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3년 6월 13일 (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1. 업무보고의 건[복지국 소관]
심사된 안건1. 업무보고의 건[복지국 소관]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이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영등포구의회 2023년도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복지국 소관]
○위원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겠습니다.
복지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위원 여러분이 질의를 하시면 국장 및 소관 부서장이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강현숙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강현숙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성수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국 소속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는 직제순입니다.
(복지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 복지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신규·중점사업 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복지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수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완현 위원 복지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영등포구가 관리하는 영등포지역에 장애인 관할하는 곳은 어디가 있습니까?
○복지국장 강현숙 장애인복지시설 현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완현 위원 예.
○복지국장 강현숙 제가 전체 개수는 정확하게 기억은 하지 못하고, 저희가 시립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립 장애인사랑나눔의집 2개가 대표적인 이용시설이 되겠, 매일 대상자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장애인생활시설들 그룹홈이라든지 그런 시설들이, 구체적인 세부적인 개수는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곳에서 예를 들면 송천이란 곳도 여기서 관할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게 서울 시비와 정부보조금으로 해서 연 25억이라는 돈이 지출되고 있고 법인이 여기 영등포구 관할에 있어서 영등포구에서 관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여기서 다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관할하시면서 사업에 여기에는 왜 그런 하시는 내용들이 적혀있지 않나 해서 궁금합니다.
○복지국장 강현숙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마 복지국 아까 제가 일반현황은 자료로 참고해 주시라고 한 그 자료 내용에 그 시설현황은 다 들어가 있고요. 저희가 업무보고하는 내용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복지국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모든 세세한 자료를 다 실을 수는 없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완현 위원 제가 얘기드리고자 한 것은 뭐냐 하면 그런 장애인, 여기에 우리가 항상 보고 있는 것들은 우리가 계속 보고 있고, 관심에 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늘 지켜봐 왔지만 우리가 보지 못한 것들도 거기에 들어져 있어야만 우리가 보지 못한 곳까지 우리가 보는 것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복지국장 강현숙 위원님, 저희가 자료에 일반현황에 보시면 장애인복지시설 현황이 총 24개소, 그중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생활시설이 6개, 이용시설이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복지관 2곳 외에 이음생활지원센터라든지 해서 10군데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완현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은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저한테 나중에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강현숙 예, 알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남완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승관 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먼저 영등포동 공공복합시설 건립 사업 관련해서요. 이상 없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당초 계획보다는 조금 늦춰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작년 11월에 화물연대 총파업 때문에 좀 지연된 부분이 있었고요. 금년 3월부터 시멘트업체에서 의무적으로 친환경설비업체로 교체해야 된다는 의무사항이 생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멘트 수급이 사실 차질이 좀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진행 중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설비 교체가 친환경적으로 다 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일부만 가동을 해서 시멘트가 생산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기가 조금 늦춰질 거로 예상이 됩니다. 정확히 얼마나 늦춰진다라고는 여기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전승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현장점검을 한 번 나갔었는데 그때 지하 주차장이 3층까지 돼 있기 때문에 물막이판 차수판 설치 등을 건립할 때 미리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조치가 됐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건축과랑 얘기해가지고 다시 알아본 다음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한 번 점검해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전승관 위원 아무쪼록 시멘트 관련된 사항 때문에 좀 늦춰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맞습니다.
○전승관 위원 다만 현장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하실 수 있도록 그쪽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참고하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리고 7페이지에 보훈단체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관련해서 짧게 질의드리겠는데요.
또 6월이 호국보훈의 달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예우 증진에는 우리 구청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그 보훈단체 시설 이전 관련해서 지금 4,500만원 정도 지원을 했어요. 이것 관련해서 짧게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시설 보수 4,585만원은 3개 단체 광복회가 사무실 이전 및 집기 구매하는데 한 1,000만원 사용했고요. 고엽제전우회에서 주차장 접이식 펜스 및 컨테이너 정비하는데 한 1,135만원 정도 지출을 했고, 그다음 보훈회관 거기 한 4개 단체가 들어가 있는데 에어컨 교체 및 LED등 교체 등에 2,45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전승관 위원 보훈회관 건립이 언제 됐죠?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보훈회관은 현재 따로 외부에다 건립계획은 없고요.
○전승관 위원 지금 설치된 보훈회관이 몇 년도에 건립된 시설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제가 지금 정확히 연도까지는 기억을 못 하는데요. 현재 거기는 4개 단체만 있고 나머지 5개 단체는 밖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장기적으로 저희 구청에서 검토해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승관 위원 4개 군데가 있고 5군데는 다른 데 흩어져있는 상황이고.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그렇습니다.
○전승관 위원 제가 다른 자치구 사례들을 보니까 통합보훈회관이라고 추진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검토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혹시나 보훈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그런 부분도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보훈단체에서는 계속적으로 보훈회관이 건립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은 지속적으로 주고 있고요.
○전승관 위원 통합보훈회관으로.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그렇습니다.
○전승관 위원 9개 단체가 한 군데에 다 모이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도 장기적으로는 그 부분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향후에 청사, 이건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청사가 새로 건립되면 그것도 한 번 검토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신청사 건립되면 그때 한 번?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전승관 위원 보훈회관, 통합보훈회관 만약 설립을 추진이 되고 하면 국비를 또 보조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그것은 아마 건립 과정에서나 국비 지원 여부는 저희가 한 번 찾아봐야 되는 사항이고요. 지금 정확히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다른 자치구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한 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또 동 단위 돌봄SOC센터 운영 관련해서요, 11페이지인데요.
이게 사업 대상이 중위소득 100% 이하로 지난해보다 지원 대상이 확대된 거죠? 원래 85% 이하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그렇습니다.
○전승관 위원 1인 연간 최대 지원금이 160만원 정도인 거고.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그렇습니다.
○전승관 위원 지금 5대 돌봄서비스 제공 실적 보니까 한 5가지 유형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전승관 위원 이 160만원을 갖가지 유형마다 좀…….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가격이 다 다릅니다.
○전승관 위원 다 다르게 지원받을 수 있는 거고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그렇습니다.
합쳐가지고 1인당 받을 수 있는 게.
○전승관 위원 합쳐가지고 1인당 160만원.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그렇죠. 160만원 정도다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전승관 위원 여기 제공 실적에 단기시설 같은 경우는 실적이 0건으로 나오는데 그 사유가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특별히 단기시설을 입소할만한 사유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전승관 위원 사실 많이 발생하지 않고.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그리고 단기시설 확보도 보면 지금 저희도 한 군데 돼 있는데 영등포가 아니고 타지역이다 보니까.
○전승관 위원 아,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그렇습니다.
○전승관 위원 어디예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경기도 의왕시 쪽입니다.
○전승관 위원 경기도 의왕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전승관 위원 왜 그쪽에 돼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영등포에서는 단기시설을 입소할만한 시설 자체가 사실 없습니다. 그 신청하는 데도 없고요. 저희가 이런 것 협력기관을 갖다가 모집공고를 통해서 확보를 하는데 모집공고 당시에 이런 데가 한 군데도 신청자가 들어온 데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외부로라도 좀 긴급하게 확보는 해놨는데 아직까지는 이용실적은 없습니다.
○전승관 위원 거리가 좀 있어서 이용실적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전승관 위원 단기시설 이게 어떤 필요성을 가지고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단기시설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승관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그것은 구체적인 답변은 제가 따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전승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인영 위원 차인영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동행돌봄팀에 영등포형 약자와의 동행 추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부서별 자료 12페이지입니다.
지금 예산 집행률이 1%이에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서울시의 지원사업 공모 선정이 4월에 돼서 지금 늦게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지금 향후 계획을 살펴보면 결과보고가 7월에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우리 구는 대상자 선정과정 진행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관내 저소득 느린 학습 이 아동 대상자는 총 몇 명인데 지금 대상자가 8명으로 선정하는 것인지 좀 알고 싶고 그리고 7월에 결과보고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반기 성과관리 및 결과보고 7월이라고 돼 있는 것은 저희 구청에 11개 부서에서 42개 약자와의 관련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상반기에 42개 사업에 대한 저희가 목록화를 끝냈고, 그 목록화 끝낸 다음에 7월 중에 상반기 추진실적 받아가지고 평가한다는 내용이고요. 이것은 상ㆍ하반기 12월에도 한 번 더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말씀하신 저소득 학습장애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은 서울시 시비로 4,800 정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확보한 예산으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대상자는 만 4세에서 8세까지 느린 학습 대상으로 8명을 저희가 선정할 계획인데 현재 선정은 다 돼가지고 5월부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관내에는 대상자가 총 몇 명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대상자 수가 저소득 아동이 몇 명이냐는 숫자는 현재 정확히는 안 나와 있는데 저희가 복지관이라든지 동주민센터, 학교에다가 이 공문을 시행해가지고 신청자를 받았거든요.
