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2년 12월 6일 (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1. 2023년도 예산안[기획재정국ㆍ미래비전추진단 소관]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기획재정국ㆍ미래비전추진단 소관]
심사된 안건1. 2023년도 예산안[기획재정국ㆍ미래비전추진단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기획재정국ㆍ미래비전추진단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신흥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영등포구의회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기획재정국ㆍ미래비전추진단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기획재정국ㆍ미래비전추진단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신흥식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기획재정국과 미래비전추진단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예산안 책자 중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고,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 시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재정국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직제순서에 따라 기획예산과, 일자리경제과, 재무과, 징수과, 부과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기획예산과, 일자리경제과 심사를 마친 후 재무과, 징수과, 부과과의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께서는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언택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흥식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241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사업 편성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 예산은 2022년 4,021억 5,000만원 대비 4%가 증가한 4,183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는 전년 대비 2.1% 증가한 1,460억 5,000만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대비 38억 3,0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전년 대비 55.3%가 감소한 29억 8,000만원으로 영등포사랑상품권,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이 36억 6,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재무과는 전년 대비 60%가 증가한 169억 7,000만원으로 신길10재정비촉진구역 매수분과 구금고 협력사업비 증가로 64억 증가되었습니다.
징수과는 전년 대비 2.2% 감소한 349억 2,000만원으로 시세징수교부금이 전년대비 8억 감액되었습니다.
부과과는 전년 대비 5.5%가 증가한 2,174억 6,000만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으로 재산세가 전년대비 89억 2,000만원, 재정분권 추진을 위한 지방소비세가 전년대비 19억 1,0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0.2% 감소한 225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는 전년 대비 0.9%가 감소한 111억원으로, 주요 세부내역으로는 구정운영 정책 조정 및 지원에 1억 1,600만원, 구민중심의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 운용에 8억 3,100만원, 구정의 성과관리에 1억원,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98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전년 대비 21.6%가 감소한 88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부내역으로는 지역일자리 사업 지원에 36억 9,000만원, 중소기업 활성화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사업에 21억 5,000만원, 생활경제안정 및 도시농업 활성화에 3억 7,000만원, 전통시장 경영 및 시설현대화 지원에 7억 9,0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종료에 따른 인건비 감소와 영등포사랑상품권 국·시비 보조금 미확정으로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재무과는 전년 대비 4%가 증가한 7억 7,000만원으로, 주요 세부내역으로는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공제보험 가입 등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4억 4,100만원, 투명한 재무회계 운영에 1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과는 전년 대비 0.5% 즉, 400만원이 증가한 8억 8,600만원으로, 주요 세부내역으로는 지방세 체납징수활동 강화에 4억 2,600만원, 세외수입 확충 2억 3,300만원, 체납차량 영치 활동 강화 지원에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과과는 전년 대비 5.8%가 감소한 10억 1,700만원으로, 주요 세부내역으로는 지방세 부과와 징수업무 추진에 6억 3,200만원, 개별주택가격조사에 1억원, 기본경비 2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대림중앙시장 고객편의시설 건립 사업비 10억 2,0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수입계획은 총 217억 3,100만원으로 공금예금 이자수입 1억 4,600만원, 전년도 결산 잉여금 예치금 회수에 123억 8,9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예수금 수입 91억 9,6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일반예치금 93억 4,2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예수금 원금 및 이자상환에 123억 8,900만원으로 총 217억 3,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입니다.
수입계획은 총 74억 8,300만원으로 공금예금 및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8,0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47억 8,400만원, 전년도결산 잉여금 16억 1,9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입니다.
지출계획으로는 민간융자금 60억원, 예치금 등 14억 8,300만원으로 총 74억 8,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신흥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기획재정국 역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흥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민선 전문위원 김민선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23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1쪽부터 10쪽까지의 경과, 제안이유, 예산규모, 세입세출 편성내역, 부서별 세부 편성내역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23년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4,183억 9,248만원으로 2022년도 대비 162억 3,61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내역은 12쪽에서 13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25억 9,867만원으로 2022년도 대비 25억 6,56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4쪽 부서별 주요 세출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11억 832만원으로 2022년 112억 1,166만원 대비 0.9%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증감내역으로 효율적인 예산편성 운용은 2022년 대비 2,061만원 증액, 경영관리 효율성 증진 사업은 5,396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5쪽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88억 1,018만원으로 2022년 112억 4,402만원 대비 21.6%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증감내역으로는 영등포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은 2022년 대비 26억 6,500만원이 감액된 13억 8,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성화시장 육성 사업이 구비 분담금 2억 4,733만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영등포전통시장 시설현대화는 구비분담금 포함 3억 7,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선유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 사업은 상권육성기구 운영을 위한 구비분담금 1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8쪽 재무과입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7억 7,684만원으로 2022년 7억 4,721만원 대비 4%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증감내역으로 공유재산 공제보험 가입은 2022년 대비 8,260만원 증액된 4억 9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입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8억 8,605만원으로 2022년 8억 8,190만원 대비 0.5%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세 체납 징수, 신용카드 수납분 가맹점 수수료 및 포상금 등 세외수입 지도 관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은 증액되고 기본경비가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부과과입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0억 1,729만원으로 2022년 10억 7,957만원 대비 5.8%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개별주택가격조사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출장여비 감액에 따른 기본경비 등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별 세부 증감사유 및 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주민참여예산 사업,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쪽부터 21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예산안의 쪽수를 안내해 드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다음 쪽수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세입예산안 12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 기획예산과 121쪽 지금 지방세 교부세하고 순세계잉여금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님, 설명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에 대한 세입 추계는 저희가 행안부에서 서울시를 통해서 내시액이 통보됩니다. 부동산교부세는 종부세가 신설됨에 따라서 행안부에서 자치단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통보하는 것으로 내시액이 통보된 그 금액대로 8억 5,000 감액된 173억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에 416억이 편성되었는데 38억 증액된 455억입니다. 이는 올해 추계를 하였던 그 예산 중에서 세출과 했을 때 남아 있는 그 잉여금을 가지고 저희가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최봉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거수하는 이 없음)
다른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지금 순세계잉여금 방금 추가질의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하셨는데, 그 순세계잉여금 이거가 지금 455억 2,400 이것을 지금 아직 가예산으로 해서 지금 선반영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그러면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보통 얼마가 일반예산 대비 몇% 정도가 돼야 적정하다고 보시는가요?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적정성 여부보다요,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을 추계를 하는데 이번 예산안 첨부 서류에도 나와 있지만 첨부서류 추계에 나와 있는 것은 945억 정도 됩니다. 그 추계가 그렇지만…….
○위원장 신흥식 추계가 얼마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945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신흥식 945억원이요?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예. 추계는 그 정도 되지만 이번에 451억을 잡고 이 부분에서 나머지 490억 정도는 추경이라든지 그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지난해에 저희가 최종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1,108억 정도가 결산에 순세계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위원장 신흥식 예.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그런 것처럼 다소 감소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이는 저희 지금 재원으로서는 적정성을 떠나서 재정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추계를 해서 945억이면 지금 현재 여기 선반영은 455억을 반영했는데, 그러면 약 50% 정도 반영을 하네요?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을 잡을 때 나중에 이월금액이라든지 보조금 반환금이라든지 이런 거까지 추계를 하고 그리고 특히, 추경예산으로 잡을 때는 반환금이 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정하게 전년도에 비교해서 그래도 조금은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흥식 지금 본 위원장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선반영을 할 적에 순세계잉여금을 몇%에 반영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재정운용이 달라질 수도 있고 예산내역도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순세계잉여금은 우리가 선반영을 다할 게 아니고 최대한으로 좀 그것을 다른 데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채무는 없지요?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예, 없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채무는 없으니까 우선 채무에다가, 있으면 채무를 상환해야 되는 게 가장 바람직스럽고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채무는 없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우리가 재정안정기금에다 또 넣을 수도 있고, 다음에는 특별회계에 전출할 수도 있고, 다음에는 또 추경재원으로서도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그런 걸 감안해 적정하게 편성했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지금 보통 일반적으로 교육을 받아보면 순세계잉여금은 한 30%선에서 선반영을 하고 나머지는 방금 본 위원장이 얘기한 그런 부분으로 사용하는 게 좋다라는 그런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과다발생을 하면 그게 예상 외로 참, 지방세를 많이 거둬서 수입이 많이 확대되었다든가, 아니면 정말 그 예산을 참, 수립을 잘못해서 이렇게 많이 남았다든가 그랬을 때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을 수도 있는데, 보통 일반우리가 회계에 한 5%에서 10% 정도가 가장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했다라고 한데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것을 계상해 보면 지금 선반영한 것은 한 5.7%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추계까지 하면 이게 거의 10%가 넘습니다. 10%가 넘는데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이 10% 이상이 넘었다고 하면 그것은 그만큼 행정서비스가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 일반적인 불용액이 이렇게 많으면 그만큼 일을 안 했다, 부실한 계획으로 예산 효율성을 저해했다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이게 상당히 좀 과다하게 발생됐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기획재정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그렇게 볼 수 있고 이월액이라든가 보조금 반환액이 많아서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 이번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산세가 한 90억 가까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 순세계잉여금이 조금 올라간 것은 재산세를 많이 받아서 많이 받을 것을 저희가 편성을 해서 한 거니까 초과세입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실제 세계잉여금에서 이월금 각종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계속이월비, 보조금 집행잔액 이런 등등을 공제한 게 순세계잉여금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좀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과다 발생했다, 그것은 집행부가 그만큼 좀 예산수립에 있어서 미흡했거나 아니면, 예산 이게 운영에 뭐가 잘못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좀 이 예산에 대해서 더 면밀히 검토해 봐야 될 그런 현실이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그 순세계잉여금은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총 세입에서 총 세출을 빼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세입이 많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해서 그런 거니까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지금 이게 방금 국장 얘기 말처럼 다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계속이월이나 보조금 집행잔액들 다 공제하고 나서 공제하고 난 금액이 결국은 순세계잉여금이기 때문에 지금 순세계잉여금을 선반영을 455억을 지금 반영을 시킨 거 아닙니까, 내년도 예산에?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예.
○위원장 신흥식 그리고 아까 기획예산과장 답변은 추계로서는 945억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하여튼 이것은 좀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세입예산안 122에서 12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 일자리경제과도 122쪽에 증감한 부분이 있어요. 창업지원센터 임대료 및 관리비도 있고 인지수입이라든가 국고보조금도 있네요. 전통시장 주차장 사업 개선사업 기금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석승민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세입예산이 36억 9,700만원 감소를 했는데요.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해서 그 이자수입이 2,800만원 감소되었는데요. 그 내용은 창업지원센터 내에 신용보증재단 입주 전세보증금이 10억원이거든요. 그 10억원을 예치를 하는데 2년 주기로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하다보니까 내년도에는 올해 2년 예치를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후년도에 이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안 들어오는 금액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최봉희 위원 국고보조금이요?
○일자리경제과장 석승민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이 1억 1,000만원 감소되었는데요. 이 건은 예산규모는 금년도 예산규모하고 같은 수준으로 편성을 했는데, 금년도 본예산 편성 예산이 전년도 가내시액을 반영했는데 확정 내시액 1억 1,000만원 감액이 돼서 그 부분을 추경 때 1억 1,000만원 감액한 그 규모로 반영을 했습니다.
○최봉희 위원 전통시장?
○일자리경제과장 석승민 다음으로 전통시장 같은 경우 지역 광역 일자리사업으로 9억 9,000만원이 시비 보조금이 반영이 됐었는데요. 내년도에는 그 사업이 없어지면서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최봉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224에서 22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기획예산과,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221에서 22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221쪽에 세출예산을 보면 지금 구 시책개발하고 구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있죠, 그 부분 설명해 봐요. 답변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분 말씀이십니까?
○최봉희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기획예산과에서는 기획팀에서 영등포구의 전체적인 기획조정이라든지 그리고 부서 간에 협업이라든지 대외적인 것을 위해서 구정전반의 기획조정, 그리고 시‧구간에 조정간담회, 그리고 구 정책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수시로 있는 회의이며, 그리고 또 그러한 추진내용, 그리고 부서별로 협업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안이 있을 때 TF를 구성해서 지금 현재도 9개를 운영 중에 있는데 그런 협업행정이라든지 그리고 정책토론회, 공약사업 관리를 하는 공약업무, 그리고 신규로 지속가능발전 업무추진을 내년도부터 하게 된 지속가능발전 업무추진 이러한 사항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그리고 기획재정국 현안사업은 국 전체적인 추진사항에 대한 시책비임을 말씀드리면서…….
