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8년 12월 6일 (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1. 2019년도 예산안[기획담당관·재정국 소관]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재정국 소관]
심사된 안건1. 2019년도 예산안[기획담당관·재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재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영등포구의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기획담당관·재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재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재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기획담당관 및 재정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예산안 책자 중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고,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 시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연주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김연주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진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11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저희 기획담당관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세입요인이 없으므로 편성하지 않았고 또한 기금운용계획안도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018년도 예산액 3억 5,900만원 대비 7억 7,600만원 증가한 총 11억 3,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우리 구의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비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전년도 예산 편성액이 없었던 스마트메디컬특구 활성화 예산액이 1억 7,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정운영 정책 조정 및 지원은 220만원을 감액하여 5,29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정의 미래비전 및 성과관리는 5억 5,36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4억 6,580만원이 증액되었고 주요 증액요인은 2040영등포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5억원입니다.
구정의 민관협치 활성화에는 2억 6,200만원을 편성, 전년도 대비 1억 1,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위원회 참석수당 증액분입니다.
마지막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는 9,320만원으로 직원수 증가에 따라 기본경비 및 여비 2,0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진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예산안은 우리 구 기획담당관 업무수행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해 주셔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담당관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묵 전문위원 최광묵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19년도 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예산규모,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세출예산안 2018년도 예산 3억 5,952만원 대비 7억 7,685만원이 증가된 11억 3,63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쪽 주요 편성내역으로 기획조정 및 구 시책개발에 2018년도 예산 4,361만원 대비 220만원 감소한 4,14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구정현황판 프레임 제작비 주요 정책사업 현황판 제작비 220만원이 감편성되었기 때문이며, 구정운영 4개년 계획 수립관리에 2018년도 예산 1,720만원 대비 4억 9,780만원이 증가한 5억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2040 영등포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5억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업무추진비 100만원, 구정목표 선정에 따른 보상금 120만원이 각각 감액된 것이며, 체계적인 성과진단에 2018년도 예산 7,060만원 대비 3,200만원이 감소한 3,86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이는 백서발간 및 타 부서 주요업무 보고서 등 인쇄비 일반수용비 3,2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기 때문이며, 구정의 민관협치 활성화에 2018년도 예산 1억 4,400만원 대비 1억 1,800만원이 증가한 2억 6,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효율적 위원회 운영을 위한 운영비 8,500만원, 지역사회 혁신계획 수립 및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3,5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스마트메디컬 활성화에 1억 7,466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의료관광홍보물 제작 등 2,141만원, 우편물 발송요금 44만원, 의료관광 국내외 홍보마케팅 사업비 5,000만원, 의료관광홍보 웹사이트 구축비 4,000만원, 홍보간판 설치비 5,400만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기 때문이며, 행정운영 경비에 2018년도 예산 7,261만원 대비 2,058만원이 증가한 9,3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조직개편에 따른 의료관광특구추진팀 3명 분 기본경비 1,008만원이, 사무관리비 89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된 것이 주요인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 일반회계 세입은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예산안 책자 중 247에서 25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장순원 위원 장순원 위원입니다.
248쪽에 영등포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비 5억 책정이 타당한가를 한 번 설명해 주시는데, 중요합니다. 우리 구의 균형발전과 미래비전 제시가 중요한데 5억 책정 너무 하지 않나 싶어서, 우리 기획담당관 잠깐만 얘기 좀 해주시죠.
○기획담당관 김연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영등포구가 앞으로는 국내외적으로도 많은 환경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 영등포뉴타운이나 신길뉴타운 앞으로 개발이 완료되고 나면 영등포가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환경에 맞추어서 저희 영등포의 브랜드도 높이고 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종합적인 발전계획이 필요하다고 지금 현 시점에서는 보고 있고요. 그동안에 도시계획적으로 이루어졌던 계획들을 이제는 구민들의 복지나 구민들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한 단계 높은 정책을 수립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종합발전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억원을 책정한 이유는 저희가 10대 분야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주로 연구 용역이다 보니까 연구원들이 인건비를 차지하고 있는데 연구용역의 특성상 금액이 줄어들면 양질의 연구원들이 와서 연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처음 하는 거고 한 번 한 용역을 가지고 향후 20년간은 일관성 있게 계획을 수립해 가고 추진해 나가려 한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제대로 된 계획이 나오려면 이 정도의 인건비라든지 용역비는 들여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나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제대로 발주하려면 발주내역 용역은 어떻게 주실 예정이에요?
○기획담당관 김연주 저희가 이 5억원에 대한 것은 공개입찰을 하는데요. 공개입찰이긴 하지만 연구용역의 특성상 제안을 받아서 심사해서 할 거고요. 한 업체에 특정하게 주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기 전에 저희가 10대 분야에 대해서는 연구용역하는 기관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저희 구에서 준비하는 단계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희가 얼마나 제대로 된 자료를 또 제대로 요구해야지만 양질의 계획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저희가 10대 분야를 계획을 하면 그 분야의 관련 부서장이나 팀장으로 각각의 TF를 구성해서 어떤 분야를 어떤 거를 요구하고 어떤 것을 연구할지에 대한 것을 미리 사전에 작업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순원 위원 그래요. 중요한 일입니다. 계획세우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해 주시기 바라고, 페이지 249페이지에 스마트메디컬 특구 홍보 간판 설치비 5,400만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획담당관 김연주 이 부분은 지난 2017년 12월에 스마트메디컬 특구로 지정을 받으면서 6개 분야에 특구 특례조항을 받았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홍보간판을 설치할 수 있게끔 특례를 받았는데 이 부분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의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특구 홍보를 위해서는 실제 설치할 수 있도록 그쪽에서 특례를 인정해 준거고요. 설치는 지정된 장소에 할 수 있는데 그 당시 특례를 받을 당시에 영등포역에서 여의도 넘어가는 그쪽에 가로 8m 세로 5m 높이 10m의 영등포 스마트메디컬 특구에 대한 홍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그래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장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정선희 위원 248페이지에 보면 구정의 민관 협치 활성화에 대해서 위원회 참석수당이 8,500이 늘었어요. 위원회가 늘어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기획담당관 김연주 이 부분은 1차 정례회 때 추경에서도 사실 8,5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이거든요. 실제적으로 위원회가 많이 늘지는 않는데요, 당초 작년 예산액에 본예산 때 일부 감편성 돼서 올해 추경 때 8,500만원 증편성해서 2억 1,500만원이 현재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의 예산액을 내년도에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런데 2018년도 예산에 왜 감편성이 됐어요?
○기획담당관 김연주 본예산 당시에는 좀 감편성이 됐고요, 실제로 추세가 위원회를 활성화시키고 좀 더 참여를 높이자라는 차원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위원회 수당이 많이 필요하게 되었고요, 그런 차원에서 올해 추경 때도 8,500만원을 증액 편성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 정도의 위원회 수당은 내년도에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위원회 명단과 인원을 주세요.
○기획담당관 김연주 예?
○정선희 위원 각 위원회 위원 명단, 올해의 위원회가 열렸던 거 자료를 주세요.
○기획담당관 김연주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길자 위원 248쪽에 보면 하단에 타운홀 미팅 개최해서 4,000만원이 몇 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담당관 김연주 저희가 계획은 한 번에 250만원해서 16회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500만원은 공론장하고 워크숍을 1년에 두 번 정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구정의 구정 운영에 대한 방향이 소통과 협치이다 보니 구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야 한다는 철학에 맞춰서 올해 하반기에 타운홀 미팅을 많이 열었고요, 현재도 7회 정도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내년도에도 월 1회 이상 타운홀 미팅을 통해서 분야별로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김길자 위원 미팅 시 인원은 어느 정도 되죠?
○기획담당관 김연주 한 번 할 때 100명 하는 경우도 있었고 10명에서 20명 정도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김길자 위원 소그룹 미팅 이런 식으로?