○차인영 위원 아, 선정기준은 신청을 하신 분들?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받아가지고.
신청받은 사람 중에서 대상자가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대상자가 한 7명 정도 나왔어요, 최종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1명을 차순위한 사람을 해가지고 일단 8명을 채웠습니다.
○차인영 위원 신청자가 생각보다 저조하네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차인영 위원 홍보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아니, 홍보는 많이 했는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 자식의 안 좋은 면을 갖다가 밖에다 드러내고 싶지 않은 부모님들의 마음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청자가 의외로, 저도 굉장히 많아서 이걸 어떻게 다 해결해야 하나 고민스러웠는데 막상 받아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차인영 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성과보고나 결과보고가 미흡하고 해서…….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요 사업에 대한 성과보고는 저희가 11월에 합니다.
○차인영 위원 11월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5월에 시작을 해가지고 한 11월에 끝나거든요.
○차인영 위원 7월은 지금 전체 약자와의 동행 관련 전체 사업을 말씀…….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그렇습니다.
느린 학습 사업이 아닌 각 부서에서 추진 중인 약자와의 동행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느린 학습 사업 관계는 저희가 11월에 평가보고를 하고, 지금은 시비 사업으로 하지만 내년에도 시비 사업이 확보 안 될 경우면 구비 사업이라도 투입을 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니까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차인영 위원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돼서 계속 예산 확보가 되기를 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차인영 위원 그리고 보육행정팀에 지금 여기 신길12구역 복합시설 건립 주요 추진실적에서 향후 계획까지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일정대로 잘 추진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육지원과장직무대리 강현숙 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저희가 설계용역 시행 중에 있고요. 금년 11월에 설계용역 준공을 마치면 내년 3월에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차질 없이 지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 거죠?
○보육지원과장직무대리 강현숙 예, 그렇습니다.
○차인영 위원 별다른 민원사항은 없죠?
○보육지원과장직무대리 강현숙 예, 그동안에 약간의 민원이 있었지만 지금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리고 아동청소년과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5분 발언도 통해서 하고 했었는데 아동복지시설에 종사자들 성범죄 경력 조회는 지금 잘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아동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생활지도계라든지 시설장들은 저희가 범죄사실이라든지 성범죄 사실을 조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지도점검 때 저희가 채용 전에 범죄경력을 조회한 경력이 없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지도점검 부분에서 1건 발생하여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차인영 위원 1건이 또 발생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예, 최근에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 중에 아동복지시설 지도점검에서 1건이 발생하여서 금년도 6월 중에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차인영 위원 과태료가 부과됐는데도 왜 또 같은 시설에서 똑같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금년도 저희 지도점검에서 발견된 시설은 처음으로 저희가 확인된…….
○차인영 위원 기존 시설이 아니고 다른 시설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예, 그렇습니다.
○차인영 위원 지도감독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청소년자율문화공간이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이용률이 저조했던 거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이용률은 어떻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지금 청소년자율문화공간은 6개소 운영 중입니다. 금년도 이용실적은 현재 2만 2,000명이고요. 작년 대비해서 저희가 상당히 이용실적이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일부 시설에 지극히 적은 소수의 정예로 운영을 하였기 때문에 금년도 코로나 이후에는 정상 운영 중으로 저희가 2만 2,00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차인영 위원 작년 대비 이용률은 몇 % 상승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지금 현재 2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차인영 위원 예, 그렇군요.
그리고 아동보호팀에 8페이지.
지금 아동학대 우려 e아동행복지원 대상자 확인 조사해서 지금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1분기에 71명, 2분기에 163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찾아보니까 보건복지부 사업이더라고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예, 그렇습니다.
○차인영 위원 여기에서 지금 분기별로 조사하고 있는데 그러면 조사했을 때 이 예방접종은 3개월 동안 지금 예방접종 하지 않은 아동이 71명이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저희가 행복e음을 통해서 아동학대예방 전수조사를 연 5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71명 중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경우도 있고요. 학교에 결석을 하거나 이런 우려가 있는 아동 전체를 저희가 행복e음시스템을 받아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아동이 1분기 때 71명이 조사됐다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예, 그렇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이 조사된 아동들을 모니터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가정방문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요. 아동학대가 우려되는 아동은 저희가 따로 특별히 보호관심계층으로 동주민센터와 협력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죠?
한 달에 몇 회를 방문하거나 이런 구체적인.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그런 경우에 저희가 아동학대로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기제 인력 3명을 확보해서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처럼 학대 의심이 우려되는 아동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인 연 5회 모니터링으로 저희가 가정방문을 통해서 하는 것 외에는 저희가 따로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연 5회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예.
○차인영 위원 두 달에 한 번도 아닌데, 연 5회면.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저희가 분기별 1회하고 전수조사를 1년에 1번 하도록 되어 있어서 연 5회 하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가정방문 연 5회 그것 외에 다른 모니터링 방법은 없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그 부분은 동주민센터의 복지팀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아동학대가 우려되는 가정은 좀 더 세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가정방문은 사실적으로 어렵다면 유선으로 확인한다든가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동이기 때문에 직접 이걸 아동이 신고하는 것은 어렵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모니터링이 강화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분들의 교육은, 직원교육은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저희 직원은 아동학대전담직원 3명이 사회복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지금 활동을,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분들에 대한 교육은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저희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을 통해서 집합교육이라든지 사이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제 말은 관련 부서의 직원 교육은 없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저희 전담인력 3명에 대해서는…….
○차인영 위원 전담인력 말고, 지금…….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전체적으로 저희가 아동인권교육이라고 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저희가 아동학대예방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연 1회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연 1회 실시가 원칙입니다.
○차인영 위원 우리 구는?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우리 구는 현재 225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니까 그 교육이 연 1회예요, 우리 구청도? 영등포구청도?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예. 아동학대예방교육은 저희가 의무교육으로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동 피해 관련해가지고 민원 넣었을 때 직원분들이 관련된 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라는 민원을 주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직원 교육을 좀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주셔서 얘기를 드렸고요.
그러면 구청 자체 내의 별도 따로 교육은 없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저희가 직원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11월 16일이 아동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그 아동학대 예방의 날 때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11월 16일 기준으로 하여서 저희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홍보물로 다양한 티슈라든지 컵홀더라든지를 만들어서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차인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의 아동보호팀에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전용쉼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여기 학대 피해로 분리가 필요한 아동이 대상이잖아요?
그러면 그 아동이 입소할 때 조건이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일단 저희가 아동피해신고가 있으면 접수한 후에 경찰관과 저희 아동전담직원이 2명이 현장에 출동을 하게 됩니다. 현장에서 저희가 파악을 한 후에 아동이 부모와 분리되기를 원한다든지 하게 되면 임시쉼터로 저희가 보호를 하게 됩니다.
저희 구는 현재 보호쉼터가 없어서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8개소 쉼터로 저희가 아동을 임시적으로 보호조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인영 위원 아동이 분리를 원하면 입소가 가능한가요?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아동이 그냥 원하면 되는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보호자의 동의는 필요 없고요,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담당공무원의 판단과 아동이 원하는 경우에 하고 있고요. 금년도 저희가 7건의 쉼터 입소 아동이 있었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여기가 그냥 쉼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그렇습니다.
○차인영 위원 기간은 어느 정도 머물 수 있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저희가 보통은 쉼터에 3개월에서 9개월 정도 보호조치하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여아 전용쉼터 조성이면 남아들은 어디로 갑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지금 남아의 경우에는 서울시 쉼터나 일시보호소로 남아인 경우에는, 저희도 여아 전용쉼터와 남아 전용쉼터를 각각 운영하고 싶지만 현재 예산 확보는 여아쉼터만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남아쉼터까지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현재는 남아들은 갈 곳이 없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아니요.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쉼터 8개소와 일시보호소 3개소가 있습니다. 그 시설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거기는 남아 전용은 아니지만 남아도 이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그렇습니다.
