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신흥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영등포구의회 2023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영등포구의회 2023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기획재정국, 미래비전추진단 순으로 하고 기획재정국장, 미래비전추진단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시면 국장, 단장 및 소관 부서장이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앞에서 이미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의 중복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내실 있는 업무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요지에 맞는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기획재정국, 미래비전추진단 순으로 하고 기획재정국장, 미래비전추진단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시면 국장, 단장 및 소관 부서장이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앞에서 이미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의 중복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내실 있는 업무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요지에 맞는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언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흥식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 팀장을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기획재정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흥식 기획재정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 재무과장 우전제 과장이 이번에 명예퇴직하신다고요?
●재무과장 우전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아, 그래요. 그러면 6월 말까지인가요?
●재무과장 우전제 예.
●위원장 신흥식 그동안 오랫동안 공직에 머물러 있으면서 며칠 안 있으면 그만 두게 되는데 한 마디 소감이나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재무과장 우전제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가지고요.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지만 그래도 제가 공직생활 34년 10개월을 무사히 마무리 지을 수 있게끔 도와주신 우리 위원님들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 질의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언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흥식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 팀장을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기획재정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흥식 기획재정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 재무과장 우전제 과장이 이번에 명예퇴직하신다고요?
●재무과장 우전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아, 그래요. 그러면 6월 말까지인가요?
●재무과장 우전제 예.
●위원장 신흥식 그동안 오랫동안 공직에 머물러 있으면서 며칠 안 있으면 그만 두게 되는데 한 마디 소감이나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재무과장 우전제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가지고요.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지만 그래도 제가 공직생활 34년 10개월을 무사히 마무리 지을 수 있게끔 도와주신 우리 위원님들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 질의해 주세요.
○임헌호 위원
임헌호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5쪽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속집행 독려 5개 사업이 있는데 설명 및 예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신속집행제도는 행안부 계획에 의해서 실시하는 제도이고요. 목적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공적자금을 투입하자는 취지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5개 사업은 우선 추진분야를 보면 재정집행 분야와 그리고 소비투자 분야에 대해서 시행을 하는데요. 재정집행 분야는 상반기 6월 말까지 55.7%에 해당하는 1,590억원 집행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임헌호 위원 과장님, 그러면 자세한 사항은 우리 행정위 위원님들한테 서면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예, 알겠습니다.
●임헌호 위원 지역경제과 5쪽 질의하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영난 해소를 위한 정책 지원인데요. 중소기업육성기금에 61건이 있습니다. 최대 금액과 혹시 최소 금액이 어떠한지 알 수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최대 금액은 2억원 이하고요. 2억원 이내에서 신청하는 만큼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임헌호 위원 최소 금액은 따로 없고 이렇게…….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예, 최소는 없습니다.
●임헌호 위원 예. 평균 그러면 지금 61건으로 계산을 해갖고 30억 하니까 한 4,900만원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예, 맞습니다.
●임헌호 위원 그러면 평균적으로 그냥 한 4,000만원에서 왔다갔다 이렇게 지원을 해 준걸로 하면 될까요?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원래 취지대로 신청한 금액으로 따지면 평균 한 1억 정도 되는데요. 아시겠지만 요즘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리고 또 시중금리가 너무 높다 보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금이 상반기 30억밖에 안 됐는데 실제로 처음 들어왔을 때 한 140억 정도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기금심의위원회를 하면서 이게 정책자금의 성격이기 때문에 50%씩 하고 추경을 한 22억 정도하면 절반씩 50%씩 해갖고 신청인 전원에게 드릴 수 있겠다 싶어서 그렇게 50%만 지원을 해주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임헌호 위원 이율이 몇 %였죠?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이율이 1.5%입니다.
●임헌호 위원 예. 특별신용보증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영등포구 특별신용보증은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해 주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특별신용보증은 사실 담보력이 부족한 영세 소상공인들이 담보 없이 신용보증만 가지고 대출을 받는 건데요. 그게 예를 들어서 영등포 신용보증재단이 있는데 여기다가 우리 자치구라든지 일반 은행에서 1억원을 만약에 출자를 한다 그러면 1억원에 대해서 12.5배 신용창출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12억 5,000까지, 1억원을 만약에 출자를 하게 된다면 12억 5,000까지 신용장을 발급해서 그것을 시중은행에서 대출받는 그런 제도입니다.
●임헌호 위원 우리 영등포구에는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소상공인들이 긴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 꼭 필요한 기금이 적재적소에 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는 신경 써서 좀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소상공인 중에서 이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기금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있는데 이율이, 기존의 시중은행의 이율이 그렇게 높지 않을 때는 별로 실효성이 없었는데 지금은 워낙 시중금리가 높다 보니까 거기보다는 확실히 2∼3% 낮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홍보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헌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 7쪽 보면 설맞이 이벤트 행사 지원 3개 시장이 있습니다. 남서울상가, 선유도역 골목형 상점가, 영신상가 이렇게 있는데 설맞이 이벤트 행사가 어떻게 지원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남서울하고 영신상가는요, 사실 설 때는 아니었고요. 5월달에 관내 어린이집 몇 군데를 연계해서요, 그쪽에 들어가서 장보기 행사라든지, 그리고 시장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아이들을 데려다가 그때 장보기 행사를 같이 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선유도 골목형 상가에 대한 이벤트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선유놀음이라든지 그리고 하반기에도 10월의 선유라든지 이런 이벤트 행사를 계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임헌호 위원 그러면 설에는 설맞이 행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진행은 했다고 그렇게 알아들으면 될까요?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예, 맞습니다.
●임헌호 위원 9쪽에 신규ㆍ중점사업 추진실적에 선유 로컬브랜드 육성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2022년에 용역사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이유로 바뀌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용역사가 바뀐 건 아니고요. 잘 아시겠지만 선유 로컬브랜드 사업은 서울시에서 전체 30억 예산을 받아서 4년간 운영하는 거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운영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이게 서울시 전체 지원을 해주면서 어떤 방식으로 하라고 가이드라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상권육성기구를 금년하고 내년도까지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것 제안을 받았습니다. 제안서 평가를 해갖고 3개 업체가 지원을 했는데 아시겠지만 요즘은 제안평가를 할 때 제안심사위원들을 전부 다 외부 공모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열 분이 오셔도 전부 다 모르는 분들입니다. 그래갖고 그분들이 아주 디테일한 평가목록에 의해가지고 최고 순위가 선정이 됐는데 거기가 마침 이것도 관내에 있습니다. 디노마드라고 여의도에 위치하고 있어서 저희가 선정은 잘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헌호 위원 2020년, ’21년, ’22년 골목상권 선정전부터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는 전담직원 팀장과 지점장까지 나와 갖고 선유도역 골목형 상점가 진행에 많은 도움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참여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그 이유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권추진육성기구가 디노마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디노마드가 전반적으로 컨트롤하고 있고요. 상권협의체라고 별도로 또 구성을 해서 도움을 주고 있고 매달 한번씩…….
●임헌호 위원 회의 참여?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점장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임헌호 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선유로운 축제를 방문했습니다.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과 방문을 했는데 현 용역업체에 대해서 좀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걸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주변 상인과 상점가 회장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신용보증재단의 참여도 지역주민을 위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위 내용을 확인하시고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예, 알겠습니다.
●임헌호 위원 마지막으로 일자리정책과 8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탁업체와 영등포구가 지금 소송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상준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소송을 진행하고는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1심에서는 저희가 패소를 했는데 2심에서는 다시 2심 항소심 재판부가 저희 주장을 타당성 있게 받아들여줘서 2심은 저희가 승소를 했고요. 최종적으로 5월 3일날 원고가 대법원에 상고를 한 상태입니다.
●임헌호 위원 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앞으로의?
●일자리정책과장 박상준 저희가 법적으로 좀 검토해 봤을 땐 2심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타당성 있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분은 대법원에서 글쎄, 결과가 쉽게 바뀔 것 같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아무튼 선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임헌호 위원 언제쯤 선고가 날까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상준 대법원 선고가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임헌호 위원 올해 안에는 진행을 할 수 있을까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상준 글쎄요, 저희도 사실 올해 안에 마무리됐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헌호 위원 오랑은 지금 그러면 현 상황과 같이 직영제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상준 예, 지금 시범적으로 계속 직영으로 올해에는 운영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정상적으로 된다면 연말쯤에 수탁업체를 선정해서 전문적으로 운영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임헌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임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우경란 위원 저요.
●위원장 신흥식 이따가 하시고 이리 오세요.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양송이 위원 하세요.
(신흥식 위원장, 우경란 위원과 사회교대)
임헌호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5쪽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속집행 독려 5개 사업이 있는데 설명 및 예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신속집행제도는 행안부 계획에 의해서 실시하는 제도이고요. 목적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공적자금을 투입하자는 취지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5개 사업은 우선 추진분야를 보면 재정집행 분야와 그리고 소비투자 분야에 대해서 시행을 하는데요. 재정집행 분야는 상반기 6월 말까지 55.7%에 해당하는 1,590억원 집행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임헌호 위원 과장님, 그러면 자세한 사항은 우리 행정위 위원님들한테 서면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예, 알겠습니다.
●임헌호 위원 지역경제과 5쪽 질의하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영난 해소를 위한 정책 지원인데요. 중소기업육성기금에 61건이 있습니다. 최대 금액과 혹시 최소 금액이 어떠한지 알 수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최대 금액은 2억원 이하고요. 2억원 이내에서 신청하는 만큼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임헌호 위원 최소 금액은 따로 없고 이렇게…….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예, 최소는 없습니다.
●임헌호 위원 예. 평균 그러면 지금 61건으로 계산을 해갖고 30억 하니까 한 4,900만원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예, 맞습니다.
●임헌호 위원 그러면 평균적으로 그냥 한 4,000만원에서 왔다갔다 이렇게 지원을 해 준걸로 하면 될까요?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원래 취지대로 신청한 금액으로 따지면 평균 한 1억 정도 되는데요. 아시겠지만 요즘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리고 또 시중금리가 너무 높다 보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금이 상반기 30억밖에 안 됐는데 실제로 처음 들어왔을 때 한 140억 정도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기금심의위원회를 하면서 이게 정책자금의 성격이기 때문에 50%씩 하고 추경을 한 22억 정도하면 절반씩 50%씩 해갖고 신청인 전원에게 드릴 수 있겠다 싶어서 그렇게 50%만 지원을 해주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임헌호 위원 이율이 몇 %였죠?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이율이 1.5%입니다.
●임헌호 위원 예. 특별신용보증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영등포구 특별신용보증은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해 주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특별신용보증은 사실 담보력이 부족한 영세 소상공인들이 담보 없이 신용보증만 가지고 대출을 받는 건데요. 그게 예를 들어서 영등포 신용보증재단이 있는데 여기다가 우리 자치구라든지 일반 은행에서 1억원을 만약에 출자를 한다 그러면 1억원에 대해서 12.5배 신용창출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12억 5,000까지, 1억원을 만약에 출자를 하게 된다면 12억 5,000까지 신용장을 발급해서 그것을 시중은행에서 대출받는 그런 제도입니다.
●임헌호 위원 우리 영등포구에는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소상공인들이 긴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 꼭 필요한 기금이 적재적소에 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는 신경 써서 좀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소상공인 중에서 이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기금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있는데 이율이, 기존의 시중은행의 이율이 그렇게 높지 않을 때는 별로 실효성이 없었는데 지금은 워낙 시중금리가 높다 보니까 거기보다는 확실히 2∼3% 낮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홍보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헌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 7쪽 보면 설맞이 이벤트 행사 지원 3개 시장이 있습니다. 남서울상가, 선유도역 골목형 상점가, 영신상가 이렇게 있는데 설맞이 이벤트 행사가 어떻게 지원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남서울하고 영신상가는요, 사실 설 때는 아니었고요. 5월달에 관내 어린이집 몇 군데를 연계해서요, 그쪽에 들어가서 장보기 행사라든지, 그리고 시장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아이들을 데려다가 그때 장보기 행사를 같이 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선유도 골목형 상가에 대한 이벤트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선유놀음이라든지 그리고 하반기에도 10월의 선유라든지 이런 이벤트 행사를 계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임헌호 위원 그러면 설에는 설맞이 행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진행은 했다고 그렇게 알아들으면 될까요?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예, 맞습니다.
●임헌호 위원 9쪽에 신규ㆍ중점사업 추진실적에 선유 로컬브랜드 육성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2022년에 용역사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이유로 바뀌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용역사가 바뀐 건 아니고요. 잘 아시겠지만 선유 로컬브랜드 사업은 서울시에서 전체 30억 예산을 받아서 4년간 운영하는 거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운영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이게 서울시 전체 지원을 해주면서 어떤 방식으로 하라고 가이드라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상권육성기구를 금년하고 내년도까지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것 제안을 받았습니다. 제안서 평가를 해갖고 3개 업체가 지원을 했는데 아시겠지만 요즘은 제안평가를 할 때 제안심사위원들을 전부 다 외부 공모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열 분이 오셔도 전부 다 모르는 분들입니다. 그래갖고 그분들이 아주 디테일한 평가목록에 의해가지고 최고 순위가 선정이 됐는데 거기가 마침 이것도 관내에 있습니다. 디노마드라고 여의도에 위치하고 있어서 저희가 선정은 잘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헌호 위원 2020년, ’21년, ’22년 골목상권 선정전부터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는 전담직원 팀장과 지점장까지 나와 갖고 선유도역 골목형 상점가 진행에 많은 도움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참여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그 이유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권추진육성기구가 디노마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디노마드가 전반적으로 컨트롤하고 있고요. 상권협의체라고 별도로 또 구성을 해서 도움을 주고 있고 매달 한번씩…….
●임헌호 위원 회의 참여?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점장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임헌호 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선유로운 축제를 방문했습니다.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과 방문을 했는데 현 용역업체에 대해서 좀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걸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주변 상인과 상점가 회장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신용보증재단의 참여도 지역주민을 위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위 내용을 확인하시고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예, 알겠습니다.
●임헌호 위원 마지막으로 일자리정책과 8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탁업체와 영등포구가 지금 소송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상준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소송을 진행하고는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1심에서는 저희가 패소를 했는데 2심에서는 다시 2심 항소심 재판부가 저희 주장을 타당성 있게 받아들여줘서 2심은 저희가 승소를 했고요. 최종적으로 5월 3일날 원고가 대법원에 상고를 한 상태입니다.
●임헌호 위원 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앞으로의?
●일자리정책과장 박상준 저희가 법적으로 좀 검토해 봤을 땐 2심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타당성 있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분은 대법원에서 글쎄, 결과가 쉽게 바뀔 것 같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아무튼 선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임헌호 위원 언제쯤 선고가 날까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상준 대법원 선고가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임헌호 위원 올해 안에는 진행을 할 수 있을까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상준 글쎄요, 저희도 사실 올해 안에 마무리됐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헌호 위원 오랑은 지금 그러면 현 상황과 같이 직영제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상준 예, 지금 시범적으로 계속 직영으로 올해에는 운영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정상적으로 된다면 연말쯤에 수탁업체를 선정해서 전문적으로 운영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임헌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임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우경란 위원 저요.
●위원장 신흥식 이따가 하시고 이리 오세요.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양송이 위원 하세요.
(신흥식 위원장, 우경란 위원과 사회교대)
○양송이 위원
양송이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의 페이지 5페이지에 보면 소상공인 경영난 해소를 위한 정책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고 지역을 다니다 보면 코로나, 집중호우, 그리고 난방비 급등, 그리고 또 전세사기로 인해서 소상공인의 피해가 무척 큽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의 취약계층에 대한 또 정책적인 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이 61건 이렇게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하고 또 과장께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과장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소상공인 중에 모르는 분이 많다. 그래서 이게 홍보가 필요할 것이다.”는 말씀도 분명히 맞고요. 그런데 소상공인들이 경영난에 허덕이다 보니까 혼자서 사업을, 가게를 지키는 분들이 대부분이라 이런 정책적인 지원금을 쓰는 서류라든가 그리고 서류를 떼고 또 제출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렵고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을 우리 영등포구에서 좀 도와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사실 이번에 저도 육성기금 지원해 주면서요,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일반 은행에서 그냥 은행 돈으로 대출해 주는 것보다 기금을 하다 보니까 요구하는 서류도 많고 좀 복잡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은행 담당직원이 약간 좀 미숙한 부분도 있어서 다음부터는 이번에 은행하고 그다음에 진흥공단하고 저희 부서하고 같이 해서 접수할 때부터 아예 사무실을 차려서 한번에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이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양송이 위원 원스톱으로 뭔가의 서류를 받고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한다는 말씀을 주신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예, 맞습니다.
●양송이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것들이 자리를 잡아서 영등포구에 소상공인들이 어려움도 많으신데 이런 정책적인 지원에 대한 것들도 다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우경란 양송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송이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의 페이지 5페이지에 보면 소상공인 경영난 해소를 위한 정책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고 지역을 다니다 보면 코로나, 집중호우, 그리고 난방비 급등, 그리고 또 전세사기로 인해서 소상공인의 피해가 무척 큽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의 취약계층에 대한 또 정책적인 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이 61건 이렇게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하고 또 과장께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과장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소상공인 중에 모르는 분이 많다. 그래서 이게 홍보가 필요할 것이다.”는 말씀도 분명히 맞고요. 그런데 소상공인들이 경영난에 허덕이다 보니까 혼자서 사업을, 가게를 지키는 분들이 대부분이라 이런 정책적인 지원금을 쓰는 서류라든가 그리고 서류를 떼고 또 제출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렵고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을 우리 영등포구에서 좀 도와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사실 이번에 저도 육성기금 지원해 주면서요,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일반 은행에서 그냥 은행 돈으로 대출해 주는 것보다 기금을 하다 보니까 요구하는 서류도 많고 좀 복잡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은행 담당직원이 약간 좀 미숙한 부분도 있어서 다음부터는 이번에 은행하고 그다음에 진흥공단하고 저희 부서하고 같이 해서 접수할 때부터 아예 사무실을 차려서 한번에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이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양송이 위원 원스톱으로 뭔가의 서류를 받고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한다는 말씀을 주신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예, 맞습니다.
●양송이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것들이 자리를 잡아서 영등포구에 소상공인들이 어려움도 많으신데 이런 정책적인 지원에 대한 것들도 다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우경란 양송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동료 위원이 질의했지만 한번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5쪽. 우리 기획예산과장, 2021년 회계연도 우리 구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죠?
1,139억원입니다. 제가 맞을 겁니다, 아마.
그러면 2022년 전년도 회계연도 우리 구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죠?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약 1,0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아니, 순세계잉여금이 2,031억인데.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순세계잉여금.
●이규선 위원 순세계잉여금, 2022년도?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아, ’22년도요?
●이규선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1,900억원 정도 되는 걸로.
●이규선 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순세계잉여금은 예산운영 계획의 착오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꼭 바람직하지마는 않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폭 증가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파악 되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지금 순세계잉여금 발생 원인은 주로 3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세입의 증가하고 세외수입의 증가, 그리고 한 가지는 집행잔액 발생, 3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22년도 예산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다 증가를 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세입도 증가를 했고, 세외수입도 증가를 했고, 그리고 집행잔액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5%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요. 아, 최종 10% 정도 발생했는데 그 이유는 집행잔액이 5% 정도 발생을 했고, 그리고 예비비 집행잔액이 한 5%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세출예산 집행 잔액에 대한 5%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다만, 예비비로 편성이 되었던 부분 500억원 정도가 잉여금으로 반영된 사항이라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잉여금으로 그렇죠. 어쨌든 세입이 또 증가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또 우리 국장께서도 메모를 하고 계시겠지만, 향후 예산편성 시 추계를 좀 더 정확하게 해주길 바랍니다. 또 불용액도 과다하지 않도록 정책 및 사업을 면밀하게 관리해서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신경 써주길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일자리정책과 4쪽 고용기회 확대로 지속가능한 일자리 지원되어 있는데, 사업명과 요지에도 기재되어 있지만 이 사업의 목표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상준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잠깐만 이게 제가 지역경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 앞으로 조금, 하나만 더 잠깐만.
우리 이의섭 과장 수고 많습니다. 5쪽 동료 위원 질의를 했지만 간단간단하게.
관내 중소상공인의 폐업률 추세는 요즘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이규선 위원 관내 우리 영등포구에 중소상공인의 폐업률 추세는 아직도 어렵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페업률 추세는 어떤지? 아직도 폐업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습니다. 그런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없어도 괜찮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아직도 여전히 어려운 거는 마찬가지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그런 데이터를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상공인이라든지 협회 회장들을 수시로 만나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여파가 아직 다 아물지 않은 거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요즘 경기는 우리나라만 잘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글로벌 경기의 영향을 받아보니까 아직도.
살다보면 여태까지 제가 철들면서 우리나라 경기가 좋다는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굉장히 어려운 거 같습니다. 특히, 시중금리가 사업하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이 은행대출을 가지고 있는데 금리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규선 위원 그럼요. 5%, 6%, 4.5% 지금 우리는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물었지만 우리는 1.5%지만 굉장히 치열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 심사하는 사람이 또 그리고 율도 높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폐업을 했더라도 우리가 다시 건강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주는 것도 우리가 하나의 책임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한번 물어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폐업했다가 다시 재개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좀 있긴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있긴 있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렇죠. 제가 여기서…….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150만원 정도…….
●이규선 위원 자, 과장님께서 한번 들어 보십시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2에 따르면 구청장은 페업을 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의 사업정리 취업, 재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신청을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활성화 지원 사업과 더불어 폐업에 대한 지원 관련해서도 우리가 좀 한번 더 각 과에서는 좀 더 신경을 써주기를 바랍니다. 물론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서 우리 구 영등포구의 경우는 특히 중소상공인이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잘 챙겨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좀 더 더욱 신경 써 주길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패스, 다 패스하겠습니다. 잘 하고 계시니까. 우리 아까 하던 일자리정책과 이야기하던 거는 해야 되겠죠.
4쪽 고용기회 확대로 지속가능한 일자리 지원했는데, 사업명과 요지에도 기재되어 있지만 이 사업의 목표는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에 각종 수치가 표기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실적이 질적으로 어떠한지는 알 수가 없는 게 저희들 위원들은 사실이고요. 담당과장께서 이 사업을 통해 발굴 알선된 일자리의 질적인 실적을 알 수 있는 데이터가 파악된 게 있습니까? 한번 답변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상준 예,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매년 일자리목표관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8기 4개년 종합계획하고 매년 일자리 세부계획을 3월말까지 공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전체적인 고용인원, 고용률, 그리고 공공기관 목표관리제 이런 실적과 추진실적을 매년 관리해서 공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계속 부서와 협업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요. 향후 본 사업에 대한 평가나 계속적인 시행을 위한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참 질적인 측면을 좀 더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는 노력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상준 예, 잘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다음 패스. 8쪽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오랑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운영을 하기로 했네요, 방금 동료 위원님 말씀에도 그랬지만. 이게 하반기도 운영계획 상으로는 직영기간을 12월까지 연장하는 것은 방금 조금 전에 이야기 했죠.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상준 예, 시범운영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민간위탁을 하지 않고 직영하면서 발생하는 어려움은 있지 않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상준 저희가 볼 때 한 2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직영을 하게 되면 저희가 현재 기간제근로자로 뽑아서 채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관련법 상 최대 2년 미만까지 근무하다 보니까 좀더 전문적인 인력을 운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종합상담업무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전문적인 위탁기관에 운영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됩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요. 저 역시도 볼 때도 일전에도 우리가 행정위원회 직접 현장에 가서도 위원님들도 직접 보고 질의도 하곤 했지만, 어쨌든 아무래도 운영의 전문성이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려울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전문가가 있지는 않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하여튼 앞으로 도 민간위탁을 좀 전환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국장 이하 그렇게 생각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고 많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상준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재무과 우리 우전제 과장, 정말 반올림해서 34년 정도, 저도 같이 있는 사람이 한 38년째 다니고 있는데 참 숱한 그 숫자가 33, 38이 결코 적은 건 아닌데.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무과장 우전제 고맙습니다, 위원님.
●이규선 위원 패스하겠습니다. 자연인으로 반갑게 보겠습니다.
(웃음 소리)
우리 징수과도 우리 국장님이 하는 거죠?
●징수과장직무대리 정언택 예.
●이규선 위원 패스. 제가 많이 했는데 그래도.
그래요. 자, 이상입니다. 수고하여 주세요.
이규선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동료 위원이 질의했지만 한번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5쪽. 우리 기획예산과장, 2021년 회계연도 우리 구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죠?
1,139억원입니다. 제가 맞을 겁니다, 아마.
그러면 2022년 전년도 회계연도 우리 구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죠?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약 1,0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아니, 순세계잉여금이 2,031억인데.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순세계잉여금.
●이규선 위원 순세계잉여금, 2022년도?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아, ’22년도요?
●이규선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1,900억원 정도 되는 걸로.
●이규선 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순세계잉여금은 예산운영 계획의 착오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꼭 바람직하지마는 않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폭 증가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파악 되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지금 순세계잉여금 발생 원인은 주로 3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세입의 증가하고 세외수입의 증가, 그리고 한 가지는 집행잔액 발생, 3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22년도 예산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다 증가를 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세입도 증가를 했고, 세외수입도 증가를 했고, 그리고 집행잔액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5%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요. 아, 최종 10% 정도 발생했는데 그 이유는 집행잔액이 5% 정도 발생을 했고, 그리고 예비비 집행잔액이 한 5%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세출예산 집행 잔액에 대한 5%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다만, 예비비로 편성이 되었던 부분 500억원 정도가 잉여금으로 반영된 사항이라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잉여금으로 그렇죠. 어쨌든 세입이 또 증가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또 우리 국장께서도 메모를 하고 계시겠지만, 향후 예산편성 시 추계를 좀 더 정확하게 해주길 바랍니다. 또 불용액도 과다하지 않도록 정책 및 사업을 면밀하게 관리해서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신경 써주길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일자리정책과 4쪽 고용기회 확대로 지속가능한 일자리 지원되어 있는데, 사업명과 요지에도 기재되어 있지만 이 사업의 목표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상준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잠깐만 이게 제가 지역경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 앞으로 조금, 하나만 더 잠깐만.
