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1년 7월 16일(화) 14시 05분
의사일정
1. 제4회(임시회)회기결정에 관한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에 관한 건
3. '91년도 제1회 영등포구 추가경정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구정에 관한 보고
6. 영등포구청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안
7. 제14회 영등포구의회(임시회)휴회결의안
부의된 안건
1. 간사보고
2. 제4회(임시회)회기결정에 관한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에 관한 건
4. '91년도 제1회 영등포구 추가경정예산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구정에 관한 보고
7. 영등포구청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안
8. 제14회 영등포구의회(임시회)휴회결의안
(14시 05분 개의)
먼저 간사로부터 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1. 간사보고
이번 임시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등포구청장이 집회요구를 함에 따라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되어 있는 안건은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91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영등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구유재산매각처분안 2건 및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형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있으며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구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이번 회기에 선출되어야 할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후보등록 사항은 오늘 오전까지 4명의 후보가 등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4회(임시회)회기결정에 관한 건
이번 임시회는 영등포구청장의 집회요구에 따라서 소집이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91년도 영등포구 추가경정예산안 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구유재산 매각처분등 여러가지 안건이 제출 되었을 뿐 만 아니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서 서울시교육위원을 선출해서 서울시의회에 추천해야 합니다.
특별히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는 영등포구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서 추경예산안을 심의한 후에 본회의에서 의결 확정해야 하므로 특별위원회활동 기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임시회의 회기를 7월 16일부터 7월 25일까지 열흘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에 관한 건
(14시 08분)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는 이용주 의원과 이윤중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두 의원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91년도 제1회 영등포구 추가경정예산안
먼저 김진호 구청장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9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영등포구의회 제4회 임시회의에 참석하여 인사와 아울러 구정의 일단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그리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4월 15일 역사적인 개원 이래 우리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대표 기관으로써 그 동안 지역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해 3차례에 걸친 임시회의를 통하여 각종 조례의 제정 결산검사 특히 지역민원의 수렴 해결 등 많은 일들을 감당 처리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지난 5월에는 우리구 90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검사를 처음으로 우리구의회에서 실시했습니다. 깊이 있고 알뜰한 검사를 통해 허심탄회하고 발전적인 지적과 평가를 해 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하며 결산검사를 맡아 주셨던 김대섭의원님과 이중식의원님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결산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의 미숙한 대처 자세에 대하여 집행기관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깊은 이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제 지방화시대를 열면서 30년 만에 역사적인 개원을 맞은 우리 의회는 확고한 민주정치의 바탕을 다지는 새로운 정치문화의 요람이요 50만이 함께 하는 민주행정의 전당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감당 해야 할 현실적인 과제는 차원높은 정치적 이념으로써의 민주보다는 시민생활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민주적으로 이룩하는 기초적인 생활민주의 실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구의회와 구청은 지역사회 발전을 이끌어 가는 2개의 수레바퀴라고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두바퀴가 기능을 가장 효율적으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균형과 협조 속에 서로 조화를 이룩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를 위시한 1,800 우리 구직원들은 먼저 지방회시대에 부응하는 성실한 봉사자로서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사고와 의식을 민주적으로 전환시켜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겸허하게 수용할줄 아는 공직 의식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우리구의회의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참된 민의의 전당이 되도록 힘써 주심으로써 살기 좋고 활기찬 복지 영등포가 기필코 이룩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제 상반기 또한 우리가 추진한 91년도 업무에 대한 개요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재정운영을 보고 드리면, 총세입규모 553억 4,800만원 중 142억 2,530만원을 조정하여 그 중 109억 9,630만원을 징수하였고 세출로는 212억 1,800만원을 집행 총세출액의 38.3%를 집행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내용을 보고 드리면 지난 상반기 동안 지방화시대를 여는 기초 및 광역 지방의회의원 선거를 비롯하여 지역교통의 완화 그리고 주거여건의 향상 시민생활 안정과 복지증진 깨끗한 환경 가꾸기 새질서 새생활 실천등 지역복지 구현을 위해 총력을 경주 했습니다. 특히 올림픽대로의 확장, 서강대로건설, 대방로-신길로간 도로개설 해군본부-도림로간 도로개설, 도림고가차도의 확장, 선유로공사등 도로망 확충사업을 차질없이 시행하고 있으며 당면한 하절기 시민생활 안정을 위해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종합대책으로써 먼저 수방대책을 영등포및 양평 제2펌프장의 시험가동을 완료하였고 도림천 저수로 관로 공사와 아울러서 도림2동 백양 앞 수중펌프2대 설치를 비롯해서 신길5동 대방복개천변의 수중모터 7대를 이미 설치 완료 하였고 안양천과 도림천의 제방 보강 공사가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해 일부 우리 지역의 침수수해를 거울 삼아서 금년 하절기는 안전한 시민생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작정입니다. 하절기 시민건강을 위해 방역활동과 식품불량식품 단속을 실시하고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도 주차질서 확립과 아울러 노상적치물 그리고 노점상 정비등에 중점을 두어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 중 제출된 9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서 필수 불가결한 범위 내에서 책정하였습니다.
관계부서 책임관으로부터 구체적인 제안설명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우선 세입면에 있어서 과다책정을 억제하고 적자재정 요인을 방지하는등 합리성에 중점을 두었으며 세출은 재정 팽창을 억제하면서 주민 숙원사업과 재해예방사업 그리고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들의 깊은 심려와 검토로써 심의해 주셔서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50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의 원활한 수행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뜻 깊은 91년도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한 제4차 임시회의를 맞아 의원 여러분들에게 인사 드리게 된 것을 거듭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의 힘으로 우리지역의 발전을 이룩할 지방자치가 참여와 화합속에 민주의 싹을 틔우고 정당한 자기 몫을 차지하는 자유와 아울러 합리적인 남의 몫도 동시에 인정해 주는 민주질서를 꽃 피우면서 지역사회발전이라는 성을 다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우리구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아울러 의원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바쁜 일정이 계신 모양인데 나가서 일보시지요.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 및 영등포구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에 의하면 예산및 결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의 수에 관해서는 따로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홉분 정도면 적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홉분을 추천하겠습니다.
순서는 없습니다.
김대섭 의원, 최수영 의원, 정준탁 의원, 김진국 의원, 임창수 의원, 이중식 의원, 임병섭 의원, 정종태 의원, 홍상기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있으세요?
아무 말씀 없으시면 이의가 없는 걸로 알아도 되겠습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대섭 의원, 최수영 의원, 정준탁 의원, 김진국 의원, 임창수 의원, 이중식 의원, 임병섭 의원, 정종태 의원, 홍상기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아홉 분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고 심사결과 보고서는 7월 2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월 23일까지입니다.
6. 구정에 관한 보고
(14시 20분)
오늘 구정에 관한 보고를 갖게 된 것은 우리 의원들께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이번 회기에 다루게 될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도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청 국장들을 출석시켜서 국별 업무를 보고해 주겠다는 구청장의 통지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국장들의 보고가 있기 전에 구정질문에 관해서 의원들께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구정보고를 하는 동안 의원께서는 여러 가지 질문사항이 계시고 궁금한 점이 많이 계시겠습니다마는 오늘은 보고만 받으시고 구정질문에 관해서는 2차 본회의 때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서 질문을 받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국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진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제 지방화시대가 문을 연 지가 어언간 오늘로써 3개월이 흘렀습니다. 돌이켜보면 개원초기에는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는 가운데 여러가지 미흡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 믿고 항상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도 여러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로 큰 대과 없이 오늘 이 뜻깊은 구정보고를 드리게 된 데 대하여 무한한 기쁨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의 상반기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해서 각 실 국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구 직제순에 따라서 먼저 문화공보실, 감사실 및 시민봉사실의 소관 업무를 보고드린 후 총무국 소관 사항으로 유인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실의 직제 중 인력업무에 대한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고, 상반기 주요 추진업무 및 당면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직제는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의 3실을 부구청장 직속으로 문화공보실에는 공보계, 문화계가 있고 감사실에는 감사계, 조사계, 환경순찰계 및 민원대화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봉사실에는 민원행정계, 민원처리계, 호적계가 있습니다. 인력은 현황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문화공보실에 5급 1명 등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감사실에는 16명, 시민봉사실에는 34명으로 총 62명이 각각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각 실 과별 주요업무 처리현황은 문화공보실의 공보계는 주로 예산회계, 보안업무등 서무기능과 공보행정, 보도업무, 간행물 홍보 그리고 유선방송사업의 허가나 지도단속 업무가 주가 되겠습니다.
