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 2015년 3월 4일 (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 건[보건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 건[보건소 소관]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용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보건소 소관]
○위원장 김용범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보건소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보건소장 또는 소관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께서는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엄혜숙입니다. 제18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민의 다양한 보건의료욕구를 충족시키고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열정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용범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구민들의 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과 협조로 2014년도 보건소 성과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보건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보건소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보건소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보건소 업무보고) 이상으로 영등포구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금연제도 정착을 위한 지도에 있어서 금연구역을 설정을 해서 흡연을 못하게끔 하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실내에서 단속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다니면서 길거리에서 전부 흡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속원이 지금 4명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보건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속원은 4명이고 기간제 4명 써서 지금 8명이……. ○이용주 위원 8명이 우리 18개 동을 어떻게 전부 감당을 한다는 얘깁니까?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지금 4개조가 주간 2개조, 오후 2개조로 나눠서 하는데. ○이용주 위원 그렇게 되면 4명씩이 단속원인데 그 4명 가지고서 어디 가서 단속을 합니까? 지금 말이죠, 월 단속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지금 1월이 205건이고 2월은 300건을 단속했습니다. ○이용주 위원 글쎄, 그러니까 302건을 단속했다는 것은 18개동에서 302건이면 몇 명 되지도 않는 거예요, 한 달에. 그렇죠? 그러나 흡연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거리에 보면 무지기수로 많이들 있거든요. 그러면 단속실적이 너무 적다는 얘깁니다. 왜 그러냐면 하루 8시간 근무 할 거 아닙니까. 교대로 한다 하더라도?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거기에 대해서 보건지원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속구간은 금연거리 4구역하고 PC방이라든지 금연시설 건물 2,000㎡ 이상건물에 대해서만 단속하지. 보행자에 대한, 금연거리가 아닌 보행자에 대한 단속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용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전부 거리로 나와서 담배를 피우고 다니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앞으로?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현재로서는 규제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할 수가 없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보건소장 엄혜숙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풍선효과로 금연시설이나 금연구역에서 금연이 실시됨으로 인해서 주택가라든지 주변으로 풍선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의회에서도 전체 보행인의 경우에 금연을 실시하는 조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첫째는 금연하실 수 있도록 흡연자들이 금연하실 수 있는 사업으로 지금 전환하는 것이 국가의 방향이고 서울시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연클리닉을 기존 업무보다도 금년에 추경 예정입니다만 추경을 통해서 국비사업이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클리닉을 강화해서 더 많은 분들이 금연에 동참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7월 1일부터는 전체 의료기관에서 금연치료사업이 보험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범사업으로 저희 보건소와 희망하는 의료기관들이 4월부터는 현재 금연치료도 같이 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주신 의견처럼 그런 풍선효과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예방행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보건소장 말씀은 제가 귀담아 듣겠는데요. 문제는 실내에만 단속을 하다 보니까 지금 보십시오. 우리가 실례로 이 가까운 근처에 현대화재인가 그 건물 옆에도 보십시오. 제가 지나다닐 수가 없어요. 거기에는 1회에 한 10명씩 나와서 전부 흡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다 보면 담배연기가 그냥 본 위원 앞으로도 많이 풍겨지기 때문에 굉장히 상을 찡그리고 갈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우리도 조례를 우리가 신설을 하더라도 일단 거리에서 흡연을 하는 사람에게도 어떤 벌칙을 가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게 된 겁니다. 이해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방역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방역차량이 우리 영등포 보건소에만 있는 것이 7대 아닙니까? 몇 대죠, 방역차량?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차량은 1대고요. 방역장비가 연무용 장비, 차량에 장착해서 할 수 있는 게 7대하고 분무용 3대하고 방역기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각 동별로 차량 1대씩. ○이용주 위원 연무장비가 7대다?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예. ○이용주 위원 그런데 지금 민간단체에다가 주는 게 지금 민간단체에서는 몇 대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민간위탁하는 거는 1개반을 운영하는데. ○이용주 위원 아니, 단체? 18개동만 합니까?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여의동을 뺀 17개동이 차량이……. ○이용주 위원 여의동은 왜 뺐죠?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거기는 새마을협의회가 구성이 잘 안 돼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돼가지고. ○이용주 위원 그러면 거기는 우리 영등포구 보건소에서 관리를 합니까?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민원 발생되는 지역은 동자율방역단을 투입할 때는 동자율방역단 협조 받아가지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 구 방역단 직원들이 나가서 소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요?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예. ○이용주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개인 내소상담인데 건수로는 2,160건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상담인원이 200명뿐이 안 된다고 그걸 갖다가 10회 해서, 한 사람에 대해서 10회를 주는 거예요. 상담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소 상담? 개인 내소 상담 있잖아요, 21페이지.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건강증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1쪽에 있는 개인 내소 상담 2,160건은 저희 지금 현재 보건소 5층에 힐링캠프상담실이 있습니다. 힐링캠프상담실이라고 해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상담심리사가 상담을 해주는 그 사업인데요. ○이용주 위원 그런데 건수가 2,160건에서 200명을 한 사람당 10회 해서 계속 상담을 했느냐 하는 얘기예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그렇습니다. 한 사람 실인원이 200명이고 한 사람당 10에서 12회 정도. ○이용주 위원 그러면 그 대상자들이 어디서 옵니까, 우리 구 사람들이에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저희 영등포구 주민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대상자들이 10번씩 12번씩 와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추후관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또 원해서 오시기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정신적으로 많은 회복을 힐링을 받고 싶어서 오시기 때문에 일단 맨 처음에 시작하면 10회 정도를 연결해서 해야지 상담효과가 나기 때문에, 또 오시는 분들도 그걸 원해서 오시기 때문에 그렇게 10회 정도 와서 충분히 받고 갑니다. ○이용주 위원 우리 영등포구 인구가 얼마죠?