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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3년 12월 6일 (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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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감사담당관·행정국 소관]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행정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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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감사담당관·행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행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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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재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영등포구의회 2013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예산심의에 들어가기 전에요. 감사담당관에게 답변을 부탁할게요.
  지난 구청에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그리고 또 어제까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다 보셨다시피 요근래 시설관리공단의 부적절한 문제에 대해서 시민사회단체나 여러 기관에서 문제제기가 있었던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어쨌든 우리 구의 어떤 이미지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감사에 착수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감사담당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단체에서도 상부기관에 감사청구를 했고요. 저희 구에 이첩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일단 내려오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위법사항이 있으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예, 어쨌든 앞서도 언급했지만 우리 구에서 설립한 유일한 공기업인데 우리 구의 이미지와도 즉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속하고 빠른 시간 내에 조사 내지 감사를 해가지고 구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그런 감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채재묵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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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감사담당관·행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행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재형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감사담당관 및 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방법은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책자 중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123쪽, 123쪽입니다.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 시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께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채재묵  안녕하십니까? 감사과장 채재묵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형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의 규모는 총 3억 4,925만 3,000원으로 2013년도 예산액 2억 8,907만 5,000원에 대비해서 6,017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투명한 감사행정 관리를 위해서 1억 1,185만 4,000원을 편성해서 전년대비 542만 4,000원이 증가하였고 깨끗한 도시 영등포 조성을 위해서 1,769만원을 편성해서 전년대비 197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민원처리 및 관리분야에서는 1,567만원을 편성해서 전년대비 284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인권가치 창출에서는 6,0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신규편성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는 1억 4,307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708만 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정감사 실시에서 안전행정부가 구축 지원하는 청백-e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2,352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관급공사 품질관리 향상은 49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구정 청렴도 향상에서 일반운영비 218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생활순찰운영은 197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으로 303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인권가치 창출은 신규사업으로 인권증진 사업을 위해서 연구개발비 4,700만원을 포함해서 6,096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2014년도 예산은 우리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수행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형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영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감사담당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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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경과, 제안이유, 예산규모, 세입세출 편성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쪽의 주요 편성내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행정감사실시 예산에 2013년도 예산 1,311만 8,000원 대비 2,379만원 증가한 3,690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공직자 재산등록관리에 2013년도 예산 2,154만원 대비 1,550만원 감소한 60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303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인권증진 사업예산으로 6,09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예산은 1억 4,30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 전체 예산은 2013년도 예산보다 20.8% 증가된 3억 4,925만 3,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과 기금, 그리고 명시이월사업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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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형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입은 없으므로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안 책자 중 211쪽에서 21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211쪽에 청백-e시스템구축이 신규사업이죠?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2,352만원이 신규로 책정이 되었는데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통합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운영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일종에 이것은 프로그램을 구축을 하는 거죠?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좀 더 이것을 구체성을 띤다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에서 쓰고 있는 정보시스템이 5가지가 있습니다.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지방재정, 지방인사, 그 다음에 새올행정 이 5가지 지금 전자 IT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 안행부에서 2009년도부터 이 5개 시스템이 연계된 각종 비리나 행정오류를 예방할 수 있는 연계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개발해서 2012년도부터 2013년도 중반까지 6개 지방자치단체에 이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본 결과 19억 정도의 세수증대를 가져오고 또 많은 비리나 행정오류의 착오를 사전에 예방하는 큰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안행부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전국에 있는 243개 자치단체에 전부 이 시스템을 보강해서 동시에 운영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신흥식  위원  아까 5대 지방행정 정보시스템을 연계한다 했는데 그러면 5대 지방행정 정보시스템이 뭐 뭐인가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지방재정, 지방인사, 새올행정 이렇게 5개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이 지금은 소관 부서에서만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관련된 모든 부서에 연계해서 사전에 비리를 예방하고 행정의 오류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비리가 있다든지 암암리에 일어날 수 있는 비리는 아닙니다만 행정의 오류나 착오가 있을 때에는 운영자, 관리자, 또 감사부서에 동시에 부저, 경고음이 울려서 그걸 색출해낼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저희도 실제 운영은 안 해보고 실무자들 교육을 몇 번 받아서 이론상으로만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설치를 해서 방금 감사담당관 얘기대로 운영 자체가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운영을 참, 효율적으로 하느냐 또 그 운영자를 어떻게 사전에 교육을 시켜서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신흥식  위원  그게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내년에 시행할 겁니다.
○신흥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전 준비에 상당히 역점을 둬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감사담당관  채재묵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신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215쪽에 인권 가치 창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시행이 됐죠?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것에 따라서 아마 이 예산이 책정된 것 같은데 인권증진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 조사 연구용역비가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 자체로는 할 수 없는 사항인가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인권 업무가 인권위에서 금년도에 전 지자체에 인권 조례를 제정을 하고 인권 업무를 지자체에서 직접 관장할 수 있도록 권고사항이 내려와서 저희도  인권 조례를 의원님 발의로 해서 제정을 했습니다.
  이 인권 업무라는 자체가 전혀 백지상태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구의 인권 실태가 어떠한지 인권의 현 주소는 어느 정도인지 우리 구에서 인권에 관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목표를 어디에다 둬야 할지, 목표 설정 그 다음에 추진과제는 어떠한 과제들이 있는지 또 연차적으로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어떠한 과제를 어떠한 식으로 추진해야 할지 청사진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도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인권의 현주소, 목표, 추진과제 등을 상세히 저희가 수집을 해서 추진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어느 기관이란 게 용역비가 4,700이 책정됐을 때는 어떤 기관에다 의뢰할 계획입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  지금 이미 실시한 지자체를 보면 인권 관련 연구원이나 대학에다 주고 있는데 저희도 예산이 편성되면 대학하고 MOU를 체결한다든지 적절한 인권 관련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12쪽에 청렴도 향상에 보면, 물론 예산 감액이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 10% 가까이 감액이 됐는데 절감 차원입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예산 사정이 시원치를 않아서 전년 대비 10%의 감액을 기조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부분은 10% 감액 편성된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권영식  위원  사실 이게 물론 절약 차원이라고 하지만 혹시 업무에 차질이 없게끔 준비가 돼야 되겠죠.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절약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을 죽 보면 사실 사건 자체가 크지를 않아요. 크지 않고 거의 다 보면 주의 조치인데 조금만 주의하면 그런 일들이 없을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권영식  위원  숫자가 많이 좀 나열되는 게 우리 구민들이나 본 위원이나 보는데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을 조금만 주의를 하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권영식  위원  그리고 214페이지에 생활순찰이 있습니다.
  환경순찰 이렇게 죽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 환경순찰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우리 전 지역의 취약지구나 이런 데를 다 다니면서 순찰하는 거죠?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이 부분도 혹시나 우리 감사담당관 쪽에서야 당연히 하셔야 될 업무지만 지난 자료를 한 번 봤더니 어떤 동에 보면 동장의 업무 자체 대부분이 취약지역 순찰로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장의 업무가 과연 뭐냐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물론 동장이란 분은 동의 전체를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는 동민들 민원이 우선적으로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돼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런 부분은 꼭 굳이 감사라기보다는 일을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조금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혹시 정말 그런 취약지역을 장기간 다녀야 된다면 감사담당관에서 그 부분을 한 번 다녀서 계속적으로 한 곳을 또 보고 또 보고 하는 것 보다 문제점이 발견되면 그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둬야지, 어떤 걸 업무라고 해서 그냥 또 갔다 오고 다음 날 또 가고 이것은 어쨌든 낭비입니다. 그런 부분 좀 참작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담당관  채재묵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일반운영비라든가 업무추진비 이런 게 대체적으로 전년도에 대비해서 낮게 책정이 됐는데 이게 올렸는데 깎인 예산입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  업무추진비 말입니까?
○정선희  위원  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다…….
○감사담당관  채재묵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대비해서 그대로 편성이 됐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정선희  위원  운영비. 운영비 같은 게 지금 다 깎였어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운영비는 아까 10% 말씀드렸지만 애당초에 편성할 때 10% 감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운영이 가능합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  반드시 필요한 예산은 감액을 시키면 안 되겠지만 대개 보면 사무운영비 정도인데 절감해서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예산사정 상 그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어서 부득이하게 10%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감편성해서 운영할 수 있었으면 전년도에도 가능했겠네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이론상은 물론 그렇게 나옵니다만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집행잔액이라는 것도 생길 수도 있고 편성한 예산을 100%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이 예정된 계획이니까 추계에 의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나름대로 감액할 부분이 있는지 다시 검토도 하고, 아무래도 10% 감액 편성하면 연말에 가면 집행률은 많이 높아질 겁니다. 지금 대게 보면 한 90%대 집행률이 나오는데 집행률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215쪽 인권 가치 창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인권증진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서 4,700인데요, 기본적으로 용역기간을 얼마 정도 예견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  지금 5개월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5개월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예산이 확정이 돼서 발주한다고 그러면 상반기는 지나가는 거네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그렇습니다.
  상반기에는 저희가 1월달 들어가서 위원회 구성하고 2월달, 3월달 발주해도 한 7, 8월 정도는 돼야 나올 것 같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런데 위에 보면 인권위원회 운영 수당이 6회로 되어 있죠?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고기판  위원  다른 위원회들 보통 보면 2회, 많아야 3, 4회로 국한이 돼 있는데 특별히 인권위원회만 6회라고, 내년도에 첫 시도하는 공익신고자보호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조례에 의해서 내년에 첫 태동을 하는 건데 위원회가 2회로 되어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고기판  위원  어떻게 인권만 왜 6회로 한 타당성 뭐 있어요, 이유가?
○감사담당관  채재묵  인권위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월달에 우선 인권위원회부터 구성하고 나면 기본계획 수립 전 과정에서 인권위원회의 많은 전문가들을 인권위원회에 모시고 그 분들 자문도 좀 구해야 되고 첫 회여서 6회로 잡아놓았습니다. 만약에 이게 정착이 되면 내년부터서는 줄어들 수 있는 그러한 횟수입니다.
○고기판  위원  첫해면 공익신고자도 마찬가지로 그것도 똑같은 사항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공익신고자 그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공익신고자는 신고자에 대한 기업에다가 공익우수기업 지정관계 이런 것을…….
○고기판  위원  그러면 우리 담당관께서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인권위원회 회의석상에서 나왔던 사항들을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시겠다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수립하기 전에 또 인권위원회 임무 자체가 기본계획 수립에 직접 관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 소집이 좀 많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6개월 잡아놓았습니다.
○고기판  위원  타 구를 보면 기 용역을 발주한 데도 있고 용역결과가 지금 나오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을 하다 보면 앞서가는 행정도 있고 또 뒤에서 가다가 앞에서의 잘잘못이라든가 좋은 점을 캐치를 해서 추진하는 사업들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내년도 없는 살림에서 용역비를 투여를 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도 제대로 된 계획이 수립이 되려고 하면 앞서서 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타구에서 기존에 있는 것과 용역을 발주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용역을 실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담당관  채재묵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고기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216쪽 국내여비에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가 전년도 대비 왜 이렇게 300만원씩이나 증액 편성이 됐죠?
○감사담당관  채재묵  위원님, 저희가 인권팀이 신설이 되면서 직원이 한 사람 늘었습니다. 그래서 26명에서 27명으로 직원이 늘어서 는 직원만큼 편성이 늘어난 겁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지금 현 직원이 26명인데 1명이 늘었어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27명입니다. 2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박정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위원장이 보충질의하고 감사담당관 세출예산 심사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언급을 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궁금한 것은 지금 광역정부에서도, 서울시에서도 이 인권증진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온 것이 있나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서울시는 금년에 9월달에 최종적으로 나왔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그러면 감사담당관 말씀은 각 개별 지자체들에 권고를 했다고 하는데 인권증진 선언이라든가 조례들은 선언적 의미로써는 충분히 가치가 있고 국가 본래의 존재의 이유니까요, 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인권이라는 게 우리 사회에서 어쨌든 간에 각 분야별로 노동이라든가 복지, 교육, 환경 제 분야에서 사실은 인권을 증진하고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나 모든 사업들이 그렇게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그런데 지방정부 정도의 광역정부라든가 지방자치단체 정도 수준이 아니고 기초단체까지 이렇게 세부적인 인권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비효율적이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국가사무 중에서 광역정부라든가 광역단체들에게 위임된 사무들은 있겠지만 기초단체에서 이런 국가가 해야 될 사무들까지 세부적으로 실행계획이라든가 보장방안까지 만든다는 것은 좀 버거운 게 아닌가요?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이라는 우리 광역정부는 사실은 동작구라든가 금천구라든가 인접한 구는 우리 영등포구와 경제나 생활권이 다들 동일하기 때문에 구 기초자치단체 간의 인권에 있어서 특성이나 차별은 없을 것 같은데요, 차이점은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우리 영등포구는 지역적인 특수성이 있습니다.
  외국인이 좀 많다든지 노숙자가 좀 많다든지 하는 사항이 있고 인권업무가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데 지방자치단체라는 공공기관이 인권에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우리 국민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자체의 가장 기본적인 고유 업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 인권이 사각지대에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고 인권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유일하게 인권문제에 대해서 다뤄왔었는데 앞으로는 이 인권 문제가 가장 기초적인 우리 기초단체부터 시작해서 인권에 눈을 돌리고 국민의 인권을 위해서 많은 부분에 할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답변 감사한데 본 위원장이 지금 질의한 취지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 광역정부 차원의 인권 기본계획이 지금 수립이 됐거나 그런 것들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면 굳이 서울시에 소속된 기초단체까지 학술용역이라든가 연구용역을 줘서 독자적인 방안을 마련할 정도의 이런 비용을 지출해야 될 필요가 있냐는 거죠.
○감사담당관  채재묵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원장  이재형  그리고 인권에 대한 사무 매뉴얼은 또 국가인권위원회라든가 여러 가지 해당 기관들의 도움을 받아도 충분할 것 같고, 굳이 자치구가 기초단체가 독자적인 학술용역까지 해가지고 자기 사업으로 해야 되는 건가 하는 것은 의문이 들어서 감사담당관 의견을 물어본 거예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권 업무가 처음 시작하는 업무인데 과연 우리 구의 인권은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 우리 구의 인권의 가장 사각지대는 어디인지, 앞으로 우리 구의 인권을 위해서 어느 방향으로 추진해야 될지, 목표를 어디에 설정해야 될지 하는 기본적인 청사진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용역을 시행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재형  예, 알겠습니다.
  기초를 만들기 위해서는 한 번은 꼭 필요하시다는 말씀이죠?
○감사담당관  채재묵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행정국 소관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심사는 직제 순서에 따라 총무과, 홍보전산과, 자치행정과, 교육지원과, 민원여권과, 문화체육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또한 심사방법은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안 책자 중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 시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국장께서는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오승환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오승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이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2013년 주요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구정질문에 이어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행정국 소관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2013년 81억 2,600만원 대비 36%가 증가한 110억 5,000만원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환경과 등 외부 임대청사 보증금 16억 5,000만원의 반환과 교육지원과 소관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작은 도서관 네트워크 구축비용 8억원 내시, 그리고 제2구민체육센터 준공에 따른 사용료 증가분 9억 1,300만원 등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부서별로 살펴보면 우선 총무과는 전년대비 16억 3,600만원이 증가한 30억 7,400만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환경과,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 주차문화과 4개 부서의 임대보증 반환금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홍보전산과는 전년대비 4,300만원이 감소한 5,200만원으로 이는 재해복구시스템 구축비용 등 국‧시비보조금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자치행정과는 19억 1,300만원으로 전년대비 4,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인터넷 민원발급 수요 증가 등에 따라 민원창구 증지수입 1억 9,600만원 등이 감소하였으나,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확정된 다목적 CCTV 설치 비용 5억 5,000만원을 내시하였기 때문입니다.
  교육지원과는 전년대비 6억 4,600만원이 증가한 8억원으로 이는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확정된 작은 도서관 네트워크 구축사업 8억원을 내시하였기 때문입니다.
  민원여권과는 전년대비 1,100만원 증가한 6억 6,400만원으로 수수료수입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전년대비 15.9% 증가한 45억 4,800만원으로 이는 2014년 4월 준공 예정인 제2구민체육센터 사용료 수입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행정국 소관 세출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8.49%가 증가한 1,196억 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6회 동시 지방선기비용과 친환경 학교급식비 및 인력운영경비 등 법적 의무적 경비를 우선적으로 편성하고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최소의 재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전년대비 7.8%인 61억 1,100만원이 증가한 842억 2,800만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인력운영경비 53억 5,800만원 증가분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전에 따른 별관청사의 부서 재배치 및 환경개선비용 등 7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구 본청, 보건소 및 별관청사 관리비용, 주차장 관리 및 행정차량 유지비용, 각종 구 행사 지원 등 행정업무 지원에 27억 6,300만원을, 창의적인 조직문화 창출, 경쟁력 있는 인재양성, 고객만족 환경조성을 위하여 16억 400만원을, 선택적 복지제 운영, 직원건강 및 의료보장, 구내식당 운영, 모범적인 노사문화 정립 등 직원 후생복지 비용에 35억 6,800만원을 국내외 대외행정 역량강화 및 자매도시 교류협력 증진에 1억 1,100만원을, 대의회 협력과 효율적인 법무행정 분야에 2억 700만원을, 인건비 및 행정운영경비에 759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보전산과는 전년대비 1.8%가 증가한 40억 9,800만원으로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구정 홍보기능 강화를 위한 언론매체 광고료와 영등포소식지 및 구보발간 비용 등에 약 10억원을, 인터넷방송국 및 IPTV운영과 구정홍보 콘텐츠 제작 등 뉴미디어 구정홍보 비용으로 2억 5,700만원을, 웹 사이트 성능개선 및 유지관리와 지역정보화사업 등 정보시스템 운영 및 역량강화 비용에 8억 5,700만원을, 광대역 자가정보 통신망 및 행정정보통신망 운영관리 등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12억 3,600만원을, U-CITY 영등포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CCTV 유지 및 보수를 위하여 5억 8,500만원을, 행정운영경비에 1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전년대비 29.0%인 24억 1,300만원이 증가한 107억 4,600만원으로 증가한 주요원인은 내년 6월에 실시 예정인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비용 23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제6회 전국 지방선거 관리비용에 23억 4,100만원을, 동 청사건립과 부지매입 및 환경개선 비용 9억 8,000만원을, 통‧반장 활동지원과 동 민원처리 업무비용, 방범용 CCTV유지관리 및 설치비용에 36억 400만원을, 자치회관 운영 및 활성화 등 주민자치 기능향상에 4억 4,600만원을, 국민운동 단체활동 등 사회단체 지원사업에 5억 4,800만원을,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7,800만원을, 민방위대 운영 및 시설장비 확충에 1억 9,800만원을,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지원을 위해 6,000만원을, 행정운영경비 등에 24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지원과는 전년대비 10.2%인 11억 8,000만원이 증가한 127억 4,800만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진로직업 체험센터 설치비용 4억 300만원, 작은 도서관 통합네트워크 구축사업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학력신장 및 교육협력체계 구축 등 우수교육 자치구 조성을 위한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에 33억 800만원을, 학교환경 개선 및 친환경 급식지원에 56억 8,100만원을, 구민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과 정보문화도서관 운영비 등에 22억 9,400만원을, 과학문화 기반조성 및 작은 도서관 통합네트워크 구축사업에 시비 8억원을 포함하여 10억 6,400만원을, 행정운영경비에 1억 200만원과 장학기금 전출금 3억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는 전년과 비슷한 7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구민만족 쾌적한 민원실 환경조성을 위하여 1억 6,100만원을, 여권발급 및 무인 민원발급 창구 운영에 5,500만원을, 120통합상담서비스 운영지원 및 통합콜센터 자치단체 분담금 등에 3억 200만원을, 민원행정서비스 추진을 위한 사무비용과 무인발급기 운영‧관리비용 등에 8,900만원을, 행정운영경비에 1억 8,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전년대비 6.6%인 4억 900만원이 감소한 71억 1,300만원으로 주요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을 전년대비 49.8% 감소한 7억 7,900만원을 편성하는 등 구민사랑 열린음악회, 지역문화행사 지원, 종목별 체육대회 경비지원 등 대부분의 행사성 경비는 대폭 줄여서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제2구민체육센터 준공 및 운영에 따른 공단 전출금은 7억 2,2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기반 조성 및 공공문화 복지공간 조성 및 운영에 8억 4,400만원을, 한강여의도 봄꽃 축제 등 문화브랜드 창출 및 프로그램 활성화 분야에 5억 8,800만원을, 지역문화 예술단체 육성 지원사업에 5억 400만원을, 구민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분야에 2억 4,000만원을,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비에 1억 8,800만원을, 대림운동장 및 안양천 등의 체육시설 확충 및 운영비용에 6억 3,600만원을, 건전한 유통문화 정착 및 관광진흥 기반 구축사업에 8,900만원을, 행정운영경비에 1억 1,100만원을, 구민체육센터 및 제2구민체육센터 운영 전출금에 39억 1,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중 행정국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당산2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에 따른 감리비 1억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국 소관 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국 소관 기금은 청사건립기금을 포함한 3개 기금에 총 16억 3,700만원입니다.
  기금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사관리기금 4억 5,500만원, 장학기금이 3억 7,900만원, 체육진흥기금이 8억 300만원이며, 기금별 예치금 및 고유목적사업 등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이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에 대비한 내년도 예산안은 인건비와 제6회 동시 지방선거 등 경직성 경비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전반적인 재정여건이 매우 악화되어 행사성 경비는 대폭 축소하였으며,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였습니다.
  다만, 교육을 통한 행복중심의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 최대한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내년도 우리 구정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며, 분야별 상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소관 부서장이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형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영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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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경과, 제안이유, 예산규모, 세입세출 편성내역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쪽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 2014년도 세입은 2013년도 예산 14억 3,801만 3,000원 대비 113.8% 증가한 30억 7,379만 4,000원을, 세출은 2013년도 예산 781억 1,676만 1,000원 대비 7.8% 증가한 842억 2,76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변화를 선도하는 행정환경 조성에 27억 6,313만 2,000원을, 구민을 위한 조직운영에 16억 388만 4,000원을, 실질적인 복지제도 내실화에 35억 6,811만 1,000원을, 대외행정 역량 강화에 1억 1,054만원을, 효율적인 의회 법무행정 운영에 2억 735만 7,000원을, 행정운영경비에 759억 7,45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검토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홍보전산과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013년도 예산 9,446만 8,000원 대비 45.5% 감소한 5,152만 5,000원을, 세출은 2013년도 예산 40억 2,535만원 대비 1.8% 증가한 40억 9,822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구정 홍보기능 강화에 12억 6,051만 5,000원을, 정보화인프라 구축 및 지원에 26억 7,841만 1,000원을, 행정운영경비에 1억 5,92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검토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자치행정과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013년도 예산 18억 6,338만 8,000원 대비 2.7% 증가한 19억 1,286만 9,000원을, 세출은 2013년도 예산 83억 3,339만원 대비 29% 증가한 107억 4,64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입법 및 선거관리에 23억 4,123만원을, 자치행정 기반조성에 56억 6,090만 3,000원을, 민방위 운영에 1억 9,847만 6,000원을, 더불어 사는 다문화 공동체 지원에 6,013만 8,000원을, 행정운영경비에 24억 6,11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검토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쪽 교육지원과 예산입니다.
  세입은 2013년도 예산 1억 5,352만 2,000원에서 시비보조금 증가로 8억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은 2013년도 예산 115억 6,798만 5,000원 대비 10.2% 증가한 127억 4,802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선진교육 명품구 도약에 123억 4,632만 9,000원을, 행정운영경비에 1억 169만 2,000원을, 재무활동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검토내역은 13쪽부터 15쪽까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민원여권과 예산입니다.
  세입은 2013년도 예산 6억 5,239만 2,000원 대비 1.7% 증가한 6억 6,360만원을, 세출은 2013년도 예산 7억 3,488만 7,000원 대비 0.2% 증가한 7억 3,647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편성내역은 구민감동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에 5억 5,186만 9,000원을, 행정운영경비에 1억 8,46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문화체육과 예산입니다.
  세입은 2013년도 예산 39억 2,426만 8,000원 대비 15.9% 증가한 45억 4,794만 4,000원을, 세출은 2013년도 예산 75억 2,117만 6,000원 대비 5.4% 감소한 71억 1,267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편성내역은 문화기반 조성 및 문화서비스 확대에 19억 3,586만 3,000원을, 생활체육프로그램 다변화에 4억 2,755만 1,000원을, 체육시설 확충 및 운영에 6억 3,631만 7,000원을, 건전한 유통문화 정착 및 관광 활성화에 8,924만원을, 행정운영경비에 1억 1,073만원을, 재무활동에 39억 1,29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검토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문화재단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013년도 예산 31억 518만 5,000원 대비 27.2% 증가한 39억 4,938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출연금 27억 2,125만원, 잉여금 8억 2,812만원, 운영수입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2013년도 예산 31억 518만 5,000원 대비 27.2% 증가한 39억 4,938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재원배분 내역을 보면 인건비 14억 7,999만원, 운영관리비 14억 5,724만원, 공연기획 및 문화사업비 4억 5,902만원, 기타 5억 5,3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행정국 명시이월 사업은 자치행정과 소관 당산2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사업비 1억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면, 총무과 소관 청사건립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2005년도에부터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2014년도 자금운용계획으로 4억 5,454만 6,000원을, 교육지원과 소관 장학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2009년도에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2014년도 자금운용계획으로 3억 7,884만원을, 21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체육진흥기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2001년부터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2014년도 자금운용계획으로 8억 3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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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전문위원실에서 세밀하게 검토를 했는데요, 위원님들께서는 다시 한 번 참고하셔가지고 예산 심의에 임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일단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쪽에요, 청사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우리 위원회 업무보고 시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전문위원실에서 반영을 했고요, 17쪽에 여의도 봄꽃축제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입장을 기재했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득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안 책자 중 123쪽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3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임.
○김화영  위원  김화영 위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그 외 수입으로 보증금 반환 항목이 있는데 환경과,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 주차문화과 4군데가 있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용열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곡빌딩에 임대차로 들어간 부서가 있습니다. 4개 부서입니다.
○김화영  위원  4개 부서.
○총무과장  김용열  환경과,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 또 주차문화과는 그린파킹팀 등 2개 팀이 지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임대분인 겁니다.
○김화영  위원  바로 아래 보면 보조금이 1,600만원 정도 깎였는데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인건비는 동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용열  맞습니다.
  여권 업무 건수가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감액해서 내려온 걸로, 국비가.
○김화영  위원  시에서는 이것을 더 지원한다는 말도 있었던 것 같은데 더 늘리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총무과장  김용열  예, 맞습니다.
○김화영  위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따로 수당이 있지요?
○총무과장  김용열  예?
○김화영  위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따로 수당이 있지요?
○총무과장  김용열  수당이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1달에 1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그대로입니까?
○총무과장  김용열  예, 전과 동일입니다.
○김화영  위원  법으로 정해지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용열  그렇죠. 거의 다 통일성, 안전행정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와서 거의 다 통일입니다.
○김화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복지공무원 수 증대와 처우 개선은 중요한 과제인데 아직은 추진이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수고하셨습니다.
  131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131쪽에 보면 재산임대 수입에 보니까 지금 현재 구내 이발관 임대료가 360만원인데 1년 내내죠? 연간이죠?
○총무과장  김용열  예, 맞습니다. 360만원.
○박정자  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니까 면적이 얼마나 돼요?
○총무과장  김용열  한 12평 정도 됩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이렇게 싸요?
○총무과장  김용열  그게 지하라 작년에도 우리가 올리려고 했는데 그 시설을 시설주 이용업자가 했기 때문에 그것을 입찰로 하려다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박정자  위원  무슨 문제점이 있어요?
○총무과장  김용열  내년도에는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시 한 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또 마찬가지로 그 밑에 여행사 임대료도…….
○총무과장  김용열  여행사는 감액됐는데요, 여행사는 작년에 우리가 입찰로 봤습니다. 감정가는 854만원인데 입찰로 해서 한 25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그 분이 타산도 안 맞고 그래가지고 그만 뒀습니다. 그래서  다시 감정가로 해서 재계약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박정자  위원  여기는 면적이 얼마가 되죠?
○총무과장  김용열  2평 정도. 2평도 안 됩니다, 감정가로.
○박정자  위원  임대료가 현 시세에 비해서 너무 저렴한데.
○총무과장  김용열  아니요, 저렴한 게 아니고…….
○박정자  위원  임대수입을 좀 높이는 방법으로 해 보세요.
○총무과장  김용열  지금 2평 정도에 854만원 정도 되면 낮은 시세는 아닙니다.
○박정자  위원  지금 얼마나 전세금이 올랐는지 몰라요, 알지요?
○총무과장  김용열  예, 아는데 이것은 또 영업 관계라 그 분들의 영업에 수지타산을 맞춰가지고 하기 때문에.
○박정자  위원  어떻게 임대수입에 이렇게 인심이 좋으셔요, 우리 총무과장께서는.
○총무과장  김용열  아무튼 내년도에 다시…….
○박정자  위원  좀 높이는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총무과장  김용열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으로 홍보전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3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소식지 유료광고료가 4,100만원이죠. 1년치 수입이에요?
○홍보전산과장  김정수  예, 내년 예산을 4,100으로 잡았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3,500이었어요. 6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근거는 뭐예요?
○홍보전산과장  김정수  주로 광고가 학원들, 교육기관에서 수강생을 모집하거나 여성인력개발원 등에서 광고 수요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인상을 한 거예요? 단가 인상을 한 거예요, 아니면 광고…….
○홍보전산과장  김정수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광고 수요가…….
○김용범  위원  아, 광고 수요량을 더 늘린다?
○홍보전산과장  김정수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 몇 개 업체나 돼요?
○홍보전산과장  김정수  지금 저희가 한 번 할 때 3개에서 4개 정도.
○김용범  위원  그러면 이 광고로 인해가지고 지면의 변동사항은 없어요?
○홍보전산과장  김정수  그렇지는 않고 맨 뒷면 하단에 3분의 1 정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현재는 이 지면에 광고량이 안 넘쳐요?
○홍보전산과장  김정수  저희들 지금 광고는 거의 다 교육기관이거든요, 위원님.
  저희들이 다 받고 있어도 지면이 많이 늘어나거나 또 안 그러면 저희가 편집할 때 범위를 좀 줄이고 이렇게 해서 맨 뒷면 하단에 지금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 증액률이 퍼센트(%)로 따지면 17%예요, 17%. 이 퍼센트가 적은 것은 아니거든요.
○홍보전산과장  김정수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행복소식지를 발행하면서 광고 때문에 다른 면이 축소되거나 그러지 않냐라는 거죠.
○홍보전산과장  김정수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요?
○홍보전산과장  김정수  예.
○김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으로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3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3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가 전년도보다 26만원이 늘어났는데요, 어느 부분에서 늘어나게 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전체적으로 감정가가 올라서 늘어난 겁니다, 감정평가액이.
○고기판  위원  감정가요?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예.
○고기판  위원  아까 총무과에서는…….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저희들이 매년 계약을 다시 할 때 감정평가를 다시 하거든요.
○고기판  위원  아니, 그러면 안 맞잖아요.
  총무과에서는 금액을 내리기로 하고 있고, 자치행정과에서는 올라가고. 그러면 둘 다 내려가든지 둘 다 올라가든지 똑같은 방향으로 해야지.
○행정국장  오승환  총무과 내리기로 했다는 게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까 여행사 관련…….
○고기판  위원  예, 여행사요.
