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1년 9월 13일(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의건
2. 제84회임시회본회의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의건(배기한 의원)
2. 제84회임시회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건(배기한 의원)
질문에 앞서 말씀드릴 것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면 질문시간은 20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한 분이 일괄 질문한 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배기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해주신 구청장 권한대행이신 문병권 부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불철주야 우리 구민을 위하여 얼마나 노고가 크십니까?
오늘 본 의원은 지난 10여 년의 의정생활을 돌이켜보고 작금의 현실을 보면서 서글픈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나름대로 구민을 위하여 온갖 정성과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구민들은 의원들이 하는 일이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영등포를 팔아먹은 시의원, 구의원들을 구속 수사하라'고 촉구를 하지 않나, '영등포를 팔아서 시의원, 구의원 배때기 채워줄 일 있느냐'는 등 온갖 비난과 수모를 겪었고, 또한 명예를 먹고사는 의원들의 명예에 비수가 꽂혔는데도 불구하고 의원들을 대표하는 의장단에서는 이 사람들 앞에 항의성 말 한 마디 못하는 현실을 바라볼 때 한 마디로 표현해서 서글프기만 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구의원도 의원이기 전에 한 인간입니다.
의원이라고 인격도 자존심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제 아무리 구의원이 구민의 대변자요, 심부름꾼이라 할지라도 구의원도 자존심과 인격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의원을 하고 있다는 그것 하나만으로 인격과 명예에 난도질을 당해야 합니까, 여러분!
물론 견해를 달리 하는 의원도 계시겠지만 본 의원은 절대로 여기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본 의원은 난도질당한 본 의원의 명예를 회복시켜달라고 법에 호소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파생되는 모든 일은 본 의원이 감내를 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우리 구민을 위하여, 그것도 열심히 한다고 말씀하실지는 몰라도 우리 구민이나 의원들이 보는 시각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오늘 구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하오니 보충질문을 하지 않도록 성의 있고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강남순환도시고속화도로 건설에 대해서 우리 부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문래2동, 양평1동, 양평2동 일부 주민들은 우리구의회에서 대처를 잘 못해서 여기에 도시고속화도로가 개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항의 시위하는 피켓이나 모든 유인물, 플래카드 등을 볼 적에 적반하장이 되어 있습니다.
왜, 먼저 구청의 구청장과 관계공무원을 질타하는 그런 현수막이 붙어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 구의회가 그 책임을 져야 되는지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서 오늘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 건에 대해서 구청에서 시로 각종 보고를 할 적에 어떻게 보고를 했으면 진짜 책임을 져야 될 구청장이나 관계공무원들은 살짝 빠져나가고 구의원들이 이 짐을 져야 되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어서, 그러면 시에 어떤 식으로 보고를 해서 이 짐이 우리 구의회로 왔느냐 하는 여기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의회에서는 그 지역 의원님들이 구정질문을 통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하나 빠짐없이 낱낱이 지적할 것 지적하고 대처하라고 수차 촉구를 하고 본회의에서 결의문을 채택해서 시로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건에 대해서 일부 시의원과 구의원 전체가 매도가 돼야 한다는 데 대해서 본 의원은 절대로 동의할 수도 없고, 구청에서 그동안 시로 올린 서류를 오늘 낱낱이 공개를 해주실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왜, 본 의원이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해서 법에 고소를 했습니다마는 솔직히 고소를 하고도 본 의원은 마음이 편하지를 않습니다. 왜, 상대가 지역주민이기 때문에.
비록 지역 주민들은 자기네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했는지, 아니면 정말 우리 의회가 잘못해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왜, 정말 이것 내가 나서야 되는가, 그리고 주민들하고 이런 격렬한 몸부림을 내가 쳐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착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다음에 공무원 복지부동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권한대행이신 문병권 부구청장께서 다 인지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모르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일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각종 투자사업 부문을 보면 분명히 거기에 감독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고 나면 감독관이 있으나마나 합니다.
