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4년 12월 5일 (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1.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재정국 소관]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재정국 소관]
심사된 안건1.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재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재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용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영등포구의회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재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재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용범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재정국 소관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심사는 직제순서에 따라 기획예산과, 재무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세무과, 부과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또한 심사방법은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안) 책자 중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 시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재정국장께서는 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이철호 안녕하십니까? 재정국장 이철호입니다.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용범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85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재정국 소관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저희 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총 2,007억 2,50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6억 9,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지방세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7%가 증가한 1,027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등록면허세는 면허분의 5년 평균 신장률 2%와 부동산 및 차량 등록분의 신장률 증감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 예산액 대비 14.7%가 증가한 272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세는 전년도 예산 대비 4.6%가 증가한 748억 3,700만원으로 그 중 구분재산세는 공동주택가격 하락추세에도 불구하고 토지 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상승, 건축물 과세면적 증가 등에 따른 신장률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4.4%가 증가한 398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동세분 재산세는 서울시의 25개 구 균등교부금 증가 예상에 따라 전년도 예산액 대비 4.8% 증가한 350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또한 지난 연도 구세는 금융재산 전자압류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징수율이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도 예산액 대비 0.3% 증가한 6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분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7%가 감소한 330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임대료와 관리비 1,800만원과 서울시 추계 내시액과 관련한 징수교부금수입 15억 2,5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9,200만원, 구 금고 지정에 따른 협력사업 출연금 5억 1,000만원, 지난 연도 수입은 2억 300만원 등은 증가하였으나 뉴타운사업구역 내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70억 8,300만원이 감소되었고 4쪽입니다. 창업지원센터 관리비 개선에 따른 재산임대수입 1,200만원, 불용품 매각대금 2,400만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부동산 교부세는 부동산 경기회복 예상 등 점진적 증가 전망에 따라 전년도 보다 1억 7,700만원이 증가한 36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부분은 기준재정 수요충족도에 따라 자치구별로 교부되는 보통교부금은 전년도 대비 10.2%가 증가한 502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면허세 감소분 보전금은 전년도 대비 2,700만원이 감소한 15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축소 등에 따라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7,700만원이 감소한 2억 6,400만원이며, 공공근로사업 등 시비보조금은 전년도 수준보다 3.9% 증가한 12억 1,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부분으로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수준보다 23.2% 감소한 80억 5,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289억 1,800만원 대비 188억 7,100만원이 감액된 총 100억 4,800만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감액된 주요 사유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매입대금 지급완료에 따른 공유재산 매입비 149억 9,0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상환비용 등 41억 8,000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51억 3,100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40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재원관리경비인 예비비 2억 900만원, 기록물전산화사업 1억원, 시설관리공단 연구용역비 2,800만원 등이 증가하였고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상환비용 등 41억 8,000만원, 기록관리시스템 통합관리 자치구 분담금 1억 1,100만원, 최근 자연재해발생 감소 및 예산절감으로 인한 현안업무추진 교통비 포괄여비 1,200만원 등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재무과는 4억 1,90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149억 4,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매각대금 지급이 완료되어 매입비에 149억 9,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공유재산 공제보험료 가입비 400만원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지역경제과는 4억 9,30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1억 6,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비 등 1억 3,400만원, 계량기 정기검사의 격년제 시행 등 생활경제 안정 및 활성화 사업이 1,700만원 등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8쪽입니다.
일자리정책과는 25억 6,20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신규 추진사업인 사회적경제 육성 및 센터 운영의 사업계획에 따라 센터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에 4,700만원 및 인력운영비 2,000만원 등 총 6,7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지역일자리사업 등은 가내시액이 증가하여 전년도 대비 1억 900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세무과는 7억 3,90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1,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고지서 제작단가 상승 및 우편발송건수 증가에 따른 일반운영비 1,000만원이 증가하였고 부족 현원 충원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400만원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9쪽입니다.
부과과는 7억 10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1,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부족 현원 충원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2,800만원 등이 증가하였고 우편물 감소에 따른 공공운영비 등 1,500만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기금 부문입니다.
재정국 소관 운영기금은 통합관리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의 2015년도 자금운용계획 총 규모는 43억 5,800만원이며, 수입계획은 총 19억 2,000만원으로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4,200만원, 체육진흥기금 등 예수금 수입 1,200만원, 일반회계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2억 5,000만원, 일반회계 예탁금 이자수입 5,600만원, 전년도 결산 잉여금 15억 6,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58억 1,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 등 예수금 원금 상환금 1억 3,400만원, 체육진흥기금 등 예수금 이자 상환금 9,800만원, 여유자금 예치금 16억 8,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8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2015년도 운용계획 총 규모는 22억 6,800만원이며, 수입계획은 총 72억 8,900만원으로서 이자수입 1억 2,500만원, 융자원금 회수수입 40억 9,700만원, 전년도 결산 잉여금 30억 6,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6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운영위원 수당 100만원, 청년 1인 창업지원센터 2,000만원, 민간융자금 50억원, 예치금 22억 6,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6억 9,7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시에 위원님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2015년도 재정국 역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영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재정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예산규모, 세입세출 편성내역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쪽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기획예산과 세입은 2014년도 예산 745억 4,639만 9,000원 대비 16.9% 감소한 619억 4,395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5쪽입니다. 세출은 2014년도 예산 91억 3,085만 7,000원 대비 43.8% 감소한 51억 3,05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구정 주요사업 조정 및 발전방안 강구 예산에 4,345만 2,000원을, 구정성과 제고 예산에 7,231만 5,000원을, 건전한 재정기반 구축 및 효율적인 재정운용 예산에 2억 4,878만 1,000원을, 구정 역량 강화 예산에 7,295만 5,000원을, 기록정보 관리 및 통계조사 예산에 2억 4,237만원을, 불합리한 등록규제 정비 예산에 215만원을, 예비비 예산에 40억원을, 기본경비 예산에 1억 4,266만 9,000원을, 재무활동 예산에 3억 5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검토내역은 5쪽부터 7쪽까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재무과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014년도 예산 184억 5,444만 6,000원 대비 35.2% 감소한 119억 4,2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중 재산매각 수입에 대한 지난 3년간의 세입결산내역을 보면 세수 추계에 있어 예산 대비 결산의 차액이 평균 40.1%의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현년도 재산매각수입의 목표대비 징수율이 2014년 9월말 기준으로 12.5%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8쪽입니다. 이에 따라 2015년도 구유재산매각 귀속 수입금을 금년대비 39.8%를 감액 편성하여 재정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 사료되나,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뉴타운 등 재개발사업 추진이 전체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재산 매각수입 부과 및 징수방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된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세출은 2014년도 예산 153억 6,340만 6,000원 대비 97.2% 감소한 4억 1,99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예산에 1억 9,593만 1,000원을, 공정한 계약업무 운영 예산에 3,077만 6,000원을, 투명한 재무회계 운영 예산에 5,630만 3,000원을, 기본경비 예산에 8,549만 6,000원을, 시비 보조금 반환금 예산에 5,14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지역경제과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014년도 예산 3억 2,858만 3,000원 대비 39.1% 감소한 1억 9,992만 6,000원을, 세출은 2014년도 예산 6억 5,503만 1,000원 대비 24.6% 감소한 4억 9,37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중소기업 및 영등포벤처밸리 육성지원 예산에 2억 2,507만 8,000원을, 생활경제 안정 및 활성화 예산에 4,489만 5,000원을, 10쪽입니다. 동물보호 및 가축질병 예방 예산에 9,370만 5,000원을,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예산에 1,000만원을, 기본경비 예산에 1억 60만 1,000원을, 시비 보조금 반환금 예산에 1,95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검토내역은 10쪽, 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일자리정책과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014년도 예산 13억 6,104만 7,000원 대비 6.8% 증가한 14억 5,460만원을, 세출은 2014년도 예산 23억 6,172만원 대비 8.5% 증가한 25억 6,24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취업활동 지원 예산에 2억 3,272만 4,000원을, 사회적경제 활성화 예산에 1억 9,096만 8,000원을, 지역일자리 사업 지원예산에 19억 9,624만원을, 12쪽입니다. 기본경비 예산에 7,410만 3,000원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예산에 6,83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검토 내역은 1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세무과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014년도 예산 198억 1,493만 7,000원 대비 8.7% 증가한 215억 3,962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13쪽입니다. 세출은2014년도 예산 7억 2,248만 1,000원 대비 2.3% 증가한 7억 3,96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지방세 체납 징수 활동 강화 예산에 3억 6,251만원을, 세외수입 확충 예산에 1억 8,821만 6,000원을, 세무행정 제도개선 예산에 1,408만 7,000원을, 기본경비 예산에 1억 7,48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014년도 예산 969억 1,475만 7,000원 대비 6.9% 증가한 1,036억 4,374만 7,000원을, 세출은 2014년도 예산 6억 8,480만 3,000원 대비 2.3% 증가한 7억 11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세입목표 달성 예산에 3억 3,890만 7,000원을,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공시 예산에 1억 156만 1,000원을, 기본경비 예산에 2억 6,06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관리기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에 의거 2006년도에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설치 목적은 각 개별기금 여유자금의 효율적 관리 및 행정경영의 능률성을 증대하려는 것으로 2015년도 자금운용계획으로 19억 2,02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설치 목적은 관내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상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2015년도 자금운용계획으로 72억 8,95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에 대한 검토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4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 147쪽에 보통교부금이 금년 대비해 4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우리 구 재정자립도가 전년대비 낮아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서울시 자치구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증액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인문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금은 시에서 일률적으로 나눠주고 있는데요, 전 구가 같지는 않고 재정자립도라든가 모든 산업 여건을 다 감안해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과에서 지난 11월 4일날 항상 가내시돼서 내려옵니다, 정해져서. 저희 구는 502억 3,300만원이 배정이 돼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지금 각 구가 다 다르다고 하면 특별히 우리 구만 더 줄 수도 없는 거고.
