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5년 12월 10일 (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5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2. 2025년도 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3. 2025년도 사회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4. 구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차인영 의원)
ㅇ 사무국장 보고
1. 2025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2. 2025년도 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3. 2025년도 사회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4. 구정질문의 건(최인순 의원, 양송이 의원, 전승관 의원, 김지연 의원)
ㅇ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 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영등포구의회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차인영 의원)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지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인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길4ㆍ5ㆍ7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차인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수색-광명 고속철도 사업과 관련하여 지역 현안에 대한 정보는 반드시 사실과 절차에 기반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수색-광명 고속철도 사업은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예정 노선과 환기구 위치 등 여러 대안을 놓고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통해 최적의 안을 찾는 과정일 뿐 어떠한 시설도 확정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그런데 12월 2일 새벽 지역 곳곳에 환기구 위치가 '조정 확정'된 것처럼 적힌 현수막이 개첩되었습니다.
그러나 전략환경영향평가 이후에야 국토교통부는 기본설계를 발주할 수 있고, 작성된 기본설계는 본 환경영향평가를 거칩니다.
이 모든 절차를 통과해야 노선과 환기구 위치가 최종 확정됩니다.
또한 본 의원이 구청을 통해 국토교통부의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국토부는 어느 위치도 확정한 사실이 없으며, 주민설명회와 공청회에서 밝혀온 것처럼 기본설계 단계에서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확정'이라는 표현이 절차적으로도 행정적으로도 사실 관계상으로도 전혀 성립할 수 없습니다.
(PTT 화면 제시)
지금 보시는 화면은 영등포구청이 공식적으로 게시한 '대규모 아파트 지역, 학교 하부 통과하는 수색-광명 고속철도 전면 재검토하라'는 현수막 바로 옆에 '통학로 위험 노선 제외, 환기구 위치 조정 확정'이라는 정당 현수막이 같은 위치에 걸린 모습입니다.
구청의 공식 입장은 '수색-광명 고속철도 노선의 전면 재검토'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구청의 공식 입장과 충돌하는 문구의 현수막이 함께 걸리면 주민들은 무엇이 진짜인지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공식 행정정보와 사실과 다른 정치적 메시지가 한 공간에 섞여 게시되면서 주민 혼란이 불가피한 구조가 되었습니다.
(PTT 화면 제시)
확대해서 보시면, 가장 크게 적힌 문구가 '환기구 위치 조정 확정'입니다.
그러나 이 문구는 현재 단계, 행정 절차, 기술 검토 어디에서도 뒷받침되지 않는 사실과 다른 내용입니다.
일부에서는 '확정이 아니라 앞으로 조정할 것이라는 의미였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정'이라는 단어는 이미 결정된 상태를 의미하며, 조정하겠다는 미래적 의미와는 명맥히 다릅니다.
더구나 지금 단계에서는 조정 여부조차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절차와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주장입니다.
게다가 해당 현수막에는 정당 현수막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게시 기간, 설치자, 연락처 등 기본 표기 사항이 누락되어 있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행정안전부, 자치단체의 표기 기준에 위반됩니다.
만약 해당 정당의 현수막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에 대한 회의록, 문서, 공식 근거를 2차 공청회 이전에 주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치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주민들께서 불안해하지 않고 사업 절차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지역의 안전과 발전이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과 절차에 기반한 투명한 정보 공개와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소통이 지방정치가 지향해야 할 기본입니다.
주민의 불안과 감정을 이용하는 방식은 지역 현안을 정략적으로 소비하는 행위이며 행정 신뢰와 주민의 알 권리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정보, 절차 중심의 행정, 주민 중심의 소통이 영등포 정치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지역 현안이 사실에 기반해 전달되고 주민의 판단이 왜곡되지 않도록 끝까지 살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필요시 정책 및 관련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ㅇ 사무국장 보고
(10시 10분)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66회 영등포구의회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 중 주요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레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라 2025년 11월 20일 에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전승관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이순우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추가 접수 현황 보고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제출 이후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수정하고자 2025년 12월 9일자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4항에 따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영등포구청장이 통보한 예산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제12차 간주처리예산은 총 26개 사업 19억 8,202만 4,000원이 통보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1. 2025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2. 2025년도 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3. 2025년도 사회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10시 11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강평과 위원회 회의를 거쳐 충분히 검토하여 의결된 사항이므로 구두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면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을 위원회별로 종합하여 집행기관으로 이송하겠습니다.
참고로 2025년 11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 8일간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192건이며, 위원회별로는 운영위원회 2건, 행정위원회 99건, 사회건설위원회 91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사회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에 대하여 사회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정질문의 건(최인순 의원, 양송이 의원, 전승관 의원, 김지연 의원)
(10시 14분)
오늘 구정질문은 최인순 의원, 양송이 의원, 전승관 의원, 김지연 의원, 이상 네 분께서 일문일답 질문 방법으로 신청하였습니다.