왜, 감독관이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은 계획대로 시행이 되지를 않고 엉뚱하게 일이 전개가 된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자동차세를 안 냈다고 해서 차의 번호판을 떼서 영치를 시켰습니다. 그 차가 지금 5개월 째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더더욱 한심하다는 것은 그 차가 며칠 전에 신고가 돼 견인되어 갔습니다.
암만 대행회사가 했더라도 구청에서 견인을 했으면 내보낼 적에는 세금을 받는다든지 해서 번호판을 달아서 내보내야지, 그냥 내보냈어. 지금 내가 오면서 또 확인했습니다. 그건 차량이 아니라 무기입니다, 무기.
넘버(number)도 없이 그 차가 4, 5개월 동안 운행된다고 할 적에 구청에서 과연 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누구라고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공무원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이것 우리 구민이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행정이 있다고 생각하겠느냐? 법이 있다고 생각하겠느냐, 없다고 생각하겠느냐?
어제도 공무원들하고 우리 의원들하고 사담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하나 제가 질문한 대로 구청장 권한대행이신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야, 진짜 이랬었는가 하고 한 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음에 노래방하는 사람들이 들으면 저를 때려죽일 놈이라고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노래방 운영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노래방에 접대부가 고용되어 있습니다. 노래방엔 나이 어린 아이들도 갑니다. 노래방에서 한 잔 먹은 남자들이 여자를 오라고 하면 한 시간에 2만원씩, 3만원씩 받고 수대로 다 옵니다.
부구청장! 알고 계십니까? 이게 법이 있습니까, 지금?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양평2동, 신길2동, 신길4동, 영등포2동인가 3동인가 노인정 건립을 하도록 예산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설계하는 데만 90일이 걸린답니다. 그러다가 한 달 당겨서 60일이 걸린답니다. 법적으로 아무리 그렇게 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공무원들이 일하려고 하면 이게 분명히 예견되어 있는 일이고 본예산에 부지를 사는 예산이 확정되어 있고, 추경에 분명히 건축하는 예산이 확보가 될 것이다 예견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방치해 두고 있다가 이게 겨울공사가 안 되게끔 서두릅시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설계가 11월 달이나 돼야 나온답니다.
노인정 하나가 몇 평됩니까? 가정집 하나 짓는 것 보다 훨씬 단순한 겁니다. 우리가 건축을 하려고 가정집을 건축사에게 설계 의뢰를 하면 빨리 나오면 3일, 늦어도 1주일이면 다 나옵니다.
어떤 용빼는 재주로 설계를 하기에 두 달이 걸립니까, 두 달이. 두 달 걸려서 또 다음 과로 넘기면 업자 선정하는데 또 한 달이나 두 달 걸려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금년에 그 공사하겠습니까?
다음에 청소행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워낙 많은 면적의 일을 한 과에서 전담하다 보면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만 이 청소행정에 예산이 적게 듭니까?
지금 동네를 보십시오.
직영을 하든 대행을 하든 몇 몇 회사는 민주노총에 가입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자기 인권을 찾기 위해서 노조에 가입한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수거차량에다가 '인간답게 살고 싶다' 이런 걸 막 써 붙이고 다닐 적에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정말 제대로 감독을 했다면 그런 일이 나오겠습니까? 절대로 나오지를 않습니다.
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왜 합니까? 본 의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주차구획선을 그어서 두 달에 8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랬으면 그 사람들이 자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다음에는 행정조치가 따라야 되고 거기에 후속조치가 따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차구획선을 그어놓은 옆에 그대로 차량을 세워놓아도 그냥 방치할 바에야 구획선 왜 긋습니까?
우리 구세 수입이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시세가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당연히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려고 하면 거기에 따르는 후속조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차 세워놓는 것은 똑같고 소방도로 막혀 있는 거 똑같고 이럴 바에야 이 구획선 왜 긋습니까? 하등에 그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괜히 행정의 불신만 더 하는 것입니까? 이런 행정을 하면서, 봉이 김선달 보다 더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지금 주민들은.
