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6년 6월 24일 (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ㅇ 사무국장 보고
1. 구정질문의 건(박미영 의원, 허홍석 의원)

(10시 14분  개의)

○의장  박정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영등포구의회 2016년도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사무국장 보고
  
○의장  박정자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연동열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연동열입니다.
  지난 6월 15일 개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및 제11조에 의거 위원장에는 마숙란 의원님이, 부위원장에는 허홍석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정자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박미영 의원, 허홍석 의원)
(10시 15분)

○의장  박정자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박미영 의원, 허홍석 의원 이상 두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 구정질문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에 의하면 질문시간은 20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괄질문 일괄답변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박미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영  의원  40만 영등포구민의 행복을 위해 수고하시는 조길형 구청장님과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또 참관하러 오신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길1동·여의동 출신 사회건설위원회 소속 박미영 구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영등포구에 건설되는 제물포터널 민자사업의 심각한 주민피해와 생존권의 위기를 호소하고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물포터널은 10년 전 2007년 민간이 제안하여 한강르네상스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온 사업입니다.
  한강르네상스 사업이 비현실성으로 인해 모든 사업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제물포터널 사업만 살아남았습니다.
  제물포터널은 서남권 교통 정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월동에서 여의도 전경련까지 길이 7.53km 왕복 4차선의 최장 깊이는 80m에 이르는 초지하대심도 터널입니다.
  대한민국에도 아시아에도 세계 어디에도 인구 밀집지역에 지하 80m 초지하 터널은 없습니다. 유례가 없습니다.
  먼저, 제물포터널은 파행적인 도시계획이며 민자 이익만을 생각하는 민자 특혜 사업이라는 점입니다.
  이 사업은 양천구의 대기 질 개선과 삶의 질 개선이라는 지역 숙원 사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양천구의 교통 정체와 대기오염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하터널을 만들어 출입구가 나오는 영등포로 교통 정체와 대기오염을 이전하는 것입니다.
  지상에서 균일하게 확산되던 공해물질을 터널에 모아서 20리에 걸친 지하 80m에 가두었다가 환기구 2개와 출입구로 집중 배출시키게 되어 공해가 확대 재생산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영등포와 여의도는 2030계획에 의해 도심으로 승격되었습니다.
  도심의 자가용을 억제하는 것이 도시계획의 세계적인 추세이며 상식입니다.
  하지만 제물포터널은 차량을 도심으로 모아서 거대 병목지구를 만듭니다.
  그래서 파행적인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주민의 동의 없이 진행되었다는 점을 밝힙니다.
  피해지역인 영등포 신길이나 여의도, 또 영등포동 일대에는 주민의 동의절차 없이 즉, 의견수렴이나 피해주민에게 제대로 된 홍보도 알림도 없었으며 정상적인 설명회도 없이 진행된 것입니다.
  구청은 서울시의 위임을 받아 지자체에서 주민을 홍보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피해지역인 여의도와 신길동, 영등포동 주민들은 2013년 5월 사업 공람될 때까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2010년 12월 30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하는 운명적인 순간에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2011년 서울시에서 사업자가 선정될 때도 몰랐습니다.
  2012년 서울시에서 ‘제물포터널 이행촉구위원회’가 만들어졌어도 몰랐습니다.
  2013년 두 번에 걸쳐 영등포지하상황실에서 설명회가 열렸지만 영등포의 순수한 주민은 한 명도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반면에 수혜를 받는 양천·강서구에서 대대적인 홍보로 500명이 참석한 것과는 크게 대조가 됩니다.
  여의도 주민이 2013년 5월에 알았을 때는 공람이 완료된 시점이었고, 속된 말로 버스가 떠나버린 후였습니다.
  2013년 주민들은 ‘제물포터널 백지화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3년 동안 제물포터널 민자사업의 부당성과 위험성을 알리고 주민의 생존과 안전을 위해 눈물겨운 활동을 해왔습니다.
  2013년 7월 주민공청회를 시작으로 2013년 10월 국민감사청구, 서울시와 총 7차례에 걸친 제물포협의회와 1만명 제물포터널 반대서명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의견은 묵살되고 결국은 행정소송에 이르게 됩니다.
  지난 11월부터 제물포터널 공사가 시작되어 그 출입구가 바로 주민의 코앞에 위치하게 되었으며, 이제 수십 년 된 아름드리 수목이 베어지고 있으며, 주민의 삶의 터전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셋째,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의 축소․은폐 문제입니다.
