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6년 12월 4일(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사무국장 보고
2. 구정질문의 건(김기중 의원, 신흥식 의원, 박정자 의원, 윤동규 의원)
(10시 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영등포구의회 2006년도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1. 사무국장 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의회 조례 제9조 및 제11조에 의거 위원장에는 박정자 의원이, 간사에는 김기중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구정질문의 건(김기중 의원, 신흥식 의원, 박정자 의원, 윤동규 의원)
(10시 07분)
오늘은 총 네 분의 의원께서 구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 구정질문의 경우 질문 시간은 20분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답변 후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서를 제출하신 의원 중 1회에 한하여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괄질문, 일괄답변 구정질문은 진행순서에 따라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일괄적으로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림ㆍ문래동 출신 김기중 의원입니다.
김영진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형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과 구정업무에 만전을 기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6년도는 5ㆍ31지방선거에서의 결과로 새롭게 제5대 의회가 출범한 뜻 깊은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안으로는 장기화되고 있는 불황과 경기침체로 인해 서민경제는 끝이 보이지 않는 어려움에 봉착해 있고 그 돌파구는 쉽게 보이지 않는 현실입니다.
또한, 밖으로는 연일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던 북한 핵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 마치 살얼음판 위에 서있는 그러한 심정입니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 국가적 과제인 국가소득 3만불 시대의 선진복지국가로 진입하기 위해 국민적 역량을 더욱 결집하여 나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 영등포구도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의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노력으로 최근 수년간 비약적으로 발전해 가고 있으며 그 성과 또한 널리 공인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집행부의 노력에 우리 구의회와 구민 여러분의 역량이 합쳐진다면 더 나은 행복 도시 영등포 실현의 날이 가까워 올 것이라 확신하며 이러한 과제 해결을 위한 본 의원의 질문에 성의 있고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KTX 영등포역 정차문제 해결을 위한 구의 차후 계획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KTX 영등포역 정차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민ㆍ관이 협력하여 관계기관에 우리 구민의 의지를 전달해 왔으나 아직도 그 해결은 요원한 것이 현실입니다.
2005년 5월에는 2,600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KTX 영등포역 정차 타당성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로 첫째, 승객 수요 증가 효과로 기존 수도권 KTX 수요에 1일 2,170명의 추가 수요가 유발되며 이에 대한 재무적 효과를 환산하면 연간 475억원 추가 수입이 예상되고, 이는 KTX 수도권 수입의 약 16%에 해당하는 수치며, 둘째, KTX 이용객의 접근시간 절감효과도 매우 커 연간 76억원의 시간비용 절감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승객 수요 증가 효과와 접근시간 절감효과를 환산한 직접효과 비용은 9,022억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기타 KTX 이용에 따른 사회ㆍ경제적인 효과도 커 그에 대한 사회간접비용 절감효과까지 합한다면 KTX의 영등포역 정차 효과는 직ㆍ간접적 비용효과가 총 1조 1,565억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고려해 볼 때 시민들의 불편 개선과 철도공사의 경영개선에 KTX 영등포역 정차는 타당한 대안이라는 것을 입증할 충분한 논리적 기반을 세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05년 초반 구민궐기대회까지 성황리에 이뤄내며 불붙었던 KTX 영등포역 정차를 위한 노력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외형적으로 봤을 때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다양한 노력으로 철도공사 이철 사장으로부터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내는 등 소기의 성과는 있었으나, 정작 정차를 위한 정책권을 쥔 건설교통부로부터는 어떠한 긍정적 답변도 얻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2005년 10월 당시 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은 경기도 국회의원들과의 만남에서 영등포역 정차는 불가하다고 공식적으로 못 박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때 제시했던 광명역 역사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연계교통을 위한 신안산선 연결 등 연계 교통망의 확충이었고, 최근 발표한 2012년 완공예정의 복합환승센터 건립 등은 그로 인한 시간 지연, 비용 증가로 고속철도 적자를 가중시킬 우려와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없음이 자명한 일입니다.
주무부서의 장관이 교체된 현 시점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논리로 볼 때 우리의 주장은 타당한 것이라고 봅니다. 관계 장관에게 지역갈등을 최소화하고 현실성 있는 영등포역과 광명역간 분할 정차 요구에 대한 검토는 있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과 앞으로의 정차 실현을 위한 구 차원의 추진계획에 대해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영등포지역의 준공업지역 해제 문제의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울에는 총 27.9㎢의 준공업지역이 있습니다. 60년대 경공업을 시작으로 7, 80년대 한국경제발전을 견인하였던 굴뚝산업의 중심은 90년대 첨단산업의 고도화와 인근 수도권으로의 이전으로 이제 디지털단지로 변화하거나 주택 및 상업지역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4만이 공장이 입지해 있으며 나머지는 공동주택, 도로, 학교, 근린생활시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등포구는 그 중 33.7%, 면적 9.39㎢로 상당한 부분을 할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준공업지역과 관련한 서울시의 입장은 산업기반의 상실과 공장부지 재지정의 어려움에 대한 우려로 무분별한 개발 허용보다는 새로운 산업구조에 맞게 공장부지를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올해 12월 발표하게 될 ‘서울의 산업수요 입지 예측에 따른 준공업지역 관리방안 연구’의 결과 또한 이에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자, 구청장님께서는 현재 영등포에 소재한 준공업지역 개발에 대해 주민이 바라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에 대해 다양한 계층, 즉 공장 운영자, 근로자, 토지주, 주변 공동주택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나 그 외의 조사를 해 보신 내용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문래동 지역의 준공업지역의 예를 본 의원이 들어 보겠습니다.
동민들의 주장에 의하면 3, 4년 전부터 공장의 이전과 영업 중단 등으로 공실률이 상당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가 사실이라면 준공업지역이 원래의 지정 취지인 산업기반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공장에서 생산되는 품목이 서울의 산업구조에 적합하지 않거나 서울에서 소비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산업 생산으로서 기능하지 않는 카센터나 물류기지의 비중 또한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공장의 공실률이나 그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사용이나 비중에 대한 구에서 연구하거나 파악한 구체적인 자료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래동을 비롯한 준공업지역 내 인근 거주자들은 중금속 등 먼지와 혼잡한 도로 상황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불편은 물론이고 재산가치의 저평가, 생활권의 단절 등 많은 문제점을 겪고 있습니다.
문래동과 같이 교통 입지가 좋은 지역이 인근 양천구와 대비하여 볼 때 집값이 50% 수준이라는 것이 바로 단적인 예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기되고 있는 수많은 예측과 혼란을 야기하는 여러 가지 루머(rumor)들이 주민들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오세훈 시장의 관련 발언이나 서울시 담당부서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현재 공장을 정리하여 집적한 시설을 만들거나 나머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진행된다면 구청의 대응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무엇보다 그동안 준공업지역으로 인한 피해를 보았고 앞으로 거주해야 할 주민들의 의견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서울시에서 계획을 세운다면 영등포구는 그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인지, 형식적인 공청회나 설명회 몇 번으로 주민들을 달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될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방향을 결정하기 전에 영등포구가 준공업지역을 어떤 식으로 개선할 지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발주한 연구 용역의 결과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인 주민 의견을 적극 모으고 지역경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영등포가 특화할 수 있는 산업을 발굴, 육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구청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영등포구 교육 여건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수년간 영등포는 전체 구민이 합심 노력하여 과거의 회색도시의 이미지를 벗어 던지며, 제2의 도약이라 할만한 비약적인 발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이러한 발전을 보이고 있지만 삶의 질 향상의 바로미터(barometer)라 할 수 있는 지역 교육여건은 너무나 열악한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나 인접한 양천구와의 비교로 인해 구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학부모들의 원성이 높으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중ㆍ고등학교 부족으로 인한 지역학생의 타 지역 유출문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영등포구는 약 16만 세대에 중학교가 365학급으로 1,000세대당 약 2.3학급입니다.