○기획예산과장 김인문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우리 구가 지금 서울시 전체의 몇 %가 더 온 것 같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인문 저희 구가 조정교부금이 늘어난 건데 한 7위 정도 됩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25개 구 중에서는 우리가 교부금을 많이 받아오는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김인문 아니요, 적게 받는 순위입니다.
○이용주 위원 7위인데 적게 받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인문 재정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적게 받는 순위입니다. 강릉 같은 데는 재정보전금 같은 것은 하나도 보통교부금을 받지 못하고 서초 같은 데는 53억 정도 받고 있고, 저희가 502억 정도 받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다면 각 구의 보통교부금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인문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다음은 재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48쪽에서 14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재무과 세외수입 중간에 보면 재산매각수입이 나와 있고 공유재산매각수입금에 대해서 항목을 몇 가지 분류를 해놨는데 전년도도 보면 우리가 세수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감안하지 못해서 우리가 나중에 추경예산까지 편성해서 뉴타운재개발사업지에 대해서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지출했던 것도 있죠?
○재무과장 김용열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올해는 지난해보다도 70억원을 감소해서 편성을 하셨는데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현재 표기된 부분의 구유지나 매각에 대해서 이상 없이 진행이 될 걸로 알고 있어요?
○재무과장 김용열 그래서 이 뉴타운이 진행돼야 저희들이 수입으로 잡는데요, 내년에는 이 정도 5건 정도는 될 걸로 예상해서 수입을 잡았습니다.
○고기판 위원 우리 재무과에서는 전년도의 그런 부분을 다시 답습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도 신길동뉴타운 같은 경우는 몇 개 지구가 뉴타운사업을 진행하다가 다시 포기하는 결과론적으로 나왔던 부분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주도면밀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구유재산이 있죠,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무과장 김용열 예.
○고기판 위원 구 보유에 대한 어떤 구유지의 매각에 대한 계획은 없어요?
○재무과장 김용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한 6건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각한 게 23억 정도 금년에.
○고기판 위원 아니, 내년도요. 내년도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구유지 중에서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의 원활한 효율성을 위해서 과감하게 매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계획은 없어요?
○재무과장 김용열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게 내년도까지 넘어가는 게 한 8건 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고기판 위원 그 부분이 8건이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재무과장 김용열 지금 진행 중인 게 내년도까지 넘어갔죠.
○고기판 위원 그 부분의 수입은 어떻게 돼있어요?
○재무과장 김용열 수입이 그게…….
○고기판 위원 어디에 표기돼 있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용열 구유재산매각 거기에 표기돼 있습니다, 4억 6,200만원.
○고기판 위원 8건이 4억 6,000 그것밖에 안 돼요?
○재무과장 김용열 진행 중인 게 있고 이것은 내년도에 매각할 걸 지금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지금 진행된 건 예상되기 때문에…….
○고기판 위원 우리가 국립농수산물품질관리원 토지도 매각이 다 끝났죠?
○재무과장 김용열 예.
○고기판 위원 500억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더 주도면밀하게 활용가치를 높이셔서, 특히 우리 주차문화과라든가 이런 부분은 황금 땅이에요. 그러면 우리 구정의 재정이 자꾸 어렵다, 어렵다만 하시지 마시고 지역별로도 해야 되는 사업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은데 이럴 때일수록 그런 부분을 좀 더 정밀하게 점검하셔서 매각의 의사를 과감하게 해서 구의 재정이 조금이라도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검토를 안 하셨어요?
○재무과장 김용열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내년도에 매각 예상될 것만 지금 여기 예산에다 거의 확실한 것만 잡았기 때문에…….
○고기판 위원 동네에 조막조막 조그마한 것 해가지고 지금 몇억, 5·6건을 가지고 4억 6,000을 세우셨는데 그런 과정으로 하지 마시고 큰 틀에서 크게 해서 정말 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매각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라요.
○재무과장 김용열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다음은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150페이지 창업지원센터 임대료 및 관리비가 금년 대비 1,2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사유가 임대료 및 관리비를 인하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센터에 입주하는 기업이 줄어들고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 창업지원센터 1,174평 3, 4층에 창업지원센터의 24개 보육센터 관리비입니다. 전기요금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많이 편성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작년에는 6,4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4,900만원인 것은 전기요금이 절감돼서 적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세출로 또 나가야 할 돈입니다.
○이용주 위원 세출로 나가야 된다는 게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전기요금을 저희가 먼저 대납하고 그 다음에 거기 입주 24개 기업체에 받아가지고 다시 나가야 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감액이 1,200여만 원이 됐는데 그 감액된 사유는 전기를 절감했다든지…….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예.
○이용주 위원 그러면 왜 작년도에는 전기절감을 못하고 내년에는 전기 절감을 하겠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지금까지 전기요금이 작년에는 6,400이었고 이번에는 5,000만원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11월 현재까지 전기요금이 4,800 정도 나와서 내년도에는 4,900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요금 절감입니다.
○이용주 위원 요금 절감인데 요금 절감한 것은 우리가 잘했다고 평가를 해줘야 될 문제인데, 실제로 왜 2014년도 예산을 많이 잡아놨냐는 얘기에요. 그러면 2013년도에는 예산이 얼마 편성됐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2013년도요?
○이용주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잠시만요.
○이용주 위원 그 뒤에서라도 빨리빨리 알려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2013년도에는 1억 400을 잡아서 매년 2,000만원씩 전기요금을 절약하는 겁니다.
