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9년 6월 24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
2. 구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ㅇ 사무국장 보고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
2. 구정질문의 건(오현숙 의원, 박정자 의원)
(10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영등포구의회 2019년도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사무국장 보고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구의회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기본 조례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라 2019년 6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장순원 의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이미자 의원님이 선임되셨으며, 2019년 6월 17일 윤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권영식 의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오현숙 의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서 제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6월 17일 이용주 의원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72조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6월 17일 유승용 의원과 박미영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김재진 의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는 징계요구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접수된 2건은 이미 구성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
(10시 04분)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이용주 의원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를 접수하고 오늘 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하지 아니한다는 우리 구의회 기본 조례 제14조제2항을 준용하여 토론없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정질문의 건(오현숙 의원, 박정자 의원)
(10시 06분)
오늘 구정질문은 오현숙 의원, 박정자 의원 이상 두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은 일문일답 구정질문을 먼저 실시하고 이어서 일괄질문 일괄답변 구정질문을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구정질문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기본 조례 제37조제3항에 따르면 일문일답 구정질문은 질문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40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꺼지도록 되어 있으며, 별도의 보충질문은 하실 수 없으니 이 점을 유의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일문일답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현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탁트인 영등포’ 슬로건을 내걸고 연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채현일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을 메워주신 구민 여러분과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림동과 문래동을 지역구로 둔 사회건설위원회 오현숙 의원입니다.
먼저 구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아낌없는 성원과 사랑을 보내주신 도림동·문래동 주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지난 1년간 원활한 의정활동과 왕성한 지역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윤준용 의장님과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들께도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지역주민들의 심부름꾼으로서 주민의 입장에서 민의를 대변하고 주민들께서 겪으신 일상생활의 불편과 숙원사업들을 원만히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본 의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행정과 정책에 반영해 주신 채현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구의원 모두가 의정활동을 하는 모습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보도해 주신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에 앞서 최근 문래동 물 비상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함이 최대한 빨리 원상복구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구청장님의 평소 생각과 향후 계획을 담아 솔직하고 진정성 있는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청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채현일 영등포구청장 취임 1주년을 맞아 축하를 드리며 지난 1년간 공약사항 등을 이행하면서 느낀 소감을 먼저 한마디 부탁합니다.
38만 구민 여러분과 그리고 1,400여명의 직원, 무엇보다도 열일곱 분의 구의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원 속에 영등포 구정이 차근차근 나아가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도 지난 1년간 열심히 지역 곳곳을 다니면서 체감하셨겠지만 최근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고용불안, 그리고 심화되는 소득격차 등으로 체감경기는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자영업자들을 비롯한 소상공인들은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자영업자 수가 2016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18년 전국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소상공인 10명 중 7명이 전년보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그야말로 자영업의 위기를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등포구 지역경제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이에 타 자치구에서는 특구지정 즉, 동대문은 한방특구, 이태원과 홍대는 관광특구, 금천은 G밸리특구, 중구 인쇄특구, 강남은 패션특구, 종로 보행거리특구, 성동과 양천은 스마트특구를 통하여 지역산업을 브랜드화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려보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영등포에서도 적극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구청장으로서 평소 생각하셨거나 현재 계획 중에 있는 대책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여의도 국제금융특구하고 의료스마트메디컬특구인데요 최근에 스마트메디컬특구 관련해서 몽골에 가서, 김영주 국회의원님과 김재진 위원장님, 그리고 윤준용 의장님과 함께 가서 우리 의료관광활성화, 그리고 몽골 의료관광객이 우리 영등포구가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입니다.