우리 이의섭 과장 수고 많습니다. 5쪽 동료 위원 질의를 했지만 간단간단하게.
관내 중소상공인의 폐업률 추세는 요즘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이규선 위원 관내 우리 영등포구에 중소상공인의 폐업률 추세는 아직도 어렵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페업률 추세는 어떤지? 아직도 폐업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습니다. 그런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없어도 괜찮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아직도 여전히 어려운 거는 마찬가지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그런 데이터를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상공인이라든지 협회 회장들을 수시로 만나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여파가 아직 다 아물지 않은 거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요즘 경기는 우리나라만 잘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글로벌 경기의 영향을 받아보니까 아직도.
살다보면 여태까지 제가 철들면서 우리나라 경기가 좋다는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굉장히 어려운 거 같습니다. 특히, 시중금리가 사업하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이 은행대출을 가지고 있는데 금리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규선 위원 그럼요. 5%, 6%, 4.5% 지금 우리는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물었지만 우리는 1.5%지만 굉장히 치열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 심사하는 사람이 또 그리고 율도 높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폐업을 했더라도 우리가 다시 건강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주는 것도 우리가 하나의 책임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한번 물어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폐업했다가 다시 재개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좀 있긴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있긴 있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렇죠. 제가 여기서…….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150만원 정도…….
●이규선 위원 자, 과장님께서 한번 들어 보십시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2에 따르면 구청장은 페업을 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의 사업정리 취업, 재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신청을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활성화 지원 사업과 더불어 폐업에 대한 지원 관련해서도 우리가 좀 한번 더 각 과에서는 좀 더 신경을 써주기를 바랍니다. 물론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서 우리 구 영등포구의 경우는 특히 중소상공인이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잘 챙겨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좀 더 더욱 신경 써 주길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패스, 다 패스하겠습니다. 잘 하고 계시니까. 우리 아까 하던 일자리정책과 이야기하던 거는 해야 되겠죠.
4쪽 고용기회 확대로 지속가능한 일자리 지원했는데, 사업명과 요지에도 기재되어 있지만 이 사업의 목표는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에 각종 수치가 표기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실적이 질적으로 어떠한지는 알 수가 없는 게 저희들 위원들은 사실이고요. 담당과장께서 이 사업을 통해 발굴 알선된 일자리의 질적인 실적을 알 수 있는 데이터가 파악된 게 있습니까? 한번 답변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상준 예,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매년 일자리목표관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8기 4개년 종합계획하고 매년 일자리 세부계획을 3월말까지 공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전체적인 고용인원, 고용률, 그리고 공공기관 목표관리제 이런 실적과 추진실적을 매년 관리해서 공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계속 부서와 협업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요. 향후 본 사업에 대한 평가나 계속적인 시행을 위한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참 질적인 측면을 좀 더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는 노력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상준 예, 잘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다음 패스. 8쪽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오랑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운영을 하기로 했네요, 방금 동료 위원님 말씀에도 그랬지만. 이게 하반기도 운영계획 상으로는 직영기간을 12월까지 연장하는 것은 방금 조금 전에 이야기 했죠.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상준 예, 시범운영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민간위탁을 하지 않고 직영하면서 발생하는 어려움은 있지 않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상준 저희가 볼 때 한 2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직영을 하게 되면 저희가 현재 기간제근로자로 뽑아서 채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관련법 상 최대 2년 미만까지 근무하다 보니까 좀더 전문적인 인력을 운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종합상담업무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전문적인 위탁기관에 운영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됩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요. 저 역시도 볼 때도 일전에도 우리가 행정위원회 직접 현장에 가서도 위원님들도 직접 보고 질의도 하곤 했지만, 어쨌든 아무래도 운영의 전문성이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려울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전문가가 있지는 않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하여튼 앞으로 도 민간위탁을 좀 전환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국장 이하 그렇게 생각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고 많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상준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재무과 우리 우전제 과장, 정말 반올림해서 34년 정도, 저도 같이 있는 사람이 한 38년째 다니고 있는데 참 숱한 그 숫자가 33, 38이 결코 적은 건 아닌데.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무과장 우전제 고맙습니다, 위원님.
●이규선 위원 패스하겠습니다. 자연인으로 반갑게 보겠습니다.
(웃음 소리)
우리 징수과도 우리 국장님이 하는 거죠?
●징수과장직무대리 정언택 예.
●이규선 위원 패스. 제가 많이 했는데 그래도.
그래요. 자, 이상입니다. 수고하여 주세요.
○위원장대리 우경란
이규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분?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팀 5쪽에 보면 재정운용인데 집행률이 20%예요. 그리고 향후계획에서 예산안 제출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집행이 안 된 부분이 무엇인지 설명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예,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 전체 공통경비로 반영되어 있는 포괄여비라든지 전체 직원들 급량비 이런 부분들이 4억 6,000만원이 같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집행 안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우경란 그리고 지역경제과 4쪽에서 보면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은 매년 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예, 맞습니다. 중소기업들은 실제적으로 자발적으로 사실 해외개척하기가 어려우니까요. 저희가 매년 10개사 정도 선정을 해서 같이, 예전에는 코트라라든지 중소기업진흥공단 이런 데하고 연합해서 갔었는데요. 작년에도 인도네시아하고 말레이시아 갔었고요. 그 전년도 한 2개 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못 갔고 금년도에도 중동이라든지 요즘 한류 열풍이 많이 불어서 한국산 제품에 대해서 굉장히 선호도가 높다고 해서 그런 쪽인 중동이라든지 중앙아시아 쪽으로 한번 올해도 가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우경란 파견을 하면 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실제로 거기 가면 장소도 대여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위탁업체에 비용도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가시는 상공인들은 비행기 항공료는 본인부담하고요. 실제로 거기서 들어가는 데에 기업체가 그 국가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통역비도 들어가야 되고요. 건물 임대비도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우경란 그러면 갔다온 다음에 성과보고서 같은 거는 제출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물론 냅니다.
●위원장대리 우경란 알겠습니다. 그리고 5쪽에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 확대 지원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서 정책지원으로 잘하고 있는데, 지난해에 우리가 얼마를 지원했죠, 기금으로?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지난해에 60억, 저희가 해마다 60억 정도하고 있는데요.
●위원장대리 우경란 평소에 예년에 50억을 했는데 작년에 70억을 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70억,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우경란 여기 50억에서 60억으로 지원 확대해서 확대가 아니고 축소인데 이렇게 확대라고 써 있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작년에 원래 예산은 50억 정도 되었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소상공인이 너무 어렵다고 해서 계속 기금을 늘려왔습니다. 늘려왔는데 사실은 10억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그다음 연도 기금규모가 10억이 확대되는 것은 아니고 이게 거치기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도 그때 위원으로 참석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워낙 많이 신청이 들어와서 금년도에 추경으로 저희가 22억 5,000 정도를 더 올렸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부분은 소상공인들 어려움을 위해서 조금씩 더 기금은 확대해 가야 되는가 맞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우경란 예, 좋은 생각인데요. 아쉬운 거는 이게 지난해부터 이율이 급격히 높아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안을 잡을 때 거기에 반영을 해서 좀 더 원안에서 예산을 늘렸어야 되는데 이게 갑가지 많이 들어왔다 해서 50%를 하고 그다음 추경에서 다시 하고 하는 면이 많이 아쉬워서 다음부터는 그런 면들을 세심하게 해서 예산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우경란 그리고 6쪽에서 보면 담배도ㆍ소매인 지정 및 관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등포구는 담배도ㆍ소매 지정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까지?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잘 아시겠지만 그전에는 담배인삼공사라는 데서 다했었거든요. 그런데 2001년도에 담배 관리법이 개정이 돼서 지금 담배소매인협회가 있습니다. 거기다 저희는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25개 구청 중에서 한 8개는 직접 구에서 관리하는 데도 있는데 나머지 17개는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그런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조합비 차원에서 조금씩 분기별로 1만 5,000원 이렇게 받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직접 저희가 운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계속 위탁을 줄 것인지, 그런데 아마 위탁을 줘서 하는 게 더 훨씬 더 효율적인 거 같기는 합니다.
●위원장대리 우경란 그건 개인차가 있는데 저도 위탁을 줘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행정력 낭비도 많고 또 소매인협회 그 분들도 문제도 있고.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우경란 만약에 바꿔지면 이게 위탁으로 안 하고 직접 하면 그 하는 문제점이 좀 더 있을 거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그 자리에 앉으면 질문을 안 하는 건데」 하는 이 있음)
아, 예.
(「그 자리에 앉으면 질문을 거의 안 하는 건데」 하는 이 있음)
아, 그렇군요. 잠깐만요. 그래서 많이 빼고 있습니다.
징수과 4쪽에서 보면 징수 가능성이 없는 무재산 체납 정리보류 추진 이런 계획이 있어요. 지금 현재 지방세 전체 체납액이 어느 정도 되죠?
●징수과장직무대리 정언택 징수과장직무대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액은 451억 7,000만원입니다.
●위원장대리 우경란 이중에 징수 가능성이 없는 체납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기간이 예전부터 체납된 거 전부 451억에 들어와 있는지, 아니면 중간에 연도를 정해서 10년에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징수과장직무대리 정언택 그 체납 징수 보류는 저희가 16만 9,855건에 301억 5,000만원입니다. 이게 예전부터 무재산, 또는 평가실익이 없는 압류물건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낭비 부분이 있어가지고 정리보류하는 사항이고 25개 구청 공통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우경란 공통사항으로 그럼 그동안 안 했던 걸…….
●징수과장직무대리 정언택 정리보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우경란 정리보류를 추진한다?
●징수과장직무대리 우경란 그러니까 그 체납에 대해서 저희가 체납징수활동이라든가 이런 거를 할 경우에 오히려 금액이 소액이고 해서 오히려 행정낭비가 이루어지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우경란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어느 기간을 정해서 전체 체납액에서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계속 갖고 가는 거잖아요?
●징수과장직무대리 정언택 저희가 현계표 상에서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대리 우경란 별도로?
●징수과장직무대리 정언택 예.
●위원장대리 우경란 그럼 451억에 그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징수과장직무대리 정언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우경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이 오셔서 자리를 바꾸겠습니다.
(우경란 위원, 신흥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신흥식 우리 우경란 부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최봉희 위원 다른 분들 다 하셨어요? 먼저 하세요.
●위원장 신흥식 하세요.
이규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분?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팀 5쪽에 보면 재정운용인데 집행률이 20%예요. 그리고 향후계획에서 예산안 제출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집행이 안 된 부분이 무엇인지 설명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예,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 전체 공통경비로 반영되어 있는 포괄여비라든지 전체 직원들 급량비 이런 부분들이 4억 6,000만원이 같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집행 안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우경란 그리고 지역경제과 4쪽에서 보면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은 매년 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예, 맞습니다. 중소기업들은 실제적으로 자발적으로 사실 해외개척하기가 어려우니까요. 저희가 매년 10개사 정도 선정을 해서 같이, 예전에는 코트라라든지 중소기업진흥공단 이런 데하고 연합해서 갔었는데요. 작년에도 인도네시아하고 말레이시아 갔었고요. 그 전년도 한 2개 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못 갔고 금년도에도 중동이라든지 요즘 한류 열풍이 많이 불어서 한국산 제품에 대해서 굉장히 선호도가 높다고 해서 그런 쪽인 중동이라든지 중앙아시아 쪽으로 한번 올해도 가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우경란 파견을 하면 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실제로 거기 가면 장소도 대여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위탁업체에 비용도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가시는 상공인들은 비행기 항공료는 본인부담하고요. 실제로 거기서 들어가는 데에 기업체가 그 국가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통역비도 들어가야 되고요. 건물 임대비도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우경란 그러면 갔다온 다음에 성과보고서 같은 거는 제출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물론 냅니다.
●위원장대리 우경란 알겠습니다. 그리고 5쪽에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 확대 지원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서 정책지원으로 잘하고 있는데, 지난해에 우리가 얼마를 지원했죠, 기금으로?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지난해에 60억, 저희가 해마다 60억 정도하고 있는데요.
●위원장대리 우경란 평소에 예년에 50억을 했는데 작년에 70억을 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70억,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우경란 여기 50억에서 60억으로 지원 확대해서 확대가 아니고 축소인데 이렇게 확대라고 써 있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작년에 원래 예산은 50억 정도 되었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소상공인이 너무 어렵다고 해서 계속 기금을 늘려왔습니다. 늘려왔는데 사실은 10억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그다음 연도 기금규모가 10억이 확대되는 것은 아니고 이게 거치기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도 그때 위원으로 참석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워낙 많이 신청이 들어와서 금년도에 추경으로 저희가 22억 5,000 정도를 더 올렸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부분은 소상공인들 어려움을 위해서 조금씩 더 기금은 확대해 가야 되는가 맞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우경란 예, 좋은 생각인데요. 아쉬운 거는 이게 지난해부터 이율이 급격히 높아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안을 잡을 때 거기에 반영을 해서 좀 더 원안에서 예산을 늘렸어야 되는데 이게 갑가지 많이 들어왔다 해서 50%를 하고 그다음 추경에서 다시 하고 하는 면이 많이 아쉬워서 다음부터는 그런 면들을 세심하게 해서 예산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우경란 그리고 6쪽에서 보면 담배도ㆍ소매인 지정 및 관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등포구는 담배도ㆍ소매 지정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까지?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잘 아시겠지만 그전에는 담배인삼공사라는 데서 다했었거든요. 그런데 2001년도에 담배 관리법이 개정이 돼서 지금 담배소매인협회가 있습니다. 거기다 저희는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25개 구청 중에서 한 8개는 직접 구에서 관리하는 데도 있는데 나머지 17개는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그런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조합비 차원에서 조금씩 분기별로 1만 5,000원 이렇게 받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직접 저희가 운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계속 위탁을 줄 것인지, 그런데 아마 위탁을 줘서 하는 게 더 훨씬 더 효율적인 거 같기는 합니다.
●위원장대리 우경란 그건 개인차가 있는데 저도 위탁을 줘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행정력 낭비도 많고 또 소매인협회 그 분들도 문제도 있고.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우경란 만약에 바꿔지면 이게 위탁으로 안 하고 직접 하면 그 하는 문제점이 좀 더 있을 거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그 자리에 앉으면 질문을 안 하는 건데」 하는 이 있음)
아, 예.
(「그 자리에 앉으면 질문을 거의 안 하는 건데」 하는 이 있음)
아, 그렇군요. 잠깐만요. 그래서 많이 빼고 있습니다.
징수과 4쪽에서 보면 징수 가능성이 없는 무재산 체납 정리보류 추진 이런 계획이 있어요. 지금 현재 지방세 전체 체납액이 어느 정도 되죠?
●징수과장직무대리 정언택 징수과장직무대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액은 451억 7,000만원입니다.
●위원장대리 우경란 이중에 징수 가능성이 없는 체납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기간이 예전부터 체납된 거 전부 451억에 들어와 있는지, 아니면 중간에 연도를 정해서 10년에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징수과장직무대리 정언택 그 체납 징수 보류는 저희가 16만 9,855건에 301억 5,000만원입니다. 이게 예전부터 무재산, 또는 평가실익이 없는 압류물건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낭비 부분이 있어가지고 정리보류하는 사항이고 25개 구청 공통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우경란 공통사항으로 그럼 그동안 안 했던 걸…….
●징수과장직무대리 정언택 정리보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우경란 정리보류를 추진한다?
●징수과장직무대리 우경란 그러니까 그 체납에 대해서 저희가 체납징수활동이라든가 이런 거를 할 경우에 오히려 금액이 소액이고 해서 오히려 행정낭비가 이루어지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우경란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어느 기간을 정해서 전체 체납액에서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계속 갖고 가는 거잖아요?
●징수과장직무대리 정언택 저희가 현계표 상에서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대리 우경란 별도로?
●징수과장직무대리 정언택 예.
●위원장대리 우경란 그럼 451억에 그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징수과장직무대리 정언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우경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이 오셔서 자리를 바꾸겠습니다.
(우경란 위원, 신흥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신흥식 우리 우경란 부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최봉희 위원 다른 분들 다 하셨어요? 먼저 하세요.
●위원장 신흥식 하세요.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7쪽에 민선8기 구정운영 4개년 계획 수립ㆍ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주요 추진실적에 보면 영등포구 구정운영 4개년 계획을 확정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5대 구정목표가 있고 10개 분야가 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대 구정목표에 대해서 목표별로 2개 분야씩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0개 분야가 됐고요. 그 10개 분야의 주요 핵심사업을 각각 선정해서 100개 사업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요? 그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예, 알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지역경제과 4쪽에 중ㆍ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인데요. 거기 추진실적에 보니까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개척을 위해서 ‘소상한 온라인 가게’ 시행이라고 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추진배경,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또 운영방법에 대해서, 운영자 및 참여업체 선정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최근 판매가 거의 소비의 90% 이상이 사실은 온라인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전통시장이라든지 일반 영세 상인들은 사실은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데하고는 사실 자본이라든가 이런 걸로 경쟁이 안 되고 있고요. 요즘 위원님들께서도 일반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로봇이라든지 테이블오더라든지 그다음에 키오스크로 주문하고 해 주는 경우가 대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10개 업체 정도를 선정해서, 소상한 가게라고 하는 것은 그 업체를 저희가 선정하는 거예요. 컨설팅해 줄 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 업체에다가 소상공인 열 분 정도를 저희가 매칭을 해 주는 겁니다.
●최봉희 위원 알았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그래서 그분들이 온라인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요즘 유행하는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이런 교육, 홍보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서 컨설팅 하는 겁니다.
●최봉희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5쪽에 소상공인 경영난 해소를 위한 정책 지원이 있는데, 거기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서 TV에서도 많이 광고도 하고 하는데요. 이 정책 지원 사업으로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이라든가 중소기업육성기금 확대 지원이라든가 특별신용보증 지원 확대 이런 소상공인들 버팀목, 또 고용장려금, 또는 재창업을 위한 어떤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지원 정책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사업들이 각각 어떤 내용인지 대상자와 선정기준 또 지원 금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면답변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예, 알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일자리정책과 6쪽에 상생기업 자립 기반 지원이 있어요. 사회적기업 수는 5월 현재 몇 개 업체죠?
●일자리정책과장 박상준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월 현재 68개입니다.
●최봉희 위원 68개. 인건비 지원이 끝난 후에도 현재 사회적기업으로 운영 중인 업체는 있습니까?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상준 현재 계속 인건비 지원을 전반적으로 받고 있고요. 그 부분까지는 별도로 저희가 위원님께 자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없어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상준 그 부분은 다시 좀 파악을 해봐야 될 내용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그거 1억 200입니다.
●최봉희 위원 1억 200. 과장님은 왜 모르세요? 항상 과장님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원 사업이 끝나고 나면 폐업해가지고 버리는 업체로 인해서 예산 낭비가 많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 최근 3년간 사회적기업으로 등록된 후에 인건비 지원을 받은 후에도 인건비 등의 지원이 끝나서 폐업했어요. 그런데 사회적기업은 얼마나 되는지 폐업원인은 또 무엇인지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응하는 대책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인지. 어디, 과장님! 대응책이 혹시 있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상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합동점검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원 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부당 지원이 이루어진 부분은 아직까지 발견된 건 없고요. 그리고 매년 관리해가지고 실사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거르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8쪽에 보면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어요. 지금 5월 현재 영등포 청년건축학교 운영에 대해서 정규 교육으로 4회에 40명 교육 하죠?
●일자리정책과장 박상준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지금 창업을 몇 명 했어요? 창업도 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상준 예, 교육이 끝나면 창업도 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자격증도 취득하죠?
●일자리정책과장 박상준 그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언제 시작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상준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최봉희 위원 예.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진행이?
●일자리정책과장 박상준 아직 과정별로 기간이 좀 있는데요.
●최봉희 위원 그 과정별로…….
●일자리정책과장 박상준 도배, 타일 해서 2월부터 현재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니까. 2월부터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상준 예.
●최봉희 위원 그러면 이게 다 끝났다는 얘기네.
●일자리정책과장 박상준 아닙니다. 올 계속 교육…….
●최봉희 위원 계속 받을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상준 예. 1차, 2차 계속 그렇게 교육 진행하고 있고요.
●최봉희 위원 아니, 교육은 진행은 되는데 제 얘기는 지원하는 사람들…….
끝났어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상준 지원하는 사람은 교육 과정마다 다시 모집을 하고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아, 다시 모집을 하고. 그게 언제, 언제인지 서면으로 좀 본 위원에게 보내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상준 예, 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요. 그런데 호응도라든가 이런 건, 운영상의 개선점이라든가 이런 건 있어요? 없죠?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상준 저희 건축학교에 대한 부분은 항상 많이 인기가 있어서 저희가 많이 구민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도 4월 달에 위탁할 때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요. 재무과 4쪽에 공유재산의 효용 증대가 있는데 주요 추진실적에서 5월 31일 기준 공유재산 세외수입 징수 현황으로써 지금 매각수입이 얼마예요?
●재무과장 우전제 4억 3,087만 5,000원입니다.
●최봉희 위원 대부료는요?
●재무과장 우전제 2억 6,600만원입니다.
●최봉희 위원 변상금은요?
●재무과장 우전제 1,216만 6,000원입니다.
●최봉희 위원 잘 알고 계시네요, 과장님. 잘 하셨어요, 대답 잘 하셨고. 그 각각의 건수라든가 부과금이 미납된 체납금 또는 징수율에 대해서 설명 답변 바랍니다.
●재무과장 우전제 체납 부분은 우리 징수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요, 저는 현재 현연도만 가지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요? 그렇군요. 그래, 알았어요.
그다음에 8쪽에 신뢰받는 수의계약 시스템구축인데, 민선7기 때도 같은 업체에 몰아주기를 했었기 때문에 민선7기에 지역신문에 나기를 3개 정도씩 나눠서, 분산해서 영등포 구민들이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본 위원이 수의계약 건수라든가 또는 회사 또는 업체명 이런 것들을 제가 봤는데, 살펴봤거든요. 아직도 몰아주기하고 있고 또 편법을 쓰고 있어요. 우리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 있다더니, 한 업체가 이름을 바꾸고 또 사업자대표를 바꾸고 아무튼 한 명이, A라는 업체가 하면 여러 업체를 이렇게 새끼 치듯이 해가지고 그 업체가 다해요.
●재무과장 우전제 제가…….
●최봉희 위원 그런 것들을 집행부에서는 잘 관리해야 돼요. 그냥 아, A라는 업체에 일을 주니까 편해. 집행부가 편하지, 더 이상 뭐.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를 한다, 방수공사를 한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 없으니까 착착 착착 알아서 하거든, 주던 곳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일을 좀 하시라고요. 어떻게? 다른 업체, 못 사는 업체들도 들어가면 그 업체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기회를 주라는 얘기예요.
●재무과장 우전제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있고요. 제가 재무과장 1월 1일자로 와서 보니까 그런 업체가 전에 몇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현황을 갖고 있고요. 어차피 계약사항은 저희가 하지만 발주부서들 그런 데에 얘기를 해서 상당히 지양하고 있고요. 관내업체 7건, 관외업체 5건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계속 추진하고 있고. 이 신뢰받는 수의계약은 우리 홈페이지에다가 관내업체든 관외업체든 성실한 업체가 등록돼서 해당 부서에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걱정 안 하시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본 위원이 별관 쪽도 가서 일을 볼 때가 있고 본관에 갈 때도 있는데 가면 한 업체가 계속 와요. 그 업체를 또 직원들께서 사진을 찍어 보내고 영상을 찍어 보내고 해서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하겠지만 그 건으로 해서…….
●재무과장 우전제 지난번에 답변드렸지만 그것은 부서에서 카드결제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무과에서는 그 부분이 적용이 안 돼가지고요.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최봉희 위원 카드결제를 한다고 해도. 그럼 카드결제지, 요즘 무슨 현찰로 합니까?
●재무과장 우전제 그러니까 부서에서 하는 겁니다, 해당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어느 어느 과에서…….
●최봉희 위원 그러니까 해당 부서에서도 할 때 만약에 인테리어를 한다 그러면 방수업체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 군데를…….
●재무과장 우전제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수의계약 업체에 대해서 이런 제도를 마련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봉희 위원 그동안 해오던 업체도요. 구청의 일을 전혀 아무것도 요즘은 못해서 다른 업체가 독점을 하기 때문에 굶어 죽겠대요. 그 정도로 하소연을 해요.
●재무과장 우전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다가 “이런 이런 업체가 있으니까 선정해서 하십시오.”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안내만 하면 뭐 합니까, 실천을 해야죠.
●재무과장 우전제 저희 재무과에서 실천하는 게 아니라 해당 부서에서…….
●최봉희 위원 그러니까 재무과에서 계약팀장 있잖아요, 계약팀.
●재무과장 우전제 그러니까 계약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지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이 아시는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카드결제하는, 550만원 짜리 카드결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재무과에서는 사실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민원이 들어오니까 그런 것을 자제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자제만 하면 뭐 합니까. 계속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시정을 부탁드리고요.
●재무과장 우전제 예, 알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봅시다. 본 위원이 철두철미하게 검열할 겁니다. 집행부에서는 열심히 잘 하세요.
자, 그리고 징수과인가요, 다음은?
다음 징수과는 우리 국장님께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징수과장직무대리 정언택 예, 맞습니다.
●최봉희 위원 이거 국장님께서 대행하시니까 되게 어렵네, 질문하기가.
국장님은 그래도 잘 아시니까 제가, 본 위원이 사실 국장님보다 훨씬 모르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좀 전에 시작하기 전에도 얘기했었는데 모르는 점을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4쪽에서 동료 위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하고 있던데. 지방세 체납 징수활동 강화해가지고 지금 체납액 중에서 결손처분하고 시효결손이라는 게 있어요. 결손처분과 시효결손에 대한 차이점을 우리 국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직무대리 정언택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결손처분 같은 경우는 큰 테두리에서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볼 때는 시효소멸은 저희가 5년이 지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압류하거나 이런 부분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시효소멸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23년도에도 한 4억 800 정도 했고요. 지금 현재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런데요. 국장님, 불납결손이 있잖아요? 그 불납결손이 사실은 우리 담당직원이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5년간 지금 불납결손 했던 체납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데이터 상 나와 있습니까?
