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 2017년 2월 27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 건[감사담당관·행정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 건[감사담당관·행정국 소관]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금년도 첫 번째 행정위원회 회의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다시 뵙게 되어 무척 반갑게 생각하며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는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해도 우리 구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힘껏 노력하여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감사담당관·행정국 소관]
(10시 02분)
○위원장 김길자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감사담당관, 행정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과 행정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행정국장 및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종권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종권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행정위원회 김길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9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팀장 소개) 그러면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자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올 한해도 감사담당관께서 수고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6페이지 공직기강확립 및 공직윤리의식 함양에서 공무원들의 근무태만 행위 등 중점감사를 하겠다 이렇게 계획에 있는데 지금 우리 직원들 전체 인원이 감찰대상자는 아니겠지만 인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공무원들의 수에 비해서 감사담당관 일이 너무 막중하고 과중한 것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물론 저희들이 상시에도 신경을 씁니다만 아까 보고드렸듯이 취약시기가 있습니다. 여름철 휴가라든가 명절 때라든가 이런 때 특히 외곽 부서, 주로 간부들의 시선이 좀 멀어져 있는 외곽부서들 있죠? 주로 펌프장이라든가 재활용센터라든가 자원순환센터 이런 데 근무하는 직원들 위주로 감찰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평상시에 구청에 있는 직원들은 어떻게 감찰을 합니까? ○감사담당관 박종권 직원들도 저희 감사팀하고 조사팀 직원들이 매일매일 하는 건 아니고요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때그때 보면 집단민원이 발생한다든가 그럴 때 보면 직원들이 그런 의식을 제대로 가지고 있나 그런 부분에 착안해서 하지 상시적으로 전 직원을 투입해서 하지는 못하고요, 전에는 암행감사를 주로 하는, 전문으로 하는 직원들이 있었습니다만 몇 년 전부터 그것은 안 하고요. ○정선희 위원 글쎄, 그런 것 같아서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시나 감사원에서도 주로 취약 시기에 감찰활동을 집중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다들 열심히 하시고 맡은 바 임무를 다 잘 하겠지만 등잔 밑이 어둡다고 구청 근처에도 위락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중간 중간에 한 번 보십시오.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먼저 이 업무보고서를 보면 진짜 많은 행정 트렌드가 변화가 있는데 이 감사담당관 업무내용이라든가 추진방법은 전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구의원 재선돼가지고 7년째인데 업무보고 내용이 7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굉장히 아쉽고요, 이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한 말씀해 보세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물론 감사담당관 업무가 약간 경직돼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나름대로 저희들이 각 자치단체라든가 서울시, 감사원 이런 데 좋은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반영도 합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눈에 딱 띄게 확 바꾸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잘 아시겠지만 우리 감사담당관부터 개방형 공모제잖아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김용범 위원 그랬는데도 달라지는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아쉽고, 과거처럼 너무나 관료주의적으로 틀에 얽매여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방법 좀 보다 더 예방적인 차원에서 접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 4쪽에 보면 내실 있는 감사행정 추진에서 이번에 특이한 점이 특정감사에 민간위탁 분야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 원래 조례에도 있는데 그동안 안 했던 사항인데 민간위탁 분야에 대한 감사방침이라든가 계획, 방향 이게 지금 설정이 됐어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일단 시기는 저희들이 정했고요. ○김용범 위원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합니까? ○감사담당관 박종권 올해 일단 인력부분에서 감사팀하고 조사팀하고, 그렇다고 처음 하는 건데 감사팀 가지고 일부만 하는 건 좀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조사팀 인력까지 해서 현재 민간위탁 분야의 전 분야를……. ○김용범 위원 전 분야를 하면 회계감사뿐만이 아니고? ○감사담당관 박종권 아니죠. 일단은 민간위탁사업에 관련되는 그 분야의 예산을 집행한 부분까지도 어느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해야지 그냥 겉핥기식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김용범 위원 민간위탁 분야의 핵심은 낭비성이 있냐 없냐, 사업이 적정하냐 안 하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죠. 물론 회계감사야 당연한 거고요. 그것은 기본이고, 그렇죠?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김용범 위원 그런 감사가 이루어져서 뭔가 민간위탁에 대한 방향이 좀 더 새로운 쪽으로 접근됐으면 좋겠다는 걸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종권 잘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 다음에 8쪽의 갈등 해결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갈등관리라고 있는데 갈등관리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동안 본 위원이 지켜보니까 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가 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전혀 활동도 없고 위원회조차도 구성이 안 되어 있어요. 이 조례가 2013년 5월 16일날 제정됐습니다. 아십니까,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왜 이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계되는 어떠한 조치도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는지 답변해 보세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공공갈등 업무가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2013년도 5월 16일날 제정이 됐는데 사실 이 공공갈등 업무가 지금 현 시대에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제정이 돼서 기획예산과에서 죽 추진을 하다가 작년 7월달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감사담당관으로, 그때 당시 내용을 좀 살펴봤더니 공공갈등 업무가 민원관리 업무하고 약간 중복된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아마 넘기지 않았나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공공갈등 부분은 단순한 민원관리 차원이 아니고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큰 테두리입니다. 각 자치단체 간의 갈등도 있을 거고, 또 서울시하고의 갈등, 중앙정부와의 갈등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데 어찌 됐건 이 부분을 저희들이 감사담당관에 작년 7월달에 인계를 받고 나서 업무를 인수를 받다 보니까 좀 소홀했던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김용범 위원 그런데 지금……. ○감사담당관 박종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공공갈등심의위원회도 구성이 돼야 하고 갈등조정협의회도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민원관리위원회하고 업무를 잘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민원관리위원회가 뭐예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지금 현재 또 저희 감사담당관에 민원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각종 민원 발생할 시에 또 민원관리위원회를 운영을 해서 거기서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러게요 지금 보면 민원관리위원회라든가 각종 위원회에 상정을 할 정도로 큰 민원이 없었다기보다도……. ○김용범 위원 그게 아니고, 참!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예. ○김용범 위원 이 목적이 뭐예요? 예방 아니에요, 예방. 언제 생길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김용범 위원 또 그동안 우리가 인접 자치단체라든가 또 기타 자치기관들 하고 공공갈등 요인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종권 그런데 이 부분을 저희들도 생각을 많이 했었던 부분인데 공공갈등이 있다고 그래서 민원이 발생한다고 그래서 곧바로 각종 위원회에 회부하는 데는 또 약간 장단점이 있는 것 같고요. ○김용범 위원 아니,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일 할 것 하나도 없어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그렇죠. ○김용범 위원 2013년도 5월달에 이런 것을 위해서 아마 그때 제 기억에 의원 대표 발의한 것 같은데 이런 조례가 발의돼가지고 있는데 2013년부터 지금까지 위원회조차 구성이 안 돼가지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그러면 저희들이 깊이 있게 검토를 해서 곧바로 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감사담당관 얘기했던 민원관리위원회 하고 이것은 별개예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그렇죠. 전혀 성격이 다르죠. ○김용범 위원 성질이 별개니까 같이 섞어서 얘기하지 마시라고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예. ○김용범 위원 그것은 그거고 이것은 공공갈등이에요, 공공갈등.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김용범 위원 더군다나 조례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아무 액션도 안 취했다는 그 자체가 이 업무에 대한 적극성이 없다 이것을 지적하는 거라니까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내용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알고 있으면 뭘 해요? 조치를 하셔야지. 다음 11쪽 인권관리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자, 우리 구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서 지금 인권팀이 생겼습니다. 생겨가지고 지금 확실하게 자리는 안 잡혔지만 추진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누누이 강조했어요. 가까운 곳에서부터 확실하게 해달라는 것, 여기 보면 인권침해 구제 지원 해서 구청 내 비정규직 근로자 인권실태 조사를 하겠다, 이것 매년마다 나왔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구청 내 비정규직에 대한 인격 모독 내지는 인권 유린 관계가 심심치 않게 대두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구청 내에 인권을 보호해 줄 비정규직 대상이 몇 명이에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예. ○감사담당관 박종권 작년에 상반기 하반기 총 해서 하반기에도 두 차례 실태조사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총 지금 작년 9월달부터 10월달에 했을 때 258명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했고요. 설문지를 직접 본인들한테 전부 받았고 그것을 분석을 해서 나름대로 그 부분에 각 해당부서에 통보도 하고. ○김용범 위원 주로 어떤 문제가 나왔어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주로 남녀 연령, 연령대가……. ○김용범 위원 요인만 얘기하세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요인요. ○김용범 위원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감사담당관 박종권 보수 쪽에 조금 많이, 보수 쪽에 좀 불만족스러운 게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비정규직들이 조금 편의시설이 부족하다, 그런 내용도 나왔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아마 이것은 아르바이트 학생들 쪽에서 아르바이트 학생들도 그때그때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하거든요. 설문조사를 하는데 주로 업무에 대해서 대부분 만족하는 분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었는데 그런 분야에 주로 많이. 제일 많은 부분이 보수 부분하고 기간제근로자들 편의시설 만족도 부분에서 조금 불만들이 있는……. ○김용범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업무를 추진하면서 비정규직이라고 왕따 시킨 사례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같이 인격적인 모독까지도 겪는다고 그래요. 특히 하위직일수록 더 심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또 특정직까지는 얘기 안 하겠지만 그런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특히 심하다 제가 이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구청 내에서라도 정말 의견을 언제든지 신고도 가능하게 하고 해서 인권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청 내부터 업무 추진 하시라고요. 아시겠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것 별 것 아니겠지 하고 그냥 지나지 마시고. 지금 금년 대상자가 몇 명이에요? 작년에 258명이었다며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이번에도 크게 숫자는 변동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적지 않은 인원이니까 우리 인권 업무 추진하는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종권 잘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마숙란 위원 마숙란 위원입니다. 먼저 2017년 처음으로 시작하는 임시회에서 업무보고를 받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작년 한 해도 수고 많이 하셨고 올해도 또 많은 노력 부탁드리고요. 