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3년 11월 25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 건[보건소․영등포문화재단 소관]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 건[보건소․영등포문화재단 소관]
(10시 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영등포구의회 2013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보건소․영등포문화재단 소관]
금일 업무보고는 보건소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보건소장 또는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신 후 이어서 영등포문화재단 대표이사로부터 문화재단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대표이사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79회 영등포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보건행정 발전과 의료 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재형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소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보건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보건소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보건소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보건소 업무보고)
이상으로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답변으로 넘어가기 전에요. 아까 업무보고 하시면서 계절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비율이 100%를 넘었다고 하는데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건강증진과 8페이지 임산부 산전관리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맞벌이 가정이 늘면서 일하는 임산부가 상당히 많습니다. 요즘에는 임신 연령도 높아져서 임산부들이 고생하는 경우를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는데 우리 영등포구는 정말 잘 하고 계신 거 같습니다.
지금 추진실적만 봐도 진도율도 높아서 연말에는 100%를 모두 넘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12월까지 목표량을 초과달성하는 부분도 있고 또 100% 달성하는 분야도 있습니다.
임산…….
또 산전관리라고 하는 것이 한 번 관리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보니까 ‘영등포구 임산부들 모여라’란 게시물도 올라오고 그러더군요. 시간 되시면 한 번 들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열성적인 엄마 몇 명을 운영진으로 섭외를 하면 적은 예산으로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보건소에서도 보건소 홈페이지에 물론 임산부 관련 돼서 서로 공지하고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위원님이 제안해주신 그런 카페를 하나 만들어서 서로 공유할 수 있다면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지원과가 관리하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소장님! 현재 아토피와 천식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사업도 계획하고 계시죠?
엄마들의 관심은 정말 높지만 열성적으로 소문난 우리나라 엄마들도 요즘에는 일 하러 나가느라 따로 프로그램에 참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엄마들도 인터넷 카페를 통해서 보건소와 만날 수 있게 해준다면 더욱 좋을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에는 여기 임산부 산전관리와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를 위한 영등포구 보건소 차원의 인터넷 카페를 운영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엄마들이 좋아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아마 이렇게 되면 최초로 지자체 보건소 차원에서 이러한 인터넷 카페를 개설해서 활성화시키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와 보건지원과 보건소 차원에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그 결과를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너무 잘 하고 계시지만 더 잘 하자는 차원에서 제안드렸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11페이지 치매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치매환자가 있는 가정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노령인구가 많아지면서 당연한 일이지만 그동안 치료를 생각하지도 않았던 때와 달리 요즘에는 치매예방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치매지원센터 이용인원도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년 사이 이용인원이 얼마나 늘었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예방이 중요한 치과 치료에 대해서 저소득층 아이들을 지원하는 조례까지 만들지 않았습니까?
예방과 관계된 일인데 예산 문제로 해주다가 안 해주는 일이 벌어지면 환자 입장에서 이보다도 비참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아예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치과진료비를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었듯이 치매환자들에 대해서도 치료비 지원을 조례로 제정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만 치매지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에 사업 내용을 넣는 것에 그치는 것보다는 명확한 지원규정과 지원 액수를 명시하는 조례를 만들면 보다 더 저소득층 치매환자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 본 위원에게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 희망 힐링캠프 프로젝트를 올해 성황리에 추진하셨습니다.
교육인원만 4,260명, 상당히 많네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 심리상담사가 좀 확대돼서 고용이 된다면 좀 더 많은 구민들에게 상담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3명 되는 부분에서 일단 처음 올해 새로 개원이 됐고 내년에는 조금 더 안정시키고 그 다음부터 좀 더 확대를 시키겠습니다.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본인 자신이 교육을 받고 또 마중물의 역할을 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더 전문적인 과정을 개설해서 고급교육 코스를 밟도록 해 주고 더 나아가서 정신보건 분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진로를 열어주는 것까지 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이러한 계획은 없으십니까?
본 위원은 이들을 잘 관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국력을 키우는 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Gate-Keeper 프로그램은 학생과 일반인에게도 반응이 좋다고 듣고 있으니까 본 위원의 제안을 한 번 잘 생각해 보시고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라도 이미 계획이 있었다면 본 위원 제안을 함께 검토해서 본 위원에게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에 너무 건설적인 제안과 덕담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서 아주 훈훈해지는 것 같네요.
김화영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추가해 볼게요.
정신건강지킴이 교육이 3시간입니까, 기본이? 아까 3시간이라고 하시는 게 정신건강지킴이?
지킴이 활동 교육이 3시간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보건지원과에요, 금연단속을 하잖아요.
전체 점검대상 시설이 4,300개가 되는 거고요. 점검은 금년에는 홍보 안내 측면을 많이 뒀습니다.
예를 들면 음식점에 대해서는 6월말까지 단속보다도 점검 위주로 해갖고 시설주가 표지판을 만들어서 붙이고 또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많이 홍보하는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단속실적은 금연구역 내에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에 대해서 단속하는 실적인데 작년에는 65건을 했는데 금년 10월말 현재는 442건을 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100평방미터 이상으로 돼 있다 보니까 한 7, 800개 업소가 늘어납니다, 자동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에 늘어나고요. 또 금연구역을 설정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런 수요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금연구역을 좀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것은 우리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와 같이 하는 거죠?
그리고 사계절 친환경방역시스템 구축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여름보다 지금 현재 모기가 더 많습니다. 방역시스템이 사계절이 되는 게 아니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되는가 하고 의심을 하는 주민들이 많거든요. 지금 현재 모기들이 집안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은 친환경적으로 바뀌어나가고 있습니다.
첫째, 모기 유충단계에서 중요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충 박멸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겠는데 겨울에 유충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따뜻한 쪽으로 많이 모이다 보니까 정화조라든지 공동주택 같으면 지하실 같은 데 많이 모이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겨울철에 대해서 유충 구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친환경 부분에 많이 들어가야 될 부분은 약재로 사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약재 사용은 공중에 날아가는 거라든지 그런 부분 커버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방제 면적을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약재로 해서 커버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친환경 쪽으로 해서 유충 구제라든지 그런 걸 하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시험을 했고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할 부분이 뭐냐 하면 서울대학교하고 고려대학교 환경부에 친환경 쪽의 예산을 18억을 받아갖고 5개년 계획을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젝트를 우리 구에 도입을 해가지고 유수지라든지 많이 모이는 공원시설에 대해서 천적을 이용해서 방역활동을 하는 방법 그것을 전국 최초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위생과에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식품공중위생업인 목욕탕에 가보면 지압이라든가 스포츠마사지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도 구 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겁니까?
스포츠마사지라는 그건 지금 우리 위생과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요. 그것은 자율업종으로 저희들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으로 마사지 안마를 할 수 있는 것은 시각장애인이 하는 안마시술소와 안마원입니다. 그 외에는 다 불법영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욕탕에서 그게 이루어진다면 그것도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마사지나 그런 것들이 목욕탕에 가서 때를 밀면서 어떤 그 과정에서 서비스 하나로 이루어지는 정도까지는 괜찮겠습니다만 마사지나 지압이나 안마가 주고 그걸로 인해서 영업행위가 이루어진다면 그건 저희 의약과에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질의에 앞서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지원과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본 위원 질의는 각 과 공히 업무보고서 보다는 저한테 제출해 준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십시오.
먼저 보건소 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을 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데이터를 보건지원과에서 작성했나요?
접수된 것만 해주고 그것에 대한 처리가 어떻게 되었다는 걸 결과를 내줘야지. 계가 접수하고 처리를 한꺼번에 계를 내줘요. 그건 아니잖아요?
434건이 아니고 217건이에요, 합계가 쭉. 밑에도 마찬가지고. 보다 더 정확한 자료를 좀 내주시고요.
지금 보건소, 작년에도 본 위원이 그랬던 거 같은데 보건지원과 민원 대부분이 금연사항이었어요. 그렇죠?
다음은 고객만족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지요. 조사를 실시했어요. 2013년도 서비스만족도 및 수요도 설문조사 계획에 의거해서 외부고객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및 수요도 설문조사 결과분석을 했습니다.
했는데 총 이때 보니까 332명을 대상으로 했어요. 대면조사가 308명, 인터넷이 24명 그런데 대체적으로 종합적 이미지가 70.7로 나왔어요, 100점 만점에. 그렇죠?
열심히 좀 해주십시오.
다음은 건강증진과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건강증진과도 역시 민원사항이 청원민원 중에요, 체지방검사가 유료에서 무료로 전환되면서 본인이 원할 때 받을 수가 없게 됐다. 그래서 불만 및 개선을 요구했다. 이런 민원이 들어왔어요. 이 내용이 뭐예요? 왜 체지방검사가 유료에서 무료로 돼가지고 더 받기가 힘들어요. 무료로 되면 모든 사람이 검사받기가 더 수월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민원입장에서는 불성실하고 이런 걸 대개, 우선은 옳고 그름을 떠나서 더욱 그걸 가지고 기분 나빠하고 불신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방문건강관리 서비스사업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방문등록관리 중에서 보면 방문간호사가 1인 1에서 2개동을 담당했고 2개동 지역담당제로 운영된다고 했지요?
치매센터협약서를 본 위원이 쭉 검토를 해봤습니다. 협약서를 봤는데 사업의 관리 운영은 센터장이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위하여 능력 있는 자를 총괄책임자 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선정해서 센터의 관리 운영 전반에 관한 총괄 조정 지휘하도록 되어 있어요. 또 이 센터장은 센터의 운영은, 센터의 인력은 센터 운영관련 운영기본지침 및 기준에 맞게 을이 선발해서 센터의 소속으로 책임 관리하여야 하며, 인력관리 제반사항은 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센터장은 정신관련분야 전문의, 또 팀장은 전문간호사로 센터장을 보좌, 운영시간은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월별로 사업추진실적은 결과 보고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센터장이 월요일날 오전만 근무하고 가시죠. 회의만 주재하고 가죠, 또 정신보건센터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 뒤에 배석한 팀장 중에서 혹시 센터장 급여가 얼만지 아시는 분 있을 거 아닙니까? 금액을 정확히 말씀해 보세요.