●징수과장직무대리 정언택 예, 나와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럼 그거 자료를 본 위원에게 주시고요.
●징수과장직무대리 정언택 예, 알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리고 본 위원도 지금 「국세징수법」에 나와 있는 것은 사실은 시효결손이야, 그죠? 그런데 불납결손은 법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죠?
●징수과장직무대리 정언택 예.
●최봉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건수가 많으니까 일하기가 사실, 그 담당자 아니고서는 너무 힘들어. 이게 엄청난 액수잖아요, 그 액수가. 그죠? 쉽게 말하면 지방세, 자동차세, 뭔 세, 뭔 세 해가면서 세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이 누적이 되다보니 워낙에 사실은 어려워요, 일하는 게.
여기 지금 담당 팀장 오셨습니까?
담당 팀장이 누구예요? 일어나 보세요. 고생이 많으신데.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팀장은?
●징수1팀장 김미리 지금 정리보류라고…….
●위원장 신흥식 잠깐, 마이크.
●최봉희 위원 마이크 좀 주세요.
●징수1팀장 김미리 징수1팀장 김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리보류라고 하는데요, 불납결손을 명칭이 바뀌어서. 정리보류 같은 경우에는 무재산자 또는 평가실익이 없는 압류물건 소유 체납자 이럴 경우에는 정리보류로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게 됩니다. 별도로 관리하게 됐을 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나중에 재산이 발견이 되거나 또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평가실익이 없었다가 또 평가실익이 생겼을 경우에는 다시 저희가 체납자로 전환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체납자로 전환한 후에 저희가 체납관리를 하면서 독촉을 하고 그 이후에 체납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런데 불납결손에 대해서 사실은 체납액이 워낙에 많이 늘어나니까 지금 담당자 말고서는 그 일을 참, 사실은 불납결손 시키면 그 자체가 사실은 어렵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건수라든가 5년까지, 현재 시점부터 5년 전까지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일을 해왔는지. 물론 우리 팀장님이 지금 오셨지만, 그전에도 또 팀장님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것들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시효결손으로 인해서 이렇게 바로 하잖아요. 불납결손이 안 되면, 걷지를 못하면.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시효결손은 법에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불납결손에 대해서 사실은 워낙에 돈도 많고 액수도 많고 건수도 많으니까 이걸 등한시한단 얘기야. 그렇죠? 아닌가요?
●징수1팀장 김미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시효만료 처리돼서 5년 지나면 그것을 시효만료 처리해서 저희가 체납에서 사라지게 하는 그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최봉희 위원 예.
●징수1팀장 김미리 그다음에 불납결손은 정리보류를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정리보류도 법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매년 저희가 10월에서 12월경 집중적으로 불납결손 대상자들을 찾아서 그것들을 결손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효만료 처리일 경우에는 5년 동안 재산이 없거나 압류가 안 돼 있거나 그런 경우들은 더 이상 관리할 필요성도 없고 그다음에 더 이상 체납을 확보할 수가 없다라는 전제하에…….
●최봉희 위원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그 얘기예요. 돈이 워낙에 많아지고 건수가 많아지니까 쉽게, 쉽게 생각하고 일도 열심히 못 할 수도 있고 그걸 빠질 수도 있고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효결손으로 바뀌게 되는 경향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일을 열심히 하라는 얘기예요.
●징수1팀장 김미리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체납이 소실되지 않도록 열심히 현재 하고 있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한 것 본 위원이 서면질문 했던 거 다 우리 행정 위원들한테 다 보내주세요.
●징수1팀장 김미리 예, 알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리고 부과과. 부과과는 보면 지금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해 가지고 주요실적에 보니까 세무조사 및 탈루 누락 발굴 추진을 해서 2023년 4월말 현재 4,100만원입니까?
●부과과장 박허준 4억 1,000만원입니다.
●최봉희 위원 4억 1,000만원입니까. 이런 실적을 거뒀네요?
●부과과장 박허준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이게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부과과장 박허준 예, 부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몇 건이에요, 건수가?
●부과과장 박허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의 실적이고요. 주요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취득세 과세표준 과소신고 이러한 사유로 해서 17건에 3억 2,200만원이 추진실적이 됐고요. 그리고 나머지 종교단체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해서 12건에 700만원, 그리고 지식산업센터라고 해가지고 감면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사를 9건에 8,100만원 이렇게 실적이 현재 상황입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요. 그것도 서면으로 자세하게 보내주세요.
●부과과장 박허준 예, 알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수고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최봉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 질의해 주세요.
최봉희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7쪽에 민선8기 구정운영 4개년 계획 수립ㆍ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주요 추진실적에 보면 영등포구 구정운영 4개년 계획을 확정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5대 구정목표가 있고 10개 분야가 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대 구정목표에 대해서 목표별로 2개 분야씩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0개 분야가 됐고요. 그 10개 분야의 주요 핵심사업을 각각 선정해서 100개 사업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요? 그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예, 알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지역경제과 4쪽에 중ㆍ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인데요. 거기 추진실적에 보니까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개척을 위해서 ‘소상한 온라인 가게’ 시행이라고 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추진배경,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또 운영방법에 대해서, 운영자 및 참여업체 선정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최근 판매가 거의 소비의 90% 이상이 사실은 온라인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전통시장이라든지 일반 영세 상인들은 사실은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데하고는 사실 자본이라든가 이런 걸로 경쟁이 안 되고 있고요. 요즘 위원님들께서도 일반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로봇이라든지 테이블오더라든지 그다음에 키오스크로 주문하고 해 주는 경우가 대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10개 업체 정도를 선정해서, 소상한 가게라고 하는 것은 그 업체를 저희가 선정하는 거예요. 컨설팅해 줄 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 업체에다가 소상공인 열 분 정도를 저희가 매칭을 해 주는 겁니다.
●최봉희 위원 알았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그래서 그분들이 온라인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요즘 유행하는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이런 교육, 홍보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서 컨설팅 하는 겁니다.
●최봉희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5쪽에 소상공인 경영난 해소를 위한 정책 지원이 있는데, 거기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서 TV에서도 많이 광고도 하고 하는데요. 이 정책 지원 사업으로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이라든가 중소기업육성기금 확대 지원이라든가 특별신용보증 지원 확대 이런 소상공인들 버팀목, 또 고용장려금, 또는 재창업을 위한 어떤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지원 정책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사업들이 각각 어떤 내용인지 대상자와 선정기준 또 지원 금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면답변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예, 알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일자리정책과 6쪽에 상생기업 자립 기반 지원이 있어요. 사회적기업 수는 5월 현재 몇 개 업체죠?
●일자리정책과장 박상준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월 현재 68개입니다.
●최봉희 위원 68개. 인건비 지원이 끝난 후에도 현재 사회적기업으로 운영 중인 업체는 있습니까?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상준 현재 계속 인건비 지원을 전반적으로 받고 있고요. 그 부분까지는 별도로 저희가 위원님께 자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없어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상준 그 부분은 다시 좀 파악을 해봐야 될 내용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그거 1억 200입니다.
●최봉희 위원 1억 200. 과장님은 왜 모르세요? 항상 과장님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원 사업이 끝나고 나면 폐업해가지고 버리는 업체로 인해서 예산 낭비가 많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 최근 3년간 사회적기업으로 등록된 후에 인건비 지원을 받은 후에도 인건비 등의 지원이 끝나서 폐업했어요. 그런데 사회적기업은 얼마나 되는지 폐업원인은 또 무엇인지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응하는 대책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인지. 어디, 과장님! 대응책이 혹시 있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상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합동점검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원 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부당 지원이 이루어진 부분은 아직까지 발견된 건 없고요. 그리고 매년 관리해가지고 실사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거르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8쪽에 보면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어요. 지금 5월 현재 영등포 청년건축학교 운영에 대해서 정규 교육으로 4회에 40명 교육 하죠?
●일자리정책과장 박상준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지금 창업을 몇 명 했어요? 창업도 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상준 예, 교육이 끝나면 창업도 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자격증도 취득하죠?
●일자리정책과장 박상준 그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언제 시작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상준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최봉희 위원 예.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진행이?
●일자리정책과장 박상준 아직 과정별로 기간이 좀 있는데요.
●최봉희 위원 그 과정별로…….
●일자리정책과장 박상준 도배, 타일 해서 2월부터 현재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니까. 2월부터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상준 예.
●최봉희 위원 그러면 이게 다 끝났다는 얘기네.
●일자리정책과장 박상준 아닙니다. 올 계속 교육…….
●최봉희 위원 계속 받을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상준 예. 1차, 2차 계속 그렇게 교육 진행하고 있고요.
●최봉희 위원 아니, 교육은 진행은 되는데 제 얘기는 지원하는 사람들…….
끝났어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상준 지원하는 사람은 교육 과정마다 다시 모집을 하고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아, 다시 모집을 하고. 그게 언제, 언제인지 서면으로 좀 본 위원에게 보내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상준 예, 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요. 그런데 호응도라든가 이런 건, 운영상의 개선점이라든가 이런 건 있어요? 없죠?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상준 저희 건축학교에 대한 부분은 항상 많이 인기가 있어서 저희가 많이 구민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도 4월 달에 위탁할 때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요. 재무과 4쪽에 공유재산의 효용 증대가 있는데 주요 추진실적에서 5월 31일 기준 공유재산 세외수입 징수 현황으로써 지금 매각수입이 얼마예요?
●재무과장 우전제 4억 3,087만 5,000원입니다.
●최봉희 위원 대부료는요?
●재무과장 우전제 2억 6,600만원입니다.
●최봉희 위원 변상금은요?
●재무과장 우전제 1,216만 6,000원입니다.
●최봉희 위원 잘 알고 계시네요, 과장님. 잘 하셨어요, 대답 잘 하셨고. 그 각각의 건수라든가 부과금이 미납된 체납금 또는 징수율에 대해서 설명 답변 바랍니다.
●재무과장 우전제 체납 부분은 우리 징수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요, 저는 현재 현연도만 가지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요? 그렇군요. 그래, 알았어요.
그다음에 8쪽에 신뢰받는 수의계약 시스템구축인데, 민선7기 때도 같은 업체에 몰아주기를 했었기 때문에 민선7기에 지역신문에 나기를 3개 정도씩 나눠서, 분산해서 영등포 구민들이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본 위원이 수의계약 건수라든가 또는 회사 또는 업체명 이런 것들을 제가 봤는데, 살펴봤거든요. 아직도 몰아주기하고 있고 또 편법을 쓰고 있어요. 우리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 있다더니, 한 업체가 이름을 바꾸고 또 사업자대표를 바꾸고 아무튼 한 명이, A라는 업체가 하면 여러 업체를 이렇게 새끼 치듯이 해가지고 그 업체가 다해요.
●재무과장 우전제 제가…….
●최봉희 위원 그런 것들을 집행부에서는 잘 관리해야 돼요. 그냥 아, A라는 업체에 일을 주니까 편해. 집행부가 편하지, 더 이상 뭐.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를 한다, 방수공사를 한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 없으니까 착착 착착 알아서 하거든, 주던 곳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일을 좀 하시라고요. 어떻게? 다른 업체, 못 사는 업체들도 들어가면 그 업체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기회를 주라는 얘기예요.
●재무과장 우전제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있고요. 제가 재무과장 1월 1일자로 와서 보니까 그런 업체가 전에 몇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현황을 갖고 있고요. 어차피 계약사항은 저희가 하지만 발주부서들 그런 데에 얘기를 해서 상당히 지양하고 있고요. 관내업체 7건, 관외업체 5건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계속 추진하고 있고. 이 신뢰받는 수의계약은 우리 홈페이지에다가 관내업체든 관외업체든 성실한 업체가 등록돼서 해당 부서에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걱정 안 하시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본 위원이 별관 쪽도 가서 일을 볼 때가 있고 본관에 갈 때도 있는데 가면 한 업체가 계속 와요. 그 업체를 또 직원들께서 사진을 찍어 보내고 영상을 찍어 보내고 해서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하겠지만 그 건으로 해서…….
●재무과장 우전제 지난번에 답변드렸지만 그것은 부서에서 카드결제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무과에서는 그 부분이 적용이 안 돼가지고요.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최봉희 위원 카드결제를 한다고 해도. 그럼 카드결제지, 요즘 무슨 현찰로 합니까?
●재무과장 우전제 그러니까 부서에서 하는 겁니다, 해당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어느 어느 과에서…….
●최봉희 위원 그러니까 해당 부서에서도 할 때 만약에 인테리어를 한다 그러면 방수업체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 군데를…….
●재무과장 우전제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수의계약 업체에 대해서 이런 제도를 마련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봉희 위원 그동안 해오던 업체도요. 구청의 일을 전혀 아무것도 요즘은 못해서 다른 업체가 독점을 하기 때문에 굶어 죽겠대요. 그 정도로 하소연을 해요.
●재무과장 우전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다가 “이런 이런 업체가 있으니까 선정해서 하십시오.”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안내만 하면 뭐 합니까, 실천을 해야죠.
●재무과장 우전제 저희 재무과에서 실천하는 게 아니라 해당 부서에서…….
●최봉희 위원 그러니까 재무과에서 계약팀장 있잖아요, 계약팀.
●재무과장 우전제 그러니까 계약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지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이 아시는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카드결제하는, 550만원 짜리 카드결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재무과에서는 사실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민원이 들어오니까 그런 것을 자제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자제만 하면 뭐 합니까. 계속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시정을 부탁드리고요.
●재무과장 우전제 예, 알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봅시다. 본 위원이 철두철미하게 검열할 겁니다. 집행부에서는 열심히 잘 하세요.
자, 그리고 징수과인가요, 다음은?
다음 징수과는 우리 국장님께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징수과장직무대리 정언택 예, 맞습니다.
●최봉희 위원 이거 국장님께서 대행하시니까 되게 어렵네, 질문하기가.
국장님은 그래도 잘 아시니까 제가, 본 위원이 사실 국장님보다 훨씬 모르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좀 전에 시작하기 전에도 얘기했었는데 모르는 점을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4쪽에서 동료 위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하고 있던데. 지방세 체납 징수활동 강화해가지고 지금 체납액 중에서 결손처분하고 시효결손이라는 게 있어요. 결손처분과 시효결손에 대한 차이점을 우리 국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직무대리 정언택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결손처분 같은 경우는 큰 테두리에서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볼 때는 시효소멸은 저희가 5년이 지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압류하거나 이런 부분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시효소멸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23년도에도 한 4억 800 정도 했고요. 지금 현재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런데요. 국장님, 불납결손이 있잖아요? 그 불납결손이 사실은 우리 담당직원이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5년간 지금 불납결손 했던 체납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데이터 상 나와 있습니까?
●징수과장직무대리 정언택 예, 나와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럼 그거 자료를 본 위원에게 주시고요.
●징수과장직무대리 정언택 예, 알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리고 본 위원도 지금 「국세징수법」에 나와 있는 것은 사실은 시효결손이야, 그죠? 그런데 불납결손은 법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죠?
●징수과장직무대리 정언택 예.
●최봉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건수가 많으니까 일하기가 사실, 그 담당자 아니고서는 너무 힘들어. 이게 엄청난 액수잖아요, 그 액수가. 그죠? 쉽게 말하면 지방세, 자동차세, 뭔 세, 뭔 세 해가면서 세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이 누적이 되다보니 워낙에 사실은 어려워요, 일하는 게.
여기 지금 담당 팀장 오셨습니까?
담당 팀장이 누구예요? 일어나 보세요. 고생이 많으신데.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팀장은?
●징수1팀장 김미리 지금 정리보류라고…….
●위원장 신흥식 잠깐, 마이크.
●최봉희 위원 마이크 좀 주세요.
●징수1팀장 김미리 징수1팀장 김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리보류라고 하는데요, 불납결손을 명칭이 바뀌어서. 정리보류 같은 경우에는 무재산자 또는 평가실익이 없는 압류물건 소유 체납자 이럴 경우에는 정리보류로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게 됩니다. 별도로 관리하게 됐을 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나중에 재산이 발견이 되거나 또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평가실익이 없었다가 또 평가실익이 생겼을 경우에는 다시 저희가 체납자로 전환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체납자로 전환한 후에 저희가 체납관리를 하면서 독촉을 하고 그 이후에 체납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런데 불납결손에 대해서 사실은 체납액이 워낙에 많이 늘어나니까 지금 담당자 말고서는 그 일을 참, 사실은 불납결손 시키면 그 자체가 사실은 어렵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건수라든가 5년까지, 현재 시점부터 5년 전까지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일을 해왔는지. 물론 우리 팀장님이 지금 오셨지만, 그전에도 또 팀장님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것들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시효결손으로 인해서 이렇게 바로 하잖아요. 불납결손이 안 되면, 걷지를 못하면.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시효결손은 법에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불납결손에 대해서 사실은 워낙에 돈도 많고 액수도 많고 건수도 많으니까 이걸 등한시한단 얘기야. 그렇죠? 아닌가요?
●징수1팀장 김미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시효만료 처리돼서 5년 지나면 그것을 시효만료 처리해서 저희가 체납에서 사라지게 하는 그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최봉희 위원 예.
●징수1팀장 김미리 그다음에 불납결손은 정리보류를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정리보류도 법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매년 저희가 10월에서 12월경 집중적으로 불납결손 대상자들을 찾아서 그것들을 결손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효만료 처리일 경우에는 5년 동안 재산이 없거나 압류가 안 돼 있거나 그런 경우들은 더 이상 관리할 필요성도 없고 그다음에 더 이상 체납을 확보할 수가 없다라는 전제하에…….
●최봉희 위원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그 얘기예요. 돈이 워낙에 많아지고 건수가 많아지니까 쉽게, 쉽게 생각하고 일도 열심히 못 할 수도 있고 그걸 빠질 수도 있고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효결손으로 바뀌게 되는 경향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일을 열심히 하라는 얘기예요.
●징수1팀장 김미리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체납이 소실되지 않도록 열심히 현재 하고 있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한 것 본 위원이 서면질문 했던 거 다 우리 행정 위원들한테 다 보내주세요.
●징수1팀장 김미리 예, 알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리고 부과과. 부과과는 보면 지금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해 가지고 주요실적에 보니까 세무조사 및 탈루 누락 발굴 추진을 해서 2023년 4월말 현재 4,100만원입니까?
●부과과장 박허준 4억 1,000만원입니다.
●최봉희 위원 4억 1,000만원입니까. 이런 실적을 거뒀네요?
●부과과장 박허준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이게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부과과장 박허준 예, 부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몇 건이에요, 건수가?
●부과과장 박허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의 실적이고요. 주요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취득세 과세표준 과소신고 이러한 사유로 해서 17건에 3억 2,200만원이 추진실적이 됐고요. 그리고 나머지 종교단체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해서 12건에 700만원, 그리고 지식산업센터라고 해가지고 감면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사를 9건에 8,100만원 이렇게 실적이 현재 상황입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요. 그것도 서면으로 자세하게 보내주세요.
●부과과장 박허준 예, 알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수고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최봉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지연 위원
김지연 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공무원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지역경제과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신규 사업으로 진행했던 선유 로컬브랜드 육성사업 관련해서 저도 현장에 다녀오고 굉장히 특색 있는 시장 활성화를 하고 있다라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든지 시장경제를 활성화한다든지 할 때도 지금 보니까 대출이라든지 판로지원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다양한 방법들로 지원을 해주시고 계시지만, 제가 봤을 때는 문래동이나 이런 쪽 상권이나 또 선유 이쪽 상권이라든지 영등포쪽 상권이라든지 다 특색들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과장께서도 이런 좋은 서울시 예산을 확보해서 잘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벤치마킹해서 문래동이라든지 특색 있는 곳들의 상권 활성화에도 조금 활용하시고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보편적인 방법이 아닌 구체적이고 타게팅 된 방법을 활용하시면 어떨까 하는 방법을 많이 하게 됐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지금 소상공인에 대해서 지원은 사실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 예산한계 상 저희가 자발적으로 창의적으로 해서 하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는데요. 보통 시장이라든지 소상공인 지원해 주는 거는 거의 국ㆍ시비 100% 매칭사업이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새로 온 신용보증재단 지점장 이런 분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하반기부터는 영등포 삼각지 내에도 약간 그런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을 해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특색, 어떤 시장의 전통이라든가 브랜드 가치가 사실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다고 보진 않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경리단길, 가로수길, 홍대 이런 데도 사실은 정부나 지방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서 활성화됐다고 보기는 사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활성화된 지역에 방문하는 구민들의 안전이라든지 그다음에 환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어떤 예산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그 상인들과 함께 연합해서 그렇게 할 때 시너지가 충분히 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선유로 같은 경우는 예산 지원도 저희가 전폭적으로 서울시에서 받아서 하고 있지만 일단은 상인회에서 굉장히 의지가 강하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 잘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전 문래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다 보니까 문래동에서도 자체적으로 상인회를 좀 만들고 싶어 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한 갈증이 굉장히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산편성과 관련된 말씀 과장께서도 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런 자체적으로 상인회가 만들어졌을 때 우리가 다른, 꼭 지역경제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가 하는 축제라든지 이런 문화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같이 조금 참여할 수 있도록 좀 협조하는 그런 부분들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하셨지만 한 가지만 제가 또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련해서 아까 절차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방법을 강구하고 계시다라고 과장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과다한 서류 문제에 대해서도 좀 민원을 저희가 받은 바도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맞습니다. 그 부분도 함께 고려하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예, 함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문래동 관련된 기계금속 집적지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용역업체가 지금 공동이행방식으로 선정된 이유가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별도로 저희가 공동으로 하려고 했던 거는 아니고요. 업체가 그렇게 컨소시엄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여기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이 돼서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예, 그리고 착수보고회라든지 이런 관련 자료를 제가 서면으로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알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리고 일자리경제과 동료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 중에 답변하시면서 과장께서 아까 전에 직영의 어려움에 종합상담 지원을 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보면 계획에 7월 이후 상시 종합상담 신설 운영이 있어요. 이 부분을 좀 확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상준 예,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직영으로 운영을 하면서도 사실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그리고 이용인원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5월 중순 일평균 70명이 넘는 인원이고요. 또 계속 저희가 주마다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한 80명까지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오랑의 필수업무 중에 하나가 종합상담지원업무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전문가의 종합상담업무가 이루어져야 할 내용인데 저희가 현재 그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래서 일단 이번 추경에 예산을 좀 올린 상태인데요. 그리고 하반기 저희가 서울시랑 협의를 해서 종합상담지원만 별도로 전문기관과 그 부분만 수행위탁을 하는 걸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풀어가려고 현재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지난번 방문했을 때도 종합상담 관련해서 중요한 기능이라고 과장께서 설명해 주셨던 거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박상준 그렇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 부분들도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상준 예.
●김지연 위원 마지막으로 기획예산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일전에 4월달에 주민배심원단 관련하여 서면질의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용역 준공성과품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요청했는데, 답변내용이 “절차에 따라 구 홈페이지 공개 시 송부” 이렇게 답변 주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예.
●김지연 위원 그리고 본 위원한테 아직 송부해 주시지 않았고, 그리고 이런 부분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홈페이지 이미 성과품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최종보고서를 요청하는 상황인데, 이것을 홈페이지 공개 시 송부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것에 대해서 조금 저는 유감이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예, 그 부분은 이제 그 성과품을 제출을 하면서 구청에 제안을 한 건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각 분과별로 한 개 사업에 대해서 구청에 제안을 한 건들이 있어가지고 그 제안사업에 대해서 각 해당 부서에 검토를 의뢰를 하고 그 결과를 받아서 같이 5월말에 최종 홈피에 공개를 했거든요. 그 검토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그렇게 답변을 드린 거 같습니다.
●김지연 위원 예,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소통에 대개 중요한 부분이라고 본 위원 생각하는데, 홈페이지 공개할 때 최종보고서를 전달하겠다라는 것으로밖에는 지금 서면으로 답변을 받지 못해서 그 부분은…….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예, 알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예,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일단은 이 최종보고서 자료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연 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공무원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지역경제과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신규 사업으로 진행했던 선유 로컬브랜드 육성사업 관련해서 저도 현장에 다녀오고 굉장히 특색 있는 시장 활성화를 하고 있다라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든지 시장경제를 활성화한다든지 할 때도 지금 보니까 대출이라든지 판로지원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다양한 방법들로 지원을 해주시고 계시지만, 제가 봤을 때는 문래동이나 이런 쪽 상권이나 또 선유 이쪽 상권이라든지 영등포쪽 상권이라든지 다 특색들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과장께서도 이런 좋은 서울시 예산을 확보해서 잘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벤치마킹해서 문래동이라든지 특색 있는 곳들의 상권 활성화에도 조금 활용하시고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보편적인 방법이 아닌 구체적이고 타게팅 된 방법을 활용하시면 어떨까 하는 방법을 많이 하게 됐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지금 소상공인에 대해서 지원은 사실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 예산한계 상 저희가 자발적으로 창의적으로 해서 하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는데요. 보통 시장이라든지 소상공인 지원해 주는 거는 거의 국ㆍ시비 100% 매칭사업이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새로 온 신용보증재단 지점장 이런 분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하반기부터는 영등포 삼각지 내에도 약간 그런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을 해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특색, 어떤 시장의 전통이라든가 브랜드 가치가 사실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다고 보진 않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경리단길, 가로수길, 홍대 이런 데도 사실은 정부나 지방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서 활성화됐다고 보기는 사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활성화된 지역에 방문하는 구민들의 안전이라든지 그다음에 환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어떤 예산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그 상인들과 함께 연합해서 그렇게 할 때 시너지가 충분히 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선유로 같은 경우는 예산 지원도 저희가 전폭적으로 서울시에서 받아서 하고 있지만 일단은 상인회에서 굉장히 의지가 강하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 잘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전 문래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다 보니까 문래동에서도 자체적으로 상인회를 좀 만들고 싶어 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한 갈증이 굉장히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산편성과 관련된 말씀 과장께서도 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런 자체적으로 상인회가 만들어졌을 때 우리가 다른, 꼭 지역경제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가 하는 축제라든지 이런 문화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같이 조금 참여할 수 있도록 좀 협조하는 그런 부분들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하셨지만 한 가지만 제가 또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련해서 아까 절차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방법을 강구하고 계시다라고 과장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과다한 서류 문제에 대해서도 좀 민원을 저희가 받은 바도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맞습니다. 그 부분도 함께 고려하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예, 함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문래동 관련된 기계금속 집적지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용역업체가 지금 공동이행방식으로 선정된 이유가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별도로 저희가 공동으로 하려고 했던 거는 아니고요. 업체가 그렇게 컨소시엄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여기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이 돼서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예, 그리고 착수보고회라든지 이런 관련 자료를 제가 서면으로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알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리고 일자리경제과 동료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 중에 답변하시면서 과장께서 아까 전에 직영의 어려움에 종합상담 지원을 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보면 계획에 7월 이후 상시 종합상담 신설 운영이 있어요. 이 부분을 좀 확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상준 예,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직영으로 운영을 하면서도 사실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그리고 이용인원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5월 중순 일평균 70명이 넘는 인원이고요. 또 계속 저희가 주마다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한 80명까지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오랑의 필수업무 중에 하나가 종합상담지원업무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전문가의 종합상담업무가 이루어져야 할 내용인데 저희가 현재 그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래서 일단 이번 추경에 예산을 좀 올린 상태인데요. 그리고 하반기 저희가 서울시랑 협의를 해서 종합상담지원만 별도로 전문기관과 그 부분만 수행위탁을 하는 걸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풀어가려고 현재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지난번 방문했을 때도 종합상담 관련해서 중요한 기능이라고 과장께서 설명해 주셨던 거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박상준 그렇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 부분들도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상준 예.