정유년 새해는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담당관 박종권 감사합니다. ○마숙란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보면 인력 문제에서 일반직에 지금 정원과 현원이 7급, 8급이 굉장히 편중돼가지고 이렇게 인원이 배정돼 있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종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정원 조정하고 현원 배치할 때 사실 금년도 같은 경우 찾동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보통 직원들을 배치를 할 때 특정 직급을 7급, 8급, 9급을 사실은 여기 정원표에 있는 대로 배치하는 게 대원칙인데 업무 성격들이 좀 있습니다. 업무 성격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 우리 감사담당관 같은 경우는 지금 7급이 특히 조금 많이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인력을 담당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업무 추진 과정에서 아무래도 업무 중요도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배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런데 보면 7급에서 너무 8명이나 더 추가되고 8급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인원 배정할 때 특별한 것은 없겠지만 어쨌든 배정이 똑같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좀 정원대로 대충 맞춰주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질의를 했고요. 그리고 요즘에 추운 겨울철이 지나고 봄이 오다 보니까 해빙기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등포구에 지금 공가들이 많잖아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마숙란 위원 그래서 이 공가를 물론 수시로 점검을 하시겠지만 특별히 더 신경을 써서 사고가 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 주기 위해서 수시로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해 주셨으면 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감사담당관 박종권 요즘에 공가 특히 신길동 지역이 공가가 굉장히 많은데 그 지역에 그렇지 않아도 우리 감사담당관도 그렇고 해당 도시계획과라든가 주택과 이런 관련 부서하고도 그 부분에 중점을 둬서 순찰을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하고 그때그때 민원 발생하면 곧바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마숙란 위원 요즘에 더더군다나 재건축 재개발 되는 곳이 많다 보니까 빈 집이 굉장히 많아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잘 알고 있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래서 청소년들도 빈 집에 가서 하여튼 좀 또 지역에 보면 사고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안전을 위해서 또 청소년들의 나쁜 행동 같은 것 그런 것을 제재하기 위해서도 많은 순찰이, 인력은 부족하겠지만 순찰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 본 위원도 봤지만 간부진들하고 자율방범대하고 야간순찰도 정해놓고 하시더라고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마숙란 위원 그런데 이게 횟수가 좀 더 늘려서 순찰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감사담당관 박종권 잘 알겠습니다. ○마숙란 위원 하여튼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마숙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마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규 위원 박유규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 계약심사제 운영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공사는 1,000만원이고 용역 500만원, 물품 300만원 이상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박유규 위원 그 다음에 대상이 현재 2016년도 820건이라고 그랬는데 이 820건에 대한 금액은 어느 정도로 산정이 되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종권 전체 금액 말씀하신 겁니까? ○박유규 위원 820건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박종권 작년에 저희들이 심사대상금액이 총 542억 정도요. 사업비 자체가 기본적으로 사업부서에서 설계했던 금액이 한 542억이고요, 그래서 작년도 심사 결과에 한 530억, 그래서 총 11억 5,000만원 정도 조정을 했습니다. ○박유규 위원 예. 그 부분은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잘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을 조정하셨으리라고 보고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박유규 위원 또 한 가지 궁금한 부분은 그러면 지금 이 대상에서 제외된, 예를 들면 820건이 제외된 계약심사를 하지 않는 건수가 있을 텐데 이것은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상당히 방대할 텐데. ○감사담당관 박종권 그 건수는 제가 별도로, 재무과에서 전체적인 계약 건수를 확인하면 되는데요. 그 건수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안 했습니다. 그 건수는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소액이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계약을 했던 건도 있고 또 각 부서에서 직접 계약을 해서, 소액으로 해서 추진했던 부분도 있을 겁니다. ○박유규 위원 세 번째, 계약심사에서 그러면 해당되지 않는 예를 들어서 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쉽게 얘기해서 계약심사 1,000만원, 500만원, 300만원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종권 그 부분은 어차피 저희들이 전체 사업을 계약심사를 하면 좋겠지만 담당뿐만이 아니고 소액은 기본적으로 각 부서에서 발주할 때 내용이라든가 견적이라든가 그런 내용을 세심하게 잘 해서 부서장을 믿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일상감사라든가 그걸 통해서 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액들 보통 일상감사로 받아서 한 것, 그 다음에 또 각 부서에서 직접, 또 재무과를 통해서 계약해서 추진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회계감사를 통해서 또 매번 감사를 하고 있어서 잘못된 부분은 그때그때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회계감사를 통한다든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자체감사 해서 12억이 예를 들면 예산의 문제점을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종권 그 부분은 계약심사팀에서. ○박유규 위원 그러니까. ○감사담당관 박종권 계약하기 전에. ○박유규 위원 하기 전에? ○감사담당관 박종권 그렇죠. 계약하기 전에 설계 내역을 쉽게 얘기해서 저희들이 발주를 하려면 설계해서 계약을 해서 공고 해서 계약도 하고 그런 절차인데 우리 계약심사팀에서 하는 일은 계약단계까지 가기 전에 가설계 내역이 확정이 되면 그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계약심사를 하고 거기에서 절감됐던 부분이. ○박유규 위원 12억이다 말이죠? ○감사담당관 박종권 그렇죠. 한 11억 5,0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러고 나서 계약이 이루어져서 이미 집행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나름대로 감사시스템을 이용해서 그때그때 회계감사를 하고 또 수시로 점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그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계약심사되지 않는 사업 같은 데서 상당히 방대한 양이 지금……. ○감사담당관 박종권 그렇습니다. ○박유규 위원 건수가 많고 지출이 되고 있을 텐데 아까 수시감사도 하신다고 했는데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감사담당관 박종권 기본적으로 서무, 각 부서의 회계담당직원 교육을 해서 될 수 있으면 계약업무 흐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인데요.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회계담당 주로 서무주임이죠, 서무주임이나 주무계장들 대상으로 해서 교육 같은 걸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물론 각 부서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해당되는 사항도 되겠는데 예를 들면 지금 체육시설 같은 데서 체육시설이 됐든 어떤 시설이 됐든 사실 간혹 사람이 다치는 사고 같은 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설이 될 텐데. 지금 이런 데 대해서 감사는 어떻게 진행이 잘 됩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에 묻혀버리고 민원이 돼갖고 있는 사항들이 있어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그렇다면 작년 연말 정도에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정기감사를 했었습니다. 특히 사고가 요즘 제일 빈번하게 나는 데가 양쪽 두 군데 구민스포츠센터 내의 수영장이라든가 그런 데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차피 사람이 하는 일이고 또 물론 그 시설의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은 시설이 잘못돼서 사람이 다치는 경우도 비일비재한데 작년에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 측에 여러 가지 제도개선사항 그 다음에 그런 시설물 보수에 관련된 사항, 또 가장 중요한 직원들, 종사자들에 대한 마음가짐, 오시는 분에 대한 고객을 정말 내 가족 같이 생각하고 잘 관리를 하는. 그래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제가 알기로 작년 감사 끝나고 나서 나름대로 올해 계획 올라온 것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험요소 같은 것 보수공사라든가 올해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주민이용시설에서 대개 보면 시설 미비로 인해서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사고가 나는 예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감사담당관 박종권 그 부분도요 아파트라든가 공원의 어린이놀이터라든가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기획순찰파트에 해서 우리 순찰팀에서 그런 부분도 날씨 조금만 풀리면 바로 순찰을 한 번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예, 관심 많이 가지고 미리 사전에 관리를 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신 위원님. ○박정신 위원 박정신 위원입니다. 저도 계약심사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542억 대상에서 530억 해서 11억을 절감하셨다고 했는데 저는 이것은 상당히 형식적인 거다. 이 절감률이 사실 2%거든요. 그런데 제가 작년 총무과 예산의 어떤 단가들을 쭉 보면 예산을 절감하려는 노력보다는 어떤 규격화된 단가들이 많이 올라오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 사실 감사업무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공사의 계약심사제가 저는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2%를 했다는 것은 이것을 올릴 때 그 사람들은 이미 당연히 이것이 2% 이상이 삭감될 거라는 계산을 하고 올리죠. ○감사담당관 박종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정신 위원 거의 그렇지 않겠어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제가 부인은 안 하겠습니다만 지금 주로 저희 과에서 계약심사를 하는 부분들은 소소한 금액들로 한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 그런 부분에서 좀 발생을 하는데요 그 이외에 정식 설계용역을 줘서 설계를 했다든가 그런 절차들은 거의 단가 적용이 정확합니다. 그리고 또 실지 우리가 품셈표를 보면 우리가 설계를 할 때 품셈표가 나와 있는데 그게 정부 조달단가가 보통 조금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보통 저희 낙찰률이 평균 한 85∼86% 정도로 감안이 되는데 그 범위 내에서 직원들이 설계를 하다보니까 어떤 직원들은 설계 품셈표에 있는 그대로 가격을 적용하는 사람이 있고 또 예산 사항이라든가 그게 좀 부족해서 조금 미리 조정을 해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동네 소규모 업체들은 사실 설계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조금 미리 절감할 걸 계산해서 조금 업(up)해서 설계를 한 것 아니냐 그랬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계약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올해 감사목표를 세울 때 그러한 계약심사제에서 우리가 최소한 몇 % 정도를 감하겠다라는 목표가 있나요? 세우셨어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계약심사 업무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저희들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이 일을 하다보면 정말 제대로 깎아야 될 부분을 제대로 안 깎고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계약심사에서 몇 %를 올해 절감을 하겠다 그런 목표를 세우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내용에 충실히 해서 계약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두루뭉술한 답변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가 항상 감사에서 중요한 것은 좀 더 구체적인 실질적인 게 사실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그런데 계약심사 업무는 물론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의미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다른 업무에 비해서 계약심사 업무를 만약에 올해 감사담당관에서 계약심사 때 먼저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어느 정도 공감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외적으로 예를 들어서 올해 우리가 5% 정도는 절약을 하겠다 그러면 이게 우리 예산절감 차원하고 계약심사 때 설계내용을 조정하는 것은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정신 위원 죄송합니다, 말을 중간에 끊어서. 모든 많은 어떤 비리들이 사실은 이런 공사라든가 공사대금, 또 공사물품 구입이라든가 하청을 주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데서 사실은 많은 비리들이 생기잖아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그렇죠. ○박정신 위원 그래서 이런 계약심사제가 중요하다. 왜냐 하면 하청을 주는, 잘 아시잖아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박정신 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형식적인 것 한 2%를 깎아서 우리가 11억을 절감을 했다 이것은 저는 사실 너무 태만하다. 좀 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계약심사를 해 주십사 하는 주문입니다. 