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0년 11월 22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57회 2010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57회 2010년도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 연설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7. 제157회 2010년도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ㅇ 사무국장 보고
1. 제157회 2010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157회 2010년도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 연설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화영 의원 외 4인 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재형 의원 외 4인 발의)
7. 제157회 2010년도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1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영등포구의회 2010년도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사무국장 보고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 중 주요 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57회 영등포구의회 2010년도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5일 개회하여 의장님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157회 영등포구의회 2010년도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하고 원안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할 주요 안건으로는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조례안 및 2011년도 예산안 심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이 발의한 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현도 의원님이 4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연서를 받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제출 안건으로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11건, 그리고 신동아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등이 제출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제156회 임시회 폐회 중 간주처리 통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5차에서 제27차까지 간주처리는 자치회관 운영 등 총 21건에 36억 8,311만 3,000원이 통보되었으며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57회 2010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22분)
이번 정례회 회기는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심사, 구정질문, 2011년도 예산안 심사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11월 22일부터 12월 20일까지 2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57회 2010년도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정선희 의원과 최재문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 연설의 건
(11시 24분)
조길형 구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구정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157회 정례회 개회를 맞이하여 2011년도 영등포구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세계금융 위기를 어렵게 이겨낸 지구촌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환율전쟁이라는 무기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 아래 우리나라가 지난 11, 12일에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환율문제에 대해 획기적인 합의는 없었지만 국제통화기금 개혁 단행 등 많은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구민이 너무나 많고 지난번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현실을 생각하며 우리에게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했습니다.
우선 다가오는 동절기를 맞이하여 구민들이 따뜻하고 포근한 겨울을 보낼 수 있어야 하고, 금년도 1월에 있었던 기습 폭설과 같은 재해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겨울철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등 저를 비롯한 1,300여 직원 모두는 구민생활 안정을 최우선으로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민선 5기를 시작하는 금년도에는 교육·복지·사람 중심 새 영등포 실현을 위한 구정운영 4개년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앞으로 구정을 이끌어갈 기반을 마련하였고, 짧은 시간이지만 추진 가능한 사업부터 한 가지씩 시작하였습니다.
장훈고등학교에 자율형 사립고 지정 후 9월에는 대영고등학교에 자율형 공립고 지정으로 교육여건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기대하며, 우수 인재들이 타구 소재 학교로 유출되지 않고 관내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하반기부터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명품교육도시로 발전할 수 있게 되었으며, 데이케어센터와 치매지원센터를 확충함으로써 치매노인을 보호하고 가족들의 경제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인도, 베트남에 무역사절단을 파견하여 관내 중소기업제품 200만불 수출계약 체결과 1억불의 계약 체결이 예정돼 있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고, 영진시장∼대신시장 간 도로개설공사를 마무리하여 장기 숙원사업을 해결하여 지역개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림2빗물펌프장과 양평1빗물펌프장 증설을 마무리하고 도림천에 재난 예·경보 시스템을 설치하여 재난·재해로부터 주민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최일선에서 구민 불편사항을 해결하고자 동장실을 주민사랑방과 대화방으로 설치하는 등 구민들과 함께 하는 구정운영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구민 복리증진사업 추진과 함께 대외적으로 영등포구 위상을 드높이는 많은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지난 세계보건기구 건강도시연맹 평가에서 건강관련 2개 분야에서 수상을 하였고, 보건복지부의 2010년 복지정책평가에서 발전 우수구를 수상하고,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은 10개 분야 10억 7,000만원을 수상하였으며, 아직도 몇 개 분야에서 최종평가가 진행되고 있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영등포구가 여러 면에서 목표한 바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여기에 계신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 그리고 구민 여러분이 함께 하였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안주할 수 없습니다. 일류도시를 만들기 위한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 고장에서 태어났고 살고 있음을 자랑스러워할 영등포를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나라의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4.5%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우리 구 재정여건은 「지방세법」 개정과 서울시의 각종 보조금 축소 등으로 세입은 감소하는 반면 복지관련 구비 증액 등 재정지출 수요가 대폭 증가하여 내년도 구정 운영이 매우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런 여건을 반영하는 내년도 예산안은 교육 경쟁력 강화와 주민복지 증진을 최우선으로 꼭 필요한 분야에 필요한 만큼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많은 재원이 필요한 주민숙원사업은 국·시비를 확보하여 추진토록 노력할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11년도 부문별 구정운영 방향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총 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과 대비하여 0.5% 감소한 3,217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0.5% 감소한 2,758억원, 특별회계는 0.7% 감소한 459억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부문별 주요 내용과 구정 운영 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 교육·문화·관광부문은 금년도 대비 7.7%가 늘어난 151억 9,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경쟁력 강화는 내년도 역점사업으로 우수인재 육성과 교육콘텐츠 개발 등 학력 신장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관광은 영등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성장 동력 사업으로 관광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고 문화와 관광을 연계한 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둘째, 보건 및 사회복지 부문은 금년도 대비 16.5%가 늘어나 1,068억 1,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복지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므로 저소득가구와 사회적 약자 보호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무엇보다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며, 보육사업 확대로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을 강화하고,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 내실화로 건전문화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축소됨에 따라 어르신 일자리 사업 확대 및 경로당 현대화 사업도 계속해서 추진하여 노인종합복지타운 조성을 위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건부문은 건강플러스 체험관을 운영하여 구민들의 건강의식 수준을 향상시키고, 전염병 예방 관리를 위한 방역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출산율 향상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만성질환자 예방관리 등 구민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지역경제 부문은 5억 4,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제조업과 함께 상공인 육성에도 노력할 것이며, 효과적인 해외 마케팅 지원으로 높은 성과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은 관광과 연계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청소·환경부문은 금년도 대비 9%가 증가한 165억 7,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한 U-클린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재활용 및 대형폐기물 수거 방법을 개선하여 사업의 효율화를 기하겠습니다.
