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7년 6월 16일 (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 건[감사담당관·행정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 건[감사담당관·행정국 소관]
(10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영등포구의회 2017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감사담당관·행정국 소관]
금일 업무보고는 감사담당관, 행정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과 행정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행정국장 및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시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행정위원회 김길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01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4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감사행정 추진 중에서 특정감사를 3회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11명에 신분 조치를 했다고 그랬고요. 그 중에 민간위탁 분야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실시했는데 이 민간위탁 감사를 어떤 형태로 실시했고 또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민간위탁 분야 특정감사를 올해 처음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각 부서로부터 민간위탁 분야에 관련되는 자료를 받고 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전부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민간위탁 부분이 34건, 그 다음에 대행사업 10건 해서 총 44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동안의 위탁관계라든가 사후처리과정 그런 부분을 전부 감사를 했고요, 그 분야가 올해 처음 감사를 실시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일단 개괄적으로 윤곽은 나왔습니다만 아직 최종적으로 최종 보고서는 작성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개괄적인 사항을 보고드린다면 지금 현재 주의나 시정처분을 해야 되는 게 43건 정도, 그 다음에 권고처분사항이 4건, 그 다음에 제도개선을 해야 된다고 판단했던 부분이 2건, 그 다음에 우수사례도 한 10여 건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정리 중에 있습니다.
불필요한 건 축소를 해서 예산을 절감해야 되고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라는 게 우리가 민간위탁을 감사하는데 중점을 둬야 될 분야라고 생각이 돼요.
지난 3월 22일부터 28일 사이 탄핵정국 관련해서 공직기강확립 특별점검을 했고, 그 다음에 4월 24일부터 5월 초에 걸쳐서 대통령선거 관련해서 특별점검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주안점을 뒀던 부분들은 혹 이런 기회에 연초에 계획돼 있던 각종 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크게 뒤처져 있는 부분도 약간, 물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체크를 합니다만 그 부분을 봤고요, 그 다음에 특히 외곽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무실태 그런 부분에 중점을 뒀습니다.
그 다음에 오후시간 때 직원들의 출장이라든가 그런 게 제대로 이루어지고 근무를 하고 있나 했는데 뭐 특별히 지적된 건 없습니다.
9쪽에 순찰이 있죠? 이것과 맞물려서 먼저 OK관급공사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지금 이 업무보고에는 안 나왔는데 OK관급공사시스템이 지금도 가동이 되고 있죠?
최근에 준공된 지 얼마 안 된 당산2동주민센터 한 번 가보세요. 벽에 붙은 대리석들이 다 와장창 떨어져 있고 정말 보기 흉할 정도로 지금 그러고 있는데, OK관급공사라는 게 원래 취지가 뭐였어요?
불량률 제로 그게 목표였죠?
그동안 뭐 했어요?
감사담당관은 모르고 있었네?
이건 아니지.
그러면 이 OK관급공사시스템이 작동될 필요가, 지금 이 예산 얼마 가지고 운영하고 있어요?
감사팀장, 감사팀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제가 알기로 그 부분은 그 전에 쭉 운영이 돼 오다가 지금 현재는 운영이 안 되는 것만은 분명하고요.
그렇게 해 주세요.
여기 9쪽에 보면 이걸 했다, 저걸 했다 엄청 많이 나와요, 종류도.
실적도 많이 나오는데 문제는 과연 이게 구청에서, 더군다나 감사담당관에서 순찰팀을 운영하나 이런 의구심이 드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역에 다녀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사진 찍어서 해당과 과장이나 팀장들한테 보내고 있는데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어떤 실적으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간부순찰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실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방치돼 있는 게 너무 많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금 현재 순찰을 하고 있고 또 간부님들이라든가 저녁에 동의 동장님이나 지구대랑 같이 합동순찰을 하고 있습니다만 보면 CCTV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개선된 부분이 있는데 반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쓰레기라든가 교통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계속 해도 계속 노출이 되는, 그러다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한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해온 것보다도 좀 더 방법을 강구한다든가 해가지고, 조금 더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구민들의 불편을 해소시켜주는 그러한 실제 순찰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정선희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5쪽에 공직기강 확립, 공직윤리의식 함양에서 보면 집행률이 18%밖에 안 돼 있는데, 앞으로 하겠다에 집중돼 있는데 왜 하반기에 굳이 이걸 하려고 하는 건지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다보니까 각 부서에서는 불편한 점이 많죠.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빨리, 전에는 4일, 5일씩 하던 걸 2일, 3일로 단축해서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또 저희들이 계약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방법 같은 부분이 아이디어를 얻고자, 또 개선해야 될 부분 그런 측면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신길3동에 보면 대원사가 있어요. 거기가 옹벽이 굉장히 높은 지대인데 거기가 지금 15, 16지구가 해제되는 바람에 굉장히 허술하고 그 벽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데 그걸 도시안전과, 도시계획과 등 여러 팀에서 나와서 보고 자기 과에 해당된 사항이 아니다라고 다 미루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들은 어디다가 호소를 해야 되나 하는데.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위원도 9쪽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민맞춤형 현장 중심의 순찰 강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영등포구에 재개발되고 재건축되고 하는 곳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재개발 되고 재건축이 되고 하니까 어찌 됐든 파티션도 막아놓고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지금 건축과인가 거기에서 승인을 해줘서 이제 사업을 하려고 시작하는 그런 곳이 가장 문제입니다.
지금 일반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옆집을 업체에서 구입을 했거나 다른 사람이 구입을 해서 거기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구입을 하다 보니까 바로 내가 사는 옆집에 빨간 줄로 해서 가위표 해놓고 하여튼 위화감을 주는 그런 주위의 형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건축과나 그런 데에서 좀 많이 신경을 쓰고는 있는데 그래도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주무 과하고 상의를 해서 다시 그 분들에 대한 교육도 하고 현장 나가서 일단은 늘 조합에 얘기를 해서 그런 걸 조금은 안 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을 더 좀 신경을 써서 주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 박유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페이지에 보면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가 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재산등록 대상자 신고방법 및 안내교육 실시를 한다고 나왔는데 이것은 주로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올해도 저번에 마무리를 했습니다만 직원들 특히 새로 들어온 신규 직원들이나 이런 직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의 실지 일대일 수준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신고할 적에 최대한 실수가 없도록 그것을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공가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공가 같은 부분은 저희들 감사담당관에서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야간 순찰도 간부들하고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가 같은 데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좀 더 순찰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셨으면 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에서 재개발이나 재건축뿐만 아니라 우리 구에서 주도하는 관급공사 현장들이 많이 있죠?
그런 부분들이 감사담당관 쪽에서는 건축과나 주택과하고 협의를 해서 각 건축현장의 소장들 집체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보면…….
그래서 이번에는 어제그제 사고 나자마자 오후에 곧바로 크레인 기사들을 다 소집해서 안전건설국장님께서 직접 교육을 했습니다만 아무튼 그 부분에 더더욱 관심을 갖고 저희들도…….
