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5년 9월 19일 (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64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6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남완현 의원, 이순우 의원, 차인영 의원, 김지연 의원)
ㅇ 사무국장 보고
1. 제264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26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안)
ㅇ 본회의 휴회의 건
(11시 1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남완현 의원, 이순우 의원, 차인영 의원, 김지연 의원)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지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완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등포구의회 정선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최호권 구청장님과 1,500여 분의 공무원님 여러분!
구민의 알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도림동, 문래동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남완현 의원입니다.
최근 문래에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문래근린공원 리노베이션 과정에서 주민과의 소통 부족으로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문래데이터센터 역시 주민의 생활과 건강과 관련해 우려를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문래3가 데이터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구민의 뜻을 담아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자 5분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문래데이터센터 건립 예정지는 문래꽃밭정원 맞은 편 양화중학교 인근이라서 주거지와 학교에서 가까운 곳임에도 불구하고 데이터센터 건립이 추진되면서 구민들 사이에서는 안전ㆍ환경 문제와 생활권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크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문래동 일대에서는 데이터센터 건립 반대 1차 서명에서 벽산메가트리움, 해태, 태영, 금호, 진로, SK리더스뷰 등 총 7개 단지에서 1,332분의 주민이 반대 참여를 하였으며, 앞으로 그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데이터센터에서 직선거리 약 500m이내에는 3,000 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이 밀집해 있으며, 이 지역 주민들은 전자파 노출로 인한 인체와 생태계의 피해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충분한 소음저감대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생활소음 피해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행정은 주민의 건강과 안전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하며, 데이터센터와 같이 지역에 끼치는 영향이 큰 시설은 주민 참여와 투명한 절차 속에서 추진되어야 합니다.
2022년 11월 경, 최종 승인이 났지만 집행기관에서는 사전에 주민들에게 이를 충분히 설명하거나 알리지 않았으며 저 또한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한 공식적인 소통 기회도 갖지 않았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삶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임을 고려할 때, 이러한 행정은 책임을 방기하고 소통을 외면한 중대한 과오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이로 인하여 행정에 대한 구민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는 점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미 서울 구로구, 인천 미추홀구, 경기도 김포시와 고양시 등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심각한 갈등이 발생했던 것만큼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을 더 신중히 고려했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문래3가 데이터센터 건립 추진 과정이 주민 의견을 철저히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주민 건강과 생활권 보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첫째,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정보 공개가 필요합니다.
주민설명회 개최와 더불어 교통ㆍ환경ㆍ재난대응 계획 등 모든 근거를 원문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둘째, 과학적이고 독립적인 종합 검증을 실시해야 합니다.
전자파ㆍ소음ㆍ진동ㆍ폐열 등에 대한 측정과 영향평가를 시행하고, 공인기관 등 제3자가 교차 검증해야 합니다.
셋째, 상생을 위한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주민편의시설ㆍ녹지 조성, 통학로 개선, 지역 장학ㆍ복지기금 등 실효적 공공기여안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넷째, 주민ㆍ구청ㆍ전문가ㆍ사업자가 참여하는 협의체와 독립적인 모니터링위원회를 설치하고, 반드시 공사 중지 등을 명문화해야 합니다.
올해 1월 16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최호권 구청장님은 준공업지역의 공동주택 용적률이 기존 250%에서 400%로 올라간 점을 설명하시면서 직주근접의 명품주거도시라는 개발 청사진을 제시하였습니다.
문래동 기계금속단지의 통이전을 언급하시면서는 미래 4차산업의 경제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야심찬 포부도 밝히신 바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라 전자파 및 소음에 대한 불신이 잇따르며 진동 및 발열현상을 비롯한 전력소모 등으로 구민 건강과 생활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구청장님이 주장하시는 명품주거도시와 미래 4차산업 경제의 중심이라는 비전을 상징하는 것이라면 주거 한복판의 데이터센터 건설은 맞지 않습니다.
