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1년 11월 22일 (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 건[감사담당관·행정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 건[감사담당관·행정국 소관]
(10시 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영등포구의회 2011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감사담당관·행정국 소관]
금일 업무보고는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감사담당관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신 후 이어서 행정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행정위원회 윤동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164회 영등포구의회 2011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감사담당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팀장 소개)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도 추진실적, 2012년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관급공사 관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사현장을 구민감사관과 함께 점검을 하셨는데요, 총 30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올해 10월까지 실적이죠?
영등포공원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외부 마감이 미흡하다 해서 목재 마감상태나 또 전반적인 페인트 마감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 나와 있고요. 도림1배수관거 하수관 종합 정비공사에서는 맨홀 벽체의 슬래브 틈새부분 이음새가 미흡하다.
또 영등포IC 친수공간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벤치형 화강석의 모서리 처리가 잘못돼 있다.
그런 부분들이 주로 지적이 됐습니다.
구민들의 직접 참여를 유도해서 투명하게 관리하려는 노력이 참으로 좋아 보입니다.
앞으로도 더 노력해 주세요.
그리고 영롱이 생생순찰반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2개조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계시는데 1개조마다 2명씩 순찰인원이 배정되는 거죠?
박원순 시장님도 이러한 사전적 예방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오인영 위원님.
추진내용에 보면 비위 개연성이 높은 부서라고 있죠, 그렇게 말씀하셨죠?
저희들도 감사를 하면서 그 부서의 취약점은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전체를 다 들쑤시듯이 쑤시는 것은 아니고 대개 취약사항만 중점적으로 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저희가 짐작으로 아! 어느 어느 분야가 취약하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공무원들은 청렴하게 잘 하는데 그 몇 분의 공무원들이 나가서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도 벌써 생각할 때 왜 공무원이 나와서 이런 것까지 해 주느냐?
그것은 예산을 지원해 주면 어떻게 했는지, 무엇을 했는지 그것만 나중에 사후관리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제품까지 지정해서 이것을 해라, 업체를 지정해 주고 이것은 안 되는 거죠.
그런 부분도 관심 있게, 그런 개연성이 높은 부서 같은 데는 잘 검토해 보시고, 예산서에도 보면 그런 게 있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의원님들도 지역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그 대신 신고하신 의원님들의 신분은 철저하게 저희가 보장을 해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을 일벌백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청렴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만 구민감사관 합동 점검에서 30회 76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아까 감사담당관께서 보고하시기는 주로 공사가 미흡한 부분이나 부실공사 쪽에서 말씀하셨죠?
왜냐 하면 다들 하도급 계약서를 쓰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만약에 하청을 주게 되면 실질적으로 공사하는 일에 원청업자는 사실 관여는 안 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왜냐 하면 우리 관급공사가 사실 했다 하면 부실공사라는 오명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적출을 해내서 제도적으로 못하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상임위원회에 바른 선거 시민 모임회 회장님과 여러 회원님께서 금일 우리 위원회 회의진행을 참관하고 계십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먼저 4쪽에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했는데 서울시립대 반부패시스템 연구소 간 청렴업무 협약을 체결했죠?
지금 6개 동 감사결과 신분상 조치가 45명, 행정상 조치가 56건에 재정상 조치는 115건이 나왔죠?
그런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동안 감사기능이 어땠기에 최근에까지도 이러한 지적사항이, 특히 동사무소 구체적인 감사결과 세부내역을 오늘 줬는데 이 내용을 쭉 보니까 동사무소 지적사항을 보면 업무적으로 공통 사항입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이나 또 동을 관장하는 자치행정과는 과연 뭘 했습니까?
왜 최근까지 이러한 지적사항이 나오고 일이 잘못된 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동안 뭐 하셨어요?
저도 감사담당관에 와서 보니까 전년도에 받았던 동사무소 지적사항, 또 금년에 받았던 동 지적사항, 금년도 6개 동의 지적사항이 비슷비슷한 부분이 많이 나와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동일 건에 대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저희가 물론 구청 주관 과에도 통보를 하고 동에도 통보를 하고 또 직원 신분조치도 하고 있습니다만 개선이 되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동일한 사항이 타 동이나 또 그 다음해에 지적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특별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를 보면 해마다 거의 비슷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왜 이렇게 건수가 많이 나오느냐고요.
또 앞으로 특단의 조치를 세우겠다고 했죠?
그러면 그동안 뭐하셨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적사항도 동마다 비슷해요.
감사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서 감사의 내실화를 기하겠다라고 했죠?
저희가 지난번에 행안부 감사교육을 갔는데 행안부의 IT감사 전문팀이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급적 현장에 직접 나가서 확인할 수 있는 감사 말고는 우리 전산이 워낙 발달되어 있으니까 내부에서 전산으로 감사할 수 있는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금 행안부에서 연구를 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전국적으로 보급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우선 개발된 분야부터 저희가 먼저 신속하게 도입을 해서 앞으로는 감사가 서류를 뒤적이고 이런 식이 아닌 IT로 감사할 수는 기법을 도입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이 기피부서예요, 선호부서예요?
그런데 과거에는 감사담당관에 가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감사담당관 발령을 대기하는 직원이 적어도 1개월에서 길게는 3개월 동안 철저한 검증을 받고 갔습니다. 그것 아시죠?
그래서 그런 분야가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앞으로는 감사담당관 직원을 선발할 때 신중을 기해서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비리가 발생되는 걸 예방을 해야 되는 게 감사기능입니다. 그렇죠? 예방 감사가 더 중요하니까.
왜냐 하면 특히 아까도 비리 제보 이런 얘기도 했는데 비리 제보한다고 해서 이 직원이 뭐 드러납니까?
그러나 대부분 보면 주요인물이라고 그러죠, 주요인물. 그렇잖아요?