특히 성애병원과 CM병원 등 많은 그런 내용을 갖고 있는데 거기서 보건복지부하고 저희 구하고 어떻게 보면 이례적인 MOU 상호우호조약을 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김영주 의원님이나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이 와서 저희 병원과 관련 관광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중국하고 베트남, 그리고 서남아시아, 또 러시아도 저희가 우리 의료관광활성화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요, 또 하나가 국제금융특구인데요. 최근에 저희가 금융특구팀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전문가를 팀장을 공모를 해서 뽑았고요. 그런 과정에서 최근에 금년 1월달에 상하이에서 황포구, 중국의 경제 중심지는 상하이이고 상하이의 금융 중심지는 황포구입니다. 황포구하고 상호우호협약을 맺었고 그 중에서 금융분야에 대해서 서로 간에 인적 교류, 그리고 금융 간의 어떤 협조를 통해서 일자리나 경제활성화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공인들하고 자영업자 문제인데 우리 관내에 일자리경제과, 사회적경제과 등 관련부서에서도 최대한의 지원을 하고 있고요, 구의회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 주시면 더욱 더 탄력이 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업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역에 문래동 공공공지 파일럿사업이란 이름으로 대지 440㎡에 컨테이너 2층에 달하는 가설물을 지어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공유주방시설 등으로 사용하겠다는 사업계획을 수립했다는 사실을 주민 민원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마당에 혈세 13억 5,000만원을 들여 이러한 한시적 사업을 하려는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구청장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래동 공공공지에 제2세종문화회관을 추진하는 과정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김영주 장관님이나 또 시의원분들께서 많은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진행상황은 금년 2월달에 기본계획용역 1.6억 정도 발주해가지고 금년 10월달에 마무리가 됩니다. 1,500석 이상의 대공연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요지부동이고 아마 서울시에서 강력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구 차원에서도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타당성 조사, 투자심사 이런 것은 시비를 2억원 확보해서 하고 향후에는 서울시 투자심사, 중앙투자심사 그리고 내년에는 건축설계비를 반영해서 차질 없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파일럿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는데 파일럿사업은 다름 아닌 청년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요 서울시에서 전액 13억을 지원하는 사업이었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서울시에서 제2세종문화회관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착공하려면 최소 3년이 걸리는 상황에서 그 3년 동안 그 부지가 유휴부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도시재생과 영등포구의 청년일자리를 위해서 전액 시비로 13억원을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 관련해가지고 금년 초에 서울시 예결위 위원이던 김정태 시의원을 3월 20일날 만나서 우리가 협조요청을 했고요.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서 확보를 했고 그리고 지역 위원회 사무실에서 보좌관들과 시의원, 구의원들한테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 김정태 시의원은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를 하셨고요. 그런 사항에서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제2세종문화회관 사업에 약간 지장이 될 수 있다는 일부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전격적으로 13억의 예산을 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지역의 청년일자리와 또 이런 어떤 도시재생 차원에서 쓰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약간 아쉬움이 있지만 향후에도 그리고 그 철회된 곳은 결국은 다시 주민들 텃밭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부분을 지적한 거예요.
전액 시비라 할지라도 그 시비도 우리 구민들이 낸 세금이고요.
어쨌든 서울시에서 13억을 가지고 와서 하는 사업에 있어서 일단 3년 동안 그것을 그 자리에만 활용을 하고 또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가 어쨌든 2001년도에 방림방적 공장 부지를 기부채납을 받아서 활용도가 높은 부지를 주말 텃밭으로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그동안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해서 그런 가운데 지역 국회의원과 시의원의 각고의 노력 끝에 서울시가 전문 공연장 및 다목적 공연장 등을 갖춘 제2세종문화회관을 건립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또 서로 간에 다른 사업을 하더라도 중요한 참고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영등포구에는 구민들의 생활체육 육성을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를 근거로 조직된 영등포구 체육회와 비영리단체인 사단법인 영등포구 스포츠클럽 2개의 체육인 단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사단법인 영등포구 스포츠클럽은 비영리단체로서 향후 3년간인 2021년까지 국비 9억원을 지원 받아 은퇴한 우수 지도자들로 하여금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더 체계적인 스포츠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에게 체계적인 스포츠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할 해당 단체가 최근 건립된 도림유수지 내 다목적 배드민턴장을 운영하겠다는 소문이 지역 곳곳에 공공연하게 돌고 있습니다.
다목적 배드민턴장 시설은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문 직원을 뽑아 관리해 왔고, 적극적인 홍보 등 또 많은 고생 끝에 현재 운영이 정상궤도에 올라 아무런 문제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영리단체인 영등포구 스포츠클럽에서 배드민턴장 운영권을 가져간다고 하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며 또 주민들의 우려도 매우 커진 상태입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지역 곳곳에서 공공연하게 돌고 있는 이러한 소문이 사실입니까?