구청장님은 지역 분들의 불안감을 인지하셔서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반대 의견 주민과의 면담을 적극적으로 해서 소통과 민의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분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순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등포구의회 정선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당산1동과 양평 1ㆍ2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순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구민의 안전을 지키고,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공공건축물 하자점검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매일 이용하는 공공건축물은 구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공공시설의 작은 균열 하나, 사소해 보이는 부품의 노후화 하나라도 간과한다면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예상치 못한 인명 피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구의 소중한 예산을 복구비용으로 낭비하게 됩니다.
실제로 전국 각지의 여러 지자체에서 공공시설물의 부실 관리로 인한 안전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때로는 관리 소홀이 인명사고로 이어져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도 공공건축물 하자점검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시설 분야 비전문가인 직원이 복잡한 하자점검을 제대로 하기가 어렵고,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 파악이 늦어져서 하자보증 청구가 소홀히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공건축물의 하자점검 및 관리 체계를 시급히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공공건축물에 대한 전문가를 포함한 합동 하자점검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건축과 공무원은 물론 외부 건축 전문가, 그리고 해당 시설을 실제로 사용하는 주민 대표와 담당 직원이 함께 합동으로 하자점검팀을 구성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시설을 사용하는 직원들은 전문가가 아니기에 문제가 있어도 알아채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눈으로 건물의 숨겨진 문제점들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민간에서는 15년 이상 노후건축물에 대해 유사한 제도가 시행 중인데 공공건축물은 주민이 항시 이용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연도 제한 없이 매년 하자점검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시설물 통합이력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데이터 기반 유지보수를 강화해야 합니다.
우리 구의 모든 공공건축물에 대한 설계, 시공, 점검, 보수 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하는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 시스템에서 시설물별 노후도, 하자 발생 빈도, 유지보수 이력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하여 특정시설물의 수명주기를 예측하고,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둔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러한 관리 체계 도입은 예측 가능한 유지보수를 통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구의 재정 건전성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셋째, 공사 별 실명제 도입으로 시공사의 품질 관리 강화와 책임성 제고가 필요합니다.
현재 복잡한 건설 현장의 하도급 체계는 잦은 책임 회피의 빌미가 되고 있습니다.
원청과 하청, 재하청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구조 속에서 하자가 발생했을 때 누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불분명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국회입법조사처의 '공공건축물 하자보수 관련 법제 개선 방안 보고서' 등 다수의 보고서와 전문가들은 이러한 하도급 구조의 불투명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책임성 강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부 공사별로 원청 업체의 담당자 실명제를 도입하여 공정별 참여 인력과 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하여 불성실 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고, 공사 품질을 끝까지 책임지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본 의원은 우리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차인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길4, 5, 7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차인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영등포가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행정의 기반으로 삼아야 할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시대는 이미 우리 삶 곳곳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행정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할 때에만 행정은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 역시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여 공공데이터법과 데이터 기반 행정법을 제정하고 올해 1월부터는 인공지능 기본법까지 시행하여 제도적 기반을 갖추었습니다. 이는 곧 지방정부와 기초자치단체가 뒤따라가야 할 분명한 과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영등포구도 이러한 변화 속에서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여의도 봄꽃축제에서는 방문객 수, 매출, 쓰레기 발생량 데이터를 분석하여 축제 운영과 환경 관리에 반영했고, 안양천 이용 현황을 데이터로 분석하여 수변 문화공간과 체육시설 조성에 활용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행정안전부의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실태 평가에서 처음으로 '우수 등급'을 받으며 영등포구는 데이터 행정을 추진할 잠재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개별 부서와 담당자의 노력에 의존하는 방식만으로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이 어렵습니다.
현행 제도는 책임관과 실무담당자 지정까지만 규정하고 있으며, 별도의 전담부서 설치는 의무가 아닙니다.
하지만, 성동구는 빅데이터센터를 통해 교통 혼잡지역을 개선하고 복지 사각지대 가구를 발굴했으며, 송파구는 교통 빅데이터를 활용해 심야버스 노선을 개편했습니다.
이처럼 선제적으로 대응한 자치구들은 주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며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영등포구도 더 큰 도약을 위해서는 이제 데이터ㆍAI행정을 전담하는 조직을 마련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곧 행정의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교통, 환경, 복지, 안전, 문화 등 모든 정책 영역에서 데이터와 AI가 행정을 뒷받침할 때 구민은 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습니다.
