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9년 3월 8일(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
2. 제62회영등포구의회임시회본회의휴회의건
심사된 안건
1. 구정질문(배기한 의원, 박정자 의원, 이만식 의원, 곽희관 의원)
2. 제62회영등포구의회임시회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배기한 의원, 박정자 의원, 이만식 의원, 곽희관 의원)
질문에 앞서 드릴 말씀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면 질문시간은 20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네 분이 일괄질문을 한 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배기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91년 지방의회 개원이래 1, 2, 3대 근 8년여 동안의 의정생활을 회고해 보면 본 의원이 정말 우리 구 지역주민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 왔는가를 돌이켜 생각을 해 보면 그 동안 있었던 작고 큰 일들이 주마등처럼 눈앞에 스쳐갑니다.
때로는 긍지와 보람을 느낄 때도 있었지만 허탈과 배신감에 젖어 좌절할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럴 때마다 본 의원은 본인의 수양부족과 덕이 없어 그렇겠지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고 모든 사회 분위기는 급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일부 돼먹지 못한 공직자들의 무사안일 및 보신주의는 여전하다고 합니다.
요즘 일간지에 발표된 보도를 접해보면 해마다 비리로 연루되어 공직을 떠나거나 신분상에 불이익을 받은 공직자는 날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이제 정말 이래서는 아니 됩니다. 말 그대로 주민이 주인이 되고, 공직자는 주민의 삶에 도움을 주는 봉사자로 다시 태어나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이 사회는 한층 더 밝아지고 살만한 사회로 전환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도 공무원들 잘못을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분을 다 지켜서 공직자들이 자기 능력을 다 발휘해서 주민에게 참된 봉사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줍시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도 주민에게 충성스러운 공직자가 되어주시길 간곡히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또는 구정질문을 통해서 시정 요구한 사항들이 아직까지 관철되지 않아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충질문이 없도록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문래동 자유의 집 설치에 대한 우리 구청 대응 및 정보부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래동 방림방적 자리에 서울시에서 노숙자들을 맨 처음에 1,300여 명을 집단수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그 분들도 다 인생을 잘못 살아서, 아니면 그 분들 나름대로 무슨 탓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세상을 잘못 살아서, 인생을 잘못 살아서 그 지경에 이르렀습니다만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노숙자라는 그 이름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생활하고 있는 그 곳이 일반 우리 주민들한테는 혐오시설로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은 서울시내 아니 나아가서 대한민국 노숙자들이 왜 우리 영등포에 수용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이런 원망을 우리 구청이나 우리 구의회에 대고 소리 높여 떠들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그 많은 노숙자 수용시설을 설치를 할 적에 비록 서울시에서 설치를 했다고 하지만 우리 구청에서 사전에 방지를 못 했는가 하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구민 41만을 관리하고 있는 우리 구청에서 서울시내 1,300여 명의 노숙자들이 집단수용하고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 적에 우리 구청에서 몰랐다고 얘기를 하면 우리 구민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도 앞으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지금과 같은 정보 부재로 해서 우리 구민에게 구청에서 몰랐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저 나름대로 의원의 신분을 참 부끄럽게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왜, 그런 시설이 우리 영등포에 유치가 되면 우리 구의회도 즉각 임시회를 열어서 여기에 대응을 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시설 유치했다는 게 다 나쁘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하지만 일반 주민이 생각할 때 혐오시설이라고 생각을 하면 서울시 25개 구가 공히 나눠서 분산을 하는 수용시설이 갖춰줬으면 우리 구민들도 기꺼이 받아들이지, 지금과 같은 이런 불평이나 원망스러운 얘기는 안 했으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견해를 구청장께서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사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98년도 정기회때도 질문을 드렸습니다. 구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안이 옳은지, 아니면 본 의원이 제기했던 그 문제가 옳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은 아직까지도 본 의원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지난 정기회때 각 동별로 주차장을 설치하라고 4건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하고 나서 그 지적사항이 지주와 의견이 일치해서 100% 의견이 수용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본 의원 생각은 똑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듯이 각 동에 주차장 설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구에서 각 동마다 구립주차장을 설치했을 적에 기히 각 동에 설치되어 있는 사설주차장의 존폐가 의문시된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차장이 없어서 차가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차량 소유자들이 돈이 없어서 주차장에 못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사립주차장이 동마다 3개, 많은 데는 6∼7개까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구립주차장을 더 보태서 설치를 했을 때에 과연 그 사립주차장이 존재할 수 있겠는가? 영업이 안 되면 자동적으로 사립주차장은 폐쇄가 되고 말 것이다. 그랬을 적에 우리 구에서 막대한 재정을 들여서 설치한 주차장은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이다. 그리고 예산낭비만 할 것이다.
그러나 구청에서 생각할 적에는 땅을 사놓았으니까 구유재산을 확보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봤을 적에 그 관리문제를 나중에 따지면 본 의원 생각으로는 한 푼의 이익도 없는 적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본 의원이 의견 제시했듯이 우리 영등포구에서는 조광시장과 영일시장 이 주변이 최고 교통이 혼잡해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특별회계와 일반회계가 어느 때 가면 특별회계라는 존재는 없어지고 일반회계와 똑같이 취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적에 작년 정기회 예산 심의할 때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합쳐진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적에 비록 예산이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4억 5,000평 되는 큰 땅을 대한통운 부지나 동양제지 부지 그런 곳을 물색을 해서 구입을 해 놓으면 지금 현재로는 주차장으로 쓰지만 나중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합쳐졌을 때에는 큰 재산가치와 또한 우리 구 재산에 엄청난 도움이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고를 하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면도로 무적차량 방치 및 인도 주정차 단속 미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 토목과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인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고압 보도블럭으로 교체를 한 곳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 뭐 합니까?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인도정비를 해놓아 봤자 차량이 올라가서 한 달도 못 돼서 그 인도가 다 파손되고 맙니다.
공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를 잘 해서 장기간 오랫동안 인도가 유지가 돼야지, 공사 끝나고 나면 한 달도 안 돼서 모든 인도가 파손되어 다시 손을 보게 된다면 이 얼마나 큰 예산낭비이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구청 세무관리과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세금을 내지 않는 무적 차의 차량 번호판을 회수해서 일정기간 보관을 했다가 세금을 내면 돌려줘서 다시 그 차량을 운행하게 합니다.
세금을 안 낸 차량의 번호판을 회수를 하니까 이 차는 무적차량과 똑같이 그냥 이면도로에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네 어린이들이 다니면서 차 유리를 깼을 적에 그 차는 흉물스러운 꼴로 거기에 남게 됩니다. 아마 개인 재산이니까 상당히 처리하기가 힘든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무슨 대안을 만들어서 그때그때 처리를 해야지, 계속 이렇게 방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관계공무원께서는 상당한 의견을 제시를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답변하실 적에 다시 보충질문이 안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우리 구 전 지역에 불법광고물 방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구 예산이 '94년도 예산하고 같은 수준에서 편성이 되고 승인이 되었습니다. 의회에서 늘 의원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세외수입 증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 이면도로나 대도로 변에 보면 각종 불법 현수막이나 벽보가 정신이 어지러울 정도로 널려 있습니다. 광고내용을 보면 공익성을 띤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가 개인 영리를 위한 그런 광고물입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일제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하든지 아니면 허가를 해줘서 정당한 수수료를 받든지 하면 우리 세외수입도 많아질 것이고 또한, 길거리가 깨끗해서 쾌적한 그런 거리가 될 것인데 관계공무원께서는 한 번도 동사무소나 아니면 직접 구청 관계 과에서 시정해 보려고 하는 노력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섯 번째, 공공근로자 작업 무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많은 실직자들이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생계대책 일환으로 많은 사람들을 공공근로에 투입을 하고 지금 인건비를 줘서 생계에 보탬이 되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왕 이렇게 할 바에야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인력을 꼭 우리 구청에서 소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할 적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각 동사무소에서 10여 명을 보내서 골목에 무슨 시위하는 것도 아니고 종이조각 주우라고 각 동을 배회시킬 것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 아니면 중소기업이라도 그 인력을 지원을 해줘서 정말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택하든지 아니면 서울시 한강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샛강 바닥이라도 새로 한번 뒤엎으면 금년 여름에 모기라도 없을 것 아닌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곳곳마다 인력이 필요한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곳을 찾아주지 못 해서 또 아니면 방치를 해서 그런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비록 돈은 얼마 주지를 않습니다만, 그 많은 인력들이 한 시간을 일 하더라도 땀을 흘리면서 진정 노동의 가치를, 대가를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청장님 견해는 어떤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적십자회비 징수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해 본 결과로는 작년에는 한 3분의 1 가량은 지로용지로 본인이 직접 냈고 나머지는 할당을 해서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반씩 나눠서 11개 동은 지로로 하고, 또 11개 동은 전과 같이 할당을 해서 징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조사를 해봤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적십자회비가 본인이 직접 지로로 내는 동하고 아니면 통장들을 통해서 할당제로 징수하는 동하고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한 10분의 1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구에서 딴 방법을 택해서 징수를 해서 적십자회비를 내야 되는지, 아니면 내도 그만 안 내도 그만인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부과 적용 및 통장들을 동원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통장은 조직의 최고 하부조직으로서 동장의 지시를 받아서 행정을 돕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통장들 수당은 민방위대장 자격으로 수당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지만 엄연히 연금관리공단이 구성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용도 잘 못한 이 지로 통지서를 우리 통장들을 통해서 배부해 주는 것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가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법적인 근거가 없이 그냥 행정적으로 이것을 도우라고 했다고 하면 오늘이라도 당장 다시 지시를 해서 통장들이 여기 개입을 하지 말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적용을 잘 못한 이 지로를 통장들이 배부함으로 인해서 통장과 주민간에 위화감이라고 할까, 불신감… 저 사람들은 얼마를 받고, 지난번에 보도도 됐습니다만 1건에 1,000원씩을 통장한테 지급을 한다, 이런 것도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아니면 편리대로 일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고 구체적인 구청 측의 답변을 기대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사항이 많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그리고 우리 동료 의원들이 다음 질문을 해야 되니까 이것으로 마치고,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정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국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우리구의회 의정활동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불순한 일기 중에도 직접 방청하시고 계시는 구민 여러분께 감사와 함께 경의를 표합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의 문턱에서 본 의원은 새로운 각오로 영등포구의회 제62회 임시회에 대비한 구정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21세기를 향한 국가경제의 향상과 개혁을 통한 새로운 국가로서 세계 속에 우뚝 서기 위하여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공무원 사회가 변하여 새로운 각오로 '99년을 시작한 구청은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의원은 답답한 심정에서 지난 정기회시 질문한 내용중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촉구하며 재차 질문코자 합니다.