문화계는 문화예술 진흥의 종합계획 수립 및 향토문화의 보호 육성 등 문화행정 업무와 공연장 설치 허가 및 공연장 행정처분 그리고 불법음반 판매업과 출판 인쇄업에 대한 제반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계는 감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과 자체감사와 비위조사 및 비위공무원 징계 제청 또 시청, 감사원 등의 외부감사에 따르는 수감 협조와 특별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계와 환경순찰계에서는 각종 진정이나 조사 등 민원 처리 사항과 구청 구석구석의 구민에게 불편한 환경순찰과 그에 따른 조치 및 견문 보고사항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 고질 및 미해결 민원의 (불명)사안과 구민과의 대화로 민원을 처리하는 민원 대화실을 우리 구를 포함한 몇 개 구에서만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각종 구 행정 민원의 얼굴인 시민봉사실의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실의 민원행정계와 민원처리계는 문서의 접수 발송 및 문서관리등 민원행정 업무와 제증명 발급 및 유기한 민원인 인 허가 신고 또 이의신청, 진정, 청원 등을 처리를 하고 있으며 건축물관리대장을 편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적계에서는 호적편제 호적 등 초본 발급 신원 증명서 발급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앞에 보고드린 3실의 상반기 주요추진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구정을 홍보하기 위해 매월 반상회날에 새소식지를 6회에 걸쳐 72만부를 발간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살림살이지를 5회에 걸쳐 50만부를 발간 홍보를 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2월에는 우리 영등포구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구지2천부를 발간해서 관내지역 인사 및 주요 유관기관등에 배부하여 우리구를 널리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가 유선방송 허가는 그동안 203건을 처리하였고 불법 유선방송 단속을 수시로 실시를 해서 상반기 중 고발이 5건, 시정이 2건의 행정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자료는 상반기 중에 384건을 제공해서 우리 구를 널리 홍보한 바 있고 시출입기자 간담회를 11회에 걸쳐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지역문화 육성을 위해서 전통 민속문화의 발굴과 문화공간 확보를 위해 상산전제, 부군당제 두 곳하고 도당제를 현재 시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지정 심의중에 있는 것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상반기 중에 음반 비디오 지도단속을 15회 실시하는 등 건전사회 문화 정착을 유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을 위한 조찬 기도회 및 부활절 연합예배 등 각종 종무 행사도 아울러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청와대 민정비서실 1회, 총리실 4회, 감사원 11회 등 외부 감사를 받은 바 있으나 완벽한 업무처리로 중요한 지적사항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밖에도 서울시청에서 세무 분야에 대한 부분 감사와 우리 구청 자체의 정기 종합감사를 7개 동에 실시하였고 또 아울러 사고예방과 엄격한 법 집행을 위해서 노력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인허가 처리실태 점검과 일상감사 등도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원처리에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진정민원 접수 처리 및 시민생활 민원 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원대화실을 구청장실 바로 옆에 설치해서 무려 상반기 중에 570여 건의 민원을 접수 처리한 바도 있습니다. 우리 구청 관내 어느 곳이나 깨끗하고 활기찬 도시 경관을 위해서 환경순찰을 더욱 강화 지속 실시를 하여 각종 건축물들을 말끔히 시정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얼굴이 되는 시민봉사실에서는 호적등 초본, 신원증명, 건축물 관리대장 등본 및 외국인 인감증명 등 9만 3,982건을 상반기 중에 처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인허가 신청이나 또 이의신청, 진정 기타 각종신고등 유기한 민원을 1만 7,673건을 처리하였음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그 밖에 매주 월요일 날에는 민원봉사실 환경 개선을 위해서 꽃꽂이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또 양질의 대민 봉사를 위해서 직무 환경 개선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민봉사실의 당면 사항을 보고 드리면 지난 제3회 임시의회에서 통과된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7월 중에 공포 시행토록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9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당면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구 조직 및 인력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우리 구는 3실 5국 24개 과 77개 계 1보건소, 그리고 22개 동의 조직으로써 행정직 및 기술직 그리고 별정직, 고용직, 전문직 청원경찰까지 다 합해서 총 1,660명 정원 임에도 현재는 130명이 부족한 현원 1,53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정현황으로는 22개 동에 709개 통에 5,247개반으로 4만세대에 46만 주민이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에는 총무과, 기획예산과, 국민운동지원과, 생활체육과, 민방위과 등 5개 과가 있습니다.
국 산하 각 과별인력 현황은 제3페이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총무 분야로 구청 청사 관리를 위해서 담당 보수 등 각종 노후 시설물을 보수 한 바 있고 직원의 신규임용과 승진 전보 등으로 68회에 걸쳐 584명의 직원인사가 그동안 있었습니다. 직원의 후생과 사기앙양책으로 시장 구청장의 표창 등 48명에게 수혜되었고 또 연금대부, 그리고 은행대부 알선및 학자금 대부 등으로 우리 직원 188명에게 4억 6,900만원의 수혜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동사무소의 노후청사를 신축 또는 증축함에 있어 지난 3월에는 예산 5천 4백만원을 들여서 양평2동 청사가 증축되었으며 곧 이어서 5월에는 도림1동 청사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동 행정장비로 쓰고 있는 전자복사기라든가 타자기 컴퓨터 등도 더욱 보강했고, 시민표창으로 모범운전기사의 장관표창 1명을 포함해서 554명의 우리 구민이 구청장 표창을 수여한 바가 있습니다.
또 거주지 이전 후 기한 내 주민등록 미신고자, 위장 전출입자 색출 정리 등을 위해서 2차에 걸쳐 1만 1,000건에 1만 5,000명의 주민등록을 일제히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민을 한 가족으로 모시는 마음갖기와 구 동민 환경개선 등 상반기에는 친절봉사 한 가족 등도 적극 추진을 해서 22개 동에 우리 구청장이 1일 동 근무제 실시와 민원상담관제 운영, 그리고 거택보호자 172명에게 생일상차려주기 등 운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매월 개최하고 있는 반상회 시 주민에게 건의된 건의사항도 도로, 하수, 교통 등 총 137건으로써 이중 90%가 넘는 124건에 7억 5,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민원을 해결을 했고, 그리고 불가 처리된 8건을 제외한 나머지 5건은 현재 검토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 추진할 영등포구 기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 출입기자단 보고회를 가졌고, 그리고 시장님 초도순시와 구의회 개원시 보고 및 구민홍보 등에 많이 활용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락철과 하절기 및 월동종합대책 등을 기능별, 분야별로 통합 조정 운영을 하여 기획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매 분기별 계획된 주요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심사 분석을 실시하여 이중 우기 수해예방사업등 연초 계획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건설공사 부분의 일부는 각종 「레미콘」등 건설자재의 공급차질로 계획에 다소 공정에 차질이 있습니다마는 하반기에 좀 더 박차를 가하면 정상적인 추진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91년 5월 말 현재 우리 구 재정운영상황은 세입 총 553억 중 109억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세출 총 553억 중 약 52%인 282억원이 배정되어 38%에 해당하는 212억원이 현재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조례 규칙등 51건의 자치법규가 정비된 바가 있습니다. 상반기에 19건의 소송업무가 수행되었으며 그중 취득세 부과처분취소 등 3건을 승소를 한 바 있고 민사소송의 아파트입주 사기사건 1건이 패소를 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 16건은 현재 집행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종업원 5인 이상 제조업체를 조사대상으로 한 제19차 광공업 통계조사가 4월 22일 실시 되어서 우리 구에 2,022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지원 분야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 국민운동으로 거리교통질서 캠페인 또 학교주변 청소년 선도 활동 행락질서 캠페인 등 총 1,458회에 걸쳐 연인원 23만 9천 명이 참여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 밖에 깨끗한 환경 가꾸기 운동으로 새마을 시민 대청소 봄맞이 환경정비 등을 실시하였으며 시민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새마을 소득 특별 지원금을 75가구에 1억8,750만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교양교육 시정시찰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자랑할 만한 것은 지난해 가을맞이 환경 정비시 우리 구가 서울시 전체 평가에서 1위를 한데 이어 금년에도 봄맞이 환경정비 평가에서도 서울시 전체 3위의 영광을 차지한 바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생활체육분야가 되겠습니다.