공무원 기준이라는 것은 그 기준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다 일괄 책정해서 지침을 내려줍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지급을 하는 겁니다.
우선은 우리가 왜 이것을 민간기관에다 위탁을 해요? 그 목적이 뭐예요? 건강증진과장, 한 번 얘기해 보세요.
그런데 최근 4년 동안 이직률이 얼마인 줄 아세요, 이직률?
정신보건센터 같은 경우에는 직원 수가 15명인데 18명이 교체가 됐어요.
그런데 무슨 전문이에요, 전문?
우리가 민간 위탁하는 목적하고 이것은 완전히 동떨어진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유와 또 본 위원이 들은 얘기지만 센터장들이 관리 안 하고 팀장들이 관리하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2개 다 센터장이라고 여기 명시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관리는 팀장이 하는 거예요. 팀장하고 안 맞으면 계속 이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일정기간 동안 숙련이 필요한 겁니다. 업무에 숙련이 필요한 거예요, 업무에.
그런데 이직이 잦아가지고 무슨 숙련이 되겠어요? 와가지고 업무 파악하기 바쁘고, 업무 파악하기 바쁘고.
그런데 우리가 무슨 전문성을 확보합니까?
건강증진과장은 보통 이 2개의 센터에 방문하고 관리감독해요?
치매센터는 좀 안정은 돼 있어요, 이것을 보면.
이래 가지고 우리가 무슨 위탁해 주는 의미가 있냐고요?
물론 우리 직원들 여건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로 한계가 있고 오히려 위탁하는 게 여러 가지 면에서 나은 면이 있지만 운영은 제대로 되게 해야 될 것 아니냐고요, 그 속에 들어가서. 안 그렇습니까?
이 정신건강센터가 4억 6,000인가요? 5억이죠.
더군다나 15명 있고 11명이 근무합니다.
이런 걸 정말 민간에게 위탁했다고 해서 내버려두고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하겠지 이래서는 아니 되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잘못하면 민간위탁 사각지대가 될 수 있고 여기에 예산이 엄청나게 투입되고 있어요, 우리 구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정확하게 그것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없다라는 게 지금 문제예요.
본 위원이 감사담당관실에 지난번에 부탁을 했어요. 민간위탁기관에 감사 좀 한 번 해봐라, 샘플이래도.
역시 지적사항 보면 정말 아니에요.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건소에 특히 정신보건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직률이 퍼센트로 내니까 아마 상위에 들어 있어요, 위탁기간 중에.
이것은 안정화가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관리를 잘 해야죠. 이런 것도 분석도 해보고. 그냥 맡길 일이 아니고.
더군다나 아까 얘기했지만 치매는 그래도 온 종일 있다고 하지만 정신건강센터는 오전에 회의만 하고 간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센터장 인건비는 줬지만 실질적인 운영은 팀장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격이 뚝 떨어지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직률은 전전년도에 팀장과 약간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직률이 있었지만 전년도부터 올해까지는 이직률이 거의 없이 팀장도 새로 바뀌어서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탁한 본래의 목적하고는 동떨어져서 간다 이 말입니다.
과장님, 잘 챙겨보시고요.
정산서를 작성해서 익월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시에 했던 걸 한 번 제출해 주세요. 아시겠죠?
새 희망 힐링캠프는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해서 현장을 몇 번 가봤습니다. 가서 볼 때 본 위원이 느끼기에 상담실 환경이 너무나 썰렁하더라고요. 좀 아늑하고 더군다나 정신적인 상담 아닙니까, 여기에서. 글자 그대로 힐링인데.
아늑함이 없기 때문에 과연 이게 누가 상담이 제대로 이루어질까라는 생각을 했고, 또 아까 상담실에 근무하는 사람이 2명이라고 그랬죠. 임상심리전문가하고 정신보건사회복지사 1명이라고 그랬는데 이들 신분은 어떻게 돼요?
임상심리전문가라는 분은 어떠한 분이에요? 의사……
쉽게 말하면 너무 썰렁해요. 도서도 하나도 없고 그런데 2014년도에는 그런 걸 보완을 해서 정말로 힐링캠프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014년도는 보완 좀 하셔가지고요 그렇게 해 주시고.
여기 보니까 우울증도 있고 부부문제가 또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었는데 3, 40대가 주가 이거였어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아, 권영식 위원님! 잠깐만요.
아까 팀장님 답변을 하셨나요?
센터장 수당이나 급여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동료 위원님의 질의 취지에 본 위원장도 공감하는 부분이 지난해 정례회의 때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여러 가지 신규 사업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우려했던 거예요. 부실하게 운영되지 않을까?
지금 업무보고서에서 이렇게 나열식으로 몇 건 몇 명 이 사례만 합치면, 물론 연 인원이고 하겠지만, 동일 내방자도 있고 하겠지만 몇 만 건이 돼요.
이런 것에 치우쳐서 실제적으로 그런 내실이 떨어지지 않을까 해서 지난 12월 정례회 때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많이 점검을 했던 부분인데 팀장님도 모르시나요?
치매도 1일 그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민 건강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연 지원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업장 면적이 150㎡ 이상인 일반휴게․제과점 이런 게 대상이죠?
150㎡ 이상.
그러면 뒤에 자료를 주십시오.
본 위원이 어느 음식점을 이용했는데 이용자가 흡연을 해도 됩니까, 주인한테 담배를 피워도 됩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주인은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니까 옆에 손님이 없으니까 피세요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기도 보면 금연문화 확산에 대한 교육을 하든 홍보를 하든 하실 것 아닙니까?
그 업소에는 안 되게 되어 있으면 한 명이 있든 없든 안 해야죠. 그렇죠?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이런 사업을 하시면서 교육도 시키고 홍보물을 전달하든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이 없게끔 해 주십사 하는 뜻을 부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PC방의 흡연율은 굉장히 높다고 일반적으로 얘기가 많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도 6월 8일부터 단속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중간에 보면 금연․음주 예방이라고 해서 43개교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학교가 어떤 학교를 대상으로 합니까?
초등학교 상급생부터 중학교까지가 정말 흡연율이 높아졌다는 얘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나 중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더 많은 홍보나 교육이 있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것도 본 위원이 일반적인 얘기를 한 번 하겠습니다.
담배 판매업소에 가서 이런 저런 얘기 끝에 학교에서 학교의 담임선생님하고 그 학생하고 “너, 담배를 어디에서 샀냐?” 흡연 하다 걸린 거예요. 어디에서 샀냐 해서 거기를 왔어요. 그런데 그 담배소매업자는 이 친구가 굉장히 성숙해 보이는 거예요. 옷도 물론 사복을 입었겠죠. 성숙해 보여서 “너 몇 살이냐?” 하고, 다른 거 바쁜 여건 때문에 담배를 팔았던 거예요. 팔고 나니까 이 친구가 계속 거기를 오는 거예요. 한 번 팔았으니까 주인은 어느 정도 인식이 돼 있으면 의심 안 하고 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해서 그 업소가 학교에 발견이 된 거예요.
그 사정을 충분히 얘기를 했더니만 선생님은 한 번만 더 그런 일이 있으면 그냥 안 있겠다고 하고 가고 물론 이 업소에서도 담배 안 팔겠죠, 청소년들에게 절대로 안 판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얘기가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어떤 애가 하는 얘기가 담배를 지속적으로 사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애가 사오면 결국은 주변 애들이 다 피우는 거예요. 그 애만 피우는 게 아니고. 누구를 시켜서 너희 담배 어디에서 사냐 하니까 본 위원이 이 얘기를 정확히 할 수는 없지만 어떤 업소에서 사옵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결국 이 단속이 단속에 그치는 게 아니고 이런 여론 같은 것들, 얘기들도 들어서 정말 문제가 있는 데는 단속하기 이전에 다시 가서 주지를 시켜서 정말 다시는 팔지 않게끔 이런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음주나 흡연은 유해 정도를 떠나서 애들한테는 정말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탈선도 될 수도 있고 범죄인으로도 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세심한 그런 사업을 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하고 다음 아토피 예방등록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토피나 천식질환자들이 매년 늘어나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인스턴트식품 같은 게 너무 청소년들에게 많이 퍼져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양으로 연결돼갖고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추진계획에 보면 아토피나 천식환자에게 보습제나 의료비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환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줍니까?
그리고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의 업무보고서를 보면 항상 진도율이나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이렇게 좋은 것이 잘 하는 것인지, 아니면 목표 자체를 낮게 설정을 해서 실적을 높이는 것인지, 어떨 때는 그런 생각도 가끔은 듭니다. 들지만 잘 한다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보고 여기도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 다 높습니다. 상당히 진도율 자체도 몇백%가 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건 사실 목표 자체를 조금 낮게 잡은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은 목표는 400명분입니다, 이 사업이. 그런데 실적은 현재 562명이 나온 것은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대로 이 프로그램이 6개월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요. 영양상태가 다 달성이 되면 그 전에라도 퇴록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서비스할 수 있는 인원은 이렇게 목표보다는 많은 명수를 커버링 할 수 있는 예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가에서 목표량이 내려오는데요. 이것은 400명이 풀로 1년을 간다는 그 목표량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건 타구와도 기본적으로 공통사항인데요. 저희가 목표 명수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은 사람을 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에이즈 유병률이 어떻습니까, 늘어나요?
에이즈가 매년 전국 통계로 보면 한 770명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규환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 영유아 건강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을 보면 조금 전에도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저소득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로 되어 있고 또,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는 최저생계비 200%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렇게 다르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청각 선별검사는 출생 후 1개월 이내로 되어 있네요?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보건지원과 36쪽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어요.
거기 점검내용에 보면 상설단속 2인1조 3개반 운영해 가지고 건강도시팀에서 1명, 시간제계약직에서 공무원이 6명 해서 432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내용입니까?