○최봉희 위원 사무관리비도 있잖아요, 사무관리비?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사무관리비는 시책추진비하고는 별도로 어떤 사무적인 거, 그리고 각종 자료 인쇄, 그리고 어떤 현황판 제작이라든지 그런 주요 사무관리비와 시책비는 이렇게 해서 구분돼서 운영됩니다.
○최봉희 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22쪽에 예산편성 운영 국내여비가 있어요. 그리고 예산편성 운영 특정운영 경비도 있고, 전반적인 거 간단하게 설명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특정업무경비라는 것은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부서에서 어떤 업무에 대해서 경비를 지급을 하는데, 저희 예산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월 15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특정업무경비로써. 작년에 비해서 예산팀 직원이 1명 늘었기 때문에 180정도 지금 증액된 부분입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자치단체 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요?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e-호조시스템이라고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체 사용하는 행안부 회계시스템입니다. 이게 2008년도부터 14년간 계속되면서 소프트웨어 기술도 종료돼서 새로 구축해 가지고 지출되는 건데, 이것은 행안부에서 분담금이 통보된 내용이고요. 현 유지보수비랑 차세대 유지보수비는 현재 거를 1월부터 7월까지 중복해서 올해만 지급되기 때문에 2,800정도 증액된 사항입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감소된 거는 넘어가고. 그 구정운영 4년 계획 사무관리비도 있는데 그 밑에 보면 경영관리 효율 연구용역비가 또 있어요. 또 그리고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도 있고 26쪽에. 27쪽에는 기본경비에 국내여비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 바랍니다. 증액된 부분과 감액된 부분?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225쪽에 먼저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지금…….
○최봉희 위원 27쪽까지 아니에요?
○위원장 신흥식 아닙니다.
○최봉희 위원 몇 쪽까지예요?
○위원장 신흥식 23쪽까지입니다.
○최봉희 위원 아, 죄송합니다. 27쪽까지라고 하길래. 알겠습니다. 이건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224에서 22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 예. 계속 질의하던 건데요. 27쪽까지 본 위원이 이야기한 연구용역비라든가 사무관리비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예,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 225쪽 밑에 나와 있는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매년 실시하는 업무입니다.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1,500만원이었는데 매년 이렇게 하다보니까 우리가 좀 연구를 수행할 업체를 하기에는 다소 금액이 낮고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지금 시장조사를 하면서 저희가…….
○최봉희 위원 용역비가 더 올랐다?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예. 약간 물가상승도 고려해서 100만원 한 부분입니다.
○최봉희 위원 알았어요. 사무관리비는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몇 쪽?
○최봉희 위원 226쪽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행정운영 경비에 227쪽 중간에 보시면 직원명함 등 해서 5,000만원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지금 현재 업무를 보면서 팀장 이상 명함을 제작을 해주고 있는데 구민이라든지 대외기관 업무추진 시에는 명함 제작이 필요한 주무관들도 모두 직급 구분 없이 하자는 의도고요. 제일 위 쪽에 기본사무용품비를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1인당 1만 6,000원 곱하기 23명이 되어 있는데 이건 전 부서 현원 곱하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1만 6,000원이라는 기본사무용품비가 지금 현재 2008년부터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치구 평균이 2만 6,000원씩 주고 있고 4, 5만원 이상 주는 데도 6개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봉희 위원 알았어요. 거기까지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통합재정 안전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5에서 21쪽입니다.
15에서 2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28에서 23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 이규선 위원님이요.
○위원장 신흥식 예, 이규선 위원님.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229쪽 하단에 맞춤형 취업교육 1억 5,000만원에 대한 간단한 설명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석승민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춤형 취업교육은 8개 과정에 29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금년도에는 1억원이었는데 5,00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집수리 기술교육이라 그래가지고 집수리와 관련된 도배라든지 이런 교육을 받으면서 또 관내 저소득층에 대해 실습과정에서 집수리까지 해주는 그런 교육과정이 되겠는데요. 그 교육과정이 5,000만원 증액돼 가지고 1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규선 위원 1억 5,000.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이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이요.
○임헌호 위원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그 위에 보면 취업박람회 개최라고 있는데요. 취업박람회 개최를 2회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할 건지 한 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석승민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관계로 해서 상반기에는 실시하지 못하고 하반기 1회로 실시를 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전경련회관에서 전경련 산하기관하고 협력 사업으로 해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취업인원은 한 30명 정도 취업 연계를 해 주었습니다.
○임헌호 위원 박람회를 개최해서 그냥 취업하는 걸 연결을 해 준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석승민 예, 그렇습니다.
○임헌호 위원 그러면 어떻게 양질의 일자리를 할 수 있나요, 아니면 그냥 일반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소상공인들 일자리를 연결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석승민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양질의 일자리 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내라든지 그리고 서울시 인근 기업체 중에서 참여할 기업체를 섭외를 해가지고 저희가 금년도에는 25개 업체를 섭외했었습니다. 그중에 장애인 구직업체는 2개 업체를 포함해서 25개 업체를 해가지고 금년도 면접인원은 426명이 면접을 봤는데요. 그중에 지금 30명 정도 취업한 걸로, 연결된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임헌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임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228쪽에서 23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 229쪽, 감액된 부분.
○위원장 신흥식 233쪽.
○최봉희 위원 233쪽부터예요?
○위원장 신흥식 233쪽까지.
○최봉희 위원 아, 230쪽부터예요?
○임헌호 위원 229부터.
○최봉희 위원 아, 229부터.
○위원장 신흥식 228쪽에서 233쪽입니다.
○최봉희 위원 229쪽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취업박람회 행사운영비가 동료 위원이 지금 질의한 내용이죠? 230쪽에 안심일자리 기간제근로자 수는 감액이 됐고, 232쪽에 안심일자리 사무관리비가 약간 증액됐네요. 그 관리비하고 감정노동자 보호사업 시책추진 업무추진비하고 전반적으로 대표자 행사운영비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간단하게 이유를 답변 바랍니다.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석승민 안심일자리도 232쪽에 있나요?
○최봉희 위원 예. 간단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석승민 230쪽에 있는 안심일자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봉희 위원 아니, 32쪽. 사무관리비하고 감정노동자 보호사업 시책추진 업무추진비하고.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기획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32쪽에 감정노동자 일반운영비가 184만원이 늘어난 것은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교육이 새로 생겼고요, 힐링 프로그램도 새로 생겨서 192만원에서 늘어난 거고. 이 부분은 조례가 ’22년 11월에 통과돼서 저희가 이런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의 사무관리비는 회계사 점검수당이라고 해서 연 1회 해가지고 60만원입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요. 233쪽까지잖아요?
○위원장 신흥식 예.
○최봉희 위원 그러면 233쪽에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금이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석승민 예.
○최봉희 위원 그리고 민간위탁금하고 그 밑에 보면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공공운영비라든가 소상공인 역량 지원 이런 행사운영비 같은 것도 전반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간단하게요.
○일자리경제과장 석승민 예,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비 민간위탁금의 경우에는 3,4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요. 이 건은 당초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시비가 60% 하고 구비 40% 편성이 됐었는데요. 내년도에는 시비 50, 구비 50%로 편성이 반영돼서 구비가 10% 상향되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석승민 그리고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공공운영비 560만원 증액 건은 공과금이 300만원 정도 증액이 됐고요. 수도, 전기 요금 인상에 따른 증액분이고요. 그리고 공동관리비가 230만원 증액돼서 560만원 증액됐습니다.
○최봉희 위원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최봉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면 234에서 23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부터 하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236쪽 상단에 영등포 지역사랑상품권 26억 6,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설명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석승민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편성은 시비 보조금을 반영을 해서 편성을 했었는데요.
○이규선 위원 처음엔 그렇게 했죠.
○일자리경제과장 석승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아직까지 국시비 지원이 어떻게 될지 그 방향이 결정이 안 돼서 시에서 가내시나 이런 부분이 통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500억 발행을 요청한 상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구비 비용만 반영을 했습니다.
○이규선 위원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흥식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우수 중소ㆍ벤처기업 박람회, 35쪽에. 행사운영비가 1,000만원 증가됐고 그 밑에 보면 상공회 민간경상사업 보조금도 500만원, 문래동 금속제품타운 연구용역비가 많이 올랐어요. 5,000만원이나 증가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석승민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수 중소ㆍ벤처기업 박람회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는 사회적기업까지 같이 포함해가지고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서 1,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랬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석승민 그리고 상공회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상공회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그 상공회 기업이 해외 전시에 참가할 경우에 지원을 못 해주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최봉희 위원 그런데 지원을 해 주겠다?
○일자리경제과장 석승민 그런데 보통 1개 업체가 1,000만원 이상 자비를 부담하면서 참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을 추가로 요청을 해가지고 1개 업체에 약 100만원 정도씩 해서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런 건 좋아요. 그다음 금속제품타운 연구용역비예요. 뭐예요, 이거?
○일자리경제과장 석승민 문래동 기계금속 집적지에 대한 실태조사 등 용역 건인데요. 지금 문래동에 소공인들이 1,230여 업체가 있는데 그분들을 만나보면 항상 하소연하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 기계금속 산업 생태계가 붕괴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해가지고 집주인들이 만기가 되면 임대료를…….
○최봉희 위원 더 올려요, 막.
○일자리경제과장 석승민 예, 배 이상으로 올려달라고 하기 때문에.
○최봉희 위원 들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석승민 여기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요구하는 게 이 문래동 지역은 특이하게 단계별로 작업을 거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각자 떠나게 되면 그런 단계를 거칠 수 있는 지역을 찾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최봉희 위원 원래 임대료는 5% 이상 더 올리면 안 되잖아요? 10년 뭐 이렇게. 그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석승민 5%, 예.
○최봉희 위원 그런데 왜 그런…….
○일자리경제과장 석승민 그런데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이러면 5년 지속기간이…….
○최봉희 위원 5년 주기 5년, 10년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석승민 그 지속기간이 법 개정돼서 바뀌었는데요. 그 지속기간이 끝나면 그렇게 요구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음식점업들이 그만큼을 제시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생태계가 지금 파괴되고 있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 구상하고 있는 계획은 집단이전 방안에 대해서 어떤 기초 작업을 시작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의지가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용역을 해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중기부에서 할 수 있는 역할, 그리고 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하려면 수도권 지자체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받아낼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찾기 위한 용역을 실시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최봉희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우리 우경란 위원.
○우경란 위원 235쪽에 지금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문래동 금속제품타운 활성화 지원이 2022년도에 5,200만원은 어떻게 집행이 된 건가요? 집행률이 너무 낮아요, 이게.
○일자리경제과장 석승민 답변드리겠습니다.
5,200만원 중에서 지금 현재 2,470만원이 집행돼서 48% 집행이 됐고요. 2,700만원은 집행이 안 됐는데요. 그중에 1,100만원은 가이드북 제작 예산이거든요. 그 부분은 12월에 제작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방향이 서울시나 수도권 내에 있는 대학교에 배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도 제작을 해서 배부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1,700만원은 금년도 봄에 봄꽃축제하면서 전시회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봄꽃축제가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개최되지 못 했기 때문에 전시회를 미개최한 예산으로 불용처리할 계획입니다.
○우경란 위원 지금 말씀하신 홍보물, 교재 제작 1,100만원이 그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석승민 예, 1,100만원입니다.
○우경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이 있음)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문래동 금속제품타운 활성화 지원에 관해서 질의드리는데요.
2세대, 3세대로 넘어가면서 또 일부 공정이 시화호로 이전을 하면서 사업의 연속성이 많이 저해되고 제품 완결도에 따르는 효율성이 지금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 일단 문제의식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특구를 위한 새로운 영등포의 미래비전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문래동 금속제품타운이 또 하나의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최호권 구청장님께서도 2세대, 3세대 장인 분들과 만나서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지에 대한 타운홀 미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적극적인 소통과 그분들이 가장 원하는 방식과 원하는 내용을 저희가 담아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중심에는 연구용역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구용역 차질 없이 잘 진행을 해 주셔서 앞으로 문래동 금속제품타운이 어떤 미래비전을 갖고 나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잘 짚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영등포의 미래를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예산이 이번 문래동 금속제품타운의 연구용역비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부분은 예산이 만약에 부족하면 추가적으로 더 추계를 하더라도 연구용역에 차질이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연구용역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석승민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래동에 있는 소공인 집적지는 사실 도시지역에는 맞지 않는 지역입니다. 왜 그러냐면, 소음이라든지 분진이라든지 이런 발생이 많다 보니까 지금 현재 지역은 중공업 지역이지만 주거지가 자꾸 침범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맞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구청장님께서 항상 얘기하시는 게 철도 지하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철도 지하화한다면 또 더욱 안 맞는 지역이 되기 때문에 장래계획을 반영한다면 이 지역도 좀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우리 구에서 준비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박현우 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요, 철도 지하화 문제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특별법을 제정해서 추동할 것을 건의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등포를 남북으로 갈라놓는 철도가 하루속히 지하화로 추진이 돼서 우리 영등포가 다시 하나 되는 영등포로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데에 중요한 변화가 있으리라 예상이 되고요.