●김지연 위원 마지막으로 기획예산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일전에 4월달에 주민배심원단 관련하여 서면질의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용역 준공성과품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요청했는데, 답변내용이 “절차에 따라 구 홈페이지 공개 시 송부” 이렇게 답변 주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예.
●김지연 위원 그리고 본 위원한테 아직 송부해 주시지 않았고, 그리고 이런 부분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홈페이지 이미 성과품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최종보고서를 요청하는 상황인데, 이것을 홈페이지 공개 시 송부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것에 대해서 조금 저는 유감이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예, 그 부분은 이제 그 성과품을 제출을 하면서 구청에 제안을 한 건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각 분과별로 한 개 사업에 대해서 구청에 제안을 한 건들이 있어가지고 그 제안사업에 대해서 각 해당 부서에 검토를 의뢰를 하고 그 결과를 받아서 같이 5월말에 최종 홈피에 공개를 했거든요. 그 검토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그렇게 답변을 드린 거 같습니다.
●김지연 위원 예,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소통에 대개 중요한 부분이라고 본 위원 생각하는데, 홈페이지 공개할 때 최종보고서를 전달하겠다라는 것으로밖에는 지금 서면으로 답변을 받지 못해서 그 부분은…….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예, 알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예,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일단은 이 최종보고서 자료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김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지금 징수과장 겸직하고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지금 참 이해를, 본 위원장은 이해를 못해요. 대개 보면 과장 선임 팀장이 과장대행을 하거나 하는데 국장이 과장대행을 한다는 것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23년도 재정운용 방향에서 사실 세입여건을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및 소비심리 회복에 따른 경제 전반의 개선이 기대되나 물가상승세 확대, 부동산시장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 우려 등 불확실성이 상존되어 가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영향이 많을 같다라고 이렇게 우리 ’23년도 재정운용 방향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금년도 절반이 지나간 이 시점에서 세입여건에 대한 전망치는 국장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세입전망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개별공시지가가 한 5.9%대로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가 세입이 좋은 것은 일단은 세외수입이 이번에 283억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자수입이라든가 신길7동 쪽에 국방부 구유재산 매각수입이 한 109억 정도 증가되었고요. 그리고 세수 징수증가에 따라 징수교부금도 88억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교부세나 조정교부금 시에서 오는 게 553억이 증가돼서, 그리고 지방세 저희가 해도 91억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수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순세계잉여금이 1,989억이 나와서 굉장히 세수는 좋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저희가 1,139억이었거든요. 그래서 세수에는 세입에는 별 영향이 없을 거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건전 재정성 확보라고 해서 저희가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제조사를 하고 있고 그것도 용역을 주지 않고 기획예산과 직원이 직접 각 권역별로 해가지고 재정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66억원의 운영비도 했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됐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지금 세입여건은 좀 여유가 있다 그렇게…….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예, 올해는 여유가 있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생각해도 되겠네요?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예, 올해는 여유가 있는데 내년이나 후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상황을 봐야 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그다음에 세출여건을 보면 지역경제 회복 약자와의 동행 등 민선8기 주요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신규재정 수요가 증가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러면 이에 세출여건에 대해서도 좀 간단히 말씀을 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그러니까 이번에 세출여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약간 타이트하게 하고 있지만, 8,136억이 기정예산이었지만 이번에는 9,705억으로 1,568억이 증가를 추경에는 했습니다. 이번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기업하기 좋은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든가 통합안정화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예치를 많이 해서 내년에 혹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잘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지금 민선8기 역점사업 우선 투자를 하고 구민 체감도를 극대화하겠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구청장이 각계각층 모든 단체, 우리 구민과의 소통을 위해서 이렇게 만나고 다니시는 것은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만나는 곳곳마다 이번 추경을 보면은, 예를 들어 공동주택지원이나 경로당지원이나 체육회장들 만나서나 각종 단체장들 만나면 100% 선심성 약속을 했어요. 이번 추경을 보면은. 100% 선심성 약속을 해서 다해주겠다, 다해주겠다, 뭐 해주겠다, 이거 해주겠다, 그게 이번에 추경에 그대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조금 그 쪽에는 너무 선심성에 치우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에 우리 추경 때 또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 기획재정국이 이거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얘기를 한 겁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심성이 아니라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겁니다. 물론 역대 지금 청장님들이 사립 경로당을 가신 적은 없었습니다. 공동주택이라든가 아파트에 그런 부분에 한 번도 가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 청장님이 가셔서 이 사각지대를 발견해서 그 부분에 대한 민원처리로 저희가 예산을 한 거지. 선심성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더불어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상태에서는 그 민원을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집행부 사고하고 또 의회 사고도 또 시각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예, 사각지대 해소로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흥식 그리고 방금 우리 국장께서 얘기를 했는데, 역대 구청장이 한 번도 가지 않았다고 이렇게 한 것은 역대 구청장이 한 번도 안 갈리는 없습니다. 분명히 갔다고 보는데 그것은…….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아파트 경로당은…….
●위원장 신흥식 잘못 표현된 겁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부분적으로는 가셨지만 170개를…….
●위원장 신흥식 그런데 한 번도 안 갔다라고 얘기하면 됩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다 가지는 않으셨다는 말씀을 하는 거지…….
●위원장 신흥식 한 번도 안 갔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전직 청장님들이 일을 안 했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일괄적으로 전부 가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알았어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지금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관리가 상당히 모든 자치구에서 역점을 두는 행정입니다. 때론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결손처리 하는 금액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19년도 ’20년도 이렇게는 어떤 수치를 보고 본 위원장이 알 수가 있는데 ’21년도 ’22년도 결손처리 하는 게 나와 있습니까?
●징수과장직무대리 정언택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은 ’22년도에는 1만 7,885건에 금액은 14억 8,900이고요. ’21년도는 8,600…….
●위원장 신흥식 ’21년도?
●징수과장직무대리 정언택 ’21년도는 8만 6,969건에 33억 1,700만원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21년도가 유독 많네요?
●징수과장직무대리 정언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19년도에 24억이고 ’20년도에 13억이고 ’21년도에는 33억, ’22년도에는 14억 이렇게 나왔는데 ’21년도에는 이렇게 많이 나와 있네요.
●징수과장직무대리 정언택 아, 그리고 ’20년도에는 또 65억 4,6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정리보류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줄어들고 있으면서…….
●위원장 신흥식 ’20년도?
●징수과장직무대리 정언택 예, ’20년도는 65억 4,600만원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그런데 지금 이 자료를 내가 구청에서 올린 자료에서 본건데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19년부터 ’22년도까지 분야별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직무대리 정언택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이토록 국장께서 연도수별로 결손 처리한 금액이 이게 상당한 액수입니다. 그래서 시효소멸 등을 주요 원인으로 결손 처리되는 세외수입들이 많은바 적극적인 징수활동 및 지속적 체납자 사후관리가 필요로 합니다. 여기에 많이 중점을 두어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작년도 12월 달에 한 번 질의한 일이 있는데 2020년도 12월 말경에 여의도동 22번지 개발부담금 285억원이 부과가 된 것 아십니까, 이 내용?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예, 파크원 개발부담금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예, 거기 소송중이어가지고 전액 미수중이라고 했어요. 그 당시 작년도에 ’23년도 6월경이면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그것은 ’24년 6월이고요. 소송 진행과정에서 납기가 ’24년 6월로 연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납기 미도래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그게 ’24년 6월로 연장이 된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예, 납기 미도래로 아직은 체납으로 잡기는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그래요? 작년도에는 ’23년 6월로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메모를 내가 분명히 해놨거든요?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24년 6월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어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재정국은 구정의 기획 및 조정, 효율적인 재정운용 및 지원하는 담당국으로서의 구정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에게 달려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지금 징수과장 겸직하고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지금 참 이해를, 본 위원장은 이해를 못해요. 대개 보면 과장 선임 팀장이 과장대행을 하거나 하는데 국장이 과장대행을 한다는 것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23년도 재정운용 방향에서 사실 세입여건을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및 소비심리 회복에 따른 경제 전반의 개선이 기대되나 물가상승세 확대, 부동산시장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 우려 등 불확실성이 상존되어 가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영향이 많을 같다라고 이렇게 우리 ’23년도 재정운용 방향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금년도 절반이 지나간 이 시점에서 세입여건에 대한 전망치는 국장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세입전망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개별공시지가가 한 5.9%대로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가 세입이 좋은 것은 일단은 세외수입이 이번에 283억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자수입이라든가 신길7동 쪽에 국방부 구유재산 매각수입이 한 109억 정도 증가되었고요. 그리고 세수 징수증가에 따라 징수교부금도 88억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교부세나 조정교부금 시에서 오는 게 553억이 증가돼서, 그리고 지방세 저희가 해도 91억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수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순세계잉여금이 1,989억이 나와서 굉장히 세수는 좋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저희가 1,139억이었거든요. 그래서 세수에는 세입에는 별 영향이 없을 거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건전 재정성 확보라고 해서 저희가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제조사를 하고 있고 그것도 용역을 주지 않고 기획예산과 직원이 직접 각 권역별로 해가지고 재정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66억원의 운영비도 했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됐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지금 세입여건은 좀 여유가 있다 그렇게…….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예, 올해는 여유가 있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생각해도 되겠네요?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예, 올해는 여유가 있는데 내년이나 후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상황을 봐야 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그다음에 세출여건을 보면 지역경제 회복 약자와의 동행 등 민선8기 주요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신규재정 수요가 증가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러면 이에 세출여건에 대해서도 좀 간단히 말씀을 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그러니까 이번에 세출여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약간 타이트하게 하고 있지만, 8,136억이 기정예산이었지만 이번에는 9,705억으로 1,568억이 증가를 추경에는 했습니다. 이번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기업하기 좋은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든가 통합안정화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예치를 많이 해서 내년에 혹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잘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지금 민선8기 역점사업 우선 투자를 하고 구민 체감도를 극대화하겠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구청장이 각계각층 모든 단체, 우리 구민과의 소통을 위해서 이렇게 만나고 다니시는 것은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만나는 곳곳마다 이번 추경을 보면은, 예를 들어 공동주택지원이나 경로당지원이나 체육회장들 만나서나 각종 단체장들 만나면 100% 선심성 약속을 했어요. 이번 추경을 보면은. 100% 선심성 약속을 해서 다해주겠다, 다해주겠다, 뭐 해주겠다, 이거 해주겠다, 그게 이번에 추경에 그대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조금 그 쪽에는 너무 선심성에 치우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에 우리 추경 때 또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 기획재정국이 이거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얘기를 한 겁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심성이 아니라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겁니다. 물론 역대 지금 청장님들이 사립 경로당을 가신 적은 없었습니다. 공동주택이라든가 아파트에 그런 부분에 한 번도 가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 청장님이 가셔서 이 사각지대를 발견해서 그 부분에 대한 민원처리로 저희가 예산을 한 거지. 선심성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더불어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상태에서는 그 민원을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집행부 사고하고 또 의회 사고도 또 시각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예, 사각지대 해소로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흥식 그리고 방금 우리 국장께서 얘기를 했는데, 역대 구청장이 한 번도 가지 않았다고 이렇게 한 것은 역대 구청장이 한 번도 안 갈리는 없습니다. 분명히 갔다고 보는데 그것은…….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아파트 경로당은…….
●위원장 신흥식 잘못 표현된 겁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부분적으로는 가셨지만 170개를…….
●위원장 신흥식 그런데 한 번도 안 갔다라고 얘기하면 됩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다 가지는 않으셨다는 말씀을 하는 거지…….
●위원장 신흥식 한 번도 안 갔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전직 청장님들이 일을 안 했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일괄적으로 전부 가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알았어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지금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관리가 상당히 모든 자치구에서 역점을 두는 행정입니다. 때론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결손처리 하는 금액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19년도 ’20년도 이렇게는 어떤 수치를 보고 본 위원장이 알 수가 있는데 ’21년도 ’22년도 결손처리 하는 게 나와 있습니까?
●징수과장직무대리 정언택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은 ’22년도에는 1만 7,885건에 금액은 14억 8,900이고요. ’21년도는 8,600…….
●위원장 신흥식 ’21년도?
●징수과장직무대리 정언택 ’21년도는 8만 6,969건에 33억 1,700만원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21년도가 유독 많네요?
●징수과장직무대리 정언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19년도에 24억이고 ’20년도에 13억이고 ’21년도에는 33억, ’22년도에는 14억 이렇게 나왔는데 ’21년도에는 이렇게 많이 나와 있네요.
●징수과장직무대리 정언택 아, 그리고 ’20년도에는 또 65억 4,6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정리보류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줄어들고 있으면서…….
●위원장 신흥식 ’20년도?
●징수과장직무대리 정언택 예, ’20년도는 65억 4,600만원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그런데 지금 이 자료를 내가 구청에서 올린 자료에서 본건데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19년부터 ’22년도까지 분야별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직무대리 정언택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이토록 국장께서 연도수별로 결손 처리한 금액이 이게 상당한 액수입니다. 그래서 시효소멸 등을 주요 원인으로 결손 처리되는 세외수입들이 많은바 적극적인 징수활동 및 지속적 체납자 사후관리가 필요로 합니다. 여기에 많이 중점을 두어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작년도 12월 달에 한 번 질의한 일이 있는데 2020년도 12월 말경에 여의도동 22번지 개발부담금 285억원이 부과가 된 것 아십니까, 이 내용?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예, 파크원 개발부담금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예, 거기 소송중이어가지고 전액 미수중이라고 했어요. 그 당시 작년도에 ’23년도 6월경이면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그것은 ’24년 6월이고요. 소송 진행과정에서 납기가 ’24년 6월로 연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납기 미도래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그게 ’24년 6월로 연장이 된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예, 납기 미도래로 아직은 체납으로 잡기는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그래요? 작년도에는 ’23년 6월로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메모를 내가 분명히 해놨거든요?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24년 6월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어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재정국은 구정의 기획 및 조정, 효율적인 재정운용 및 지원하는 담당국으로서의 구정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에게 달려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
안녕하십니까?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흥식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45회 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2023년도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미래비전추진단 소속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래비전추진단 소속 과장 및 팀장 소개)
지금부터는 미래비전추진단 2023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신규ㆍ중점사업 추진실적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미래비전추진단 업무보고)
이상으로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2023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흥식 미래비전추진단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이영은 미래비전추진단장께서 지금 업무보고는 마지막일 것 같은데 이번이 얘기를 들으니까 공로연수 들어가신다고 하네요. 오랜 기간 동안 공직에 머물러 있으면서 여러 가지 공적을 많이 쌓으셨을 텐데 소감 한 말씀해 주세요.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 먼저 제 공직생활의 마무리 인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신흥식 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간 제게 맡겨줬던 소임을 잘 해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따듯하고 신중한 배려가 저와 늘 함께 했음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는 저도 영등포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늘 영등포구의 발전을 위해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흥식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흥식 또 이번에 이병순 비전협력과장이 소식을 들으니까 4급 국장 승진 대상 확정이 됐어요?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현재 예정자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내정자입니까?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아직, 그러면 거의 확정이 되는 거 아닌가?
(웃음소리)
●최봉희 위원 맞아요. 축하드려요.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7월 1일자로 이제 발령이 날 것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우리 위원회에서 여하튼 축하드립니다.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신흥식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경란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흥식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45회 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2023년도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미래비전추진단 소속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래비전추진단 소속 과장 및 팀장 소개)
지금부터는 미래비전추진단 2023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신규ㆍ중점사업 추진실적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미래비전추진단 업무보고)
이상으로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2023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흥식 미래비전추진단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이영은 미래비전추진단장께서 지금 업무보고는 마지막일 것 같은데 이번이 얘기를 들으니까 공로연수 들어가신다고 하네요. 오랜 기간 동안 공직에 머물러 있으면서 여러 가지 공적을 많이 쌓으셨을 텐데 소감 한 말씀해 주세요.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 먼저 제 공직생활의 마무리 인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신흥식 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간 제게 맡겨줬던 소임을 잘 해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따듯하고 신중한 배려가 저와 늘 함께 했음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는 저도 영등포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늘 영등포구의 발전을 위해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흥식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흥식 또 이번에 이병순 비전협력과장이 소식을 들으니까 4급 국장 승진 대상 확정이 됐어요?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현재 예정자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내정자입니까?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아직, 그러면 거의 확정이 되는 거 아닌가?
(웃음소리)
●최봉희 위원 맞아요. 축하드려요.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7월 1일자로 이제 발령이 날 것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우리 위원회에서 여하튼 축하드립니다.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신흥식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경란 위원님.
○우경란 위원
우경란 위원입니다.
단장님, 진짜 고생 많으셨고요. 과장님, 승진할 걸로 예상하고 축하드립니다.
비전협력과 6쪽에 보시면 좀 전에 단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옥외광고 무료로 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듯이 더현대 서울, 신한금융투자에서 어떻게 무료로 하죠?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 작년에는 홍보를 유료로 사용함으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지출된 바 있었습니다. 저희가 예산 절감차원에서 더현대 서울과 신한금융에 직접 찾아가서 여러 차례 협조를 구했습니다. 또 관내에 있는 큰 기업이다 보니까 저희한테 협조해 주신 그 기관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경란 위원 그러면 단장님의 고생이 진짜 빛을 발하네요. 우리 예산을 많이 절감한 것이네요. 수고 많으셨고요.
그다음에 여의도 국제금융 중심지 위상 강화를 위해서 우리가 국제금융특구로 가기 위해서 용역도 하고 서울시에 건의도 하고 하셨지 않습니까, 디지털금융 인프라 확충, 영어 친화 도시 조성 이렇게 해서 서울시와 협업하여서 한다는 방안이 나와 있는 걸로 여기 보이네요?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예, 그렇습니다.
●우경란 위원 이 방안을 저희들한테 서면으로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하실 수 있죠?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예, 알겠습니다.
●우경란 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8쪽에 스마트메디컬특구 홍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인데요. 5월 1일자로 운영 종료된 영등포관광정보센터에서도 의료관광 홍보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예, 그렇습니다.
●우경란 위원 그런데 여기가 지금 업무를 중단했죠. 폐관을 하였는데 그럼 여기에서 그동안 홍보한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예 그냥?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그것이 문화체육과 관광팀과 같이 했었는데 그것이 타임스퀘어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아트스퀘어로.
●우경란 위원 아트스퀘어.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거기서 같이 할 겁니다.
●우경란 위원 그쪽에서 같이 그냥 그대로 내려간다는 말씀입니까?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예.
●우경란 위원 그리고 향후계획에서 보면 의료관광 팸투어 추진밖에 없는데 집행률이 28.2%예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그것은 지금 홍보, 관광, 운영 같은 예산이 주한미군 같은 건 홍보예산이 좀 들어가는데 이것을 홍보를 마친 다음에 준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아직 집행이 안 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경란 위원 일단 광고를 한 다음에 나중에 한다고요?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예.
●우경란 위원 그런 면도 있네요?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 그리고 보조발언 한 가지 더 하자면, 작년에 예결위에서 협조해 주셔서 저희 포럼 개최 비용 4,000만원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반기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지금 여기에서는 집행률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우경란 위원 4,000만원이라고 해도 많이 집행이 안 돼서 질의드렸고요.
그다음에 제가 의료관광에 대해서 다른 단체는 어떻게 하나 하고 한번 찾아봤는데 관광ㆍ의료 앱을 해서 그걸로 하는 자치구도 있더라고요, 자치단체도.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저희는 다국어 SNS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도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좋은 사업이면 저희도 벤치마킹해서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경란 위원 그 앱에서 보면 거기에서 한국어만 있는 게 아니라 6가지 언어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병원이나 관광하는 거, 식당 이런 것도 찾아볼 수 있게 요즘에는 광고판에다가 광고를 하고 아무리 서면으로 해서 리플렛 제작해서 돌리고 해도 사람들한테 한계가 있는데 스마트폰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게 훨씬 효과가 좋을 거 같아서 한번 해 보시라고 말씀드려 봅니다.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예, 알겠습니다.
●우경란 위원 비전협력과는 이상이고요. 미래교육과도 하는 거죠.
미래교육과 14쪽에서 보면 꿈더하기학교 가 대안학교 위탁운영을 하는데 이 대안학교 위탁을 하면 이 학생들은 학력이 인정되는 겁니까?
●미래교육과장 차해엽 꿈더하기학교 자체가 대안과정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 중학생과 고등학생 19명을 저희가 위탁 받아서 교과를, 적은 학교에 두고 있는 학생들이고요. 위탁받아서 저희가 그 학력과정을 인정받는 그런 교육을 대안과정을 운영해 주고 있습니다.
●우경란 위원 그러면 영등포구에 발달장애청소년들은 몇 분이나 있지요?
●미래교육과장 차해엽 저희가 지체…….
●우경란 위원 발달장애인?
●미래교육과장 차해엽 지적 자페 이런 부분을 지적발달 그런 수준으로 해서 중고연령대로 한 번 보면, 저희가 139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경란 위원 그렇게 많은 숫자인데 여기 중학생 9명, 고등학생 10명 이렇게 돼 있어서 그렇게 인원, 이 선정기준이 까다로운 건가요, 아니면?
●미래교육과장 차해엽 지금 이 시설면적 대비 그리고 교사수라든지 이런 딱 지정이 있는데요. 여기가 실제로 딱 적정인원이고요. 지금 1명이 추가 되어 상태입니다. 그리고 대기인원이 많이 되어 있고요.
●우경란 위원 대기 인원이 많아요?
●미래교육과장 차해엽 예.
●우경란 위원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좀 더 해야 되는데 이게 국시비라고 해서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백몇 명이라고 하셨지요? 149명?
●미래교육과장 차해엽 그 발달장애의 정도에 따라서 위탁받아서 대안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원수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은 안 되지만, 지금 이 인원은 저희 관내 시비를 받기 때문에 저희 학생들만 다 받을 수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19명 중에서 관내 학생수는 15명입니다. 그 15명에 대해서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구비 시비로 매칭 받아서 하고 있는데 학생수를 늘리고 싶어도 어떤 시설을 더 키우지 않고서는 더 늘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 예, 저희 꿈더하기학교에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저희가 안 그래도 그 부분은 고민거리였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관련한 발달장애 학생수가 132명에서 139명 이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요. 이 학생들이 모두 다 대안학교 과정을 필요로 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현재 19명보다는 많은 숫자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규모가 너무 작은 거는 맞고요. 저희가 이전과 관련해서도 또 다른 지역으로 가다보면 주민들과의 정서문제 저항문제도 있어서 중장기적으로는 이 부분을 위원님께서 다 깊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경란 위원 예, 함께 고민할 내용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등포교육복지센터가 왜 이전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있나요?
●미래교육과장 차해엽 지금 영등포교육복지센터 위치가 대윤메디칼 7층에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현재 임대에 있는데, 그 임대료 관리비가 연 7,800 정도 월 650 이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저희가 시 교육청과 함께 영등포교육청 취약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마침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무중력지대가 지금 비어 있어서 무중력지대를 저희 부서로 관리전환해 놓은 상태에 있고요. 그리고 이 대윤병원이 연말에 계약기간이 종료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관리 운영비 이런 것들을 절약할 수 있고 이쪽으로 옮겨서 최소한의 이사비용, 그리고 기존 철거비용, 이런 사무실 세팅비용만 해가지고 추경에 올려놓은 상태이고요.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경란 위원 예. 무중력지대로 가니까 그건 잘 하신 거 같고. 우리 예산이 많이 절감되는 부분이네요?
●미래교육과장 차해엽 그렇습니다.
●우경란 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그다음에 교육경비보조금 심의가 끝났습니까?
●미래교육과장 차해엽 지금 1차 교육경비 지급한 이후로 학교에서 어떤 요청사항이라든지 그런 걸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 기준을 마련해서 지금 저희 행정위에 양송이 위원님과 이규선 위원님이 교육경비심의위원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기준에 대해서 상의 드리고 방향을 잡아서 지금 심의과정에 있어서 이게 결정이 나면 그다음에 그런 2차 지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경란 위원 심의과정입니까?
●미래교육과장 차해엽 예.
●우경란 위원 두 위원님들 심의를 잘 해주셔서 빨리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우경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
우경란 위원입니다.
단장님, 진짜 고생 많으셨고요. 과장님, 승진할 걸로 예상하고 축하드립니다.
비전협력과 6쪽에 보시면 좀 전에 단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옥외광고 무료로 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듯이 더현대 서울, 신한금융투자에서 어떻게 무료로 하죠?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 작년에는 홍보를 유료로 사용함으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지출된 바 있었습니다. 저희가 예산 절감차원에서 더현대 서울과 신한금융에 직접 찾아가서 여러 차례 협조를 구했습니다. 또 관내에 있는 큰 기업이다 보니까 저희한테 협조해 주신 그 기관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경란 위원 그러면 단장님의 고생이 진짜 빛을 발하네요. 우리 예산을 많이 절감한 것이네요. 수고 많으셨고요.