길바닥에 금 그어놓고 그것도 관에서 한 달에 4만원씩 돈 받아가면서 후속조치도 없이 이 금을 왜 긋느냐고.
또 한가지 소방도로를 개설을 했습니다.
분명히 6m면 6m, 8m면 8m 계획도로입니다. 계획도로이기 때문에 6m 100% 맞아라, 또 8m 100% 맞아라 소리는 내가 안 하겠습니다. 분명히 도면상으로는 되는 데도 있고 덜 되는 데도 있고 하지만 돼야 하는 곳에는 분명히 그 폭이 나와야 됩니다, 감독관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5m 50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주민이 더 똑똑합니다. 감독을 왜 나옵니까?
분명히 그 땅 보상할 적에는 6m까지 보상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5m 50밖에 안 되면 50㎝는 누구한테 팔아먹은 겁니까, 아니면 감독을 잘못 해서, 또 아니면 건축허가를 잘못 내줘서 그런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우리 영등포에서 참 골치가 아픈 데입니다. 문래동 야채시장과 조광시장 주변 과일상이 있는 이쪽 부분입니다. 그 인도를 그냥, 마냥 그렇게 방치해 둘 겁니까, 앞으로도?
이 사람들이 2003년에 이전을 한다는데 그 때까지 방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안에라도 인도는 확보해 줄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거기에 건설관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감시초소,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는지, 운영을 하고 있다면 몇 사람이 나가서 무엇을 하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확실한 말씀을 해주시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 복지부동에 대해서 쭉 나열했습니다. 이게 자기가 맡은 그 분야에 제대로 감독이라든지 일 집행을 했으면 이런 결과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 하나만 보시면 내가 이 말씀드린 거 들으시면 우리 부구청장께서 평소에 알고 계셨던 점, 모르고 계셨던 점 전부다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과연 계속 영등포를 이렇게 끌고 가실 것인지 아니면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한가지 더 가증스러운 것은 의원들이 구정질문을 하겠다고 요지를 주면 국장들이 그 업무를 숙지를 해서 보고 답변을 해야지. 하위직 공무원 시켜 가지고 뭐 물으려고 합니까, 어떤 식으로 물으려고 합니까, 이런 전화나 해대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도 이 영등포라는 곳은 구도시지만 한강 이남의 뿌리입니다, 뿌리. 제일 큰집입니다. 비록 공무원들 근무하는 환경도 지금 새로 신설되는 다른 구에 비하면 열악하겠지만 그래도 정신 하나만은 살아 가지고 내가 이 구에 있는 동안 구민을 위해서 뭘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은 가져야 됩니다.
엊그저께 간담회에서 신세계백화점 주차장문제로 우리 위원들하고 관계공무원하고 갑론을박했습니다.
전부다 웃었습니다.
맨 처음에 허가가 잘못 나가 가지고 준공도 잘못 됐다, 허가가 잘못 나간 것을 갖다가 준공을 안 해주려고 하면 너희들이 이런 허가를 해주었으니까 준공을 해주라고 하니까 안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 허가가 잘못 나가서 준공도 잘못 나갔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적에 하도 어이가 없고 참, 한심해서 웃고 말았습니다. 웃고 말았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여기서 떠들어대는데 열심히 근무하는 그런 공무원들은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압니다. 우리 구청하고 관계가 없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서울시에 사무관이 약 한 550명이 그냥 놀고 있습니다. 6급 주사가 약 한 550명 그냥 놀고 있습니다. 공직사회에서 제일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이 사람들이 동장, 동사무소 계장들이 하는 일이 뭐 있습니까,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그게 우리 구조조정하는 겁니까?