1%가 될 수가 있고 2%도 될 수 있고 5%도 될 수 있는데 이 2%라는 얘기는 이미 상대방이 계약심사서를 올릴 때 감안한 내용만 떨어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계약심사를 하다보면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단가적용이라든가 수량산출 부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형 공사에서는 단가적용이라든가 수량산출 분야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고……. ○박정신 위원 그러면 각 항목에 대한 기준 가격은 1년에 몇 번 정도 업그레이드돼서 내려오나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거의 연초에 노임단가라든가 이런 걸 발표합니다. 노동부에서 발표를 하고 있고 어차피 자재대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시중가격에 의해서 변동될 수밖에 없는데……. ○박정신 위원 그렇죠. ○감사담당관 박종권 저희들이 매월 물가정보지라든가, 주로 물가정보지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지금 거의 세 군데 정도에서 물가정보지를 받아서 그걸 참고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인건비도 그렇고 특히 자재대 같은 경우는 수시로 변동합니다. ○박정신 위원 하여튼 좀 더 세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또 한 가지 우리가 2016년도 결산을 했잖아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박정신 위원 2016년도하고 2017년도에 감사담당관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을 계획하셨나요? 지금 이 보고서에는 어떤 부분이 중점되는 것보다는 항상 나열식이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시작하는 연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강조가 된 보고를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하면 감사과정에서 나온 문제점도 있고 물론 여기 보니까 복지종사자 인권교육을 하겠다 이런 부분은 첨가된 것 같아요. 그런데 감사를 쭉 하셨잖아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박정신 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이 뭐라고 지금 감사담당관은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종권 제가 작년 7월달에 와서 지금 8개월째 감사담당관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꼭 우리 구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직원들이 조직에 들어와서 근무하다보면 약간 거기에 같이 물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이 업무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보면 선배들이 했던 것을 좀 탈피를 해서 과감하게 제도개선도 하고, 또 그러려면 서로 소통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인데 지적됐던 부분을 쭉 보면 아까 김용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매년 거의 변동이 없는 그런 사안들이나, 그렇지만 그 속내를 유심히 보면 전혀 변화가 없는 건 아니고……. ○박정신 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종권 저희 영등포는 크게 문제됐던 사항은 없습니다. 크게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 같고, 물론 민간부분에서 봤을 때는 답답한 부분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감사부서에서 마치 세상을 금방 바꿀 것처럼……. ○박정신 위원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감사라는 것 자체가 어떻든 이곳저곳을 들여다보면 아무리 잘 되는 집단이라도 분명히 문제점이 있고 고쳐야 될 부분이 있고 감사를 해야 할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그렇죠. ○박정신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별로 문제된 부분이 없어요. 그러면 2017년도에는……. ○감사담당관 박종권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작년에 밖으로 노출됐던 것 부분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지만 결국은 꼭 직원들 감사를 해서 지적을 하고 그런 것보다도 직원들의 업무역량을 어떻게 하면 키울 수 있나 그런 부분들 같아요. ○박정신 위원 그 부분이 지금 여기에 들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박정신 위원 제가 볼 때는 별로, 똑같은 시스템이고 특별히 지금 없는 것 같아서. ○감사담당관 박종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래서 저는 그걸 주문하는 겁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일에 순서가 있고 경중이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그렇죠. ○박정신 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이 그동안 쭉 구청에 근무를 하셨고 또 이렇게 다시 감사담당관이라는 업무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구청에 대해서 어떤 흐름을 모르실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아, 내가 이렇게 보니까 2016년도에 이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었다 그러면 2017년도에는 적어도 그 중에 하나는 크게 부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뭔가가 나와야 되는데 거의 다 똑같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아까 김용범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매너리즘이라는 거죠. 새로운 것이 너무 없다.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쯤은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 포인트가 뭐냐 제가 묻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박종권 감사가 그렇습니다. 감사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해서 하고, 저는 기본적으로는 법과 규정 하에서 적법성 여부를 따지는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저희 감사팀 인원도 그렇습니다. 올 초에 업무를 좀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을 해서 조금 눈에 딱 띄는 업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박정신 위원 가장 중점을 두는 업무.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직원들 조정을 해서 우리 감사팀 인력도 1명을 늘리고 했었는데 일단 이왕 하는 감사 기본적으로 좀 충실하게 하자. 겉핥기식이 돼서는 안 되는 거고, 일단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딱 띌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딱 있으면 좋겠는데……. ○박정신 위원 아니, 띄라는 게 아니고 중점을 어디다 두겠냐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2017년도 감사업무에 열심히 매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박정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강복희 위원 강복희 위원입니다. 지금 감사담당관 답변을 계속 들어보면요 좀 답답한 생각이 들어요. 핵심을 못 꿰고 계신 것 같고. 오랜 공직생활을 하셨는데 그 부서에 오시면 보이는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답변은 계속 안갯속을 걷는 것 같은 그런 추상적인 답변만 지금 하셨거든요. 지금 여기 4페이지 감사팀에 “올해는 내실 있는 감사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했어요. 여태까지 했던 평범한 감사, 합법적인 감사활동에서 벗어나서 업무시스템을 개선해서 성과향상을 이루는 그런 성과성 감사를 지양하겠다고 그랬는데 업무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구체적인 생각이 어떤 거죠? ○감사담당관 박종권 제가 예를 몇 가지 들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나면 그냥 그 부서의 잘 잘못만 따지는 게 아니고 실지로 잘 했던 부분, 그 다음에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 그런 부분들을 각 부서에 다 그때그때 통보를 하고 또 실제로 그게 이루어졌나,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것을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딱 봤을 때 그냥 말로만 하는 것 아니냐? 감사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하고 나면 그 후속조치를 저희들이 거의,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적만 하고, 직원들 징계만 주고 그건 아닙니다. ○강복희 위원 그러면 한 가지 선례를 들을 수 있을까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복희 위원 제도개선이나 업무시스템 개선이 이루어진 선례를 하나 들어봐 주세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작년에 종합감사를 행정국하고 특정감사 죽 했습니다만 여기 보면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도 작년에 우리가 11건의 제도개선하고 3건의 우수사례 권고를 했는데 예를 든다면 시설관리공단 감사규정을 보면 일상감사 방법이 조금 애매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저희 구하고 보조를 맞춰서 개정을 해라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법인카드를 사용을 하면 전에는 밖에서 누가 법인카드를 쓰던 회계담당 서무주임한테 문자를 다 받습니다. 그러나 시설관리공단에 감사를 해보니까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어서 이런 것 좀 해라. 이런 것도 해서 또 거기에서 올해부터는 하겠다 문서로 답변도 받고 이런 상황들입니다. 저희들이 보면 물론 크게 기사에 날 정도로 큰 사건은 아니지만 그런 소소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조금 조금씩 모여서 우리 행정이 발전을 하고 그러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강복희 위원 하여튼 감사도 감사지만 또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해서.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그렇습니다. ○강복희 위원 좀 본인들의 자존감도 느끼게 하고 본인들의 업무에 대한 자긍심도 느끼게 하면서 저희 구 행정이 잘 이루어지도록 올해도 많은 업무 활약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종권 알겠습니다. ○강복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강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하면 정말 특수부서죠. 물론 행정부에 속해 있지만 그래도 행정부가 또 잘 갈 수 있는 기능을 관리 감독하는 부서다 보니까 이쪽저쪽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부서인 걸로 또 알고 있는데 평균 감사담당관 직원들 근무기간이 얼마나 되죠? ○감사담당관 박종권 기간은 지금 저희들이 전문관이 2명 있습니다. 전문관이 감사팀에 1명, 조사팀에 1명 있는데요. 그 직원들은 기본적으로 5년까지 근무를 하고요. 나머지 직원들은 전보제한기간이 2년 6개월입니다. 2년 6개월인데 그때……. ○고기판 위원 우리 행정직원들은 2년 있다가…….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똑같습니다. 2년 6개월입니다. ○고기판 위원 물론 2년 6개월을 근무하고 본연의 또 행정부서로 돌아간다는 개념은 있겠지만 근무하는 기간만이라도 누구 눈치 볼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소신 있는 또 목표대로의 행정을 잘 펼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특히 올해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민간단체에 대한 부분이 또 새로이 올해 한 번 해보겠다 하는 감사계획을 세우셨는데요. 그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관내에서 많이 지금 얘깃거리가 돼 있었잖아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내용 알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래서 올해는 원년이다 보니까 어떤 계획을 우리가 수립을 해서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연말이면 그래도 2017년 새로운 제도를 한 번 실시했는데 성과가 좋았다 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담당관 이하 우리 팀장님들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종권 미리 좀 준비를 해서 그 부분 올해 처음으로 하는 감사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그 부분 좀 들여다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하여튼 어떻게 해야만이 민간단체하고 공유를 하면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잘 세워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특히 아까 인권 과정도 얘기가 나왔는데요, 행정적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서기관부터 9급까지 보면 상하관계죠. 현재 우리 시스템 상으로 상하관계와 수평관계를 봤을 때 어디에다 주 업무 포인트를 두고 있는 거죠? ○감사담당관 박종권 물론 업무적으로는 저희들이 어디까지나 상하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질서에 맞춰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 대신 업무를 서로 뭔가 결정을 하고 뭔가 의논을 함에 있어서는 그래도 윗사람들이 먼저 마음을 열고 직원들이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그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고기판 위원 특히 또 물론 한 부서에서 어떠한 사업을 시작부터 끝까지 다 조절을 한다고 그러면 거의 상하관계가 되겠죠?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고기판 위원 그런데 타 부서와 업무 협조를 요청하면서 특히나 T/F를 구성한다든가 이런 업무를 봤을 때는 상하관계가 없잖아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그렇죠. ○고기판 위원 그러면 수평관계라고 봐야 되는데 수평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구청에서 부서별로 서로 업무 협조가 어느 정도 이뤄진다고 보세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거의 지금 각 부서 간에 업무를 하다 보면 서로 의견이 다를 수가 있고 또 다른 장애요인이 있다는 것은 저희 부정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 부서 간에 문제가 있을 때는 주로 국장님들이 나서시고 또 부구청장님. 그런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물론 약간의 마찰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서로 같이 수평적 똑같은 동등한 관계에서 마음을 열고 서로 소통을 하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고기판 위원 하여튼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직원들 용어를 쓰시는 하나하나가 정말 상대를 존중하는 표현을 쓰셔야지 그렇지 못한 과정들을 본 위원도 봤어요. 제가 서있는 위치에서도 양 부서에서 싸우는 과정도 보고 이것은 인권이 아니라 다른 구청과 우리 구청이 싸우는 것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그 부분은 주로 간부회의 석상에서도 많이 말씀들을 하십니다. 특히 직원들에 대한 호칭문제라든가 그런 것 정말 조심들 하라고 많이 하고. ○고기판 위원 그런 과정들은 정말 위에서부터 모범이 보여야지. 밑에 정말 9급까지 내려갈 때까지 보고 배우는 게 뭐예요? 