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4년 11월 20일 (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85회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85회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 연설의 건
4.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ㅇ 사무국장 보고
1. 제185회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185회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 연설의 건
4.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강복희 의원 외 5인 발의)
ㅇ 본회의 휴회 결의
(11시 1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영등포구의회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사무국장 보고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 중 주요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85회 영등포구의회 2014년도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운영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지난 11월 12일 개회하여 의장님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185회 영등포구의회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하고 원안으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번 회기 중 주요 안건으로는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심사, 구정질문, 업무보고 등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안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권영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사회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다음은 구청장 제출안건으로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으로 김용범 의원 소개로 제출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개정 청원이 접수되어 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제184회 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영등포구청장이 통보한 간주처리 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제33차에서 제35차까지 간주처리 예산은 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회관 운영 등 총 48건에 38억 6,896만원이 통보되었으며,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1. 제185회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18분)
이번 정례회 회기는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2015년도 예산안 심사 등의 안건처리를 위하여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3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85회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19분)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윤준용 의원과 이용주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 연설의 건
(11시 20분)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시정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민의 행복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185회 정례회 개회를 맞이하여 2015년도 영등포구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구민과 함께 민선6기를 힘차게 시작한지 벌써 6개월이 되었습니다.
구민과 의원님들께 약속드렸듯이 항상 초심을 지키면서 사무실보다는 현장에서 보낸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현장에서 답을 찾고 우리 1,300여 직원들이 소통·화합한 덕분에 올 한해도 아름다운 결실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재활용전시장이 들어선 자원순환센터와 생태공원으로 복원된 양평유수지는 환경·교육·문화가 함께하는 자연학습장으로 주목받으면서 강원도 철원군과 아프리카 베냉공화국 등 국내외에서 벤치마킹을 오고 있습니다.
활용 가능한 공간을 발굴·연계하여 지역특성을 살린 프로그램을 갖춘 행복학습센터를 새롭게 시작하였으며, 폐현수막 재활용사업장은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고 올해 서울시 공모전에서 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10월 개관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는 전문적인 진로상담과 학습지도로 우리 학생들의 꿈을 키워주고 있으며, 제2스포츠센터에서는 생활체육 강좌와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소통의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올 한해도 수상 소식은 계속되었습니다.
서울시 반부패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여 자치구 최초로 5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행정, 보건, 지역경제 등 구정의 전 분야를 평가하는 정부합동평가에서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서울 에코마일지리 평가 대상, 도시농업 최고텃밭상을 받아 환경 분야의 노력도 인정받았으며, 올해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에서도 37억 3,000만원을 확보하여 우리 구 숙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착실한 성과를 거둔 것은 40만 구민의 참여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배려와 응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정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구 재정여건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렵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듯이 복지사업 확대와 의무경비 증가로 지자체의 가용재원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출하는 예산안은 전 직원이 합심하여 최대한 아끼고 꼭 해야 할 사업에 한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민선 6기 더 높이 도약하기 위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꼭 챙긴 교육·복지·안전 예산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년은 민선 5기부터 추진해온 교육복지복합타운, 청소년미디어놀이터, 여의도복지센터 등 교육·복지 인프라가 가시적인 성과를 드러내는 해가 될 것입니다.
또한 장학재단 설립, 준공업지역 발전계획 재조정, 문래동 복합문화시설 준비 등을 통하여 향후 영등포 발전 20년을 위한 성장 동력도 확보하겠습니다.
아울러 무엇보다도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저와 1,300여 직원은 365일 빈틈없이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구정운영 방향에 따라 내년도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4.1%가 증가한 4,28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5.8% 증가한 4,003억이며, 특별회계는 15.4% 감소한 282억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분야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일반 공공행정 및 안전 예산은 올해보다 41.4%가 감소한 26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소분은 주로 별관청사 매입 잔금과 선거비용이며, 안전 예산은 전년대비 13.3% 증가한 14억 5,000만원입니다.
현장과 예방 중심의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민·관 자원을 연계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재난대응체계를 운영하겠습니다.