○행정국장  오승환  여행사 같은 경우는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돈 1,000만원 했고요, 실제로 거기에 들어가서 영업을 해보면 생각보다 큰 수익이 오르지를 않는답니다. 그래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는데요. 재작년에 했던 사람들이 포기를 하고 나가고 다시 해서 입찰을 했는데 약간 줄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 동 청사 같은 경우는 매년 감정가가 조금씩 오르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것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고기판  위원  계약기간이 1년이에요?
○행정국장  오승환  예.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3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세입예산안 134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13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13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3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제2구민체육센터 사용료로 해가지고 9억 1,000만원이 새로 증액이 됐죠?
  개관이 언제예요?
○문화체육과장  서만원  지금 저희 예상은 준공은 4월말로 목표를 하고 있는데요.
○김용범  위원  4월말?
○문화체육과장  서만원  예를 들자면 시험가동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겨울철 공기에 따라서 다소 지연이 될 수도 있는데 저희는 늦어도 한 8월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8월…….
○문화체육과장  서만원  실지 오픈을 7월이나 8월쯤으로.
  그래서 한 5개월치를 저희가 수입을 잡았습니다, 그것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5개월치 잡은 게 지금 한 그 정도.
○김용범  위원  5개월치 잡았는데 이 정도 많아요, 9억씩이나.
○문화체육과장  서만원  예.
  그것은 저희가 제1구민체육센터 기존에 구민체육센터에 했던 인력들하고 같이 저희가 산정을 한 겁니다, 이렇게 가상을 해놓고. 그렇게 해서 뽑았습니다.
○김용범  위원  무리해서 차질이 생기면 그만큼 다른 것 못 하죠. 돈이, 수입이 적으니까.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서만원  예,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5개월 정도치를 가상치로 해서 잡았습니다.
○김용범  위원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문화체육과장  서만원  예.
○김용범  위원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 밑에 보면 기타 수입 있죠?
  전년도 위에 항목을 보면 6,800만원이고 내년도 예산이 8,500인데 밑에 사항을 보면 사업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 내용이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서만원  예.
○김용범  위원  하나인데 밑에는 8,500이 내년도 예산이고 금년도는 4,000만원이었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금년에 비해서 4,500이 증가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우선은요 위의 계도 안 맞고.
  두 번째는 어떻게 4,000만원에서 8,500까지 늘어요, 그 근거가 뭐예요?
  수입을 그렇게, 강제이행금이 그렇게 이윤이 많이 발생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서만원  이 부분은 지금 제가 보니까 잘못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6,800이 맞고요. 저희가 평균적으로 최근 3년치를 산정해보면 약 7,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도에는 8,500으로 올린 이유가 아시다시피 최근에 정부가 들어서면서 민생안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경찰서에서 굉장히 사행성 이런 걸 아예 여성청소년과까지 만들어가지고 단속하다 보니까 저희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과징금이 저희가 내년에는 최근 평균 7,000만원 정도라고 그랬는데 저희가 더 받을 걸로 과징금 과태료 부과시킬 것 예상이 돼서 8,500으로 높게 잡았습니다.
○김용범  위원  단속이 강화되니까 그것을 예상해서.
○문화체육과장  서만원  예, 강화되고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사행성 하는 분이 많아가지고 실질적으로 경찰에서 단속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수입이네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서만원  물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오타가 나면 안 되죠.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서만원  예, 죄송합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이 죄송해야 될 부분이신가요, 아니면 예산서 자체가 좀 부실하게 작성이 된 건가요?
○행정국장  오승환  각 과에서 검토해 줘야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서만원  예.
○위원장  이재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36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하겠습니다. 219쪽에서 22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위원님들께서는 관련이 없는 집행부서가 퇴장할 때까지 잠시만 질의를 보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총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하겠습니다.
  219쪽에서 22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219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당직실 소모품구입비를 5만원씩 12월 했는데 소모품 뭘 구입을 합니까, 금액은 많지 않지만.
○총무과장  김용열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직실의 여러 가지 커피, 또 소모품이라고 하면…….
○박정자  위원  매월 커피를 5만원…….
○총무과장  김용열  아니, 그것도 있고요. 휴지, 또 침구…….
○박정자  위원  침구 구입은 별도로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용열  모기향, 세면용품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아침에 샤워를 하고 세면용품 같은 것.
○박정자  위원  스킨, 로션도 다 사고.
○총무과장  김용열  예, 다 사놓습니다. 여름에 모기향 그런 소모품이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금액은 전년도 대비 예산액에 감액 편성이 됐지만 꼭 필요한 물품만 구입하도록 하세요.
○총무과장  김용열  예, 알았습니다.
○박정자  위원  요즘 모든 예산들이 다 절감 차원인데.
  그 다음에 그 밑으로 가서 방독면 구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4만 2,000원×150개인데 우리가 몇 년 됐어요, 방독면 구매한 지가?
○총무과장  김용열  방독면이 구입한 지가 10여 년이 돼가지고요.
○박정자  위원  내구연한은?
○총무과장  김용열  내구연한이 10년 정도 돼 가지고 올해부터…….
○박정자  위원  연차적으로 구매합니까?
○총무과장  김용열  예, 연차적으로 내년도 구입할 게 150개입니다.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가장 위급할 때 위급을 대비해서 방독면 비치를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용열  예, 맞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불량품이 많았어요.
○총무과장  김용열  예. 그래서 지난번에 매스컴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박정자  위원  무슨 물건을 구입할 때는 정품을 사야지 불량품을 사면, 앞으로는 그런 직원 없도록 하세요.
○총무과장  김용열  예, 알았습니다.
○박정자  위원  총무과장께서.
○총무과장  김용열  예.
○박정자  위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김화영  위원  231쪽 직원…….
○정선희  위원  아직 안 넘어갔습니다.
○김화영  위원  김화영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225쪽까지입니다.
○김화영  위원  250?
○위원장  이재형  225쪽.
○김화영  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225쪽까지. 그러면 다음에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재형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먼저 219쪽에 일‧숙직비 있지요, 수당이 5만원인데 본 위원이 알기는 7만원이지 않았어요?
○총무과장  김용열  예, 맞습니다. 행안부지침에 의해서 5만원씩 편성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김용범  위원  언제부터요? 내년부터요?
○총무과장  김용열  예, 내년부터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이게 올릴 때도요, 본 위원이 아마 언급해서 그때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직원들 사기앙양차원에서 올려줬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용열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전국에서 안전행정부에서 보니까 들쑥날쑥 하니까 어떤 기준을 정해준 거 같아요. 그러면 그 사기앙양용으로 1회당 2만원이 깎인 거죠. 쉽게 얘기하면?
○총무과장  김용열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이 2만원에 대해서 어떠한 보상 그런 대책은 없어요?
○총무과장  김용열  그래서 그 보상일환으로 생일선물을 직원들한테 해주려고 했는데…….
○김용범  위원  했는데요?
○총무과장  김용열  예산사항이 안 좋아가지고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 차액이 어느 정도 돼요?
○총무과장  김용열  차액이 3,9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용범  위원  3,900만원 정도 재원이 있던 게. 그거 해주지, 3,900만원 직원들 여기에 관련된 경비였었는데…….
○총무과장  김용열  당숙직비가 줄은 게 3,900만원 정도 되고요. 생일선물로 따지면 5만원씩 해주면 한 7,000여만원이 들어가고.
○김용범  위원  5만원씩 하지 말고 3만원…….
○총무과장  김용열  3만원 정도로 하면 한 4,000여만원 정도.
○김용범  위원  거의 비슷하네요?
○총무과장  김용열  예, 거의 비슷합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게라도 해주세요. 이거 사기앙양 차원에서 했던 건데 안전행정부에서 기준이 있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돼서 잘린 거고. 그런 지침만 안 내려왔더라면 이대로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김용열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 한 번 별도로 강구를 해 보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
  또 공공운영비 있잖아요. 왜 이렇게 금액이 많이 증액되었어요, 무슨 인상요인이 있었어요? 219쪽. 일‧숙직비 바로 밑에요.
○총무과장  김용열  예, 공공요금이 내년도에 전기료라든가 이런 게 조금 오를 것을 예상해서…….
○김용범  위원  그런 인상률?
○총무과장  김용열  예, 인상률을 반영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고요. 다음에 222쪽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시설비 및 부대비 있지요. 이게 4,5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부서재배치 및 환경개선 공사해서 4,000만원하고 네트워크 설치공사해서 5,000만원인데 이 예산하고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우리가 또 들어가지요, 그게 시기가 언제쯤이에요?
○총무과장  김용열  그게 내년 2월 14일날 잔금을 치른 다음에 그때부터 5월 정도에 우리가 입주하려고 합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에요, 이게.
○총무과장  김용열  그 예산하고는 별개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거하고 별개죠, 그 예산이 밑에 또 있던데?
○총무과장  김용열  예, 별도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굳이 왜 또 이렇게 해요?
○총무과장  김용열  저희들이 행정수요 변화에 따라서 부서가 팀 간에 통합되는 것도 있고 또 부서가 통합 예측해서…….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총무과장  김용열  항상 예비금으로 해서 4,500만원을…….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비분 성격이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이 이걸 지적하는 이유는요. 내년도에는 부서재배치가 거의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웬만한 거 다 하세요. 긴급해 가지고 과가 통폐합된다든가 그거 외에는…….
○총무과장  김용열  그리고 위원님 이해해 주실 것이요. 저희 청사가 낡았습니다. 그래서 부서배치에 활용이 안 되면 또 비가 새든가 하면 보수비로도 좀 우리가…….
○김용범  위원  그런 용도로?
○총무과장  김용열  예, 이게 그런 용도로도 씁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요. 예산서를 검토해 보니까 뒤에 있는 항목하고 이 항목하고 거의 똑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용열  예, 맞습니다. 맞는데요, 그런 용도로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225 지금 이게 바로 그 얘기인데 시설비 및 부대비죠. 3억 7,000만원 잡았어요?
  225쪽에요?
○총무과장  김용열  예.
○김용범  위원  3억 7,000만원인데 지금 철거하는 데도 이걸 우리가 다시 해주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원위치를?
○총무과장  김용열  우리가 원인자 행위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전에도 올 적에 임대 새한빌딩이나 이런 데도 철거를 했습니다. 그 때 철거를 해주고 나왔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요?
○총무과장  김용열  예. 또 파티션 같은 거는 재활용할 거는 재활용하고.
○김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재형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219쪽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가 증 편성되어 있는데요. 전기료가 주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총무과장  김용열  공공요금 전반적으로 다입니다.
○권영식  위원  전기료가 얼마정도로 인상되리라고 봅니까?
○총무과장  김용열  매스컴에서 나오듯이 내년도에  전기수요가 우리 구에서도 많을 걸로 예상돼서 높게 잡았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 수치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용열  한 5% 정도로 오른…….
○권영식  위원  5%정도요?
○총무과장  김용열  예.
○권영식  위원  전체적인 전기료가 얼마죠? 전기사용료가.
○총무과장  김용열  저희들이 보건소하고 저희 청사하고 합해서 한 4∼5,00만원 정도 나갑니다.
○권영식  위원  4∼5,000이요?
○총무과장  김용열  예.
○권영식  위원  그래봐야 뭐…….
○총무과장  김용열  전기료만요.
○권영식  위원  그래봐야 그 인상률은…….
○총무과장  김용열  그런데 내년도는 더 많이 할 걸로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아니, 왜 이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대부분이 감편성이 많아요. 많은데 이런 부분이 5,900만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
  우리 개보수나 바깥에 리모델링 같은 부분 이런 부분 예산이 사실 좀 부족하죠?
○총무과장  김용열  예, 많이 부족하고 있습니다. 저희 청사가 낡아가지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사가 낡아서 비새는 곳이 간혹 많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사실 기본시설이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안전을 위주로 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는 우리 방문하는 구민들에게 쾌적함이라든지 이런 것도 제공되어야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사실은 좀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조금 검토를 하셔서 우리 직원들한테는 쾌적한 업무공간도 마련되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또 효율적인 업무도 할 수 있고 또 우리 방문하는 구민에게는 정말 좋은 느낌을 주는 이런 공간이 되게끔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부분 예산편성을 조금 다른 곳보다 요구를 하십시오.
○총무과장  김용열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220쪽에 보면 청사입구 현관관리비는 또 뭡니까?
○총무과장  김용열  현관관리비 말입니까?
○정선희  위원  예.
○총무과장  김용열  예, 거기에 현판이 있습니다. 현판도 그게 한 5, 6개월 되면 굉장히 낡아가지고 보기가 흉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체비 그런 내역입니다.
○정선희  위원  뭘 얼마나 교체하길래 연 500만원이에요?
○총무과장  김용열  그런데 그게 거기뿐만 아니라 또 다른 현관 로비에도 조금 교체비가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거 막연한 거죠. 그리고 구청 홍보관은 또 뭐예요?
  홍보관 유지관리비 700만원. 현관관리비 500만원. 이게 막연한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용열  홍보판은 동쪽 벽면에 있는 홍보판 그것도 정비하려고 예산 잡았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거 가만히 보면 이게 계속적으로 막연히 오는 거 같고요. 219쪽에도 보면 승강기 1대 있는데 유지보수관리비, 정기검사수수료, 승강기 유지관리비 이런 식으로 해서…….
○총무과장  김용열  그건 법적으로 매년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강기라든가 아니면 소방전기라든가 그런 거는 매년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국장  오승환  정 위원님, 행정국장이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여기 나와 있는 홍보판 이런 것은 내년에 선거가 끝나면 외벽이라든지 이런 데 지금 걸어놓은 광고판들이 있습니다, 저희 홍보판. 이걸 전부 바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공요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예산편성지침 책자에 다 나옵니다.
  전기요금이 작년에는 예를 들어서 ㎾당 700원 했는데 올해는 750원을 잡으라든지. 그건 저희가 임의로 잡는 거 아니기 때문에요. 그건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정선희  위원  청사입구에 가서 보면 현관관리비가…….
○행정국장  오승환  현관관리비가 보면은, 저희 기둥에다가 4군데 쪽에 지금 홍보영상물도 나오고 있고요. 가끔 저희가 플래카드라든지 스탠딩 바, 배너 이런 것도 좀 놓고 그렇거든요.
○정선희  위원  그건 관리비가 아니죠. 그건 관리, 명목이 잘못된 거죠. 관리는 아니죠, 관리는?
○총무과장  김용열  그러니까 신설과 이런 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편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정국장  오승환  저희 입구에서 들어오시기 전에 보면 지붕처럼 생긴 캐노피 있지 않습니까, 캐노피에 뭘 갈아 끼운다든지, 아니면 좀 오래되다 보니까 물도 새면 색깔이 많이 변하고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건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홍보를 위해서 뭘 해놓는다 이건 관리비가 아닙니다.
○행정국장  오승환  홍보비는 별도로 있고 홍보 놓는 벽 있거든요, 기타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223쪽 하단에 보면 시설비 해가지고 청사 계단 바닥재 및 도장공사는 이해가 되는데요. 1층 민원실 환경개선사업이라고 2,500을 편성하셨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총무과장  김용열  청사 바닥재 말이십니까?
○고기판  위원  아니, 밑에요. 환경개선사업 1층 민원실?
○총무과장  김용열  예, 거기가 지금 바닥재가 부분적으로 타일이라고 할까 그게 부분적으로 많이 파손이 됩니다. 그런 거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민원실 쪽에요.
○행정국장  오승환  저희 보건소 쪽에 혹시 가보셨어요?
○총무과장  김용열  보건소 쪽입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행정국장  오승환  바닥재도 좀 고치고.
○위원장  이재형  보건소 1층 민원실입니까?
○총무과장  김용열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답변을 좀 정확하게 해주세요.
○총무과장  김용열  예.
○고기판  위원  예.
○위원장  이재형  끝나셨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227쪽 해도 되지요?
○위원장  이재형  아직 아닙니다, 227쪽.
○박정자  위원  아직 아니에요. 넘어 갑시다.
○위원장  이재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다면 226쪽에서 23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227쪽에 전년도 예산액보다 예산액에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쭉 문화 운영 행사운영비에 보니까 연하장 900원 곱하기 7,000매죠?
○총무과장  김용열  예.
○박정자  위원  7,000장을 보낸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총무과장  김용열  구청장님 연하장이…….
○박정자  위원  내년 선거도 있고 대량으로 이렇게 구청장이 보내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총무과장  김용열  통반장을 포함해서 다 나가는 겁니다.
○박정자  위원  통반장들 다?
○총무과장  김용열  연하장 매년 하는 행사입니다.
○박정자  위원  계속사업입니까?
○총무과장  김용열  예. 전년도도 하고 계속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아요?
○총무과장  김용열  예. 통반장, 단체원들 해서 그렇게 나갑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어디에서 이렇게 2,000만원이나 증액편성이 되었는지 어디 한 번 말해 보세요.
○총무과장  김용열  내년도에 민선 6기 취임식비가 좀 잡혀있고요. 그런 좀 줄인 것에서 해서 한 2,000만원 올린 겁니다.
○박정자  위원  그래서 증액편성이 되었어요?
○총무과장  김용열  예.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재형  김화영 위원님.
○김화영  위원  김화영 위원입니다.
  231쪽 직원 역량강화를 보면 올해가 사업내용이 많이 바뀌는 거 같습니다. 방송장비를 구입하시는 것 같은데 방송실을 따로 마련하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용열  방송장비가 지금 노후화 돼가지고요. 그걸 좀 수리 및 고치려고 합니다. 잘 안 나가고 있고 해서요.
○김화영  위원  행복방송이라고 하지요. 저도 가끔 듣습니다만 아나운서가 바뀌는 거 같던데?
○총무과장  김용열  아나운서는 지금 인원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요. 한 6명 정도 해가지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저녁으로.
○김화영  위원  아나운서 하는 직원들은 따로 지원이 뭐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용열  예, 그 지원은 없습니다. 자기 자원봉사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자원봉사. 직원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과 화합 아니겠습니까. 매년 예산이 줄어들어서 안쓰럽기도 했는데 잘 준비해서 내년에는 더욱 힘 좀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는.
○총무과장  김용열  잘 알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229쪽에 성과중심의 인력운영에서 포상금 이게 지금 구청장 표창 부상품 이렇게 되어는 있는데 표창이 나가나요, 여기에서 5명에게?
    (이재형 위원장, 김화영 위원과 사회교대)
○총무과장  김용열  구청장님 표창이 있는데요, 거기에 도서상품권 부상품으로 해서.
○신흥식  위원  그런데 직원들에 한해서는 부상품이 따라가도 「선거법」에 문제가 없나요?
○총무과장  김용열  예, 직원은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일반인만…….
○총무과장  김용열  일반인은 「선거법」에 저촉돼서 부상품이 없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밑에 열심히 일하는 직원, 자랑스러운 공무원, 이게 굳이 이렇게 달리한 이유는 뭔가요?
  열심히 일한 직원이 결국은 자랑스러운 공무원일 텐데 이렇게 구분해 놓은 이유가.
○총무과장  김용열  열심히 일한 공무원과 또 열심히 일하면서 좀 가정이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선발을 해서 추석 때라든가 아니면 명절 때 해서 그 분들한테 표창을 주고 부상품으로 주는 겁니다.
○신흥식  위원  열심히 일하는 직원은 좀, 가정형편이 어려운 분요?
○총무과장  김용열  거기에도 포함이 됩니다, 열심히 일하고도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신흥식  위원  또 자랑스러운 공무원은?
○총무과장  김용열  각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이런 사람들을 표창을 주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그 뒤에 보면 또 상하반기 성과우수직원 포상이 별도로 있단 말이에요, 뒤에?
○총무과장  김용열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과를 많이 내는 분을 드리는 표창입니다.
○신흥식  위원  예를 들어서 자랑스러운 공무원이나 아니면 효행공무원이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구분해도 되는데. 그러면 지금 처음에 질의했던 구청장 표창장을 주는 것은 5명인데 나머지 많은 인원은 표창장은 안 나가나요?
○총무과장  김용열  표창장을 주는 공무원에게 부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많은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나눠서 해놓았습니다. 거기도 공적심사를 해서 자랑스러운 공무원과 열심히 일한 공무원과 아까 효행 공무원 이런 것을 공적심사해서 선별을 해서 주는 겁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이 표창장을 주는 5명은 또 별도인가요, 일하는 직원, 자랑스러운 공무원, 효행공무원, 성과우수직원 외에 5명 선정하는 거 이 분야는…….
○총무과장  김용열  그러니까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청장님 표창은 매월 나가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신흥식  위원  아니, 5명?
○총무과장  김용열  예, 매월 5명. 그 다음에 열심히 일하는 직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석 때라든가 명절 때 열심히 일하고 가정이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을 선발해서 주고 자랑스러운 공무원은 각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올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선별해서 각 부서에서 추천을 받아 저희들이 공적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주는 표창입니다.
○신흥식  위원  230쪽에 구정발전연구 지원에 있어서 금년에 퇴직공무원이 몇 명이나 됐나요?
  몇 명 딱 나오지요?
○총무과장  김용열  금년에 10명으로.
○신흥식  위원  그러면 내년도는 한 30여명이 더 늘어나네요?
○총무과장  김용열  예, 맞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렇게 퇴직공무원들 대상이 많네요.
○총무과장  김용열  예, 42명입니다.
○신흥식  위원  42명이. 그리고 그 밑에 구정발전연구 운영지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금년도 2013년 예산서를 보니까 13만원에 10명에 10회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년도는 3만원에 20명에 6회로 되어 있는데 결론적으로 예산은 별 차이는 없어요. 별 차이는 없는데 여기에 인원이 이렇게 배로 늘어났고 또 회수를 10회에서 6회로 줄어진 이유가 있나요?
○총무과장  김용열  올해는 이제 4회로 잡았는데 내년에 2개월에 1번씩 회의도 하고 간담회비로 잡았습니다.
  구정발전연구원이라는 우리 퇴직공무원들이 나가신 분들 활용해서 구정발전에 여러 가지 자문을 받고 발전적인 연구를 해서 구정에 반영토록 규칙으로 제정된 구정발전연구원이거든요.
○신흥식  위원  아, 여기가 퇴직공무원들인가요?
○총무과장  김용열  예, 퇴직공무원들입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서 인원을 늘리고 대신모인 회수는 줄였군요.
○총무과장  김용열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규칙으로까지 제정해가지고.
○신흥식  위원  그리고 그 밑에 포상금에 있어서 교육훈련비 등에서 12월 미만 연수 25년 이상 이게 2013년도는 8명에서 40명으로 늘어났거든요.
○행정국장  오승환  그 부분은 퇴직자 숫자 늘어난 것 하고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신흥식  위원  그런가요?
○총무과장  김용열  예.
○신흥식  위원  이것도 퇴직자로 해서 전부…….
○총무과장  김용열  공로연수 훈련입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총무과장  김용열  예.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230쪽 좀 보십시오.
  대체인력 운영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1억 6,300만원이 금년도에 비해서 감편성됐는데 우선 이 원인은 뭐예요? 숫자가 주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용열  금액도 작년에 5만 5,000원 정도 잡았는데요, 금년에는 4만 8,000원 정도로 단가를 줄이고요.
○김용범  위원  단가를 어떻게 줄여요?
○총무과장  김용열  그런데 그게…….
○김용범  위원  단가는 시간당 시급제 해가지고.
○총무과장  김용열  작년에 4만 8,620원이었었는데 시급제가 내년도부터는 5,200원으로 올랐습니다, 5,210원입니다. 올랐는데…….
○김용범  위원  그런데요.
○총무과장  김용열  저희들도 넓히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이…….
○김용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요인이 뭐냐고요, 요인이. 숫자를 줄이는 거예요, 아니면 단가를 줄이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용열  단가하고 숫자를 줄였습니다.
○김용범  위원  단가도 줄어요?
○총무과장  김용열  좀 줄였습니다. 예산 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이 인원은 인력의 수급에 따라 더 지출될 수 있고, 더 작게 지출될 수 있어가지고.
○김용범  위원  본 위원이 이런 문제는 대체인력 운영을 왜 합니까?
  지금 여직원들 출산휴가가 늘어나서 휴직자들이 늘어나서…….
○총무과장  김용열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거기에 비례해가지고 그 공백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용열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숫자가 점점 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수요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선 동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인력이 부족해요.
  재정이 어렵다 그래가지고 줄일 게 따로 있죠.
○총무과장  김용열  그래서 저희들도…….
○행정국장  오승환  김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 좀.
○김용범  위원  그러세요.
○행정국장  오승환  보면 단가 문제는 저희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건데 단가가 작년에 5,200원 정도, 5만 5,200원. 아까 말씀하신 게 거꾸로 됐거든요. 4만 8,000원으로 좀 줄었고요. 대체인력 숫자도 좀 줄였습니다.
○김용범  위원  단가도 줄이고 인원도 줄었어요? 인원 몇 명으로 줄었어요, 원래는?
○행정국장  오승환  숫자는 4명밖에 안 되는데요.
○총무과장  김용열  작년보다 4명 줄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이렇게 4명 줄여가지고 1억 6,000인데 만약에 내년에 올해보다 출산휴가 들어가는 사람이 더 많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행정국장  오승환  그 대신 저희가 좀 요령……,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신규자들을 미리 받아서.
○김용범  위원  공무원들요?
○행정국장  오승환  예.
○김용범  위원  공무원들, 신규자를 미리 받는다?
○행정국장  오승환  예. 신규자 활용하는 내용이 뒤에 나오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고심 끝에 내렸겠지만 그래도 이게 더군다나 글자 그대로 대체인력 아니에요, 출산휴가에 따른. 잘못해가지고 정말 행정에 공백이 있어가지고 일선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안 되겠다란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명퇴자죠, 구정발전연구실이 운영이 돼요, 이게 어디에 있어요?
○총무과장  김용열  지역경제과 창업지원센터에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근무를 합니까, 아니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용열  공로연수자는 나옵니다.
○김용범  위원  나와요?
○총무과장  김용열  예.
○김용범  위원  공로연수자가 집에서 쉬는 게 아니고 여기 나와요?
○총무과장  김용열  거기 나와서 여러 가지 일도 하고 그럽니다.
○김용범  위원  이것에 관련된 경비가 의외로 많아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예요.
  운영비, 관리비 또 여기 보면 운영지원 시책업무추진비 해서 인사행정 업무추진비 150만원 해갖고 43만원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일단 150만원을 공로연수 들어 간 사람한테 일시불로 다 줘요?
○총무과장  김용열  아닙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150만원×42명이 뭐예요? 이 예산도 적은 예산 아닌데요, 6,300인데.
○행정국장  오승환  30년 이상씩 근무하고 그만 둔 직원들한테 기념품 만들어주는 겁니다.
○김용범  위원  150만원짜리?
○총무과장  김용열  아, 이것 6,300만원 말입니까?
  이것은 정년퇴직 때 행운의 열쇠 이런 거 선물…….
○김용범  위원  그런데 왜 표시를 이렇게 했어요? 인사행정 업무추진비가 뭐예요?
  차라리 퇴직자에 대한 것 그렇게 하면 금방 이해하죠.
○총무과장  김용열  예, 표기를 좀…….
○김용범  위원  원래 이렇게 표기해요, 이 방법이. 아니면 그냥?
○행정국장  오승환  이렇게 해왔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인사행정 업무추진비라는 게 인사행정 업무와 관련된 사람 업무추진 하는 데 예산을 주는 거죠. 퇴직자한테 기념품을 준다는데 이것은 아니죠.
○행정국장  오승환  이것은 제목을 다른 제목으로 바꾸는 방법을 한 번 검토를…….
○김용범  위원  아무튼 이 구정발전 연구와 관련돼서 여기 예산서 상으로는 예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했고요.
  다음 231쪽에 보면 직원역량 강화 있죠. 독서경영학습에서 2만 4,000×340명에 50%를 했어요. 1억 3,758만원 잡혀있는데 이것은 또 뭡니까? 그리고 왜 예산이 증액됐어요, 3,600만원이.
○총무과장  김용열  몇 페이지입니까?
○김용범  위원  231쪽요.
○위원장  이재형  231쪽 중간에 직원역량 강화 부분입니다.
○총무과장  김용열  직원들이 독서 수강을 해가지고.
○김용범  위원  수강요, 어떤 독서 수강을 해요?
○총무과장  김용열  독서경영학습 그것 말하는 겁니까?
○김용범  위원  예, 지금 그것 애기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용열  2만 4,000원×340명 말이죠?
○김용범  위원  예.
○총무과장  김용열  이게 직원 독서습관 향상을 위한 조직발전 및 자율 독서과제를 제출 받아가지고 그것을 교육시키는 겁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연 2회 정도로 해서.
○김용범  위원  독서교육을 시킨다고요, 연 2회?
○총무과장  김용열  책을 사가지고 그것을 직원들한테 배분해가지고 또 그것을 가지고 강사를 우리가 선임합니다.
○행정국장  오승환  위원님,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김용범  위원  국장이 간단히 설명해 보세요.
○행정국장  오승환  교육의 일종의 한 가지인데요.
○김용범  위원  교육?
○행정국장  오승환  현장에 가서 교육할 수도 있고 교육원도 들어갈 수 있고 그런데 이런 경우는 책을 정해서 한 권씩 줍니다. 독서를 시켜서 그에 대한 독후감도 내고.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이 2만 4,000원이라는 것은 책값이에요, 책값.
○총무과장  김용열  책값 플러스 강사료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렵게 표기를 해놓아요? 예산서 무슨 숨기는 예산도 아니고. 이해하기 쉽게 독서경영학습 교재 책대라고 표시하면 금방 이해하죠.
  아휴, 참. 쉽게 좀 하십시오.
○행정국장  오승환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230쪽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보면 아까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최저임금이 얼마예요?
○총무과장  김용열  금년에 4,800원 정도 됩니다.
○권영식  위원  4,800 얼마죠?
○총무과장  김용열  예, 4,860원.
○권영식  위원  그러면 4,860원은 최저임금으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재형  정확히 답변하세요. 4,000?
○행정국장  오승환  그것에 맞춰서 짠 것으로 보시고요.
○권영식  위원  아까 조금 전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에 4,800?
○총무과장  김용열  60원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김용열  예. 4,860원이고 2014년도에는 5,210원.
○권영식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김용열  예.
○권영식  위원  지금 5,520원이라고 안 했습니까? 5만 5,200원…….
○총무과장  김용열  5만 5,200원 작년에 편성했고 금년에는 4만 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최저임금은 지급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이게 지금 4만 8,000 이 금액이 8시간을 기준한 겁니까?
○총무과장  김용열  예, 맞습니다. 4만 8,000원을 8시간 맞습니다. 대체인력이 8시간.
○권영식  위원  그러면 이것은 아니죠.
○위원장  이재형  과장께서는 침착하게 차분하게 답변하세요. 지금 최저임금보다는 조금 더 많잖아요.
○총무과장  김용열  시급으로 6,000원씩 계산해서 4만 8,000원으로.
○권영식  위원  그렇죠. 그러면 6,000원으로 계산을 해서 8시간을 해가지고 4만 8,000 이렇게 되는 거죠?
○총무과장  김용열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포상금에 증편성돼 있는 것의 주요 요인이 뭐예요?
○총무과장  김용열  포상금은 공로연수자가…….
○권영식  위원  늘어났습니까?
○총무과장  김용열  예, 늘어나서 그런 겁니다.
○권영식  위원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김용열  내년에 퇴직자가 늘어나서요.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잠깐 지나가 버렸는데요, 219쪽 하고 224쪽에 승강기 유지보수 관리비를 보면 앞에는  12회로 계상을 했고 뒤에는 10회로 계상했는데 차이점이 뭔지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앞에는 승강기 유지관리비가 60만원 1회로 했고 뒤에는 100만원을 1회로 했어요. 무슨 차이점이 있어요?
○총무과장  김용열  차이점은 본관과 보건소 것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 쪽 승강기가 좀 큽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여기는 왜 10회밖에 없어요? 10달만 유지 보수하면 되는 거예요, 관리비가.