○이용주 위원 좋아요. 그러면 2014년도에는요?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2014년도에는 6,400만원요.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데 그것을 산출을 제대로 해서 2015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야지. 그냥 무조건 여유 있게 잡아놓고서 그 다음 해에 감액하고 감액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잘한 것은 잘했다 칭찬하지만 문제는 제대로 계상들을 안 하고서 2015년도 예산에 올렸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알겠는데 전기요금을 냉방비 같은 것을 해당 24개 기업체에서 절약한 사항입니다.
○이용주 위원 예,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세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2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부과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67억 2,800만원이 증액이 됐죠?
○부과과장 김총구 예.
○위원장 김용범 금년에도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세수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세입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징수가. 그런데 이번에도 추경할 때 보니까 43억 정도가 모라라서 반환금에서 당겨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수목표, 징수목표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 나온 이 금액이 어느 정도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어요?
○부과과장 김총구 부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산세 세입목표를 정할 때는 5년간 항상 평균을 잡아서 최고 최저의 뺀 다음에 평균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특수요인이, 우리 구세 같은 경우는 특수요인이 많이 반영이 됩니다. 왜냐면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는 경기에 따라서 많이 늘어나고 안 늘어나는 것은 예측이 불가능한 세목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등록면허세가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인상을 했고요. 올해도 저희들이 등록면허세 목표에 비해서 한 45억 정도 연말에 더 들어올 걸로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변화가 많은 세목이기 때문에, 재산세는 대장 과세이기 때문에 거의 변동이 없는데 등록면허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래서 세수가 차질이 생기면 하반기에 가서 우리 구정 운영하는데, 예산 집행하는데 굉장히 착오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기 때문에 정확성을 주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로 변수가 많은 세목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고 했지만 최대한 정확하게 계상을 해야 우리 구정을 수행하는데 차질이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부과과장 김총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아울러서 징수도 제대로 하셔야 되겠지만 정말 거기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김총구 예.
○위원장 김용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정국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331쪽에서 33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332쪽에 보면 포상금이 있습니다.
다른 과에서는 포상금 예산을 올렸는데 기획예산과는 오히려 포상금 지급 예산을 내렸습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인문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상금 내린 부분은 주 크게 많이 내린 부분이 인센티브 우수사업부서에 주는 직원포상금을 내렸는데요. 작년에는 저희들이 인센티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서 10억 8,000만원을 받아와서 7,200만원 정도 포상금을 편성해서 약 7%꼴로 해서 지급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한 9억여원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인센티브 받아올 금액 정도가. 저희들이 그것에 의해서 한 7% 잡았고 지난 추경 때 시세 포상금은 그때 편성해서 1,45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차감한 5,500만원만 편성했습니다, 이번에는.
○정선희 위원 인센티브사업을 우리가 얼마, 얼마 받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인문 포상금은 그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최우수 부서면 1억, 우수면 9,000 이렇게 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그 예측이 가능합니다.
○정선희 위원 그리고 기획예산과를 보면 대체적으로 ’13년도에 비해서 인쇄비나 운영비나 다 예산을 낮게 책정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전반적으로?
○기획예산과장 김인문 재정여건이 자꾸 열악해지다 보니까 저희 과부터 솔선수범하는 게 제일 큰 이유였고요. 그리고 책자비 같은 부분은 인쇄하는 부분은 최소한 줄이고 PDF든가를 활용해서 홍보효과는 똑같이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책정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런데 인쇄비나 이런 것은 작년에 예산 올린 것도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재정여건상 안 좋아서 모든 과들이 다 낮게 책정해서 예산을 올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또 그렇고. 그러면 그 전부터 충분한데 예산을 그렇게 썼다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인문 위원님, 그건 부서장의 소신이 좀 깔리지 않았나 이렇게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작년 같은 경우 주요 구정운영 4개년 계획 같은 것도 100부를 책자로 발간했습니다. 100부를 발간해서 각 부서에 2부씩 배포했던 것을 보존용으로 1부씩만 배포하고 나머지는 PDF로 활용한다는 등 이렇게 해서 아주 내년에는 2016년도에는 이거보다는 인쇄비를 더 줄일 수 없을 정도로 줄여놨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리고 국내여비에 보면 1,200을 또 줄였어요. 그러면 이거 일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교통비 어디 안 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인문 아닙니다. 이건 포괄여비로 저희들이 잡아놓는 건데요. 각 부서에는 여비가 급량비가 따로 잡혀 있고. 이건 재난 시라든가 이럴 때 사용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거고 그 중에서 급량비 중에서 을지연습 관련 경비는 2015년도에는 자치행정과에다가 예산을 편성해줬습니다. 을지연습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줄어든 겁니다.
○정선희 위원 그리고 예산절약 성과금은 예산절감해서 지금 하겠다고 해놓고 성과금은 또 줄였어요. 그러면 예산 절약하지 말라고요, 안 준다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인문 주긴 주는데 작년에 100만원 줬다고 하면 올해는 한 80만원 주겠다. 우리 공무원서부터 좀…….
○정선희 위원 지금 보면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예산이에요. 예산절감을 하겠다고 해놓고 예산절감을 하는 성과금은 또 내려놨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인문 예산 절감한 액수에 비례해서 노력한 직원한테 포상금을 주는 금액인데요. 그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공무원서부터 그런 포상금부터 적게 받고 일은 많이 하겠다는 뜻입니다.
○정선희 위원 취지는 좋습니다. 좋은데 해년마다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절감으로 예산은 올리는데요. 작년에 ’13년도도 마찬가지고 ’14년도 계속적으로 예산절감을 해야 된다는 거는 좋습니다. 좋은데 그러다 보면 제대로 일이 될까 하는 그런 우려의 생각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용범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께서도 우려가 되셔가지고 질의를 하셨는데요. 본 위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포상금에서도 5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예산의 삭감은 신중하게 다뤄야 되고 또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포상금 액수를 줄일 수는 없고 더 늘려주는 방향으로 해서 그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더 열심히 체납 같은 사항도 챙길 수 있게끔 이렇게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자, 337페이지 보면…….
○위원장 김용범 336페이지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위원 죄송합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337쪽에서 34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338페이지 상단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조직 및 인력진단 연구개발비 2,8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신규 편성된 데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인문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용역비인데요.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기준에 보면 3년마다 자치단체 주관으로 해가지고 공기업에 대한 조직 인력규모, 비대화 억제를 하기 위해서 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용역을 주기 위한 비용입니다.
○이용주 위원 아니, 3년 전에 조직진단 결과에 대해서 조직 및 인력진단 용역결과에 의거 어떤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까? 있다면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인문 2012년도에 용역을 실시했었는데요. 지금 제가 그 자료는 갖고 있지 않고 그 예로 보면 2013년도에는 저희 시설관리공단이 7위였다가 올해는 3위로 뛰는 그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런 진단결과에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용주 위원 그 조치사항 같은 게 있으면 그걸 좀 위원들한테…….
○기획예산과장 김인문 그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예, 자료를 위원들한테 보내주고 하면 저희가 질의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인문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신규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욱 구체적으로 해서 직원분들이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인문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용범 정영출 위원님.
○정영출 위원 정영출 위원입니다.
339쪽 하단부에 재원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가 전년도에 37억 정도 편성해서 금년도 40억의 예비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이 예비비는 어떤 용도로 쓰려고 예비비로 책정해 놓았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인문 말 그대로 예비비는 그냥 유사시에 쓰기 위해서 책정하는 거고요. 법적으로 1% 이내로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영출 위원 법적으로 되어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인문 예.