대림지역 미원회사 차고지에서 신도림역 방향의 인도를 설치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한 바 있습니다. 미설치구간에 대한 물동량이나 교통량 등을 검토하여 필요시 도시계획을 변경하겠다고 답변하였는데 과연 현장에 와서 타당성조사는 하였는지, 했다면 그 결과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부건설사업소가 아직까지도 주거지역과 인접해 있고 주거지 한 복판에 위치하여 도로공사를 위한 자재 운반 등의 소음, 분진으로 인한 피해가 극심하여 주민의 민원이 계속되므로 타 지역으로 이전토록 촉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하였는지, 있다면 본 의원에게 근거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영등포구와 대림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순환버스가 어려우면 마을버스라도 운행케 하여 학생들의 등교와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에 도움을 주자고 4년 여동안 간곡히 호소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안타깝게도 이러한 시급하고 절실한 서민의 요구가 처참히 묵살당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인근 다른 구청에서는 척척 해결되고 있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까? 담당 직원들이 직무유기를 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기존 운수업체의 로비(lobby)때문입니까?
교통불편 지역에 대한 획기적인 해결방안을 명쾌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원인을 분명히 규명하여 그 책임소재와 조치의 결과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원녹지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구민의 허파와 같은 역할을 하는 녹지공간의 확보와 보존은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공원과 녹지관리 보존대책은 장기적인 연구와 체계적인 시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원녹지 관련분야를 다룰 생명의 나무심기 자문기구가 이제야 설치되었습니다.
우리 구에는 각종 자문 성격을 띤 위원회가 40여 개가 넘지만 정작 필요한 분야의 자문기구가 늦게나마 요즘이라도 설치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환경녹지분야에 대한 전문인력 확보와 미래지향적인 시책이 조속히 수립되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녹지정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보존정책에 대하여 평소 본 의원이 느끼고 생각했던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로수는 도시경관을 아름답고 푸르게 함으로써 보행자나 지역 주민들의 정서를 풍요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지역의 인상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이른봄에 가로수 둥치를 전지하여 볼품없게 만들고, 6∼7월이 되어서야 제 모습을 나타내다가 낙엽이 지면 또 다시 삭막한 거리가 되므로 실제적으로 가로수의 구실은 여름 한 철에 불과한 실정임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좀더 푸르고 아름다운 영등포구를 위한 가로수 수목교체 방안이나 전지 작업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옥외간판 설치허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8년도 우리 영등포구 관내 옥외간판 신청은 총 몇 건이며, 각 동별로 허가 건수와 징수액은 총 얼마인지 밝혀 주시고, 현재 무허가로 설치된 간판은 총 각 동별로 몇 건이며, 이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로점용료 및 부당이득금 징수 건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묻고자 합니다.
그간 본 의원은 도로 점용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수차 질문하면서 행정 지도와 감시감독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담당부서가 직무를 태만히 하여 제때에 도로점용료를 징수하지 않고 안일하게 지내다가 10년치의 점용료중 5년치는 소멸시켜주고, 5년치만 소급하여 징수코자 부과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공직자라 하겠습니까?
구청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지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년 동안 묵인해 줌으로써 발생한 도로점용료의 손실 총액은 얼마입니까? 해당 직원에 대한 처리 결과와 손실액에 대한 배상처리방안은 무엇입니까?
5년치를 한꺼번에 부과한 데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있다면 그 대책은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리 구의 '따뜻한 겨울 보내기 운동' 추진결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이웃을 돕기 위해 많은 구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참여하여 따뜻한 겨울 보내기 운동이 괄목할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며,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도 고통 당하는 이웃들을 도우려는 따뜻하고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진 우리의 이웃들이 많음에 본 의원은 마음이 얼마나 흐뭇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주민들에게 보답하는 길은 모금된 돈이 투명하게 전달되고, 필요한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따뜻한 겨울 보내기 운동에서 모금기간은 언제부터이고, 모금된 돈은 각 동 취합해서 총 얼마이며, 수혜 대상 및 전달방법 등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한 분들께 대한 고마움은 또한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표명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저소득 전세업자 보증금 융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정부 시책 홍보는 대단한데 비해 실제 그 시책내용은 빈약하여 국민이 실망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을 본 의원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저소득 전세업자 보증금 융자시책 역시 문제점이 많다고 봅니다. '99년도 1년 동안 우리 구에 배정된 총액이 10억 2,600만원이며, 185세대에 지원토록 계획되어 있으며, 이것도 4회에 나눠 배정되도록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1차 분은 2억원으로 35세대만 지원토록 되어 있어 영등포구가 22개 동이므로 1개 동당 1, 2세대 융자가 가능한 실정입니다.
IMF시대에 전세 보증금 융자를 필요로 하는 세대수가 얼마나 많을 지 불 보듯이 훤한 일 아닙니까? 어려운 형편에 전세 보증금 융자 지원을 기대했다가 실망할 이웃들을 생각하면 말문이 막힐 지경입니다.
융자액을 대폭 늘릴 방안은 없는지, 내용이 빈약하면서 홍보만 거창하게 하는 형식주의적 발상은 지양되어야 마땅할 것으로 아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확고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만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국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질문할 기회를 주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수일 구청장을 비롯하여 본회의에 참석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이 구정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하고자 하니 관계 공무원은 성실하고 심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조직에 있어 위원들의 선임기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이라면 모든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는데 앞장서고 실질적으로 영등포에 살면서 참신하고 개혁성향이 있고 주민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유력인사중에서 22개동의 지역안배 또는 계층간의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구청장이 소신을 가지고 선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에 선임되어 위촉된 위원들중 일부는 영등포에 사무실이나 운영하면서 주민등록을 동사무소에 무단전입하여 실질적으로 살기는 타구에 거주하는 위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으로 위촉된 대다수 위원들이 새정치국민회의 당원을 선발하듯 새정치국민회의 영등포 갑 위원장인 김명섭 국회의원과 같은 정당 영등포 을 위원장인 김민석 국회의원한테 일정수의 위원을 배분하여 선임권을 의뢰하여 김민석 국회의원과 김명섭 국회의원이 선임하여 준 사람을 영등포구 제2건국추진위원회로 조직하였다고 구청장이 이야기를 하니 어찌 개탄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청장은 이점을 반성하고 영등포구민을 위하여 모든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하는 데 앞장설 수 있는 참신하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존경 받고 개혁적인 성품을 갖추고 있는 유력인사로 22개동의 지역을 안배하여 재조직할 용의는 없는지 건의하니 심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구는 26인의 고문을 선임하였는데 이렇게 많은 고문을 선임하였을 때는 어떠한 기준안이 있었을텐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각 동사무소를 순회방문하면서 구청장께서 지정하여 준 동인사회 일정을 갑작스레 변경 연기한 데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이 또한 동민들의 여론이 곱지 않습니다. 동인사회에 많은 주민들을 초청하여 놓고 구청장의 빙모께서 돌아가셨다는 이유로 인사회를 연기하니 초청된 동민들은 어안이벙벙할 따름입니다.
동인사회에 참석하여 구청장과 대화를 나누고자 모든 약속과 사생활을 뒤로 미루고 동인사회 날을 기다리는 동민들은 허탈감과 배신감을 느끼고 주민들을 이처럼 대하여도 되느냐고 이구동성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고충과 원성을 구청장은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구청장께서 바쁘시더라도 동인사회 일정을 연기하지 말고 그대로 인사회를 진행하면서 빙모의 상가일을 돌보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물론 청장께서 빙모의 상을 당한 아픔과 슬픔은 이해합니다만 40만 영등포 구민을 위하여 아픔과 슬픔을 가슴 속에 새기면서 동인사회를 진행하였더라면 구민들의 칭송 또한 대단하였을 것입니다.
주민여론 또한 동인사회를 연기하다 보니 주민들을 너무나 생각하지 않고 구청장 자신만 생각하는 것 같다는 비판 또한 많이 있습니다.