영등포구가 이미 보여준 잠재력을 제도와 조직으로 뒷받침한다면 더 큰 성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데이터 인공지능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행정을 추진하고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이미 '영등포구 데이터 기반 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조례'와 '영등포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를 대표발의했습니다.
이 두 조례는 단순히 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정책설계 단계에 반영하고 인공지능을 행정의 실행 수단으로 삼을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집행부가 이를 실제 행정에 반영하고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연결하는 일입니다.
가능성은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이제는 실행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마련된 제도적 기반을 정책으로 연결할 때 영등포는 타 자치구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서울을 선도하는 자치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구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행정 혁신의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본 의원 또한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지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하는 의회와 소통하는 의회를 열어가는 정선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행복한 도시 영등포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최호권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현장에서 함께 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림동, 문래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지연 의원입니다.
금일 저는 주민 동의 없이 추진되고 있는 문래동 데이터센터 건립과 문래근린공원 리뉴얼 사업을 강력히 비판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문래동 일대에서는 연일 서명운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생업으로 바쁜 시간을 쪼개며 주민들은 구청의 사업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구민의 대표로서 저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이 자리에서 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합니다.
올해 9월 문래근린공원 리뉴얼공사를 위한 펜스가 설치되자 주민들은 공사 중단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구청 주도로 조성된 문래공원 물길쉼터는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추진되어 개장 이후에도 수질 관리와 운영 방식에 대한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그럼에도 구청은 이를 교훈 삼지 않고 또다시 주민 의견 수렴 없는 공원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7일 열린 공사 설명회는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로 제대로 된 설명회조차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문래근린공원은 1986년 개장 이후 수많은 주민들의 추억이 깃든 소중한 공간입니다.
주민들은 나무 한 그루도 함부로 베어서는 안 된다라는 마음으로 공원을 지켜왔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럴듯한 조감도를 앞세운 일방적 공사 추진이 아닙니다.
공사의 즉각 중단과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론화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주민들은 지금 묻고 있습니다.
이 공사가 과연 누구를 위한 공사인가?
구청은 이 질문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문래공원 사항과 더불어 또 하나의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문래동 주거지 중심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데이터센터 건립 계획입니다.
특히, 양화중학교와 공공주택단지에 인접한 문래동3가 부지에서 추진되는 이 사업은 2022년 11월에 이미 건축허가가 완료되었음에도 주민들에게 그 사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최근에서야 착공 사실을 알게 된 주민들은 깊은 배신감을 느끼며, 단 2주 만에 인근 공동주택 1,332명의 서명을 받아 공식 반대 민원을 제출했습니다.
데이터센터는 전자파 노출, 열섬 현상, 경유와 리튬이온 배터리의 화재 위험, 디젤 비상 발전기로 인한 대기오염, 소음과 진동 등 주민의 안전과 생활 환경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수도권 과밀 및 전력 부담을 이유로 대규모 전력 설비와 데이터센터의 신규 허가를 엄격히 제한하려는 정부의 의지이며, 데이터센터를 새로 수도권에 짓는다는 것은 정부 정책과도 상반되는 것입니다. 현행 법령은 주민 참여와 공론화를 명확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7조는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청은 반드시 주민민원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한 공론화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주민의 뜻을 존중하고 안전과 환경을 보호할 구청의 의무라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아울러 사업자 측면에서 제시한 자료가 아니라 객관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3 기관에 조사를 의뢰하여 주민에게 끼칠 피해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주민 안전과 직결되는 매우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마주한 이 모든 민원 사례는 우리 구 행정에 대한 불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구청의 태도는 주민이 분노하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이에 떠오르는 사건이 있습니다.