인근 동작구의 경우는 약 18만 가구에 417학급으로 1,000세대에 2.8학급이며, 우리 영등포구에 바로 인접한 양천구 역시 약 18만 세대에 685학급으로 1,000세대당 무려 3.8학급입니다.
우리 영등포구가 수적으로 봤을 때 양천구 수준이 되려면 240학급, 중학교 약 6개 정도가 더 세워져야 한다는 얘깁니다.
지역의 우수 학생들이 초등학교 고학년에 접어들면 타 지역으로 이사를 고려한다는 게 당연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부끄러운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구청장님께서는 지역 내 중ㆍ고등학교의 신설 및 증설에 관한 앞으로 구의 복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계층간 교육 불균형 해소를 위한 구청의 계획을 묻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학교 부족 등 교육 인프라 부족으로 인근 지역 이사를 고려하는 것은 그나마 생활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 집안 아이들의 얘기입니다.
아직도 많은 학생들이 공적인 영역인 교육의 혜택을 다 받지 못 하고 소외감 속에 커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도 우리 모두가 나서서 꼭 해결해야 하는 우리 세대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사교육의 영역이 공교육의 영역을 잠식한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일 정도입니다.
하지만 과도한 사교육비로 인해 모든 아이들이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순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의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로 가칭 ‘영등포 인터넷 교육방송국’ 설립을 본 의원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우리나라의 발달된 초고속 통신망을 활용하여 영등포 관내에 거주하는 예비중학생, 중학생 등을 대상으로 동영상 강의와 실전 모의고사 문제 등 양질의 교육 콘텐츠(contents)를 저가로 제공하여 지역 학습수준의 향상과 교육 불균형 해소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간 40억의 예산을 투입하는 강남구의 수능 인터넷 강의에 대해 우리 구에서도 협약을 맺어 대입을 준비 중인 고등학생들은 사용할 수 있으나 이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속적이고 실질적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이 사업이 영등포 교육 백년지대계를 위해 보다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타 지자체와의 컨소시엄(consortium) 구성이나 서울시 교육기획단 예산이 매년 400억원 정도로 편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교육특화사업으로 확보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구청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교육 재원 확보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구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제11조 제6항에 의거하여 「영등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서 자치구세의 3%를 예산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에 대한 예산액은 구비, 시 특별교부금, 국비 포함 21억 5,294만 8,000원이었으며 집행내역은 37개원, 42개교에 21억 4,608만 6,000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는 올해 전체 자치구세 약 837억의 3%인 25억에 크게 미치지 못 하는 수치이며, 추경 1억 2,000만원을 포함해서 12억 4,00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자치구세의 총 1.7%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이를 유용하게 사용하여 많은 관내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 혜택을 주고 구민의 호응을 얻은 것은 사실이나, 본 의원이 보기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첫째, 교육경비 보조금 지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원내역을 크게 볼 때 학습준비물 지원비, 노후 책ㆍ걸상 교체, 학습 환경 개선, 자율학습실 설치 등 기준이 없이 광범위한 부분에 있어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교육청 등 교육주체가 책임져야 할 예산까지도 지자체에 요구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이러한 예산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기 힘든 시스템으로 담당 공무원의 업무적 어려움과 함께 철저한 사후관리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실제로 행정사무감사 간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비, 유치원의 교재ㆍ교구 구입비 등은 학교 측의 성실한 보고가 이뤄지지 않거나 결산 서류의 신빙성이 의심되는 등 문제점이 많다고 봤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역교육 발전을 위한 충분한 예산 확보를 위해 자치구세의 3%에 해당하는 예산을 적극 편성할 의지가 있으신지, 더 나아가 점진적으로 은평, 마포, 관악구 등에서의 예와 같이 자치구세의 5%까지 교육경비 지원 예산액을 늘릴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또한 이러한 교육예산을 효율적으로 구 차원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즉 교육청과의 정확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기준 설정과 이에 관한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교육과 마찬가지로 그 비중이 커지고 있는 평생학습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가 올해 이루어 낸 여러 가지 성과 중의 하나인 평생학습도시 사업을 위해 구는 국고 보조금 5,000만원 중 일부인 3,000만원을 들여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기초조사 및 발전계획’에 대한 용역 의뢰를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아주 쓰임새 있는 용역결과가 나올 것을 믿습니다만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름뿐인 평생학습도시가 아닌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모범 모델을 만드는 데 행정부의 고민이 있어야 한다는 데서 출발합니다.
평생학습도시는 지역 혁신전략 중의 하나로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과 인적 자원을 통합 개발하여 지역단위의 학습공동체를 조성하여 급변하는 세계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평생학습도시가 열악한 영등포의 교육 문제를 일신하고 주민들에게 한 차원 높은 생존전략을 제시할 수 있는 대안이라 생각하고 다른 지자체의 예를 통해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범 운영한 평생학습도시의 유형 중 중ㆍ고등학교 교육여건이 열악하고 고등교육기관 즉 대학이나 대학원이 전무하며 주민의 정주의식이 희박한 우리 구와 유사한 지역 여건을 가진 광명시의 예를 보겠습니다.
광명시는 7년간 454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학습동아리와 학습품앗이를 활성화하고 시민대학과 평생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지원을 위하여 9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공부방을 운영하는 등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역사회의 통합이 가시화되고 있고 여러 가지로 교육여건이 개선되고 있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광명시의 예에서만 해도 알 수 있듯이 사업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선 충분한 예산의 뒷받침이 필수적인 여건임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구에서는 이를 위해 평생학습 관련 유사 예산에 대한 통폐합이나 예산 증액 등으로 산출하고 있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예산을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그 재원의 확보 방안에 대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영등포구에서는 이러한 기초조사를 통해서 연구용역 등을 발주한 상태이지만 이외에는 그다지 큰 노력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고민하는 공무원은 문화체육과의 평생학습지원팀 4명이 전부입니다.
평생학습지원 업무를 위한 업무 단일화를 위해 관할부서의 통폐합이나 평생학습과나 국의 설립으로 전문인력 양성과 활용 등 업무 집중력을 높이실 계획이나 의향이 있으신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평생학습도시 추진의 전략 단계상 첫째가 연계체제 구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역상황에 대한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함께 추진할 기관들을 파악하여 유기적인 조직화를 이루어놓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교육기관과의 유기적 연계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평생학습도시 선포식에서 협조를 약속한 남부교육청장의 약속과는 어긋나게 지역학교의 협조는 어려움이 아직도 많아 보입니다.
특히 학교시설 개방이나 관리 문제로 추후 관련 프로그램이 개발되어도 그 교육장소의 확보의 어려움 등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평생학습도시가 잘 추진되어서 우리 구민들이 의사소통의 장을 만들 수 있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영등포의 인적 자원의 질이 높아져 경쟁력 있는 도시 영등포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간과하지 마시고 50점짜리 도시들 사이에서 경쟁해서 60점 받고 자만하는 영등포구가 되지 않고, 100점짜리 도시와 경쟁에서 당당히 인정받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영등포가 되기를 구청장 이하 전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흥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영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41만 영등포 구민의 복리 증진과 영등포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형수 구청장을 비롯한 모든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 운영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신 구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5대 개원 이래 처음으로 맞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영등포의 구민으로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왔던 우리 구 행정 전반에 대해 그간의 의정활동과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통해 몸소 경험하며 느낀 점이 많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4가지 사항에 대해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우리 구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그 효과가 의문스러운 사업이 몇 가지 있어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의도 신 교통체계 도입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난 2000년 강남구가 교통난 해결 수단으로 모노레일(mono rail) 계획을 내세운 이후 서울 시내에 다수의 신 교통체계 도입 계획이 검토되어 왔고, 우리 구도 금융ㆍ입법ㆍ언론의 중심지인 모노레일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구청의 업무보고 때마다 모노레일 사업의 기대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며 사업 추진을 제고해 달라고 수차례 요청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염려한 바와 같이 최근 한국개발연구원과 공공투자관리센터의 모노레일 사업 타당성 평가에 의하면 추진 중인 대부분의 모노레일 사업들이 타당성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연구결과 평가점이 1점을 밑돌면 경제성이 없으므로 추진을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여의도 모노레일은 0.34라는 낮은 점수를 받았고, 0.7을 받은 강남구는 결국 지난 6년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던 모노레일계획을 포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모노레일 추진의 실질적인 선두였던 강남구가 사업을 포기하고 여의도 모노레일 사업을 주관하는 ‘주식회사 여의도 모노레일’ 측이 사업을 접겠다는 뜻을 비쳤음에도 우리 구청 집행부들은 아직도 이 사업에 미련을 갖고 적극 추진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상 철로와 정류장으로 인한 도로의 미관 훼손, 소음 발생 등을 염려하는 주변 주민들의 민원까지 무시하면서 3,500억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는 거대 사업을 타당성 근거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우리 구청 집행부들에게 과연 누구를 위하여 추진을 고집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에 쏟는 정열과 에너지를 다른 분야로 돌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며 구청장의 현명한 정책적 판단을 요구하고자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린파킹 생활도로 조성공사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007년 우리 구의 그린파킹사업에 투자될 예산은 국ㆍ시비를 포함하여 31억원에 이릅니다.