○정영출 위원 그러면 그 예비비를 서울시에서 원하고 영등포구에서 원하고 담당동 사람들이 원한다면 그 예비비를 쓰도록 해 볼 생각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인문 목적에 맞으면 쓸 수 있습니다.
○정영출 위원 목적에 맞으면 쓸 수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인문 예.
○정영출 위원 그러면 ’13년도 예비비는 얼마가 편성되어 있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인문 ’13년도요,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출 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인문 예.
(「33억」하는 이 있음)
○정영출 위원 얼마요?
좋습니다. 하여튼 자료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인문 예.
○정영출 위원 지금 어떻게 됐든지 간에 ’14년도에 우리가 2억 정도 증액을 해서 40억 정도를 예비비를 편성했다면 우리 담당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모든 것은 국민이 원하고 또 구민이 원하고 동민이 원하는 그런 사업에 예비비를 써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다시 한 번 묻겠는데 그런 데로 쓸 수 있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인문 예, 예비비는 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딱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정영출 위원 그 근거는 어떤 근거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인문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정영출 위원 중요한 포인트만 얘기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인문 지출을 지금 말씀하시니까 지출제한에 대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이다. 예비비의 지출제한은 그 성격이나…….
○정영출 위원 자, 좋습니다. 예비비는 예산 초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인문 충당하기 위하여.
○정영출 위원 충당, 하여튼 그 자료도 다시 한 번 자세한 내용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인문 예, 알겠습니다.
○정영출 위원 또 하나…….
○위원장 김용범 잠시만요.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서면으로 답변하는 것도 좋은데 예비비 같은 그런 확실한 항목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주세요.
서면으로 답변하면 우리 질의하신 위원님도 다른 것하고 연계해서 그게 계속 질의가 이어지기 때문에 예비비는 지금 분명 법적 사항이잖아요? 용도도 정해져 있고 그런 거 이 자리에서 주관 과장은 확실하게 밝혀 주세요.
○정영출 위원 좋습니다. 밝혀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인문 지금 예비비 집행은 일단 당초 예산총액의 1/100 범위 내에서 편성하여야 되고 재해·재난 관련 목적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비비로 충당…….
○위원장 김용범 예산팀장,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마이크 갖다 주시고요.
단지 예산이 초과된 부분에 충당할 수 있다 그 뜻이 아니잖아요, 예비비라는 것은요. 그렇죠?
○예산팀장 김연주 예, 예산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1%로 계상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지금 저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 외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계상하기는 하지만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예산 초과라든지 예산 외 지출하는 데 모든 걸 다 지출할 수는 없는 거고요. 거기에 또 한계가 있습니다. 그 내재적 한계를 말씀드리면, 예산 연도 중의 계획이나 여건 변동에서 대규모로 투자지출은 할 수가 없고요. 또 예산편성 과정에서나 지방의회에서 삭감된 사항의 경비는 예비비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연도 이월을 전제로 해서 하는 경비라든지 이용, 전용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업무추진비라든지 보조금을 집행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지출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제약을 떠난 것들은 예산 초과지출이나 예산 외 지출에서는 충당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 키포인트가 뭐예요? 천재지변,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그러한 재난, 사고 그런 걸 예비비로 집행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산팀장 김연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런데 왜 그런 말을 안 해요, 정확한 키포인트를 얘기해 드려야지요.
○예산팀장 김연주 내재적이거나 제약이 있지 않은 한은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예측하지 못했거나 그런 사항이 중간에 재난이라든지 재해가 있어서 특별하게 사용해야 될 때 이럴 때 예비비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답변을 잘못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은 그렇게 아시고 계속 질의라든가 이런 계획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공무원들 답변을 정확하게 잘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정영출 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확인해야 되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인문 알겠습니다.
○정영출 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341쪽 재무활동 기획예산과 해가지고 내부거래지출 해가지고 원래 전년도 예산액이 44억이 되었는데 지금 41억 정도 감소돼 있는데 한 40억 이상 감소된 원인이 뭔지 설명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인문 예,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올 4월달에 청사기금이 폐지됨으로서 청사기금에 상환할 돈이 상계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정영출 위원 좋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용범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337쪽 중하단에 보면 직원 직무발명포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직무발명포상은 전년도 집행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인문 집행한 실적 없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직무발명포상규정하고 또 직원들 336쪽에 보면 공무원 제안우수활동이라든가 과제발굴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일맥상통한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인문 발명은 특허출원이라든가 이런 거 했을 때 직원들 주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제안제도는 제도를 바뀐다든가 할 적에 지급하려고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고기판 위원 특허출원은 위에 5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인문 예. 50만원은 출원비용이고요.
○고기판 위원 그 다음 그 위에도 보면 학습동아리 연구사례 경진대회 해가지고 연구사례에 대해서 또 발표도 하고 있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기획예산과 포상금액이 335쪽에서 쭉 연결되어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인문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어느 부서는 전년도 하고 동일하게 책정되어 있고 어느 부서는 전년도보다도 과감하게 삭감을 시켜가지고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전년도하고 유지하는 부서와 삭감을 했던 부서하고 차이점은 어디에 기준점을 두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인문 이건 부서는 아니고 저희들 운영상에 묘인데요, 제안제도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은 지금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많이 삭감을 했고요. 그 다음에 경진대회 같은 거는 저희 부서끼리 좋은 실적이 나온 걸 갖고 다시 한 번 널리 알리기 위해서 경진대회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유지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경진대회를 유지했다고요? 위에 337쪽 중단에 보면 그것도 전년도보다 150을 삭감시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인문 하여튼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포상금은 전면적으로는 다 축소는 시켰습니다. 다 축소는 시키고 직원들한테 지급하는 것 때문에 조금씩 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336쪽에 구민창안에서 전년도 금상이 나왔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인문 없었습니다.
○고기판 위원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인문 예.
○고기판 위원 2013년도는요?
○기획예산과장 김인문 그때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이 제도 자체를 뭔가 과감하게 수정해야 되지 않아요? 몇 년 동안 구민창안제도에서 금상이 발표가 안 되고 있고 우리가 또 그 제도에 대해서 시상을 한 근거가 없잖아요. 그러면 과감하게 이 제도는 벌써 몇 년 동안에 실적이 없는 것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안 맞다고 보고요. 그 제도 자체를 차라리 공무원제안이라든가 우수부서라든가 이런 쪽으로 전환을 시켜줌으로 인해서 물론 똑같은 예산의 과정이 되겠지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인문 그런데 물론, 금상 은상 이런 것이 매년 나왔으면 제도도 좋아지고 획기적인 게 되겠습니다만 그런 게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이고요, 그 부분 활성화시키는 것이.
○고기판 위원 일반보상금 지급하는 과정들 데이터 좀 줘보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인문 예.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예비비 지출 전년도 지출내역을 알 수 있으면 이해가 더 빠를 것인데 전년도 지출내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인문 죄송합니다. 2014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을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요.
○허홍석 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인문 예. 죄송합니다.
○허홍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질의 다 하셨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5에서 2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할게요.
17쪽에 총괄표를 보시면 158억이 감소했죠?
○기획예산과장 김인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 사유가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인문 청사기금이 올해 폐지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청사기금이 얼마 폐지돼요? 그게 전부예요? 158억이 감 편성 됐는데 청사기금이 얼마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감액 내용이 안 나와요? 그 정도는 데이터를 갖고 계셔야지.
○기획예산과장 김인문 지금 청사기금은 197억 8,800만원이 감액이 됐고요. 지금 다른 게 증감된 게 있어서 그런 데 그것이 안 나와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분석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산 심사하는데 그 정도 데이터는 갖고 계셔야지. 그것 하나 말씀을 못하시면 되겠어요?
재정국장!
○재정국장 이철호 예.