그 다음에 물론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공가도 있고 그렇지 않은 주택가 한 복판에 포함돼 있는 공가들이 도림동만 해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공가들이 공가의 방치로 인해서 쓰레기라든가 또 쓰레기가 쌓이다보니까 또 악취가 발생하겠죠. 그런 문제들이 주변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욕스러워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일반적으로도 우리가 물론 소유권이라는 사유지의 문제점도 있겠지만 그런 공가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셔가지고 쓰레기를 치운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강력한 제스처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그때그때 고물상에 넘기면 괜찮은데 쌓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쌓아놓다 보면 비 맞고, 쌓아놓아도 잘 가리면 괜찮은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파악을 하고 그때그때 민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까 재산권 부분도 침해될 수가 있고 그래서 최대로 저희들이 설득을 합니다. 설득을 해서 그분들한테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그분들한테 당연히 비용을 청구를 해야 되겠죠.
아시다시피 그 분들이 거의 끼니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그런 분들은 설득을 해서 치우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역시 의견충돌이 빚어지는 데가 있습니다.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사시면서 쌓아놓는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데 분명히 거기를 확인을 해보면 공가지만 거기에 분명히 거기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두 부분 다…….
CCTV를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차량 단속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단속을 할 수 있는 사항인데 현장에서 쓰레기를 버리고 빠져나간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버튼 식으로 해가지고 요즘에는 다 식별하고 음성 전달이 가능하죠. 그렇죠?
그러면 현재 쓰레기를 버리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그런 과정을 음성 메시지를 각 CCTV마다 한 번 점검을 해가지고 과연 그게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 건지 또 효력이 없는 건지 일부에서는 CCTV는 설치는 해놓았기 때문에 당연히 쓰레기가 정리가 될 거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쓰레기를 던지고 가도 누구 하나 그것을 추적한다든가 현장에서 버리는 과정을 음성 전달이 안 되다 보니까 만성이 돼 버린 거예요. 저 지역은 가서 아무리 CCTV가 설치가 돼도 그냥 버리고 가면 된다는 게 팽배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한 번 …….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크레인이 전복이 됐다고 하는데 전복된 원인파악은 해보셨나요?
처음에 넘어졌을 때는 그쪽의 유압이 빠져서 했다 그랬는데 어제 최종적으로 확인해보니까 만약에 다리가 죽 빠졌더라면 넘어졌을 때 부러지든가 무슨 수가 났을 텐데 우리 담당 직원 얘기로는 속에 들어와 있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치수과 공사현장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그 부분을 아예 처음부터 빼지를 않고 한 건지 공사 크레인 기사 그 분 하고 해서 다시 한 번 조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보고 받기로는 그 사진을 제가 확인했습니다만 넘어지면서 유압이 빠진 다리, 제가 보기에 아무튼 지지대를 뭔가 제대로 확보를 안 하고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요즘에 날이 덥고 그러니까 음주라든가 이런…….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서 당산동도 그렇고 어제 우리 도림동 유수지 공사현장에서 크레인이 계속 넘어지고 있는데요 또 당산2동 스포츠센터 부실공사 이어지고.
그런데 제가 의문이 드는 것은 지금 감사담당관님이 최고의 책임자로서 답변이 저는 좀 걱정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사전에 이런 것들을 사전에 방지하고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보다는 그때그때 일어난 행태에 대해서 그냥 크레인 기사들 교육 시키고 그 분들이 잘못한 것 같고 조금 안이한 행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좀 걱정스럽고요.
이유야 어떻든 간에 이런 모든 책임이 일단은 감사담당관님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여건 속에서라도 이런 부실공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기강교육도 제대로 하고 하청업체에 대한 그런 것들을 엄격히 했다면 그리고 그런 과실에 대해서 엄중한 문책이 따르는 행정을 엄격히 했다면 이런 일이 연속적으로 일어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구민의 상당한 돈이 들어가는 당산2동주민센터의 그 부실공사 조차도 제대로 인식을 못 하고 계시다면 저희가 어떻게 예산을 가지고 마음 편히 믿고 집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담당관님이 최선을 다하고 계시겠지만 좀 더 엄격한 자세로 좀 의지를 가지고 책임지는 행정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새겨듣고 저희들이 총괄부서로서 더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등포 관내에 공사장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전에 민원이 많아서 현장을 나갔다왔는데요, 보면 소규모 공사현장 주위에 사시는 분들의 생활이 정말 열악하다는 민원이 많은데 공사 시간이 대부분 몇 시부터 하는 걸로 알고 계시죠?
최소한 7시부터 들어오면 그렇지만 5시 반부터 들어오고, 그 다음에 공사 소음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120에 민원을 제기하고 수시로 우리 구에 와서 민원을 제기해도 마이동풍(馬耳東風)이랍니다.
그래서 하다하다 안 되니까 구의원들에게 민원이 들어오겠죠.
정말 힘들다고 하소연들을 하셔서 몇 군데 돌아보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시간을 주말 공사시간이라든지 평일 공사시간이라든지 기본적인 공사시간을 정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아무리 민간기업이지만 가림막이라든지 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정돈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오늘 나가본 현장도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았고, 얘기를 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얘기할 테면 해라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관급공사도 있고 민간이 공사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에서는 철저하게 정리를 하시고 공사현장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더 신경을 써서 주민들 입장에서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힘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길자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국 소관 2017년 주요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점사업 추진실적 등으로 드려야 하나 일반현황은 서면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보고 후에 본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경우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중점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행정국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신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 영등포구청의 지금 일자리 창출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가…….
총무과 소관이 안 되나요?
(「안 돼요」 하는 이 있음)
안 돼요?
(「내일 얘기해요」 하는 이 있음)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내일 하고, 저는 총무과 소관으로 봤는데.
15쪽에 SNS 운영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생활정보 등 구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을 신속하게 전달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주로 어떤 사항들이 SNS로 구민들한테 전달이 되었나요?
주로 저희들이 홍보하는 부분들은 쓰레기 줄이기라든지 재난안전, 또 풍수해 대비사항 같은 공익영상을 비롯해가지고 또 각종 세액 공과금 납부 안내, 생활정보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가 6,000여 명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직접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 농도가 얼마 이상이다 나갈 때 꼭 마스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하루하루를 시작할 때 어떤 홈페이지를 열어서 확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먼저도 제가 한 번 질의한 적이 있는데 그런 재난, 국가적인 문제인데 개인의 핸드폰에 SNS를 전혀 보낼 수가 없는 건가요?
지금 여기 6,000명이라는 숫자가 특정화되어 있지만 홈페이지 부분 같은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 누구나 와서 정보를 접하는…….
왜냐하면 본인들이 친구 맺기에 동의해줘야만 서로 정보가 교류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도 6,000명이라는 가입자가 있지만 좀 더 많은 구민들로 하여금 친구 맺기를 어떻게 하면 할까라는 그런 방안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영등포의 구민들이 좀 더 빨리 그러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시스템이 꼭 빨리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페이지 자치행정과 질의드리고요, 또 40페이지에 문화체육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40페이지를 보면 자치회관 환경개선에 목화마을 체험전시홍보관 8월 준공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정확히 어디를 말하는 거죠?