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저희가 38만 명 정도 됩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이용주 위원 인구가 38만인데 성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성인이 지금 20세 이상 정도,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용주 위원 파악이 안 됐어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이용주 위원 그런데 20회 이상을 내소상담을 하는데 어떻게 그 많은 인원이 있는데 200명뿐이 스트레스를 안 받느냐 하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홍보가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위원님, 저희가 지금 힐링캠프가 임상심리상담사가 세 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물론 많은 상담사를 고용해서 많은 구민한테 혜택을 주면, 저희도 그렇게 사업을 이끌어가고 싶은데 현재 세 명의 상담사가 한 사람 당 한 번하게 되면 50분 정도 상담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용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지금 구민들이 어느 정도 대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됐어요. 그것보다도 200명 인원이 너무 적다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1년 통계가 200명이기 때문에 너무 적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홍보가 좀 적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않았느냐. 아무리 한 사람을 50분간씩 3명이서 한다고 하더라도 1년에 200명밖에 상담을 안 했다는 것은 너무 숫자가 적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좀 더 홍보를 열심히 해서 더 많은 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지, 그렇게 답변하시면 돼요. 그러면 위원이 더 물을 것도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다음은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위생과장한테는 중간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식품접객업소의 불법행위나 청소년 유해업소 이런 곳을 집중관리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이 접객업소를 업종전환을 하든가 아니면 세무서, 경찰, 우리 구청 이렇게 민·관이 특별단속을 하겠다고 했습니다만 특별단속을 자주해서 그 사람들이 다른 업종을 선택한다든가 또 폐쇄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은 것은 저도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영업을 대부분이 밤 12시 넘어서 하기 때문에 우리 구청직원들의 순찰 같은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다면 그 업소들을 어떤 방법으로 앞으로 지도 단속을 할 것이며, 어떻게 업종을 전환할 것이며, 또 폐쇄할 것이며 여기에 대한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지금 좋은 의견이십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림동, 당산동, 도림동 일대에 불법은 아닙니다만 일명 카페형 나쁜 카페들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에서는 이 업종에 대해서 일반음식점 영업이 가능하게, 합법적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법 규제를 강화하는 법 개정 논의를 이미 올렸고요. 저희가 월1회 경찰과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활동한 이후 시간에 더 심야시간에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 의견대로 경찰관에게 풍속사범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서 그 분들이 점검하고 저희에게 사건을 이첩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긴밀한 방법으로 그런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경찰과 함께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불법 행위가 이루어진다 안 이루진다는 우리가 상상만 하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12시 넘어서 점검을 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생과장 최진수 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지금 월2회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나쁜 카페는 월2회 지도점검할 때 맨 마지막 코스 12시 넘어서 잡아서 그때 단속을 실시해서 영업주들한테 지금 말씀하신 업종전환이랄지 경각심을 주려고 월2회 단속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맨 마지막 코스면 몇 시 정도 돼요? ○위생과장 최진수 보통 12시 넘어서 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죠. 12시 넘어서 나쁜 카페 그쪽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최진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이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영출 위원님. ○정영출 위원 정영출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사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셨지만 지금 현재 언론에서 이슈가 되는 게 금연문제가 굉장히 이슈가 되기 때문에 본 위원도 추가해서 좀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신년회 때 여의도에서 구청장을 모시고 우리 보건소장님하고 담당부서 과장님도 오셨는데 그때 한 음식점을 하시는 분이 이와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요즘 경제가 매우 어려운데 사실은 지금 음식점에서 먹던 고객도 많이 줄어들고 심각한데 위반하게 되면 행정조치가 지금 어떻게 내려집니까? 음식점은 어떻게 내려지고, 그 위반한 당사자는 어떻게 조치가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적으로. ○위생과장 최진수 단속을 당했을 때 그 사안,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업소를 구체적으로 단속현황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 부분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지금 금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정영출 위원 예, 그렇죠. 금연에 대해서. 거기에서 금연 위반자를 어떻게 하냐는 거죠. 음식점에서 했을 때 음식점에 대해서는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고, 그 당사자가 위반했을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위원님 좋은 질의이십니다. 그날 구민께서도 저희에게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오늘 의원님들 사무실에 보건소에서 금년에 특수하게 사업들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홍보물을 배포를 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그 내용 중에 보시면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모든 음식점은 금연구역이라는 이런 홍보물이 하달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음식점에도 이 홍보물을 지금 현재 배포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자세하게 설명이 있습니다. 1, 2, 3차 위반이 있습니다. 금연구역을 운영하지 않는 음식점주인에 대해서는 1차는 과태료 170만원, 2·3차는 330만원, 500만원으로 굉장히 과태료 금액이 높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손님이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에 금연표시 부착 등을 한 경우에는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음식점에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표시할 의무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표시를 하셨더라도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날 제가 현장에서도 답변드렸지만 가끔 음식점주인 분들이 식당에서 중간에 종이컵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 줘서 재떨이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든지, 아니면 방치하는 그런 사례들이 가끔 있다고 합니다. 뉴스에도 이미 방송 보도된바 있는데요.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하는 점주에 대해서는 처분이 가능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과 그 구민이 궁금해 하신바와 같이 음식점주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저희가 이런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식당 내에서 흡연자 본인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런 홍보물을 다들 배포하고 있습니다.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출 위원 충분히 지금 잘하고 있네요. 또 다른 각도에서 금연에 대해서 또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금연운동을 하는 것이 지난번 행정국 업무보고 때도 위원장이나 위원들 대부분도 금연을 하는 것이, 또 생활체육을 향상시키는 것이 세수를 절약하고 보험료도 절감하고 이러한 일은 본 위원도 금연하는 것은 애국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처음에 사전에 예방차원의 차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도 흡연하는 학생들이 많죠? 이것 좀 답변해 보세요. 지금 현재 중·고등학교에 몇% 정도가 흡연학생입니까? 그 통계 나와 있죠?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청소년 흡연율도 한 20몇% 정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영출 위원 그렇죠? 그러면 청소년도 20% 정도, 즉 중학생·고등학생이 20% 정도가 담배를 핀다. 그러면 이 담배 피는 학생을 클리닉을 통해서 좀 안 피울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환으로 우리 보건소장이나 보건소 과장님들께서 참고하시면 지금 어느 모 구에서는 금연학교에 정년퇴직한 교장을 거기에 어떤 책임자로 해서 금연학교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점도 보건소장께서 한번 참고하시고, 또 하나 문제는 금연은 지도자급에서 솔선수범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 데서 찾지 말고 우리 관내에서 지도자급 인사, 우리 지금 구의원들이 전부 몇 명입니까, 남자 분이? 