그다음에 여의도 국제금융 중심지 위상 강화를 위해서 우리가 국제금융특구로 가기 위해서 용역도 하고 서울시에 건의도 하고 하셨지 않습니까, 디지털금융 인프라 확충, 영어 친화 도시 조성 이렇게 해서 서울시와 협업하여서 한다는 방안이 나와 있는 걸로 여기 보이네요?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예, 그렇습니다.
●우경란 위원 이 방안을 저희들한테 서면으로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하실 수 있죠?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예, 알겠습니다.
●우경란 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8쪽에 스마트메디컬특구 홍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인데요. 5월 1일자로 운영 종료된 영등포관광정보센터에서도 의료관광 홍보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예, 그렇습니다.
●우경란 위원 그런데 여기가 지금 업무를 중단했죠. 폐관을 하였는데 그럼 여기에서 그동안 홍보한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예 그냥?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그것이 문화체육과 관광팀과 같이 했었는데 그것이 타임스퀘어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아트스퀘어로.
●우경란 위원 아트스퀘어.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거기서 같이 할 겁니다.
●우경란 위원 그쪽에서 같이 그냥 그대로 내려간다는 말씀입니까?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예.
●우경란 위원 그리고 향후계획에서 보면 의료관광 팸투어 추진밖에 없는데 집행률이 28.2%예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그것은 지금 홍보, 관광, 운영 같은 예산이 주한미군 같은 건 홍보예산이 좀 들어가는데 이것을 홍보를 마친 다음에 준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아직 집행이 안 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경란 위원 일단 광고를 한 다음에 나중에 한다고요?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예.
●우경란 위원 그런 면도 있네요?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 그리고 보조발언 한 가지 더 하자면, 작년에 예결위에서 협조해 주셔서 저희 포럼 개최 비용 4,000만원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반기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지금 여기에서는 집행률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우경란 위원 4,000만원이라고 해도 많이 집행이 안 돼서 질의드렸고요.
그다음에 제가 의료관광에 대해서 다른 단체는 어떻게 하나 하고 한번 찾아봤는데 관광ㆍ의료 앱을 해서 그걸로 하는 자치구도 있더라고요, 자치단체도.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저희는 다국어 SNS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도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좋은 사업이면 저희도 벤치마킹해서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경란 위원 그 앱에서 보면 거기에서 한국어만 있는 게 아니라 6가지 언어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병원이나 관광하는 거, 식당 이런 것도 찾아볼 수 있게 요즘에는 광고판에다가 광고를 하고 아무리 서면으로 해서 리플렛 제작해서 돌리고 해도 사람들한테 한계가 있는데 스마트폰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게 훨씬 효과가 좋을 거 같아서 한번 해 보시라고 말씀드려 봅니다.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예, 알겠습니다.
●우경란 위원 비전협력과는 이상이고요. 미래교육과도 하는 거죠.
미래교육과 14쪽에서 보면 꿈더하기학교 가 대안학교 위탁운영을 하는데 이 대안학교 위탁을 하면 이 학생들은 학력이 인정되는 겁니까?
●미래교육과장 차해엽 꿈더하기학교 자체가 대안과정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 중학생과 고등학생 19명을 저희가 위탁 받아서 교과를, 적은 학교에 두고 있는 학생들이고요. 위탁받아서 저희가 그 학력과정을 인정받는 그런 교육을 대안과정을 운영해 주고 있습니다.
●우경란 위원 그러면 영등포구에 발달장애청소년들은 몇 분이나 있지요?
●미래교육과장 차해엽 저희가 지체…….
●우경란 위원 발달장애인?
●미래교육과장 차해엽 지적 자페 이런 부분을 지적발달 그런 수준으로 해서 중고연령대로 한 번 보면, 저희가 139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경란 위원 그렇게 많은 숫자인데 여기 중학생 9명, 고등학생 10명 이렇게 돼 있어서 그렇게 인원, 이 선정기준이 까다로운 건가요, 아니면?
●미래교육과장 차해엽 지금 이 시설면적 대비 그리고 교사수라든지 이런 딱 지정이 있는데요. 여기가 실제로 딱 적정인원이고요. 지금 1명이 추가 되어 상태입니다. 그리고 대기인원이 많이 되어 있고요.
●우경란 위원 대기 인원이 많아요?
●미래교육과장 차해엽 예.
●우경란 위원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좀 더 해야 되는데 이게 국시비라고 해서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백몇 명이라고 하셨지요? 149명?
●미래교육과장 차해엽 그 발달장애의 정도에 따라서 위탁받아서 대안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원수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은 안 되지만, 지금 이 인원은 저희 관내 시비를 받기 때문에 저희 학생들만 다 받을 수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19명 중에서 관내 학생수는 15명입니다. 그 15명에 대해서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구비 시비로 매칭 받아서 하고 있는데 학생수를 늘리고 싶어도 어떤 시설을 더 키우지 않고서는 더 늘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 예, 저희 꿈더하기학교에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저희가 안 그래도 그 부분은 고민거리였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관련한 발달장애 학생수가 132명에서 139명 이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요. 이 학생들이 모두 다 대안학교 과정을 필요로 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현재 19명보다는 많은 숫자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규모가 너무 작은 거는 맞고요. 저희가 이전과 관련해서도 또 다른 지역으로 가다보면 주민들과의 정서문제 저항문제도 있어서 중장기적으로는 이 부분을 위원님께서 다 깊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경란 위원 예, 함께 고민할 내용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등포교육복지센터가 왜 이전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있나요?
●미래교육과장 차해엽 지금 영등포교육복지센터 위치가 대윤메디칼 7층에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현재 임대에 있는데, 그 임대료 관리비가 연 7,800 정도 월 650 이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저희가 시 교육청과 함께 영등포교육청 취약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마침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무중력지대가 지금 비어 있어서 무중력지대를 저희 부서로 관리전환해 놓은 상태에 있고요. 그리고 이 대윤병원이 연말에 계약기간이 종료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관리 운영비 이런 것들을 절약할 수 있고 이쪽으로 옮겨서 최소한의 이사비용, 그리고 기존 철거비용, 이런 사무실 세팅비용만 해가지고 추경에 올려놓은 상태이고요.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경란 위원 예. 무중력지대로 가니까 그건 잘 하신 거 같고. 우리 예산이 많이 절감되는 부분이네요?
●미래교육과장 차해엽 그렇습니다.
●우경란 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그다음에 교육경비보조금 심의가 끝났습니까?
●미래교육과장 차해엽 지금 1차 교육경비 지급한 이후로 학교에서 어떤 요청사항이라든지 그런 걸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 기준을 마련해서 지금 저희 행정위에 양송이 위원님과 이규선 위원님이 교육경비심의위원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기준에 대해서 상의 드리고 방향을 잡아서 지금 심의과정에 있어서 이게 결정이 나면 그다음에 그런 2차 지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경란 위원 심의과정입니까?
●미래교육과장 차해엽 예.
●우경란 위원 두 위원님들 심의를 잘 해주셔서 빨리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우경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비전협력과 4쪽 국내외 친선도시 상호교류 내실화라고 되어 있잖아요. 현재 우리 구에서 국내 6개 도시 및 국외 4개 도시에 상호 결연사업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지금 이제까지 매년 주요 추진실적을 보면 지역문화 행사 시에 초청 등에 따른 어떤 상호 방문 외 별다른 내용이 없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사실 지금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전면 저희가 힘들어서 큰 사업이 없었는데요. 이번에는 고성군에서 찾아가는 공룡엑스포를 일산에서 합니다. 그때는 저희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아이들 다 갈 수 있도록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밖에도 비대면으로 공식 쇼핑몰 할인이라든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울릉군을 방문할 때 여객선 할인 그런 것을 소소하게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초청이 기시와다시에서 문예축전 관련해서 초청이 온 상태고 지금 현재 계획으로서는 3명이 서로 왕래해서 갈 계획입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요.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예, 지금은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 담당부서에서 보면 도시 간 결연사업 목적 취지에 맞게 국내외 상호 결연 도시와의 다양한 교류사업을 민간 영역에까지 확대하고 있는데, 보통 농촌체험이라든가 일손 돕기 및 시골 5일장 체험 탐방 같은 거 이런 거 역동적으로 내실 있는 상생협력의 공동발전을 도모할 특단의 방안 같은 것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사실 도농 간 3, 4년 전까지는 아이들도 서로 오고 갔는데 사실 지금 농촌에 아이들이 별로 없답니다. 그리고 지금은 수시로 왕래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그렇게 반응이 좋지 않았습니다.
●최봉희 위원 일손 돕기도 없겠네요. 그러면?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런데 시골 5일장 체험하는 것은 어른들도 좋던데. 그런 거는 별 생각이 없나요?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시골 5일장도 가까운 근교도 하는 데가 많이 있고 저희가 친선도시 맺은 데가 5일장 하는 걸 사실 파악을 못해 봤는데 이런 거는 있습니다. 직거래장터 때 결연도시에서 특산물 판매는 하고 저희 구민들이 많이 애용을 하고 있습니다. 문래공원에서 하고 있죠.
●최봉희 위원 구청 앞에서도 하지 않았나요? 요즘은 안 하나요?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예, 했었습니다.
●최봉희 위원 문래공원에서…….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예, 현재는 문래공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자, 5쪽에 보면 사회적책임경영(CSR)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그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추진 배경이라든가 CSR내용,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CSR취지는 사실 예전에 기업의 목표는 이윤 경영에 치중을 했었는데 지금은 기업이 경영을 하면서 사회문제 아니면 또 사회공헌 그런 데에 관심을 기울여야지 지속가능한 경영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기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컨트럴 역할을 하는 것이죠. 관내 기업을 묶여서 그래서 관내 기업의 네트워크 기관인 “영등포에버”를 저희가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뜻있는 기업의 실무자들과 몇번 토크를 해서 밑에 공동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지금까지 해냈습니다, 월별로. 가장 최근에는 돈보스코 자립생활관에 한화에스테이트에서 2, 3주에는 방충망을 다 개선해 줬고 앞으로 2회에 걸쳐서 500만원씩 지원을 해주면서 시설개선을 해주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최봉희 위원 문제점 같은 거는 없습니까?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문제점 같은 거는 지금 시초기 때문에 참여기업이 한 10개 남짓인데 점점 더 확산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요, 미래교육과 5쪽에 보면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 했는데, 사실 우리나라 학교에는 교육지원이라든가 학교운영 교육부 산하에 지방교육지원청이라든가 관할 기관 업무로서 지휘를 받고 있는데 매년 보면 지자체에서 사실은 수십 억원, 수백 억원 자치구 예산을 교육경비로 교육운영비로 많이 지원하는 명목으로 해서 관내 학교에 지원하고 있는데, 자치구의 어떤 관리감독을 받고 있지는 않나요? 그런 건 없이 지원하나요?
●미래교육과장 차해엽 교육경비 사용부분에 대한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봉희 위원 예.
●미래교육과장 차해엽 관리감독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에서 예산을 쓸 때도 계획서와 그리고 정산 서류 이런 거 확실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항들을 이 사업에 대해서, 또 이 목적으로만 사용을 하게 하고, 또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그 변경사항도 수시로 승인을 받게 하고, 그리고 사용한 건에 대해서도 정산 서류를 엄격하게 받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관리 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미래교육과장 차해엽 예.
●최봉희 위원 그런데 어떤 우리가 관내 학교에서 매년 자치구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는 법적 규정도 있어요?
●미래교육과장 차해엽 규정은 아닌데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들은 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있어서 어떤 어떤 항목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에 해당되는 학교들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어떻게 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고 저희 조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결산이라든가 관리 같은 것도 철저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미래교육과장 차해엽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알았어요. 자, 15페이지에 보면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 설립이 있어요. 기존에, 봤어요?
●미래교육과장 차해엽 예, 예.
●최봉희 위원 영등포구 장학재단을 미래교육재단으로 변경해서 했는데 이 이유가 뭐예요, 답변 바랍니다.
●미래교육과장 차해엽 예, 지금 저희가 미래교육재단으로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다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따라서 지금 사회의 인재는 정말 능동적으로 IT라든지 4차산업이라든지 이런 데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그런 미래인재 양성을 요구하고 있고 국정목표라든지 그런 과제에 대해서도 보면 이런 것들이 요구되고 있는데, 저희가 공교육에서 그러한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의 역할도 또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랬을 때 지금 저희가 미래교육재단으로 전환한다는 게 지금 이번에 올라와 있는 이런 사항은 장학재단 사업만 하고 있던 이 사업이 미래인재양성이라는 목적사업 하나 지금 추가하고…….
●최봉희 위원 정확한 차이점은?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의 정확한 차이점은 장학재단과 미래교육재단의 어떤 역할?
●미래교육과장 차해엽 지금 하는 것은 정말 명칭변경과 그리고 장학사업을 하는 거에서 지금 지역인재를 양성한다는 그런 상징적인 부분만 지금 변경되어 있는 것들이 올라와 있고 저희가 용역보고라든지 이럴 때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사항이지만 앞으로 많은 교육사업이 있습니다. 장학사업 뿐 아니라 평생학습이라든지, 그리고 도서관, 독서실, 그리고 새로운 어떤 4차산업에 대비한 과학교육이라든지 창의인재를 발굴하기 위한 그런 자치구의 특색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타워가 돼서 그런 각 기관과 플랫폼이 될 수 있는 그런 재단으로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이번에는 이 장학재단이라는 명칭을 미래교육재단이라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한 거고 지금부터 의원님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고 상의해 나가면서 확장시켜 나가야 된다는 그런 출발점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예,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최봉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양송이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비전협력과 4쪽 국내외 친선도시 상호교류 내실화라고 되어 있잖아요. 현재 우리 구에서 국내 6개 도시 및 국외 4개 도시에 상호 결연사업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지금 이제까지 매년 주요 추진실적을 보면 지역문화 행사 시에 초청 등에 따른 어떤 상호 방문 외 별다른 내용이 없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사실 지금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전면 저희가 힘들어서 큰 사업이 없었는데요. 이번에는 고성군에서 찾아가는 공룡엑스포를 일산에서 합니다. 그때는 저희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아이들 다 갈 수 있도록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밖에도 비대면으로 공식 쇼핑몰 할인이라든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울릉군을 방문할 때 여객선 할인 그런 것을 소소하게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초청이 기시와다시에서 문예축전 관련해서 초청이 온 상태고 지금 현재 계획으로서는 3명이 서로 왕래해서 갈 계획입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요.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예, 지금은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 담당부서에서 보면 도시 간 결연사업 목적 취지에 맞게 국내외 상호 결연 도시와의 다양한 교류사업을 민간 영역에까지 확대하고 있는데, 보통 농촌체험이라든가 일손 돕기 및 시골 5일장 체험 탐방 같은 거 이런 거 역동적으로 내실 있는 상생협력의 공동발전을 도모할 특단의 방안 같은 것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사실 도농 간 3, 4년 전까지는 아이들도 서로 오고 갔는데 사실 지금 농촌에 아이들이 별로 없답니다. 그리고 지금은 수시로 왕래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그렇게 반응이 좋지 않았습니다.
●최봉희 위원 일손 돕기도 없겠네요. 그러면?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런데 시골 5일장 체험하는 것은 어른들도 좋던데. 그런 거는 별 생각이 없나요?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시골 5일장도 가까운 근교도 하는 데가 많이 있고 저희가 친선도시 맺은 데가 5일장 하는 걸 사실 파악을 못해 봤는데 이런 거는 있습니다. 직거래장터 때 결연도시에서 특산물 판매는 하고 저희 구민들이 많이 애용을 하고 있습니다. 문래공원에서 하고 있죠.
●최봉희 위원 구청 앞에서도 하지 않았나요? 요즘은 안 하나요?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예, 했었습니다.
●최봉희 위원 문래공원에서…….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예, 현재는 문래공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자, 5쪽에 보면 사회적책임경영(CSR)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그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추진 배경이라든가 CSR내용,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CSR취지는 사실 예전에 기업의 목표는 이윤 경영에 치중을 했었는데 지금은 기업이 경영을 하면서 사회문제 아니면 또 사회공헌 그런 데에 관심을 기울여야지 지속가능한 경영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기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컨트럴 역할을 하는 것이죠. 관내 기업을 묶여서 그래서 관내 기업의 네트워크 기관인 “영등포에버”를 저희가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뜻있는 기업의 실무자들과 몇번 토크를 해서 밑에 공동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지금까지 해냈습니다, 월별로. 가장 최근에는 돈보스코 자립생활관에 한화에스테이트에서 2, 3주에는 방충망을 다 개선해 줬고 앞으로 2회에 걸쳐서 500만원씩 지원을 해주면서 시설개선을 해주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최봉희 위원 문제점 같은 거는 없습니까?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문제점 같은 거는 지금 시초기 때문에 참여기업이 한 10개 남짓인데 점점 더 확산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요, 미래교육과 5쪽에 보면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 했는데, 사실 우리나라 학교에는 교육지원이라든가 학교운영 교육부 산하에 지방교육지원청이라든가 관할 기관 업무로서 지휘를 받고 있는데 매년 보면 지자체에서 사실은 수십 억원, 수백 억원 자치구 예산을 교육경비로 교육운영비로 많이 지원하는 명목으로 해서 관내 학교에 지원하고 있는데, 자치구의 어떤 관리감독을 받고 있지는 않나요? 그런 건 없이 지원하나요?
●미래교육과장 차해엽 교육경비 사용부분에 대한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봉희 위원 예.
●미래교육과장 차해엽 관리감독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에서 예산을 쓸 때도 계획서와 그리고 정산 서류 이런 거 확실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항들을 이 사업에 대해서, 또 이 목적으로만 사용을 하게 하고, 또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그 변경사항도 수시로 승인을 받게 하고, 그리고 사용한 건에 대해서도 정산 서류를 엄격하게 받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관리 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미래교육과장 차해엽 예.
●최봉희 위원 그런데 어떤 우리가 관내 학교에서 매년 자치구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는 법적 규정도 있어요?
●미래교육과장 차해엽 규정은 아닌데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들은 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있어서 어떤 어떤 항목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에 해당되는 학교들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어떻게 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고 저희 조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결산이라든가 관리 같은 것도 철저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미래교육과장 차해엽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알았어요. 자, 15페이지에 보면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 설립이 있어요. 기존에, 봤어요?
●미래교육과장 차해엽 예, 예.
●최봉희 위원 영등포구 장학재단을 미래교육재단으로 변경해서 했는데 이 이유가 뭐예요, 답변 바랍니다.
●미래교육과장 차해엽 예, 지금 저희가 미래교육재단으로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다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따라서 지금 사회의 인재는 정말 능동적으로 IT라든지 4차산업이라든지 이런 데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그런 미래인재 양성을 요구하고 있고 국정목표라든지 그런 과제에 대해서도 보면 이런 것들이 요구되고 있는데, 저희가 공교육에서 그러한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의 역할도 또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랬을 때 지금 저희가 미래교육재단으로 전환한다는 게 지금 이번에 올라와 있는 이런 사항은 장학재단 사업만 하고 있던 이 사업이 미래인재양성이라는 목적사업 하나 지금 추가하고…….
●최봉희 위원 정확한 차이점은?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의 정확한 차이점은 장학재단과 미래교육재단의 어떤 역할?
●미래교육과장 차해엽 지금 하는 것은 정말 명칭변경과 그리고 장학사업을 하는 거에서 지금 지역인재를 양성한다는 그런 상징적인 부분만 지금 변경되어 있는 것들이 올라와 있고 저희가 용역보고라든지 이럴 때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사항이지만 앞으로 많은 교육사업이 있습니다. 장학사업 뿐 아니라 평생학습이라든지, 그리고 도서관, 독서실, 그리고 새로운 어떤 4차산업에 대비한 과학교육이라든지 창의인재를 발굴하기 위한 그런 자치구의 특색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타워가 돼서 그런 각 기관과 플랫폼이 될 수 있는 그런 재단으로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이번에는 이 장학재단이라는 명칭을 미래교육재단이라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한 거고 지금부터 의원님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고 상의해 나가면서 확장시켜 나가야 된다는 그런 출발점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예,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최봉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양송이 위원.
○양송이 위원
양송이 위원입니다.
미래비전추진단은 우리 영등포구의 미래를 위해서 씨앗을 뿌리고 가꾸는 그러한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영은 단장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승진하신 과장님께도 축하드립니다.
먼저 비전협력과에 페이지 7페이지 보면 맞춤형 금융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의 '저축과 용돈 관리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했는데, 도신초에서 먼저 8회를 했고 7월과 12월에 영중과 당서초 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이 학교에 대한 선별은 어떻게 이루어진 건가요?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학교 신청을 받았습니다.
●양송이 위원 공문을 보낸 건가요?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예.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았고요. 도신초등학교가 처음 해봤습니다. 우체국개발원하고 작년에 MOU를 맺었거든요, 교육에 관해서. 저도 처음이라 참관을 해 봤는데 아이들 반응이 질문도 많이 하고 굉장히 유익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양송이 위원 그러면 공문을 보낸 학교에서 23개 학교 중에서 3개 학교가 신청을 했나요?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현재는 그렇습니다.
●양송이 위원 제가 이걸 보면서 교육이라고 하면 학교에서 공문을 받았을 때 미래교육과라든가 이런 공문이 나가는 거와 좀 다르게 비전협력과로 해서 공문이 나갔겠죠?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예, 사실 지금 처음이라서 저희가 막 적극적으로 홍보는 못 했습니다. 공문 보낸 거에 따름이고 이 효과를 봐서 참여 안 한 학교는 더 홍보해서 할 예정입니다.
●양송이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보면서 초등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많은 학교가 참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예.
●양송이 위원 미래교육과에 질의하면 페이지 6페이지에 보면 신길문화체육도서관에 대한 진행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21년 11월 5일날 착공을 하고 그때는 ’23년도에 준공이다. 그리고 ’22년도 6월쯤에는 ’24년 1월이다. 그리고 현재는 ’24년 8월로 조금 미뤄졌습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미래교육과장 차해엽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2년도에는 이미 알고 계신 사항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착공 이후에 ’22년 공사시행하면서 토목공사 시에 그 부지의 단차로 인해서 갑자기 공법이 변경이 되고, 화물연대 파업에 의한 지체,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원가상승으로 인해서 또 자재수급이 불안정된 상태, 그리고 작년 폭우와 긴 장마로 인한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올해 현재 지금 지하터파기공사는 완료가 되어 있고 건축공사 들어가면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골조공사 시기인데 정부시책으로 인해서 ’23년 7월까지 시멘트 업계의 친환경장비 도입이 의무화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신길특성화 이 공사장뿐 아니라 저희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전국적인 사항인데, 레미콘의 생산량이 평균의 50%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건축과와 함께 물량 수급에, 지금 관급이 다른 곳보다 더 늦게 오는 그런 경향도 있고 그래가지고 물량 확보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양송이 위원 예, 주민 분들이 무척 기다리고 있는 도서관입니다. 또 착오 없이 안전하게 그 기간 동안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차해엽 알겠습니다.
●양송이 위원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도서관 및 독서실 운영 활성화에서 10페이지에 보면 작은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진행과 위탁운영 도서관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래교육과장 차해엽 작은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아무래도 작은도서관의 운영 주체가 지금 공공근로일자리 이렇게 하고 그리고 동에 맡겨있다 보니 조금 더 양질의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문 업체를 양성해서 여름방학 중에 작은도서관에서 유용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고요.
위탁운영 도서관 지도점검은 해마다 우리 공립, 재단으로 이렇게 위탁운영 맡겨져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운영 부분, 회계 부분, 어떤 직원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작년에 연말쯤에 하다 보니까 너무 바쁘고 그런 시기여서 올해는 9월 달에 그런 점검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양송이 위원 그러면 작은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진행이 작은도서관의 운영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했었습니다. 그거하고는 연결이 되는 건가요?
●미래교육과장 차해엽 원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작은도서관과 어떤 매칭될 수 있는 그런 유용한 프로그램이 방학기간 중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양송이 위원 우선은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가 발대를 하고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도서관마다 또 프로그램에 차이가 있는 것은 인정을 하고요. 그런데 이런 운영위원회 활성화가 되면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위탁으로써 전체의 작은도서관에 프로그램이 들어간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원하냐는 신청을 받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서관에 대한 리모델링이나 예산이 많이 투입돼서 우리 작은도서관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 안을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운영위원회 역할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위원회에서 좋은 프로그램들을 지역에서 하고 그것을 여름방학 때 어른이나 초등, 유치원 대상으로 책을 읽고, 팥빙수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행사한 날 풍선 같은 것을 장식을 해서 이렇게 한다든가 다양한 또 잘한 이런 운영위원회 활동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집행부와 소통을 하면서 딱 끊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어떤 지원을 받아서 예산을 또 주고서는 활동을 좀 끌어갈 수 있고 작은도서관에서의 그런 운영이 원활하고 잘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에 지속가능한 평생학습도시 조성이 있습니다. 집행이 11억 정도 됐습니다. 거기서 보면 교육 바우처 사업이 7억이 집행된 거죠?
●미래교육과장 차해엽 그렇습니다.
●양송이 위원 그러면 나머지 4억 정도의 금액은 어느 사업에 제일 많이 치중이 됐습니까?