물론 쉽지 않은 과정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그런 커다란 영등포의 변화를 예상하고 또 예측해서 이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해놓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문래동 금속제품타운 많은 장인 분들 또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된 우리 기술과 문화가 함께 있는 중요한 곳입니다. 그곳에 대한 연구용역이 소홀함 없이 꼼꼼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 간곡히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240에서 244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243쪽 상단에 보면 선유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 사업 1억원 신규편성에 대해 한 번 설명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석승민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선유 로컬브랜드 육성 사업 예산이 10억원이고요. 그중에 구비가 1억원이고 시비가 9억원입니다. 그런데 1억원을 육성기구 운영 관리비로 편성을 한 것은 서울시 기준이 육성기구 운영 관리에 15%를 반영할 수 있게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인건비와 그리고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기타 수수료 비용에 대한 전체 예산이 되겠고요. 그 과정에서 서울시 예산 9억에 대한 부분은 지금 매주 1회씩 현장에서 상인회와 주민들과 같이 토론을 해가면서 마련을 해가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예산은 반영을 아직 못했고요.
그리고 지금 상권육성기구에 소요되는 예산은 10억의 15%면 1억 5,000이 돼야 되거든요. 그 5,000만원은 추후 시비가 교부되면 반영을 할 예정이고 우선 편성 가능한 구비 1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 240쪽 반려동물 등록 사무관리비라든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무관리비는 감액을 했는데. 지금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아까 세입 부분에서 했던 부분이에요. 영신상가 노후전선 정비 이런 것들은 좀 더 증가를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43쪽에 선유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 사업 사무관리비가 증가가 됐네요? 그리고 동남상가 CCTV 이런 것들은 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특성화시장 육성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하고 선유 로컬브랜드 이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석승민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성화시장 육성 사업은 저희가 금년도에 3개 시장에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영등포전통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이고요. 그리고 영등포청과시장 디지털, 선유도역 골목형상점가 첫걸음 기반조성 사업, 이상 세 가지를 신청을 했는데요. 아직 결과는 12월 말에 나올 예정입니다. 아직 결과는 안 나왔는데 구비 분담금을 반영을 한 이유는 만약에 선정이 된다면 내년 1월부터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으로 반영을 해서는 사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구비 반영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최봉희 위원 가예산이에요? 알았어요.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장 석승민 그리고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 사업에 대한 사무관리비 1억원은 좀 전에 이규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답변을 드린 내용인데요.
상권 육성기구가 로컬브랜드 육성 사업을 추진하는 주요 조직이 되겠습니다. 조직이 되는데…….
○최봉희 위원 그래서 사무관리비라고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한 겁니다. 됐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님.
○임헌호 위원 임헌호 위원입니다.
242쪽 특성화시장 육성 사업에 보면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해갖고 영등포전통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사업하고 청과시장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 사업하고 선유도역 골목형상점가 첫걸음 기반조성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석승민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사업이고요. 영등포전통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사업은 2년에 총 사업비 10억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중에 국비 50%, 시ㆍ구비가 25% 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영등포청과시장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 사업은 2년에 3억 8,500만원 지원되는 사업이고 국비 50%, 시ㆍ구비 22.5%, 그리고 자부담 5%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유도역 골목형상점가 첫걸음 기반조성 사업은 1년에 2억 9,700만원 정도 지원을 하는 사업이고 국비 50%, 시ㆍ구비 25%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임헌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흥식 양송이 위원.
○양송이 위원 양송이 위원입니다.
페이지 239페이지 보면 유기동물 보호에 대해서 지원이 감편성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석승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소이유는 금년도에는 170마리였었는데요. 150마리로 20마리가 감소되었습니다.
○양송이 위원 그리고 민원을 많이 받는 부분 중에 길고양이에 대해서 밥을 주는 분들이 계시고, 또 밥을 주다보면 모이다 보면 다른 데서 또 배설물을 하다보니까 그거에 대한 민원도 대개 많습니다.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해결점이 길고양이 같은 경우는 중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대개 빠른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신청하면서 처리하는 것까지 기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담당하시는 분 업무가 가중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처리하는 거에 대한 증편성이라는 거는 빠져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석승민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민원이 접수되면 저희가 2개 동물병원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동절기하고 하절기 기후가 안 좋은 계절에는 시행하기가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동절기, 하절기에 접수되는 경우에는 기후가 좀 괜찮아질 때까지 처리를 못하다보니까 민원처리나 이런 부분이 좀 지원되는 경우가 다소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 같은 경우 보면은 금년도에도 560마리 반영했고요. 내년도에도 560마리 반영을 했는데요. 금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현재까지 440마리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크게 부족하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금년도하고 같은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양송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경란 위원.
○우경란 위원 우경란 위원입니다.
페이지 243쪽에 영등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중에서 증발냉방장치 설치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석승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등포 전통시장에 아케이드를 설치해서 환경이 많이 좋아졌는데요. 여름철에 덥다는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시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했었는데요. 그게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증발장치 70대를 설치해서 여름에 시원한 바람과 함께 시원한 수증기까지 나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우경란 위원 앞으로 이 사업이 지금 영등포 전통시장 말고 다른 시장도 계획하시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석승민 지금 영등포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도 상인회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구에서 같이 신청을 한 사업이고요. 다른 우리시장이나 대림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케이드가 없기 때문에 사실 설치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렵고 건물형 시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신청을 한다면 그 부분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경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수고 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
○김지연 위원 김지연 위원입니다.
페이지 240페이지에 반려동물 등록과 관련된 부분 설명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석승민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 반려동물 등록은 관내 동물병원 34개소에서 2개월 이상 된 개와 고양이에 대해서 등록을 하는 사업입니다. 「동물보호법」 제4조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보통 이런 반려동물 관련이라든지 이런 동물 관련된 내용 다 일자리경제과에서 진행하고 있고 방역들을 우리 구에서는 이걸 다 전담하고 계신가요, 보건소나 이쪽이 아닌?
○일자리경제과장 석승민 예, 일자리경제과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이런 게 일반적인 경우인가요? 타구에서도 일자리경제과에서 많이 하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석승민 그렇습니다.
○김지연 위원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고 한데 지금 예산이 줄었고 해서 이 부분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38페이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설명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석승민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은 ’22년도 1월 1일 이후부터 출산 또는 임신한 임산부에 대해서 연 48만원의 친환경 농산물을 구입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국비 40%하고 시비 12%, 그리고 구비 28%, 그리고 자부담 20% 사업입니다.
○김지연 위원 전체적으로 국∙시비 보조가 감소하기 때문에 전체 예산이 감소한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석승민 예산편성은 현재 예산서상으로는 2억 2,4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실제 금년도 수준하고 맞춘 예산이고요. 금년도 추경 때 감 추경한 사업입니다.
○김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수고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의 보충 질의를 하면 증발냉방장치 이건 전통시장에서 중기부에 신청해서 한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석승민 이 사업은 몇 넌 전까지는 중기부 사업이었는데요. 중기부에서 서울시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이규선 위원 서울시로 이관된 거. 그리고 이게 증발냉방설치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사우나 가면 수증기 식으로 옆으로 쭉 그렇게 여름에 나오고 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석승민 그렇습니다. 시원한 바람과 함께 수증기…….
○이규선 위원 시원하게 바로 증발해 버리고 그대로?
○일자리경제과장 석승민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흥식 임헌호 위원.
○임헌호 위원 238쪽 지나간 거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도시텃밭 도시농업 활성화에서 민간이전이 증가한 이유하고, 거기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이 증가한 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석승민 답변드리겠습니다.
텃밭 위탁운영비가 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하절기에 보조인력으로 공공근로를 1명을 배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서울시 공공근로사업이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배치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를 약간 반영을 했습니다.
○임헌호 위원 인건비 반영이요?
○일자리경제과장 석승민 예.
○임헌호 위원 시설비 개보수도 그 정도 선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석승민 시설비 개보수는 24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그쪽 텃밭 한쪽에 보면 교회 이전장소 빈 공터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랑을 조금 더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판단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임헌호 위원 그러면 텃밭을 조금 더 늘린다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석승민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교회 자리 터로 되어 있는 시멘트나 이쪽은 빼고 흙으로 된 부분이 조금 있거든요. 그쪽까지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임헌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본 위원장이 지금 질의하겠습니다.
반려동물 동반 시민 쉼터 추가 조성을 전에 업무보고 때도 한 번 거론한 바 있는데 지금 추가로 이렇게 조성할 곳이 안 나타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석승민 지금 추가로 조성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 영등포구 같은 경우에는 산이 없다 보니까 녹지대가 사실 많이 없거든요. 그러다보면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은 하천 지역 하천부지가 가장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적합한 지역인데 지금 「하천법」 관련 때문에 지금 당장 설치하기가 사실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천법」이 개정되면 아마 설치가 바로 될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제일 거기에 조성하는데 장애물이 「하천법」 그게 사육 방해가 되는데 사실 「하천법」 개정이 완화되지 않는 이상은 어렵다고 사실 봐야 되겠지요. 그런데 사실 한 군데 저쪽에 오목교 부분에 있지만 거기는 하루에 10명 내지 15명이 이용을 하고 있고, 우리가 거기는 접근성이 좀 낮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반려동물은 늘어나고 또 거기에 함께 하는 우리 주민들도 수없이 많은 거고 거기에 비해서 동반쉼터가 한 군데이기 때문에 너무 부족하다란 생각이 늘 들기 때문에 그것을 조성할 수 없느냐라는 게 많은 사람들의 민원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관심을 가지고 그런 쉼터를 조성할 수 있는 곳을 찾아볼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석승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명시이월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05쪽 1번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 명시이월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5에서 32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석하기 전에, 지금 기획예산과장이 나가기 전에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얘기할게 있습니다.
지금 예산안 페이지 34쪽 한번 보십시오.
34쪽을 보면 맨 밑에 '외청'이라고 해서 구의회사무국이라고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구청을 본청이라고 하고, 앞에 31쪽 맨 위는 본청이라고 했고 구의회는 지금‘외청'이라고 했어요. 그게 마침 보면 지금 '외청'하니까 구의회가 마치 그냥 하부조직인 것처럼 이렇게 느낌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등포구 지방자치단체 가장 최고 의결기구가 의회란 것은 인지하고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그러면 최소한도 다음 해 부터는 그 ‘본청', '외청' 이런 단어 사용을 좀 지양을 하고, '영등포구의회'로 표기를 해 주세요. 그리고 그것도 본청 이런 거 앞에 본청 앞에다가 표기를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그게 지금 영등포구 집행부는 편성권하고 집행권이 있고, 또 의회는 심의 확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청', '본청' 이런 단어는 앞으로 쓰지 마시고 맨앞에 '의회'라고 딱 표기를 해서 먼저 의회하고 의회 예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영등포구청 예산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검토를 많이 해 주세요.
마치 지금 이렇게 '본청', '외청' 하니까 저 어디 구청의 하부조직처럼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검토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먼저 재무과, 징수과, 부과과 소관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세입예산안 124쪽입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징수과 세입예산안 12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부과과 세입예산안 126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넘어갔는데요. 124쪽에 재무과하고 125쪽에 징수과인데 지금 세입이 구유재산 매각비하고 불용물품 매각대금, 그리고 거기 법인신용카드 포인트 같은 거 있잖아요. 재무과 이 부분에 대해서 변상금이라든가 세입부분이 사실은 증감했지요, 전반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혜숙 예, 지금 말씀하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 수입은 저희가 재산을 한번 매각을 하면 이 분들이 한번에 돈을 내는 경우보다는 분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분납금을 1년 동안 징수하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분납이자까지 포함이 돼서 2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을 신길10재정비촉진구역에서 지금 시행사 매수분이 32억 5,000만원 정도가 내년에 징수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서 예산이.
○최봉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용물품?
○재무과장 박혜숙 불용물품은 내년도에 차량에 대해서 매각할 예정이 있어서.
○최봉희 위원 그 다음에 법인신용카드 포인트는 예산액이 이거였는데, 지금?
○재무과장 박혜숙 예, 법인신용카드 포인트는 작년과 같습니다.
