로 배치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러면 지금 현재는 그분들이 어디서 휴식을 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인문 자원순환센터의 컨테이너 박스에서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러면 장소를 바꾼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청소과장 김인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윤준용 위원께서는 장소이전이나 이런 관계 때문에 말씀하셨지만 굳이 지금 이전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걸 놓고 과장님께서는 비효율성을 말씀하셨는데 이 비효율성을 발견하셨다면 그 전에 벌써 발견을 하고 위치 자체를 그렇게 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처리용량이 시간당 200에서 250㎏으로 돼 있는데 1일 우리 수거량이, 우리 주민들한테서 배출되는 양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청소과장 김인문 그것은 제가 지금 현재 갖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여하튼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노후 장비를 교체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쪽에서 쓸 수 있는 기계는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김인문 예, 전체 바꿔야 됩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렇게 돼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인문 예.
●위원장 권영식 알겠습니다.
여하튼 이번에 이전하는 설비나 여기에 대한 예산에 관련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인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알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3월 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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