●미래교육과장 차해엽 골고루 추진이 됐는데요. 학습관 운영이라든지 그리고 학교 내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신청 받아서 선정을 해서 지급된 것도 4,500정도 있고요. 그리고 신규동아리 발굴해서 운영비를, 중간에 나와 있습니다. 평생학습동아리 지원 그런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양송이 위원 저는 영등포구의 평생학습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 보면 재능나눔프로그램이 있는데 재능기부의 강사가 수업을 하고 또 다른 강사를 양성하고 또 수업을 하는 것이 영등포구에서는 어떤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선순환적인 순기능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능나눔프로그램이 강사에게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부족한 실적이고요. 이게 잘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그런 강사에 대한 많은 강사들이 참여할 수 그런 예산으로써의 무슨 혜택의 지원이 좀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교육과장 차해엽 일단 재능나눔프로그램이라는 이 부분이 저희가 ’22년도에 실적을 보면 한 17개 프로그램에서 운영이 되면서 160명 정도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35개 프로그램, 501명. 이게 상반기에 비교한 겁니다. 이렇게 돼서 굉장히 많이 늘었고. 이것에 대한 평가를 보면 솔직히 재능나눔이라는 이분들은 전문 강사가 아닌 자기의 재능으로써 어떤 기부의 목적을 가지고 첫발을 디디신 분들입니다. 일단 하셨다가 반응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분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앞으로의 전문 강사로서의 나갈 수 있는 발 디딤이 될 수 있고, 그런데 이곳에서 어떤 또 호응을 받지 못하면 강좌가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발돋움하는 그런 것으로써 페이가 강사 수준으로는 줄 수는 없는 상황이고. 시간당 한 4만원 수준에 그런 걸 통해서 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내년도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랬을 때 이분들한테 그런 쪽으로서의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매칭할 수 있는 부분이, 그쪽으로 더 나가실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보는데 지금은 재능나눔에 대한 어떤 원하시는 그런 분들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송이 위원 그렇다면 영등포구의 재능나눔프로그램의 이상으로 영등포구의 전문성을 가진 저런 강사 분들이 많잖아요, 능력 있는 분들이. 그런 분들의 선순환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으신가요?
●미래교육과장 차해엽 저희가 지금 이런 강사양성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렸던 재능나눔 이 강사들에 대한 앞으로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보는 교육으로 재교육을 통한 어떤 그런 연결 부분을 한 번 또 해 볼 것이고. 그리고 또 평생학습 매니저라는 그런 부분은 정말 이렇게 매니저로서의 양성을 통해서 강사보조의 역할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 구에 많은 평생학습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실 것 아닙니까. 그 평생학습에 대한 전 과정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알고 주민들에게 어떤 평생학습에 대한 그런 컨설팅을 해 줄 수 있는 매니저로서 양성을 갖다가 연도별로 심화까지 이렇게 하려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요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구되는 수요치에 대한 강사들 양성하려는 교육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필요에 의한 그런 부분들을 꾸준히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양송이 위원 재능나눔과 매니저양성 과정과의 기본을 시작으로 영등포구에서의 전문성이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그것에 대한 순기능으로 계속 이 안에서 된다면 훨씬 더 많은 좋은 기능들이 있을 거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지역 및 대학 연계 평생학습 사업 운영으로 업무협약 체결을 했어요. 한 한 달 반 정도의 기간 동안 4개의 대학교와 업무협약을 했는데 이 업무협약을 한 계획과 목적이 각 대학마다 좀 다른가요?
●미래교육과장 차해엽 예, 조금씩 다릅니다. 지금 저희가 기존에 숭실사이버대, 서울디지털, 원광디지털 여기에서는 평생학습업무 협약을 통해서 구민들에게, 그리고 공무원들에게 학비 뭐 30%, 50% 감면 어떤 그런 수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세대와 처음하게 됐는데 연세대는 런어스라는 어떤 그런 온라인 강좌를 대학만이 퀄리티 높은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강좌를 갖다가 전국 자치구 중에서는 처음으로 영등포와 콘텐츠를 갖다가 제공을 해서 먼저 4개 강좌에 정해진 인원이 그 강습할 수 있다는 그런 연대 평생교육이 있고요.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작년 말에 했는데 반응이 좋아서 서울대의 교수님들로 구성된 그들만의 어떤 그런 분야별로 이런 걸로 해서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데 수요일마다 2시에 서울대, 이건 비대면이 아니라 대면으로 오셔서 직접 강의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경희사이버대와 동국대는 현재 동국대 같은 경우는 평생학습 뒤늦게 해서 앞으로 어떤 부분을 같이 할 것인지는 평생학습 부분에 논의단계에 있고 우리 직원교육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학비 부분 이런 부분들은 추후 논의될 거고. 지금 동국대학교는 총무과랑 먼저 체결이 돼 있고 저희는 논의단계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송이 위원 대학의 우수한 연구진들의 교육 프로그램을 지역 구민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무척이나 환영할 일이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평생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수직적으로 봤을 때에는 아동부터 노인이고요. 수평으로 봤을 때에는 학교의 교육부터 시작해서 직장입니다. 이 다양한 대상들이 다양한 학습으로써 커리큘럼으로 활용을 하고 지원을 할 수 있는 이런 평생교육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보면 학교로 찾아가는 과학원리 체험 교실이 9개교에서 47학급에서 운영이 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이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래교육과장 차해엽 저희가 작년 말부터 준비했던 사항인데요. 과천과학관에 과학 원리를 알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80종이 있습니다. 그 80종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원리를 하기 위한 어떤 그런 교과과정에 대한 학습지도서를 작년 말까지 개발을 해서 책자로 만들었고, 그 만든 것을 갖다가 과천과학관에 80종 있는 것 갖고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과천과학관도 공유해서 굉장히, 그쪽에서도 비치하고 사용하겠다는 그런 취지고요. 그런데 이것을 학교에서 과학수업이 실제로 과학 과정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신청을 받은 사항이고, 그 수업에 들어가기 위한 인력으로써는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과 함께 거기는 경력 단절된 우수 과학 여성인재들의 풀이 있는 곳입니다. 그 여성 선생님들이 이 과천과학관에서 빌린 콘텐츠를 가지고 우리의 교환을 가지고 신청을 받은 과학실에 가서 수업을 하는 걸로써 신청을 받아서 상반기에 이렇게 이루어진 건이고 하반기에 또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양송이 위원 그러면 과학수업의 교육과정에 여성과학인재 수업을 같이 체험을 갖고서 들어가서 했다라는 거죠?
●미래교육과장 차해엽 그렇습니다.
●양송이 위원 그렇게 해서 수업을 했고. 수업의 반응은 좋았고요?
●미래교육과장 차해엽 예. 그러니까 이게 주제가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 원리에 학교마다 관심 있는 그런 것을 해서 어떤 원리에 대해서는 조금 흥미가 없을 수도 있고 어떤 것은 굉장히 반응이 좋을 수도 있고 그런 게 있어서 그 과정, 과정을 또 우리 과학팀에서는 모니터링하면서 그 과정에 대한 어떤 확장성, 그리고 그 원리로써 연관되는 어떤 체험 그런 것들을 확장시키면서 계속 지금 모니터링하면서 분석을 하고 있고요. 반응은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송이 위원 과학원리 체험 콘텐츠에 대해서 과학선생님하고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스팀(STEAM) 교육이 기반이었고요. 또 과학영재를 위한 수업들 내용이 많더라고요. 잘 활용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정규수업에 들어갔을 때에는 흥미도가 떨어지는 아이들 또 수준에 따라서도 이 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미래교육과장 차해엽 그렇습니다.
●양송이 위원 그래서 교육을 최대한 활용을 잘 하고서는 효과를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또 한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양송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 하세요.
양송이 위원입니다.
미래비전추진단은 우리 영등포구의 미래를 위해서 씨앗을 뿌리고 가꾸는 그러한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영은 단장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승진하신 과장님께도 축하드립니다.
먼저 비전협력과에 페이지 7페이지 보면 맞춤형 금융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의 '저축과 용돈 관리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했는데, 도신초에서 먼저 8회를 했고 7월과 12월에 영중과 당서초 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이 학교에 대한 선별은 어떻게 이루어진 건가요?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학교 신청을 받았습니다.
●양송이 위원 공문을 보낸 건가요?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예.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았고요. 도신초등학교가 처음 해봤습니다. 우체국개발원하고 작년에 MOU를 맺었거든요, 교육에 관해서. 저도 처음이라 참관을 해 봤는데 아이들 반응이 질문도 많이 하고 굉장히 유익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양송이 위원 그러면 공문을 보낸 학교에서 23개 학교 중에서 3개 학교가 신청을 했나요?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현재는 그렇습니다.
●양송이 위원 제가 이걸 보면서 교육이라고 하면 학교에서 공문을 받았을 때 미래교육과라든가 이런 공문이 나가는 거와 좀 다르게 비전협력과로 해서 공문이 나갔겠죠?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예, 사실 지금 처음이라서 저희가 막 적극적으로 홍보는 못 했습니다. 공문 보낸 거에 따름이고 이 효과를 봐서 참여 안 한 학교는 더 홍보해서 할 예정입니다.
●양송이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보면서 초등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많은 학교가 참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예.
●양송이 위원 미래교육과에 질의하면 페이지 6페이지에 보면 신길문화체육도서관에 대한 진행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21년 11월 5일날 착공을 하고 그때는 ’23년도에 준공이다. 그리고 ’22년도 6월쯤에는 ’24년 1월이다. 그리고 현재는 ’24년 8월로 조금 미뤄졌습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미래교육과장 차해엽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2년도에는 이미 알고 계신 사항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착공 이후에 ’22년 공사시행하면서 토목공사 시에 그 부지의 단차로 인해서 갑자기 공법이 변경이 되고, 화물연대 파업에 의한 지체,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원가상승으로 인해서 또 자재수급이 불안정된 상태, 그리고 작년 폭우와 긴 장마로 인한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올해 현재 지금 지하터파기공사는 완료가 되어 있고 건축공사 들어가면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골조공사 시기인데 정부시책으로 인해서 ’23년 7월까지 시멘트 업계의 친환경장비 도입이 의무화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신길특성화 이 공사장뿐 아니라 저희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전국적인 사항인데, 레미콘의 생산량이 평균의 50%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건축과와 함께 물량 수급에, 지금 관급이 다른 곳보다 더 늦게 오는 그런 경향도 있고 그래가지고 물량 확보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양송이 위원 예, 주민 분들이 무척 기다리고 있는 도서관입니다. 또 착오 없이 안전하게 그 기간 동안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차해엽 알겠습니다.
●양송이 위원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도서관 및 독서실 운영 활성화에서 10페이지에 보면 작은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진행과 위탁운영 도서관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래교육과장 차해엽 작은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아무래도 작은도서관의 운영 주체가 지금 공공근로일자리 이렇게 하고 그리고 동에 맡겨있다 보니 조금 더 양질의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문 업체를 양성해서 여름방학 중에 작은도서관에서 유용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고요.
위탁운영 도서관 지도점검은 해마다 우리 공립, 재단으로 이렇게 위탁운영 맡겨져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운영 부분, 회계 부분, 어떤 직원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작년에 연말쯤에 하다 보니까 너무 바쁘고 그런 시기여서 올해는 9월 달에 그런 점검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양송이 위원 그러면 작은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진행이 작은도서관의 운영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했었습니다. 그거하고는 연결이 되는 건가요?
●미래교육과장 차해엽 원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작은도서관과 어떤 매칭될 수 있는 그런 유용한 프로그램이 방학기간 중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양송이 위원 우선은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가 발대를 하고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도서관마다 또 프로그램에 차이가 있는 것은 인정을 하고요. 그런데 이런 운영위원회 활성화가 되면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위탁으로써 전체의 작은도서관에 프로그램이 들어간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원하냐는 신청을 받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서관에 대한 리모델링이나 예산이 많이 투입돼서 우리 작은도서관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 안을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운영위원회 역할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위원회에서 좋은 프로그램들을 지역에서 하고 그것을 여름방학 때 어른이나 초등, 유치원 대상으로 책을 읽고, 팥빙수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행사한 날 풍선 같은 것을 장식을 해서 이렇게 한다든가 다양한 또 잘한 이런 운영위원회 활동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집행부와 소통을 하면서 딱 끊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어떤 지원을 받아서 예산을 또 주고서는 활동을 좀 끌어갈 수 있고 작은도서관에서의 그런 운영이 원활하고 잘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에 지속가능한 평생학습도시 조성이 있습니다. 집행이 11억 정도 됐습니다. 거기서 보면 교육 바우처 사업이 7억이 집행된 거죠?
●미래교육과장 차해엽 그렇습니다.
●양송이 위원 그러면 나머지 4억 정도의 금액은 어느 사업에 제일 많이 치중이 됐습니까?
●미래교육과장 차해엽 골고루 추진이 됐는데요. 학습관 운영이라든지 그리고 학교 내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신청 받아서 선정을 해서 지급된 것도 4,500정도 있고요. 그리고 신규동아리 발굴해서 운영비를, 중간에 나와 있습니다. 평생학습동아리 지원 그런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양송이 위원 저는 영등포구의 평생학습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 보면 재능나눔프로그램이 있는데 재능기부의 강사가 수업을 하고 또 다른 강사를 양성하고 또 수업을 하는 것이 영등포구에서는 어떤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선순환적인 순기능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능나눔프로그램이 강사에게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부족한 실적이고요. 이게 잘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그런 강사에 대한 많은 강사들이 참여할 수 그런 예산으로써의 무슨 혜택의 지원이 좀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교육과장 차해엽 일단 재능나눔프로그램이라는 이 부분이 저희가 ’22년도에 실적을 보면 한 17개 프로그램에서 운영이 되면서 160명 정도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35개 프로그램, 501명. 이게 상반기에 비교한 겁니다. 이렇게 돼서 굉장히 많이 늘었고. 이것에 대한 평가를 보면 솔직히 재능나눔이라는 이분들은 전문 강사가 아닌 자기의 재능으로써 어떤 기부의 목적을 가지고 첫발을 디디신 분들입니다. 일단 하셨다가 반응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분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앞으로의 전문 강사로서의 나갈 수 있는 발 디딤이 될 수 있고, 그런데 이곳에서 어떤 또 호응을 받지 못하면 강좌가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발돋움하는 그런 것으로써 페이가 강사 수준으로는 줄 수는 없는 상황이고. 시간당 한 4만원 수준에 그런 걸 통해서 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내년도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랬을 때 이분들한테 그런 쪽으로서의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매칭할 수 있는 부분이, 그쪽으로 더 나가실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보는데 지금은 재능나눔에 대한 어떤 원하시는 그런 분들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송이 위원 그렇다면 영등포구의 재능나눔프로그램의 이상으로 영등포구의 전문성을 가진 저런 강사 분들이 많잖아요, 능력 있는 분들이. 그런 분들의 선순환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으신가요?
●미래교육과장 차해엽 저희가 지금 이런 강사양성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렸던 재능나눔 이 강사들에 대한 앞으로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보는 교육으로 재교육을 통한 어떤 그런 연결 부분을 한 번 또 해 볼 것이고. 그리고 또 평생학습 매니저라는 그런 부분은 정말 이렇게 매니저로서의 양성을 통해서 강사보조의 역할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 구에 많은 평생학습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실 것 아닙니까. 그 평생학습에 대한 전 과정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알고 주민들에게 어떤 평생학습에 대한 그런 컨설팅을 해 줄 수 있는 매니저로서 양성을 갖다가 연도별로 심화까지 이렇게 하려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요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구되는 수요치에 대한 강사들 양성하려는 교육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필요에 의한 그런 부분들을 꾸준히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양송이 위원 재능나눔과 매니저양성 과정과의 기본을 시작으로 영등포구에서의 전문성이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그것에 대한 순기능으로 계속 이 안에서 된다면 훨씬 더 많은 좋은 기능들이 있을 거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지역 및 대학 연계 평생학습 사업 운영으로 업무협약 체결을 했어요. 한 한 달 반 정도의 기간 동안 4개의 대학교와 업무협약을 했는데 이 업무협약을 한 계획과 목적이 각 대학마다 좀 다른가요?
●미래교육과장 차해엽 예, 조금씩 다릅니다. 지금 저희가 기존에 숭실사이버대, 서울디지털, 원광디지털 여기에서는 평생학습업무 협약을 통해서 구민들에게, 그리고 공무원들에게 학비 뭐 30%, 50% 감면 어떤 그런 수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세대와 처음하게 됐는데 연세대는 런어스라는 어떤 그런 온라인 강좌를 대학만이 퀄리티 높은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강좌를 갖다가 전국 자치구 중에서는 처음으로 영등포와 콘텐츠를 갖다가 제공을 해서 먼저 4개 강좌에 정해진 인원이 그 강습할 수 있다는 그런 연대 평생교육이 있고요.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작년 말에 했는데 반응이 좋아서 서울대의 교수님들로 구성된 그들만의 어떤 그런 분야별로 이런 걸로 해서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데 수요일마다 2시에 서울대, 이건 비대면이 아니라 대면으로 오셔서 직접 강의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경희사이버대와 동국대는 현재 동국대 같은 경우는 평생학습 뒤늦게 해서 앞으로 어떤 부분을 같이 할 것인지는 평생학습 부분에 논의단계에 있고 우리 직원교육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학비 부분 이런 부분들은 추후 논의될 거고. 지금 동국대학교는 총무과랑 먼저 체결이 돼 있고 저희는 논의단계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송이 위원 대학의 우수한 연구진들의 교육 프로그램을 지역 구민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무척이나 환영할 일이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평생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수직적으로 봤을 때에는 아동부터 노인이고요. 수평으로 봤을 때에는 학교의 교육부터 시작해서 직장입니다. 이 다양한 대상들이 다양한 학습으로써 커리큘럼으로 활용을 하고 지원을 할 수 있는 이런 평생교육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보면 학교로 찾아가는 과학원리 체험 교실이 9개교에서 47학급에서 운영이 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이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래교육과장 차해엽 저희가 작년 말부터 준비했던 사항인데요. 과천과학관에 과학 원리를 알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80종이 있습니다. 그 80종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원리를 하기 위한 어떤 그런 교과과정에 대한 학습지도서를 작년 말까지 개발을 해서 책자로 만들었고, 그 만든 것을 갖다가 과천과학관에 80종 있는 것 갖고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과천과학관도 공유해서 굉장히, 그쪽에서도 비치하고 사용하겠다는 그런 취지고요. 그런데 이것을 학교에서 과학수업이 실제로 과학 과정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신청을 받은 사항이고, 그 수업에 들어가기 위한 인력으로써는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과 함께 거기는 경력 단절된 우수 과학 여성인재들의 풀이 있는 곳입니다. 그 여성 선생님들이 이 과천과학관에서 빌린 콘텐츠를 가지고 우리의 교환을 가지고 신청을 받은 과학실에 가서 수업을 하는 걸로써 신청을 받아서 상반기에 이렇게 이루어진 건이고 하반기에 또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양송이 위원 그러면 과학수업의 교육과정에 여성과학인재 수업을 같이 체험을 갖고서 들어가서 했다라는 거죠?
●미래교육과장 차해엽 그렇습니다.
●양송이 위원 그렇게 해서 수업을 했고. 수업의 반응은 좋았고요?
●미래교육과장 차해엽 예. 그러니까 이게 주제가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 원리에 학교마다 관심 있는 그런 것을 해서 어떤 원리에 대해서는 조금 흥미가 없을 수도 있고 어떤 것은 굉장히 반응이 좋을 수도 있고 그런 게 있어서 그 과정, 과정을 또 우리 과학팀에서는 모니터링하면서 그 과정에 대한 어떤 확장성, 그리고 그 원리로써 연관되는 어떤 체험 그런 것들을 확장시키면서 계속 지금 모니터링하면서 분석을 하고 있고요. 반응은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송이 위원 과학원리 체험 콘텐츠에 대해서 과학선생님하고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스팀(STEAM) 교육이 기반이었고요. 또 과학영재를 위한 수업들 내용이 많더라고요. 잘 활용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정규수업에 들어갔을 때에는 흥미도가 떨어지는 아이들 또 수준에 따라서도 이 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미래교육과장 차해엽 그렇습니다.
●양송이 위원 그래서 교육을 최대한 활용을 잘 하고서는 효과를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또 한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양송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 하세요.
○김지연 위원
김지연 위원입니다.
먼저, 오랜 기간 동안 수고해 주신 이영은 단장님께 감사 인사 전하고 또 이병순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대외협력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하셨지만 국내ㆍ외 친선도시 상호교류 내실화 관련해서 국내교류하는 내용들은 본 위원도 어울림장터 가서 또 확인도 하고 했는데요. 국외교류에서 4개 도시인데 혹시 추가로 친선도시 결연을 한다든지 이럴 계획이나 좀 더 활발한 교류를 할 계획이 있으신지?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사실 지금 답변드릴 단계는 좀 아니긴 한데, 의료관광을 해서 몽골하고 지금 그것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예, 좋습니다. 관련된 문의를 주신 분들도 계셔가지고, 제가.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사실 저희 의료특구 관련해서 몽골 환자가 두 번째로 많이 옵니다. 또 가깝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도 염두에 두고.
●김지연 위원 예. 이런 친선도시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교류를 하면서 정말 벤치마킹하고 성과를 내고 교류를 하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들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들을 문의를 주신 주민 분도 계셨었거든요.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그렇죠. 문화교류도 하고 스포츠 교류도 하고 예전에는 기시와다시에서 마라톤도 서로 왕래하면서 참여하고 그랬었습니다.
●김지연 위원 예. 앞으로 코로나 종료 이후에 활발한 교류가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예, 알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리고 CSR 활성화 지원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를 했었는데, 보니까 2월에 각종 증권사와 또 영등포 관내에 있는 큰 대기업들과 같이 해서 토크살롱도 개최하시고 하셨더라고요.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예, 그렇습니다.
●김지연 위원 본 위원이 좀 궁금했던 것은 이 공동사업을 실시했을 때 이런 EM 흙공 만들기라든지 담배꽁초 없는 영등포 만들기 이런 사업들의 계획은 어떤 식으로, 우리 대외협력팀 쪽에서 먼저 제안을 하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되는 겁니까?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저희가 구청 전체에서 뭐가 필요한지 사실 정확히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2월에 토크살롱을 개최할 때 저희가 어르신복지과라든가 청소과라든가 어떤 문제가 될 만한 실무자들 하고 모여서 우리 구에 필요한 게 과연 무엇일까, 문제점은 뭘까 그런 상의 끝에. 또 EM 흙공 만들기 마침 환경의 날 관련해서 환경 문제가 또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제기돼서 기업체에서 참여하게 된 것이고. 또 담배꽁초도, 저희 수해 때도 담배꽁초 빗물받이 때문에 애를 많이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점에 착안해서 기업체들이 “오!” 이렇게 호응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김지연 위원 그러면…….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기업의 실무자하고 저희 구청의 관계자들하고 만나서 문제점이 뭔가 찾다가.
●김지연 위원 우리 구의 문제해결을 위해서 그런 내용들을 먼저 의견수렴을 하고 그것의 호응을 기업에 얻은 건가요?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예, 기업체랑 또 얘기를 해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지연 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보니까 금융사 추가 발굴을 하시겠다는 계획도 있으시고, 보니까 계획에. 여기 말고 제가 다른 자료 찾아봤을 때 금융사를 추가 발굴하시겠다라는 내용도 있었고요. 그리고 더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에 필요한 것들을 먼저 제안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여의도 금융권이라든지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의 특성들을 파악해서 그쪽에서 더 제공할 수 있는 내용들이 또 다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상호협력이 잘 돼서 “영등포에버” 운영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보니까 목표치가 있으신가요, 그런 기업수라든지? 지난번에 목표치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몇 개 기업 이런 목표치가 있습니까?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지금 현재 사실 정확한 목표치는 없고 참여하는 기업이 10개 남짓인데 저희 구를 위해서 계속 넓혀 가면 대개 바람직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김지연 위원 기업에서도 사실은 CSR 부서가 별도로 있고 또 큰 기업들도 많지만 또 작은 기업들도 이런 부분들에 많이 참여할 수…….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대기업은 거의 다 구성이 돼 있고 어떻게 할 방법을 모르고 뭘 해야 될지 몰라서 그런 기업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맞습니다.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서포트해 주고 컨트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그런 다양한 요구들이나 이런 것들이 잘 연결이 되면 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을 좀 재미있게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지금 10개 안 된다고 하셨는데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알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리고 의료특구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스마트메디컬특구 홍보 활성화, 의료관광 기반 조성, 그리고 신규 사업에 주한미군 대상 홍보 광고 운영 내용들을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홍보에 치중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일단 홍보 활성화 내용은 다 홍보였지만, 의료기반 조성 내용에서도 SNS서포터즈라든지 이런 내용들 해서 봤을 때 뒤에도 홍보 주한미군 대상으로 해서 홍보 광고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홍보라는 것은 많이 알려서 결국은 의료관광을 많이 하게끔 하는 게 목적이고,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다양한 광역ㆍ기초단체에서도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료특구팀에서는 이런 목표치가 있습니까? 이런 홍보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치?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수치로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가장 큰 거는 의료환자 유치하고 경제 활성화겠지요. 그 전에는 축이 의료기관 기반조성하고 이 홍보에 주축을 이루었는데 지금 기반은 어느 정도 닦여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반이라는 것은 병원에서 할 수 있게끔 어떤 보조금을 지원해 준다든가 그런 거를 했었는데 그런 거가 없어지고 홍보에 치중을 하는 것입니다. 암만 좋아도 모르면 올 수가 없으니까 홍보를 그래서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미 군사신문 거기다가 칼럼을 게재하는 걸 했는데 그것도 강남에서, 강남이 사실 의료환자 유치가 압도적으로 언제나 1위입니다. 그거 벤치마킹하다 보니까 이 사업을 하고 있어서 이 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해서 저희도 도입해서 하는 것인데, 전 지금도 병원이나 이런 곳이 어느 정도 기반이 닦였다싶어서 우리 좋은 의료시설하고 관광지를 많이 홍보해야 되겠다, 그게 관건인 거 같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홍보에 치중하게 된 것입니다.
●김지연 위원 예. 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 잘 이해했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특구로 지정돼서 하는 만큼 홍보에 치중해서 많이 알리시겠다는 취지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홍보의 궁극적인 목적이 홍보에서 끝나면 안 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이런 결국은 홍보를 이렇게 했을 때 비포 에프터가 나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내부적으로 목표치를 가지고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사실 목표치 같은 거는 SNS채널 같은 거는 사람들이 얼마큼 많이 보느냐 정량적 수치는 그건데 그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당초 할 때는 사실 5만부터 시작했다가 작년에 17만이었거든요. 지금 현재가 17만의 사람들이 팔로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홍보 자체에 대한 부분에 대한 목표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통계적으로 어느 정도 의료관광이 활성화 됐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정확하게 파악을 좀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 미래비전추진단장 조금 보조 발언하겠습니다.