  제물포비대위가 그동안 꾸준히 제기해 왔던 환경영향평가 데이터 조작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앵커  -  서울시가 7km가 넘는 터널공사를 하면서 미세먼지 농도측정을 제대로 하지 않아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재측정한 결과 서울시의 첫 번째 결과보다 100배 가량 더 검출됐습니다. 김기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기화  기자  - 서울 신월동에서 여의도를 연결하는 국회대로 상습정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7km가 넘는 제물포터널의 여의도 구간 공사가 이번 주 시작됐습니다. 공사시작 전인 2013년 서울시는 터널입구에서 나오는 미세먼지의 양을 ㎥당 0.1㎍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의 주무부서인 환경부는 이 평가가 잘못됐다면서 다시 측정하라고 권고합니다. 그 결과 미세먼지양은 9.5㎍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의 당초 측정결과보다 95배 높아진 겁니다. 측정결과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서울시가 주변이 막혀있지 않은 고속도로에 적용하는 측정방식을 사용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실장  문난경  -  도로가 열린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터널에 대한 영향을 보기는 힘든 모델입니다.
  ○김기화  기자  -  주민들의 반발이 매일 이어지고 있지만 서울시는 지금 공사를 중단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  담당자  -  나중에 그거 가지고 귀책사유를 따지겠지요. 시에서 잘못한 거냐, 아니면 민자사업자가 잘못한 거냐.
  ○김기화  기자  -  제물포터널사업은 민자사업으로 사업이 중단되면 서울시가 손실을 보상해야 합니다. KBS뉴스 김기화입니다.

  잘 보셨습니까?
  KBS뉴스에서 보도되듯이 제물포터널 미세먼지 예측량의 축소 의혹은 심각합니다.
  미세먼지는 1급 발암물질로 몸 안에 축적되면 폐질환, 심혈관계 질환, 암, 더구나 치매까지 유발하는 아주 심각한 그런 공해물질입니다. 특히, 햇빛에 노출되면 광화학작용으로 그 피해가 더해진다고 합니다.
  제물포터널 콘크리트 벽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지하 80m 경사로를 통해 지상으로 상승하면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더해지면 같은 차량이 지상으로 통행하는 경우보다 오염물질 발생총량이 크게 수십 배가 증가합니다.
  2013년 설명회에서 미세먼지 수치가 0.1㎍밖에 안 된다며 오염발생이 극히 미미하다고 공언했지만, 2015년 7월 분석모델을 바꿔 적용해보니 무려 95배가 증가한 9.5㎍이었습니다. 오염이 크게 폭증된 것입니다. 특히, 조사에서 제외된 초미세먼지 PM-5와 나노미세먼지 오염수준도 매우 심각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물포터널 올림픽램프와 여의도 출구에 쏟아지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겨울 북서풍을 타고 또 여름에는 남동풍을 타고 여의도는 물론 인근 신길동, 영등포동, 당산동 등 영등포 전역으로 퍼져갑니다.
  여의도출구지역 대기오염은 초기값보다 95배가 증가되었지만 공사강행에 급급하여 정보공개를 거절하고 조급하게 실시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더구나 여의도출구 바로 100m 앞 전경련과 금감원 건물에는 유아와 미취학아동들을 수용하는 어린이집이 위치해 있습니다. 또 1km 안에는 초·중·고 6개 학교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합니다. 아파트 오피스텔에는 3만 4,000명이 거주하고 여의도공원을 이용하는 수많은 시민이 숨 쉬는 우리의 삶의 공간입니다.
  터널의 출입구에서 나오는 온갖 공해물질과 미세먼지로부터 우리 주민은 안전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물포터널은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교통량에서도 축소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공신력 있는 KDI에서 분석한 교통량 증가효과를 적용하지 않고 PF금융단의 의뢰에 의하여 최소교통량을 추정한 자료를 인용하여 여의대로의 교통량 증가량이 8,404대에 불과하다고 억지를 쓰고 있는 현실입니다.
  KDI에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터널 개통 후 여의대로 교통량 증가량은 최소 3만 6,000대에서 최대 7만 760대로서 서울시의 8,404대와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제물포터널은 제3연육교 개통 시 인천공항으로 가는 최단코스로 영종도 방면 차량을 상당수 흡수하고 도심과 강남으로 왕래하는 수요를 증가시키게 됩니다.