구민의 건강과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서 대림동에 있는 대림운동장의 편의 시설공사를 1천만원을 투입을 해서 거기에 평의자 인조목 휴지통 등을 금년에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부 테니스 교실, 게이트볼 교실, 실내에어로빅교실, 아침체조교실, 주부레크레이션 교실 등 생활체육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으며 사회체육을 위한 축구대회 배드민턴대회를 개최하였으며 특히 금년2월부터는 우리 구에서 매월 첫째주 일요일날 한강고수부지 시민공원에서 영등포 가족 건강달리기 대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분야에 대해서 간락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조직은 통 직장 기술대원 등 917대 7만 4,562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기 침수 우려 지역에 20개 통대에 470명으로 민방위 기동대를 조직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시민 방범체제 구축의 일환으로써 이웃간방범 비상벨을 1,047대를 설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밖에 민방위 시설로 4개소 394평의 대피소와 10개소의 비상급수 시설과 6개소의 경보단말기 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은 만 21세부터 40세까지의 3만 756명의 일반대 기본교육을 금년 상반기에 4시간 실시 하였으며 신규 편성 교육대상자 5,175명의 년 4시간 교육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민방위대 전원에 대해 실시되는 분기별 민방위대 비상소집훈련은 98%내지 99%의 좋은 참석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무청 위임 병무행정으로 징병검사대상은 4,058명 방위소집 집행은 638명 현역 입영 집행 328명 병력동원 소집훈련 5,418명을 금년 상반기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각분야별로 당면 주요 현안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0년 12월 착공된 구민회관 및 구의회 신축 공사는 현재 8%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획된 공정에 비추어서 다소 공사가 부진합니다마는 이는 관급자재중 철근과 레미콘 공급 부족으로 다소 공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가급적 공정에 맞춰서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시공 부서인 서울시 종합건축본부와 협의토록 추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91년도 7월 1일부터 모든 인감 신고자가 인감을 재등록을 하게 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행정지도 및 부수적인 인감대장 보관함 구매등 행정직 조치도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구 실시에 따른 공무원 임용권이 서울 시장에서 구청장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이와 관련된 인사관계 규정도 개정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별정직및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는 개정토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안설명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의 전산화 추세에 따라서 구정 전산화 사업도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서 그리고 전산기 보급확대 및 민원행정 공무원 교육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철공업통계조사에 이어 하반기에는 철공업,제조업, 전기 가스, 숙박업 등 총 사업체 통계조사를 실시를 해서 각종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서 그 효력이 상실되었거나 계속 존치할 필요가 없게 된 각종 훈련 예규 지침등도 계속해서 폐지 통폐합 개정토록 하겠으며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여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위한 종합자료실도 구청내에 확대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절기 건전한 소비생활 운동전개라든가 친절봉사 친절운동의 적극추진 및 거리 교통질서 캠페인 등도 각종 유관단체와 협의 착실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행락질서 확립대책 및 여름철 자연보호운동도 하절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여의도 시민공원을 중심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마철 홍수에 대비해서 자원봉사 활동을 91년 6월에서 9월까지 각종 장비 45대 인원 67명으로 현재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강원도에서 8월 8일부터 8월 16일까지 사이에 열리는 제17회 세계잼버리대회를 맞이해서 우리구 관내에서도 전지역에 홍보물 게첨과 시민대청소등 가로환경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과 저소득 시민 가구에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금융자 총 2억 2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반기 국민운동 유공자 표창에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합 참여의 대화행정을 위해서 시민 교양교육을 실시하며 하반기에는 시정시찰도 7회에 걸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민의 화합과 주민 건강을 위해서 생활체육교실을 계속 운영을 하며 9월 초순에는 서울시 시민체육대회가 개최 됨에 따라서 우리 구도 우수 선수를 선발해서 좋은 성적을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을지 91연습을 8월 19일부터 8월 24일까지 5박6일간에 걸쳐 실시가 되며 이 기간중에 야간 등화관제 훈련도 병행을 해서 전시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재해상황 처리 능력 배양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관계로 총무국 관계 간부께서는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재무국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당면 추진 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우선 일반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국 산하에는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토지관리과의 4개과가 있으며 그 아래 13개 계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직원 현황은 행정직과 기능직을 합하여 정원 95명에 현재 9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 토지관리과는 종전에는 도시정비국 산하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직제 개편에 따라서 지난 6월 28일부로 재무국으로 편입되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현재 보존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와 공유재산 현황으로서는 토지가 4,883필지에 192만 6천㎡이고 건물은 97동에 3만 6,198㎡입니다.
우리 자치구의 공유재산중 행정재산은 토지가 2,108필지에 153만 7,807㎡이며 건물은 88동에 3만 3,219㎡입니다. 보존 재산중 토지는 8필지에 4,092㎡이며 건물은 5동에 2,423㎡입니다.
매각 임대등이 가능한 잡종 재산중 토지는 427필지에 6만 2,684㎡이며 건물은 3동에 524㎡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국유 재산으로써의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잡종재산중 토지가 2,440필지에 32만 1,000㎡가 있고 건물은 1동을 보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우리구 세정 여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등포구의 지역 여건은 상업, 공업, 주거기능이 혼잡되어 있으며 기존 시가지로써의 다른 변두리구와는 달라 개발에 따른 세원 증가요인이 전혀 없다시피 하는 특이한 지역입니다.
특이한 것은 여의도 지역이 우리구 전체 세원의 42%를 점유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과세대상 물건을 보면 부동산, 법인, 자동차 중기와 각종 면허에 대하여 과세를 하고 있으며 그중 토지가 7만 8,808건 8,909㎡이고 건물이 6만 9,279건 1만1,099㎡로써 부동산이 과세물건의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천이 아니예요? 천, 천단위로 얘기한 거죠」하는 이 있음)
예. 그렇습니다. 법인수는 제조 건설등 3,505개 법인이며 자동차는 6만 6,875대가 우리구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용도별로 보면 사업용이 3,902대 비사업용이 6만 2,697대 관용차량이 258대입니다.