주택가 도로를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도로로 재편하기 위해 도로의 불법 주차를 방지하고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자연친화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실시된 그린파킹사업이 주민들에게 호응을 얻는 등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점들이 이면에 드러나고 있어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그 예로 2005년 12월 26일 준공된 신길1동 그린파킹 생활도로는 준공 후 11개월이 지나면서 오히려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고 심지어 공사 이전으로 원상 복구를 해 달라는 실정이니 이 지역 구의원으로서 어떤 대책을 내놓아야 될지 심정이 복잡하기만 합니다.
본 의원이 목격한바 인도와 화단, 벤치를 설치하면서 오히려 폭이 줄어든 도로 때문에 아슬아슬하게 교차하는 차량 운전자들끼리 언쟁을 벌이기 일쑤이고, 공사 전 2년간 보다 공사 후 11개월 동안 자동차 접촉 사고율이 230%나 증가했다는 사실은 이 도로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편안한 쉼터로 기능해야 할 생활도로가 주정꾼과 노숙자가 머무는 공간이 되어 야간 소음이 끊이지 않고 청소년들의 우범지역과 쓰레기 투척장소 및 노상 방뇨장소로 변하여 주민들에게 불쾌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보행자의 8, 90%가 인도보다 차도를 이용하면서 차량과 보행자 통행에 오히려 불편한 거리가 되어버렸고 가장 많은 민원을 초래하였던 바, 사업의 의도와는 정면 배치되는 현상이 야기되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여 주시고, 더불어 주민들의 숙원이자 시급한 과제인 공영주차장 설치에 대해 신길1동에는 언제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담장 허물기 등의 그린파킹사업이 주차 공간 확보와 친근한 골목문화 형성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데는 본 의원도 공감하며, 그린파킹 시범지역 의원으로서 주민의 이해를 돕고 사업 추진을 권유하여 활성화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신길1동 생활도로와 같은 문제점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의 추진방향에 대해 숙고해 주기를 집행부 여러분께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셋째로 우리 구 관내에 계속 되어지는 불법 고물과의 전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6년 10월 31일 현재까지 우리 구의 불법 광고물 정비실적은 총 510만 건이 넘고 과태료 부과 건수만도 1,200여 건에 달합니다.
우리 구 전체 광고물 3만 2,797개 가운데 57.8%인 1만 970개가 허가 내지 신고되지 않은 불법 광고물 상황에서 광고주와 지도감독부서와의 끝나지 않은 전쟁은 불가피한 실정일 것입니다.
본 의원이 우리 관내 이렇게 많은 불법 광고물이 범람하는 이유를 살펴본 결과 집행부 즉 영등포구청 당국이 불법 광고물을 양산해 내는 당사자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현재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및 「영등포구 옥외 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의하면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허가 및 신고를 위해 다양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 광고주들이 허가 및 신고기준을 모르는 데다 자력으로 제출서류를 구비할 수 있는 여건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광고물 제작업자들이 광고주들을 도와 적절한 절차를 알려주거나 업무를 대행해 줘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광고물 제작업자들이 눈앞의 이익을 위해 규정을 무시하고 무분별한 광고물을 생산함으로써 불법 광고물이 양산되는 것입니다.
현실이 이러한 데도 지도감독 부서는 광고물 제작업체의 무분별한 제작행태는 내버려둔 채 광고주에게만 연례행사처럼 제거통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 광고물을 직접 생산하는 쪽이 결국 광고물 제작업자임을 감안할 때 제작업자를 지도 감독해야 하는 집행부 역시 불법광고물 범람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집행부를 대표하는 구청장께서는 기존에 생산된 불법 광고물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99년도처럼 선별 양성화하는 대책을 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향후 불법 광고물 발생 방지를 위한 대안으로 광고물 제작업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그 번호를 간판 일부분에 표기하도록 의무화하여 불법 광고물 제작업자에게 강도 높은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조례 및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한 사업들은 우리 구의 중요한 현안과제들인 만큼 보다 긍정적인 제도의 발전을 위해 그간의 실적과 과오를 되돌아보고 개선방향을 고민하여 성의 있는 답변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영등포구의 균형 있는 발전을 바라는 방향에서 한 가지 덧붙이고자 합니다.
여기 계신 동료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중부고속도로를 벗어나 88도로에 접어들어 행주대교까지 한강 양쪽을 바라보며 지나가다 보면 고층빌딩과 아파트, 공원녹지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경관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듯 잘 어우러진 아름다운 경관 가운데 소외받은 듯 열악한 한 동네가 눈에 띄는데 여기가 바로 신길1동 밤동산 마을입니다.
서울의 맨해튼이라고 불리는 여의도와 가장 근접해 있다는 사실이 의아할 정도로 열악한 이 동네는 신길역과 대방역이 위치하고 각 방향 버스 노선이 지나는 교통의 요충지라 할 수 있는데도 30년 전이나 다름없는 낙후돼 있는 주거지역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해 보니 정작 영등포구에서 다섯 번째로 큰 동이지만 모든 면에서 뒤에서 서너 번째로 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개발의 매력이 있는 곳을 따라 흐르는 것이 민간자본이라면 균형 있는 개발을 추구하는 것은 공공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간 영등포구가 각종 지구단위계획과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신길역, 대방역 역세권과 신길1동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이 한 번도 수립되지 않은 사실은 집행부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소홀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에야 신길1동 뉴타운지구 지정을 받게 되어 지역주민들이 다들 희망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신길1동 전체 면적 66만㎡중 12.3%만이 뉴타운지구에 포함되었고 뉴타운만 연결되는 일부 지역만이 시흥대로변 구 경계 정비 기본계획에 포함되었을 뿐 전반적인 지역에 대해서는 발전의 청사진은 물론 방향조차 없는 것이 오늘 이 지역의 현실입니다.
상가가 형성되고 활발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변 지역과 대조적으로 달동네를 면치 못하고 있는 대방역, 신길역 역세권 지역에 대해 구 전체 균형발전 차원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할 의향이 있는지 구청장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복지와 환경이 대두되는 이 시대에 이제는 개발과 자본이 소외된 지역과 사람을 끌어안아야 하는 균등과 복지사회를 위해 이를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때입니다.
영등포구에서는 더 이상 개발에서 소외되는 지역이 없기를 의원의 한 사람이자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절히 바라며, 이에 대한 구청의 관심을 재차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정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정자 의원입니다.
그리고 살기 좋은 영등포를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김형수 구청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금년도 마지막 달을 남겨두고 한해를 결산하면서 엄숙한 마음으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진솔하고 명쾌한 답변 바랍니다.