○기획담당관 김연주 예.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 계시면 위원장이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구정 운영 4개년 계획에 대해서 산출계획서하고 세부계획을 저희 행정위원회 전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연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회의 준비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정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직제순서에 따라 재정관리과, 재무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징수과, 부과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재정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진정래 안녕하십니까? 재정국장 진정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재진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211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 중 재정국 소관 예산 주요편성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저희 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총 2,967억 8,6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332억 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지방세는 전년 대비 10% 증가한 1,354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등록면허세는 면허분의 5년 평균 신장률과 부동산 및 차량 등록분의 신장률 증감 등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1.42% 증가한 301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세는 전년대비 12.9%가 증가한 1,031억 9,400만원으로 그중 재산세는 토지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상승, 일반건축물 기준가액 증가 등에 따른 신장률을 반영하여 543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동세분 재산세는 서울시의 추계 배분액에 따라 488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년도 구세는 전년대비 0.16% 증가한 6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2% 증가한 313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창업지원센터 등 공유재산 임대료 72억 3,7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9,400만원,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구유재산 변상금 및 과태료, 과징금 등 300만원, 노후차량 매각 대금 500만원, 구금고 협력사업 출연금 15억 2,000만원, 징수교부금 32억 3,400만원, 지난연도 수입 9,500만원 등이 증가하였으며, 감소내역은 수수료 및 증지수입으로 3,200만원, 사업구역 내 공유재산 매각 완료로 매각수입 43억 9,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부동산 교부세는 내시액 증가로 전년대비 25억원이 증가한 78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준재정 수요 충족도에 따라 자치구별로 교부되는 보통교부금은 전년대비 1.2% 증가한 771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면허세 감소분을 보전해주는 자치구 재원조정수입은 8,700만원 감소된 15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등 1,200만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지원 사업비 30억 9,100만원, 지역산업맞춤형 및 공동체 사업 3억 1,300만원으로 전년대비 18억 8,500만원이 증가한 34억 1,600만원입니다.
시비 보조금은 문래동 금속제품 타운 활성화 지원사업에 1억원, 유기동물 보호,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처리비 등 4,800만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비 7억 9,400만원, 공공근로사업 등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15억 8,000만원으로 전년대비 4억 2,900만원이 증가되어 25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부분인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59% 증가된 390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48억 8,400만원 증가한 183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예비비 24억 6,000만원, 여의도 금융특정개발 진흥계획수립 용역비 1억원,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비 27억 2,600만원, 사회적기업 공간조성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지원 5억 7,100만원, 공공근로 등 지역일자리사업 지원 3억 5,200만원, 청년건축학교 및 청년일꿈터 조성 2억 8,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통합관리기금 폐지로 인한 예수금 이자상환금이 21억 7,300만원, 직원감소로 인한 기본경비 2,9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정관리과는 52억 5,100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 8,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예비비를 24억 6,000만원 증액하였고 통합관리기금 폐지로 인한 예수금 상환비용 21억 7,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무과는 4억 9,500만원으로 전년대비 4,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공유재산 공제보험 가입 4,400만원, 입찰건수 증가, 측량 수수료, 결산서 등 단가 인상으로 일반운영비 600만원이 증가하였고 재물조사 리더기 구매가 완료되어 1,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57억 5,700만원으로 전년대비 27억 8,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으로 여의도 금융특정개발진흥계획 수립 용역비 1억원,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비 27억 2,600만원이 증가하였고, 계량기 정기검사 미실시로 인한 인건비 등이 1,7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50억 1,200만원으로 전년대비 17억 7,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중장년일자리플랫폼 조성에 2억 3,400만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 5억 2,700만원, 공공근로 및 일자리 지원 3억 5,200만원, 청년일꿈터 조성 등 청년지원 사업 4억 5,900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징수과는 9억 6,400만원으로 전년대비 1,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고지서 제작 용역비 증가로 1,300만원, 노후 영치차량 교체비로 2억 2,700만원이 증가하였고, 현원 감소에 따른 기본경비 1,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부과과는 8억 5,600만원으로 전년대비 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우편요금 등 증가로 800만원, 개별주택가격 조사운영비로 4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직원감소에 따른 기본경비 1,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부분입니다.
재정국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경우 2019년도 운용계획 총 조성규모는 137억 7,600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총 53억 2,000만원으로 공금예금 이자수입 6,3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9,500만원, 융자원금 회수수입 38억 2,700만원, 전년도결산 잉여금 13억 3,500만원으로 전년대비 29억 1,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운영위원 수당 100만원, 민간융자금 50억원, 예치금 3억 1,800만원으로 전년대비 29억 1,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2019년도 재정국 주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묵 전문위원 최광묵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19년도 재정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예산규모, 세출예산 편성내역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5쪽 부서별 주요편성내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재정관리과 세입은 2018년도 예산 1,059억 1,003만원 대비 11.06% 증가한 1,239억 7,44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부동산 교부세 25억 5,700만원, 조정교부금 9억 5,967만원, 순세계잉여금 142억 4,776만원이 증가한 것이며, 세출은 2018년도 예산 49억 6,639만원 대비 5.72% 증가한 52억 5,1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예비비 24억 5,89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6쪽 하단 재무과 예산입니다.
세입은 2018년도 예산 63억 6,405만원 대비 40.2% 감소한 38억 32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 427만원, 구금고 협력사업 출연금 15억 2,095만원이 증가했으나 공유재산 매각수입 43억 9,791만원이 감액된 것이며, 세출은 2018년도 예산 4억 5,337만원 대비 9.23% 증가한 4억 9,5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공유재산 공제보험 가입비 4,461만원이 증액되고 휴대용 RFID 리더 구입비 1,207만원이 감액된 것이며, 다음은 8쪽 지역경제과 예산입니다.
세입은 2018년도 예산 20억 2,255만원 대비 108.04% 증가한 42억 76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22억 9,141만원이 증액된 반면, 구유재산 재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수입 1억 962만원이 감액된 것이며, 세출은 2018년도 예산 29억 7,184만원 대비 93.74% 증가한 57억 5,76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여의도 국제금융 중심지 활성화 사업비 1억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28억 1,125만원이 증액된 것이며, 주요 편성내역과 검토내용은 8쪽과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하단 일자리정책과 예산입니다.
세입은 2018년도 예산 18억 9,297만원 대비 1.26% 증가한 19억 1,682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 국·시비보조사업 2,375만원이 증액된 것이며, 세출은 2018년도 예산 32억 4,243만원 대비 54.59% 증가한 50억 1,26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중장년 일자리 플랫폼 조성 2억 3,480만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1억 2,537만원, 사회적기업 복합매장공간 조성 1억 1,400만원, 지역문제해결형 사회적경제 사업지원 1억 9,975만원,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 1억원, 영등포 청년건축학교 운영 1억 5,285만원, 영등포건축단 운영 8,571만원, 영등포 청년일꿈터 조성 1억 3,290만원, 4차 산업 ICT청년취업지원 1억 7,4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취업박람회 및 취업교육 5,500만원, 공공근로사업 2억 1,306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이 원인입니다.
다음은 12쪽 징수과 예산입니다.
세입은 2018년도 예산 247억 7,854만원 대비 13.31% 증가한 280억 7,713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시세징수교부금 32억 3,486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세출은 2018년도 예산 9억 5,281만원 대비 1.26% 증가한 9억 6,4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세 체납 징수비 439만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1,947만원, 세무행정제도 개선사업 317만원이 각각 증액되고 여비 등 기본경비 1,532만원이 감액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13쪽 부과과 예산입니다.
세입은 2018년도 예산 1,226억 702만원 대비 9.9% 증가한 1,348억 73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재산세 118억 6,600만원, 등록면허세 4억 2,18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면허세 감소분 보전 조정교부금 8,731만원을 감액편성한 것이며, 세출은 2018년도 예산 8억 6,619만원 대비 1.12% 감소한 8억 5,65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세 납부 홍보 50만원, 개별주택가격조사 및 검증 74만원 각각 증액되고, 여비 등 기본경비 1,008만원이 감액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13쪽 재정경제국 소관 명시이월예산입니다.
지역경제과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일자리정책과 청년일꿈터 조성 사업 등 총 5건에 23억 8,712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내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1993년도에 설치 운영되었으며, 2019년도 자금운용계획안에 53억 2,04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과 검토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재정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5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1에서 16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161쪽에 보면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과징금이 1,500인데요. 어딘가요?
○지역경제과장 방정찬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축산물 판매업소를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도 점검에 위반된 업소에 대해서 과태료부과 처분을 했는데요. 그 금액을 표시한 겁니다.
○고기판 위원 올해 실적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방정찬 요새 경기가 어렵고 과징금보다는 영업정지 쪽으로 원하는 편이라 처분은 있는데 그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과한 거는 없고 주로 영업정지로 처분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래서 2018년도 예산은 아예 제로로 시작했다고요?
○지역경제과장 방정찬 그건 아니고 원래 이 과징금, 과태료가 작년에는 과태료 하나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금년에 과태료, 과징금 2개로 분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과징금은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되어 있고 과태료는 2,000만원이 되어 있던 겁니다.
○고기판 위원 밑에 거를 쪼개서 분리해 놓았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방정찬 예, 옛날에 1개였던 걸 2개로 과태료, 과징금으로 분리해 놓은 겁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징수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고기판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재진 고기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고기판 위원 163쪽에 국고보조금 중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이 많이 줄었네요. 반대로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은 또 늘어났고요. 어떤 이유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실 일자리정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맞춤형 같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공모를 통해서 하는 사업 부분이고요. 그래서 일부는 공모가 결정이 됐지만 일부는 결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확실한 것만 저희가 계상한 거고요.