○차인영 위원 거기는 남아 여아 다 같이.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다 같이 이용합니다.
○차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차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9페이지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고독사 예방, 이 사업은 위기가정을 발굴하고 지원하고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인데, 그동안에 쭉 추진실적에 보면 조사에 정기조사가 있고 고립가구 있고 온라인 제보가 쭉 있는데 지원실적 비교하면 정기조사하고 고립가구 실태조사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정기조사는요, 저희가 복지사각지대 발굴 정기조사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보건복지부 행복e음을 통해서 시스템을 통해서 조사 의뢰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요. 이것은 두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다음에 전입신고를 통해서 저희가 들어오는 전입신고자를 전수조사해서 조사하는 정기조사 방법이 있고, 또 1년에 상반기와 하반기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서 현장 방문을 해서 정기조사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가 돼 있습니다.
사회적 고립가구 실태조사는 작년 10월부터 금년 9월까지 계속 진행 중인 사업인데요. 대상자가 지금 1만 2,635건 중에 현재 3,244건은 완료됐고요, 나머지는 계속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유승용 위원 만 몇 명이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1만 2,635건입니다, 총 대상자가.
○유승용 위원 많네요. 그런데 정기조사하고 실태조사하고 비교할 때 정기조사는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거 아니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또 실태조사는 별도로 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이것은 또 별도로 하는 겁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여기 조사 현황에 보면 700명 돼 있는데 실태조사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정기조사 대상자 중에 보면 저희가 사회적고립가구 실태조사 대상자가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거기에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유승용 위원 그런데 지원실적에 보면 2,800명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2,838건입니다.
○유승용 위원 그럼 실태조사에서 3,200과 비교해도 400여 명이 지원이 안 됐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실제로 정기조사나 실태조사를 통해서 조사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다 지원대상자로 볼 수는 없고요.
○유승용 위원 물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아닌 경우가 사실은 더 많거든요.
○유승용 위원 400여 명은 실태조사를 한 결과 대상자가 아니다 그런 내용이네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앞으로 고독사가 참 중요한데 지역에서 봐도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 분들이 독거노인이랄지 청소년, 어린이들, 혼자 살아가는 청소년들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은데 조사를 잘해서 사각지대에서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복지조사팀 생활보장과 7페이지, 사회복지급여 대상자 통합조사에 보면 23종의 항목별로 유형이 있잖아요?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여기 사회복지급여 23종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생활보장과장 김정아 23종의 사회복지급여는 사회보장급여가 13종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한부모라든가 법정 급여대상자를 말하고요. 그다음에 기타 복지급여는 범정부사업으로 장애임대주택이나 청소년 특별지원, 희귀 난치성 질환자 그런 대상으로 하는 조사를 모두 포함하는 사업입니다.
○유승용 위원 여기에 보면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1,500만원 돈 되는데 79%가 다 집행이 됐는데.
○생활보장과장 김정아 저희 조사팀하고 관리팀은 사업을 하는 부서가 아니고요. 직원들이 조사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거라 거의 사무관리비입니다.
○유승용 위원 사무관리비라도.
○생활보장과장 김정아 봉투나 이런 것들을…….
○유승용 위원 지금 80%가 다 집행이 됐단 말이에요.
○생활보장과장 김정아 봉투 같은 것을 미리 지금 다 사놓고.
○유승용 위원 사놓았어요?
○생활보장과장 김정아 예.
○유승용 위원 그러면 후반기에는 예산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겁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정아 아니, 남은 예산은 우편요금 정도만 사용합니다.
○유승용 위원 나머지 20% 가지고?
○생활보장과장 김정아 예.
○유승용 위원 업무는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생활보장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자립지원팀에 보면 노숙자가 있어요. 노숙자들에 대해서는 겨울철, 여름철 특별보호대책이 있는데 현재 겨울철, 여름철은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특별하게 대책을 세워서 이분들에 대한 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다 판단되는데 동절기에 겨울철 특별보호대책 같은 경우는 4개월 동안 지원하고 있잖아요?
○생활보장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 외에는 별도로 지원을 않고, 또 여름철도 지원을 해야 되는데 사실 여름철은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지금. 여름철에 세밀하게 좀…….
○생활보장과장 김정아 여름철에도 폭염 관련해서 계속 순찰을 더 강화하고 있고요. 저희가 생수나 얼음팩 이런 것들을 계속 지원하고 있어서 사실은 추위도 문제가 있지만 올 여름처럼 더위에도 이 분들이 제일 어려운 시기라서 순찰이나 이런 것들을 더 강화해서 그것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여름철 특별보호대책이 중요하니까, 이제 다가오잖아요? 금년에는 비도 많이 오고 여러 가지로 덥고 그러는데 코로나랄지 전염병 예방 이런 부분들이 아주 중요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잘 세워서 해 주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정아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순우 위원 이순우 위원입니다.
불철주야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찾아가는 복지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전년도 전화상담 서비스 실적은 작년 7월말 기준으로 4만 492건인데 올해 5월말 기준으로 1,702건밖에 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전화상담 건수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이순우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아닌 게 아니라 복지 분야가 2023년 들어오면서 좀 개편이 됐습니다. 기존에는 65세, 70세 도래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무적으로 상담을 하도록 돼 있었는데 금년에는 보편적 복지는 일부 줄이고 제한적 복지로 집중적으로 가다 보니까 이 부분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래서 그렇게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그렇습니다.
○이순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하고 동하고 소통회의를 운영한다고 돼 있는데 1회 20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회의 운영은 어떻게 하시는지.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저희 구청에서 각 동주민센터 직원들하고 같이 모여서 업무 관련해서 회의도 하면서 문제점 애로사항 청취하면서 개선점을 찾는 사항입니다.
○이순우 위원 이것 올해 1회만 했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그렇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러면 차차 늘려 가신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하반기에도 할 예정이고요. 이것 말고도 저희가 직원들 역량교육 강화를 통해서 또 직원들을 만나거든요. 그때도 역시 소통회의는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이순우 위원 그러면 한 번 받으신 분들은 제외하고 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그렇습니다.
○이순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복지정책팀에서 영등포동 공공복합시설 건립에서 지연된 이유가 친환경 시멘트 보급이 늦어져서 그렇다는 얘기 아까 하신 거.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맞습니다.
○이순우 위원 저도 물막이판하고 차수판에 관한 자료 저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알겠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리고 이재민 구호물품 비축 현황에서 응급구호세트가 124개, 취사구호세트가 29개 이랬는데요. 취사구호세트는 뭘 말씀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브루스타랑 이런 취사할 때 필요한 식기 이런 세트입니다.
○이순우 위원 그다음에 조사 시기 및 조사대상 시설 수, 조사 결과 나타난 특이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특별한 특이점은 없었습니다.
○이순우 위원 없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이순우 위원 수고하셨고요.
보훈단체 보훈대상자 예우에 관한 건데요, 우리 영등포구청이 25개 구청 중에서 5위 내외로 예우를 많이 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MOU도 체결해서 장례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잘 진행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여기 국가보훈대상자가 얼마나 되시죠? 영등포 관내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현재 저희 관내에 계신 분이 한 3,600분 정도 계시고요.
○이순우 위원 아,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9개 단체에 3,600분 정도 됩니다.
○이순우 위원 좀 많은 편인데 지금 협력병원이 보훈병원으로 돼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서울시 보훈병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순우 위원 서울시 보훈병원인데 사실 여기에서 서울시 보훈병원을 간다는 것은 이분들이 지금 다 70세가 넘어서 80세에 가깝거든요. 그런데 어느 한 분이 병원에 가다가 급수가 있죠? 그런데 지하철에서 쓰러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을 조금, 우리 여기 협력병원을 장례비만 지원할 게 아니라 그것을 시에도 건의하셔서 협력병원을 이쪽에 진료도 좀 가까운 병원으로, 가시다가 사망하게 생긴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우리가 어차피 이분들을 예우를 해 드리고 보상을 해 드린다면 이런 질병이 문제인데 그런 것도 가까운 병원으로 협력병원을 손을 써서 협조를 구해서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훈병원이 너무 좁고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문제점을 말씀하신 건데, 금년에 국가 보훈처에서 국가보훈부로 승격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저희도 동감하는 사항이고, 국가보훈부에다 저희 구에서 의견을 이런 식으로 해서 확대해 달라고 의견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우 위원 예. 수고 좀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이순우 위원 그리고 민간자원 발굴 통한 복지서비스 강화 있거든요. 기업참여로 매칭지원 된 신규 사업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사업 내용은 무엇인지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이순우 위원 복지연계팀에서 지원사업 발굴 통한 복지서비스 강화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지금 여기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사회공헌 활동참여는 저희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서 관내 업체들을 새로 발굴해서 지원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매년 신규로 발생은 하는데 제가 지금 정확히 리스트까지 다 숙지는 못한 사항입니다.