그래서 행정적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언어 하나하나가 한 사람이 상대방을 자극을 하면 또 상대방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고기판 위원 그러다 보면 서로가 언성이 높아지고 또 볼썽사나운 언어까지 튀어나오게 되는 그런 과정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인권 조례까지도 만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고기판 위원 벌써 2, 3년 지나서 인권 조례를 적용을 해서 사업을 펼치는 부서에 보면 책자가 이 정도 되더라고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고기판 위원 엄청난 분량을 우리 인권팀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들이 한순간에 다 해소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감사담당관 박종권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래도 체계적인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잘 정리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고기판 위원 한 가지만 더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면 2017년도, 전년도 하고 다른 우리 감사담당관의 추구하는 사업목표가 있나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아까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새로운 사업도 많이 발굴을 해야 되겠죠. 분명한 것은 새로운 사업도 많이 발굴을 해야 되고 잘 되어 있는 사업들도 벤치마킹도 해야 되고. 그런데 제가 와서 아까 있는 그대로 다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와서 일을 해 보니까 우선 조금 일을 깊이 있게 내실 있게 정말 그 표현이 애매합니다만 기본에 충실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감사담당관 직원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있는 건지? 그래서 저는 직원들한테도 늘 그 얘기를 합니다. 감사담당관은 직원들을 통솔하고 그런 부서가 아니다. 지금은 전형적인 지원부서인데 그렇다면 이것을 어떤 각도에서 감사를 하고 어떤 각도에서 직원들을 대접을 하고 어떤 식으로 업무 개선을 시킬 건가 그걸 늘 고민을 하자. 그래서 몇 가지 신규사업도 금년에 들어 왔습니다마는 요란하게 하는 것보다는 아무튼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업무 좀 내실 있게 꼼꼼하게 잘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예, 그래요. 감사담당관의 업무가 어떻게 보면 우리 동료 직원을 업악하고 누르는 그런 역할이라고는 저는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저도 동감합니다. ○고기판 위원 감사를 하면서 물론 행정적으로 잘못된 사항이 발생하면 또 권고도 하고 개선과정도 요청을 하겠지만 그 중에서 또 정말 좋은 수범사례가 있다고 하면 전 부서에 좋은 행정을 같이 공유해서 구민을 위한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명심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보충질의는 아니고 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하고 답변을 듣다보면 대개 답답해요. 핵심이 없어요, 핵심이. 위원들이 묻는 말에 딱 딱 딱 핵심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동료 위원들의 바람이 뭐냐면 시스템 좀 바꿔서 뭔가 새로운 변화로 우리 감사시스템을 바꿔달라는 뜻이에요. 구태의연하게 과거에 했던 것 계속 반복해가지고 몇 년이 지나도 똑같은 그러한 시스템은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주문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종권 잘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할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올해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일이 인권하고 연결이 돼 있죠. 특히 주민들 보행권 또는 아이들의 안전 이런 권리 이런 부분에 학교 주변에 공사를 할 경우에는 보행로 확보를 반드시 하시길 바라면서 제가 그 전에 보면 보행로 확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제대로 보행로로서의 역할을 못 하고 거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많이 보게 됩니다. 특별하게 어느 학교라고 지적하기도 그렇고 우리 영등포 관내 학교들 주변을 찾아보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행로 확보가 되어 있는 데는 펜스를 친다거나 이래서 우리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보행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추후에 또 학교 주변에 공사를 할 때는 보행로 확보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춘은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춘은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김길자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정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제199회 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에서 2017년도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국 소속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행정국 직원 소개를 마치고 2017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행정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강복희 위원 강복희 위원입니다. 총무과요, 30페이지 별관 청사 부속건물 신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건물의 용도가 오로지 사무실인가요? ○총무과장 강용인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강복희 위원 이 사무실을 지어서 어떻게 구청이 그쪽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어떤 용도입니까? ○총무과장 강용인 우리가 당초에 별관 신축을 할 때에 용역을 한 번 했었습니다. 사전에 타당성 용역을 할 때 보면 우리 서울시 전체 직원 1인당 사무실 면적이 16헤베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은 평균 13헤베여서 사무실 공간이 좀 부족하다라는 지적에서 시작이 된 공사입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 완공이 되면 저희들 사무실을 좀 재배치하고 해서 사무실에 들어, 특히 잘 아시겠지만 국이 신설이 되고 하면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용도를 결정하려고 그럽니다. ○강복희 위원 그러면 순수 우리 구청 부서들이 들어가는 그런 용도의 사무실 건립인가요? ○총무과장 강용인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강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선희 위원 정선희입니다. 총무과에 보면 국내·외 자매도시 상호교류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2016년도에 자매도시와의 상호교류가 어떤 상황으로 어떻게 됐나요? ○총무과장 강용인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봄꽃축제, 그 다음에 자매도시 지역축제 행사들 이런저런 여러 서로 방문할 사유들로 인해가지고 저희들이 한 56회에 걸쳐서 한 380명 정도 서로 왔다갔다 교류를 했었습니다. ○정선희 위원 교류가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총무과장 강용인 그렇습니다. 저희들 주로 4개 자치단체 중에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영암하고 청양을 위주로 해서 한 56회 정도 서로 교류를 해왔습니다. ○정선희 위원 아니, 국외 자매도시 활성화. ○총무과장 강용인 국외? ○정선희 위원 예. ○총무과장 강용인 국외도 역시 중국하고 일본, 미국 이래 해서 저희들이 한 10회에 걸쳐서 53명 정도 서로 교류를 하고. ○정선희 위원 작년 2016년도에 그렇게 많이 활성화가 왔다 갔다 했나요? ○총무과장 강용인 그렇습니다. 벌써 올해 2017년도 센슈마라톤에 저희 마라톤사무국 국장님하고 우리 직원, 선수가 참여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우리 의회에서 볼 때 일본 기시와다시 같은 경우에는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의 관계가 그래서 활성화가 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기시와다시 하고도 활성화가, 저희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하나요? ○총무과장 강용인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저희가 가는 것은 별로인데 그 분들이 방문하는 것은 접견하고 그런 것은 보거든요. ○총무과장 강용인 예, 지난번에 오셨습니다. 작년 후반기에도 왔다 가셨습니다. ○정선희 위원 저희 쪽도 많이 가나요? ○총무과장 강용인 예, 저희들도 갑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홍보전산과에 영등포근대 100년사 개정판 제작 및 화보집 제작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영등포구의 문화재산이란 게 그 전에 보면 굉장히 미흡하고 자료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많았는데 어떻게 이것은 화보집 제작이 충분한 자료가 만들어져서 한다는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유옥준 답변드리겠습니다. 화보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교육, 복지, 지역경제, 현재 사업하고 있는 내용들을 사진자료로 하는 홍보책자이기 때문에 기존 별도로 자료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정선희 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항을 갖고. ○홍보전산과장 유옥준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 전의 자료는 별로 없다? ○홍보전산과장 유옥준 지금 화보집 자체가 기존자료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현재 사업하고 있는 사업들을 사진으로 만든 홍보용 책자입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근대 현대 100년사는 맞지 않는 제목 아니에요? ○홍보전산과장 유옥준 근대 100년사 같은 경우에는 기존과 현재의 자료가 지금 믹스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현대 역사에 와서 바뀐 부분을 업데이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선희 위원 보면 이후에도 우리 영등포구의 역사와 관련된 자료를 해서 홍보로 많이 하겠다 했는데 아까 보니까 방송국이나 이런 자료를 많이 발굴을 해서 우리 영등포구에 문화재산이나 이런 걸 많이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 부족으로 인해서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좀 노력을 해서 우리 영등포 문화나 여러 가지 재산이 많을 텐데 이런 것을 신경 써서 발굴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유옥준 저희가 올해 신규사업으로 영등포역사 기록물 사업을 신규사업 진행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영상기록하는 사업으로 신규로 잡았습니다. ○정선희 위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유옥준 잘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리고 지금 마을에 공동체 활성화, 자치행정과요. 보면 마을계획사업으로 인한 동, 그 다음에 마을기금으로 인한 동, 그 다음에 주민참여사업으로 나눠져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방정찬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달라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건가요? 사업단이 다 달리 있어서. ○자치행정과장 방정찬 마을계획사업, 기금사업, 주민참여지원사업 3개로 구분돼서 하고 있는데요. 마을계획사업은 주민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것을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을기금사업은 보편적 생활의제를 민과 관이 기금을 조성해서 배분하면서 민원 불편사항을 일상생활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거고요, 주민참여지원사업은 주민 스스로가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주민 소모임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런데 지금 마을기금사업을 통해서 신길3동 한 개 동이 되어 있는데 마을기금이 이미 마련해져가지고 지금 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방정찬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얼마나 준비됐나요? ○자치행정과장 방정찬 작년에 한 430만원 정도 기금을 모금해서 무단투기지역에 환경정비와 벽화그리기사업을 시행하고요 집행 잔액이 좀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런 식으로 계속 추진한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방정찬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마을기금을 어떻게 했나요? ○자치행정과장 방정찬 마을기금은 마을기금 조성할 수 있는 단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기금 관리를 하고 사업 활동하고 의제를 모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도 우리 의원들도 자세하게 그것을 몰라요. 몰라서 왜 이렇게 나눠져 갖고 마을계획단 모집하는 것, 또 마을기금 사업이 있고, 마을계획, 주민참여사업 여러 가지로 되어 있어가지고 자세하게 우리 의원들도 그 내용을 파악을 못 하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방정찬 위원님, 저희가 표로 작성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예. 그리고 교육지원과요. 지금 보면 신길동에 도서관에 설계 막바지가 되고 있다고 여기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17년 2월까지 설계도가 된다 이렇게 써져있는데 그것은 무슨 내용인가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저희들이 현상설계공모를 지난해 11월에 건축과에서 했습니다. 해가지고 2월 7일날 접수를 해서 2월 21일날 심의를 거쳐가지고 업체가 선정이 된 상태입니다. ○정선희 위원 업체 선정만 되어 있고 앞으로 설계는 계속해야 되죠?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예. ○정선희 위원 설계가 얼마나 걸리나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설계가 보통 한 9개월 잡고 있거든요. ○정선희 위원 예?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9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봅니다. ○정선희 위원 우리가 설계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구상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지금은 초안에 잡혀있듯이 지하 2층에서 지상 5층까지 돼서 도서관, 전시관, 다목적실. 업무보고서에 나온 것처럼 이 초안은 타당성 용역조사에 의해가지고 설계도는 이미 뽑아져있는데 혹여라도 그 중간에 변경사항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은 조금 조금의 수정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선희 위원 그래서 선정이 되어 있어갖고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설계가 제대로 나와서 공사를 하게 되면 2019년도에는 준공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지금 차질 없이 진행을 한다고 그러면 계획서상대로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정선희 위원 계획대로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19년도에, 준공이?