지역공동체일자리 1억 3,600이 증가한 부분은 회계 보조금에 대한 목이 바뀐 부분이라서 작년하고 동일한 내용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고용노동부에서 확정이 되면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지원 과정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실 예,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 부분은 추경에다 또 올라오겠네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실 예, 그렇습니다. 저희하고 국가하고 80 대 20%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고기판 위원 8 대 2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실 예, 8 대 2입니다.
○고기판 위원 비율이?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실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160쪽에 구 금고 협력사업 출연금 15억 2,000이 있는데 몇 년 계약이죠?
○재무과장 강용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약정기간이 4년인데요. 이번에 출연금 이 부분은 3년으로 줄여서 하다 보니까 이번에 15억 2,000을 1차년도로 내년에 들어오게 됩니다.
○김길자 위원 지난해는 어느 정도였죠, 지난번 4년 전에는?
○재무과장 강용인 지난번에는 총액이 10억이어서요.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한 2억, 3억 정도 됐습니다.
○김길자 위원 물가변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15억 2,000인데, 3년 계약 약정이라는 거죠?
○재무과장 강용인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부과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명시이월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재정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351에서 35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장순원 위원 장순원 위원입니다.
351쪽에 사무관리비 1억 5,690만원이 전년도 예산과 비교했을 때 똑같은 사무관리비거든요. 변함이 없습니까?
○재정관리과장 이영환 예, 사무관리비 변함은 없습니다.
○장순원 위원 그러면 2017년도 예산하고는 어떻습니까, 2017년도 예산은 어땠어요? 그것도 또 변함이 없었습니까?
○재정관리과장 이영환 예, 적당히 맞춰서 편성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장순원 위원 증감이 없다는 건?
○재정관리과장 이영환 예, 인원수나 이런 부분이 변동이 없어가지고요. 금년도 사용 예산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서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장순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장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정선희 위원 352쪽에 보면 예산절약 성과금은 4,0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또 353쪽에 보면 우수사례 경진대회 포상금은 완전히 거의 삭감이 다 되다시피 했는데 무슨 내용이 어떻게 중복이 돼서 그런 거예요?
예산절약 성과금은 올리고 또 우수사례 포상금은 완전히 다 줄이고.
○재정관리과장 이영환 예산 성과금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성과금은 저희 직원들이 예산절약이라든가 그 다음에 세외수입 증대를 통해서 성과금을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4,000만원이 편성됐는데요. 저희가 예산 자체 절감이나 이런 세외수입 쪽을 받아 보니까 한 400억 이상 거기다 요청된 거만 3억 7,100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의를 하면서 4,000만원 편성을 하니까 타구도 조사를 해 봤습니다만 너무 작아서 이번에 4,000 올려가지고 직원들 사기진작도 되고요. 그 다음 세수확보에도 노력을 하기 위해서 증액을 한 거고요.
○정선희 위원 예산절약이라는 게 주어진 거에 예산절약을 한 겁니까, 세외수입을 더 수입을 더해서 되는 건가요. 이 예산절감이라는 의미가 주어진 예산을 그야말로 절약해서 성과를 내는 건데. 세외수입을 많이 했다 이건 의미가 좀 다른 거 같아요?
○재정관리과장 이영환 그 세외수입은 저희 공모사업이라든가 인센티브 쪽을 통해 가지고 다 받지 않는 저희 구만이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절약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존의 예산에서 편성되고 나머지 부분에서 절약이 됐다든가 심의를 거쳐서만 저희가 심의회를 개최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너무 턱 없이 작다 얘기들이 계속 나와서 그런 부분이 직원 사기나 아니면 세수증대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타구 정도의 수준은 맞춰야 되겠지 않느냐 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편성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근거자료가 있겠네요?
○재정관리과장 이영환 예, 그렇습니다. 근거자료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근거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재정관리과장 이영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없애겠다는 거예요?
○재정관리과장 이영환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몇 쪽입니까?
○정선희 위원 353쪽 하단.
○재정관리과장 이영환 위원님, 이 부분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없애는 게 아니고요. 이게 예전에 인센티브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시구공동협력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11개 사업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같은 경우에는 구비로 포상금을 별도 해가지고 수상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지급을 했는데 지금 수상구로 선정이 되면 그 사업비가 내려오면 거기서 30% 범위 내에서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그걸 시비로 사용하기 때문에 구비를 내년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바뀌었기 때문에 굳이 편성할 이유가 없다?
○재정관리과장 이영환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352쪽 하단에 보면 업무추진비 시구 주민참여예산 업무추진비 300만원 이해가 되겠는데, 그 밑에 동 지역회의 운영 업무추진비 50만원씩 해서 3개동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18개동인데 3개동만 콕 집어서 어느 어느 동이 해당되는가요?
○재정관리과장 이영환 이 부분은 저희가 주민참여해 가지고 시 참여한 쪽이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동 단위 마을개혁팀이라고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선정을 하는데 저희가 3개동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작년도 ’17년도에 ’18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4개동이었습니다. 1개동이 시행이 안 되는 바람에 금년도에도 3개동이 했고요.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3개동이 되면서 각 동마다 3,000만원씩 내려오고요. 거기에 대한 50만원은, 그 3,000만원에 대해서 사업을 각각 선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한…….
○허홍석 위원 3개동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재정관리과장 이영환 그렇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각 구별로 서울시에서 선정을 합니다.
○허홍석 위원 어떤 근거로 그걸 정하죠?
○재정관리과장 이영환 이게 서울시 기준이 마을기획이라든가 주민자치회, 그 다음 자율형해 가지고 정리가 되는데 저희는 마을기획형으로 해서 3개동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어느 어느 동이에요?
○재정관리과장 이영환 3개동이 여의동, 문래동, 양평2동 이렇게 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미자 위원 아까 좀 전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352쪽에 주민참여예산제 및 공시제도 운영인데요. 거기에 1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거 삭감되었는데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참여를 더 해서 시비를 더 따와야 되는데 공시제도를 삭감한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재정관리과장 이영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시 참여해서 주민참여예산해 가지고 저희가 이걸 따오고 이런 부분은 아니고 그런 예산은 아니고요. 거기서 저희가 올해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36억 6,000만원을 저희가 확보를 했거든요. 서울시 전체에서 가장 상위권으로 확보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4개동으로 돼 있다가 3개동으로 선정이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씩 감편성한 것입니다. 예산 확보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미자 위원 관계없습니까?
○재정관리과장 이영환 예.
○이미자 위원 그리고 353쪽 창의행정 운영한다고 했는데 거기에도 5,50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창의행정 그렇게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재정관리과장 이영환 140만원 삭감된 거 말씀하십니까?
○이미자 위원 창의행정 운영에서 5,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이영환 아까 바로 정선희 위원님께서 하신 그 답변입니다.
○이미자 위원 그거 똑같은 겁니까?
○재정관리과장 이영환 예, 그렇습니다.
○이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351쪽부터 쭉 보면 업무추진비가 재정관리과가 다 축소를 시켜놨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재정관리과장 이영환 축소가 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기존 업무추진비 전체 예산중에 각 부서별로 현황이라든가 형평성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많은 데는 많고 적은 데는 워낙 적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전체적으로 그 부분을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가지고.
○고기판 위원 그러면 2018년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 금액을 다 소진을 안 했다는 결론이네요?
○재정관리과장 이영환 그런 뜻은 아닙니다. 소진이 안 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전체 똑같은…….
○고기판 위원 2018년도 예산서대로 다 집행을 하셨어요?
○재정관리과장 이영환 그렇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각 부서에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을 부서별로 안배를 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아니, 재정관리과를. 다른 부서는 논할 필요가 없고.
○재정관리과장 이영환 예, 그렇습니다. 왜냐면 전체를 저희가 편성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기판 위원 재정관리과에 현재 상에 시책업무추진비라든가 이 부분들이 지금 351쪽도 그렇고 352, 353 다 감편성을 해놨잖아요?
○재정관리과장 이영환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형평성이나 균형을 맞추다 보니까 저희 재정관리과도 감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는 2018년도 예산서대로 집행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거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재정관리과장 이영환 예, 집행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집행했어요?
○재정관리과장 이영환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것 좀 주세요.
○재정관리과장 이영환 나머지 부분들이 좀 남아있기는 한데 12월까지 있기 때문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55에서 35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화영 위원 354쪽을 보겠습니다.
하단에 구민창안,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해서 구민창안 입상자 시상금액이 360만원 감편성 돼서 200만원 줄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재정관리과장 이영환 구민창안을 받다보니까 영등포 쪽 구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셨으면 했는데 비율은 10% 미만이고요. 또 창안 내용 자체도 심의를 해보면 그렇게 뛰어나다든가 채택 가능한 게 별로 없었고요. 그리고 일부 분들이 한 분께서 20, 30건씩 해서 전국적으로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올해 집행이나 실적을 감안해서 감편성을 했고요. 그래서 좀 감이 됐습니다.