또한 사실이라면 영등포구 스포츠클럽에서 배드민턴장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관련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세요.
일단 지금 현 정부 문화체육부의 기조는 뭐냐면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나라.
그래서 한 시군구에 한 자치구에 한 스포츠클럽을 운영하자는 게 목표입니다.
기존에 체육회가 폐쇄적이고 정부 의존적이고 획일적인 그래서 생활체육에 한계가 있다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지금 현재 스포츠클럽은 전국에 89개고 서울에는 4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 2018년도에 스포츠클럽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가지고 축구, 탁구, 인라인, 그리고 클라이밍 4개 종목에 대해서 신청을 해가지고 선정이 됐습니다.
일단 왜 거점시설을 확보하냐는 왜 그러냐면 일단 아시다시피 국비를 3억씩 3년 동안 9억을 주는 이유는 그동안에 자생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마중물로 준 겁니다.
안정적인 클럽 운영을 위해서는 재정적인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작년에 1월 공모사업 신청하고 나서 4월달에 구의회에서 조례로 통과가 됐습니다.
제3조에 의하면 스포츠클럽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보조금이 필요하고 체육시설의 위탁운영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마포구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에서도 체육시설에 대한 위탁, 임대,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구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구의원님들 또 상임위에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그것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서 무엇보다도 스포츠클럽이 재정적으로 안정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구도 함께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것을 이익사업으로 해갖고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요.
거점형 어린이집 건립 공모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8년도를 시작으로 고용노동부에서는 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자 등 저소득 맞벌이 가구의 보육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거점형 공공어린이집 건립을 위한 공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 5년간에 걸쳐 매년 ’18년도 3개소, ’19년도 10개소, ’20년도 10개소, ’21년도 13개소, ’22년도 14개소 건립을 목표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공공어린이집 건립 사업비 50억원의 80%를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자치단체에서 20%를 부담하는 매칭사업입니다.
우리가 통상 직장어린이집이라고 하면 소속되어 있는 직장에 어린이집이 위치하고 있는데다 일정 규모 이상의 대기업만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중소기업·저소득 노동자들은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하기 어렵고 또 이용할 수 있다고 해도 직장까지 아이를 데려가느라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고용노동부가 시작한 직장어린이집은 자기가 살고 있는 거점, 또 교통이 편리한 곳에 맞벌이 부부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어린이집입니다.
저출산시대를 대비해 아주 요긴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사업이 시작된 2018년도에는 신청조차 하지 않았으며, 올해는 신청은 하였으나 기존의 구청 별관 어린이집을 증축하면서 거점형 직장어린이집뿐만 아니라 기존 구청 직장어린이집과 장난감도서관에 들어가는 예산을 모두 담아 신청한 탓에 결국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저출산시대를 대비하는 절박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기회에도 구청이 소극적으로 대응하다 결국 선정되지 못한 것에 대해 본 의원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어린이집 확충사업에 대한 향후 계획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만, 거점형 공공 직장어린이집은 말씀드렸듯이 중소기업 직장인들 자녀의 보육 지원을 위한 거고요. 이것은 관내에 있는 주민뿐만 아니라 관외에 있는 타 지역도 관내에 있는 직장을 다니면 가능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근로자의 일과 양육, 일과 직장의 양립이나 양육 차원에서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은 국비가 85%를 지원 받고 구비가 15%를 받고요. 그런데 거점형은 80% 받고 구비가 20%입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구비의 어떤 활용 측면에서도 우리 국공립어린이집이 낫고요.
또 하나 가장 심각한 것은 이게 소유권 문제입니다.
소유권은 국공립어린이집은 저희가 15%를 내는데도 불구하고 소유권이 저희 구로 100% 넘어오는데 거점형 직장어린이집은 고용노동부가 80%, 구가 20% 받아서 향후에 소유권 활용이란 측면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아요.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고용노동부에서 거점형 직장어린이집을 권장함에도 잘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작년 2018년 상반기에 당산동2가 서울시 청년임대주택 부지에 신청을 했고 여러 가지 사유로 선정되지 못 했습니다.