구청장은 주민들을 무서워 할 줄 알고 주민들을 생각하며 주민을 위해서는 구청장 자신의 사적인 일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주민을 최고로 생각하는 청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번 동인사회를 연기한 데 대하여 주민앞에 고개숙여 사과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본 의원은 주민을 대표해서 구청장한테 엄중 경고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영등포구 공무원들의 공직기강확립과 구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친절도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98년 7월 1일 취임 이래 공직자의 친절봉사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아침 일과 전에 공무원들한테 한 10분 정도 친절교육을 시키고 공무원 가슴에 명찰을 패용하는 등 주민에 대한 친절봉사 행정구현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시킨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일간지에서 각 구청 공무원들의 친절도를 측정 평가하여 구청별로 비교 분석한 보도를 읽어 보니 우리구 공무원들의 친절도 평가는 25개 구청중에서 최하위 등급인 24위로 보도되어 오고 있었으며, 전화민원친절도평가 비교분석도 25개 구청중 20위로 평가 보도되고 있으니 구청의 친절봉사 행정을 담당하는 집행부서에서는 무엇을 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영등포구 공무원들은 주민에 대한 친절봉사의 의지가 없는지, 또는 친절봉사를 하겠다는 마음이 결여되어 있는지, 아니면 친절봉사에 대한 친절교육이 미흡하여 공무원의 권위적인 행태가 변화되지 않는지 원인을 규명하고 친절봉사를 담당하는 부서장은 그 책임을 물어 엄중문책하고 친절봉사에 대한 위탁교육을 강화하여 우리구 공무원들이 전국 지방자치 공무원들 중에서 가장 친절하고 주민을 위해서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에게 봉사하는 봉사자로서의 공무원상을 확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넷째, 공무원의 공직기강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국민정부에서는 모든 국가행정력을 총동원하고 모든 사정기관을 활용하여 공직자의 각종 부조리와 공무원들의 공직기강확립에 대하여 수차례 지시하였으며, 영등포구 청장도 구청 공무원들에 대하여 일과시간에 공무를 빙자한 출장을하여 사적인 일을 보지 말고 근무시간중에 각종 애경사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수차례 지시하였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서울시 모기관에서는 여직원이 근무중에 출장을 나가 공무는 수행하지 않고 백화점에 가서 쇼핑을 하다가 암행감찰요원에 적발되어 문책을 받고 또한 모구청의 감사담당관실에 근무하는 초급간부 조사담당주사는 일과시간에 출장하여 사우나를 하고 시간을 보내던 중 암행요원한테 적발되어서 징계위원회에 징계요구된 사실이 있는데 우리구 공무원들도 근무시간중에 출장하여 증권회사 또는 백화점 쇼핑 등 사적인 용무를 보거나 근무시간중에 친분 있는 주위 사람이나 같이 근무하는 동료 직원 또는 상사 직원의 애경사에 참석하여 공무집행에 소홀한 공직자가 얼마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취임이래 지금까지 공직 기강 확립차원에서 근무시간 중에 사적인 용무나 애·경사에 참석하는 공직자를 적발하여 엄중 문책한 사실이 있는지, 있으면 그 내용을 자세히 답변하고 적발 사항이 없으면 그런 공무원들을 비호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구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을 구분하지 못하고 구청장한테 너무나 과잉충성을 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다는 주민 여론이 있는데 이를 방지하여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구청장한테 질문을 합니다.
구청장은 빙모의 상을 당하여 구청 간부들한테 근무시간 중에는 문상을 오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지시를 하였을 것입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몰지각한 공무원들이 있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질문하니 엄중문책하여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우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목격하고 또는 주민들의 여론에 의하면 구청 일부 핵심 과장급 간부를 비롯하여 담당주사 또는 일부 직원들이 근무시간 중에 근무지를 이탈하여 구청장 빙모 상가에서 사적인 일을 돌보고 있었으며, 심지어는 발인하는 날에도 구청에서 근무하고 있어야 할 핵심 과장, 담당주사, 직원들이 장지까지 가서 사적인 일을 돌보고, 일부 동장도 장지까지 다녀오고 해서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었으니 구청장한테 과잉 충성하여 관심을 끌고자 하는 몰지각한 공무원들이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공직자는 한 마디로 퇴출시켜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한지요. 많은 구청 간부와 동장 그리고 일반직원들은 근무 시간에는 공무에 전념하고 근무시간을 마치고 구청장 빙모상가에 문상을 다녀왔습니다. 이같은 공무원들은 근무시간 중에는 자기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국민들을 위하여 공무수행에 전념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무원들을 위해서라도 구청장은 청장한테 과잉 충성하여 구청장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이번 일처럼 주민들의 입에 오르내려 청장의 품위를 난처하게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구청장은 타 기관과의 형평성도 유지하고 우리구 구민들의 여론도 참작하고 타 구청 및 타 기관에서는 일과 시간 중에 백화점 쇼핑과 사우나를 하였다고 하여 징계 조치한 점을 고려하여 근무 중에 상가에서 일을 돌본 공무원과 장래일에 장지까지 다녀온 공무원들을 색출하여 징계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구의회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문책사항을 면밀히 지켜 볼 것입니다.
다섯 째, 구청장은 취임이래 구정의 업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중복된 업무를 하는 각종 유관 단체나 위원회를 과감하게 정비하겠다고 했는데, 김수일 구청장은 구청장 취임이래 해가 바뀌었고 이제는 구정 업무를 완전히 파악했을 줄 압니다. 구정을 운영하는데 꼭 필요한 유관 단체와 위원회의 명칭을 낱낱이 밝혀 주시기 바라고, 정비된 유관 단체와 위원회의 명칭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곽희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2동 출신 행정위원회 소속 곽희관 의원입니다.
항상 깨어있고 건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몸소 실천하고 있는 김진국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앞서가는 영등포를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힘쓰고 있는 구청장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영등포의 주인으로서 의정활동 및 구정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방청하여 주신 구민여러분!
이번 제6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요즘처럼 나라 살림이 걱정되고 실업률이 증가하여 어떻게 하면 경제를 살릴 수 있을까 하고 안타까워해야 하는 현실을 보면서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 하는 것이 국가와 내 지역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하는 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직제 개편에 대해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지난 6월 지방선거를 통해 제2대 민선자치행정이 시작되고 이와 더불어 어려운 경제난을 극복하고 작고 효율적인 구정운영 체제를 마련하여 21세기 선진행정을 목표로 구조조정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 역시 우리구 구조조정에 관한 조례 심의에 참여했습니다만 의정 활동에 대한 내용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임시회와 정기회를 마쳤습니다.
일부 유사하고 중복되는 업무 등을 고려하여 부서나 기구를 통폐합하여 무려 1국 4과를 감축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뼈를 깎는 아픔을 감내하며 인력도 감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한 번이 아니라 앞으로도 제2차 구조조정도 있을 예정이라 들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그 동안 의정 활동을 해 오면서 일부 업무에 대해 주민의견 등을 수렴한 바로는 중복 유사성이 있지 않느냐 느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 등에 의해 개인의 건물이나 토지 수용시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민이 이러한 보상을 받기 위해 이부서 저부서로 찾아다니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 자료를 받아 본 바에 의하면 토지의 사용, 수용 및 보상은 건설관리과에서 업무를 맡고 있으며, 기존 무허가 관리 및 보상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실정이다 보니 도시계획에 의해 보상을 받거나 국·공유지 무허가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가 보상을 받아야 하는 주민의 경우에는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차피 토지의 경우 허가 건물이든 무허가 건물이든 보상하는 절차와 내용이 유사하다면 보상업무를 전담할 단일 창구를 두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 해 줄 용의는 없는지 행정의 책임자로서 소신있는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사 행정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인사는 만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자리를 만들기는 쉬워도 없애기는 어렵다는 말도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우리 구청 각 부서를 보면 감사, 위생, 건축과 등 공무원들이 선호하는 부서와 청소, 교통, 건설관리과 등 기피 부서로 나누어져 일부 공무원들은 선호 부서만을 순환해 가면서 근무를 하고, 어떤 공무원은 기피 부서로만 인사이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언론 기사를 보면 공직사회의 사정과 민생비리척결 바람이 불면서 일선 공무원들의 근무 부서 선호도가 과거의 실리 위주에서 업무량이 적은 부서로 바뀌었고, 공직 생활에 만족도는 낮은 보수와 승진적체 등으로 불만스럽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앞으로 인사이동 조정시에 이렇게 불평등한 인사 조치를 타파하고 일정 기간씩 순환 근무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통해 부실 공사나 잘못을 지적하고 시정시키고자 함이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까다롭다, 괴롭힌다 하면서 개인 감정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러한 공무원들에게 정신 교육을 통해서 공무원의 자세와 자질을 향상시키고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무원상을 심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구 관내 중소기업실태 현황과 벤처산업을 위한 구차원의 육성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어려운 위기에 놓여 있고 고금리로 인한 원자재 및 고물가로 중소기업의 연쇄 부도가 우려되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에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관내 소규모 영세업자들이 지역발전을 위해 기여해 온 점을 인정한다면 수수방관만은 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 관내 중소기업 현황과 지금까지 부도 처리된 기업이 몇 개가 되는지, 또한 앞으로 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 기업들이 자생할 수 있도록 구 차원의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아울러 정부가 추진중인 벤처산업육성 방안에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지원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모든 구 행정력을 동원하여 가시적으로 뒷받침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교앞 지하차도 확장 계획과 교통소통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이 문제는 본 의원이 '98년 8월 서면 질문한 내용입니다.