금년도 432건을 단속했습니다. 시간제계약직 2명 포함해서요.
보건소 업무보고에 위원님들의 지적이 안 나와서 좀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보건소 보고서 2쪽에 예산집행 현황에서 보면 이건 누가 다 봐도 잘못 작성이 된 거죠?
그죠? 151억, 10월 31일까지 기준 151억이고요. 12월 31일까지 예산 집행액이 104억 800만원이라고 되어 있나요?
전문위원실 검토를 시켜봤더니 이게 예산집행액 기입하는 순서라든가 금액도 틀리고 그 밑에 보건지원과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잘못된 도표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기입을 한 거 같은데. 위생과 같은 경우는 16억 8,837만 6,000원인데 6,000원이 빠졌죠, 오타가 있고.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을 예산에 포함했다라고 이렇게 부기를 해놓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9억 3,844만 3,000원에 대해서는 기금이라고 명시를 해야 위원님들이 자료를 보시면서 정확히 이해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기금이 포함된 금액인지 아닌지도 애매하고 회의 모두 발언에서 보건소가 굉장히 자료를 꼼꼼하게 세밀하게 준비해 왔다고 본 위원장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되면 이 방대한 자료들이 신빙성이 다 없어져버려요. 이런 어이없는 실수가 나오는 것 같은데 어쨌든 회의도 조금 장시간 진행이 됐고요. 이쪽에 대한 것만 좀 보완을 해 주시고 집행부 자료 보완도 하셔야 되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어차피 문화재단도 있으니까요.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이 짧은 시간에 하실 것은 아닌 것 같아서요.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약 1시 30분경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3시 39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업무에 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이 오전에 금연 지원 사업에 대해서 네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고 본 위원도 금연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만큼 금연에 대해서 관심이 높고 또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 다섯 위원님이 금연에 대해서 벌써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금연 조례가 시행된 지 한 2년 됐죠?
그 다음에 지금 구역지정을 할 적에 취지나 지정장소 범위 등 이런 것을 구보에 반드시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번이나 고시를 했어요?
저희가 1만원 상당의 USB라든지 우산이라든지 그때그때에 따라서 상품을 선호도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정하는 데 어떤 표시물을 부착할 것 아닙니까? 한 정류장에 1개만 설치하는 거예요, 2개 설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지금 업무보고서에 보면 2014년도에 시간제계약직 6명만 고용하겠다고 했는데 6명에 대한 예산도 반영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내년에 금연구역이 대폭 확대가 되는데 뭐로 어떻게 단속을 하시겠습니까?
저희 예산서에 별도 표기돼 있습니다.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시간제계약직을 우리 금연정책이 예산서에는 안 나오고 별도로 포괄적으로 2명 시간제계약직을 하겠다고 나와 있네. 그러면 이 인원을 거기다가 투입할 거란 얘기죠.
차량을 지금 금연단속차량으로 임차를 할 계획이죠?
그 다음에 흡연 단속을 할 적에 장비가 필요하죠, 장비가.
금년도도 2대, 내년도도 2대 PDA통신비가 매월 나가야 되는데 1대 장비를 내년도 11월달에나 사면 몰라도 초반에 사려면 3대 통신비가 반영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지금 거기 CO측정기하고 CO2측정기 장비가 있는데 그러면 그 CO하고 CO2하고 한 번 구분을 해 보세요?
파악을 해봤고 인체에 어떻다는 것을 대충 이해가 갈 수 있는 거 파악을 해봤는데, 지금 CO측정기나 CO2측정기를 과에서 몇 개나 필요합니까?
몇 대씩이나 과에서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금년에 CO2측정기를 3대가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어요, 3대가. 그것도 170만원씩 해가지고 540만원에 대한 CO2측정기가 금년에 반영이 됐는데 내년에 또 CO측정기가 3대가 또 반영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개 과에서 CO2측정기 3대, 또 CO측정기 3대씩이나 필요한 건지, 물론 예산 때 다루겠지만 이거 업무하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몇 대씩이나 필요한 데 그렇게 3대씩이나 꼭 그렇게 필요합니까?
그 다음에 금연구역 지정에 있어서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학교환경위생구역 중에서 절대 정화구역이 있지요?
안전지왕하면 한자로 갈지 자를 써놓았던 데 왜 어떤 의미인가요?
문제는 선정반 구성하고 선정기준에 있어서 1, 2차 구성을 하고 또 1, 2차 점검을 해서 선정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보고서에?
그러면 그 선정된 업체에 어떤 자긍심 이런 것들이라도 갖고 또 외부 손님들 고객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표시물이라도 거기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증표라도 하나 해준다든가.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아까 과장께서는 점검요원 일반요원들, 뭐라고 했지요?
저희가 기존에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위생지도 서비스를 서울시 주관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파견된 소비자 감시원단이 있습니다. 그 인력들이 지금 월 150개소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그래서 이번에 이 사업을 사실 추진하게 된 배경은요. 2013년도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족발집이라든지, 간장게장집이라든지, 순대집 이런 곳들이 문제가 많다는 방송보도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도 사실 지적된 업소들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소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왕에 위생지도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런 업소들을 중점적으로 관리해줘서 거기에 기준도 있지만 개인위생상태라든지 원료보관실, 그 다음에 조리장 현장사진과 칼과 도매 ATP측정값이라든지 시료에 대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 저희가 검사 의뢰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을 통과한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정을 해서 여기에도 말씀드렸지만 1, 2개소 업소 선정을 하고 만약에 그 달에 기준미달인 업소가 있을 때는 선정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어떤 특별한 예산을 들이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던 활동을 좀더 면밀하게 진행할 예정에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모범음식점이라든지 또 위생등급제에 대해서 트리플A 업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제도들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업소에 대한 특별한 로고산정이나 이런 것들을 피하고 오히려 저희가 이런 홍보라든지 관내 구보에 낼 때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방법으로 우선은 비예산으로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사업을 해보고 굉장히 효과가 좋으면 추후에라도 저희가 식품진흥기금이나 이런 예산을 동원해서 할 것을 또 검토하겠습니다.
한 가지 건강신협프로젝트 그것에 대해서 시민일보에 대단히 크게 한 번 나온 경우가 있어요. 우리 영등포구 건강신협프로젝트에 대해서.
그 신문 한 번 본 일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잠깐 문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65세 이상 어르신들 건강문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함인데 고혈압이나 당뇨나 복부비만 등 대사증후군 위험요소가 한 가지 이상이 해당되어야 되고 활동이 가능해야 된다, 그런 시니어들이 자격이 되는데 8주 동안 집중건강관리를 해가지고 운동처방서하고 영양사하고 전문적으로 개개인에 교육받기 전하고 후하고 전부 검사를 해서 이렇게 결과치를 제공해 줘서 앞으로는 이렇게 이렇게 나가야 된다라는 방향성까지 다 제시를 해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희가 허약노인예방관리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프로그램인 거 같은데요. 8주 동안 경로당을 저희가 2010년부터 지금 4년 차거든요. 맨 처음 2010년에는 4개의 경로당, 그 다음에 점점 늘려서 개수를 조금씩 늘려서 6개, 8개 이런 식으로 해서 8주 동안 운영프로그램을 하고 다 끝마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또 셀프매니저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연결해서 경로당에서 저희가 나가서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다음은 의약과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한테 제출해 준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보십시오.
의약과가 민원이 접수된 게 77건 중에서 처리가 75건이라고 했어요. 미결이 2건인데 미결된 내용이 뭐죠?
그런데 의약과 같은 데를 보면 의약과는 사실은 우리 보건소 중에서도 다른 과보다도 직접 대민 구민들 접촉이 많은 부서예요. 그런데 이 민원내용을 주로 보면 의료기관, 의약업소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렇죠?
본 위원이 내달라고 한 것은 민원내용을 내달라고 그랬지 민원명을 달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 하면 민원내용이 어떠어떠한 사항이 접수가 됐는데 어떻게 처리가 됐나 그걸 보려고 자료를 요구했지 무슨 민원내용을 내달라고 하니까 전부 ‘의료기기, 비방광고, 불법광고 재문의합니다, 과장광고 신고합니다’ 이게 민원내용이에요, 이게.
‘문의드려요, 문의.’
어떠어떠한 내용에 이런 내용의 민원이 있으니까 좀 처리해 주십시오.
그러면 거기서는 처리결과는 무엇무엇에 의해서 어떻게 했다 이렇게, 본 위원이 파악하고 싶은 건 그거지.
여기 보면 ‘문의, 치료비 청구 적합여부, 의료서비스 관련, 의료법 위반’ 전부 이런 내용이에요. ‘처리결과도 행정지도, 행정지도.’
자! 8월 12일자는 민원내용이 ‘문의, 처리결과는 행정지도’라고 저한테 자료를 내줬어요.
제가 뭐 하러 이런 걸 요구를 해요? 안 그래요?
자료를 낼 때는 보다 신중을 기해서 내주십시오. 이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보건소가 제일 불성실하게 제출했어요, 내용상으로 봐서는.
제가 국마다 다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그래서 고맙다는 말에 성실히라는 말을 뺐습니다.
신경 좀 써주시고요, 의료기관에 대한 민원접수를 쭉 들어가 보면 작년도에는 자격정지 15일 및 고발 해가지고 치과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더라고요, 치과가.
그 이유가 뭐예요?
쉽게 말하면 이만큼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엉터리 진료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아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의료기사가,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의료행위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의료기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의료기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하나의 경험에 의해서 할 뿐이지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죠.
의료사고가 이래서 생기는 거라고요.
그런데 집중적으로 치과에 대해서 나와가지고 보니까 이 자료를 받아보고 저는 의아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이것도 건보에서 보험료 청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다는데 그건 좀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 의약과에서 지도점검하면서 적발돼가지고 이렇게 행정처분했다고 그러면 참 그래도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타 기관에 의해서 이러한 중요한 사안들이 적발돼서 자격정지 15일 및 고발이라는 그러한 처벌을 받았다는 것 자체는 정말 뭐라고 그래야 돼요. 불신, 답답하다 이런 생각도 들어가는데.
