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8년 12월 5일 (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1. 2019년도 예산안[감사담당관·행정국 소관]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행정국 소관]
심사된 안건1. 2019년도 예산안[감사담당관·행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행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영등포구의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감사담당관·행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행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재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감사담당관 및 행정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예산안 책자 중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고,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해당부서 예산안 심사 시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송주용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송주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진 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세입 요인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018년도 예산액 3억 2,498만원 대비 약 22% 증가한 3억 9,77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청렴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위해 1억 2,024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전년 대비 1,807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인사혁신 방침에 따라 ‘간부공무원 부패위험성 진단’을 기존 4, 5급에서 6급으로 확대 시행함에 따라 평가비용이 증가하였습니다.
비위 예방 강화 및 공직투명성 확보를 위해 392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전년 대비 158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금융재산조회 사전동의에 따른 금융재산조회 사실통보비 지급 요청건수 감소에 따른 감액되었습니다.
생활 속 주민불편 및 갈등해결 고충민원 관리를 위해 1,130만원을 편성, 전년 대비 10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보유차량의 관리전환입니다.
계약심사제 운영을 위해 525만원을 편성, 전년 대비 1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안전하고 쾌적한 주민맞춤형 현장중심의 순찰 강화를 위해 1,157만원을 편성, 전년도 대비 1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람중심, 행복한 삶을 위한 인권 영등포 구현을 위해 7,48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5,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직원인권 아카데미 및 교육의 확대운영과 제2기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에 따른 연구용역비 편성입니다.
소통과 공유를 위한 탁트인민원실 운영을 위해 240만원을 편성, 전년 대비 1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는 1억 6,322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613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부서 현원 증가에 따른 특근매식비와 출장여비의 증액 입니다.
2019년도 예산은 우리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묵 전문위원 최광묵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19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예산규모,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세입예산과 기금, 명시이월은 해당 없으며, 세출예산은 2018년도 예산 3억 2,498만원 대비 7,273만원이 증액된 3억 9,77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쪽 주요 편성내역으로 구정 청렴도 향상 2018년 예산 4,160만원 대비 1,796만원 증가한 5,95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청렴교육 및 간부진 평가비용 1,600만원 등 사무관리비가 증액 편성됐기 때문입니다.
공직자재산등록 관리에 2018년도 예산 351만원 대비 148만원 감소한 20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금융재산조회 대상 동의서 징구에 따른 금융조회 우편 통보비가 감액된 것이며, 인권 증진 사업에 2018년 예산 2,330만원 대비 5,150만원 증가한 7,48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이는 인권지킴이단 활동비 120만원을 증액하고, 제2기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 연구용역비 4,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입은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예산안 책자 중 239쪽에서 24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정선희 위원 243쪽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인권기본계획 연구용역인데 인권연구용역에 4,500만원에 대한 근거가 있어서 해 놓은 거예요?
○감사담당관 송주용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어떠한 계획인데요?
○감사담당관 송주용 1기를 2014년도에 용역을 해서 제1기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2019년도에 끝납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5년 2기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번 1기 때 3,75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4,500만원 정도의 추계가 되는 걸로 확인을 해서.
○정선희 위원 추계로 해 놓은 거죠?
○감사담당관 송주용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용역 계약은 아직 안 했으니까.
○감사담당관 송주용 그렇죠. 용역 계약은 예산이 통과되고 내년에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홍석 위원 방금 동료 위원도 지적했던 내용인데 용역 발주를 어떻게 합니까?
○감사담당관 송주용 제한경쟁입찰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일정한 용역을 수립한…….
○허홍석 위원 그러면 협상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송주용 예, 그렇죠. 협상.
○허홍석 위원 잘 알겠고요.
241쪽에 생활 속 주민불편 및 갈등해결 고충민원 관리에서는 감액이 됐는데요. 사실상 지금 늘어나는 주민과의 갈등요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쪽에 관해서는 더 관심을 갖고 봐야 될 텐데 오히려 감액되면서 그런 내용이 있어요.
○감사담당관 송주용 241쪽입니까?
○허홍석 위원 241쪽 같은 경우는 가령 민원조정위원회 업무추진비에서 200만원 했고, 고충민원 간담회 420만원 정도인데 이쪽 부분에 앞으로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기존 종전대로 계속 해오던 것보다 약간 더 감액됐는데요.
○감사담당관 송주용 감액된 부분은 저희부서에 차가 2대 있었습니다. 순찰을 전용하는 차와 현장행정으로 해서 경차가 1대 있었는데 그 경차를 사용하는 횟수가 그렇게 많지 않고 해서 그 차를 관리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 유지비가 감액된 겁니다.
○허홍석 위원 그런 내용은 알겠는데요, 아까 설명에서도 들었는데 민원해결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데 종전과 같은 스타일대로 나와 있는데 예산을 더 늘린다던가 해서 가령 주민들 만나는 횟수가 많아질 것 아닙니까? 고충민원 조정을 위해서는.
○감사담당관 송주용 예, 그렇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나름대로 현장을 확인하고 이런 부분은 순찰용으로 쓰는 차량을 많이 이용하는 걸로…….
○허홍석 위원 현장확인 순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갈등조정을 하려면 수차례 걸쳐 회의를 한다든가 해야 될 텐데 이런 내용들이 여태까지 예산 반영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담당관 송주용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서 저희도 최대한 민원갈등 해결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미자 위원 240쪽에 구민감사관이 있는데 26개 사업에 3일을 한다고 되어 있고 구민감사관 수당에는 4일을 한다고 되어 있어서 38개 사업에 2만원씩 지불하는데 지금 보통 계약제가 수의계약 이런 게 도로하청 주는 게 보면 구민감사단을 늘릴 필요가 있지 않나 좀 더 정확하게 더 많은 숫자가 감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대로 작년대비 똑같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요즘에 수의계약 이런 것 때문에 하도급 불법 하도급 잘못하고 있다 이런 게 너무 많은데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이런 걸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송주용 그 부분은 구민감사관으로 여기 예산이 편성된 것은 전문감사관이라고 해서 협회라든가 전문기술협회 이런 데서 추천을 받은 전문인들이 열분 계십니다. 그분들한테 1억 이상 되는 공사에 대해서 공정별로 현장에서 감시하는 부분이고, 일반감사관은 동별로 1명씩 동장이 추천해서 5,000만원 이상 공사에 관해서 현장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소액인 5,000만원 이하 짜리는 저희 직원들이 공사발주 할 때 그 부분을 수시로 해당부서에서 점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수의계약 부분은 이 구민감사관하고 좀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재무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새로운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수의계약하고 일반계약하고 되어 있는데 너무 감사가 적게 3일 이렇게 해가지고는, 예를 들면 다목적 배드민턴장 같은 것도 열자마자 부실공사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감사가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1스포츠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전에 잘 검토했으면 그 많은 돈이 다시 리모델링 비용으로 들어갈 이유가 없었는데, 조금 더 감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거 너무 적게 하지 않나 싶어서요.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하지 않게끔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담당관 송주용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서를 보면 업무추진비가 9군데가 있는데요. 6군데는 감액편성을 하셨고 두 군데는 동일하게 편성하셨고 한 군데는 증액을 하셨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감사담당관의 업무자체가 일반적인 부서의 업무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감사담당관 송주용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특히나 감사담당관에 부임하셔서 민선7기가 시작하는 단계잖아요. 그렇게 되면 각 부서별로 더군다나, 동료 위원도 잠깐 거론하셨지만 업무적인 과정들이 꼭 숫자상으로만 집어서 할 게 아니라 1년 동안에 어떤 계획을 더 세워서 활성화하는 그런 과정을 생각하면 10만원 감편성하고 이런 과정이 나왔는데 이게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본 위원 생각하는데요.
○감사담당관 송주용 구 전체적으로 업무추진비에 대한 조정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사업별로 조금씩 감액을 해서 그 부분을 충원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아닌 어떤 큰 사업에 대한 과정들이 조정이 되고 공사가 조정이 되고 이런 거는 이해가 가지만 업무추진비 10만원, 10만원, 10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뭔 50만원 이건 말이 안 맞는 거 같고요.
그 다음에 241쪽에 생활 속 주민불편 고충민원 관리 이렇게 해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빠진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보면서 일시적인 도로점용이라든가 또 공사차량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좀 전에 우리 구민감사관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실질적인 공사금액에 의해서 일반하고 전문감사관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송주용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런데 이 공사현장이 금액적으로 우리가 발주하고 하는 공사장이 아닌 일반적으로 주택가에 건축을 하면서 도로점용을 하고 인도를 막고 차도를 막고 이런 불편신고 자체가 보니까 도로점용 허가신고를 하지도 않으면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게 의외로 많더라고요. 현실적으로 그 부서에서 알고 있는데 차를 막아놓고 금액을 보니까 없는 거예요, 도로점용료도 없고 이후에 부과했던 과태료도 없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불법으로 도로를 막고 인도도 막아놓고 공사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활 속 주민불편 사항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냐고 본 위원 생각하는데요?
○감사담당관 송주용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순찰업무하고 연계를 많이 해서 공사부서에서 공사 인허가가 나간다든가 공사착공이 들어오면 저희 부서에서 통보를 받아서 현장을 확인하는 그런 시스템도 도입을 해서.
○고기판 위원 우리 감사담당관 쪽에서 업무가 18개 동에 매일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찾아서 다니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감사담당관 송주용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렇다고 보면 각 동별로 한두 명씩이라도 해서 일자리 창출도 할 겸 각동에 일어나는 공사현장은 그 동의 주민들이 더 잘 알잖아요. 물론 우리 동료 위원님들은 더 잘 알고 있죠. 동네를 돌다보면 어디 골목길 공사하고 뭐 공사하고 다 아는데.
○감사담당관 송주용 저희가 금년 하반기부터 우리 동네 살핌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순찰팀에서 직접 주민들하고 순찰을 통해서 월 2회 정도 나가는데 순찰을 합동으로 같이 하면서 핸드폰으로 살핌이 신고하는 방법을 숙지시켜서 이 분들을 활용을 많이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직접 동네 주민들이 생활 속의 불편사항을 즉시 신고하면 그걸 처리하는 방안을 하고, 저희 순찰팀에서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공사현장이 착공이 되면 저희가 부서로부터 통보를 받아서 그런 부분만 체크를 하는 방식도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살핌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운영과정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송주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
(거수하는 이 있음)
계세요?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240쪽에 동료 위원도 질의를 했는데요. 우리가 구민감사관이 동별로는 몇 분씩 되어 있는 거죠?
○감사담당관 송주용 동별로 한 분씩이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동별 한 분, 그러면 일반 구민감사관 수당이 38개 사업 이 부분은 또 뭐죠?
이건 사업별인가요?
○감사담당관 송주용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사업별이고. 그 다음에 26개 10만원 이 부분은 전문사업?
○감사담당관 송주용 예.
○김길자 위원 그러면 우리가…….
○감사담당관 송주용 금년도 저희가 추진한 것을 보면 전문감사관은 31개소에 45회 점검한 걸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은 25개 사업에 64회 점검을 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우리 동별로 감사관들이 한 분씩 계시는데 그 분들은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부분 자료로 주세요.
○감사담당관 송주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리고 243쪽에 보면 인권지킴이단 활동비가 지금 2만원씩 30명 2회인데 이건 새로운 사업인가요?
○감사담당관 송주용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동별로 12월 모집공고가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좀, 참여가 그렇게 높지는 않고요. 저희가 40명 이내에서 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김길자 위원 인권지킴이단이 활동을 어떤 식으로 할 거죠?
○감사담당관 송주용 주변에 인권침해가 될 만한 사항, 그게 시설도 되고 어떤 관련 제도도 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모니터링 해서 의견서를 모아서 저희한테 주면 그 의견서에 건당 2만원 정도 주는 그런 식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활동을 밖에 나가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해서 보내는 건가, 어떤 식으로?
○감사담당관 송주용 밖에 나가서 하는 것이 대부분일 수도 있고 주변에 생활 속에 인권침해가 될 만한 부분, 예를 들어서 장애인 보도라든가 이런 것이 턱이 있어가지고 휠체어가 못 간다든가 하면 그런 부분을 사진을 찍어서 의견을 달아서 제출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하나가…….
○김길자 위원 그러면 인권지킴이단 모집하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셨나요? 우리 주민센터나 이런 데에 홍보를 했어야지 되는데.
○감사담당관 송주용 예, 홍보를 충분히 저희가.
○김길자 위원 어떤 식으로 모집 홍보를 하셨죠?
○감사담당관 송주용 저희 구에 있는 산하기관이라든가 동주민센터에 일단 공문을 발송했고 그 다음 IPTV라든가 소식지 이런 부분에 저희가 홍보를 했습니다.
○김길자 위원 203번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여기는 올라 있네요? 이 업무추진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우리 구청 전체를 사업별로 해서 분배를 한 건가요, 아니면 본인들이 조정을 해서 이렇게 신청을 한 건가요?
○감사담당관 송주용 일단 구 전체에 조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 부서에서 사업별로 조금씩 감액을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김길자 위원 저 사업에서는 10만원 빼고 여기는 50만원 올려놓고?
○감사담당관 송주용 50만원 한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부터 신규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추진한 것입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추가질의인가요?
○이미자 위원 추가질의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예.
○이미자 위원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인권지킴이 40명을 뽑는다고 하셨는데요. 모집요강에 보면 인권교육을 받은 자에 한해서 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감사담당관 송주용 예, 그렇습니다.
○이미자 위원 감사담당관님, 제가 볼 때 저도 인권교육을 받았는데요. 그 받을 때 모집할 때 홍보가 너무 안 된 거 같아요. 정말 알음알음으로 와서 교육을 받는데 이번에 40명을 뽑을 때 몰라서 교육을 못 받은 사람이 많으니까 첨부해서 모집해 놓고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을 추가하는 특례로 넣어 주시면 안 되나 하고요?