청 내에서 보면 대충 알아요, 사람들이 누가 좀 어떻고.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은 그러한 부서에 아예 배치를 하시면 정말 안 돼요.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될 게 그런 거라고 보고요, 지금 현재 암행감찰반 운영하고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옛날 인라인순찰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청장님들 바뀌면 이런 것 막 만드시더라고.
그런데 실질적인 생활순찰이 되도록 하세요, 실질적인 생활순찰.
이것 정말 실적이나 올리고 또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구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전시행정이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게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특수사업으로 영롱이 마을지킴이 운영까지 나와 있는데 영롱이 생생순찰반을 지금 동별로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동사무소에다가 물어봤어요. 다른 동은 잘 되는데 우리 동은 왜 이렇게 유명무실하냐라고도 물어봤는데, 이 활동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거나 크고 작은 사고가 났을 때 지금 현재 어떤 보상책이 없더라고요. 보상책이 없다보니까 동사무소에서도 과감하게 이걸 못 하는 거예요. 문제점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에 영롱이 생생순찰반하고 영롱이 마을지킴이 운영을 하겠다 그러면 그 문제점 같은 걸 분석해가지고 내년도부터는 각 동별로, 문래동이 잘 된다고 들었는데 잘 되는 데를 수범사례로 해가지고 전 동이 골고루 잘 돼가지고 정말로 깨끗하고 안전한 마을을 만들어 가는데 일조했으면 좋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권영식 위원님.
구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각 동의 감사 지적사항이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간담회 비용을 보상금으로 집행했다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이 금액이 많고 적고를 따지기 전에 기본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이러한 사항도 모르면서 동 행정을 한다는 것은, 동사무소에도 실제적으로 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단체들도 기금을 지원 받은 금액을 다른 데 유용하지 말라고 항상 우리가 관리감독을 하는데, 직원들이 이런 사항을 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질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철저히 교육을 시키든 후속조치를 특별히 더 강하게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게끔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 그뿐이 아니고 수급자 관계 같은 게 특별히 더 합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경제가 이렇게 장기간 침체로 가기 때문에 중간 계층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이와 같은 감사나 어떤 결과 자체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런 피해가 굉장히 크다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장애인에 대한 카드 발급을 중간에 감사를 하게 되는데 이런 시기는 정해져 있습니까?
본 위원도 자주는 안 하지만 동사무소나 우리 구청이나 전화를 하게 됩니다.
물론 대부분이 전화를 잘 받지만 일부가 전화 받는 태도라든지 음성 자체가 정말 불친절하다는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 이 부분을 굳이 제가 짚느냐 하면 나 본인 자체를 밝히지 않고 할 때는 굉장히 고압적인 태도로 왜 전화를 했느냐, 누굴 찾느냐 하다가 ‘내가 누구누구입니다’ 하면 바꿔져요.
그런 식으로 전화를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정말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재발이 안 되게끔 해주십사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검토한 바로는 어떤 한 가지 물품이 백만 단위나 천만 단위가 될 수 있는 게 과연 있는지 하고, 또 특히 용역 같은 경우는 더 합니다.
물품도 큰 물품이 아니고 작은 소모용품 같은 것은 정말 십원 단위, 백원 단위가 돼야만 그게 정확한 금액이라고 보지, 백만 단위로 끊긴다는 것은 어떤 전체적인 총괄 금액만 가지고 계약을 하는 것이지 이걸 정말 하나하나 비교를 해서 이 부분이 잘못됐고, 이 부분이 비싸다 등 잘못된 걸 지적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게 정말 조금 잘못됐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런 부분을 좀 특별히 심사나 감사하실 적에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행정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윤동규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164회 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행정위원회에서 2011년도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국 소속 과장,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행정국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2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행정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시차 출·퇴근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 21페이지.
지난번 7월 1차 정례회 때도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한 내용입니다.
당시 운영한지 대략 두 달이 넘어가는 상황이었는데 신청자가 단 한 명밖에 되지를 않았어요.
이제 시행된 지 6개월째 되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신청자 현황이 어떻습니까? 좀 나아졌나요?
그때 당시에는 한 명이었는데요 현재 두 명이 신청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여성 공무원을 배려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청사 내에 여성 내지 임산부 전용 휴게실이 어떻게 준비되고 있죠? 모유 유축기 등의 장비도 혹시 준비되어 있는 건지.
그래서 거기다 침실 3개하고 모유 수유실까지 설치해서 여직원들이 항상 와서 쉴 수 있고, 또 임산부들이 쉴 수도 있고, 또 수유시설도 만들어서 지금 여직원들이 항상 이용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애를 많이 쓰고 계신데 여성 공무원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설뿐만 아니라 회식문화나 업무환경 측면에서도 여성 공무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꾸준히 대화하고 소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5페이지.
당산2동 복합청사, 양평1동 주민센터, 그리고 양평2동 주민센터 건립추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 지역 말고 현재 계획된 곳이 어디가 더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당산2동, 그 다음에 양평1동, 양평2동 이 세 군데의 동청사를 어떻게 하든지 환경이 좋은 청사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당산2동 같은 경우는 지난번 임시회 때도 제가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레드핀이라는 회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약간 주춤했다가 지금은 SK건설하고 SK D&D에서 입찰을 받아가지고 그 업체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양평1동은 거기가 지금 재개발지역으로 해서 대체 부지를 선정해서 해야 하는데 거기에 조합과 조합원 간에 어떤 갈등이 있어서 지금 원만한 진행이 더디게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평2동은 아직까지 현 장소가 좋으냐 아니면 장소를 옮겨서 신축하는 게 좋으냐 이것이 아직 결론이 안 나가지고 아직 미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난번 석면 관련한 조사를 보면 20년 이상 된 공공건물의 경우 90% 이상에서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보고되어 있어요. 영등포구 차원에서 이러한 조사 자료가 혹시 있습니까?