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예. ○정선희 위원 차질 없이 그리고 설계 내용 같은 것도 지역 의원들이 전혀 상황을 모르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내용이 어떻게 어떻게 구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는 것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춘은 올해는 기본설계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요 그 설계가 되는 과정에서 지역구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선희 위원 예. ○행정국장 박춘은 지금 아직 저희한테 소유권 이전이 안 된 부분도 있고 해서. ○정선희 위원 그렇죠. ○행정국장 박춘은 지금 또 예산도 확보해야 되는 부분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강복희 위원 강복희 위원입니다. 지금 똑같은 신길특성화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도서관 전체의 계획을 살펴보면 어떻게 보면 아주 다목적 용도로 좋은 것도 같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도 전문성이 없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 여기에서 도서관의 기본적인 기능, 우리 영등포구를 대표할 만한 그런 도서관을 세우겠다는 건지 아니면 문화복합시설로 짓겠다는 건지 아니면 영등포 문화유산의 보존 및 전시연구로 전시관을 또 메인테마로 하는 건물을 짓겠다는 건지 여기 찔끔, 저기 찔끔 해서 다양하게 한 칸 한 칸 배려해서 용도를 이렇게 나눠서 넣겠다고 쓰여 있기는 한데요, 이 건물의 메인이 뭔지 모르겠어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길특성화도서관은 주 용도는 도서관입니다. 전체 면적은 8,460평방미터고 거기에서 단순하게 공부방 기능하는 도서관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떤 주민들의 문화욕구와 지식정보를 충족할 수 있는 기획이라든가 전시관을 통해서 공연 이런 정도, 평생학습 등 개성 있는 특성화도서관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전시실은 실제로 차지하는 면적이 8,460에서 한 900평방미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다목적 용도의 그냥 건물이라고 보여진다는 거죠. 한쪽 구석에는 그리고 이 문화유산 전시를 주로 뭐로 할 겁니까? 어떤 실물을 배치할 겁니까, 사진으로 갖다 넣을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물론 거기에 따라서 향후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겠지만 영등포의 어떤 산업사라든가 생활사에 대해서 전시를 하고……. ○강복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아주 말을 그럴싸하고 좋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영등포의 역사가 주로 어떤 거라고 생각합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산업의 어떤 변천사를 ○강복희 위원 그렇죠. 말하자면 산업혁명의 변천사를 대표할 수 있는 게 저희 영등포 아니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실물들이 들어간다고 하면 이 면적 갖고는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 건물 전체 갖다 넣어도 모자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주로 공업의 철공소라든지 그런 굉장한 기구들이 들어가는 변천사인데 방직공장이라든가. 제가 볼 때 이 정도 면적 가지고 전시를 하겠다는 것은 사진 몇 개 갖다놓겠다는 것밖에 들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전시관을 실질적으로 어떤 형태로 할 거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건지?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특성화도서관에 아까 교육지원과장이 얘기했지만 8,460평방미터 중에 전시관의 기능은 916평방미터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실물이 들어간다고 하면 당연히 못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저희 벽면이나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사진이나 역사 서류 같은 것을 전시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물 같은 것은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니어처(miniature) 같은 부분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 현재도 존치해있는 위치라든가 그쪽으로 안내를 해서 이런 곳에 아직도 현장에 생생하게 남아있던 위치 정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민들이 갖고 있는 서류라든가 유산이라든가 사진이라든가 갖고 있는 것을 저희가 기증을 받거나 아니면 소정의 유상을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강복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확보할 수 있는 문화적인 유산은 거의 사진으로 대체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로 들리는데요. 물론 특성화도서관 건립하는 취지는 알겠는데 뭔가 개성이 없어 보여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말 어느 것 하나라도 구미가 딱 당기는 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늘상 있는 문화복합시설, 이 동에도 있고 저 동에도 있는 문화복합시설이라면 그다지 특성화된 도서관이라고 이름 붙일 것도 별로 없고 차라리 우리 근대사를 겪으면서 우리 영등포를 대표할만한 전시관이 차라리 들어간다면 그것 보러 간다고 하겠는데 조금 개성이 없어 보이고 조금 더 치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치열하게 연구해 주시고요, 좀 더 알찬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숙란 위원 마숙란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좀 질의하겠습니다. 영등포구 역사 영상기록 사업에 대해서 우리 영등포구가 사실은 종갓집이잖아요. 영등포구가 처음 생겨서 지금 여러 개 구를 살림 내보냈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유옥준 예, 그렇습니다. ○마숙란 위원 종갓집인데 이게 시대적 변천사를 보여주려고 그러면 그동안에 옛날에 있었던 자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자료 구입이 조금 전에도 어렵다고 했는데 그 자료 구입이 돼가지고 그때의 자료에 따라서 변천사를 영상으로 해야만 실질적으로 하려고 했던 목적이 보여지는데 자료 구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체적으로 일부 받아진 것도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또 구입을 할 예정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홍보전산과장 유옥준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갖고 있는 자료가 있고요. 또 저희가 서울시, 국가기록원, 서울대 도서관 등 기관을, 그 다음에 방송 3사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을 할 것이고요. 또 각 개인들이 소장하고 있는 소장품에 대해가지고는 공모를 통해서 구매하거나 사용권을 얻는 방법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숙란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동도 각 동마다의 특색이 있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유옥준 그렇습니다. ○마숙란 위원 특색이 있어서 그 동에서도 한 동에서도 자기네 동네의 변천사를 해서 하는 동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을 공고를 한다든지 또 단체회의 같은 데 가서 얘기를 해서 그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자료를 받으니까 아주 옛날에 있었던 자료도, 말하자면 사진 같은 거죠. 그런 것을 많이 또 보내주고 해서 하나의 행사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지더라고요.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영등포구의 대표적인 변천사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자료 수집에 가장 핵심을 두고 앞으로 변해가는 거야 계속 해서 하면 되지만 그 전에 있었던 것은 자료 수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자료 수집하는 데 좀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유옥준 예, 잘 알겠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리고 교육지원과의 작은 도서관 독서프로그램 운영에서 지금 작은 도서관에 프로그램을 많이 넣으려고 생각하고 계시죠?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예, 그렇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러면 뉴딜일자리 교육 받으신 분들 해가지고 지금 비예산으로 운영을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지금 그 프로그램을 그러면 작은 도서관 동네에서 필요로 하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프로그램을 당연히 한다고 한 겁니까, 예를 들어 주신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이것은 동주민센터에다가 저희들이 사전에……. ○마숙란 위원 조사해서?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예. 희망프로그램 수요조사를 한 결과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 거고요. 저희들 이미 3월 하고 4월에 개강을 하고자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강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마숙란 위원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얘기죠?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예. ○마숙란 위원 그리고 또 주민들이 프로그램이 더 필요하다고 할 때는 수시로 프로그램을 받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수시로 진행하기에는 예산이 많이 부족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3월에 하고 4월에 개강하는 프로그램 계획이 수립돼 있어가지고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하반기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또 필요한 부분은 수요조사를 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마숙란 위원 본 위원은 수시로 조사를 한다고 해서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행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아니면 작은도서관을 이용하는 엄마들이라든지 아이들이라든지 이 프로그램을 정말 했으면 좋겠다 하면 참고를 해서 접수를 해가지고 나중에 그 사업을 추진할 때 그럴 때…….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참고를 하겠습니다. ○마숙란 위원 의견을 많이 받아서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예, 알겠습니다. ○마숙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마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국 업무보고를 쭉 검토해 보면요 예전에 없던 투자사업들이 복지국이라든가 도시국이라든가 안전건설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일어날 사업 과정에 버금갈 정도로 행정국에 많은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이 지금 동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산에 대한적정성이라든가 이것이 과연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계획대로 잘 유지가 될 수 있는지? 국장님 보시기에는 우리 투자사업에 대한 범주가 예산의 흐름대로 잘 갈 수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지금? ○행정국장 박춘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8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확보된 예산도 있고 앞으로 확보해서 가야 될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길특성화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전시관을 함께 넣는 부분들이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도 저희가 같이 검토가 됐고요, 특별교부금이나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해야 될 사업들이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보면 예산이 1, 2억짜리 사업이 아니고 특히 신길특성화도서관 같은 경우는 200억이 넘는 예산을 어떤 식으로 조달해야만 이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건지 우려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들이 정말 제대로 잘 수급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행정국장 박춘은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 다음에 동시적인 사업들이 보면 현재 우리 구청 측에서 추구하는 계획안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사업을 펼치는 실시설계단계라든가 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기타 나머지 사업들도 지금 동료들도 우려적인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과연 어떤 사업을 어떻게 접목시켜야만 그 건물에, 그 사업에 가장 타당성과 효율성이 있는 건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고, 또 미처 우리 구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이 점검이 안 됐다고 그러면 그 부분도 감안해서 제대로 된 건축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특히 자치행정과요. 찾동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국비에서 전기차가 9대가 내려왔나요? ○자치행정과장 방정찬 예, 9대 내려왔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나머지 동의 수급계획은 어떤 식으로 가지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방정찬 지금 내려와 있는 9대는 3월 1일부터 운행을 시작할 계획이고요 하반기에 또 예산을 받아서 나머지 동 추가 배정할 계획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런데 전기차 모형이 생각보다 폭이 좀 넓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방정찬 저희가 모델 선정할 때 5개 차종이 선정이 됐었는데요 어떤 차종은 2017년도에 단종되는 차종부터 시작해가지고 저희 예산에 맞추다보니까 기아자동차를 선택했는데 그 차종도 주행거리도 괜찮고 아주 타당성 있는 차종이라고 생각해서 선택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저희들도 봤어요. 주행거리라든가 시동도 걸어보고 했는데 특히나 도시계획시설이 형성된 동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도림동 같은 경우는 골목길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모닝도 어떤 때는 잘 빠져나가기가 힘든데 이 전기차 폭이 상당히 넓더라고요, 소울 식으로. 