다섯째, 공원녹지 및 도시개발 부문은 올해보다 32.5%가 감소한 81억 7,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원 내 범죄예방 CCTV 설치를 추진하고 낡은 시설물 정비와 부족한 녹지공간 확보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개발과 관련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공공관리제도를 차질 없이 시행하고, 낡은 주택의 재건축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거환경과 도시미관이 조화를 이루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여섯째, 도로·교통 및 치수·하수 부문은 32.3% 감소한 101억 8,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정여건상 도로정비 등 유지·관리 비용이 다소 축소되었으나 주민불편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불편한 보도육교 철거와 교통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빗물받이와 하수도 준설, 빗물펌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저지대 수해 예방시설 정비는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림1 배수분구 개선사업과 대림3 빗물펌프장 증설을 추진하여 안전한 수방시설을 구축하겠습니다.
일곱째, 일반행정 부문은 인건비와 경상경비, 예비비를 포함하여 1,183억 900만원으로 올해보다 6.5%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급변하는 행정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매입한 국립농산물 시험연구소와 동청사 부지 분납금을 반영하였고, 동주민센터 건립 및 환경 개선과 행정서비스 질 향상에도 노력하여 구민중심의 열린행정을 구현할 것입니다.
또한 방범용 CCTV를 연차별로 설치하고 U-영등포 통합관제센터 기능을 강화하여 구민안전기능을 확실하게 구축하고 구정 홍보용 IPTV를 설치하고 인터넷방송도 강화하여 구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45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주차장특별회계가 437억 3,900만원으로 주차장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주차장 운영 내실화에도 힘쓰겠습니다.
이외에도 주민생활소득지원 특별회계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개별 회계목적에 맞도록 운영하여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끝으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14개 개별기금으로 총계 규모는 420억 7,900만원입니다.
내년에도 개별기금 운용목적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1년도 구정 운영의 방향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정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예산 규모가 감소한 것은 IMF 이후 처음 있는 일로 구정운영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걱정되지만 저를 비롯한 1,300여 직원 모두는 모든 역량을 모아 역점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내년에도 구정 주요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헤아려 주셔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 아래 원만히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뜻하신 일 모두 이루시고 의원 여러분과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화영 의원 외 4인 발의)
(11시 41분)
김화영 의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외 4인의 동료 의원이 2010년 11월 17일 발의한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우리 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같은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해 9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2010년도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정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44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우리 구 의회 위원회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고기판 의원, 권영식 의원, 김길자 의원, 김용범 의원, 김주범 의원, 김화영 의원, 신흥식 의원, 오인영 의원, 이재형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호명해 드린 아홉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재형 의원 외 4인 발의)
(11시 45분)
이재형 의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외 4인의 동료 의원께서 2010년 11월 17일 발의한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구민과 우리구 의회 의사가 구정전반에 적극 반영토록 하기 위하여 당면한 구정 현안을 질문하고 이에 관한 답변을 듣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로서 출석 요구일은 2010년 12월 10일이며, 출석 장소는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대상은 구청장, 부구청장, 보건소장을 비롯한 각 국장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출석요구안과 제157회 영등포구의회 2010년도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정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뜻을 같이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157회 2010년도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47분)
각 상임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11월 23일부터 12월 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권영식 김길자 김용범 김주범 김화영
신현도 오현숙 이재형 정선희 최재문
김종태 신흥식 오인영 윤동규 윤준용
고기판 박정자
○출석공무원
구청장조길형
부구청장남원준
행정국장박정희
보건소장엄혜숙
재정국장안동수
복지국장김용선
도시국장조일연
건설국장박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