중기는 지난 연말지방세법의 개정으로 금년도부터 처음으로 재산세의 부과대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구에 등록되어 있는 중기는 총 1만 973대로써 서울시 전체 3만 500여대 중 약 36%가 우리구에 집중되어 있는 특수한 그런 실정입니다. 면허세대상건수는 9만 3,220건으로써 지난 해 대비 1만3,000여건이 증가는 하였습니다마는 이 세목은 수시로 변동과 소멸이 심하기 때문에 징수에 가장 애로가 많은 세목이기도 합니다. 다음 지방세 납기를 보면은 매년 납기가 일정하게 정하여 고지하는 세목으로서는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개 납기를 15일간을 주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외에 수시로 발생되는 과세물건에 대해서는 수시로 기일을 정하여 수시분으로써 부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구 금년도 세입목표와 5월말 현재의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금년도 시세와 자치구세의 총세입 목표액은 1,463억 3,500만원으로 작년도보다 29.8%가 증가하였으며 이중 구세가 274억 4,800만원 시세가 1,188억 8,700만원입니다.
구세의 구성내용은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사업소세로써 그 중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종합토지세가 전 구세의 절반 가량인 50.4%의 비중을 차지하고 시세로서는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와 차량취득세, 자동차세, 주민세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민세와 등록세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목표와 대한 조정이나 징수 실적이 전년 동기에 비하여 실적은 좋은 편이기는 합니다마는 더욱 노력하여 금년도 세입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외의 자세한 세목별 내용은 보고 자료를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금년도 상반기 자치구비와 시비 총예산 배정액은 535억 5,700만원이며 그중 55.7%에 해당되는 298억 4,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현재 예산 잔액은 237억 1,600만원입니다. 우리구의 금년도 상반기 세출예산 집행 상황을 살펴보면은 자치구비 일반회계는 구의회비 일반 행정비 사회복지비 등으로 207억 4,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새마을 소득사업비로 1억 8,700만원입니다. 한편, 시비 일반회계는 일반 행정비 사회복지비 지역개발비등으로 85억 6,2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하수처리장비 주거환경개선사업비 도로굴착복구기금 등으로 3억 4,6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체납 지방세 현황과 징수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5월말 현재 지난 86년부터 90년까지 5년간 구세와 시세 총 체납액이 110억 4,100만원입니다. 그중 주민세의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53%를 점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체납내용을 분석하여 보면 체납자의 부도와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등으로 약 35억 정도는 사실상 징수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 됩니다마는 주민등록표에 의한 철저한 소재 추적과 유관기관의 긴밀한 협조로 재산조사를 하여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체납세 징수 실적은 현재 징수 목표를 저희가 15억 400만원을 정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부단한 노력을 했기는 했습니다마는 9억 4,200만원 징수해서 목표대비 62.6%의 실적을 올렸음을 참고로 보로를 같이 드립니다.
앞으로 이 체납세의 정리를 위해서는 연간 3회에 걸쳐서 특별징수기간을 설정운영하고 평소 채권확보 및 주소지 추적조사와 징수독려를 더욱 강화해 가지고 세입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구의 공사 및 물품구매계약실적입니다.
우리구에서는 금년도 상반기 동안 총 605건에 75억 7천 3백만원의 공사와 물품구매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내용을 살펴보면은 일반회계 603건에 72억 8,600만원 특별회계 2건에 2억 8,600만원입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의원여러분들께 보고를 올리면은 공사는 일반회계 87건에 56억 9,000만원, 특별회계는 2건에 2억 8,600만원이며 물품은 일반회계 516건에 15억 9,600만원입니다.
이를 또 계약별로 보면은 일반경쟁계약은 116건에 33억 1,600만원이며 수의 계약은 381건에 2억 6,600만원입니다. 수의계약을 한 공사는 2건입니다마는 이 2건에 3,300만원으로써 한건은 두차례에 걸쳐서 유찰되었으므로 수의계약을 하지않을 수가 없었으며 다른 한건은 특수도색 색칠하는 도색공사로써 수의계약 체결하였습니다.
물품구매는 379건에 2억 3,200원으로써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단체적 수의계약은 160건에 1억 2백만원이며 예산회기법상 500만원이하의 소액물품구매로 수의계약을 한것이 219건에 1억 3,000만원이 됩니다. 연간 단가계약에 의한 상반기계약은 모두 17건 6억 6,800만원이고 조달청계약은 91건에 33억 2,000만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매각 및 대부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중에 우리구에서 총 매각한 실적은 9억 4,047만원입니다. 그중 국유지는 12필지에 616㎡이고 가격은 6억 567만원이고 구유지는 178㎡이고 가격은 3억 3,471만원입니다.
국공유재산의 대부실적은 구유지 3필지에 714㎡이고 1,850만원의 대부료를 징수한 바 있습니다. 국공유지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부과실적은 총 18필지에 795㎡이고 부과금액은 1억 2,074만원입니다.
그중 국유지는 12필지에 616㎡이고 부과금은 1억 828만원이며 구유지는 6필지에 178㎡이고 부과금은 1,246만원입니다.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국공유재산의 정확한 파악을 위해서 지난 2월 20일부터 6월 5일까지 3개월여에 걸쳐서 그 실태를 전면 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 조사결과 국유지는 총 311필지에 2만 8,126㎡였으며 구유지는 314필지에 1만 3,803㎡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하여 앞으로 국공유지의 관리및 처분에 더욱 철저를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개별토지 가격조사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 조사는 그 행정기관 별 적용지가를 통일하여 조세업무의 공신력을 회복하고 조사업무 중복에 따른 예산절감과 종합토지세와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개별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적용에 이용하며 특히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등에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사요령을 말씀드리면은 우선 건설부에서 표준지를 선정, 배포하면 구에서는 구 동 세무서직원 합동으로 토지특성, 조사표를 작성해서 이 표준지와 비교해가지고 지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우리구에서는 지난 3월 10일부터 5월 10일까지 2개월간에 걸쳐서 22개 전동 3만 7,557필지에 대하여 개별토지가격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우리구의 토지평가위원회에서는 6회에 걸쳐 이를 심의한 바 있습니다. 조사완료된 토지가격을 소유자및 이해관계인에게 21일간에 걸쳐서 열람을 실시한 결과 총 3만 7557필지중에 23%에 해당하는 8529필지가 열람됐고 이중 250필지는 이견 제출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기이하게도 땅값의 상향 조정을 요구하는 토지주가 16필지가 있었고 하향조정을 요구하는 것이 234필지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 상향조정을 요구하는 이 16필지는 도시 구획등에 저촉돼 있으므로 보상금하고 관련되는 이런 토지가 아닌가 추측이 됩니다.
이견 제출된 250필지를 가지고 지난 6월 18일 우리구 토지평가위원회에 회부 심의 의결한바 상향 조정 6필지, 하향 조정 86필지가 이유가 있다고하여 변경되었고 나머지 158필지는 기각처리된바 있습니다.
이 개별 토지가격조사업무는 지난해에 처음 실시되어 올해 두번째 실시하는 것으로서 앞으로 이 업무를 계속 연구, 발전시켜 조세저항이 없고 공정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특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재무국의 금년도 하반기 당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도 세외수입원 신규발굴과 체납금정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세외수입비중은 우리구의 총 세입액의 27%인 150억7,600만원으로 자치구세입의 중요한 재원이 되므로 구세외수입체납금도 24억5천2백만원이 되기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하고자 합니다.
세외수입의 체납정리를 위해서 7월과 8월 두달동안을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체납정리를 위해 세외수입을 취급하는 청소과등 관련 15개 실과에서 각 실과의 실정에 맞는 자체정리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으며 특히 신규세외수입 세원발굴과 체납금정리에 특별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종합토지세 과징철저입니다.
이 종합토지세는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토지의 과다보유를 억제하고 토지수급의 원활한 공급을 목적으로 제정된 자치구의 주된 세원으로써 전국 과세대상토지를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경농지와 조림지 공장용지등 직접 생산에 제공되는 토지는 종전세율을 적용하고, 그 나머지 토지는 소유자별로 전부 합산하여 그 가액에 따라 단계별로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세목입니다.