○최봉희 위원 같아요?
○재무과장 박혜숙 예.
○최봉희 위원 그리고 구유재산?
○재무과장 박혜숙 구유재산이라고 하시면…….
○최봉희 위원 변상금, 도로변상금?
○재무과장 박혜숙 아, 도로변상금이요?
변상금은 저희가 올해 결산 전망액에 그리고 공시지가 상승분을 포함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요? 징수과에서 전년도 지방 구세하고 시세 징수교부금, 기타수입, 지난년도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증가하고 시세 징수교부금은 감소를 했는데 증가한 부분만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징수과장 우전제 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년도 구세는 작년보다 한 1,900만원 정도 증액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최근 3년 평균 이월체납액을 더해가지고 낸 금액이고요. 시세 징수교부금이 감소된 부분은 전년보다 한 8,000…….
○최봉희 위원 감소된 부분 됐어요. 기타수입?
○징수과장 우전제 기타수입 같은 경우도 이 부분은 자동차세영치 징수촉탁수수료하고 과태료영치 징수촉탁수수료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한 4년간 금액을 최대, 최소로 나누고 2년간 평균 금액으로 계상한 금액입니다.
○최봉희 위원 지난 연도 수입도요?
○징수과장 우전제 이 세외수입 부분은…….
○최봉희 위원 뭐예요?
○징수과장 우전제 한 5년 동안 저희가 평균 낸 금액을 산정한 내역입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징수과까지죠?
○위원장 신흥식 부과과까지입니다, 126쪽까지.
○최봉희 위원 그래요? 부과과는 등록면허세라든가 재산세, 지방소비세는 증가를 했는데 세외수입은 감소하고 자치구 조정교부금도 감소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부과과.
○부과과장 박허준 부과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등록면허세나 재산세는 통상 저희가 산출할 때 5년 동안의 징수액이나 이런 징수율을 갖고서 최고, 최저를 빼고서 산정을 하게 돼 있고요. 지금 현재 감소된 증지수입 같은 경우에는 4년 동안 징수 금액을 살펴보니까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적게 잡았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다른 위원님 없으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포괄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2020년도 12월에 여의도 22번지 개발부담금이 소송 중에 있죠? 세수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질의합니다. 그런데 285억원이 이렇게 부과가 됐는데 지금 전액 미수납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징수과장 우전제 징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부동산정보과에서 개발부담금으로 해가지고 내년 6월인가요? 내년 6월까지 납부하도록 기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신흥식 다시 재독촉…….
○징수과장 우전제 내년 6월까지 납부하도록 납부기한을 정해놨기 때문에 체납된 사항이라곤 아직까지 볼 순 없습니다. 기간 연장이 돼가지고.
○위원장 신흥식 그럼 소송 결과는 어떻게…….
○징수과장 우전제 그것은 부동산정보과에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장 신흥식 부동산정보과, 그렇군요.
그다음에 지금 시효소멸 돼가지고 시효소멸 등을 주원인으로 해서 결손 처리된 세외수입들이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이것도 징수활동 및 지속적 체납자 사후관리가 매우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도 관심을 갖고 또 향후 시효소멸이 돼가지고 결손 처리되는 액수가 큰 것들 사항이 있죠? 향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우전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그다음에 비교적 재산세에 대한 체납액 관리 비율이 영등포는 연평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높은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징수과나 부과과에서 조금 열심히 했다는 그런 결론도 나온 것 같은데 연평균 전국이 0.79%인데 우리 영등포구는 3%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나름대로 일을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지금 '19년도, '20년도는 결손 처리했던 금액들이 나왔는데 '21년도나 '22년도, '22년도는 안 나왔고. '21년도는 안 나왔나요?
전체적으로 우리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관리를 하면서 결손 처리를 하잖아요. 도저히 이건 뭐, 아까 얘기했던 시효소멸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부득이 결손 처리를 해야 될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파악을 해서 ’21년도 것 나오면 향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징수과, 부과과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재무과, 징수과, 부과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245에서 24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246쪽 상단에 보면 도로부지 현황측량 돼 있는데 거기 2,500만원에 대해 한 번 설명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혜숙 저희가 도로부지의 현황측량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희가 측량을 하게 되는데 이 측량수수료 단가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토부 고시에 의거해서 정해지는 금액이라 한 44만원 정도 상승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다음에 보면 60건으로 되어 있는데 측량을 필요로 하는 우리 구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박혜숙 그게 저희가 4,274필지를 관리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무단점용을 했다거나 그랬을 때 정확하게 어느 정도를 무단점유를 했는지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을 때마다 저희가 현황을 측량하게 됩니다, 그런 다툼이 있을 때.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수고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245쪽에 공유재산 공제보험 공공운영비가 8,200여만 원인데,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물품 수급 관리 사무관리비나 이런 것들은 조금씩 늘어났는데, 보유자금 관리 사무관리비 이런 것들이 조금씩 늘어난 건데, 지금 보유자금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감소가 됐네요. 그런데 통합결산 사무관리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약간씩, 100만원씩, 200만원씩 조금씩 증가가 되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혜숙 예, 우선 245쪽 공유재산 공제보험 가입에서 일반운영비가 8,2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영조물과 건물 시설물에 대한 재해보험으로써 일단 이 보험을 들어야 되는 가입 건수가 증가가 되고요. 그리고 도로와 자전거 도로의 보험료가 15%∼20%까지 상승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손해배상이라든가 시설물에 대한 보험은 도로가 절반을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8,000만원 정도 가량이 상승이 됐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공정한 계약업무 운영에서 246쪽 하단에 보시면 물품 수급 관리에서 조금 금액이 증가가 됐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재물 조사를 매해 2년마다 한 번씩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 1년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라벨 태그라든가 그다음에 기계 등이 필요해서…….
○최봉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다른 위원 안 계신가요?
그러면 본 위원장이 재무과 247쪽에 자산취득비에서 지난번에도 한 번 얘기를 했었는데, 사무용 의자 구입이나 파일서랍 구입, 이것은 우리 구 전체적으로 다른 과에서 요청 들어온 것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건가요? 아니면 재무과 자체적으로 사무용 의자를 교체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건가요?
○재무과장 박혜숙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과를 위한 것은 아니고요. 물론, 이렇게 큰 교체라든가 큰 자산을 취득해야 될 때는 각 부서에서 예산 수립을 합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게, 인원이 1∼2명 증가를 했다거나 이래서 예기치 않게 책상이라든가 의자가 필요할 때는 저희가 약간의 예산을 세워둠으로써 그런 것을 대비하고자 함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대비해서 지금 계상해 놓은 거죠?
○재무과장 박혜숙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계속해서 징수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250에서 254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 250쪽에 체납 징수 사무관리비, 그리고 체납 징수 포상금, 이런 것들이 증액이 됐어요. 그리고 세외수입 확충 포상금이라든가 세외수입 지도 관리 공공운영비, 세외수입 지도 관리 포상금, 그다음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사무관리비, 이런 관리비들이 좀 더 증가가 됐어요. 지금 감소된 부분은 지방세 체납 징수 특정업무경비만 감소가 됐는데, 이 감소된 부분 말고 지금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 바랍니다.
○징수과장 우전제 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방세 체납 징수 부분은 공공운영비에서 등기우편요금 이런 부분이 좀 건수가 많이 증가돼가지고 증액된 부분이고요. 포상금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체납징수 포상금이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로 금년 포상금을 내년에 편성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체납징수포상금 이 부분도 금액이 금년도 예산이 31억 7,400만원이 잡혀가지고요, % 별로 1차 년도 50%, 10%, 40% 해가지고 기여도에 따라 증액이 한 60만 7,000원 된 부분이고요.
세외수입 지도 관리 부분은 공공운영비가 민원실이라든지 동 주민센터 카드결제 수수료가 2%에서 2.42%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한 655만 2,000원 정도 인상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포상금 같은 경우는 세외수입 우수부서 포상을 금년에는 한 5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200만원 더 해가지고 이 징수활동을 더 강화하고자 포상금을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체납차량 영치 활동 강화 이 부분은 운행 중인 차량에 대해서 영치 활동을 하기 위해서 모바일 전자영치 예고시스템을 한 1,100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저희가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최봉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251쪽 상단에 보면 업무추진비 중에 서울시 세무공무원 체육대회 지원 99명으로 편성돼 있는데 설명 바랍니다.
○징수과장 우전제 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세무직 직원들끼리 서울시 체육대회를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1인당 한 3만원씩 지원해 주는 금액인데요.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집행이 못된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코로나가 좀 완화되면 체육대회 활동을 계속 지원하고자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규선 위원 이 부분은 그럼 다른 자치구에서도 합니까, 그렇겠죠? 우리 구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징수과장 우전제 예, 동일한 부분입니다.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수고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경란 위원.
○우경란 위원 우경란 위원입니다.
252쪽에 체납차량 영치 활동이라는 것은 차량탑재형 차량이 영등포구에 몇 대가 있는 건가요?
○징수과장 우전제 저희는 지금 2대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경란 위원 2대 운영하는 거예요?
○징수과장 우전제 예.
○우경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계속해서 부과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55에서 25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부과과 지금 지방세 부과ㆍ징수 공공운영비라든가 개별주택 가격조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도 감소는 했는데, 기본경비 사무관리비가 지금 증가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부과과장 박허준 부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감소가 전체적으로 됐는데요. 그 요인이 뭐냐면, 세입목표 달성에서는 최근에 3년간 일반우편 발송 건수가 등기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개별주택 가격조사에서는 저희가 작년까지는 6명 조사원을 채용했었는데 4명으로 2명을 감소하면서, 인건비가 줄어들면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최봉희 위원 사무관리비 증가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부과과장 박허준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저희가 대면 출장이 좀 감소되면서 매년 출장이 감소되는 추세라서 저희가 그걸 반영해서 여비를 감소했습니다.
○최봉희 위원 기본경비 사무관리비가 왜 감소됐어요? 아니잖아, 출장에 대한 것만 그렇지.
지금 547만 6,000원 말하는 거예요? 기본경비. 어디 보시는 거야, 지금?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547만 6,000원이 늘어난 것은 신문 단가가 1만 5,000원에서 2만원으로 전 부서가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프린터 교체에 따라서 소모품이 증가돼가지고 264만원 등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직원 매식비가 한 190만원 늘어나서 한 54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최봉희 위원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256쪽 하단에 보면 특정업무경비 10만원 편성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세무담당 공무원?
○부과과장 박허준 세무부서 해가지고 민원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이규선 위원 다시 한 번 더?
○부과과장 박허준 특정업무해 가지고 세무나 감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이규선 위원 지급하는?
○부과과장 박허준 예.
○이규선 위원 국장께서 다시 한 번 설명 좀, 잘 이해가 안 가네요.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특정업무 경비라고 하면 특정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한테 지급하는 경비입니다. 예산담당 같은 경우는 월 15만원 정도 주는 거고, 여기 세무담당은 10만원 정도 주는 걸로 해서 저희가 62명으로 해서 7,44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런 특정업무 경비 부분들이 다 과마다 많이 차이가, 그 부분은 추후에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한 가지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개별주택 조사를 매년 하는 건가요?
○부과과장 박허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매년 해요?
○부과과장 박허준 예.
○위원장 신흥식 그러면 지금 금년 '22년도는 6명이 6개월 했는데, 내년도에는 4명으로 줄었어요. 인원을 줄였어도 그렇게 그 업무에 성과를 낼 수 있는지요?
○부과과장 박허준 개별주택가격조사가 매년 11월달부터 내년 4월달까지 한 6개월 정도 조사하고 있는데요. 예년에는 전수조사를 전부 다 했습니다.
했는데 이걸 계속 매년하다 보니 거의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해마다 바뀌는 특별사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면서 조사원을 줄이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이 인원 가지고 전수조사는 하지 않는다?
○부과과장 박허준 필요하면 하는데요. 저희가 특별하게 전수조사까지는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돼서 인원을 줄여서 운영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하여튼 소기의 목적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과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흥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미래비전추진단 202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직제순서에 따라 비전협력과, 미래교육과, 사회적경제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께서는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 안녕하십니까?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입니다.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신흥식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41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주요사업 편성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특별회계는 없으며,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세입예산은 2022년 3억 1,000만원 대비 296%가 증가한 12억 3,000만원입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미래교육과는 전년 대비 1,700만원이 증가한 7,800만원으로 기존 청소년독서실 입장료 수입 외에 YDP미래평생학습관 수강료 수입이 신규로 반영되었습니다.