금년에도 물색을 했고 그래도 4월 30일날 구청 직장어린이집과 장난감도서관 부지에 설치 방안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전체 사업비 60억 중에 당초는 80%를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38% 비용인 18억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할 수 없다는 상황이 됐고 구 차원에서는 구비가 당초 20%가 아닌 62%를 받는 상황에서 선뜻 수용하기 힘들었고요.
또 그런 상황에서 소유권 문제도 또한 불거졌고 그래서 본인들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자기들 향후에도 운영하기 어렵다는 판단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저희는 그럼에도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6월 4일날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구는 대체부지 매입을 위해서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구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좋은 부지를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할 것입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그런 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좀…….
이로 인해 모든 구민들과 언론으로부터 역시 패기가 넘치는 젊은 구청장은 무언가 다르다, 속이 후련하고 탁 트인다라는 최고의 찬사를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심지어 이 소식을 들은 타 자치구에서는 영등포구를 벤치마킹 해 가고 있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구청장께서는 영중로 상생위원회와의 약속을 잘 이행하고 있으십니까?
며칠 전 본 의원에게 상생위원회의 몇 분이 찾아 오셔서 가슴 아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들 말씀이 다른 누구도 아니고 영등포의 구청장이 약속까지 한 사업인지라 무조건 믿었답니다.
그리하여 하라는 대로 다했답니다.
그래서 자진철거를 하면 7월 1일부터 영업을 다시 하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구청장님은 얼굴조차 볼 수 없다고 합니다.
구청장을 믿고 모든 것을 양보한 그분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아마 보도 정비를 하고 있고요 가로수 정비, 간판 정비, 다 착착 진행되고 있고. 당초는 한 7월 1일, 2일 정도 개통하려고 했는데 아마 공기가 늦어져서 아마 7월말까지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뜨거운 문제가 뭐냐 하면 노점상을 거리가게로 그래서 어떤 디자인이나 색깔이나 또 청결 여러 가지를 보완해서 서울시에서 몇 십 억의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0개 정도의 3억 5,000 재산 기준해 가지고 그 아래 있는 솔직히 말하면 생계형을 해서 했고요.
그런 과정인데 지금 위치 가지고 서로 간에 설왕설래가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에 영등포역 앞에서부터 기존에 있고 싶은데, 쉽게 말하면 목이 좋은 데죠. 그런데 대다수 주민들은 거리가게마저도 하면 안 된다는 상당히 저희 민원실이나, 저한테도 그렇고 많은 분들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약속은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했고요. 다만, 그 사람들을 안 만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분들이 여러 번 찾아왔던 것 알고 있고요. 민원실에서, 관계 부서에서 담당 국장·과장이 성심성의껏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노점이나 그 분들 입장도 중요하지만 저는 구민의 대표로서 구민들이 원하는 게 뭔가?
그전에 50년 동안 그렇게 막혔고 안전, 비가 오면 1명도 지나가기 힘들었고 다치고 그런 공간을 50년 만에 철거했는데 그것을 다시 배치하는 과정에서도 구민들을 위한 입장에서 판단을 해야지. 노점, 거리가게 입장에서 하는 것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받아가지고 지금 정리 중입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또 주민들하고 합의가 잘 됐기 때문에 아무런 사고 없이 또 잘 진행이 된 것도 알고 있습니다.
또 그 주변의 상가에서도 이것을 하는 걸 또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일단 그래도 우리 영등포구청장님을 믿고 또 공무원분들을 믿고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수용하셔서 빠른 시일 내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굳이 그런 행사를 계획했다라는 것은…….
그리고 몇 년 전 어르신복지과에서 노인요양원 시설로 사용하기 위해서 매입한 도림동 소재 해광빌딩의 건은 해당부서의 실수와 태만으로 대지와 건물에 대하여 반드시 관공서에서 발행한 각종 공부대장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그 상대방을 믿고 상대방에서 제시한 위조된 서류만 확인하고 건물을 매입함에 따라 현재 그 건물에 담보설정을 해놓은 설정자로부터 영등포구청이 소송을 당하는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나 승소한 확률은 적어 소송비용도 구민의 혈세가 낭비된다고 생각하니, 본 의원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공무원의 실수로 사기를 당하는 어처구니없는 행정업무 행태에 대하여 구청장께서는 앞으로 이 소송 건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혈세 낭비에 따른…….