또 앞도 높고 그래서 시야를 많이 가리게 되고 또 골목길을 운행하는데는 좀 적절치 않다 이런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후반기 수급하는 동 전기차는 정말 동 특성을 고려해서 차종을 선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 방정찬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면 지금 통장님들을 통해서 민방위 통지서를 배부하죠? ○자치행정과장 방정찬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런데 요즘 같이 사는 세대도 많지만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나홀로 기거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과연, 민방위 통지서는 직접 전달을 원칙으로 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방정찬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런데 사람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통지서를 문 앞에 꽂아놓고 올 성격도 아니고 일반 안내문 같은 경우는 방문이라든가 세대 함을 통해서 꽂을 수 있는데 민방위 통지서의 특성상 그러지 못하는 현실이다보니까 아파트뿐만 아니라 일반 주택의 통장님들도 이 부분을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고 일부 통에서는 아예 통장을 못하겠다. 지금 아예 접수 자체를 수개월 동안 한 통도 있어요. 그래서 원인을 분석해보니까 그것도 한 가지에 또 속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방위 통지서를 배부할 때 전화번호를 기재해 주면 미리 며칟날 방문하겠다든가, 아니면 요즘은 문자가 통용되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가능한지 자치행정과에서 잘 살펴주셔서 원활한 동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방정찬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리고 교육지원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영등포 관내에 43개 학교가 있죠? 물론 우리 교육경비를 통해서 학교 지원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우리 구청에서는 나름대로 교장선생님 회의, 또 학교 관계자들 회의 이런 회의를 통해서 구청과 아니면 지역사회와 학교가 하나가 돼야 된다는 부분도 교육 같은 건 안 하시나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하고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예. ○고기판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모 학교에서는, 물론 학교장 방침이 학교를 좌지우지 하죠? 운영위원회가 있지만 그래도 운영위원회 위에 있는 게 학교장의 의지 아닌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교장이 학교의 하나의 기관장이지 않습니까?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고기판 위원 모든 학교 정책은 당연히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도…….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결정은 교장선생님에 의해서, 자문은 구할 수 있지만 결정은 교장선생님이 합니다. ○고기판 위원 그것은 하나의 절차적인 과정이고 주 관점은 학교장의 리드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학교에서 우리 관내 주민들을 위해서 운동장 개방이라든가 또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개중에는 그렇지 못한 학교장들이 계신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주민들이 오히려 의원들한테 역으로 묻는 거예요, 그 학교 왜 지원하느냐고. 그런 얘기 들으면 의원으로서 황당하잖아요? 당연히 저희는 우리 구청에서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학교 기관은 지역사회와 공존한다는 개념으로 개방 원칙을, 서울시교육청도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그런 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하는 건데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이런 과정들이 나오지 않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학교가 다시 공존하는 체제로 될 수 있도록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권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예, 알겠습니다. 혹시 그런 학교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기판 위원 의원들은 지금 많이 듣고 있어요. 어제도 들었고.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그러셨어요? 그런 사항이 있으면 학교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번, 또 학교장 간담회를 통해서 아니면 실무자, 요즘에는 특히 행정실장님하고 교장선생님하고 안 맞는 과정도 있잖아요? 교장선생님은 이렇게 가자 했는데도 행정실장님들이 틀어버리면 이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무자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한 번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유규 위원 박유규 위원입니다. 총무과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인사운영 일정의 내용이 상·하반기로 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용인 예, 그렇습니다. ○박유규 위원 본 위원이 노파심이랄까 그런 쪽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이동 때 물론 잘 하고 계시겠지만 일부 업무 인수인계가 잘 안 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길자 위원장, 마숙란 위원과 사회 교대) 즉, 어떤 민원인이 자료를 제출했는데 그 자료가 인수인계가 안 돼가지고 그 업무를 뒷사람이 추진을 못 하는 경우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 총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강용인 인사이동이 있고 난 다음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인사발령이 끝나고 나면 간부회의 내지는 각 과장님들, 또 주무팀장 회의를 해서 업무 인수인계를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사례가 있었다면 정말 유감스러운 일인데요 앞으로는 저희들이 발령이 있고나면 서로 인수인계서를 정확히 작성해서 그런 사안에 대한 스스로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물론 책임 소재 중요합니다만 열심히 일을 하려다가도 사람이 하는 업무 과정에서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그런 사례가 있는데 좀 더 철저히 인수인계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용인 예, 감사합니다. ○박유규 위원 홍보전산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컴퓨터 내구연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구연한이 보통 5년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홍보전산과장 유옥준 예, 그렇습니다. ○박유규 위원 어떻든 우리 업무추진을 위해서 컴퓨터는 좋은 신형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신형으로 교체를 해서, 내구연한이 지난 것을 사용해서 업무의 신속도를 느리게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것은 5년이 지나면 이것을 지금 일률적으로 합니까? ○홍보전산과장 유옥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상 5년이 지나더라도 저희들이 노후도를 봐서 부서별로 수요를 파악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그 부분에 좀 궁금한 점이 있었고요, 기계라는 것이 한 회사에서 만들어도 성능이 대개 비슷하겠지만 경우에 따라 컴퓨터 개체마다 차이가 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유옥준 예, 그렇습니다. ○박유규 위원 5년이 안 되고 3년만 돼도 성능이 아주 떨어져가지고 안 좋은 컴퓨터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건 과감하게 교체를 해야 될 부분이고, 물론 큰 틀에서 5년을 기준을 잡지만 5년이 돼도 컴퓨터 성능이 충분히 좋은 것도 간혹 있을 수도 있다 그런 부분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연한이 경과된 컴퓨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홍보전산과장 유옥준 저희들이 내구연한 경과로 해서 교체하는 PC 같은 경우에는 하드디스크는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수합해서 파쇄를 시키고요, 본체 부분은 각 부서에서 페기처분하고 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우리가 정보 때문에 이 컴퓨터를 다른 데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까? ○홍보전산과장 유옥준 예, 그렇습니다. 안에 각종 내용물이 저장돼 있기 때문에 하드디스크는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수합을 해가지고 파쇄를 하고 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정보유출 관계 등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홍보전산과장 유옥준 예, 그렇습니다. (마숙란 위원, 김길자 위원장과 사회 교대) ○박유규 위원 조금 방향이 좀 다릅니다만 예를 들어 어느 경로당 같은 데를 가보면 컴퓨터가 필요하다는 데가 있단 말이죠. 그런 데는 사실 많이 사용은 안 해요. 아주 신종이 아니라도 된단 말씀이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연계성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본 건데 어차피 업무상 여러 가지 저장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파기처분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홍보전산과장 유옥준 예. ○박유규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 6페이지에 보시면 고등학교별 진학현황이 구체적으로는 안 나왔고 요약이 돼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요, 우리 영등포구 내 고등학교 각 대학별 진학률을 지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대학 진학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유규 위원 이것은 시간이 많이 가니까 자료로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영등포구 내 9개 고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이 9개 고등학교 각 대학별 진학현황을 자료로 부탁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예, 알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민원여권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 현재 여권 발급돼 있는 건수는 몇 건 정도 됩니까, 대충? ○민원여권과장 김인영 하루 평균 말씀입니까? ○박유규 위원 아닙니다, 전체. ○민원여권과장 김인영 전체 건수는 저희가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파악이 안 돼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인영 예. ○박유규 위원 그게 파악이 안 될 수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인영 제가 지금 현재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그건 자료로 주시고요. ○민원여권과장 김인영 예. ○박유규 위원 이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권이 10년이 경과되면 다시 재발급을 하죠? ○민원여권과장 김인영 예. ○박유규 위원 그런데 지금 혹시 10년이 경과됐을 경우에 여권소지자에게 어떤 안내문 같은 게 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인영 별도로 저희가 안내문을 발송하지는 않습니다. ○박유규 위원 안 하죠? ○민원여권과장 김인영 예. ○박유규 위원 이게 서울시나 전국적인 차원에서도 여권 만료된 것에 대해서 안내문자라든지 이런 걸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안 해줍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인영 그 자료 자체가 외교부에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저희가 별도로 안내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본인들이 외국에 나갈 때 6개월 미만으로 남아있을 때는 교체를 해가지고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 자체가, 예를 들어서 경과기간이 발급 받은지 10년이 됐는데 이게 우리 구에는 없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인영 저희가 별도로 구민들이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유규 위원 아닌데? 예를 들면 우리 영등포구에서, 물론 타 구에서도 발급을 하겠지만, 타 구에서도 발급을 할 수 있죠? ○민원여권과장 김인영 전국 어디서나 발급 가능합니다. ○박유규 위원 발급이 되죠? ○민원여권과장 김인영 예. ○박유규 위원 그래도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영등포구에 여권 소지자가 얼마라는 것이 합계가 나올 수 없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인영 그게 연계가 되는지 외교부에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유규 위원 본 위원도 그런 사례가 있고 다른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물론 본인이 다 알아서 해야 될 일이겠지만 우리 구청에서 해야 할 일도 우리 주민들이 사실 바쁘게 살다보면 기간을 경과할 수가 있죠. 자기 여권이 기간이 만료가 돼 버린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정도는, 우리가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하고 또 주민에게 문자알림서비스를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작업인지는 몰라도 가능하다면 한 번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인영 여권 업무 자체가 외교부 업무인데 저희가 대행기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외교부에 건의를 해 보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그게 만약에 여러 가지 어떤 본인의 정보사항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 몰라도 그런 문제점만 없다면 우리 주민들에게 이런 것을 문자서비스 알림을 해주면 얼마나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행정국장 박춘은 제가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달에 월평균 접수하는 건이나 교부하는 게 한 4,000건 되는데요, 이게 자동차면허 발급처럼 상실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되는 그런 건이 아니고요 여권은 기관이 만료되면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여권을 해외 나갈 때 발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수료도 좀 많이 소요됩니다. 또 본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그때그때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런 현황까지 파악은 안 됐는데 위원님, 여권이 갖고 있는 현황은 저희가 외교부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갖고 있는 현황도 확인이 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에서 어떤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할 수 있다면 해 주면 많은 주민들이 편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기적인 대책은 안 될지라도 장기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시는 쪽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인영 외교부하고 한 번 상의를 해봐야 됩니다. 