구청 별관청사와 건립 중인 당산2동주민센터에는 교육·문화공간을 곳곳에 마련하여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많은 구민들이 함께하는 복합청사로 조성할 것이며,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여 구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생활여건을 만들고 지역문제 해결의 장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교육·문화 예산은 올해보다 7.4%가 늘어난 21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열악한 학교 화장실과 찜통·냉골 교실문제를 해소해 나갈 것이며, CCTV와 안전시설도 꼼꼼하게 점검하고 개선을 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학교 안에서는 수준 높은 방과후 수업을 지원하여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며, 교문 밖에서는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곤충체험학습장, 청소년미디어놀이터, 제2평생학습센터 등을 통하여 모든 세대의 배움과 성장을 돕고 교육경비보조금을 학교 특색에 맞춰 내실 있게 운영을 하여 명실상부한 교육도시로 만들어가겠습니다.
문래창작촌을 우리 구 대표 문화관광브랜드로 육성하고 문래동 복합문화시설과 영등포구의 생활사와 특성을 담은 역사박물관을 구민의 뜻에 따라 내실 있게 추진을 하여 지역경제를 살리고 구민의 자긍심을 높여가겠습니다.
셋째, 환경·산업·교통 및 지역개발 예산은 올해보다 14.9% 증가한 34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투명성을 높여 깨끗한 골목길을 만들고 구민의 불편을 해소할 것이며, 양평유수지의 저류조와 주민편의시설 설치는 내후년 완공을 목표로 차근차근 추진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청년1인창업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취약계층과 청년의 자립을 지원할 것이며, 지역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기술과 판로 확대는 물론 각종 교육과 민·관 협력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당산동과 샛강 생태공원 간 보도육교는 지역간 접근성을 높이고 랜드마크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 복지와 보건 예산은 올해보다 17.4%가 늘어난 2,047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선 5기 때부터 집중해온 소외계층 지원 사업은 더욱 알차게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통합을 위해 직업교육, 문화·상담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어르신들의 지혜와 재능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를 발굴할 것이며, 여의도복지센터를 건립을 하고 영등포노인케어센터를 증축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녀가 어느 시설에 다니든지 안심할 수 있도록 보육시설 지원과 감독을 강화할 것이며,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보육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맞벌이부부와 외국인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말 열린 보건소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사업을 강화하여 구민 모두가 행복한 건강도시로 거듭날 것입니다.
다섯째, 행정운영경비와 예비비에 올해보다 4.1%가 증가한 1,135억을 반영하였습니다.
청렴을 기본으로 성과와 능력 중심으로 인력을 운용하여 효율적으로 일하는 조직을 이끌어나갈 것이며, 가장 효과적으로 구민에게 봉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구민 중심의 구정을 실천하기 위해서 현장행정을 더욱 강화할 것이며 소통과 공유로 현안해결 역량을 키우겠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는 28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주차장 특별회계는 275억입니다.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과 그린파킹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차난을 해소할 것이며, 경부제3녹지 지하에 공영주차장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예방사업 특별회계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회계 목적에 적합하게 더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받도록 효율적으로 운용하겠습니다.
끝으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13개 개별기금으로 총 318억원 규모입니다.
개별기금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정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재정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구민들의 세금이 불필요한 곳에 쓰이는 일이 없도록 이번 예산안을 고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한 푼도 헛되게 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며, 국․시비 등 외부 재원을 발굴하고 각종 체납액을 정리하는 등 세입을 확보하여 구민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러한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만히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와 1,300여명 직원 모두는 구민의 행복을 최상의 목표로 역점사업을 성실하게 완수하겠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뜻하신 일 모두 이루시고 의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4.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강복희 의원 외 5인 발의)
(11시 34분)
강복희 의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외 5인의 동료 의원께서 2014년 11월 12일 발의한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당면한 구정 현안을 질문하고 이에 관한 답변을 통하여 구민과 우리 구의회 의사를 구정 전반에 적극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로써 출석요구일시는 2014년 12월 10일 오전 10시이며, 출석장소는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대상은 구청장, 부구청장, 보건소장 및 각 국장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출석 요구안과 제185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정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뜻을 같이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본회의 휴회 결의
(11시 36분)
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11월 21일부터 12월 9일까지 1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강복희 김재진 마숙란 박미영 박유규
박정신 유승용 정영출 허홍석 권영식
김길자 김용범 정선희 윤준용 고기판
이용주 박정자
○출석공무원
구청장조길형
부구청장오형철
행정국장김정진
재정국장이철호
복지국장김찬재
도시국장박문희
안전건설국장김숙희
보건소장엄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