중앙정부가 내년부터 3년 간 총 30조원을 투자해서 지역밀착형으로 체육관, 보육시설 등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에 우리 구에서는 11개 사업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선정 가능성이 높은 한두 곳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양평동 당산초등학교 뒤쪽에 있는 폐도로 부지에 주차장과 어린이집, 그리고 체육관을 복합시설로 건립하려는 계획이 가장 선정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 하면, 우선 부지 자체가 국‧시유지인 만큼 별도의 예산 없이도 이미 확보한 것과 같고 사업의 필요성 측면에서 보더라도 다세대, 단독주택 밀집지역인데도 공영주차시설이 1개소에 불과해 상습적인 주차난에 시달리고 주차장 수요가 불충분합니다.
영유아 인구수도 우리 구에서 네 번째로 많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이 부족하다 보니 현재 대기자 수만 471명에 달합니다.
또한 양평동에는 주민들이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이 단 한 곳도 없는 상황입니다.
구청장도 잘 알고 있듯이 중앙정부에서는 생활SOC복합화사업을 보육, 문화, 체육시설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인프라를 확충해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질 수준을 끌어올리겠다는 필요성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양평동은 여러 필요요건을 두루 갖추고 있어 중앙정부의 사업 필요성에 가장 부합되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등포 구청장을 상대로 여러 지역 현안 및 어려운 행정현안에 대하여 장시간 까다로운 질문에도 평소 생각하고 계신 대로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존경하는 영등포 구민 여러분! 윤준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채현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오늘 구정질문을 한 것은 평소 우리 지역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안들을 점검해 보고 또한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서 구청장의 의견을 물어본 것입니다.
앞으로 본 의원은 남은 3년 임기 동안에도 왕성한 의정활동은 물론 구청 집행부의 행정과 정책 및 살림살이를 감시하고 견제하면서 지역주민들의 민의를 대변하는 생활정치인으로서의 역할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새삼 이 자리에서 다짐해 보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일문일답 구정질문을 마치고 계속해서 일괄질문 일괄답변 구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 구정질문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29조에 따르면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괄질문 일괄답변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정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길6동과 대림동을 지역구로 둔 박정자 의원입니다.
요즈음 날씨가 때이른 무더위와 불순한 일기로 인하여 불쾌지수를 높게 하고 지치고 짜증나게 하는 것 같이 우리 사회가 경제의 어려움과 함께 이념의 혼돈과 세대갈등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출구를 찾지 못해 국민들에게 답답함과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이런 상태로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본 의원은 우리 영등포구가 조속히 살기 좋고 쾌적한 도시지역으로 자리매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민생을 살피고 서민을 챙기며 지역의 중단 없는 균형발전과 힘찬 변화를 이끌기 위해 더욱 낮은 자세로 밤낮없이 일선현장을 발로 뛰면서 주민들의 간절한 호소와 아픔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일할 것임을 굳게 약속드리면서, 이 시간 우리 지역사회의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현안 과제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진실되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첫째,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하절기 생활폐기물의 신속하고도 원활한 처리는 깨끗한 환경조성은 물론 위생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1년 12달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하절기가 되면 미처 수거하지 않은 생활폐기물에서 악취가 심하게 나오고 오수에 파리가 들끓는 등 불결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특히,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검은 비닐봉투에 함께 담아 무단투기까지 일삼고 있습니다. 현재 청소대행업체에서는 2일에 한번 생활폐기물을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이러한 쓰레기 무단투기현상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 통합관제센터 CCTV설치 운영현황을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으로 CCTV 49대가 설치되어 있다고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 설치되어 있는 CCTV가 제 역할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가 개선되지 않은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구민의 의식수준 때문이라고만 핑계되면 그만입니까?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그 동안의 단속실적은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할 정도로 아주 저조합니다.
2017년도부터 현재까지의 단속실적과 쓰레기 무단투기 모니터링요원이 하는 업무는 무엇인지, 현재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요원의 근무시간을 밝혀 주시고. 과연 이러한 제도로 효율적인 문제해결이 될 것이라고 보는지, 앞으로 개선해야 할 방향에 대해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수십 대의 CCTV를 설치 운영하면서 아직까지 쓰레기 무단투기하나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니 말이나 됩니까?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현장 지도관리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해 줄 것을 간곡히 촉구합니다.