중요기록물 DB, 데이터베이스 전산화 작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법률에 의거해서 진행되는 사업이죠?
내년 2012년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오인영 위원님.
홍보관광과 IPTV 및 인터넷방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게 구청에 다섯 군데, 동주민센터 18군데, 구민체육센터하고 문래청소년수련관에 설치되어 있다고 했는데요 구청 다섯 군데는 어디어디입니까?
구청에는 민원여권과에 두 군데하고 중앙 로비하고 저희 홍보관광과하고 교통행정과 그렇게 다섯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 18군데하고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선관위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아무튼 양성화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리고 내년 2012년도에도 보니까 1억 8,8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네요?
지금 혹시 우리 동사무소와 타 지역의 군이나 면이나 이런 데하고 자매결연을 하라고 구청에서 지시나 동에다 권유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별도로 특별하게 어디 연관해서 협조를 맺자 이런 얘기는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농촌 살리기 일환으로 해서 예산을 지원해주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런 걸 전혀 지시한 바가 없다니까 당연히 예산 같은 건 없겠죠?
이걸 주민자치위원들이 하는데 양평1동 같은 데는 결국은 이것 제고해봐야겠다 지금 그런 결론이 나왔어요.
이 부분을 구에서도 한번 관심 있게, 사실 자매결연 맺어놓고 결론이 안 좋게 끝나면 영등포구라는 이미지가 타 군이나 지방에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관심 있게 해서 예산을 지원해서 하든가······.
그런데 사실 서울에서는 자매결연 맺어봤자 이익 볼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가격을 싸게 주고 쌀도 좋아가지고 주민들은 아주 선호하고 좋아해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만약에 양평1동에 500포가 뿌려졌다 그러면 몇 달 간은 장사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피해까지 입어가면서 지금 하는 거고, 또 경제적인 예산 문제도 상당히 대두가 돼가지고 하다보니까 아마 지금 다른 동도 몇 개 동이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처음이니까 의욕적으로 하겠지만 이게 예산에 한계가 옵니다.
왜냐 하면 주민자치위원들이 회비 내는 걸 가지고 운영하다보니까, 또 요새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하다보니까 그런 데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런 데하고 자매결연까지 맺어가지고 예산이 수반되다보니까 너무 과중되다보니까 양평1동 같은 데는 금년에는 제고해봐야 되겠다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년에 우리 예산이 50억이죠?
그런데 왜 여태까지 지원을 안 하고 있는지 이 이유를 모르겠네요?
그러면 내년 2012년도 예산도 좀 삭감해도 되겠네요?
지금 우리 관내 학교가 굉장히 노후된 학교들이 많아요.
그러면 다른 건 안 써도 학생들한테 교육적인 차원에서 이런 건 적극적인 지원을 해줘야죠. 본 위원은 오히려 이것은 내년 예산을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나머지 금액 빨리 학교, 지금 아마 다만 얼마라도 받으려고 학교에서 굉장히 아쉬운 소리 많이 하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현재 교육경비 실태를 전부 파악을 해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조사해서 학교에서 요구한 사항을 시급한 것만 우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유보액이 있는 것은 우리가 좀더 시급하고 좋은 아이템으로 해서 집행하려고 하는 취지에서 보류된 거지, 집행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구상시인기념사업 해 가지고요, 우리 구에서 30년 동안 거주하신 구상 시인의 문학적 업적을 기려서 이번에도 시상을 해서 이게 1등입니까? 본상 수상자는 상금이 5,000만원, 그 다음에 젊은 작가상은 2,000만원.
그런데 이게 과연, 물론 우리 구민만 너무 챙긴다는 얘기 같습니다만 우리 구민하고는 크게 연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영등포구는 문화·예술적으로 많이 낙후돼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라도 벌여가지고 대외적으로 이미지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이것이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영등포아트홀 운영에 대해서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영등포 밀레니엄 오케스트라’라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물론 본 위원은 그런 데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다른 성인 오케스트라 공연하는 것하고 우리 청소년들이 공연하는 것 하고 보니까 제가 아주 뜨거운 감명을 받았어요.
거기 보니까 진짜 의자에 걸터앉기 힘들 정도로 작은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얘네들이 평일날은 연습을 못 해요. 토요일날, 토요일날도 방과 후에 연습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평일날은 아이들도 학원이다 뭐다 다른 학습을 다녀야 되기 때문에 토요일날 2시나 3시쯤 모여서 2, 3시간 정도 연습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동안에 문래청소년수련관에서 제공을 해줘가지고 이 학생들이 연습을 했어요.
우리 관내 초·중학교 학생들로 이루어진 오케스트라인데 오히려 예산을 지원해줘도 아깝지 않은 애들이더라고요.
이런 것을 어떤 정치적인 이념 가지고 못 하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참 이것은 진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아마 그런 이유는 없을 걸로 생각되고요. 문래청소년수련관은 저희 소관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밀레니엄 오케스트라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알아가지고 저희 구청······.
본 위원도 이것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하여튼 한 과장님이 자세히 알아보셔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약식 업무보고 말고 자세한 것 있죠, 두꺼운 것. 그것에 의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의 7쪽을 보십시오.
직원 소통의 장 마련 해서 직원 MT를 갔다 왔죠. 예산 8,30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것 실시하기 전에 사전에 직원들이나 사후 끝나고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한 거예요?
사업체 선정은 직원들한테 평가는 안 했지만 옷 같은 것은 전부······.
작년에 670만원이 집행이 됐던데, 금년에는 142만원만 집행이 됐어요.
다음 16쪽 국내외 자매도시 상호교류에 대해서, 문두구구 방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문두구구 대표단 초청방문이 원래 4월 12일부터 4월 14일까지 3일간 이루어졌죠?
적운봉 부구장 외 4인이 왔었어요. 그렇죠?