그 동안 추진 과정을 말씀드리면 당시 남승운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면서 '98년 12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99년 1월부터 2000년 말까지 확장 공사하여 교통체증을 해소한다고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현지 확인을 한 바에 의하면 영등포 분수대에서 여의도로 가는 서울교에 지하차도 노들길이 '75년 6월 완공하여 왕복 4차선으로 가다가 갑자기 지하차도에서 2차선으로 줄어들어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확장계획지연 및 교통소통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한 시대를 보내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려는 변화의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살기 좋은 지역사회는 그냥 오지 않습니다. 행복한 사회는 노력과 땀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부터라도 솔선하여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올 한해도 우리 영등포구의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네 분의 구정질문을 마치고 구청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답변 청취에 앞서 구청측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답변에 앞서 당부 드릴 말씀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할 경우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사무국 직원을 통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구정 전반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여러 가지 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마다 제가 일일이 답변드리는 것이 도리이겠지만 양해해 주신다면 의원님들의 질문에 보다 더 깊이있는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만 우선 답변을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주신 질문에 대해서는 소관 업무별로 국장, 그리고 보건소장이 소상하고 충실하게 전문성있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기한 의원님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의원님께서는 문래동 자유의집 노숙자 쉼터 설치와 관련해서 우리 구청의 대응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한 해 아주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추운 겨울을 맞아서 노숙자의 동사 방지 등 그 필요성이 절감되고, 또한 서울시의 행정을 맡은 서울시가 이 동사 방지 등 노숙자 대책을 심도있게 논의한 무렵이 작년 12월 26일, 서울특별시 고건 시장의 방침으로 노숙자들을 한 곳으로 모아서 이 겨울을 나게 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형 쉼터를 마련되어야 되겠다는 방침을 결정을 하고, 같은 해 12월 30일 25개 자치구 회의를 통해서 전격적으로 이 사실을 통보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 구청도 역시 다른 25개 구청과 함께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인지를 하고 난 이후에 제가 그날 오후에 서울 시장과 연결을 시도했으나 되지를 않아서 행정 부시장에게 전화를 통해서 자치구 모르게, 자치구와 협의까지는 모른다고 하더라도 사전 통보도 없이 이러한 결정을 할 수가 있느냐 하는 엄중한 항의를 했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서울시가 이 노숙자를 방치하면 각 역의 대합실에서, 혹은 공원에서 동사자가 속출하는데 이것은 막아야 되겠고, 일정한 시설은 없고 그래서 서울시 내에 유휴시설을 백방으로 찾았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폐업신고를 한 호텔이나 방이 많이 딸린 여관까지도 고려를 했다고 합니다.
이러는 과정에서 마침 우리구에 있는 방림방적이 부설로 운영하던 여공들의 학교인 동명여고 기숙사가 마침 비어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방림방적과 직접 협상을 통해서 이 일을 서로 완결 지었다고 하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사족입니다만 방림방적은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약 7만 2,000여 평의 대지를 소위 부도심권 개발계획으로 서울시에 소위 상세계획 지정계획을 신청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아쉬운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러한 이해가 맞아서 아마 이렇게 결정이 되지 않았나 사료가 되고, 만일의 경우 설사 사전에 이러한 계획이 인지되었다 하더라도 소위 국가의 큰 국책사업이요, 또한 아시는 바와 같이 6.25 이후에 최대의 국난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아까 배 의원님께서는 혐오시설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습니다만 혐오시설이라기 보다는 어쩔 수 없이 어려운 형제들과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불가피한 차원에서 우리 자치단체도 이것을 막거나 방지할 힘이 있었겠느냐 하는 생각을 이 시간 해 봅니다.
다만 한 가지 질문을 하신 배 의원님께 죄송한 것은 저희들이 광범위한 어떤 정보나 혹은 아무리 자치시대라 하더라도 서울특별시와 그러한 교분을 갖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구의 대응조치로써는 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제로 주민들이 심리적으로 기피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해 보자 해 가지고 3명의 직원을 선정을 해서 매일 그들과 함께 근무를 시키고, 퇴근후 당직을 서는 소위 당직 순회 코스를 중점적으로 노숙자 쉼터를 중심으로 강화를 했고, 경찰서에 요구해서 경찰 인력 1개 중대 약 80여 명을 주야로 몇 개조로 편성을 해서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치안을 위해서 그렇게 근무시키고 있다고 하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 배기한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과 김명섭 의원님께서 직접 현장에 가셔서 자유의집 소장으로부터 소상한 현장 설명과 보고도 들으신 바 있고, 또 금년 정월 초하룻날은 내 조상에게 절을 하기 전에 먼저 자유의집에 가서 고향에 내려가지 못한 그들과 차가운 강당에서 고건 시장님이 함께한 다례를 지내는 등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이 자리를 통해서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입소 숫자가 들쭉날쭉해서 지난번 3월 2일 산림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에 노숙자 약 330여 명이 투입된 후 현재는 약 700여 명이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2차 산림 숲 가꾸기와 그리고 영종도 신공항건설 현장에 투입하는 등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보고를 제가 직접 현장소장으로부터 청취를 했습니다.
그동안 심려를 많이 하신 우리 주민들 또 여러 의원님들, 특히 관심을 가지고 서울시장과 면담을 해 주신 의장단, 또 그 쉼터가 소재하고 있는 당해 지역출신 의원 등 여러 어른들의 노력으로 며칠전에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 5억원을 주겠다고 하는 전화 통보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계획을 작성해서 보내라고 하기에 5억 가지고는 부족하니 영등포에 있는 몇 개 다른 사립 쉼터를 열거하면서 이런 지역까지도 포함해서 우리들이 주변 환경정리 등 여러 가지 일을 해야겠다고 10억을 요청해 놓고 있다고 하는 보고를 드리면서, 다시 한 번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자면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함께 장기 실직자의 속출로 어쩔 수 없는 우리들의 아픈 상황이라고 하는 점을 깊이 통찰하시고, 물론 관계자의 전언에 의하면 한시적이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노력해서 이들을 분산 배치시키고 점차 줄여 나가는, 그래서 아주 없애는 이런 노력을 함께 기울이자고 하는 부탁의 말씀으로 배 의원님의 귀한 질문에 답변을 대신합니다.
다음은 박정자 의원님께서 따뜻한 겨울 보내기 운동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저는 박정자 의원님을 모시고 우리 영등포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으나 양평에 시설이 있는 신망원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생활보호자, 저소득 노인, 결식 아동 등 이렇게 관내 틈새 계층의 발굴 등을 통해서 나름대로는 지난 연말까지 이웃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어보자 하는 노력을 했다는 보고를 먼저 드립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숫자적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후원사업은 동 차원의 사업과 구 차원의 사업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것은 예산사업이 아니라 비예산사업이고, 또 박 의원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구청에서는 후원금을 현찰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후원사업과 사랑의 이웃돕기운동에 중점을 두고, 저소득 주민들의 실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해서 그 추진방법으로 각 동에서 사랑의 좀도리 운동을 전개하고, 또 각종 이웃돕기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서 약 1만 1,500명에게 3억 2,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 단위에서는 각종 단체와 후원사업 연계 추진으로 7,300명에게 1억 7,400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관내 사회복지법인과 함께 3만 4,500명에게 1억 4,800만원을 지원했고, 아울러서 이웃돕기 기금을 유효하게 적절하게 활용해서 생보자, 장애인 가구 등 총 9,100 가구에 2억 1,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웃돕기 성금은 아시는 바와 같이 '94년도부터 모아져서 저희들에게 한 2억 6,000여 만원의 성금이 통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앙에서 소위 모금 창구를 일원화한다고 해 가지고 강영훈 전 총리를 회장으로 하는 중앙 모금회를 만들고 각 구청에 있는 자금을 모두 중앙에 보내라 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구민들이 이웃돕기를 위해서 성금을 만들었고, 또 여유 있는 다른 해 같으면 그 지시에 복종하겠지만 금년 한 해는 우리도 굉장히 어려우니 다 보낼 수는 없습니다 하는 양해를 구했어요. 그 중에서 2억 1,000만원을 쓰고, 그 동안에 이자를 포함해서 약 8,900만원 정도를 중앙에 줬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구에서는 총 6만 2,400명에게 8억 6,300만원 상당의 현금과 백미, 라면, 떡 등을 저희들이 구청 이름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줬다고 하는 보고를 드리면서, 이들에게 이렇게 하기까지 도와주신 분들에게 어떻게 감사인사를 했느냐, 하겠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했고, 아직도 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각 동 단위로 성금, 성미, 성품 등을 주신 분들을 일일이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께 감사의 표시를 하겠다고 하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결식아동 455명에게 사랑의 도시락을 직접 만들어서 40일 동안 저희들이 각 가정으로 택배를 했고, 또 이들이 속해 있는 점심 굶는 어린이를 보는 가족을 위해서 백미 20㎏들이 3포와 라면 3박스, 또 부식이 될만한 것을 보내드렸다고 하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 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가 계셨음을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박정자 의원님께서 저소득층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아울러서 그들을 돕는 행사의 앞에 서주신 점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면서, 더욱 채찍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만식 의원님께서 제2건국위원회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6·25이후 최대의 국난인 경제위기를 우리 모두가 함께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한국 그리고 한국인상을 정립하여 재도약을 이룩하자고 하는 그런 운동입니다.