납기는 다가오는 10월 16일부터 10월 30일까지 15일간이며 금년도 우리구의 과세목표는 9만 3421건에 138억 5,100만원으로 작년도 97억 7,600만원보다 약 41%의 신장율을 보이고 있는 세목이기도 합니다. 이 세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과세변동자료의 정확한 전산입력과 자료수정작업은 이미 끝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고지서의 정확한 송달방법을 강구하고 납세자에 대한 편의도모를 위하여 세무상담원을 우리 구 세무과와 각 동사무소에 고정배치하는등 징수율제고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재무국소관 중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 관계 간부께서는 퇴장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국 보고를 받겠습니다.
시민국장 나와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장님 좀 쉬었다 하죠」하는 이 있음.)
시민국 보고만 받고 조금 쉽시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그리고 당면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민국 일반 현황입니다.
시민국은 국장산하에 6개과 18개 계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 161명에 현원이 145명으로 현재 16명이 결원 중에 있습니다.
주요분장업무로는 생활보호대상자 지원과 여성 노인복지 및 육아교육사업, 식품 또는 환경위생업소의 허가 단속과 시장지도, 공장등록, 공해업소 지도단속과 예방 그리고 쓰레기의 수거와 운반처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민행정여건을 보고 드리면은 시민보호대상자는 거택보호자가 476세대에 639명을 비롯해서 총 2,133세대 5,779명이고 복지시설로는 사회복지관 1개소와 노인정 81개소를 포함해서 103개소가 있고 위생업소는 모두 8,355개가 있습니다. 시장은 백화점 3개소와 재래시장 19개소, 32개소이고 공장은 10명 이하의 영세기업 또는 3백명 이상의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1,295개소에 4만 4,860명의 종업원이 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쇄물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행정입니다.
첫째로 저소득시민 생활안정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는 총 2,177세대에 5,738명에게 연료비, 부식비, 양곡등 2억 2,230만 8,000원을 상당액을 지급했고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에 대한 학자금은 세대당 1인 기준으로해서 중학생과 실업계고교생의 학자금 전액을 지원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수혜자는 1,324세대에 2,111명으로서 지원금은 1억 7,600만원에 달합니다.
둘째로 저소득시민의 자활기반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노임소득사업은 총사업비 12억 1,516원으로써 연 4만 2,000명을 취로시키고 4억 2,425만원의 예산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웃돕기금고운영은 모금목표 1억중에서 상반기에 2,893만 6,000원을 모금하였고 설날 이웃돕기와 보훈대상자 또는 저소득층등 1만 7,732명에게 약 1억 정도의 기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입니다.
셋째로 의료보호사업 지도육성에 노력했습니다.
우리구의 의료보호 대상자는 총 2,322세대에 6,573명으로서 의료보호기금은 10억 1,449만 3,000원이고 상반기에는 3,367세대에 1만 4,100명에게 3억 3,2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의료보험조합지도육성에 총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째로 노동조합지도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14개 산업별로 141개소에 노동조합이 있습니다만은 6월말 현재 23건의 쟁의가 발생하여 21건이 타결되고 직장폐쇄 1건과 분쟁중에 있는 것이 1건 그래서 2건이 타결되지 않고 현재 쟁의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 주요쟁점은 임금인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행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의 증진을 위해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불우한 22쌍의 동거부부에 대해서 합동결혼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11회에 걸쳐서 가정의례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노인들에 대한 복지증진사업으로서 81개소의 노인정에 3만 5천 60, 3천 506만 7,000원의 운영비와 연료비, 시설비등을 지원한 바 있고 5월중에는 동별로 경로행사비를 지원하는등 다채로운 경로행사를 펼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현황을 보고드리면, 영등포3동과 문래1동에 시립노인정을 보수 또는 증축하였고 6,829만원의 예산으로 신축중인 대림2동 시립 제2노인정은 현재 공정이 95%로서 준공이 임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부녀복지사업으로써 새마을 부녀회와 여성단체연합회의 운영을 내실화 시키고 시민알뜰장을 6회에 걸쳐서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복지증진사업으로써 5회에 걸친 청소년광장을 운영하였고 5월 청소년의달 행사를 알차게 치루었으며 소년소녀가장등 불우청소년의 보호지원에 힘을 경주하였고 원활한 청소년의 독서실운영을 위해서 5,956만 8,000원의 예산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의 다음은 보건위생분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 13일 대통령특별선언에 의거해서 새질서 새생활 실천의 일환으로써 추진하고 있는 범인성 유해업소지도단속을 위해서 모두 4개반 20명의 단속반을 편성해서 심야퇴폐변태업소등 위반사항을 990건을 적발해서 의법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490품명에 대한 부정불량식품단속에 나서서 20개소의 위반 업소를 적발해서 허가취소 및 고발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했고 554개소의 대중목욕탕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위반업소 두개소에 대한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산업행정 보고드리겠습니다.
명랑한 상거래질서를 확립을 위해서 3,393개점포에 가격표시제 완전정착에 노력하였고 점검결과 위반업소 150소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경고조치한 바 있습니다. 물가안정대책으로는 총대상업체 1만 1,816개소중 1만 547개소를 점검해서 가격표시 미이행또는 매점매석행위등을 하는 850개소에 대해서 위반업소를 적발해서 행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양곡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420개소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가격안정과 관계법령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고 허가취소 3건등 14건의 위반업소를 행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에 가스안전사고 예방의 일환으로써 7만 4,507개소의 시설을 점검하고 안전관리원에 대한 교육과 반상회를 통한 홍보를 실시한 바 있고 연탄가스사고 예방을 위해서 가옥안전진단과 전단제작베포를 통한 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공해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폐수 배출업소 지도 단속을 강화해서 362개소의 업소를 단속했고 위반업소 32개소를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폐기물 배출사업장 110개소에 대해서는 월1회 점검을 통해서 7개소의 시정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매연배출업소의 지도 점검은 대상업소 166개소에 대해서 2회에 걸친 점검을 실시하고 6개소에 대하여 경고 또는 시정조치 하였고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은 3,000대를 목표로 해서 주2회 양남동 로타리와 방림방적앞 또는 차고지에서 중점 실시하여 612대중 86대에 대한 개선명령 또는 고발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청정연료 확대 보급을 위해서는 330개소의 벙커C유 사용업체를 도시가스로 유도했으며 업무용 빌딩 225개소에 대한 전환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청소 행정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구의 청소 여건을 설명드리면은 구 직영과 대행업체를 포함해서 인력이 64명이고 장비는 차량 109대등 모두 805대이며 적환장은 투하식 3개소와 상차식 36개소 등 39개소이고 하루에 쓰레기 수집 또는 운반처리 능력은 저희가 1,982톤이고 하루에 쓰레기 배출량은 1,503톤으로써 8톤 차량으로 환산할 때 188대분이 되겠습니다.
처리 능력은 된다고 보겠습니다. 현재 쓰레기를 버리는 난지도 매립장까지의 거리는 왕복 24㎞로써 평균소요시간이 2시간 정도로 이런 행정여건에서 청소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설치한 청소차고는 19페이지입니다.
대림3동 637의 2에서 1740㎡부지에 건물이 245㎡로써 90년 10월 28일부터 2월 27일까지 금년 2월 27일까지 사이에 건축 신축되었습니다.
청소차량의 대폐차 및 증차현황을 말씀 드리면 4톤 2대를 11톤으로 보강하였고 2.5톤 타이탄 진개덤프와 압착식 진개차등은 12대를 증차하였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예산은 모두 2억 6,767만 1,000원입니다.
대형 정화조 지도 점검은 대상 332개소를 모두 실시 했으며 43개소에 대해서는 개수명령을 하였고 50곳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하였습니다.