○감사담당관 송주용 예, 그 부분도 저희가 지금…….
○이미자 위원 그것도 한 번 방안을, 인권교육할 때 정말 홍보가 안 돼서. 저도 알음으로 누가 한다니까 가서 교육을 받고 수료증을 받았는데요. 그렇게 하는 거 조금 홍보가 안 되는 거 같습니다. 교육을 할 때 좀 더 폭넓게 홍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담당관 송주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회의 준비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직제순서에 따라 총무과, 홍보전산과, 자치행정과, 교육지원과, 민원여권과, 문화체육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인문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인문입니다.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재진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11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국 소관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특별회계는 없으며,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행정국 소관 세입 예산은 2018년 135억 3,200만원 대비 1.4%가 증가한 137억 2,800만원으로,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전년 대비 1억 2,000만원이 감소한 42억 2,200만원으로 주요 감소요인은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인건비 등 국·시비 보조금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홍보전산과는 전년 대비 200만원이 감소한 2,900만원으로 이는 공통기반시스템 정보보안 구축 사업의 국고보조금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전년 대비 1,100만원이 증가한 15억 5,300만원으로 주요원인은 통합민원 창구 운영 증지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교육지원과는 전년 대비 1,000만원이 감소한 7,800만원으로 세입내용은 청소년독서실 입장료 수입입니다.
민원여권과는 전년 대비 1,400만원이 증가한 6억 3,200만원으로 이는 여권발급 및 민원24 운영관리 수수료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문화체육과는 전년 대비 2억 8,500만원이 증가한 72억 1,400만원으로 이는 제1·2스포츠센터 사용료 수입 및 영등포배드민턴체육관, 스포츠클라이밍 경기장 사용료 증가가 주요 원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7.6%가 증가한 1,648억 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인력운영경비, 홈페이지 재구축 및 성능개선, 동 복합청사 및 신길특성화도서관 건립 등 법적, 의무적 경비와 우리 구민들의 숙원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편성하였고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소의 재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전년 대비 3.8%가 증가한 1,109억 4,200만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구 본청, 보건소 및 별관청사 관리 등 행정환경 조성에 45억 600만원을, 구정목표 달성을 위한 조직운영에 24억 1,300만원을, 인재양성 및 직원 복지 향상에 50억 7,700만원을, 국내·외 교류 활성화에 4억 1,800만원을, 대의회 협력 강화에 1,600만원과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985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보전산과는 전년 대비 30.2%가 증가한 53억 3,200만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구정 홍보관리에 10억 8,200만원을, 뉴미디어 구정 홍보에 3억 7,400만원을, 스마트시대를 선도하는 미래 정보화 추진 사업에 18억 3,400만원,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과 지원을 위해 18억 7,7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전년 대비 7.6%가 감소한 100억 6,400만원으로 주요 감소요인은 지방선거 경비가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동 청사 건립, 환경개선, 통·반장 활동지원, 동 민원처리 등 업무지원에 56억 8,500만원을, 자치회관 운영 및 활성화 등 주민자치 기능 향상에 11억 7,300만원,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1억 4,5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30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는 전년 대비 42.6%가 증가한 223억 8,100만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학력신장 등 우수교육 자치구 조성에 31억 1,400만원을, 학교환경 개선 및 신길중학교 다목적체육관 지원 등 교육환경 조성에 78억 500만원을, 구민을 위한 평생학습 증진에 7억 4,200만원을, 과학문화 기반조성에 5억 1,100만원을, 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83억 2,700만원을, 청소년독서실 운영 활성화를 위해 14억 500만원을, 책 읽는 영등포 조성에 3억 3,600만원을, 행정운영경비에 1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는 전년 대비 1.5% 증가한 1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민원실 운영 및 120 상담 자료 등에 4억 8,400만원을, 민원발급 창구 및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1억 4,500만원을, 가족관계등록 행정을 위해 900만원을, 여권발급 서비스 추진을 위해 600만원, 기록관 운영 및 전산화 사업을 위해 3억 400만원을, 행정운영경비에 1억 9,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전년 대비 4.1%가 증가한 150억 1,7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구립 예술단 운영, 영등포문화재단 운영 지원 등 문화기반 조성에 29억 2,200만원을, 영등포 여의도 봄꽃축제 등 문화브랜드 창출 및 지역문화 육성 지원에 28억 4,300만원을, 구민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4억 2,100만원을,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에 5억 800만원을, 체육시설 운영 활성화 및 기능강화에 80억 200만원을, 건전한 유통문화 정착 및 관광 활성화에 2억 200만원을, 행정운영경비에 1억 1,9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부분입니다.
행정국에서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으로 2019년 자금운용계획은 총 30억 7,800만원으로 수입은 2018년도 말 조성액 5,000만원과 경륜사업본부 재정지원금 3억 1,3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500만원이며 지출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수당 90만원으로 2019년도 말 조성액은 3억 7,71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명시이월 사업으로는 대림3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을 위한 시설비 2억 5,000만원,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운영비 3억 2,000만원, 윤중초등학교 및 당산서중 학교환경개선비 15억원, 신길특성화도서관 건립 시설비 13억 8,800만원, 영롱이 갈대 야구장 조성 시설비 10억 7,000만원, 제1스포츠센터 인테리어 공사비 및 집기류 구입비 1억 5,500만원 등 총 6개 사업 46억 8,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김재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2019년도 행정국 역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진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묵 전문위원 최광묵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19년도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예산규모, 세입세출 편성내역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부서별 주요편성내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총무과 세입은 2018년도 예산 43억 2,499만원 대비 2.36% 감소한 42억 2,27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사회복지 공무원의 인건비 국·시비보조금 등 1억 9,904만원이 감소한 것이며, 세출은 2018년도 예산 1,069억 235만원 대비 3.78% 증가한 1,109억 4,251만원이 계상하였으며, 주요 편성 내역과 검토내용은 5쪽부터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하단 홍보전산과 예산입니다.
세입은 2018년도 예산 3,186만원 대비 5.99% 감소한 2,995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이는 정보보안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사업비 190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이며, 세출은 2018년도 예산 40억 9,489만원 대비 30.21% 증가한 53억 3,211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 편성 내역과 검토내용은 9쪽부터 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자치행정과 예산입니다.
세입은 2018년도 예산 15억 4,168만원 대비 0.76% 증가한 15억 5,304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구 영등포1동 청사 임대수입 등 300만원이 감액된 반면, 통합민원 창구 증지수입 등 1,483만원이 증액돼 있기 때문입니다. 세출은 2018년도 예산 108억 9,644만원 대비 7.64% 감소한 100억 6,414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 편성 내역과 검토내용은 11쪽부터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교육지원과 예산입니다.
세입은 2018년도 예산 8,842만원 대비 11.58% 감소한 7,818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이는 구립 청소년독서실 입장료 수입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며, 세출은 2018년도 예산 156억 9,320만원 대비 42.61% 증가한 223억 8,07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편성 내역과 검토내용은 13쪽 하단부터 1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하단 민원여권과 예산입니다.
세입은 2018년도 예산 6억 1,748만원 대비 2.37% 증가한 6억 3,20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등 95만원이 감액된 반면, 기타수수료는 1,546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이며, 세출 은 2018년도 예산 11억 2,291만원 대비 1.54% 증가한 11억 4,017만원 계상하였으며, 주요 편성 내역과 검토내용은 17쪽부터 1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문화체육과 예산입니다.
세입은 2018년도 예산 69억 2,857만원 대비 4.12% 증가한 72억 1,41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영등포제1·2스포츠센터 등 사용료 수입 2억 7,748만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등 국시비 보조 사업 보조비 809만원이 증액됐기 때문이며, 세출은 2018년도 예산 144억 2,031만원 대비 4.13% 증가한 150억 1,653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 편성 내역과 검토내용은 18쪽 하단부터 2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하단 명시이월사업입니다.
행정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자치행정과 2건, 교육지원과 2건, 문화체육과 2건 등 총 6건에 46억 8,339만원이 명시이월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22쪽부터 2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체육진흥기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2001년부터 조성되었으며, 설치 목적은 체육시설 설치 및 체육진흥사업을 통하여 구민체육 진흥을 위한 것으로서 2019년도 자금 운용 계획안에 3억 7,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전년도 부서별 세입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 총괄 현황은 24쪽부터 35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허홍석 위원 영등포휴양소 사용료가 9,700만원 정도 들어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계가 됐습니까?
○총무과장 정언택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캠핑장이 7실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캠핑장 7실, 4인실이 11개, 글램핑 3개, 8인실 1개해서 총 예산액의 회전율을 60% 계상해서 잡았습니다.
○허홍석 위원 회전율 60%면 성수기가 있을 거고 비성수기가 있을 것인데.
○총무과장 정언택 평균적으로 60% 잡았고 타구의 진행사항을 보니까 보통 40∼50%를 잡는데 저희는 정말 활성화해 볼 마음으로 60% 해서 잡았습니다.
○허홍석 위원 의욕은 좋은데요 사실 거리상 멀고, 이보다 더 많이 활성화되기를 바라겠고 목표를 달성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언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화영 위원 261쪽 자산 취득비.
○위원장 김재진 아니요. 위원님 151쪽만.
○김화영 위원 151쪽만?
○위원장 김재진 예.
다음은 홍보전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지원…….
(거수하는 이 있음)
153쪽 있습니까?
고기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공유재산 임대료가 전년도보다 감 편성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체육회가 임대해 있다가 지난 7월말로 이전했고요, 지금 공실 상태에 있습니다. 그 임대비용이 줄어든 걸로 계상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임대비용이 줄었다고 얘기하면 안 되고 체육회가 몇 개월 됐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적절한 무언가를 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현재 비워 있다고 해서 공실을 내년도까지 1년 동안 끌고 간다는 것은 안 맞다고 보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사용 수요조사를 쭉 파악 했었고요. 저희 또한 사용 용도를 계속 고민 중에 있는 사항인 것이고, 그래서 현 단계에서 추계한 그런 사항이고 또 임대가 나가면 추계한 예산이기 때문에 감한 부분들은 충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공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계한 내용입니다.
○고기판 위원 기본적으로 어떤 예산을 세울 때는 현 과정도 중요하지만 예산이라는 게 다 추계잖아요? 앞으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해서, 아니면 어떠한 사업이 진행이 돼서 예산이 들어간다, 예산이 들어 온다 이런 과정들 속에서 예산 틀을 짜는 건데 한두 달 전에 그런 사항이 발생한 게 아니고 벌써 5개월 정도 되잖아요? 5개월 정도 되면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안이 아직까지도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좀 더 세밀한 계획을 세워달라는 취지에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지금 각 부서별로 사용에 대해서 여러 해 동안 검토가 있었고 교육지원과나 사회복지과 등 여러 부서에서 검토가 있는 과정이 길어진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에서 사용할 부분일 것인지 민간에…….
○고기판 위원 이번에 어차피 총무과에서 주관해서, 나중에 세출 부분을 다루게 되겠지만 조직진단을 하잖아요? 그런 것하고 병행해서라도 효율적인 활용도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예, 잘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정선희 위원 지난 건데요, 총무과의 수입에 보면 임대료가 있어요, 재산임대료 수입에서. 아무런 요인이 없는 건데 92만 8,000원이 마이너스가 된 게 뭐예요? 우리은행 영등포구청 임대료, 이발관, 여행사 임대료 해서.
○총무과장 정언택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보니까 예산액 대비해서 과하게 목표치가 계상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개별공시지가나 건물부지 평가액을 합산해서 산출내역을 세분화하고 3년 평균 정확한 목표치를 계산하다보니까 다소 낮게 나왔습니다. 92만 8,000원으로 나왔는데 이것과 상관없이 저희가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임대는 계약에 의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정언택 예, 계약에 의해서 되고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의거해서 부과를 하게 되어 있고, 공시지가나 건물평가액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되어 있는데 몇 년 동안 계속 과하게 높게 책정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조정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154쪽에 보면 구립 청소년독서실 수입이 1,000만원 정도 감소됐는데 그 이유는 뭐죠?
○교육지원과장 김진희 교육지원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청소년독서실을 13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3개 독서실, 그러니까 신길4동 독서실은 청사 이전에 따라서 폐쇄 조치가 됐고요. 그리고 영등포본동하고 양평2동에 있는 청소년독서실은 이용률이 저조해서 지금 폐쇄 조치는 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거의 폐쇄나 다름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수입이 많이 감소됐습니다.
○김길자 위원 폐쇄해서 뭐로 전환할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진희 신길4동은 신축 청사가 건립되니까 다른 이용전환이 없고 영등포본동하고 양평2동은 다른 복지시설이나 이용전환을 해서 주민들 편의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권여권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명시이월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253에서 25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정선희 위원 256쪽에 시설비가 있어요. 시설비 보수공사라는 게 본관인가요?
○총무과장 정언택 예, 구청 본관입니다.
○정선희 위원 매년 본관에 대해서 시설 보수를 하고 있는데 한두 푼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게 해도 해도 끝이 없는 보수공사죠?
○총무과장 정언택 저희가 보니까 2006년 10월 이후로 12년 동안 중앙 계단이라든가 복도 벽면 이런 데를 노후화됐는데 정비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바닥도 엉망이고 해서 이번에 복도 벽면은 좀 갤러리화 하고 중앙 계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비해서 저희가 청사를 새롭게 할 예정입니다.
○정선희 위원 새롭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는데 16억 이상을 계단하고 복도하고 한다고 하는데.