이것 왜 이렇게 갑자기 한 구에 두 번씩이나 초청방문이 이루어진 겁니까?
그런데 6월 2일은 하루만 방문해서 의회도 왔었는데요. 이때는 우리 구청만 방문하러 온 게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을 보기 위해 한 일주일 동안 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 하루만 저희들을 방문한 겁니다, 우리 자매도시이기 때문에.
왜?
4월달에 문두구구 구장이 못 왔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아니에요?
답변해 보세요.
문두구구에서 우리 구만 자매도시가 된 게 아니라 아마 전국에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했을 때 하루를 정해서 저희한테 오겠다고 와서 하루 왔습니다. 그래서 체재비 준 게 아니고요, 만찬만 했습니다.
본 위원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좀 굴욕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중국이란 나라가 그렇게 대단한 나라입니까?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세요, 확실하게.
아무튼 이런 일 없도록 하세요.
거꾸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중국에 우리가 가면, 우리 대표단이 가면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21쪽 보면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한 건데 유연한 근무환경 조성에서 시차 출·퇴근제 있잖아요.
이게 국가 정부시책에 따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업무대행자로 시간제 계약직을 채용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본 위원이 그동안 데이터를, 직원 휴직현황을 제가 한 번 받아봤습니다. 금년에 출산, 육아, 질병 해가지고 54명이나 돼요.
그런데 대체인력이 현재 운영되는 건 23명입니다.
직원이 적정한 업무에 따라서 적정한 직원 수가 확보가 돼야지. 이건 예산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래야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현재도 54명인데 대체인력 23명이 하다 보면 직원들이 힘이 들어가지고 행정서비스 질이 낮아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년에는 또 시차 출·퇴근제를 시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대체인력 운영 인원을 40명으로 올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휴직하고 나중에 시차 출·퇴근제까지 늘어나면 과연 이 40명 가지고 대체할 수 있다고 봐요?
총무과장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런데 여기는 아마 6월 30일 현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28명을 근무를 하고 있는데 육아휴직이 매년 많이 증가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지금 이 인원 갖고 내년도에 되겠냐고 묻는 거예요.
또 하나는 기획홍보과인가 그쪽하고도 관련되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 국가에서 위임사무가 엄청 많이 내려와요. 그런데 그 자료를 받아보니까 인력 조치한 것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요?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이것 업무보고 올라온 거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이 그 데이터를 받은 게 있어요.
내년도 과연 이 인력 가지고 운영이 되느냐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다음은 홍보관광과 18쪽 보세요.
영등포 행복소식지 발행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영등포구 소식지가 나와요. 여기 보면 섹션별로 죽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언제부터인지는 별지로 또 하나가 이렇게 돼 있어요.
‘한 눈에 보는 영등포’, ‘행복중심 영등포’라고 돼 있는데 지금 동 자치센터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일부 동 같은 경우, 저희 동 같은 경우를 예를 들게요.
동사무소의 소식지를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오래 전부터 하겠다, 하겠다 했는데도 제대로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게 월 1회 나오잖아요?
과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 동에서 자율적으로 만드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 이유가 여러 가지죠. 그분들이 바빠가지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홍보분과위원회가 따로 있어요. 거기에서 하겠다고 그러면서 여러 번 그걸 가지고 검토하고 시간이 꽤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진척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동네 소식 조금이 아니라 그렇게 동별로 꾸밀 수 있는 섹션(section)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기에 한번 정도라도 서로 동네 주민들이 꾸미는 그러한 섹션(section)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걸 제안해 보는 거예요.
우리 구 특성에 맞는 관광상품 개발이 최우선인데, 현재 없죠?
또 홍보관광과가 생긴 이유가 이런 데 적극적으로 힘을 쏟으라고 아마 과가 새로 신설된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관광협의체를 운영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과연 이렇게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것 굉장히 어려운 사업인데.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가 관광협의체를 운영하려고 저희 관내 여행사라든지 한국철도공사 그런 유관기관하고 회의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그분들이 기본 인프라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제일 문제가 연계성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부족하고, 또 하나는 현재 저희 구에는 관광 터치스크린(touchscreen) 웹(web) 지도 같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그런 지도도 개발해가지고, 그런 걸 개발하면 철도청에서도 자기들이 그런 걸 해서 같이 활용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관광공사하고도 저희가 지금 얘기 중인데요, 저희 구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에 연결해가지고, 제일 시급한 것은 지금 교통문제가 연계성이 좀 부족한데 그런 부분도 서울시하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예산이 어려워가지고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초에 실기를 하게 되면, 때를 놓쳐버리면 1년 또 지나갑니다.
아시겠어요?
친환경 복합 동청사가 우리 당산2동이 해 당이 됩니다. 그동안 여러 계획도 세웠는데 우여곡절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착공이 2013년도로 미뤄졌어요. 그렇죠?
원래 당초 계획이 2012년도 하반기 아니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무래도 사업자로 선정된 레드핀이 부도을 맞고 다음 사업자로 선정된 SK건설하고 SK D&D가 기부체납을 저희 구하고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지 않나 그렇습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것입니다.
“예정대로 갑니다. 이상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계획서를 보니까 슬쩍 한 해가 또 넘어가더라고요.
우리 당산2동 청사 한번 와 보세요. 그게 65년도에 지은 청사래요.
물론 구청에서도 나름대로 본의 아닌 사항이 발생돼서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좀 서둘러서 해 주시고, 또 하나 지금 우리 당산2동 주민자치위원회에는 청사이전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청사를 새로 지으면 거기에 어떠한 기능, 어떠한 것이 좋겠는지 잘 된 타 동사무소 벤치마킹을 많이 다녀요.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주민자치회관은 어떻게 꾸며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러한 것이 반영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정식으로 요구를 했어요. 또 제가 봐도 그게 합리적인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반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걸 우리 자치행정과장한테 건의를 할게요.