○총무과장  김용열  고장률을 보고 편성한 것 같습니다. 본관 것과…….
○고기판  위원  그러면 다른 것도 고장 안 나려고 하면 2달만 편성하면 되지. 말이 안 맞잖아요.
  하여튼 이것 편성 기준을 계수조정할 때까지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29쪽 중간 부분에 보면 정년 및 명예퇴직 행사시설물 이용료라고 했는데요, 행사시설을 어디를 이용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용열  우리가 정년퇴임식 행사를 할 적에 임차를 해서 합니다. 그 비용입니다.
○고기판  위원  어디에서 하냐고요?
○총무과장  김용열  여기 헤레이스에서 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헤레이스요?
○총무과장  김용열  예, 헤레이스 문화.
○고기판  위원  왜 우리 아트홀 놨두고 왜 헤레이스에서 했어요?
○총무과장  김용열  거기가 또…….
○고기판  위원  우리 아트홀 사용에 대해서  죽 1년 동안의 내역을 보면…….
○행정국장  오승환  위원님!
○고기판  위원  구 행사 관계돼서 사용일수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행정국장  오승환  보충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꼭 헤레이스만 하는 것은 아닌데요, 그 행사를 할 때는 저희가 간단하게 여러 가지 식사, 음료 이런 것까지 같이 하다 보니까 아트홀 쓰기는 좀 그렇고요. 가족들도 많이 참여를 하는 관계상.
○고기판  위원  가족들도 많이 오신다고 그러면 당연히 더 넓은 장소를 사용하는 게 맞잖아요.
○행정국장  오승환  테이블도 좀 예쁜 걸로 놓고 여러 가지 데커레이션을 합니다.
○총무과장  김용열  환경이 조금, 문화웨딩홀 같은 경우는 환경이 조금 아트홀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 항상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차도 거기 있고 해서 시설 활용 면에서는 좋지 않을까 해서 웨딩홀 이런 데 임차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식전 공연도 하고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용열  예, 식전 공연도 하고 있습니다. 악기 연주라든가 이런 것 몇 가지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본 위원도 가급적이면 공무원의 복리증진, 후생복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당연히 후생복지를 강화시켜야 되는 과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식전 행사라든가 또…….
○행정국장  오승환  제목을 그렇게 써놓았습니다만 크게 하는 것은 아니고, 장소가 좁기 때문에 바이올린이나 첼로 이런 것 클래식 하시는 분들 한 서너 분이 와가지고.
○고기판  위원  231쪽 하단에 보면 역량 강화에서 국제화여비 해외기획연수가 대폭 삭감됐네요.
○총무과장  김용열  예, 맞습니다.
○고기판  위원  왜 이렇게 삭감됐어요?
○총무과장  김용열  이것도 맥락이 같은데요, 예산 상황이 안 좋아서 더 하려다가 못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는 배낭연수로만 해외연수를 시키려고 배낭연수 비용을 중심으로 편성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배낭여행요?
○총무과장  김용열  예.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30쪽에 보면 퇴직해가지고 구정발전연구회 몇 명이나 나옵니까?
○총무과장  김용열  금년에는 구정발전연구회를 한 10명 정도.
○박정자  위원  그런데 예산은…….
○총무과장  김용열  8명 정도 나왔습니다.
○박정자  위원  8명요?
○총무과장  김용열  8명에서 10명 정도.
○박정자  위원  구정발전연구회 운영 이렇게 돼가지고 있는데…….
○총무과장  김용열  구정발전연구소 공로연수자 거기는 10명 정도 나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회의도 하고 그랬다는데 회의도 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용열  회의라기보다는 간담회를 하죠, 간담회.
○박정자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무슨 연구를 해서 실적은 뭐 얼마나 있어요, 구 발전을 위해서. 없어요?
○총무과장  김용열  공로연수자들입니다.
○박정자  위원  아니, 연구한다니까 연구의 실적이 뭐 있냐 그 말이에요.
○총무과장  김용열  거기에서 구정이 돌아가는 여러 가지 연구사항을…….
○박정자  위원  그것 받아봤어요, 한번이라도.
○박정자  위원  모든 예산이 수반되면 반드시 그 실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김용열  예, 맞습니다.
○박정자  위원  두 번째는 자산취득비에 구내 방송장비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몇 년도에 우리가 장비 설치가 되었어요?
○총무과장  김용열  꽤 오래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10여년이, 족히 10여년 된 거 같습니다.
○박정자  위원  10여년 됐어요?
○총무과장  김용열  예.
○박정자  위원  망가져서 못 쓰는 장비들도 많습니까?
○총무과장  김용열  작동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 가지고요. 방송하다 보면 끊기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도 하고 신규 구입할 것은 구입하고 하려고 600만원 잡았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래서 600만원이에요?
○총무과장  김용열  예.
○박정자  위원  그러면 그 내역서를 본 위원한테 좀 가져와 보세요.
○총무과장  김용열  예, 알았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김화영  위원  김화영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각종 구 행사 지원 예산을 보면 2,500만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내년에 있을 민선6기 취임식 때문에 그런 것이죠?
○총무과장  김용열  예, 그게 중점적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행사비.
○김화영  위원  물론 당선자의 뜻에 따라 다르겠지만 2,500만원이면 좀 과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용열  그런데 취임식 하다 보면 위원님들이 생각했던 거 보다 실무자 입장에서 집행하는 게 많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비용에 플래카드라든가 각 동의 홍보사항 이런 여러 가지가 합치면 꽤 많이 들어갑니다. 초청장이라든가 또 자매도시 초청관계 해서 오시면 접대비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벌써 4년 전 이야기입니다만 그때만 해도 구청장 취임식을 1,000만원 내외로 진행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 사이에 물가가 올라서 그런지 예산이 상당히 커 보입니다.
○총무과장  김용열  그 전과 물가도 오른 점이 많이 있고요. 또 그 전에도 해보니까 모자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김화영  위원  아, 그때 해보니까 모자라서?
○총무과장  김용열  그때도 부족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그런 거 저런 거 해서 2,100만원 잡았습니다.
○김화영  위원  여기 보면 연하장 인쇄 및 우편요금 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하장은 7,000매를 찍는데 우표는 6,000매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1,000장을 손으로 돌리겠다 얘기인지 아니면 무슨…….
○총무과장  김용열  그게 작성하다 보면 오류가 난 거 서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어 가지고 매수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친하고 가까워도 자택으로 보내는 것이 예의일 거 같고요. 직접 전달하는 이런 부분은, 혹시 작년에도 이렇게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김용열  항상 우편으로 보냅니다.
○김화영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김용열  예.
○김화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제가 이 말은 재정국에서 하려고 했는데 기획연수, 또 앞에도 직원 사기 관련되는 것에 대해서 재정형편, 재정형편 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 구를 보면 1년 중에 인센티브사업이 시작되면서 전반기부터 아마 부구청장이 추진단장인가로 되어 있는데 직원들 엄청 속된 말로 일 무지하게 시켜요. 그러다가 하반기 넘어가면 지쳐가지고 파김치 되고 있어요. 제가 의원이지만 말할 거는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인센티브가 끝나 가지고 거기에 인센티브 시상금이 내려와요. 그걸 배정할 때도 보면 아주 진짜 적게, 기본적인 것만 주는 것 같아서 지난번 추경 때도 본 위원이 한 말씀드렸었는데 직원들 사기도 올려줘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직원 사기앙양과 관련된 경비는 경상적경비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그런 거 가지고 몇천만원. 아니, 다른 데 사업부서에서 큰 거 쓸데없는 사업하지 않으면 충분히 남아요, 남아. 그런데 무슨 예산형편상, 재정형편상, 내년에 재정이 어려워서 이런 말을 서두에 달아가지고 너무 야박하게 지금 예산을 편성한 거 같아요.
  그러면 사기를 주관하는 총무과나 행정국장께서는 예산 편성 시에 이런 것도 배려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나려다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라리 인센티브 그렇게 빡세게 했다고 하면요. 끝나고 나서도 후하게 줘요. 시상금 보니까 10월말 현재 6억 6,000인가 받았더라고 요. 사기를 높여주세요, 사기를. 그래야 그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도 구민들한테 돌아가는 겁니다.  잘 좀 챙겨주세요. 국장님!
○행정국장  오승환  예, 굉장히 고마운 말씀입니다. 가능할 수만 있다면 여러 가지 후생복지에…….
○김용범  위원  예산심사 중이니까 기회는 얼마든지 있어요.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정선희  위원  231쪽에 보면 직원 소통의 장 해가지고 MT해서 1억 3,300인데 그게 어떠한 근거로 나온 금액이죠?
○총무과장  김용열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MT관계는 올해는 체육대회를 했는데요. 내년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해서 한 번 MT하는 쪽으로 하려면 차량들을 임차라든가 이런 게 여러 가지 있어서 올렸습니다.
○정선희  위원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1억 3,300 차량근거만 아닐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용열  차량 및 숙박료, 또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제반 강사료, 이런 게 여러 가지 있어서 교육비로 해서 올렸습니다, MT비로 해서 올렸습니다.
○정선희  위원  1억 3,300이면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김용열  체육대회보다는 많이 들어갈 걸로 예상해서 1억 3,000 정도로 잡았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체육대회를 그만 두고 MT로 하는 데는 어떠한 근거로 인해서 이 예산을 짰습니까?
○행정국장  오승환  위원님, 이건 저희가 작년하고 금년하고 한 2년 체육대회를 해봤는데요. 여론들이 MT도 한 번 해보자 이런 여론이 있어서…….
○정선희  위원  여론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게 통계, 여론조사를 직원들한테 받았다든가 어떠한 근거로 인해서…….
○행정국장  오승환  예, 그래서 그건 저희가 하는 방법상의 문제니까 그건 그렇고요. 산출근거는 2011년도에 저희가 실제로 해 보니까 이 정도 돈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에 맞췄습니다.
○정선희  위원  어떤 일을 하는데 있어서 1년, 2년 했다가 다시 또 다른 거, 또 다른 거.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MT로 한다든가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하면 직원들한테 충분한 여론을 들어서 판단해야 하는 거지. 그냥 위에서 몇몇 사람의 여론에…….
○행정국장  오승환  아니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여론을 충분히 반영해서 직원들 의견도 듣고요, 그래서 결정을 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다면 다음 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위원장이 간단하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227쪽에 구민의날 행사비와 민선6기 취임식 부분은 구민의날 행사비는 매번 지적되는 부분이었던 거 같은데 이렇게까지 예산을 편성해서 할 필요가 있나 하는 부분하고 민선6기 취임식도 이렇게 과도하게, 주로 아트홀에서 하는 거잖아요. 구민회관에서?
○총무과장  김용열  예.
○위원장  이재형  그런데 이렇게 과도하게 2,100만원씩이나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228쪽에 구민과 민원상담 및 시민불편 해소대책은 누가 하는 겁니까?
  구청장이 하는 겁니까, 국장이 하는 겁니까, 누가 하는 겁니까?
  외부 행정업무지원이요.
  지금 외부 행정업무지원, 내부 행정업무지원해서 구민과 민원상담 및 시민불편 해소대책, 주요 구정업무 추진, 현안사업 및 주요업무 추진, 내부 행정업무추진. 229쪽으로 넘어가서 긴급 행정지원 및 특수사업 활성화 추진 950만원.
○총무과장  김용열  예,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과 민원상담실 시민불편 해소대책 이것은 집단민원이 온다든가 아니면 구민 상담하러 오신 분들 이런 사람들한테 뭐라고 할까, 집단민원 오면 경찰서에서 데모대들 막는데 그런 데 많이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예? 데모대를 막는데 쓴다고요?
○총무과장  김용열  데모대 하면, 뭐야 간식비라든가 이런 거 지원해 주는데.
○위원장  이재형  진압경찰들 얘기하시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용열  그렇죠. 진압경찰들. 시민불편에 대비해서 집단민원이 발생하면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진압경찰들 간식비입니까?
○총무과장  김용열  그렇죠. 간식비로 지금…….
○위원장  이재형  아까 동료 위원도 이걸 지적하셨지만 이걸 왜 이렇게 표기를 하나요?
  그리고 지역치안협의회가 엄연히 존재하면 지역치안협의회 예산으로 명확하게 빼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여기다 이렇게…….
○총무과장  김용열  주로 그런 데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그러면 주요 구정업무 추진은 외부 어떤 기관하고 이렇게 추진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용열  외부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서라든가 교육지원청이라든가 또 외부기관이라 하면 우리 유관기관 있지 않습니까. 소방서라든가…….
○위원장  이재형  주요 구정업무 추진 700만원도 경찰서에 지원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용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시장 방문, 올해 같이 그냥 갑작스럽게 시장 방문할 때 활용되고요. 주요 장관들이나 이런 분들이 방문했을 때…….
○위원장  이재형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됐으니까, 229쪽에 직원과 대화의 날 운영은 지난해도 했었지요?
○총무과장  김용열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232만원을 지금 편성했는데 효과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용열  직원들 반응은 좋았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반응이 좋습니까, 아니면 직원들 마지못해 그냥 구청장 만족하시라고 직원들이 마지못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총무과장  김용열  아니, 하면요 걸으면서 얘기하는 게 많이 불만사항도 해소되고 반응은 좋았습니다, 직원들이.
○위원장  이재형  그리고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건데 참고로 한 가지만 짚어보자고요.
  232쪽에 청사안내 도우미 위탁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용열  예.
○위원장  이재형  이 도우미들이 해당 회사로부터 실제 업체로부터 얼마를 실수령으로 받고 있나요, 급여를?
○총무과장  김용열  그 업체 수수료 띠고는 거의 받고 있습니다, 4대 보험 제하고.
○위원장  이재형  그러니까 4대 보험 제한, 197만 5,000원에서 4대 보험을 제외하고?
○총무과장  김용열  제하고 130∼140만원 정도.
○위원장  이재형  4대 보험을 그렇게 많이 제합니까?
○총무과장  김용열  13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130만원이요?
○총무과장  김용열  예, 127만…….
○위원장  이재형  실수령액과 지금 어쨌든 용역 인건비 지급하는 것과는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 부분은 용역회사의 이윤이라고 보면?
○총무과장  김용열  위탁 줬기 때문에 위임받아서 하는 거니까요.
○위원장  이재형  그런데 어떻게 우리 구가 직접 대체인력으로 고용하는 대체인부임이, 출산휴가 직원은 지금 몇 명으로 예상하시나요, 내년에?
○총무과장  김용열  금년도에 73명이 출산휴가 및 휴가를 갔습니다, 휴직자가.
○위원장  이재형  2014년도에 예상되는 인원이 몇 명이냐고요?
○총무과장  김용열  대체인력 말입니까? 대체인력 아까 46명으로 잡았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대체인력 숫자가 아니고. 출산휴가 직원숫자와 대체인력 숫자가 지금 똑같은 46명입니까, 아니면?
○총무과장  김용열  출산휴가는 현재 추가로 38명 정도 늘어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38명의 직원이 휴가를 예상하고 지금 42명을 투입하네요?
○총무과장  김용열  예.
○위원장  이재형  거의 1 대 1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용열  그렇죠.
○위원장  이재형  거의 1 대 1인데 지금 최저임금액 4만 1,680원에, 8시간 근로기준으로 해서 4만 1,680원이 최저임금인데, 법정최저임금이. 4만 8,000원을 계상했으면 최저임금에다 중식비 6,000원 정도 계산해 준 거네요?
○총무과장  김용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그렇죠?
○총무과장  김용열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위원장도 이런 부분은 좀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서 지적하고 싶은데.
  지금 오랜 기간 동안 구청 청사 앞에서 모 노조라든가 시민사회단체들이 시위를 하고 하는 것도 우리 구가 설립한 공기업에 대한 최저임금, 저임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건 그런 단체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 6대 구의회에 들어와서도 시설관리공단의 주차관리원들의 최저임금에 대한 부분 많이 지적했는데 다른 시기도 아닌 5대 구청 구정이념이 사람 중심이라고 하면서 예산 절감하는 방식이 이렇게 최저임금을 적용해 가지고 이런 수준으로 하는 예산이면 이게 고용창출도 아니고요, 지역에서. 조금 부끄러운 거 아닌가요, 이런 부분은? 물론 과장님이야 주무부서에서 어떻게든 더 많이 주고 싶었겠지만 여러 가지 예산 관련부서라든가 뭐 있었겠죠. 그런데 이거 자체가 부끄러운 거 아닌가요?
○총무과장  김용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예산사정 안 좋은데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문화체육과의 벚꽃축제 예산은 몇 억이 증 편성되고. 알겠습니다.
  226쪽에서 232쪽 질의를 마치고 233쪽에서 23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235쪽에 국외도시 교류 있지요. 235쪽이요.
  거기에서 여비를 보면 국외도시 교류해서 아시아권에서 일본하고 중국에 가고요. 또 기타 도시 해서 미국 등 해가지고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용도가 뭐예요?
○총무과장  김용열  이건 자매도시 방문할 적에 기관장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실무진에서 가는 여비입니다.
○김용범  위원  자매도시 방문이요?
○총무과장  김용열  예, 자매도시.
○김용범  위원  그럼 괄호 열고 국제교류 해가지고 표기를 하세요.
○총무과장  김용열  예, 국외도시입니다.
○김용범  위원  금년에도 이런 예산이 편성되었지요?
○총무과장  김용열  예, 편성이 됐는데…….
○김용범  위원  그런데 집행을 안 했죠?
○총무과장  김용열  예, 집행을 안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몇 년간 집행 안 했지요?
○김용범  위원  예, 올해 같은 경우는 태풍 때문에 지원하느라고 올해 못 갔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전문행정분야 해외 직무연수 해가지고 타시도 하고 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250만원의 근거는 뭐예요?
○행정국장  오승환  이건 보통 안행부의 국제화 단체가 있습니다. 이쪽에서 기획을 하고 자치단체 1명씩 보통 가는데 매년 나오는 금액이 그 정도로…….
○김용범  위원  예산편성 타시도하고 비교…….
○총무과장  김용열  시도지사협의회에서 보내는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분야별로 나가는 그런 여비입니다.
○김용범  위원  전 지자체가 공통적으로 편성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용열  그렇죠. 거의 다 편성됩니다. 요청이 옵니다.
○김용범  위원  우리는 몇 명 갔어요?
○총무과장  김용열  올해 1명 갔습니다.
○김용범  위원  1명이요?
○총무과장  김용열  예.
○김용범  위원  그거 활용을 제대로 못 하시네.
○총무과장  김용열  이게 1명 인원 가는, 올해 1명 갔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럼 거기에서 주관하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자체하고 상관없이 추천하면 거기에 맞게?
○총무과장  김용열  추천하면 거기에 합류해서 같이 가는 해외연수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많이 보내세요.
○총무과장  김용열  예, 알았습니다.
○김용범  위원  236쪽에 보면 의정비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네요, 의정비. 기본수당하고 초과수당이 뭐가 다른 거예요?
  초과수당을 3만원을 더 주는데 어떤 경우에 초과수당을 지급해요?
○행정국장  오승환  기본에 1시간에다 초과가 되면 2시간 해서 그렇게.
○김용범  위원  아, 기본이 1시간…….
○총무과장  김용열  추가 시간 소요비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 분들이 기본이 1시간이에요?
○총무과장  김용열  아닙니다. 1시간…….
  1시간이 기본이고 추가로 소요되는 시간이 있으면 추가 비용입니다.
○김용범  위원  다음 237쪽이요. 법률 자문고문 운영수당 있지요. 22만원씩 곱하기 7명 곱하기 12회인데 이게 지금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매달 이렇게 지급해요?
  지급근거가 뭐예요?
○총무과장  김용열  예, 조례에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조례에?
○총무과장  김용열  규칙입니다, 규칙. 조례가 아니라 규칙.
○김용범  위원  규칙?
○총무과장  김용열  예.
○김용범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이거 가지고 지적을 한 번 했었는데 활용, 임명만 받아놓고 매달 22만원씩 받잖아요. 그 역할?
○총무과장  김용열  그런데 자문을 많이 받습니다. 각 과 부서에서.
○김용범  위원  자문을 실제 받아요?
○총무과장  김용열  받습니다.
○김용범  위원  올해 것도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보세요. 계수조정 전까지?
○총무과장  김용열  예, 알았습니다.
○김용범  위원  포상금은 지급됐어요?
  소송 배상금이 4,000만원 잡혔는데 올해는 어땠어요?
○총무과장  김용열  올해도…….
○김용범  위원  안 나갔어요?
○총무과장  김용열  올해는 지급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작년에도 없었지요?
○총무과장  김용열  작년에는…….
○의회법무팀장  정성호  작년에는 있었습니다.
○총무과장  김용열  작년에는 좀 있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리고 포상금에요, 송무수행활동비 해가지고 3만원×160건인데 이것은 누구를 주기에 3만원씩 160건을 잡았어요?
○총무과장  김용열  직원들이 소송 수행을 할 때 그분들한테 지급을 하는.
○김용범  위원  뭘 줘요, 이게?
○총무과장  김용열  소송 수행비요.
○의회법무팀장  정성호  여비 식입니다.
○총무과장  김용열  여비 식으로요.
○김용범  위원  여비는 공무 중에 가는 것은 기본 여비 있는데 그것은 받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총무과장  김용열  송무수행비로 해서 직원한테 지급되는 겁니다.
○김용범  위원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나요?
○총무과장  김용열  법적으로는 안 되어 있는데요.
○김용범  위원  의무사항이에요?
○총무과장  김용열  규칙에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규칙에?
○총무과장  김용열  예, 송무수행 규칙에.
○김용범  위원  아니, 공무 근무시간에 갈 것 아니에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용열  그렇죠.
○김용범  위원  그러면 또 우리가 근무시간에 출장을 가면 또 출장비 받죠, 여비.
○총무과장  김용열  그런데 이 송무수행비는 출장비를 안 받고.
○김용범  위원  안 받아요?
○총무과장  김용열  예, 안 받고.
○김용범  위원  확실해요? 이중 지급을 할까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용열  예, 이중 지급은 없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것에 관련된 여비는 안 받고 이 출장비를 따로 받는다?
○총무과장  김용열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총무과장, 확실히 하시고. 나중에 이 관계는 확인 한 번 할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자치법규 정비 추진하는데 업무추진비 있죠? 이 용도는 주로 뭐예요, 시책업무추진비는?
○총무과장  김용열  자치법규 정비하는 부서 간에 서로 소통을 위해서 간담회를 가끔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총무과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총 얼마나 돼요, 총무과에 총액이? 본 위원이 지금 데이터는 안 내봤는데요.
○총무과장  김용열  4억 한 5, 6,000 될 겁니다.
○김용범  위원  4억 5, 6,000 돼요?
○총무과장  김용열  정확하게는 제가, 아마 4억 한 5, 6,000 될 겁니다.
○김용범  위원  다른 데 비해서 많네요. 많죠?
  이 중에서 구청장님이 쓰시는 게 한 몇 % 돼요?
○총무과장  김용열  구청장님이 쓴다기보다는 구정 업무에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당연한 거죠. 표현이……
  알았습니다.
○총무과장  김용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233쪽에 직원 건강 및 의료보장 단체보장보험료 4억 8,400여 만원.
  내년 예산에 인상요인은 없었나요? 전후 연도가 같은 비용인데 보험료는 1회성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김용열  예, 한 번 계약을 하는 비용입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이것을 2013년도 발생빈도 수 있죠, 사고. 그 다음에 지급내역서 현황이 나타나죠?
○총무과장  김용열  예, 지급 현황은 나타납니다.
○신흥식  위원  지급 현황이나 발생 빈도를 사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용열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232페이지 제일 위쪽에 보면 공무원 교육여비가 있습니다. 감편성이 얼마 안 됐지만 감편성이 돼 있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 능력이 좀 향상이 되어 있습니까? 공무원 훈련에 관한 거니까, 향상이 됐어요?
○총무과장  김용열  예. 이것도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작년의 90%로 편성을 했습니다. 직원들 후생 차원에서 좀 많이 하려고 했는데.
○권영식  위원  그 밑에 전문교육이나 5급 승진리더과정, 7∼9급 신임리더과정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 7만원 이렇게 돼 있는 게 1인당 지급하는 금액입니까, 아니면 강사료입니까?
○총무과장  김용열  1인당 지급하기 보다는 역량교육 같은 것은 교육원에서 요청이 옵니다.
○권영식  위원  강사료가 포함이 된 금액인, 7만원이란 개념이 뭐냐고요?
○총무과장  김용열  1인당 소요비용입니다. 역량 교육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킬 때 1인당 소요비용.
○권영식  위원  강사를 초빙하고 이러지는 않아요.
○총무과장  김용열  하지요. 거기에 포함되는 1인당 소요비용입니다. 강사료…….
○권영식  위원  강사료하고.
○총무과장  김용열  또 교육할 때 보면 우리 구청 여건에 교육장소가 없을 때는 임차해서 활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임차료라든가 또 거기에 가려면 좀 거리가 있으면 차량 임차료라든가 이런 게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강사료는 주로 얼마 정도를 지급해요?
○총무과장  김용열  그것은 교육에 따라 여러 가지로 다릅니다. 여러 가지…….
○권영식  위원  그래요?
○총무과장  김용열  예.
○권영식  위원  본 위원이 세가지를 보면, 1회당을 보면 전문교육 1주하는 데는 7만원이고 그 밑에 5급은 5만원, 또 7∼9급 5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금액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용열  전문교육과 일반교육이 있거든요. 전문교육 할 적에는 단가가 높고 일반교육 할 적에는 좀 단가가 낮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강사료란 말씀이에요?
○총무과장  김용열  강사료도 그 교육이 어떤 것에 따라 차등이 있습니다. 좋은 강사를 부르면 강사료를 많이 줘야 되고 그런 경우가.
○권영식  위원  그런 차이예요?
○총무과장  김용열  예, 강사료는 그런 차이입니다.
○권영식  위원  아니 그러면 일반적으로 보자는 거죠. 그러면 5급하고 7∼9급 하면 어쩌면 5급에 더 전문적인 강사나 능력 있는 강사를 채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오히려 금액이 더 올라갔어야지요,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그렇죠?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이런 부분이 사실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작성이 됐으면 이 부분은 설명을 안 들어도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당장 답변을 안 하셔도 되고 참고를 해 보시고 이런 부분은 잘 검토하셔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게끔 해주시고 내실을 기하는 교육이 되어 주십사 하는 뜻으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오승환  그 내용을 보시면 급수에 따라서 구분한다기 보다도 1주 가는 경우는 조금 금액이 7만원 정도 주고, 5주 갈 때 4주 갈 때 기준이, 공무원 여비 규정에 나오거든요.
○권영식  위원  그것이 규정에 나와 있어요?
○행정국장  오승환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기간이 길면 어쩌면 일반적으로 보면 조금 단가가 내려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여기는 올라간 부분이에요.
○행정국장  오승환  오히려 내려가지 않습니다.
  5주에 25만원이면 20만원 보다 5만원이 오르긴 했지만.
○권영식  위원  5만원밖에 안 되죠, 5만원. 5만원이잖아요, 1회에.
○행정국장  오승환  5만원 수준이죠.
○권영식  위원  그런데 위에 전문교육을 보면 1회에.
○행정국장  오승환  1주에 7만원이죠.
○권영식  위원  7만원이잖아요.
○행정국장  오승환  이게 약간 단기로 가면 더 들 수, 장기로 가면 조금 기준은 조금 낮아지잖아요. 총액은 늘지만 비율은 줄죠.
○권영식  위원  인원수를 봐야 됩니까? 사실 이해가 잘 안 가는데.
○행정국장  오승환  지금 기준금액이 25만원.
○총무과장  김용열  5급 승진자 리더 교육은 교육원에서 일괄 서울시 주관으로 다 각 구에서 모여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25일간 그러니까 5주 정도로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은 각 구 다 마찬가지로 공히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공히 지급을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용열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232쪽에 보면 아랫단에요, 포상금 전화친절응대 우수부서 및 직원 포상금에서 ’13년도에는 360만원인데 이번 2014년도에는 120만원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전화친절 응대가 성과가 좋아서 안 해도 괜찮아서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 때문에 이것을 줄인 겁니까?
○총무과장  김용열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예산 편성이 금년 2013년도의 90%를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그런 맥락으로…….
○정선희  위원  이것은 90%가 아니죠. 더 안 되죠.
○총무과장  김용열  그러니까요, 평균 잡아서 그렇게 됐는데요.
○정선희  위원  평균을 잡기는 무슨, 360에서 120이면…….
○총무과장  김용열  횟수도 줄였습니다. 작년에는 2회 했는데 금년에는 1회로 해서 줄였습니다.
○정선희  위원  포상하는 횟수를 줄여갖고.
○총무과장  김용열  예, 줄였습니다.
○정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더 질의하실 겁니까?
○정선희  위원  아니오.
○위원장  이재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넘어갑시다」 하는 이 있음)
  그러시면 의회협력 지원에서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하고 운영경비 이런 것들은 올해는 집행이 안 됐겠네요?
○총무과장  김용열  의회 수당 말이죠, 의정비 올리는 것. 예, 올해는 집행 안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내년에도 동결되면 집행이 안 되나요?
○총무과장  김용열  예, 내년에도 동결되면 집행 안 할 겁니다.
○위원장  이재형  알겠습니다.
  238쪽에서 24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인건비성이니까 넘어갑시다.
○위원장  이재형  238쪽에서 24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없으시면 244쪽에서 24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총무과 마지막 페이지 247쪽까지입니다.
○박정자  위원  인건비성이니까 넘어갑시다.
○위원장  이재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7쪽에서 3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7쪽에서 3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어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 정각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홍보전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48쪽에서 25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248쪽 통반장 신문 구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언급이 됐고 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예산 편성 시 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했듯이 지금 어떤 신문 같은 경우는 배달률이 평균 85%에 미쳤어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이 예산을 감편성하든지 아니면 배달률만큼 예산을 정산하든지. 그런데 현재로 봐서는요 그 효과는 내년도 예산에 일단은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 정도로 감편성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 입장에서는.
  그 후로도 시스템이 바뀌지 않고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 후로도 배달사고가 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일간신문 구독료는 만약에 신문을 바꾸지 않겠다고 그러면 그 신문에 대한 것은 예산을 감편성하는 게 옳다라고 보고 전액 또 지금 예산대로 편성이 됐다고 그러면 그만큼 다른 신문으로 바꿔서 그러한 것에 경각심도 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말로 이렇게 할 일이 아니고 실질적인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방법을 지금 본 위원이 제시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 부탁해요.
○행정국장  오승환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문 보는 것은 어떤 것을 보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선택을 하겠습니다. 물론 그 신문이 잘 못 들어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실제로 조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하신 것처럼 1년 내내 60 몇 % 들어온다든지 70 몇 % 들어온다면 당연히 그만큼의 불이익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도 현실을 알기 위해서 조사를 한 번 해 보겠고요.
  다만, 신문을 어느 신문을 보느냐 하는 것까지는…….
○김용범  위원  국장님,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저희들이 조사한 데이터가 그러면 엉터리라는 거예요?
○행정국장  오승환  아니요, 그런 얘기는 아니고 저희도 자료를 가져보고 싶고요. 아울러서 며칠간 어떻게 하겠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문을 어느 것을 볼 거냐 하는 것까지는 여기에서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홍보전산과장은 평소에도 이 신문 배달사고율이 이만큼 있었다는 것은 알고는 있었어요?