타임스퀘어 광장에 보면 우리가 정면으로 바라봤을 때 노래비는 오른쪽에 있고요 왼쪽의 끝 부분입니다.
이것은 무슨 내용이죠?
왜 그러냐면 지금 말씀하시는 장소에는 전시체험관을 만들 것이고요 지금 기존에 있던 장소에는 공방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데 글쎄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어요.
이것을 갖다가 전체적인 서울시를 상대로 하는 큰 사업으로 키우시겠다는 의도로 타임스퀘어 광장에다 이것을 유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거기를 주민, 그러면 왜 그것을 홍보관에다 같이 체험관을 설치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거기에 체험관이 있는 줄 또 어떻게 알까요?
그런데 이렇게 이중으로 무슨 사업을 집약적으로 해서 효과적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이게 목화사업단에서 요청한 내용이었습니까? 홍보관 따로, 체험장 따로 운영하는 것이?
위원님, 이것은 지금 목화전시관 홍보관은 사실 면적이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목화사업단에서 갖고 있는 것들을 다 이전하기는 사실 장소적인 제한이 있어서 하는 거고요.
지금 또 목화사업이라는 게 우리 나라 사람한테 좀 잊혀져가는…….
왜 그러냐 하면 체험장도 옆에 있고 홍보관도 같이 해야 이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문래동 자치회관에 있는 것은 프로그램화할 겁니다. 강사를 초빙해서 우리 자치회관 프로그램식으로 다수의 인원을 상대로 하는 프로그램을 할 겁니다.
이 얘기는 또 왜 하게 되느냐 하면, 문화체육과 과장님!
지금 도림유수지에 공사가 중단됐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하셨죠?
진행 중에 있는 과정에 저희가 내용을 좀 연차별로 살펴보면 당초 2015년도에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을 해서 2016년도 2월달에 도시계획 중복 결정이라고 해서 유수지라는 개념은 도시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 중복 결정을 해야 됩니다.
2016년도 2월달에 중복 결정 용역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약심사를 통해서 저희가 2016년 3월 14일날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2017년 1월 12일날 도시계획과에서 서울시로 올린 부분입니다.
지금 전체적인 걸 훑어보니까 말하자면 처음에 우리가 배드민턴장을 건립하고, 또 우리가 양평동 유수지에 축구장을 건립하려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그 공사대금이 이월돼서 서울시로 반납되는 걸 우리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해서 급하게 발상 전환을 해서 암벽장이 들어오게 된 것까지는 제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문화체육과 공무원들은 저희하고 달리 전문성을 가진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의 진행과정을 다 알고 있었고 그러는 과정에서 서울시의 건축심의를 통과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뭐 이 정도면 통과되겠지 하는 낙관적인 생각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 지금 건축심의에 발목이 잡혀서 통과를 못하고 공사를 중단하게 된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공무원들이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 건 제가 인정을 하지만 전문성이라는 것은 이럴 때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주민들이 모르는 부분, 저희 구의원들이 잘 모르는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들이 이런 일을 추진할 때는 안 되는 경우도 생각을 하시고요, 어쩔 수 없이 지금 벽에 부딪쳤지만 최선을 다해서, 시의원님들도 계시고 또 청장님 또 힘을 보태셔서 시의회에서 반드시 이게 통과돼서 우리가 다시 또 설계변경을 처음부터 다시 해서 이중삼중으로 구민의 돈이 낭비되는 일이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마지막 최선의 노력을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정선희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총무과 12페이지.
직원 후생복지를 위한 휴양소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구에는 휴양소가 있는 구도 있는데 유독 저희 영등포구는 직원들 복지차원의 휴양소가 없다보니 지방의 폐교가 나왔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그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추경 예산 심의과정에서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청양의 폐교를 한 번 갔다 오신 부분도 감안해서 저희들이 일단 매입을 하고 야영장, 생활관 이렇게 해서 한 32억 정도 투입을 해서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려고 합니다.
기왕에 휴양소를 하려면 편리하고 쾌적하게 해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리모델링이 나은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추진하기 때문에 그 실적까지는 잘 모르고요, 지금까지 추진한 사례들을 보면 많은 주민들이 굉장히 흡족해 하고 만족해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고 있어요.
매월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실적도 없고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참여하는 율도 적고 추진하는 사람들도 너무 부담스럽고 그런데 이런 마을장터를 운영하는 것은 계속 중복되고 이게 과연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관에서 관여하는 일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한다 해도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관여를 안 해요?
지금 동에서 한다고 하지만 관에서 관여하기 때문에 이게 되는 것 아닙니까?
1년에 매달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잊혀지고 그러는 건데 이걸 관에서 주도를 안 한다 해도 자리 잡을 때까지는 해줘야 됩니다.
마을-학교 연계사업 해서 마을연계 학교교육과정 지원, 마을방과후학교, 또 마을교사 역량강화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 일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래서 목공수업이 있는데 저희들이 문래예술창작촌과 연계해가지고 마을강사가 들어가서 목공수업도 하고 또 학부모들로 구성된 맘마미아 연극단을 저희들이 마을강사를 뽑아가지고 이분들이 초등학교 저학년, 1·2학년 대상으로 안전교육에 대해서 연극으로 아이들한테 보여줘서 호응이 굉장히 좋고요, 또 마을강사들을 진로원정대라고 해서 23명 정도를 저희들이 강사를 양성했습니다.
지금 진로체험에 대해서 학교에 가서 아이들이 진로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을방과후학교라는 것은 저희들이 마을에서 방과후학교를 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했는데 작년에는 7개 학교가 있었지만 올해는 25개 마을방과후학교가 지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25개 단체를 선정해가지고 학교에 저희들이 통보를 합니다.
이러이러한 마을학교가 있으니 아이들한테 홍보를 해서 거점으로, 자기가 사는 구역에서 가까운 마을학교에 가서 마을방과후학교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이용하라고 통보를 하면 아이들이 그 학교를 찾아가서 직접 신청해서 마을방과후학교 수업을 받고 그쪽에서 교육을 받는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마을교사 역량강화라고 해서 저희들이 마을교사를 마을해설사하고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라고 해서 독서와 연계 지을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퍼실리테이터, 학부모 연극단, 진로원정대, 창의전래놀이 해서 한 100여명 정도의 마을강사를 지난해하고 지지난해 양성을 해가지고 학교와 연계해서 계속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교육혁신지구라고 해서 우리 영등포구 교육에 획기적으로 변화가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가서 보니까 또 마을하고 연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육혁신지구에 마을학교를 연결해서 과연 영등포의 교육이 바꿔질까, 발전이 될까 이렇게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 아이들에 대해서 많은 체험을 할 수 있고 직접적으로 어떤 기회 제공을 많이 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부 외에 다른 재능이 있고……
그래서 마을놀이라고 해서 보면 우리 구에 있는 영등포의 역사적인 공원이라든가…….