○김화영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공무원 포상금 300만원 증액된 이유가 뭐죠?
○재정관리과장 이영환 이 부분도 직원 제안을 활성화하자는 차원에서 적은 금액이지만 30만원 정도 증편성을 했습니다.
○김화영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김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장순원 위원 장순원 위원입니다.
356쪽에 배상금 등이 있습니다. 전년도 소송 배상금 1억 5,000 지급내역과 이번에 편성한 예산 편성에 대한 소송배상금 내역은 뭐가 다른 게 있을까요?
○재정관리과장 이영환 위원님, 증편성한 사항은 2017년 대비해서 금년도에 접수건수가 많이 증가했고요, 소송 승소율도 90% 가까이 되다 보니까 먼저보다 60에서 90%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승소에 따른 변호사 비용이라든가 건수 때문에 증액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항상 금년도 예산도 모자라서 추경까지 한 사항들이 있어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장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길자 위원 덧붙여서 소송 건수가 많이 증가됐다고 그랬죠? 355쪽에.
○재정관리과장 이영환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래서 일반운영비가 더 들어가는 건가요, 사무관리비?
○재정관리과장 이영환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김길자 위원 그러면 우리가 법률 자문고문이 일곱 분이죠?
○재정관리과장 이영환 예, 그렇습니다. 고문 변호사가 일곱 분입니다.
○김길자 위원 전년도 하고 같나요?
○재정관리과장 이영환 예, 같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354쪽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이 대폭 삭감됐네요?
○재정관리과장 이영환 1,000만원이…….
○고기판 위원 1,300 삭감이 됐어요.
○재정관리과장 이영환 이 부분은 저희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용역이 3년에 한 번 씩 실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실시를 안 하기 때문에 감편성 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차원에서는 이번에 이사장이 새로 부임하셨죠.
○재정관리과장 이영환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부임하신 이후에 조직뿐만 아니라 새로운 운영의 체제에 대해서 변화를 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뭔가 기존에 있는 것을 가지고 운영하시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걸 가지고 하시겠다는 건지 어떤 사항이에요?
○재정관리과장 이영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진단을 3년에 한 번씩 하는데요, 경영평가는 매년 행안부에서 합니다. 그런 부분들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계속해서 소통하면서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올해 경영평가를 안 해도 된다는 건가요?
○재정관리과장 이영환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3년마다 하는 것은 조직진단입니다. 경영평가하고는 좀 다릅니다.
○고기판 위원 조직진단도 문화재단도 마찬가지고 문화재단하고 재정관리과하고는 관계없는 부서지만 총체적인 과정에서 보면 문화재단도 조직진단을 다시 한다고 하고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간에 대표이사도 바뀌고 이사장이 바뀐 체제니까 뭔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본 위원이 물어봤던 거고요.
그 다음에 355쪽에 사회조사보고서 발간 연구 용역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거예요?
○재정관리과장 이영환 저희 영등포구가 다른 서울시를 포함해서 12개 구청이 사회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초적인 통계만 있고 나머지 사회 쪽에 대한 통계 자체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고기판 위원 사회라는 것은 어떤 분야를 말하는 거예요?
○재정관리과장 이영환 영등포의 삶 해가지고 교통환경부터 시작해서 문화시설, 결혼생활, 건강사회교류, 일상생활 이런 총 42개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을 서울시에서 하고 12개 구청이 하고는 있는데 서울시에서도 영등포구가 일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가 사용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더 이번에 용역을 실시해서.
○고기판 위원 그런 영등포 전체적인 틀이라고 하면 조금 전에 기획담당관 예산을 다뤘지만 기획담당관 쪽에서 5억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하겠다, 영등포 발전에 대해서. 그 과정을 얘기했었는데 같이 묶어 버리면 되잖아요?
○재정관리과장 이영환 그것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서울시에서 서울 서베이라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 42개 항목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구민의 삶하고 관계된 사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디테일 하게 조사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라 구민들에게 저희 실상을 알릴 수 있고 외부에서 자료 요청이 있다거나 이럴 부분에도 마땅히 드릴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도 12개구 전체를 모니터링을 한번 해보고 해서 필요하다해서 올렸습니다.
○고기판 위원 본 위원 생각은 부서별로 쪼개서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근본적인 큰 틀에서 하나 만들어 놔야만이 그것을 기본 모델로 해서 각 부서에서 그것을 공유하면 되잖아요?
○재정관리과장 이영환 아까도 잠깐 설명 드렸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요청하면 갈 수 있는 게 별로 사회 쪽에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이것저것 모아서 저희 쪽에서 작품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알겠고요. 그 다음에 365쪽 상단에 감사 기간 동안에도 봤던 사항이지만 올해 승소에 대한 부분들 대처방안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개선됐고 좋은 성과를 얻은 것 같고요. 지금 소송비용 패소비용을 보니까 4,000으로 올라왔어요.
○재정관리과장 이영환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부당이득금 쪽이…….
○고기판 위원 잠깐만요. 소송비용 패소 확정금이 2018년도 예산도 보면 최초에는 3,000을 올렸다가 추경을 다루면서 1,500을 증액시켜서 4,500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왜 다시 4,000으로 내려갔냐는 거예요?
○재정관리과장 이영환 금년도 하면서 저희가 진행 중이던 사항들을 파악해서 하다보니까 내년도는 이 정도 하면 가능하겠다 돼서 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전년도 예산을 다룰 때도 3,000이면 가능하다고 했다가 나중에 부족하다고 해서 1,500을 추경을 또 세웠단 말이에요. 추경 세운 지가 몇 달 전이죠?
○재정관리과장 이영환 9월에 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불과 두 달 전이에요.
○재정관리과장 이영환 3,000에서 4,500으로 한 것은 맞는데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고기판 위원 이 부분은 옆에 357쪽 일반 예비비도 마찬가지인데 예비비도 추경에는 많이 거론을 해서 예산편성을 다시 했잖아요?
○재정관리과장 이영환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래서 본예산을 한 번 세우는 과정하고 추경을 세우는 과정하고 한 번 추경을 세워서 운영해 봤으면 추경을 세우기까지는 당연히 그 예산이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우리가 추경을 하는 거잖아요?
○재정관리과장 이영환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런데 추경을 해 놓고 그 예산을 쓰지를 못 한다, 이건 잘못된 거죠.
○재정관리과장 이영환 전체 사무관리비 쪽에 같이 편성이 됐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다른 부분이 증액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맞추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리고 표기 방법도 어떤 부서에서는, 재정관리과니까 전체 포괄적으로 보면 어떤 부서에서는 추경을 했던 부분까지도 전년도 예산에 표기를 해서 예산 표기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놨는데, 또 어느 부서에서는 우리 재정관리과도 마찬가지지만 전년도 과정만 최초 편성 예산으로만 해놨지 추경 확정까지 해서 편성을 봐야지 제대로 예산서가 증감이 된 거를 볼 수가 있잖아요? 어차피 올해는 다시 예산서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내년도 예산편성 심의를 위해 편성표를 작성하실 때는 추경까지 다 수록을 해서 한눈에 어떤 사업이 최종적으로 얼마였는데 우리가 올해 얼마를 다룬다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재정관리과장 이영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해 주셨는데 아까 사회조사보고서 발간 연구용역이요. 이것은 기획담당관에서 2040 거의 5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영등포 전체 마스터플랜을 짜고자 하는데 사실은 조사에 바탕을 두고서 들어갈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같이 가야 맞지 않나,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추가 질의했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이영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획담당관에서 하는 5억 짜리 용역은 상당히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저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만들고 싶다라는 그런 취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냐면 저희 구 뿐이 아니라 이미 12개구가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지금 정확하게 전달을 못해 드려서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필요하다는 것을.
○허홍석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까지 나왔던 것을 가령 연구용역 나왔던 내용을 그냥 보고서로 발간하는 비용이에요?
○재정관리과장 이영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러면 조사를 다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재정관리과장 이영환 일부는 들어가는 거고요. 왜냐면 전체를 하다보면 1억 이상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해서 적은 예산으로 우리 구민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이번에 가장 최소로 올렸습니다.
○허홍석 위원 5억 들인 예산은 내년도 결과가 나와서 당해 연도에는 안 나올 수도 있고 2020년에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은 언제 이렇게 할 거예요? 언제 이렇게 보고서 용역을 해서 완료를 시킬 거냐고요?
○재정관리과장 이영환 일단 예산을 내년도로 잡았기 때문에 한 번 더 12개 구청이나 그런 부분들을 벤치마킹을 한 다음에 저희 쪽에 맞게끔 하반기쯤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정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59에서 36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359쪽에 공제회비가 증감, 이게 공시지가 그런 부분인가요?