아까도 이것 일부를 얘기했었는데 제가 이 자치회관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한 실적이 있느냐 했더니 “실적 없습니다.” 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요.
또 하나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한 게 있느냐 했더니 역시 이것도 “전혀 없습니다.” 이런 자료를 제출해줬어요.
그런데 요즘 주민들의 삶의 수준이 날로 향상되잖아요? 자치회관이 진화한다는 말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구를 보면 주민사업 전진기지로도 활용되고 있다. 이건 아마 중구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또 어디는 전문가 양성소로도 탈바꿈하고 있다. 또 어디는 공동체 소통의 장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이렇게 진화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자료 내달라고 하니까 전혀 실적이 없다.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자치회관 운영을 주민자치위원들한테 맡기고 있잖아요?
자율적인 것 좋습니다만 큰 틀에서 보면 그래도 큰 그릇은 어느 정도는 그려주고 제공해줘 가면서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감히 내년에 이 사업을 안 합니다. 안 하고 그 대신 다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 네 분이 우리 영등포쪽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더라고요.
내가 보기에 이 사람들이 스펙(spec) 쌓기 위해서 이런 데, 저런 데 다 걸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분들이 전문가들이잖아요?
전문가 보면 비슷하게 채점이 나와야지 심사위원 1번은 마을 만들기 사업 적정성을 19점을 줬는데 2번 심사위원은 4점을 줬어요. 3번 심사위원은 10점주고.
주민참여 가능성을 한 분은 15점을 줬는데 그 다음 분은 3점을 줬어요.
이게 말이나 되요?
그 다음 사업 또 하나 볼게요.
마을사업 적정성을 A라는 사람은 20점을 줬는데 B라는 심사위원은 8점을 줬어요, 8점. C는 19점을 줬어요. 8점 준 사람이 이게 무슨 전문가예요?
그 다음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업도 15점, 8점, 10점, 15점, 9점, 10점.
또 다른 동네 사업이에요. 18점, 8점, 13점, 18점, 9점, 9점, 11점.
이런 심사가 무슨 심사위원이냐고요?
이러면서 정말로 탈락된 동사무소에서는 주민자치위원이나 직원들이 엄청 잘못한 것처럼 죄의식을 갖고 살아요. 미안하다는 소리나 하고.
향후에 어떤 사업을 해도 좋은데 이런 식으로 전문가들을 모셔가지고 평가하면 안 되죠.
그랬더니 다 달라요. 다르다보니까 본인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점수를 채점하신 것 같은데 심사위원이 심사한 점수를 가지고 저희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맡겨줬으면 그분들이 소신을 가지고 심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어야 되지······.
그러면 19점을 줬는데 8점 준 걸 가지고 그게 이해가 가요? 아무리 심사위원이지만.
이 다음에 교육문제가지고 또 얘기할게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런 일 없게 하세요.
아까 오인영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집행액을 유보액으로 자꾸 놔두는 걸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정말로 증액을 시켜가지고 줘도 시원찮은데 뭐 하러 50억 편성했어요?
그러면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할 것 아니에요. 내년에도 50억 편성한다면서요?
그 다음에 교육경비보조금 일부 중에서 제가 또 하나 예를 들게요.
2011년도 대학진학 우수고 인센티브 사업을 했죠? 이 인센티브가 1억 2,000만원이 지원됐어요. 최우수 고등학교 5,000만원, 우수 고등학교 3,000만원, 장려 각 2,000만원씩 해서 지원이 됐는데, 이 평가 결과를 놓고 보면 정말로 사전에 각본을 짜서 거기에 짜맞추기한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게 이걸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았더니 평가기준선정안을 1안부터 4안까지 만들었어요. 이것 5안 아니었나요? 내가 뒤에 걸 안 가져왔나 보네.
쭉 해가지고 제1안 5개 대학 전국 최다 입학 학교 진학률, 제2안 2010년 중앙일보 대학평가 종합순위 20개 대학 차등배점 적용 진학 수, 제3안 전국 4년제 대학 총 진학자 수, 제4안 전국 4년제 대학 2안 차등배점 적용 진학자 수 했는데, 제3자가 보더라도 이건 웃기는 얘기라고 그래요.
자! 관악고등학교, 내가 어쩔 수 없이 실명을 합니다. 관악고등학교가 1위로 선정이 됐는데 응시수가 466명인데 4년제 대학 입학한 게 169명이에요. 그래서 진학률로 따지면 36.2%입니다.
여의도고등학교가 469명에서 167명이 가서 35.6%고요, 영신고등학교가 547에서 143이니까 26.3이 됐고, 선유고등학교라고 있어요. 여기가 1위인데 328명 중에서 140명이 가서 43.2%인데도 불구하고 관악고등학교 선정이 됐어요.
아니, 학생수가 더 많으면 당연히 진학률도 높아야 되는데 게 원칙이지 4년제 대학 진학을 제일 많이 했다고 숫자로 따져가지고 이걸 지급했다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것 영등포구민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진짜.
내가 특정 학교를 편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런 것은 객관적인 데이터를 해서 객관적으로 지원해주라는 거예요.
자료 내준 것 보니까 1안부터 4안 해가지고 고민을 무지하게 많이 한 흔적이 역력해요.
그러나 누가 보더라도 진학률로 따져야죠, 진학률로.
이런 행정 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랬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등포구는 교육이 굉장히 열악해서 지금 대학진학을 많이 시키는 학교에 인센티브를 줘서 선생님들이라든지 그 학교의 사기진작을 시키자 이런 취지로 이것을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영등포구에 있는 9개 고등학교에서 어느 학교가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을 많이 갔다. 그러면 그 학교가 졸업생 대비해서 퍼센트를 내지 않고 몇 명 갔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영등포의 현실에 부합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비율로 내지 않고······.