그래서 학부모들도 교장도 선생님도 소통이 돼서 아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아직까지도 그게 미흡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초에는 교육청에서 진로상담 위주로 했었는데 2016년도부터는 진로진학 담당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진로상담을 그냥 앉아서 말로 하는 것보다는 체험 위주로 하자 해가지고 앞으로 점차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체험 위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금 토요직업체험이라는 것을 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일종의 일대일 체험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데 호응이 굉장히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총무과의 효율적인 조직·인사운영에 대해서.
지금 유연제 근무를 실시하고 있죠?
본인들이 처음 시행을, 이게 한 3년 됐지만8시간 근무를 하다가 시차출근제 같은 경우는 좀 일찍 출근하거나 그래서 일찍 퇴근하고 늦게 출근해서 늦게 퇴근하고 8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시간제근무는 자기가 하루에 3시간 이상은 반드시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급여를 좀 적게 받는 형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 개인 입장에 필요해서 신청을 했지만 또 거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불편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적인 상황이나 그런 것은 충분히 감안해서 선택이 되는데 실제로 직원들이 필요성 여부에서는 그렇게까지 선호하는 부분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굉장히 요즘에 육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로 해서 직원들이 많이 활용할 것 같은데 생각보다 저조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이게 시간이 아침에는 몇 시부터 저녁에는 몇 시라는 것은 정해져 있죠?
시차출근제나 시간제 근무나 하는 직원들은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직접 부서 에서 개인들의 근태관리를 다 합니다.
그리고 지금 직원들을 위한 힐링아카데미를 해왔죠?
본 위원 생각에 이게 굉장히 직원들의 사기진작도 하고 또 직원들이 같은 취미로 해서 묶어서 세 파트로 나눠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서 1박 2일을 탐방 또 카누 하는 것을 보니까 직원들이 생각할 때는 어떤지 몰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아주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예전에는 저희들이 힐링교육 과정이나 이런 것을 선정해 놓고 저희들이 인원을 선발해서 바로 보내는 형태였는데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힐링아카데미 이것은 과정 선정을 직원들한테 선호도를 조사해가지고 올려놓고 본인들 선택에 의해서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같이 선택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그리고 직원 후생복지 제도에서 조기나 축기 택배서비스는 직원들에만 한해서 하는 겁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57건 밖에 안 되는데 구민들까지 가능하다 그러면 상당히 많…….
지금 영등포근대100년사 개정판 및 화보집 그것을 하기 위해서 자료 수집이나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 상태는 어떤가요?
자치행정과에 보면 주민자치 기능 향상을 위해서 지금 많이 운영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주민자치하고 또 마을사업단이라든가 마을계획단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굉장히 중복되는 게 사실 많아서 우리 위원님들도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는데 요즘에 전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 수도 사실 먼저 늘렸잖아요? 그렇죠?
역할이 좀 중복되다 보니까 뒤바뀌어지지 않았나 이런 염려가 좀 있어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주민자치위원님들 지금 현원이 437분 정도 됩니다. 작년에 의원님들이 조례 개정을 하셔서 주민자치위원님들 인원이 확대가 되었는데요, 올 연초에 437명 중에 한 380분 정도가 신규 위촉됐다든가 연임이 됐다든가 많은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초기라 그런 분위기를 보여드렸을 것 같고요 저희 구에서도 주민자치아카데미를 곧 실시할 겁니다. 그래서 교육과 현장체험 이런 것들을 하면 주민자치위원회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님들의 교육 참여율도 좀 많이 높아졌고요 인식도 많이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교육방법을 바꿔서 집합교육보다는 현장체험을 좀 하려고 하고요 또 저희가 동주민센터로 찾아가는 교육으로 참여율이나 만족도를 좀 높일 계획입니다.
그리고 방금 과장님 얘기했지만 찾동 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각 동에 차 1대씩 배분이 다 되어 있죠?
월 평균 주행거리가 한 150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직원들만 이용하라고 저희가 내려 보낸 차는 아니고요. 어르신들 이동수단으로도 이용하실 수 있는 거고요, 다방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이런 게 어쨌든 시에서 주관하고 다 내려온 거라고 하지만 깊이 여러 가지로 좀 생각해서 이런 사업을 어차피 더 늘려야 되니까 그런 것도 더 생각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아까 동료 위원도 잠깐 마을장터 가는 날 그것에 대해서도 질의를 했는데 본 위원도 많이 들었어요. 이게 구에서 자발적으로 하라고 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느낌을 받아요.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주민들이.
그래서 보통 보면 일반 주민들이 주관이 돼서 하라고 하는 사업인데 대부분이 다 그냥 부녀회나 이렇게 단체에서 주관이 돼서 하는 형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도 그리고 또 구청에 바자회라든지 여러 가지로 단체가 와서 바자회 같은 것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도 다 중복되고 지역에서 동네에서 이렇게 장터가 벌어지는 것도 어차피 안 쓰는 물건 또 새로운 물건 또 행사 이런 것 하지만 그런 것 역시도 많이 중복이 되지 않나 싶어서 그런 것 좀 사업을 추진하실 때는 생각을 많이 깊이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찾동 사업으로 인해서 주민센터에서 리모델링들을 다 했죠? 몇 개 동 빼놓고.
예를 들자면 신길4동 같은 경우 지금 진행을 지금 하고 있고 대림3동 같은 경우에 리모델링을 할 때 본 위원이 사실은 굉장히 염려를 했어요. 리모델링을 1억 몇 천씩이나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 하게 되면 이것 지금 건물 자체는 굉장히 위험하고 무너질 상태인데 리모델링을 하는 바람에 어찌 됐든 등급이 안 나와서 지금 이래 미뤄지는 그런 사태가, 본 위원이 염려했던 사태가 오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대림3동 리모델링 사업을 대대적으로 했다고 해서 공공복합청사 신축 시기가 늦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신길4동하고 대림3동하고 지난달에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를 제가 다녀왔고요, 어제그제 그 결과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신길4동하고 대림3동하고 지금 공사를 같이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장터를 열다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보니까 주변 식당 같은 데는 영업이 더 잘 되고요. 또 판로를 개척할 수 없는 작은 예술인들, 소공인들이 직접 만든 예술품들을 전시·판매하다보니까 판로 개척과 그분들의 소득이 창출되는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반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떡메치기 같은 것은 도시에서 보기 힘들지 않습니까? 떡메치기라든가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설탕을 녹여먹던 달고나나 그런 것들을 어른들이 보니까 옛날 추억을 회상하고 또 요즘 아이들은 그런 것 보기 힘드니까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 가고 그런 것들이 좋은 반응이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육지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도서관 운영 활성화가 나왔는데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서기반 환경조성에 대해서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게 세워놓고 계십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북콘서트라든가 많은 문화강좌를 통해서 주민들하고 일반 학생들이 다 참여해서 독서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정서를 함양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추진하시고 지금 현재 우리 가정의 환경이 옛날에 비해서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공공시설이 뒤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독서환경을 개선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교육지원과가 아니고 중점사업이니까 답변을 누가 하셔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예, 화요민원처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주민등록등초본, 인감 이런 게 다 나왔기 때문에 답변을 어느 부서에서 하실 거냐고 물었는데요?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이야기하셨는데 자치행정과입니다.