둘째, 가정용 가스안전차단기 보급 확대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09년 7월 제146회 정례회에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과 혼자 사시는 어르신을 위해 가정용 가스안전차단기를 설치해 드리는 사업을 추진하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 후 늦게나마 이 사업이 시행중에 있음은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렇다 할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가정과 장애인 세대, 그 중에서도 시각장애인 세대를 우선적으로 보급해야 할 것입니다.
그 동안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이며, 2017년부터 연도별, 대상별 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가스공사의 자료에 의하면 가스사고의 약 절반 정도는 가스누출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특히, 나이 드신 어르신은 기억력이 떨어지고 장애인은 대처능력이 미약해 가스 안전사고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으로 이 사업이야말로 가스화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구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며 사회안전에도 크게 기여하는 일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가스안전차단기 보급 확대 시책에 대한 구청장의 복안과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교차로 알리미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업무보고 시에 여러 차례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특허청에서 특허를 받아서 조달청 구매를 통해서 이것은 수의계약이라고 지비라는 회사에서 우리 영등포에 설치한 교차로 알리미가 얼마 가지도 않아서 자꾸 고장이 나는데, 담당 공무원들은 한번 나가서 보기나 했는지, 도대체 행정을 탁상만 하고 있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의원이 이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서는 총 52개의 교차로 알리미가 설치되어 야간에 차량의 소통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성능이 우수한 제품이라도 어떻게 유지관리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구매한 지 2년 동안이 보수기간이라고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장이 나면 불이 꺼져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없으며, 고장이 발생하면 주민의 신고에 의존하는 실정인 바 이에 대한 주민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매업체에서는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도록 제도화하고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설치된 지역의 동과 구의 주무부서가 연계하여 주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고장 난 상태로 장기간 방치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우고 고장 난 경우 신속하게 수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 교차로 알리미가 1개당 설치하는 데 적게는 650에서 크게는 970까지 갑니다. 혈세를 들여 구매한 제품이 제 기능을 다하여 주민이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점검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넷째, 하절기 재난안전관리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올해도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더위가 일찍 찾아옵니다. 더불어 폭염과 함께 불순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고 언제 어떤 형태의 재난이 발생할지 알 수 없는 실정입니다.
평소 하절기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재난발생 시 효율적인 대응체계 구축으로 각종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따라서 예상되는 폭염에 대비하여 기초생활수급자와 혼자 사시는 어르신, 쪽방촌 주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구민을 위한 폭염 저감시설인 그늘막과 무더위 쉼터를 확대 설치 운영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더위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머무는 경로당과 영·유아를 위한 어린이 시설에 대해 충분한 냉방비 지원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태풍, 홍수, 호우 등에 대해서도 사전에 만전을 기하고 저지대 주민들과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대규모 풍수해 피해에 충분히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장마는 다소 늦게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장마기간 국지성 호우에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보다 철저한 대비책과 함께 재난 위험 시설물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공사장, 옹벽, 석축과 저지대 우수 집중 배수시설을 실질적으로 전수 조사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아무리 좋은 시책이라 할지라도 이를 실천하려는 의지가 뚜렷해야 하고 공직자들이 주민과 사회에 봉사하고 헌신하겠다는 분명한 소명의식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맡은바 직무를 충실히 감당해 나갈 때 비로소 뜻하는 바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서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하절기 재난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2019년도 어르신복지과 폐지사업인 주말농장 “꿈이 닿는 농장” 사업 종료 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강서구 오쇠동에 위치한 주말농장인 “꿈이 닿는 농장”이 농장업무의 별도 전담인력 부재와 접근성 불편, 관리인력 고령화와 구민 참여도의 저조 등의 사유로 그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수년에 걸쳐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하여 주민들에게 도심 속 주말농장을 운영함으로써 텃밭체험을 하며 가족 간 유대와 결속을 향상시키고 도심 속 힐링 및 체험의 장을 만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그동안 우리 구에서 설치한 농수 배관시설, 장독대 등 편의시설은 철거비용이 발생함으로 농장주가 인수하는 것으로 합의 처리하였습니다.