저희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2018년부터 의료특구로 지정이 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목표치는 사실 우리 구에 외국인환자 유치를 얼마 몇 명이나 하느냐 그게 최고의 목표치입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2018년에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9위 정도였었습니다. 그런데 추진을 하면서 가장 최근 자료는 3위까지 상승을 한 상태거든요.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서도 이 순위에 있어서는 굉장히 앞섰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보에 주력을 하고 있는 이유도 외국인환자가 더 많이 우리 구에 있는 의료기관을 이용해서 또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는 부가적인 혜택까지 가져가려고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 목표치는 계속 상승, 가장 높았을 때는 2019년에 2만 정도에 육박하는 유치를 한 경험이 있어서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서 2만명을 좀 넘겨야 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예, 단장님 내용 감사하고, 그런 내용들을 같이 보고해 해주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 좋을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래교육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 도림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으면서 사실 이 자치회관 내 1층에 작은도서관이 위치해 있고 그 부분에 대한 다양한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만 민원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학부모 분들을 만나보면서 그 도서관이 언제 다시 활성화가 되나, 혹은 도서관이 아니더라도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시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때 과장님과 말씀 나누었지만 자치회관 폐관이 되면서 작은도서관의 폐관이 아니었는데도 이용률이 아주 높지는 않았지만 그 폐관수위가 아니었는데도 자연스럽게 폐관이 된 그런 시점에서 그런 수요들이 계속 있다는 점 지역 구의원으로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자치행정과와 함께 어떻게 협업이 되고 있고 진행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래교육과장 차해엽 예, 저희가 작은도서관이라든지 독서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이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 전체적으로 어떤 공공시설에 대한 그런 것들은 들여다보고 있던 중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도림동 자치회관 1층에 있는 그 작은도서관은 저희가 그걸 정리하거나 이런 대상으로 전혀 되지 않던 곳이었습니다.
다만, 동 주민센터와 뚝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에서 다른 시설이 정리되고 보니 작은도서관만 남게 되어서 이 작은도서관만 운영할 수 있는 별도의 인력도 없는 상태에서 부득이 문을 닫게 되었던 거고 그 도림동 자치회관에 전체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어떤 그런 시설들을 뭘 할까 그걸 논의과정에 있습니다.
먼저는 문화체육과, 자치행정과 이쪽에서 주민들의 그런 의견도 담고 어떤 문화적인 체험 이런 요구들로 있어서 지금 검토단계에 있고 작은도서관이라는 부분은 큰 그림이 그려지고 이것이 작은도서관이 일부 들어갈 건지, 북카페 형식으로 들어갈 것인지, 그거는 아직 거기까지 논의하기에는 큰 그런 목적 그런 게 안 정해져 있는 상태여서 도서관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획이 반영이 되어 있지는 않고 지금 총괄적인 논의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게 연초에 폐관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논의과정이 좀 길어지는 과정이어서 주민 분들이 많이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고 다양한 부서가 협업해야 되는 만큼 좋은 대안으로, 또 이 작은도서관의 기존 취지 잘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빠르게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 정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아까 전에 평생교육 관련해서 다양한 대학과 지금 협업하고 계신 부분 너무 좋고 해서 주민 분들께도 이런 좋은 피드백 받았습니다.
다만, 서울대 평생교육원 관련해서 대면강의만 지금 진행하는데, 혹시 온라인으로 진행할 계획 있으신지 이런 부분들도 좀 궁금하거든요.
●미래교육과장 차해엽 아직 온라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연대 같은 경우는 런어스라는 그런 걸 저희가 어떤 연계라든지 이런 걸 저희가 방법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면서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하고도 확장영역을 온라인이든 뭐든 다른 쪽으로 하는데 온라인 파트 쪽으로는 아직 풀어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은 아직 없었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보니까 시간대가 평일 2시 이렇더라고요. 저도 한 번 가보고 싶었었는데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추진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지금 있고요.
마지막으로 보니까 저희 따로 자료로 주셨지만 공감스쿨데이 진행을 쭉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감스쿨데이. 여기 지금 보고는 따로 안 해주셨는데, 이런 내용들 하면서 다양한 교육경비 지원이라든지 지역민원까지도 함께 챙겨주시는 부분 굉장히 감사드리는 부분이고요. 또 지역의 학교를 다 찾아다니시면서 지금 이렇게 직접 교육민원을 들으시는 거잖아요?
●미래교육과장 차해엽 예, 그렇습니다.
●김지연 위원 어느 정도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제가 지역구 관련된 내용만 지금 보고를 받았는데, 전체적으로 다 진행이 된 겁니까?
●미래교육과장 차해엽 그렇지 않고요. 지금 아무래도 저희가 4개 학교밖에 진행을 못 하였습니다. 그래서 4개 학교 진행된 상태에서, 그리고 일정이 도저히 안 나와서 지금 교장 선생님들과의 먼저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도 기획해 보고 그랬었는데 학교나 교육지원청, 그리고 구의회 입장이 조금씩은 다 똑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추후에 공감스쿨데이는 의회 기간이 끝나면 또 방학 일정 전에 조금 짧은 기간밖에 없습니다. 빠르게 소통을 원하는 그런 학교에 그런 요청을 받아서 소통하면서 들어보려고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4개 학교가 진행됐다고 하지만 제 지역구에 있는 학교가 많이 포함이 된 관계로 이 내용을 알게 되었고 이 취지와 이런 내용들은 너무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전달을 드리자면, 이 진행을 한다는 내용을 지역주민께 먼저 연락을 받고 알게 되었고 그 공감스쿨데이라는 용어라든지 이런 일정조차 지역구 의원이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지역구 의원에게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를 묻는 주민 분께 어떤 답변을 할 수 없었던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한번 참여를 했을 때도 오히려 구의원들은 참여를 하지 말아달라는 내용들을 전달을 받게 돼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고요. 이게 어떤 사실은 같이 협력해야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은데 이런 갈등적인 모습인 거 같고, 또 이 부분에 대한 소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감스쿨데이라는 좋은 취지를 저희 구의원들도 같이 어쨌든 교육경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논의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아직 4개 학교가 진행됐다면 추후에는 다른 일정도 함께 공유하면서 함께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과장님?
●미래교육과장 차해엽 학교에 의견청취 하는 그런 공감스쿨데이는 매년 있는 그런 행사입니다. 매년 간담회인데 지금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이루어지지 못 했던 거고. 그 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인데, 교육현장에서 그때 당시에 교육현장에서 학교 학부모를 통한 그런 청취하는 이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가 행사를 계획을 할 때 어떤 소통행사든 그 계획에 맞는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번에 계획했던 거는 구청장님과 학부모대표 되실만한 그런 분, 교장, 이렇게 이런 운영을 계획을 하고 있었던 사항이고 그리고 의원님이라든지 시의원님, 구의원님 포함해서는 학교와 계속 소통을 하시면서 필요사항에서 요청하시면 우리가 또 함께 대응도 하고 그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 참석부분에 대해서 참석대상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사주체 부서장으로서 조금 당황했던 거는 엄연히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청장님과 딱 학교 측과의 그런 게 세팅이 되어 있는 가운데 구의원님들이 오시다 보니까 갑자기 행사의 어떤 그런 의전, 물론 김지연 위원님이시라든지 또 오셨던 의원님들은 어떤 과도한 의전 이런 거 상관없이 청취를 원하시고 그런 부분은 다 알지만…….
●김지연 위원 예. 그 내용은 알고 있어서 저희가…….
●미래교육과장 차해엽 그렇지만 우리 부서장으로서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김지연 위원 전 대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런 지역에 학교를 방문하는 일정이 자주 있는 일은 아닌데 지역 구의원은 일정조차 모르고 있고 그랬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하는 거고. 거기 참여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한다기보다는 이런 부분들은 잘 소통이 돼야 될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미래교육과장 차해엽 예, 앞으로 소통할 적에 해당 지역의 학교에 해당 될 때는 그쪽에서 청취하시고 있는 의원님들의 의견 적극적으로 묻고 저희도 알고 대비하고…….
●김지연 위원 같이 협력하는 것이…….
●미래교육과장 차해엽 예, 해결해 나가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일단 그 내용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김지연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상당히 12시 40분이 지났는데 뒤에 팀장님들은 상당히 지루하실 거 같은데 좀 양해를 해주시고 마저 끝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김지연 위원입니다.
먼저, 오랜 기간 동안 수고해 주신 이영은 단장님께 감사 인사 전하고 또 이병순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대외협력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하셨지만 국내ㆍ외 친선도시 상호교류 내실화 관련해서 국내교류하는 내용들은 본 위원도 어울림장터 가서 또 확인도 하고 했는데요. 국외교류에서 4개 도시인데 혹시 추가로 친선도시 결연을 한다든지 이럴 계획이나 좀 더 활발한 교류를 할 계획이 있으신지?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사실 지금 답변드릴 단계는 좀 아니긴 한데, 의료관광을 해서 몽골하고 지금 그것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예, 좋습니다. 관련된 문의를 주신 분들도 계셔가지고, 제가.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사실 저희 의료특구 관련해서 몽골 환자가 두 번째로 많이 옵니다. 또 가깝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도 염두에 두고.
●김지연 위원 예. 이런 친선도시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교류를 하면서 정말 벤치마킹하고 성과를 내고 교류를 하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들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들을 문의를 주신 주민 분도 계셨었거든요.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그렇죠. 문화교류도 하고 스포츠 교류도 하고 예전에는 기시와다시에서 마라톤도 서로 왕래하면서 참여하고 그랬었습니다.
●김지연 위원 예. 앞으로 코로나 종료 이후에 활발한 교류가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예, 알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리고 CSR 활성화 지원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를 했었는데, 보니까 2월에 각종 증권사와 또 영등포 관내에 있는 큰 대기업들과 같이 해서 토크살롱도 개최하시고 하셨더라고요.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예, 그렇습니다.
●김지연 위원 본 위원이 좀 궁금했던 것은 이 공동사업을 실시했을 때 이런 EM 흙공 만들기라든지 담배꽁초 없는 영등포 만들기 이런 사업들의 계획은 어떤 식으로, 우리 대외협력팀 쪽에서 먼저 제안을 하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되는 겁니까?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저희가 구청 전체에서 뭐가 필요한지 사실 정확히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2월에 토크살롱을 개최할 때 저희가 어르신복지과라든가 청소과라든가 어떤 문제가 될 만한 실무자들 하고 모여서 우리 구에 필요한 게 과연 무엇일까, 문제점은 뭘까 그런 상의 끝에. 또 EM 흙공 만들기 마침 환경의 날 관련해서 환경 문제가 또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제기돼서 기업체에서 참여하게 된 것이고. 또 담배꽁초도, 저희 수해 때도 담배꽁초 빗물받이 때문에 애를 많이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점에 착안해서 기업체들이 “오!” 이렇게 호응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김지연 위원 그러면…….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기업의 실무자하고 저희 구청의 관계자들하고 만나서 문제점이 뭔가 찾다가.
●김지연 위원 우리 구의 문제해결을 위해서 그런 내용들을 먼저 의견수렴을 하고 그것의 호응을 기업에 얻은 건가요?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예, 기업체랑 또 얘기를 해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지연 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보니까 금융사 추가 발굴을 하시겠다는 계획도 있으시고, 보니까 계획에. 여기 말고 제가 다른 자료 찾아봤을 때 금융사를 추가 발굴하시겠다라는 내용도 있었고요. 그리고 더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에 필요한 것들을 먼저 제안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여의도 금융권이라든지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의 특성들을 파악해서 그쪽에서 더 제공할 수 있는 내용들이 또 다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상호협력이 잘 돼서 “영등포에버” 운영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보니까 목표치가 있으신가요, 그런 기업수라든지? 지난번에 목표치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몇 개 기업 이런 목표치가 있습니까?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지금 현재 사실 정확한 목표치는 없고 참여하는 기업이 10개 남짓인데 저희 구를 위해서 계속 넓혀 가면 대개 바람직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김지연 위원 기업에서도 사실은 CSR 부서가 별도로 있고 또 큰 기업들도 많지만 또 작은 기업들도 이런 부분들에 많이 참여할 수…….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대기업은 거의 다 구성이 돼 있고 어떻게 할 방법을 모르고 뭘 해야 될지 몰라서 그런 기업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맞습니다.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서포트해 주고 컨트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그런 다양한 요구들이나 이런 것들이 잘 연결이 되면 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을 좀 재미있게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지금 10개 안 된다고 하셨는데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알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리고 의료특구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스마트메디컬특구 홍보 활성화, 의료관광 기반 조성, 그리고 신규 사업에 주한미군 대상 홍보 광고 운영 내용들을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홍보에 치중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일단 홍보 활성화 내용은 다 홍보였지만, 의료기반 조성 내용에서도 SNS서포터즈라든지 이런 내용들 해서 봤을 때 뒤에도 홍보 주한미군 대상으로 해서 홍보 광고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홍보라는 것은 많이 알려서 결국은 의료관광을 많이 하게끔 하는 게 목적이고,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다양한 광역ㆍ기초단체에서도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료특구팀에서는 이런 목표치가 있습니까? 이런 홍보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치?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수치로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가장 큰 거는 의료환자 유치하고 경제 활성화겠지요. 그 전에는 축이 의료기관 기반조성하고 이 홍보에 주축을 이루었는데 지금 기반은 어느 정도 닦여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반이라는 것은 병원에서 할 수 있게끔 어떤 보조금을 지원해 준다든가 그런 거를 했었는데 그런 거가 없어지고 홍보에 치중을 하는 것입니다. 암만 좋아도 모르면 올 수가 없으니까 홍보를 그래서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미 군사신문 거기다가 칼럼을 게재하는 걸 했는데 그것도 강남에서, 강남이 사실 의료환자 유치가 압도적으로 언제나 1위입니다. 그거 벤치마킹하다 보니까 이 사업을 하고 있어서 이 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해서 저희도 도입해서 하는 것인데, 전 지금도 병원이나 이런 곳이 어느 정도 기반이 닦였다싶어서 우리 좋은 의료시설하고 관광지를 많이 홍보해야 되겠다, 그게 관건인 거 같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홍보에 치중하게 된 것입니다.
●김지연 위원 예. 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 잘 이해했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특구로 지정돼서 하는 만큼 홍보에 치중해서 많이 알리시겠다는 취지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홍보의 궁극적인 목적이 홍보에서 끝나면 안 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이런 결국은 홍보를 이렇게 했을 때 비포 에프터가 나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내부적으로 목표치를 가지고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사실 목표치 같은 거는 SNS채널 같은 거는 사람들이 얼마큼 많이 보느냐 정량적 수치는 그건데 그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당초 할 때는 사실 5만부터 시작했다가 작년에 17만이었거든요. 지금 현재가 17만의 사람들이 팔로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홍보 자체에 대한 부분에 대한 목표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통계적으로 어느 정도 의료관광이 활성화 됐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정확하게 파악을 좀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 미래비전추진단장 조금 보조 발언하겠습니다.
저희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2018년부터 의료특구로 지정이 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목표치는 사실 우리 구에 외국인환자 유치를 얼마 몇 명이나 하느냐 그게 최고의 목표치입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2018년에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9위 정도였었습니다. 그런데 추진을 하면서 가장 최근 자료는 3위까지 상승을 한 상태거든요.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서도 이 순위에 있어서는 굉장히 앞섰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보에 주력을 하고 있는 이유도 외국인환자가 더 많이 우리 구에 있는 의료기관을 이용해서 또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는 부가적인 혜택까지 가져가려고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 목표치는 계속 상승, 가장 높았을 때는 2019년에 2만 정도에 육박하는 유치를 한 경험이 있어서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서 2만명을 좀 넘겨야 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예, 단장님 내용 감사하고, 그런 내용들을 같이 보고해 해주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 좋을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래교육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 도림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으면서 사실 이 자치회관 내 1층에 작은도서관이 위치해 있고 그 부분에 대한 다양한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만 민원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학부모 분들을 만나보면서 그 도서관이 언제 다시 활성화가 되나, 혹은 도서관이 아니더라도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시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때 과장님과 말씀 나누었지만 자치회관 폐관이 되면서 작은도서관의 폐관이 아니었는데도 이용률이 아주 높지는 않았지만 그 폐관수위가 아니었는데도 자연스럽게 폐관이 된 그런 시점에서 그런 수요들이 계속 있다는 점 지역 구의원으로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자치행정과와 함께 어떻게 협업이 되고 있고 진행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래교육과장 차해엽 예, 저희가 작은도서관이라든지 독서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이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 전체적으로 어떤 공공시설에 대한 그런 것들은 들여다보고 있던 중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도림동 자치회관 1층에 있는 그 작은도서관은 저희가 그걸 정리하거나 이런 대상으로 전혀 되지 않던 곳이었습니다.
다만, 동 주민센터와 뚝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에서 다른 시설이 정리되고 보니 작은도서관만 남게 되어서 이 작은도서관만 운영할 수 있는 별도의 인력도 없는 상태에서 부득이 문을 닫게 되었던 거고 그 도림동 자치회관에 전체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어떤 그런 시설들을 뭘 할까 그걸 논의과정에 있습니다.
먼저는 문화체육과, 자치행정과 이쪽에서 주민들의 그런 의견도 담고 어떤 문화적인 체험 이런 요구들로 있어서 지금 검토단계에 있고 작은도서관이라는 부분은 큰 그림이 그려지고 이것이 작은도서관이 일부 들어갈 건지, 북카페 형식으로 들어갈 것인지, 그거는 아직 거기까지 논의하기에는 큰 그런 목적 그런 게 안 정해져 있는 상태여서 도서관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획이 반영이 되어 있지는 않고 지금 총괄적인 논의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게 연초에 폐관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논의과정이 좀 길어지는 과정이어서 주민 분들이 많이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고 다양한 부서가 협업해야 되는 만큼 좋은 대안으로, 또 이 작은도서관의 기존 취지 잘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빠르게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 정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아까 전에 평생교육 관련해서 다양한 대학과 지금 협업하고 계신 부분 너무 좋고 해서 주민 분들께도 이런 좋은 피드백 받았습니다.
다만, 서울대 평생교육원 관련해서 대면강의만 지금 진행하는데, 혹시 온라인으로 진행할 계획 있으신지 이런 부분들도 좀 궁금하거든요.
●미래교육과장 차해엽 아직 온라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연대 같은 경우는 런어스라는 그런 걸 저희가 어떤 연계라든지 이런 걸 저희가 방법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면서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하고도 확장영역을 온라인이든 뭐든 다른 쪽으로 하는데 온라인 파트 쪽으로는 아직 풀어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은 아직 없었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보니까 시간대가 평일 2시 이렇더라고요. 저도 한 번 가보고 싶었었는데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추진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지금 있고요.
마지막으로 보니까 저희 따로 자료로 주셨지만 공감스쿨데이 진행을 쭉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감스쿨데이. 여기 지금 보고는 따로 안 해주셨는데, 이런 내용들 하면서 다양한 교육경비 지원이라든지 지역민원까지도 함께 챙겨주시는 부분 굉장히 감사드리는 부분이고요. 또 지역의 학교를 다 찾아다니시면서 지금 이렇게 직접 교육민원을 들으시는 거잖아요?
●미래교육과장 차해엽 예, 그렇습니다.
●김지연 위원 어느 정도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제가 지역구 관련된 내용만 지금 보고를 받았는데, 전체적으로 다 진행이 된 겁니까?
●미래교육과장 차해엽 그렇지 않고요. 지금 아무래도 저희가 4개 학교밖에 진행을 못 하였습니다. 그래서 4개 학교 진행된 상태에서, 그리고 일정이 도저히 안 나와서 지금 교장 선생님들과의 먼저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도 기획해 보고 그랬었는데 학교나 교육지원청, 그리고 구의회 입장이 조금씩은 다 똑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추후에 공감스쿨데이는 의회 기간이 끝나면 또 방학 일정 전에 조금 짧은 기간밖에 없습니다. 빠르게 소통을 원하는 그런 학교에 그런 요청을 받아서 소통하면서 들어보려고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4개 학교가 진행됐다고 하지만 제 지역구에 있는 학교가 많이 포함이 된 관계로 이 내용을 알게 되었고 이 취지와 이런 내용들은 너무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전달을 드리자면, 이 진행을 한다는 내용을 지역주민께 먼저 연락을 받고 알게 되었고 그 공감스쿨데이라는 용어라든지 이런 일정조차 지역구 의원이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지역구 의원에게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를 묻는 주민 분께 어떤 답변을 할 수 없었던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한번 참여를 했을 때도 오히려 구의원들은 참여를 하지 말아달라는 내용들을 전달을 받게 돼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고요. 이게 어떤 사실은 같이 협력해야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은데 이런 갈등적인 모습인 거 같고, 또 이 부분에 대한 소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감스쿨데이라는 좋은 취지를 저희 구의원들도 같이 어쨌든 교육경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논의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아직 4개 학교가 진행됐다면 추후에는 다른 일정도 함께 공유하면서 함께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과장님?
●미래교육과장 차해엽 학교에 의견청취 하는 그런 공감스쿨데이는 매년 있는 그런 행사입니다. 매년 간담회인데 지금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이루어지지 못 했던 거고. 그 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인데, 교육현장에서 그때 당시에 교육현장에서 학교 학부모를 통한 그런 청취하는 이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가 행사를 계획을 할 때 어떤 소통행사든 그 계획에 맞는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번에 계획했던 거는 구청장님과 학부모대표 되실만한 그런 분, 교장, 이렇게 이런 운영을 계획을 하고 있었던 사항이고 그리고 의원님이라든지 시의원님, 구의원님 포함해서는 학교와 계속 소통을 하시면서 필요사항에서 요청하시면 우리가 또 함께 대응도 하고 그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 참석부분에 대해서 참석대상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사주체 부서장으로서 조금 당황했던 거는 엄연히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청장님과 딱 학교 측과의 그런 게 세팅이 되어 있는 가운데 구의원님들이 오시다 보니까 갑자기 행사의 어떤 그런 의전, 물론 김지연 위원님이시라든지 또 오셨던 의원님들은 어떤 과도한 의전 이런 거 상관없이 청취를 원하시고 그런 부분은 다 알지만…….
●김지연 위원 예. 그 내용은 알고 있어서 저희가…….
●미래교육과장 차해엽 그렇지만 우리 부서장으로서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김지연 위원 전 대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런 지역에 학교를 방문하는 일정이 자주 있는 일은 아닌데 지역 구의원은 일정조차 모르고 있고 그랬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하는 거고. 거기 참여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한다기보다는 이런 부분들은 잘 소통이 돼야 될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미래교육과장 차해엽 예, 앞으로 소통할 적에 해당 지역의 학교에 해당 될 때는 그쪽에서 청취하시고 있는 의원님들의 의견 적극적으로 묻고 저희도 알고 대비하고…….
●김지연 위원 같이 협력하는 것이…….
●미래교육과장 차해엽 예, 해결해 나가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일단 그 내용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김지연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상당히 12시 40분이 지났는데 뒤에 팀장님들은 상당히 지루하실 거 같은데 좀 양해를 해주시고 마저 끝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영은 단장님, 수고 많으셨고 이병순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어쨌든 업무자체가 다 짧기 때문에 보충질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국내외 친선도시 상호교류 내실화 덧붙여서 우리가 어쨌든 영등포구의 지역적 특성과 유사한 지역으로 친선도시 선정을 조금 더 확대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어디든지 대사라는 것은 그 나라의 대통령이 지명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게 국이 4개 있지만 조금 전 동료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또 정말 축하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몽골 같은 경우 울란바토르에 김종구 대사란 분이 또 가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바야흐로 우리가 지방화 세계화 시대에 서로의 도시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친선도시 선정에 기대를 해 봅니다.
7쪽 구민을 위한 든든한 경제 도우미 맞춤형 금융교육, 구민 맞춤형 금융교육의 주요 추진실적에 여성, 초등학생, 어르신, 온라인, 금융칼럼 등 대상별로 교육의 횟수와 수강인원이 차이가 좀 납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아니오.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사실 여성 같은 경우는 YDP 그런 데서 하다보니까 소수가 될 수가 있고, 초등학교가 많은 사유는 초등학교 전 한 학년을 다하기 때문에 많을 수가 있고, 또 온라인 같은 거는 이게 영상으로 하기 때문에 또 많을 수가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우리 사업내용이 맞춤형 금융교육 및 찾아가는 금융교육을 표방하고 있는데 맞춤형이 맞는지, 교육생에게 만족도 조사는 한 번 해 보았습니까?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사실 만족도 조사는 못 했는데 맞춤형이라는 것은 어르신한테는 어르신에게 맞는 교육을 시키고, 또 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하고 동네 경로당 이용하는 어르신하고 사실 다르지 않습니까? 동네 경로당 이용하는 어르신한테 거기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하는 것이고 뭐…….
●이규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앞으로는 그래도 금융교육 후에 교육생들에게 교육평가나 만족도 조사를 해 보는 것이 향후 교육프로그램을 보완하는데 도움이 될 거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아, 예. 그러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금융전문가는 우리가 육성하고 피해자는 줄일 수 있도록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해 조금 더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리고 우리 비전협력과는 코로나 이후 약해진 의료특구관광에 이젠 좀 더 신경을 써주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다음에 미래교육과 12쪽 밑에 취약계층 우선지원 후에 공개 전산 추첨을 했는데 5,099명 신청에 3,500명 지원현황에 대해 한번 설명 바랍니다.
취약계층 공개 전산 추첨 69%가 1인당 20만원씩 지원을 받았는데.
●미래교육과장 차해엽 예, 5,099명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취약계층은 우선지원하기로 되어 있어서 신청하신 분 중에서 136명을 먼저 지원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공개 전산 추첨을 할 때 신청자 중에서 또 참여하실 분 여섯 분이 또 신청을 해 주셔서 기획상황실에서 추첨을 프로그램으로 해서 신청을 한 부분입니다. 경쟁률은 거의 1.46 대 1정도 돼서 지금 조폐공사와 연결해서 지급이 되어 상태에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취약계층 지원을 보다 좀 더 강화하는 것도 좋은 거 같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미래교육과장 차해엽 예, 그렇습니다. 많이 홍보도 하고 신청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 뒤쪽 13쪽 영등포 미래교육 사업 추진했는데, 주요 추진실적에 지역자원 연계를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을 학교밖 방과후 운영 중학교 보면 1학년 자유학기제 진로ㆍ직업체험 운영, 맘마미아 안전교육단,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기획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죠?