○총무과장 정언택 그것은 한 7억 2,600 정도 되고요. 여기에서 하는 11억은 민원여권과에 보면 등초본이라든가 여권하고 민원서류만 하는데 이번에 1층에 어르신복지과가 별관으로 이사 가면서 확장해서 별관에 가는 장애인이나 어르신 인허가 이런 것은 별관 청사까지 가지 말고 원스톱으로 민원실을 구성해서 어르신들이 별관까지 가는 일이 없도록 통합적으로 해서 원스톱 민원실을 한번 구성해 보려고 이번에 1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게 11억이 들어가요?
○총무과장 정언택 예, 지금 별관 청사에 가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자꾸 그쪽으로 가고 특히 복지 쪽에 민원인이 있고, 성동이나 서초구 같은 경우는 이미 서울시 10개구 구청이 OK민원실을 설치해서 다들 이런 식으로 운영해서 저희 영등포구도 원스톱 민원실을 구성해서 본관 1층에서 모든 민원을 인허가 민원까지 해서 통합적으로 해 볼 생각입니다.
○정선희 위원 다 좋은데요, 관공서에 예산 들어가는 게 우리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저희들이 이 예산을 매번 다루고 있지만 굉장히 큰돈인데 관공서의 공사는 항상 미비하고 마음에 들지 않고 항상 불만족스럽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1층에 통합민원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이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면 제대로 해 주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언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3층 기획상황실을 산뜻하게 한 것처럼 1층 본관을 탁 트이고 산뜻하게 해 보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저희 위원들이 매번 보면 본관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시설개선공사는 계속 들어오는데 눈에 보이는 건 하나도 없거든요. 이건 근본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합민원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는 저희들이 반대하지는 않겠지만 그 예산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계획하고 관리하고 공사를 해주시기 바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언택 예, 전문가하고 한 번 해가지고 제대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허홍석 위원 253쪽 별관 청사 경비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5,600만원이 새롭게 편성돼 왔는데요. 채용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정언택 아직 채용은 안 하고 계획에 있는 건데요. 별관 청사가 새로 되면서 2명의 방호가 필요해서 격일로 해서 지금 2명을 채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여기는 세워진 계상내역 보면 1명, 1명 되어져 있던데?
○총무과장 정언택 이게 격일로 하다 보니까 1명, 1명이고 총 2명입니다.
○허홍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장순원 위원 장순원 위원입니다.
256쪽입니다. 승강기 에어컨 설치 공사에 700만원짜리 3대를 설치하는데 기존 승강기에 이게 미설치가 돼 있어서 그런가요. 왜 그렇게 됐죠?
○총무과장 정언택 이게 설치 안 되어 있는 거, 저희가 설치돼 있는데 이걸 좀 더 잘. 에어컨이 지금 안 돼 있고 해서 저희가 이 승강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장순원 위원 미설치가 돼 있어서 설치하겠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정언택 예.
○장순원 위원 261쪽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거기까지만.
○장순원 위원 아니, 261쪽.
○위원장 김재진 256쪽까지만입니다.
○장순원 위원 예.
○위원장 김재진 다음은…….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253쪽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감편성했는데 어떤 데에서 많이 감편성된 거죠?
○총무과장 정언택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숙직을 섰었는데 숙직 전담요원을 배치하면서 이게 좀 감소되었습니다.
○김길자 위원 단순히 숙직비에서 감소된 건가요, 다른 부분은 없고?
○총무과장 정언택 예.
○김길자 위원 이게 통으로 나와 있어서 구분을 할 수가 없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57에서 26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257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어요. 그런데 부서 재배치 및 환경개선 공사 3,000만원, 직원쉼터 개선공사 2,000만원인데 직원쉼터는 지금 있지 않나요?
○총무과장 정언택 저희 직원들 7급 이하 소통데이 때 직원휴게소가 너무 오래 돼서 여자쉼터만 있고 남자쉼터는 없다 이런 얘기가 대두돼서 이번에 쉼터를 다시 리모델링해서 남자 휴게실도 있고 여자 휴게실도 있고 하는 걸로 저희가 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어디다가요?
○총무과장 정언택 그 쉼터 그 자리에다가.
○정선희 위원 그 자리에 넓게 해준다고요?
○총무과장 정언택 예.
○정선희 위원 그 공간은 있나요?
○총무과장 정언택 그 공간이 됩니다.
○정선희 위원 별관으로 이사 가서 그런가요?
○총무과장 정언택 아니오, 보건소.
○정선희 위원 보건소요. 지금 보건소도 보면 별관으로 이사를 가서 비어 있는 곳이 굉장히 많지요?
○총무과장 정언택 지하에 있는 정신건강센터를 4층으로 올려서 비어있는 공간은 없습니다.
○정선희 위원 지금 옮길 거예요, 옮겼어요?
○총무과장 정언택 옮겼습니다.
○정선희 위원 옮겼어요?
○총무과장 정언택 예. 왜냐면 우울증이나 이런 부분이 지하에서 치료되는 거는 좀 그렇다 해서 저희가 이번에 청사 재배치하면서 정신건강센터를 지상으로 올렸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보건소에 있는 공사하는 걸 말하는 거죠?
○총무과장 정언택 예.
○정선희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257쪽하고 259쪽 하단에 보면 똑같은 직원쉼터 개선공사가 2,000만원씩 올라와 있고 환경공사 또 3,000만원 되어 있는데요. 이건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총무과장 정언택 257쪽에 있는 것은 저희 보건소에 있는 보건소 관리에 있는 거에 해당되고요. 밑에 259쪽에 있는 거는 별관 청사 관리라고 해서 별관 청사에 있는 직원들도 요즘에는 직원쉼터가 필요해 가지고 저희가 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별관에 2개국이 나가 있지요?
○총무과장 정언택 예, 2개국이요.
○고기판 위원 하여튼 차별화를 안 하겠다는 취지니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총무과장 정언택 별관에 한 340명 정도.
○고기판 위원 별관에 2개국이고 본청에는 몇 개국이 있잖아요?
○총무과장 정언택 한 3개국. 그런데 이제 별관 청사는…….
○고기판 위원 3개국에다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더 증액이 될 건데 그런 부분들 적정성을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총무과장 정언택 예.
○고기판 위원 258쪽 하단에 구정 홍보판 교체 유지관리비라고 해서 500만원인데요. 금전적인 거는 많지 않지만 구정 홍보판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사진부착을 한 거 외에는 특별한 거는 없잖아요. 해마다 뭘 유지관리를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정언택 구정 홍보판이 그래도 계속 낙후되어 있고 하면 청사도 오래돼 가지고 해서 저희가 교체도 하고 유지관리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거기 새로 산뜻하게 붙이기도 하고.
○고기판 위원 아니, 홍보판을 현황판을 한 번 만들어 놓으면 동도 마찬가지고 최소한 몇 년은 가잖아요?
○총무과장 정언택 그런데 이번에 민선7기가 되면서 예전에 있던 슬로건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어서 저희가 좀 더 산뜻하게 하려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안 올라오겠네요?
○총무과장 정언택 내년에는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해마다 계속 누적돼 가지고.
○총무과장 정언택 유지관리 차원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하여튼 적은 예산이지만 그런 부분도 잘해 주시고요.
259쪽 하단에 보면 물품이 전년도보다는 3,900이 감편성되었지요?
○총무과장 정언택 예.
○고기판 위원 조직개편을 하다 보면 이게 들어가는 경비가 또 나오는 거 아니에요, 후반기에?
○총무과장 정언택 조직개편을 하면 조금 조금씩 소소하게 들어는 갑니다. 왜냐 하면 팀이 하나 생기면 통신이라든가 있는 가구 같은 경우나 책상은 활용을 하겠지만 통신장비선 내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예산이 들어갑니다.
○고기판 위원 이거 가지고 다 정리가 된다 이거지요?
○총무과장 정언택 예.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덧붙여서 257쪽에 직원쉼터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보건소 4층에 있는 거죠?
○총무과장 정언택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거기 좁지 않아요? 거기를 나눈다는 건가요?
○총무과장 정언택 여직원 휴게실이라고 해서 침대 3개를 놨고 수유실이 있었고 그 앞에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1층에 사랑방 카페가 생기면서 그 공간의 활용도가 조금 낮아졌어요. 그리고 복지국 직원들이 별관으로 가면서 거기 활용도가 낮아서 거기를 남녀직원 쉼터로.
○김길자 위원 본관 직원들이 전체 사용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정언택 예, 그렇죠. 본관하고 보건소도.
○김길자 위원 보건소까지. 지금 면적도 그다지 넓어 보이지 않는데 그걸 또 남녀로 나누면 좁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면 정신건강센터가 있었던 그 지하공간은 뭘로 사용할 예정인가요?
○총무과장 정언택 지금 현재는 비어 있고요. 저희가 그건 생각 중에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미자 위원 정신건강센터가 지하에서 4층으로 올라갔잖아요. 4층으로 올라갔으면 지하 공간을 회의장소로 활용해 주시는 것은, 덧붙여서 항상 각 동 지역 회의할 때 보면 회의 장소가 없어 가지고 못 잡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걸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정언택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저희도 회의실로 사용할 안을 하나 잡고 있습니다. 지금 쭉 그 안을 잡고 있는 중입니다.
○이미자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61쪽에서 26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허홍석 위원 261쪽 하단에 업무추진비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신년인사회도 520만원 책정돼 있는데 내년도 신년인사회는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각 동마다 돌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정언택 이건 구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신년인사회를 하는 거고요. 동은 아직 계획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이것은 전체?
○총무과장 정언택 예.
○허홍석 위원 사실 각 동별로 신년인사회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는 의견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민원청취 하는 입장에서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는데, 심사숙고를 더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치행정과랑 행정국장이 같이 상의하셔서 내년 신년인사회 계획을 미리 좀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정선희 위원 자산취득비에서 행정차량 구입이 있어요. 승합차 중형인데 어떤 용도로 쓸 건가요?
○총무과장 정언택 저희가 25인승이 없어가지고 좀 많은 사람이 갈 때는 15인승, 12인승 몇 대가 가야 돼가지고 맨날 구의회에서 차 빌려가지고 쓰고 있는데, 이번에 25인승을 한 번 해서 하려고 합니다. 여러 대가 가야 돼서 25인승 하나 하고요, 전기차 소형 하나 해서 2대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정선희 위원 8,000만원으로 돼요?
○총무과장 정언택 예, 8,000만원으로. 그리고 이번에는 대형버스가 하나 필요한데 대형버스 45인승은 직원 출퇴근으로 쓰는 거는 활용도가 높지 않아서 그건 폐차하는 걸로 하고 25인승을 내부적으로 쓰는 걸로 합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화영 위원 김화영 위원입니다.
우리 정선희 동료 위원께서 차량 구입에 대한 거는 물어서 넘어가고요.
264쪽 맨 상단에 보면 초과근무 지문인식기 구매를 10대 했는데 설치장소가 어디인가요?
○총무과장 정언택 설치는 저희 본관, 별관, 보건소 해서 계속하고 있고 이번에 10대는 노후화돼서 인식기를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김화영 위원 설치장소는 기존에 확보가 돼 있고요?
○총무과장 정언택 예, 각 층에 3층도 있고 4층도 있고.
○김화영 위원 각 층에. 그전에는 각 층에 안 있었죠?
○총무과장 정언택 지금도 1층에는 있지 않고 그냥 2층하고 4층하고 보건소도 있고 별관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외부에 나가있는 주차문화과 쪽에도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그 밑에 보면 장애인공무원 보조기기 물품을 구매한다고 했는데 그 구매종류가 어떤 거예요?
○총무과장 정언택 이게 장애인이 조례가 통과되면서 저희가 올해부터 새롭게 들어온 사업인데요. 대형 모니터라든가 특수 마우스라든가 키보드, 그리고 장애인에 맞는 작업기구라든가 휠체어 작업테이블, 특수의자, 사무보조기구 등 해가지고 저희가 1,500 잡았습니다.
○김화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김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디까지입니까?」하는 이 있음)
264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은 265에서 26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장순원 위원 265쪽에 국제화여비가 1억 7,000입니다.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해외연수 1억 7,000이 전년도와 동일한데 우리 해외연수를 통한 사업성과는 어땠나요?
○총무과장 정언택 지금 기획연수하고 배낭연수로 나눠서 저희가 이번에 했었는데요. 14개 팀에 64명이 갔었고 예산은 거의 1억 6,600, 1억 7,000 가까이 했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았고 성과도 있었고 기획연수 같은 경우에는 PT를 만들어 가지고 직원들하고 공유도 하면서 우리 구와의 사례를 비교하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연수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순원 위원 일회성이나 생색내는 그런 예산이 아니었으면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언택 예.
○장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장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허홍석 위원 268쪽 상단에 보면 민간이전에서 사망조위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5,000만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는데요.
○총무과장 정언택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연금관리공단에서 통보 오는 걸로 해가지고 각 구에 평균 기준소득월액 인상하고 이걸 산출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나오는 금액입니다.
○허홍석 위원 그러면 해년마다 이렇게 계상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정언택 예, 평균 기준월액 인상액만 좀 가감해 가지고 계상한 겁니다.
○허홍석 위원 세부적인 사망조위금 해가지고 345만 8,000원×6명×12개월 이렇게 돼 있는데요?
○총무과장 정언택 연 72명 정도. 본인은 본인월액의 2배를 받고 일반직원은 이 산출하는 방식으로 인해서 연금관리공단에서 통보 오는 거라서.
○허홍석 위원 보통 그렇게 평균치 해서 계상해 놓는다 이런 이야기죠?
○총무과장 정언택 예, 그렇습니다.
○허홍석 위원 알겠고요.
하단에 보니까 내년도 콘도도 2구좌 구매합니까?
○총무과장 정언택 예, 저희 직원이 콘도를 지금 굉장히 잘 이용도 하고 있고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52구좌에서 54구좌로 2구좌 늘리는 걸로 했는데 저희 직원 호응도도 좋고 해서 다소 좀 늘렸습니다.