열 분이죠? 그러면 지금 몇%가 흡연을 한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누구 개인은 지칭을 안 했지만 전체 지도자급 중 한 33%가 흡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 집행부, 즉 팀장급 이상 우리 과장이나 국장은 몇% 정도 흡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틀릴 수도 있지만 편안하게 대충 느낌적으로. ○보건소장 엄혜숙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국민의 한 40% 이상이 흡연 중에 있다고 봅니다. ○정영출 위원 아, 그렇게 많이 합니까? 저는 한 20% 정도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공무원들도 40%라면 대단히 많이 하고 있는 거네요? 우리 구의회에서 33% 정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금연 클리닉을 지도자급에서 실시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금연보조제를 쓰고 행동요법을 강령해서 한번 실시해 볼 생각은 없냐고 보건소장님한테 물어봅니다. 그래서 지도자급에서 개선이 된다면 바로 밑에 있는 분들도 금연의 필요성과 우리 영등포 삶의 질 향상과 세수 절약과 애국의 길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예, 아주 훌륭한 지적이십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구 같은 경우 사실 보건소 간부급들은 금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를 지원하려면 금연이 필수조건으로 저희가 행정국에도 의견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금연을 하지 않는 분은 금연사업을 하기에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바와 같이 학교에 학생들 금연사업도 펼치고, 학교 교사선생님들과 또 지금 말씀하신 저희 구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잘 아시지만 대사증후군 질병이 생기기 전초 작업으로서 흡연과 음주, 운동, 영양 이것이 기본체력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중요한 지적의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그 기반형성을 위해서 금년에 금연클리닉이 확대 운영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때 좀 증원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영출 위원 보건소장한테 많은 기대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역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도 같은 질의가 있었다는 것은 그 사안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똑같은 질의를 한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담당부서 과장님께서 동자율방범단이 18개동에 있는데 지난번에도 누차 질의가 됐던 사항인데 여의동은 새마을협의회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그것은 부서 과장님께서 현실 파악을 정확히 안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이것 때문에 그 협의회 회장과 협의회 회원들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했는데 하겠다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없다고 답변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 제가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부서과장님께서는 철저히 해 주시고, 또 하나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작년에도 문제가 됐듯이 안전에 대한 문제입니다. 안전이기 때문에 지금 안전모니터요원도 돼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우선 이 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아까 동에서 하겠다는 의지와 안전모니터요원도 지금 우리 구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예, 알고 있습니다. ○정영출 위원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예. ○정영출 위원 지금 이런 차원에서 방역모니터요원도 필요하고 사전예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화재라든지 건축이라든지 또 방역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모니터요원이 절실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영등포안전모니터요원 지회장까지 형성돼 있으며, 또한 18개동에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하겠다는 신규 사업으로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통장으로 한다든지 그 동에 적극적인 사람으로 해서 요원으로 해서 안전모니터요원과 지금 현재 방역모니터요원과 상호협조를 통해서 조기 예방차원에 같이 협력할 뜻은 없는지 다시 한번 최종 답변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보건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의동 자율방역단에 대해서 계속 위원님 의견 주신 것은 좋은데 저희들이 작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새마을협의회장하고 자율방역단 운영한다고 해서 하반기에 금년도 예산에 방역차량부터……. ○정영출 위원 그래서 그 회장도 교체해 버렸어요. 예, 말씀하세요.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예산을 편성하려고 노력하는 도중에 회장님부터 구성이 안 돼가지고 예산을 반영 못한 부분도 있고 앞으로 구성이 된다면 한시라도 내년에라도……. ○정영출 위원 올해 하면 안 됩니까?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그러려면 추경에 반영돼야 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영출 위원 다른 동에도 18개 동에 있으면 구성이 되면 올해에도 당연히 시행하도록 해야죠.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방역모니터요원은 신규사업으로 하는 건데 통장이나 지역주민들 중에서 지역실정을 잘 아시는 분들을 몇 분을 선정해서 필요할 때는 저희들하고 연계체계를 해서 방역을 해달라 하면 저희들도 긴급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금년도부터 하려고 하는데 그걸 잘 내실 있게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정영출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예. ○정영출 위원 또 하나 지금 보건소에는 매칭사업이 많죠?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예, 많습니다. ○정영출 위원 그러면 국비라든지 시비로 매칭사업을 할 때 기간제요원이라든지 계약직이라든지 임시직이라든지 직원을 많이 뽑는 경우가 있겠죠?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그런데 여기 방역에 관한 예산은 전부 다 구비입니다. 국비, 시비 매칭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영출 위원 보건소장님, 그렇죠? 전체 그런 매칭사업에 직원을 뽑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그러면 사람이 다 완벽할 수는 없지만 직원을 뽑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엔 조금 부족하지만 이왕이면 관내의 구민을 뽑아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엄혜숙 예, 저희가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출 위원 적극적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지만 제가 혼자 시간을 많이 할애하면 안 되기 때문에 대사증후군 관리에 대해서 간단한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나 지난번 행정위에서 업무보고 받을 때도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서남권글로벌센터 대사증후군 관리에 대해서 지금 현재 몇 개월 동안 운영했죠?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저희가 12월 1일자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는 1월, 2월 운영을 했습니다. ○정영출 위원 1월, 2월 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사람이 했으며, 다문화주민들은 얼마나 했으며, 지금 현재 최초의 계획에 대해서 실적사항이 어떤지 간단하게, 두 달 것만 해봤으니까.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지금 저희가 네 명 정도 구성돼 있습니다. 영양사, 운동사, 간호사 두 명해서 출장도 나가고 있고 오시는 분도 검진을 하고 있는데, 하루에 평균 오전에 굶고 와서 검진을 해야 되고 한 사람 당 검진시간이 30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하루에 15명 정도, 오전에 15명, 또 오후에는 건강보험공단에 있는 기본 자료들에 의해서 100명 정도 전화로 대사증후군에 관련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출 위원 저는 한 20명도 하면 성공적이라고 생각하는데 15명 정도 하고 오후에 다시…….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80명에서 100명 정도를 추후관리를 공단에 있는 자료로 직접하고 있습니다. ○정영출 위원 그러면 잘하고 있는 편이네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지금 어느 정도는 약간 안정이 됐습니다. ○정영출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신규로 확대하기 위해서 원래는 30세에서 64세까지죠?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그렇습니다. ○정영출 위원 금년에는 20세부터 시작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그렇습니다. ○정영출 위원 그러면 왜 20세부터 하겠다는 뜻은 뭡니까?