놀고 월급 준다고 밖에 생각이 더 됩니까? 지금 동사무소 그 업무는 7급이 해도 충분하게 다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건의도 구청장회의 때나 서울시장한테 건의를 해서 뭔가 그 자리에 그 사람들이 근무하게끔 하려면 일거리를 주십시오. 책임을 주십시오.
정말 우리 행정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가 각 과장들 몇몇 사람들한테 얘기도 들었습니다. 지금 그 과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진짜 그 과에서 중추적인 일을 하고 있는데 인사이동 할 적에 이 사람을 빼야 되는데 어떠냐는 이런 한마디 의논 없이 사람을 빼놓고는 과 일이 마비가 되어 버리는 그런 일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 인사파트의 횡포예요, 횡포. 일을 하자는 게 아니고 횡포예요.
본 의원이 관계공무원께서 듣기 거북한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이걸 나쁘게 받아들이지 말고 우리 같이 발전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런이런 문제는 앞으로 시정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고 구청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답변청취에 앞서 구청측의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직접 지금 답변하시겠습니까, 시간을 드릴까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답변에 앞서 당부드릴 말씀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할 경우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사무국 직원을 통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부구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여러 의원님께 정말로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배기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몇 가지 말씀을 올린다면 금년을 지나면서 정말 참으로 많은 생각을 갖게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금년 봄에는 90년 만에 가뭄이 나 가지고 정말 우리 국민들의 가슴을 타게 하는 그러한 사태가 있었고, 또 지난 7월 15일 우리 대림동지역은 60년 만에, 관악구지역은 137년 만에 시간당 최고의 강우량인 집중호우가 내리는 등 집중호우로 인해서 정말 많은 지하세대 주민들이 침수되는 등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엊그저께는 잘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정말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테러가 있었습니다. 무역센터, 국무성 테러로 인해서 전 세계인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는 이러한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서 마음을 모아서 이러한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우선 배기한 의원님께서 질문을 참 많이 해주셨는데 그 질문내용 중에는 정말 제 가슴에 와 닿는 그러한 내용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내용 중에서 공무원들의 복지부동과 관련해서는 물론 말씀 중에 전체 공무원이 아니고 일부 공무원들 중에서 복지부동 하는 공무원들이 있다하는 그러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서 전체 공무원들이 정말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만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 심도 있는 답변을 위해서 나머지 사항은 소관 국·소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대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의 건설은 서울시에서 도심의 상습적인 교통정체, 체증 이러한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주요시책으로서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2조 6,000억 원을 들여 가지고 건설하려고 지금 계획을 만들고 있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아시는 대로 강북지역은 작년에 다 개통이 되어 가지고 지금 소통이 되고 있습니다.
강남지역 쪽은 말씀드린 대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로 염창IC에서 강남구 수서쪽까지 연결하는 그러한 도로입니다. 이 도로건설과 관련해서 당초에는 양천쪽으로 노선이 결정되었다가 우리 쪽으로 변경됨으로 해서 양평1·2동, 문래2동 지역의 주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또 우리 집행부나 구의회에서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과 관련해서 먼저 세 가지 문제점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문제는 자료를, 어떤 자료는 오늘 입수를 했습니다.