  즉, 제물포터널은 다른 도로의 교통수요를 유발하는 신설도로 차원입니다. 더구나 여의도램프 통행량은 대부분 신규 수요로 보아야 합니다.
  신뢰할만한 보고서에 의하면 여의도 제물포터널이 신규 개념의 통행 유인 도로이며, 양천이나 당산동에 기존 지상부도로는 유료인 터널에 비해 무료도로인 점을 감안한다면 교통 유인 수요로 교통량이 줄지 않고 양천이나 당산동도 오히려 더 폭증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넷째, 환경청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15년 7월 환경평가서 본안 협의조건은 공기정화장치 추가설치입니다.
  한강유역환경청에서도 공기정화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림산업은 공기정화장치를 아직도 설계 중에 있으며, 성능과 부작용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입·출구지역은 경사도가 약 6%에 해당하는 급경사지역으로 오염배출이 폭증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공기정화장치는 사전 성능평가는 필수입니다.
  다시 말하면 환경청의 협의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공사부터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밖에도 화재나 수재 시 방재분야의 안전성평가에 대한 기준도 없습니다.
  싱크홀에 대한 안전도 심각합니다.
  영등포는 서울에서 잠실과 더불어서 2대 연약지반 지역입니다.
  그리고 제물포터널은 싸구려 배수공법으로 공사를 합니다. 지하 40m에 존재하는 지하수층을 건드리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최대의 전문가인 이수곤 박사의 말입니다.
  교통문제와 환경오염 공해에 대한 해답도 전혀 없습니다.
  제물포터널의 사업자는 대림컨소시엄으로 대림산업을 주간사로 14개 한국 최대의 건설사가 총망라된 재벌그룹입니다. 민자사업단인 대림컨소시엄은 공사도 하기 전에 이미 사업비가 300억 이상이 지출되고 사업에 차질이 생기면 서울시가 보상해야 하며, 서울시 내부의 책임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 보상문제와 복잡 미묘한 책임문제로 인해 제물포터널 민자사업은 환경영향평가 교통량 예측의 축소 은폐가 밝혀지더라도 개선이나 피해방지에 대한 조치 대신 초대형 공사 장비를 동원해 연일 공사를 강행하여 주민의 기본 인권인 건강권과 환경권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께 호소합니다.
  이제 피해 주민은 제물포터널이라는 거대 매연통을 코앞에 두고 살 수는 없습니다.
  환경오염의 평가의 명백한 오류, 교통량 예측치의 축소, 출입구 공기정화장치 설치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와 예방대책을 강구하기도 전에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주거밀집으로부터 원거리로 출입구 변경문제를 놓고 6월 11일 서울시 부시장과 여의도 비대위 주민들이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구 신경민 국회의원은 서울시장에게 주민의 생존과 안전을 우선하는 출입구 변경안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비대위에서는 공사중지가처분의 항고를 제기하였고 행정소송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과 서울시가 원만한 타협을 할 때까지 공사중지가처분 등 법적인 절차가 해결될 때까지 여의도 출입구 터널공사는 중지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나무를 베어버리고 땅을 파고 있습니다. 무조건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피해주민이 요구하는 것은 엉터리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대책마련과 원거리 출입구 변경 등 대안이 합의될 때까지 공사를 중지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연일 새벽마다 주민들이 릴레이시위를 하고 경찰서에 연행되어 유치장에 갇히고 쓰려져서 병원에 실려 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공사 중지를 외치고 있습니다. 처참하고 눈물겹습니다. 우리는 제물포터널 전체 공사 중지를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의도 출입구에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공사를 중지해 달라는 것입니다.
  물론, 제물포터널은 서울시 민자사업이라는 점을 본인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큰 결정권이 없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 집행부에서 지역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하여 갈등을 원만히 해결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대책마련과 또 원거리 출입구 변경 등 대안이 합의될 때까지 공사가 중지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40만 영등포 구민의 민생을 책임지시는 구청장님께서는 구민을 대변하여 서울시에 제물포터널 출입구 공사 중지를 강력하게 요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복도시 영등포, 사람중심 영등포가 될 수 있도록 피해주민의 눈물겨운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출입구 변경과 피해 최소화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공사 중지에 모든 행정적인 노력을 집중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간곡하게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박정자  박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홍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석  의원  존경하는 영등포 구민 여러분! 박정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길형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길4·5·7동 구의원 허홍석입니다.