사회적경제과는 전년 대비 9억 300만원이 증가한 11억 5,200만원으로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일자리창출 분야에 대해 국∙시비 보조금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9%가 감소한 327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비전협력과는 전년 대비 57.87%가 감소한 4억 3,8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국내ㆍ외 도시교류, 사회적 책임경영 등 대외교류 활성화에 1억 3,400만원, 국제금융특구 활성화에 2,900만원, 의료관광 활성화에 1억 8,7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여의도 금융중심지 전략 수립 관련 연구용역 사업의 종료 및 금융 컨퍼런스와 국제 의료관광 포럼 등 대내∙외 홍보비용 절감에 따른 것입니다.
미래교육과는 전년 대비 9.67%가 감소한 295억 5,8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학력신장 프로그램, 자기주도 학습지원센터, YDP창의예술교육센터, 장학재단 출연 등 우수교육 자치구 조성 사업에 41억 9,200만원, 학교 환경개선과 친환경 학교급식, 고교 무상교육 지원 등 수준 높은 교육환경 조성사업에 86억 3,100만원, 참여와 협력의 미래교육도시 조성사업에 6억 900만원, 평생학습 도시 인프라 확충, 평생학습관 운영 등 글로벌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사업에 7억 5,100만원, 구민의 평생교육권 기반 확대사업에 10억 6,100만원, 과학문화 기반 조성 사업에 9억 6,900만원, 구립도서관, 신길문화체육도서관 조성 등 도서관 운영 활성화사업에 121억 3,200만원, 청소년독서실 운영 활성화 사업에 10억 7,700만원, 생활 속 독서 활성화사업에 2,2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및 감소요인으로는 체험에 기반한 과학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신설 및 확대하였고 교육경비 지급에 있어 교육청과의 중복 문제를 해결하고자 우리 구만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함에 따라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경제과는 전년 대비 23.75%가 증가한 27억 4,8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스튜디오 영원 운영, 사회적기업 육성과 지원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에 14억 9,200만원, 청년의 사회적 자립기반 조성과 4차산업 청년취업지원, 영등포 건축학교 운영 등 청년의 행복한 사회진입 환경조성 사업에 11억 8,6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사회적기업 육성과 지원, 4차산업 청년취업 지원 등으로 이는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에 구비 매칭 비율이 신설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미래비전추진단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비전협력과 소관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수입계획은 총 2억 6,400만원으로 추가 전입금 없이 전년도 결산 잉여금과 공공예금 이자수입이며, 지출계획은 남북교류협력 기반조성 운영비 100만원, 나머지 2억 6,300만원은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명시이월 사업으로는 신길복합문화체육도서관 건립 57억 6,900만원, 당산1동, 신길6동, 대림1·3동 마을도서관 조성 12억 3,800만원, 구립 선유도서관 공간개선비 1,200만원, 총 3개 사업 70억 1,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2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신흥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2023년도 미래비전추진단 역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흥식 미래비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민선 전문위원 김민선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23년도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1쪽부터 7쪽까지 경과, 제안이유, 예산규모, 세입세출 편성내역, 부서별 세부 편성내역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2023년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12억 2,979만원으로 2022년도 대비 9억 1,94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 증감내역은 8쪽에서 9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327억 4,373만원으로 2022년도 대비 32억 3,81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0쪽 부서별 주요편성 및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비전협력과입니다.
비전협력과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4억 3,836만원으로 2022년 10억 4,040만원 대비 57.9%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증감내역으로 여의도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활성화 사업이 2022년 대비 1억 940만원 감액, 스마트메디컬특구 활성화 사업이 2억 2,149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2쪽 미래교육과입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95억 5,767만원으로 2022년 327억 2,104만원 대비 9.7%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증감내역으로 자기주도 학습지원센터 운영은 2022년 대비 1억 641만원 증액, 학교 환경개선 지원은 19억 9,490만원 감액,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은 6억 3,001만원 감액, 과학문화 프로그램 운영은 체험프로그램 신설 등으로 4억 7,736만원 증액, 구립도서관 운영은 출연금 9억 4,007만원이 증액되었고, 브라이튼 여의도 도서관 조성 사업은 관리비 8,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구립 선유도서관 공간개선은 2억 9,575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6쪽 사회적경제과입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7억 4,770만원으로 2022년 22억 2,038만원 대비 23.8%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증감내역입니다.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지역특화사업은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의 광역과 기초의 부담비율을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 규칙이 변경됨에 따라 2023년부터 구 매칭비율이 적용되어 본예산에 신규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은 17쪽과 같습니다.
청년의 사회적 자립기반 조성 사업은 서울청년센터 영등포 오랑의 직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신규 편성 등으로 2022년 대비 1,128만원 증액, 4차산업 청년취업지원은 2억 1,2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세부 증감사유 및 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사업, 주민참여예산사업, 기금운용계획안은 19쪽부터 20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교육과 세입예산안 12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129쪽에 미래교육과 구립 청소년독서실 수입이 있어요. YDP미래평생학습관 수강료 수업이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바랍니다.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미래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 청소년독서실 수입하고 YDP미래평생학습관 수강료가 좀 증액이 되었는데요. 구립 청소년독서실은 사실 코로나 이전에는 ’23년도 저희가 세입요구액보다도 좀 더 많은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게 코로나 거치면서 현재 세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코로나가 정상화되다 보니까 저희가 세수가 조금 늘 것으로 전망되고요.
YDP미래평생학습관은 금년도 처음으로 세입으로 잡힌 사항입니다. 저희가 프로그램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수강료 수입 처리된 거를 세입으로 처리한 사항입니다.
○최봉희 위원 수강료 부분이에요? 처음 했다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세입예산안 130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 사회적경제과 130쪽 공유재산 임대료는 감소를 했는데, 국고 보조금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이게 새로 이번에 한 건가요?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 같은 것들이 세입으로 잡혔는데,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용술 사회적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이 사회보험료 사업개발비 사업이 ’22년도에는 국시비로만 추진이 되다가요, 금년에 ’23부터는 자치구비 부담이 생겨서 본예산에 편성할 수가 있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이나 이런 게 증액돼서 편성된 것처럼 돼있는데, 기존에 간주처리해서 금년도 사업이랑 비슷한 수준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사회적경제과장 김용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 구분만 되어 있고요. 사업은 똑같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사회적지원센터에서 임대수입이 290만원 감액되었는데 설명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용술 사회적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적지원센터에 입주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게 7개 기업이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 5개 기업이 있고 이런 걸 연 대부로 해서 납부를 하게 되는데 지금 입주기관 모집이나 이런 게 좀 어려움이 있고 해서 지금 5개 기업으로 하다 보니까 세입이 조금 줄었습니다. 임대료 수입이 감소한 부분입니다.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미래비전추진단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비전협력과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263쪽에서 266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 263쪽에 보면 지금 국내도시 교류행사 운영비는 감액이 되었는데, 지금 행사실비 지원금도 감액되고, 지금 여의도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사무관리비도 감액되고, 이 스마트메디컬특구도 감액되고, 기타 보상금도 감액되었어요.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왜 이렇게 감액을 시켰나요?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비전협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도시 교류에서는 한 2,500 감액이 됐는데, 이 교류는 저희 구 혼자만의 사업이 아니고 상호교류를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문화체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화체험이 상대방 도시에서 예산편성을 안 하고 다른 쪽으로 방향을 돌리기로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서울 오기가 어려웠었는데 지금은 쉽게 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각자 사업을 보류하기로 했기 때문에 감액이 된 것이고. 그리고 금융에 관한 그 분야는 올해 2,9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올해 했던 사업이 사실 계속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연구용역비가 5,200만원 잡혀있었는데 내년에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또 금융 컨퍼런스가 큰 몫으로 5,000만원 있었는데 그것은 서울시에서 하기 때문에 협업해서 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의료에서도 사실 많이 감액이 됐는데 사업을 면밀히 보시면 사업이 저희가 벌써 5년째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기반이 잡혔기 때문에 보조금이라든가 그런 것은 긴축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최봉희 위원 아니, 기존의 여의도 금융특정개발진흥기구에 관한 것은 계속적으로 활성화해야 된다는 방면에서 8대 때도 본 위원이 예산 위원으로 들어갔을 때 같이 했던 사업인데, 이게 왜 갑자기 줄어들고 말이야. 이 스마트메디컬특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여의도에 어떤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감액을 해버리면 안 하겠다는 거잖아. 사업 뭐 하러 해요?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그렇게 염려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금융 같은 분야 사업은 저희가 진흥계획 용역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승인이 나면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실시할 것인데 저희 구 자체적으로 혼자 하는 것보다 시랑 협업해서 하기 때문에 딱히 여기에,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감히 넣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년에 서울시에서 디지털금융도시 서울을…….
○최봉희 위원 됐어요, 됐고요. 의료관광 기반조성 사무관리비는 소액으로 증액을 했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
○임헌호 위원 임헌호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조금 전에 타 도시에서 우리 영등포랑 교류를 안 한다,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 부분하고. 그 부분을 확실히 그쪽에서 공문을 받은 게 있나요? 교류를 못 한다 이런…….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예산 편성할 때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서로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 사업은 뭐를 할까 의논하던 끝에 지금까지 저희는 농촌체험을 하고 지방 아이들은 서울체험을 하였는데 그게 근 10년간 넘게 했습니다. 이제 농촌에서는 보낼 아이도 없고 그래서 이번에는 보류해보자, 상호주의기 때문에 저희도 편성을 안 한 것뿐입니다. 다만…….
○임헌호 위원 그러면 본 위원한테 그런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알겠습니다.
○임헌호 위원 그리고 금융특구 활성화에 대해서 아까 용역에 대해서 5,200만원 짜리를 감한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을 감하더라도 너무 많이 감하지 않았나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료관광 활성화 스마트메디컬특구 활성화에 대해서 지금 보면 4억 8,700만원에서 1억 8,600으로 감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의료특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홍보나 그런 부분이 많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우리 과장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료관광 기반조성에 대해서도 9,600만원에서 1,700만원으로 줄었는데 이 부분은 혹시 다른, 더 추가로 필요하거나 아니면 예산이 좀 더 하진 않나 싶습니다. 혹시 그런 생각은 있으신가요?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기반조성에서 9,600만원이었다가 거진 8,000만원이 줄어든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임헌호 위원 예, 맞습니다.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이 세부내용은 협력기관 보조금이 한 6,000만원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전문 인력 양성이 2,000만원 정도 차지하는데 지금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그동안 지원해 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반이 갖춰졌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번에 사업편성을 안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가 많이 되시면 조정해 주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헌호 위원 본 위원이 비전협력과에서 예산이 비슷하게 된 것은 기본 경비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부분은 거의 58% 정도가 감이 돼 있는 상태인데 기본 경비만 8,000만원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한 번 생각을 해 보시고 예산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좀 있어야지 일을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를 한 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예, 알겠습니다.
○임헌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264쪽 하단에 보면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 업무추진비만 750만원 편성됐는데 사업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설명 바랍니다.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비전협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 시책추진비입니다. 이것은 구청 전 부서가 주무과, 주무팀에는 국장님 시책추진비가 편성이 됩니다.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경란 위원님.
○우경란 위원 265쪽에 의료관광 스마트메디컬특구 활성화에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셔서 잘 알겠는데, 홍보대사 활동비라고 있어요. 50% 감액됐는데, 홍보대사 활동비가 뭐죠?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저희가 의료특구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대사를 선정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몽골인하고 중국인을 선정을 했는데, 그들이 활동하는 데 필요한 수당을 예산 책정해 놓은 건데. 올해 보니까 사실 600만원이 있었는데 그 돈을 다 손을 안 대더라고요. 그래서 긴축재정으로 300만원 편성한 것이고. 올해 같은 경우 쓰임새는 예를 들어서 몽골 같은 데서 의료박람회를 할 때 홍보대사가 그 역할을 해 주었습니다.
○우경란 위원 홍보대사가요?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그런 활동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경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없습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비전협력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비전협력과 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5에서 4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비전협력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미래교육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67에서 270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
○임헌호 위원 임헌호 위원입니다.
학력신장 프로그램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번 추경까지 해갖고 예산을 해서 드렸는데 이 금액이면 2023년도에 다 진행할 수 있을까요?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학력신장이 아니라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 운영…….
○임헌호 위원 예, 맞습니다.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 운영.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 운영은 원어민 화상영어 학습인데요. 그 부분은 금년도에 총예산은 추경까지 합해서 1억 1,600 정도 됐습니다. 사실 그것보다는 조금 부족한데요. 저희가 추세를 보니까 온라인 학습이 조금 줄어드는 추세더라고요. 그래서…….