●미래교육과장 차해엽 예.
●이규선 위원 우선 맘마미아 안전교육단은 초등학교 보면 20개교 105학급,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은 초 13개교 74학급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은 각각 어떤 사업입니까?
●미래교육과장 차해엽 맘마미아 안전교육단은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입니다. 식품위생이라든지 그리고 보건위생 이런 1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부모님들로 연극단을 결성을 해서 그 105학급을 6월부터 11월까지 일일이 다니면서…….
●이규선 위원 다 돌아다니면서.
●미래교육과장 차해엽 예, 학교를 다니면서 학교와 연계해서 하는 안전교육단 교육이고요. 디지털 리터러시는 초등학교 4학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을 받았는데 13개 학교에서 74학급이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디지털에 대해서 아이들이 노출됐는데 어떤 허위정보에 대한 검증이라든지 저작권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어떤 기타 뉴스에 대한 그런 것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것은 교육문화를 선도하는 우리 영등포구에서 미래교육사업 추진에 있어서 미흡함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길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미래교육과장 차해엽 예.
●이규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50분인데, 5분밖에 안 됐는데. 의료관광특구에 최경아 팀장께서는 조금 전 제가 과장한테 이야기한 것처럼 코로나 이후 약해진 부분에서 의료특구, 오후에도 미팅을 또 하겠지만. 하여튼 좀 더 신경을 써주길, 지금도 잘 하고 있지만 박차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박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영은 단장님, 수고 많으셨고 이병순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어쨌든 업무자체가 다 짧기 때문에 보충질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국내외 친선도시 상호교류 내실화 덧붙여서 우리가 어쨌든 영등포구의 지역적 특성과 유사한 지역으로 친선도시 선정을 조금 더 확대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어디든지 대사라는 것은 그 나라의 대통령이 지명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게 국이 4개 있지만 조금 전 동료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또 정말 축하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몽골 같은 경우 울란바토르에 김종구 대사란 분이 또 가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바야흐로 우리가 지방화 세계화 시대에 서로의 도시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친선도시 선정에 기대를 해 봅니다.
7쪽 구민을 위한 든든한 경제 도우미 맞춤형 금융교육, 구민 맞춤형 금융교육의 주요 추진실적에 여성, 초등학생, 어르신, 온라인, 금융칼럼 등 대상별로 교육의 횟수와 수강인원이 차이가 좀 납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아니오.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사실 여성 같은 경우는 YDP 그런 데서 하다보니까 소수가 될 수가 있고, 초등학교가 많은 사유는 초등학교 전 한 학년을 다하기 때문에 많을 수가 있고, 또 온라인 같은 거는 이게 영상으로 하기 때문에 또 많을 수가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우리 사업내용이 맞춤형 금융교육 및 찾아가는 금융교육을 표방하고 있는데 맞춤형이 맞는지, 교육생에게 만족도 조사는 한 번 해 보았습니까?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사실 만족도 조사는 못 했는데 맞춤형이라는 것은 어르신한테는 어르신에게 맞는 교육을 시키고, 또 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하고 동네 경로당 이용하는 어르신하고 사실 다르지 않습니까? 동네 경로당 이용하는 어르신한테 거기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하는 것이고 뭐…….
●이규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앞으로는 그래도 금융교육 후에 교육생들에게 교육평가나 만족도 조사를 해 보는 것이 향후 교육프로그램을 보완하는데 도움이 될 거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아, 예. 그러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금융전문가는 우리가 육성하고 피해자는 줄일 수 있도록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해 조금 더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리고 우리 비전협력과는 코로나 이후 약해진 의료특구관광에 이젠 좀 더 신경을 써주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다음에 미래교육과 12쪽 밑에 취약계층 우선지원 후에 공개 전산 추첨을 했는데 5,099명 신청에 3,500명 지원현황에 대해 한번 설명 바랍니다.
취약계층 공개 전산 추첨 69%가 1인당 20만원씩 지원을 받았는데.
●미래교육과장 차해엽 예, 5,099명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취약계층은 우선지원하기로 되어 있어서 신청하신 분 중에서 136명을 먼저 지원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공개 전산 추첨을 할 때 신청자 중에서 또 참여하실 분 여섯 분이 또 신청을 해 주셔서 기획상황실에서 추첨을 프로그램으로 해서 신청을 한 부분입니다. 경쟁률은 거의 1.46 대 1정도 돼서 지금 조폐공사와 연결해서 지급이 되어 상태에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취약계층 지원을 보다 좀 더 강화하는 것도 좋은 거 같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미래교육과장 차해엽 예, 그렇습니다. 많이 홍보도 하고 신청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 뒤쪽 13쪽 영등포 미래교육 사업 추진했는데, 주요 추진실적에 지역자원 연계를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을 학교밖 방과후 운영 중학교 보면 1학년 자유학기제 진로ㆍ직업체험 운영, 맘마미아 안전교육단,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기획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죠?
●미래교육과장 차해엽 예.
●이규선 위원 우선 맘마미아 안전교육단은 초등학교 보면 20개교 105학급,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은 초 13개교 74학급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은 각각 어떤 사업입니까?
●미래교육과장 차해엽 맘마미아 안전교육단은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입니다. 식품위생이라든지 그리고 보건위생 이런 1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부모님들로 연극단을 결성을 해서 그 105학급을 6월부터 11월까지 일일이 다니면서…….
●이규선 위원 다 돌아다니면서.
●미래교육과장 차해엽 예, 학교를 다니면서 학교와 연계해서 하는 안전교육단 교육이고요. 디지털 리터러시는 초등학교 4학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을 받았는데 13개 학교에서 74학급이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디지털에 대해서 아이들이 노출됐는데 어떤 허위정보에 대한 검증이라든지 저작권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어떤 기타 뉴스에 대한 그런 것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것은 교육문화를 선도하는 우리 영등포구에서 미래교육사업 추진에 있어서 미흡함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길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미래교육과장 차해엽 예.
●이규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50분인데, 5분밖에 안 됐는데. 의료관광특구에 최경아 팀장께서는 조금 전 제가 과장한테 이야기한 것처럼 코로나 이후 약해진 부분에서 의료특구, 오후에도 미팅을 또 하겠지만. 하여튼 좀 더 신경을 써주길, 지금도 잘 하고 있지만 박차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박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현우 위원
박현우입니다.
의료특구 관련돼서 오늘 많은 질의가 오고갔는데요. 조금 더 첨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ㆍ16 군사정변 이후에 박정희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에게 떨어졌던 미션이 3만 명에 달하는 연간 주한미군의 위락시설이 없기 때문에 주한미군들이 모두 일본에 가서 외화를 쓰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 주한미군들이 한국에서 위락시설을 이용해서 외화유출을 일본에 하지 않고 우리가 쓸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 결과 나타난 게 광진구에 위치한 워커장군, 미군들에게 익숙했던 추앙하는 워커장군의 이름을 붙인 워커힐호텔이 그때 생겼고요. 그래서 캉캉무대를 비롯해서 한국 전통의 공연을 했고요. 명월관이라는 한식 전통 고급음식점이 생겨났습니다.
이 말씀을 장황하게 드린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리 의료관광특구의 포커싱 그룹에 대해서 아마 공통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외국어에 대한 언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런 서비스가 있다고 다양한 언어로 알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포커싱 그룹이 있고 어떤 분들을 유치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또 이와 관련된 어떤 기관과 우리가 협의를 해서 진행할지 정확하게 알고 시작을 하는 것과 그냥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이런 거니까 이렇게 하자라는 것은 접근방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근원적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우리 의료관광과 관련돼서 정부 산하에 있는 공공기관 내지는 연구원을 포함해서 우리가 같이 협업 내지는 MOU를 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연구원 내지는 공공기관이 어디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문화관광 관련돼서 우리 여기서 그렇게 멀리 있지 않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충청도에 있지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연간 외국인 의료관광에서 한국을 방문하시는 분까지 포함한 보건산업 전반에 대한 리서치와 학계적인 연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특히 5월 달에 보건의료 통상리포트 창간호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각국별로 외국인 환자를 얼마나 유치했는지 2021년 기준으로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미국의 경우에는 2만 8,889명, 중국은 2만 8,021명으로 미국과 중국이 외국인환자 유치에 지금 1, 2위를 다투고 있고요. 몽골도 우리는 유치한다고 했는데, 몽골이 유치한 외국인환자가 9,145명입니다. 여의도에 유일하게 대사관이 있는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도 1,540명을 유치했고요. 일본은 3,305명입니다. 한국은 10대에 들어가지가 않았습니다.
이런 정확한 통계내용과 그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연대하고 또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종합적인 일단 검토부터, 원점부터 다시 한번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번에 내용을 보니까 주한미군에 대한 홍보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제가 SNS를 일일이 다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미군에게 관심 있어야 되는 부분이 다시 박정희 시대로 돌아갔을 때 워커장군을 존경하기 때문에 호텔 이름을 워커힐로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주한 미국인이 우리 영등포 의료관광특구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제시하고 있는 게 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영어로 번역을 해서 우리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이 아니라 주한 미국인이 한국과 어떤 관계에 있고, 주한 미국 내지는 그 같이 함께 있는 가족들이 어떤 부분을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 다음에 우리가 그 부분을 홍보하고 그 부분을 설파하는 것이 중요한데 아쉽게도 아직 그런 부분은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는 한미동생 70주년입니다. 우리 구청에도 큰 현수막으로 붙였는데 그 어떤 홍보에도 한미동맹 70주년을 홍보하는 내용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의료관광특구와 관련돼서요. 그런 부분을 다시 원점적으로 좀 생각해 주실 것을 일단 주문을 드리고요.
이건 좀 제가 부수적일 수도 있지만 또 중요한 질문 같아서, 지금 여기 오신 직원 분들 중에 남성분이 한 분도 안 계시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만 공교롭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현우 위원 이것은 제가 다른 의도로 드린 건 아니고요. 주한미군 관련해서 계속 드려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주한미군 포커싱 그룹, 주한미군 부대가 어디입니까?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 평택입니다.
●박현우 위원 예, 그러면 평택에서 영등포로 의료관광특구를 해서 와야 되는 그런 동인이 어떤 게 있을까요?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 일단은 여기 저희가 추산하는 인원수는 한 10만명 정도를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현우 위원 그분들이 지금 본부가 어디입니까? 주한미군의 본부.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 지금 평택 기지 안에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아니오. 전체 지금 인도태평양에서 본부가 어디입니까?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어디 있습니까?
일본이죠. 그분들이 그래서 보통 일본을 가십니다. 미군 수송기로 일본을 자유롭게 왕래하시는 게 평택에 있는 미군들이 서울로 오는 것보다 더 친숙하다고 느끼시는 거고요. 아쉬운 게 용산에서 재작년에 드래곤힐스 마지막으로 모두 다 철수를 해서 평택으로 가셨죠. 그래서 지금 정부 부처에서도 릴레이 캠페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식 릴레이 캠페인을 열심히 하는데 사실 약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미리미리 평택으로 가시기 전에 용산에 있었던 마지막 미군들과 그 가족들,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연계성과 그런 홍보를 했었다면 이미 다 평택에 가시고 그분들이 평소에는 미수송기로 인도태평양 사령부인 일본에 가시는 게 더 편한 미군들에게 영등포에 와서, 물론 중요한 매체인 거기다가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근원적으로 이분들이 여기서 오는 게 나에게도 유리하고 가격 경쟁력도 있고 또 그게 굉장히 좋구나라는 인식을 줬을 텐데 조금 늦은 감이 있었다는 점이 아쉽고요.
그다음에 미군 분들이 그러면 반대로, 지금 새로 오시는 미군 분들이 어떤 것에 의해서 가장 많이 유입이 되시는지에 대한 홍보매체라든지 이런 걸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제일 흔하게 접하는 게 아리랑라디오나 아리랑TV를 통해서 먼저 오신 분들이 한국에서 약간 감을 좀 가지시고요. 그다음에 부대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AFN라디오, 거기는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과 미군들이 청취를 하는데 사실은 비용대비 가성비로 따지면 AFN라디오에서 우리가 예를 들면 광고를 주고 영등포 의료관광특구가 있다는 것을 하는 게 이런 매체에다가 배너 광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조금 더, 가성비가 조금 더 있다는 그런 관점이 있다는 것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한미군 관련돼서는 이 정도까지만 짚고요.
그다음에 일본인, 러시아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사실은 조심스러운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된 것 제가 들어봐서 조금 슬펐던 게 63빌딩 와 본적이 있냐, 한강에 와 본적이 있냐. 그게 사실 의료관광특구랑 별로 상관이 없고 관광 유입할 때도 만약에 제가 미국인인데 그것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할지 한번 같이 이 자리에서 생각을 해 보고 싶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보다 한국말로 돼서 외국인이 이렇겠다 생각하기 전에 이분들이 뭘 하면 진짜 유입될지를 조금 더 바쁘시겠지만, 한번 더 근원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기회에. 그러니까 나라별로 전략이 달라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만약에 일본인이면 독도체험관이 있는 영등포구는 오고 싶지 않을 겁니다, 일본인인데. 거기 일본어 제가 들어가 보니까, 물론 독도체험관은 일본어로 번역해 놓은 게 없어요. 그렇죠?
만약에 제가 미국인이면 뭘 보고 싶을까요? 미국인이면 한미동맹 그것, 우리 구청에다가 한미동맹 70주년 해놓은 현수막과 그것을 번역해 놓은 거면 대개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영등포공원에 있는 맥아더장군이 6.25 전쟁 참전여부를 결정했었던, 그래서 시찰을 왔었던 그 표지석을 보면 굉장히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이탈리아 의무부대가 또 주둔을 해서 많이 치료를 했었던 그런 스토리를 만약에 전달을 하면 영등포랑 조금 더 친밀감과 친숙도를 좀 가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조금 장황하게 설명드린 이유는 이 포커싱 그룹이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언어의 수단으로 바꿀 순 있지만 근본적인 홍보의 맥락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모두에 말씀드렸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또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같은 이미 훌륭한 정부 산하에 리서치를 하고 관련된 산업 동향을 전달하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안까지 제시하고 있는 많은, 좋은 폐이퍼들이 있는데 우리 영등포의 의료관광 사업을 조금 더 전문성 있고 또 통계에 근거한 대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유수의 연구기관과 MOU 및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갖추셔서 조금 더 과학적이고 미래 전망을 장기적 호흡에서 내다볼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하면 조금 더 효율성과 그다음에 긍정적 효과를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간단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위원님의 깊이 있는 조언 감사드리고요. 사실 보건산업진흥원, MOU는 안 맺었지만 보건산업진흥원 하고는 통계라든가 그런 것으로 업무 협조로 수시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 일간지에 실려 있는 칼럼 같은 경우는 저희의 짧은 소견으로는 우리 의료특구를 알려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급급하고 또 전문병원, 뇌혈관 그런 게 우수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급급하다 보니까 간과했는데 위원님께 상의드리면서 또 계속 칼럼을 연구해서 좋은,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국장 승진하신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우입니다.
의료특구 관련돼서 오늘 많은 질의가 오고갔는데요. 조금 더 첨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ㆍ16 군사정변 이후에 박정희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에게 떨어졌던 미션이 3만 명에 달하는 연간 주한미군의 위락시설이 없기 때문에 주한미군들이 모두 일본에 가서 외화를 쓰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 주한미군들이 한국에서 위락시설을 이용해서 외화유출을 일본에 하지 않고 우리가 쓸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 결과 나타난 게 광진구에 위치한 워커장군, 미군들에게 익숙했던 추앙하는 워커장군의 이름을 붙인 워커힐호텔이 그때 생겼고요. 그래서 캉캉무대를 비롯해서 한국 전통의 공연을 했고요. 명월관이라는 한식 전통 고급음식점이 생겨났습니다.
이 말씀을 장황하게 드린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리 의료관광특구의 포커싱 그룹에 대해서 아마 공통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외국어에 대한 언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런 서비스가 있다고 다양한 언어로 알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포커싱 그룹이 있고 어떤 분들을 유치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또 이와 관련된 어떤 기관과 우리가 협의를 해서 진행할지 정확하게 알고 시작을 하는 것과 그냥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이런 거니까 이렇게 하자라는 것은 접근방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근원적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우리 의료관광과 관련돼서 정부 산하에 있는 공공기관 내지는 연구원을 포함해서 우리가 같이 협업 내지는 MOU를 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연구원 내지는 공공기관이 어디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문화관광 관련돼서 우리 여기서 그렇게 멀리 있지 않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충청도에 있지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연간 외국인 의료관광에서 한국을 방문하시는 분까지 포함한 보건산업 전반에 대한 리서치와 학계적인 연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특히 5월 달에 보건의료 통상리포트 창간호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각국별로 외국인 환자를 얼마나 유치했는지 2021년 기준으로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미국의 경우에는 2만 8,889명, 중국은 2만 8,021명으로 미국과 중국이 외국인환자 유치에 지금 1, 2위를 다투고 있고요. 몽골도 우리는 유치한다고 했는데, 몽골이 유치한 외국인환자가 9,145명입니다. 여의도에 유일하게 대사관이 있는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도 1,540명을 유치했고요. 일본은 3,305명입니다. 한국은 10대에 들어가지가 않았습니다.
이런 정확한 통계내용과 그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연대하고 또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종합적인 일단 검토부터, 원점부터 다시 한번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번에 내용을 보니까 주한미군에 대한 홍보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제가 SNS를 일일이 다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미군에게 관심 있어야 되는 부분이 다시 박정희 시대로 돌아갔을 때 워커장군을 존경하기 때문에 호텔 이름을 워커힐로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주한 미국인이 우리 영등포 의료관광특구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제시하고 있는 게 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영어로 번역을 해서 우리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이 아니라 주한 미국인이 한국과 어떤 관계에 있고, 주한 미국 내지는 그 같이 함께 있는 가족들이 어떤 부분을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 다음에 우리가 그 부분을 홍보하고 그 부분을 설파하는 것이 중요한데 아쉽게도 아직 그런 부분은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는 한미동생 70주년입니다. 우리 구청에도 큰 현수막으로 붙였는데 그 어떤 홍보에도 한미동맹 70주년을 홍보하는 내용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의료관광특구와 관련돼서요. 그런 부분을 다시 원점적으로 좀 생각해 주실 것을 일단 주문을 드리고요.
이건 좀 제가 부수적일 수도 있지만 또 중요한 질문 같아서, 지금 여기 오신 직원 분들 중에 남성분이 한 분도 안 계시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만 공교롭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현우 위원 이것은 제가 다른 의도로 드린 건 아니고요. 주한미군 관련해서 계속 드려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주한미군 포커싱 그룹, 주한미군 부대가 어디입니까?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 평택입니다.
●박현우 위원 예, 그러면 평택에서 영등포로 의료관광특구를 해서 와야 되는 그런 동인이 어떤 게 있을까요?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 일단은 여기 저희가 추산하는 인원수는 한 10만명 정도를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현우 위원 그분들이 지금 본부가 어디입니까? 주한미군의 본부.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 지금 평택 기지 안에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아니오. 전체 지금 인도태평양에서 본부가 어디입니까?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어디 있습니까?
일본이죠. 그분들이 그래서 보통 일본을 가십니다. 미군 수송기로 일본을 자유롭게 왕래하시는 게 평택에 있는 미군들이 서울로 오는 것보다 더 친숙하다고 느끼시는 거고요. 아쉬운 게 용산에서 재작년에 드래곤힐스 마지막으로 모두 다 철수를 해서 평택으로 가셨죠. 그래서 지금 정부 부처에서도 릴레이 캠페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식 릴레이 캠페인을 열심히 하는데 사실 약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미리미리 평택으로 가시기 전에 용산에 있었던 마지막 미군들과 그 가족들,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연계성과 그런 홍보를 했었다면 이미 다 평택에 가시고 그분들이 평소에는 미수송기로 인도태평양 사령부인 일본에 가시는 게 더 편한 미군들에게 영등포에 와서, 물론 중요한 매체인 거기다가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근원적으로 이분들이 여기서 오는 게 나에게도 유리하고 가격 경쟁력도 있고 또 그게 굉장히 좋구나라는 인식을 줬을 텐데 조금 늦은 감이 있었다는 점이 아쉽고요.
그다음에 미군 분들이 그러면 반대로, 지금 새로 오시는 미군 분들이 어떤 것에 의해서 가장 많이 유입이 되시는지에 대한 홍보매체라든지 이런 걸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제일 흔하게 접하는 게 아리랑라디오나 아리랑TV를 통해서 먼저 오신 분들이 한국에서 약간 감을 좀 가지시고요. 그다음에 부대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AFN라디오, 거기는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과 미군들이 청취를 하는데 사실은 비용대비 가성비로 따지면 AFN라디오에서 우리가 예를 들면 광고를 주고 영등포 의료관광특구가 있다는 것을 하는 게 이런 매체에다가 배너 광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조금 더, 가성비가 조금 더 있다는 그런 관점이 있다는 것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한미군 관련돼서는 이 정도까지만 짚고요.
그다음에 일본인, 러시아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사실은 조심스러운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된 것 제가 들어봐서 조금 슬펐던 게 63빌딩 와 본적이 있냐, 한강에 와 본적이 있냐. 그게 사실 의료관광특구랑 별로 상관이 없고 관광 유입할 때도 만약에 제가 미국인인데 그것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할지 한번 같이 이 자리에서 생각을 해 보고 싶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보다 한국말로 돼서 외국인이 이렇겠다 생각하기 전에 이분들이 뭘 하면 진짜 유입될지를 조금 더 바쁘시겠지만, 한번 더 근원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기회에. 그러니까 나라별로 전략이 달라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만약에 일본인이면 독도체험관이 있는 영등포구는 오고 싶지 않을 겁니다, 일본인인데. 거기 일본어 제가 들어가 보니까, 물론 독도체험관은 일본어로 번역해 놓은 게 없어요. 그렇죠?
만약에 제가 미국인이면 뭘 보고 싶을까요? 미국인이면 한미동맹 그것, 우리 구청에다가 한미동맹 70주년 해놓은 현수막과 그것을 번역해 놓은 거면 대개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영등포공원에 있는 맥아더장군이 6.25 전쟁 참전여부를 결정했었던, 그래서 시찰을 왔었던 그 표지석을 보면 굉장히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이탈리아 의무부대가 또 주둔을 해서 많이 치료를 했었던 그런 스토리를 만약에 전달을 하면 영등포랑 조금 더 친밀감과 친숙도를 좀 가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조금 장황하게 설명드린 이유는 이 포커싱 그룹이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언어의 수단으로 바꿀 순 있지만 근본적인 홍보의 맥락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모두에 말씀드렸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또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같은 이미 훌륭한 정부 산하에 리서치를 하고 관련된 산업 동향을 전달하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안까지 제시하고 있는 많은, 좋은 폐이퍼들이 있는데 우리 영등포의 의료관광 사업을 조금 더 전문성 있고 또 통계에 근거한 대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유수의 연구기관과 MOU 및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갖추셔서 조금 더 과학적이고 미래 전망을 장기적 호흡에서 내다볼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하면 조금 더 효율성과 그다음에 긍정적 효과를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간단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위원님의 깊이 있는 조언 감사드리고요. 사실 보건산업진흥원, MOU는 안 맺었지만 보건산업진흥원 하고는 통계라든가 그런 것으로 업무 협조로 수시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 일간지에 실려 있는 칼럼 같은 경우는 저희의 짧은 소견으로는 우리 의료특구를 알려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급급하고 또 전문병원, 뇌혈관 그런 게 우수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급급하다 보니까 간과했는데 위원님께 상의드리면서 또 계속 칼럼을 연구해서 좋은,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국장 승진하신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박현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지금 미래비전추진단이 6월 30일이면 종료가 되죠. 종료가 되는데, 그 관계된 조례가 올라온 것 같은데 미래교육과는 행정국으로 속하고 비전협력과는 어느 국으로 가나요?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저희 비전협력과는 안은 지금 해체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희 과가 의료특구하고 금융특구하고 서로 상관이 없는 과가 같이 조합이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타구에 봐도 의료관광은 관광, 문화체육과 그 부분하고 같이 합쳐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땐 그렇게 되면 더 시너지 효과도 있을 것 같고. 또 의료특구 같은 것도 보통 보건소라든가 그렇게 많이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이번에 조직개편 올라온 것, 조례 올라온 것 보니까 비전협력과는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건지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서.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각각 나누어집니다.
●위원장 신흥식 또 한번 질의했던 거고.
일단 업무가 분산돼서 각각 관련된 과로 또 가겠군요.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한 가지, 3월 13일 날 여의도 특정개발진흥계획 승인을 했는데 그 내용이 뭐고, 그다음에 옥외 광고판 4개소하고 디지털 홍보 게시판 17개소를 설치했다 그랬는데 이 내용들을 한번 서면으로 추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비전추진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9분 산회)
박현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지금 미래비전추진단이 6월 30일이면 종료가 되죠. 종료가 되는데, 그 관계된 조례가 올라온 것 같은데 미래교육과는 행정국으로 속하고 비전협력과는 어느 국으로 가나요?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저희 비전협력과는 안은 지금 해체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희 과가 의료특구하고 금융특구하고 서로 상관이 없는 과가 같이 조합이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타구에 봐도 의료관광은 관광, 문화체육과 그 부분하고 같이 합쳐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땐 그렇게 되면 더 시너지 효과도 있을 것 같고. 또 의료특구 같은 것도 보통 보건소라든가 그렇게 많이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이번에 조직개편 올라온 것, 조례 올라온 것 보니까 비전협력과는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건지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서.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각각 나누어집니다.
●위원장 신흥식 또 한번 질의했던 거고.
일단 업무가 분산돼서 각각 관련된 과로 또 가겠군요.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한 가지, 3월 13일 날 여의도 특정개발진흥계획 승인을 했는데 그 내용이 뭐고, 그다음에 옥외 광고판 4개소하고 디지털 홍보 게시판 17개소를 설치했다 그랬는데 이 내용들을 한번 서면으로 추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비전추진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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