그 법적 근거로써는 대한민국 건국 50주년 기념식에서 대통령께서 경축사를 통해 제2건국운동의 필요성을 역설하셨습니다. 같은 해 10월 1일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을 대통령령 제15903호로 공포하였고, 같은 해 11월 25일 우리 구에서도 의원님들의 협조로 영등포구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412호로 제정 공포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98년 10월 31일 부구청장을 총괄 책임자로 하는 제2건국추진반을 구성 운영해서, 같은 해 11월 25일 영등포구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공포하였으며, '99년 1월 12일 행정관리국장 등 국장 7명과 총무과장으로 하여 구성된 제2건국추진위원회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 인선을 구청장에게 건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같은 해 1월 26일 고문 26인, 위원장 1인, 위원 33명을 선정, 창립 총회를 개최하여 위촉장을 수여하였습니다.
위원 및 고문 선정 경위를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조례 제3조에는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또한 위원회에는 구청장이 위촉하는 고문을 둘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등포구의회 부의장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부구청장, 남부교육청 학무국장, 또 관할 경찰서 경무과장 등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고, 그 외 28인의 위원은 민간인들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문의 숫자는 제한이 없습니다.
이 운동을 주도하는 행정자치부의 인선지침 즉, 대표성과 전문성 등을 고려해서 인물을 선정하라는 원칙을 대략 다음과 같이 하달 받았습니다.
언론계 인사나 시민운동 지도자, 여성계 인사 등 지역여론 주도 계층을 다수 포함시키되 각 계를 대표할 수 있는 젊고 참신한 인물을 발굴 선정하고, 노장 청년을 안배하고, 활동 가능한 인사를 다수 포함하며, 성별·연령별 분포를 감안 선정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러한 하달지침이 내용이었습니다.
위의 선정기준과 같이 우리 구에서는 국장 7명과 총무과장으로 자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고문에는 국회의원, 구의회 의장, 영등포경찰서장, 교육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을 다 모시기가 그래서 의회에서 다선 의원 세 분과 그리고 정치, 종교, 언론, 학계, 직능단체 등 각계각층 인사로 총 스물 여섯 분을 위촉을 하였습니다.
위원회는 구의회 부의장님 그리고 상임위원장님 등 당연직 위원 여섯 분과 함께 전문가, 경제계, 체육계, 언론단체 등 총 서른 네 분을 위촉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아까 이만식 의원님께서 보다 더 개혁적이고 보다 더 훌륭한 분을 모실 의향은 없느냐, 의지는 없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원래 이 위원의 숫자가 50인 내외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조례 제정시에 35인 이내라고 하는 이런 제한규정 때문에 많은 분을 더 모시지 못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조례개정 등을 통해서 꼭 모셔야 될 분 중에 빠졌다, 꼭 모셔야 되겠다고 요구되는 분이 계시면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다시 모실 수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또 다른 내용의 질문을 이만식 의원께서 주셨습니다.
우선 답변이라고 하기 보다는 구청장의 개인적인 신상에 관한 일로 구의회에서까지 질문을 하실 정도로 그렇게 어려움을 드렸다는 점에 대해서 당사자로서 우선 아주 죄송하게 생각을 한다고 하는 사죄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다만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을 올리자면, 우리들에게는 여러 가지 전통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관혼상제라고 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소위 상사와 애사를 일컬어서 관혼상제라고 합니다. 이것은 수천 년 이어 내려오는 하나의 우리 민족의 전통인 동시에 자랑이요, 미덕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세상을 떴을 때 소위 그 일에 매달리고, 걱정하고, 슬퍼하고, 빈소를 지킨다고 하는 것이 자식으로서 하나의 갖춰야 할 덕목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부인하시는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상사가 있었던 날이 1월 24일인데 그게 동 신년인사회를 시작한 후입니다. 일요일이었습니다. 새벽 3시 5분에 별세를 했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 이튿날이 일요일이 아니면 아마 연기를 못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행사가 불특정 다수에게 시간과 장소를 예정해 놓고 모이시오 이랬다면, 얼마가 올지 모르는 행사였다면 도저히 안 됐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있다면 외람되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부구청장이 대행할 수 있는 체제만 됐어도 다시 한 번 제고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대게 동 유지, 직능 사회단체 대표분들로 새해 벽두에 제가 취임을 해서 처음 다니는 신년인사회인데 당사자가 다녀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갖고, 마침 일요일이기에 부득이하게 연기한다는 통지를 드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제가 했던 겁니다.
그 판단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문제는 이만식 의원님의 의견대로 각자 다른 해석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우선 저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그 문제를 가지고 걱정하시고 지탄의 대상이 됐다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선 제가 송구스럽다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일부 공직자가 저와 함께 빈소에도 있었고, 발인하는 현장에도 불과 몇 안 됩니다만 몇몇이 있었습니다. 승용차가 1, 2대 왔습니다.
물론 공사를 구분하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이만식 의원의 논리가 맞습니다. 그러나 나는 역시 이 문제도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소위 조직 내에서 상사나 흉사나 길사가 있을 때 서로 웃고 서로 슬픔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우리 미덕이다 이런 차원에서 그러나 말리지 못한 것 그것은 제 불찰입니다, 제 부덕입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가 됐건, 어디가 됐건 대부분이, 물론 공직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엄한 질타를 받아야 되지만, 역시 제지하지 못하고 만류하지 못한 제게 책임이 있다고 이렇게 넓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곽희관 의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관내에 벤처기업으로 중소기업청에 등록된 사업은 약 23개소에 불과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들 업체에 대해서 지원방법을 다각적으로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형편의 한계상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는 보고를 드립니다.
우선 올해 시행 예정인 지원사업 계획으로는 상·하반기 각각 15억원씩 총 30억원을 이들에게 지원하는 소위 중소기업 육성지원 융자금 중에서 이들 벤처기업이 융자 지원 요청을 하면 우선 배정하겠다고 하는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금년 4∼5월중에 발간 예정입니다만, 중소기업안내책자에도 벤처기업에 대한 상세한 정보 및 제품설명 내용을 수록해서 각 국의 외국 주재소와 전 기관 등에 배포해서 이들의 사업활동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소기업의 현황이 어떠냐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99년 2월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개수는 우리 관내에는 1,232개소가 있고, 이 중에서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730개, 그리고 무등록 업체 502개소가 있습니다.
또 참고적으로 금년에는 저희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현지 탐방조사가 6월로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작년 '98년 7월 제가 취임한 이후에 중소기업 업체 전반에 대해서 조사를 시켜봤습니다.
그 당시 등록 공장 1,220개소 중 452개소가 무단이전 등 공장을 철시한 것을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파악을 했습니다. 약 40%가 온데 간데 없이 휴·폐업을 했다고 하는 이런 보고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곽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관내 부도심권 개발계획에 의해서 방림방적이나 하이트맥주 부지에 아주 벤처산업단지로 지정되어 있는 그러한 지목이 마련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곳에 소위 벤처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최소한 기반조성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 이 현장을 제가 가보니까 그들의 얘기가 적어도 하나의 공장이 가동이 되려면 그 근방에 부품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이 같이 혼재해야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공장은 영등포에 있는데 필요한 부품이나 부자재를 사기 위해서 청계천을 가고 청량리를 가고 동대문을 나가야 되는 경우라면 이게 어렵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저희 자치구로서는 한계가 또 있고, 앞으로 이 부도심권개발계획과 더불어서 저희구에도 벤처산업이 활발히 진행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희망과 기대를 갖고 있으며, 또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충분치 못합니다만 질문을 주신 의원님들의 질문 중에서 한가지씩 답변을 올렸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지난번 제 개인적인 일로 그 바쁘신데 많이 왕림하셔서 조문을 하시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점 제 생애를 통해서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또 이로 인해서 이렇게 공무에 지장을 주고 물의를 빚은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답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으로는 배기한 의원님, 이만식 의원님, 곽희관 의원님 세 분이 총 8개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배기한 의원님께서는 금년도 적십자회비 징수가 저조하다고 걱정을 하시는 말씀하시면서 관련질문을 하셨습니다.
자율납부 동의 실적이 저조하여도 납부를 계속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중점 질문이 계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적십자회비 모금은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 우리 구에서도 여타 구와 마찬가지로 행정적인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적십자회비 모금방법은 본인 자율납부, 약정납부 두가지가 있습니다. 배기한 의원님께서는 본인 자율납부에 대해 강요를 해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본인 자율납부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납부고지서에 금액, 주소, 성명 등이 기재되어 납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십자회비 집중 모금기간이 종료되면 납부실적과는 관계없이 미납자에 대해서도 저희가 납부를 강요하거나 독촉을 하지 않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다만, 대한적십자사 회원가입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가입시기도 연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저희가 납부를 하는 데 있어서 홍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구의 금년도 목표액은 4억 9,000만원인데 지금까지 실적이 3억 2,000만원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약 67%에 달하고 있는데 약정동이 74% 징수되었고, 자율동이 56%로 약정동보다는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는 하겠습니다만 미납자에 대해서 강요를 한다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겠음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이만식 의원님께서 몇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2건국추진위원회와 관련한 질문하고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동 신년인사회 연기사유에 대한 질문이 계셨는데 이것은 청장님께서 상세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청장님 답변으로 갈음을 하고자 합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아니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국민연금을 했는데 국민연금은 사회과에서 나중에 답변을 하겠지만 통장들을 동원하는 법이 있는가, 통장을 동원하는 문제는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을 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양해를 해 주시면 생활복지국장이 답변 때 자세한 말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통장들은 행정관리국장 소관이 아니고 생활복지국장 소관이란 말이에요?)