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일단은 저희가 이 사업이 시비보조사업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거고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일단 하고 있는데……. ○정영출 위원 지침보다는 이것은 국가적으로 절대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20세까지 내리는 거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그렇죠. 20대도 지금 현재 만성질환이라든지 대사증후군 유병률이 많이 늘어나고……. ○정영출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전 관내 구민들에게 확대할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저도 부서장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확대를 시켜야 될 사업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정영출 위원 20세부터 지금 시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이 사업은 점차적으로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본 위원이 신년회에서도 봤겠지만 복지센터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일은 잘하고 있지만 더욱더 ’15년도에는 열심히 해 주기를 바라면서 간단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정영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요. 위원장이 우리 위원님들께 한 가지 부탁말씀을 드릴게요. 질의하시다 보면 주제가 중복이 되는데 중복돼서 추가질의 사항만 간단하게, 요점정리해서 간단하게 질의해 주셔야 우리 의회 회의가 원활하게 운영될 거 같습니다. 이렇게 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신 위원님. ○박정신 위원 위원 박정신입니다. 지난 해 많은 좋은 일로 훌륭한 성과를 거두신 데 대해서 소장님 이하 여러 직원분들께 치하드립니다. 자꾸 금연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지금 관내 의원들이 금연에 대한 사업에 참여한 의원이 몇 개나 되나요? ○보건소장 엄혜숙 현재 보험공단에서 실시된 데이터로는 한 200여 개소가 지금 등록……. ○박정신 위원 영등포 관내요? ○보건소장 엄혜숙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에서 금연치료가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개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월 1일부터는 전체 의료기관이 자동으로 다 운영이 되고요. 7월 1일 이전까지는 지금 시범으로서 등록신청을 한 의료기관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 리스트는 공단 홈페이지에 가면 그 리스트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계속 일별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190개에서 지금 200여 개소로 계속 증가추세에 있고 참고로 저희 보건소도 금연치료에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래서 상당히 많은 수의 의원들이 참여는 하고 있는데 사실 패치, 금연패치인 경우에는 일반의약품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바쁜 사람들이 의원을 못 찾고 약국을 찾는 빈도가 훨씬 크거든요. 그러니까 의원을 가라고 했을 때 끊고 싶은 사람들이 시간이 없고 직장인들은 낮에 근무를 하니까 퇴근하고 나면 의원이 문 닫잖아요. 그리고 의원 입장에서도 보니까 일단 신청은 했는데 그 서류가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등록을 해서 몇 번을 와서 막 이러니까 기피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가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방법에 있어서 혹시라도 패치에 대해서 약국에서 판매를 할 때 어떤 일정한 요건을 갖춰서 보조금을 패치에 한해서 지급하는 방법은 강구할 수 없을까요? ○보건소장 엄혜숙 위원님 의견에 저희도 지금 검토 중인데요. 저희도 지금 검토 중인데요. 저희가 이거 실제적으로 지금 이렇게 시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프로그램 세팅 중에 있고요. 지금 그런 문제점들을 보건복지부하고도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래서 반드시 좀 더 쉽게 일반인들이 그 금연껌이라든가 패치를 약국에서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위생과에 요즘 겨울철에 노로바이러스로 설사가 상당한 돌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 위생업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해 보셨나요? ○위생과장 최진수 예. 각 업소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집단급식소나 집단 판매업소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고 식중독, 각 업소에는 저희가 식중독지수 SNS문자로 발송하는 상황입니다. ○박정신 위원 잠시, 죄송합니다. 그 식중독하고는 조금 다르지요. 이건 바이러스에 대한 장염인데 이게 겨울만 되면 굉장히 성했는데 이번 겨울에는 정말로 너무너무 이게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있을 때는 구 보건소 차원에서 주민경고 어떤, 그런 것도 한 번 발동을 해야 되고요. 또 정말 이건 집단에서는 오히려 일어나지 않아요. 주로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소규모 위생업소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노점 많죠. 그 다음에 노량진 수산 예를 들어서 회라든가 이런 생물 이런 데서 주로 많이 일어나서 외식을 하고 온 사람들 거의 7, 80%가 지난 1월, 12월부터 장염을 앓아 가지고 너무너무 고생을 하는 걸 봤는데 이걸 대비를 해서 겨울철이 되면 노로바이러스 주의발령도 한 번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특별점검을 꼭 해주셔야 되겠다라고 건의드립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좋은 의견이십니다. ○박정신 위원 또 하나 건강증진과에 한 번 문의하겠습니다. 지금 영등포 임신 출산 관계에 있어서 혹시 여성장애인들에 대해서 임신부 특별관리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임신 장애인에 대해서 별도로 있는 건 저희가 없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매회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지금 임산부 전체적으로 혜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이라고 해서 별도로 저희가 해주는 사업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박정신 위원 일반 임신부들은 사실은 본인들이 찾아가고 보고 해서 인터넷 검색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사실 심신장애나 이런 지체장애인들은 스스로 찾아가지 못 하는 경우도 많고 혜택을 똑같이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적잖아요. 그래서 영등포 관내에 그런 지체장애 임신부의 실태를 한번 조사해 주시고, 그 분들이 특별히 그런 혜택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영등포 관내에 올 한 해만이라도 지체장애나 심신장애의 임신부 실태조사를 한 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현재 우리가 방문간호사업이 지금 6,000가구 정도 하고 있는 중에 있는 장애임산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데이터가 있고 관리를 별도로 방문간호사업으로 지금 하고는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영등포구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예, 노력해 보시고요. 또 하나 의약과에 문의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제세동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세동기 건전지 교체를 하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주기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점검실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의약과장 최정화 예. 배터리 교체주기는 5년이고 저희가 지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활용하고 또 저희 직원들이 같이 관내 시설에 있는 제세동기를 전체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은 교체하도록 했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면 잘 되고 있다? ○의약과장 최정화 예, 그렇습니다. ○박정신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자꾸 금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사실 금연보조원을 쓰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고용창출의 의미 이상은 의미가 저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지금 저희가 먼젓번에 청소도 한 번 나가보았지만 이 도로에 버려지는 담배꽁초를 생각하면 금연단속원이 왜 있어야 되는지. 사실 하루 몇 십만 명이 담배를 피우는데 하루 200개, 300개 단속을 했다고 그것이 효과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금연단속원에 대한 부분은 참, 우리가 열악한 환경에 지출대비 어떤 게 먼저인지는 모르겠어요. 고용창출을 하기 위해서 단속원을 두는 건지, 단속을 위해서 고용창출을 하는 건지 그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저번에 금연포스터를 좀 더 자극적으로 영등포에서는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질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뭔가 좀 시정이 있었나요? ○보건소장 엄혜숙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사실 금연보조원들은 단속권한은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금연홍보와 계도작업을 펼치는데요. 의견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금연을 할 수 있도록 금연클리닉을 안내하고 금연의 해악성에 대해서 저희가 안내문을 만들어서 정말 흡연자분들이 저희가 흡연 시에 경고문구 삽입하듯이 그렇게 좀 마음으로 감동이 되고 충격을 받아서 금연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예, 그리고 칭찬하고. 제가 책자를 쭉 봤는데요.