○이순우 위원 그런데 된 사업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있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 사업 내용도 잘.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그 부분은 금년에 홈플러스에서 한부모 또는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 양육가정 4가구를 가구당 10만원씩 지원한 사례가 있고요. 국제라이온스협회에서 저소득 고등학생한테 400만원으로 대학생 200만원, 고등학생 100만원 이렇게 장학금 지급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콤에서도, 개인후원자도 해서 한 4건 정도가 있습니다.
○이순우 위원 고립가구 실태조사요.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고독사 예방이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이순우 위원 고립가구 실태조사는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아니요, 작년 10월부터 시작해서 금년 9월까지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이순우 위원 빨간우체통 이런 것하고 같이.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아니, 그거랑 별개고요.
○이순우 위원 그건 별개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그렇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러면 여기서 특이점이나 나타난 점은 없습니까, 조사 결과?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현재 저희가 3,244건은 조사가 완료된 상태고요. 이 중에 2,471건을 책정자도 있고 민간자원도 연계하고 해서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순우 위원 예. 아까 돌봄기관 SOS센터 운영하시는 거 자료 주신다고 했는데 저도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알겠습니다.
○이순우 위원 단기시설이라든가.
그리고 1인가구 행복복지망 구축에서 1인가구지원센터와 온라인 플랫폼은 어떻게 운영할 예정인지, 그리고 조성 시점은 언제인지 묻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1인가구 온라인 플랫폼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금년 하반기 안에는 조성할 계획이고요, 현재 정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래서 홈페이지하고 하반기에 하신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그렇습니다.
○이순우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이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순 위원 최인순 위원입니다.
제가 감기가 좀 걸려서 목소리가, 죄송합니다.
아동청소년과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제 목 사정상 한 가지만 단축해서 질의를 할게요.
우리동네키움센터가 13개, 지역아동센터 18개 이렇게 있어요. 여기 아이들 중식이랑 간식 지원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하고 싶습니다. 급·간식을 센터 안에서 조리하는 건 아니죠?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키움센터인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키움센터 내에서 조리를 하지를 않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인 경우에는 직접 조리를 해서 아동에게 저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인순 위원 그러면 지금 지역아동센터 18개가 다 전체가 조리를 직접 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예, 그렇습니다.
○최인순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키움센터 같은 경우는 납품업체한테 급ㆍ간식 납품을 받고 있는 거네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저희가 납품은 받지 않고요. 방학 기간 중에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 해봤는데요. 인근에 있는 식당을 이용해서 배달음식으로 아동에게 제공했습니다.
○최인순 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에 급·간식 같은 게 하나도 들어가지 않나요? 다 자립해서 다 조리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지역아동센터는 조리를 하시는 전담인력이 따로 있어서 조리를 해서 아동에게 제공하는 거고요. 원래 키움센터 자체는 조리를 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간식 정도만 제공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키움센터에 중식을 방학기간 동안에 제공을 했었습니다.
○최인순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조리를 직접 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위생점검을 어떻게 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저희가 지도점검 할 때도 같이 하고 있고요, 보건위생과와 협력해서 할 때도 있습니다.
○최인순 위원 보건위생과랑 한 팀으로 같이 나갑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한 팀으로 갈 때도 있고 저희가 보건위생과에 협조 요청을 해서 같이 갈 수도 있고, 또 근무하시는 분들은 보건위생증을 소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인순 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그 부분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순 위원 제가 알기로는 간식이 납품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키움센터인 경우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간식 정도의 간단한, 아동이 하루 종일 있는 것은 아니고요. 돌봄이 본인이 필요한 시간만 이용을 하기 때문에 간식을 이용받는 아동도 있고 그렇지 않은 아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속적으로 키움센터에도 간식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최인순 위원 그러니까 납품하는 데가 없다고 그러셔서. 그냥 센터장이 가서…….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센터별로 저희가 아동과 원하는 기호식품을 협의해서 센터장님들이 아동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최인순 위원 센터장이 선정하고 센터장이 직접 구입해가지고 아동들한테 준다는 것 아닙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예, 그렇습니다. 아동과 협의 하에 그날그날 아동에게 필요한 간식 겸 저희가 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인순 위원 그러면 간식비가 어떻게 책정되죠, 인당?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저희가 기본적으로 키움센터의 간식비는 2,500원 이내이고요. 1달에 5만원을 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보호자가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최인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최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차인영 위원 차인영 위원입니다.
보육지원과에.
제 지역구에 있는 맘스가든 현재 이용률하고 좀 알려주세요. 이용률이 어떤지, 운영현황하고요. 말씀해 주십시오.
○보육지원과장직무대리 강현숙 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맘스가든만 말씀드리면 되나요?
○차인영 위원 예.
○보육지원과장직무대리 강현숙 맘스가든 이용실적은 5월달 기준으로 총 3,208명입니다. 월평균 한 641명 이용했습니다.
○차인영 위원 681명요? 681명?
○보육지원과장직무대리 강현숙 641명입니다.
○차인영 위원 641명, 월?
○보육지원과장직무대리 강현숙 예, 그렇습니다.
○차인영 위원 다른 센터에 비해서 이용률이 괜찮은 편인가요?
○보육지원과장직무대리 강현숙 맘든든센터에 비해서는 이용률이 높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리고 양성평등팀에 질의 좀 드리고 싶은데 10페이지에 보면 양성평등정책 추진해서 성별영향평가 운영 여기에서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보육지원과장직무대리 강현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 운영은 저희가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과 성차별 발생 원인 등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개선함으로써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을 하는 것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법령을 제ㆍ개정하거나 조례나 규칙 등을 제ㆍ개정할 때 저희가 또 영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또 세출예산의 세부사업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성별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법령 28건, 사업 14건이라 하는 것은 지금 이게 2023년도인가요, 아니면 누적된 걸 말씀하는 건가요?
○보육지원과장직무대리 강현숙 예, ’23년도에 한 실적입니다.
○차인영 위원 ’23년도 실적.
그러니까…….
○보육지원과장직무대리 강현숙 예.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법령하고 사업하고 해서 총 85건의 실적이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법령이라는 것은 자치법규?
○보육지원과장직무대리 강현숙 예, 저희 조례라든지 자치법규.
○차인영 위원 지금 우리 구 성인지 예산이 25개 자치구 중 순위가 어느 정도 돼요? 제가 알기로는 높지 않은 거로 알고 있는데요.
○보육지원과장직무대리 강현숙 제가 구체적으로 순위는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한데요. 자료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성인지 예산, 양성평등 예산 관련으로 사업이 14건이 진행되고 있다는 건가요, 사업 14건이라는 것은?
○보육지원과장직무대리 강현숙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인 세부사업으로 들어가면 건수는 훨씬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왜 여기에는 14건인 거예요?
○보육지원과장직무대리 강현숙 저희가 부서에서 큰 사업에서 14건인데 거기에서 아마 세부사업으로 들어가면 단위사업으로 들어갔을 때는 숫자가 더 늘어납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이게 성별영향평가서가 1년에 1번 조사하게 되어 있는 거죠? 평가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 거죠?
○보육지원과장직무대리 강현숙 예.
○차인영 위원 그러면 작년도 평가서는 지금 저희한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직무대리 강현숙 예, 알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차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전승관 위원 전승관입니다.
생활보장과장님, 11페이지 긴급임시주택 영희네 집 운영 관련해가지고요. 지금 주택 5채를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위치가 어디인가요?
○생활보장과장 김정아 지금 대림3동에 2개가 있고요. 대림1동에 1개소 그리고 도림동에 있습니다, 2개소.
○전승관 위원 지금 영등포동이나 당산2동, 문래동, 양평동 이쪽 인근에는 없나요?
○생활보장과장 김정아 사실 이쪽 지역은 없어서요 저희가 내년도에…….
○전승관 위원 내년도에 추가적으로.
○생활보장과장 김정아 예, 추가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전승관 위원 이게 구 사업인 거죠?