○임헌호 위원 몇 달 사이에 또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그렇게 되진 않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추계를 좀 해 보니까 작년보다도 약간 인원이, 6기 마지막 기수까지 추계를 해 보니까요. 작년에는 전체적으로 한 4,100명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한 3,600∼3,70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줄어드는 추세인데 저희도 사실은 호응이 좋아서 더 지원해 주고 싶은데 여러모로 봐서 적정한 예산 편성으로 본다면 1억 1,600 보다는 조금 적어도 그래도 일단은 ’23년도 예산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임헌호 위원 알겠습니다.
268쪽 자기주도 학습지원센터 운영인데요. 거기에 민간이전 대학입학정보센터 운영 위탁에 대해서 예산이 2억 5,000 정도 있고,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에 1억 3,900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시설비하고 작은 도서관 철거 및 이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미래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별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자기주도 학습지원센터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대학입학정보센터와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예산서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 이전비를 저희가 편성한 사유는 전체적으로 구청 공간 재배치 계획에 따라서 저희 관리하고 있는 위탁시설도 외부로 이전 추진을 검토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최소한의 예산으로 반영을 하다 보니까 적절한 시설을 찾아서 이전비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임헌호 위원 그 장소가 어디죠?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저희가 1차적으로는 현재 구민회관 작은도서관을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요. 작은도서관 중에서도 사실은 이용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부분을 현재 분석을 해 봤는데요. 물론 그래도 이용인원이 있다 하더라도 워낙 이용인원이 다른 작은도서관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지다 보니까 저희도 어찌됐든 기능 변화가 고려된 사항입니다.
○임헌호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이 기관이, 대학입학정보센터가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죠?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공간재배치 계획에 따라서 저희도 이전이 검토된 부분이고요. 저희 부서에서 보기에는 직원들이 근무하기에는 무방하지만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찾아오는 위치치고는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도 작용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임헌호 위원 그러면 본관이 있고 별관이 있는데 모든 일반 민원인들이 별관이라고 그러면 다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물론 다 그렇진 않습니다.
○임헌호 위원 그런데 왜 자꾸 불편하다,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본관도 저희 구청기관이고 별관도 구청기관이고 보면 인터넷에 치든 뭘 치든 다 별관, 본관 위치가 나오는데 불편하다는 그런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전을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협의를 거친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는 것 같고 계획서만 올라와 있는 것을 보면 이걸 어떻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 자리에 있으면 예산이 낭비가 안 되는 것 아닌가요?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사실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구 전체적으로…….
○임헌호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게 그 자리에 있는데 그 자리에 있음으로써 불편한 사항이 있나요?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그 부분은 불편한 사항보다도 저희가 전체적인 구 공간운영에 관련된 사항이라 제가 그것까지 좀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임헌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바깥으로 나간다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잘 찾아서 가는 게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그 점도 참고하겠습니다.
○임헌호 위원 그리고 269쪽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 설립에 대해서 예산이 220 정도 잡혀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용역이 지금 진행 중이죠?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그렇습니다.
○임헌호 위원 그러면 이 정도 금액으로 설립이 가능한가요?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그건 아니고요. 현재 용역은 한 2,900 정도 돼서 올해 예산으로 현재 집행하고 있고요. 아직은 용역 수행 중이고 그래서 내년에 사실 예산 소요비용은 사무관리비나 기타 재단 설립에 따른 업무협의 비용 정도만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220만원 정도만 저희가 계상했고요. 만약에 재단이 설립이 되면 거기에 따른 운영은 별도로 추경을 다시 그때 올리든가 그때 그게 필요한 내용입니다.
○임헌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준 높은 교육환경 조성 269쪽에 학교 환경개선 지원금이 20억이나 줄어들었어요. 그 부분은 이유가 뭘까요?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저희도 사실 학교 환경개선 지원 부분이 자치구 입장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딜레마를 안고 있는 부분인데요. 먼저도 위원님들 말씀에 답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사실 지금까지 자치구에서 계속 학교에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큰 규모의 시설개선은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단년도 사업이나 소규모 환경개선은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사실 예산적으로는 저희가 많이 규모가 줄어드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금년도 저희가 집행을 분석해 보니까 금년도 집행액 대비는 사실 소폭 줄어드는 사항으로 되어 있고요.
○임헌호 위원 알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좀 관심을 갖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임헌호 위원 저희 학교가 총 몇 개 정도 되죠?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총 44개 학교입니다.
○임헌호 위원 44개 학교에서 학교들이 보통, 지금 본 위원이 졸업한 당산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39회인데 제가 초등학교 졸업한 지가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학교 자체가 한 70년, 80년 된 학교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 1억 정도도 안 되는 돈을 지원하는데 그게 많다라고 판단이 된다 그러면 도대체, 학교가 새로 건립하는 학교도 없고 2∼30년 된 학교들이 많은데, 50년 된 학교, 80년 된 학교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지만 구청도 지금 60년이 돼서 구청을 새로 짓느니 마니 그러는데 학교는 더, 우리 영등포구 학생들이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삭감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다시 신중히 생각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알겠습니다.
○임헌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 질의해 주세요.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267쪽, 지금 269쪽부터 270쪽까지인데 미래교육과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번 연도는 사업을 안 하실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삭감된 게 너무 많아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12억 4,000입니까?
○임헌호 위원 1억 2,400.
○최봉희 위원 1억 2,400입니까?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예, 1억 2400입니다.
○최봉희 위원 1억 2,400하고 그다음에 YDP창의예술교육센터 운영 위탁 이것도 1억 1,500, 그다음에 장학재단 출연금 7,300, 그리고 학교 환경개선 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동료 위원이 했는데. 이 부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모든 것을 다 삭감을 했어요. 뭐 가지고 하실 거예요, 사업을?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미래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자치단체 등 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저희가 학교 프로그램 지원비인데요. 이게 1억 2,400이 감액이 됐는데 이것 말고 저희가 프로그램으로만 보면 교육경비 보조로는 사실 22억 4,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저희가 직접 프로그램으로 계획하고 있는 게 4억 7,700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지원하는 프로그램 예산은 오히려 조금 증가된 상태이고요, 내년도에는.
○최봉희 위원 이 학교는 사실 교육청에서도 받지만 지자체에서 이렇게 모든 예산을 절감해서 한다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는 것을 저는 처음 봤습니다.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덧붙여서 YDP창의예술교육센터 감액분은 코로나 때문에 올해 예산이 남아가지고…….
○최봉희 위원 코로나 이제 풀렸잖아요. 일을 해야지?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아니, 상반기에 사업을 못해서 내년에 이월하다 보니까 그 이월금만큼 저희가 출연금이 줄어든 사항이고요. 그래서 운영에는 별 지장은 없고요.
장학재단은 지금 장학재단이 미래교육과장이 사무국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인건비가 나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7,300 정도 절감 편성한 내용입니다.
○최봉희 위원 알았어요. 아무튼 고민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양송이 위원 질의해 주세요.
○양송이 위원 양송이 위원입니다.
페이지 269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중에 무상급식 지원이 6억 3,000 감편성 됐습니다. 그 이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예, 미래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무상급식지원은 조리종사자 인건비가 당초 그 비율에 따라서 지원을 했는데요. 내년부터는 시 교육청에서 전액 부담으로 그렇게 연락이 와서 저희가 절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양송이 위원 친환경 쌀 구매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 영등포구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까?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예, 그 사항은 변동 없습니다.
○양송이 위원 그 다음에 페이지 272페이지에…….
(「이따 해요」하는 이 있음)
다음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70까지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
○김지연 위원 김지연 위원입니다.
수준 높은 교육환경 조성 관련해서 대폭 삭감된 부분을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학교환경을 다녀본 결과 인구수가 굉장히 늘어서 학교환경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 교육청에서는 우선순위 때문에 계속 밀려 있는 경우들이 있어서 우리 구의 특수성, 그리고 동마다의 특수성을 반영한 학교환경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부분들은 너무나 많이 삭감됐기 때문에 반드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없어요? 참고로 268쪽 하단 YDP창의예술교육센터 운영 위탁금 출연금 4억 5,800만원은 제8차 회의 시 영등포문화재단 예산안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미래교육과 271에서 27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양송이 위원.
○양송이 위원 양송이 위원입니다.
페이지 272페이지에 학교 내 평생학습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미래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내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를 강화해서 학교가 평생학습센터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당서초 등 17개 학교 20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송이 위원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학교 안에서 원하는 학부모들께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조직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가 그걸 검토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송이 위원 275페이지까지인가요?
○위원장 신흥식 275쪽입니다.
○양송이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흥식 이규선 위원님.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272쪽 중간에 주차수당, 월차수당이 편성되어 있어요. 또 뒤쪽에 보면 278쪽에는 연차수당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또 좀 더 넘어가서 보면 총무과 쪽 293쪽에는 연차수당으로 편성되어 있어요. 한 부서 내에서도 용어가 이렇게 또 다르고 다른 부서와도 용어가 달라요. 이 다른 게 맞는 건지, 예산팀에서는 알고도 이런 건지, 참 궁금하기도 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차, 월차는 법적 용어가 아닌 걸로 아는데, 설명 바랍니다.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미래교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상 인건비는 법적으로 정해진 항목에 따라서 편성을 하고 있는데요. 월차수당하고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근로기준법」상 보면 주휴수당으로 사용됩니다, 주휴수당으로. 월차라는 용어 자체가 아예 삭제고요. 그래서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연차수당 사용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리가 필요할 거 같고. 제가 감사담당관 내일 할 때도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 획일화된 용어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 번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270쪽 초‧중‧고 장학금 지원하고 또 공공운영비라든가 복지센터 또는 복지센터 운영 보조금 이런 것들은 지금 평생학습관 운영 사무관리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증액이 되었는데, 사무관리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런데 근로자 보수나 또는 보상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거의 다 감액이 되었는데 인원수가 줄었나요?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미래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원수가 조정이 돼서 줄어든 요인입니다.
○최봉희 위원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수고 했습니다.
다른 위원?
(거수하는 이 있음)
우경란 위원.
○우경란 위원 274쪽에 구민의 평생교육권 기반 확대에 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미래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의 평생교육권 기반 확대 사업은 평생교육 바우처사업이 주를 이루는 내용인데요. 금년 대비 1억 1,800 정도 줄은 이유는 저희가 바우처사업을 하다보니까 불필요한 경비는 절감을 했고요. 기타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사무관리비 이런 부분이 절감이 돼가지고 조금 전체적으로 절감 편성된 내용입니다.
○우경란 위원 사업은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275쪽에 성인문해교육 운영 및 지원에 지금 인건비에서 인건비도 감편성됐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예, 미래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인 문해교육 운영 및 지원에 있어 인건비는 감액된 거는 없고요. 인건비는 감액된 거는 없는데요, 저희가 민간기관에 대한 성인 문해교육기관에 지원해줬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민참여예산으로 지원해줬거든요, 매년. 그런데 그게 너무 5년 이상 되면 지원할 수 있는 기준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 금액이 대부분 감액이 반영된 부분입니다.
○우경란 위원 어느 면에서요?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예산서에서는 보이지 않을 텐데 저희가 서현학교라고 거기 시설을 계속 연간 5년 동안 3,500만원 정도 계속 주민참여예산으로 지원해 줬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게 기준이 넘어 가지고 저희가 부득이 이번에 예산편성을 못했던 겁니다.
○우경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276에서 282쪽입니다.
여기에서 참고로 278쪽 중단에 구립 도서관 운영 출연금 51억 4,486만 7,000원과 279쪽 하단 도서관 출연금 2개소 3억 813만 3,000원은 제8차 회의 시 영등포문화재단 예산안으로 심사하겠으며, 281쪽 상단 공사공단경상전출금 위탁운영비 10억 7,462만 7,000원은 제8차 회의 시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예산안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76에서 282쪽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
○임헌호 위원 임헌호 위원입니다.
과학문화기반조성 4억 7,700만원 정도 증가가 되었는데, 그 이유를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비 포함해서요?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미래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과학문화기반 조성이 한 4억 7,700 전체적으로 4억 7,900이 증액되었는데요. 저희가 사실 내년부터는 각 자치구마다 교육사업이 좀 차이점이 발생이 될 거 같습니다. 원래 혁신교육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었는데요. 그게 한 8년 정도 진행이 되었는데, 내년부터는 혁신교육 사업이 좀 변화가 있을 거 같은데 아직 교육청에서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구도 어쨌든 그거와 별개로 연속해서 추진을 하더라도 지금 4차산업시대를 맞아서 현재 지금 계속 이공계 일자리 이런 부분이 계속 관심을 많이 기울여야 될 분야로 판단되고, 또 저희 구 과학육성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과학교육 및 문화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관련 예산을 신규 편성을 했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구체적인 사업비를 반영하다보니까 4억 7,700만원 정도가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임헌호 위원 그러면 혹시 증액이나 이런 콘텐츠 그런 거에 대한 계획서나 그런 거는 준비가 되어 있나요?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지금은 콘텐츠 제작을 위해서 현재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금년도 예산으로 연구용역 진행을 하고 현재 학교교육과정을 분석해서 학교교육과정에 필요한 콘텐츠를 저희가 제작 연구용역은 하고 있습니다.