첫째,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고령화 및 핵가족화로 인한 노인세대의 증가와 함께 실질적으로 자녀부양을 받지 못하는 빈곤 노인층이 증가하고 있으나 노령으로 인한 각종 질환으로 고정적인 병원진료를 받으면서도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원과 약국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세대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은 시대적 요청이며,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를 위해 저소득층 노인세대를 대상으로 한 국민건강보험료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할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귀화 동포들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현재 우리 구에는 1,200여 명의 귀화 동포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랜 세월 동안 다른 나라에서 생활하다가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이며, 이중 대다수는 중국에서 살다가 온 조선족 출신입니다. 이들은 이 땅에서 출생하거나 조상들이 살던 대한민국에 새롭게 삶의 터전을 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지역사회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우리 영등포구의 구민으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는 이들에게 새로운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림2동 일대에 약 560여 명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으며, 문화의 이질성으로 인하여 다소 지역사회와 갈등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나이가 많은 귀화 동포들이 주변의 노인정을 찾아가 어울리지 못하고 길거리에서 모여 있는 안타까운 모습도 자주 눈에 뜨입니다.
귀화 동포들에 대한 지원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이들을 위해 별도로 노인정을 하나 마련하여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관내 동별로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주민에 대한 서비스의 일환으로 꼭 필요하고 또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다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어 당초 설립목적을 달성하고 있으므로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주민자치센터가 설립되고 각종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온 지 4년이 되었습니다. 현 시점에서 그 동안의 성과와 문제점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강사선임 시 동장이 추천하여 구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일부 강사들은 전문성이나 교습능력이 떨어져 주민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사의 전문성이나 교습능력은 어떻게 파악하여 선임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또한 주민자치센터의 일부 프로그램은 주민들의 호응이 없어 기본 인원을 억지로 유지하며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구 차원에서 세심하게 전체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존속시킬 것과 폐강할 것을 구분하고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 육성시켜 나가야 하며, 강사선임방법도 체계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명쾌한 답변 바랍니다.
넷째, 음식물쓰레기 수거체제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체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본 의원이 여러 차례 구정질문을 통하고 많은 의원들이 업무보고 시 개선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아직까지 제대로 시정이 되지 않아 주민들의 민원은 그치지 않고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1년에 한두 번 발생하는 한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영등포구 41만 구민 모두가 매일 겪어야 하는 일상생활의 일부에 해당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음식물쓰레기 수거가 조금만 개선된다면 우리 관내 모든 세대가 모두 혜택을 보게 되며 모든 가정의 삶의 질이 더 나아지는 일입니다. 이렇게 중차대하고 시급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 못하고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 해당업체와의 계약사항 중 주요 계약조건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현재 업체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사항은 무엇인지 조사하고 파악한 것이 있다면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거업체가 계약사항을 잘 이행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신다면 그것은 계약사항 자체가 어딘가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주민 전체가 관련 있는 문제요, 영등포구 모든 지역이 해당하는 문제이므로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어느 자치구보다 차원 높게 개선하도록 그 대책을 수립 시행할 용의는 없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섯째, 각종 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총 72개의 위원회가 존속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설치 근거별로 보면 법령 44개 위원회, 조례 18개 위원회, 규칙 9개 위원회, 그리고 훈령 1개 위원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많은 위원회가 구정에 꼭 필요하므로 조직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설치할 필요성이 있어 조직되었으므로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잘 살려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구정이 집행부 중심으로 추진되다 보니 심의자문기능을 가진 위원회는 절차를 거치는 형식적인 요식행위를 위한 위원회로 취급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본 의원 역시 이에 공감합니다.
법령 등에 의해 절차를 거치기 위한 위원회 운영이 아니라 전문집단을 통한 전문성과 민의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기능으로서의 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특히, 민간위원들을 위촉할 경우 적임자가 적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구정에 크게 기여하는 위원회로 탈바꿈 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안양천 자전거도로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자전거도로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요?
그 중에서도 안양천 자전거도로는 너무 폭이 좁아 자전거끼리 부딪치거나 자전거와 사람과의 충돌사고로 인하여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건강을 위한다고 했지만 제대로 이용할 수 없는 실정인데 해당 부서에서는 파악하고 있는지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고, 주민이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재시공 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초ㆍ중ㆍ고등학교 체육부 지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 제2항 근거로 사회체육활동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체육부 지원 현황을 밝혀 주시고 특히, 가정 형편이 어려운 장래가 촉망되는 선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라며, 금년에 선포한 평생학습도시 프로그램에 현재 몇 개 학교가 예산 요구 신청을 해 왔는지 밝혀 주시고, 관내 권역별로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홍보조치 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끝으로 구정질문 사항에 대한 미처리 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양천구에 있는 자원회수시설에 우리 구 소각장 추진진행은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 바라며, 자라나는 우리 구 어린이를 위한 기초질서 지키기와 교통사고 줄이기의 일환으로 어린이 교통공원을 조성할 것을 본 의원이 제안하였는바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는지와 많은 민원이 접수되었는데 1년이 다가도록 처리 못한 사유, 그리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성한 여의도 걷고 싶은 거리에 기업형 포장마차가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편이 많은데 구청에서는 어떤 정비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본 의원은 금년도 행정감사를 하면서 공직자 여러분들이 열정을 가지고 맡은 바 소임에 성실하게 일해 온 그 동안의 수고가 묻어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의 공직자들은 기대에 못 미치게 안일하게 일한 부분도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지금 국가와 사회가 격랑기에 처해 있고 우리 영등포구도 어느 때보다도 모든 공직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단합할 때라고 본 의원은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공직자 여러분들이 더욱 서로를 격려하고 분발하여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감당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성실한 답변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윤동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한 해를 마무리 하고 2007년도를 준비하면서 제2차 정례회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새롭고 활기찬 영등포구 실현을 위해서 노심초사 고생하시는 김영진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내 사랑 영등포를 희망찬 행복도시, 살기 좋은 새 영등포로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김형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주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느라고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하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또 새로운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행정 집행 능력이 상상 외로 향상되어 있었으며 많은 업무가 제 규정과 원칙에 맞게 처리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부과과의 경우 2006년도 우리 구 관내 300평 이상 신축건물 20건 중 3건을 표본조사 해본 결과 건물보존등기 시 등록세 및 취득세를 부과하기 위한 실거래가격 과표 산출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설계 토목 건축 감리 등 주된 비용과 전기 도시가스 수도 등의 인입비용, 통신 소방 가스시설의 감리비용, 하수처리시설의 분담금 등 각종 부대비용까지 과표로 산정하고 각종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이 법인장부와 일치하는지를 대조필하여 보관하고 있는 등 과세하기 어려운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과표로 산정함으로써 