  지역주민들께서 막중하게 부여해 주신 책무를 안고 구정을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하고 시작한 의정활동도 어느 덧 2년이 되어 갑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앞으로도 구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구민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중심 영등포 발전을 위해 평소 본 의원이 생각하고 꼭 시행되었으면 하는 사항부터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중심 영등포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장학재단 설립, 혁신교육지구사업 추진과 더불어 진로체험센터, 장난감도서관, 곤충학습장, 평생학습센터들이 들어선 교육복지복합타운을 조성하는 등 집행부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주민들께서는 아직도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 하나 잘 키우기 위해 온 마을사람들이 나선다는 말이 있습니다.
  교육여건 때문에 떠나는 영등포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교육여건이 좋아 이사 오고 싶은 영등포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 대안의 하나로 민·관·학교가 한데 지혜를 모으고 실질적인 정책방향을 함께 세우는 가칭 ‘영등포교육발전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드리며,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좋은 교육 조성은 여러 가지 있겠으나 그 중 하나로 본 의원은 책 읽는 영등포를 만들어 가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서부터 동네 도서관에 엄마와 함께 손을 잡고 가서 친숙하게 도서관을 이용하는 경험이 아이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걸어서 10분 거리에 마을단위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줄기차게 주장해 왔습니다.
  각 동의 새마을문고를 리모델링해 공립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현 실정에 과감한 발상전환을 촉구합니다.
  올 상반기 본 의원의 지역인 신길4동의 작은도서관이 관리인원 부재로 운영 자체도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공립 작은도서관에 대한 집행부의 인식이 안이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무늬만 작은도서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대한 공립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전문사서직 배치를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대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지역현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관심을 갖고 제기했던 신길5동 시범로길에 대해 올 상반기 가로수 수종 교체를 1차로 마무리한 집행부의 노고와 나머지 구간 수종 교체를 위해 이번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신길4동 청사 신축을 위한 용역예산 반영에도 감사드리며, 집행부의 조기 완공 노력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뉴타운사업에 대한 질곡의 능선을 넘어서고 있는 신길동 지역주민의 원주민의 아픔을 먼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만 오늘은 3가지만 좁혀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메낙골공원 공영화장실 설치 문제 해결과 재개발이 임박한 신길9구역 내에 위치한 경로당 이전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메낙골공원 인근 주택을 매입하여 북카페와 함께 운영할 수 있다면 일석삼조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최근 신길5동에 발생했던 주택붕괴사고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당시 밤 12시가 넘고 새벽까지 사고수습을 위해 노력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불의의 사고를 당한 주민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기회에 영등포 전체 노후주택 안전도 전수조사를 통해 이와 같은 사고를 조금이라도 방지할 수 있도록 집행부 관심을 촉구합니다. 이에 대한 복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마을버스 노선인 주택가 골목길 및 간선도로의 과속방지턱이 높아 탑승주민의 사고가 발생했고 앞으로도 우려가 됩니다.
  물론 규정에 입각한 과속방지턱이겠지만 최근 추세는 높이를 낮추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과속방지턱을 낮춰 출렁거림이 덜 하도록 하고, 이에 대해 전수조사를 통해 과속방지턱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 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리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마철 건강 잘 살피시고 가정에도 편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정자  허홍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박미영 의원의 구정질문 내용에 구청 측의 성실한 답변을 들을 차례입니다.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부의장  윤준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할 경우 질문하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갑수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갑수입니다.
  먼저, 허홍석 의원님께서 영등포 교육발전을 위하여 민과 관 그리고 학교가 함께 하는 영등포교육발전특별위원회의 구성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우리 구의 교육발전에 대한 의원님의 의견에 동감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는 열악한 재정 환경 속에서도 학력신장과 학교환경 개선사업 등 교육발전을 위해 꾸준히 투자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이 함께 추진하는 서울형 혁신교육 우선지구로 선정되어 교육격차 해소와 공교육 혁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혁신교육지구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는 남부교육지원청과 함께 의원님의 제안과 유사한 민과 관 그리고 학교가 함께 하는 혁신교육실무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현재 8대 과제, 2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참고로 말씀드리면 최근에 서울시와 서울교육청에서는 민․관․학이 함께 하는 혁신교육 관련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동 조례 제정안 내용 중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과 관 그리고 학교가 함께 하는 교육발전위원회 구성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우리 구에서도 동 내용을 담은 조례 제정 등을 검토해 나가겠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또 허홍석 의원님께서 교육발전을 위해서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 내실화를 위한 사서직 도입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현재 20개의 작은도서관에 사서직을 전면적으로 배치하여 운영하는 것은 우리 구 재정여건이나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를 감안해 볼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우리 구는 2015년부터 구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연계협력추진사업을 위하여 국비와 시비 보조사업으로 전담 사서와 순회사서 사업을 시행․운영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하여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작은도서관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담 사서 인력도 중요하겠지만 문고단체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봉사활동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더불어 구에서도 작은도서관이 더욱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준용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박춘은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박춘은입니다.