통장을 지도감독하는 것은 제 소관인데요, 그 업무가 통장을 활용해서 국민연금 도시지역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 징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사무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방으로 생각하면 생활복지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했으면 하는데요, 이해를 해 주시면 합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같은 질문이지만 생활복지국장이 답변하는 문제와 우리 행정관리국장이 답변할 문제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럼 제 소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적십자회비 징수처럼 국민연금 도시지역확대에 따른 조사사항과 납부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만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기존조직을 활용해서 징수하는 문제가 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지침도 동장내지 통장이 국민연금 모금문제에 대해서 도와주고 홍보도 해주라는 그런 지침이 와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 드리면 지방자치 차원에서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자기들이 인턴사원을 고용하든지 시간제를 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앙정부지침이 그렇기 떄문에 통장이 자율적으로 협조해 주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알았습니다. 보충질문으로 하지요.)
다음은 이만식 의원님께서 저희 김수일 청장님께서 취임 이래 공직자 친절운동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행정을 펴 오셨는데 이에 대한 사항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공직자 친절운동에 대해서 보다 잘해 주도록 하라는 당부 말씀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의 투명성 확보, 주민의 신뢰도 제고, 주민우선의 주민만족 풍토조성을 위한 주민본위의 열린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민선자치 제2기 첫 구정 당면과제 및 국민의 정부 제2건국운동 실천을 위하여 친절봉사를 저희 공무원의 제일 덕목으로 선정을 해서 21세기 공직자상을 새롭게 정립한다는 비장한 각오로 친절봉사운동을 현재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주민에게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봉사하는 서비스 행정 구현을 위해서 친절하고 상냥한 전화민원 응대, 환영하는 마음으로 방문민원인 안내,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 다시 찾고 싶은 깨끗한 사무실 환경 개선 등 4대 분야를 선정 종합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2기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주민본위의 자치행정 구현을 위해 구정개혁의 첫 과제로 추진한 우리구 직원에 대한 친절봉사 실천운동으로 이제는 전 직원의 자발적인 참여와 동참으로 책임행정 풍토조성을 위해 솔선수범하는 등 공직풍토가 어느 정도 조성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일부 직원의 지적하신 무사안일이라든지 보신주의, 적당주의, 냉소주의 등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면도 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갑니다.
그간의 저희 친절봉사 추진실적으로는 이만식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매일 일과시간 10분 전 인사 및 전화응대 예절연습, 친절봉사를 생활화 하기 위해 전 직원 친절봉사 명찰패용 근무, 그리고 친절봉사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전화친절도 점검 등 다양한 사업을 해 왔었습니다.
이만식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작년도 12월에 실시한 서울시의 친절봉사 종합평가에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만 평가 항목중 시책개발, 환경정비 분야에서는 우수구로 평가가 되었습니다만 유기한 민원처리는 24위를 했고, 전화친절도는 20위로 종합평가 순위는 15위 이내여서 상당히 친절봉사 평가결과가 저희구에 반성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결과를 나타냈었습니다.
구민과 의원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금년도부터는 연초부터 철저히 준비해서 우리 구민으로부터 이제는 우리구 공무원들이 진정 구민을 위한 봉사자세가 많이 향상되었다는 인식이 나올 수 있도록 친절봉사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우리구의 친절봉사 위상을 제고하도록 하는데 총체적으로 전 직원이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으로는 공직기강확립 문제에 대해서 지적이 계셨습니다. 몇가지 사례를 들기도 하셨는데요.
항상 우리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만식 의원님께 이 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인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민의 정부 출범 및 민선2기 자치시대 출발을 맞아서 공무원의 청렴성과 봉사정신이 요구되는 바 이를 위한 공직기간이 이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대로 그 어느 떄보다도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고 하는 이런 시점에 있어서 저희구에서는 '98년도 복무기강 관계로 처리한 실적은 무단결근, 민원서류 처리지연 등 근무태만으로 해임, 정직 등 징계자 5명이 있었고 훈계 주의 처분 30명이 있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저희 감사담당관실 전 직원을 복무기강확립 요원으로 해서 일과시간중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증권회사라든지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태, 애경사 참석 등 사적인 용무의 출장 등을 강력히 단속조치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항시 유념하여 진정으로 일로서 승부하는 저희 공직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구민께서 바라는 공직상 확립에 모든 힘을 기울여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각종 단체 및 위원회 정비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지난해 11월말부터 범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계획에 의하여 경제적 사회적 여건변화 등으로 존치 효율성이 낮은 위원회를 정비하고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 하고자 해서 기존 위원회의 30% 이상 정비를 목표로 우리구에 기 설치된 61개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이 위원회에 대해서 존치 및 정비 여부를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전면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구에 기 설치된 61개 위원회 중에서 32.7%에 해당하는 20개 위원회를 통폐합하기로 하여 위원회 정비계획을 수립 금년도 1월 8일 서울시에 제출하여 지금 정비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통폐합 대상 위원회는 대부분 상위법령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로서 이들 위원회의 폐지나 통합은 관계법의 개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중앙부처의 관계법령 추이에 따라서 저희가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위원회를 신설할 경우 운영기한을 정하여 기한종료시에는 자동폐지되는 일몰제를 도입하는 등 신축적으로 지속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으로 곽희관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곽희관 의원님께서는 도시계획이라든지 또는 보상문제와 관련해서 이 부서 저 부서를 찾아 다니는 불편한 상황이 있음을 지적하시고 이에 대한 개선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사업구간 보상업무는 토지수용법,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해서 건설관리과에서 토지와 유허가 건물을 보상하고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에 의해 도시관리과에서 기존 무허가 건물 보상을 담당하는 등 곽희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보상업무가 이원화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반적인 무허가 건물 기존이나 신발생은 도시관리과에서 총괄관리하고 있어 업무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존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는 도시관리과에서 보상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보상업무 이원화의 원인은 당초 조례제정시 서울특별시자치구보상금지급조례 준칙에 의거해서 각 자치구에서 공통적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서울시 전 구가 시행하는 데서 지금 비롯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향후 주관과 즉, 도시관리과와 건설관리과가 되겠습니다만 주관과로 하여금 서울시와 협의하여 보상업무 일원화로 민원편의는 물론 업무의 효율성을 추구하도록 제도개선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공무원 순환근무제와 관련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특히, 선호부서와 기피부서간의 인사이동의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전보 및 보직관리는 직무의 종류 및 전문성, 직무에 필요한 능력수준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요건 등을 판단하여 지방공무원법 및 임용령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법에 근거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성인의 말씀도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 입장에서 선호부서와 기피부서 즉, 비선호부서가 있는 것도 사실임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요즘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업무가 많은 부서보다는 업무량이 적고 또 출퇴근이 용이한 부서가 새롭고 선호부서로 되어 가고 있는 양상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직무의 곤란성, 책임도, 경력과 실적 등 능력에 따라 적재적소에 직원을 배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직원간에는 아직도 제가 판단을 잘못 했는지는 모릅니다만 편협적인 사고로 선호와 비선호의 구분을 짓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저희 구에서는 김수일 구청장님의 취임 이래로 이러한 부분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총무과와 감사담당관을 관운 부서라고 칭해 가지고 상호간 수평교류를 일체 배제하고 흔히 말하는 선호부서와 격무부서간 교류를 활성화 하고 있으며 그러한 것이 되도록 앞으로도 이런 원칙을 준수해 나가려고 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선호부서와 기피부서간의 인사에 따른 문제점은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의원님의 적절한 질문내용을 저희들이 향후 인사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도 인사의 공평성 효율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보다더 발전된 인사행정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공식 비공식적으로 의원님들의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저희 직원들이 불성실하게 대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하나하나 저희 부서장들로 하여금 보다 꼼꼼이 챙겨가지고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미흡합니다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 세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생활복지국장 공우홍입니다.