○위원장 김용범 좀 심하신 것 같아요.
알았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42쪽에서 34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46쪽에서 35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제가 지역경제과 소관 346페이지를 참고하면서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국정과제중의 하나가 경제 살리기와 경제 활성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국정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 중의 하나가 소상공인 지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346페이지에 보면 내년도 중소기업 및 영등포 벤처밸리 육성지원 예산이 금년 대비 1,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정부정책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저희가 중소기업 해외마케팅을 작년에는 6,700만원을 주고 갔었는데 경비를 절약해서 6,000만원 정도로 했고, 우수기업 벤처박람회라든가 이런 행사성 경비를 절감하는 거였지,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으로 그 경비에 대해서는 절감하지 는 않았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348페이지 보면 중소상인들로 구성된 영등포구상공회 지원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저도 지역경제담당을 하는 과장으로서 영등포상공회 2,700만원을 받았었는데 2,300만원으로 감소한 것에 대해서는 경제가 어려워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중에 경영애로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런 게 활동이 제대로 안 되고 해서 저희가 그것을 창업지원센터 내에 경영해소희망드림창구라고 해가지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그런 것을 저희가 직접 해 보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조금 감소하였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중소기업이 됐든 소상공이 됐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려면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아이템의 교육 같은 것도 더 많이 시키고 해야 되는데, 꼭 우리가 해외순방을 해서 거기에서 어떤 득을 보겠다는 그런 정책보다는 교육의 질을 좀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고 또한 소상공인들한테는 될 수 있으면 지원을 많이 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해야지,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것이 경제 활성화라고 생각하거든요. 올해는 작년보다도 더 많은 활성화를 시키자 이런 데 뜻을 두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예산을 자꾸 많이 증액해서 중소상인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역경제과에서는 정책을 펴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시겠죠?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예, 교육사업은 저희가 상공회랑 해서 올해 58회에 걸쳐서 4,000명 정도 교육을 시켰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347쪽의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에 대해서 동료 위원과 좀 다른 의견입니다.
지금 해외마케팅 지원으로 중소기업 같이 동행하는 업체가 거주하고 있는 게 영등포입니까? 거주자가 영등포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거주 기업입니다.
○정선희 위원 거주 기업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예.
○위원장 김용범 소재지.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소재지.
○정선희 위원 소재지가 그렇게 알고 있지 않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관내에서요?
○정선희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그러면 홍보가 좀 미약했나 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영등포상공회와 중심으로 해서 좀 더 영세기업이라든가 참여하고 싶은데 제대로 노하우라든가 이런 게 없는 기업체를 중심으로 홍보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이게 굉장히 예산이 안 좋은 여건에서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해외마케팅을 나가는 건데 거주하지 않는 기업이 나가서 우리 영등포의 중요한 세금으로 엉뚱하게 갔다 왔다는 소리가 있어요. 이게 한두 푼 들어가는 돈도 아니고 항공료부터 숙박비부터 지원부터 다 들어가는 돈인데 지금 이렇게 해서 저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해외마케팅 지원이 되고 있고 또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가 그것도 의심스럽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속적으로 이 사업이 지속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문제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업체에서는 항공료라든가 거기 체류비용이 다 자비 부담입니다. 저희가 여기에 하고 있는 것은 어떤 대행회사라든가 저희 최소 공무원들이 나가는 비용이고, 10개 기업체에서는 자비부담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추후 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2013년도에는 현지 계약은 한 5,600만원밖에 안 됐습니다. 하지만 1년 동안 저희가 코트라랑 중소기업진흥공단이랑 해서 지금 현재 23억의 수출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서 바로 현지계약만 하는 게 아니라 1년 내내 중소기업진흥공단하고 코트라하고 해서 계속 1년 이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그 실적 있는 걸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년에도 2개 도시 해외시장조사가 올라와있는데 해외를 어디로 갈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그것은 코트라랑 아직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게 어떤 저희 관내에 있는 기업체와 품목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지금 10개 기업라고 예상을 해 놨는데 10개 기업으로 하는 게 예상이 될 것 같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저희가 매년 10개 기업을 해서 가고 있고 타구 다른 자치구 같은 경우도 보통 10개 기업으로 해서 가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지금 이게 해외에 갔다 온 분이나 같이 동행한 사람들 말이 그렇지가 못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주도면밀하게 하려면 계획을 세워서 홍보도 충분히 해야 되고, 해외시장에 나가서 과연 이 기업이 시장조사를 해서 해외에서 먹힐 수 있는 기업인가도 봐야 되고요. 무조건 그 기업에서 가겠다고 해서 데리고 갈 문제도 아니고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기업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충분하게 주도면밀하게 해서 예산을 허비하지 않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시장성 평가를 합니다. 각 기업체가 신청을 하면 시장성 평가를 통해서 그 나라의 품목과 수출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해서 저희가 기업을 선정하는데 좀 더 홍보를 강화하고 기업체와 협의를 통해서 관계기관하고 해서 한번 잘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용범 정영출 위원님.
○정영출 위원 정영출 위원입니다.
350쪽 지금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텃밭 가꾸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텃밭 가꾸기 운동은 서울시에서도 시장이 강력하게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주력 사업입니다.
○정영출 위원 주력 사업이죠?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예.
○정영출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1년에 영등포구에 얼마 정도 내려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그게 매년 조금씩 다른데…….
○정영출 위원 금년에요?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매칭사업을 통해서 그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마다 별도로 조금씩 다릅니다.
○정영출 위원 우리가 문래동에 한 실적이 있죠?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예, 문래동에 있습니다.
○정영출 위원 문래동에 그 실적이 있을 때에 서울시에서 얼마 정도 내려왔습니까, 매칭사업으로?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문래동에서는 3,500 정도 들어 왔습니다.
○정영출 위원 3,500 정도요?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예.
○정영출 위원 그러면 문래동에 하고 있는 그 텃밭이 몇 평 정도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1,200평입니다.
○정영출 위원 1,200평입니까? 좋습니다. 사실 서울시가 시장이 생각하고 또 서울시민이 생각하는 바는 우리 서울시에 텃밭 가꾸기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등포의 책임자이며 리더이신 구청장께서도 서울시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구의 구의원도 그런 터가 있다면, 터가 없어서 일을 못하지 정말 텃밭 가꾸기 운동은 텃밭을 통해서 우리 어린 학생들이 정서도 함양하고 체험학습도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여의동에 한 2,500평 정도의 나대지가 있는 것을 전번 구정질의에서도 밝힌바 우리 서울시와 구와 담당하는 동이 일치단결해서 이 문제를 할 때에, 또한 그 옆에는 우리 관내에서 제일 큰 성모병원이 있습니다. 그 병원 환자도 거기에 나와서 놀이를 할 때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역경제과 담당과장으로서 그러한 내용을 알고 있는지요?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현장을 나가 봤습니다. 나대지가 2,500평 정도 되고 풀이 무성한 현장을 보고 사진도 담아왔습니다.
○정영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좀 더 답변하시죠.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소유자가 토지개발공사 소유이다 보니까 저희 마음대로 할 수는 없고 토지개발공사에서 같이 협조를 한다면 저희 한번 열심히 추진해 보겠습니다.
○정영출 위원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본 위원이 질의하면서 또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5,000평이 있는데 저번에도 질의를 했지만 2,500평은 종교단체가 구매했고, 나머지 2,500평은 담당과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LH공사가 27년 동안 방치해 놓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심지어는 세상이 떠들썩할 정도로 언론에도 보도되었지만 쥐들이 있습니다. 그 쥐들이 잘못해가지고 성모병원으로 안 간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구에서는 지금 생태계 이상으로 인해서 그 쥐들이 아파트로 들어간다는 것도 보도를 통해서 우리 여러 공무원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할 때에 바로 그러한 문제도 해결하고 더 나아가서는 LH공사에서 우리한테 세금을 낸 것은 1년에 3,500만원 밖에 안 되지만 그 옆에 있는 순복음교회에서 인수해가지고 순복음교회는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주차장으로 쓰지만 우리 구로 봤을 때 8,500 정도의 세수가 잡힙니다.