저희 단독업무가 아니고 외교부 대행기관이기 때문에 그것은 외교부의 지시를 받아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박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부탁말씀은 질의에 핵심적인 사항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세요. 먼저 우리 의회사무국의 6급 직원 팀장 요원에 대한 인사발령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지금 우리 의회사무국 6급 팀장에 대한 인사발령을 구청장이 발령을 내죠? “의회사무국 OO팀장에 보함” 이렇게 내죠? ○총무과장 강용인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발령을 내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강용인 지금 「지방자치법」 그 다음에 영등포구 사무위임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다소 조금 의미가 애매하긴 합니다만 구의회 내의 직원의 전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고 명확하게 표시가 안 돼서 그런 건지 지금까지 사실 관행처럼 구청장이 직접 보직발령을 냈고 또 그렇지 않으면 그 의미를 의회사무국장의 권한이라고 판단을 했을 때는 구청장이 우선 구의회로 인력 배치를 한 다음에 사무국장님이 다시 또 보직발령을 내야 되겠죠. 그렇게 두 번을 내야 될 인사를 한 번으로 이렇게 관행처럼 해오고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김용범 위원 그것은 잘못 알고 있어도 한참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법이란, 또 규정에 애매모호한 게 아니고 명확하게 명시가 돼 있어요. 본 위원이 이런 걸 관심을 가질 기회가 없었는데 운영위원장을 맡다 보니 너무 이상해서 제가 법규를 죽 찾아봤어요. 자, 보십시오. 「지방자치법」 제91조에는 사무직원 정원과 임명이 있어요.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 2항 사무직원은 의장 추천에 따라 구청장이 임명한다. 단, 구청장은 사무직원 중 별정직 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법」 제25조5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 일반직 공무원 사무국장에 위임한다.” 일단은 「지방자치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공무원법」 제6조에 보면 임용권자라고 돼 있어요. “구청장은 그 권한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기관 ………… 사무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법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28조 근무부서의 배치. “공무원의 근무부서 배치는 구의회사무국 등 기관 단위로 배치한다. 다만, 구의회사무국 담당 팀장 공무원에 대해서는 구의회사무국장이 보직발령한다.” 이렇게 정확하게 명문화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이것을 지금까지 모르셨어요? ○총무과장 강용인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그 과정도 저도 작년 7월 1일자로 발령 난 이후에 한 번 확신도 해봤었습니다. 제가 인사팀장 하면서도 그 부분을 시작할 때 한 번 찾아봤었고, 그 당시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자치법」 91조에 거기에 보면 일반직 공무원이란 표현이 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의 범위가 그 시행령에 보면 방호직, 시설직, 속기직 등등 이런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우리 일반직 소위 말하는 행정직이나 기술직 공무원은 사실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용범 위원 다른 것 다 그렇고 「지방자치법」에 어떻게 됐든 간에 그것에 의해서 결국은 인사규칙에 딱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강용인 그래서 그 인사규칙에 보면, 예. ○김용범 위원 그런데? ○총무과장 강용인 2014년 10월달인가 그게 한 번 개정이 돼 있더구만요. 그래서 위원님, 기왕에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그 부분은 저희 사무국장님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해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잘못된 거예요. 바로 고치셔야 돼요. ○총무과장 강용인 잘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인사규칙 지금 제가 다 낭독했잖아요. 찾아보세요. 그렇게 명문화돼 있어요. 애매한 표현도 아니고 명확하게 표현이 돼 있는데 오랫동안 잘못된 관행으로 의회사무국 인사를 의장, 사무국장이 할 것 결국은 우리 의회사무국 설치 조례에 보면 “사무국장은 의회의 명을 받아 이를 보좌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잘못된 관행은 이 시간 이후로 바로 잡아주세요. ○총무과장 강용인 잘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진짜 이것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관행인 것 같아요. 타구에도 이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총무과장 강용인 타구 실태도 보면 사실 25개 구청에 의회사무국장이 보직발령을 하는 데는 우선 중구하고 강남, 두 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청장이 보직발령한다라는 규정이 인사규칙에 있어서 진행하는 구청이 한 군데가 있고요. 그렇지 않음에도 또 의회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김용범 위원 규칙이 뭐예요? 구청장이 만드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강용인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죠? 그리고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나 「지방공무원법」도 그런 취지예요. 그래서 인사규칙도 그래서 만들었던 거고. 그러니까 이것은 해석의 이론에 다툼이 없어, 본 위원이 볼 때는. 아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강용인 하여튼 위원님, 아까 참고로 말씀드렸던 「지방자치법 시행령」 그 사안을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법리 다툼을 하자는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반직의 범주가 다소 그 이하에 있는 조례 규칙에서 좀 초과한 내용들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다음 이 건 관련해서는 그렇게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다음은 교육지원과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1월 1일자로 교육지원과의 팀장들 발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만큼 해서는 이해를 못할 발령이 났어요. 팀장 전원이 바뀌었어요. 과장, 그 이유가 뭐예요? 물론 밖에서 별 소리 다 들립니다마는 어떻게 해서 한 과의 팀장 전체가 다 바뀌는 경우는 저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총무과장 강용인 전부 다 바뀐 것은 아니고요, 한 분은……. ○김용범 위원 한 분만 안에서 이동했을 뿐이고 결국은 팀장 전체가 교체가 된 거죠. 물론 구청장이 교육 제일을 아주 모토로 제일 강조하고 이제까지 업무 추진해왔던 거고 그런데 그 동안 어떤 이유가 있어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이런 팀장 전체를 발령을 내서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게 만드는가! 저희들이 볼 때는 그래요. 거기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총무과장 강용인 물론 팀장 보직 발령은 구청장이 직접 하고 계십니다만 그 부분만큼은 제가 총무과장으로서 보좌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교육 분야가 사실 위원님들 생각하시는 것처럼 대단히 중차대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또 더군다나 요즘 특히 가미가 되고 있는 교육혁신 부분 이런저런 부분들을 다 감안했을 때 우리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구청장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은 한 번 개선해서 환경을 바꿔줘야만 우리가 당초에 출발했던 교육·복지·사람 중심의 구정목표 달성에 뭔가 지름길이 아니겠느냐 판단이 있었으리라 제가 감히 예측을 해봅니다. ○김용범 위원 총무과장 입장에서 그렇게 보신다? ○총무과장 강용인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행정국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행정국장 박춘은 지금 저희가 교육을 제1의 모토로 삼고 있고 그 동안 주무 팀장 한 분이 혁신팀장까지 겸해서 업무를 좀 분담해서 전문적으로 팀장님들한테 업무를 줘서 교육을 좀 저희가 또 더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가자고 해서 그렇게 팀장 발령을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이번에 전체가 다 바뀌었으니까 많이 달라지겠네요. 기대해도 좋겠습니까? ○행정국장 박춘은 예. ○김용범 위원 그 다음에 교육지원과장한테 질의할게요. 교육이라는 분야는요 엄격히 따지면 교육청이나 교육부서에서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엄청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또 많은 관심과 심혈을 기울이고 있어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교육에 대해서는 지금 영등포혁신사업도 하듯이 예전에는 학교에만 의존했던 것이 지금은 마을이나 주민들이나 지자체나 함께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요. 같이 함께 가야 되죠. 그러면 우리 교육지원과에서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봐요. 아까도 지역사회와 함께 가야된다고 우리 동료 위원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일선에서는 그게 마음대로 안 이뤄지고 있어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데이터로 얘기했는데 이 자리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SKY 진학률 상위학교 죽 대보세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위원님 그것은 현재 확정 합격자가, 지금 추가발표자가 어제까지……. ○김용범 위원 아니, 현재까지 보라니까요 현재까지.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확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기가 저희들도 조심스러워가지고요. 일단 뭐……. ○김용범 위원 그러면 교육지원과장은 그 확정되지 않은 정보를 어디에서 얻었어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저희들은 각 학교에다가 1차적으로 합격한 정시에 대해서 1차 합격할 시점에 학교에다가 일일이 전화를 해서 알아본 내용이고요 지금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알아본 건 다 이미 다른 사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것을 알고 싶어서 전화했더니 답변 어떻게 했어요? 마치 무슨 대외비인 것처럼 얘기했지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확정……. ○김용범 위원 이 자료는요 교육지원과장만 아는 게 아니라 영등포 엄마들 사이트 들어가 보세요. 다 떠들고 다녀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위원님, 그것은 개개별로 이루어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저희들은 공신력 있는 자료를 외부에 제출하기 위해서.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얘기해 보시라고.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아직은……. ○김용범 위원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얘기해보세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지금 현재 주요, 저희들이 지금 대략적으로 알아본 결과는 주요 대학 합격자, 서울시내에서 한 9개 정도 SKY, 카이스트 하고 키스트 이렇게 해가지고 몇 가지, 한양대, 중앙대 이런 부분에서 9개 고등학교에서 한 91명이 합격한 것. 지금 저희들은 최종적인 것은 합격자가 아니고 입학자를 가지고 매년 5월에 발표한 자료에 의해서 근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김용범 위원 그러면 좋아요. 또 하나 우리가 지금 교육경비 지원해주고 이런 데 목적이 뭐예요? 학력 신장이 우선이에요. 교육청 쪽에서는 공교육을 원하지만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정도로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지원하는 이유는 진학률이 우선이에요. 또 그 속에는 학력 신장이 밑받침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그런 예산을 투입했을 때 우리가 이만큼 학력 신장의 효과를 거뒀다라는 분석이라든가 그런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식으로 해서 이런 예산을 투입하고 이것을 분석해서 결과를 얻나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지금 분석하는 것은 일단은 데이터는 저희들이 대학입학현황 발표 자료를 보면서 진학률이라든가 할 수 있는 거고 저희들이 일일이 그것에 대해서 어떤 학교에 대해서 몇 명 했느냐 이 정도는 되지만 전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공식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대입정보센터에서 하는 부분들도 저희들이 자료를 입수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결국은 외부에 자꾸 의존해서 하는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김용범 위원 그런 분석데이터를 얻는 게……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용범 위원 그러면 예산을 왜, 예산을 투입했으면 그것에 대한 성과를 어떻게 평가를 해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정확한 자료는 저희들이 학교를……. ○김용범 위원 아니, 평가를 어떻게 하냐고요? 그렇게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그러한 결과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냐고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위원님, 평가는 발표 데이터를 통해가지고 결과를 놓고서 저희들이 평가를 하는 것이지. 일일이 개별적으로 정확한 데이터 수치를 낼 수 있겠습니까? 교육청을 통한 수치를 가지고 저희들이…….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니까요. 왜 전부 교육청에 의존하고 교육청에서 나오지 않으면 정확한 데이터를 못 얻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은 뭐야, 그 평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평가는 학부모들의 어떤 만족도라든가 학생들의 만족도를 통해서도 평가는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김용범 위원 그냥 그렇게 해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게 하냐고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저희들이 진로직업체험센터라든가 대입정보센터를 통해가지고 모든 프로그램을 진행했을 때는 만족도라든가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용범 위원 그러면 지금 그 데이터가 나왔어요? 만족도라든가 그런 걸 다 조사해서?