○허홍석 위원 휴양소도 계속 생기고 있는데 휴양소 이용률을 많이 높여 주시고, 콘도 구입은 생각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언택 예, 그것도 계산해 봤는데 콘도 이용률이 직원 100으로 놓으면 한 48%밖에 안 되고 해서 휴양소는 휴양소대로 하고 이 콘도는 콘도대로 해서 잘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정선희 위원 267쪽에 보면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인원이 증가해서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이유로 8,200이 증액되었는가요?
○총무과장 정언택 예, 시간선택제 직원이라든가 신규 직원들이 한 100명 정도 있어서 그것도 올랐고 그리고 약간 급여에 따라서 이게 조금씩 인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인상되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고기판 위원 268쪽 콘도 회원권 구매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보충질의 하면 기존에도 콘도가 지역적으로 쭉 산재해 있지요?
○총무과장 정언택 예.
○고기판 위원 이번에는 어느 쪽을 계획을 하고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정언택 특별하게 지역을 정한 것은 아니고 저희 휴양소에서 안 돼 있는 부분 위주로 한 번 해 보려고 합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콘도 회원권 자체가 4,500만원인가요?
○총무과장 정언택 예.
○고기판 위원 1구좌가?
○총무과장 정언택 예.
○고기판 위원 지역적하고도 상관도 없어요?
○총무과장 정언택 예. 보편적으로 평균 4,500만원 정도 됩니다.
○고기판 위원 중복된 위치가 아니고 아직까지 선정되지 않았던 그런 과정을 잘 모색해 주시기 바라고요.
○총무과장 정언택 예.
○고기판 위원 밑에 보면 모범적인 노사문화 정립이라고 했는데요. 금액이 200만원 감편성됐지요. 어디에서 감편성했어요?
○총무과장 정언택 이것은 단체협약 자문료로 돼 있어가지고요. 이게 협약에 의해서 되는 거라서 마이너스 100만원 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예?
○총무과장 정언택 단체협약 자문료라고 해서 저희가 월 50만원 잡혀있었던 걸 월 40만원으로 조정해서 1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 밑에 업무추진비는요?
○총무과장 정언택 업무추진비요? 죄송합니다. 노사업무추진비는 총무과 전체를 놓고 제가 업무추진비를 해 봤습니다. 노사업무추진비는 인사팀에서도 노사업무추진비가 100만원이 있기에 여기에서 100만원을 조정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총무과 다른 업무추진비를 보면 거의 동결이죠? 대다수가 업무추진비 내역을 보니까 동결을 했는데 노사관계가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총무과장 정언택 이것은 인사팀하고 후생복지팀이 같이 겹쳐져서 100만원을 감했던 겁니다.
○고기판 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에요?
○총무과장 정언택 아니, 같이 팀장들하고 직원들하고 협의해서 한 거고, 이번에 총무과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한 600만원 정도 감액을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좀 더…….
○고기판 위원 거의 동결인데 뭐가 감액이에요?
○총무과장 정언택 대외협력 쪽에 업무추진비…….
○고기판 위원 그거는 나중에 얘기를 할 건데, 그런 부분들이 노사관계가 원만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군다나 민선 7기가 출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더 많은 대화창구가 열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도리어 이것은 업무추진비를 다른 데서 삭감하시지 왜 여기에서 삭감했어요?
○총무과장 정언택 저도 그 부분을 많이 생각했는데 노사는 보통 협상 테이블을 많이 앉다보니까 이쪽 예산이 올해 보니까 매년 이쪽 예산이 많이 남고, 보통 협상 테이블로 하고…….
○고기판 위원 다른 데는 부족하고 여기는 많이 남았어요?
○총무과장 정언택 다른 데도 많이 부족했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솔선수범해서 총무과 전체를 조정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총무과 업무추진비 내역서 지금까지 쭉 집행한 것 있죠?
○총무과장 정언택 예.
○고기판 위원 부서별로 자료 좀 줘 보세요.
○총무과장 정언택 예, 그러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어디가 남았는지 줄었는지 보게.
○총무과장 정언택 남는 데는 없습니다. 솔선수범해서 줄인 거지.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69쪽에서 27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홍석 위원 270쪽 휴양소 운영에 대해서 내년도 3억 2,000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고 아까 세입예산 9,700만원 이렇게 보면 매년 2억 2,000만원 정도는 들어가겠네요?
○총무과장 정언택 예, 그런 면이 있는데 운영비는 1억 4,300이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다 인건비이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지금 팀장은 채용했다고 했죠?
○총무과장 정언택 팀장 시설장이라고 해서 시간선택제 다급은 채용이 됐습니다.
○허홍석 위원 나머지 현지인도 채용할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정언택 저희는 현지인 위주로 하는데 현지인이 오지 않고 저희가 양해를 구합니다. 청양에서 근무할 조건으로 공고를 냈기 때문에 되도록.
○허홍석 위원 이렇게 한다면 영등포 주민도 해당 되겠네요?
○총무과장 정언택 예, 그렇죠. 거기서 근무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영등포 구민도 가능합니다.
○허홍석 위원 숙식 자리도 있으니까.
○총무과장 정언택 예, 관사가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러면 일자리 차원에서 청양보다는 구민들 채용하는 방향으로 연구해 주시고요.
271쪽에 휴양소 개소식 때 1,200만원 행사비로 들어가 있는데 어느 정도 대단하게 하려고 1,200만원 잡아놨어요?
○총무과장 정언택 1,200만원이 간판이라든가 의자 이런 거를 보니까 작년 몇 년 전에 준공식 할 때도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서 의자 같은 것은 다 빌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준공식 할 때 예산이 많이 들어서 이번에도 웬만한 것은 청양에서 빌려오고 하겠지만 이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허홍석 위원 개소식을 뭐 그렇게 시끌벅적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총무과장 정언택 준공식도 굉장히 소박하게 했는데도 굉장히 의외로 많이 들더라고요. 청양에서 협조해서 의자나 테이블 이런 거 다 빌렸었거든요. 개소식에도 최소화로 잡았습니다.
○허홍석 위원 사실 땅 구입도 자매도시 혜택을 준 것 아니겠어요?
○총무과장 정언택 예.
○허홍석 위원 이 정도 액수 같으면 청양 자매도시에서 협찬을 얻어 보세요.
○총무과장 정언택 예, 협찬을 최대한으로 해보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길자 위원 지났는데 268쪽 콘도 이용료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직원 휴양소 운용해서 사무관리비 콘도 회원권 이용료 12만 5,000원 54구좌 30일 이 부분이 어떻게 들어가는 거죠? 설명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정언택 이것은 저희가 콘도를 사서 이것을 이용할 때.
○김길자 위원 54구좌를 갖고 있는데 12만 5,000원이라는 것은 직원들이 이용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관리비인가요?
○총무과장 정언택 이용할 때 내는 겁니다.
○김길자 위원 이용할 때 여기에서 지원을 해 준다는 부분인가요?
○총무과장 정언택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청양에 수련원이 공사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이용률이 높다고 해서 이번에 2구좌를 구입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렇네요.
○총무과장 정언택 답변 드려도 될까요?
○김길자 위원 예.
○총무과장 정언택 이게 직원들의 수요는 많은데 직원이 48% 밖에 이용을 못합니다. 연 인원으로 2박 3일로 따지면.
○김길자 위원 신청자의 48%를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예요?
○총무과장 정언택 전체 48%인데.
○김길자 위원 전체 48%면 신청자가 전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정언택 중복으로 신청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많이들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워서 이번에.
○김길자 위원 많이 활용한다고 해서 이렇게 구입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용할 부분이 콘도 이용하고 이런 부분만 사용할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계획성 있게 사용해야 되는데 수요가 48%라고 해서 이용률이 높다고 해서 2구좌를 다시 신청한다는 것 같은데 청양 같은 경우를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정언택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휴양소는 휴양소대로 특성화하지만 2015년도에 3월에 한 번 사고 그 이후로는 한 번도 구매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신다면 한 2구좌 정도는 추가로.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먼저 발언해 주십시오.
○김화영 위원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인데 콘도회원권이 아니고 여수휴양소, 제가 좀 들은 소리인데 소모품이 들어와 있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소파라든가 집기가 불량상태가 아주 안 좋다고 들었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총무과장 정언택 저희가 한번 해서 내년에 다시 해 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한번 생각해 보지 말고요 이번 주라도 당장 달려가서 보시면 아마 실망스러울 겁니다.
○총무과장 정언택 그러면 올해 한번 봐가지고.
○김화영 위원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살펴서 우리 직원들한테 더욱 더 편리하고 아름다운 추억이 남을 수 있는 복지가 많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정언택 예,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김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269쪽에 대외교류 활성화 예산이 전년도 보다 대폭 삭감이 됐죠?
○총무과장 정언택 이것은 휴양소 시설비가 많이 감해진 겁니다. 휴양소가 완성되면서 시설비가.
○고기판 위원 국내 도시교류에 대해서 바로 이어지는 과정이에요. 국내 도시교류를 몇 개구를 군단위로 하고 있죠?
○총무과장 정언택 4개 구를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 부분이 지리적인 과정을 보면 한쪽으로 편중된 과정이 됐는데 그것을 개선할 방법은 없는 거예요?
○총무과장 정언택 올해 저희가…….
○고기판 위원 그것은 국내뿐만 아니라 뒷장에 271쪽에 국외까지도 계속 이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국내외적인 자매도시 교류라든가 이런 것은 다시 재조명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총무과장 정언택 올해 업무보고 자료에 국내외 도시를 확대할 예정으로 있고요. 8개 여러 개 시도로 해서 전체적으로 경상도, 충청도해서 모든 데를 대상으로 해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현재 우리가 자매도시가 서남권으로 해서 남부권이잖아요. 그러니까 동해, 강원 이쪽 과정도 뭔가 새로운 루트를 개척해 주시기 바라고, 그런 과정이라고 하면 이 업무추진비나 이런 게 더 늘어나야 되는데 시책업무추진비 국내도시교류에 보면 전년도 보다 삭감을 시켜 놨어요, 500만원을. 이어지기 때문에 얘기하는 건데 더구나 새로운 곳을 창출하고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거하고 보면 추진비가 반하는 예산 편성이 됐죠?
○총무과장 정언택 일단은 저희가 교류를 서로 하려면 협약서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고기판 위원 그러면 더 많이 왕래하고 또 새로운 곳을 찾아다니려고 하면 업무추진비가 전년도보다 인상돼야 되는데 반대로 삭감을 시켰잖아요?
○총무과장 정언택 이 금액으로 저희가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를 더 삭감해도 되겠네요?
○총무과장 정언택 아닙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정해가지고 온 겁니다. 내부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제로베이스에서 제가 재정관리과에 있었고 해서 좀 더 자체적으로 타이트하게 잡았습니다.
○고기판 위원 과장님 말씀이면 더 삭감해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정언택 아이고, 아닙니다. 더 삭감하면 곤란합니다.
○고기판 위원 그리고 중복된 휴양소 문제는 최초에 시작할 때부터 문제점을 예견하고 많이 반대 아닌 반대도 했었던 사항을 밀고 나갔었는데 그 부분 다시 조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271쪽에 대외협력 강화라고 있어요. 구청하고 의회가 정상적인 업무를 가기 위해서는 정말 긴밀한 협조체제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반대로 여기도 예산을 삭감시켜 놨죠?
○총무과장 정언택 이 경비는 4년마다 하는 의정운영비입니다. 그것을 삭감한 거기 때문에 다른 예산은 삭감하지 않고 다소 높게 돼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높게 돼 있어요?
○총무과장 정언택 의정비 결정할 때 주민조사 할 때 660만원 정도 드는데 4년마다 한 번씩 의정비를 심의하잖아요? 그 경비가 내년에는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고기판 위원 올해 의정비심의위원회를 했죠?
○총무과장 정언택 지금 1차하고…….
○고기판 위원 1차 했잖아요?
○총무과장 정언택 예, 이번에 또 2차합니다.
○고기판 위원 그 과정이라고요, 이게?
○총무과장 정언택 예, 의정비 결정 주민의견조사 용역을 주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됐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 해 주시고 예산안 편성 내역에 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2에서 27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276에서 27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280에서 28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보전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84에서 28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먼저 발언해 주십시오.
○허홍석 위원 284쪽 영등포 홍보소식지 발간 구보발간 해서 나와 있는데 면수가 행복소식지가 12면이죠?
○홍보전산과장 임선영 예, 맞습니다.
○허홍석 위원 16면으로 증면할 용의는 없습니까?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이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린 것 같은데 16면을 다른 타구하고 꼭 비교한다는 내용은 아니지만 지금 10만부 가량 발행되고 있잖아요, 행복소식지 같은 경우가? 구민과 소통 관계를 생각한다면 사실은 지금 행사위주 알림위주로만 돼있지 주민과 소통이라든가 단체들 소통관계나 구의원들과 주민과 소통 관계들이 면수가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16면으로 증면을 했으면 어떤가 의견을 제시하는데 고려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임선영 예, 잘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정선희 위원 267쪽까지인가요?
○위원장 김재진 287쪽입니다.
○정선희 위원 287쪽에 보면 전산개발비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시스템 재구축인데 홈페이지를 한 지가 얼마나 됐죠?
○홍보전산과장 임선영 2009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벌써 10년 차가 됩니다.
○정선희 위원 전체적으로 재정비를 해서 확 바꾸겠다는 얘기죠?
○홍보전산과장 임선영 지금 가장 큰 초점은 무엇이냐 하면 모바일 접속 환경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2009년도 같으면 모바일이 확산되기 전에 구축해 놓은 홈페이지라서 접속해서 들어오는 민원인들의 21%가 모바일로 접속해서 들어 오다보니까 전자결재나 정보라든지 이런 것 들어오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영등포구청장에 바란다 민원도 많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안 자체는 안 되고 홈페이지는 모바일 체제로 하려면 통째로 바꿔야 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용역비, 개발비, 시스템 교체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가는 굉장한 예산인데 이것을 점차적으로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홍보전산과장 임선영 홈피를 통으로 바꾸게 되면 거기에 수반되는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연구라든지 그런 것들이 초기 단계에는 같이 따라올 수밖에 없고요. 다만 한번 이렇게 구축해 놓으면 그 다음 해부터는 예산이 AS 정도.