○홍보전산과장  김정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 업무보고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저희 나름대로 샘플을 동별로 한 10군데를 조사했습니다. 지적을 받고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한 것은 저번에 위원님한테 보고 드렸듯이 대림동하고 신길동 보급소, 유독 그쪽에서 65%, 60% 이런 부분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 그런 부분은 저희가 배달 안 된 것은 지급을 않고 있습니다. 지금 동주민센터에서 저희들이 하나하나 체킹을 해서 돈을 동주민센터에 줘서 동주민센터에서 돈이 지출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 저희들이 더 꼼꼼하게 챙겨서 차질 없도록 위원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예산 감편성이라든가 이런 것 생각하지 말고 이대로 편성을 하되 업무적으로 챙겨보겠다 그런 얘기인데 본 위원이 그렇게 하고 나서도요 두 차례나 배달사고가 났어요, 그러고도 나서.
  그러면 우리 통반장님들은 그럴 거예요. 아, 신문이 또 이렇게 가끔 내가 돈 안 주고 보는 거니까 또 빠지나보다 이렇게 그냥 지나버릴 거라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 15%는 돈만 주는 거죠.
  그런데 본 위원이 하나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지금 예산 편성 시도 똑같은 질의를 하면 그렇게 검토하겠다고 한 번 대답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홍보전산과장  김정수  위원님, 저번에도 위원장님께서 일부 통에서는 반장들을 1년치를 못 주고 석 달에 교체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은 반장님들을 위해서 예산을 좀 늘렸으면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어느 특정 신문이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입니다, 저희들 생각이.
  반장이 4,847명인가 되는데 거기의 37%인 1,700정도인가 그렇게 지금 나가기 때문에 저희는 어떤 특정 신문보다도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예산을 늘리는 게 저는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결론은 예산을 감편성할 생각은 없다?
○행정국장  오승환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매월 조사를 해보고 실제로 안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면 그만큼 돈이 안 나가게 하면 되거든요.
○김용범  위원  시간이, 여러 분들도 질의해야 되니까.
  이런 문제는요 비단 올해만 얘기했던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알고 있었음에도 시정이 안 되고 매년 이렇게 내려오니까 하나의 타성에 젖은 거라고 봐요, 타성.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우리 구 차원에서 도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또 타 신문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어떠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냐? 그것은 바로 예산을 줄이는 거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예요.
○행정국장  오승환  맞는 말씀이에요.
  줄이기보다 좌우간 배달사고가 난다면 그만큼 줄이는 것은 옳은 것 같고요. 다만 신문을 기존에 보던 것을 다른 걸로 바꾸거나 끊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걸, 현실적으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차차 저희가 패널티를 줘가면서…….
○김용범  위원  내년도부터는 시정해 나가세요.
○행정국장  오승환  알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김정수  예.
○김용범  위원  어떤 방법이든 간에 이렇게 관행적으로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그 신문사 측에도 분명히 얘기하시고.
○행정국장  오승환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또, 우리 구의원들도 이런 걸 지적해 줌으로써 우리 집행부에서도 말하기도 좋을 것 아니에요.
○홍보전산과장  김정수  제가 저번에 위원님 지적을, 질타를 많이 받고 바로 저번 주 월요일날, 화요일날 18명을 다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97개 통을 임의로 동별로 서너 개씩 편성했는데 17개 통에서 반장․통장님 집에 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저희 조사했던 부분 말씀드리고 저번에도 제가 과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위원님한테 보고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 일간지나 서울신문이나 이런 게 잘 들어가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알았어요.
  하여튼 홍보전산과장이 주관 과장으로 책임지고 이런 사태가 다시는 안 나도록 시정되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
○홍보전산과장  김정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행복소식지도 지난번 11만 부 발행하는 것 갖고 얘기를 했죠?
○홍보전산과장  김정수  예.
○김용범  위원  과다 배포로 인해가지고 바로 폐지 처리로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또 알아보셨어요?
○홍보전산과장  김정수  조금 전에 보고드렸던 부분이 배달체계 때문에 저번에 S신문…….
○김용범  위원  신문이 아니라 행복소식지 얘기하는 거예요, 행복소식지.
○홍보전산과장  김정수  제가 조금 전에 점검했던 부분이 17개 통장 집에서 제때 배부가 안 되고 화요일날, 그 다음날 26일날 저희가 나가서 점검을 일제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장님들한테 전화도 드리고 주의하기도 좀 했고요. 앞으로 더 점검을 철저히 해서…….
○김용범  위원  일선에서는 너무 양이 많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지금 퍼센트로 보니까 60몇% 밖에 안 되더구먼.
○홍보전산과장  김정수  예, 그렇습니다. 16만 3,000세대인데 저희들이 11만부 해서 67%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부수는 많지 않고 그 부분이 직원들이 인력이 딸리다 보니까 모든 걸 통장님한테 의존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통장님들 2월달에 민방위 통대장 교육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다시 한번 협조를 구하고, 또 간부회의 때 동장님들 통해서 구청장님 지시도 있었고요,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시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과장님께서 언급하셨으니까 이것만 짚고 넘어갈게요. 지금 1,700명이 구독을 하고 있다고요, 반장님들이?
○홍보전산과장  김정수  1,800.
○위원장  이재형  1,800명요?
○홍보전산과장  김정수  34명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4,847명 전원이 다 봤을 경우에는 추가 비용이 얼마 들어갑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산해 본 적이 없나요?
○홍보전산과장  김정수  11억 정도.
○위원장  이재형  예?
○언론홍보팀장  송주용  언론홍보팀장입니다.
  지금 저희가 통․반장 일간지가 4억 3,800 정도 되는데요, 이 정도 하면 통장님 100% 하고 반장님 37%입니다. 두 개다 합치면  42%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그 배 이상으로 추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8억 5,000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위원장  이재형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48쪽에서 255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251쪽에 구정 비전 홍보영상이 3,000만원 1회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구정 비전을 홍보하는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김정수  이 부분은 내년에는 예산이 감 편성된 부분인데요. 민선6기 들어서고 나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영상이라든지 비전 이런 프로그램 영상제작 이런 데 활용하려고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지금 현재 민선 5기가 아니라 민선 6기요?
○홍보전산과장  김정수  예, 구정이념이고 모든 게 바뀌기 때문에요.
○위원장  이재형  그렇다면 집행시기라든가 내년 6월 4일 지방선거 이후 7월 1일 취임 이후에 추경에서 반영해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는 얘기네요?
  민선 6기 취임하자마자 7월달부터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252쪽에 홈페이지 유지보수 5,000만원은 우리 구청 홈페이지를 유지보수하는 비용인가요? 개편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상적인 유지보수 비용인가요?
○홍보전산과장  김정수  위원장님, 저희 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예, 그러십시오.
○전산운영팀장  김순정  말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는 순수하게 유지보수 비용이고요. 인건비 산정해서 내린 비용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인건비라고 하시면 제작업체나 관리업체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전산운영팀장  김순정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우리 전담인력의 인건비가 아니고요?
○전산운영팀장  김순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이 상세한 산출내역을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전산운영팀장  김순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그 페이지 상단에 보면 검색엔진 구축은 어떤 사항인가요? 웹사이트 성능 개선해서 3,680만원.
○전산운영팀장  김순정  홈페이지를 구민이 이용하다보면 홈페이지에 검색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그 기능이 장애부분도 있고…….
○위원장  이재형  저하되니까요?
○전산운영팀장  김순정  예, 속도도 좀 느려서 개선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재형  그리고 마지막으로 255쪽에 전자책 1만원 5부 60쪽 했는데 이 전자책 도서는 어떤 종류들인가요?
○홍보전산과장  김정수  이 부분은 컴퓨터에 들어가면 e-book시스템 해가지고…….
○위원장  이재형  e-book시스템인 건 알겠는데 전자책 새로 구입하려는 종류들이 어떤 종류들인가요? 교양도서에요?
○홍보전산과장  김정수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인문이나 교양이나 스포츠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각 종류별로 5부씩을 하는 건가요?
○전산운영팀장  김순정  종류별로 차이가 있고요. 인문 쪽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시중에 나와 있는 도서를 전자책으로 변환하는 그런 기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인문 쪽이 많다고요?
○전산운영팀장  김순정  예.
○위원장  이재형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홍보전산과에 대한 세부적인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면이 있어서 이번 예산심의 기간에 좀 다뤄보려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256쪽에서 26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김화영  위원  김화영 위원입니다.
  261쪽 CCTV 개인정보영상 보호시스템 구축이라고 새로 올라왔습니다. 6,600만원인데 이거 사업명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시스템이라고 바뀌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홍보전산과장  김정수  그 부분은 근래 새로 나온 프로그램인데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관제센터에서 실시간 영상이 저장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경찰서에서 수사협조 의뢰 왔었을 때 제가 필요한 거를 봐야 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을 지우는 모자이크 처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새로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개인생활정보 보호로 해서 안행부에서 개인생활정보 보호를 위해서 의무적으로 지자체에서 설치해야 되지 않냐 해서 새로 신규 사업으로 잡았습니다.
○김화영  위원  신규 사업이기는 한데 명칭이 개인정보영상 보호시스템이라고 돼 있잖아요?
○홍보전산과장  김정수  예.
○김화영  위원  그래서 혹연 본 위원이 볼 때는 개인영상정보 보호시스템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겁니다.
○홍보전산과장  김정수  예, 부기를 그렇게 바꾸셔도 모양이 더 좋아 보입니다.
○김화영  위원  한번 정확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김정수  예.
○김화영  위원  이 작동원리가 어떻게 됩니까?
○홍보전산과장  김정수  저희들이 관제센터에 629대가 한 달 동안 실시간 영상저장이 됩니다. 경찰서에서나 유관기관에서 군부대에서 몇 시에 어느 위치 것 영상 좀 보자고 협조 의뢰가 왔었을 때 단 1분이고 2분이고 우리가 영상을 줬을 때 개인신상이 얼굴이 다 나타나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다 지워버리고 모자이크 처리해서 딱 필요한 것만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김화영  위원  좋습니다. 아직 법규가 충분히 정비되지 않은 것 같은데 한걸음 앞서서 대처하신다는 점은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영상정보 보호와 관련해서 정책적인 준비나 기술적인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성급하게 가는 것은 아닌가 걱정도 한편으로는 됩니다.
  새 사업계획서와 시스템 관련한 설명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김정수  예, 알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256쪽을 보면 정보화 교육 및 경진대회 있잖아요. 정보화교육장이 두 군데 있죠? 당산1동하고 대림동에 있죠?
○홍보전산과장  김정수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여기에 관련되는 자산취득비는 냉․난방비 밖에 없고 PC쪽은 전혀 없는데 PC가 문제없어요?
○홍보전산과장  김정수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감사 때도 박정자 위원님께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요. 지금 내구연한이 4년인데 대부분이 2006, 2007년, 심지어는 2005년 것도 있고요, 또 거기에 따른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꾸 재정, 재정해서 죄송합니다만 저희 직원들도 사실은 노후 된 컴퓨터를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50대에서 내년에 150대로 직원 거라도 좀, 하위직 직원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위원님 예산이 좀 호전되면…….
○김용범  위원  이 문제가지고 혹시 구청에 민원 같은 것 제기되고 그런 것 없어요?
○홍보전산과장  김정수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죠?
○홍보전산과장  김정수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뭐라고 답변했어요?
○홍보전산과장  김정수  저희들이 재정 여건이 좀 좋아지면 연차적으로, 그리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다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화면도 작고 모니터도 오래됐고 여러 가지 면이 꽤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직원들이 못 쓰더라도 지금 과장 답변대로 어르신들이 많고 그러면 조작하기 쉽게라도 화면도 큰 걸로 교체해주고 그게 우리 구에서 서비스 할 일 아니에요?
○홍보전산과장  김정수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일에 우선순위가 있죠. 이런 것부터 해 드려야지.
○홍보전산과장  김정수  그게 한 사람이 장기간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요.
○김용범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각 자치회관을 돌았어요. 그때도 당산동 교육센터에서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답변서보니까 엉뚱하게 답변을 했더구먼, 키포인트는 그게 아니었는데.
  그 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프로그램과정이 있죠. 여기에서 파워포인트 같은 걸 배웠단 말이에요. 배웠는데 그걸 응용할 수는 있는 교육과정을 해 달라는 거지. 답변된 거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해뒀더라고요. 그러한 것도 정보화교육장 운영하면서 내년부터는 애로사항 같은 거 확인 좀 하세요. 그래도 구민들이 직접 이용하는 거니까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줘야죠.
○홍보전산과장  김정수  위원님 말씀을 잘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정보센터를 이용하는 수요 계층이 기초지식을 습득하는 게 우선이지 않냐 그래서 프로그램 난이도를 기초수준에 맞춰서 또 그렇게 하는 수요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분들이 꽤 있으세요. 왜 그 교육만 하냐.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다시 한 번 짜보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기초교육이 중요한 거지만 연속성이 이루어져야 할 거 아니에요? 기초과정이 끝나면 중급과정도 있고 또 그것 끝나면 고급과정 가서 응용할 수 있을 때 기초를 배운 게 의미가 있죠.
○홍보전산과장  김정수  예, 동의합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참고해서 그쪽으로 업무를 추진하세요.
○홍보전산과장  김정수  예.
○김용범  위원  259쪽이었죠, 사용전검사해서 위성방송 측정장비 해 가지고 1,600만원 이게 뭐예요? 작년에도 예산이 편성됐어요?
○홍보전산과장  김정수  이게 금년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1월 1일날 디지털로 전면 개편이 됐지 않습니까?
○김용범  위원  예.
○홍보전산과장  김정수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을 지을 때 연면적이 450㎡이상인가 그런 건물에 관해서는 통신설비, 위성설비를 건축허가 내기 전에 사전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디지털, 지금은 아날로그로 하고 있는데 제대로 측정이 안 되서 1,600만원 디지털 기계입니다. 디지털로 신호음이 바뀌는 것 그걸 자산취득비로 1,600을 잡았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뭐 이렇게 품명이 복잡해요? 시설 및 부대비해서 사용전검사 위성방송 특정장비 이렇게 돼있는데.
○홍보전산과장  김정수  이게 저희가 건축허가 내기 전에, 예전에는 건축허가만 냈으면 됐지만 지금은 통신선로 예를 들어서 재난…….
  위원님, 구체적인 부분은 실무자한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용범  위원  간단하게 해요.
○정보통신팀장  유범  건축허가가 나기 전에 5층 이하 건물에 대해서 사용전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칭이 사용전검사입니다. 그때 쓰는 장비이다 보니까 명칭을 사용전검사 측정장비라고 들어간 겁니다.
○김용범  위원  그 다음에 260쪽 보면 지금 사랑의 PC를 보급하고 있죠? 지금 그 업무 추진하고 있나요?
○홍보전산과장  김정수  사랑의 PC 지금 그 업무는 없어졌습니다.
○김용범  위원  없어졌어요?
○홍보전산과장  김정수  예, 저희들이 쓰고 오래된 걸 주다보니까…….
○김용범  위원  없어졌어요?
○홍보전산과장  김정수  예.
○김용범  위원  확실히 물어요.
○정보통신팀장  유범  예, 지금 구에서는 안 하고 있고 시 쪽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왜 업무추진비에 편성돼 있어요? 시책업무추진비가.
○정보통신팀장  유범  명칭을 전에 쓰던 명칭을 그대로 써서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니, 말이 안 되죠. 업무가 없어졌는데. 안 그래요? 업무 자체가 없어졌는데 예산을 편성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정보통신팀장  유범  그 명칭을 다기능으로 바꿔야 되는데 미쓰(miss) 난 것 같습니다.
○김용범  위원  사랑의 PC 처음 취지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거 보면 안 하는 게 나은 거야. 그러니까 없어졌겠지만 그런데 지금 있길래 의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김정수  부기 설정이 잘못됐습니다.
○김용범  위원  제안평가서 평가위원 참석수당이 25만원씩이나 돼요? 다른 데는 심사위원들 보통 참석하면 위원회 수당 7만원 주죠?
○정보통신팀장  유범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이 분들은 25만원씩이나 편성했어요?
○정보통신팀장  유범  금액이 커서 조달구매하다 보니까 조달청의 위원수당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김용범  위원  조달청 위원수당은 25만원이에요?
○정보통신팀장  유범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수고하셨습니다.
  노무단가 기준이에요? 노무임 기준으로 이걸 해놓은 거예요? 25만원?
○정보통신팀장  유범  노무단가는 아니고 각 기관별 위원수당이 다릅니다. 자치단체하고 국가정부기관하고 다르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261쪽 상단에 CCTV 비상벨 성능개선이라고 해서 3,000만원 신규 사업인데요. 어떤 사업이죠?
○홍보전산과장  김정수  이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중마루공원이나 OB공원 주변에 지금 CCTV가, OB공원을 예를 들겠습니다. 네 대 정도 주변에 설치돼 있는데요. 지금 주민이 비상벨 눌러서 민원신고도 하고요 저희들이 접수를 해서 익일 날 각 기능부서에 통보해서 민원인한테 통보해 주고, 어떻게 보면 구민불편신고 접수처 역할도 하고 해결도 하고 있는 그런 역할인데요. 이걸 우리 관제센터에서 방송을 한 번 했었을 때 재난이 있었거나 화재가 났었을 때 주민들이 대피해야 할 상황일 때 방송을 한 번 하면 전체 4개가 프로그램이 연결이 돼서 동시에 방송출력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량은 못하고 한번 시범으로 2개소만 설치해서 운영해 보자 해서 이번에 감사원에서 점검 받아서 우수 사업으로 올라갔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고기판  위원  기존에는 방범에 대한 개념만 있었는데 다기능으로 해가지고 한다는 거죠?
○홍보전산과장  김정수  예, 그렇죠.
  일대일 매칭이었는데 지금은 그 주변에 화재가 났다 그러면 주민들이 대피해야 되기 때문에 크게 재난방송을 하는 겁니다.
○고기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257쪽에 광대역 자가망 유지보수에서 계산에 70%를 한 것은 어떤 기준인가요?
○홍보전산과장  김정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광대역 자가망이 정확하게 총 149.5㎞가 관내에 깔려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지금 네트워크 케이블이 깔려있는 걸 얘기하시는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김정수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전산실에서 18개 동사무소로 연결돼서 그 주변에서 또 기타 관공서로 연결이 돼 있는 시스템인데요. 이 70%라고 하면 설치연도 해서 통상 안행부에서 예산편성 할 때 기준지침을 준 것에 의해서 이렇게 70%를 산정한 겁니다.
○위원장  이재형  그렇다면 지금 149.5㎞를, 이 금액은 뭐예요? 1억 5,500만원은 지금 149.5㎞를 설치한 비용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산출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정확히 한 번 얘기해 보시죠.
○정보통신팀장  유범  정보통신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기통신 품셈에 나와 있는 품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한 거고요, 그 다음에 70%는 100% 적용한 게 아니고 품셈에 보면 항목별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에 맞게 책정한 겁니다.
○위원장  이재형  그러면 2015년은 이 퍼센테이지 품셈을 어떻게 계산할 거예요?
○정보통신팀장  유범  퍼센테이지는 전년도하고 같이 적용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매년 이게 되는 건가요? 매년 되는 거죠?
○정보통신팀장  유범  예, 매년.
○위원장  이재형  그러면 2015년도에는 똑같이 또 70%…….
○정보통신팀장  유범  품셈 요율이 조금 올라가면 예산은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그러니까 1억 5,500은 동일하고 70%에 대해서 내년 2015년도에는 또 퍼센테이지가 올라가나요?
○정보통신팀장  유범  퍼센테이지는 동일하고 예산이 요율별로 산출하다보면 예산 금액이…….
○위원장  이재형  1억 5,500이라는 금액이 변동이 있나요?
○정보통신팀장  유범  예, 금액은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그러면 이 1억 5,500은 어떤 의미인가요?
○정보통신팀장  유범  그러니까 전기통신 품셈에 있는 인건비 산정기준에서 뽑아가지고 나온 겁니다.
○위원장  이재형  그러면 우리 구 사업비가 아니고 품셈에 있는 기준 금액이라는 얘기죠?
○정보통신팀장  유범  예.
○위원장  이재형  그 다음에 258쪽에 다기능사무기기 유지보수에서 7,6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그 밑에 하단에 보면 침입차단시스템에서 대개 이 세 가지 정도면 이런 방어시스템이 다 별 문제가 없는 건가요?
  지금 네트워크상의 침입차단시스템을 얘기하시는 거죠?
○정보통신팀장  유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그리고 259쪽에 이것은 동료 위원이 질의하셨으니까 260쪽에 노후침입방지시스템 교체 7,240만원 이 부분에 대한 내역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김정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이건 어떤 시스템을 얘기하는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김정수  저희가 방지시스템이 있고 차단시스템 두 개가 되어 있는데요 금년에는 차단시스템을 완성했습니다. 차단시스템은 뭐냐 하면 제가 컴퓨터를 쓰고 있는데 바이러스가 떴다 그러면 그걸 더 이상 활동을 못하게 제거하는 것이고요, 방지시스템은 외부에서 저희 전산실로 오는 과정에서 위해 요소가 있었을 때 사전에 오기 전에 차단하는 시스템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지금 노후 침입방지시스템 교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후된 침입방지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이냐고요?
○정보통신팀장  유범  정보통신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구간에 방화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이 사용연한이 5년인데 지금 8년이 넘어서 노후화돼서 고장이 잦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교체하려고 예산을 산정한 겁니다.
○위원장  이재형  그 비용이 7,200만원?
○정보통신팀장  유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그러면 이것도 용역을 주는 건가요, 아니면 프로그램을 사는 건가요?
○정보통신팀장  유범  조달을 통해서 삽니다.
○위원장  이재형  조달을 통해서 구매를 하는 거예요?
○정보통신팀장  유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용역을 주는 건 아니고요?
○정보통신팀장  유범  예.
○위원장  이재형  이 내역도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정보통신팀장  유범  예.
○위원장  이재형  그리고 261쪽에 영상저장장치 증설은 이해가 가는데 개인정보영상보호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이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홍보전산과장  김정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그리고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것 중에 CCTV 비상벨을 성능개선하는 게 1식에 3,000만원이면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게 한 네트워크에 4개 CCTV가…….
○홍보전산과장  김정수  위원님 이건 두 군데입니다. 1,500만원씩 드는데요 두 군데입니다. OB공원하고…….
○위원장  이재형  그러면 1식에 1,500만원이라는 얘기네요?
○홍보전산과장  김정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그러면 여기가 표기가 잘못된 거네요?
○홍보전산과장  김정수  이걸 1식으로 했는데요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
○위원장  이재형  그러니까 1식 1,500만원 2개소가 되나요?
○홍보전산과장  김정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그 시범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홍보전산과장  김정수  저희가 OB공원은 정했고요 그리고 대림동 쪽으로 체육센터로 할까 아니면 중마루공원으로 할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대림동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이재형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건 다 전액 구비죠?
○홍보전산과장  김정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예산서에도 다 구비로 돼 있는데 세부 항목별로, 이 세부내역들은 월요일까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전산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집행부 좌석 이동이 있을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장내 정리)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63쪽에서 27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김화영  위원  김화영 위원입니다.
  268쪽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시 예산 2억 5,000이 늘어난 것까지 합치면 총 4억 4,000만원이 넘게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자치행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시 예산 주민참여예산이 5억 5,000입니다.
○김화영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받아오는 것은 주민참여예산이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예.
○김화영  위원  여기는 1식으로 했는데 총 몇 대 정도 교체하게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지금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 포함해서 우리 구비로 신규로 설치하는 게 10대고요, 그 다음에 5억 5,000 시 주민참여예산은 신규 설치가 아니고 41만 화소를 130만 화소로 개선시키는 작업입니다.
○김화영  위원  교체하는 거군요?
  신규 설치는 10대가 보이는데 이 중 7대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확보된 것이라는 얘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예, 그렇습니다.
○김화영  위원  공공운영비에 CCTV 전기료가 있는데 1대당 월 7,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작년에는 4,500원으로 했던 것 같은데 전기료가 이렇게나 올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우리가 작년에 그 예산을 편성했는데 예산이 사실상 부족했습니다.
○김화영  위원  부족했어요?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예,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했습니다.
○김화영  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봤을 때 과다하지는 않은지 다시 한 번 체크해보시고 그 근거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한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감사합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267페이지 상단에 통반장 활동보상금이 상당히 많이 감편성 돼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그것은 뉴타운 등으로 인해서 일부 지역 통반장이 감소된 겁니다. 그래서 감편성시켰습니다.
○권영식  위원  통반이 몇 개 정도가 줄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그래서 100%가 아니고 작년에 비해서 94%만 편성을 했습니다. 100명에서 한 6명 정도가 줄어든 겁니다.
○권영식  위원  6명 정도요?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예.
○권영식  위원  그러면 그 내용 중에 기본수당은 94%, 상여금은 95% 이렇게 편성이 돼 있거든요. 이것은 금액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94%, 95%는 우리가 예정치를 한 거니까요 딱 들어맞는 수치가 아니고 예정치니까 변동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똑같은 인원에 대한 거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어차피 통반장이 줄어들면 같은 숫자로 줄어들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통반장이 그 숫자로 계속 유지된 게 아니고 어떨 때는 늘어날 수도 있고…….
○권영식  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 똑같은 통반장 숫자에 의한, 지금 여기 보면 574개통, 574개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예.
○권영식  위원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런 관계로 감편성이 되었다고요?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예.
○권영식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CCTV 이 주민참여예산 5억이라고…….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5억 5,000입니다, 5억 5,000.
○권영식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는 설치는 7대로 해가지고 1억 4,000으로 돼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그 1억 4,000은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 7대를 포함해서 10대 분에 대한 겁니다.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이고 그 밑에 시설비에 보면 5억 5,000 다목적 CCTV 설치 교체 해가지고 5억 5,000은 별도입니다.
○권영식  위원  이 금액이 밑에 해놓은 게 아까 7대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주민참여예산으로 5억 5,000을 받아왔다고요?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예.
○권영식  위원  시에서?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서울시.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은 시설비에서 통신공사비 4억 아까 7대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통신공사비 400만원은 10대분에 대해서 400만원씩 해서 4,000만원입니다.
○권영식  위원  이 공사비만 400.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먼저 265쪽에 동청사 건립에 대해서요.
  당산2동 예산 전혀 없어요.
  계획이 여기에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내년에 서울시 교부금으로 신청할 겁니다.
○김용범  위원  순수 교부금으로만 다요?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예, 순수 교부금 25억으로요.
○김용범  위원  그래요? 그러면 1월달에 착공돼요?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지금 계약 의뢰를 해놨으니까 계약이 되면 아주 큰 추위만 없으면 그때 하게끔 노력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1월달이라고 해봐야 다음 달이에요.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예, 아직은 계약 중에 있으니까.
○김용범  위원  지금 우리 주민들 관심이 너무 많은데 이것 예정대로 착착 진행되도록 노력 좀 하십시오.
  그런데 국장님은 고개를 흔드시네? 다른 생각인 모양인데?
○행정국장  오승환  아니오, 겨울에 양생관계 이런 걸로 해서, 아시잖아요? 아주 추운 월동기에는 공사를 못할 것이 예측이 돼서 아마 3, 4월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요. 임시방편으로 얘기를 하면, 저희들도 일선에 가서 각종 회의 때 이런 때 궁금한 점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저도 우리 담당과장이 1월달에 하겠다는데…….
○행정국장  오승환  계약은 하고 공사할 수 있는 준비 여건은 다 갖춰졌잖아요? 그런데 특별교부금을 쓰지 않으면 내년 예산에서 뺄만한 데가 없어서 가능한 내년에 특별교부금 우리 구에 반영될 25억을 전부 여기 다 투입하려고 합니다.
○김용범  위원  왠지 방법이 좀 불안해요.
○행정국장  오승환  이건 확실히 저희 중기재정계획에 넣어놓고 있고요.
○김용범  위원  그러면 일단 1월달에 착공이 어렵다고 봐야 되겠네요.
○행정국장  오승환  사실상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이런 때라도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저도 지역에 가서 거기에서 서로 어긋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지난번 주민자치회의 때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끝나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같은 동에 구의원이 또 한 분 계시는데 11월 중에 분명히 착공한다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확인과정에 들어갔었는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러면 3, 4월 중이라고 저는 답변하겠습니다. 아시겠죠?
○행정국장  오승환  그게 맞지 않겠어요?
○김용범  위원  최대한 빨리 해 주시면 좋고.
○행정국장  오승환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동청사 시설보수 및 개선해가지고 각 동별로 쭉 나왔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하니까 이유가 긴급사항이래요, 긴급.
  그런데 지금 이런 거에 의해서 예산이 확정돼가지고 내년에 이 대상에 해당되는 동이 시설개선이 들어가는 건데 긴급, 긴급, 긴급 하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일부는 긴급한 경우도 있고요 이 경우는 그 일정에 맞춰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체를 다 긴급으로 하는 건 아니고…….
○김용범  위원  자료 내준 게 다 긴급이라고 내줬다니까요. 그건 다 증빙서류가 있는 거니까.
  결론은 뭐냐 하면요 그런 것을 핑계로 해가지고 특정업체들한테 자꾸 특혜를 주지 말라는 취지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268쪽 저도 CCTV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 하나 할게요.
  자, 이렇게 나와가지고 우리 방범 CCTV는 내년에 10대를 하게 돼 있죠?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예.
○김용범  위원  그런데 원래 수요는 얼마였어요? 각 동에서 CCTV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 들어온 게 몇 대예요?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민원은 한 120건 들어왔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게 민원이라고 하면 안 되고 해마다 각 동에 공문 내려보내서 정식으로 수요조사를 할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수요조사를 하면 말도 못하게 올라오죠.
○김용범  위원  그러면 민원까지 합쳐가지고 지금 요구된 게 127대? 그 중에 10대만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지금 여기 10대는 구 주민참여예산 7대 포함된 게 10대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이 됐든 어쨌든 우리가 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니까 내년도에 할 게 10대다 이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민원이나 뭐 해가지고 들어온 게 127인데?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이것 다 어떻게 해소해요?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그래서 감당을 못합니다. 저희들이 예산 요청을 많이 했는데 구청 예산 사정에 의해서 다 편성을 못한 것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예산 요청을 몇 대하겠다고 요청했나요?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40대입니다.
○김용범  위원  40대를 요청했는데 10대밖에 못했어요?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예.
○김용범  위원  큰일 났네요. 우리 영등포구가 재정형편이 어렵다, 어렵다 그러니까 더 심각한데…….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도 구 예산은 1대도 편성 안 됐었습니다. 올해 설치한 것도 서울시에서 3억 갖다가 올해 설치한 겁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예산편성 과정에서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어느 정도 했어요? 일방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10% 룰(rule)을 적용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가 요구한 걸 다 관철을 시키고 싶었죠.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김용범  위원  그래도 반절이라도 반영을 했어야죠. 40대 중에서 적어도 20대 정도라도 했었어야죠.
  269쪽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지역방문 행정추진 밑에 시민홍보라고 있습니다. 이 항목은 어떤 항목이에요?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이 경우는 갑작스럽게 홍보사항이라든지, 그러니까 우리 구 자체 것도 있지만 시에서 전체적인 홍보사항 같은 것이 행정과에서 긴급히 내려오는 게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겁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이것 다 자치행정과에서 집행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동업무 활성화 추진은요? 500만원인데요.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이건 일선 동장이나 동 직원들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이건 동사무소하고 관련이 돼 있죠. 이건 동사무소에서 필요할 때 간담회도 하고 그런 업무추진비입니다.
○김용범  위원  구에서?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동으로 배분해 주는 건 아니고?
○김용범  위원  예, 배정해 주는 건 아니고요.
○김용범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동 단위 각종 행사지원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160만원이 잡혔어요. 그러면 이 돈은, 이 예산은 동사무소 행사 때 지원해 주나요?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어디죠?
○김용범  위원  그 밑에 있잖아요? 269 시책업무추진비에 쭉 항목이 되게 많아서 제가 묻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거기 보면 우선 동정보고회 개최 이것은 동사무소에서 나가는 거고요.
