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5년 7월 14일 (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영등포구의회 2015년도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용범 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용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89회 영등포구의회 2015년도 제1차 정례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1건은 보류하고, 1건은 수정안으로 가결, 1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비례대표 구의원을 주민자치위원회 거주지 동 당연직 고문으로 위촉하려는 것과 주민자치위원 및 위촉직 고문의 위·해촉 권한을 동장에서 구청장으로 변경하고 수강료 징수의 상한액을 설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비례대표 구의원은 정당을 대표하는 선출직 의원으로서 직능대표의 성격을 띤 비례대표 구의원이 주소지 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으로 한정하는 것은 비례대표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좀 더 검토가 필요하고, 주민자치위원 및 위촉직 고문의 위·해촉 권한을 동장에서 구청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 스스로 조직하고 운영해 나감으로써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위·해촉 권한을 구청장으로 변경할 경우 주민자치위원의 위상은 강화될지 모르나 주민자치위원회 본래의 기능이 훼손될 여지가 있고, 특히 주민자치위원을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치구는 서울특별시 자치구 중 한 곳만 실시하고 있어 좀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합리화 및 투명성을 제고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운영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공무원 위원수를 4분의 1이 초과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임시회 소집 요구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시 소집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계약심의원회 위원장의 회계관 직명을 경리관에서 재무관으로 변경하는 것과 위원의 위촉 해제 요건에 실제 임무수행 가능 여부를 요건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당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금번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한 현장방문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작년 3월에 개관한 여의도 전경련회관에 소재한 여의디지털 도서관의 운영실태를 확인·점검코자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북카페, 어린이도서관, 디지털열람실, 세미나실, 멀티미디어실 등 시설의 운영실태와 도서관의 활용실태를 확인한 결과 북콘서트, 무료영화상영, 바리스타 교육, 발달장애인 일자리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구민들에게 제공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는바, 디지털도서관만의 특성을 가진 도서관으로 자리매김하여 지역 주민들이 즐겨 찾는 교육·문화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보고드린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12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권영식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권영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제189회 영등포구의회 2015년도 제1차 정례회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현장방문의 건 등 2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상정된 안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되고 국민안전처로부터 통보받은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관련 표준안을 반영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전면 개정함으로써 재난발생 시 효과적인 대비태세를 확립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안전관리위원회, 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안전상황실, 안전관리자문단 등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고, 또한 재난예방과 관리업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안전이 생활화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보고드린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금번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한 현장방문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영등포로 84길 24-5에 위치한 신길 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하여 시설현황에 대한 PT보고와 함께 헬스장, 배움교실, 새마을문고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현장을 둘러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희망하는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가 주민 상호 간의 소통과 정보공유의 장으로 삶에 대한 활력과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삶과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유익한 프로그램 개발을 부탁하면서 시설 종사자들도 격려하였고, 앞으로도 신길 종합사회복지관이 지역주민들의 화합하는 공간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16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강복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복희 의원입니다.
제189회 영등포구의회 2015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14일부터 6월 12일까지 한 달에 걸쳐 우리 구의회에서 선임한 김길자 의원님을 비롯한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들께서 결산검사를 실시한 후 구청장이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의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의 주요내용을 보면 세입세출 예산현액 4,820억 9,479만 5,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8.7%인 4,757억 7,043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86.2%인 4,159억 9,993만 8,000원이며, 수납액 대비 지출액의 차인잔액은 597억 7,049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결산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 38억 573만 9,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33억 9,306만원이며,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 지출액은 없습니다.
다음 채권·채무 결산 중 채권은 2014회계연도 말 현재액 186억 5,533만 3,000원으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16.6%가 감소하였으며, 채무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 내역입니다.
2014회계연도 말 우리 구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 현재액은 215억 7,198만 7,000원으로 전년도 594억 3,615만 3,000원보다 378억, 6,416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결산검사 위원이 의견서에 제시한 개선·권고 사항을 참고하여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 의견서를 통하여 제기한 예비비 지출의 신중한 검토 등 6개 항목별 개선·권고 사항과 상임위원회와 우리 위원회에서 결산안 심사과정 중 동료 위원님들이 제기한 문제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개선토록 노력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지방재정이 운용되고, 내실 있는 2016년도 예산안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길형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회기 기간 동안 계속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2014회계연도 결산안과 업무보고, 그리고 여러 조례안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님들과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처리된 조례들이 차질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이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결산검사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에 대하여는 내년도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하여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태풍과 장마로 인하여 구민들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각종 시설물을 철저히 정비하는 등 수해예방에도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189회 영등포구의회 2015년도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무더운 여름철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강복희 김재진 마숙란 박미영 박유규
박정신 유승용 정영출 허홍석 권영식
김길자 김용범 정선희 윤준용 고기판
이용주 박정자
○출석공무원
구청장조길형
부구청장오형철
행정국장김갑수
재정국장서종석
복지국장박춘은
도시국장김종호
안전건설국장김용열
보건소장엄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