○재무과장 강용인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공제회 개념을 좀 설명 드리면 우리 구청에서 소유하고 있는 각종 청사 부분, 도로, 영조물이라고 그러죠. 도로, 공원, 각종시설물에 우리 주민들이 지나가거나 보도블럭이 패어서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거나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을 들게 됩니다. 보험을 들은 데가 지방재정공제회라는 데에 가입을 해 놓으면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그분들이 우리 부서로 신청을 하게 되죠. 그러면 소관 부서에서 이 공제회에 신청해서 피해당사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이 4,400이 늘어난 이 과정은 최근 3년 동안 30건에서 50건, 60건 계속해서 사고건수들이 자꾸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손해율이 증가한다고 봐야죠. 그래서 지방재정공제회에서 내년에는 20% 정도가 증가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예상해서 조금 올려놓은 겁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63에서 36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367에서 37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정선희 위원 367쪽에 여의도 국제금융 중심지 활성화에 대해서 연구개발비에서 연구용역비가 1억이 책정이 됐는데 2019년도에 총체적으로 보면 용역비가 굉장히 많이 책정된 것 같아요. 이게 정말 포괄적으로 같이 하면 안 되는 일이예요? 과별로 다 따로 따로 해야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방정찬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의도 금융중심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비는 사실상 2010년도에 여의도가 금융특정지구로 지정이 됐었어요. 그리고 진흥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에 몇 번 승인요청을 했는데 여러 가지 사유로 승인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진흥계획을 다시 수정 보완해서 다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른 용역하고는 별도로 저희가 추진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정선희 위원 그런데 이게 과로 보면 지역경제과에서 그렇게 본다지만, 크게 보면 기획담당관이 크게 봐서 포괄적으로 용역을 줘서 해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역경제과장 방정찬 여의도를 국제금융지구로 지정한 이유가 금융, 증권가, 여러 가지 금융지원기관들이 많고 거기 22번지 일대 면적에 한해서만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정선희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우리 영등포구에 크게 봐서 발전계획 5개년 계획도 들어가고 했는데 이것도 거기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금융도시로 해서 여의도를 만들겠다 크게 보는 건데, 과에서 하는 것보다 크게 해서 나가는 게 맞지 않냐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방정찬 위원님, 이게 신규로 하는 사업이면 위원님 말씀하는 대로 하는 게 마땅한데 기존에 해왔던 용역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마무리까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선희 위원 마무리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방정찬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지역경제과장 방정찬 2010년도부터 이 연구용역을 계속 해왔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승인이 미흡하다는 내용에 따라서 승인이 안 되고 사업이 보류됐던 겁니다. 그 사업을 좀 더 보완해서 이번에 마무리하고자 용역을 주는 겁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진작 해야죠?
○지역경제과장 방정찬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해가지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보완 수정해서 다시 진흥계획을 승인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화영 위원 370쪽 하단 전통시장 한마당장터 행사운영비가 전년도 대비 2,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증액 이유가 무엇이고, 행사내용이 전년도와 달라지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방정찬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한마당장터가 작년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증액한 이유가 내년도에는 행사를 변화를 줘서 시행해 보자 하는 마음입니다. 매달 개최하는 직거래장터하고 명절 때만 개최하는 한마당장터를 더해서 거기에다 플리마켓 행사를 더해서 확대해서 행사를 하고자 부득이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김화영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김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368쪽 하단에 보면 민간위탁해서 텃밭 운영이라고 되어 있죠?
○지역경제과장 방정찬 예.
○고기판 위원 텃밭 과정은 올해도 공공용지 활용계획안 때문에 잠정적으로 올해 유지 하자 했던 부분인데, 아마 내년에도 사업에 착공 지원에 대한 과정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또 연장해서 운영하겠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방정찬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텃밭은 내년에도 계속 지속할 계획이고요. 예산도 올해 범위 수준에서 내년에도 편성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예산이 200이 더 증액이 됐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텃밭에 목화재배단지가 있죠?
○지역경제과장 방정찬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래서 목화재배단지를 활성화하는 취지 또, 올해부터 타임스퀘어 앞에 홍보전시관도 만들어놨고, 또 이제는 마을자치회관이죠, 자치회관에다 별도의 전시장도 만들어 놓고 했는데 이 물량이 계속 수급이 되려고 하면 목화에 대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텃밭이 제공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몇 년 동안 운영을 해 보니까 문래동 텃밭 가지고는 조금 더 상품을 만들어내는데 부족하다 해서 텃밭 과정에 범위를 좀 더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했던 게 경부녹지, 영등포초등학교 바로 앞에 경부녹지가 있는데요. 경부녹지의 일부를 목화로 가꿀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달라는 게 주민들도 건의사항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어차피 민간위탁의 과정이 나와 있는데 현장을 한 번 보시고 어느 정도 규모까지 가능한지 여부를 한 번 파악 좀 했으면 좋겠어요. 푸른도시과하고도 한 번 논의해 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 방정찬 알겠습니다. 지금문래동 공공텃밭에 목화텃밭을 얼마나 더 분양해 드릴지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목화사업추진단이랑 한 번 협의를 통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아니, 텃밭에다 더 이상 늘려달라는 게 아니고 텃밭은 우리 일반 구민들이 공통적으로 많이 활용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3의 어떤 장소를 개발을 해서 그쪽으로 권장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방정찬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장순원 위원 장순원 위원입니다.
366쪽 잠깐 지나간 건데 다시 봐 주세요.
문래동 금속제품타운 활성화 지원 사업에 소상공인 전문기술교육 특화교육 및 사인아트 제작 설치비로 시‧구비가 2억원인데 이거에 대한 소상공인 교육내용과 그 다음 사인아트 설치비용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지역경제과장 방정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문래동 금속제품타운 활성화 사업은 시하고 구하고 50 대 50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3년도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고요. 지금은 2017, 2018, 2019년도 3차년도 예산을 마지막 편성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내용은 각종 교육에서부터 제품전시회, 문래동 소공인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조금이나마 환경을 개선해 줄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장순원 위원 368쪽에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3,318만원이 책정되었는데요. 4차 산업혁명이 접목이 되는 우리 스마트농업을 검토해 보신 적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방정찬 그렇지 않아도 행정사무감사 때 김길자 위원님께서 스마트농업을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상 텃밭의 한계를 느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밭에서만 하는 텃밭만 생각했지 위원님 생각하시는 스마트텃밭은 생각을 못 했었는데 내년에는 한 번 고민해 볼 생각입니다. 지금 김길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스마트텃밭 한 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370쪽에 우리 전통시장 한마당 장터에 1식으로 4,000만원이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이것에 대한 내용은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방정찬 370쪽이요?
○장순원 위원 예. 행사운영비 전통시장 한마당 장터.
(「질의 했었어요」하는 이 있음)
하셨나요?
그럼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방정찬 아까 위원님 여쭤 보신 것처럼.
○위원장 김재진 장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길자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한마당 장터가 플리마켓식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지난해에는 2,000을 잡았고 올해 4,000이잖아요. 지난해 몇 회 했었나요, 플리마켓식으로 하셨나요?
○지역경제과장 방정찬 아니오. 플리마켓은 작년에는 안 했고요. 내년에 처음 한 번 해보자는 거고요.
○김길자 위원 그러면 몇 번 하실 건가요?
한 번?
○지역경제과장 방정찬 매달 개최할 겁니다.
○김길자 위원 매달, 계속?
○지역경제과장 방정찬 예. 직거래장터.
○김길자 위원 앞으로는 플리마켓 같은 걸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시장 같은 경우는 젊은 사람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야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좋은 사업을 계획하신 거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방정찬 고맙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71에서 37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김화영 위원 371쪽 상단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예산이 전년도 대비 28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국비 시비 구비 중 지원내역을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국비가 몇%, 시비가 몇%, 구비가 몇%.
○지역경제과장 방정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그리고 현대화사업에서 사실상 굉장히 많은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등포 전통시장 아케이드공사가 46억이 국비, 시비, 구비, 민간부담금으로 공사함에 따라서 증액이 된 거고요. 이 46억에서 조금 빠지는 게 뭐냐면, 영등포 청과시장 고객쉼터 예산이 올해 15억이 편성된 것을 빼고 나서 나머지 한 20여 억이 증액된 거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김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하고도 우리시장을 방문했던 적이 있는데요. 사실 전체적으로 전통시장 현대화작업에서 좀 빠져 있는 거 같은데 이런 구체적인 예산을 지금 넣기는 무리일 거 같고. 사실 그 인근을 제가 조사한 바로는 시유지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래서 새로 화장실이라도 하다못해 쉼터라도 할 수 있게끔 연구용역비라도 추가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방정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기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비는 편성된 과정이 저희가 매년 초에 중기부에 사업신청을 합니다. 그 신청해서 선정된 시장에 한해서만 예산을 지원해 주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리고 시비 구비도 매칭비율에 따라 편성하는 건데, 말씀하신 우리시장은 올 초에 사업신청을 못 했기 때문에 그 예산에 빠져 있는 거지만 위원님 먼저 말씀하신대로 내년도에는 사업신청을 해서 내년 하반기나 후년에 공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장순원 위원 371쪽입니다. 영등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에 아케이드 설치비 해서 41억 7,000 너무 과다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무리 시구 매칭사업이라고는 하지만 너무 집중화가 됐지 않나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방정찬 위원님, 이 예산 편성할 때 그냥 편성한 게 아니고요. 중소기업벤처부의 사람이 나와서 견적도 뽑아보고 전문가 견적 뽑아봐서 산정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이게 설계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꼭 필요한 예산만 집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장순원 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이 우리 대신시장이나 전통시장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 한 곳에 너무 집중이 되면 다른 데서 또?