○김용범  위원  아니, 아니, 제가 질의하는 것 들어봐요. 맨 끝에 보면 유관기관 업무협의 그 위에 보면 동단위 각종 행사지원 업무추진비 160만원이 돼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예.
○김용범  위원  이런 경우에는 각 동에서 행사를 하는데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이 돈을 재배정해 주느냐고요?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 돈이에요?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예.
○김용범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시책업무추진비 가지고 지금 자치행정과장한테 질의하냐면요 자치행정과장도 동장을 해 보셨죠?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예.
○김용범  위원  일선 동에서는 동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동 운영하는데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데 모든 예산 중심이 그걸 관리감독하는 자치행정과로 집중돼 있고 일선 동으로는 전혀 지원이 안 되면, 한 예를 들어서 새마을조기청소 새벽에 나와도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어요. 결국은 유관단체장들이 스폰 해주고 그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그 경우는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에 대한 예산 편성은 안 돼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니, 그 경우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는 이런 저런 명목으로 해가지고…….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여기에 업무추진비를 보면 다 구청에서 쓰인 게 아니고 첫 번째 동정보고회 동으로 다 나갑니다. 그 다음에 정월대보름 지원행사 540만원 동으로 다 나갑니다. 그런 경우가 많…….
○김용범  위원  아니, 이런 것은 특수한 케이스죠. 이런 거 행사니까 당연히 줘야죠.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그러니까 여기에 업무추진비 전체를 저희 과에 사용한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되면 동 단위 각종 행사지원 업무추진비가 많이 책정돼있어서 각 동에서 요구하는 것은 어느 정도는 수용해줘야 된다 본 위원이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예산사정이 허락된다면 많이 편성되면 좋죠.
○김용범  위원  예산사정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런 것부터 시정이 돼야 된다고 봐요. 맨날 해마다 해오던 식으로 거기에 맞춰서, 맞춰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편성된 것 같은데 누군가는 이 항목에서 조정할 수 있잖아요? 다른 행사에 돈이 덜 집행된 데는 이번 연도에 해보고 작년도도 해보니까 이렇더라 그러면 이런 예산을 자꾸 증액시켜서 동에서도 어느 정도 숨통 트일 수 있는 예산이 되도록 해 달라는 거예요. 과장님들이 동장 다 거쳐서 오시고 실질적으로 그런 데서 해보니까 애로사항 다 아시잖아요. 아시면 그런 자리에 오셨을 때 또 과장님이 승진해서 국장 간다면 그런 자리에 갔을 때 그런 애로사항 좀 해소해 달라는 뜻입니다, 제가 말하는 뜻은.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일단 알았습니다.
○김용범  위원  규정상으로는 업무추진비를 동사무소에 시책업무추진비로 배정할 수가 없다, 편성할 수 없다 이러면 이런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동과 구가 그런 유기적인 업무가 돼서 막말로 해서 과장하다 동장으로 와도 일하는 데 그런 어려움 같은 걸 해소시켜라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265쪽에 신길4동 동대본부 미장공사 등 환경정비 1,000만원이 책정돼 있네요. 265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요.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예.
○위원장  이재형  그런데 266쪽에 보면 신길4동 주민센터 안전점검 용역에 4,700만원이 잡혀있네요.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예, 안전점검은 올해 3월 22일날 동사무소 크랙이 발생해서 균열 관계를 봤었는데 정밀점검을 하기 위해서 안전점검비를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정밀진단을 한다는 비용인가요, 4,700만원이?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보수하는 비용도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보수가 아니고요, 거기 바닥에 크랙이 몇 군데 발생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안전관계로…….
○위원장  이재형  이 안전진단 용역은 어디에 의뢰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아직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예산편성만 시킨 거고요.
○위원장  이재형  그러면 4,700만원은 이렇게 잡았다 하더라도 어디를 기준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원래 저희는 5,500을 요청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여러 가지 검토해서 4,700으로 편성시킨 것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그러니까 무엇을 근거로, 기준을 잡은 게 어떤 거예요? 안전진단용역 비용.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그 동사무소에서 견적을 받아서 올렸죠.
○위원장  이재형  동사무소 어디?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신길4동 동사무소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그냥 일반 업체에서요? 시공이나 건축업체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전문 업체겠죠.
○위원장  이재형  안전전단용역을 건축업체에서 받는다는 게 말이 되나요? 안전진단기관이 따로 있을 텐데.
○행정국장  오승환  안전진단 전문업체에서 받았죠.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이 4,700만원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기준에 의해서 편성된 것 같아요.
○위원장  이재형  안전진단 대행기관에 견적을 의뢰한 겁니까? 신길4동의 일반 업체에서 신길4동 주민센터에서 받은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이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산출한 겁니다. 동사무소에서 올라온 것을 가지고.
○위원장  이재형  직접 부서에서 산출하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예.
○위원장  이재형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십분 이해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랙이 발생해서 5,000만원 금액을 들여서 안전진단을 시급히 받아야 될 건물에 갑자기 미장공사 등 환경정비 1,000만원은 뭐 하러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동사무소가 언제 지어질지도 모르니까 안전진단해 가지고 이상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보수도 해야 되고 그것과는 별개로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절차를 밟는다는 얘기들인데 지금 안전진단을 하겠다는 것은 신축이나 증축, 보강을 전제로 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국장  오승환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현장에 가보면 동청사가 있는데 약 3분의 1쯤 되는 위치에 크랙이 크게 가 있어요. 이게 조금씩 조금씩 갈수록 커지고 있거든요. 이게 과연 청사를 새로 지어야 될 만큼 위험한 거냐 아니냐 하는 정밀진단을 한번 해 봐야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걸 빨리 지어야 된다 그러면 미장공사하는 게 필요가 없겠죠.
○위원장  이재형  그렇죠.
○행정국장  오승환  그런데 안전진단에서 몇 년 더 가도 괜찮을 거라고, 앞으로 위험하지 않다는 것만 나오면 다른 데 보수를 좀 해서.
○위원장  이재형  그러면 미장공사 등 환경정비해야 될 게 아니라 크랙 균열이 난 곳을 보완하는 보강공사를 해야 되는 거죠.
○행정국장  오승환  그것만 하는 거는 별거 아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이 중대본부 1,000만원은 크랙이 발생해서 누수가 된답니다, 물이 새가지고. 그래서 누수 보수공사입니다.
○김화영  위원  위원장님, 지역의원인 제가 이야기해도 될까요?
○위원장  이재형  아, 아닙니다.
○김화영  위원  제가 어제 구정질문에서도 그런 저런 문제 때문에 했던 겁니다. 그래서 공공복합청사로 지을 때는 여러 가지를 합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지금 동청사 시설 보수 및 개선에 보면 해마다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예.
○위원장  이재형  해마다 몇 개동이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포괄적으로 잡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는 포괄로 잡은 게 아니잖아요? 또 별도의 각 동청사별로 100만원 정도씩 배분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돼 있죠?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그 밑에 있는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를 제외하고 동사무소를 운영하다보면 갑작스럽게 고칠 데도 있고 갑작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편성시킨 겁니다.
○위원장  이재형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지난해에도 문래동에 4개 청사 옥상 방수 및 보수공사해 가지고 적지 않은 금액이 편성됐고 해마다 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특정 동을, 이렇게 시급한 동들은 별도로 한다고 하더라도 포괄적으로 동청사 유지보수 비용은 사업비는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1,800만원 잡혀 있는 것 같은데 1,800만원을 잡을 게 아니라 거기에 예산을 많이 잡아놔야죠.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위원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동사무소 보면 어떤 때는 문이 고장 난 경우도 있고 화장실 변기가 고장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일이 갑자기 생겼을 때 고칠 비용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과장님, 제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비용을 너무 적게 잡았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아, 예.
○위원장  이재형  그리고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자치행정과랑 현장을 방문해 봤는데 신길3동 동청사 같은 경우에도 외벽 균열로 인해서 누수현상이 있었는데 다년간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을 못하고 있잖아요. 여기도 시급한 것 아닌가요?
  그런데 신길3동 외벽 보강 및 세척 이렇게 해놓으니까 굉장히 한가한 예산 같아 보여요.
지금 보면 개별 동청사 주민센터를 해마다 유지보수하는 데 있어서 일정한 룰이 없는 것 같아요. 주기라든가 가벼운 보완 부분이 아니고 보수라든가 중수에 대한 부분은 일정한 주기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미흡한 것 같고요.
  267쪽 자율방범대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예.
○위원장  이재형  외국인지원팀에서도 많은 외국인 혹은 다문화가족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고 서울시도 하고 있는데 자율방범대도 내국인으로만 구성된 방범대가 아닌 다문화계층들만을 위한 다문화계층이 참여하는 자율방범대도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 의향은 없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지금 다문화인만 참여하는 외국인 자율방범대가 세 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풍지구대하고 대림지구대, 대림3지구대 세 군데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그러니까 저비용으로 굉장히 조그마한 비용으로 그렇게 참여하고자하는 외국인들 혹은 다문화거주가족들이 있다고 하면 저비용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과장 의견은 어떠신가요?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동의합니다. 다문화 자율방범대를 구성할 때는 저희들이 구성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에서 구성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고 있습니다. 관리도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알겠습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써야 돼서요.
  269쪽에 동별로 정월대보름 행사 지원은 어떻습니까? 1년에 한 번 있는 양대 행사인데 동민체육대회와 정월대보름 행사인데 너무 편차가 크지 않나요? 체육대회가 2년에 한 번씩 있다고 하더라도.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체육대회가 1,000만원인데 작년에 200만원에서 올해는 140만원으로 깎였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그런데 이걸 동주민단체들한테 동 유관단체들한테 이 금액 140만원 주고 일명 척사대회죠? 정월대보름 행사를 하라고 그러면 참 많이 힘들 것 같은데요. 그리고 사업의 취지하고도 많이 동떨어지고 특히나 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가을철이라서 계절적인 문제는 없지만 척사대회는 한 겨울에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금액이 너무 적습니다.
  270쪽 민간경상보조금에서 평화통일 염원 홍보를 여의도 봄꽃축제 거리 퍼포먼스 등이라고 했는데 봄꽃축제기간에 한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그리고 안보의식 강화 세미나 및 강연회 연중할 거고 차세대 평화통일 현장교육도 연중 할 거고?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예.
○위원장  이재형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러한 비용들은 조금 과대한 비용들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평화통일정책사업 지원은 올해와 같은 수준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여의도 봄꽃축제에 평화통일염원 홍보를 하는 행사를 한다는 게 적정한가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거리 퍼포먼스도 있고요, 예년에 비하면 입구에 우리나라 대형지도, 꽃으로 만든 지도도 있습니다. 그것도 설치하고 그런 겁니다.
○위원장  이재형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271쪽에서 27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271쪽에 자치회관 주민자치 기능 향상하고 연결되는데 기타 보상금에서 4,800만원이 감 편성됐어요, 금년도에 비해서. 이유가 뭐예요?
  오히려 지금 주민자치회관의 프로그램 관계는 더 활성화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기타보상금에서 2억 9,100만원인데 2억 4,000으로 줄여가지고 4,800만원이 감편성이 됐는데 적어도 더 활성화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예를 들어서 권장프로그램에 2만 7,000원에 55강좌 2시간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 운영을 해보니까 이것은 동사무소에서 직접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55강좌를 편성했는데 실제 동사무소에서 신청들어온 거 보면 그보다 강좌수가 많이 적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감 편성을 좀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동에서 신청이 적어서 그렇다는 것은 그동안 활성화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자치회관 기능이 자치회관이 왜 생겼어요? 본래의 목적대로 가야죠. 부진하면 자치행정과에서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을 하든지 그러한 터전, 요건을 만들어 주든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노력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덜 들어왔다 그래서 그냥 예산 삭감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안 세운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자치회관 팀이 뭐 하러 존재해요?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올해까지 지금 현재 10월말 기준해서 보면 각 동에서 신청들어온 게 상당히 적게 들어와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 얘기가 그거예요. 적게 들어왔다는 것은 뒤집어 이야기 하면 그만큼 활성화가 안 됐다는 얘기라니까요. 그러면 그동안 뭐했냐고요? 여기 1개팀이 있죠? 수시로 나가서 정말 어떻게 왜 부진한가 그런 것도 분석도 하고 해서 주민들과 대화해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갔으면 좋겠나 이런 것도 그런 기회를 가져가지고 개선해 나가야 것 아니에요? 구태의연하게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활성화가 안 되는 거고 또 급기야는 이렇게 활성화가 안 돼서 신청건수가 죽다보니까 예산이 감액되는 거고, 이걸 2, 3년만 이 상태로 가보세요. 앞으로 완전히 유명무실해질 거예요.
  지금 잘 아시겠지만 문화센터가 많죠, 우리 관내에?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그만큼 우리 주민들의 눈높이는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을 운영할 바에는 아예 없애려면 없애든지 운영할 바에는 거기에 맞게 자꾸 높여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질도 향상이 되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문화센터보다도 가까운 주민센터를 찾을 수 있도록 그걸 해 줘야죠. 동사무소에만 맡겨 놓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하러 자치회관 관리하는 팀이 있어요? 팀 아예 없애버리지.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챙겨보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요. 챙기셔서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안 됩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273쪽에 보면 6,000만원이 줄었습니다. 감 편성된 이유가 뭐예요? 273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이것도 마찬가지 로 우리 예산사정하고 맞물려서 감 편성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각 사회단체에서 가만히 안 있을 텐데. 힘들다고 난리를 칠 텐데.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글쎄, 같이…….
○김용범  위원  고통을 분담하자.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예, 고통을 분담해야죠.
○김용범  위원  예산형편이 어렵다고 그러니까 고통분담 이해 잘 시키십시오.
  그 다음에 274쪽에, 274쪽이라기보다는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대해서 묶어서 질의할게요.
  이 마을공동체 조례 제정할 때부터 이것도 말이 많았던 건데 1년하고 나면 오히려 좋아서 잘 돼서 사업비가 증액이 되는 게 원칙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마을공동체 관련해서 5,500이 전체적으로 감 편성됐는데 사업이 흐지부지해서 지금 깎은 거예요? 아니면 이것도 예산 형편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각 부서별 10% 이상 감편성했기 때문에 신규 사업 없이 기존에 있는 사업 중에서 감편성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고 우선 저희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는 선거예산이 23억이 편성됐습니다. 새로 없던 23억이. 그래서 다른 사업은 많이 축소하는 실정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그 선거비용이라는 것은 자치행정과가 혼자 떠안을 예산은 아니고요. 선거비용이 자치행정과 사항이라고 해서 예산이 그만큼 23억 필요하다고 해서 자치행정과의 다른 사업이 그걸로 인해서 희생돼서 감편성 됐다, 이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애기에요. 선거사무비용은 구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다뤄줘야 될 문제이고 그 업무소관이 자치행정과라고 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걸 하다보니까 다른 사업이 희생돼서 예산이 사업이 축소가 됐다 이건 말이 안 되는데.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우선 마을공동체 주 감편성 원인은 274쪽에 보면 주민사랑방 커다란 숲 임차료 이것이 올해는 5,000만원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이건 보증금 포함해서 편성이 됐었는데 임차료 때문에 내년에는 660만원만 편성했고요…….
○김용범  위원  그렇게 정확하게 답변하셔야죠.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그 다음에 아카데미 교육을 1회로 축소시켰습니다.
○김용범  위원  왜요? 교육을 더 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여러 가지 따로따로 돼 있는 걸 다른 것하고 같이 합해가지고 한 겁니다.
○김용범  위원  이것 하는 것 보면 걱정이 돼요.
  그 다음에 275쪽에 보면 컨설팅비가 8만원×30개 사업 해가지고 1회로 돼 있는데 이 마을공동체 컨설팅을 다시 시작해요? 제가 그 컨설팅에 대한 무용론을 마을공동체가 아니고 마을만들기 사업 때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신규 편성된 건가요?
  작년에도 200만원 편성됐었네?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이게 작년에 20개 사업에 했었는데 올해는 30개 사업으로 확대를 시켰고요, 그 다음에 선정된 사업에 대한, 그러니까 마을공동체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한 마을회계지원단이라든지 마을상담원이 가서 컨설팅 해 주는 겁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컨설팅을 하는데 이 컨설팅에 대해서 작년에도 제가 무용론을 제기했었어요.
  그런데 금년에 마을공동체 컨설팅을 해 보니까 효과적이었나요?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처음 하시는 분들은 회계관계도 있고 이해를 잘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컨설팅 효과는 있었습니다.
○김용범  위원  본 위원이 왜 다시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컨설팅 자체는 좋아요. 새로운 사업 잘 모르는데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이런 사업은 이런 쪽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 성공합니다.’ 그런 과정을 알려주는 건데 좋죠.
  그런데 컨설팅을 해주는 컨설턴트 그분들이 방향이 엉뚱한 데로 가서 컨설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지적했던 거예요.
○행정국장  오승환  작년에 컨설팅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좀 해 보셨던 모양이죠?
○김용범  위원  저요?
○행정국장  오승환  예.
○김용범  위원  제가 직접 참여했죠. 또 그 과정을 지켜보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이 실무적으로 한 번 답변해 봐요.
○행정국장  오승환  그런데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그 부분에 사실상 마을공동체뿐만 아니고 다른 교육이나 여러 분야에서 컨설턴트 컨설팅, 아니면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 이런 것 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가 약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마을공동체 관련해서는 이 부분도 아직 강사들이 풍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대로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런데 그것마저도 안 하면…….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그건 제가 충분히 얘기를 했고, 일선에서 일하는 우리 팀장이 실질적인 것을 간단하게 한 번 얘기해 보세요.
○마을공동체지원팀장  장외경  마을공동체지원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1년도에 마을만들기 사업을 할 때 컨설팅 비용이 1,800만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었고요 그거에 대한 무용론을 제가 충분히 인지를 했었는데 저희가 올해 이 컨설팅을 한 비용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이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충분히 마을상담원 활동도 하면서 그 다음에 지역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분께서 마을공동체 사업자들의 길라잡이 역할이라든가 그 다음에 아까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 집행에 관한 어려움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컨설팅했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오히려 효율적으로 올해는 했던 것 같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요?
○마을공동체지원팀장  장외경  예.
○김용범  위원  그랬으면 됐고요, 내년도에는 어느 동인지 모르지만 제가 참여할 기회를 한 번 주십시오.
○마을공동체지원팀장  장외경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왜냐 하면 차이점을 한 번 비교해 보게.
  아시겠죠?
○마을공동체지원팀장  장외경  예.
○김용범  위원  다음 민방위운영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민방위분야는 예산 조정을 어느 정도 받으셨어요? 이 민방위사업도 안보와 관련돼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인데, 특히 지금 북한 상황을 보면 각 자치구에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그런 사업 중 하나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민방위는 예산이 1억 9,000 중에서 국비가 1,700만원, 그 다음에 시비가 2,300, 구비가 1억 5,700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당초 예산을 편성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얼마나 조정이 됐느냐 지금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민방위는 거의 조정이 없습니다.
○김용범  위원  조정된 게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거의 없습니다.
○김용범  위원  거의가 아니고 없어요?
  여기 자산취득비에 보면 278쪽에 보면 방독면 구매도 있고…….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여기는 국비, 시비하고 같이 매칭돼 있기 때문에 그 예산에 맞춰서 같이 한 겁니다.
○김용범  위원  맞췄는데 조정된 건 없어요? 1,100만원이 감편성 됐는데?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이걸 당초에 1,000개를 구입하려고 했었는데 시에서 700개만 구입하라고 해가지고…….
○김용범  위원  시에서?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시비하고 국비가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맞춰서…….
○김용범  위원  우리가 이것을 구매해가지고 교체해야 될 게 몇 개에요, 대상이?
○민방위팀장  한상용  민방위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예.
○민방위팀장  한상용  2012년도에 방독면을 735개 구입했고 금년에 934개를 구입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0년도에는 900개를 구입했고 그 다음에는 방독면을 86년도부터 5개년계획으로 해서 구입해왔는데 전부 다 유효기간이 만료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방독면을 굉장히 많이 폐기를 했고 직장대하고 구하고 합쳐서 현재 방독면 보유현황이 3만 3,034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1,000개를 올렸었는데 이 방독면 구입이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국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국비가 30%, 시비가 35%, 구비가 35%입니다.
  그래서 1,000개를 올렸는데 금년도에 내려온 게 700개로 조정이 됐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700개를 구매를 하면 나머지 교체를 해야 될 게 몇 개가 남는 거예요?
○민방위팀장  한상용  민방위대원은 5개년계획에 의해서 50%까지 확보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에게 보급하는 게 아니라 민방위대원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숫자로만 얘기하시라니까. 지금 우선 당장 300개가 차이가 나잖아요?
○민방위팀장  한상용  예.
○김용범  위원  1,000개를 요구를 했는데 700개만 구매하라고 위에서부터 내려오다보니까 우리도 거기에 따라가는 거니까…….
○민방위팀장  한상용  매년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시하고 정부에서 돈을 주다보니까 우리 구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시 방침에 따라서 구입하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나 더 구매해야 우리가 당초 목표했던 게 교체가 완전히 돼요?
○민방위팀장  한상용  우리가 올해 300개 모자라면 내년에 예산에 우리 임의대로 해서 더 올립니다. 올리면 시에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몇 개라고 말씀은 못 드립니다.
○김용범  위원  그건 그러면 안 되죠.
  팀장님 앉아 계세요.
  왜냐 하면 이 방독면은 우리 영등포구 민방위대원한테 주는 거예요?
○민방위팀장  한상용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전시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민방위팀장  한상용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장비는 언제든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유사시 대비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유효기간이 지난 건 있으나마나예요. 그건 쓸 데가 없죠.
  그러면 결국은 지금이라도 전시가 되면 숫자만큼 방독면을 못 쓰면 그냥 죽는 것 아니에요?
○민방위팀장  한상용  방독면도 문제가 되지만 방독면이 없을 적에 비닐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대체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을 전부 다 시키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건 비상시 급할 때나 하는 소리지 우리가 이렇게 구매를 하고 자꾸 장비 관리하는 이유는 유사시에 딱 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민방위팀장  한상용  예, 그렇습니다. 예산만 구비로라도 많이 준다고 하면 내년이라도 당장 구입할 수 있는데…….
○김용범  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몇 개가 교체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유효기간 지난 것을 교체하는데는 몇 개가 더 필요하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민방위팀장  한상용  5개년계획에 의해서 계획을 전부 다 수립해놨습니다. 매년 확보계획을 수립해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민방위대원 수가 약 2만 7,660명인데 여기에 지금 현재 보급된 게 4,262대입니다. 그래서 15.4%인데 이것을 앞으로 2016년까지 50% 이상 확보하게끔 그렇게…….
○김용범  위원  이 정도라면 전쟁 일어나면 큰일 나겠어요, 큰일 나겠어.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그런데 이번에 전체 폐기한 게 얼마…….
○김용범  위원  큰일 나죠. 2만 8,000개가 필요한데 4,000개밖에 없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민방위팀장  한상용  각 구 공통적으로 비슷비슷합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현실이 그렇다는데…….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현실이 저희 구청만 그런 게 아니고 타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 사정이 된다면, 돈만, 예산만 많이 있다면 많이 사가지고 보급하면 좋겠죠. 그런데 그 여건이 안 되니까…….
○김용범  위원  맨날 예산 타령만 하다보면요, 본 위원이 또 다시 얘기할게요.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방독면을 예산 없이 살 수는 없는 거니까.
○김용범  위원  아니, 공사부서에서 몇 억짜리 공사 하나만 안 하면 다 해결돼요. 불요불급한 것,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아휴, 참! 이거 말을 못하겠네.
○행정국장  오승환  이것 같은 경우는 국가계획에 의해서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만이라도 충분히 사놓으면 좋은데…….
○김용범  위원  전국적인 사항인데 이 실태가 너무 하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좀 지났는데 267쪽에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을 하고 있죠? 지금 19개 단위라고 했는데 이게 각 동별로 1개하고 어디…….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각 동별로 1개이고요, 그 다음에 영등포동에 영등포중앙파출소가 하나 더 신설이 돼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영등포동이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영등포동에 중앙파출소.
○신흥식  위원  그러면 영등포동이 2개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예, 그렇습니다. 남성으로 구성돼 있는 자율방범대입니다.
○신흥식  위원  한 동에서 어떻게 그렇게 별도로 운영이 되죠?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거기는 특성상 옛날에 영등포경찰서가 있었고 특성상 2개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남성자율방범대별, 동별, 그 다음에 여성자율방범대, 그 다음에 외국인자율방범대가 3개단 있죠?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예.
○신흥식  위원  그것을 단원이 몇 명씩인지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동별로 몇 명씩인지, 그 다음에 중앙파출소도 2개 단위가 각각 몇 명씩인지, 또 여성은 어느 동에 있고 어느 동에 있는데 몇 명씩인지, 또 외국인자율방범대 3개가 있는데 그것도 어느 동에 몇 명씩인지.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예.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드릴게요.
○위원장  이재형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거꾸로 위원이 보충설명하겠습니다.
  그건 저희 관내이기 때문에 자료를 드려도 나중에 참고나 하십시오.
  영등포2동과 3동이 합병이 됐어요. 통합이 되면서 영등포동에 자율방범대가 메인으로 남았었고요, 중앙자율방범대는 삼각지 쪽의 치안을 담당하는데 치안조직으로, 경찰서 조직으로 보면 중앙지구대가 경정입니다. 경정급이 대장을 하고 있고, 그 밑에는 치안센터로 있는데 그 상황이 영등포본동 자율방범대가 메인으로 남다보니까 중앙자율방범대가 굉장히 치안사각지대를 담당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본 위원이 작년에 예산편성 때 말씀을 드려서 중앙지구대가, 1개 동에 2개 지구대가 예산이 금년부터 지원되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겁니다.
○위원장  이재형  오히려 김용범 위원님께서 보충설명을 해 주신 게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이 많네요. 4개 동이 다 통폐합된 동들인데.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신흥식  위원  없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재형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힘드시죠?
  조금 전에 지나간 것 확인 차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65페이지에 신길4동에 동대본부 미장공사 1,000만원이 예산이 서 있는데 지금 거기가 사실 주민센터는 아니지 않습니까?  센터 건물이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그렇죠.
○권영식  위원  동대본부라는 게 같은 건물에 있지만 우리 주민센터는 아니죠? 그렇게 돼 있죠?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그렇습니다. 동청사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권영식  위원  그렇죠? 동청사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예산집행에는 문제가 없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죠? 그걸 확인을 하려고 질의했고 271페이지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프로그램이 신청이 적어서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예, 그렇습니다. 동사무소에서요.
○권영식  위원  그 위에 보면 동호회 활동도 마찬가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동호회 예산은 크게 줄지는 않았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도 1,900만원이 감편성됐습니다. 이게 동호회 횟수로 치면 많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올해 동호회 예산이 2,700인데 내년에 2,560으로 감편성한 겁니다.
○권영식  위원  2.560. 그러면 많죠. 4,500에서 1,900만원 감편성됐는데…….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사무소에서 동호회활동 해가지고 신청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적게 들어와가지고…….
○권영식  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동호회 같은 것은 규정에 맞게끔만 올리면 예산편성해 주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그렇죠. 1개 동당 5개 동호회까지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이걸 전체적 예산을 세워놓고 있을 경우에는 가령 다른 동에서 신청이 덜 들어오면 신청이 많은 동에 더 지원이 안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형평성 때문에 그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형평성 문제가 아니라 예산은 잡혀있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안 하니까 할 수 없느냐는 거지요. 그게 가능하지 않느냐 그거죠.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기준이 1개 동에 5개 동호회만 지원하는 걸로…….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그건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운영을 할 수 없느냐는 이런 질의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글쎄요. 그건 규정에 안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동 간의 형평성도 있고…….
○권영식  위원  예산이 잡혀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체육 동호인들을 위해서 잡힌 거니까 가능하면 그런 것도 한 번 연구해 보십시오.
  예산 관계도 있기 때문에 다시 예산을 재편성해서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겠지만 우리 7동 같은 데는 노래교실 같은 경우 회원이 많아요. 그런데도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회원이 한 4, 50명 될 때는 자체 운영이 되는데 어려워서 신청을 해도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더 융통성 있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274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확인차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위원회 횟수를 보면 5회를 회의를 열 계획으로 돼 있거든요. 그렇죠?
  274쪽 아래쪽에 보면.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예.
○권영식  위원  그런데 그 밑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이것은 8회로 되어 있고 또 그 다음 페이지에 마을공동체 운영 관련 업무추진도 8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위에 횟수하고 관계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예, 관계없습니다. 왜냐 하면 위의 것은 마을공동체위원회 회의하는 숫자고요…….
○권영식  위원  그건 회의하는 숫자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요?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이건 우리가 업무추진하면서 필요한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시책업무추진비면 위에가 5회인데 왜 밑에는 8회가 되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관련이 없나 이런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 마을공동체 회의는 우리가 사업을 신청한다든가 이 때 심의하고 그럴 때니까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연결을 시키면 안 되죠.
○권영식  위원  그러면 8회는 왜 8회를 잡았어요? 마을공동체 협력사업추진 비용이 왜 8회로 잡혀있냐고요.
○행정국장  오승환  위원회는 1년에 다섯 번밖에 안 열지만 협력사업은 수시로 있는 거거든요. 꼭 위원회 열 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권영식  위원  그런 게 아니에요?
○행정국장  오승환  예.
○권영식  위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에 운영관련 업무추진도 마찬가지예요?
○행정국장  오승환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때에 따라서는 사전에 열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과정도 있을 수가 있고, 당일도 있을 수 있고, 끝난 다음에 정리사업을 할 수도 있고요.
○권영식  위원  본 위원은 이 자체가 회의를 열고나면 거기에 따른 대책으로 하는 것 아닌가…….
○행정국장  오승환  정리도 하고 사전에도 할 수 있고요 당일날도 회의 운영하면서 커피라도 대접해 드릴 수도 있는 거고.
○권영식  위원  그래요. 그건 확인차 질의했고 똑같은 일인데 민방위 관계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걸 답변을 들어보니까 이것은 국가사업이라고 내팽개치고 생명에 어떤 위험이 올 수 있는 건, 지금 전쟁은 일반적으로 총이나 이런 무기를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국가와 관계없이 국가에서 안 해 주면 시나 구에서도 최대한 지원을 해야죠. 국가에서 안 해 준다고 해서 우리 구에서 못하겠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면 그건 조금 어패가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방독면 구입은 전체 우리 구 예산으로 구입하는 게 아니고 국가 30%…….
○권영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아까 국시비라고 답변하셨는데 거기에서만 해서 이렇게 2016년도 뭐, 지금 몇 년도까지라고요?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2016년입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도 남북관계가 굉장히 아주 촉박하다고 느낄 정도로 되어 있는데 매년 저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었고 이 지적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조금도 시행이 바꿔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답변이 상황이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우리 구청 행정부에서는 안타까움도 표해주고 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서울시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국가에 안 되면 시하고도 해서.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저희가 근무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서울시 예산이 투입돼야 되고 국가예산이 투입돼야 되니까.
○권영식  위원  아니, 우리 구비로 다 투입을 해도 되죠. 예산이 없어서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우리 구비로 전액 구매를 하면 좋겠죠.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아니죠.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더 타 올 수 있으면 더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하시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권영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275쪽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사업은 14개 사업을 했는데 감사기간에도 논의를 했지만 기왕 이렇게 하는 거 그냥 동별로 하나씩 18개동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각 동에 하나씩 기준으로 선정하고 해도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마을공동체사업은 각 동으로 배정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위원장  이재형  그런 사업이 아닌 건 아는데요.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공모를 해서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각 동별로 한 건씩 지원한다든지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재형  그러면 막상 14개 사업을 유형별로 보면 4, 5개 사업이 텃밭 가꾸기, 그 다음에 4, 5개 사업은 문래동에 창작 관련한 단체들에 의존한 사업들, 4, 5개 정도는 주로 마을공동체라기보다는 주민교양강좌 수준의 붓글씨, 작품전시회, 발표회 이런 수준인데 이렇게 굳이 도식적으로 무작정 구 전체를 대상으로 심의할 게 아니라…….