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책자 참 잘 만들어졌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많은 도움이 되도록 여러분들한테 많이 홍보해 주시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박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마숙란 위원 마숙란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들 금연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금연지도원 운영을 금연문화 조기정착을 위해서 실현하고자 자꾸만 금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고 있는데 본 위원은 지금 금연지도자들의 지도 원증이라든지 무슨 증이 있는지?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보건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곧 내일 조례로 금연지도원에 대한 조례하고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놓았는데 위생감시원처럼 이것도 증이 나갑니다. ○마숙란 위원 그러면 증이 나가면 그 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무슨 사법권이나 이런 것도 없고 그냥 관리차원에서, 어쨌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금연하신, 이게 과태료나 이런 거 부과하려고 목적을 둔 건 아니고 어쨌든 예방차원에서 이런 게 만들어지는데 그 분쟁의 소지가 있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지요? 지도원들하고의 분쟁.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지금 금연지도원은 단속권한이 없기 때문에 금연구역의 시설기준이나 이행 상태 이런 걸 점검한다든지 안 그러면 음식점 이런 거 계도활동을 주로 하기 위해서 이 분들을 뽑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보조원도 단속을 하고 할 때는 우리 시간제 공무원들 단속권한이 있는 공무원들과 같이 동행을 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마숙란 위원 단속공무원들하고 같이 동행은 하지만 수긍하지 않고 반항하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경찰하고……. ○보건소장 엄혜숙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듯이 그런 경우에는 경찰서하고 파출소하고 연계돼서요 저희가 단속작업을 현재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 금연지도원분들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같이 현장에 나가셔서 이상이 있는 것을 확인하시고 행정지도를 하고 그 결과를 저희한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현장점검 해서 미실시 된 경우에는 바로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연계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리고 본 위원 생각에는 금연, 금연 하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이게 지금 계도적으로 많이 홍보를 하고는 있지만 담배 피우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래도 점차적으로 금연을 하려고 하면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흡연실을 설치하는 그런 곳도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보건소장 엄혜숙 위원님 말씀대로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본인의 건물에 설치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지금 자치구에서도 그런 기부채납을 통해서 흡연부스를 설치한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장방문 다 해봤습니다, 담당팀에서. 문제는 흡연부스 안에 여러분이 담배를 흡연하시기 때문에 금방 오염이 돼서 한 달 정도가 지나니까 그 흡연부스에 들어가시지 않고 밖에서 흡연을 하신답니다. 그래서 흡연부스의 의미가 현재 지금 없다고 보고 있고요. 의견 주신 바와 같이 사실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금연거리기 때문에 전체 거리가 금연거리입니다. 그래서 보행 중에는 흡연이 금지되어 있고요. 우리나라 명동 대로처럼 그렇게 넓은 거리들은 이렇게 인적이 드문 곳에 흡연할 수 있는 장소를 오픈으로 만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그런 여건이 형성되는 곳은 그렇게 유도하는 것도 한 번 검토될 만하다고 보겠습니다. 저희가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마숙란 위원 검토 생각하고 계신 겁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예. ○마숙란 위원 그리고 여기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서남권글로벌센터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그렇습니다. ○마숙란 위원 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역에 회의나 행사장 갔을 때 직접 오셔서 홍보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직원들이 몇 명 되시지도 않는데 저녁에 오셔서 홍보하시는 모습을 보고 참, 잘 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했고 본 위원도 그럼으로써 그게 조금 시간이 있어서 그 홍보한 일에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는가 그걸 좀 질의를 하고 여쭤보고 싶었는데 아까 동료 위원이 이야기한바 그렇게 성과가.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많이 안정화 되었습니다. ○마숙란 위원 많이 그래도 점차적으로 좋아서 기대해 볼만 할 거 같아서 하여튼 꾸준히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관심을 갖고 있는 거니까 소장님이나 과장님들, 직원님들 하여튼 고생스럽지만 집중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고 더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숙란 위원 더욱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마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에서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이 있어요. 보면은 국비, 시비, 구비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예상인원은 어떻게 정합니까, 미숙아?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상인원은 일단은 시에서 내려옵니다. 시에서 목표량이 내려오고요. 그리고 또 저희도 목표량이 내려오지만 3개년 정도 실적 이걸 보면서 평균 내서 저희가 목표량을 정하고요. 지금 현재 미숙아 전체 198명 정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등포구에 미숙아로 등록되어 있는 등록아이가. ○정선희 위원 미숙아 같은 경우에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죠?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늘다가 전년도에는 좀 줄었습니다. ○정선희 위원 요즘에 생활여건이나 또 늦게 결혼함으로 인해서 노산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런 미숙아가 영등포에도 많이 발생하는 거 같은데 우연치 않게도 미숙아 지원받는 분한테 제가 민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숙아 지원을 받으면 생활여건이 굉장히 안 좋은 분들이죠. 그런데 제때제때 지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예산이 없어서 그걸 못 받았다. 왜 예산이 없느냐 지원을 받는 게 당연한 건데. 그래서 부서에 물어봤더니 예산이 거기에 못 미쳐가지고 올해에 나오면 작년도 예산에 대체해서 준다고 해서 그 소릴 듣고 너무 황당한 거예요.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보면 예방접종비나 이런 것은 시비에 다시 반환해서 올리는데 얼마 되지도 않는 미숙아 지원비가 제때제때 지원을 못 받아서 그 다음에 예산 내려온 걸로 그 전년도에 대체해서 주고, 그러면 이것은 지원받는 분들한테 계속 제때제때 못주는 상황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 영등포구에서는 시한테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영등포 상황이 미숙아가 이런, 이런 상황인데 지금 제대로 지원 못하고 있느냐 그걸 분명히 했겠죠?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저희가 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예, 분명히 했겠지만 어떠한 다른 대책을 세워서라도 제때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게 우리의 복지의 제대로 된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게 몇 년 동안 조금씩 이월이 계속 됐습니다. 익년도로 이월이 됐었는데 이게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별도로 구비 100%로 해서 예산을 따로 세워서 준다하면 당해 연도에 다 지급이 되는데 시에다가 저희가 요청을 많이 했어요. 이런 식으로 많이 지연된다 했더니 시차원에서도 아마도 이게 우리 구만의 사항은 아닌가 봐요. 그래서 저희한테 추가로 돈을 배정해 주지는 못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저희가 올해는 많이 충족이 됐습니다. 충족이 돼서 올해는 목표량도 조금 더 많이 잡았고 예산도 전부 다 잡았습니다, 계속 얘기를 해서요. ○정선희 위원 그 지원받는 분들이 뭐 좋아서 구의원들한테 민원을 넣겠습니까?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제때 못 받으니까 답답해서 혹시라도 보건소에서 자기만 안 주는가 해서 그것 좀 제대로 알아봐 달라 해서 제가 알아본 결과 국·시비에 그런 관계가 있다 해서 제가 시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구에서 지원을 제대로 못해주니 예산을 잡을 때 다른 예방접종은 많이 남는데 미숙아 지원이나 선천성 쪽에 지원 예산을 제대로 잡았으면 좋겠다 하고 시에도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만 이런 게 제대로 안 되다 보면 우리가 복지를 제대로 해 준다 하지만 이런 범위에서 복지가 뭐 제대로 되는 복지냐 이렇게 듣는 소리가 많기 때문에 좀 더 신경 쓰고 노력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올해의 업무를 시작하는 첫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올해도 잘하시겠지만 내년에도 예산을 정확하게 잘 세워서 운영을 잘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드렸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위원님이 그렇게 시에다 말씀해 주시고 그러셔서 올해는 저희가 1억 5,000에서 2억으로 5,000만원이나 더 상향해서 예산 확보해서 목표량도 많이 늘렸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치매예방사업에 대해서 이 내용상으로 보면 굉장히 우리 영등포구의 어르신들이 치매예방을 위해서 검진을 받고 다니고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저께 노인사업 일자리 창출에서 보면 구청장님이 치매조기진단을 받으셨냐, 다니시냐 물어보니까 극소수인 거예요. 