데이터센터 건축허가가 난 지난 2022년 11월은 인근 문래동 제2세종문화회관을 여의도로 부지를 일방적으로 변경이 추진된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주민의 뜻을 묻지 않고 동의 없이 추진 변경되는 사업은 본분을 잃은 행정입니다. 주민이 기대했던 제2세종문화회관의 1/100분에 해당되는 예산으로 만든 정원, 주민의 동의 없는 데이터센터 건축의 허가, 공원 리노베이션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주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 상생 방안을 반드시 도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주민의 편에서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발언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필요시 정책 및 관련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ㅇ 사무국장 보고
(11시 37분)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6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관련 주요 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집회는 양송이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6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2025년 9월 17일 개회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26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관련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 등 7건이며, 영등포구청 제출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이 접수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제2세종문화회관건립지연등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2025년 8월 29일 제16차 회의를 통해 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끝으로 제26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영등포구청장이 통보한 예산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제9차 간주처리예산은 총 28건, 30억 5,920만 8,000원이 통보되었으며, 세부내용은 내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64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39분)
이번 임시회 회기는 현장방문 및 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9월 19일부터 9월 24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6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전승관 의원과 이순우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안)
(11시 40분)
제2세종문화회관건립지연등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신흥식 위원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도 여러분 마음처럼 서로 존중해 주고 배려해 주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향후 남은 의정 기간을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선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제2세종문화회관건립지연등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흥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세종문화회관건립지연등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지난 2022년 12월 13일 본회의 의결로 설치되어 2022년 12월 19일에 조사를 개시해 제2세종문화회관 신속 건립 건, 금융특구ㆍ의료특구의 사업, 메낙골지구단위계획안 추진사업에 대한 조사 활동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2년 8개월 간의 활동기간 동안 16번의 회의, 5번의 업무보고, 2개 시설의 현지확인, 증인 출석자에 대한 질의답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해당 사안의 실태와 문제점을 조사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사업, 금융특구ㆍ의료특구 사업, 메낙골 지구단위계획안 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기회가 되었으며, 조사 과정에서 축적된 자료와 논의된 내용들은 향후 유사한 사안을 검토하거나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에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제2세종문화회관건립지연등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오니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정선희 의장님을 비롯한 함께해 주신 모든 의원 여러분!
시작과 결과를, 결과물을 도출 이전에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은 단순한 사실확인이나 책임 규명에 머무르지 않고 향후 유사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고민하고 마련하고자 모든 위원들이 열정적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물 도출에 위원들 간 치열한 논의와 쉽지 않은 순간 이견들이 있었음에도 박현우 전 부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님들의 마음과 뜻을 하나 되어 주셨고 협조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번 조사에서 얻은 경험과 되돌아봐야 할 교훈을 토대로 향후 구민 여러분 신뢰에 더욱 충실히 보답할 수 있도록 의회의 책무를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차인영 의원 발언하여 주십시오.
(의석에서 ○차인영 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에 기재된 일부 표현과 관련하여 정정이 필요하여 의사진행발언 드립니다.
결과보고서 23페이지에 '증인의 불출석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 미부과로 의결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의결 과정은 이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경과를 말씀드리면 해당 증인은 최초 출석 요구에 불응하여 불출석하였으나, 이후 간담회에 직접 참석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본인의 이전 불출석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회는 과태료 미부과를 의결한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정당한 사유 때문이 아니라 사후 참석과 유감 표명, 사과가 있었기에 미부과로 의결되었다는 사실 관계가 올바르게 반영되어야 합니다.
보고서에 기록된 내용이 의사결정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어 이점 분명히 해두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선희 지금 차인영 의원이 발언이 있었으므로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조정을 위해서 한 10분, 10분으로 정회하고자 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의장 정선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 이유로 해서 더 이상 발언할 의견이 안 되시므로 이 건은 보류로 해서 폐회 날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ㅇ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정선희 본회의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심사 및 현장방문을 위해 9월 20일부터 9월 23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24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의결 결과
1. 제264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2. 제26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3.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안) - 보류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ㅇ 본회의 휴회의 건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출석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출석공무원
구청장최호권
부구청장김광덕
미래도시국장서연남
행정국장노상옥
기획재정국장석승민
복지국장조미연
생활환경국장신희순
안전교통국장최봉순
도시공간국장김일호
보건소장최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