○생활보장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전승관 위원 지금 그러면 5채가 있는데 그 5가구에 다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시고요?
○생활보장과장 김정아 예, 지금 다 거주하고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물론 보증료, 임대료 같은 것들은 무료로 지원이 되는 거고.
○생활보장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전승관 위원 다만, 수도료나 가스료나 그런 것들은 자부담하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김정아 저희가 임대료, 아니에요. 저희가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수도료까지 다 부담하시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김정아 예. 거기의 보증금, 임대료를 한 월 20여 만원 넘는 임대료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전기세, 수도세 포함된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김정아 예.
○전승관 위원 별도로 자부담하지 않고요?
○생활보장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전승관 위원 혹시 주거급여를 받으시는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그러면 주거급여가 중단되나요, 아니면 중복으로 수혜를 받으시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김정아 주거급여가 일단은 중단됩니다.
○전승관 위원 중단되고.
중단된다?
○생활보장과장 김정아 예.
○전승관 위원 그런 말씀이시고,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육지원과장님!
5페이지에 신길12구역 사회복지복합시설 건립 관련해가지고요. 이게 제가 2022년도 예산, 2023년도 예산 계속 죽 봤는데 지금 국비가 3억 6,000이고 구비가 9억원이라고 돼 있어요.
○보육지원과장직무대리 강현숙 예, 그렇습니다.
○전승관 위원 보육과장님이 오늘…….
○보육지원과장직무대리 강현숙 예, 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예.
2022년도에는 특별교부세로 6억원이 확보된 것으로 보여지고 또 2023년도에는 국비로 5억 4,000만원이 편성된 거로 돼 있었는데 또 오늘 업무보고 자료 보니까 국비가 3억 6,000만원으로 계속 국비가 변동되고 있거든요.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보육지원과장직무대리 강현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2년도에 생활SOC 복합화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예산을 9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확보 조건에 구비도 저희가 50% 매칭을 해서 9억을 하는 것으로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저희가 국비를 3억 6,000을 받아서 저희가 작년도 예산에 구비를 3억 6,000을 편성을 했었고요. 그러고 금년도에는 원래는 저희가 국비하고 구비만 편성이 되어 있던 재원이 변경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국ㆍ시ㆍ구비로 변경이 되면서 저희가 올해 시비 5억 4,000을 받아와야 되는 예정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올해 본예산에는 저희 구비를 5억 4,000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예산에 12억 6,000에는 전년도 이월된 예산하고 올해 본예산하고 합쳐져서 12억 6,000으로 표기가 됐습니다.
○전승관 위원 원래 국비가 9억인데 국ㆍ시비를 또 재조정하면서 시비를 5억 4,000만원을 아직 해야 되는 상황에서…….
○보육지원과장직무대리 강현숙 시비는 아직 저희한테 도착은 못 했습니다. 내려올 예정입니다.
○전승관 위원 변동이 좀 됐나 보네요.
○보육지원과장직무대리 강현숙 예, 재원이 좀 변경이 됐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러면 2026년도에 6억원 특별교부세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또 뭔가요?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보육지원과장직무대리 강현숙 예, 특별교부…….
○전승관 위원 국비를 따로 받았는데 반납을 했거나 사용되지 못한 경우가 있는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보육지원과장직무대리 강현숙 특별교부세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받았고요. 아직 저희가 반납한 예산은 없습니다.
○전승관 위원 반납하지는 않았고 그냥 사고이월된 건가요?
○보육지원과장직무대리 강현숙 예, 명시이월이라든지 저희가 이월해서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사업 추진이 조금 지체되면서 그런 것들이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되고 그런 상황인 거죠?
○보육지원과장직무대리 강현숙 예. 저희가 현재는 설계용역 시행 중에 있는데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 저희가…….
○전승관 위원 문제가 뭐예요, 이 사업 관련해서?
○보육지원과장직무대리 강현숙 처음에 저희가 이 사업 시작할 때 일단 맨 처음에 중앙투자심사를 갔을 때 저희가 어르신 시설이 들어가는 걸로 해서 갔지만 그게 심사에 통과하지 못하면서 지금 현재의 사회복지복합시설로 변경이 되면서 좀 지연이 됐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가 시행 중일 때는 인근에 있는 13구역에 신미아파트 관련해서 저희가 유치원이 들어가게 되면서 일조권이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지연이 됐고 그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일정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국비도 계속 지원을 받고 있고 하기 때문에 순탄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도 좀 각별히 신경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직무대리 강현숙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이라고 돼 있어서.
이게 서울시에서 100개소를 조성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2026년도까지는 400개소까지 상향하겠다라고 하는데 추가적으로 조성할 예정에 있나요, 우리 구에서는?
○보육지원과장직무대리 강현숙 저희는 현재 1호점 대림동에 하고 있고요. 저희가 여의도 기부채납지에 또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전승관 위원 거기가 브라이튼도서관 그쪽 말씀하시는 거죠?
○보육지원과장직무대리 강현숙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12구역에도 키즈카페가 들어가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권역별로 좀 규모가 있는 키즈카페를 조성하고 그다음에 현재 갖고 있는 공동육아방이라든지 맘든든센터라든지 그런 기존 시설 중에서 전환이 가능한 시설이 있으면 전환하면서 저희가 장소를 확보해서 공간이 확보되는 대로 저희도 조금 더 개수를 늘려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기존 시설을 전환해서.
○보육지원과장직무대리 강현숙 예, 전환하는 것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기존에 기부채납지라든지 그런 공간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저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3명입니다.
○전승관 위원 3명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예.
○전승관 위원 그분들이 교대 근무 식으로 돌려서 하시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저희가 사무실 내부에 근무하고 계시고요. 저희 사회복지 공무원이시고요. 근무는 저희가 2인 1조로 해서 24시간 비상체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3명인데 2인 1조로 24시간?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예.
○전승관 위원 그분들 되게 노고가 많으실 것 같은데.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상당히 업무가 지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또 아동학대 업무가 신고 시간이 주로 가족이 많이 만나는 저녁 시간이나 심야 또는 주말, 공휴일 내 가족 내에서 갈등이 있다 보니가 출동하는 시간도 심야이거나 주말에 저희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들이 상당히 고생하고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맞아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예.
○전승관 위원 지금 사회적 화두로도 계속 부상하고 있고 한데 3명으로 충분히 이 업무가 가능하겠냐라는 의문점이 생겨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일단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배치기준은 보건복지부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명 이상인 경우에 전담요원 3명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 내부적으로도 직원의 업무의 피로도 등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인력을 확보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예, 전적으로 잘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르신인ㆍ장애인과장님!
장애인전동보장구 관련해서 올해부터 사업이 시작됐잖아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전승관 위원 사고 유형 같은 것들은 어떻게 분포돼 있나요? 이것도 조사가 됐을까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아, 이 사업이 3월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보험료가 지급된 사례는 아직은 없었습니다.
○전승관 위원 아직은 없고.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그러나 타구 사례를 보면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다가 길 가는 행인하고 부딪혀서 예를 들면 치아가 손상되고 그래서 보험료가 지급되고 이런 사례들이 몇 건 있었습니다. 아직은…….
○전승관 위원 보행자와 부딪히는 경우.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전승관 위원 제가 조금, 주로 걸어 다니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하는데 턱걸림으로 인해서 조금 자전거조차도 들어가기 어려운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런 구간이 기존에 있던 구간이 아니라 새로 생긴 건물 앞에 보도블록이 생겼는데 그 구간이 턱높임이 있어서 장애인 전동보장구나 그런 것들이 진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런 부분은 도로과에서 주관을 해야 되겠지만 그 부분도 좀 같이 협력하셔가지고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관련해서 좀 모범적인 우리 영등포가 될 수 있도록 그쪽도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알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전승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완현 위원 남완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영등포구 예산이 거의 1조인데 복지국에서 쓰는 예산이 5,000억이 넘습니다.
그만큼 복지국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는 게 맞는 얘기인데요.