지금 그렇게 하니까 선의의 피해를 보는 학교가 선유고등학교입니다. 거기는 인원이 300여명밖에 안 됩니다. 300여명에서 서울에 있는 4년제를 간다는 것은 인원수가 적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관악고등학교는 인원이 700여명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는 많이 가겠죠.
이런 걸 전부 감안해가지고 향후 몇 년 동안은 이런 식으로 하고, 우리 영등포의 교육 여건이 어느 정도 좋아지면 그때는 좋은 서울에 있는 속칭 말해서 스카이(SKY)대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중앙일보에서 얘기하는 상위 20권 대학에 점수차를 둬가지고 선정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향후에 한번 해보자.
이런저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다 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내가 교육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교육지원과장은 지금 우리 구의 초·중·고 학생 수가 점차 줄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알죠?
그러면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구정목표에 교육중심이 첫 번째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맞게 우리도 대처해 나가야 되는데, 그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우리 영등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보면 정말 많아요.
내가 우수고 육성하는 사업이 뭔가 하고 추진실적을 내보라고 했더니 정말 많더라고요. 백화점 상품 진열하듯이 이렇게 나열해갖고는 안 되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문제는 교육청에서 절대 해결 못 합니다. 그 사람들은 인성교육 차원에서만 교육하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의지예요, 의지.
그러면 지금 공이 누구한테 돌아오느냐 하면 자치단체장한테 돌아왔어요, 공이.
그러다 보니까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정말 기를 쓰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우리 구하고 여건이 비슷한 동대문구가 내년도에는 교육 1등구 야심 찬 프로그램을 딱 해가지고 교육비전센터를 출범시키느라 예산 200억 투자한대요.
또 관악이나 성북 같은 데는 대입 자치구 할당제를 도입해가지고 자기네 관내에 있는 대학을 최대한 혜택 좀 보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우리 자치단체장, 영등포구청장이 교육 문제를 끌고 가야 되는 포커스는 이렇게 우수구에 이 사업, 저 사업 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50억밖에 예산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약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교육청입니까?
우리는 한정된 예산 내에서 우리 구민이 원하는 방향을 끌고 가야 돼요.
그것도 시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 만날 걱정하잖아요.
여기 정선희 위원님도 계시지만 자식 학교 교육에 대한 것도 똑같을 거예요.
우리 김숙희 과장님은 안 그렇습니까?
마찬가지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갈 방향이 뭐냐?
학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이런 식으로 사업을 막 나열해서 그 없는 돈을 이리 쪼개고 저리 쪼개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포커스도 그런 쪽으로 가셔야 돼요.
노병주 과장님 거기 계실 때 애 많이 쓰셔서 그렇게 한 것도 고뇌에 찬 결단이었겠지만, 물론 생각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는 교육 문제만큼은 그것은 아니고 방향을 좀더 집약시켜 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겁니다.
위원님께서도 교육경비심의위원님이시니까 저희 사정을 잘 아실 겁니다.
올해 최근 11월달에 교육경비를 시설비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런 집약적 사업, 내년에는 각종 학교에서 필요한 사업을 파악해갖고 저희도 교육경비 기준을 정할 때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에 우리 구가 우수구 됐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본 위원이 서두에서 격려의 말씀을 안 한 것은 죄송한데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는 25개 구를 골고루 객관적으로 평가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영등포가 안고 있는 것은 그 객관성하고는 다르다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쪽에서 행정적으로 맞춰가지고 추진했지만 실질적으로 영등포구에서 학생수가 감소하고 우리 학부모 구민들이 걱정하는 학교 문제만큼은 이쪽은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초에 방향을 잘못 잡으면 1년 그냥 날려 보내요.
그 학생수 감소현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은 민원여권과입니다.
11쪽을 보면 고객만족 설문조사한 것 있죠?
먼저 문화체육과는요, 다른 과도 일부 그런 과가 있는데 데이터 관리 좀 잘 하세요.
본 위원이 자요 요구를 했더니만 제 임기 전에 있던 자료도 제출해 주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여기 김용범이가 작년 6월 30일자로 그만뒀는데 최근 자료를 요구했더니 그 자료가 제출됐더라고요. 이런 데이터 가지고는 안 되죠.
고리타분하게 옛날 것 가지고 지금도 최근까지 이런 자료를 내준다고 하면 그 자료를 요구한 구의원 체면이 뭐가 되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운영해서는 안 되죠.
또 구상문학상에 대해서 본 위원도 한 말씀드릴게요.
1억 3,00만원인가 배정이 됐는데 5,000만원을 한 사람이 탔더라고요, 5,000만원을. 본상.
그 다음에 젊은 작가상 2,000만원을 두 분이 타셨는데, 본 위원이 그래서 봄에 구상문학상 사이트를 다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인터넷상으로 두 군데가 올라와 있더구만. 하나는 안동 쪽에 하나 있고요, 하나는 마포 쪽에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예산을 우리 영등포구 예산으로 남들이 안 하는, 타 구에서 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하냐고요.
이런 예산 정말 아껴서 우리 향토문화 발전하는 데 썼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아까 과장께서 하셨으니까 본 위원이 제 의견만 피력하는 걸로 넘어갈게요.
정말입니다. 1억 3,000 왜 그 아까운 돈을 가지고 우리하고 전혀 없는, 우리 구민하고 전혀 없는, 그렇다고 솔직히 얘기해서 문화예술이 발전이 됩니까?
문화원 예산 깎이는 것 보니까 2,000만원, 1,000 몇백만원짜리도 다 깎아가지고 정말로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을 느끼게 했다고 그러더구만.
마지막으로 생활체육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생활체육은 아시겠지만 민간자생단체죠.