이 중 수질부적합의로 판정된 7개소에 대해서는 3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당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를 참조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재민구호와 수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민구호 상황실은 6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3개월간 설치 운영해서 비축물자와 생계구호용품의 적정량을 확보해서 사태발생시 지원기준에 의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취약지 관련동에 분산 비축 하였으며 이재민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비해서 학교와 교회등 31개소에 2만 5,58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피소를 지정 확보 했습니다.
다음은 복지시설 확충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정의 신축 보수계획은 자치구 예산으로 도림1동과 신길1동 노인정을 각각 보수 또는 신축예정이고 본청예산으로 여의도동과 양평1동 노인정을 신축 또는 보수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범인성 유해업소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의 일환으로 전행정력을 투입해서 변태와 퇴폐영업과 심야영업행위를 일소해서 명랑한 사회기풍을 조성코자 합니다. 총 8,395개소의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구자체 단속반 3개조를 편성 운영하며 주3회 이상 20시부터 익일 02시까지의 퇴폐, 변태영업과 학교주변등을 단속하고 특별기동단속반은 매일 21시부터 익일 24시까지 심야영업과 학교주변등을 단속하고 특별기동단속반은 매일 21시부터 익일 24시까지 심야영업과 유흥업소 밀집지역을 집중단속토록 하고 그밖에 내무부 또는 시주관 전국일제 단속에서 참여해서 위생업소의 변태영업 조절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의 환경오염과 공해퇴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국민의 관심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 폐수 배출업소와 매연차량단속을 강화해서 국민생활 보호에 힘쓰고자 합니다. 배출업소의 154개소와 배출가스 자동차 3천대를 대상으로 해서 특별단속과 집중단속을 병행실시하고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는등 공해 감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며 그밖에 주야간 특별단속을 편성해서 위반업소를 감시 적출해서 강력한 행정을 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하절기 쓰레기 수집과 운반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3개월의 하절기 추진방향은 당일 수거를 원칙을 하고 인원과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서 작업능률을 높이고 쓰레기의 누적과 수거지연으로 인한 민원을 사전예방코자 합니다.
이를 세부 추진사항으로 말씀 드리면 쓰레기 수거 대책본부 설치 운영하고 특별청소 기동반을 2개반에서 3개반으로 보강하며 적환장 주변의 정비 정돈과 소독을 확행하고 차량가동률을 제고 시킴과 동시에 환경미화원 비상근무 태세를 확립해서 집중호우 시에는 환경미화원의 공휴를 전부 중지해서 사태발생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이상을 시민국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국간부께서는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계속됨으로 인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잠시 정회하고 3시 45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첫번째 일반현황, 두번째 91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마지막으로 당면사항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국의 인력 및 장비로써 기구조직은 13개계의 5개과가 있습니다. 당초 저희구에 토지관리과가 있었습니다만 91년 7월 1일 기구개편에 따라 토지관리과가 재무국으로 가고 도시정비과 운수계가 지역교통과로 승격된 바 있습니다.
인력현황은 정원이 90명에 8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비 및 공구는 차량이 2대 컴퓨터가 5대 기타 도시계획도 지적공부 지적도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정비 통계로써 토지 건축 분야는 토지면적은 총5만 4,000필지로써 면적은 27,18평방㎞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은 4개의 용도지역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적시설은 삼각점 및 도근점등 총 856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개발 대상은 재개발지구가 2개지구 주거환경 개선지구가 4개지구로써 6개지구가 있습니다.
주택수는 6만 4,997가구로써 보급률 59.6%가 됩니다.
다음 운수 및 광고물은 저희 구의 차량등록은 승용차, 승합차 포함해서 6만 6,000대를 가지고 있고 광고물은 돌출광고 기타 옥상광고물등 1,095건이 있습니다.
두번째 상반기 주요추진 사항입니다.
우선 주택분야로써 주택의 신축은 단독주택 아파트를 포함해서 1,846가구가 신축된 바 있습니다. 위법건축물의 정비는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159건과 위법건축물의 정비는 건축물부설 주차장의 159건과 위법건축물 과태료 445건에 1억 5,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 정리는 공사구간 및 신발생등 140동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다음 도시정비 분야로써 도로 주차장등 시설결정 및 변경입안을 8건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광고물은 고정광고물 1,100건과 첨지류 32만 6,000건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운수 교통분야가 되겠습니다.
운행 질서 확립을 위해서 버스 택스 단속과 이외의 운수 과징급을 5,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14만 4,000건 중 5만 7,267건에 5억 9,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기타 방치차량은 폐차 384대 자진이전등 총 459대를 수거 정비하였습니다.
교통부담금 유발금은 1,768건에 2,2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따라서 주차장난 해결을 위해서 공용노상과 민영노외에 총 30개소에 2,500대분을 증설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대장증명발급등 유기한 민원처리 진정서 민원신청등 총 8만 3,946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수민원 집단민원은 9개 집단중 해결이 3개소 민원처리중이 2건 민원처리 불가도 회신이 4건 이렇게 처리 완료 및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 하반기 저희 구에서 처리하여야 될 당면 사항입니다.
우선 주택건축분야에서 저희 구에는 재개발 지구가 2개소 있습니다. 신길4동에 있는 2~3지구는 아직까지 건축계획 합의 주민들간의 합의 요건이 충족치 않아서 계속해서 충족되도록 서로 유도하고 대화하도록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길5동에 있는 3-1지구 신미아파트는 관리처분계획에 의한 용역이 9월말에 준공이 됩니다. 이 준공과 더불어 관리처분계획을 확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4개소의 추진에 있어서는 양평1동 1지구와 대림2동 1지구의 2개 지구는 주민상호간의 건축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습니다. 대화로써 건축계획을 확정 사업 추진을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추가로 지정된 대림2동 2지구와 대림3동 1지구는 현재 설계용역 발주 시행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무주택 저소득 세입자 전세금은 1차 대상자 82명에 1억8,400만원을 시교부금을 받아 7~8월중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2~3차 더 추가지원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주택조합 정비는 정부시책에 따라서 7월 31일 이후 설립인가후 2년 이상 실적이 없는 직장 및 주택조합은 말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법건축물 예방을 위하여 건축사 연서분의 건축물은 공사를 철저히 지도 단속하여서 위법이 없도록 하겠으며 기타 건축물은 건축주, 건축사, 시공자의 홍보교육을 철저히 정례화 해서 위법건축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의 조치는 공사구간의 무허가 건물은 조기철거로 도로교통에 21장이 없도록 하겠으며 신발생 무허가 건물은 구 동 순찰을 강화해서 발견 즉시 철거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분야입니다.
저희 자치구 도시계획 기본도시계획 즉 기본도시계획을 금년 하반기에 실시해서 그 용역이 용역결과에 따라 불합리한 도시계획을 변경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또한 체비지의 불법점유에 대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과태료 및 변상료를 부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지적업무에 있었는 금년말 종료되는 국공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대상에 20필지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불법광고물 정리도 기존광고물을 전수 조사해서 정비계획을 마련해서 이에 정비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운수분야가 되겠습니다.
저희 구청에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구청내 4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타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교통유발 부담금도 5,376건의 13억 6,000만원을 부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불법 주정차 단속과 사업용 차량 운행질서 단속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입니다. 서울시에 총 3,000대를 면허하게 됩니다. 저희구의 신청자 123명을 엄정심사해서 8월말에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해결민원을 조기에 해결해 노력과 경주를 하여 민원발생 사전예방에 힘쓰겠으며 우리 도시정비국 직원은 교육강화로 친절과 공정으로 민원의 신속처리상에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우리 도시정비국 업무현황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국 간부께서는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국 보고를 듣겠습니다.