○행정국장  오승환  위원장님, 이 기준은 14개로 했지만 상황에 따라서 20개로 할 수도 있고…….
○위원장  이재형  그러니까요. 어차피 소액이 280만원, 300만원, 400만원 미만의 금액으로 할 바에는 맹아단계인 마을공동체사업은 전동에 한번 확산시켜 나간다는 의미로 동별로 배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277쪽에서 28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77쪽에서 28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안) 책자 중 121쪽 당산2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전에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39분  회의중지)

(15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84쪽에서 28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김화영  위원  김화영 위원입니다.
  285쪽 진로직업체험센터 설립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사업설명서 170페이지를 보면 5억8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시설비와 공사비, 집기, 운영비 모두 합친 금액이죠?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그렇습니다.
○김화영  위원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저희 구하고 교육청하고 협약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김화영  위원  협약 사항으로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김화영  위원  위탁을 준다고 하는데 누가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전문업체들이 현재 14개 구가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도 전문업체에다 위탁할 예정입니다.
○김화영  위원  우리 구가 돈을 다 내고 진행하는 사업인데 우리 구는 손 놓고 보고만 있는 사업이 될까봐 이런 걱정이 좀 되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교육청에서도 매칭사업으로 예산 지원이 있고요. 지금은 교과과정으로 학교에서도 관심들이 많기 때문에 내실 있게 운영이 될 겁니다.
○김화영  위원  그래요. 교육청과 일선 학교들이 잘 협조를 해주어야 될 사업인데 구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감사합니다.
○김화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먼저 284쪽에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금년에 작년에 50억이었죠? 교육경비 보조금이.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교육경비만 47억 1,900만원이었습니다.
○김용범  위원  47억이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게 나누어져 있던데 얼마로 돼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47억 1,500만원 돈 됩니다.
○김용범  위원  작년도 수준이에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유지를 하려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285쪽에 교육발전협의회 참석수당해서 7만원×10명 2회로 돼 있죠? 교육발전협의회가 지금 운영이 돼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도 구성을 하고 서울시에서도 교육발전협의체가 있어서 저희 구에 있는 일부 위원들이 참여를 하게 돼있는데 지금 계속 구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본 위원도 위원이죠? 그렇게 돼 있어요? 본 위원도 교육발전위원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도 회의를 연락받은 바가 없어요.
○행정국장  오승환  기간이 지나지 않았나…….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교육경비심의위원이시고요, 아마 추천은 또 다른 분으로 돼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본인도 모르게 해촉이 됐구먼. 그런데 금년에도 운영이 됐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운영을 못했고요.
○김용범  위원  금년에 못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금년에도 예산편성이 돼 있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올해도 그 협의체를 구성을 하려고 했는데요…….
○김용범  위원  그런데 그걸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영등포에서 교육발전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위원회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않더라고요. 이런 협의회를 안 하면 안 되는데 회의 한 번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지금 위원은 거의 외부위원까지 선정을 마쳤고요, 내년 초에 위촉이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내년도 초에 다시 위촉해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김용범  위원  우리 행정 쪽에서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문제를 다루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특히 일반행정직들이 매년마다 5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책정해가지고 지원하면서 학교 교육관계 일을 본다는 게 결코 쉬운 일도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육발전협의회가 적극 더 활성화돼야 되고요, 운영이 원활히 돼야 돼요. 거기서 자문역할도 해주고 해서 미처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지 못했던 것도 제공해 줄 수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서 예산만 이렇게 책정하지 마시고 정말 실질적인 운영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십시오.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 다음에 진로직업체험센터 교육 운영 위탁에 대해서, 이게 지금 주체는 교육지원청이죠? 원 주체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협약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협약?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지금 12월 12일날 교육청과 협약을 할 예정입니다.
○김용범  위원  협약을 하면 운영 주체는 누구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운영 주체는 저희가 하게 됩니다.
○김용범  위원  구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교육청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교육청에서는 일부 예산 지원이 있고요.
○김용범  위원  일부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김용범  위원  교육청에서 이쪽으로 예산 지원해 줘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김용범  위원  이 돈이 지금 5,900만원이잖아요, 위탁비가?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체험센터가 별도로 이번에 농산물품질검사원으로 들어가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 자체가?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그 운영 주체가, 우리가 5,900을 누구한테 줘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전문업체를…….
○김용범  위원  전문업체를 선정해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예산지원 되는 게 어느 정도 지원돼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5,000만원입니다. 1억을 주는데요, 저희가 하반기에 개원 예정이어서 5,000만원입니다.
○김용범  위원  원래는 1억인데?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5,900 우리 구비,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5,000.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서 1억 950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김용범  위원  대충 운영계획이 뭐였어요? 대충 아우트라인만 잠깐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진로학습에 관한 상담과 지도가 있고요. 저희가 진로진학교육에서 공신과 함께 하는 진로탐색 프로그램 같은 것을 체험센터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거기에 가서 직접 체험도 해요? 글자 그대로 체험센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도 연계를 하고 또 직접 우리 구청을 방문해서 공무원 체험이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됩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 이게 정규 교과에 편성됐죠? 중학교인가?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서 제가 모 중학교 학부모님들하고 우리 의회에서 만났었어요. 그런데 이런 애로사항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애들이 이런 게 정규과목으로 들어있는데 어디로 갈지 모른다. 위원님, 소개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도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우리 교육지원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도 센터를 만들 겁니다 해서 내가 학부모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감사합니다.
○김용범  위원  좋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도 이런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 내년부터는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예산 많이 들어가서 하는 거니까 잘 좀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알차게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감사합니다.
○김용범  위원  267쪽에 친환경급식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예산이 많이 늘었네요. 지금 범위가 확대 됐죠?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중3까지 확대됐습니다.
○김용범  위원  중3까지 확대됐다고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서 3억, 지금 현재는 금년도는 어디까지 됐죠?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중2까지 됐습니다.
○김용범  위원  한 학년이 증가된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김용범  위원  중2에서 중3?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초등학교와 중학교 전체가 지원을 받게 됩니다.
○김용범  위원  초, 중, 고등학교까지 확대되나요, 원래 목표가?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현재까지는 중학교까지만.
○김용범  위원  중으로만?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김용범  위원  더 이상 여기에 대한 예산은 크게 증액될 건 없겠고.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김용범  위원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친환경 있죠?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김용범  위원  쌀도 따로 예산을 70원, 80원 플러스 더 주는데 무용론이 나오고 있던데요? 친환경에 대한 개념이.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급식비는 매칭비율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지만 친환경쌀 구매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우리 구 특색사업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특색사업으로 하는데 친환경 쌀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다니까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단가가 올라서 충분히 구매를 할 수 있다면 저희 구도…….
○김용범  위원  그러면 여기서 친환경 개념이 뭐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무농약.
○김용범  위원  무농약?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김용범  위원  또? 그거 하나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70%, 70원으로…….
○행정국장  오승환  사실상 친환경 그러면 일반적으로 무농약하고 효소비료, 기타 여러 비료를 쓰지 않습니까? 농약은 안 쓰지만.  그런데 친환경은 그런 것마저도 효소비료까지도 쓰지 말자 이런 거거든요.
○김용범  위원  효소비료마저도?
○행정국장  오승환  예.
○김용범  위원  이게 검사를 통해서 구분이 돼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서울시교육청에서도 계속 그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질의하느냐 하면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는데 실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렇지 못한 재료가 들어 갈까봐. 특히 쌀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개념이 요즘은 별로 없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먹는 것은 엉뚱한 거 먹는, 친환경 아닌 일반적인 쌀을 먹지 않을까 그걸로 밥을 해먹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저희가 지도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김용범  위원  그래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김용범  위원  이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288쪽까지 하라고 하니까, 그러면 평생학습과 정보문화 활성화에 대한 예산이 쭉 많은데 의외로 평생학습에 관련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교육청의 평생학습관과 우리가 지금 구에서 하는 평생학습과의 차이점이 뭐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거의 역할은 비슷한데요.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많다기보다는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이 아마 한 17개 정도 밖에 안 될 겁니다. 저희가 올해도 교육청 공모사업에 공모를 해서 했기 때문에 프로그램 수가 많았지,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되어 있는 걸로 보면 한 17개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여기 평생학습관이 구 남부교육지원청 자리에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김용범  위원  저희 관내인데 그 앞을 지나다니면서 느끼는 게 우리 구에서도 지금 이런 예산을 들여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잖아요? 왜 이원화가 돼있나 궁금해요.
  타이틀로 보면 평생학습관까지 있단 말이에요, 장소적인 거죠. 있는데 왜 우리 구에서 남부교육지원청과 따로 구분해서 운영해야 되나 그런 게 지금도 참 의아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원화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자치구는 자치구대로 교육지원청은 교육지원청대로.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그 부분도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이걸 이원화를 해서 해야 되는지 이런 건 정책적인 측면인데 남부교육지원청이나 위에하고도 한번 조인해서 한쪽에서 진행되는 게 옳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담당과장으로서 그걸 어떻게 느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거기는 교육청에서 교육적인 측면 쪽의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고요.
○김용범  위원  교육적인 측면?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구민들이 원하는…….
○김용범  위원  교양강좌 비슷한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직업능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그런 것을 배워서 지역에다 재능을 기부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김용범  위원  참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이렇게 구분해서 실시하게 됐는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통합을 건의하셔서 글자 그대로 평생학습이니까 학교에서 얘기하는 것은 교육적인 측면, 학습적인 측면이고 우린 교양적인 측면 쪽인데 그것보다는 그래도…….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제가 서울시 평생교육심의위원으로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청대로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지자체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이 더 활성화돼야 된다는 그런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지금 남부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는 학습관에서 우리가 운영하는 평생학습프로그램이 거기 가서 하는 건 없죠?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저희도 중복이 안 되려고 평생학습관만이 아니고 지역에 있는 우리 센터들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프로그램  선정할 때는 그런 부분을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학습관이 문래정보문화도서관 5층인가에 했다고 그랬죠?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규모도 70석으로 굉장히 소규모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각 구가 공히 똑같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지금 숫자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한 열 군데가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운영 방법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교육지원청과 우리가 별도로 이원화돼가지고 각 구 자체적으로 한다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서울시는 또 서울시대로 그런 평생학습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시비 지원은 없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시비 지원은 없고요, 저희는 교육부 공모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찾아가는 평생학습강좌를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김용범  위원  서울시에서?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평생학습은 자치구 예산가지고 추진한다고 봐야 되겠군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김용범  위원  그래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김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285페이지 진로진학교육에 일반운영비하고 행사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감편성이 돼 있거든요. 이건 어떤 이유예요?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위탁업체 선정할 때 심의위원회 심사비입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대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에서 우리 구청을 방문해가지고 공무원 체험을 하고 싶다고 하면 저희 구에서 준비하는 행사운영비입니다.
○권영식  위원  전년도 예산이 2,300 정도 됐고, 이 차이를 묻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이것은 방과 후 진학상담 지도비라든가 공신과 함께하는 진로탐색프로그램 이것을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위탁비에다가 포함을 시켰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쪽으로 포함되니까 이쪽에 올 예산에는 없는 대신이다?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그동안 저희가 센터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운영을 했었는데 센터가 생기면 센터에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권영식  위원  행사운영비도 마찬가지고?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행사운영비는 구청탐방이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을 하고요, 여기서 2,200만원 감소된 이 예산이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위탁비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여기 행사운영비에도 한 4,700 정도가 감편성됐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거기가 공신과 함께하는 진로탐색프로그램 등이 있었는데 그것을 여기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에다가 포함을 시켰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것도 위탁했다고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288페이지 상단에 보면 우수 농축산물 식재료 지원에 고등학교 지원금은 119원으로 돼 있는데 이건 지난해하고 같은 금액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297원인데 서울시에서 178원, 저희가 119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285쪽 하단하고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했지만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교육운영 위탁관계에 세부사항들이 설명서 자료도 없고 하나로 묶어놨고요, 그 다음 쪽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컴퓨터 외 143개 품목이라고만 해 놓고 4,500만원 이렇게 해 놨죠?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고기판  위원  어떻게 세부사항이 없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이것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교육운영 위탁비는 인건비라든가 프로그램 운영비…….
○고기판  위원  인건비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런 걸 몇 명 해서 인건비가 얼마가 나가고 하는 세부항목이 나와야 되는데 아예 자료가 설명서에도 없고…….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리고 286쪽 상단에도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해가지고 설계비, 공사비 뭘 어떻게 얼마를 한다는 게, 지금 예산은 4억 이상을 편성을 해 놨는데 설명자료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제가 지금 갖고 있는데요 바로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거 삭감해도 되는 예산이죠?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이것은 지금 교과목에 포함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내년에는 25개 전 구가 다 추진하게 됩니다.
○고기판  위원  그 정도의 당위성이면 충분하게 설명자료가 돼 있어야죠.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세부내용은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리고 289쪽에 성인문해교육 운영지원이라고 해서 전년도보다 한 120% 이상이 증액이 돼 있는데요 어디에서 얼마만큼 증액이 된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그동안은 한글 기초반만 운영을 했었는데요 중급반을 개설하기 때문에 운영비가 늘어났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초급반을 수료하신 분들이 중급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초급반을 계속 새로 모집하고?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고기판  위원  밑에 평생교육시설 경비 보조도 전년도보다 2,550이 늘어났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계속해서 289쪽에서 29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92쪽에 정보문화도서관 운영 등 출연금 19억 4,254만 3,000원의 세부내역은 2014년도 영등포문화재단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21쪽에서 3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89쪽에서 29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할게요.
  성인문해교육 운영지원에서 5,294만원인데 3,000만원이 증액됐어요.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김용범  위원  이분들이 한글을 깨우치는 거죠, 한글?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게 상당히 의미있는 사업인 것 같아요. 경로당도 찾아다니면서 그런 교육을 시키는 것 같은데, 맞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아니오. 저희 평생학습센터에서…….
○김용범  위원  평생학습센터에서?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그분들이 오셔서 수업을 받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1회당 몇 명이나 오셔요? 지금 여기 교과서 구입이 80명으로 돼 있는데?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초급반, 중급반 40명, 40명인데 그런데 대기자들이 많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이 교육과정이 얼마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초급반이 48주고요, 주 3회 2시간씩 하게 되고 중급반은 교사채용이라든가 등이 있기 때문에 3월달부터 반영을 시켰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이 과정이 몇 주냐고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48주입니다.
○김용범  위원  똑같이?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48주인데 중급반은 강사를 1, 2월 안에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1, 2월은 빠졌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 밑에 보면 문해교실 강사료 해가지고 2만 5,000원×2시간, 주 3회 돼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김용범  위원  그 밑에 또 강사료 2회 해가지고 2만 5,000원×3시간 돼 있거든요. 이것은 무슨 차이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이것은 주 2회를 하게 되고요, 저희가 센터를 일주일 내 운영하게 되면 운영상 조정을 했습니다. 3시간을 하고 주 2회를 하는 거고…….
○김용범  위원  3시간 하고 주 2회반이 있고 2시간 하고 주 3회반이 있다 이 소리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김용범  위원  그런데 이 강사는 어떤 사람들을 채용해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성인문해 관련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을 우리가 공모를 해서…….
○김용범  위원  성인문해에 괌계되는 자격증이 따로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제 주변에 이런 강사하시는 분들이 몇 명 있어요.
  그리고 행사 같은 게 지금 국회에서도 하고 전국 단위로 이런 걸 대회 같은 것 비슷하게 하고 백일장 비슷하게 하기도 하는데 본 위원한테 초청이 오더라고요.
  국회 앞마당에서 하니까 꼭 참석해 달라.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도대체 무슨 사업을 하는 건지, 그분들이 이런 교육을 하고 다닌다기에 어디서 이런 걸 하나 했더니 이 주관이 의외로 많더군요. 한 군데가 아니더구만.
  지금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평생학습센터에서 하는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김용범  위원  그런데 평생학습센터 말고도 이런 성인문해교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저희 관내에도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강사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발을 해가지고 1회당 2만 5,000원씩 수강료를 준다?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290쪽에 보면 평생학습협의회 운영이 있어요. 여기도 위원이 아홉 분인가봐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평생학습위원회 위원이 9명인데 이건 반기에 한 번씩 해요? 1년에 두 번 하는 걸로 돼 있네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까지 잘 됐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요구사항도 많습니다.
○김용범  위원  여기 위원들 구성은 어떻게 돼 있어요?
  9명입니다, 9명.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위원은 저희가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계신 분들?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요? 잘 된다니까 다행이고요, 292쪽 북스타트 운동이라고 있죠? 이게 뭐예요, 개념이?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올해 아주 인기있는 프로그램으로 6개월에서부터 36개월 사이의 영유아한테 책을 읽어주고 어머니들의 독서지도를 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김용범  위원  책을 읽어주고, 그러면 이걸 어디에서 해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정보문화도서관 3개소에서 합니다.
○김용범  위원  정보문화도서관 3개소에서?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김용범  위원  작년도 예산하고 거의 비슷한데 실적은 작년에 얼만큼 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실적은 오히려 인원수가 너무, 한 반에 4, 50명씩 하다보니까 집중도가 떨어져서 내년에는 인원수를 좀 줄이고 집중도를 높이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김용범  위원  한 반에 4, 50명 들어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김용범  위원  아주 시끌시끌하겠구나. 어린이집 같겠네요, 어린이집.
  이 강사도 이런 자격증을 따로 가진 분들이 강사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북스타트 이게 단체인데요 거기서도 추천을 받습니다.
○김용범  위원  단체가 이런 단체가 있어요, 북스타트라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특허사업이라고 그러나…….
○김용범  위원  특허?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이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요…….
○김용범  위원  일정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하는 거예요?○교육지원과장  김숙희  특허를 받은 단체입니다.
○김용범  위원  특허?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김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수고하셨습니다.
  북스타트가 구연동화라든가 기존의 그런 사업들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도서관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지만 이 북스타트 단체에서 우수한 책을 저희가 추천도 받고 전문강사도 추천을 받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문화재단 책자 21쪽요.
○위원장  이재형  예, 21쪽에서 39쪽까지요.
○행정국장  오승환  같이 하는 겁니까?
○위원장  이재형  예, 같이 하시면 됩니다.
  문화재단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21쪽에서 39쪽까지 같이 병행해서 심의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오승환  도서관은 되는데요…….
○고기판  위원  도서관요. 정규직원 기본연봉을 보니까 대림도서관에 8.7명이라고 돼 있고 선유는 8.5명, 이 산출이 8.7명은 뭐가 8.7명이에요?
○문화재단총무팀장  송진호  도서관운영팀장이 공석이어서 총무팀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림도서관 8.7명은 원래 8명 플러스 1명을 더 해서 해야 되는데 12 곱하기, 최소한 10개월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8.5는 12개월인데 휴직자가 6월 25일날 복직을 합니다. 그래서 8.5로 계산을 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아니, 8.7명이라는 게 인원을 10개월 근무를 예상해서 편성한다는 게 말이 안 맞잖아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행정국장  오승환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계산을 9명 잡으면 예산이 남으니까 예를 들어서 6월달쯤에 뽑을 예정으로 있어서…….
○고기판  위원  그러니까 왜 뽑는 거예요?
○행정국장  오승환  비어있는 자리를 아직 안 뽑았기 때문에…….
○문화재단총무팀장  송진호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행정국장  오승환  비어있는 자리를 아직 안 뽑았기 때문에…….
○문화재단총무팀장  송진호  도서관운영팀장이 없는데 바로 못 뽑고 3월달에나 채용을 하려고 해서 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기본 연봉의 산출근거를 1명당 얼마를 해가지고 산출을 해 주셔야지, 지금 보면 도서관 같은 경우는 밑에도 그렇잖아요? 1억 7,500을 8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문화재단총무팀장  송진호  예, 맞습니다.
○행정국장  오승환  맞습니다. 다음에는 보기 쉽게 수정을 좀 하도록 하고요…….
○고기판  위원  아니, 작년에도 그랬고 지금 계속 우리 문화재단에 인건비 산출근거가 불분명한 거예요. 누가 얼마를 받고 있는지를 재대로 모르고 있는데…….
○문화재단총무팀장  송진호  하여튼 다시 수정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런데 8.7명을 어제 구정질문에서도 얘기했지만 굳이 왜 1월달부터 안 가고 몇 개월 지난 다음에 팀장을 뽑는 거예요?
○문화재단총무팀장  송진호  내부사정에 의해서 좀 보고 한 3월달에나 채용하는 게 좋겠다고 해가지고 바로 못 뽑고 팀장을 3월달이나 채용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때 잡았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도 팀장이 없어가지고 내부적으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러면 몇 개월 동안 또 방치한다는 거예요?
○문화재단총무팀장  송진호  한 2개월 정도는 더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기판  위원  전체적으로 인건비 산출근거를 정리해서 따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총무팀장  송진호  예,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추가질의 할게요.
  지금 당장이라도 뽑아야 되는데 내년에 바로 뽑지 않고 2개월 동안 그 팀장이 없이 업무수행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문화재단총무팀장  송진호  일단은 관장들이 보시고 제가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문제는요 오해의 소지가 있죠. 누군가를 정해놓고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그런다라는 인상이 들어가요.
○문화재단총무팀장  송진호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굳이 그렇게 2개월을 늦출, 지금도 공석인데 예산 확정되면 빨리 준비해가지고 1월달에 채용공고 내가지고 1월부터 채용하면 되지 굳이 그렇게 비워야 될 특정한 사유가 뭐냐고요?
  예산 관련된 거니까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문화재단총무팀장  송진호  일단은 구청에서 직원이 하나 더 올 수 있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으면 채용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해서…….
○김용범  위원  구청에서 오다니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문화재단총무팀장  송진호  팀장 할 수 있는 팀장 한 분을…….
○김용범  위원  파견식으로요?
○문화재단총무팀장  송진호  예.
○김용범  위원  최소화시켜야지 그걸, 왜 직원이 이쪽으로 와요?
  더군다나 재단을 만들 때는 준비요원으로 틀을 잡을 때까지는 공무원이 파견 나와서 해 주는 건 이해가 가지만 이제는 완전히 재단으로 구축이 돼가지고 파견 나온 공무원도 시간이 갈수록 복귀하고 문화재단은 순수한 민간으로 구성돼야죠, 전문인력으로.
  그런데 직원이 하나 이쪽으로 온다?
  그건 문화재단 설립 취지하고는 역행하는 건데요?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재단 만드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답변하실 수 있어요?
○행정국장  오승환  아니오,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던 부분인 것 같아서요.
○김용범  위원  그래요?
○행정국장  오승환  예, 아까 위원님 하신 말씀처럼…….
○김용범  위원  그러면 우리 팀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사전에 우리 집행부하고 어떤 교감이 있었네요?
○문화재단총무팀장  송진호  아니오, 없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죠.
  문화재단을 우리 아트홀이나 구민회관을 별개로 조직을 했던 이유가 뭔데요? 이쪽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살려가지고 우리 영등포의 문화예술을 활성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 아니에요?
○문화재단총무팀장  송진호  예.
○김용범  위원  그래서 처음에 문화체육과에 있던 팀장이 준비요원으로 계속 일을 해왔잖아요, 유 팀장이.
○문화재단총무팀장  송진호  예.
○김용범  위원  그래서 일정한 시간이 돼가지고 지금 1년이 지났고 대표도 계시고 그러면 공무원은 손을 떼고 원복해서 원래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지금 그런 식으로 답변하는 논리는 뭐가 좀 이상해요.
○행정국장  오승환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본 다음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기본적으로 저희 구에서는 내년 말까지만 지원을 하고 2년 지나면 전부 철수하는 걸로 돼 있으니까요.
○김용범  위원  그래요. 조례에도 그렇게 돼 있죠.
○행정국장  오승환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참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런 분야는.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면요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도 빨리 채용이 돼야 되고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도 빨리 공채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 거예요.
○행정국장  오승환  가능한 빨리 서두르도록 제가 내용을 한 번 보고요, 아마 신규로 뽑으면 한 두 달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지금부터 서둘러서 준비를 해야죠.
○행정국장  오승환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재단 출범한 지가 이제 1년 됐는데, 그렇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총무팀장이 답변을 제대로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말고 구청 어느 부서에서 정확한 내용을 답변할 수 있나요?
○행정국장  오승환  문화체육과가 있는데요. 다음에 들어오면 하시면 됩니다.
○고기판  위원  이건 도서관인데 상관이 없죠.
○행정국장  오승환  도서관이지만 전체적인 숫자를 처음에 이쪽으로 넘기면서 처음에 하는 것은, 오셨네요.
○위원장  이재형  그러면 지금 송수희 대표님이 답변하실 수 있나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제가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질문 들었어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아니오. 못 들었습니다.
○김용범  위원  못 들었어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위원장  이재형  도서관 팀장 채용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채용이 늦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1월 1일자로, 김용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월에 시작을 하면 저희는 채용이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시간이 몇 주만에 끝나는 게 아니고 정식으로 공모해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임명을 하는 데까지 신체검사 끝나고 임명을 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요. 1월 1일자로 바로 진행할 예정에 있고요.
  저희 팀장께서 말씀드렸던 공무원 부분은 저희가 이제 일단은 고민을 좀 했던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왜냐하면, 도서관 지금 세 곳을 운영하는데 저희가 시설공단에서 했던 그런 툴을 저희 재단에서 급격하게 바뀌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기에서 민간인이 바로 들어왔을 경우에 또 다른 어떤 툴을 내놓게 되면 혼돈이 오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잡아주는 게 맞다고 보는 부분이 있어서, 또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고민을 하던 중에 있었는데 저희가 예산이 반영이 되면 1월 1일자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재형  그것은…….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범  위원  그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상당히 위험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왜냐면, 도서관 운영은요. 일반행정직이 아닙니다. 그렇죠? 사서직 분야의 전문분야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와서 틀을 잡아준다는 논리는 사서직 공무원 우리가 없어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사서직 공무원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내용을 하시는 것은 사서분들이 하시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떤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부분들은 민간 일반회사에 있다가 오신 분들이 갑자기 저희 재단에 들어오셨을 경우에 혼돈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 도서관이 그 팀장 없어도 업무가 잘, 지금 3개 도서관이 돌아가잖아요, 관장님 중심으로. 그렇죠? 또 여기는 문화재단의 대표님도 계시잖아요, 현재. 그건 너무나 앞서가는 기우가 아닌가 본 위원 생각이 되고요.
  처음부터 그 분이 오셔가지고 차라리 경험 쌓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민간 쪽에서 와 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저희가 적합한 분을 뽑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위원장도 동일한 생각인데요.
  송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논리는 좀 언뜻 들으면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 역으로 생각하면 그러면 애초부터 초기부터 도서관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도서관팀장이, 실무를 총괄할 수 있는 팀장이 같이 참여를 해야지요.
  공무원이 먼저 행정 쪽으로 잡아놓고 도서관 사업하면 재단을 설립한 의미가 없잖아요. 공무원인 직원들에게 맡기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건데.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제가 조금만 더 보충을 드리자면, 그랬던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아무래도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셔서 공무원분들을 많이 파견해서 지금 보내주신 상태여서 사실은 일반적으로 들어온 직원분들이 아무래도 공무원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두 가지, 그러니까 공무원적인 어떤 툴이 있고 민간기업에서 일을 하셨다 온 분들이 있다 보니까 같이 일하시면서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아무래도 공무원의 틀이 많이 잡혀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런 고민을 했었던 거고요. 저희가 1월자로…….
○위원장  이재형  그 말씀은 문화재단 사업이나 혹은 도서관 사업에 있어가지고 행정적 마인드하고 민간영역의 운영마인드하고 내부 충돌이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조금 충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현재까지…….
○위원장  이재형  있었다는 말씀인가요,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아직은, 그 미묘한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일반 기업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면 저희 위원님들께 이렇게 행정감사라든지 업무보고라든지 하는 작업들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처음에 좀 실수할 수 있거나 또, 착오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 부분을 지금 공무원분들이 잘 알려주고 계시니까요. 잘 화합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알겠습니다.
  민간인 출신인 송 대표님께서는 오히려 빨리 행정직 직원들을 구청으로 복귀시키시고 민간영역에서 도서관 사업을 할 수 있는 직원들을 채용해 달라라고 구청에다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촉구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예산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차근히 밟아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예.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다면 계속해서 293쪽에서 29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3쪽에서 29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295쪽에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296쪽으로 갈게요, 296쪽.
  이게 지금 시비죠? 작은도서관 운영할 게.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주민참여예산입니다.
○김용범  위원  주민참여예산이에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지금 두 군데가 정해져 있어요, 2개소라고 했는데?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이 부분을 현재 작은도서관 20개소에 규모 이하인 곳을 리모델링을 해야지만 향후에도 서울시에서 그 면적기준에 맞기 때문에 현재 두 군데를 생각을 하고 있고 예산이 자산취득비라든가 시설비 및 부대비 안에서는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쓸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장소는 선정이 안 되고.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장소는 현재 10평 미만인 작은도서관이 3곳이 있는데요. 리모델링 면적을 늘릴 수 있는 곳은 현재 두 군데입니다.
○김용범  위원  요즘 지금 작은도서관이 새마을문고 얘기하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현재 새마을문고?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김용범  위원  이 이름이 언제 바뀌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이름은 바뀌었습니다, 작은도서관으로.
○김용범  위원  그러면 새마을문고라는 게 공식적인 명칭은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문고회장을 지금 뭐라고 불러야 돼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그건 그 단체에 속해 있는 분이기 때문에요, 동 분회 회장입니다.
○김용범  위원  동 분회 회장?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김용범  위원  작은도서관 동분회 회장?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새마을 단체에 소속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체에서 부를 때는 새마을단체라고 하지만 저희가 도서관, 문고를 작은도서관이라고 명칭을 쓰기 때문에 동 단위에 있는 문고는 작은도서관으로 표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혼란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상당히 앞으로 혼란스러울 거 같은데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많이 지금 정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용범  위원  정착이 아니에요. 지금 다 우리 동네도 새마을문고라고 하고 회의도 전부 새마을문고로 나가는데.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저희한테 공문 들어오는 것은 작은도서관 그리고 괄호 열고 문고 이렇게 들어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영등포동 새마을문고가 지금 있잖아요. 그러면 이 명칭을 어떻게 부르는지 한 번 불러보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영등포, 동단위에서는 작은도서관. 영등포 작은도서관.
○김용범  위원  영등포동 작은도서관, 당산2동 작은도서관 이래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
○행정국장  오승환  그런데 여기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게 그건 새마을조직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김용범  위원  아니죠. 답변할 수 없는 사항이 아니고 새마을문고가 앞으로 작은도서관으로 되기 때문에 작은도서관 업무를 추진하는 게 교육지원과죠.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당연히 이 자리에서도 이거 얘기가 돼야죠.
○행정국장  오승환  글쎄요. 그 쪽에 새마을문고로 해서 조직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 분들 이름을 우리가 뗄 수는 없는 거고 차라리 이쪽 이름을 새로 만든다든지…….
○김용범  위원  아니죠.
○행정국장  오승환  다만, 관리만 해줄 뿐이니까 저쪽에서.
○김용범  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이건 정확한 정의를 내려가지고요. 혼란스럽지 않게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잘 아시겠지만 새마을문고는 새마을문고 육성법인가 거기에 따라서 하잖아요, 지금 이게.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작은도서관은 지금 우리가 행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그러니까 문고…….