세원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공평과세의 원칙에 어긋남이 없도록 세원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 자리를 빌려 칭찬해 두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난 1주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근거로 해서 3가지 사안에 대하여 지역의 민원성 질문이 아니고 폭로성 질문도 아닌 순수 정책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추가질문이 필요하지 않도록 성의 있고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구청장께서는 우리 구청 소송업무와 관련하여 소송 진행은 물론 확정판결 후 후속조치에 이르기까지 송무행정의 총괄지휘, 통제에 대한 전반적인 시스템의 변화가 요구되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있는 곳엔 항상 다툼이 있고 다툼이 있다보면 송사로 가기 마련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자 하는 욕구는 날로 높아가고 있으며, 행정 및 민사소송 건수는 계속해서 늘어만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우리 구의 3년간 행정소송 111건과 민사 16건 중 대법원 확정판결에서 승소한 4건을 샘플로 표본조사 해본 결과 그중 1건은 매우 정상으로 처리가 되었으나 나머지 3건은 모두 부처간 유기적 업무협조가 안 되는 관계로 소송 종결 후 소송비용 추심업무가 장기간 방치되고 있어 선 집행된 예산이 건당 적게는 363만원에서 많게는 2,166만원에까지 수천만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하급심에서 승소한 사건의 변호인은 어느 누구보다 그 사건에 대해 잘 알고 있고 법률적 이해관계를 소명할 수 있기 때문에 상급심이 있을 경우 재선임해야 되는 것은 법조계의 일반적 상식인데도 불구하고 1심에서 승한 사건을 특별한 사유 없이 고문변호사 순번제 선임이라는 명목아래 2심에서 소송 대리인을 다른 변호인으로 바꿔 선임하므로 그 소송에서 패소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 생각이 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문제점이 도출되는 것은 우리 영등포구 소송업무처리 규칙이 법무행정의 주관과인 총무과와 소송사안에 따라 분류되는 소송 소관과 사이의 업무 한계는 지정되어 있으나 부처간 유기적 공무협조가 안 되고 있으며, 소송 소관과 직원의 인사이동 시에 업무 인수인계가 안 되고 있어 총괄 시스템의 부재로 사후처리의 확인통제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주민의 혈세가 헛되게 낭비되지 않도록 대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우리 구청 공무원의 인건비 등 인원이 매년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므로 걱정되는바 인건비 절감을 위한 방안을 갖고 계신지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행자부 기준인 1,407명에는 미달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의 공무원 증원 및 인건비 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2004년 1,246명, 2005년 1,264명, 2006년 1,279명 등 계속해서 증가세에 있으며, 인건비 지출 현황 역시 2004년 대비 2005년 22억 8,000만원, 2006년 21억 등 매년 증가하여 2006년의 경우 우리 구 전체 예산의 25.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순수 구세의 약 8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2007년도 예산에는 730억원의 예산을 인건비로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건비 총량제도 검토되고 있지만 이 또한 운영자의 재량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해 본 결과 강남구청의 경우 동사무소를 통폐합해서 인건비의 절감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산화를 통한 전자구정으로 인건비절감을 추진하고 있다는데, 우리 구청은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통한 인건비 절감대책을 추진한 의향은 없는지 구청장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 구민감사관 제도를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활성화할 방안은 없는지 묻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유명무실한 구민감사관 제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감사관 제도는 각종 건설공사의 부실과 안전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각종 관급공사가 부실 시공되는 등 많은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여 시민의 불신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전 과정을 감시ㆍ평가하여 위법ㆍ부당 사항을 예방ㆍ치유하고 주민과 함께 하는 주민참여의 공사로 만들고자 구민감사관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으며,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운영실태를 조사해 본 결과 우리 구에는 일반감사관 22명이 위촉되어 있으나 2006년도 운영실적을 보면 4명뿐이고, 그나마 운영 횟수는 9회에 그치므로 유명무실한 구민감사관제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본래의 목적과 취지대로 구민감사관제도가 운영되어야 되고 구민의 권익이 보호돼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활성화 방안에 대해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질문을 간단히 드렸습니다.
그리고 평소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김형수 구청장님께 한 말씀 진언을 올리겠습니다.
영등포구청과 영등포구의회는 영등포를 떠받치고 있는 아주 든든한 두 기둥입니다. 그 두 기둥은 한쪽이 힘이 약해서도 안 되고 한쪽이 힘이 강해서도 안 되고 균형을 이루면서 같이 버텨줘야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비록 의회가 집행부를 감시ㆍ감독하고 예산을 심의ㆍ의결하고 집행부의 행정 집행을 통제하고 조정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상호대립적 관계가 아니고 상호협력적, 보완적 관계로 유지 발전돼 나가야 만이 영등포가 잘 굴러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김형수 구청장님 잘 해 오셨습니다. 우리 영등포가 잘 되기 위해서는 우리 김형수 구청장님께서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혹시 지난날 잠시 실수로 의회를 경시하는 일은 없었는지, 혹시 의회를 경시하는 일이 있었다면 시정하시고 앞으로 의회와 함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본 질문을 모두 끝내고, 다음은 구청 측의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만 답변 청취에 앞서 구청 측의 성실한 답변 준비와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실시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구청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당부드릴 말씀은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할 경우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사무국 직원을 통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제5대 구의회 개원식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구정 여건을 살펴보고자 지역의 구석구석을 돌아보며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연일 계속되는 구의회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우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 여러분의 소중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구정의 구석구석을 살피시고 평소 저희가 미처 보지 못한 부분까지 확인을 하시고 잘한 것은 잘했다, 그리고 고칠 것은 고치라고 말씀해 주신 그러한 식견 높으신 의견들을 저희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구정질문에서는 김기중 의원님, 신흥식 의원님, 박정자 의원님, 윤동규 의원님께서 구정 여러 분야에 걸쳐 폭넓은 지적과 함께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구정운영과 관련하여 의원님의 훌륭한 질문에 제가 일일이 다 답변을 드려야 마땅합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구정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인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답변을 위하여 소관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KTX 영등포역 정차 추진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KTX는 우리 영등포 지역발전 및 경제발전 도모를 위해 반드시 정차해야 하는 중차대한 문제임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영등포역 정차는 철도 적자 증가에 따른 국민세금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구의회와 지역주민들의 역량을 모아서 그동안 국회, 건설교통국, 철도공사 등 31개 기관에 대해 정차 건의와 서남권 12개 자치단체장에게 협조요청을 하였으며, 또 정차유치궐기대회와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20만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영등포역 정차 타당성에 관한 연구 용역을 실시하여 1조 1,000억원 이상의 경제적 수익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궁극적으로 KTX를 영등포역에 정차시키기 위한 분위기 조성과 KTX가 영등포역에 정차하는 데 있어서 시설이나 규모 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재확인시키기 위해서 지난 10월 최초로 영등포역에서 KTX 내장산 단풍관광열차를 운행하였던 바 영등포역 KTX 정차를 열망하는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과 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KTX 영등포역 출발이 지속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범구민적 궐기대회와 서명운동 등을 통해서 KTX 영등포역 정차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새로 취임한 이용석 건설교통부 장관과 한국철도공사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빠른 시일 내에 영등포역에 KTX가 정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이용석 장관을 직접 가서 만나서라도 더욱더 협조할 수 있도록 재촉을 하고 다각도로 노력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용 불편을 겪고 있는 서남권 지방자치단체와도 적극적으로 연대하여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의회에서도 서울시의회를 비롯한 25개 자치구 의회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여 역량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서 반드시 KTX를 영등포역에 정차시켜서 서울 서남권 및 수도권 1천만 시민의 이용 불편과 천문학적인 철도 적자의 국민 세금 부담이 해소될 수 있도록 구의회와 지역 주민의 힘을 모아 반드시 우리의 의지를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흥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길역, 대방역 역세권 개발 및 신길1동 주거환경개선 대책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길역과 대방역 밤동산 일대와 신길1동 지역은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단독주택 중심의 과밀 노후한 주거형태로서 협소한 내부도로 및 생활ㆍ환경ㆍ시설 등이 미흡하여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실정으로 체계적인 주거지 정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역입니다.