○정선희 위원 AS 정도로.
○홍보전산과장 임선영 예, 지금 초기에는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선희 위원 초기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다음에는 이런 예산이 안 들어가고 AS비용만 들어가겠네요?
○홍보전산과장 임선영 유지 보수차원에서 최소한의 비용만 들어가기 때문에 이 금액이 많이 절감되리라고 생각하고요. 가장 큰 문제점은 모바일에서 접속이 불편하기 때문에 구민들이 모바일로 들어가기가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여기서 삭감해도 안 되네요? 삭감하면 안 돼요? 굉장히 예산이 많은 건데요.
○홍보전산과장 임선영 예, 저희가 그 견적을 받은 건데 최저 예산으로 뽑은 거라서 이것은 저희가 구축할 때 위원님 말씀을 받아 드려서 조금 더 검토는 해 보겠지만 일정부분은 삭감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284쪽 상단에 보면 신문구독 언론홍보비가 2,200 증액을 시켰는데요. 신문 부수가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단가가 올라간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임선영 신문 내용을 쭉 보면 지역, 광역 일간지 구독이 올해 같은 경우에 1억 9,700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산을 해 보니까 2억 1,900 정도가 지역, 광역 일간지에서 지출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 위원님께서 반장 신문구독 50%를 향상시켜 주면서 조금 늘려 주셔서 거기에서 좀 남는 걸로 채우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광역 일간지는 집행금액에 맞춰서 내역을 뽑다보니까 한 2,220 정도가 차이가 나게 됐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역 일간지 구독이 예산이 늘어났다고 했는데 늘어난 이유가 뭐가 부족한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임선영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그전부터 지역, 광역지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부족했는데 통·반장 신문이라든지…….
○고기판 위원 잠깐만요. 지금 과장님께서 부족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부족한 것 자체가 2016년이나 2017년이나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부족했던 거잖아요? 부수가 한정된 부수를 더 늘려서 우리가 구독을 하다 보니까 지출이 늘어난 사항이 된 건지, 아니면 단가 계산을 잘못해서 금액이 늘어나서 부족된 건지 어느 사항이에요?
○홍보전산과장 임선영 중간에 단가 인상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구독하지 않던 매체가 중간에 영등포구로 전입을 와서 저희가 구독하게 된 사례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증가가 됐는데 한 번도 그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을 다룰 때도 그 문제가 2016년도도 잘못되고 했으면 ’17년도 예산을 올릴 때나 또 작년도에 ’18년도 예산을 올릴 때도 그런 부분이 고려가 됐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근 3년 가까이 집행은 다른 데서 전용을 계속 하면서 메워주면서 이제 발견해서 한꺼번에 예산을 올린다는 거는 잘못된 거죠.
그 집행과정을 한 번 서면으로 주세요.
○홍보전산과장 임선영 예, 내역을 뽑아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홍석 고기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288에서 29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지금 스마트정보화 교육을 위해서 교육장이 두 곳이 되면서 지금 비용발생이 되고 있는데, 교육장 두 곳이 어디인가요?
○홍보전산과장 임선영 2백?
○정선희 위원 291페이지.
○홍보전산과장 임선영 지금 현재 교육장은 당산1동 주민센터와 대림1동 주민센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런데 지금 공공요금이 2개소에 60만원씩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60만원 공공요금이 뭐예요?
○홍보전산과장 임선영 어디?
○정선희 위원 공공운영비, 교육장.
○홍보전산과장 임선영 지금 교육장을 LED등으로 전면 교체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그 노후시설에 대해서 개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좀 오래되다 보니까 대부분 어르신들이 교육을 받으시는데 눈이 침침하시다는 그런 여론도 있으셔 가지고 이번에 LED등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정선희 위원 그거 물어보는 게 아니고 교육장의 공공요금이 매달 60만원씩 나가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60만원씩이 나가는 공공요금.
○홍보전산과장 임선영 아, 전기요금하고요 거기에 있는 통신비 등이 두 곳에, 한 달에 한 30만원 정도씩 전기료, 통신료 등등 나가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아니에요. 60만원 플러스 2개소 나누기 12개월 해가지고 올라갔는데. 한 곳에 60만원이라는 얘깁니다.
그 60만원 공공요금이 뭐냐 이거예요?
○행정국장 김인문 말 그대로 교육장에 들어가는 전기료하고 상수도료, 그 다음에 인터넷 사용료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갑니다.
○정선희 위원 60만원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김인문 과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그 교육장이 크기 때문에요. 일단은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전기료하고 인터넷 비용이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시설유지비는 뭡니까?
○홍보전산과장 임선영 그 시설유지비는 아까 말씀드렸던 시설 보안하고 유지하는 그 비용이고요.
○정선희 위원 애매모호하네요. 그거 자료로 주세요.
○홍보전산과장 임선영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홍석 수고하셨습니다.
292에서 29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김화영 위원 291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압축 소프트웨어를 구입을 했고 또 MS도 구입을 하고 한글도 구입하고 이게 지금 왜 여태 있다가 내년도에 꼭 구입을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 좀 한 번 해 주세요.
○홍보전산과장 임선영 이건 해마다 연간 사용권을 구매하는 거라서.
○김화영 위원 연간 사용?
○홍보전산과장 임선영 예. 해마다 구매하는 거고요. 한글만 추가로 구매하는 게 2007기술이 올해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신규로 구매하고요. 다른 거는 연간 사용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화영 위원 이 부분을 단계적으로 구매하면 안 되는지요?
○홍보전산과장 임선영 이게 연간 사용권이라서 한 번 구매하면 라이센스가 그 1년만 사용하는 거라서 단계로 나눠서 구매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김화영 위원 그러면 한글2018 구매 10개는 어디다 사용하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임선영 이건 저희 구청뿐만이 아니라요, 보건소라든지 별관이라든지 필요한 부서에다 보급을 하기 때문에 10개 정도가 필요한 내용입니다.
○김화영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92쪽 자산및물품취득비 아래쪽 하단 항온항습기 교체 장소는 어디인가요?
292쪽 하단.
○홍보전산과장 임선영 저희 본관 4층에 홍보전산과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계들을 총괄하는 서버가 거기 위치하고 있는데 이게 에러가 나면 저희 전산이나 통신에 많은 지장이 생기기 때문에 항온항습기를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은 몇 년 정도 사용을 하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임선영 8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이번에 꼭 2대가 필요한가요?
○홍보전산과장 임선영 지금 보면 2004년도에 구매를 했고 2007년도에 구매를 했거든요. 벌써 14년하고 12년이 지났습니다.
○김화영 위원 그 서버팜 구축은 되어 있지 않아서 처음 새로 구축하는 건지, 아니면?
○홍보전산과장 임선영 저희가 PC하고 통신 간의 서버장애가 빈번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게 그 주요 서버를 하나로 묶어서 통신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서버팜 구축이 필요해서 이번에 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화영 위원 그런데 그 기기는 꼭 2식이어야만 됩니까?
○홍보전산과장 임선영 이번에 홈페이지 개편하면서 저희가 정보통신도 같이 거기에 걸맞게 부족하고 필요한 거는 구비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김화영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홍석 김화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294쪽에 보면 자산취득비로 해서 개인용 컴퓨터 본체 340대가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직원용으로 교체하려고 하는 거죠?
○홍보전산과장 임선영 예, 맞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 해마다 컴퓨터를 구입하고 있잖아요. 직원이 1,300?
○홍보전산과장 임선영 1,400명입니다.
○정선희 위원 1,400. 그러면 340대를 내년에 하고 또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홍보전산과장 임선영 지금 컴퓨터 본체나 모니터는 내구연한이 5년인데 내구연한이 지난 컴퓨터 본체가 479대인데 이번에 340대를 교체해 주는 거고요. 모니터가 1,179대인데 이번에 340대를 우선적으로 교체를 해주려고 합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몰아서 해주게 돼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임선영 내구연한이라는 게 권고사항이지만 저희가 쓸 만한 거는 내구연한이 지나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게 지금 직원들이 모든 일을 하는 게 중심이 컴퓨터인데 컴퓨터가 오래 되다 보니까 능률도 안 오르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쓸 만하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은 많이 들어가도 직원들한테는 불만족이고,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이게 연한으로 몇 대, 몇 대 정해서 바꿔져야지 되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사실상 이런 데 아낄 게 아니거든요. 340대 해서 지금 470대가 필요한데 340대만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홍보전산과장 임선영 내구연한이 479대고요. 일단은 수요조사…….
○정선희 위원 쓸 만하다고 하는 검증내용은 어떻게 한 건데요?
○행정국장 김인문 행정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만 340대 한 게 아니고요. 작년에도 200대 했고 1,400명이 하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지난 거를 연차별로 계속적으로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그 대신 아까 홍보전산과장이 얘기한 쓸 만한 거라는 거는 내구연한 5년이 지났더라도 한 2, 3년 동안은 별로 성능에 차이가 없다고 느껴지는 것들은 조금 뒤로 미루면서 200대, 300대 이렇게 매년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지금 보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실지 몰라도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직원들한테 가서 물어 보면 힘들다 할 걸요?
○행정국장 김인문 그런데 1,400명이 1,400대를 쓰고 있는데 내구연한을 5년으로 나눠본다면 1년에 3, 400대씩만 바꾸면 그냥 연차적으로 계속 신형 컴퓨터를 쓰는 그러한 추세가 됩니다. 그런데 한 2, 3년 전에 조금 덜 바꿨습니다. 그게 좀 과부화가 걸려서 작년에는 200대 했는데 올해는 340대 하는 겁니다.
○정선희 위원 그렇게 해서 과부화 걸리지 않도록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행정국장 김인문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래서 이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홍석 정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292쪽에 광대역자가정보통신망 운영이라고 했는데요. 한전전주 임차, 지중통신관로 임차, 소모품, 광대역자가망 유지보수, 한전전주 임차가 80으로 돼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묶여지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임선영 아, 80만원 내역이 뭐냐고요?
○고기판 위원 예.
○홍보전산과장 임선영 이건 내용을 조금 확인해서.
○고기판 위원 예, 해주시고.
○홍보전산과장 임선영 예, 별도로.
○고기판 위원 광대역자가망 유지보수가 5,200이에요. 유지보수?
○홍보전산과장 임선영 예.
○고기판 위원 그 내역은 어떤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임선영 이것도 전년에 비해서 한 240만원이 증가했는데 그건 노임단가가 증가한 내용이고요. 이것도 별도 자료로 뽑아서.
○고기판 위원 그 다음 293쪽에 중간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무선도청 탐지시스템이라고 했어요. 이게 갑자기 어떤 사항이에요?
○홍보전산과장 임선영 이건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15조에서 권고사항으로 하는 건데요. 저희가 보안이나 비밀, 개인정보 비밀도 많이 중요시 되고 있고 지금 권고사항으로 해가지고 타구의 몇 개구는 한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 구도 이번에 좀 필요성에 의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고기판 위원 도청을 한다고요?
○홍보전산과장 임선영 도청탐지시스템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니까.
○홍보전산과장 임선영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정보유출을 방어하고 기관 기밀을 보호하는 건데.
○고기판 위원 지금 보면 이동통신이라든가 웬만한 카드사라든가 전화 오면 대화 자체를 녹음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현재 고객님하고 상담 내용은 녹음이 되고 있습니다.’ 하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홍보전산과장 임선영 그 전화 녹취는 이 도청하고 조금 다르게 봐야 되는 게 녹취는 쌍방이 대화를 하다가 중간에 알려주는 거고요. 이 도청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인지를 못하는 상태에서 당하는 거라서 저희 기관이…….
○고기판 위원 본청 내부에 망을 깐다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임선영 아니, 구청하고 구의회하고 같이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 자세한 내역은 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인문 위원님, 이 전산 관계는 사실 극히 전문적이라서 우리 팀장이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고기판 위원 예.
○정보통신팀장 오경남 예, 위원님. 정보통신팀장입니다.
녹음은 당사자끼리 하는 게 녹음이고요. 도청은 제3자가 녹음하는 게 도청이거든요.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 겁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구축을 한다고 했는데 본청에다 국한되는 건지, 어디다 어떻게?
○정보통신팀장 오경남 예, 본청 회의실이나 중요 시설 구청장실 쪽에 설치를 할 겁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의미가 없는데. 본청에 국한된다고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별관은 2개국이 나가있고요. 또 앞으로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어떤 변화를 추가할지는 모르고 또 행정부와 의회와의 대화 자체도 지속적으로 전화 통화가 가능하고 또 동하고 구청하고도 통화가 가능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전체적인 어떤 틀의 계획을 딱 짜가지고 나와야지. 딸랑 구청장실하고 본청 몇 개 파트만 한다고 하면 구청장하고 누구랑 통화하는 거 도청을, 이건 아니잖아요?
○정보통신팀장 오경남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그런 사례가 관공서 쪽에 몇 번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도청을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 겁니다.
○고기판 위원 설치를 하는 거 자체가 아니다라는 게 아니고 설치를 하는데 설치하는 장소라든가 규모 자체가 똑같은 동일한 과정이 이루어져야지. 어느 한 쪽으로만 편중되면 의회하고 구청장실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런데 구청장실은 도청방지가 되는데 의회 과정이 방지가 안 된다고 하면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마나한 거죠.
○정보통신팀장 오경남 올해는 우리 구청 본관만 검토를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구의회 쪽을 검토할 생각입니다.