○지역경제과장 방정찬 사실상 영등포 전통시장도 위원님 나가보셨겠지만 굉장히 노후되고 열악하고 아주 환경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시장 활성화 또 고객유입 차원에서 환경개선 사업을 하고자 하는 건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방정찬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장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38쪽 세부사업 2018년 화재알림시설 설치 사업,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영등포 청과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고기판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재진 고기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고기판 위원 지역경제과 명시이월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있죠?
○지역경제과장 방정찬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왜 명시이월 시켰어요?
○지역경제과장 방정찬 이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소방서랑 협의를 하는데요. 그 소방서에서 시설 설치할 때 인증 받은 기기를 설치하라고 저희한테 권장을 했는데 그 기기가 아직 국내에 없답니다. 내년에는 나온다고 해서.
○고기판 위원 아니, 잠깐만요. 기기가 없는데 예산을 세우는 거 자체가 잘못된 거지.
○지역경제과장 방정찬 위원님, 이건 저희 국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저희가 사업을…….
○고기판 위원 아무리 국비고 시비고 더군다나 매칭이라고 하면 국비 편성하는 거 자체가 잘못되었으면 시에서도 한 번 막아야 되고 시에서 못 막으면 구에서도 막아야 되잖아요. 제품이 없는 과정을 국‧시비를 세웠다고 해서.
○지역경제과장 방정찬 위원님, 이건 국비하고 시비는 지금 편성이 되어 있고 구비는 이번에 편성을 해서 내년도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구비는 아직 편성이 안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고기판 위원 아니, 지금 보면 일반예산에서 화재알림시설 1,000만원이 나와 있잖아요. 구비가 1,000만원이 나와 있던 사업인데요. 제품 자체가 불명확하고 또 그 사업이 언제 이뤄질지 모르는 과정을 우리가 예산 편성했다는 거 자체가 그건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하고.
또 아무리 국비 시비를 받아오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구에서 판단해서 이 사업은 해서는 안 된다는 사업이 있으면 당연히 국‧시비를 반납을 하더라도 이런 사업은 안 해야 된다고 봐요.
○지역경제과장 방정찬 위원님, 처음에는 저희가 설치하고자 했는데 소방서 협의관계에서 이런 일이 나온 얘기고요. 사실상 서울시에서나 중기부에서도…….
○고기판 위원 그러면 우리 과에서 최초에 기안을 올리실 때 제품에 대한 부분은 시장조사라든가 어떻게 하겠다는 복안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방정찬 저희가 예산편성을 먼저 한 게 아니고 시장상인회하고 중기부와의 사업신청 관계에서 이 예산이 배정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예산을 내년에 편성할 계획이고요.
○고기판 위원 예산 편성 자체가 본 위원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업을 할 때 사업에 대한 어떤 적정성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기본상으로도 우리 지역경제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사업을 할 때는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어떤 당위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그 시장조사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당연히 현장조사를 나가야 되고 또 다른 어떤 걸 경험을 봐야 된다고 하면 경험도 한 번 해봐야 되는 거고 체험도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건데, 이건 제품이 있는지 없는지도 구분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올려가지고 소방서에서 나중에 제품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한다, 명시이월 시켜야 된다면 이건 우스운 거죠.
○지역경제과장 방정찬 제품이 없는 거는 아니고 인증 안 받은 제품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걸 설치하고자 했는데 소방서…….
○고기판 위원 그 인증이 되지 않은 제품 단가가 얼마예요, 제품이 얼마짜리인데요?
○지역경제과장 방정찬 84만원인가, 대략 80만원입니다.
○고기판 위원 80만원이요. 그러면 소방서에서 인증하는 인증제품은 얼마짜리예요?
○지역경제과장 방정찬 그건 아직 가격을 잘 모르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명시이월사업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5에서 3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장순원 위원 27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전년도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포함해서 전년 대비 감소한 이유가 뭘까요?
○지역경제과장 방정찬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소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추경 때 승인해 준 중소기업 대출자금 10억 증액 그리고 또 ’17년부터 중소기업육성기금 상환이나 대출이율을 좀 조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감소 그런 내용들이 감액된 사유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기금특성사업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민간 금융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 감소에 우리 기금사업을 하면서 특정사업을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지 못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방정찬 글쎄요. 기금의 주목적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지술자금이나 운영자금이나 연구개발비 시설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청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는 그만큼 기업이 어렵고, 또 그만큼 해준다는 거는 우리 구 관내 기업들한테 많은 지원을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하고 생각이 좀 다를지 모르지만 대출금액이 많이 나간다는 것은 저희가 관내 기업들한테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다고 저는 스스로 판단하고 있고요. 단지, 어려운 거는 많은 분들이 골고루 받아 갔으면 좋은데 아직 저희가 홍보가 미흡한지 좀 많은 분이 오지 못하는 게 그게 좀 아쉽습니다.
○장순원 위원 그래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방정찬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장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75에서 37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화영 위원 376쪽 하단입니다. 취업박람회 및 취업교육 행사운영비가 전년 대비 5,500만원이 증액된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실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업박람회 및 취업교육에 5,500만원 증액은 저희가 중장년 예산에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중장년일자리 플랫폼을 신규로 사업을 하면서 중장년에 대한 교육비나 운영비 부분이 증가한 내역입니다.
○김화영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진 위원장, 허홍석 위원과 사회 교대)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허홍석 장순원 위원님.
○장순원 위원 페이지 375쪽입니다. 우리 희망이 되는 안정적인 일자리 지원 6억 4,200에 대해서 이 추진계획은 어떨까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실 설명드리겠습니다.
희망이 되는 안정 일자리 이게 단위사업인데요. 이 안에는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이라든가 일자리 찾아주기나 저희가 취업교육이나 지역산업맞춤형, 중장년일자리 플랫폼 이런 사업비에 교육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행사운영비라든가 이런 게 포괄된 금액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그리고 376쪽에 우리 중장년맞춤형 취업교육에 대한 5,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실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장년일자리 플랫폼이라고 저희가 올해 신규로 설치를 해서 중장년 인구가 워낙 13만 정도 되고 중장년에 대한 일자리라든가 이런 교육이 전문적으로 없기 때문에 올해 저희가 신규로 사업을 하면서 교육비로 추가 편성한 내용입니다.
○장순원 위원 377페이지 가능한가요?
○위원장대리 허홍석 예.
○장순원 위원 377페이지에 중장년일자리 플랫폼 아까 얘기한 대로 조성사업 1억 5,000 한 개소인데요. 이 조성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실 방금 설명드렸듯이 중장년일자리 플랫폼은 저희가 중장년 인구가 많아지면서 중장년일자리를 위한 전담기관을 설치해서 중장년일자리 상담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컨설팅이라든가 사회공헌사업이라든가 이런 중장년 대상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신규 사업 예산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홍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플랫폼 조성을 하는데, 1개소를 조성하는데 그 위치가 어디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실 현재 양평1동에 체력단련장이 있으면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양평1동 청사가 새로 지어지면서.
○정선희 위원 2동이죠?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실 예, 양평2동. 그 지하에 코오롱 건물 기부채납 받은 부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런데 지금 1억 5,000이라는 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실 시설비입니다. 그 안에 기존에 체력단련장이 있으면서 바닥이라든가 벽이라든가 그 교육장을 마련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설공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반영한 내용입니다.