대림3동하고 신길4동 투자심사위원회가 열렸다고 그랬죠?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원여권과 21페이지 다문화가족 등 외국인을 위한 통역도우미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죠?
(김길자 위원장, 마숙란 위원과 사회 교대)
그런데 왜 꼭 다문화라고 표현을 하시는지?
실제로 내용을 보면 다문화 내용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요 다문화 내용이 있습니까?
그런 점들을 숙지하시고 다문화라는 것은 여러 나라의, 지금 우리나라에 베트남 등등 여러 나라 분들이 와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희 포커스는 오로지 조선족 그분들에게만 맞춰져 있는데 표현은 항상 다문화라는 표현을 써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교육지원과 23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문화 학생 통합지원 드림투게더가 있어요. 그러면 이 학생들 구성원은 또 어떻게 돼 있는 거죠?
그 학생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돼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다문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리·정서 지원하고 학습부진아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 학생 명단이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그런데 제가 아까 과장님한테 질의한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항상 다문화라고 표현하는데 정말 이 학생들의 구성원이 다국적 학생들인가 궁금해서 말씀드린 건데 지금 그 구성원 성분은 모르신다는 거죠?
지금 다문화라는 것을 위원님 말씀이나 저희나 조선족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조선족이라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조선족이라 할지라도 우리나라에서 산 세월보다는 중국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쪽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선족 이외에 다른 다문화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 질의 핵심은 그겁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도 보면 베트남분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런 자녀들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앞으로는 구청에서 소수의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도 좀 일단은 파악이라도 하고 관심을 가져야 뭔가 앞으로 정책적인 것이 뒤따르지 않을까 해서 그런 다문화 학생들을 관리하실 때 숫자가 적은 소수 다문화도 파악하고 그런 계획을 점차적으로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건 질의라기보다는요 해마다 저희가 구상시인기념사업회에 지원금이 나가고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 위원님들도 안타까운 질문을 하고 답변도 항상 안타까운 답변만 들어왔습니다.
1년에 지원금액이 얼마죠?
그런데 사실은 여태까지 저희가 그 8,000만원을 지원하면서 뭐 하나도 핵심적인 사업이라든지 아이템이라든가 이런 게 없이 그냥 구상시인기념사업회에다가 돈만 전해주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액수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어떻게 보면 구상시인이 우리의 문화적인 자산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너무 안이한 태도로 활용을 못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절박함 때문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종로구에 가면요 윤동주 시인 기념관이 있어요. 그분이 거기서 태어난 건 아닌 것 같은데 거기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는 과정을 거기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로구청이 폐 상수도 처리장,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남들이 보면 완전히 구덩이 같은 곳을, 윤동주 시인이 일본 감옥에서 죽었지 않습니까? 생체실험을 당해서 죽었다는 소리도 있는데 그런 절박함과 민족적인 애절함을 상수도 기념관 그 웅덩이 같은 데를 이용해서 윤동주 시인 기념관을 만들어놨습니다.
자기네 지역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학교 몇 년 다녔다는 그것 하나로 꽉 잡아 움켜쥐고 윤동주 시인을 앞세워서 문화적인 홍보도 단단히 많이 하고 그걸로 경제적인 사업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윤동주 시인 기념관을 갔다 오고 느낀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건의드리는 것은 행정국장님께서 문화체육과나 이런 과장님들을 모시고 한 번만이라도 다른 구에서는 인적자원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견학을 갔다 오시면 다음 정례회 때나 임시회 때 그것에 대한 질의를 이어나가고, 우리가 구상 시인에 대한 지원 얼마든지 늘려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한테 문화자산으로써 우리 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 먼저 깨닫고 느끼는 것이 있어야 그게 진보적으로 흘러갈 것 같아서 오늘 그런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먼저 11쪽 효율적인 조직·인사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7년 상반기에 신규인력 충원 및 배치를 53명 했고 휴직으로 인한 행정 공백 방지를 위한 대체인력 운영을 50명 한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면 인력이 태부족이다.
특히 본 위원이 보건소 비정규직 인력에 대해서도 여러 번 지적을 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총 정원이 1,387명인데 현원은 1,374명이에요.
쉽게 말해서 정규직이 그래도 13명이 지금 부족한 상태인데 왜 인력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고 결원이 언제부터 이렇게 계속돼 왔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저희가 정원 대비 좀 부족한 인원들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늘 별도 정원으로 휴직이나 질병휴직 이런 걸로 주로 생기는 결원들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 매년 저희들이 어쩔 수 없는 결원들이죠.
그러다보니까 부서에서 좀 부족한 인원들이 생기기는 하는데 그래도 지금 현재 상태로는 예년에 비해서 결원이 아주 최소화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생기는 업무 공백이나 인력 부족 현상을 메꾸기 위해서 이 자료에도 있는 것처럼 대체인력이나 이런 형태를 유지해가지고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가 92.5%라고 그랬나요?
그러나 저희들이 특별하게 업무가 신규업무가 생긴다든가 하면 거기에 증가요인이 있을 때…….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 행정이 급격히 변한다면서요, 행정환경이?
그러면 거기에 따라갈 때는 때로는 탄력적으로 조직 운영을 해달라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과연 이것이 업무에 어느 정도 활용도가 제고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교육 총괄하는 저희 총무과에서는 측정하기가 어렵고요.
지금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이 적지 않잖아요, 다 합쳐보면. 그렇죠?
그래서 아마 올해 교육이 끝나고 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측정방법을 연구를 해서.
CS라는 용어가 고객만족의 영어의 약자잖아요?
분명히 CS교육을 전문기관에다 의뢰를 하죠?
지금 조직 활성화라 해서 이해를 못 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CS의 개념은 친절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고객만족입니다.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도 고객만족을 위해서 우선 친절해야 된다는 전제 하에 그 방법으로 친절교육을 시키는 건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감안해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 2억 들어있죠?
그런데 특별히 아직 반응은 없습니다.
IPTV 운영에서 누계가 901건 했는데 이게 어떤 성과가 있다고 봐요, 우리 홍보전산과장님!
아마 이것 TV만 그냥 돌아가고 있던데.
저희들이 구청이든 동주민센터 통해가지고 홍보하고 있는데 주민들 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지금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갑니다.
자, 동료 위원들이 이것에 대해서 관심 많이 표명했어요. 영등포 마을장터 가는 날 운영.
그런데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을 죽 옆에서 들어보면 참 안이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내 솔직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관에서 절대 주도 안 하고 민간이 스스로 운영하는 게 원칙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 출발은 누구 아이디어로 했어요?
이 사업 출발에 대한 동기가 시의 사업이에요, 우리 구 자체사업이에요?
그러면 누가 이것을 제안했어요?