○김용범  위원  이거 법 근거가 있어요, 여기에?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으로 명칭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그게 바뀌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새마을 기존에 있던 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그 법은 안 바뀌었기 때문에 단체에서 쓰는 명칭은 그대로 쓰고 저희가 동단위에 있는 문고는 작은도서관으로 명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단체이름은 새마을문고가 살아있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 말씀대로 하면.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김용범  위원  그래서 거기에 소속된 사람이 장소, 쉽게 말하면 공간이죠. 공간은 새마을문고가 아니고 작은도서관에서 자기들이 원래 사업을 하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정말 혼란스러운데요, 이건.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아니오. 많이 정착이 됐습니다.
○김용범  위원  우리 문고 회원들이 모르고 있다니까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그러니까 몇 십 년씩 사용하던 문고라는 명칭을 바로 없앨 수도 없고 그 단체의 이름을 바꾼 게 아니기 때문에 단체에서는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동 단위에 있는 문고는 명칭을 작은도서관으로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행정적으로 어떤 조치는 아무 것도 안 이루어졌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동 단위에 저희가 운영지침이 있어가지고요. 작은도서관으로 모든 서류는 받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작은도서관으로?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김용범  위원  대개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본인들도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자기가 속해 있는 새마을문고 회원으로서 자기가 속해 있는 단체에 대한 개념, 이게 정립하기가 쉽지 않겠어요. 이거 빨리 정리가 되어야지.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법으로 작은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때문에요. 단체가 명칭을 바꾸지 않는 한 단체명칭은 그대로 가는 거고 저희 작은도서관은, 문고는 앞으로 작은도서관으로 표기를 하게 됩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 구의회에 있는 새마을문고 영등포구지회죠, 지회?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김용범  위원  거기는 뭐라고 불러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거기도 작은도서관으로 명기를 합니다.
○김용범  위원  작은도서관 영등포구지회?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지회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구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김용범  위원  그럼 뭐라고 불러야 돼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작은도서관으로 명기를 합니다.
○행정국장  오승환  그대로 작은도서관으로. 조직화는 되어 있지 않고 개별 개별이 작은도서관.
○김용범  위원  작은도서관에서 새마을문고 회원들이 활동을 하는 거다?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오승환  새마을문고가 어떻게 바꿀 거냐 하는 건 그쪽에서 결정해야 될 문제고 그래서 여기서 논할 섣불리 그런 얘기를…….
○김용범  위원  이 주민참여예산을 누가 시도를  했어요, 시에다가?
  이런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으로 받아오게 된 동기가 뭐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그건 작년에도 저희가 주민참여에산에 참여를 했었고요. 올해도 주민들이 참여를 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새마을지회에서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김용범  위원  새마을문고?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김용범  위원  그래요. 아무튼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환경을 바꿔준다는 것은 참, 의미 있는 일이고. 더군다나 시에서 하는 사업 가지고 예산까지 받아왔다는 데는 참으로 고무적인 일인데. 조금 개념 정립에서 혼란스러운 게 있겠어요. 이거 시행할 때 혼란스럽지 않게 잘 좀 추진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김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그 명칭하고 장소문제는 동료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취지 중에 하나가 이 문고사업을 계속적으로 일선에서 자원봉사 형태로 담당해 왔던 우리 구의 새마을문고 분들이 굉장히 혼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충분히 이해됩니다.
○위원장  이재형  여태까지 지역에 마을문고 사업들을 도맡아 왔는데 작은도서관, 이렇게 갑자기 도서관에 대한 명칭이 바뀌니까 공간에 대한 명칭이 바뀌니까 이중적인 구조가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단체들의 소외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인식들이 있으니까 교육지원과에서 충분히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작은도서관 같은 두 개소는 리모델링비를 상당히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운영지원비로 보면 한 2,200 정도 감편성되었습니다. 그렇죠?
  295페이지 상단에.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주요 요인이 어떤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작년에 대림3동 리모델링 사업도 주민참여사업으로 선정되었는데 그 사업이 올해 끝났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 금액이 2,000 정도 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참고로 제가 지난 해 전년도 예산이 1억 1,800 정도 되지요. 올해는 9,600 정도 되는데 지금 밑으로 죽 사업을 보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이렇게 해서죠?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지난 연도, 전년도 예산액은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전년도에도 일반운영비하고 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그 다음 시설비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시설비요? 시설비가 빠졌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서 이 금액이 차이가 나는 거군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합계는 1억 1,800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금액은 합산해 보면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2,200정도 감편성은 되었고 내용은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게 감편성이 되었나.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좀 의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하튼 내용은 알았으니까 이런 부분도 사실 보기 쉽게 해주면 쉽게 이해가 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전년도 예산서에 보면요. 사업이 아예 빠졌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금년도죠.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그럼 마지막으로 추가 질의 간단하게 두 가지 하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교육경비가 아까 과장께서도 말씀하시고 예산서 상에서도 나와 있다시피 50여 억에 근접하죠?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47억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우리 구 입장에서 보면 우리 의회 입장에서 보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많은 금액인데 지금 현재는 교육경비, 물론 우리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님 두 분도 거기에 참여하시지만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50억이라는 예산을 심의하기 때문에 의회 입장에서 보면 다분히 심의의결권을 그 50억에 대한 부분은 포기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행정국장이나 교육지원과장 간단하게만 답변해 보시지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환경개선비 같은 경우에는 포괄로 20억이 잡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이 돼야 내용을 아는 거고. 그런데 그건 각 학교에서 필요한 사업, 우리 구가 추진하고자 하는 이런 사업들을 충분히 설명서에 있고 심의를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은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위원님들한테 일일이 다 말씀을 못 드렸다 뿐이지만 예산서에 충분히 명기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재형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앞으로는 교육경비심의를 이렇게 큰 금액을 자치구에서 통으로, 그러니까 사전에 승인을 해주고 사후에 통보받는 형태는 의회 자기 기능을 포기하는 거 같아요. 물론 우리 의원님들도 심의위원으로 일부분 참여하지만, 그래서 앞으로는 교육경비심의 부분이 포괄로 사전에 승인되는 것은 최소금액으로 하고 의회가 2월달, 3월, 4월 연초에도 항상 열리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큰 금액의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가 사전심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미리 말씀드려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교육지원과 자료를 살펴보다 보니까 구정질문에서 청장님과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싶었는데 사정상 취소를 했습니다. 지금 이게 작은도서관을 통합네트워크를 구축하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통합네트워크를 구축하면 통합서버는 주 장소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지점이? 어디에 설치할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각 도서관에다, 작은 문고에 설치가 되게 됩니다.
○위원장  이재형  통합서버가요?
○행정국장  오승환  통합서버는 그건 기술적으로 봐야 될 거 같고요. 어느 지역이 제일 맞을지는…….
○위원장  이재형  컨트럴타워가 어디인가요, 예를 들면 우리 홍보전산과에 있는 통합관제센터가 되나요, 아니면 교육지원과가 되나요, 아니면 문화재단 쪽이 되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이건 문화재단 관리가 아니고요. 저희 과에서 직접 운영을 하게 되고요. 그 부분은…….
○위원장  이재형  교육지원과 아니면 홍보전산과에 U-city통합관제센터나 이런 형태인가요?
○행정국장  오승환  아니죠. 이건 완전히 독립돼서 별도로 운영이 될 겁니다.
○위원장  이재형  완전히 독립적으로요?
○행정국장  오승환  예.
○위원장  이재형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한 이 공간이라든가 구축장비, 리모델링비에는 서버가 있어야 될 곳에 대한 예산 반영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냉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고려가 된 건가요?
  네트워크 구축장비는 서버가 위치할 공간을 얘기하는 것 같진 않고, 전산기기 및 서가 구입도 아닌 것 같고, 교육지원과에 그런 공간적인 개념들이 있나요? 충분하게 여유공간이?
○행정국장  오승환  기본적으로 작은 도서관에 컴퓨터나 조그만 메모리 기능들은 다 있거든요. 이걸 통합하는 거기 때문에 통합하는 최소한만 있으면.
○위원장  이재형  불과 몇 년 못가서 그런 독자적인 공간들이 필요할 건데, 좋습니다 그런 부분은 교육지원과에서 혹시나 그런 방안을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 없어서 본 위원이 모르고 있다면 바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놓지 않았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잡아주셔야 될 것 같고, 교육지원과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보면 부구청장 방침까지 받았다고 알고 있는데 그 서류를 봤더니 순회사서제라는 사업을 실행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시비 8억을 받아와서 작은도서관들에 통합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통합네트워크 시스템은 구축이 되겠지만 콘텐츠를 주도해야 될 현장에서 주도해야 될 사서들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이 다 삭감된 건가요? 그냥 빠진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그게 부서에서는 4,000 얼마 정도 계획을 잡으셨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연 7,600이고요.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사서가 필요한데 작은도서관에 다 배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도 권역별로 4개소로 나눠서 순회사서를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예산사정상 어려웠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본 위원장이 보기에도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었고 부구청장 방침까지 받은 걸로 서류상에 보이는데 국장님, 이런 사업들이 감편성도 아니고 아예 사업 자체가 빠졌더라고요.
○행정국장  오승환  작년에 한번 추진하려다가 작년에도 못했었거든요.
○위원장  이재형  시비 8억은 받아서 네트워크는 구축됐는데 그러면 이 작은도서관은…….
○행정국장  오승환  이번에도 좀 하고 싶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내용이 거의 10%가 강제적으로 다 잘려서 예산 심의가 시작됐고요.
○위원장  이재형  그러면 국장님도 모르셨던 부분이에요? 아니면 국장님도 할 수 없이…….
○행정국장  오승환  아니, 알고는 있었습니다. 신규 사업 자체를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위원장  이재형  신규 사업으로 문화체육과는 여의도 봄꽃축제 같은 거는 몇억이 올라갔던데요.
○행정국장  오승환  그건 신규 사업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특별교부금을 시에서 받아서 했었는데 시에서 연례적으로 맨날 하는 이런 것은 이제 구에서 예산을 잡고 그 대신 특별교부금은 다른 데에 매년…….
○위원장  이재형  국장님, 회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요. 국장님도 이 사업 자체가 배제된 거에 대해서는 알고 계셨는데 어쩔 수 없었다는 불가항력이었다는 말씀이시죠?
○행정국장  오승환  예.
○위원장  이재형  어떻게 8억을 들여서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큰 사업이고 영등포 관내 전체를 묶는 네트워크 사업인데 그러면 아까 동료 위원들이 지적을 했지만…….
○행정국장  오승환  혹시나 이 작은도서관 사업에서 예산이 남는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을 추가로 한다든지 우리가 해야 되는데…….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아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서울시 예산에서 좀 쓸 수 있을까 싶어서 서울시하고 얘기도 했었는데요. 도저히 예산이 사업내용에 금액도 부족하거니와 이 인건비로는 쓸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그렇다면 최소한 이것을 관리하고 현장을 지도할, 지금 동료 위원들이 계속 지적했던 것이 마을문고들이 이때까지 마을문고 수준이 도서관으로서 기능을 못했던 것은 물론 도서 자체 보유 서적의 양에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순수하게 일상생활하는 가정주부들 중심의 자원봉사자들 중심으로 마을문고가 운영되다보니까 마을문고를 마을도서관화 해가지고 계획적으로 끌어가고 그러한 부분에서 현장에서 지도를 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지도체계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마을문고가 제 기능을 못해 왔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주 좋은 아이템으로 서울시비 8억이나 따와서 통합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몇천만원, 실제 그것을 담당할 관리시스템 인력문제를 몇천만원이 없어서 못 한다는 것은 이 사업은 근본적으로 껍데기만 있고 콘텐츠가 빠진 사업이잖아요.
○행정국장  오승환  운영이 안 되는 건 아니고 있으면 좋고 없으면 없는 대로 운영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위원장  이재형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계수조정 때 한번 거론하는 걸로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교육지원과 소관 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7쪽에서 4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7쪽에서 4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98쪽에서 30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답변하실 준비가 됐나요?
○민원여권과장  송진숙  예.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재형  김화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화영  위원  김화영 위원입니다.
  300쪽 민원발급기를 새로 구입하는데 교체용입니까?
○민원여권과장  송진숙  예, 지금 2006년도에 사용한 게 고장이 잦아서 한 대 교체할 예정입니다.
○김화영  위원  어디 것하고 교체하는 것입니까?
○민원여권과장  송진숙  여의도역에 있는 거예요.
○김화영  위원  그 내구연한이 5년이라고 하는데 지금 대부분 넘게 쓰고 있죠?
○민원여권과장  송진숙  당산역에 있는 것 하나만 4년차이고 다른 곳은 전부 5년 이상 된 곳입니다.
○김화영  위원  상황이 어렵네요. 한 대에 2,000만원이나 하기 때문에 계속 수리해서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내구연한이 넘은 발급기가 몇 대나 됩니까?
○민원여권과장  송진숙  13대요.
○김화영  위원  13대?
○민원여권과장  송진숙  예.
○김화영  위원  이제 교체해 나가기 시작하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 유지보수와 수리에 힘써 주시기 바라고요. 유지보수비가 14만원에서 5,000원 떨어졌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송진숙  예전에 작년에 유지보수비 금액이 안행부 지침에 의거해서 8% 선으로 했었는데요, 작년에 7.4%로 해서 대당 12만 2,200원씩 됐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그 수준으로 유지하려고 그 정도로 잡았습니다.
○김화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니까 관리에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송진숙  예.
○김화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저도 300쪽에 민원증명발급기 창구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내구연한이 다 지났어요. 그만큼 기기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상당수 교체를 해야 되는데 부득이 내년도 예산은 한 대만 잡혔네요?
○민원여권과장  송진숙  예.
○김용범  위원  여기에 보면 지하철역에 임차료가 있죠?
○민원여권과장  송진숙  예.
○김용범  위원  여의도역하고 대림역, 당산역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보면 도시철도나 메트로에게 우리가 이런 임대료를 내야 되냐는 생각이 들어가요. 왜냐면 이건 공공성이잖아요. 그렇죠?
○민원여권과장  송진숙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역에서도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들에 대한 서비스거든요, 이게 있음으로 해서.
○민원여권과장  송진숙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왜 우리가 임차료를 줘요? 서로 업무적인 협조가 원활히 됐다면 공적인 개념에서 임차료를 안 줘도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가요.
○민원여권과장  송진숙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거 한번 시도해 보셨어요?
○민원여권과장  송진숙  처음에 설치할 때는 안 받고 했었는데 언젠가 임대료를 책정해서 받더라고요.
○김용범  위원  이것은 본 위원 생각에 아마 우리 구에서 협의가 잘 안 되면 시의원님들을 통해서라도 이 문제는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송진숙  예,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예산이 크고 적고 문제가 아니고 서로 공공의 개념이고 지하철에서도 승객을 위한 자기들 서비스 중에 하나거든요.
○민원여권과장  송진숙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 개념에서 접근해야지 우리가 이걸 왜 임차료를 줍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 시하고 잘 안 되면 도시철도의 노조하고도 관련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문제 해결이 잘 안 되면 시의원님을 통해서라도 협조를 얻어서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얘기했지만 이 발급양이 적은 데는 이전을 고려해야 되는데 설치하는 기준이 발급양만 따질 수 없는 상황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유가 어느 정도 해소됐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영등포동 같은 경우도 그런 사유가 해소가 됐다면 적극 이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또 민원여권과에서는 이 사유로 해당 구의원님이 동의해 주시면 언제든지 하겠다는 얘기도 했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송진숙  예.
○김용범  위원  그런데 보다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중간에 오해가 있어요. 저희 동 같은 경우에도 민원여권과의 의견을 제가 들어 보니까 충분히 옳다고 생각 됐어요. 고가장비가 어떻게 보면 사장되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설치한 목적은 신속하고 주민들에게 편리성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설치한 건데 그게 사장돼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동 자치회관에 있는 것을 옮기려고 우리 직능단체 회의 시에 얘기했다가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사유가 3건 발급하는 것이 비단 사람이 적어서가 아니라 기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때 발급되지 않아서 그럴 뿐이지 결코 적은 건 아니다 해서 행감 기간 중에 본 위원이 민원여권과에 그걸 다시 제시했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송진숙  예.
○김용범  위원  결국은 어쨌든 저는 민원여권과 통계를 믿고 싶습니다. 데이터를 뽑아서 AS라든가 이런 데이터를 저한테 줘서 확인해 보니까 주민들이 얘기했던 사실이 틀렸어요. 결국은 주민들이 얘기한 만큼 AS문제가 발생된 것도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전 설치를 하는 게 옳다고 봐요. 그냥 놔두지 마시고 지금 무인증명발급기가 14대인가 설치가 돼 있잖아요? 수시로 평가를 하셔서 기계 활용도를 정말로 극대화시켜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는 게 낫지 않겠나, 더군다나 예산이 없어서 신규 기계로 대체를 못하고 구매를 못하는 상황이니까 활용도를 더 높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영등포동 자치회관 것도 그나마 위치상으로 봐선 빅마트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제안까지도 해 드렸는데 이런 것에 대하여 적극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민원여권과장  송진숙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 알아보고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송진숙  예.
○김용범  위원  그런 식으로 운영되도록 정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담당 팀장이라도 자리에만 앉아계시지 마시고 순회를 수시로 하시라고요. 기계가 노후화되고 조작이 복잡하잖아요? 지문 인식 같은 경우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용하고 싶은 사람들이 불편함이 많으니까 그런 걸 해소시켜 줘야 되거든요. 책상에서 보고만 받지 마시고 수시로 AS상태 같은 것도 체크를 하세요. 유지보수비도 속된 말로 예산 삭감해서 안 주고 이런 성질이 못되잖아요. 이건 안전행정부 기준이 딱 있어서 매년마다 예산을 강제적으로 편성해서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송진숙  예.
○김용범  위원  그렇게 유지보수가 이루어지도록, 돈만 주고 유지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산만 나가는 거예요. 그런 것도 철저히 체크하시고 AS가 들어 왔을 때 대응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체크해서 기계운영 상의 문제가 없도록 우리 민원여권과에서는 적극 노력해 주셔야 돼요.
○민원여권과장  송진숙  예, 적극 노력해서 민원이 발생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리고 302쪽에 보면 민원여권과에 무슨 차량이 있길래 차량유지비가 500만원이나 들어가요?
○민원여권과장  송진숙  스타렉스인데요.
○김용범  위원  스타렉스가 용도가 뭐죠?
○민원여권과장  송진숙  지금 18개동 주민센터 문서수발하고요.
○김용범  위원  문서수발이 지금도 페이퍼로 돼요?
○민원여권과장  송진숙  예.
○김용범  위원  그래요? 전자결재 시스템으로 다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행정국장  오승환  그래도 오프라인으로 움직일 게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 그렇습니까?
○행정국장  오승환  예.
○김용범  위원  스타렉스 한 대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송진숙  예.
○김용범  위원  그런데 유지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유지비 내용이 뭐예요?
○민원여권과장  송진숙  수리비하고 유류비하고…….
○김용범  위원  유류비하고 수리비하고.
○민원여권과장  송진숙  유류비하고 수리비하고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차량이 오래 되지는 않고요?
○민원여권과장  송진숙  7년 됐는데요.
○김용범  위원  10년요?
○민원여권과장  송진숙  7년요.
○김용범  위원  스타렉스가 내구연수가 7년인가요?
○민원여권과장  송진숙  예.
○김용범  위원  거의 비슷하네. 500만원 유지비가 있길래 도대체 뭔 예산인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 위원장, 김화영 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화영  김용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03쪽부터 30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304쪽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7억 7,871만 3,000원의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2014년도 영등포문화재단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12쪽부터 20쪽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304쪽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한강 여의도 봄꽃축제. 지금 재정형편이 어렵다 어렵다 내내 귀가 따갑게 들었습니다, 예산심사하면서. 심지어는 몇백만원이 부족해서 사업을 추진 못하는 사항도 있었는데 여의도 봄꽃축제에 4억씩이나 들어갔네요. 더구나 7,400만원이 늘었는데 아까 행정국장님이 또 얼핏 언급은 하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쭉 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서만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의도 벚꽃축제가 아시겠지만 내년이면 10회가 되는데 그동안에 저희가 일반 문화예술 행사를 작년에 7,400만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질서유지비는 서울시의 특별보조금을 받았습니다.
  특별보조금을 받아왔는데 그런데 시에서는 일반 행사성인 경비는 구 자체적으로 편성을 하라고 자꾸 그렇게 종용을 하고 올해도 주면서 금년이 마지막이다, 구비로 편성해라 그래서 저희가 작년보다, 작년에 시비를 질서유지비로 3억 5,000 정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실질적으로 집행한 예산이 4억 2,500만원 집행을 했는데요 그것보다 줄여가지고 4억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시에서 받은 돈이 얼마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서만원  3억 5,000 질서유지비로 받았습니다.
○김용범  위원  3억 5,000을 질서유지비로?
○문화체육과장  서만원  예, 3억 5,000요.
○김용범  위원  그런데 마지막이다라는 표현이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서만원  시에서는 더 이상 행사성 경비로, 특별교부금 성격 자체가 특별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로 주는 걸로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물론 구 단위로 어느 정도 구별로 주는 맥시멈은 정해져 있지만 이것은 행사성 경비이기 때문에 구에서 자체적으로 편성을 해라.
○김용범  위원  그러면 대응을 잘 못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왜냐 하면 여의도 봄꽃이 아니고 우리가 통상 벚꽃축제죠.
  여의도 하면 벚꽃축제로 유명한데 앞에 영등포는 없어요. 영등포라는 존재는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여의도 벚꽃축제지.
  그러면 이것은 우리 구 자체적인 행사로 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서울시에 있는 여의도예요.
  그런 개념에서 접근해가지고 행사를 치룰 생각을 해야지 단순히 행사성 경비라고 해서 질서유지비 3억 5,000 줬던 걸 안 주고 잘랐다. 그러니까 자체 예산가지고 해라.
  그러면 우리 내부에서는 이걸 할 거냐 말 거냐 고민 많이 하셨겠네요, 3억 5,000 가지고 우리 부담이 더 늘어나면?
  그런데 대응 자체가 이게 서울시 행사라고도 볼 수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서만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벚꽃축제를 처음 만들 때 제가 담당팀장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 영등포구에는 내세울 관광상품이라든가 이런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에 명칭을 여의도 봄꽃축제라고 명칭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시에 가서 행사비로 달라고 하니까 서울시에서 조건을 주면서 그 다음해부터 질서유지비를 줬습니다. 그때는 3억 5,000이 아니었죠.
  금액이 늘어났는데 질서유지비를 주면서 시에서 여의도 봄꽃축제다 그러면 왜 너희 행사인데 우리가 돈을 줘야 되느냐 이런 식의 논리로 얘기를 해가지고 그때 서울시하고 얘기된 부분이 그렇다면 한강에 여러 시민들도 오고, 저희가 그때 논리가 그랬습니다.
  이 봄꽃축제는 영등포구민만 오는 게 아니고 서울시민도 많이 오고 그러니 영등포로 한정짓지 말고 우리 서울시 행사로 보고 시에서 지원을 좀 해 주십시오.
○김용범  위원  그게 언제 그런 말씀을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서만원  그게 2회 때부터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여의도 벚꽃축제였습니다, 벚꽃.
  그런데 그 명칭도 왜색이 짙다고 주변에서 많이 그래가지고 한강여의도 봄꽃축제로 한강 넣고 여의도 지명 넣고 그 다음에 벚꽃을 봄꽃으로 이렇게 해서 개최를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안타깝고 자꾸 질의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걸 끝까지 관철을 시켰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서만원  그런데 저희 구 입장에서는 특별교부금으로 행사성 경비를 시에서 잘 안 주고, 사실 저희도 그동안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구 행사이지만 10회가 돼 가니까 서울시 전체 행사처럼 그렇게 보고…….
○김용범  위원  이걸 못 준다는 통보를 언제 받았어요?
○문화체육과장  서만원  따로 공문을 받은 게 아니고 저희가 예산 하면서 계속 유선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이걸 못…….
○문화체육과장  서만원  따로 공문을 받은 게 아니고요 교부금을 줄 때마다 올해도 주면서 이번에도 올해 마지막 특별교부금을 줄 테니까 내년부터는 너희 구비로 편성해라 이렇게 얘기가 돼서 금년도부터 저희가…….
○김용범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약속을 했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서만원  약속한 건 아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시에서 자꾸 방침이 그렇고 해마다 그런 사항이고, 저희 구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게 또 따로 특별교부금이 줄어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김용범  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 출신 시의원님들하고 이것가지고 상의해 봤어요?
○문화체육과장  서만원  그 부분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에서도 특별교부금 자체가 행사성인 경비는 서울시 전체 방침이 자꾸 줄이는 추세여서 좀 어려운 것 같았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거꾸로 우리가 안 하면 어때요?
  자! 서울시에서는 행사성이라고 그래요, 행사성. 그래서 행사성 경비이기 때문에 너희 자치구 행사라고 보고, 그런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서만원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우리는 이 예산이 없으니까 지금 3억 5,000을 우리가 떠안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서만원  예.
○김용범  위원  이것 안 하면 어때요?
○문화체육과장  서만원  떠안는 게 아니고 저희 구에 특별교부금을 줄 수 있는 전체 용량 중에서 저희가 가져오는 거죠. 이게 다른 예산이 아닙니다. 그러면 저희가 안 가져온 만큼 저희 다른 건설사업비라든가 사업비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이 봄꽃축제 특별교부금은 포기를 하고 그만큼 다른 걸로 받겠다?
○문화체육과장  서만원  예, 시에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시에서 전체적으로 각 구에 10억씩이면 10억씩 특별교부금을 주는데…….
○김용범  위원  알아요. 무슨 뜻인지 아는데 그걸 포기하면서 이걸 우리 자치구 예산으로 추진하는 이유가 뭐예요?
○행정국장  오승환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김용범  위원  예.
○행정국장  오승환  이 봄꽃축제 행사 구성을 보면 행사성 경비가 있고 기초질서유지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비용은 사실 금액이 많지 않고 대부분이 기초질서 유지비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일어나는 일은 사실은 우리 손으로 치워야 되는 게 맞죠.
  다만, 우리 구민만 오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것은 시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 만약에 이걸 좀 더 높여서 행사를 했을 경우는 서울시 행사로 잡아가지고 서울시 예산으로 우리를 좀 지원해 줘라 이렇게까지 협의를 여러 번 했죠. 그건 매년 반복적으로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시 문화국에서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자기들 행사라면 자기들이 주관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할 텐데 이것은 구에서 주관하는 행사고 다만, 사람들만 많이 모이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것의 염려나 그 다음에 쓰레기가 많이 버려졌을 경우 치우는 비용 정도는 기초질서 유지비로 해서 자기들이 지원해 주겠다.
○김용범  위원  본 위원이 해마다 이 봄꽃축제를 갈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 하면요 정말 이 행사가, 축제가 영등포에서 주관한다라는 걸 일반 시민들이 아는 사람 거의 없어요.
○행정국장  오승환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또 하나는 영등포라는 자체가 다 묻혀져가지고 겉으로 드러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밤낮으로 고생해요.
  또 우리 각 동 자원봉사연합회 회원들 있죠? 속된 말로 그 사람들 고생 되게 해요.
○행정국장  오승환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주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영등포라는 것은 전혀 보이지도 않는데 과연 우리 영등포구에서 언제까지 영등포라는 게 묻혀가면서 일을 해야 되나……
○행정국장  오승환  그것은 행사를 하느냐 마느냐와는 별개고요, 일단 최소한  사람들이 몰렸을 때 질서유지 해 주는 건 꼭 필요하거든요. 사실은 이 3억 5,000이라는 게 그 비용을 누가 댈 거냐 하는 겁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돈을 시에서 가져왔고요.
○김용범  위원  국장님! 어느 곳에 가든 축제할 때 보면 그 지방이 쓰여 있죠, 지명?
○행정국장  오승환  예.
○김용범  위원  지명이 항시 떠올라요.
  벚꽃축제 유명한 곳 하면 진해라는 곳 아니에요?
○행정국장  오승환  그래서 그 비용 하는 걸 별개로 하고 다시 저희 영등포에 대한 홍보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그것은 저희들이 좀 더 연구를 해서 예를 들면 행사명을 바꾼다든지, 영등포 여의도 한강축제,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축제 등 여러 가지 좋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별개로 준비할 겁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 특별교부금으로 질서유지비는 안 받고 우리 자체 예산으로 하겠다 확정이 된 거네요?
○행정국장  오승환  그래서 저희가 한 2, 3년 동안 매번 협의를 해왔었는데 이 특별교부금이 시에 약 1,300억에서 1,500억 정도가 편성이 돼 있거든요. 그걸가지고 각 구에 40억 내지 50억 정도 매년 교부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몫에서 3억 3,000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특별교부금 지침상 행사성 경비는 안 주게 돼 있다 이런 얘기죠.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요. 결론은 모든 행사는 특별교부금으로 못하고 우리 구비로 부담해서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그런 면이 참 안타까워요.
○문화체육과장  서만원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짧게 얘기해요. 빨리빨리 지나가야 되니까.
○문화체육과장  서만원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지금, 아까 지명부분을 얘기했는데 지명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구비로 편성하게 되면 그동안에 시에서 질서유지비를 줘서 명칭가지고 저희도 많이 제재를 받았는데 이런 부분도 청장님께서도 늘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한강 여의도 봄꽃축제지만 영등포라는 정체성이 잘 안 드러나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고치도록, 저희가 영등포라는 이름이 더 드러나도록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밤낮으로 고생하는 만큼 가시적인 성과도, 효과도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문화체육과장  서만원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또 이제까지 해왔던 교부금 같은 것을 마무리를 잘 못해서 우리 구비로 전환이 됐다라는 게 더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국장  오승환  그 쪽 지침이 그렇게 됐다고 해서 그런 건데, 다만 저희가 지금부터 노력할 것은 지금까지 받아왔던 특별교부금 금액만큼은 꼭 받아와야 된다 이게 명제가 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이제 다른 걸로 받는다면서요?
○행정국장  오승환  예, 받아와야죠.
○김용범  위원  할 수 없죠, 뭐.
  그 다음에 305쪽에 보면 구민사랑 열린음악회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이 5,900이나 감편성이 됐어요.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요?
  올해는 우리 이 쪽 지역은 한 지도 모르고 지나갔어요.
○문화체육과장  서만원  금년도에도 저희가 3회를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3회요?
○문화체육과장  서만원  예, 영등포공원하고, 대림운동장하고, 도림동에서 장미축제할 때 같이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과연 그 효과라는 것을 한 번 분석해 보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서만원  실질적으로 이 행사를 하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이 편성 자체가 권역별로 우리 영등포를 4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1,500명에서 2,000명 정도로 많은 시민들이 호응이 와가지고 저희로서는 굉장히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시겠지만 내년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이렇게 감편성돼서 내년에는 1회만 하도록 그렇게 편성을 해놨습니다.
○김용범  위원  어떤 게 옳은지 본 위원도 판단이 잘 안 서요.
  다음은 구상시인기념사업에 대해서 또 질의할게요.
  재정형편, 재정형편 어렵다고 그러고, 이 구상문학상에 대해서도 해마다 예산편성할 때마다 얘기가 나왔었는데 영등포에 하나의 문학 브랜드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해야 된다고 우리 집행부 측에서는 계속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보니까 본상에 5,000만원의 상금을 주더라고요. 그 5,000만원 가지고 우리 지역문화 발전을 활성화시키는데 지원하면 엄청나게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꼭 이렇게 해야 돼요?
○문화체육과장  서만원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 영등포구가 실질적으로 전국 단위로 할 수 있는 대규모 문화행사라든지 이 부분, 아까 봄꽃축제나 그런 걸 빼놓고 구상문학상이 유일한데 2009년도에 이것을 설립해가지고 그동안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000만원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렇지만 타 지역을 보면 경주시의 목월문학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시부분이 7,000만원, 소설이 7,000만원, 또 박경리문학상 같은 경우는 소설이 1억 5,000이고 전국 단위의 이런 공모전은 그 정도…….