  우리 복지국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 허홍석 의원님께서 메낙골공원 인근 주택을 매입하여 건물 내에 경로당, 북카페, 공용화장실의 설치 가 가능한 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 5월말 현재 어르신 인구는 전체 인구대비 13.6%인 5만 1,354명으로 고령사회가 눈앞에 다가 오고 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건강한 100세 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여가, 문화, 건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 및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경로당 및 적정한 공공건물을 활용하여 권역별로 어르신복지센터 설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신길4동 지역 65세 어르신 인구는 1,886명이며, 경로당 1개소와 사립경로당 2개소를 이용하고 계십니다. 메낙골공원 인근을 포함한 신길4동 지역에도 권역별 어르신복지센터를 설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적정한 장소를 찾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의원님의 의견을 반영하여 메낙골공원 인근의 어르신 복지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고 적정 지역을 찾아 경로당, 북카페, 공용화장실 등 복합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민욕구에 맞는 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준용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도시국장 김종호입니다.
  방금 허홍석 의원님께서 우리 영등포 관내 노후주택에 대한 전수조사나 일제점검, 안전대책 강구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물의 안전점검이나 관리는 주체, 주인 소유자가 하는 게 원칙이죠. 그러나 현실적로는 그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주거하시는 분이 거기에 대한 위험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2001년부터 올해까지 관내 노후 주택에 대해서 1만 6,800개소를 그동안 점검을 했습니다. 했고 지난번 신길5동 주택 붕괴 같은 경우는 그 원인현장을 조사해 보니까 아마도 옥상 쪽에 누수가 돼서 조적구조물인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취약합니다. 그래서 슬러브와 이음새 부분에 누수가 돼서, 그것이 이격이 돼서 전단파괴라고 구조적으로 침하가 되어 붕괴가 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어떻게 하게 되냐, 현재 관내에 조적조라고 벽돌 쌓아서 짓는 형태의 건물이 5,204동이 있습니다, 통계상으로. 그것을 전부다 할 수는 없고, 저희가 현재 구청에 건축 전문상담사 분이 열다섯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5명을 증원해서 20명 인원을 토대로 해서 그분들이 조 편성해서 하는 걸로 하고, 또 직원들이 다할 수 없기 때문에 관내 동주민센터라든지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신고도 받고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확대 편성한 제도는 현재 시행하고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에 5,200동에 30년 된 건물 중에 한 30%는 뉴타운지역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개발사업으로 일부분이 해소가 되고요.
  앞으로 이 부분 제가 더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서 충분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윤준용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서만원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서만원입니다.
  먼저, 박미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물포터널 공사와 관련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제물포터널 공사와 관련하여 박미영 구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주민들께서 그동안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저희에게 말씀하셔서 저희 구에서도 다각적인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사실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또 민자사업이다 보니까 한계가 있었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많아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물포터널 건설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여의도 출구 반대를 요구함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사업 종점구간인 여의도 진출입로는 터널 개통 시에 소음과 공해로 인해 지속적인 민원이 예상됨으로 2013년도 7월에 서울시에 여의도에 진출입로를 설치하지 않고 올림픽대로 방향으로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대안을 마련해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분석결과 이용하는 숫자가 적고 민자투자가 부적합하다는 등의 이유로 반영되지가 않았습니다.
  또 같은 해 7월달에 여의도터널 출구를 양화대교 남단하고 국회 측으로 노선 변경하는 민원사항을 서울시에 진단했지만 도심의 연결성이라든지 여의대로 접속노선이 최적으로 판단되어 그해 10월에 안타깝게도 주민들의 우려와는 달리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고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 2015년도에 우리 구에서는 사업협의 과정에서 공기정화 설치위치 변경이라든지 선유도 고가 철거, 또 제물포터널 접속 방안 등을 서울시에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기정화시설은 설치 중에 있고요, 선유도 고가는 철거하는 것으로 협의를 결정하였습니다.