그러면 배짱이냐?
분명히 의료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잘못됐다고 단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또 단속이 돼요.
약국도 마찬가지예요, 이 뒤를 쭉 보니까.
약국 같은 경우에는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 판매가 상당히 많았고요, 또 약사가 아닌 일반인들이,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팔아가지고 단속이 됐고 또 반복해서 단속되는 약국도 있어요.
구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것은 지도감독이 좀 소홀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도 나왔는데 자체종결, 잔여 마약류 폐기사실조사 했는데 자체종결, 면허대여를 했는데도 자체종결, 약국과의 담합행위는 어떤 유형입니까, 이런 건?
그렇듯이 우리 환자들하고도 아주 예민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지금이야 위에서 쭉 지도점검하면서 적발해가지고 행정처분했지만 보다 더 지도감독을 잘 했으면 좋겠어요. 단순하게 앉아서 신고 들어오는 거나 이런 것 하시지 마시고 유형이 어느 정도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특히 무면허로 자격증 없는 사람들이 그런 행위를 한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짓이고 나중에라도 의료분쟁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것은 물론 인력의 한계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만 최대한 우리 관리감독 부서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건을 최대한 줄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구민들의 불만을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걸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보건소는 민원접수에 대해서 주로, 왜냐 하면 민원접수를 보면 우리 보건소의 문제점이 뭐다라는 게 금방 나오더라고요, 민원접수 상황을 분석해 보면.
여러분들이 각 분야별로 사업도 독특하고 전문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가장 보건소 내의 문제점이라든가 구민들이 바라는 것을 보면 민원을 분석해보니까 금방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는 각 과별로 민원접수한 것을 중점으로 해서 질의를 하니까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위생과는 역시 또 민원접수가 114건이나 돼요. 그래가지고 보건소 내에서도 가장 많은 건데 대부분 위생업소에 대한 민원이었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위생과장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음식물을 재활용하여 ‘제가 먹던 청양고추, 새우젓갈을 다른 손님들한테 재사용하고’ 이런 등등.
이것도 먹는 거라 국민 건강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우리 위생과에서 단속요원들이 지금 몇 명이나 활동하고 있어요?
사전에 우리 구에서 중점적인 사항은 정말 중점적으로 지도단속 좀 하세요. 해가지고 우리 구민들의 불만을 최소화시켜 주는데 우리 위생과에서 노력을 해줘야지 신고 들어온 것만 가지고 거기에 대응하고, 대응하고 하면 신뢰를 못 얻어요.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와 가지고 4대악 추방 중의 하나가 불량식품 추방이죠?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 목표달성도가 100%을 초과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처분을 31개소를 했죠?
무허가 원료를 사용하고 표시기준을 위반하고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판매했어요.
그런데 무허가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글자 그대로 신고가 아니고 허가없이.
대림동 지역의 식당들 중에는 보따리상을 통해서 무표시 식품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식품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이런 데이터는 목표 설정이 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최소한도 이 건수 이상은 해야 된다는 목표를 준 것이고요,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1월, 12월에도 계속해서 업무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원산지 표시제도 사실은 속임수예요, 속임. 그렇죠?
이 원산지 표시제도 앞의 불량식품이나 이런 것하고 차원이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도 방송을 보니까 김치를 가지를 국산이라고 하고 또 한 쪽에서는 국산, 또 중국산 했는데 실질적으로 내놓는 걸 보면 전부 중국산이었어요. 그런데 중국산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위생상태가 정말 불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불량식품하고 거의 같은 차원인 것 같아요. 일단은 속여서 팔고, 두 번째는 그 뒤에 따른 관리상태가 정말 엉망이더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업소 업주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내가 담그면 국산이지, 그렇죠.
이따 저녁에 새로 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산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어요?
이것 아주 굉장히 중요해요. 원산지 표시를 속이는 것.
위생과장!
보건소는 지금 과별로 4개 과가 각 분야별로 열심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궁극적인 것은 구민의 건강증진에 있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데 우리 보건소장님은 영등포구 건강지수가 100점 만점에 몇 점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데이터 나온 걸 혹시 보셨나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모든 구가 그렇지만 약 인구의 10% 정도가 전입전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가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에 대한 발표 보고회도 있었는데요 전반적으로 볼 때 서울 대도시에 있어서 권역별로의 차이점은 약간씩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금연지수라든지 이런 지수들이 향상된 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예요, 이거.
이 신문에 9월 14일자로 금년도 거예요. 아주 컬러로 잘 나왔어요. 우리 보건소 직원들 보신 분 계세요?
이 내용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릴게요.
애석하게도 서울 평균이 68.1이었고, 우리 영등포구 점수가 67.3%입니다. 서울시 평균만도 못해요, 이하고. 또 서울 한강 이남 중에서는 맨 꼴찌예요, 꼴찌.
송파구가 79점으로 1위, 서초구가 77.4로 2위, 강남구가 77.0으로 3위, 양천구가 75.2로 4위 그 옆에 있는 금천하고 우리가 똑같고요, 관악이 69.6, 구로가 69.4, 동작이 67.8 점수가 나왔습니다.
물론 본 위원이 이것을 제시하면 보건소장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은 아니다라고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데이터냐 하면 시․군․구 건강지도 평가항목을요 4개 분야 25개 항목으로 평가를 했어요. 결론적으로 이 데이터를 건강보험공단 뿐만 아니라 질병관리본부, 안전행정부까지도 이 데이터를 활용한답니다.
이 데이터가 굉장히 신빙성 있는 것은 해외에서 방법을 많이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건강 성과를 총 50점으로 배점을 줬고요, 질병 예방에서 25점, 의료 효율성에서 10점, 의료 공급에서 15점을 줘가지고 점수화를 했더라고요.
전국의 1위는 울산 남구, 2위가 전북 전주였습니다.
모르셨다니까 참고로 들으시라고.
그런데 본 위원이 9월달에 이것을 보고 조금 쇼크를 받았어요.
왜냐면 그동안 우리 영등포구 보건소가 정말 잘 하는 줄 알았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
그런데 이것을 딱 보면서 “아, 이것은 아닌데.” 억울하시겠죠!
이런 걸 갖다가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꼴찌 했다고 얘기하니까 우리 보건소장님 이하 힘도 빠지고 좀 억울하다는 말씀도 하실 거지만 이것은 분명한 데이터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또 이러한 지수를 참고로 모르고 있다고 그러면 그것도 아쉽네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요 건강 성과를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기대수명, 건강일수 해가지고 주관적인 건강수준 인지율 그 다음 6대 암 환자 수, 당뇨병 환자 수, 고혈압 환자 수, 주관적인 스트레스 인지율, 흡연율, 비만 인구율, 건강검진 수진율, 필요의료서비스 미치료율 이런 등등이 항목평가에 다 들어갔어요. 데이터화를 했는데 단 이게 2011년을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입력한 거예요, 2011년도 것. 지금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지금이나 2년 전 데이터나 큰 차이는 없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장 한 말씀 해보세요.
사실은 몇 년 전에 질병관리본부와 통계청에서 조사한 것에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운동 실천율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질병관리본부에서 조사한 바로는 운동 실천율이 우리 국민의 30%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왔는데요, 통계청 자료에서는 또 70% 이상이 실천하고 있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뉴스에서도 대대적으로 방송에 나온 적이 있는데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일주일에 3일 이상, 하루에 30분 이상의 운동 강도를 했을 때 운동 실천율을 조사한 것이었고요. 예를 들면 통계청에서 했던 것은 “당신이 운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의 기법이라든지 이런 차이에 의해서 굉장한 오류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그런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업무보고 시작할 때도 보고드렸지만 안전행정부에서 이번에 저희 모든 업무를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정부합동평가에서 저희가 25개 구 중에 보건․위생 파트를 합쳐서 사실 금년에 11개 부분에 대해서 점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암 검진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강증진사업, 또 위생 파트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에서 저희 구가 사실은 안전행정부 정부합동평가 공식자료로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파트들도 또 어떤 면으로 보면 부족한 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족한 면이 있었다면 저희가 보강해서 정말 1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본 위원이 이런 걸로 애기를 하면 분명히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보건소장님 이하 직원들은 힘 빠지는 일이네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이러한 데이터, 지표가 산출됐다는 것은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종합정리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게 지방지도 아니고 중앙일보예요, 중앙일보. 토요일자입니다.
그러면 전국 국민들이 그래도 구독률이 두 번째로 많은 신문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 구민들도 상당수가 이것을 볼 거라고요.
그러면 보건소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우수구 상을 받았고요, 우수상 받았고 하잖아요. 그런데 구민들은 이런 걸 더 신뢰를 해요. 그렇죠?
“우리 영등포구 형편없구나! 큰 일 났구나! 이게 뭐야? 금천구에 뒤지고 똑같거나 그러니. 아, 그래도 나름대로 이쪽에서는 제일 낫다고 생각하고 있는데.”라는 생각도 갖고 많은 생각을 가질 거예요, 이런 것 보면.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각 분야에서 하나하나 추진하는 사업 소홀하게 하지 마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민의 건강증진과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도 갈수록 보건소 같은 데 정책에 기대를 많이 할 거고, 의지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나온 걸 가지고 또 과소평가는 하시지 마시고요. 본 위원이 이 데이터를 분명히 제시를 했으니까 이것을 참고하셔서 이 항목들도 한 번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내 맡은 분야에서 어떠어떠한 항목들이 있어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도 염두에 두시고 일을 하신다면 그래도 방향이 어느 정도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마무리 발언을 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장시간 업무보고 시간이 진행됐는데요,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위원장이 마무리 발언을 하고 회의를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보건소 업무보고에서는 과장님들의 세부적인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는 내용이나 그런 부분이 조금 많이 뭐라고 그럴까 미진하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보건소만 특정해서 이런 주문을 하는 것은 아닌데 재정국과 행정국 업무보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민선 5기 구청이 마무리되는 해인데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 3년째 되는 마지막 때까지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각 국별로 우리 구청의 업무들을 보면 행정적으로 포장은 잘 하는 것 같습니다. 디자인은 잘 하고 포장을 잘 하고 개별업무들에서 이런 것들은 또 직원들이 많이 고생을 했겠죠.