특히 밤동산은 경부선 철도로 인해 동서 및 부도심권과 단절된 공간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서 단절된 도시공간을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하며, 여의도 배후 주거지로서 공간적 기능적 연계를 위해 기반시설 확충 및 노후 주거지 재개발 추진 등 다각도의 정비방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재 대방역과 신길역 간 경부시설 녹지 복구사업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약 110억원의 시비를 투입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길역 1호선과 대방역 주변은 역세권 중심 기능이 타 지역 역세권보다도 미약한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민자역사 유치 등 기능 활성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지역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당 지역의 질 높은 주거환경 조성 및 생활 지원시설의 기능 도입 등을 검토하기 위해서 시흥대로변 구 경계 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 범위에 본 지역을 포함하여 2006년 3월 이미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현재 현황 진단 및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대응하는 정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정비계획의 수립 완료 전에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위원회 구성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민원심의위원회 등 모두 72개 위원회에 845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기능이 형식적이고 절차적으로만 운영되는 위원회를 통폐합하거나 위원회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는 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새로이 위촉되는 민간위원은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을 갖추고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분과 여성단체,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윤동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건비 총량제 도입과 인건비 절감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개년도 우리 구 공무원의 인건비 지출상황을 분석한 결과 인건비 상승률은 매년 평균 2.9% 상당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인건비의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국가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거나 새로운 정부 시책 사무가 발생되어 행정자치부로부터 신규 정원이 승인되어 증가되는 경우와 기본급의 인상, 직급별 호봉의 승급, 현원의 증가 등이며 이는 최소 인건비 증가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인건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하여 공무원 정원보다 30명 정도 적은 현원을 유지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인건비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직 통폐합을 포함하여 그 전략방안을 구상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에서 2007년부터 총액인건비제 시행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도 2007년 예산안을 총액 인건비제 시행을 감안하여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인건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우리 구도 이제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그리고 제반 경상적 경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타구에서 하는 것과 같이 우리도 불요불급한 것은 삭제하거나 잘라내는 그런 아픔도 감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동 기능도 가능하면 이제 통폐합도 고려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마침 신길동 주거형 뉴타운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뉴타운이 활발히 진행이 되고 그 결과가 나오면 지금과 같은 동 조직을 다 유지해야 될 필요가 사실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와 대비하고 또 지금도 일부 동, 아주 규모가 너무 작고 바로 인접한 동과 통폐합을 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는 곳은 통폐합하는 쪽으로 심도 있게 의원님들과 의논하고 연구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가 고민 중에 있음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 번 윤동규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고견에 대해서 저희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모든 사안들은 철저하게 반영하고 바로바로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시정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외에 앞으로 우리 담당 실 국장님들을 통해서 답변드릴 내용들에 대해서도 저희는 하나하나 일일이 꼼꼼하게 점검하고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 주셔서 저희 영등포가 구청과 의회가 윤동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의 쌍두마차, 또는 두 바퀴의 수레와 같이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서로 협력과 견제 속에서 아주 정상적인 그러면서도 모범적인 지자체로 성장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국 소관에 대해서는 김기중 의원님, 박정자 의원님, 윤동규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중 의원님께서 교육여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중ㆍ고등학교 인구 대비 학교 부족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양천하고 비교를 했습니다만 양천하고 비교해 보니까 저희는 인구가 41만 명에 중학교 학생수는 약 12만 7,000명입니다. 그리고 학교는 11개 학교에 학급당 인원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저희는 35명 수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양천구는 인구는 50만 명 조금 넘는데 학생수는 27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보다 배가 넘습니다. 그리고 학교수는 18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학급당 학생수는 40명으로서 좀 과밀학급으로 돼 있습니다.
인구대비 학교로만 따질 수 있느냐는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속 말씀하시는 신길동 지역의 중학교 부족문제는 저희가 별도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소득층의 자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인터넷방송국을 설치 운영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교육인터넷방송국을 설치하는 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시 교육청에서 꿀맛닷컴(kkulmat.com) 인터넷방송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들이 이 인터넷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도록 저희가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만이 특화된 교육이 필요하다 하면 저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방송국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안들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교육경비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교육경비 지원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사실 약하게 기준을 정해서 지원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원기준을 도색사업 등 환경개선사업 또는 지역주민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개선사업 그리고 학력 신장을 위한 사업들에 사실 교육청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원범위라든지 지원대상을 교육청의 예산과 연계해서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분야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교육청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경비 지원금에 대한 사후관리문제 이 부분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각급 학교가 공공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회계법과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내역은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사후 정산서를 받습니다.
다만 예산과목 중에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부분들, 재량성이 있는 비목에 대해서는 철저히 따져서 사후관리가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경비 지원금 확대방안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저희가 재정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미래의 효과가 가장 큰 사업은 교육에 투자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저희가 자치구세의 한 3%를 조례에서 정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금년에도 저희가 21억 정도는 지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구비로는 한 11억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이는 저희 재정형편이 되지를 못 해서 점차적으로 3년 전에는 3억을 했습니다마는 많이 신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래의 꿈나무를 키우기 위해서 자치구세 3%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 4개 구가 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저희가 종합부동산세가 내년에 자본이전이 많이 된다고 하면 추경 쪽에서라도 저희가 충분히 교육경비에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을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박정자 의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대다수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4, 5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이나 보완할 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 봤느냐?
실제 저희가 매년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내부적으로 했기 때문에 외부 전문기관이라든지 또 주민자치위원들 여러분을 모시고 평가하는 기회를 갖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워크숍(work shop) 등을 통해서 중점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평가기회를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습능력이 떨어지는 강사 문제와 인기 없는 프로그램의 폐강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현재 강사는 자격증과 수료증 소지자 한 분을 동장이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강사 자질을 평가할 기회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강사의 자질을 가장 잘 아는 분은 수강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별로 수강생들께 저희가 좀 자질이 의심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자질 검증을 하고 그래서 자질이 되지 않는 강사에 대해서는 교체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기 없는 프로그램은 현재 10인 이하의 수강생에 대해서는 저희가 폐강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숫자는 적지만 저희가 육성해야 될 미풍양속을 신장시키는 일이라든지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폐강보다는 이웃 동으로 옮겨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쪽으로 운영해서 저희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지속적으로 신장시켜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동규 의원님께서 송무과정 전반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소송업무 수행 진행에 있어서 주관 부서 간 유기적인 업무협조 문제와 그리고 담당직원의 인사이동시 인계인수 문제에 대해서 정말 이것은 시스템으로 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미리미리 챙기지 못 하고 이런 지적을 받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급심을 할 때 동일 변호사 운영하는 지적에 대해서도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판부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앞으로 1사건 1변호사제의 운영을 통해서 전문적으로 통일성을 가지고 승소율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구민감사관제 운영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구민감사관제는 건축, 토목, 전기 등 분야별로 전문기술인으로 구성된 전문 감사관 11명과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받은 일반 감사관 22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57개 공사장에 90여 회 580여 건을 지적해서 시정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만 일반 감사관은 활동실적이 매우 미미했습니다.
이것은 전문 감사관 운영에 치중하다 보니까 저희가 미처 일반 감사관 운영에 대해서는 소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일반 감사관 활동도 활성화시키는 방향 쪽으로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매번 공사 때마다 그 지역의 일반 감사관께 공문을 보냅니다. 현장을 한 번 방문해서 지적사항을 해 오시도록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바쁘시고 전문성이 없어서 그런지 참여가 많이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3회 이상 보내서 참여를 하시지 않으면 일반 감사관을 교체하는 쪽으로 하고 또 위촉된 일반 감사관도 저희가 전문인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현장에 공사 감사하는 식견을 높이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행정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 다른 일정으로 자리를 비우게 되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은 김기중 의원님과 박정자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중 의원님께서는 평생학습도시 선정 후에 우리 구의 향후 발전계획에 대해서 광명시 예를 들어가면서 좋은 말씀과 대안을 제시해 준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평생학습도시는 지난 9월 30일 인증서와 동판을 수여받고 11월 8일 평생학습도시 선포식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조직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화체육과 내에 평생학습지원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지금 현재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 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기획과 종합적인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고 또 평생학습 추진기관들과의 연계체제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같은 문제들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기초조사 및 발전계획수립을 위해서 3,000만원을 들여서 학습용역을 발주 중에 있으며,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과 평생학습종합센터 홈페이지 구축 등을 위해서도 전문용역을 지금 발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보면 약 1억 6~7,0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중장기계획을 하고 또 그 계획을 내년 중에 확정토록 해서 조직개편이라든가 예산문제 등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더욱더 많은 사업들을 개발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광명시 문제라든가 양천구, 관악구 등 기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기관들의 활동사항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구 기본방향 설정에 참고하도록 하고 평생학습 교육장소도 교육청과 각급 학교장 등 협조를 통해 확보하는 방안, 또 구민회관 평생학습관, 복지관, 구민체육센터, 청소년회관, 도서관 등을 다양하게 활용해서 원활한 평생학습교육을 실시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의원님께서는 저소득층 65세 이상 저소득층 주민들이 건강보험료를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우리 복지정책과 또 어려운 계층을 위해서 항상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우리 박정자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저소득층 주민들 중 수급자를 제외하고는 한 2,120세대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에 의료급여 혜택을 받고 있는 세대가 한 780세대, 나머지 한 1,370세대는 의료급여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세대로서 사실상 지원이 필요한 그런 분들이라고 보겠습니다.