우선 제가 몇 개 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화재 현장에서 자주 뵙는데 참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 챙기시랴 화재 현장 나와갖고 업소 보험 들었나 안 들었나 그것 확인하시고 정말 열심히 하시는데 그건 정말 높이 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뭐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타구에서 봤는데 복지 사각지대를 신속,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서 신고자에게 포상을 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그리고 아까 공인중개사와 업무협약도 했는데 다 그런 의미에서 한 것 같긴 한데 저희 구도 그런 게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저희는 현재 사각지대 발굴해서 지원해 주는 포상금은 없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은둔형들이 많거든요. 세 모녀 동반 자살하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적극적인 이웃의 관심과 그런 게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계약을 할 때 계약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히 동주민센터에 들어가고 제대로 신고가 되고 또 거기에 고지서, 저번에도 항상 얘기한 거예요. 고지서가 제대로 들어가고 혹시 미납이 되면 그 조치가 연동이 돼서 여기에서 제대로 내고 있는지 안 내고 있는지 이것 확인을 해서 모니터링해야 된다는 것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그건 그렇게 하셔서 해야 되고 이것은 타구 사례지만 적극적인 행정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니 한 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알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리고 생활보장과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보통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 중에 아주 노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50대 중후반에도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경우에도 자식이 있어도 연락이 두절돼갖고 요것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을 하면 어느 정도 정상참작이 되고 그런 경우도 있나요?
○생활보장과장 김정아 저희가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정말 생활이 곤란한 경우에는 저희가 최대한도로 지원을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요즘 선지원해주고 후조치한다든지 해요?
○생활보장과장 김정아 법 기준에 맞다고 하면 지원을 하겠지만 사실 법 기준에 안 맞는 경우에는 저희가 다른 복지로 연계를 한다든지 꼭 기초수급자가 아니어도 그분이 필요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복지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왜냐하면 뉴스에도 많이 나왔잖아요? 자식이 꼭 있는 거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복지 혜택 못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활보장과장 김정아 그런데 요즘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됐기 때문에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최근에는 많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한 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대림동 쪽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중국 동포분이었어요. 그 중국 동포 분이 여기 한국에 살다가 한국에서 아마 이런 혜택을 받았나 봅니다, 이런 혜택을.
그런데 이분이 다시 중국으로 들어갔대요. 몇 년 지났는데도 계속 이분에 대해서 어떤 그런 혜택이 계속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제대로 된 전산처리라든지 확인이 안 돼갖고 그런 거 보고 화딱지가 난다고, 우리는 왜 이런 걸 못 받으면서 정작 중국 동포분들은 받냐 하는 역차별 우려가 있다고 하는 불만이 제기됐어요.
○생활보장과장 김정아 예전에 그런 사례가 더러 있을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가구원 변동이라든가 해외 출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전산으로 다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가 파악이 다 가능합니다.
○남완현 위원 제가 최근에 들었기 때문에 한 번 더 그런 소리가 들리면 제가 직접 확인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생활보장과장 김정아 예, 알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다음에 아동청소년과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요즘 청소년들 흡연에 대해서 이것은 이제는 너무나 많은 학생이 하기 때문에 흡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계도 육성을 하는 가운데 요새 뉴스에 많이 나오는 신종 마약부터 시작해서 청소년들이 대마초는 기본이고 필로폰까지 투약하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 교육을?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저희가 청소년 유해업소 점검단속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청소년육성회를 통해서 금년도 겨울방학 중에도 파티룸이나 만화방이나 이런 부분은 경찰과 청소년육성회, 저희 구청의 담당 공무원이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하였고, 현장에서 시정조치 한 경우도 6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마약류라든지 이런 부분은 의약과에서, 마약물류에 대한 부분은 저희 청소년 부분이기도 하지만 전문의약품이라든지 마약류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의약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래요. 이게 지금 복지국은 복지국 나름대로의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보건소하고 연결된 부분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에요. 여기는 보건소 쪽하고 업무협약이 잘 필요한 부분이 있고, 얼마 전 뉴스에 나온 신대방 팸이라는 우울증 갤러리 모임에서 이렇게 좀,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것도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인터넷으로 만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심리상담을 해준다고 해놓고 모여가지고 그런 것들을 사설을 해갖고 결국은 그게 성폭력으로 이어지고 거기에서 집단 성매매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우울증 치료하러 왔다가 사람이 목숨을 잃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저도 딸 가정 있는 부모로서.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는 전시행정적인 뭘 했고 뭘 했다 이런 것도 참 중요해요. 돈을 예산을 써서 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정말 발 벗고 여기 구청 집행부에서도 해야 되지만 조직을 만들어 놓고 쓰지를 못하는 조직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기는 뭣하지만 아까 청소년육성회도 일을 어느 정도 줘야 되고 청소년지도자협의회도 어느 정도 일을 줘야 되고 바르게살기운동회에도 어느 정도 일을 줘서 그런 분들이 그런 쪽에도 신경 쓸 수 있게 일을 해야지, 보조금 정도 타고 이걸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말에 대해서 좀 어필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청소년 관련해서 청소년지도협의회도 각 동에 구성돼 있고요. 청소년육성회가 경찰서 소속으로 저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방학기간 중이라든지 또 연말에 졸업 시즌이 되면 정기적으로 대대적인 경찰과 합동단속을 하고 있고요. 또 각 동에서는 청소년들이 유해한 무인점포라든지 이런 부분 쪽도 지도단속을 계속하고 있고요. 캠페인도 다각적으로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제가 이런 쪽에 관심이 많다는 것은 알고 계실 거예요. 이것 필요하고요. 가출 청소년들이 나오면 우리 구에서도 수용하는 데가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저희 구에 시설은 없고요. 저희가…….
○남완현 위원 연계해 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구로동에 있는 청소년쉼터가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쪽에 연결해 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예, 그렇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러면 상담을 누가 해요, 그쪽에서도?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저희가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고 있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영등포본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등포본동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이 청소년에 대해서 상담도 하고 집단상담, 가족상담, 또 필요한 경우에 시설까지 연계해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런데 상담을 하다 보면 이게 부모와의 갈등인지 또래 피해학생과의 갈등인지 그것을 파악해서 아이들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저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는 전문 청소년지도사가 배치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현재 영등포구에서는 1,389명 정도의 청소년을 지금 위기관리대상으로 보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예. 그리고 아까 아동전담반 세 분이서, 아까 있다고 들었는데…….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예, 그렇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런 아동학대 피해 신고가 들어왔어요. 경찰하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때려놓고서 “그냥 훈계 차원이니까 별일 아닙니다. 들어가세요. 괜찮아요.” 했는데 아이는 말 못 하고 있고 분명 피해는 있는데 그러면 그냥 돌아오실 건가요? 아니면 적극적으로 거기서 우선 선 분리조치를 하고 오실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저희가 현장에 방문했을 때는 저희 구청 공무원 외에도 경찰공무원 여성청소년계에서 같이 나가고 있고요. 아동학대 신고는 대부분 아동이 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저희 금년도 5월까지 실적이 74건인데 아동 자체가 신고한 게 31건이고, 저희가 현장에 출동해서 보면 아이들의 신체 학대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아동을 집중 저희 전담인력들이 상담을 하고 아동의 요구가 있으면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동 분리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례관리대상자로 해서 지속적으로 24개월까지는 보호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러니까요. 부모님이 안 때린다고 해놓고 또 때릴까 봐 걱정이 되는데요. 저도 맞고 자란 세대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건 됐고요.
이것은 공무원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복지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자동차전용구역에 표지선의 3분의 1을 살짝 밟았다가 스티커 10만원 발부받았거든요. 그런 것들은 엄격한 잣대라고 해서 그림까지 딱 그려가지고 와서 발부를 받았는데, 자동차 장애인표지 반납 1년 동안 안 하고 나중에 반납했는데 과태료 안 물리는 게 정상적인 건가요? 정상적이지 않은 건가요?