당초 '99년도 7월 26일날 서울시에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기본계획안을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를 했는데 이 기본계획안은 양천쪽으로 노선이 결정되어 가지고 통과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해당되는 구청으로 공문이 통보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역의 건축허가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달라는 내용으로 통보를 하였고, 또 공청회 개최와 관련하여서도 당초 계획에는 우리 영등포구는 공청회 참석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자료는 오늘 입수한 겁니다. 나중에 우리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께도 배포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월 27일날 공청회를 하면서 권역을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통보를 했는데 강서와 양천쪽에는 한 달 전에 통보를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를 해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의 경우에는 이틀 전에 통보를 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통보를 할 때 그 노선을 명기해 가지고 통보를 했는데 양천지역으로 통과하는 것으로 이렇게 노선을 표기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이런 노선과 관련해 가지고 공청회를 하니까 인근 주민들이 참석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협조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토목과에서 노선이 양천쪽으로 명기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해당 동에, 3개 동에 지시를 해서 윤태봉 구의원님 등 한 열 여섯 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양천, 강서 이쪽 지역에서는, 양천의 경우에는 한 200명의 주민들이 참석을 해서 아주 대대적인 반대를 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최근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가 이러한 문제들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제2서강대로를 건설해서 양천쪽으로 연결을 시키게 되면 직선으로 이렇게 통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쪽으로 노선을 변경함으로 해서 곡선으로 노선이 결정이 되게 되면 교통소통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당초계획을 영등포지역으로 변경을 했다는 것이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고가도로를 건설하게 되면 그쪽 지역에 있는 아파트의 경우에 한 8층 높이가 됩니다. 8층 높이의 고가도로가 건설이 되어 가지고 수 만대의 차량들이 통행을 하게 될 그러한 도로가 건설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평1·2동, 문래2동 지역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아파트 단지와 이렇게 밀접하게 건설이 되기 때문에 소음, 분진 또 진동 등 여러 가지 환경문제가 제기가 되고 또 조망권이 침해가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재산권 소위 말해서 아파트값이 떨어지는 이런 문제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또 아시는 대로 안양천 고수부지에는 현재도 체육시설이 많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체육시설을 많이 만들 계획입니다. 그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도 많은 불편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구에서도 작년도부터 금년초까지 서울시에다가 노선을 당초계획대로 하든지 아니면 우리 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러한 안을 만들어서 해 달라는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 구의회에서도 작년도 임시회 때도 구정질문 등을 통해서, 또 금년에도 구의회에서 양천 쪽으로 건설해 달라는 결의문을 채택해서 서울시, 관계기관 등에 건의문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한 와중에 주민들께서 이러한 엄청난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반대투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우리구청, 구의회 서울시에 집단적으로 이렇게 항의방문을 해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를 당초 안대로 해줄 것을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의 건설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구나 우리구의회, 주민들이 전부 합심해서 당초 계획대로 또는 우리 구에 그러한 환경적인 여러 가지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해서 건설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도 하고 투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구에서도 의회, 주민들과 합심을 해서 우리지역에 많은 문제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를 당초 계획대로 하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해서 우리 구에 영향을 미치는 않는 지역에 건설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과정을 보면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건설안전본부장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주민들과의 대화과정에서 충분히 재검토를 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일단 재검토 결과를 가지고 그 결과가 우리 지역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때 가서 대대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해서 우리 지역발전에 저해가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리면서 다시 한 번 이러한 문제를 슬기롭게 우리 집행부와 구의회, 주민들이 합심해서 대처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의원님께서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래연습장 접대부 고용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구에 노래연습장은 272개소가 있습니다. 노래연습장의 접대부 고용문제는 음반·비디오및게임물에대한법률 제8조 영업자 준수사항에서 고용을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일부 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를 고용하거나 노래도우미 형식으로 소개를 해 주거나 호출해 주는 실정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시민단체, 경찰, 공무원이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저녁 9시부터 오전 3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노래방만이 아니고 청소년 유해업소를 다하고 있습니다만 노래방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645개소의 노래방을 점검해서 접대부 고용으로 5개소를 적발하는 등 114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래연습장의 접대부 복장이 제복이 아니라 평상복으로 입고 있어서 적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제 노래연습장에서 이용객이 친구다,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진술을 하면 거기에서 현실적으로 접대부로서 진술을 받아 내기가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음반·비디오물관련법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9월 21일부터는 종전에는 접대부를 고용하면 3개월 영업정지나 두 번하면 등록취소를 했습니다만 이제 형사벌까지 해서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강화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도 지도 단속을 더 강화를 해서 접대부 고용이 되는 곳이 없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사무소의 5·6급들이 근무를 너무 태만히 하는 것 아니냐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5급 동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6급에 대해서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정해서 주었습니다. 그런 업무들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사나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8일자로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5대 민생분야에 대해서 '98년 12월 달에 전입한 직원들에 대해서 1/3을 일제히 구간이동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 인사는 빈자리만을 메우는 인사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배기한 의원님께서 한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의 요지는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립노인정 신축공사가 특별한 사유없이 지연되고 또 일정상으로 볼 때 동절기에 공사를 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시면서 결과적으로 조기공사를 요구하신 사항으로 이해가 됩니다.