지금도 서울시 산하 여러 자치구에서 주민을 위해 주말농장을 실시하고 있고 우리 구 주민들도 이를 원하고 있습니다. 문래동 텃밭은 얼마 가서 공사가 진행되면 주말농장이 없어집니다.
사업이 종료되기 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대안을 마련한 뒤 사업을 종료했어야 함에도 졸속으로 처리하여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하고 주민들에게는 불신감만 가중시킨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래도 되는 일입니까?
우리 구 주민을 위한 주말농장 사업의 향후 대책에 대해 구청장의 소신 있는 답변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농장 주인이 그것을 철거한 게 아니고, 강서구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 그 농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께서는 우리 부대시설 모든 물건이라든가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다 받아오기 바랍니다.
아울러, 근래에 우리 영등포구 산하기관 및 단체 임원 교체자를 보면 타구에 거주하신 분들이 많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겠지요. 그러나 우리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분 중에도 자질과 능력, 역량이 출중하신 분들이 많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과 주민을 사랑하는 애향심이 많은 인재가 발탁되어 주민을 위해 가슴으로 봉사한다면 얼마나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까? 이 점 감안하여 주실 것을 구청장께 건의합니다.
사랑하는 영등포 구민 여러분!
하절기 더운 날씨에 부디 건강하시고 기쁨과 보람 가득한 복된 나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 의원은 다시 한번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고 구청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시는 소관 국장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할 경우 질문하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청 측에서는 바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박정자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복지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꿈이 닿는 농장’은 우리 구에서 2012년 4월부터 영등포종합노인복지관에 위탁하여 운영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 도심 속에서 텃밭 체험과 된장 담그기 체험활동 등 가족 간 결속을 향상시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으나, 이 농장은 강서구 오쇠동 김포공항 근처 외진 곳에 위치한 관계로 대중교통 이용이 매우 불편하고 차량을 이용할 경우 농장 진출입 시 비포장도로를 통과하는 등 접근성 불편으로 구민의 이용률이 매년 감소하였고 이용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는 등 사업의 효과가 매우 저조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수행하는 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에서도 시설 관리 및 운영상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여 피로도가 쌓였습니다.
따라서 여러 상황을 검토하여 농장주와 잘 협의하여 ‘꿈이 닿는 농장’ 사업을 부득이하게 종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꿈이 닿는 농장’ 사업은 종료되었지만 현재 우리 구 지역 내에 도심 속 주말농장인 문래동 도시텃밭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음을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박정자 의원님의 깊은 고민에 대해 필요시 또 다른 대체부지를 물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7년부터 현재까지의 무단투기 단속실적은 총 7,720건이고, 무단투기모니터링 요원의 업무는 CCTV를 통해서 무단투기 현장 발견 시 투기 행위를 하지 않도록 방송을 통해서 계도를 하는 역할입니다.
또한 무단투기 현장에 투입되는 단속요원 근무기간은 9개월간으로 주로 야간에 근무하고 2인 1조 3개조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별 무단투기 취약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무단투기 예방을 위해서 취약지역 꽃화분 설치, 이동형 무단투기CCTV설치 운영, 거점 배출 시설인 클린하우스와 재활용정거장 설치 운영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구도심이고 단독주택이 많은 우리 지역 특성상 이면도로와 뒷골목에 아직도 무단투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는 이와 같은 무단투기 개선을 위해서 단속요원 26명을 증원하여 관내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대한 전방위 단속을 실시하고 무단투기 폐기물은 파봉하고 배출자를 확인해서 대면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무단투기 예방 CCTV 영상자료를 적극 활용해서 투기 행위자 추적과 과태료 부과도 병행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대림동 지역 단독주택 일부지역 20%가 현재 격일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수거 인원을 보강하여 전일수거토록 하겠으며, 취약 시간대에 기동반 운영을 강화하고 적기에 수거하여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환경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정용 가스안전차단기 보급 확대, 교차로 알리미 설치 및 유지관리, 하절기 재난안전관리대책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정용 가스안전차단기 보급 확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260가구에 대해 가스안전차단기를 설치한데 이어 금년에는 5월부터 10월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홀몸 노인 등 안전에 취약한 6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누전 차단기, 콘센트 등 전기시설, 가스 타이머, 가스밸브 등 가스시설, 화재경보기, 소화기, 방염포 등 소방시설 및 보일러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노후 불량시설은 교체하고 소화기 등은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복지부서와 동 주민센터를 통하여 정비가 시급한 가구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였고, 향후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상가구 적격여부를 심의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을 충분히 감안하여 선정기준을 마련하였으며, 특별히 시각장애인과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복지컨설팅단을 구성하여 선정가구에 대하여 위험시설 점검·정비뿐만 아니라 전기·가스 등 생활안전 관련 매뉴얼 배포 및 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교차로 알리미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4년부터 교차로 알리미를 설치하기 시작하여 올 6월 현재 52개의 교차로 알리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교차로 알리미는 태양광을 이용하는 시스템으로 설치된 지 오래될 경우 빛이 희미하거나 작동이 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지난 6월 11일부터 20일까지 동 주민센터와 합동으로 교차로 알리미 작동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중 12개가 작동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작동되지 않는 12개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7월내에 정비할 예정입니다.