○김용범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그걸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구상 이퀄(=) 영등포라는 개념이 거의 없어요.
  아까 봄꽃축제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사무실도 마포에 있고 또 문학관 관련된 곳은 칠곡인가에 있어요.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다 봤는데 우리 영등포에 흔적도 없어요. 여의도에 살았다라는 것…….
○문화체육과장  서만원  그런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아시겠지만 노벨문학상 후보에 한국인으로 최초에 두 번 오르신 분이 그 분이고, 현재 여의도에 원효대교 밑에 그 분의 시비가 있고, 저희 구 입장에서는 그 분의 흉상이라도 만들어 드리려고 그랬는데 재정여건이 여의치 못해가지고 그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못하고 지금 문학상만 간신히 유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서 이것도 해마다 예산이 감해서 내려왔어요.
○문화체육과장  서만원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1억 1,000에서 지금 8,00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서 올해도 없애자는 의견이 상당히 많은데 그 정도 형편이 안 되면 감할 수 있는 것도 고려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면 하세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문화재단 13쪽에 보면 차량임차료가 7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무슨 차를 임차해서 쓰시죠?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저희가 카니발을 임차해서 쓰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봄꽃축제도 지원을 하고 기타 문화행사들도 있고 또 저희 도서관에 따로 트럭이라든지 이런 행사를 지원할 수 있는 차량이 없기 때문에 이 1대를 가지고 재단에서만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는 도서관에서 순회 바자회전을 한다든지 교환전을 할 때도 이 차량을 이용해서 책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다목적으로 쓰신다 이거죠?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고기판  위원  그 다음에 14쪽에 전기안전관리 수수료가 129만 1,000원인데요 이게 왜 갑자기 많이 올라갔어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갑자기는 아니고요 2013년도는 5월부터 12월까지고요 2014년에 편성한 것은 1년치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2013년 몇 월부터 편성했다고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5월부터 12월까지 편성이 돼 있고요…….
○고기판  위원  문화재단은 3월부터 했잖아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고기판  위원  그런데 왜 5월부터…….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그 앞부분은…….
○문화재단총무팀장  송진호  2개월은 문화체육과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뭐라고요?
○문화재단총무팀장  송진호  문화체육과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달에 가져왔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출을 문화체육과에서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서만원  예, 당초에 저희 문화체육과로 예산이 편성돼 있다가 일부 구민회관, 아트홀 운영 예산이라든가 이 부분이 정리가 5월경에 완전히 정리가 됐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것 서면자료로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서만원  예.
○고기판  위원  그 다음에 밑에 청사관리 및 문화재단 무인경비 용역비 이것도 역시 5월에서 12월까지만 운영하도록 편성된 거예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서만원  예, 마찬가지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예산편성표가 5월에서 12월까지만 편성된 거다 이거죠?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아니오.
○문화체육과장  서만원  일부분 단가계약이 돼 있던 부분은 계약관계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걸 정리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3월달에 넘기지 않고 한두 달 미뤄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고기판  위원  3월부터 문화재단이 설립됐잖아요? 그러면 3월부터 4월까지 문화체육과에서 지출했던 것만 분리 좀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서만원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저희가 지출했던 공과금이라든지…….
○고기판  위원  그리고 15쪽에 민간위탁 공연전문용역에 4명 해서 1억 4,000이 올라왔죠?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고기판  위원  이것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어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이것은 저희 공연장 환경에 따라서 반드시 무대용역이 네 분 있어야 되는데요 현재도 하우스메니저, 무대 음향․조명 감독들이 한 명씩 상주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용역비용이고요, 2014년에도 저희가 사실은 비용이 좀 더 되면 정식으로 한 분 쯤은 계약을 저희가 직접 하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용역으로 하는 부분이 좀 저렴하기 때문에 우선은 이번에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고기판  위원  전년도에는 7,600이었잖아요? 이것도 산출근거가…….
○문화재단총무팀장  송진호  문화재단총무팀장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연간단가계약이 6건이 있는데요 공연장 전문인건비, 청소용역비, 전기안전관리대행, 승강기안전관리대행, 무인경비, 소방시설 방화관리대행은 문화재단이 3월 1일자로 왔지만 문화체육과에서 4월달까지 지출을 하고 이 6개는 5월달부터 저희 문화재단에서 했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좀 많이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도 4명을 하셨던 거예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지금 현재 4명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 밑에 아트홀 LED 등기구 설치공사라고 했는데요 이건 어떤 사항이에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이 부분은 지금 저희 구민회관에 1,030개의 LED 교체대상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예산 부분이 있다보니까 우선 로비에 171개만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이 LED로 교체하게 되면 한 33% 정도 전기 절감이 가능하고요, 또 수명도 한 여섯 배 높다보니까 한 10년 정도 이상 반영구적으로 교체를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은 1,000개를 다 하고 싶지만 일단 일부분만 올렸습니다.
○고기판  위원  알았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LED보다 더 수명이 길어지고 가격은 3분의 2 단가인 신제품이 나온 것 아세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그 얘기는 들었는데 일단은 정부차원에서 저희한테 권고하는 것은 LED여서 우선 LED로 저희가 지침을 받고 거기에 맞춰서…….
○고기판  위원  정부에서 LED로 바꾸라고 했다고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왜냐 하면 이 부분이 갈수록 기술이 발달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올 초부터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다 바꾸지를 못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하여튼 시설하시기 전에 다시 한 번 점검하셔가지고 해주시고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고기판  위원  그 다음에 17쪽에 보면 직원채용 신문 공고료가 있죠. 80만원인데 신문 어디다 내는 거예요, 80만원?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신문은 저희가 사실은 지역신문이나 이런 부분들에 내려고 잡았던 부분인데요, 앞에 초반에 한 번은 냈었는데 사실은 그것보다는 요즘에 다 홈페이지나 기타 블로그나 카페나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젊은 분들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들로 하면서 비용을 좀 절감하는 차원입니다.
  왜냐하면, 광고로 나가게 되면 저희가 부득이하게 여러 번 뽑다 보니까 신문으로만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요 온라인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자리정책과 통해서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보면  정규직 하고 계약직이 선택적복지비가 지금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이 부분은 정해진 부분이어서 사실은 공무원분들 같은 경우는 평균 한 170에서 180 정도 받으시는데 저희는 공무원 기관이 아니고 일반기업이다 보니까요, 정해진 게 있는 거라서 이것은 현재 상태에서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제가 이 기준에 대해서는…….
○고기판  위원  문화재단 형성하시면서 선택적복지의 한계점을 그어놓으신 거예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것 좀 주시고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고기판  위원  그리고 마지막 18쪽에 보면 꽃마차라고 그랬는데요, 이게 뭐예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작년에 저희가 봄꽃축제 현장에서 꽃마차를 운영해서 약간의 수익부분이 있었는데 수익이라기보다는 꽃마차가 포토존(photo zone)으로써의 역할을 많이 해서 구민들도 물론이지만 전국적으로 인기가 좀 있었습니다.
  포토존으로 사용하려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 부분을 우리은행에서 협찬을 받아서 고가로 만든 마차이기 때문에 자원봉사 형식이 됐든 직원이 됐든 어쨌든 지켜야 하는 비용이 필요합니다. 최소한의 그런 여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 다음 19, 20쪽은 다 행사비잖아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고기판  위원  그렇죠. 왜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 하고 문화재단하고 중복된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그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봄꽃축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과에서 잡은 예산만을 가지고는 1주일 동안 많은 공연이나 혹은 문화예술 공연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재단에서는 협찬이나 기부가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협찬사를 통해서 작년 같은 경우도 아이들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캐릭터들을 가지고 캐릭터 페스티벌 같은 것을 했었어요. 그럴 때 그 기관들이나 혹은 협찬사들에게 저희가 홍보물을 제작하는 비용을 과에서 따로 받을 수 있는 여분이 전혀 없다 보니까 아주 최소한만 잡은 겁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307쪽을 보십시오. 문화원 지원인데 단오한마당축제에서 1,000만원을 감했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아실지 모르겠는데 한 3년 전에 이 예산이 상당히 삭감이 됐었어요.
  그래서 행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계속 증액해왔다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단오한마당축제에서 1,000만원을 삭감해가지고 행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거라고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서만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오한마당축제가 1,000만원이 삭감된 게 아니고요, 올해도 6,400만원인데 이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김용범  위원  작년에 7,400이었지 않았어요?
○문화체육과장  서만원  그때는 시비가 1,000만원 있었습니다.
○김용범  위원  시비?
○문화체육과장  서만원  예.
  그런데 시비가 내년에는 지원을 봐야 되는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작년도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김용범  위원  변동이 있죠.
  어디에서? 문화원 입장에서 보면.
○문화체육과장  서만원  예.
○김용범  위원  행사를 추진하는 입장에서 보면 1,000만원이 그대로 감된 거죠.
  그러면 시비가 없다고 해서 지원이 안 된다고 그래서 구에서 차라리 지원해 줘야지, 그것을 가지고 지원을 안 해줘버리면 문화원 입장에서 보면 단오한마당축제 하는데 1,000만원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서만원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김용범  위원  이런 축제에 1,000만원이라는 돈은 엄청난 돈이에요.
  또 문화학교회원 작품발표회 전시하고 공연 있죠. 여기서도 얼마 안 되는데 400이 감됐더라고요, 400. 안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서만원  작품 전시회 말씀이십니까?
○김용범  위원  문화학교 307쪽에 보면.
○문화체육과장  서만원  작품전시회.
○김용범  위원  예, 공연하고 전시회. 작품발표회하고 공연이고 이 2개 합해서 400 정도가 또 감액됐어요.
○문화체육과장  서만원  전체적으로는 문화원 예산을 보시겠지만 3억 내에서 자체적으로 목만 왔다 갔다 하지 큰 변동사항 없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런 돈은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지역문화 활성화, 문화 창달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에 아끼지 말고 쓰셔야 되고.
  308쪽을 보면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자세히 봤던 사항인데 우리 과장님, 목련전 와보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서만원  예.
○김용범  위원  그 때 느낌이 뭐였어요?
○문화체육과장  서만원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하셨고…….
○김용범  위원  이유는 속기록에 남아야 되니까.
○문화체육과장  서만원  그날 현장에서도 위원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일부 작품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취지에 맞지 않게 수준이 다소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내년도에는 더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또 하나는 사실은 제 생각은 목련전 예산이 아시겠지만 예산도 많이 예전보다 자꾸 줄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김용범  위원  줄다 보니까 일어난 것 보다도 그 출품을 하는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한데 정말 형식적으로 작품을 출품하는 그런 인상도 있었고, 굳이 그것을 뭐 하러 해요?
  정말 그분들이 내가 평상시에 작품 활동을 하면서 이런 기회가 있으니까 우리 영등포구민들한테 나의 작품, 취미가 됐든 뭐가 됐든 작품을 이런 기회에 한 번 보여줘야 되겠다. 그러면 거기에 성의가 엄청 담긴 그러한 작품전이 돼야죠. 마지못해서 하는 출품전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전시회가.
○문화체육과장  서만원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내실화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또 시와 글 낭송회요, 300만원인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행사는 하면 안 돼요.
  이게 단오행사 때 같이 겹쳐서 했던 행사입니다. 본 위원이 단오 행사 때 예산 관련되는 데를 주의 깊게 봤는데 문화체육과장도 시 낭송회 보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서만원  예, 봤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때 느낌이 또 어떠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서만원  저번에 그 부분도 감사 때 지적을 하신 내용이지만 어떤 장소하고 그 분들 생각은 대중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했는데 또 단오축제 성격상 소리가 많이 나는 음악이라도 하다 보니까 조금 다소 취지에 어긋나게 묻혀버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김용범  위원  다소가 아니고요, 시 낭송회를 전혀 할 수 없는 분위기였어요.
○문화체육과장  서만원  아무튼 그 부분은 지금 장소를 달리 하든지 아니면 취지를 달리 해서…….
○김용범  위원  이런 데 예산을 막 지원해 주니까 또 이게 보면 문인협회 주관하는 거죠?
  본 위원이 지원현황 예산을 죽 뽑아 통계를 내봤어요. 그랬더니 다른 데 보다도 시 낭송회만큼은 예산이 많이 책정됐더라고요. 형평성 문제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또 하나는 예술단체 운영 또한 이래야 돼요. 무조건 구에서 지원하는 돈만 가지고 그것을 전부 쓰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뭔가 자기들 단체 발전을 위하려면 자기들도, 회원들도 돈을 내서 어느 정도 몇 % 유지하면서 하나의 행사를 치러야지. 그게 발전되는 것 아니에요. 전부 우리 지원해주는 돈 가지고만 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이것은 의미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예산낭비의 하나의 사례가 아닌가 싶어요.
○문화체육과장  서만원  일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분들이 하느라고 했는데 작가들이다 보니까 예산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그런 부분인데 말씀하신 대로 자생력을 기르도록 권장을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제까지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 없이 그냥 방치하다시피 하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겁니다.
  일단 308페이지까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계속 해서 309쪽에서 31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311쪽, 아, 312쪽.
  문화재단 할 것 있는데요. 나가지 마시라고 해요. 문화재단 할 것 있어요.
  312쪽에 보면 태권도, 축구, 배드민턴. 구청장기 지원금이죠? 312쪽요.
○문화체육과장  서만원  312쪽요?
○김용범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서만원  예, 민간행사 보조금 말씀하십니까?
○김용범  위원  예.
  민간행사 보조금에서 태권도, 축구, 배드민턴 3개 종목은 750만원, 기타 종목은 450만원 해서 8개 종목 했는데 여기에 부기사항을 태권도, 축구, 배드민턴을 갖다가 부기를 한 이유가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서만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목별 구청장기대회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평가위원회를 생체에서 그 분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구 자체 지침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체예산이 30% 이상 확보가 돼야 하고 선수 참여도라든지 정산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감안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태권도나 축구, 배드민턴이 인구수도 많고 그래서 기타 종목은 자전거라든지 여러 가지 종목에 조금씩 그래서 차등을 두게 됐습니다.
○김용범  위원  차등을 두는데 구청장기대회 해가지고 750만원×3개 종목, 또 기타 종목해서 450만원×8개 종목 이렇게 편성하는 게 낫지. 여기에다 태권도, 축구, 배드민턴 아예 못을 박으면 구에서 완전히 찍어서 주는 것밖에 더 되느냐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에 대해서 아마 생활체육 자체 내에서 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어제 보니까 시상을 하더라고요. 우수 단체, 우수 종목 해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거기에 따르면 되지. 구에서 그냥 예산을 딱딱 적시를 해주면 오히려 생활체육 자체에서 운영하기가 거꾸로 부담스러운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서만원  이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목별 지원 부분은 몇 년 전부터 한 게 아니고 한 20년여 년 전부터 다수인원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을 생체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편성을 해서 계속 해왔던 사항입니다.
  예산이 많으면 똑같이 주면 좋겠지만 지금 여의치 못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그러면 이 중에서도 어느 종목은 1,000명이 넘어가는 회원이 나와서 대회를 치르고, 어느 종목은 이런 식으로 하니까 몇 백 명, 한 2, 300명 또 나와서 치르고. 이런 불합리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750을 대회를 치르는데 1,000명이 나누는 것 하고 200명이 참여하는 종목하고 같겠어요?
  불합리하죠.
  차라리 750 총 합계를 해가지고 이 내부에서도 차등 지급하는 게 오히려 낫죠.
○문화체육과장  서만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인원수라든지 아무래도 참여하는 동호인이 많다든지 그런 걸로 해서 계속 지금 지급이 돼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또 이것 지원할 때도 듣자니까 10% 감해서 주죠, 그렇죠? 예산 절감 몫으로 해서.
○문화체육과장  서만원  예, 사정에 따라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금년도가 보면 작년도에 비하면 20% 가까이 감해서 지원될 것 같네요,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은 이렇게 돼 있어도.
○문화체육과장  서만원  아닙니다. 올해 같은 경우 480만원을 줬는데요, 기타종목은 지금 30만원 정도 감편성이 됐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리고 1인 1기 지원 프로그램이 있었죠?
○문화체육과장  서만원  예, 탁구하고 배드민턴하고 줄넘기가 있었는데요.
○김용범  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없앴어요?
○문화체육과장  서만원  이 부분도 예산이 여의치 않고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올리려고 노력했지만 그 부분은 예산을 지금 줄였습니다.
○김용범  위원  예산 형편 때문에요?
○문화체육과장  서만원  예.
○김용범  위원  유소년 축구대회하고 풋살대회도 없앴죠?
○문화체육과장  서만원  예, 그것은…….
○김용범  위원  왜 자꾸 활성화를 안 시키고 영등포는 자꾸 줄어들어요?
○문화체육과장  서만원  그 부분도 자꾸 예산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 과 아시다시피 이번에 예산이 다 거의 그런 것은 감편성이 됐습니다. 종목을 다 올리지를 못 하고 축구대회 같은 경우는 2년에 1번씩 했습니다. 2010년도, 2012년에 했고요. 그래서…….
○김용범  위원  유소년 축구대회 하고 풋살하고 번갈아가면서 격년제로 하지 않았어요? 본 위원이 그렇게 기억하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서만원  예, 맞습니다. 격년제로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없애면 안 되죠. 꿈나무를 육성하는 유소년인데.
  자,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또.
  317쪽 부군당 있죠, 부군당 예산이 450만원인데 이게 몇 개냐 하면 5개예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1개소에서 부군당제 지내는 경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알아요?
○문화체육과장  서만원  동마다 나름대로 대부분 동에서 많이 부족하다고 말씀들 하시는데요.
○김용범  위원  당산부군제가 500에서 600 들어가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는데 그 동안 향우회에서 그것을 맡아서 했는데 향우회 분들이 지역적으로 외지로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결집력이 흐트러져가지고 이 부군당제를 지낼 수 없는 형편이 이제 상황이 되는데 문제가 바로 예산이더라고요, 예산.
  그런데 지금 한 동에 450을 지원해도 부족한데 5군데를 나눠주는 거죠, 100만원씩 해가지고.
○문화체육과장  서만원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런 데 좀 올려주세요.
  문화재까지 지정해 달라고 지금 본 위원한테 요구를 하는데 문화재 지정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것 검토 안 해보셨죠?
○문화체육과장  서만원  문화재는 올렸는데 문화재청에서 이것은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다 예전에 몇 번 노력을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서 지정이 안 됐어요?
○문화체육과장  서만원  예, 요건이 안 됩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예산이라도 지원 좀 해줘야 되겠네요. 그런 실태를 파악 좀 해보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서만원  실태는 알고 있는데 지금 자꾸 예산 타령하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도 부군당제가 원래는 자생적으로 주민들이 친목 도모한 것을 구에서 최근에 그래도 몇 년 많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정 여건이 좋으면 지원해주면 저희도 좋죠.
○김용범  위원  적극 검토해 보세요. 지금 현실에 지역에서 부딪혀 있는 문제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서만원  알예, 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하여튼 문화체육과는 그렇게 하고 문화재단 간단하게 두 가지만.
○위원장  이재형  김용범 위원님, 317쪽까지는 지금 아니고요 314쪽까지입니다.
○김용범  위원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문화재단은 하셔도 되고요.
○김용범  위원  문화재단 예산을 보면 문화재단에서도 봄꽃축제 예산이 잡혀 있어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아까 설명 잠시 드렸던 대로 문화재단의 봄꽃축제 예산은 일단 지금 과에서 잡은 예산 한 7,000만원 정도 가지고는 1주일 동안 무대 운영을 하는 비용도 다 되지가 않아서 ‘경계 없는 예술단체’에서, 밖에서 지원을 받아와서 그 비용을 합쳐서 지금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용범  위원  문화재단에서 봄꽃축제 때 어떤 행사를 하는데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봄꽃축제 때 저희가 그런 행사들 외에 사실은 볼거리를 마련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협찬을 받아서 하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투데이’ 하고 해가지고 저희가 걷기대회 하면서 더불어서 캐릭터 걷기대회도 하고 페스티벌도 하고요.
○김용범  위원  그런 걸 문화재단에서 주관했어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그런데 이제 과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은, 협찬을 과에서는 받을 수가 없고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외부업체들에게 협찬을 작게나마 받아서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최소한의 비용이고요. 홍보부분을 과에서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방식으로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김용범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총 예산이 얼마예요, 봄꽃축제와 관련돼서?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저희는 지금 행사운영비 부분에 들어있는 봄꽃축제기념 기획공연 홍보물 제작 부분에서 지금 예산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봄꽃축제기념 기획공연 업무추진비 이렇게…….
○김용범  위원  여기 1,000만원, 행사운영비 1,000만원 또 홍보비죠?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김용범  위원  그 다음에…….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장비임차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홍보물만 1,000만원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예를 들면 음향장비라든지 조명장비 같은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협찬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좀 쓰임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리고 보상금에 보면 조명시설운영 보조인력 인건비, 음향시설운영 보조인력 인건비 이런 인력은 무슨 인력이에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지금 저희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게 되면 저희 조명감독이나 음향감독이 있지만 그 분들은 컨트럴타워 역할을 하는 거고요. 예를 들면 조명을 달고 또 아니면 내리거나 이렇게 하는 그런 보조인력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요. 그러면 주차보조요원 보상금 있는데 이건 감액이 됐어요?
  3만 5,000원 곱하기 2명. 예산이 7,200만원이나 감 편성됐어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났어요?
  15쪽 보시면 상단에 주차보조요원 있어요, 주차보조요원. 7,266만원이 2013년도였는데 금년도는 350만원만 편성했어요. 이게 뭐예요? 어떻게 해서 7,200씩이나 감편성돼요?
  15쪽이에요, 15쪽.
  몰라요?
  주차요원보조, 주차보조요원. 주차보조요원이 뭐죠?
  주차하는데 사람이 없던데.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주차 지금 현재 사람이 없고요.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 주셔서 저희가 2014년에 일단은 공연이 대단위공연이 있거나 혹은 많은 구민들이 모이시는 날만이라도 주차를 도와줄 수 있는 보조인력을 하기 위해서 편성한 돈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편성했는데요. 2013년도는 7,600이 편성되었다니까요?
○문화재단총무팀장  송진호  총무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착오로 되었습니다.
○김용범  위원  착오?
○문화재단총무팀장  송진호  예.
○김용범  위원  어허,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게 착오 이런 예산이 나오면.
○문화재단총무팀장  송진호  새로 신설하면서 아마 복사해가지고
○김용범  위원  참 나. 밑에께 그대로 있구만요. 밑에 사항이군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죄송합니다.
○김용범  위원  공연무대 시설 전문용역이.
  잘 좀 하십시오, 잘 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김용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번 12월 정례회의 들어와서 행정국장께서는 좀 유의해서 들어주십시오.
  각 국별로 업무보고 때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예산서 상의 착오들이 많이 나와요. 보건소도 말할 것도 없이 이게 좁은 의미에서 의회를 경시한다 이런 걸 떠나서 뭔가 집행부가 전반적으로 느슨하거나 혹은 기강해이라고 얘기해도 될 정도로 이런 부분은 집행부 신뢰를 떨어뜨리는 부분이에요.
  착오라는 말이 참, 주민들이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네요. 이런 부분은 국장들께서도 먼저 다시 한 번 심기일전 하셔가지고 차후부터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 좀 안 벌어지게 잘 좀 단속을 해주십시오.
○행정국장  오승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김용범 위원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314쪽 하단에 대림운동장 유지관리가 있는데요. 대림운동장 인조잔디는 근본적으로 잔디를 정비해야지, 유지관리는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서만원  농구장 바닥 환경개선 말씀하십니까?
○고기판  위원  아니오. 대림운동장 유지관리 업무추진이 60만원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서만원  예.
○고기판  위원  업무추진이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거기 가서 행사장을 가보면 모든 구민들이 잔디구장 자체를 바꿔야 되겠다고 느끼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없고 어떻게 업무추진만 넣어놓았냐 이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서만원  아, 대림운동장 유지관리비는 저희가 지금 그 운동장이 2005년도에 해가지고 서울시에서도 사실은 시비를 받았고 그게 한두 푼 드는 게 아니고 한 5억 정도 듭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에다가 건의도 했는데 저번에 시에서도 우선순위에서 좀 밀렸습니다. 열악하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교체부분이 시에서도 보통 2001년도 한 10년이나 넘은데 이런 데는 해주고 순위에서 저희들 밀려가지고 저희도 노력은 했지만 이 부분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시비사업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서만원  시비는 물론 아니지만 저희 구 예산으로 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물론 불편한 것은 있지만 그걸 바꿀 여력이 안 돼가지고 그걸 못 올렸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어린아이부터, 지금 어린이축구교실도 운영을 하지요, 거기서?
○문화체육과장  서만원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어른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그 운동장을 사용하는 사람들 모두가 불편을 느끼고 있잖아요.
  하여튼 시하고 다시 한 번 유대관계를 맺어주시기 부탁드리고.
○문화체육과장  서만원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본 위원도 시하고 다시 한 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서만원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했듯이 자꾸 우리 생활체육 활성화가 말 그대로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예산부족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자꾸 위축이 되고 있던 종목이 축소가 되고 이런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꿈나무들이, 어린이축구교실 같은 경우도 아까 얘기 나왔지만 거기를 통해가지고 우리 선수들이 서울시 대표도 되고 또 소년체전 나가서 입상도 하게 되고 이런 성과를 올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 다시 한 번 제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문화체육과장  서만원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다양한 방면에서 우리 영등포 생활체육이 활성활 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서만원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14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간단한 보충질의하고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한강여의도 봄꽃축제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아까 안보전시장 운영하는 것도 여의도 봄꽃축제 기간에 하겠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서만원  예, 금년도에도 실시를 해가지고 많은 시민들로부터 많은 반응이 좋았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봄꽃축제에 오는 시민들로부터 안보전시장 운영해서 많은 호응을 받았나요?
○문화체육과장  서만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그리고 주로 다 기본적인 경비성 지출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문화체육과장  서만원  예, 그렇습니다. 저희 문화예술행사 하는 예산은 금년도하고 별반 차이가 없고 질서유지 계속해 왔던 그 수준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위원장  이재형  306쪽에 구상문학상 운영에 대해서는 역시 집행부에서는 좀 과한, 아직도 많은 과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문화체육과장  서만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국 단위라든지 지금 다른 데 전국단위 규모행사를 보았을 때는 이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재형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여러 분들이 말씀을 해주신 건데 311쪽 보면 리틀야구단도 어쨌든 우리 국민들의 양대스포츠의 한 종목인데 아이들 육성하는 비용치고는 아직 미흡한 것 같아요. 물론 예산이 힘들어서 이렇게 편성했겠지만. 그리고 312쪽에 구민의날 기념 달리기대회도 이게 지금 지난해 보다 조금 감편성된 거죠?
○문화체육과장  서만원  지난해하고 똑같습니다. 금년도 하고 똑같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동일한가요?
○문화체육과장  서만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313쪽에 장애인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 지원은 어디 어디가 했나요?
○문화체육과장  서만원  이 부분은 금년도에 저희가 구 장애인체육회가 설립이 되면서 서울시 하고 매칭으로 해서 신설이 된 건데 금년도에 원래는 처음에 저희가 올해 300만원을 지원했는데 내년에 서울시에서 저희 편성하면 같이 서울시에서도 500만원을 준다해 가지고 저희가 500만원으로, 올해보다는 200만원 더 올린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50 대 50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서만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올해는 이게 종목별 대회는 개최 지원이 되었나요?
○문화체육과장  서만원  예, 금년도에도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어느 어느 종목이 되었나요?
○문화체육과장  서만원  죄송합니다. 금년도에는 장애인체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착각했습니다. 신길5동…….
○위원장  이재형  그렇죠. 종목별 대회는 신설된 거죠?
○문화체육과장  서만원  예, 그렇습니다. 신설됐습니다. 착각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315쪽에서 31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319쪽에 구민체육센터 운영 33억 284만 3,000원은 공단 대행사업비 예산으로 문화체육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책자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319쪽에 제2구민체육센터 운영 6억 1,012만 6,000원의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2014년 영등포 제2구민체육센터 대행사업비 세출예산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15쪽에서 31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김화영  위원  김화영 위원입니다.
  318쪽 문화관광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로 2,030만원 편성하셨습니다. 올해도 홈페이지 운영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유지보수비 2,000만원을 새로 편성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서만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홈페이지가 지금 저희가 2012년도에 개편하고 지금 금년도에는 손을 못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에 모바일 홈페이지를 벚꽃축제하면서 개발을 해가지고 반응이 좋았습니다. 벚꽃축제 기간에 시민들로부터 관내 여의도라든지 아니면 이쪽에 상권에 있는 음식점 등 할인쿠폰 발행하고 굉장히 좋았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관광홈페이지하고 링크를 시키는 과정에서 사용자들이 많다 보니까 다운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콘텐츠 재배치라든지 또 새롭게 기획해 가지고 추가하는 비용이 1,100만원 들고 그밖에 관리자 기능이라든지 시스템 만족 유지보수비, 별도로 저희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000만원이라고 했지만 작년하고 비슷한 사항입니다.
○김화영  위원  그러면 올해 모바일관광홈페이지 구축하셨지요?
○문화체육과장  서만원  예, 그렇습니다.
○김화영  위원  이용자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서만원  구체적인 수치는 거기는 저희가 산정하기는 힘들지만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저희한테 저희과로 문의도 많이 오고해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아시겠지만 아트플라워 봄꽃축제기간에 관내 음식점들 더 많이 홍보를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같이 연계해서 하려고 합니다.
○김화영  위원   모바일 유지보수 예산은 따로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서만원  예, 별도로 없고 여기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속에 같이 해서 홈페이지 유지하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김화영  위원  이전 일반홈페이지보다 모바일홈페이지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 시대이니만큼 모바일관리에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서만원  예, 알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김화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예산안 중 구민체육센터 운영에 대한 공단 대행사업비를 심사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29쪽부터 4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29쪽에서 40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세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17쪽에 세입. 세입도 중요한데 총액이요, 전년도에 비해서 차이가 18만 9,000원밖에 차이가 안 나요, 세입이. 그 중에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공영주차장에 특별회계도 세입이 65억7,000만원이죠, 천원단위. 65억 7,000만원. 전년도는 67억이었어요. 그런데 1억 3,7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또 그 밑에 거주자우선주차 견인해서 22억 4,400. 이건 조금 늘었네요. 그런데 수입이 왜 이렇게 거의 비슷해요?
  증가하는 요인이 없어요?
○위원장  이재형  잠시만요. 공단 직원 관계자는 앞쪽으로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고.
  김용범 위원님,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쪽의 내용은 가급적이면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위원  아, 그런가요.
○위원장  이재형  29쪽부터 40쪽까지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럼 다른 분이 일단 하시라고 하세요.
○위원장  이재형  아니시면…….
○김용범  위원  25쪽 제가 한 번 물어볼게요.
  29쪽?
○위원장  이재형  29쪽부터 40쪽까지요.
○김용범  위원  우선 다음 분 하세요. 제가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47쪽부터 5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관계자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공단 관계자 퇴장)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47쪽부터 5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다면 문화체육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회의는 12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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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8명)
  이재형  김화영  고기판  권영식  김용범
  박정자  신흥식  정선희

○출석전문위원
  김기영    김형성

○출석공무원
  행정국장오승환
  감사담당관채재묵
  총무과장김용열
  홍보전산과장김정수
  자치행정과장배재두
  교육지원과장김숙희
  민원여권과장송진숙
  문화체육과장서만원
  의회법무팀장정성호
  언론홍보팀장송주용
  전산운영침장김순정
  정보통신팀장유범
  마을공동체지원팀장장외경
  민방위팀장한상용

○출석인
  문화재단대표이사송수희
  문화재단총무팀장송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