(허홍석 위원, 김재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행정국장 김인문 이게 예산이 들다 보니까 점진적으로 늘려가야지요.
○고기판 위원 일단 알았어요. 나중에 정리할 테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전산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허홍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96쪽에서 29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297쪽에 통장 월급이 월 20만원인데요 너무 작다고 생각하는데 올려줄 수 있는 계획은 없나요? 통장들이 너무 업무가 과중합니다. 한번 예산에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예, 검토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허홍석 김화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화영 위원 299쪽 하단에 자산취득비 행사용 차량구입인데 소형 하이브리드네요?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예, 그렇습니다.
○김화영 위원 이 차가 원래 있었죠?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예, 2011년도에 전기 차량 구매했는데 한 6년 사용하다보니까 배터리가 고장 놔서 수리비가 3,000만원 가량 나와서 사실상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신속하게 내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연수를 딱 말해버리네.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이게 하이브리드 차량 구입할 때는 예산이 지원 되죠?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예, 그렇습니다. 시 보조금.
○김화영 위원 지원은 얼마나 돼요?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서울시하고 환경부에서 2,400만원 지원받고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허홍석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296쪽에 보면 동청사 시설보수에 신길3당 주민센터 대부료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언제부터 대부료를 내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저희들이 내년 1월 30일부터 대부계약기간이 내년 1월말부터 다음 1년 동안, 2010년 1월말까지입니다.
○정선희 위원 그전에는 안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그전에 저희들이 계속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변상금을 부과해왔지만 변상금 부과 절차에 하자가 부과 취소가 되고 지금부터 새로 변상금 부과가 됐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게 기재부 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요.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기재부 땅을 구에서 매입하는 방안은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지금 저희들이 점용하고 있는 면적이 210㎡인데요, 환가 해보니까 40억 정도가 매입비로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건축계획이 없는 딴에는 그만큼 들여서 매입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1년마다 1,700만원이라는 대부료를 계속 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걸 따져봤을 때는 지금 당장 대금이 없어서 구입을 못 한다 보다도 1년에 1,700만원 대부료를 낸다는 것도 따져보면 굉장히 문제인데요.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그것도 검토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것 검토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에서 순찰복 구입을 겨울 거죠?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예, 동복입니다.
○정선희 위원 이걸로 충분히 되는 거예요, 5만 7,000원이면.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저희가 70% 부담하고 자방에서 30% 부담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정선희 위원 잠바가 5만 7,000으로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지금 저희들이 견적 받은 가격이 이 가격으로 받은 사항입니다.
○정선희 위원 여름 하복을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죠?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예, 올해 구매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예산을 집행해서 해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복장을 보니까 여름 하복이라고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더워서 자율방범대원들이 옷을 입을 수가 없다고 해요. 시원한 재질로 해야 되는데 일괄 입찰 구입으로 하다보니까 보지 않고 그냥 계약을 해서 맞지 않는 옷을 준비해서 거의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입찰 볼 때나 그것 할 때 옷을 한 번 보시고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홍석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297쪽에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자율방범대 순찰복, 그 다음에 299쪽에 위에 상단에 보면 행사운영비 정월대보름 행사 운영해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올해는 7,000이 증감했는데요, 이게 뭐죠?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예산 증감요?
○김길자 위원 예, 7,000.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여기는 올해 저희들이 마을장터 내년도의 예산을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올해 마을장터 예산은 서울시 협치예산으로 7,800만원 집행했는데요, 내년도에는 전 동을 일괄적으로 마을장터 할 계획은 아니고 지금 동당 300만원 정도 10개 동 정도 잘 되는 동을 우선적으로 해서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마을장터는 지금 현재 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지금 올해는 끝났습니다.
○김길자 위원 올해 끝난 거는 뭐죠?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올해 마을장터는 이제 다 종료가 됐죠.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하고 있잖아요? 올해 했는데 마을장터가 전년도 예산이 안 잡혀 있었다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올해 예산은 서울 시비로 진행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이것은 구비?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게 꼭 필요하던가요?
마을장터 하면서 우리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 하던데요.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그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다 인지하고 있고요, 장터하면서 주민들, 공무원들, 또 참여단체에 설문조사를 다 했습니다. 해서 불편한 사항을 최대한 개선해서…….
○김길자 위원 동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보니까 여기에 차출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부분도 많고요.
그 다음에 100주년 3.1절 기념행사 추진을 새로운 사업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임시정부하고 3.1절 100주년 기념 때문에요.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홍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장순원 위원 297페이지인데 사무관리비 모범구민 표창장 5,300원 작은 금액이긴 하지만 영등포구민상 상패에서는 50만원으로 책정을 해놨거든요. 너무 과다한 책정이 아닌가 싶어서요.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표창장 5,300원은 구 전체 단가 계약 금액입니다.
○장순원 위원 그렇죠. 그런데 상패는 50만원까지.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상패는 동으로 된 좋은 재질로 했기 때문에 단가가 좀 나가고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20만원 정도 되는 것은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재질 좋은 걸로 했습니다.
○장순원 위원 좋은 걸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허홍석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296쪽에 신길3동 주민센터 대부료라고 돼있는데 이게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저희가 신길3동 청사가 90년 건축할 당시부터 국유지를 안고 건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유지 210㎡에 대한 대부계약을 내년부터는 체결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대부료를 편성한 겁니다. 지금까지 무단으로 점용해 온 사항이고요.
○고기판 위원 이게 기재부 것을 우리가 점용해 온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 다음에 297쪽에 자율방범대 초소 보수라고 돼있는데 전년도보다 배가 증액됐어요. 이건 어떤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저희들이 이번에 동 소통투어를 하고 영등포일번가에도 상당히 다수 각 동별로 자방 초소에 대한 보수가 상당히 많았던 사항이었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당산1동, 신길4동, 대림2동을 대상으로 일단은 편성을 이렇게 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어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도림동, 신길6동, 신7, 대1동 4개 동으로 편성해 놨습니다.
○고기판 위원 따로 자료로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예.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홍석 계속해서 300쪽에서 30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김화영 위원 302쪽 하단부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사회단체 입주청사 시설유지보수비가 전년도에는 300만원이었는데 2,000만원으로 인상된 이유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석면 제거비가 있고요, 그리고 청사가 오래 돼서 외부 도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나무가 큰 그루가 있는데 가지치기 비용도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그것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하면 푸른도시과에서 지원해 줄 수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푸른도시과에 요청을 했는데 거기 또한 용역을 줘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비용이 들어가는 사항이었습니다.
○김화영 위원 과장님이 해서 이런 예산은 그쪽에 떠넘기고 해 보시지, 안 되던가요?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그런데 어차피 푸른도시과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을 주는 사항이어서 결국은 그 돈이 그 돈입니다.
○김화영 위원 그래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홍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301쪽에 보면 자치회관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요. 동일한 어떤 과정도 있고 그 다음에 문래동에 보면 지난번에 타임스퀘어 앞에 홍보전시관을 만들어 놨었죠?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홍보전시관을 만들어 놨는데 그 전시관의 목적이 목화전시관하고 구정홍보과정으로 운영이 됐었죠?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예.
○고기판 위원 내년부터는 올해도 물론 지금 몇 개월 운영하고 있지만 목화전시관은 별도로 자치회관 문래동에 운영을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거기에 대한 운영비나 이런 지원은 어디로 들어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지금 거기는 목화마을 활력소로 건물이 운영되고 있고요, 그 위에 목화체험 전시가 돼있는 사항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별도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것은 우리가 최초에 타임스퀘어 앞에 전시관을 운영할 때도 당연히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했던 사항인데, 또 장소까지도 이쪽으로 이전해서 리모델링까지 끝내났잖아요? 당연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책정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예.
○고기판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자치회관 평가 시상금이 대폭 감소가 됐어요. 왜 그런가요?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저희들이 자치회관 프로그램대회를 지난달에도 11월달에 했는데 자치회관 프로그램대회를 매년 하는 것보다는 격년제로 하자는 것이 내부 판단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프로그램 발표회를 안 하는 걸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고기판 위원 안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예.
○고기판 위원 안 하면 예산 자체를 전액 삭감시켜 편성을 안 해야죠.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평가시상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11월달에 동 자치회관 프로그램 평가를 했는데 거기에서 동별 경연대회 우수상 해서 상금을 준 내용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니까 왜 삭감을 시켜놨냐고요? 301쪽요.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그러니까요. 810만원 감된 부분이 올해 시상금 810만원 잡혀 있지만 내년도에는 발표회를 안 하기 때문에 그 포상금을 감한 사항입니다.
○행정국장 김인문 행정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에는 자치회관 평가 시상금이 있었고요, 또 프로그램 발표회 시상금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발표회 시상 제도를 없애 버렸습니다. 두 가지가 중복돼서요.
○고기판 위원 평가만 하겠다?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별도로 경연 없이 자체적으로 서류상으로 조사를 해서 평가만 하겠다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자치회관 운영 평가는 각 동별로 자치회관 운영 전반적인 부분을 평가해서 시상을 주는 사항이고요.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라는 것은…….
○고기판 위원 여기에는 자치회관 평가잖아요? 프로그램이 아니라 자치회관 평가.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이 부분은 매년 저희들이 각동 자치회관 운영을 평가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상 시상금을 하는 내용입니다. 각동 자치회관 운영 평가 내용입니다.
○고기판 위원 전년도에는 동과 프로그램 평가 예산이 1,200을 세워 놨다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따로 따로 했는데 내년도에는 프로그램 발표회는 안 할 계획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 다음에 300 몇 쪽까지예요?
○위원장대리 허홍석 303쪽까지입니다.
○고기판 위원 303쪽 상단에 사회단체 민간행사 사업 보조라고 돼있죠? 거기도 1,000만원이 감편성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예.
○고기판 위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금액이 지금도 각 단체들은 늘어나고 부족하다고 하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지금 각 단체에서는 보조금 공히 전부 다 부족하다고 증액을 얘기하고 있지만 좀 더 운영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심사기능을 강화해서 불필요한 부분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 감 시켰습니다.
○고기판 위원 기존적으로 우리가 민간단체 보조금을 지원할 때 사후관리체제가 미흡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지금까지의 보조금을 교부하고 정산한 사례를 보면 보조금 집행상황에서 미흡한 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타이트하게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도 아무 이상 없이 잘한 데는 뭔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줘야 되잖아요. 못한 데는 물론 삭감을 해야 맞는 건데.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옳으신 말씀입니다. 잘한 데는 잘한 대로 그만큼 증액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못한 데는 못한 대로 감액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올해 보조금을 책정되고도 다 집행 못하고 반납하는 단체가 있어요.
○고기판 위원 그 데이터 좀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홍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302페이지에 보면 자치회관의 운동기구 및 집기구입 해서 1억 4,500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18개동 자치회관에 헬스센터에 다 받아서 이 예산을 잡아 놓은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예, 그렇습니다. 각 동별 요구사항을 반영한 겁니다.
○정선희 위원 그 요구사항이 전체적으로 다 받은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전 동을 다 받았습니다.
○정선희 위원 다 받아서 여기서 조정한 내용이 아니에요? 100% 다 받아서 해 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동별로 올라온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내용입니다.
○정선희 위원 올해 예산을 받기 전에 예산을 자치행정과에서 빠듯하고 하니 동에서는 8대가 다 이상이 있는데 3대 뿐이 못 올렸습니다. 대부분 동이 그랬을 거예요. 그것을 제대로 파악해서 집기구입을 해야지. 지금 동에서 다 문제예요. 헬스클럽에 러닝머신이 기본인데 러닝머신 자체가 다 내구연도가 지난 거를 보수하면서 쓰고 있고 주민이 고객인데 고객이 불만족스러운 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1억 4,500인데 동에서 만족할만하게 받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전 동의 체력단련장 장비 현황을 쭉 파악해 봤어요. 해 보니까 상당수 내구연한이 지난 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많아요.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예, 많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반영된 부분은 전체 일괄적으로 다 바꿀 사항은 안 되는 거고요. 동별 물량을 안배를 해 놓은 겁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니까 안배한 거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예, 안배해 놨습니다. 전체는 아닙니다.
○정선희 위원 지금 7, 8대인데 18개면 러닝머신 1대에 200만원이라고 쳐도 이게 계산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다 문제예요.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안 그래도 지금 당장은 저희들 예산을 들여서 헬스장비 구매든 수리를 해주고 있지만 이 부분이 지속이 된다고 하면 자치회관에서 체력단련장 존치여부를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정선희 위원 지금 자치회관에 헬스센터가 부실한 데도 있고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는 데가 있고 그거 전수조사를 해서 정말로 회원들이 많거나 이런 데는 지원을 확실히 해줘야 될 필요가 있고요. 회원이 적은 데는 안 되는 거죠. 그거 조사를 제대로 해서 제대로 지원해 주기 바라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홍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길자 위원 303쪽에 민간단체 보조 부분에 대해서인데요. 보조를 받고서도 제대로 처리를 안 하는 단체가 있어서, 지난번에 감사를 해본 결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잘 챙겨서 제대로 운영을 안 하는 데는 가차 없이 삭감을 하시도록.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예.
○김길자 위원 그리고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요. 302쪽에 보면 우리 자치회관도 지난번에 전수조사를 다 하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잘 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홍석 304쪽에서 30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장순원 위원 304쪽에 탁트인골목만들기 특화사업 지원에 7,800만원이 책정되었거든요. 이 사업장소하고 내역에 대해서 부연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지금 저희들이 탁트인골목만들기 사업을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한 사항인데요. 이건 지금 현재 특정 장소가 정해진 것이 아니고 각 동별로 쓰레기든 청소든 주차든 취약지역에 대해서 각 동에서 단체를 중심으로 개선해 보자라는 취지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요. 저희들이 각 동에 계획이 내려가 있습니다만 각 동에서 특정단체 1개 단체를 선정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를 선정해 올라오면 저희들이 사업비를 교부해 주는 그런 구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홍석 장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동료 위원이 지금 탁트인골목만들기 특화사업 지원인데 이게 지금 제대로 계획이 나오지 않고 자치행정과에서 임의대로 그걸 하겠다고 예산을 잡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지금 1년 동안, 물론 각 동별로 규모는 다 다를 겁니다. 그 사업계획을 받아보면 어떤 동은 사업내용이 많은 데는 금액이 오버될 수도 있을 것이고 평균 300을 책정한 겁니다.