예를 들어서 도림동에 장미축제 하는 날 마을장터 같이 열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지금 다른 동 같은 경우에는 추진단이 구성돼서 그것을 각 직능단체별로 맡겨요. 한 13개 직능단체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하면 직능단체별로 어떤 걸 할래 하고 아이템을 선정하잖아요?
상당히 고민스러워요, 그것부터.
그것부터 머리가 쥐나요.
현실적으로 볼 때 과거에 녹색장터 운영했던 것처럼 우리가 쓰던 것 또 불용품 같은 것 그런 것 다 내다가 100원이 됐든 같이 재활용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면 참 좋은데 이게 먹는 것 파는 데 위주로 흘러갑니다, 직능단체에서 준비하는 게.
왜? 우리가 리사이클링 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그런 품목들은. 나오는 것도 품목에 한계가 있더라고요.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한 바퀴 돌아서 다음에 또 하겠다고 지금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고민하는 거예요, 다음에 뭐하지?
그러면 아무리 취지가 순수하지만 그 실행방법 상에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주민들한테 맡겨서 주민들 스스로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하니까 나는 모른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어쨌든 주관부서는 자치행정과잖아요?
자, 취지가 좋아요.
마을공동체, 마을장터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취지가 좋다 하더라도 부작용 주고 부담스러워 하고 정말 그러면 이게 안 돼요, 오래 못 가요.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좀 하다가 시들어지게 돼 있어요.
왜? 의욕이 없는데.
그렇다라는 현실적인 것도 인정을 하고 들여다보면서 잘못된 것 있으면 방법을 다른 방법 대안을 찾아서 하나하나 시정해가면서 가는 게 옳은 거지. 추진단에서 알아서 한다 그것은 아닌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걸 우리 주무 과장님께서는 좀 인식하시고 거기 좀 대처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우리 주민들은 저희들한테 물어봐요. 언제쯤 지을 것 같은가요?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얘기를 하죠. 지금 양평2동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신축해야 될 동청사가 많기 때문에 우리 차지가 언제나 올까요? 내 지금 이렇게 답변하는데 청장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주관 과에서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구체적으로 동 청사 얘기 나오고 한 것은 지금 위원님한테 처음 듣습니다.
24쪽 교육지원과 질의할게요.
학력신장 프로그램 지원, 그 다음에 대학입학정보센터 운영 등이 있는데.
자, 이러한 것을 우리가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보면 자치교육이 실시되지 않고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교육부 내지는 교육에 관계되는 교육청에서 주가 돼갖고 오는데 언제부터인가 지역 현안사항으로 해가지고 자치단체장들이 교육지원금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 주민들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공교육도 있고 다 좋은데 정말 우리 영등포의 학군 좀 높였으면 좋겠다라는 게 가장 큰 꿈일 거예요.
내가 엊그제도 학부모들 만났는데 당서초등학교에 있다가 중학교만 가면 목동으로 이사를 전세로 가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행사가 있어갖고 내가 엊그제 많이 만났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 분들이 말하는 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혁신교육이다 무슨 교육이다 해서 우리 구청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투입을 했으면 산출되는 결과라도 우리가 평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진학률 같은 것 자료 요구를 해도 명확하게 지금 우리 시스템으로는 없다 해서 공식적으로 자료를 안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로 우리가 평가하겠습니까, 지금?
단순히 좋아졌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단순히 좋아졌다!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몇 년 전부터 본 위원이 이런 상황을 주문했었습니다.
진학률 같은 것도 학교에다 물어봐서 학교에서 정확하게 답변 안 해주면 모르고.
참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지원과장은 답변하세요.
저희들이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떤 시스템 보조적인 것을 지원하는 거지 교육 전반적인 일반적인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학교에서 하고자 하는 교육의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비를 보조해 주는 부분이라든가 학교환경개선비 같은 것도 학교 시설 같은 것은 사실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시설 개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리 관내 주민이나 학생들이기 때문에 일부를 지원해주는 이런 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늘 말씀하시듯이 어떤 통계라든가 그만큼 교육경비보조금을 학교에 투입을 했으면 어떤 산출된 평가시스템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도 사실은 평가시스템이 교육청에서 하는 학교알리미를 통해가지고 5월말 정도 되면 공식적으로 누구나 볼 수 있는 홈페이지가 있어서 게재되는 부분하고 또 대학입학협의회, 대교협이라는 데에서 시스템이 있어요, 평가시스템이.
그런데 대교협 시스템은 일반한테 공개가 안 됩니다. 공개가 안 되고 학교로 입학현황을 보내주는 이런 시스템인데 과연 지자체에서 굳이 별도의 시스템을 해가지고 할 만한 얼마만큼의 뭐가 있는지 저도 의구심이 생기는데요. 일단 며칠 전에 일간지를 봤더니, 위원님들 아마 다 보셨을 겁니다. 대학 진학률에 대해서 죽 나온 게 있더라고요.
대학 진학률을 보니까 사실 저희 구는 올해는 5위가 됐어요. 순위가 5위에 랭크됐고 사실 강남이나 서초 같은 데는 교육경비보조금을 굉장히 높이 투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학 진학률은 가장 꼴찌가 됐습니다. 물론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겠지만.
4년제 대학에 합격이 됐다 하더라도 상위권을 가기 위해서 재수하는 학생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예측되는 부분도 있다고 이렇게 나오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저희들 현재 상황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데이터가 다르다는 거죠.
참, 정말 답답한…….
행정 위주로 이게 무슨 성과를 내는 겁니까?
해마다 학력신장 이만큼 됐다.
우리가 중요한 게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게 뭐예요?
데이터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요, 질의하겠습니다.
34쪽에 보면요 관광 진흥기반 구축이라고 있어요.
봄꽃축제 때 ‘영등포관광그랜드세일’을 했다 이게 지금 실적으로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관광그랜드세일이라는 자체가 뭐예요?
관광그랜드세일은 저희가 호텔이나 여행업체 또 관계되는 업체 협의체가 있습니다. 협의체를 통해서 저희가 식음료라든가 여러 가지 할인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식당들이 봄꽃축제를 운영하는 대상자들에게 그 기간 동안에 할인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업체하고 같이 협력해서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철부지 올래?문래! 투어’는 문래동 창작촌에 있는 예술 작가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저희가 참여를 해서 ‘보노보C’라는 문래동 예술단체한테 맡겨서 거기서 운영하는 부분이고요.
○김용범 위원 그러한 기반을 구축한다는 건 가장 기본적인 게 그런 것 아니겠어요, 요즘 시대에?
다 홈페이지부터 들어오고 인터넷 검색해서 여기로 들어와서 뭐가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검색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예,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유지보수 관련 들어가고 있고 홈페이지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우리 이것 용역 한 번 줬었죠?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예, 용역을 주면서 저희가 홍보전산과에 관련된 업체랑 연결을 해서 지금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관광 진흥기반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용역 한 번 준 것 없었어요?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그게 오래된 얘기라서.
○김용범 위원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예, 저희가 있을 때 된 부분은 아니고요.
○김용범 위원 이게 좀 더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겠다고 생각이 돼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예.