그래서 어떠한 인센티브를 받았다, 어떠한 수상을 했다라는 행정적 기준의 성과들은 많이 공표를 하는데 실제 우리 구민들이 느끼는 삶의 질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민선 5기에서 그런 지표들이 얼마나 과연 상승됐는가 체감효과가 있었던가 하는 문제는 이 상임위를 인터넷으로도 지켜보시는 구민들께서도 아마 본 위원장의 발언에 많은 공감을 하실 겁니다.
일례를 들면 교육․복지․사람 중심이다 하면 교육에 있어서 과연 지난 4년간 민선 5기에서 얼마나 많은 공교육을 확립하려고 했던 정책적 노력이 있었던가 하는 부분들, 또 복지나 재정의 부분에 있어서 교육․복지․사람 중심을 받쳐주는 재정적인 문제에 있어서 얼마나 재정적인 건강성을 회복하고 재정적으로 다양하게 풍부한 것들을 뒷받침하려고 노력해왔는가 하는 그런 정책적인 보고들이 없고요, 고민한 흔적들이 없고. 마찬가지로 복지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보건의료 쪽에도 마찬가지로 개별 부서, 개별 팀들은 굉장히 많은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활동을 한다고 하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과연 그래서 지금 민선 5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그런 구정이념에 맞춰서 어떠한 것들이 성과로 나왔다 하는 것을 업무보고를 통해서는 아직 많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예산 심의에서도 계속적으로 다뤄질 문제고 집행부도 같이 고민하는 12월 정례회 회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영등포 문화재단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는데요,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등포 문화재단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영등포 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영등포구 발전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행정위원회 이재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제179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영등포 문화재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영등포문화재단 소속 팀장과 도서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등포문화재단 팀장 및 도서관장 소개)
이어서 영등포 문화재단 일반현황,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신규 주요 투자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영등포 문화재단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재단 업무에 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우리 송수희 대표께서 업무보고 잘 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취임한 지가 얼마나 되었지요?
그리고 현재 저희 3개 도서관에서 우선은 근무하시는 분 중에 한 분 정도가 근무 파견을 나가서 일단 전반적으로 아마 도울 수 있게 되면 그렇게 해보려고 예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구민의 문화를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를 들면 민주평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간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많이 할애하다보니까 외부 대관이 조금 저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보통 공연하시는 분들이 하루하루를 빌려가는 것이 아니고 한 달이나 혹은 한 보름 정도씩 빌리기를 가장 많이 원하시는데 저희가 중간중간에 행사가 들어가 있다보니까 그렇게 빌려드릴 수가 없어서, 그런데 또 저희 구민들이 이미 준비하고 계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저희가 안 된다고 할 수가 없어서 외부 대관을 못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일반 외부 대관은 결국은 구청이나 이런 행사 때문에 많이 못한다는 취지 같은데 중복이 된 경우입니까, 아니면 지금 142일이란 게 날짜가 거의 이 부분이 꽉 차있는 부분입니까?
그래서 11월말에 전체적으로 들어온 것을 정리하게 되면 올해보다 훨씬 대관이 많아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가 미리 못 받았기 때문에 정리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어쨌든 날짜가 안 맞았는지 모르겠지만 대관을 못해가지고 굉장히 협소한 데서 행사를 했다는 얘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 달, 두 달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정해진 부분 같은 경우는 대관료 같은 것을 조금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까?
그래서 금액적인 측면은 위원님들 염려 제가 많이 들었고 또 말씀도 주셨고요 주민들께서도 조금 저렴하게 해달라고 말씀들은 주시는데 현재까지는 조례로 정해진 범위 내에서 저희가 받고 있고요, 주민들께서 하신다고 했을 때 저희가 최대한 다른 서비스 부분에서 다양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저희가 공연장 부분에서 업그레이드가 되거나 혹은 정착이 되고 난 다음에는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구민들에게는 좀 더 다른 혜택이 될 수 있는 방향도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2012년도나 저희 재단이 설립되기 이전에는 공연을 과에서 진행을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잘 되어 있는 공연을 저희가 세일즈 해서 사와서 운영을 했었고요, 재단이 되면서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은 저희는 좋은 재료를 사서 공연으로 만들 생각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전체적으로 통으로 사오는 개념의 공연을 하지 않아서 실은 3월달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작품을 만들고 올리는데 시간적인 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외부하고 연계하는 혹은 재능기부 정도에서 저희가 공연들을 숫자적으로는 훨씬 많이 올렸고요, 2013년도에 54회의 기획공연을 저희 자체적으로 했었고 2012년에는 38회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2012년에는 한 6억 정도 들었고요, 지금은 예산이 2억 7,000 정도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올해가 끝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더 좋은 작품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많이 절감을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료공연 추진 같은 경우는 한 공연에 평균 174명 정도가 되어 있고 무료공연 같은 경우는 279명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화영 위원, 이재형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지금 우리 좌석수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숫자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더 노력해서 객석이 찰 수 있게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홍보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고 프로그램 역시도 공연 프로그램을 구민이 필요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발굴하셔서 해 주십사 하는 뜻을 전하겠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권영식 위원 그리고 8쪽에 보면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공연명이 쭉 밑으로 몇 가지가 되어 있는데 추정액에 보면 8,000만원에 절감액이 8,000만원 되어 있어요. 이걸 과연 절감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를 들면 내년에도 저희가 아이넷TV하고 MOU를 맺어서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어떤 점에서의 절감액이냐 하면 저희가 아이넷이라는 방송, 혹은 KBS나 SBS나 이런 공중파 방송들과 MOU를 맺어서 진행하지 않으면 저희가 1회당 이런 콘서트 하나를 진행하는데 2,000에서 3,000만원 정도 이상에 예를 들면 조명, 음향장비라든지 무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현재 무대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는 무대 자체가 세팅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 번 공연을 할 때마다 그 무대 세팅을 다 들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방송사가 해 주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출연자를 다 끌고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구민들께 좋은 공연을 보여드릴 수가 있는 건데요, 만약에 저희가 단독으로 이런 범위 내로 하려면 적어도 한 4, 5,000만원 예상하는데 저희 전체적인 비용이 기획공연료가 2억 7,000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방송사하고 해서 방송사하고 윈윈으로, 방송사 입장에서는 고객을 저희 영등포 주민을 모시기 때문에 확보가 되는 거고요, 또 저희 입장에서는 좋은 공연을 보여드릴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방법을 더 많이 추진하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 방법을 제가 질의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절감이라고 그러면 어느 정도를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산을 100%를 안 쓰는 걸 갖다가 절감이라고 그러면 계획 자체가 사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내가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보여주기식 자료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그건 아니고요, 보여주기식은 아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문화행사 부분에 대해서는 2014년에도 사실,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부분을 시정연설 때 제가 한 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문화재정을 정부 총 지출의 1.5%인 5조 3,000억을 증액한다고 하셨는데요 실은 저희가 복지부분이 있다 보니까 증액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께서는 문화융성위원회도 설치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저희도 그렇지가 못하지만 내실을 기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우선은 참고로 한 자료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부분들은 저희가 재단이 올해 설립됐기 때문에 미리 계획을 한 부분이 아니고 시작이 되고 보니까 방송사들이 저희하고 했으면 하는 연락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된 겁니다.
○권영식 위원 됐습니다. 이게 수치가 이렇게 추정액에 지출액은 제로로 돼 있고 절감액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절감을 했다기보다는 아예 전체적인 걸 어떤 기획이나 이런 차원하고 어떤 방법으로 했더라도 이것은 가령 추정액이 얼마인데 우리가 집행액을 계획을 얼마를 했다가 이래서 얼마를 절감을 하고 이런 차원 같으면 내가 쉽게 수긍이 가겠는데 이걸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하여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토요문화학교 운영에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사업을 한 걸로 되어 있죠?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그게 아니고요, 소외계층을 우선 선발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수요가 많다보니까 소외계층을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남은 인원을 가지고 뽑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전체가 소외계층은 아니고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그렇습니다. 교육대상이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까지 4개반을 운영했고 120명인데 소외계층을 우선적으로 선발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소외계층도 해야 될 부분이지만 학생들 간에 소통이라든지 이런 건 사실 어느 계층이 필요하지 않고 전체가 같이 공부하고 같이 생활하는 애들의 소통을 위해서라든지, 또 인성교육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있는 학생이라고 해서 인성이나 창의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같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 범위를 넓혀야 되겠죠. 그렇죠? 예산 관계도 따르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린이들에 대한 프로그램은 조금 더 확장하고 해서 성인이 되기 전에 많은 것을 갖추게 하는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집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먼저 3쪽에 예산집행현황부터 볼게요.
금년도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 지금 문화재단도 회계연도가 조금 다른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아니오, 회계연도가 다르지는 않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문화재단 운영관리에서 예산 집행률이 21.9%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하세요. 너무 장황하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죄송합니다.
문화재단 운영관리에서 총무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설적인 측면에서 노후화가 많이 되다보니까 시설 유지보수비를 잡아놓은 부분들에서 아직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 예산이 무려 1억 1,000만원이나 아직 집행이 안 됐어요. 그걸 언제 할 계획이에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그런데 그 유지보수 비용 부분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1993년에 구민회관이 들어서고 2008년에 리모델링을 할 때 구의회와 저희 재단 쪽이 전혀 리모델링이 되지를 않아서 지금 일단은 부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일단 그 부분은 아마 그때 필요한 데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김용범 위원 그러면 금년 내 집행이 된다는 얘기예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금년에 전체가 집행될 수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하나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을 잘못 세운 거죠. 1억이라는 예산을 20%밖에 집행 안 하고 이걸 한 해가 다 가도록 예산을 이런 식으로 나뒀다면 이건 사업계획을 잘못 세운 거라고 보죠.