건설국장 나와서 보고 해 주십시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1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사항, 당면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써는 건설국 산하에 건설관리과, 토지과, 하수과 공원녹지과등 4개 과가 있습니다. 직원은 142명 정원에 128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현황으로는 장비는 제설차외 9개 종류 80대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공용지는 4,374필지에 12㎢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는 총연장이 361.6㎞로써 도로율은 20.73%입니다. 서울시 도로율 18.3%보다는 약간 높은 편입니다. 도로포장은 총 연장이 302.3㎞로써 포장율은 90.19%입니다.
서울시 91.27%보다는 약간 부족한 편입니다. 기타 저희들이 교량 8개소와 각종 도로시설물, 가로등, 지하상가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는 총연장 390.85㎞로써 하수도 보급률은 99.8%입니다. 서울시 보급률 98.3%보다는 약간 높은 편입니다. 공원은 총 저희들이 22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15개소는 시설이 된 곳이고, 7개소는 시설이 아직 미착공된 지역입니다. 녹지대는 분수대가 3개소, 녹지대 50개소, 가로수 38개 노선에 1만 5,056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1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목공사는 총 32건 중 17건이 완료되었고 15건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보상은 현재 26건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91건설공사 추진현황 중 주요한 사항 몇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보고는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순위 1번입니다. 해군본부-신길로간 도로 개설공사가 5차 공사입니다. 도로 폭이 15m이고, 공동구를 200m 가설하는 공사입니다. 총 26억 6,000만원이 소요되는데 92년 5월 3일 완공목표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정은 15%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순위 2번 대방로 신길로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도로개설 기간은 120m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111억원입니다. 91년 4월 20일 착공해서 금년말 완공 목표로 현재 진도는 30%입니다. 기타 내용들은 소규모 공사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90년도의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1번 입니다. 도림차도육교 확장공사가 예산 8억 6,000만원으로써 현재 추진중인데, 12월 31일 완공 목표로 진도가 40% 진척되고 있습니다. 순위 7번이 되겠습니다. 영등포로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는 총 2억 9,700만원으로 금년 6월 30일 전부 다 완공이 되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공사 중 하수시설공사는 총 33건 중 16건이 완료되고 17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91년도 상반기 완료 사업 중에 중요 시설은 우선 순위 1번 영등포 배수펌프장 시설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예산 총 12억을 투자를 해서 건물1동과「모터펌프」90마력짜리 3대를 설치를 해서 금년 3월 21일 완공을 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림동지역 침수방지 시설공사를 암거 1,757m 를 도림천에다 매설하는 공사입니다. 총 8억 1,8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금년 6월 15일날 완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진행중인 사업 내역입니다.
2번에 영등포 우수 배제 펌프장 진입로 하수공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암거 215m로써 수문 1개소를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공사비는 3억원이고 90년 12월 31일 시작해서 91년 8월 20일 착공 예정입니다. 현재공정은 20%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안양천제방 보강공사입니다. 현재 안양천 높이가 조금 낮기 때문에 1m50정도 높이를 높히는 공사와 곁들여서 호암「브록」시설공사, 토공해서 총 예산이 10억 정도 소모되겠습니다. 금년 12월 31일 완공 목표로써 현재 60%정도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14번입니다.
도림천 제방 보강공사 입니다. 이 도림천도 현재 제방이 조금 낮기 때문에 1m 한 50정도 높히는 공사를 현재하고 있습니다. 길이는 740m여기에도 옹벽과 호암브록을 시설하고 있습니다. 공사비는 5억으로써 금년 발 완공 예정으로 4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시설 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 시설 공사는 총 16건에 완료가 13건 진행이 3건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91사업 3번에 영3 어린이 공원 조성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총 예산 8,500만원을 투입해서 금년 6월 18일날 완공을 했습니다.
다음 4번에 대방천복개도로 가로공원 조성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예산은 1억 4,000만원을 투입을 해서 그면 7월말 완공 예정으로 현재 공정이 80%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9번이 되겠습니다.
여의도 광장 녹지대에 소나무 숲은 조성을 했습니다. 총 공사비 7,800만원을 들여서 소나무외 4종 3,800주를 식재를 해서 금년 5월 25일날 완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13번이 되겠습니다.
앙카라 전통주택 신축공사를 여의도 자매공원내에 설치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완료를 했습니다. 현 예산 3억 8,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정부의 건설 경기 진정 대책에 따라서 공사 발주가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가로정비 추진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가로는 총 361.6㎞입니다.
중요 도로상의 노점상 현황은 총 592개소로써 이중 포장마차는 159개소, 손수레는 334개소, 좌판은 99개소입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1상반기 정비현황으로써는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을 7,169건을 정비를 했습니다. 도로 무단점용 부당 이득금을 233건에 658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참고로 노점상 금지구역 내역은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공공용지 점용료 부과징수현황입니다. 공공용지 점용료 부과징수현황입니다. 공공용지 부과는 8억 3,400만원 목표에 3억 9,4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당면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면사항 중 수방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수방단은 구청에 재해대책 근무요원 72명과 동22개 수방단 1,10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방시설 현황은 저희들이 우수배제 펌프장 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문은 총 21개 중에서 전동식이 10개소 반자동식이 11개 입니다.
하천은 한강, 안양천, 도림천, 대방천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방 자재 확보는 가마니, 새끼등 1만 9,123정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방역 및 구호물자는 방역물자는 살충제 외 2종류와 주사액 25만명 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구호물자는 의류 외에 각종 생필품을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수방장비는 양수기 39대, 수중펌프 14대, 덤프트럭 3대, 준설기 12조, 발전기 2대, 기타 차량 83대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유사시 유관기관 동원 가능장비는 남부건설사업소에서 포크레인 2대, 페이로다 1대, 덤프트럭 14대, 그레이다 1대, 영등포 소방서에서 소방차 9대, 그리고 민간장비로써 상아중기에서 포크레인 12대, 동아개발중기에서 포크레인 40대를 지원받도록 저희들 약속이 돼 있습니다.
대피소 지정을 21개소로 했습니다. 학교가 21개소고 교회가 1개소입니다. 수용인원은 4만2,182명입니다.
다음은 침수지역 해소 대책입니다.
첫째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은 대림2동 994번지 일대, 백양메리야스 주변입니다.
침수원인은 도림천 수위가 상승시 수문을 폐쇄 해야하기 때문에 침수가 우려됩니다. 예상되는 침수가옥 수는 약 97동 정도 되겠습니다. 우선 단기 대책으로는 백양 앞에 수중모터 2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기 대책으로는 대림 펌프장을 설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 해 놓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사비는 22억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시예산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금년 9월달에 실시를 해서 92년 12월 31일까지 완공을 하겠습니다.
다음 침수 예상되는 지역은 신길 5동 403번지, 405번지 일대입니다. 침수원인은 대방천변 저지대이기 때문에 침수가 예상이 됩니다. 가옥수는 110동 입니다. 금년도 대책으로는 대림천변에 수중모타를 7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장기대책으로는 도림3펌프장 보강 및 유입광고 정비를 해가지고 펌프장 240마력 짜리 3대를 추가 설치를 하고 관로를 정비를 하겠습니다. 총 공사비는 27억 5,300만원이 들겠습니다. 기간은 92년부터 시작해서 95년말에 하겠습니다. 이 두 지역은 최소한 시간 당 한 40mm정도 해서 한 3시간 이상정도 폭우가 올 때 이런 침수가 아마 침수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뭐 의원님들께서는 혹시 침수 걱정을 하실 지 모르겠는데요 평년 폭우만 안 쏟아지면 크게 침수는 안 되니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건설국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최준화 의원 - 네, 국장님! 여기 17페이지쯤 도로 점용 사용료 징수 문제에 관해서 조금 설명 좀 다시 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공공용지 점용료 부과징수 현황은 총 목표가 8억 3,459만 4,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조정액이 4억 4,700만원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중에 징수된 게 3억 9,493만 3,800억원입니다. 쭉 그 내역은 도로점용이 8억 200만원이구요. 그 다음에 하천, 구거점용이 3,162만 6,000원입니다.