생활복지국 소관으로는 배기한 의원님, 박정자 의원님, 곽희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의원님께서는 자유의 집 설치에 대한 우리구의 대응과 공공근로사업의 무계획성에 대하여 또는 국민연금 도시계획 확대에 통장들이 동원된 이유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자유의 집 설치에 관한 대응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 소상히 답변드렸기 때문에 청장님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의 무계획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공공근로사업의 많은 인력이 진정한 노동의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그러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지적해 주시고, 또한 향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방안 등과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실직자 생계지원을 위한 고용 창출과 사업의 생산성 향상이란 두 가지 목적을 두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일 평균 약 1,512명 연 인원 13만 7,471명이 55개의 사업장에서 신청자 전원을 공공근로사업에 참여시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어떤 실업 대책의 일환으로 공공근로사업이 실행됨에 따라서 희망자 전원을 참여시키도록 함에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생산성 효과가 전혀 없는 환경정비나 동네 뒷골목 청소 등에 그런 사업을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적절히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4차례에 걸쳐서 취로성 사업 등을 배제한 비생산적인 사업을 철저히 배제시키고 생산효과와 고용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도록 각 사업 부서에 지시 독려를 해서 금년도 1단계 사업에서는 취로성 사업을 배제한 결과 저희들이 금년 3월 4일 현재 총 1단계 3,636명중에서 2,401명이 현재 공공근로를 하고 있고, 부적격자 387명을 제외한 848명이 아직도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숫자적으로 848명만 대기를 하고 있고 2,401명이 근무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만 최초로 금년 연초에 저희들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그런 취로성 사업이나 생산적인 사업을 배제하고 비생산적인 사업만 하다보니까 동절기 등이 감안돼서 처음에는 800명 정도만 공공근로에 참여하고 있다가 차츰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추가로 투입을 시켰다는 사실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산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업을 발굴한 내역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학교시설에 대한 개보수 사업 그리고 구인업체 발굴 및 취업상담 사업,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공공시설물 개보수, 장애인, 노인 불우계층 도우미사업, 국민연금대상자 조사사업, 각종 기초 통계조사, 재활용품 선별위생사업 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향후에도 계속 그 취로성사업은 과감히 배제하고 생산성과 사업성이 높은 사업을 적극 조정해서 총 사업비의 30%까지를 자재비 등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공공근로사업을 선정해서 범위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의 현장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안전 관리자나 감독관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의 각종 사업 부서에서 추가로 발굴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공원녹지과에서 꽃묘표지하고 수림대 조성사업, 치수과 도·수로 준설 및 둔치정비사업, 여의도 및 양화지구 한강시민공원 유지관리사업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생산성 사업으로서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정보화추진사업 발굴 등 사업 발굴에 전 행정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중소기업지원 사업도 금년부터는 1차 공공근로자가 현재 25명이 중소기업사업 현장에서 생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계속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연금 도시지역 확대에 통장들을 동원한 이유가 무엇이며, 연금관리공단 업무에 통장을 통하여 시행하고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느냐, 또는 단순한 행정적인 지시라면 개입하지 말도록 지시하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신고 업무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금년 4월 1일부터 도시지역 거주민까지 확대 시행함에 따른 사업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국민연금법 제101조2와 부칙 제8조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와 지역가입자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이 법의 시행 준비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는 금년 1월 8일 서울특별시로 행정지원 및 협조를 요청해 왔고 서울특별시에서도 각 구로 행정지원 및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법적 규정과 우리 상부 기관의 요청에 따라서 1월 15일 구 자체 행정지원계획을 수립해서 각 동에 협조토록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민연금신고 업무에 대한 통장의 업무 대행 건은 보건복지부와 광역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우리구를 비롯한 전국적인 사항으로 이는 동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통장이 하는 일은 대상자에게 국민연금 내역의 홍보와 신고서 배부 및 접수 업무이며, 이에 따른 활동수수료도 연금공단에서는 신고 내용에 따라 건당 일반신고서 접수시 1,000원, 자진이체신고서 접수시 1,500원 기타 제외신고서 접수시 300원 그러니까 300원에서 1,500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통장이 이런 신고업무를 대행해서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이런 문제가 제기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 영등포 지사로 하여금 관련자 교육을 철저히 해서 철저한 주민 홍보로 가급적이면 자율신고를 유도해서 무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연금관리공단도 이에 대한 다소의 무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인정하고 있어서 공공근로자를 별도로 모집하고 교육을 시켜서 각 동에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1차로 지금 58명이 활동중이고 2차로 금년간에 171명이 추가로 각 동에 가서 이 업무를 전담 활동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의장님! 보충 질문 안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기서 물어도 되겠습니까?)
○의장 김진국 좋습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공 국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이 적용대상이 적정한 사람들한테 제대로 배부되는 것 같으면 통장들이 무리 없이 배부해 드릴 수 있을 텐데, 적용대상이 되지도 않는 사람들한테 그런 유인물을 통장들이 배부해 드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군대간 사람하고 영세민한테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라는 통지서를 보내면 이게 정확하다고 보겠어요? 이런 유인물이나 지로용지 배부를 통장들한테 시킬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켜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묻고자 합니다.)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업무의 지시나 하달이 아니고 협조사항으로 통장들이 하고 있는 것인데 통장이 신고서 작성 요령이나 대상자 선정이나 대상자한테 전파하는 요령을 정확하게 모르고 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71명이라는 공공근로자를 선정해서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가 별도의 교육을 통해서 적어도 한 5개 동이나 6개 동에 한 사람씩을 고정 배치해서 접수를 받음으로 해서 그런 사항을 배제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그러면 공공근로자를 통해서 교육을 한다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면 그 공공근로자 예산은 우리구에 배정된 예산으로 합니까, 정부에서 따로 나옵니까?)
대상자는 우리가 선정을 해서 우리 공공근로 신청자에게 주고, 예산은 연금관리공단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자 의원님께서 저희 생활복지국에 두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남부건설사업소 이전에 관한 사항과 따뜻한 겨울보내기운동 추진 결과에 대한 사항인데 따뜻한 겨울보내기운동은 구청장님의 답변으로 갈음드리고, 대림3동에 있는 남부건설사업소 이전에 관한 사항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대림동에 있는 남부건설사업소 이전에 관한 사항은 1대, 2대, 3대 의회를 통해서 지난해에도 한 번 제기된 바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의원님 못지 않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림3동 711번지에 소재한 남부건설사업소는 서울시 건설안전관리본부 산하기관으로 영등포구, 관악구, 금천, 동작 지역의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공공시설물을 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급한 보수 작업에 대비하여 필요한 건설기계 장비 및 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건설사업소가 주거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에는 다소 피해가 있고 지역 발전적인 측면에서도 저해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도 작년 3월 남부건설사업소의 이전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만 시에서 이전 계획이 없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고, 최근에도 저희들이 유선으로 문의를 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뚜렷한 이전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소에서 파악하고 있는 장비와 재료는 건설장비 3종, 덤프트럭 5대, 로우더 1 대, 편삭기 1대와 골재 약 4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골재는 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진막으로 덮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 사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폐아스팔트는 현장에서 바로 김포로 직송처리하고 있다고 저희들이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저희들은 또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작년도에도 상·하반기 1회씩 점검을 실시해서 먼지 및 소음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현장 지도를 했습니다.
오늘 의원님께서 또 다시 이런 사항을 지적해 주셨고, 주민의 피해를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정식 문서로 해서 해당 부서에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정자 의원님 질문 사항에 답변을 드리고, 곽희관 의원님께서 중소기업 실태와 벤처산업육성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질문도 청장님께서 소상히 답변 드렸으므로 구청장님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도시관리국장 이종헌입니다.
저희국 소관 업무는 박정자 의원님께서 세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질문 순서에 따라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분야에 전문인력 확보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서는 부족한 공원과 녹지공간 확보를 위하여 작년부터 2002년까지 4개년간 생명의 나무 40만 그루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지난 2월 10일자로 17명의 생명의 나무심기 자문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 자문위원회의 구성시 공원녹지분야의 자문을 위하여 조경전문가 학계의 저명인사를 중점으로 구성하여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 공원녹지과 직원들은 과장을 비롯해서 담당주사 그리고 직원 대부분이 조경과 임업을 전공한 전문기술직 공무원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들 기술직 공무원들이 우리구 공원녹지에 질적 수준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박 의원님께서 가로수 가지치기에 대한 문제점과 푸른 영등포 가꾸기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관내에는 가로수가 은행나무를 비롯해서 15개 수종에 1만 5,000여 주가 있습니다. 이중 일부 수목은 봄철에 종자털이 날려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폭풍우시 나무가 부러질 우려가 있는 나무가 있습니다. 도시의 녹지량 확충과 가로수의 역할을 위하여 가로수는 가지치기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교통표지판 등 공공간판이나 고압전선에 접촉하여 전기안전 사고가 우려되는 수목은 예외적으로 가지치기를 하고 있으며, 수목의 생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수액의 이동이 전개되는 11월과 다음 해 2월 사이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가지치기를 통제하고 조심스럽게 시행하고 있으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문제점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 '96년부터 가로수 수종갱신사업을 병행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수목에 대해서 한꺼번에 갱신하려면 많은 예산이 필요하므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수종갱신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도 5,000만원을 들여서 145종의 수종을 갱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쾌적하고 푸른 영등포가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박 의원님께서 전세 보증금 융자 지원시책 미흡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90년부터 매년 10억원 가량씩 현재까지 3,300여 가구에 132억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 말씀과 같이 IMF 이후 실직 등으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신청자 수가 대폭 증가하여 예년과 같은 10억원 정도의 지원 범위로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주민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금년도 당초 배정액이 의원님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10억 2,600만원으로 예년과 같은 수준이었으나, 서울시와 협의하여 지난 3월 4일 6억 9,700만원을 추가 배정받아 총 17억 2,300만원으로 70%까지 확대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조금 전에 지적하신 분기별 배정 물량도 1/4분기에 35동으로 국한할 게 아니고, 주택은행과 서울시와 협의하여 주민이 필요로 하는 시기에 집중 지원될 수 있는 방안과 동별 배정된 물량도 1개 동에 한 두 동이 아니고, 동별 지원 신청자 수와 경쟁률을 감안하여 재조정 배정토록 하여 신청자에게는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해당 국장이 공석중이므로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건설교통국장이 공석중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선임 국장인 제가 건설교통국 소관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의장! 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빼 주세요. 행정관리국장이 직원들이 적어주는 대로 읽어주는 답변 들어봐야 아무 의미도 없으니까 내가 다음 회기때 다시 질문하기로 하고 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빼 주세요.)