○김용범 위원 끝으로 당산2동 6가에 가족호텔 있죠, 가족호텔.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것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요?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저희가 지난 말에 승인을 내주고 현재는 업체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추후에 들어온 이야기는 없습니다.
○김용범 위원 체크는 안 해보셨어요?
왜냐 하면 지금 그 자리가요 아마 모델하우스로 금년 말까지 계약이 돼서 운영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금년 말 전에는 공사할 의지도 없고 할 형편도 못 돼요.
그런데 지금 많은 보완을 요구했죠?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조건부로 허가를 내줬을 때 조건부를 면면이 살펴보면 결코 쉽게, 쉽게 거기에서 그 조건을 수용할 수 있는 내용들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업자 측에서는 굉장히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중간 중간 어느 정도 체크를 안 하면 나중에 연말에 가면 그대로 진행될 수도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저희가 승인을 내주고 2년 동안에 보완한 사항이 들어오지 않으면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김용범 위원 2년요? 거기는 1년이면 끝나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모델하우스 계약기간이 금년 말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그러면 작년 말쯤 했으니까 1년 지나잖아요? 그러면 1년이라는 시간이 또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와중에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손 놓고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예, 진행을 하고 있을 겁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게요. 그러니까 2년 여유 있다고 주관 과에서 그냥 놔두지 마시고요 좀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마숙란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박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규 위원 박유규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에 추가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오후 2시간, 그러니까 6시에서 8시까지 이용률이 높다고 하셨죠?
○민원여권과장 김인영 예.
○박유규 위원 우리가 이걸 1주일에 한 번 하고 있는데 노파심입니다만 그 이후에 이용을 하려고 해도 시간이 제약돼서 못하거나 그런 민원인이 있지는 않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인영 저희가 파악은 못했지만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박유규 위원 있을 수 있죠. 왜 그러냐 하면 퇴근을 6시에 하는 분들이 많겠지만 7시에 퇴근하는 분도 있고 근무여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이 차이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검토하셔서 효과가 좋으니까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간을 1시간 정도라도 늘려보는 것도 검토해 보는 게 좋지 않겠는가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공무원들은 시차출근근무제 공무원이 추가 근무를 합니까?
(마숙란 위원, 김길자 위원장과 사회 교대)
○민원여권과장 김인영 아닙니다. 저희 정규 직원들이 추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시차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니고?
○민원여권과장 김인영 예, 아닙니다.
○박유규 위원 물론 여러 가지 일을 변화하려면 어려움도 있겠지만 주민편의 쪽에서 봤을 때 이렇게 저녁시간 이용률이 높다면 1시간 정도 더 연장을 해서 예를 들어서 7시에 퇴근하는 사람도 있고 8시에 퇴근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심지어는 밤 10시에 퇴근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기 생활환경에 따라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민원여권과장 김인영 예,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더 지켜보시고 연장하는 그런 쪽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시죠.
○민원여권과장 김인영 예, 알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많이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중복을 피해서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쪽에서 지금 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있죠?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외부 기탁이라고 그럴까요, 그 대상 비율이 변동이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기부금 기탁 말씀입니까?
○고기판 위원 예.
기억이 안 나시면 장학금 기부자 현황을, 일반인과 혹시 우리 공무원들도 관여가 된 분들이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CMS로 전반기 4월경에 한 60여 건을 직원들하고 하고 있고요.
○고기판 위원 그러면 그 분류를 해서 공무원과 일반 기부자, 이름이야 필요 없겠지만 숫자적인 사항을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 다음에 몇 달 된 사항이지만 대영중학교에서 학생이 수업 중에 조퇴를 해서 집에 귀가하면서 자살했던 사건을 아시죠?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예.
○고기판 위원 그래서 제가 교육지원과에 요청하는 것은 제도적인 어떤 개선을 교육청하고 논의를 해서 바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 하면 학생이 학교를 가서 일단 조퇴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 부모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래서 조퇴를 하게 되면 학생하고 부모하고 대화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면 이런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조퇴를 해도 부모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학교의 알리미 행위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재원이 필요한 사업이라면 그런 부분도 다음에 우리가 고려를 해서 예산을 다룰 때 재원 충족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교육적인 개념을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7년도 서울대나 연·고대, 카이스트 진학률이 한 94명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년도보다 많은 신장을 가져왔고, 아까 과장님께서도 우리가 전체 5위 정도 진학률을 나타낸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모든 과정들이 교육의 질은, 또 성과물 자체가 어느 한 군데에서 잘해서 된다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부분이 더불어 함께함으로 인해서 진학률뿐만 아니라 소기의 성과가 표출되지 않는가 생각을 했고, 지금 아이들에 대해서 해외봉사활동을 추진한다고 그랬죠?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예.
○고기판 위원 어디 학교 몇 명을,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5쪽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이것은 저희들이 학교에 참여조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올해 베트남 동탑을 가기 위해서 해외봉사단을 추진해서 갈 것이다. 참여 학생들을 신청하라고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접수된 사항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예산은 저희들이 체재비나 이런 것은 다 해주고 학생들은 항공료만 부담하고요 체재비는 저희들이 예산으로…….
○고기판 위원 항공료는 개인부담이고 체재비는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하고?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예.
○고기판 위원 여기에 교사들은 동행을 하나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교사가 중학교 두 분하고 고등학교 네 분 해서 여섯 분 가시고, 학생은 지금 47명이…….
○고기판 위원 교사들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교사는 진로진학교사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고기판 위원 우리 진로체험센터에 근무하시는 분?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아니오, 학교에 진로진학 상담을 하시는 교사가 별도로 계세요. 그분들이 서로 상의해서 참여하는 각 학교, 중학교는 4개 학교이고 고등학교는 6개 학교인데 우리가 예산 문제도 있어서 다 가실 수는 없으니까 이번에는 어느 학교 교사분이 가겠다 하고 자체적으로 상의해서 한 겁니다.
○고기판 위원 말씀하신 것 중에서 체재비 자체는 우리 구청에서 지원을 하고 항공료만 베트남 항공료잖아요?
항공료만 개인이 부담한다면 우리가 고등학교가 9개잖아요? 그러면 9개 학교가 다 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셔야지 거기서 6개가 가고…….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저희들이 충분히 기회를 주고 신청하라고 했는데 학교에서 신청을 안 한 겁니다.
○고기판 위원 학교에서 안 한다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예, 참여 의사를 학교에서 밝힌 겁니다.
○고기판 위원 본 위원이 물어봤던 이유도 교육의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학생도 중요하고 학부모도 중요하지만 교사들의 질도 같이 높여야만 학생들이 찾아가는 학교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봉사활동의 개념도 있겠지만 해외연수, 우리 공무원들도 해외연수를 가잖아요? 그런 연수를 교사들, 여기 보면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진학률에 대한 인센티브, 또 아니면 교육경비심의에 대한 인센티브 평가를 하잖아요?