○복지국장 강현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고 상세하게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어떤 경우든 공무원들이 업무를 볼 때는 법령이라든지 어떤 규정에 맞춰서 처리를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남완현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표지 봐주면 안 된다고 해서 그것은 졌다고 쳐요. 그런데 장애인 효력 표지판의 효력이 상실이 돼서 반납을 하라고 했는데 반납을 안 했어요, 그분이. 그래서 1년 동안을 반납을 안 하고 계속 장애인구역에 차를 세웠어요. 그래서 사진을 다 찍었어요. 그래서 증거사진을 보여 줬는데 해당 관할 동에서 그 장애인 차에 과태료를 부과를 안 했어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지국장 강현숙 그것은 제가 상세한 규정과 법령이라든지 규정을 살펴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참 재미있는 게 장애인차 구역에 아무리 장애인 마크, 그 사람은 장애인 그것을 상실한 거예요. 그런데 1년 동안을 반납도 안 하고 자기가 마크를 달고 다녔던 사람이 있었는데 저도 의뢰인의 그것을 받고 그것에 대하여 알아보라고 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사람은 되게 분노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런 역할을 아까 당했던 사람인데 왜 1년 동안 저 사람은 장애인 차량을 대놓고 있다가, 그래서 겨우 그 얘기가 이슈가 되니까 장애인 표지판을 얼마 전에 제출을 했대요. 그러니까 해당 담당 공무원분이 과태료 이제 부과하기가 좀 곤란하다고 이제서야 얘기한다는데 그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복지국장 강현숙 위원님, 자초지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위원님 말씀만 듣고 무슨 말씀이신지는 이해는 하겠지만 제가 어떻게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은 제가 검토하지 않은 부분이고 정확한 규정도 다 알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답변을 더 이상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남완현 위원 저의 말은 규정대로 할 것 같으면 정말 규정대로 하셔야지, 그분은 이런 잣대를 대고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장애인 마크가 있어요. 아버님 때문에 모시고 다니기 때문에 있는데 그것 함부로 남용하면 안 되는 거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하셔서 그 부분이 명확히 밝혀져야 저한테 공익제보를 하신 분이 저한테 오해를 안 살 것 같습니다.
○복지국장 강현숙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더 검토해서 장애인 차량 표지가 있다고 하시더라도 장애인 본인이 함께 동승하셔야 장애인 차량 주차를 하시는 게 가능하신데 그게 잘못된 부분이라면…….
○남완현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 분은 같이 살고 있지 않고 그런 게 아니라 원래 표지를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표지 반납을 안 하시고 1년 동안 유보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해당 동사무소에서 계속 달라고, 달라고 했는데 반납을 안 했대요. 그런데 그걸 이슈화하니까 이제 와서 냈다고 250만원 원래 벌금을 내야 되는 부분을 부과를 안 하겠다고 하는 게 잘못된 얘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국장 강현숙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잘 살펴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제가 시정해서 부과해야 되는 부분이라면 부과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저도 민원인 얘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른 감정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니까요.
○복지국장 강현숙 예, 잘 알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남완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남완현 위원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성수 이순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순우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어르신행정팀장, 경로당 물품 제가 경로당에 다니다 보면 냉장고 해 줘라, TV 고장 났다 계속 그러는데 사실은 냉장고 같은 거 저희 집보다 더 좋아요, 가보면. 어른들이 무조건 다 해달라고 하는데 특히 안마의자 같은 거 엄청 비싸잖아요? 그리고 발마사지기 같은 거 사용법을 잘 모르셔서 망가지면 무조건 바꿔 달라, 저기다 방치해 놓고 그걸 안 하는데 우선 AS를 먼저 실시하는지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어르신ㆍ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경로당이 코로나 때 2020년도 1월에 문을 닫았다가 작년 4월에 재개관하면서 많은 물품들을 교체해 달라는 요구들이 쭉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내구연한 같은 것도 확인하고요. 그래서 오래된 순서, 꼭 필요한 순서 이런 것들을 교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리가 우선입니다. 고쳐서 쓸 수 있는 것은 우선 고쳐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1, 2월에 18개 동주민센터 협조를 얻어서 전 경로당에 필요 물품과 수리할 내용들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사실 그것을 다해 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158개 9,900만원 정도로 해서 노후 물품을 교체해 드리긴 했는데 아직 많이 모자란 상황이고요. 더 필요한 곳에 우선으로 교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것을 1년 쓰다가 망가질 수도 있고 10년 쓰다가 망가질 수도 있고 20년 써도 멀쩡하고 그런 게 있거든요. 쓸고 닦고 잘 관리하고 이러면.
그런데 제대로 관리도 안 하시고 냉장고, 김치냉장고 2개, 3개 너무,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비좁은 장소에 많이 욕심부리시고 챙기셔갖고 지금 예산이 가면 무조건 우리 뭐 해 줘라, 우리 뭐 해 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언제 여기에 지급이 됐는지가 다 모니터링…….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럼 그 자료를 가지고 가서 그분들한테 설득을 해서 사실 이게 언제 된 거고 170개소에서 여기보다 더 많은 곳이 필요로 한 곳이 있으니까 조금 양해를 해 주시고 다음 기회에 해 드리겠다고 해야지. 그냥 무조건 해 준다고 해놓고 알았다고 이렇게 하면 내내 그 소리만 하신다니까요. 필요 없는 것, 남의 경로당에 뭐가 있으면 나도 꼭 필요도 없어도, 사실 경로당에 이런 단스 같은 게 TV다이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지, 노인 분들이 어떤 서류를 거기에다 하시는 것도 아니고 공간만 좁으면 환경도 그렇고 먼지만 쌓이고 힘만 드는데 그런 부분이 철저하게 같이 병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이순우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무조건 해준다고, 다 해드리면 좋죠. 그런데 우리가 우선순위가 있고 또 차순위가 있는데 먼저 노인분들이 다, 난방비도 그래요. 난방비도 일률적으로 다 지급을 해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실제 비용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순우 위원 이것 어느 정도 제재를 가해야 되는 거지. 너무 이게 있잖아요. 지금 공개석상이라 얘기하기가 좀 그런 데, 그런 것 좀 제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170개 경로당 중에서 기본으로 20만원이면 20만원, 15만원이면 15만원 이런 기본적인 제재 다음에 그다음에는 경로당에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한 거지, 이것은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위원님, 난방비 최고 금액은 현재까지 37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하의 실제 영수증을 확인하고 실제 금액을 지급하고 있고요. 다만 올 연초에 난방비가 과도하게 나와서 그것을 상향할 필요는 있으나 영수증을 반드시 확인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고 금액은 현재는 37만원입니다.
○이순우 위원 영수증대로라는 게 아니라 아껴 쓸 수 있는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우리가 이게 다 세금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만 생각하면 안 되고 미래도 생각해야 되는데 어른들이 오셔서 경로당에서 계시다가 그렇게 37만원, 40만원 나올 때는 그것 분명히 저녁에 점검 안 하시고 안 잠그시고 밤새, 우리도 깜박하고 했다가 깜박 잠든다든가 그냥 외출했다든가 점검 안 하고 하면 줄줄 새듯이 그런 관계가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것을 점검해서 그런 부분을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어야지, 마냥 얼마 나왔으니까 여기 이만큼 주고 저기 나왔으니까 이만큼 주고 하면 이게 다 소문이 나서 거기는 다해 주는데 거기는 그렇게 많이 하는데 우리는 아낄 것도 없이 팡팡, 이런 것은 도덕적으로도 너무 해이한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안타까워서 얘기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제도를 조금 규정을 하셔서 좀 어느 정도까지 선을 하셔서, 예를 들어서 여기 37만원 나왔는데 여기는 17만원 나왔다 거기에 대한 보상을, 당신들은 아껴 썼으니까 이것 다른 데다 활용할 수 있는 제도도 편리한 그런 것도 보상, 그렇잖아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장님이라고 있으면 회장님이라든가 총무님이 왜 있습니까? 올해 이것 또 신설해서 10만원씩 회장님한테 그런 것하고 장부 기장하는 비용 지급한다고 하셔서 그런 보상제도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쪽으로라도 책임을 주셔서 이렇게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고 서로가 화합하고 서로 아끼고 협력하고 또 우리 미래 세대들한테 모범을 보여줘서 우리 세대들이 힘을 내서 잘 살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건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가 안 그래도 1, 2월에 난방비가 과도하게 나온 데가 있어서 모니터링을 쭉 해봤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를 현장 확인을 했었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기계 조작 상에 문제가 있었던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고쳤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달에 많이 적게 나온 사례가 있어서 그 부분 저희가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순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이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보육지원과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운영 6페이지요. 봐주세요.
공동협력을 통한 보육서비스 질 개선 사업인데, 이게.
사업 대상을 보면 4개 공동체, 18개 어린이집, 서울시 공모 선정 이렇게 돼 있죠.
공모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요?
○보육지원과장직무대리 강현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어린이집들한테 신청을 받아지고요, 구에서 1차 심사를 하고 저희가 시로 신청을 하게 되면 시에서 최종 심사를 통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구 심사.
작년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 사업이? 모아어린이집이?
○보육지원과장직무대리 강현숙 ’21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유승용 위원 ’21년도?
○보육지원과장직무대리 강현숙 예.