○의장 김진국 좋도록 합시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님 소신껏 답변하세요.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답변 내용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러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으로는 배기한 의원님, 박정자 의원님, 곽희관 의원님 세 분께서 8개 분야에 질문을 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배기한 의원님께서…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빼 달라고 했잖아요. 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빼고 다른 의원님들 질문만 답변을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박정자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박정자 의원님께서는 작년 정기회시 질문과 관련해서 재차 질문을 하신다는 전제를 하시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대림지역 미원회사 앞에 인도를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림3동 청소차량 차고지 앞에서 신도림역 방향 도로에 인도가 없어서 통행이 불편한테 보차도를 구분 설치할 용의는 없는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간은 대림3동 유수지에서 대림3동 630-2호 코오롱 아파트 앞에서 도림천 제방 옆의 도로로서 도시계획상 폭이 6m이며, 연장 450m입니다. 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관계 과에서 현장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코오롱 및 현대 아파트 주변 도로는 민영주택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주체인 주식회사 코오롱과 현대에서 폭 25m, 연장 210m에 대한 도로 확장공사를 시행하여 보도를 조성해서 현재 210m 도로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청소차량 차고 앞 잔여구간 연장 240m에 대해서는 도로폭이 6m로 협소하여 현재로서는 인도를 설치할 수 없는 실정이고, 향후 교통량 변화와 지역발전 및 도시미관증진을 위해서 도시계획시설 중 도로 결정 및 예산이 약 8억원이 소요되는데, 예산확보 등 도시계획 절차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서는 청소차량 차고지 이전문제가 선행되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순환버스가 없으면 마을버스 설치로 주민 불편을 해소해 달라는 장기 민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구에서 해당 주민의 계속적인 노선버스 신설 요청에 따라 '94년도부터 약 10여 회 이상 영등포 지역의 순환버스 개설을 건의하였고, 작년 4월 10일 시내버스 노선 조정 시안 제출시에도 112번 노선버스를 구로공단역, 대림2동 사잇길, 도신로, 대신시장, 영등포역, 신길역, 당산역, 영등포구청, 문래역, 도림동, 대림동, 구로공단역을 경유해서 운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저희 구청 안을 서울시에 건의 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6월 12일 서울시 시내버스 정책심의위원회 심의시 불행하게도 보류 결정이 됐습니다. '98년 2월 26일 동 심의위원회 위원 모두에게 저희 구청장님 건의문을 송부하였고, '98년 11월 9일 지역 순환버스 개선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재차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금년 2월 3일에도 저희가 서울시에 영등포구민의 숙원사업임을 재강조하여 건의를 하였으므로 동 노선이 개설되면 주민 불편은 자연히 해소될 것이고, 향후 서울시 시내버스 정책심의위원회 개최시 시의원님과 구의원님이 힘을 합쳐서 우리 주민의 숙원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총체적으로 여러 가지로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운송사업법에서 정한 면허 기준에 의하면 시내버스와의 운행계통이 동일하지 아니한 즉, 마을버스를 말하며, 시내버스노선상에 마을버스 정류소는 연계 지점을 포함해서 2개소 내로 한정되어 있어 현재의 대림동 지역은 관련법에서 정하고 있는 면허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로서는 법적, 제도적 한정요인 때문에 마을버스 노선의 신설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지만 현재 건교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한정면허 제도의 등록제로의 전환 관계 법령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기 때문에 만일 이 개정 법령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마을버스를 한정하고 있는 규제 요인이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보여서 희망적으로 보입니다. 마을버스 문제는 그때 가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깊은 배려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정자 의원 - 그런데 왜 구로구에는 신설을 하죠? 엊그제 신문에 나왔어요. 한 번 알아보세요. 마을버스 1개 노선이 신설되었다고.)
예, 그 사항은 알아보고 나중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옥외 간판 허가 및 무허가 간판 현황과 지도단속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외 간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구 관내 고정 광고물은 약 2만 9,000여 개가 됩니다. 이 중에서 적법 광고물로 허가 신고된 것이 2만 4,598개이며, 이 중에서 신고 배제된 것이 1만 8,000여 개가 됩니다. 무허가 광고물은 5,042건으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98년 접수처리 건수는 5,390건으로써 증지 수수료가 약 1억 2,500만원 되고, 도로점용료가 530건에 3,2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에 대한 단속은 간선도로변은 구에서 직접 정비를 하고, 이면도로는 동에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동별 단속실적을 질문하셨는데요 양해해 주신다면 동별 단속실적은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무허가 간판 5,042건에 대한 지도단속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돌출 및 지주간판 위주로 20m 이상 도로인 간선도로와 이면도로를 구분 1단계로 간선도로변에 대하여 과태료 및 부당이득금을 부과하고, 2단계는 20m미만 도로인 이면도로 간판에 대해서 과태료와 부당이득금을 1차는 금년 5월 중에 부과하고, 2차는 12월 중에 부과하려고 합니다.
과태료 등 부과는 광고물 종류 및 규격에 따라서 서울시 옥외광고물관리조례에 의거 과태료 등을 부과하기 전에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한 후 과태료 및 부당이득금을 부과하도록 하므로써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허가조건이 되는 간판은 과태료 등을 부과하고 허가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허가조건이 되지 않는 간판은 1차로 정비 계고를 한 후에 이에 불응할 경우에 위반 횟수에 따라서 과태료, 그리고 부당이득금을 반복 부과하는 등 금전적 제제를 강화해서 도시환경 정비에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각 동별 단속실적은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도로점용료 - 즉 부당이득금이 되겠습니다 - 징수를 감시감독할 것을 수차 질의한 바 있으나 제때 부과하지 않음으로써 5년치를 소멸하고 5년간만 소급 부과하는 것은 저희가 안일하게 처리하는 것이 아니냐, 구청장님의 해결책을 가지고서 10년간 묵인한 손실 금액은 얼마나 되며, 해당 직원은 조치를 할 것인가, 또 5년간 부과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도로를 관리하는 관리 차원에서 도로질서확립과 세외수입증대를 위하여 항상 노력하여 왔으나, 불행하게도 아직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있어서 일부 도로를 무단 사용하는데 대하여 부당이득금의 부과에 미흡한 사항이 있은 것으로 사료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질문중 무단점용기간 10년중 소멸시효로 인하여 5년간만 부과하여 많은 손실액이 있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일부 건물에 대한 차량출입시설에 대하여는 설치 날짜가 불분명한 것을 우리구에서는 건물 준공일을 기준으로 해서 의견 진술서를 보낸 사항으로써 그 의견 진술서가 접수가 되면 관련 부서 등에 조회를 하는 등 사실을 정밀하게 확인해서 지방세법 제30조 4호의 규정에 의해서 5년간 소급 납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 건물마다 점용기간이 상이한 것으로써 5년간 무단점용분에 대한 부당이득금 산출액이 현재 없기 때문에 지금 답변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서면으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를 무단으로 사용할 시는 매년 부당이득금을 부과하여야 하지만 저희 행정력이 미치지 못해서 제때 부과하지 못한데 대해서도 대단히 죄송스럽게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사전 교육 및 예방조치를 하여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5년간 미부과된 부당이득금을 한꺼번에 부과하면 주민 부담이 클 것으로 사료가 되기 때문에 본인들의 신청이 있을 시에는 한 번에 내는 것이 아니고 1년 동안에 4회로 나누어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하는 등 행정지도를 철저히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나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곽희관 의원님께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서울교 앞 지하차도 확장 및 교통난 해소 대책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시면서 전임 국장의 답변 자료에 대해서도 거론을 하셨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곽희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교 앞 지하차도의 확장공사현황 및 이에 따른 교통난 해소대책과 현재까지 행정조치한 내용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서울교 앞 지하차도의 확장공사는 영등포에서 여의도간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노들길의 병목현상을 해소하고, 도시 지역 주 간선도로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99년 5월에서 2002년 9월까지 서울특별시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는 사업입니다.
본 공사는 서울교를 6차로에서 12차로로 확장하고, 남단 지하차도는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고, 그리고 남단 접속부분의 교량 확장은 7차로에서 13차로, 그리고 영등포 로터리로 연결 확장되도록 되어 있는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본 공사는 시행에 따른 교통해소 대책에 대하여는 저희가 서울시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서울시 교통관리실과 직접 협의하여 처리해야할 사항으로써 우리구에서 이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행정조치한 내용은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답변이 됐습니다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박정자 의원 - 행정관리국장! 국가 땅을 이용하면서 점용료를 내지 않은 주민들도 물론 잘못이 있습니다만 10년 동안 근무 태만한 과장들에 대해서 사유서를 받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 위원이 명단 다 가지고 있어요.)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제가 상세히 모르기 때문에 상황을 좀더 알아보고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기로 여러 의원들이 구두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구청장님도 피곤하고 또 공무원 입장도 그렇고, 방청객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오늘 보충질문을 생략하고 이만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제62회영등포구의회임시회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17시36분)
○의장 김진국 의사일정 제2항 제62회영등포구의회임시회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별로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3월 9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3월 10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산회)
안주영 곽희관 최재웅 유낭열 손병옥
김진국 노동우 시종덕 강두석 신길철
윤태봉 이종환 이만식 배기한 박남오
최락희 조길형 손영상 이종해 김동철
박정자
○출석공무원
구청장김수일
행정관리국장김종박
보건소장허숙조
재무국장정인화
생활복지국장공우홍
도시관리국장이종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