○정선희 위원 거기가 헬스클럽이었다면 마룻바닥인데 더 이상 뭐 할 게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실 저희가 중장년을 위해서 컨설팅을 하려면 상담공간이나 중장년 중에 인적자원이 우수한 분들한테는 일부 사무실도 대여하고 교육실이나 커뮤니티 실이나 동아리실 관련한 실을 꾸미기 위한 인테리어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거 너무 무리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시설만 잘해 놓았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실이 필요한 건데, 1억 5,000에 플랫폼 조성에 600만원, 물품구입이 7,000만원 이게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건데 하는 것은 좋아요. 하는 건 좋은데 기존에 있는 거에 너무 무리하게 예산이 집중되어 하는 것 같은데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실 평수가 위원님 아시겠지만 80평 정도 됩니다. 80평 인테리어 관련해서 충분하지는 않은 부분이고 저희가 견적을 받은 것보다는 적게 편성한 내역입니다. 최대한 예산 절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7,000만원 물품구입이 뭐에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실 이것은 집기라든가 프로젝터라든가 컴퓨터라든가 운영에 필요한 자산 취득성 경비입니다.
○정선희 위원 중년 일자리 플랫폼 운영하는 것은 좋은데 처음에 너무 무리하게 예산을 투입하지 않나, 총 2억 3,400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실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기존에 있는 시설을 잘 활용해서 하실 생각하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실 최대한 절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거 너무 예산이 많은 것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실 평수가 워낙 너무 크기 때문에 저희가 하다보면 여러 가지로…….
○정선희 위원 평수가 워낙 커도 기존에 되어 있는 게 있다니까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실 최대한 절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홍석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예산과정을 쭉 보면 신규 사업들이 상당히 많죠?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실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물론 일자리를 채우는 과정도 중요한데 지난번에 보니까 연령대별로 청년도 나와 있고 금방 말씀하신 중장년 일자리, 50플러스사업이라든가 쭉쭉 나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창구 일원화를 시켜서 50대가 방문해서 상담하게 되면 50대 가장이 물론 본인도 해당이 될 수 있겠지만 또 자녀에 대한 상담도 노크할 수 있고 또 어르신들에 대한 상담도 노크할 수 있는 이런 일자리 원스톱센터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면 영등포 관내에 청년은 어디, 계속 문어발식으로만 펼치겠다고만 해 놓았는데 찾아가기도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건물이 80평이라고 해서 80평에 대한 부분을 모든 것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잘못된 판단이고, 실질적으로 40평이 필요하면 40평만을 가지고 논의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지, 그리고 그 지리적인 과정도 마찬가지고 위치적으로 잘 점검해 주시고요.
또한 20대, 중장년, 어르신들 폭넓게 접근을 잘 하셔서 상담 창구가 원스톱 될 수 있는, 정 안 되면 나중에 별관에 나중에 증축 계획을 세워서라도 별관에 가면 거기서 모든 게 일자리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그런 게 올 수 있도록 하면 되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 부분이 많고요. 일자리플러스센터라고 저희 과내에 전 세대를 아우르는 직업상담사 세 분을 채용해서 전 세대를 아우르는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년 일자리 플랫폼이나 청년 쪽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상담이 전적으로 모두다 일자리 상담을 위한 시설이나 기관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구체적인 사업을 하기 위한 공간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말씀하신대로 총괄해서 일자리 상담이 총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하여튼 한 가지로 묶어 줬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378쪽에 보면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년도보다 배가 민간위탁 예산이 증액됐어요. 이것은 어떤 사업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매년 분담해야 될 금액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내년도에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이나 사회적기업을 위한 지역문제 해결형 사업이라든가 신규 사업을 올해 하면서 예산이 늘어난 내용입니다.
○고기판 위원 통합지원센터 운영이 우리하고 서울시하고 매칭이지만 우리 자부담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실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건 잘못 됐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실 시에서 1차년 2차년 3차년 이렇게 연도가 늘어나면서 구비 부담액을 조금씩 늘리는 우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 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증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고기판 위원 어떻게 보면 반대가 돼야 되겠죠. 어떤 사업을 펼쳐서 서울시나 국비를 받아와서 운영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재정투자를 해서 운영비를 지자체에 떠맡긴다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지자체에는 다른 할 것도 많잖아요? 그런데 명분은 던져놓고 나중에 운영비는 지자체에서 떠맡아서 운영하라고 하면 그런 사업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실 사회적경제는 어차피 지역하고 밀착된 사업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구 사업이기도 한 부분입니다.
○고기판 위원 사회적기업 하면 물론 우리 영등포 구민도 여기에 포함이 되지만 대부분 운영체제 자체가 영등포 구민만이 아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실 사회적기업을 하는 분은 우리 구민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서비스를 제공받고 일자리 관련한 부분은…….
○고기판 위원 그런 과정이라고 그러면 서울시 시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사회적기업이잖아요? 사회적경제 주 자체가 지금. 그러면 그런 것을 서울시에서 계속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이끌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박원순 서울시장께서 주도는 해 놓고 나중에는 운영비는 지자체에서 하라고 하면 이거는 아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실 현재 센터 같은 경우는 1억 4,000을 시에서 지원받고 있는 부분이고요.
○고기판 위원 지속적으로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운영비에 대한 문제 우리가 어떤 사업이 만들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업을 만들어 놓고 지속적인 운영비는 없앨 수가 없잖아요,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구뿐만이 아닌 과정이니까 각 구 25개구 모여서 강력하게 서울시에 건의를 하셔서라도 운영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실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홍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377쪽에 중장년 일자리 플랫폼 거기 위치가 전철역에서 몇 분 거리죠?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실 지하철역에서 한 300m 정도 됩니다, 선유도역에서.
○김길자 위원 괜찮네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실 예, 위치가 괜찮습니다.
○김길자 위원 평수가 넓다 넓다하는데 우리가 필요한 평수는 어느 정도죠?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실 저희가 교육실 2개 정도 해야 되고요, 주민도 같이 활용하는 시설로 만들려면 동아리실도 만들어야 해서 80평하고 그 앞부분까지가 주민들 축제라든가…….
○김길자 위원 평수가 넓다 넓다 해서 넓은 게 아니라 그 평수를 다 사용을 해야 되는데 80평이라는 자체가 넓다고 생각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실 80평이 실은 크게 넓지는 않습니다.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커뮤니티를 하려면 그렇게 넓은 공간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홍석 본 위원도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379쪽 중간쯤에 사회적기업 복합매장 조성공사가 있는데 위치가 어디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실 현재 계획으로는 타임스퀘어 앞에 관광안내센터의 일부 공간을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허홍석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지금 보면 사회적기업으로 해서 복합매장 공간조성사업해서 타임스퀘어 앞에 관광안내소 자리에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실 관광안내센터 일부의 공간을 협의해서 그 공간에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런데 1억 1,400이나 들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실 운영비하고 인건비 포함된 예산입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불과 2년 전에 했던 거죠, 만든 게?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실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때 우리 위원들이 무지 반대했죠? 안 맞는다고. 그런데 잘 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결국은 이걸 다른 용도로 쓰겠다고 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실 관광안내센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부분이기도 하고, 관광안내센터 부분이 실은 실제 이용인원에 비해서 조금 넓다고 판단이 되기도 하고…….
○정선희 위원 잘 알아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또 인테리어가 6,000만원이 들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실 예, 인테리어 비용입니다.
○정선희 위원 이게 말이 돼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실 이 부분은 금액으로는 크다고 보이시겠지만 여기에 어떤 시설을 설치하려면 전기통신 설비, 인테리어 이런…….
○정선희 위원 여기 전기통신 안 되어 있어요? 되어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실 그 부분에 관련돼 사회적경제에 맞게 또 전기통신을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지역주민들이 우리 지금 인터넷방송 하는 것 보면 너무 웃긴다고 할 거예요.
지금 보면 사업이 이 사업 저 사업해서 계속 억 단위로 넘어가고 있고, 지역문제 해결형 사회적경제 사업지원은 또 뭐예요? 1억 9,900 이건 뭐에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실 이 부분은 아까 목화마을 얘기도 하셨는데 지역사회 안에 각 동별로 여러 가지 지역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양적으로는 많지만 지역하고 밀착해서 사회적기업을 성장시키고 지속성 있게 운영한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각동에 예를 들면 목화사업 같은 경우 조금 더 컨설팅이나 전문적으로 접근을 통해서 그 사업을 키워서 사회적기업으로 키우는 육성하고 지원하는 신규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각 동별로 다니면서 컨설팅이나 그 동에 있는 의제를 발굴하기도 하고 사회적기업이나 동아리나 마을기업이나 육성하기 위해서 동별로 지역문제 해결용으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정선희 위원 보면 공간 임차료 월 200만원 어디 공간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실 이 부분은 저희가 18개동을 다 다니면서 사회적기업을 지정해서 사회적기업이 각 동별로 다니면서 컨설팅도 하고 하면서 그 공간에 관련된 행사나 이런 부분에 대한 임차료입니다.
○정선희 위원 이거 막연한 거 아니에요? 어디 공간이 정해져 있어서 계획해 하는 게 아니고 동마다 다니면서 하는데 그러면 그 공간에 대해서 임차료를 낸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실 이 부분은 지역별로…….