본 위원은 생각하기에 이것은 모든 우리 구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강력히 추진해서 여기에 텃밭 가꾸기 운동을 전개했으면 하는 바입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문제가 지금 얼마 안 잡혀 있는데 이 문제는 우리가 매칭사업으로 제기를 하고, 더 나아가서 안 되면 구청과 국회의원을 같이 협심해서 이 사업은 전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본 위원이 좀 전에 질의했던 예비비에 대해서 부서팀장이 말씀이 있었지만 본 위원이 예비비 쓰는 의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서, 이 문제가 중요합니다. 지방자치단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탄력적으로 부여한 제도임을 분명히 예비비 의의를 밝혔습니다.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정말 영등포구민을 위하고 또 동민을 위한다면 꿩 먹고 알 먹는 식으로 잡초가 무성하고 생태계 이상으로 인한 생쥐 같은 것도 예방할 수 있고 그것을 설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민들이 웃음이 넘치는 또 행복이 넘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담당부서장께서는 강력히 이 일을 추진해서 꼭 실행하도록 부탁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교육청에 공문을 지금 보낸 상태입니다. 내년도 사용계획이라든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것에 대하여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답변 오는 대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업무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정영출 위원 모든 구민이 원하고 서울시가 원하고 영등포구가 원하고 여의동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기에 꼭 실현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용범 박정신 위원님.
○박정신 위원 일단 351쪽에…….
○위원장 김용범 351쪽은 다음입니다. 아직 350쪽까지만 해 주십시오.
또 35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351쪽에서 35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신 위원님.
○박정신 위원 가축 질병에 길고양이라든가 이런 데 예산이 들어 있는데요, 긴급방역비가 35만원 1회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어떤 용도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AI라고 해가지고 조류인플루엔자가 나올 경우에 저희가 방역하는 비용입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면 서울에서 지금 이 밑에 보니까 AI관련 살처분 등 해서 3만원 20두가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20두는 어떤 종류의 동물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지금 현재는 그게 2011년도에 발생되었고 지금까지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저희가 예비로 편성되어 있는 비용입니다.
○박정신 위원 예비로. 만약에 서울에서 그러면 전년도에도 이건 예산이 실행된 적은 없군요?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2011년도에 과천 쪽에 나온 적이 있어가지고 그때 되었고 지금은 없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예산중에서 사실은 고양이나 개나 이런 것에 대한 방역이 굉장히 아주 중요하거든요. 사실 지금 모기 파리 이런 거 방역보다는 길고양이나 유기견들에 의한 배설물 이런 것으로 인한 감염 방역이 더 중요한데 그런 부분의 방역에 대한 예산이 빠진 거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그 방역비용은 보건지원과에 포괄적으로 잡혀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길고양이 문제가 심각해서 저희가 중성화사업이라고 해서 그 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면 중성화사업만 되어 있고 방역은 보건지원과요?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예.
○박정신 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54쪽도 가능하죠?
○위원장 김용범 예.
○박정신 위원 그 다음 354쪽에 영등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편성목에 154만원, 그 다음에 대림중앙시장 시설현대화에 24만 7,000원 이런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반환금이에요, 반환금」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용범 그건 남은 반환금입니다.
○박정신 위원 아, 반환금 그렇습니까. 그런데 왜 남겼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그건 공사 집행잔액입니다.
○박정신 위원 공사 집행잔액. 잘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용범 허홍석 위원님.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352쪽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금액이 상당히 전년도 대비 감액된 이유가 매칭사업에서 국고지원을 받다가 지금 중소기업청 심사에서 제외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지금 시장개선사업이 서울시 지침이 변경돼서 지금 현재 시장현대화사업이 사실 시장판매라든가 매출액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서울시 지침에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현대화사업이라든가 시장주차장사업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선정이 되지 않아서 예산이 조금 감소되었습니다.
○허홍석 위원 시장현대화사업 자체는 매칭사업으로만 진행해 왔던 사업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예, 그렇습니다.
○허홍석 위원 우리 관내에 현대화 진행 중인, 또 요구하는 시장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이번에 3개 정도 신청을 했었는데 그게 정확한, CCTV라든가 이런 건데 이게 서울시에서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시지만 지금 관내에서는 6개가 현대화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다시피 사실 경제활성화가 매우 중요한 사항이고 중소상공인이라든가 그와 더불어서 전통시장 살리기도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꼭 매칭사업에만 얽매일 것이 아니라 경제 살리기 했을 때는 우리 구 자체적으로라도 현대화를 추진할 수는 없는지 한 번 질의하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시설현대화사업은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입니다. 웬만하면 1억에서 10억 경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서 구비만으로 하기에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고 제가 보기에는 시설현대화도 중요하지만 경영현대화라고 해가지고 상인들의 마인드라든가 이런 변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정말 서울시에서 잘되어 있는 시장을 저희가 같이 벤치마킹 가가지고 워크숍도 한 번 해보고 해서 이런 경영현대화 쪽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조금 변경하였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발상인데요. 또 좋은 추진전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현대화사업을 요구한 시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없더라도 지속적으로 매칭사업이 성사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고요. 우리 중소기업청에서 심사가 제외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노력부족인지, 전략부족이었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시설현대화면 어떤 주차장이라든가 정말 시설의 현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 신청한 3개는 CCTV라든가 간판 이런 거 쪽으로 하다보니까 시장에서 했던 거하고 서울시하고 맞지 않았고 그리고 그건 미비하다. 미비하다고 생각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서울시와 교류하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예.
○허홍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의 보충질의를 잠깐 하겠는데요.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이라든가 활성화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주는 거 알고 있고요. 중앙시장 쪽에서 주차장문제는 해소가 끝났지요?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예, 지금 거의 추진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고기판 위원 아직도 안 끝났어요?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거의 지금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거의요? 거의라는 게 지금 몇 달째 가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예. 구청장님 방에서도 그 협의를 하고 유통상가하고 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시장상인들이 지금 보면 업무추진비에도 나와 있고 또 일반운영비 과정에서도 보면 상인들의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간담회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와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예.
○고기판 위원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 영등포는 특히나 대형유통업계가 많이 들어와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전통시장에 어려운 점이 노출되고 있는 것도 있고요. 특히 보건 쪽으로도 같이 연계되었던 부분이 예전에 보면 포장을 해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낱개 판매행위를 하다보니까 전통시장으로서의 특성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위생하고는 관점이 다르다 보니까 시장상인들이 위축되는 과정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개선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위생감시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감시원을 통해서 시장 위생상태가 청결하지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히 나갈 것이고 물가안정이나 명예감시원을 활용해서 저희가 그런 청결한 시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하여튼 간담회와 워크숍을 통해서 좋은 제도가 더 빨리 실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351쪽에 유기동물 길고양이 중성화 시술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예.
○고기판 위원 전년도보다는 예산을 지금 늘려놨어요. 그런데 반대로 아까 353쪽에 보면 길고양이에서 시도비 반환금 771만원을 반환했죠. 그런데 전년도에는 반환을 하고 올해는 또 예산을 늘려놓고 이거 왜 이러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은 길고양이가 많아 가지고 지금 도심에 문제가 돼서 저희가 이 부분은 늘려놨던 거고요. 앞에 말씀하신 거 감소한 것은 유기동물 보호관리 위탁처리비라고 해가지고 반려동물등록제가 2013년부터 실시하는 바람에 유기동물은 조금 감소되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반환금에서는 길고양이 중성화가 포함이 안 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왜 항목 자체 명시를 길고양이 이걸 삭제를 시켜가지고 유기동물에 대한 개념만 넣으셔야 될 거 같고요.