한 2, 300명이 모이신 어르신들한테 치매지원센터에서 검진을 받아보냐 했더니 극소수 한 20명 정도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홍보가 제대로 안 된 건지, 그 분들은 나름 건강해서 안 가신 건지 좀 의문스럽더라고요. 이 내용상황으로는 어르신들이 많이 진단을 받고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많이 안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홍보를 하시고 예방을 더 하셔서 치매의 진전이라든지 예방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위원님, 저도 어제 그 행사장에 갔습니다. 우리가 치매 홍보하기 때문에 저도 가봤는데 구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정말 한 20명 정도밖에 손을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치매 어르신들은 치매센터를 이용하냐고 할 경우에는 상당히 소극적입니다. 왜냐하면 치매센터를 이용한다는 것은 내가 치매환자라고 주위에서 보면 어떻게 하나 이런 소극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아시면서도 손을 많이 안 드는데 치매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을 아냐고 물어보면 또 많이들 아셔요. 정말 많이들 아시는데 이용하느냐고 하니까 아마도 그런 부분에서 내가 치매환자 아닌가 이런 것 때문에 소극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그런 것을 갖지 않도록 더욱 더 홍보를 하셔야 되겠죠.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그래도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TV나 여러 매체에서도 많이 하지만 그래도 더욱 더 하셔서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고 진전되지 않도록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우선 보건지원과 방역에 관해서 동료 위원들도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동자율방역단 올해 들어서 AI 때문에 방제활동이 3월로 당겨져서 상당히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내용과 더불어서 민원사항이 뭐냐 하면 방제기간이 5월달부터 10월달이지 않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예, 맞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러면 6개월인데 가령 방제차량이 각동에 보니까 한 6개월 동안은 쓰지 않으니까 방치돼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그 보험료를 1년치를 다 내다보니까 지원은 받되 보험료 빠져나가지, 어디 빠져 나가지 그러니까 상당히 난감하다, 낭비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던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사실 동절방역단에 저희가 차량을 구매할 때 처음에 같이 의논했던 내용입니다.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차량은 동절방역단 방역용으로도 사용하시고, 또 그 새마을지회에서 모든 활동하실 때도 활용하시는 용도로 저희가 구매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관리 전환 당시에 5월에서 10월간에는 방역을 위해서 하시고, 나머지 기간은 자체적으로 활용하시는 걸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보험료라든지 관리비, 타구에는 사실 이런 예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동절방역단 활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그런 차량을 마련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보험료에 대해서는 새마을지회에서도 본인들이 부담해서 운영하시기로 그렇게 관리 전환 내용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러면 다른 동은 그렇게 동의를 하는데 몇 몇 동은 그런 사항을 잘 모르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보건소 소관과 연관이 있으면서도 복지국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인데 혹시 꿈나무카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꿈나무카드라고 복지국에서 발행해서 이 내용이 뭐냐면 생활이 어려운 우리 관내 초등학생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카드를 발급해서 각동의 음식점, 가령 중국식당이라든가 한식이라든가 특히 방학기간이라든가 이용해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져있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몇 몇 음식점에서 그 카드를 가지고 갔을 때 눈치를 준다는 거예요, 가령 중국집이라든가 몇 몇 음식점에서. 그 음식점도 대략 다 나와 있는데 보건소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공유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어느 어느 음식점에서 그렇게 카드를 발급해서 쓰고 있는지? ○위생과장 최진수 위생과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홍석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지역의 어려운 아동들을 위해서 구청에서는 나름대로 복지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그 정도까지 어린이들한테 눈치를 주면서, 가령 모욕감까지 주면서 했을 때는 그 음식점에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그 정도 음식점이면 위생상태도 불량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러니까 복지국과 한번 파악을 해 주셔서 저도 그쪽 상임위가 아니어서 면밀히 더 파악을 해볼 요량입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복지국과 같이 공동으로 그 업소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보건소장! 복지국과 한번. ○보건소장 엄혜숙 위원님 말씀대로 복지국에서 안내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협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런 데 참여할 때는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참여하셔야 되는데 그냥 물량주의로 해서 많이 참여하다보면 그런 오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안내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복지국에도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지금 똑같은 내용일 수도 있는데 어제도 보면 홍보물 책자가 나와 있더라고요, ‘맛있는 영등포’. 행정국에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통상 보면 맛집이라고 소개가 되는 예가 많은데 지금 타이틀도 ‘맛있는 영등포’라고 맛집 소개입니까, 이 책자가? ○위생과장 최진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허홍석 위원 이게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생과장 최진수 그것은 서울시에서 식품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선정을 하는데요, 총 44개 항목을 정해서 시에서 식품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평가해서 총 90점 이상 맞은 트리플A 업소만 기록해 놓은 7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위생 관련돼서……. ○위생과장 최진수 위생 등 평가관련해서 90점 이상 맞은 업소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러면 위생이 철저하면 맛도 훌륭하다는 뜻으로 ‘맛있는 영등포’로 명명했나요? ○위생과장 최진수 그게 맛하고는 조금 연관이 없고, 맛도 물론 포함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시설이랄지 주방이랄지 그런 여러 가지 44개 평가항목 기준이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우리 관내에 맛있는 소규모 음식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PR성 있는, 어떻게 보면 검증된 업소로 소개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업소에서는 상당히 PR 홍보효과가 많을 텐데 선정할 때는 관내에 정말 맛있는 집도 더불어서 다른 주무과 문화체육과 관광 쪽이겠죠? 제작할 때도 똑같이 공유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가 문화체육과하고도 공유해서 구청 홈페이지에도 게재가 되어 있고요. 이 업소는 위생등급제 평가는 서울시 주관으로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3년째 맞이하고 있고요, 문제는 이것이 국가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도입해서 전국사항으로 확대 예정에 있습니다. 기존에 모범음식점 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다는 보도 자료들이 왕왕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기술이 허술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지금 위생등급평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등재된 업소들에 대해서는 위생관리라든지 모든 면에서 믿고 찾을 수 있는 업소라는 그런 인증된 업소로 게재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25개구 현재 공통사항으로 업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러면 현재 몇 부나 발행해서 영등포 관내에는 어디 어디에 배포가 됐습니까? ○위생과장 최진수 저희가 2,000부를 제작해서 보건소뿐만 아니라 각 우리 구내 관광호텔, 관광안내소, 구의 각 동사무소, 업소 해가지고 2,000부 제작해서 배부했습니다. ○허홍석 위원 비용은 우리 자체 비용입니까? 