  종점부 접속방안은 2013년도에 구민들과 구에서 제시한 올림픽대로 접속 방안을 포함해서 양화대교 남단 접속과 국회대로 접속, 또 서울교 상부 및 여의서로 지하차도로 검토는 되었으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의대로 노선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민들의 반대집회와 관련해서 부시장님 면담결과에 주민들이 제시한 여의도의 진출부 선행을 여의도 샛강 측으로 조정하는 안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구에서도 수차례 설명회라든지 공청회, 주민협의회에 참여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였습니다.
  다음은 싱크홀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물포 터널공사와 관련해서 싱크홀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에 확인한바 제물포터널 전 구간을 보링조사(boring survey)한 결과 연약지반으로 일반지층구조로서 석회암 지대가 없는 안정적인 지반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대규모 싱크홀 발생은 없는 것으로 서울시 자료에 저희는 확인을 했습니다.
  다음은 교통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여의대로 교통량 예측은 공인된 국가DB 및 검증된 수요 예측기법을 이용한 분석 외에 그 결과를 KDI와 서울대학교에 검증하여 2015년 8월에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최종확인된 것으로 주민들이 우려하는 교통대란 우려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터널 개통 시에 여의대로 교차로 교통서비스 수준은 차로 확장 운영으로 교통 전 수준과 동일한 B급을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재검토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이 또한 서울시에 다시 한번 요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초미세먼지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는 2013년도에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과 바람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 개최는 물론 주민의견 제출기한을 당초에 서울시에서 제시한 것보다 2개월 연장 요구해서 이 기간 동안에 주민들의 의견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서울시에 전달을 하였습니다.
  이후에 서울시에서는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해서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최종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터널입구 미세량 증가와 관련해서 2013년도에 주민설명회 및 2015년도 1월에 본안 제출 시에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실시한 예측량은 ㎥(입방미터)당 0.1㎍(마이크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 권고에 따라서 2015년 7월에 다시 추가 보완해서 측정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예측량이 ㎥당 9.5㎍으로 증가되었으나 환경기준을 만족하는 수치라고 서울시에서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주민들의 우려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의대로 출구에 현재 공기정화시설 유해가스 설비제재를 설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또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꼭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아울러, 최근에 주민들이 부시장 면담 시에 환경오염 예측이 공청회 시보다 증가된 것에 대한 해명 요구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서울시에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책과 해명을 하도록 강력하게 공문서 요구 등으로 촉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이 우려하고 오늘도 우리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서울시에 강력히 촉구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주민들과 함께 해 나갈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미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허홍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과속방지턱 높이 조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은 국토부의 지침에 의거해서 현재 차량속도가 시속 30km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도로에서 폭 3.6m, 최대 10cm 원호형으로 설치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방역∼영등포역 후문까지 운행하는 6번 마을버스 노선을 조사한 결과 43개 과속방지턱이 설치가 돼 있고, 대방역∼신길5동 주민센터까지 운행하는 7번 마을버스에는 현재 13개 과속방지턱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 결과 설치높이를 초과하는 특별한 기준은 없었습니다만 퇴색으로 인해서 재도색이 필요한 곳이 3개소가 나타났고, 또 과속방지턱 주변에 파손이 한 2개소가 나타나서 총 5개소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어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주변 침하 등으로 턱 높이를 낮춰야 할 경우가 필요하면 저희가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윤준용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박미영 의원님.
  다음은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이 계시므로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10분으로 한정되어 있으니 이 점 참고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미영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영  의원  서만원 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피해 주민이 가장 크게 요구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없어서 제가 다시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피해 주민이 요구하는 것은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피해대책이 세워질 때까지, 또 원거리 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 원거리에 출입구 변경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공사중지가처분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게 바로 공사중지에 대한 행정적인 노력입니다.
  그 노력에 대한 답변이 없어서 다시 추가질문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고 구청 측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구청 측에서는 바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집행기관석에서 ○안전건설국장  서만원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서만원  박미영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최근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우려하시는 부분 해소 시까지는 공사중지를 서울시에 요청하도록 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서울시에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2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출석의원(17명)
  강복희  김재진  마숙란  박미영  박유규
  박정신  유승용  정영출  허홍석  권영식
  김길자  김용범  정선희  윤준용  고기판
  이용주  박정자

○출석공무원
  구청장조길형
  부구청장오형철
  행정국장김갑수
  재정국장서종석
  복지국장박춘은
  도시국장김종호
  안전건설국장서만원
  보건소장엄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