그 다음 반려동물등록 있지요. 예산이 지난번보다 삭감을 하셨는데 등록이 관내 많이 끝났어요?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반려동물등록은 2013년부터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 진행되고 있어서 예산을 조금 감소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우리 현재 계획 대비해서 몇 %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저희 프로테이지까지 하진 않았지만 지금 한 3,000두 정도 등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3,000이요. 내외장형이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예.
○고기판 위원 이 부분도 2013년도부터 시작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실적 대비해 가지고 과연 이 정도 해서 영등포에서 반려동물들이 등록체제가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와야 함으로 인해서 아까 동료 위원의 보건에 대한 문제도 같이 직결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점검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예.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도 전통시장 활성화…….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신 위원님.
○박정신 위원 전통시장 상인교육 횟수에 대해서 지금 여기 보면 1년에 2회가 나와 있지요. 그런데 사실 먼저 번에 저희가 전통시장을 방문해 보면 현대화가 된, 예산을 많이 투입한 그러한 거에 비하면 지금 전혀 위생, 아까 말한 저울 계량, 또 상품의 진열상태 이런 것에 대해서 거의 변한 부분이 변화가 안 보이거든요. 그러려면 어떤 교육이 1년에 2회 가지고는 너무 적지 않나. 그래도 분기마다 한 번씩은 해서 그 분들의 애로사항도 듣고 교육도 하고 그런 것이 필요하다 싶은데 여기 왜 1년에 2회로 되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시장은 영세상인이다 보니까 시장상인들의 교육 참석률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회 잡은 것도 사실 전에는 서울시에서 상인아카데미라든가, 2011년도 ’12년도에는 상인아카데미 이런 사업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것도 참여율이 저조하다 보니까 지금 서울시에서도 없어지고 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어떤 차량을 임대를 해서 상인회 좋은 곳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면서 저희가 교육을 한 번 해보려고 올해 새롭게 잡아놓은 사업입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면 그 교육할 때 시간대는 주로 언제 하나요?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그건 저희 상인들하고 조율해서 서로 좋은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참석 퍼센트는 얼마나 되는데 2번도 힘들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지금 말씀드렸지만 오래 하지는 않았고 2014년도에 했던 사업은 아니고 2015년도에 저희가 수범사업으로 한 번 시도해 보려는 사업입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 사업이 새로 들어가는 사업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예, 그렇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면 그 동안은 교육이 없었고요?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서울시에서만 있었습니다.
○박정신 위원 영등포 자체 내에서 없었다고요?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예, 없었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면 이번에 한 번 해 보고 내년에 성과를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 위원들이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관심이 많다보니까 질의하셨지만 이번에 보니까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시설비가 전혀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국장이나 과장 잘 아시겠지만 전통시장의 환경은 정말 열악해요. 그 상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있고 또 관에서 지원해야만이 이루어지는 사업이 있는데 지금까지 비가림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러한 사업을 중기청하고 매칭해 가지고 해온 건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2015년도 아까 사업을 3가지 신청했는데 하나도 채택이 안 됐다. 그래서 2015년도는 시설비 하나도 없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상인들이 전통시장 활성화하는데 있어서 상인들이 스스로 노력해야 될 의식구조, 친절교육 이런 것은 본인들이 노력해서 해야 될 몫이고 또 우리 관에서는 기본환경은 우리가 정부하고 매칭해서 지원해줘야 되는데 이 사업이 이제까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꾸준히 시설비가 반영이 돼가지고 추진해 왔던 사업인데 2015년도 예산에는 전혀 없다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앞으로도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추진이 돼야 될 사업 중의 하나라고 본 위원이 생각해요. 특히 잘 아시겠지만 영등포 전통시장하면 영등포시장 있지요. 여러분들도 아마 명절 때 되면 우리 직원들도 가서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장도 보기도 하는데 정말 열악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입장에서도 두 손 놓을 수 있는 형편은 아니란 말이에요. 조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따지면 다 대형마트로 가지요. 그러면 전통시장 활성화는 영원히 요원해지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놔둘 수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안 그래요?
담당과장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울시 예산규모가 축소된 게 경영현대화나 전통시장 주차장 쪽으로 아이템이 변경되기 때문에 시설현대화라는 게 위원장님도 보셨겠지만 신문에 시설현대화사업을 해봤자 시장매출액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큰 기사도 몇 번 나고 하다보니까 서울시에서도 방향을 전환을 해서 주차장이나 경영현대화 쪽으로 간 거 같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손을 놓지는 않고 시설현대화사업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계속 유대관계를 하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당장 내년도 사업은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질의하는 거예요.
○재정국장 이철호 재정국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시설현대화사업하고 경영현대화사업하고 시장정비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들이 시설현대화나 경영현대화 같은 부분은 중기청이나 이런 부분에서 포괄사업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것을 원래 지금 사업이 내년 우리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이 포괄사업에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현대화사업 쪽에 서 필요를 인정한다면 그 다음에 내년에도 다시 한 번 거기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면 시설현대화사업이나 정 사업이 급한 사업이 될 적에는 한 번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그 부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래요. 하여튼 주관 과장은 그런 관심 가지시고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정말 추진에 만전을 기하세요.
해서 전통시장 활성화되는데 우리 관에서도 밑바탕 밑거름이 돼주고 지원해 주는 그러한 일이 추진이 되어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이 생각이 돼요. 관심 많이 가지시고 내년도 비록 예산으로 정식으로 채택이 안 됐어도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적극 응모를 해야 돼요? 그런 데에 해서 협의해서 정말로 하나하나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49에서 5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있어서 금년도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한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답변드리겠습니다.
47억 7,000만원입니다.
○이용주 위원 우리가 몇 년 만에 한 번씩 회수를 하죠?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1년 거치 3년 균등상환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중소기업육성기금이 회수된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회수된 비율은 저희가 다 회수되었습니다.
○이용주 위원 다 100%?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예.
○이용주 위원 그러면 미수금도 없고 장기체납도 전혀 없네요, 100%가 됐으면?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예.
○이용주 위원 그러면 융자 많이 해 줘도 되겠네, 심사 철저히 해가지고.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그래서 전년도까지는 40억을 융자해 줬었는데 올해 10억 증액해서 50억으로 내년에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53쪽에 창업지원실 설치라고 돼있죠? 청년들을 위해서 창업지원센터를 신설한다고 하셨는데 취지가 상당히 좋은 것 같고요. 지금 어려운 경제여건이고 특히나 청년일자리 창출 때문에 우리 영등포뿐만 아니라 서울시나 전국이 그런 부분을 주도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영등포가 이렇게 1인창업지원센터를 신설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처음 시도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예, 처음 시도합니다.
○고기판 위원 처음 시도하는 이 제도가 우리 청년실업에 큰 효과를 노릴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이런 부분이 만약에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내년도에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더 확충해서, 이게 몇 명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지금 현재 1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범사업이고 내년도에 한 번 하는 것 봐서 확대할 예정입니다.
○고기판 위원 영등포 거주자죠?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예, 영등포 거주자입니다.
○고기판 위원 일단 최소한 먼저 우리 관내 구민들 위주로 먼저 해 주시고 그 부분이 성과에 따라서 내년도에 확충할 수 있는 사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55쪽에서 35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357쪽에 보면 사회적경제 육성 및 센터 운영사업 예산이 4,700여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건립 중에 있습니다. 이게 내년 4월 정도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때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 경비가 뭐 뭐 들어가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예산책자 358페이지에 보시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또 행사운영비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지금 그 장소가 어디죠?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지금 별관에.