○정선희 위원 그리고 네트워크 운영 월 100만원 10회, 협업사업 컨설팅이 500, 이게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으니까 자세한 내용을 저희 위원들한테 배부해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실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홍석 380에서 38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장순원 위원 장순원 위원입니다.
382쪽에 노동자종합지원센터 기자재 구입비 5,000만원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까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실 저희가 서울시비를 받아서 영등포산업선교회에 노동자지원센터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자산 취득성 경비를 편성한 겁니다. 운영비나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시비 지원을 받고, 순수한 자산성 관련해서는 구비로 편성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장순원 위원 구비로 5,000만원이 들어가는데. 383페이지에 ICT 취업박람회 1,500만원 1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실 ICT 관련해서는 코스콤이나 지역에 있는 ICT 관련기업과 청년교육이나 일자리 관련한 앞으로 미래에 패러다임에 대한 여러 가지 만나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ICT 관련한 기업과 저희와 청년과 박람회를 해서 일자리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도 익히고 일자리 사업에 대한 발굴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ICT 기업이라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실 저희 관내 코스콤이나 금융투자협회라든가 여의도에 산재한 기업들.
○장순원 위원 잘 연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허홍석 김화영 위원님.
○김화영 위원 382쪽 청년의 사회적 자립기반 조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전년 대비 1,400만원 감편성 됐고, 행사운영비는 3,40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 이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실 이 부분은 저희가 증액된 부분은 취업교육 관련한 부분이 증액된 부분이고요. 감액된 부분은 세부사업 3개를 2개로 조정하면서 청년지원 프로그램 장려 활성화 중소기업 인턴제 운영 관련해서 세부사업을 조정한 부분입니다.
○김화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홍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381쪽에 노동인권 향상 쭉 이어지는 과정인데 382쪽까지. 노동환경 실태조사 연구용역비가 2,200이 별도로 잡혀 있는데 이건 어떤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실 내년도에 노동종합지원센터를 신규로 하면서 저희 구의 노동환경이나 노동실태에 대한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나 광역차원에서만 자료가 제공되다 보니까 노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처음으로 실태조사나 사업발굴을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용역에 대한 문제는 전반적으로 다 모아서 발주 자체를 내년 초에 바로 하더라도 모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치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청년건축단이라고 돼있는데 383쪽 하단에 건축단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실 청년건축단은 서울시 시구 상향적 일자리 사업으로 공모한 내용인데 시구비 매칭사업입니다. 공모에 선정이 된 부분인데, 그 부분은 청년건축학교에서는 청년만 양성을 하는데 중장년까지 포함해서 자격증이 있거나 청년건축학교를 수료한 사람들에 대해서 기업하고 매칭해서 기업에 3개월 정도 파견도 시키고 이분들을 훈련해서 현장에 내보낼 수 있는 사업으로 해서 서울시에 시구 상향적 일자리로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에 대한 구비 분담금 반영한 내용입니다.
○고기판 위원 청년이라는 개념을 떠나서 중장년까지 포함된다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실 예, 중장년 포함해서 그렇게 사업계획서도 냈었고 서울시에서도 중장년이라든가 경력단절여성 포함해서 현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기업하고 연계해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면 청년이라는 강한 메시지는 사라져 버리네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실 청년건축학교는 저희가 그렇게 운영하는데, 청년건축단 사업은 시구 상향 일자리 할 때 청년하고 중장년 하고 같이 여러 가지 효과가 있겠다 해서 저희가 그렇게 사업을 낸 부분입니다. 청년건축학교가 없어지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고기판 위원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이미지적인 개념으로 그래도 청년건축학교하면 청년의 어떤 강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는 그 용어 자체를 영등포건축단 해버리면 청년이라는 용어 자체가 파묻혀 버리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실 이 부분은 청년건축학교하고는 크게 상관 부분은 아니고 별도의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별도의 사업인데 용어 자체를 건축단이라는 용어를 쓰다 보니까 기존 틀에서는 청년건축학교하면 우리만의 와 닿는 게 있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실 예.
○고기판 위원 거기 덧붙여 가지고 영등포건축단 해 버리면.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실 실은 중장년 분들이 자격증을 따고 경력 있는 분들에 대한 것도 필요해서 같이 운영을 내년에 해 보려고 지금 계획한 부분입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운영이 우리가 50명씩 하고 있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실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방학을 이용해서. 늘어나는 거는 최저임금제 인상분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실 예,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증가분입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대학생 신청이 많지 않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실 예. 신청을 저희가 받았는데 502명 해서 10 대 1 정도.
○고기판 위원 10 대 1이요. 그러면 이런 부분 예산을 늘려서 실질적인 어떤, 어려운 경기잖아요. 등록금을 내기 위해서 또 일하다가 안전사고를 당하는 경우라든가 언론에 보면 그런 게 부지기수인데 다른 과정을 좀,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찾는 이유 중의 하나가 본인의 어떤 과정도 중요하지만 자녀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찾는 게 태반이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스스로 방학을 이용해서 간접적인 체험도 하면서 100%는 아니지만 학자금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일자리를, 이건 눈에 띄는 일자리가 바로 50명에서 100명을 한다고 하면 100% 늘어나는 일자리잖아요. 여름 겨울 방학 통해서.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실 이 부분은 저희가 각 부서에 공공기관에, 각 부서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숫자를 정하고 있는데요. 각 부서에서 그렇게까지 많이 수요가 조사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매년 거의 비슷한 숫자로 저희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우리가 예산적인 부분을 묶어놓고 운영을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실 그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수요조사를 통해서 숫자를 정하고 있는 부분인데 매년 50명, 52명 이렇게 조금씩 달라지는데.
○고기판 위원 해마다 바뀌지 않는 거잖아요, 숫자가?
수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영등포 대학생 아르바이트사업은 방학 동안에 50명, 여름도 50 겨울도 50. 이게 뿌리 깊게, 다른 거는 자꾸 예산도 늘어나고 인력이 늘어난다 하는데, 금연단속 같은 경우도 인원이 처음보다 지금 많이 상향되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실 서울시에서도 지금 예산을, 서울시 자체도 대학생아르바이트 사업을 합니다. 저희한테 내려주는 인원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수요가 많다고 하면 내년에는 검토해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서울시에서 뽑는 것은 영등포 자녀들이 아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실 그 부분은 다 포함이 됩니다.
○고기판 위원 서울시 전체가 포함된 사업이지. 영등포구만의 자녀들, 지금 현재 아르바이트 모집 50명은 다 영등포 자녀들이죠?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실 예, 저희는 100% 영등포 자녀로 뽑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홍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39쪽 세부사업 영등포 청년 일꿈터 조성과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징수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86쪽에서 39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김화영 위원 389쪽이요 체납차량 영치활동을 위해서 영치차량 구입으로 2,740만원을 예산 편성했는데 그 동안 혹시 차량 없이 단속을 했는지, 아니면?
○징수과장 박숙온 아닙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은 그랜드 카니발이라고 승합차량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이 내구연한도 초과가 됐고요. 그리고 골목골목 다니면서 영치를 해야 되는데 기동력과 순발력이 떨어져서 소형차로 교체하는 겁니다.
○김화영 위원 소형차로. 그러면 차종이 뭐예요? 소형차인데 요즘 타고 다니는 찾동이나 그런 겁니까?
○징수과장 박숙온 아닙니다. 투싼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김화영 위원 그 바로 밑에 보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활성화 사무관리비로 350만원 편성했는데 그 납세자 보호관 제도도 홍보방법 및 추진내용은 어떤 거예요?
○징수과장 박숙온 저희가 지금 납세자 보호관이 정부 행안부 차원에서 추진이 되는 사업인데요. 행안부나 서울시에서도 홍보를 많이 하지만 저희 구 자체적으로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 리플릿을 작성을 하든가 안내문을 작성해 가지고 홍보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김화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홍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과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91쪽에서 39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장순원 위원 394쪽에 사무용 의자구입비가 20만원 곱하기 25개인데 사무용 의자가 좋은 의자인 모양이죠?
○부과과장 신해동 부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원이 한 55명 정도 근무하고 있는데요. 의자가 지금 10년 이상 오래 돼가지고 일부 직원들은 사비를 들여서 개인적으로 의자를 구입해서, 허리가 안 좋다는 일부 직원들이 사비를 들여서 의자를 구입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 편성해서 일단 의자가 너무 오래 돼서 바꿔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좋은 의자죠?
○부과과장 신해동 예.
○장순원 위원 좋은 의자에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신해동 예, 알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홍석 장순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과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출석위원(8명) 김재진 허홍석 고기판 김길자 김화영 이미자 장순원 정선희○출석전문위원 최광묵 임경태
○출석공무원 재정국장진정래 기획담당관김연주 재정관리과장이영환 재무과장강용인 지역경제과장방정찬 일자리정책과장김복실 징수과장박숙온 부과과장신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