저희 관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노인정사업은 총 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노인정신축에 따른 설계용역을 지난달 8월 27일 실시한 바가 있고 이때 사업자가 선정이 돼서 적기심사를 통해 9월 13일 오늘 현재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배기한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앞으로도 설계도면을 작성한다든가 공사 시공업체를 선정하는데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볼 때 동절기공사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건물신축에 필요한 통상적인 소요시일을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단축해서 빠른 시간 내에 조기착공을 하고 또 빠른 기간 내에,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득이 동절기에 공사를 하게 될 경우에 예상되는 여러 가지 시공상의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하여 동절기에 적합한 공법을 도입해서 공사를 하고 또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불필요하게 지연되고 있지 않나 걱정을 하셨는데 아무리 간단한 건축이라도 기본절차에 다소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을 깊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항은 우리 배기한 의원님께서 저희 방에서도 몇 번 걱정을 한 사항인데 아무튼 빨리 조기에 착공해 달라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주문인 것으로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의원님께서 대행업체의 노조설립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개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전역의 생활폐기물 수거를 대행하는 8개 업체중에서 7개 업체 종업원들이 지난 5월 중순경에 우리 구에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한 바 있습니다. 우성환경 등 4개 업체는 자체단일노조를 구성했으나 경청산업, 남서울환경, 동진환경 등 3개 노동조합은 민주노총에 가입을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노조설립 신고를 해 줄 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청소문제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만 노동조합설립 이후 현재까지 노조설립으로 인해서 쓰레기수거 대행업무에 별다른 차질은 없었습니다.
다만, 동진환경의 대행지역인 대림3동 지역에서 노조설립 신고 이후 한 일주일간 노조원들의 태업으로 인해서 쓰레기 수거가 약간 지연된 사례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해당업체에 아주 엄중히 경고를 했습니다. 노조활동으로 인해서 쓰레기수거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즉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를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서울환경과 동진환경 노조가 지난 6월 중순부터 여섯 대의 차량에 단체협약 쟁취하여 인간답게 살아보자는 표시물을 게첨하고 운행을 했습니다만 그동안 행정지도를 통해서 전부 제거하고 현재는 남서울환경 소속 차량 한 대만이 표시물을 게첨하고 다닙니다. 이 부분도 조속한 시일 내에 제거하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무튼 대행업체 종사자들의 노조설립으로 인해서 쓰레기수거 대행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번호판을 영치 당한 차량이 견인된 이후에도 운행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번호판이 없는 차량이 운행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련법 제10조4항에 위배되어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번호판이 없는 차량이 견인되어 보관후 다시 도로상을 통행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은 처분대상이 됩니다. 향후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는 단속을 철저히 해서 동일, 유사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을 설치하여 배정하고 주차구획 이외의 차량에 대하여 단속 등 후속조치가 없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 내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고 있으나 주차구획선 외의 지역은 업무과다로 단속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인력과 장비를 보강하여 주차구획 배정차량에 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도로 개설시 도로폭 미확보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우리 구에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중에 있는 사업중 지적하신 구간은 신길동 31에서 47간 도로개설공사 구간으로 도시계획시설 지력상 6m 도로로 실시계획 인가되었으나 사업구간중 일부 구간의 도로폭이 5.5m 밖에 확보되지 않은 해당 구간에 대하여는 지적공사에 측량의뢰 중으로 측량결과 도시계획선에 따라 도로폭을 확보토록 노력할 것이며, 만약 저촉된 지장물이 구조적으로 중요한 건물일 때는 별도의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조광, 영일시장 정비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광, 영일시장은 서울 서남권지역의 주민들에게 과일, 채소류를 공급하기 위하여 형성된 것으로 매일 지방에서 과일과 채소류를 싣고 동 지역을 진출입하는 수많은 대형차량들의 불법 주정차 행위와 더불어 이 지역 상인들의 집단적 이기심과 빗나간 상도의 등으로 시민들의 불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점포주변의 인도와 차도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상행위를 하므로 이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드리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장대표자와의 회의, 구청장 공안문 발송 등을 통해 점포주들에게 스스로 자율정비하도록 유도해 나가면서 현재 감시초소운영은 하지 않고 있으며 매일 기동단속반을 아침과 오후 시간대에 집중 투입하여 단속하고 있으며, 또한 주차단속요원을 배치하여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정비 후 다시 재발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실로 유감스러운 지역입니다.