○문화재단총무팀장 송진호 문화재단 총무팀장 송진호입니다.
○김용범 위원 마이크 갖다줘봐요.
○문화재단총무팀장 송진호 한 1억 정도가 차이 나는데요 올해 전산개발이 또 1억 1,000만원 잡혀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직급과 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답변을 해 주세요.
○문화재단총무팀장 송진호 총무팀장 송진호입니다. 총무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운영관리에서 1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요 전산개발시스템 구축이 1억 1,000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전산을 구축을 못하고 무료로 KT에서 쓰는 비즈메카(bizmeka)를 활용하고 예산 프로그램만 95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3,100만원 집행한 것은 천장형 냉난방기 2,400만원 하고…….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집행한 것 놔두고 왜, 집행 못한 부분이 뭐냐고 묻는 거예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제가 보충…….
○김용범 위원 본 위원이 문화재단 설립할 때 듣기로는 전산시스템부터 가장 먼저 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안 그렇습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그런데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임명돼서 온 후에 전산 부분에 대한 비용이 잡혀있는 걸 보고 지금 현재 각 재단들과 그리고 시와 문화예술위원회를 벤치마킹을 가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알아 본 바, 대체적으로 처음부터 프로그램을 사셨거나 그냥 바로 구입을 해서 썼던 팀들은 지금 프로그램 구축 개발로 자기들 나름대로 맞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쪽으로 가고 있는 중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 지금 전산직이나 혹은 전산실이 따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이 프로그램을 구입했을 경우에 또 다시 구입해야 되는…….
○김용범 위원 됐어요, 됐어.
유영준 팀장! 이것 처음부터 기획했죠?
이때 예산 달라고 할 때 제일 먼저 확보해야 될 게 전산시스템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유영준 문화사업팀장 유영준입니다.
제가 문화재단설립팀장 근무하면서 소요예산 조사를 해가지고 할 때만 하더라도 실제로 모든 재단들이 기존에 패키지로 개발되어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물론 정부에서 운영하는 행정포털시스템에 비하면 굉장히 열악한 시스템이지만…….
○김용범 위원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유영준 그때 당시에는…….
○김용범 위원 그렇게 했잖아요.
○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유영준 예,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용범 위원 제일 먼저 이것부터 구축돼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했죠?
○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유영준 예.
○김용범 위원 그런데 1년에 가도록 예산이 집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유영준 벤치마킹 과정에서…….
○김용범 위원 그러면 사전에 충분히 이것을…….
○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유영준 그것을 사전에는 충분히, 부족하지만 불편하지만 구축을 해갖고 사용코자 했는데 우리가 예산 조사하고 올릴 때만 하더라도 KT에서 임차시스템이라는 게 나오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비즈메카라고 온라인을 통한 시범적으로 1년간 무료 사용해갖고 불편하지 않으면 자기네들 것을 써라 하는 내용이 올해 연초에 생겨가지고.
○김용범 위원 좋아요. 결론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억 1,000만원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무료로 같은 레벨의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저희가 2, 3년 정도 이 무료인 부분이 조금만 더 돈을 유저를 내면 계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음 해까지는 우선 써보고 저희가 저희 자체적으로 맞는 부분을 개발하는 쪽으로 결국에는 가야 된다는 결론을 냈기 때문에 이렇게 수정이 됐고요.
○김용범 위원 그러면 결국은 1억 1,000만원은 올해는 사용 안 할 확률이 크네. 그렇죠?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1억 1,000만원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김용범 위원 좋아요. 그렇게 해서 그게 타당하다면 좋죠.
그런데 문제는 본 위원이 처음에 알기로는 분명히 작년에 문화재단 출범할 때 제일 먼저 집행돼야 될 돈이 이 돈이라고 했어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처음에 아마 제가 오기 전에 시작할 때 직원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전산시스템 없이, 회계나 전산이 없이는…….
○김용범 위원 좋아요, 하여튼 임차로 해가지고 이만큼 절감이 됐다는 것, 안 써도 된다는 것은 좋고.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무료로 됐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인력운영비에서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합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인력운영비도 마찬가지로…….
○김용범 위원 무슨 문제가 있어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아니요, 무슨 문제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 도서관운영팀장이 현재 공석인데요, 도서관운영팀장 부분에 관한 게 큰데요.
물론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바로 뽑을 수도 있지만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문화재단으로 넘어오면서 여러 가지로 바뀐 것이 많고 지금 같은 시스템으로 할 때는 제가 굉장히 도서관들하고 긴밀하게 협조관계가 더 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도 업무를 파악하거나 진행하는데 더 좋다고 봐서 일단은…….
○김용범 위원 처음부터 운영팀장이 공석이었어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운영팀장은 공석이었습니다.
○김용범 위원 공석이었어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어떻게 보면 제가 너무 돌다리를 두들겨가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한 면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김용범 위원 좋죠.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저의 입장에서는 처음 뿌리를 만들어 주고 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양해해 주시면…….
○김용범 위원 그러면 행사 운영도 마찬가지예요. 29.6이면 30%밖에 안 되는데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저희 행사 운영은 아까 권영식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김용범 위원 절감 차원?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절감 차원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도서관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비용 집행률이 낮은 부분이 시비가 늦게 내려와서요, 그 시비는 소진이 아마 거의 다 될 것 같습니다. 책 구입하고 또 12월에 행사가 있고 그리고 아르바이트생들 아직 비용 처리 못 한 부분까지가 있어서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김용범 위원 다음은 주차장 운영관리에 대해서 두 가지 질의할게요.
첫 번째는 본 위원이 공연 관람객들이 많아가지고 주차장이 부족할 시에 인근 서울시에서 위탁한 인근 주차장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걸 주문했었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말씀 주셨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리고 대표께서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실행했어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그렇게 하고 저희가 바로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시에서 위탁한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맞는데 MOU나 이런 부분을 아무래도 사기업이기 때문에 저희뿐만 아니라 서남권을 전부 다 위탁 받은 업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뿐만 아니라 어느 기관하고도 그런 MOU를 하지 않고 할인 혜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되면 저희가 그 시간만큼을 사서 주민들한테 베풀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예측이 불허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을 저희가 보충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월 정기주차를 지하주차장에 하고 있는 차량이 11월 현재 26대입니다. 그 중에 구청 공무원 분들이 아홉 분에서 열 분 정도 계시는데요, 그 분들한테 양해를 좀 구해서 우선은 면적을 정리하는 쪽으로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일단 그것도 좀 앞으로 관람객들이 많으면 신속히 해결해야 될 문제 중의 하나예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고민스러운 부분이 공연을 예를 들면 2시간으로 보고 저희가 돈 주고 다 사야 되는데 샀을 때 차액에 대해서 저희한테 돌려주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은 예측이 조금…….
○김용범 위원 정 안 되면 옛날 문화웨딩홀 있죠, 헤레이스컨밴션이 주말 아니면 낮 같은 경우는 비어요. 이것도 최대한 협조를 한 번 해 보세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런 편의를 베풀어줄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방법을 찾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주차장에서 본의 아닌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차량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예산은 확보됐어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지금 현재는 사실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냐면 주차 관리를 입․출구에서 한 분씩 하고 계시고 사람이 많은 경우에 저희 직원이 2명 정도 내려가서 보조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공연이 많을 때에 저희 직원 외에도 도우미를 붙여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 소리가 아니고요. 본 위원이 직접 피해를 본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주차 라인에다 제대로 주차를 했으면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러면 운전자 부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행사 같은 게 많이 있을 경우 지정된 주차 라인에 주차를 하지 않고 통로에다 주차를 하는 겁니다, 양쪽 여백을 봐가지고. 통로에다 주차를 했을 경우에 사이드브레이크를 걸어놔요. 원래 사이드브레이크를 풀어놓아야 원칙이죠. 그런데 사이드브레이크를 걸어놓은 상태에서 앞의, 옆의 차들이 입․출차를 못할 정도로 대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운전자가 나가기 위해서 연락처라도 있으면 전화를 하죠. 그런데 또 이상하게도 전화를 안 받아요. 그럴 경우에 운전자가 자기 차를 빠져 나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는 써요. 그러다 보면 부딪히는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인행위를 제공한 사람이 처리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본 위원 같은 경우에 토요일날 예식장을 가야 되는데 제가 그런 경우를 당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여기 CCTV 분석해 봐도 나올 거예요. 본 위원이 얼마나 내려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지를. 겨우 겨우 했는데 기둥에 앞바퀴를 부딪친 거예요. 그런데 그게 고무로 돼가지고 사실은 감각을 모르겠더라고요.
물론 그 전에 연락을 했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우리 문화재단 차였어요.
결국은 몇 십만 원 들여서 본 위원이 차를 수리했습니다. 그것도 개인적으로, 보험 대기 애매한 금액이라 차량 수리 했어요.
우리 직원 와가지고 수리해 주겠다는 말 한 마디도 안 하고 죄송합니다만 연속으로 하더라고요.
이 차가 제 차였으니까 그렇죠. 만약에 외부에서 온 관람객이나 일반인 차량에 그런 사항이 발생했다면 그것 보상해줘야 돼요. 이 문제는 운전자 부주의가 아니에요.
지금 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앞에 초소에서 한 사람,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내부에서 문제예요. 여기 입차해 가지고 내부에 있을 때도 이런 사고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속된 말로 경찰서 가고 소송까지 갈 수도 있는 문제예요.
이런 것 우리 총무팀장은 보고를 안 하셨나보구만!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아닙니다.