또한 일반 저소득층에서도 65세 이상 노인세대는 약 1,600세대 정도가 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구 예산으로 건강보험료를 지원해서 할 경우에 저소득층 주민들 의료급여 혜택을 지원받지 못하는 1,370여 세대와 1,600세대를 합치면 한 3,000세대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에 대한 소요예산이 한 3억 이상이 소요될 걸로 판단은 됩니다만 지금 현실적으로 걱정하는 복지수요가 지금 예산이 점차 증가되고 있고 또 특히 예산 자체가 국ㆍ시비 매칭(matching)예산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많은 예산이 증가되는 부분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여부를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문제는 깊이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우리 구 관내의 대림동에 많은 귀화 동포들이 국적을 취득해서 살고 계십니다. 이 분들에 대한 지원내용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저희들이 파악을 한 바로는 국적 취득자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들이 한 150여 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림지역의 우리 경로당 현황을 보면 구립 사립해서 19개 경로당이 있고 또 경로당별로 30명에서 많게는 80명 정도 총 750여 회원이 등록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국적을 취득한 노인들이 사회체제가 다른 환경 속에서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서로가 융화가 잘 안 되고 이런 문제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귀화 동포 어르신들이 따로 하는 휴식공간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분명히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귀화 동포들만의 따로 차별화를 했었을 경우 과연 이게 바람직스러운지 하는 부분은 전문가를 통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검토를 하고 긍정적인 방안에서 처리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우수선수 지원현황과 평생학습프로그램 지원 신청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 초ㆍ중ㆍ고등학교 보조금 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 3월에 서울소년체육대회에서 참가한 관내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대해서 100만원을 격려비로 지원한 바가 있고 5월에 대통령금배 전국고교축구대회에서 우승한 장훈고등학교에 3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초ㆍ중ㆍ고등학교 꿈나무 육성차원에서도 각급 학교 운동부 사항을 파악해서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수선수 지원문제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상 개인지원은 법규상 좀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훈련에 도움이 되는 간접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평생학습프로그램 지원신청 학교는 현재 10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김기중 의원님, 신흥식 의원님, 박정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신흥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도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기에 김기중 의원님과 박정자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중 의원님께서 우리 구의 준공업지역의 용도변경과 관리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영등포구의 준공업지역은 문래동, 양평동, 당산동 일대 면적 5.48㎢로써 영등포구 행정구역의 약 22%, 서울시 준공업지역 면적의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현황을 살펴보면, 단독 및 공동주택 등 주거용지로서 32%, 순수공업용도가 21%, 기타 근린생활시설 등 다른 용도로 47%가 점하고 있습니다.
준공업지역은 도시여건의 변화로 인해 기계 금속 등의 제조업 중심의 기술산업 기반이 쇠퇴하고 공장이전적지에 주거화가 진행됨에 따라 주거 공업기능의 마찰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산업구조의 분석과 장래 필요한 신산업의 예측 등 연구검토가 미비하고 공장이전적지 및 이전예정지 개발에 적용되는 기법이나 규제방법이 경직적이고 획일적으로 적용되어서 개발 후에 도시환경과 지역경제의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2020년 영등포종합발전계획수립 시 준공업지역 내 해당 주민 토지소유자 공장소유자 또는 운영자 등 기업 활동을 하는 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기존 공장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었고 또 공업지역에 대한 별도의 단지를 구입해서 조성해 달라는 요청과 준공업지역에 대한 적절한 용도변경, 또 대규모 공장이전적지에 대한 주거지 조성 등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를 분석 검토해서 2020년 영등포종합발전계획 상 우리 구 준공업지역에 대한 장기방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영등포역 등 중심지 주변의 준공업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조정하여 부도심기능을 강화하고 또한 이미 주거화가 이루어진 지역에서의 공장부지내 공동주택을 건립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으며, 이밖에도 산업정책의 재검토, 공장이전적지의 관리정책의 탄력적 운영 등 우리구가 필요한 정책을 서울시에 수차례 건의한 바 있으며, 또 시 도시국장, 산업경제국장 등 관련 간부가 우리 구의 준공업지역 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방문한 적도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준공업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인식해서 준공업지역에 대한 새로운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우리 구의 적절한 준공업지역 관리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이와는 별도로 우리 구에서 재정비수립 중인 영등포부도심권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문래동 4가 소규모 공장지역을 추가로 포함하여 지구단위계획이 지정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현재 협의하고 있으며, 문래동 대규모 공장이전적지에 대한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지정을 효율적인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도록 현재 서울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정자 의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 수거체계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음식물쓰레기의 분리배출은 2005년 1월 1일 김포매립지의 음식물쓰레기 반입이 중단됨에 대비하여 2004년 7월 30일부터 실시한 제도입니다. 계약 당시 계약조건의 주내용은 음식물쓰레기 수거장비와 인력을 확보해서 대행지역의 음식물을 우리 구가 지정해 주는 환적장까지 매일 01시부터 07시까지 수집 운반하도록 하는 주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거대행업체에서 대행이행을 하지 않은 사례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구 음식물쓰레기가 한양환경 등 8개 수거대행업체가 담당지역의 생활쓰레기와 함께 수거 중에 있습니다. 거점수거용기에 담긴 음식물쓰레기를 제때 수거하지 못해 일부 지역에서 음식물쓰레기가 도시미관을 저해함으로써 다수의 민원이 발생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3ㆍ1절 전후 수거지연을 초래한 남서울환경, 주성기업, 동진환경 등이 있고 또 2006년 6월 30일경에는 대림3동의 수거지연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되는 업체에 대해서 엄중 문책을 했고 또 2006년 금년 추석에 연휴기간 중에 일부 수거대행업체가 비상수거를 거부하는 움직임이 있어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특별수거에 동참하도록 하는 조치들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의 개선대책으로는 저희가 지금 단기대책과 장기대책 두 가지를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단기대책으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거점수거용기 주변의 청결을 위해 취약지역 음식물쓰레기를 담아 와서 버린 비닐봉지 수거통을 9개동 34개소에 시범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고 12월 중에 전체 음식물 거점수거용기 3,400개 수거용기의 한 10% 정도를 확대 시범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 거점수거용기 떠밀기에 따른 용기부족현상을 해소하고자 대림2동을 포함하여 우리 관내 취약지역에 거점수거용기 75개소를 추가 배치했고 연내에 40개소를 추가로 더 배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철저히 하고 수거용기 청소를 철저히 해서 민원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인 장기대책은 현행 거점용기제도와 이 문제점이 많다고 여론이 되고 있어서 거점수거용기제도와 또는 음식물종량제봉투 전환여부 등에 대해서 현재 장단점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 근본적인 분석을 하고 주민의견수렴을 하고 또 요금체계, 예를 들면 봉투의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례로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례개정 등을 통해서 2007년 하반기부터는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재 단계별로 대안을 마련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에 양천소각장 사용에 따른 추진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4대 후반기 의장단이 2005년 10월 양천구청을 방문해서 공동이용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 요청을 양천구에서 받은 바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자원회수시설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서울시와 양천구간에 공동이용에 관한 원론적인 협의는 이루어졌으나 금년 9월에 구성된 양천구 주민지원협의체의 반입 반대를 계속 심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12월 중순 경에는 최종 협의가 마칠 예정이라고 하는 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양천자원회수시설에 대한 공동이용이 임박해짐에 따라서 서울시에서도 서울시 청소과장의 주재 하에 관련 자치구 청소과장 실무회의를 지난 11월 9일날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양천구가 여유가 있는 184톤 중에 우리 구의 일반쓰레기 92톤을 반입하는 것으로 원칙을 정하고 있는데 다만, 공동이용에 따른 제삼 매립지에 대한 우리가 조성비에 대한 부담의 조정문제라든가 또 반입료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 분석이 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원가분석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공동이용협약서를 지금 만들 준비에 있고 서울시와 합의해서 우리는 12월 26일을 전후해서 반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가 없이 원만히 해결된다면 생활폐기물 일부가 금년 중에는 시범적으로 반입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흥식 의원님께서 여의도 지역 신교통체계에 대해서 재고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여의도 지역의 신교통체계 도입은 가칭 여의도 모노레일 주식회사라는 곳에서 서울시에 민간투자사업계획서를 제출, 그러니까 2005년 10월 13일입니다. 제출한 이후에 서울시에서 기획예산처 산하기관인 공공투자관리센터 피맥(PIMAC)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사업의 타당성 등을 2005년 12월 달에 검토 의뢰한 바가 있고 그 이후에 검토 결과가 서울시에 금년 5월 29일날 통보가 됐습니다.