또한 고장 난 사유를 분석하여 교차로 알리미 설치 및 관리에 반영토록 하겠으며, 향후에는 동 주민센터와 연계하여 지역순찰 시 수시점검을 통하여 고장 즉시 조치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절기 재난안전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 여름철 기후 전망은 고온 건조한 날이 많고 작년 극심한 폭염에 이어 올해에도 강한 폭염이 예상되어 철저한 폭염대책 추진으로 구민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폭염저감시설인 그늘막을 교통섬, 횡단보도, 학교주변 등에 지난해보다 13개소 늘린 총 87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여의도 교통섬 등에 그늘목 5개소와 문래공원에 쿨링포그를 시범 설치하였습니다.
특히, 이용인원이 많은 동 주민센터, 경로당 등에 무더위쉼터를 지난해보다 37개소 늘린 총 377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폭염특보 시에는 구청별관과 경로당 등 14개소에 심야올빼미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차량 및 보행자 통행이 많은 주요 간선도로에 도로 물청소를 확대하여 도시열섬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독거 어르신, 쪽방 노인, 노숙인 등 폭염 취약계층의 안전 확인, 방문 진료 등 특별보호활동을 강화하고 가스시설, 공사장, 가스배관 등 폭발위험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민간 공사장에 대하여는 폭염 시 한낮 시간대 작업 중지, 공사장 휴게시간 확보 자체교육 등 공사장 근로자 안전대책을 철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민들에게도 폭염피해예방 행동요령, 피해발생 시 대처방법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풍수해 대책으로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본부 13개반 52명 18개동 수방단 등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기 전에 빗물펌프장과 수문을 사전점검하고 하수관로와 빗물받이 퇴적물을 준설하였으며, 침수 취약 저지대 지하주택에 물막이 판과 옥내 역지변을 설치하는 등 수해에 대비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5월에 수방기동대와 동 주민센터 수방담당을 대상으로 양수기 사용법과 관리요령을 교육시켜 수해 시 즉시 대응토록 했습니다.
강풍·강우 특보 시에는 단계별로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방기동대 24개조가 신속하게 복구작업을 하여 주민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폭우·강풍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6월 11일부터 28일까지 취약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점 점검대상은 D·E급 3종 시설물 18개소를 비롯하여 공사장 옹벽, 석축, 저지대 집중배수지역 등으로 시설물 관리 부서별로 시설물 특성을 고려하여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등 분야별 항목에 따라 세밀하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조치, 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우기 전 조속한 보수보강, 재난 위험도가 높은 시설물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이 발견될 경우 법적 응분조치 이행 등 재난발생 위험정도에 따라 안전하게 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하절기 재난안전대책을 추진하여 구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정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구청 측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구청 측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이미자 최봉희 이규선 장순원 김재진
김화영 박미영 오현숙 유승용 허홍석
권영식 김길자 정선희 윤준용 고기판
이용주 박정자
○출석공무원
구청장채현일
부구청장이영기
미래비전추진단장김성영
행정국장김인문
재정국장김정수
복지국장장종연
생활환경국장강용인
도시국장이상면
안전교통국장이형삼
보건소장엄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