그동안의 정비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난해에는 변상금과 과태료를 합쳐 모두 478건에 5,070만원을 부과한 바 있으며, 보도상에 내 놓은 파라솔 등 적치물 3,200여 건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난 8월 말까지 적치물 2만 2,000여 건을 정비하였고 고질적인 상포 주인, 점포주 19명에 대하여 고발조치와 함께 주차위반차량 210대에 대해서 스티커를 발부하였으며, 아울러 변상금과 과태료를 금년 12월중에 부과하기 위하여 점포주 인적사항 파악 등 준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강서구 외발산동에 건립중인 서남권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조광, 영일시장이 2003년 9월까지 모두 이전하면 동시에 문제점이 해소되어 주변의 생활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마는 그 이전까지 우리 구의 행정력을 최대한 가동하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여 주민 여러분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한 분 계시므로 보충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의하면 보충질문은 10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기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할 적에 이런 답변 들으려고 질문한 것 아닙니다. 확실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질문했습니다.
사후대책은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 국장께서 나와서 향후 어떻게 하겠다 이 얘기는 답변이 아닙니다. 관에서 요구하는 대로 말을 듣고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손해를 보고 법을 안 지키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득을 보고 이런 행정은 있을 수가 없어요.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득을 보고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그런 행정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인력이 없는 짓을 왜 합니까? 인력이 없어서 단속을 못하는 이런 행정을 왜 합니까? 처음에 시작하지도 말아야죠. 서울시에서 아무리 하라고 해도 지금 강서구나 양천구는 안하고 있잖아요? 우리 구청은 구청장이 선출직이 아니라서 그렇게 시키는 대로 합니까? 몇 월 며칠부터 하겠다는 분명한 답변해 주시고, 소방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향후 측량을 해서 뭐 하겠다? 내가 그런 답변 들으려고 질문한 것 아닙니다. 소방도로가 개설이 되면서 그 옆에 건축이 신축이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주민들이 더 똑똑합니다. 이것 안 나오면 지금 건축에서 그 도로를 먹고 있을 거 아니냐, 확인해 주시오, 길을 확보해 주시오, 그 동네 대표의원으로서 내가 주민들한테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지금 국장께서 하는 얘기를 그대로 가서 내가 전해요? 그런 책임없는 답변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문래동 야채시장, 과일시장인 조광시장 주변 인도도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2003년 3월인가 5월인가까지 저쪽에 농수산물시장을 짓고 있으니까 거기로 이전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인도를 상인들한테 저렇게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다음달부터라도, 내일부터라도 확보를 하겠다든지 내가 그걸 물은 것이지, 철거 몇 건, 수거 몇 건 이걸 내가 물었습니까?
몇 월 며칠부터 하겠다, 이건 영원히 못 하겠다 딱 부러지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고 구청측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집행기관석에서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 시간을 좀 주십시오.)