그 내용에는 현재 피시레시어가 1보다, 아까 의원님 지적대로 1보다 커야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데 불과 0.33정도로 상당히 적은 수치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여의도모노레일 주식회사에 그런 내용을 통보했고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로서도 현재 제출된 모노레일사업은 더 이상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각 자치구별로 신교통체제의 필요성을 인식해서 그것에 대해서 건교부나 서울시에 계속 요구 중에 있기 때문에 건교부에서도 서울시에 대고 신교통사업에 대한 추진근거를 마련토록 한 바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내년 4월에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만 10개년도 도시철도기본계획을 서울에서 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저희도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을 지속적으로 하든가 아니면 별도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구청 단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구민의 의견을 모으고, 구민의 대표이신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진행될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영등포구종합발전계획 그리고 영등포구교통종합기본계획 등이 마련이 돼 있습니다. 이런 연관 관련 계획과 우리 실정을 고려해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미래형 신교통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린파킹사업에 대해서 신길1동에 커뮤니티생활도로를 공사를 했는데 차도가 좁아져서 안전사고가 잦으니 재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길1동 생활도로는 과거에도 교통사고 위험과 차량통행 불편으로 주차단속민원이 많았던 지역입니다. 2005년 초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보ㆍ차도분리공사, 펌프와 차량진입방지 볼라드(BOLLARD) 설치 그리고 벤치와 수목 식재 등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도로구간 내에 주야로 인근 전포나 또는 인근 방범차량들의 불법주차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차도 폭이 좁아지는 관계로 생활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생활도로 내에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CTV를 통한 단속을 강화하고 또한 주차단속원도 수시로 순찰을 시켜서 상시 지속적인 주차단속을 해서 우리가 계획한 생활도로에 대해서 그 목적이 달성되도록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신길1동 부족한 주차장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공영주차장 설치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 공영주차장은 97년부터 서울시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공영주차장건설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현재까지 768억원으로 그 중에 구비가 599억원, 시비가 169억원이 투자 됐습니다. 16개 동에 22개소에 1,970면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한 바가 있습니다.
신길1동은 전형적인 주택가 지역으로 주차확보율은 한 80.7%입니다. 그런데 주택가 도로가 구시가지로서 협소하고 주차난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구 전체 주차 확보율이 95.2%인데 비해서 열악한 실정인 게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신길1동 주택가에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적정한 부지를 선정하고자 그동안 꾸준히 노력하였으나 적절한 부지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작년도에는 그린파킹 시범 동을 지정해서 총 122가구에 207면의 주차면을 확충하였으며, 2004년도에는 신길역사 옆에 공영주차장 32면도 건설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주택가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주차 수급일이 낮은 지역과 공영주차장이 없는 지역을 우선으로 부지를 매입하고 공영주차장을 건설할 예정입니다. 현재 신길1동 지역에 대하여 적정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흥식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불법광고물에 대한 대책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불법광고물 정비는 참으로 힘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쾌적한 거리문화 정착을 위해서 불법광고물 정비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고, 이에 대한 결과로 2000년부터 금년까지 서울시 인센티브 평가 결과 7년 연속 불법광고물 정비 분야에서 우수구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우선, 불법광고물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이 양산되고 있는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영세사업장의 경우 건물 구조상 설치 장소 및 규격이 관계법규 규정에 맞지 않아서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둘째 간판을 허가 또는 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업주 분들도 계시고, 또 일부에서 옥외광고업자들이 영리만을 생각한 부도덕한 무책임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 구의 인허가 부서와 연계하여 광고물 사전 안내책자를 제작 배포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설치토록 유도하고, 광고주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업자들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좋은 간판, 적법한 간판을 제작ㆍ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광고물에 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는 광고물실명제에 대해서는 현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법상 자치구로 위임된 조례 규정에는 근거는 없지만 우리 구가 간판실명제 조항을 신설하는 등 간판실명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불법옥외광고물 양성화에 대해서는 현재도 허가나 신고 여건을 갖추고 신청하면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판 설계비용과 대행료 등 증지수수료 비용이 한 2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므로 광고주들이 간판 신고를 꺼려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불법광고물 양성화에 대한 방안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양천 자전거 도로 폭이 좁아서 자주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니 확장할 계획은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 하천에 설치돼 있는 자전거도로는 안양천에 폭 4m, 도림천에 폭 3m로 설치되고 있고 지역주민들이 이용 중에 있습니다. 안양천의 자전거도로는 인접 구하고 한강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자전거도로 폭이 4m로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안양천 자전거도로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이유는 자전거뿐만이 아니라 인라인하고 보행자 등이 혼용해서 통행하는 관계로 안전사고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방 상단과 소단에 산책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신정교에서 목동교 주변이 현재 상당히 혼잡한 구간으로 돼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유지관리 도로를 활용해서 보행자를 분산처리 할 수 있는 계획을 적극 검토하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신정교와 도림천 합류 지점의 도로 폭이 협소한 구간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도로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5.5에서 6m 정도 되던 것을 한 8에서 9m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정이 되면 사고 발생 빈도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도림천 내에 자전거도로 폭이 3m로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서울시에서 도림천에 대한 친환경조성사업 실시 설계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영을 요구해서 현재 자전거도로 폭을 확장해 줄 것을 서울시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어린이교통공원 조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2004년 12월 6일날 구정질문을 하신 바가 있고 그때 내용이 안양천 부지를 종합적으로 개발해서 어린이교통공원 학습장 설치를 하는 게 어떠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안양천 부지는 비가 오면 좀 범람하기 때문에 범람의 위험이 항시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신호등과 같은 고정시설물의 설치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천 내에 이러한 어린이교통공원을 설치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타 지역에도 5~6개 군데가 어린이교통공원으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만 그 모두 가 다 지상에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어린이교통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는 공원 부지를 물색하였으나 적절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였고, 기 조성된 노외주차장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상은 교통공원으로, 지하는 주차장으로 개발하는 방향으로 사업목표를 정해서 서울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협의 한 바를 보면 상부는 교통공원, 지하는 주차장 등을 하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중복 결정은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주무부처인 주차기획과에서는 아직 확실한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검토하는 위치는 현재 구민회관 앞에 서울시 노외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면적이 한 2,100평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어린이교통공원에 대한 조성 및 국고지원을 개소당 한 12억 정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 부지를 3,000평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난해한 것도 있지만 현재 구민회관 옆에 노외주차장 부지가 접근성도 좋고 주변여건을 감안해서라도 어린이교통공원으로서 적합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3,000평 미만이더라도 서울시와 협의해서 가능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서 마지막으로 여의도 걷고 싶은 거리에 기업형 노점이 극심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단속을 안 하는 것은 아닌데요, 금년에도 새벽, 휴일, 야간 특별단속을 해서 한 370건 정도의 단속실적을 게양했습니다. 또한 도로법 위반에 따른 변상금과 과태료 처분도 57건에 1,900만원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간에 대형 포장마차가 9점이 있는데 앞으로도 시민들의 교통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인 정비와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산회)
구애라 김기중 김동식 김종태 박성호
송수희 신흥식 윤동규 윤준용 최미경
고기판 고현순 김영진 심용진 박남오
박정자 조길형
○출석공무원
구 청 장김형수
부 구 청 장천기웅
행 정 국 장정진
보 건 소 장엄혜숙
재정경제국장홍성배
주민생활지원국장송요출
도시관리국장배상필
건설교통국장이광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