○정선희 위원 300 갖고 뭘 하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직접적으로 어떤, 이 사업의 본래 취지는 특정장소에 시설물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쪽 현안에 있는 해결해야 될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특정단체가 주민들 대상으로 홍보활동 또 계도도 하면서 같이 해결해 나가자라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이 사업을 설계하게 됐습니다.
○정선희 위원 탁트인골목만들기인데 탁트인 골목이 없는 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영등포1번가하고 소통투어 해봤더니 각 동 공히 골목길 주차, 쓰레기 문제를 문제 말씀하셨어요. 그런 부분들을…….
○정선희 위원 쓰레기는 청소과에서 해야지요?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사실 청소과에서 직접 치우는 데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지금 청소과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불편하다 보니까 이제는 주민 스스로가 해결해 보자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설계를 하게 된 겁니다.
○정선희 위원 이게 좋은 계획이라고 해서 지금 예산을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거 봤을 때 예산낭비가 될 수가 있는 사업인 거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저희들이 이 계획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철저하게 동과 교감해서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하여튼 끝까지 한 번 봅시다.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홍석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31쪽 세부사업 대림3동 공공복합청사 건립과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07쪽에서 31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307쪽에 보면 미래교육 및 평생학습 중장기 연구 용역입니다. 이게 1억 예산을 잡았는데 설명해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진희 교육지원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용역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교육에 대한 거고요. 또 하나는 평생교육에 대한 겁니다. 저희 교육지원과 정책사업이 교육 하나가 아니고 별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용역을 발주하는 건데요. 우리 영등포구가 2006년도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면서 2007년도에 1차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그 동안에 평생학습운영 방향에 대한 용역 검토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현 문재인 정부의 구정운영 5개년 계획과 연계시킨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한 거고요. 아울러 저희가 영등포구에 교육업무를 수행하는데 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비전 및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이번에 교육하고 같이 용역을 발주하는데 결과는 교육과 평생학습 따로 따로 도출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예, 알겠고요.
그 밑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해 가지고 올해 3억 2,250만원이 감편성되었는데 어느 쪽에 감편성된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진희 이 내용은 저희들이 교육경비를 보조해 주고 보조해 준 결과를 평가한 게 있었습니다, 인센티브 사업을. 그래서 약 1억 2,000정도 편성을 해서 학교에다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 평가는 학교를 줄 세우기 하는 그런 평가방법이다,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그걸 감했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대학입학 현황에 맞춰서 우수한 학교를 약 7억 5,000 정도 편성해서 지원을 해줬었습니다. 그건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현재 대학입학정보를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객관적인 정확한 자료를 산정하기 어렵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학교를 줄 세우기 하는 게 아니냐 해서 두 가지 사유 때문에 저희들이 감액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홍석 정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가 총괄적인 사항을 보면 각 과별로나 조직이나 성질상 보면 예산 차지하는 비율이 전년도 보다 줄었지요?
○교육지원과장 김진희 예, 42.6% 정도 늘었습니다.
○고기판 위원 총체적인 예산은 금액상으로는 늘었지만 우리 구 전체 예산에 대비해서 교육지원과가 차지하는 지출 비율이 줄었잖아요.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진희 그건 제가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아니, 자료에 다 나와 있는, 책자에 나와 있는 사항이에요. 우리 지출 조직과 성질상으로 보면.
그래서 교육적인 과정이 좀 더 부각이 돼야 된다는 취지에서 아까 중장기 연구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더 심도 있게 결과를 다 도출해야 될 거 같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308쪽에요. 민간이전에서 전년도 보다 2,640 증편성을 하셨죠, 어디에서 늘어난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진희 거기 보면 민간위탁금에 대학입학정보센터 운영 관련인데요. 현재 저희들이 대학입학 정보자료를 별관에 있는 대학입학정보센터에서만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더 신속하고 빠르게 대학입학에 필요한 정보를 학생들이나 학부모, 또는 교사들한테 제공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정보를 앞으로는 일정한 곳에서 하지 말고 학교로 직접 찾아가서 찾아가는 대입정보를 학생들이나 주민들, 교사들한테 제공하자 해서 그런 부분이 확대 운영된 부분입니다.
○고기판 위원 대학입학정보센터 위탁 운영이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진희 예.
○고기판 위원 그 다음 진로체험지원센터도 위탁 운영이고?
○교육지원과장 김진희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위탁 운영 과정에서 그런 세부항목이 들어 있다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진희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 다음에 309쪽에 교육복지센터 운영이라고 1억 3,000 가까운 예산이 지금 증편성되었는데요. 어느 부분에서 많이 증편성된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진희 교육복지센터 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센터는 교육복지 우선 사업 중에서 거점학교에 학교 소외학생을 지원하는, 쉽게 얘기하면 위기라든가 교육에서 소외된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청과 우리 영등포의 매칭사업입니다. 그런데 당초 저희가 2015년도에 대길복지재단에 위탁을 주면서 원래 저희가 시설 운영비를 지원하게끔 협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대길복지재단에서…….
○고기판 위원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 세부사항을 동료 위원들한테 전체적인 자료를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진희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대리 허홍석 안 계시면 부위원장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영등포 교육예산이 총비율에서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이거 정확히 집어 주십시오.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교육지원과 예산만 해도 전년대비 42.6% 증가한 걸로 나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뭐가 안 맞는 거 같은데 설명을 해주세요.
○행정국장 김인문 행정국장입니다.
지금 저희들도 고기판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체적인 지출이 줄었다는 것을 찾지 못해서 그러는데요. 그건 이따가 다시 말씀드려 가지고.
○위원장대리 허홍석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전년 대비 42.6% 증가한 것은 가령 신길중 다목적체육관이라든가 신길특성화도서관에 대해서 상당한 예산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늘어난 거 아닌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진희 그렇습니다. 저희들 신길특성화도서관에 내년도 예산이 40억 반영돼 있고요. 가칭 신길중학교에 건립 관련한 다목적관에 매칭비 5억, 그 다음에 민선7기 공약사업 중에서 책 읽는 영등포를 구성하겠다는 데에 대한 그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허홍석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고기판 위원 예. 추가라기보다도 본 위원이 최초에 얘기하는 과정은 예산 규모상으로는 전년도보다 늘어났다고 평가를 하는데 전체적인 우리 영등포구 예산이 전년도보다 높게 올라와 있잖아요. 일반회계 전체 5,900억 정도 되니까. 그런데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똑같아요. 똑같은 올라가는 과정인데 비율적으로 보면 교육예산이 전년도에 차지하는 전체 예산의 2.12%가 교육예산이었어요. 그런데 2019년도 예산편성 전체 예산을 보면 2.06%로 편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은 늘어났을지 몰라도 전체적인 우리 교육이 차지하고 있는 예산 규모는 줄었다. 본 위원 얘기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예산 전체에 우리 편성표에 보면 27쪽에 나와 있어요, 그 자료. 그 과정을 보면 우리 영등포구가 내년도 중점사업이 어디에 편성이 되어 있는 과정을 한 눈에 볼 수가 있는 거죠. 돈 전체가 늘어났다는 개념이 아니고 비율적으로 봤을 때 교육이 차지하는 비율이 그렇다는 거죠.
○행정국장 김인문 고기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본예산 전체 총 규모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전체를 해서 구성비가 줄은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일반회계로만 따져서는 세출규모가 더 늘어난 걸로 돼 있습니다. 일반회계로만 보면 39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에는.
○위원장대리 허홍석 자,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11쪽에서 31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김화영 위원 방금 동료 위원들께서 예산은 늘어난 거 같지만 실질적인 예산은 늘어나지 않았다고 보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2019년 우리 학교가 교육이 대세가 아닌가, 학교 측이 대세가 아닌가 예산이. 그래서 서울시라라든가 본 위원이 더 좀 알아보면 어쨌거나 학교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1년 동안, 내년 1년 한 해 동안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지원과장께서 아마 고생을 많이 하실 거 같은데 각별히 그런 예산들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그리고 학교를 위한, 지역을 위하고 우리 영등포구 교육의 대세를 이루는 그런 역할이 징검다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312쪽 하단부인데요. 취업전문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주로 어떤 것이고 몇 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진희 취업전문교육은 저희들이 중장년층이나 경력단절 여성, 그 다음 자격증 취득반이나 취업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했는데요. 거기에 해당되는 주요과목은 주로 전기기능사, 청년건축학교, 여행작가, 생애재설계 등 그런 분야에 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제한돼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예산은 전년보다 900만원이 감편성되었는데 이유가 뭐죠?
○교육지원과장 김진희 일부 청년문제 관련한 것은 프로그램 일부가 지금 일자리정책과로 많이 넘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 교육지원과에서 제외하고 일자리정책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했습니다.
○김화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대리 허홍석 없으면 315쪽에서 31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315쪽 하단 출연금 360만원과 318쪽 상단 정보문화도서관 운영 등 출연금 37억 1,350만 1,000원은 12월 11일 제8차 회의 시 영등포문화재단 예산안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판 위원 317쪽 상단에 곤충체험학습장 운영에서 대폭적인 증액을 하겠다고 지금 나왔는데요.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진희 저희가 2015년도에 별관에 약 1억 3,000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만천박물관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협약을 체결할 때는 모든 운영비용을 수탁자한테 위임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2,000만원만 지원을 했었고 우리 관내 구민들한테는 1,000원 그 외에는 차등을 둬서 했습니다. 하다 보니 운영에 적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당초 저희가 업무협약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 해서 그 운영관련을 개인한테 맡겼습니다. 그런 적자부분을 저희가 보존해서 내년도에 인건비하고 관리비를 별도로 상계를 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런데 지금 인건비 평균액을 보면 250만원으로 돼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진희 예.
○고기판 위원 다른 데보다도 인건비 산정률이 높은 편이고 곤충체험학습장의 유지 관리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진희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거기가 어떤 특별한 전문적인 것을 요하는 자리도 아니고 한데, 이 부분이 관리비라든가 과하지 않나 생각하고, 최초에 곤충체험학습장을 만들 때도 예산문제가지고 의회 차원에서 동료 위원들이 많은 논란거리가 됐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 과정들이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곤충체험학습장을 이용을 하는 건지 또 이 시설을 유지함으로 인해서 부가가치가 유지가 되는지, 홍보에 대한 과정은 홍보전산과에서 한다고 했죠?
○교육지원과장 김진희 예, 그렇습니다. 홈페이지 운영을 홍보전산과에서 합니다.
○고기판 위원 잘 유지하시면서 없던 예산이 지금 갑자기 1억 이상 드는 과정이 되니까 제대로 파악하셔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진희 예,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홍석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19쪽에서 32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319쪽 하단 구립 청소년독서실 운영 대행비 10억 9,317만 6,000원은 제8차 회의 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장순원 위원 319쪽에 공립 작은도서관 시설개선공사 2개소가 있어요. 그 내역을 좀 일러주시겠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진희 저희가 공립 작은도서관은 관내에 21개가 있습니다. 21개가 2014년도에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일부 시설개선공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시설개선공사는 천장 데크나 바닥, 유리창, 이런 건물에 기본적으로 유지 보수에 관련되는 부분에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작은도서관은 21개가 획일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이용률도 저조하고, 이용을 활성화시키자 해서 각 지역별로 테마별로 주민들 특성에 맞게 운영하자 해서 내년도에 2개소 도림동하고 대림2동 갑·을 각 한 지역씩 시범적으로 시설 개선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320쪽에 지하철예약 대출기 등 구매 1억 5,600 정도에 대한 설명과 설치 장소는 어디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진희 이것은 서울시하고 우리 구하고 5 대 5 매칭사업입니다. 출퇴근하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책을 볼 수 있도록 대출기를 이용하는 건데요. 3군데 시범적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영등포구청역, 신풍역, 여의도역 이렇게 해서 운영이 잘 되고 높으면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장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홍석 장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화영 위원 317쪽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곤충체험학습장 운영 민간위탁금이 전년 대비 7,800만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내용을 설명해 주기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진희 증액된 내용은 인건비입니다. 현재는 저희가 인건비 지원을 안 해 주고 수탁사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곤충에 대한 상식과 지식이 없는 분들이 나와서 운영을 했고요. 그래서 아까 고기판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한 사람은 팀장은 곤충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으로 하고 업무 보조할 수 있는 직원 둘 오전, 오후, 주말에도 운영을 해야 되니까 3명 인건비입니다.
○김화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홍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319쪽 동료 위원이 질의하셨던 작은도서관 같은 문제는 밑에 구립 청소년독서실 운영 대행이 문화재단이죠?
○교육지원과장 김진희 지금 청소년독서실은 시설관리공단입니다.
○고기판 위원 아, 시설관리공단.
○교육지원과장 김진희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우리 공립 작은도서관의 운영과정도 이 부분을 문화체육과에서 안고 갈 문제가 아니고 문화재단으로 업무를 이관시켜서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왜 그러냐 하면 내년도 문화재단에서 추구하는 사업 중의 하나가 상호대차 서비스라든가 물론 320쪽에 조금 전에 지하철예약제, 그리고 상호 유비쿼터스를 활용해서 서비스 제도를 하겠다는 취지가 나와 있는데요. 그런 것에 연동으로 가다 보면 당연히 이 업무도 교육지원과에서 가져갈 게 아니고 아예 문화재단으로 업무이관을 시켜서 통일된 과정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예산은 이렇게 잡아서 운영하겠지만 이 문제를 다시 총체적인 과정으로 이관시켰으면 하는데 어떻게 국장님?