시간을 드려요?
즉석 답변을 하세요. 그게 뭐 시간이 걸립니까?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세요.
(의석에서 ○박정자 의원 - 준비가 안 된 모양인데 정회해서 답변 준비하도록 하지요.)
빨리 나오셔서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종환 의원 - 시간 좀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건설교통국장 강민수입니다.
배기한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신 주택가 이면도로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10월부터 강화해서 집중단속을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10월부터요?)
예.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지금 돈 받은 사람들은 그냥 손해를 보고?)
지금 단속을 강화하는 방법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데 저희 단속인력이 좀 미흡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민원하고 중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도로 미확보에 대해서는 아까 배기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m 계획선 도로라도 실질적으로는 5m, 5m가 조금 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확보된 부분에 대해서는 측량 결과가 나오는 대로 간단한 담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철거하고, 근본적인 구조물인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철거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해 가지고 점용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광시장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어려운 입장에 있는데, 단속하고 나면 계속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일단 중복되더라도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못할 것 같으면 여기서 얘기하십시오. 여태까지 해봤는데 도저히 안 되면 안 된다 확실하게 딱 부러지는 답변을 해야지. 그리고 소방도로 개설한 폭이 줄어든 이유도 감독관이 있었잖아요? 감독관이 집 지을 때 나가서 지도감독을 잘 했으면 이런 폐단도 없을 것 아닙니까? 준공이 안 나면 건축한 사람은 건축한 사람대로 손해가 엄청날 것이고, 또 주민들의 원성은 말할 것도 없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감독한 감독자한테 어떤 처벌을 했습니까?)
그것은 측량결과가 나오면 측량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그러니까 다시 측량을 하지 않기 위해서 감독하는 사람이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 들여서 측량하는 걸 누가 못 해요? 내 돈 아니라고 막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게 나오면 응분의 처벌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광시장 단속에 대해서는 단속하는 것이 저희 구청 업무이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일단 가능한 범위내에서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거기서 답변해 주세요. 의장님! 내가 앉아서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김동철 예.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형평성을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도 본 의원이 지적했지만 이 사람들은 두 달치를 다 내고 주차구획을 잡아놨는데 옛날처럼 옆에 세워놓으면 8만원만 손해 아닙니까? 그리고 소방도로를 소방차 진입을 위해서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소방차가 어떻게 진입을 합니까? 다 내주세요. 환불해줄 생각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지금 현재는 주차구획을 받은 차량 이외의 차량이 주차하는 경우에 단속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주차구획선 외에 옆에 주차할 경우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단속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단속해 가지고 배정받은 사람이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계속 할 거예요? 구청에서 하라는 대로 한 사람은 8만원을 손해보는 거예요.)
그 관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그러면 내일부터 하는 겁니까? 내가 내일 주민들한테 가서 얘기해야 되니까.)
민원은 많이 들어오고 인력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관계에 대해서는 10월중 계획이지만 당길 수 있으면 당겨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철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질문을 마치기 전에 이번 영등포구에 대두된 사항이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에 주민 의견을, 마음을 잘 읽어서 더 이상 소리나지 않도록 집행부와 의회와 주민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서측으로 관철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22개 동 각 지역에서 거주자 우선주차제, 상근자 우선주차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 문제도 건설교통국장은 더 연구해서 주민과 마찰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제84회임시회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15시38분)
○의장 김동철 의사일정 제2항 제84회임시회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별 현장방문 활동을 위하여 9월 14일부터 9월 16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안주영 최재웅 유낭열 손병옥 김진국
노동우 시종덕 강두석 신길철 윤태봉
이종환 이만식 배기한 박남오 최락희
조길형 손영상 빈웅길 이종해 김동철
박정자
○출석공무원
부구청장문병권
행정관리국장정진
보건소장최병찬
재무국장홍성배
생활복지국장조유근
도시관리국장김성학
건설교통국장강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