그런 평가를 통해서 우수한 학교 교사들의 해외연수를 한 번 기획을 해주신다면 각 학교의 교사들 스스로도 아이들 가르치는데 좀 더 열과 성을 다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한 번 해 보고요, 그 부분도 한 번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리고 아까 보니까 교육경비심의를 했던 걸 평가를 9월달인가 하신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남아있는 교육경비에 대한 부분을 이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그러면 여름방학 내에 어떤 추가적인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6월말이면 각 학교에서 필요로 했던 사업들을 수합을 해서 진행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예, 저희들이 지금 수요조사를 하고 학교 신청을 받아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리고 문화체육과 말씀드릴게요.
아까 동료 위원도 40쪽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요 타임스퀘어 광장 쪽에다가 목화체험전시관을 만든다고 그러셨죠?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타임스퀘어 하면 요즘 영등포의 1번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과연 목화라는 개념이 1번지에 부합되는 영등포 알림 행위인지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저희가 영등포관광정보센터를 건립하면서 자치행정과의 목화라는 체험이 문래동에 있지만 사실 외부에 크게 알려져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목화체험관을…….
○고기판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목화체험관이 영등포를 알리는 브랜드냐고요?
지금 관광이잖아요? 관광정보센터 옆에다가 이 전시관을 설치하겠다고 안을 짜오셨는데 그러면 영등포를 상징하는 내세울 수 있는 부분이 목화냐, 본인 생각은 어떠냐 이거죠.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영등포구 문래동 일부에 한정돼 있는 부분이지만 관광정보센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분은 영등포 전체를 과거나 현재, 미래 관광을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 목화가 문래동에서 얼마만큼 지속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목화체험관을 관광정보센터 옆에 일부분을 집어넣어서 홍보를 할 경우에 앞으로 향후 목화체험관에 대한 관광상품화라는 활용도가 충분히 생길 거라고 생각됩니다.
○고기판 위원 목화 재배 자체가 문래동에서 언제까지 허용될 거라고 기간을 보시는 거예요?
당장 내년이면, 지금 현재 그 일대가 텃밭이죠? 텃밭 운영 자체도 다른 어떤 구도를 가지고 용역을 한다, 뭘 한다 지금 계획을 짜고 있잖아요, 영등포구청에서?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공공공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기판 위원 예. 그러면 목화재배단지 자체가 없어지는데 전시관을 타임스퀘어 옆에다가 만들어놓으면 이게 효용가치가 있겠어요?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공공공지에 목화를 많이 심어놓은 것은 사실이고 계속 유지가 됐던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쪽 부분만…….
○고기판 위원 지금까지는 유지가 되는데 그 공공공지에서 목화재배단지가 없어진다고 가정하면 이 체험관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지금 공공공지에 목화가 많이 심어져 있고 재배되고 있는 부분을 그쪽이 많이 차지하고 있지만 다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고기판 위원 또 어디에 있어요, 과장님 아시는 데.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문래동주민센터에서 사업을 하는데 각 아파트에서 분양을 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문래공원에도 심어져 있는 걸 제가 봤었습니다.
○고기판 위원 문래공원 목화재배단지 평수를 보면 불과 우리 이 회의실보다도 못한 공간에다 목화를 재배하고 있어요. 그냥 견학 내지는 볼거리 제공 그런 과정이지 거기서 재배를 해서 솜을 타고 판매를 하고 이런 개념까지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업을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면 현재의 공공공지가 없어진다고 판단했을 때 제2, 제3의 목화재배단지를 구상하면서 이걸 했었어야죠.
그런 개념 없이 이걸 딱 던져놓으면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잖아요. 전시관은 여기 있고 실습장은 따로 있고.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위원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물론 목화체험단하고 상의를 하고 여러 가지 관계가 있기는 하겠지만 안양천이라는 큰 부지도 사실은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공공공지가 없어진다고 하면요.
○고기판 위원 목화사업단 쪽에서도 얘기가 나왔고 주민자치회의 하면서도 이 안이 나왔었어요. 목화재배단지가 안양천까지 가가지고 과연 주민자치위원이나 목화사업단이 누가 거기까지 가가지고 이걸 관리하겠냐 그 얘기도 충분히 나왔던 사항이었고, 또 그래서 일단 근거리에 있는 경부녹지대 있죠, 영등포초등학교 철도변?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문래동 부지하고 가까운 위치가 경부녹지니까 그러면 목화재배단지를 경부녹지라도 구상을 해서 이런 개념이 실시가 돼야 되지 않겠냐는 안도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런 안들 자체가 지금 우리 문화체육과하고는 전혀 공감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한 번 점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암벽에 대한 문제들이 나왔는데 암벽이 실시가 될 때도 많은 얘기도 나왔고 지금 중단된 지가 한 3개월 됐죠?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런데 행정국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국장님께 부탁을 드릴 게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마구잡이식으로 밀어붙이는 것도 있고 한 번 행정부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
그런데 그 사업이 가다가 중단이 된다든가 잘못 갔다고 그러면 중단되고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보고도 해야 되는데 그런 보고를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사업을 펼칠 때는 좋다, 뭐하다, 빨리 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후나 진행에 대한 잘잘못에 대한 부분은 어느 누구도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공식을 올해 2월 8일날 했잖아요? 배드민턴뿐만 아니라 암벽장 기공식을 했는데 기공식 할 때만 해도 이 사업이 중복심의를 거쳐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야만이 이 사업이 진행된다는 것 알고 있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예, 알고 있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런데도 2월 8일날 기공식을 감행했던 것 자체도 잘못된 것 아닌가요?
○행정국장 박춘은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은 충분히 지금 제가 공감하고 있고요. 지금 진행과정은 제가 여기에서 다시 설명할 필요는 없는 부분이고 지금 위원회에서 바로 실사 현장을 나온다고 해서 저희들도 주민들한테나 의원님들한테 보고시기를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기판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런 가는 과정에서 잘못이 돌출돼가지고 공사가 중단됐으면 공사 중단에 대한 부분을 사업하기 전에는 자치위원회나 통장회의나 와서 다 보고했잖아요. 이 사업 좋으니까 빨리 해야 된다고.
3개월이나 중단된 사항이 돌발됐으면, 본 위원도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사업주체가 우리 행정부에서 한 거기 때문에 계속 기다린 거예요.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행정부가 동에 오셔서 설명도 해드리고 하면 주민들이 이해를 하잖아요.
앞으로는 사업이 이것뿐만이 아니잖아요?
많은 관에서 주도하는 사업이 실시했을 때 혹여 중간에 문제가 돌출돼서 사업 중단 사태가 발생하면 가차 없이 주민들한테, 이것 숨길 일도 아니잖아요, 보고를 해서 이해를 구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취지에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거니까.
○행정국장 박춘은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런 쪽으로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9분 산회)
김길자 마숙란 강복희 고기판 김용범
박유규 박정신 정선희
○출석전문위원
최광묵 김옥희
○출석공무원
행정국장박춘은
감사담당관박종권
총무과장강용인
홍보전산과장유옥준
자치행정과장방정찬
교육지원과장이성자
민원여권과장김인영
문화체육과장권희자
감사팀장김종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