우리 구민들 건강을 위해서, 특히 웰빙(well-being)시대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각종 대회 때 예산 지원도 많이 하고 있는데 구에서는 자생력을 키워주는 데만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지원했다고 해서 너무 왈가불가하고 관여하지 마시고, 앞으로 자생력을 키워주는데 힘을 쏟고 구청에서의 역할은 제한적이었으면 좋겠다란 걸 일단 말씀을 드리는데 문화체육과장 의견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저희 구청장배하고 연합회장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거의 민간 위주로 맡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간섭은 거의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몇 몇 불미스러운 사건도 발생하고 그러는데요. 앞으로 자생력이 부족하거나 회원 수가 미달되거나 또 타 구의 지원을 받거나 이런 대회는 저희들이 차츰 감소시키거나 없애는 방향으로 나가고, 잘 되고 있는 축구나 마라톤 같은 것은 육성 장려해서 지원금을 점차 늘리는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구민체육센터 건립계획이 특수사업으로 보고가 됐지요?
금년에 23억 정도 확보되고요, 건축과에다 설계도면을 넘긴 상태입니다.
거기에 쓰레기·오물 투기 해서 반도유보라아파트 새로 입주해 가지고 주민들 이것 때문에 꼴 보기 싫다고 지금 난리인데, 보이게 펜스 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지금 합판으로 가려가지고 보기에 더 흉물이 돼 있어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동료 위원께서 조금 위험스러운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보충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구상문학상에 대한 책정 배경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구상문학상 시상제도가 생긴지가 몇 년 됐죠?
지금 3회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구상문학상이 제정된 시점이 현 구청장 재임 때 발생한 사항이 아니었고 전직 구청장이 재임할 때 이 문제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뿐만 아니라 당시의 17명 의원들이 과연 이 제도를 그 당시 2억의 돈을 투자한다고 그래가지고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과연 어떤 한 사람을 부각시키는 이런 행위는 결코 온당치 않다고 의원들이 많이 논란이 있었지만 당시의 의원 숫자 구도가 한나라당이 10명, 민주당이 6명, 무소속 의원이 1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논리에 의해서 그때도 밀렸던 사업이었어요.
그게 어느덧 흐르다 보니까 3년이 돼 가지고 현재 구청장이 뭇매를 맞는 그런 시점에 동료 위원께서 발언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 동료 위원이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대로 이 제도가 과연 좋은지 나쁜지, 또 과연 얼마만큼 우리 영등포의 위상을 강화하고 있는지, 그 효과를 누리고 있는지 이 부분은 시간이 흐르면 당연히 한 번 평가를 해야 된다는 시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또 이 문제는 당시 5대 의회에서 논란을 빚으면서까지도 했던 부분이 정말 숫자에 의해서 관철됐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오인영 위원께서 청소년수련관의 사용 문제가 현재 관장으로 바뀜으로 인해서 정치적인 논리로 바뀐 것 아니냐?
참, 오늘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오늘이 구정질문도 아니고 1년 동안 지속적인 행정업무를 해오면서 관계 공무원들이 정말 효율적으로 행정업무를 잘 했는지, 또 우리가 2012년도 사업계획을 세우면서 보완해야 될 점은 없는지 이런 의원과 행정부 간의 서로 격의 없는 질의 장소가 돼야지, 이것을 정치적인 논리로 자꾸 비화를 하다 보니까 정말 위험한 논의를 하고 있는 장으로 탈바꿈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문화체육과장께서도 이런 문제를 명석하게 판단하셔가지고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세요.
이런 문제를 질의했을 때는 시점과 진행과정과 앞으로의 진행방향까지도 답변해 주셔야지, 답변 자체가 명료하지 않으니까 자꾸 위원들이 질의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꼴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담당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현안에 대해서 질의했을 때 정확한 답변을 관계 공무원들께서 해 주셔야만 또 다른 보충질의를 하지 않는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전 첫 업무보고를 받을 때 감사담당관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감사담당관의 업무보고를 받을 때 가장 핵심적으로 공통되는 사항이 발생한 게 자치행정과의 동 문제였습니다.
그 당시에도 보면 통·반장들의 구독문제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문제하고 또, 우리가 불과 한 2년 남짓밖에 안 됐는데 청렴도하고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는 게 돈 문제입니다.
돈 문제인데, 우리가 수입인지라든가 이런 과정들이 동에서 관리하는 부서가 제때 관리가 되지 않는다고 감사담당관의 주 지적사항에 올라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는 물론 감사담당관께서 주도하는 업무에 대해서 보고도 받았겠지만 이런 문제가 재발생하지 않도록, 특히나 금전을 다루는 부서에 대해서는 교육과 지도사항을 주도면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예전만 해도 우리가 “41만 구민 여러분” 이런 표현을 썼었는데 실질적인 우리 구민 숫자가 39만 9,000, 40만이 채 안 된다는 데이터를 보고 상당히 우려가 깊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무엇 때문에 영등포 인구가, 정말 인구는 돈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는데 또 출산장려정책을 펼치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다른 구는 몰라도 영등포구 인구가 점진적으로 늘어나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감소추세로 돌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분석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인구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 번 더 거론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안전도 문제도 얼마 전에 영등포 관내에서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사고까지도 발생을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까지 좀 감안하시면서 행정의 주안점을 어디에다 가장 먼저 둬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물론 각 국별로 소관 업무는 다르겠지만 행정국장께서 영등포구의 최일선의 국을 담당하는 국장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지원과장님께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린다고 하면 YDP과학창의센터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중학교 과정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고 있죠?