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일반적으로 대입정보센터에서는 지금 저희가 브리핑을 잠깐 받아본 적이 있는데 한 98%가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만족하다라고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만족하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해요? ○행정국장 박춘은 행정국장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요. 국장이 답변해 보세요. ○행정국장 박춘은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지금 자료를 공유하지 않은 사항이 있었는데 저희가 조사된 부분을 같이 앞으로는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대학입시센터하고 또 진로체험센터에 의존해서 거기에서 분석된 자료를 쓰겠다고 그러는데 제가 비단 이 문제는 이번뿐만이 아니에요. 그 전부터 우리가 예산을 50억씩 투입해가지고 정말로 우리 자체적으로도 어떠한 성과가 나왔는지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던 거예요. 외부에 의존해가지고 뭐든 해가지고 거기에서 정확하게 안 나오면 정확한 분석이 되겠어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학교알리미……. ○행정국장 박춘은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얼마 전에 조사한 바로는 현재 한 고등학교에서도 고려대가 한 20명 정도 더 작년보다는 올해 합격한 것을 저희도 보고 굉장히 아, 저희가 투자한 부분에 성과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데이터는 5월에 나오는 거고요, 학교별로 저희가 학력 신장은 어차피 대입 합격 유무를 저희도 보는 거고요. ○김용범 위원 좋아요. 좋은데 그러면 교육지원과장한테 또 물을게요. 자, 이번에 본 위원도 지금 정확한 데이터를 못 받았지만 학부모들 속에서 들은 얘기예요. 일부 고등학교에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분석하고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그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립학교가 8개고, 사립이 자사고가 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자사고에서 사실은 굉장히 성과를 많이 올렸습니다. 그만큼 교사들이 아이들한테 교육을 집중적으로 잘 시켰고 저희들도 지원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김용범 위원 자사고뿐만이 아니고요 물론 자사고는 그동안 투자한 게 지금 서서히 결실이 나타나고 있어요. 또 모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이번 3학년들이 굉장히 우수 자원이었어요. 또 예측하는데 내년에도 이 근처에 있는 중학교 졸업생 중에서 우수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안 가고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로 진학한다는 정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물론 그만큼 지원해줬으니까 그런 학생들이 관외로 안 나가고 우리가 계속 장학재단 설립하고 그런 것을 자꾸 장학금을 지원했던 이유도 우수인력이 타 학교 관내가 아닌 타 지역의 고등학교로 진학하지 않고 우수자원이 우리 영등포 고등학교에 진학함으로써 그들이 좋은 대학을 가서 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자는 게 또 방침 중의 하나였어요. 그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지금 결과가 나온다고 보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정확하게 분석 좀 하시고. 또 자기주도학습센터 있죠, 진로체험센터. 본 위원이 작년에 현장 행정사무감사를 갔었어요. 그때 우리 교육지원과장님은 중간에 회의 핑계 대고 갔는데 이때 문제점을 지적을 했어요. 올해는 어떻게 해소할 생각인지 교육지원과장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지난번 업무보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현장체험학습이 좀 부진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진로직업체험센터 직원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하고 회의를 통해서 올해는 마을직업멘토단을 활용해서 체험처를 개발도 하고 그리고 퇴직 시니어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일터발굴단을 운영해 보겠다 해서 아이들이 현장일터체험을 직접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마련해보자라고 보고요, 그리고 자유학기제 지원도 좀 더 앞으로 집중을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더 확대해보겠다 이런 방향을 지금 설정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좋은데요 작년에 센터장이라는 분이 내용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온지 6개월 됐다고 말로는 그럽디다만. 또 하나는 한정된 인력이 그 프로그램을 소화하는 데는 매우 형식적이었다는 게 문제였어요. 그걸 본 위원이 지적했던 거고. 그래서 올해는 글로벌하게,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민간위탁이 세 군데예요? 그런 걸 정확하게 관리감독도 잘 하고 또 작년에 이제까지 운영했던 부실 그걸 정확하게 시정해 나가달라는 뜻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또 곤충박물관 있죠? 이것 예산 정말 힘들게 책정했어요. 작년까지 하던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려면 올해 해보고 내년에 예산 반영 안 시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그래서 저희들이 곤충체험학습장 운영을 새롭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도 있지만 많은 체험자들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올해는, 올해 신규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곤충체험학습장에 곤충전문가 1명을 배치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 곤충전문가가 매월 계절에 맞게 체험실습교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 이런 쪽에서 사전예약을 받아가지고 빔프로젝트나 이런 걸로 해서 그림을 놓고서 아이들이 와서 실질적으로 보고서 아,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에 대해서 한 1시간 정도의 체험실습교육을 볼 수 있도록 진행하고요, 또 식용 곤충을……. ○김용범 위원 됐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우선 됐고 그렇게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시고, 끝으로 도서관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32쪽에 보니까 작은도서관 독서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보다도 먼저 문제점이 있어요, 문제점이. 우리 과장도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 우리 과장님 교육지원과장 부임하시고 작은도서관에 몇 군데나 나가보셨어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몇 군데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 나가봤습니다. ○김용범 위원 다 나가보셨어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작년 12월부터 라벨지라고 그러나요 바코드 그것 교체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죠?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 작업인지 알고 계세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김용범 위원 어려운데 왜 인력조차 지원안 해 주고 작은도서관에 문고 회원들 봉사하는 사람들한테 의존해가지고 지금까지 오죠?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문고 회원들한테 완전히 의존하지는 않았고요 저희들이 학생이라든가 공공근로라든가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배가작업, 그걸 배가작업이라고 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당산1동하고 신길3동을 100% 완료했고요. ○김용범 위원 뭘로 했어요? 어떤 식으로 완료했어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그것은 저희가 지금 공익근무자들이 3명이 있는데 그 아이들을 집중으로 그쪽에 투입하기도 하고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간헐적으로 하는 학생들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한 곳이라도 제대로 배가작업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책을 읽을 때, 지금 현재는 책을 찾으려고 하면 정확하게 어느 위치에 가서 뽑기가 어려워가지고 근무하시는 분들이 한참을 찾아야 됩니다. 주민들도 찾기가 어렵고. 그래서 배가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작업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뉴딜 일자리를 저희들이 10명을 선발했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배가작업을 실시해서 주민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 일선에서는 과장이 얘기하는 것하고 달라요. 또 하나는 공공근로가 기간이 짧아가지고 중단되다보니까 연초 되면 공백기간이 생겨요. 작은도서관 운영을 이렇게 활성화시키겠다면서 앞으로 체계 있게 하세요. 왜 그런 공백기간을 놔두고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하느냐고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올해는 어쨌든 뉴딜 일자리 10명을 뽑아서요……. ○김용범 위원 뉴딜 일자리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게 10명이라며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10명인데 2개별로 하나씩 묶어가지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상시 근무를 시키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일단은 올해 12월까지는 상시 근무가 되고요. ○김용범 위원 각 동에 파견 나가서?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예. 그리고 문광부에서도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서직을 파견하고자 하는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새마을문고에서 작은도서관으로 바뀌면서 이것 정립을 빨리 해달라고 제가 그렇게까지 요구를 했었어요. 또 하나는 새마을문고 영등포구지회하고 작은도서관하고 어떤 관계에 있어요? 지금 새마을문고를 관리하는 과가 어디예요? ○자치행정과장 방정찬 자치행정과입니다. ○김용범 위원 자치행정과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일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관여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해요? 그걸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작은도서관 관리책임은 구청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직영하는 작은도서관이 구 지부라고 돼 있는데 그것하고 문래목화마을은 저희들이 구청에서 직접 직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각 동에 있는 작은도서관은 동장 책임 하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최근에 아까 얘기했죠? 뉴딜 일자리 말고 얼마 전에 알바생들 10명이 왔었다고 했죠?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대학생 아르바이트요. ○김용범 위원 대학생들, 그 사람들이 지원할 때는 구 지회부터 지원해줬고 또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일련의 행정사항이랄까 이런 것도 전부 구 지회에다가 얘기를 해요, 구 지회에다가. 구청부터 이것 뭐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지금 아르바이트생들은 구 지회부터 한 건 아니고요 그걸 통해가지고 이미 당산1동하고 신길3동을 우선적으로 100% 배가작업을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또 하나는 본 위원이 그날 회의를 갔어요. 회의를 가서 현장에 갔는데 정말 힘들게 일하는 것을 보고 제가 그걸 담당팀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걸 또 구 지회에다 얘기를 해가지고 왜 구의원한테 민원을 넣었냐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 이런 행정이 있어서 되겠어요? 그 사람들이 무슨 민원을 넣어요? 구의원들이 그런 회의 다니면서 아닌 것, 잘못된 것 지원해 주고 시정시키는 게 우리가 할 일이지. 그런 식으로 일을 해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그 얘기는 제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김용범 위원 라인규 팀장 답변해 보세요. ○도서관운영팀장 라인규 그런 적 없습니다. 뉴딜 일자리를 영등포동하고 대림1동 4명을 우선적으로 투입해가지고요 일괄적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확실해요? ○도서관운영팀장 라인규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내가 이것까지 얘기를 하면 괜히 서로 싸움 붙이는 것 같아서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는데 관계 설정을 분명히 하시라고요. 아시겠어요? 작은도서관이면 작은도서관답게 그쪽으로 잘 이끌어가세요. 그 전부터 제가 계속 이건 빨리 정립해야 된다고 누누이 얘기했던 사항이에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끝으로 문화체육과요. 당산중학교 앞에 가족호텔 진행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지금 현재는 엠블릭호텔이라고 작년 2월 28일날 조건부 승인을 내준 상태이고 지금 여러 가지 조건을 승인해야만 건축허가를 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승인한 후에 2년이 지나면 승인 취소가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사업체 측에서 진행해야 될 부분입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 당산중학교 학부모들하고 인근 주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문화체육과에서 조건부 승인을 해준 그 내용을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정말로 건축주가 수용하기 굉장히 어려운 조건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조건부대로 철저하게 이행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박유규 위원 박유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홍보전산과에 컴퓨터 관계 질의를 했는데 그러면 본체는 그렇다치고 모니터는 어떻게 합니까? ○홍보전산과장 유옥준 모니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전부 다 일괄 교체를 하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용불능 상태가 되면 모니터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교체하는 모니터는 사실상 사용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거기에 한해서만? ○홍보전산과장 유옥준 예, 그렇습니다. ○박유규 위원 어느 정도 경과된 것을 일률적으로 교체하는 게 아니고? ○홍보전산과장 유옥준 예, 그렇습니다. ○박유규 위원 완전히 사용할 수 없을 때만 교체를 한다? ○홍보전산과장 유옥준 예. ○박유규 위원 조금이라도 우리 구민의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리라고 믿지만 한 번 다시 확인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유옥준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