○임헌호 위원 그러면 계획서나 그런 거는 없고요?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그 부분 계획서는 있습니다.
○임헌호 위원 그러면 계획서하고 탐구기반 과학문화교육 YDP과학문화체험지원 프로그램 등 이렇게 YDP과학페스티벌에 대한 계획서도 같이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알겠습니다.
○임헌호 위원 그리고 연구용역비라고 있는데 지역과학교육 정책개발 연구용역에 2,90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이것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예, 미래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과학교육 연구개발 정책개발 연구용역을 신규 편성을 했는데요. 저희가 꾸준히 과학문화기반 조성 사업을 위해서 그리고 덧붙여 또 전체적으로 영등포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교육 서비스를 지원할 건가해서 저희가 ’23년도에 정책개발 연구용역을 지금 고민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신규 편성한 내용입니다.
○임헌호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올해 예산으로 과학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용역을 했다는데 그거하고 또 별도로 지역과학 정책개발 연구를 또 하시는 건가요?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지금 하고 있는…….
○임헌호 위원 포함해서는 안 되나요, 그런 용역들이?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그 용역이 성격이 좀 다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용역은 학생들에 대한 과학교재와 내용, 그 다음에 콘텐츠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용역이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반영한 예산은 말 그대로 지역과학 교육에 대한 정책개발 용역입니다. 이건 좀 더 큰 규모의 정책개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서 약간 밑그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헌호 위원 이 부분도 자료를 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예, 알겠습니다.
○임헌호 위원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이 좀 늘어난 이유가 뭐죠?
그 밑에 민간경상사업 보조. 과학인재키움 생활과학교실 운영.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아, 예. 미래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학인재키움 생활과학교실 운영 지원 사업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지역아동센터하고 장애인복지관 대상으로 했던 거를 원래 코로나 이전에는 작은도서관도 활용해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임헌호 위원 그러면 280쪽에 브라이튼 여의도 도서관 조성 계획이 있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될 예정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브라이튼 여의도 도서관 조성은 저희가 현재 국립 어린이청소년도서관과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성에 대한 예산이 문화체육관광부에 반영이 되면 저희가 좀 같이 협의해서 추진할 근거가 마련이 되고요. 만약에 그게 원활히 진행이 된다면 ’24년도까지 시설 조성이 돼서 아마 개관을 목표로 그렇게 추진 일정이 가능할 거 같습니다.
○임헌호 위원 그러면 국립으로 계획을 잡았다는 거죠?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국립 도서관의 기능이 일부 이전 설치되는 내용입니다.
○임헌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양송이 위원 질의해 주세요.
○양송이 위원 양송이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한 거 페이지 276에 있는 거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문화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서울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서울시 우리 남부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과학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미래교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청 과학교육프로그램은 저희가 구체적으로는 자료 공유는 하지 못 했는데요. 저희가 11월 3일날 과학교사 간담회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교육청 장학사 분도 참여를 했었는데, 과학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은 정규교육과정 외에는 별도로 특별히 얘기 들은 거는 없었습니다.
○양송이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과학전시관이라고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남부교육청 자체에서도 과학교육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데 이러한 거 말고 자치구만의 교육사업으로 학교교육과정에 대해서 과학교재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콘텐츠를 제작 연구용역을 한다.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예, 저희 이 부분은 남부교육청에서도 과학교육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지는 저희도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만 저희 구에서는 사실 과학문화 진흥을 위해서 어쨌든 학생들에 대해서 과학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접근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의 일환으로 저희가 채용콘텐츠를, 그래도 어쨌든 간에 교육은 체험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희가 보여져서, 체험위주의 프로그램을 저희가 기획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현재 교육과정하고 연계가 돼야 이게 효율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을까 싶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저희가 체험프로그램을 도입해서 하는 거는 아니라 이화여대 산학협력단하고 협의를 해서 교육과정하고 뭔가 연결할 수 있는지 이걸 고민하는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송이 위원 과학의 접근성이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지금 영등포형 미래과학 창의인재키움 프로젝트라든가 과학인재키움 생활과학교실 운영 같은 걸 보면, 말씀주신 대로 협업을 통해서 체험형 과학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으로 과학의 접근성은 분명히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자체에서 교육과정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해서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을 개발을 한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좀,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교환경개선, 교육이라고 함에 있어서는 학교 안의 교육과 학교 밖에 있는 교육을 나눠서 보통 칭하면, 학교는 교육을 하는 주체가 되는 곳입니다. 그런 것에 교육과정을 지자체에 집행부에서 이것을 개발을 한다. 저는 이건 맞지 않고 거기에 덧붙여서 학교환경개선금 20억을 줄였습니다. 감편성 20억을 한 거에 있어서 과학문화프로그램을 이제 용역을 하고 나름대로 개발을 하고 이걸 학교에다 적용을 시키겠다. 저는 이건 시작부터 맞지 않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미래교육과에서 어떻게 교육을, 우리 구민들이 학생들이 다르게, 과학문화 이 과학이라는 체험에 대해서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법을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고 사업을 계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부연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생들에 대한 과학에 대한 접근성을 좀 강화하고자 이유는 현재 지금 중학교 자유학년제 이런 부분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규과정에 저희 지자체가 개입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다만, 자유학년제의 체험학습 시간이 진행이 되고 있는 예정이고요. 거기에 어쨌든 학교 밖 체험프로그램을 또 운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자체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정규교육과정에서는 당연히 학교 안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양송이 위원 자유학년제면 중학교네요?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예, 그렇습니다.
○양송이 위원 중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이런 체험과학프로그램을 지금 용역하고 계시나요?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초등학교, 중학교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양송이 위원 중학교의 참여도가 얼마나 될지도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예, 알겠습니다.
○양송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을 설립 예정에 있죠, 지금?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고. 그런데 지난번에 중간보고회를 가졌었는데 그 당시에 문제점들이 몇 가지가 지적도 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후로 용역회사에서 자기 과업을 잘 수행하던가요?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가요?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미래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그 당시 중간보고회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보완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설문조사를 한 850건, 900건 좀 안 되게 수합이 돼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또 여러 가지 사업 우선순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문조사 사항을 분석을 해서 조금 더 정확한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그리고 예산에 자문료를 이렇게 책정을 해놨는데, 자문위원회를 어디 구성할 예정이에요, 아니면 대상이 누구인가요? 자문을 구할 대상.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자문위원은 별도로 아직은 구성은 안 되어 있고요. 관련 규정에 따라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조금 더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해서 용역회사에서 결과가 나왔지만 이후에 다른 전문가 분들한테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해서, 이 부분은 상시기구는 아니고요. 재단 설립 전까지만 그렇게 저희가 활용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그리고 미래교육과 내에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는 어디에 있어요?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는 별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1층에 있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그럼 교육복지센터는요?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교육복지센터는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위치는 영등포여고 근처에 있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그다음에 창의예술교육센터는요?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그 부분은 예전 양평2동 구청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양평2동이요?
이게 세 군데 다 위탁운영하고 있나요?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예. 교육복지센터는 별도 위탁기관이 교육청에서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창의예술교육센터는 문화재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창의 이것은 문화재단. 그다음에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는요?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도, 대학입학정보센터도 진학사에서 위탁운영하고 있고요.
○위원장 신흥식 어디서요?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진학사. 대입정보 전문기관 진학사에서 하고 있고요.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 머니투데이라고 언론사에서 하는데 그 부분도 지금 머니투데이에서는 4개 자치구에서 관련 기관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이상이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거수하는 이 있음)
아, 우경란 위원 질의해 주세요.
○우경란 위원 우경란 위원입니다.
신길문화체육도서관에 관해서 사업별 설명서에 보면 사업비 부족분 156억이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미래교육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156억은 앞으로 저희가 재원을 마련해야 될 금액이고요. 현재 계속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총 387억 정도 되는 사업비 중에서 현재 156억 정도를 추가로 확보해야 될 예산이고요. 기 확보된 예산은 총 사업비 중에 한 230억원 기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개 연도에 걸쳐서 156억 정도가 필요하고요. 그 일환으로 일단은 ’23년도에는 59억을 저희가 예산을 계상한 상태입니다.
○우경란 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마련하려고요?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나머지는 '24년도, 저희가 공기가 당초보다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23년도 말까지는 저희가 끝내려고 했는데 지금 화물연대 파업이나 그다음에 현재 지형 사항이 단차가, 표고가 높아서 CIP라고 파이프 박는 지반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장기화됐습니다. 그리고 또 여름철 장마철이 길어지는 등 이런 여러, 우크라이나…….
○우경란 위원 아니, 그런 건 아는데 이 재원을 어떤 식으로?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그 재원은 어쨌든 간에 구비하고 나머지 특교 이런 부분 갖고 저희가 재원을 마련해야 될 사항입니다.
○우경란 위원 특교 부분으로 156억하고 이 안에서…….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전액은 아니고요. 많은 부분은 구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경란 위원 이 많은 것을요?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예.
○우경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미래교육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미래교육과 명시이월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05쪽에서 106쪽 2에서 4번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105쪽에 명시이월 있죠? 이 부분이 신길문화체육도서관 건립에 대한 감리비예요. 그런데 명시이월은 뭡니까? 과장님, 뭐라고 생각해요?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미래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명시이월은 당해 연도 예산을 집행하지 못해서 그다음에 이월하는 내용입니다.
○최봉희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 증가를 했어요. 1억 5,200, 맞죠?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이월액 대비 예산액이 늘어난 것 얘기하십니까?
○최봉희 위원 예.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이 부분은 증가가 아니라 사실은 전체적으로 59억 정도가 예산집행을 못한 상태입니다. 원래는 원활하게 건축이 이루어졌으면 집행이 됐어야 될 사항이 맞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장기화되다 보니까 당해 연도 예산을 집행 못했고요. 대신 작년에서 넘어온 사고이월액은 다 집행이 됐는데 못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최봉희 위원 사고이월액이 얼마였는데 집행됐단 얘기예요?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사고이월액은 지금 ’22년도 68억 4,000 정도가 작년에서 넘어온 사고이월액입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다 집행은 됐고요.
○최봉희 위원 그래요? 그러면 마을도서관 조성에서는 13억 6,000여만 원이잖아요?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예.
○최봉희 위원 그런데 지금 1억 2,400여만원은 뭐예요?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13억 6,200만원 중 12억 3,800을 이월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최봉희 위원 나머지는?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나머지는 일부 집행은 했고요. 남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최봉희 위원 나머지 부분은 이월을 하는데 지금 증가된 부분이 아니냔 얘기예요,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은?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증가된 것은 아니고요.
○최봉희 위원 아니에요?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어쨌든 남은 집행잔액을 명시이월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해서…….
○최봉희 위원 그럼 13억 6,000에서 지금 남은 것을 12억 정도를 하고 나머지는 집행하겠다?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예.
○최봉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미래교육과 명시이월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사회적경제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83에서 28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284쪽 상단 스튜디오 영원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12개월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사회적경제과장 김용술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스튜디오 영원 사업 운영은 12개월만 하고 중단하는 건지, 아니면 계속하는 건지 답변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용술 사회적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튜디오 영원은 ’22년 5월에 개관을 해가지고요,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계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게 1년 치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23년.
○이규선 위원 그럼 계속 운영을 할 거라면 본 위원이 볼 때는 기간제로 할 것이 아니라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요? 본 위원에게 답변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용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시간선택제 채용 같은 것은 총무과 총액인건비하고 연관이 있어가지고 증원이나 이런 것은 협의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어서요. 저희가 영상장비나 이런 것 채용할 때 활용이 가능한 기간제를 채용해가지고 지금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도 계속하는 건데 기간제보다는 그래도 시간선택제가.
우리 단장 말씀,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질의는, 메시지는 무슨 말인 건 알겠습니까? 그래도 가볍게 한 번 답변 바랍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 우려하시는 부분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 스튜디오 영원의 종사자분들은 라이브 방송을 할 수 있는 전문성이 좀 필요 했어서…….