○이용주 위원 별관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예.
○이용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정영출 위원님.
○정영출 위원 정영출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지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현재 예산이 1억 7,000 정도 되죠?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예, 그렇습니다.
○정영출 위원 그러면 전년도보다 얼마나 증액한 것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9,700 정도 증액이 돼 있습니다.
○정영출 위원 9,000 정도 증액했죠?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예.
○정영출 위원 이 장소가 별관이라면서요?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예.
○정영출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경제상태도 어렵고 ’15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인데 행사운영비에 사회적경제 주간행사에 100만원 잡혀있고, 개소식하는 데도 200만원 잡혀있는데 이게 합당한 지출계획이라고 보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사회적경제 주간이라고 해서 매년 7월 첫째 주를 사회적경제주간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그 사회적경제가 나름대로 선두적으로 나가는 구가 몇 개 있습니다. 그런 구에서는 이미 사회적경제 주간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한 번도 이런 행사를 안 했는데 저희들도 내년에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건립이 되고 해서 거기에 맞게끔 사회적경제 주간행사를 가질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저희가 4월 정도에 지금 건립하고 있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개관이 되는데 그때 개소식에 따른 행사경비입니다.
○정영출 위원 경비가 200만원 정도 소요된다는 예상인데 그게 과연 타당한 것인가 하는 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사실 나름대로 외부 인사를 모셔놓고 하는 행사로서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절약하는 의미에서 최소 경비만 편성했습니다.
○정영출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운영수당에 대해서 또 질의하겠는데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가 있는데 육성위원회는 어떤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10명 정도라고 돼있는데요? 사업가로 구성돼 있습니까? 아니면 국·과장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담당팀장님이…….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저희 조례에 15명 이내로 구성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민간과 저희 공무원과 의원님도 함께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영출 위원 그러면 실무협의회는 어떤 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실무협의회는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위원님들이 매번 이렇게 회의하기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경제에 몸담고 있는 그런 분들 실무자를 위주로 해서…….
○정영출 위원 10명에서 줄여가지고 7명이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영출 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즉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산하 작은 실무위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영출 위원 하여튼 잘 알았고요. 이번에 새로 발족된 만큼 그 센터가 잘 운영돼서 사회적경제 활동을 하는데, 사회적기업 활동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예, 알겠습니다.
○정영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계속해서 359쪽에서 36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마숙란 위원 마숙란 위원입니다.
359쪽에 마을기업 육성지원 금액이 작년도 대비해 작년도에는 8,270만원이고, 올 예산을 5,114만원으로 해서 감액이 3,556만원이 감액이 돼있는데 감액이 된 이유와 이렇게 감액이 되도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으로 선정되면 1차 연도에 5,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1년이 지나면 평가를 해서 3,000만원까지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 즉, 2년차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3,000만원까지 지원을 해줄 수 있는데 2015년도에는 2년차 되는 마을기업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하지 않은 겁니다.
○마숙란 위원 처음에 지원을 해 줄 때 1차에 5,000만원 지원해 준다 그랬죠?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예.
○마숙란 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로 상세하게 다 면밀히 검토해서 지원을 해줬겠지만 본 위원이 감사 때도 보니까 1차에 지원받고서 2차에 아예 폐쇄된 곳도 있더라고요. 이랬을 때 1차 5,000만원을 해 주면 그게 그냥 그대로 5,000만원 지원으로 끝나는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저희 폐쇄된 기업이 한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 있는데 저희가 지원해 주고 2년 만에 경영수지 악화로 폐쇄를 했습니다. 5,000만원 지원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인건비라든가 소모성경비는 저희가 회수하기 어렵고, 비품비이라든가 이런 것은 물건으로 반납을 받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러면 소모되는 것은 그냥 없어지고 비품은 도로 반납을 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예.
○마숙란 위원 그러면 이렇게 마을기업을 육성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어쨌든 잘 하시는 데는 잘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마을기업을 선택할 때, 지원을 해 줄 때는 면밀히 꼼꼼히 따져서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기업이 되는 쪽으로 지원을 해 주셔야지, 그냥 신청한다고 해서 그렇게 꼼꼼히 따지지 않고 지원을 해 주면 우리 구비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시비하고…….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예, 매칭사업입니다.
○마숙란 위원 매칭사업이죠?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해서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선정 과정은 최종적으로는 서울시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돼서 결정이 됩니다.
○마숙란 위원 이게 서울시에서 박원순 시장님의 아이디어로 이 사업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찌됐든 국비고 시비고 다 지원이 되지만 우리 구비가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면밀히 꼼꼼히 따져서 이사업이 지속적으로 잘되는 쪽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예, 알겠습니다.
○마숙란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용범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360페이지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중에 사무관리비가 660만원이 신규로 편성돼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 사회 화두가 안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공공근로자들에게 안전모라든가 이런 안전장구를 지급해서 안전사고를 예비 방지코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신규로요.
○이용주 위원 그러면 공공근로하고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의 차이점은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일단 공공근로는 서울시 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안행부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하는 일이 거의 비슷한데 그 기준이 약간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는 5시간, 그러니까 65세 이상은 3시간, 5시간 기준을 하고 있는데 공동체일자리사업은 2시간, 5시간 이렇게 시간이 다르고, 임금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들에게 조금 전에 나한테 답변했듯이 장비 같은 것을 구입을 안 해 주고 지금까지 공공근로사업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지금까지는 안전모라든가 조끼 이런 것이 지급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기본적인 장갑 정도는 저희가 지급을 해 줬는데 그런 안전장비는 지급 없이 그대로 이어져 왔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꼭 그걸 해 줘야 되겠다고 어떻게 마음먹은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즘 우리 사회가 여러 군데서 사고도 많이 나고 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선제적인 조치로 해가지고 최소한 이 정도는 갖춰야 되겠다 판단해서 금년도에 새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355페이지에서 사실 몇 가지를 조금 더 물을게 있었는데 못 물었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기능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우리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해서 육성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기관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건립되면 그 공간에서 기본적으로 교육, 경영, 마케팅 이런 교육이 실시되고, 또 유능한 발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회적기업을 발굴해서 그 공간에 임대 공간을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 자리에 임대공장을 제공한다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예.
○이용주 위원 거기가 지금 몇 평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그게 지금 120평하고 60평해서 180평 정도 됩니다.
○이용주 위원 180평? 그런데 거기에 무슨 임대 기업을.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임대기업이라고 창업지원센터 그런 개념입니다. 지금 지역경제과 옆에 있는 창업지원센터, 그러니까 방 하나에 보통 7평 내외로 사무실을 쭉 만들어서, 지금 저희가 10개 정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10개 기업 정도를 선정해서 입주시켜서 저렴하게 저렴한 임대료로 거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다면 다른 자치구에도 이런 센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지금 한 6개, 7개 구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25개 구청 중에서 6, 7개 있으면 3분의 1도 안 되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예, 지금 저희도 어떻게 보면 사회적경제 분야에서는 선두적인 입장에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앞서가는 영등포구를 만들겠다는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그래서 이 예산도 시설비도 서울시에서 10억을 가지고 전액 서울시 시비로 건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64쪽에서 36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과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69쪽에서 37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과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출석위원(8명) 김용범 허홍석 고기판 마숙란 박정신 이용주 정선희 정영출○출석전문위원 김기영 김형성
○출석공무원 재정국장이철호 기획예산과장김인문 재무과장김용열 지역경제과장정언택 일자리정책과장연동열 세무과장김성재 부과과장김총구 예산팀장김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