서울시에서 대준 겁니까? ○위생과장 최진수 우리 자체 비용입니다. ○허홍석 위원 자체 비용을 써요? ○위생과장 최진수 예. ○허홍석 위원 상당히 페이지 수량도 많고 예산이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보건소장 엄혜숙 참고로 저희가 식품진흥기금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사업은 25개구가 공통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광사업에도 구민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저희가 배포해 보니까 굉장히 좋은 호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에다 게재해서 아날로그 식이 아니지만 스마트 스타일로해서 많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홍보 문제를 많이 거론해 주셨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보건소 관련 안내책자라든가 여러 홍보물을 상당히 많이 봤는데요, 아마 수량이 그렇게까지, 대략 몇 부 발행합니까,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건소장 엄혜숙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부서별로 10종 이상이 발간되고 있고요. 오늘 배포해드린 자료도 보시면 알지만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에서 직접 내려오는 자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부족할 경우에는 저희 자체 구비로도 하고 있지만 구비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저희는 중앙의 자료를 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대략적으로 각동이라든가 몇 부가 배포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그것은 사업마다 조금씩 다 다릅니다. ○허홍석 위원 사업마다 다르겠는데 가령 홍보전산과에서 발행하는 ‘영등포행복소식지’ 아시죠? 그것은 11만부가 발행되고 있는데 아까 홍보문제에 대해서 거론이 많이 있었는데 아마 보건소 소관 인쇄물이 많이 배포된다고 해도 1만부 이상은 안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예, 맞습니다. ○허홍석 위원 몇 천부 내외겠죠, 예산문제도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홍보문제 같은 경우는 홍보산과하고도 공유를 많이 해서 보건소 관련된 홍보가 중요하니까 한 페이지를 할애한다든가 다달이 한 페이지가 안 되면 적어도 절반이상 할애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다른 여타 구도 구청 소식지가 가가호호 들어가는 편입니다. 우리 지금 영등포도 11만부 발행해서 각 동사무소 위주로 해서 아파트촌으로 배포가 되고 있던데 효과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분 활용을 해 주십사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감사합니다. 저희가 영등포소식지가 매월 발간되고 있고요, 위원님 의견대로 한 지면을 저희 보건 소식지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달에도 치매사업에 대해서 테마기획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빠짐없이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신 위원님. ○박정신 위원 지금 저희 관내 저소득 소아 아동건강을 위해서 대림성모, 성애, 영등포병원 세 군데가 보건소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네요. 맞나요? ‘3개 지역병원과 손잡고 저소득층 아동건강 챙긴다’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그것은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정신 위원 가정복지과? ○보건소장 엄혜숙 예. 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지 보육정보센터 이런 곳에서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건강에 관한 파트도 조인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앞으로 보건복지에 대해서는 좀 더 라인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노숙인대책반에서 결핵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사업비가 내려오기 때문인데요. 거기서는 보통 결핵검진만 하고 그것으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결핵검진을 했으니까 그 환자분들을 팔로우업(follow up)을 해서 환자관리를 하는 스타일로 가고 있는데, 앞으로는 시 사업도 그 라인을 정리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그런데 복지예산이 많다 보니까 심리검사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과거에는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좀 더 전문화돼서 그러한 사업들이 이루어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박정신 위원 예, 그러네요. 라인 정리가 꼭 필요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용범 허홍석 위원님. ○허홍석 위원 추가 질의가 하나있어서요. 간략하게 자료 요청 차원인데 누구나 찾고 싶은 보건분소로 신길동과 대림동에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약과 소관으로 나와 있네요? ○의약과장 최정화 예, 그렇습니다. ○허홍석 위원 지금 각종 프로그램이 모자 보건실부터 시작해서 시니어건강교실 여타 프로그램이 많은데 세부운영계획을 지금 당장 오늘은 이야기가 상당히 많을 수 있으니까 자료로 세부계획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약과장 최정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프로그램 내용하고 참여하는 인원들, 언제 어떤 분들이 참여해서 교육을 받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 최정화 예,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영유아예방접종실 위치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이것은 제가 민원성 건의사항을 받은 건데요, 지금 영유아예방접종실이 검사실 옆에 위치하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잘 아시겠지만 검사실이라고 하면 불특정 다수인들이 각종 검사를 위해서 출입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영유아예방접종을 위해서 찾아오는 영유아는 잘 아시다시피 면역력이 굉장히 약하고 감염되기도 쉬운 그런 신체적 조건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검사실 옆에 영유아예방접종실이 있다 해서 많은 분들이 이건 위치가 잘못되지 않았냐. 거기에서 검사실에 출입하는 사람이 별의별 사람이 다 있거든요. 공기로 감염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위치를 꼭 그렇게 해야만 되나. 이걸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본 위원한테 민원성 건의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본 위원도 유심히 봤더니 그 말이 상당히 일리가 있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엄혜숙 위원님 좋은 의견이십니다. 사실 의료기관과 보건기관은 검사가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병원 같은 경우에도 소아병동이 있고요. 거기에도 온갖 감염병 질환 환자들이 병원에 많이 출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도 같은 맥락인데요. 사실은 앞으로 만약에 보건소를 다시 짓거나 하는 경우에는 대대적으로 위치를 다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도 그 검토를 여러 번 해 봤습니다. 사실은 영유아실 뿐이 아니라 1차 진료실 같은 경우에도 어르신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1층에 위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유아실도 그렇고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것들을 공사를 하게 되면 완전히 리모델링 수준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검사실 같은 경우는 엑스레이 장비 같은 경우는 또 위에다 올려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 구조를 보시면 알지만 저희 건물이 굉장히 오래된 건물인데요. 그런 것들이 앞으로 새로 청사를 짓는다면 정말 위원님 말씀대로 노약자들과 그런 분들은 다 1층으로 모아주고 검사시설은 2층으로 세팅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결핵실도 북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핵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남쪽에 햇볕이 드는 곳에 설치하도록 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니까 지금 보건소 여건상으로 봐서는 필요성은 알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얘기예요? ○보건소장 엄혜숙 예, 지금 그래서 대기하는 대기석이라든지 이런 장소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위치상……. ○위원장 김용범 아니, 위치변경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보건소장 엄혜숙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듯이 그러려면 여러 가지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들이 있어서 저희도 검토는 한 번……. ○위원장 김용범 아무튼요. 구민들이 지금 바라는 사항이니까 영유아예방접종실이라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릴게요. ○보건소장 엄혜숙 저희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다음은 방문간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방문간호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신분하고 직원숫자가 몇 명이나 돼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현재 방문간호사의 신분은 기간제로 채용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 김용범 기간제가 몇 분이나 되지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지금 현재 14명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14명이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위원장 김용범 그런데 이 분들이 기간제가 시간제계약직예요, 무기계약제예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그냥 일반기간제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일반. 