○유승용 위원 그러면 ’21년도에는 몇 개 선정됐어요?
○보육지원과장직무대리 강현숙 저희가 ’21년도에 2개소 또 전년도에 1개소, 올해 1개소 선정이 돼서 지금 4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4개소가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추진실적에 보면 모아어린이집 공동체 운영이 ’22년도 3개 권역, ’23년도 4개 권역.
○보육지원과장직무대리 강현숙 예. 그러니까 ’22년도에는 ’21년도 ’22년도 합쳐서 3개고요, 그다음에 올해 또 1개가 신규가 됐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이것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동체 선정 현황 있잖아요, 어린이집.
○보육지원과장직무대리 강현숙 예.
○유승용 위원 문래동 권역에 4개소, 양평동 권역에 4개소, 당산2동 권역에 5개소 이렇게 선정이 됐어요. 선정현황이요, 그렇죠?
○보육지원과장직무대리 강현숙 예.
○유승용 위원 그 밑에 보면 금년도 2월에 공모 신청해서 선정된 게 신길동 권역에 5개소가 선정됐어요. 선정됐어요, 지금?
○보육지원과장직무대리 강현숙 예, 선정됐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런데 대림동은 왜 한 군데도 없습니까?
○보육지원과장직무대리 강현숙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에서 최종 심사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데 대림권역도 올해 아마 신청이 있었는데 서울시 최종 선정에서는 올해 신길동 권역으로 저희가 한 군데만 선정이 됐습니다.
○유승용 위원 아니, 그런데 잘못된 것이지, 그러면.
대림동도 신청이 있었으면 한 군데라도 해줘야지.
○보육지원과장직무대리 강현숙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어서.
○유승용 위원 구 심사가 잘못된 거 아니오?
○보육지원과장직무대리 강현숙 아닙니다. 저희는 올렸고 시에서 결정이 안 된 부분이고요. 저희가
○유승용 위원 시에서 협조를 받아서 해야지.
○보육지원과장직무대리 강현숙 또 다음 기회가 되면 저희가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신길동도 7개 동이나, 신길동이 7개 동이잖아요? 1동에서 7동까지 있잖아요? 7개 동이 5개뿐이 않고 이게 형평성이 안 맞다고. 그렇죠?
○보육지원과장직무대리 강현숙 위원님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예를 들면 신길동 권역에 5개소라는 것은 모아어린이집 1개당 어린이집이 다섯 군데가 들어가서 한 공동체가 되고 있는 그런 설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승용 위원 모아어린이집은 뭐고 일반어린이집은 뭐예요? 구립어린이집은 뭐고? 내용이? 모아어린이집은 서울형 어린이집인데.
○보육지원과장직무대리 강현숙 모아어린이집은 1개의 어린이집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거점이 되는 경로당이 있고 한 것처럼 저희가 모아어린이집이라고 해서 공동체를 구성해가지고 그 안에는 구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들이…….
○유승용 위원 다 좋아요, 좋은데 권역별로 묶어서 어린이집을 관리하고.
○보육지원과장직무대리 강현숙 그런 겁니다. 맞습니다.
○유승용 위원 공동체로 그런 건 다 좋은데 다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이 그렇지 않느냐 이거예요.
무슨 모아어린이집이라고 해서 공동체를 만들어서 몇 개, 3개 4개 모아가지고 모아어린이집이라고 지어놓고 공동체로 선정해놓고 어떤 지역은 선정도 않고 이런 부분은 아주 잘못된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도 생각해봐요. 우리 국장도 이런 부분들은 형평성 좀 맞게 가야지. 어떤 데는 지역적으로 다 특수성이 있잖아요, 지역이. 각 동별로도 그렇고. 잘 사는 동네, 못사는 동네 다 있고, 그렇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형평성에 맞춰줘야지. 그렇지 않고 이런 방향으로 간다면 맨날 낙후된 동네는 맨날 낙후되고, 물론 우리 영등포도 여의도나 일반 동 지역은 다르겠지만. 그것은 나도 이해를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가능한이면 우리 공무원들이 형평성에 맞춰서 해줘야 된다 이거지.
○보육지원과장직무대리 강현숙 예, 서울시 사업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유승용 위원 아니, 서울시 사업이든 우리 영등포 사업이든.
○보육지원과장직무대리 강현숙 저희가 다음에는 대림동 권역에서…….
○유승용 위원 중앙정부 사업이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보육지원과장직무대리 강현숙 반드시 저희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영등포 대림동 쪽으로는 복지관도 없어. 다른 데는 다 복지관이 하나씩 있는데, 거점해서.
이런 것도 전혀 없어요, 지금.
엉뚱한 짓만 하고 있는 거요, 지금.
그것 형평성에 좀 맞춰줘야지. 다 똑같은 영등포구민들인데. 똑같은 우리 영등포 어린이들인데. 그렇죠?
○보육지원과장직무대리 강현숙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대림 권역에 모아어린이집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아니, 향후 선정계획도 없어.
○보육지원과장직무대리 강현숙 이게 1년에 한 번씩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제 선정이 됐고요.
○유승용 위원 그러면 금년에 끝났고 전반기 끝났고. 그러면 내년에 가야 되는데 내년에 가면 다시 구 심사나 서울시 심사에 또 미달되고 할 거 아니오, 이렇게 핑계를 댄다면.
이것은 잘못됐다 그런 얘기요.
○남완현 위원 어떻게 잘 되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유승용 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잘 좀 해주세요.
○보육지원과장직무대리 강현숙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직원들 맨날 고생하고 그런데 뭔가 형평성에 맞게 뭔가 잘해서 보듬고 끌고 나가야지.
정말 실무자 과장님들이나 우리 팀장님들, 실무자 하는데 정말 관리 잘 해야 돼요.
잘 할 수 있죠?
○보육지원과장직무대리 강현숙 잘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두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대신 하셨고요.
사실 맞습니다. 지금 노인복지관도 그것도 준비했다가 지금 유승용 운영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복지관도 지금 부재중이고요. 지금 형평성에 너무 안 맞네, 보니까.
모아어린이집 운영에 보니까 공동체운영협의회가 또 따로 있고 또 교사모임 따로 있고 또 여기에 교재교구 공동활동 따로, 공동 발주 따로 하고.
진짜 이것은 제가 볼 때도 형평성에 너무 어긋나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러고 나머지 모아어린이집에 가입 안 된 어린이집은 혜택을 못 본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결론은?
이것은 형평성 아니고 전체적으로 일관성 있게 해서 진짜 유승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작으나 크나 똑같은, 손가락 다 보시면 다섯 개 다 다르잖아요? 다 똑같이 한 몸에서 나가는 저긴데.
우리 복지국에서 전체적으로 잘 관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대림동 진짜 엊그제 저 엄청 혼났어요. 어르신들한테.
왜 복지관 유치한다더니 말 끝도 없느냐고.
그래서 아까 제가 다 준비했다가 유승용 위원님께서 질의해가지고 그냥 보충질의하는 건데 많이 신경 좀 써주시고요.
더 질의할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진행을 해보니까요. 위원님들께서 잘하고는 계시는데 부서명과 업무보고 자료 쪽번호를 언급해 주시면 원활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느 분은 다 찾는 분도 계시고 어느 분은 뒤적거리다 보다 보면 그냥 지나가고 막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부서명, 업무보고의 쪽번호 이렇게 해서 해 주시면 우리 사회건설위원회 업무가 원활하게 앞으로 3일 남았거든요.
3일 해야 되니까 앞으로 참고 좀 해 주시고요.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그 자료 서면으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질의하신 위원님들한테만 드리지 마시고 우리 사회건설위원 8명한테 전체적으로, 그동안 보니까 그분한테만 드리더라고요. 전체적으로 해서 오늘 여기에서 업무보고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서 또 우리 위원들께서 그동안에 몰랐던 지역이라든지 몰랐던 사항을 또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또 우리가 공부하는 자리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그래야 집행부하고 우리 구의회 위원님들하고 협조가 잘 돼, 소통이 원활하게 돼야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 주시고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출석위원(7명) 이성수 전승관 남완현 유승용 이순우 차인영 최인순○청가위원(1명) 이예찬 ○출석전문위원 김경진
○출석공무원 복지국장강현숙 복지정책과장최봉순 생활보장과장김정아 보육지원과장직무대리강현숙 아동청소년과장박옥란 어르신ㆍ장애인과장조미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