내역은 계속점용, 일시점용, 돌출간판, 토큰박스 점용, 부당이익금 징수 부당 이익금 스티커발부, 과태료, 이런 내용입니다.
(의석에서 ○최준화 의원 - 네, 거기서 부당이득금이란 것이 뭘 말 하는 것입니까?)
부당이득금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공공용지를 정식으로 허가를 했을 때에는 점용료로 받구요. 본인들이 무단으로 저희들이 점용허가를 안해주었는데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을 때에는 부당이득금으로 저희들이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합니다.
○의장 정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 간부께서는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 업무를 보고 받으시겠습니다.
○보건소장 맹시선 보건소장 맹시선 입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당면사항의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있어서 91년 5월 3일 자로 기구개편이 있었고, 현재 기구는 3과 9계 4진료실로 정원은 78명이 있습니다. 재정은 세입 약 1억 2,400만원 세출은 약 14억 8,000만원의 규모입니다. 장비는 의료장비 121대와 방역장비 17대가 있습니다. 의약업소는 의료기간 약업소등 1,167개소이며 지정병의원은 의료보호지정등 110개소이고 고압산소기 설치 병원은 9개소입니다. 주요 방역대상은 9개동, 15개통을 취약지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 방향은 저소득 시민에 대한 의료시혜를 확대하고 완벽한 방역으로 전염병을 예방하는데 있습니다.
먼저 의료시혜는 의료보호 대상자와 보험환자 등 모든 대상자들에게 친절하고 양질의 진료를 하도록 하며 진료구분은 1차 진료에 국한되고, 의료보호 대상자는 무료, 보험대상자는 본인 부담액이 700원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총 연인원 2만 5,400여명을 진료 하였습니다. 모자보건은 임사부의 산전 산후관리와 영유아 에방접종 등 정기적인 건강진단으로 모자의 건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가족계획사업은 우리나라의경우 20년 이상 노력 결과 90년도 인구 자연 증가율 0.9%로 감소 시키는데 성공하였으며, 그러나 유배우 가임 여성에 대한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영구불임시술과 일시피임을 권장하여 인구정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실적은 유인물에 가름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료진료 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세가지가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첫째, 방문진료는 65세이상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 대해서 월2회 의료진이 직접 가정방문을 해서 진료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53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대부분 뇌졸증, 고혈압, 심장질환 환자들 입니다.
두번째 방법은 순회무료진료인데 이것은 저소득 밀집지역에 매월 1회 의료진이 동 사무소나 노인정에 나가서 진료를 하는 것이며 그간 10회 329명을 진료하였습니다.
세째로 노인 무료진료는 60세 이상 노인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매주 화요일 오후 보건소에 노인들이 내소해서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초 이 사업은 특수사업으로 88년부터 시작하였는데 금년 6월까지 3년 여간 약 4,200여명을 진료하였고 호응도가 매우 좋습니다.
그동안 환의사회의 협조로 한방진료도 병행했던 사업입니다. 만성 전염병으로 아직도 선진국 보다 유병률이 높은 결핵 관리를 위해서 저소득층과 일반 시민에 대한 무료 X선검진을 권장하고 발병환자는 전원 등록 시켜서 완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성병관리를 위해서는 특수업태부와 접객업소 종사자에 대하여 정기 검진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구 영등포역전에 특수업태부를 위해서 현재 그 밀집지역인 신세계 백화점 뒷쪽에 사무실을 임대하여 여성 건강 관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술적인 것은 건강관리협회에서 매주 1회 나와서 검진과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6월말 실적은 약 1만 1,000여명을 하였습니다. 후천성 면역결핍증은 취약계층 대상자들에게 정기검진을 실시하고 양성인 경우 등록 관리하고 대 시민홍보로써 예방사업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의약업소 1천 167개소에 대한 지도는 상반기에는 직능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지도토록하고 하반기에는 의료협회와 보건소 합동으로 지도 함으로써 질서를 확립 시키고 있습니다.
주요감시 사항은 무면허의료 약업행위를 근절시키고 마약 향정신성약품 관리등 중점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보건소의 당면과제라고 할 수 있는 하절기 방역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문제되는 전염병 예방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방역으로 방역기동반을 편성운영하며 비상방역 근무를 시킴으로써 환자발생시 긴급출동하여 종합방역을 수행토록하고 있으며 기간은 5월1일부터 9월말까지이고 6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6명으로 편성되어 질병 정보망 운영은 환자조기 발견체제상 중요하며 이를 위하여 관내 병의원, 약국 취약지역 통장등 20개소를 정하여 유선으로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방역소독은 매일 일정별 지역별계획에 의해 하고 있으며 연막과 분무소독등 취약지역에는 주1회씩 반복되도록 계획되어 있고 이 작업은 9월말 내지 10월초까지 강화시킬 계획입니다.
그동안 연막 30회 분무 112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경우 연막 1회는 2액 1드럼 다 쓰는 경우를 1회로 얘기하고 그리고 그 소요시간은 약 3시간 걸립니다. 그리고 분무소독의 경우는 1 당 25㎡를 살포 할 수가 있습니다.
콜레라와 같은 외래 전염병 방지를 위해 오염 지역 입국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6월말까지 661명을 조치 하였습니다.
예방접종은 장티푸스외 2종에 대해서 19,900여명을 접종하였습니다. 위생분야 종사자에 대해 연2회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전염병전파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장티푸스, 콜레라 보균검사는 6월말 현재 10,932명을 검사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건소 주요업무 현황을 말씀 드렸으며 앞으로 보건사업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각종 검사가기 의료장비등 확보하여 질병 조기발견 치료 그리고 예방등으로 지역주민 건강 관리에 가 일층 노력할 계획이며 여러 구의원님께서 보건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7. 영등포구청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안
(16시 19분)
○의장 정진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영등포구청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에 관한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을 발의 해 주신 양운섭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도록 하십시오.
○양운섭 의원 양운섭의원입니다.
영등포구청 그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한 구청국장들의 업무내용을 잘 들었습니다만 보고한 내용중 질문할 사항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영등포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구청관계공무원들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구정보고를 한 총무국장, 재무국장, 시민국장,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 보건소장을 7월 24일 본회의에 출석케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을 필요가 있어 여섯의원여러분의 찬성을 얻어 영등포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을 본의원의 발의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으셔서 관계공무원출석요구 이유가 충분히 설명 되었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의나 찬반토론없이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방금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이 결의 되었으나 의원여러분들께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려면 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의해서 질문요지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관계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얻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구요.
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늦어도 7월 22일까지는 의장에게 요구서를 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려 마지 않습니다.
8. 제14회 영등포구의회(임시회)휴회결의안
(16시 23분)
○의장 정진원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휴회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아시는대로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제1차 본회의에서 7월 25일까지 10일간으로 의결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사 기간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것 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 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보통 5일서 6일정도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월 17일부터 7월 23일까지 1주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의견 어떠신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4회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휴회결의안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 아홉분께서는 휴회 기간 동안 심도 있고 성실하게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주시고 다른 의원들께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활동에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는 분과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만큼 분과위원회별로 소관예산을 다루셔서 추가경정특별심사위원회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24일 오후 4시에 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산회)
안주영 김대섭 정준탁 홍상기 최수영
최준화 김동기 김진국 양운섭 고광택
이강위 김명환 윤태봉 이용주 우일현
서흥선 배기한 권혁필 조연제 최락희
이윤중 정종태 김형기 최규락 한기태
임병섭 김형수 이중식 임창수 김종구
심정기 이영규
○출석공무원
구청장김진호
총무국장김영준
재무국장강영호
시민국장김완익
도시정비국장신언필
건설국장유시원
보건소장맹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