예, YDP는 이화여대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현재 여기 아이들이 받고 있는 과정이 수학과 과학이죠?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이 교육을 시키고 있는 근본적인 목표가 정말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번에 골든벨 행사라든가, 저희가 교육경비로 지원하는 것은 학교에다 지원해주지만 저희 교육 예산이 가족과 함께 하는 이런 프로그램은 사실 적습니다. 그래서 진학률 파악은 안 했지만 진학률보다는 과학에 대한 관심과 가족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으로써······.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걱정을 했습니다. 돈 들여서 공부 가르쳐놓으니까 타 구로 다 가버린다. 이게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금년에 뽑을 적에는 이화여대에서 고등학교는 관내로 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 합격시켜주지 않는다 이런 조건을 저희들이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졸업하는 애들은 전부 관내 고등학교 갈 것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도 중요하고 초등학교도 중요하지만 어느 한 계층의 학년 위치가 별도로 중요하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하나의 틀로써 같이 발전하고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 교육지원과에서는 각별한 계획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거수하는 이 있음)
간단히 하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위원님.
구상문학상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가 채택된 동기 이걸 모르고 오늘 얘기를 안 한 것 아닙니다. 다 알고 있었고, 그러나 본 위원이 그런 것을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그 당시 상황이 구청장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현재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현 구청장이 그거에 대해서 일을 잘못하고 있다라고 저 그런 뜻에서 발언한 건 아니고요,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그러한 예산은 조금 더 재검토해가지고 우리 지역 문화발전에 쓰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뜻에서 제가 말을 한 거예요.
현재 구청장을 제가 비난하고자 일 잘못한다고 그런 뜻에서 본 위원이 얘기한 건 아닙니다.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집행부에서 업무보고를 1년에 한 두 번 하는데요 업무보고 표지도 바뀌지 않아요. 업무보고 표지도 바뀌지 않고 뭐 하나 바뀐 게 없습니다. 전에 했던 것 그대로 베끼고, 바뀌었다면 옛날 했던 것보다 교육·복지·사람중심 이것 하나 바뀌었네요. 그 나머지는 다 똑같이 해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또 내년 시책업무 추진할 향후계획 딱 요건데, 이걸 계속사업하고 신규사업하고 조금 분리해줄 필요도 있고요, 향후 업무추진계획에 보면.
그리고 계속사업인 경우도 이 사업을 하니까 어떤 어떤 점이 좋아서 계속사업으로 하겠다, 아니면 사업을 좀 확장하겠다, 아니면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런 점이 좀 이렇게 되어서 이쪽으로 개선을 해서 방향을 바꿔서 시행을 하겠다 이런 쪽으로 구체적인 업무계획이 있어야 되겠고요, 또 각 과별로 보면 팀별로 나누고 하면 실질적으로 사업이 국한되어 있어요.
물론 인사이동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업무숙지와 관련된 충분한 시간이 소요되지 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좀 공부를 해가지고 의회에 오세요.
특히나 정례회이지 않습니까?
정례회는 이미 딱 날짜가 정해져 있는 거고, 그러면 또 예산심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례회 최초 단계에서 업무보고 때 질의응답이 충실치 못하면 반드시 예산심의 시에 굉장히 깊이 들어가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거예요.
또 행정사무감사 때도 업무보고에서 답변이 시원치 않은 부분은 위원님들이 더 깊이 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것을 최대한 피해가고, 행정사무감사를 편하게 받고, 또 자기 과에서 책정된 예산을 최대한 적게 삭감 받고 예산을 다 받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이 업무보고를 준비를 철저히 해가지고 과장이나 국장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조금 미흡한 과정이 있으면 과감하게 팀장들이 답변을 해 주고, 과장보다 좀더 깊이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진행을 해 주시고, 위원장 입장에서도 앞으로 좀 미흡한 답변 부분은 용납하지 않고 담당 팀장에게 반드시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을 그렇게 할 거니까 팀장들이 더 많이 노력해서, 또 답변하는 과정에서 뒤에서 빨리빨리 어시스트(assist) 좀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를 않아요.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 가지고 과장이 적당하게 답변하면 되고 뭐 그냥 이런 식으로 팀장들 뒤에 와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요?
그럴 바에는 팀장들 여기 왜 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예산 유보가 된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명확히 못 하기 때문에, 물론 우리 구청에서 하는 사업들이 어느 부분 한 부분도 귀중하지 않은 부분이 없습니다. 꼭 교육분야만 귀중한 것도 아니고.
물론 구청장 마인드가 교육복지 이렇게 나갔지만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예산 유보를 하게 된 것이 구청장이 사업을 집행하기 싫어서, 돈을 쓰기 싫어서 한 건 아니잖아요?
그 동기도 뻔한 걸 빨리빨리 답변을 왜 못 합니까?
전체적으로 예산 유보를 시켰던 부분, 우리가 예산을 책정하는 것은 추계에 의해서 책정하잖아요?
곳간에 돈이 들어와야 돈을 쓰는 건데 들어오지를 않고, 개인사업체 같이 부도를 낼 수 없기 때문에 나갈 구멍을 조일 수밖에 없고 또 상급기관, 국가나 상급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내려 받아야 할 돈 있잖아요?
교부금이라든지 특별교부금, 일반교부금, 목적세 이런 것들을 하나도, 주민투표니 뭐니 이런 것 때문에 전 시장이 계속적으로 움켜쥐고 안 내려보내고 하다보니까 우리가 계획은 잡혀있지만 업무를 추진할 수 없고 하다보니까 공무원들 봉급은 나가야 되고 하니까 유보시켰던 부분들.
그러다보니까 세월 다 간 것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고 그래야지, 답변도 못하고들······.
다음부터는 공부 좀 해가지고 오세요. 특히 팀장들 앞으로 공부해가지고 오시고요, 위원장이 직권으로 팀장들한테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계속 주고, 과장이나 국장이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들한테 반드시 보충답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회의를 운영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준비들 하세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5분 산회)
윤동규 권영식 고기판 김용범 김화영
신현도 오인영 정선희
○출석전문위원
이헌영
○출석공무원
행정국장박정희
감사담당관채재묵
총무과장김정진
홍보관광과장서만원
자치행정과장노병주
교육지원과장김숙희
민원여권과장정인우
문화체육과장한권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