그러면 지금 일부 구에서는 이 분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서 지금 일선 동에 배치하고 있다는 내용은 알고 계시나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알고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위원장 김용범 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서 신분상의 안정을 꾀해서 고용불안을 떨치고 직무의 연속성을 유지해서 취약계층의 건강을 지키고 사회안전망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구는 왜 이런 걸 시도 안 해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지금……. ○위원장 김용범 물론 예산문제라고는 하지만 타구에서는, 마인드가 중요하지 않나라고 본 위원이 생각해서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의지. 그렇게 해서 타구도 어느 구인지 알지요? 그 구는 우리 구보다 재정형편이 더 어렵다고 본 위원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서 정말 취약계층을 위한 그런 건강지킴이를 해주고 있는데 왜 우리 구에서는 이런 생각 시도를 안 하고 계시는지? ○보건소장 엄혜숙 예,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은 국가사업으로 국시비 매칭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사실 수년 전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규직을 배치하지 못하고 우선은 시범단계이기 때문에 단기 기간제를 설치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많이 안정화되고 있어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사실 국가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검토사안이 이제 이렇게 사업이 정말 앞으로 정착이 된다면 기간제가 아닌 정규직을 뽑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시지만 간호사분들이 지금 정규직으로 지원하는 율대가 굉장히 높은데요. ○위원장 김용범 무슨 뜻인지 아는데요. 소장님!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만 할게요. 그래도 지금 시간제계약직으로 기간제계약직들은 솔직히 일하면서도 불안하다는, 신분상에 불안함을 솔직히 감추지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쪽 지역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함으로 인해서 참 그래도 어느 정도 신분이 안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더 보람을 느끼고 자부심을 갖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정규직으로 간다는 거 지금 무기계약도 전환하기 어려운 판에 정규직으로 가는 거 요원하지요. 보건소장 말씀대로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그래서 아쉬운 대로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서 정말 이 분들이 안정된 신분으로, 지금 이직률이 높은 편이에요, 기간제계약직들이? ○보건소장 엄혜숙 예. 지금 간호직분들이기 때문에 간호사분들은 자격증을 가지고 활동하시기 때문에요. 저희가 다른 구들도 그렇게 순환하면서 많이 지금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이직률이 높은데 업무에는 지장이 없어요? ○보건소장 엄혜숙 예. 우선은 좀 단순한 업무기 때문에 우선은 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동 복지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연차적으로 진행되는데 거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공무직 스타일로 해서 앞으로 뽑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분하게 그것은 도입돼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앞으로 계획은, 지금 복지2팀이 새로 생기면서 이 분들이 하나씩 배치되는 거 아닌가요? ○보건소장 엄혜숙 우선은……. ○위원장 김용범 그렇죠? ○보건소장 엄혜숙 예, 지금은 저희 지역보건팀에서 파견이 나가 있는 상태고요. 앞으로 서울시에서 좀 더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복지국 차원에서도 거기에 참여할 예정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순차적으로 그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래요. 하여튼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 생각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자동제세동기 관리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잘 아시겠지만 응급 시 심폐소생을 위해서 설치한 자동제세동기가 장식품으로 전락해서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라는 여론 많이 들어 보셨나요, 우리 의약과장님? ○의약과장 최정화 예, 언론에서. ○위원장 김용범 들어봤죠, 언론에서도 막 나오지요? ○의약과장 최정화 예,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특히 관공서에서 조차도 도난 우려 때문에 사무실 캐비닛에 넣고 보관하고 상당수는 손 안 닿는 곳에 설치가 되거나 보관함이 굳게 잠겨있어서 일반인이 꺼낼 수가 없어가지고 위급한 상황에 제대로 활용되기가 어려운 사례가 많다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요. 또는 교육을 수료한 관리책임자가 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당수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금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한 홍보도 부족해서 지금 교육은 직장단위로 아까도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보편적으로 일반인들은 사용법을 거의 모른다라는 게 여론조사결과 상당수가 많이 나오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지금 몇 대라고 했죠, 500대 정도 되나요? ○의약과장 최정화 저희는 작년 말까지는 268대였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왜 이렇게 적어요, 다른 구에 비해서? ○의약과장 최정화 아니오. 적은 편은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가 중간 정도 되고요. 그리고 올 1월달에 서울시에 23대를 또 추가로 저희가 신청을 해서 설치가 돼서 현재 29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 구에서는? ○의약과장 최정화 관리는 제세동기 관리자가 각 건물마다 설치되어 있는 곳에 관리자가 지정돼서 말씀하신 대로 자동제세동기를 관리하게끔 되어 있고 또 저희도 이번에 저희 직원과 대학생 아르바이트생들을 이용해서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제세동기를 다 관리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정식으로 한 번 점검을 해가지고요. 그 결과를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상태에 대해서? ○의약과장 최정화 예, 저희가 이번에 점검한 결과를 지금 정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정리되는 대로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배터리 교체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지금 이 경비부담이 서울시하고 우리 자치구하고 줄다리기 했었지요? ○의약과장 최정화 예, 조금 그런……. ○위원장 김용범 그럼 그거 결론이 어떻게 났어요? ○의약과장 최정화 서울시에서 지원한 자동제세동기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지금 패드는, 패드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패드가 교체하는데 11만원 정도 들어가더군요. 그렇죠? ○의약과장 최정화 예, 그 정도 9만……. ○위원장 김용범 그렇죠. 배터리가 40만원. ○의약과장 최정화 그 정도, 그거보다는 좀 적습니다만 그 패드가 2년이고 배터리 교체가 5년이기 때문에 지금 패드들이 점검하는 과정에서 교체가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서울시에서……. ○위원장 김용범 그래서 지금 예산을 어디서 부담하냐고요? ○의약과장 최정화 서울시에서 설치했던 거는 서울시에서 패드는 교체해 주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럼 서울시 거는 몇 개나 돼요? ○의약과장 최정화 서울시에서 그때 설치 교체해 줬던 게 한 30여대 됩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럼 나머지는 우리 자치구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약과장 최정화 일단은 저희가 공공기관이나 그런 데 했던 거는 자체에서 패드나 배터리를 교환하도록 저희가 요청을, 설치를 할 때 그쪽으로 요청을 했었고요. 또 저희가 올 예산에도 패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니까 이 예산이 적지 않더라고요. 5년 수명인데 대당 한 40만원 정도 들어가고 패드는 11만원 정도 교체비용이 들어가는데 이 예산 부담하는 것도 지방 자치구에서는 적지 않은 부담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정도 예산을 어떻게 하고 있나 그것도 한 번 궁금해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의약과장 최정화 패드는 당장 필요한 것은 저희가 교체예산을 올렸고 지금 우리 구비에도 반영이 되어 있고요. 앞으로 그런 것들을 관리하면서 추가되는 예산은 서울시와 저희가 또 협의를 하고……. ○위원장 김용범 서울시에서 지원 안 해주려고 하는 방향이 확실히 서 있는 거 같던데요, 의지는. 자치구에서 알아서 하라는 쪽으로. 아무튼요,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잘 아시고 우리도 응급 시에 정말로 꼭 필요한 그러한 장비가 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의약과장 최정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