○김용범 위원 이런 것은 비단 저뿐만 아니고요, 대책을 수립을 해놓았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런 경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차장에서 이런 걸 위해서 예산을 확보한다는 소리도 들었어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그래서 2014년에 저희가 지금 구민회관의 당직 부분을 저희 직원들이 하시다 보니까 6, 7일에 한 번씩 집에 못 들어가시는 부분이 있어서 당직이 아마 한 분 뽑혀지게 되면 그 분과 이 주차하시는 분들하고 시간을 잘 조율해서 공연이 많을 때 아니고는 사실상 민방위교육이라든지 아주 다중이 모일 시간이 아니면 또 주차장에 그냥 계실 수가 없기 때문에 같이 좀 할 수 있게 하겠고요.
위원님 그 부분 이후로 저희가 1차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부분은 가장 많이 몰리는 때가 민방위교육인데요, 그때는 저희 직원들이 두 사람씩 내려가서 적극적으로 주차단속 혹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요, 주차 방법을 요령 같은 것을 거기에서 안내를 해주고 또 안 되면 안내문이라도 써 붙이고 이렇게 하고 더 더욱 차라리 그런 것 있으면 앞에 입차할 때 있죠, 입차할 때 거기에서 미만하지만 좀 안내해 주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 같아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김용범 위원 그래야, 사이드브레이크 걸어놓고 우리 직원인데 연락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안 그래도…….
○김용범 위원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상식적이라고 생각해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다음은요 아트홀 대관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동료 위원이 질의했지만 좀 부족함이 있어서 본 위원이 또 보충질의 할게요.
이것을 보면요 총 운영일수가 142일이었어요. 그런데 구청 대관일이 무려 46일이 구청에서 대관했고요. 외부대관이 40일이고, 기획공연이 56회 했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구청 대관이 무려 32.4%예요.
잘 아시겠지만 아마 50억인가 100억인가 들여 가지고 문화체육관광부 하고 해가지고 리모델링했죠?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133억 들었습니다.
○김용범 위원 우리 구에서 부담한 게 133억입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김용범 위원 그렇게 해서 리모델링했는데 이때는 대관에 대해서 대관 대상을 엄격히 적용한 것으로 아는데 문제는요 구민을 위한 대관이 이뤄져야지, 무슨 구청에서 대관하고 일반 구민들이 대관하려면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고, 또 대관료 비싸고.
본 위원이 중정홀까지 같이 묶어서 얘기할게요. 전시홀이라고 하죠, 중정홀.
전시홀도 총 160일을 운영했어요. 이 중에서 구청 대관일이 134일이에요. 무려 83.7%였고요, 외부 대관은 22일이고 기획대관은 4일밖에 안 됐어요.
자, 아까 대표님께서 구민회관 개념을 또 말씀을 하셨어요.
구민회관이 없기 때문에 민방위 훈련 등등 한다고 했죠. 그러면 누구를 위한 구민회관입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그러니까 그 부분은 누구를 위한 구민회관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전체적인 건물은 구민회관이지만 현재 영등포아트홀은 전문 공연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김용범 위원 아니, 지금 아트홀뿐만 아니고 전시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전시실.
전시실도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160일 중에서 구청에서 134일을 썼다니까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그런데 134일을 쓴 구청이 구청 직원들이 쓰신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보건소 통해서 어르신 치매노인들 오셔서 진료 진단 받으시고.
○김용범 위원 어쨌든요, 주관이 돼가지고 하는 것은 구청과 관련된 주관된 일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순수 구민들이 크고 작은 모임, 이런저런 행사 때문에 빌려 쓰려면 없어요, 날짜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래갖고 되겠어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실은 먼저 잡혀있는 부분들이 있었고 정리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우리 동료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지금 여기에서 다시 질의하는 이유는 말이에요, 이것도 어느 정도 안배를 해야 돼요.
며칠은 만약 우리 구 행사 데이터가 지금 나왔죠. 며칠은 구청 대관, 몇 퍼센트는 외부 대관 해갖고 날짜를 따지고, 기획은 몇 퍼센트 해가지고 안배를 해서 우리 일반 구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죠.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구청에 50% 배정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많이 쓰는 날도 있을 것 아닙니까, 데이터를 내서.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김용범 위원 그럴 때는 안배를 해 주는 거예요. 50%는 구청, 나머지 우리 일반 구민들한테는 30%. 이래가지고 그 날짜를 최대한 많이 비워주는 거예요, 공간을.
왜? 수익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 장소는.
구민에 편리한 것을 제공해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아직까지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처럼 구민회관 단독으로 이 아트홀을 쓰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은 재단 저희 입장에서는 수익이 발생해야만 사실은 구의 도움을 덜 받으면서 구민들을 위해서 많은 공연들을 할 수 있는데…….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봐요. 문화재단의 폐단이 거기 있는 거예요.
생기니까 벌서 수입 창출을 목적으로 하죠.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아니요,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께서 상반기에 얘기해 주신 부분을 충분히 감안했고, 말씀하신 대로 그때도 저한테 말씀을 주실 때 구민의 복지증진이 1번이라고 하셔서 사실상은 저희가 2012년 하고 2013년 하고 보면 무료공연을 2012년에는 4회밖에 안 했고요, 2013년에는 21회를 했습니다. 공익성은 39%가 증가가 됐고요.
○김용범 위원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전시실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아니요, 전시실 보다는 저는 공연장 말씀드리는 거고요.
○김용범 위원 아까 일단은 공연장 얘기했으니까 전시실도 얘기하는 거예요, 전시실.
외부 대관이 160일에서 22일밖에 안 된다니까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그 부분은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서 앞으로 운영을 할 때는 배분율을, 안배를 딱 해야 돼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김용범 위원 그렇게 해서 날짜를 최대한 비워주고 일반인들이 신청하는데 받아주고, 또 하나 이 전시실 대관료가 비싸다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거의 무료 수준으로 해줘도 돼요.
왜? 여기 뭐 큰 돈 들어가요? 어차피 장비, 시설 다 갖춰져 있는데. 일반인들이 행사할 때 잠깐 빌려봐야 빔 프로젝트밖에 더 하겠습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그런데 이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전시실을 저희 구민들한테도 대관을 하지만 일반적으로도 대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저희는 아무래도 구청의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교육장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대안을 마련해가지고 안배를 해라 이 말이에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구청 지하 2층도 있지요. 민방위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적합해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그런데 민방위는 사실은 제가 의원 생활 할 때도 그 장소가 적합하다고 얘기했었으나 구민 분들께서 워낙 그때 당시에 습기가 많이 차고 힘들다고 말씀을 하셔서 부득이하게 이쪽으로 옮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도 사실은 위원님 말씀처럼 구민들께 더 많이 오픈을 하려면 민방위교육장도 다른 쪽으로 더 배정이 되면 좋겠지만 그 민방위에 오시는 분들도 다 지역주민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도 소홀히 할 수가 없는 입장이어서 조금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안배를 좀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양해가 아니고.
○위원장 이재형 자, 송수희 대표이사께서는 문화재단 고유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분은 답변하지 마시고요. 구청과 협의를 하겠다라고만 답변을 하세요.
○김용범 위원 외부 대관이 너무나 편중, 너무 적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라고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안배율을 정해가지고 여기에서 어느 정도로 배분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어느 정도 되지.
정말 저한테도 외부에서 여러 번 얘기하는데 알아보면요, 일정 다 찼데요. 한 번도 제대로 빌릴 수가 없어요. 우리 조합원총회 할 때 한 번 얘기해 가지고 됐구만 우리 지역에.
그렇듯이 다시 아트홀로 넘어갑시다.
그러면 자꾸 수익창출, 수익창출 하는데 공공기관에서 무슨 수익창출이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문화재단 그런 것 때문에 나중에 수익에 연연할까봐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반대했던 것 중의 하나지만 지금 소극장이 없어서 이렇게 이런 저런 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 일부 얘기를 전해드릴게요.
정말 대중적인 이런 공연은 안 하고 우리가 접근하기 힘든 공연만 한다 이런 얘기도 들려요, 하나의 운영의 묘겠지만. 그러나 문화재단에서 아트홀 운영할 때는 어떤 기준이 있어서 하겠지만 그러한 여론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우리 아트홀에서 공연하는 공연이 우리 구민들 관람하는 율이 저조하다는 거예요. 그거 혹시 대표님 알고 계세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지금 현재 아마도 구민회관으로만 운영할 때하고는 저희 입장에서는 재단이기 때문에 타 기관에서 재단에서 하는 공연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좀 더 저희 입장에서는 더 품격이 있거나 혹은 좀 더 전문적인 공연들도 같이 올려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중적인 부분이 예를 들면 아이넷이라든지 김용임 효콘서트라든지 대중적으로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공연이 그 부분에 해당할 거 같은데 저희가 그것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장르를 더 다양화해야 되는 부분은 있고요.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구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김용범 위원 그리고요, 재능기부하고 외부 연계 공연에 대해서 또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예산 절감이라는 자체는 잘못된 거예요. 예산편성도 안 되었는데 무슨 예산절감입니까, 사업은 비예산이 원칙이고,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수정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단, 예산절감 효과가 있었다라는 표현이 적합한 거예요. 예산 자체도 없는 걸 가지고 무슨 예산 절감이라는 말을 씁니까?
또 하나는 아이넷TV 공개녹화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겠는 건 이런 건 아이넷에서 거꾸로 우리 문화재단한테 요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원래는 그렇습니다, 저희 전문적인 공연장에는. 그러나 저희 같은 경우는 시설적인 측면에서 사실은 음향이 전문공연장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송사들이 와서 하고 나면 저희가 보충해 주기를 원하지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렇게 공개방송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건 위원님께서도 아마 들으신 바가…….
○김용범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이넷에서 과거에 영등포아트홀하고 아트홀에서 이런 녹화를 했었으면 하길 대개 바랐던 걸로 알고 있어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녹화를 하기를 바라시는데요. 사실은 방송사들도 기본적인 장비가…….
○김용범 위원 장비가 있는데 굳이 우리가 거꾸로 요청하지 않더라도 이런 거……,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저희가 요청한 거 아닙니다.