○이규선 위원 가르칠 수 있을 거고, 나름대로.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 그래서 일단은 기간제로 저희가 채용은 했는데 조금 검토는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물론 당연히 조금 전에 사회적경제과장 말씀처럼 서로가 장단점이 명확히 있겠죠. 그래도 본 위원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한 번 제시해 보는 거니까 잘 검토 바랍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
(「몇 쪽까지예요?」하는 이 있음)
285쪽까지입니다.
○임헌호 위원 임헌호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스튜디오 영원 운영에 라이브커머스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용술 사회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라이브커머스 운영이 영상물을 제작해가지고 제품을 네이버나 이런 쇼핑몰 같은 걸 보면 라이브로 이렇게 판매하고 그런 걸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임헌호 위원 판매하는 것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사회적경제과장 김용술 예, 영상 제작해가지고 합니다.
○임헌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285쪽 보면 균, 시, 구 해갖고 새로운 사업들이 계속 있는데 이것은 업체를 선정해서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는 건가요? 죽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용술 예, 아까 세입부분할 때 설명드린 것처럼 구비 부담이 되다 보니까 국시비, 구비로 편성을 했고요. 이것은 사업공모 절차를 거쳐가지고요. 사회적기업 모집을 해가지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임헌호 위원 모든 사업들이 맞는 거죠?
○사회적경제과장 김용술 예, 맞습니다.
○임헌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286에서 290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지연 위원 김지연 위원입니다.
286쪽 하단에 청년의 사회적 자립기반 조성 부분에 편성된 금액이 오랑 운영 비용입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용술 사회적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청년센터 그게 지금 소송이 있어가지고 민간위탁이 좀 어려워가지고 직접 운영하려고 기간제근로자 채용비로 6개월 정도 잡았습니다.
○김지연 위원 기간제근로자 채용 부분이 있고 그 밑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또 프로그램도 운영하는 강화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것도 다 같이 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비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용술 일단 공간 같은 것은 확정은 안 됐는데요. 청년 취ㆍ창업 역량 강화나 일자리연계 전문교육은 저희가 별도로 하는 사업인데요. 아마 청년센터에서 직접 하는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프로그램 진행이 어려워서 청년센터를 이용해서 저희가 업체 선정해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지연 위원 그럼 이것은 어디에서 지금 할 계획이신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용술 지금 저희가 용역해가지고요, 계약해서 금년도에는 추진을 했습니다.
○김지연 위원 기존의 무중력지대에서 운영하던 것들이 다 누락됨 없이 종료가 되니까 오랑으로 직접 운영으로 일단 6개월 예상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 6개월 동안에 누락됨 없이 진행이 되는 걸로 볼 수 있겠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용술 일단 전반적인, 전체적인 사업은 다 운영이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일부 괜찮은 사업 같은 것들은 저희가 직접 운영하면서 프로그램 운영할 계획이고요. 아마 제가 알기론 6월경이면 정상적으로 위탁추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때는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정상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원래 민간위탁으로 했었으면 상담이라든지 온라인 소통채널 운영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기획돼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일단은 지연시키고 최소한으로 운영하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용술 예, 그렇습니다.
○김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우경란 위원 질의해 주세요.
○우경란 위원 우경란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과 공모를 통해서 국비를 많이 가져와서 청년일자리 사업을 많이 하신다니까 수고가 많으실 것 같고요.
287쪽에 4차산업 청년취업지원도 그 맥락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용술 사회적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하는 코딩이나 디지털 마케팅 전문가 양성과정은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이것을 전문학원이나 이런 것을 용역계약을 통해가지고 참여자 청년들을 모집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경란 위원 전부 구비로 이렇게 추가로 하는 건가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용술 이게 자체사업으로 추가하고 있습니다.
○우경란 위원 자체사업이에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용술 예.
○우경란 위원 자체사업. 저희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메타버스 이런 거 1기부터 6기까지 해도 인원을 다 채우지 못했거든요? 200명 한도로 했는데도 총 1년 동안 한 게 한 60명 정도 했었는데 이것 다 가능하시겠어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용술 위원님이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셨지만, 메타버스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추진을 했는데 이게 모든 청년을 대상자로 하는 게 아니라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구직단념 청년이라고 해가지고 청소년지원센터 입소 청년이나 이런 것을 제한하다 보니까 참여자 모집이 어려웠고요. 내년도에 이 메타버스나 이런 기존 4차산업들은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하니까 사업 추진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경란 위원 모든 청년이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용술 예.
○우경란 위원 모든 청년에서 구비니까 영등포구 청년들만 하겠죠?
○사회적경제과장 김용술 예, 맞습니다.
○우경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
○임헌호 위원 임헌호 위원입니다.
청년의 사회적 자립기반, 동료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행사 금액이 행사운영비에서 작년에 1억 4,700이었는데 올해 6,500으로 감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이 정도 금액이면 충분한가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용술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8,200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요. 금년도에 메타버스 플랫폼 운영이라는 사업비 2,500, 그다음에 직무교육 2,900 정도가 4차산업 청년취업지원 행사운영비에다가 한 1억 정도를 편성해가지고요, 사업 추진하는 데는 어려움은 없습니다. 사업명을 바꿔서 추진했습니다.
○임헌호 위원 그러면 사업명이 바뀌었단 얘기네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용술 예, 세부사업을 조금 변경했습니다.
○임헌호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그렇게 본 위원이 이해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용술 예, 알겠습니다.
○임헌호 위원 4차산업, 좀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이게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신다고 얘기했는데, 분명히 보면 특정한 구민을 정해서 찾아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쉽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계획이나 아니면 그런 게 있을까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용술 일단 저희 관내에 있는 전문 교육기관이나 이런 데에 사전에 문의나 이런 것은 했고, 무중력지대 위탁하는 법인 같은 데도 그런 전문훈련들을 하고 있다니까 그렇게 충분한 소통을 한 다음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고, 하여튼 취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임헌호 위원 본 위원도 내년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288쪽에 보면 청년건축학교 운영 위탁이 있는데 이게 어디에 있는 거죠?
○사회적경제과장 김용술 문래동에 있습니다.
○임헌호 위원 문래동에요? 그럼 여기는 지금 현재 건축학교 해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사회적경제과장 김용술 예. 도배, 장판 그런 것을 기술자 자격증이나 취업도 일부 이루어지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헌호 위원 그럼 이분들이 자격증 따고 배워갖고 우리 지역에 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일을 한다든지 그런 실적이나 그런 게 있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용술 예, 있습니다. 이번에 침수가구도 한 4가구 정도 선정해가지고 도배장판 해 주고요. 그런 식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임헌호 위원 알겠습니다.
청년인턴 지원사업이 있는데, 금액이 좀 많이 올라갔어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감한 이유에 대해서.
○사회적경제과장 김용술 사회적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업무보고 때도 우경란 위원님이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이게 국비 지원 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22년도에. 저희가 사업공모를 했는데 서울시 같은데, 행안부 같은데서 신규사업 위주로 선정을 하다보니까 저희 구가 선정이 안 되다보니까 사업은 이게 직접 일자리 제공하는 거여서요. 그래가지고 5개 정도 해가지고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예산편성 요구했습니다.
○임헌호 위원 예, 그럼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밑에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가 2억 1,900에서 6,150으로 감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용술 사회적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 거버넌스가 저희 조례에서 청년네트워크 운영하는 거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또 마찬가지로 금년도에 청년 거버넌스 구성을 해서 이 위원들이 사업선정하고 공론장이나 이런 걸 해서 사업들을 발굴을 합니다, 지역사회에 공헌하거나 이런 것을. 이것도 공모사업 하면서 조금 4개 사업을 신청했는데 일단 1개 사업이 빠져가지고 1개 사업밖에 선정이 안 되다보니까 사업비가 줄었고요. 모든 기반사업 같은 게 서울시 50 대 50, 특화사업은 90 대 10% 정도로 운영을 했었는데, 이게 구비 100% 특화사업 같은 거는 5 대 5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약간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임헌호 위원 이게 청년정책 거너번스 활성화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구민,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이 챙겨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용술 예, 알겠습니다.
○임헌호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2억 800에서 6,000으로 줄었습니다. 청년정책 거버넌스 참여기구 운동 청년금융콘서트 특화 1억 4,800 정도 감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용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청년정책 거버넌스 참여기구 같은 거는 자치구비 2,500을 편성했는데, 이게 시비 지원이 없는 걸로 되어 있다가 지원을 해가지고 지원이 가능해서 2,090만원 정도는 지금 간주처리해서 시비를 받아서 쓸 예정이고요. 이거 청년금융콘서트 특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4가지 사업을 올렸는데 1개 사업이 선정되다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임헌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꼼꼼히 챙겨서 청년들이나 그런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집행부에서는 잘 깊이 생각을 해서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
○김지연 위원 김지연 위원입니다.
추가적으로 금주 목요일에 영등포 청년네트워크에서 영등포 청년공간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그런 자리가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용술 제가 좀 1주일 동안 출근을 안 해서 그건 파악해 보겠습니다.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김지연 위원 혹시 구청 오랑도 개관 앞두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간에 대해서, 공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청년들이 이야기를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도 해 보시고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용술 예, 알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거수하는 이 있음)
우경란 위원.
○우경란 위원 우경란 위원입니다.
맨 마지막에 행정운영경비면 290쪽에서 보면 자동차세 등 차량정비 유지비가 지난해에는 계속 40만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140만원으로 올랐어요. 차량을 더 많이 쓰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용술 사회적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자동차세나 소규모 정비 같은 것은 편성이 돼서 저희가 금년에 40 정도 편성이 됐었는데요. 이게 연식이 1년, 1년 지나다보니까 수리하는 일도 많고 사고는 아니겠지만, 만약에 접촉이나 이런 거 있을 때는 약간 수리비가 필요할 거 같아서 예산편성 요구했습니다.
○우경란 위원 그래서 3배 딱 올리셨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수고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른 위원이 없으면 위원장이 한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87쪽에 4차산업 청년취업지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인데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민선8기 공약 신규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2억 1,250만원이 증편성 예산이 지금 반영이 되었습니다.
반영을 해서 올렸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그 가운데 디지털 마케팅 전문가 양성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디지털시장의 전반적 이해를 바탕으로 마케팅에 필요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분석할 수 있는 전문가를 지금 양성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예상되는 교육기관이나 위탁기관 이런 게 있나요? 검토해 보셨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용술 일단 저희가 문의 정도해 봤고요. 저희가 전문교육기관 공개모집해서 계약 제한경쟁입찰이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아직까지 대상은 알아보지 않았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용술 예. 대상자 청소년은 20에서 30명 정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만약 이것을 시행을 했을 경우에 예산이 이렇게 편성돼서 시행할 경우에 교육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이게?
○사회적경제과장 김용술 이게 조금 협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평일에 하면 수강생 모집도 어렵고 청소년 모집도 어렵고 주말운영이나 이런 걸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야, 3, 4개월 이상은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그러면 전문가양성 목표인원은 몇 명 정도 돼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용술 저희가 20에서 30명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2, 30명이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용술 예.
○위원장 신흥식 지금 어디에도 봐도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이 없습니다, 아직은. 지금 세부적인 내역이 없기 때문에 주관부서에서는 8,000만원 예산을 이렇게 올렸으면 거기에 이해가 갈 수 있는 합당한 자료가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그런 자료들이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용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물론 이것뿐만이 아니라 청년코딩 입문교육과정, 또 메타버스 콘텐츠 기획개발자 양성과정 이런 등등의 신규 사업에 관련돼서 향후 세부적인 사업계획서를 본 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용술 예, 알겠습니다.
(「저에게도 주십시오」하는 위원 많음)
예, 알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최봉희 위원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잠깐만요. 아직 질의 다 안 끝났습니다.
지금 이 세부계획서는 위원장한테만 주는 게 아니고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들한테 다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최봉희 위원 보충 질의하십시오.
○최봉희 위원 보충 질의를 드리겠는데, 우리 과장님, 2, 30명이라고 했어요. 2, 30명 20명과 30명은 판이하게 다르거든요. 그걸 정확하게 해서 수치를 계산을 하셔야지.
○사회적경제과장 김용술 계획 낼 때 정확히 해서 드리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렇게 주먹구구로 하시면 안 돼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용술 예, 알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 계신가요?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적경제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산회)
○출석위원(8명) 신흥식 우경란 김지연 박현우 양송이 이규선 임헌호 최봉희○출석전문위원 김민선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정언택 미래비전추진단장이영은 기획예산과장차해엽 일자리경제과장석승민 재무과장박혜숙 징수과장우전제 부과과장박허준 비전협력과장이병순 미래교육과장박상준 사회적경제과장김용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