○교육지원과장 김진희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게 저희들이 지금 작은도서관하고 청소년독서실 개선 기본방침입니다. 그 운영이 다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작은도서관을 지역별 테마별로 리모델링하고, 청소년독서실도 운영이 저조한 곳은 이용전환이나 작은도서관, 그렇지 않으면 독서실로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문화재단으로 이관해서 통일해서 운영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홍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교육지원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37쪽 세부사업 학교환경개선과 138쪽 세부사업 특성화도서관 건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7쪽과 138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23쪽에서 32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326쪽에서 32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29쪽에서 33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330쪽 중간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26억 6,014만 4,000원은 제8차 회의 시 영등포문화재단 예산안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333쪽에서 33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장순원 위원 333쪽이고요.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868만원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책상 의자 교체 등.
○문화체육과장 이기현 문화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등포문화원의 강당이나 강의실에 낙후된 시설을 교체하려고 해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장순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허홍석 김화영 위원님.
○김화영 위원 334쪽 문래창작촌 지원, 문래창작촌 지원이 문래공공예술지원 사업비가 전년 대비 800만원이 감편성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문화체육과장 이기현 문화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문래종합예술지원센터가 건립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일부를 우리가 직접 예술인들에게 지원하는 것보다 이쪽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일부를 이렇게 감해서 편성한 겁니다.
○김화영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허홍석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332쪽 상단에 제야음악회 출연료라고 해 놨는데 신규 사업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기현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어떤 사업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이기현 제야음악회는 문화체육과가 내년에 처음으로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건데요, 한 해 동안 구정에 열심히 성원해 주신 구민들을 모시고 감사의 마음으로 한해를 보내고 새로운 신년을 맞이한다는 의미를 두는 음악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어디에서 어떻게?
○문화체육과장 이기현 아트홀에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연말에.
○고기판 위원 연말은 가족과 함께 보내야 되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이기현 송구영신의 의미를 둔 음악회라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음악회 자체가 우리가 문화예술에 대한 규모가 아직까지 제도적인 자리 매김을 못하다 보니까 활성화되는 것은 좋은데 이런 문제도 문화재단하고 논의를 해서 사업을 예산은 하지만 사업분야는 그쪽에서, 말 그대로 문화체육과는 구청이나 주민과 연관된 큰 테두리로 해 주시고 지엽적인 문화예술에 대한 과정은 가능한 한, 재단이 없을 때는 문화체육과에서 직접 운영도 하지만 문화재단이 태동해서 그래도 4, 5년차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쪽으로 해서 하는 방법도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행정국장 김인문 저희 행정국에서도 그러한 예술이나 그런 부분들은 문화재단으로 넘겨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들어와 있어서 수용태세가 되어 있고 또 거기서도 달라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던 사업들은 문화재단으로 수용능력만 된다면 계속 넘겨 줄 겁니다.
○고기판 위원 대표이사께서 문화예술하고 상당히 조회가 있고 능력 있는 분이 이번에 취임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능력 발휘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해 주시고.
○행정국장 김인문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333쪽 하단에 보면 지역예술 동호인 활동 지원이 금액적으로 700만원이 감편성 됐네요.
○문화체육과장 이기현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왜 감편성 시켰어요?
○문화체육과장 이기현 각동에 문화 활동 축제행사가 있습니다. 시비가 일단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률적으로 각동에 50만원 정도 감해서 편성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역에서는 행사를 치루다 보면, 또 내년도에는 동민체육회가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기현 구민체육대회요.
○고기판 위원 구민체육대회 자체도 격년제로 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이기현 예,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거기에 대한 과정을 구 전체에서 다음에 또 다뤄야 될 사항이지만 해야 될지, 아니면 동에서 다시 동단위로 해야 될지 그것도 결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격년제로 하겠다는 예산만 지난번에 첫 번째 시도를 했던 것이고, 영등포공원에서 구민체육대회로 1회를 해 봤던 사항인데, 거기에 잘잘못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평가를 해 달라고 했었던 사항이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지역적인 동호회 활동은 전년도에 300만원씩 지원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기현 예.
○고기판 위원 어느 동은 300만원 가지고도 부족하다. 이것은 어느 동에만이 아니라 영등포 전체에서 문화예술을 권장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사업이란 말이에요. 늘려도 그런 데 축소해 놓으면 부족 된 예산가지고 단체에서는 조르고 목매는 사람들은 다 의원들 찾아가서 뭐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또 지역주민들한테도 찾아가야 되고 도와십시오 하고. 이것은 원상태 내지는 증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 총액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기현 꼭 총액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시에서 지역축제에 대해서 예산 지원이 됩니다. 그걸 보완해서 지원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기판 위원 하여튼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홍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화영 위원 336쪽 하단 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예산이 새롭게 편성된 것 같은데 뭔가요?
○문화체육과장 이기현 예, 그렇습니다.
○김화영 위원 무엇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기현 이것은 대한체육회에서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스포츠클럽을 육성하라고. 저희 구가 공공 스포츠클럽에 올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한체육회에서 올해 3억을 지원받았습니다. 거기에서 10%를 대응을 해주게끔 돼 있습니다, 구비로. 그래서 내년에 3,000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화영 위원 그 자료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기현 예, 알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홍석 본 위원도 질의하겠습니다.
331쪽 보면 구민사랑 열린음악회, 사실 축제라든가 음악회라든가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많은 분들도 이야기하고 몇몇 구의원들도 이야기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6,600만원 증액됐는데 가령 구민사랑콘서트 무대제작 같은 경우 2,600만원이 들어가고, 다음 페이지 구민사랑콘서트 출연료도 4,700 정도 잡혀져 있는데 이것은 다시 재론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기현 이 부분 콘서트 출연료는 출연자에 대한 것입니다. 출연자에 대한 출연료가 낮아지면 저희가 퀼리티 있는 분들을 모실 수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허홍석 구민사랑 열린음악회는 주로 어디서 해 왔어요?
○문화체육과장 이기현 구민사랑 열린음악회는 연 2회 했는데요. 상반기에는 도림동에서 장미축제 때 하고, 가을에 대림3동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허홍석 계속 그렇게 열어야 될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기현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열성적으로 환호하는 공연입니다.
○위원장대리 허홍석 그러면 다른 동도 그렇게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한 번 더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되고요.
문화원 육성지원사업에 있어서 본 위원이 업무보고 시 말씀을 좀 드렸던 내용인데 차라리 이쪽 부분에 자서전 학교를 연구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 부분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이기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홍석 다음은 337쪽에서 34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김화영 위원 340쪽 민간 경상사업 보조금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기현 문화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동호인들에게 지원금을 줘서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해 주는 사업보조금입니다.
○김화영 위원 이상입니다.
(허홍석 위원, 위원장 김재진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재진 김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336쪽 상단에 문래동 문화예술지원센터 건립 리모델링을 내년도에 시작을 하죠?
○문화체육과장 이기현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기본적인 계획서는 다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기현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조 자료를 보니까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과정이 덜 된 것 같고, 또 지속적으로 본 위원이 거론하고 지역주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소공인들 전시장 운영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반드시 수록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도 부족한 거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이기현 예. 그 부분은 아직 저희들이 구체적인 공간구성은 우리 지역에 거점을 두고 생활하시는 소공인 또, 예술인들 또, 지역주민들 그 분들의 의견의 종합적으로 받아서 구체적인 공간구성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타이틀 과정은 문래종합예술지원센터지만 실질적으로 관내에 거주하면서 지역 과정이라든가 또 옛 것을 유지하면서 했던 분들은 소공인들이잖아요. 특히 문래창작촌 개념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외지에서 자꾸 영등포로 밀고 들어와 가지고 기존에 있는 영등포 주민들은 외곽으로 밀려나가는 추세거든요. 그래서는 자칫 잘못하면 안 된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는 이런 현상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지역에서 굳건하게 삶의 터전을 만들면서 생활했던 분들이 그래도 같이 공존하는 예술지원센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또, 설계상부터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기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336쪽 서울국제초단편영화제 올해 처음으로 했던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기현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올해 처음 했죠.
○허홍석 위원 올해 처음 한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기현 아니오, 두 번째 했습니다.
○허홍석 위원 시비 지원 받아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이기현 예, 시비도 지원 받았고 했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러면 내년에 저희가 올해는 구비 지원된 내용이, 전년도 예산에는 1억 5,000으로 나와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이기현 예, 5,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사유는 저희가 그동안에 일부 구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각 동별 주민들도 같이 참여하는 그런 아카데미를 열어서 같이 해 보려고 해서 저희들 사업을 확대하려고 한 겁니다.
○허홍석 위원 그러면 총 5억 예산이 들어 갑니까? 시비 지원을 받는다면서요?
○문화체육과장 이기현 시비 지원도 2억 5,000을 지금 신청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이게 저희 청소년들 초단편영화제 참여할 수 있는 인프라라든가 아직은 성숙이 안 된 거 같은데 아카데미 차원에서 더 해줘야 될 거 같고요. 이걸 한다면 사실 이게 차후에 영등포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성장시키려면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거 같아요.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밑에 보면 생활체육프로그램 다변화해서 상당히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스포츠클럽은 좀 다른 내용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기현 이건 전반적인 증액된 사유입니다. 그래서 스포츠클럽은 3,000만원이고요. 2억 이상 된 그 부분은 전반적인 우리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증액된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스포츠클럽 나름대로도 지금 문체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한 내용인데 거기서도 활성화될 텐데 여기서도 사실 금액이 적은 돈이 아니고 2억 8,000 이상이 지금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도 증액이 되고 이쪽도 증액이 되고 하면 상당한 금액이 증액이 된 걸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이기현 예, 그 부분은 구민체육대회가 1억 8,000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함이 되면 사실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 구민체육대회가 없어가지고요. 내년에 1억 8,000이 편성이 돼서 늘어난 부분입니다.
○허홍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342에서 34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342쪽 중단에 시설관리공단 대행비 74억 7,677만 9,000원은 제8차 회의 시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김화영 위원 341쪽 하단 하나 집고 넘어 가겠습니다.
한마음체육대회 개최 지원이 1억 8,100만원인데요. 이 1억 8,100만원은 어떻게 지원을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기현 구민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일단 참가하는 각 동에 일부를 지원할 겁니다.
○김화영 위원 각 동에?
○문화체육과장 이기현 예, 일부를 지원하고 또 구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분배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342쪽 대림운동장 유지관리비 중간에 있습니다. 관리비 인건비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가 전년도 대비 1,049만원이 증편성되었는데 증편성된 이유는 생활임금이 인상되어서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기현 예, 그렇습니다.
○김화영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김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장순원 위원 장순원 위원입니다.
344쪽에 오목교 게이트볼장 시설 개선비 1억 600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개선사항은 어떤 게 있을까요?
시설비 오목교 게이트볼장 시설 개선.
○문화체육과장 이기현 오목교 아래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동안 노후된 시설을 저희가 교체를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바닥을 교체를 하는 데 들어가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인조잔디 까는 거 이런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가요?
○문화체육과장 이기현 예.
○장순원 위원 이 건에 대해서 전년도 시설보수를 한 적이 있나요?
전년도에는 없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기현 전년도에는 없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장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38쪽 세부사업 영롱이 갈대 야구장 조성과 체육시설 위탁운영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체육시설 확충 및 운영에 영롱이 갈대야구장 조성이요. 이게 명시이월이 됐지요?
○문화체육과장 이기현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런데 그 이월사유가 야구장 조성 위치가 안양천변 하천구역으로 공사발주 전에 국토관리청의 하천 점용허가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네요?
○문화체육과장 이기현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어떻게 허가가 돼 있는 상태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기현 지금 저희가 1만㎡ 이상이 될 경우에는 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국토관리청하고 어느 정도 합의가 됐는데 환경청에서 지금 저희가 설계한 대로 해서 제출한 상태에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하천, 이게 국가 하천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기현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국가 하천변에는 임의적인 어떤 시설물을 증개축할 수 없다고 돼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기현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래서 만약에 환경청에서 환경영형평가를 받는데 이 문제가 안 된다고 하면 못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이기현 저희가 그쪽에서 요구한 대로 설계를 맞춰 가지고 지금 제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고기판 위원 환경청에서 요구한 대로 맞춘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기현 예, 거기에 맞춰서 큰 하자가 없게끔 맞춰서.
○행정국장 김인문 사전작업을 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사전작업이요?
○문화체육과장 이기현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야구장 하면 그래도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도를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성산대교 밑에 보면 체육시설 행사 때문이라도 많이들 다녀보고 옆으로는 자전거, 조깅코스 해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우리는 산이 없다 보니까 그 지역을 활용을 하는데요. 안전도에 대한 문제도 설계하는 과정에서, 지금 두 면이라고 했네요?
○문화체육과장 이기현 예, 그렇습니다. 성인용과 청소년용 이렇게 2개를 건립합니다.
○고기판 위원 더군다나 두 면의 운영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하시고요.
이 시설물 설치가 이동형으로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기현 아닙니다. 고정형입니다.
○고기판 위원 고정형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이기현 예.
○고기판 위원 더군다나 고정형이라고 하면 안전도라든가 유속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상당히 고려하셔서 설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기현 예, 잘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명시이월사업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5에서 2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산회)
○출석위원(8명) 김재진 허홍석 고기판 김길자 김화영 이미자 장순원 정선희○출석전문위원 최광묵 임경태
○출석공무원 행정국장김인문 감사담당관송주용 총무과장정언택 홍보전산과장임선영 자치행정과장유옥준 교육지원과장김진희 민원여권과장이성자 문화체육과장이기현 정보통신팀장오경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