○김용범 위원 아쉬운 거는 그쪽이다 이 말이에요. 뭔 얘긴지 알죠?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김용범 위원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것은 그래 여기 8,000만원 이런 거는 절감액으로 표현한 것은 옳지 않다라는 걸 지적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알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다음은 도서관 이용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도서관 이용에 대한 이용자들의 크고 작은 불만들이 있는 걸 제가 많이 들었어요. 일일이 메모를 안해 가지고 나열은 못 하겠는데, 또 하실 분 있으세요?
○위원장 이재형 마저 하세요.
○김용범 위원 우리 도서관 이용자에 대한 불편해소 방법으로 무슨 설문조사 같은 거 정기적으로 해 보시나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저희 시설관리공단에 도서관이 있었을 때 작년에는 했었는데요. 지금 이번에는 저희가 하고 11월말부터 12월까지 이용자 설문조사를 할 예정이고요. 문래도서관은 지금 진행을 먼저 시작했고 선유나 대림도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 이용자 설문조사에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포맷을 만들어서 이용자 조사를 할 거고요. 내년부터는 2회씩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용범 위원 2회씩이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김용범 위원 대충 요약하면요. 직원들이 대개 불친절하다, 그 다음에 환경개선에 신경을 써달라는 게 주 민원이었고요. 정기적으로 한 번 불편에 대해서 설문조사 같은 것을 해가지고 그 분들 이용하는 사람들이 최대한 불편함을 해소시켜 주는 것도 가장 기본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우선은 그걸 절대 간과하지 마시고요. 정기적으로 하셔가지고 불편함을 해소시켜 주십시오.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다음은 홍보TV 설치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도서관 1층에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그거 누가 봐요? 대기인들이 그렇게 많이 있어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그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사실은 텔레비전이 있습니다. 도서관별로 하나씩 있는데요, 안내데스크 쪽에. 대림 거는 고장이 나서 대림하고 여의도 디지털도서관을 동시에 저희가 설치를 할 예정인데요. 구민회관하고 전체 도서관을 원격으로 해서 그동안에 홍보를 나가게 되면 아무래도 홍보비용이 현수막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들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구정 전반에 대한 부분을 할 수가 있거든요, 문화 관련해서. 그래서 그 PC쪽으로 저희가 원격으로 프로그램을 집어넣으면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다 보실 수 있도록.
○김용범 위원 전체적으로 누가 봐요? 여기 이용자들이 봐야 되는 거예요, 이용자들이?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도서관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텔레비전이 설치가 되어 있으면, 예를 들면 의회도 마찬가지인 걸로 아는데 의회 입구 쪽에 텔레비전이 설치되어 있어서 의원님께서 의정생활하시는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돌아가게 되면 물론 앉아서 계속 볼 수는 없지만 어떤 공연이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김용범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지만요. 보는 사람 없이 TV만 혼자 작동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죠, 그게.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그렇긴 한데 도서관이 공간이 좁다보니까 실은 저희가 홍보부스를 여러 개 설치하니까 너무 민원이 발생해서요. 좀 정신없는 부분이 있어서 정리하려고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서 하려고 계획을 잡은 겁니다.
○김용범 위원 그건 본 위원이 볼 때는 큰 효과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디지털도서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아까 경험이 전무라고 했지요, 경험이 전무.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경험이?
○김용범 위원 이것에 대해서 운영에 대한 경험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그런 건 아니고 여의도디지털도서관에 현재는 지금 사람이 없는데 저희가 문을 열려면 기본적으로 세팅하는 데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기존에 경험이 있으신 분을 좀 파견할 의사가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경험이 없는 게 아니라.
○김용범 위원 그래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그동안 사전조사 같은걸 많이 했어요, 거기 운영에 대해서?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일단…….
○김용범 위원 우리 직원 중에 디지털도서관을 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특별히 디지털도서관을 운영까지는 아닌데요. 저희 국립중앙도서관이나 도서관 교육을 직원들이 나가게 되면 요즘 디지털도서관화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오고 있고요. 저희도 사실은 디지털은 좀 최첨단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 나갈 예정이고 새로 뽑는 두 분을 디지털도서관에 경험이 있는 자를 우대할 예정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요. 그 디지털도서관이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걱정이 돼서 한 번 여쭤본 거니까 개관하는데 잘 맞춰 가지고 차질 없도록 해주세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우리 송수희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우리 관장님들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공단에서 문화재단으로 전환한 지가 이제 8개월 남짓 되었죠?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고기판 위원 대표적으로 비교했을 때 우리 대표이사께서 바라보시기를 공단에서 운영할 때하고 우리 문화재단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운영할 때 특별하게 장단점이 나온 것이 있다면, 간략하게?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아무래도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 도서관이 하나의 팀의 개념이라면 지금 재단에서는 어떻게 보면 주된 저희 운영대상에, 아주 집중적인 운영대상에 속하기 때문에 도서관에 대해서 갖는 관심이나 혹은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관심도 더 큰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아무래도 경영평가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웠던 부분들을 저희 재단에서는 아직까지 좀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직원들의, 사실은 제가 대표로서 죄송한 부분은 아직까지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나 혹은 기타 근무환경에 어떤 여건을 더 크게 키워주지 못한 부분은 있지만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볼 예정입니다.
○고기판 위원 예, 대표이사께서 크게 요약해서 3가지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집약적으로 공단에 소속되어 있을 때보다는 아무래도 우리가 문화재단이라는 재단이 운영을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좀 더 친밀감을 가지고 바라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고기판 위원 또한 우리 세 분의 관장님도 계시지만 근무하는 직원들 사기문제가 공단에서 근무할 때보다 저하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3군데 정보문화도서관에서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영등포구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장소가 정보문화도서관에 국한된 게 아니고 문래동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또 각 동의 자치회관, 또 자치센터, 사회복지관을 비롯한 어르신들 노인복지관, 신길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복지관을 통해서도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보문화도서관의 프로그램하고 일맥상통을 해서 실질적인 대상자가 정말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대상자가 많이 모여서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보면 그냥 유명무실한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 알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자께서 물론 내년도 예산을 12월달에 다루겠지만 예산을 다루기 이전에 이런 부분은 정말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제도적으로 활성화하는 그런 길을 모색해 주시고 또 프로그램의 성격상 이 프로그램은 정말 정보문화도서관 운영하고 맞지 않다고 판단되면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아니면 다른 데 프로그램으로 이관을 시켜주든가 해서 프로그램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사실은 저희가 지금 도서관의 문화강좌 중에서 제일 잘 되는 게 체육 관련한 요가 같은 프로그램인데요.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실 때 도서관에서 요가가 웬 말이냐 하실 수도 있는데 실은 주민들께서 가까운 데를 찾다 보니까 도서관에서 하는 부분을 좋아하셔서 일단 꾸준히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이제 각 도서관별로 특성화 돼서 잘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도 많이 고민해서 겹치지 않게 좋은 프로그램 많이 만들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예, 해주시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예산문제를 많이 다루셨잖아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요. 아까 좀 전에도 장비구입 문제라든가 이 문제가 1억 이상 소요를 올해 못 한다 판단이 서있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당연히 지난번 추경을 다룰 때 아예 감편성을 해서 이 예산이 다른 데로 전용이 되든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어야 되는데 완전히 불용처리가 되어 버렸잖아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죄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기판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뿐만 아니고.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그때까지 저희가 전산회계프로그램을 구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서 금액적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나 천차만별이어서 그러지를 못 했습니다. 다음부터 주의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예산 집행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얘기를 해주신 부분은 문화재단을 질타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정말 3월달 태동을 할 때 어렵게 태동을 했잖아요. 공단에 있을 때보다는 뭔가 주민들에게 삶의 질을 더 올릴 수 있는 과정이 문화재단을 설립을 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다고 우리 의회에서도 염려들을 많이 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예산의 집행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정말 심도 있는 고려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물론, 문화재단이라고 하면 공단이야 어떤 공익성을 가지고 추구하다 보니까 또 성과 평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특별히 많이 염려를 하는데요. 재단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어떻게 보면 공익성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일정부분은 수익을 발생해야만이 재단도 운영을 하고 수익을 가지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근간도 만들 수 있고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공익과 수익성이 양면성을 가지고 조화롭게 이뤄질 수 있는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감사합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재단 업무보고를 마치기 전에요, 위원장이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사항들을 지적하거나 혹은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특히나 아까 대관의 문제 같은 부분들은 문화재단의 입장에서 구청이 사용하겠다고 하는 갑을의 관계가 일정 정도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어필하지 못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 구민회관 대여에 관한 조례 내용들에서 문화재단의 의견을 어떻게 구민회관을 운영할 수 있게 조례를 개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서를 우리 위원회에 전문위원실과 긴밀히 협의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동료 위원님 지적이 있었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예산을 시스템구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절감하려고 했던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아쉬웠던 것은 방금 전에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여타의 공기업 혹은 이런 재단들이 구나 시에서 출자하는 기존의 재단과 공기업의 전례를 답습해서 수익을, 너무 수익에 치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문화재단의 이런 사업들에 참여하고 공연은 참여 구민들에게 비용이란 부분은 최소한도의 참여에 대한 자기 책임의 부담을 묻는 것이지. 그것이 자체가 우리 문화재단이나 이런 사업들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설립 초기에 굉장히 많이 애쓰시고 어쨌든 지금은 책임을 묻거나 비판을 하기 보다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시기인 거 같습니다. 앞으로도 좀 노력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영등포 문화재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산회)
이재형 김화영 고기판 권영식 김용범
박정자 신흥식 정선희
○출석전문위원
김기영 김형성
○출석공무원
보건소장엄혜숙
보건지원과장장대환
건강증진과장고향숙
의약과장최정화
위생과장서종석
지역보건팀장채옥선
○출석인
문화재단대표이사송수희
문화재단총무팀장송진호
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유영준
대림정보문화도서관장이미숙
문래정보문화도서관장임경자
선유정보문화도서관장송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