일문일답 구정질문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기본 조례 제37조제3항에 따르면 일문일답 구정질문은 질문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40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꺼지도록 되어 있으며, 별도의 보충질문은 할 수 없으니 이 점을 유의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하는 의원으로부터 답변할 것을 요구받은 구청장 및 소관 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인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인순 구의원입니다.
제9대 구의회와 민선 8기 집행부가 출범했던 날이 엊그제 같은 데 벌써 3년 6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4년 임기의 마무리 시점에서 그동안의 노력과 성과를 돌아보며, 구민과 약속했던 많은 사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자 합니다.
정책과 행정은 계획이 아닌 실행으로 완성되어야만 구민이 체감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민의 기대와 바람에도 불구하고 여의치 않은 사정으로 지연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연되어 약속을 못 지킨 사업의 원인과 집행부는 사업을 완성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발언대로 이동)
구청장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래근린공원 리노베이션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부터 중단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점검하며, 사업 초기에 구청장님의 대응이 과연 적절했는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앞으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점검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우선, 문래근린공원 리노베이션 사업 경과를 시간상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문래근린공원 리노베이션 사업은 2023년 3월 기본설계 용역업체 선정이 시작되어, 같은 해 9월 기본설계가 완료되었고 2025년 올해 9월에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시작되자마자 큰 나무는 베어버린다, 어린이 놀이시설이 사라진다는 다소 과장된 내용이 퍼져나갔고, 이 과정에서 높은 가림막 설치가 마치 공사 내용을 숨기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헛소문까지 돌기 시작했습니다.
나무 훼손 반대 1인 시위와 어린이 놀이시설과 관련된 정당 현수막까지 난립하면서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착공 한 달여 만에 공사가 중단된 상황입니다.
법적 절차만 놓고 보면 큰 하자는 없을지 모르지만, 일련의 과정에서 집행부의 대응이 너무 미흡했던 것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청장님, 이미 영등포구 인접 자치구에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양천구 파리공원 리노베이션 사례입니다.
파리공원 역시 주민들 애착이 큰 공원이고 수십 년 된 나무를 대거 베어버리려 한다는 우려가 확산되며, 공사 중단을 요청하는 국민청원에 900여 명이 참여하는 등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우리 집행부는 문래근린공원 리노베이션 사업도 나무 훼손과 환경 변화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 섞인 반응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리노베이션이라는 것은 작은 보수공사가 아닙니다.
공원을 전반적으로 구조와 시설을 손보는 사업입니다. 그만큼 일부 수목 정비나 동선 변경, 시설 재배치 등 환경 변화가 불가피한 점을 사전에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야 합니다.
2024년 기본설계 단계 이후부터 약 1년 6개월의 기간 동안 다섯 차례의 주민 설명회, 간담회 등 의견 수렴 절차는 홍보를 거쳤지만, 그래도 집행부는 리노베이션이라는 단어에만 기대어 주민의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 내용을 얼마나 충분히, 그리고 얼마나 반복적으로 설명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문래공원은 평일에도 산책, 운동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놀이터를 이용하거나 주말에 힐링을 위해 공원을 찾는 주민들도 많습니다. 1년 6개월의 시간 동안 사업 진행 상황을 단계별로 안내하고 홍보했었다면 이렇게 큰 오해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공원을 찾지 않는 문래 지역 전체 주민에게는 지역 소식지뿐만 아니라 문래 지역의 통장 회의나 반장님들의 구전을 통해 오해 확산을 차단하는 등 사실 관계를 알리기 위한 노력 또한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오해가 퍼지기 시작했을 때의 시점, 초기 대응, 골든타임을 놓친 점도 이번 사태의 가장 뼈아픈 대목이라고 생각됩니다.
큰 나무는 전부 베어버린다는 이야기, 어린이 놀이시설이 사라진다는 이야기 등 사실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 확산될 때 행정은 신속하게 나서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초기 대응 시점에서 사실 관계를 알리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소통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공사 착공 이후라도 늦은 감이 있었지만 재빠르게 대응을 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점, 한 가지를 더 지적하겠습니다.
문래 주민 한 분, 한 분의 의견은 모두 소중합니다.
그러나 행정에 주민의 모든 의견을 100% 반영할 수는 없기에 대의민주주의가 있습니다. 그 체제 속에 의회와 집행부가 충분히 숙고하여 다수의 이익을 고려한 합리적인 방향으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최종 결론을 내렸고, 그다음에는 법적 절차에 맞게 행정이 중심을 잡고 책임 있는 집행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사가 실제로 중단되자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전혀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중단된 것이 아니냐는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의회와 집행부를 향한 불만과 불신이 오히려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구청장님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생활밀접 사업은 초기 단계부터 충분히 정보가 공개되고 오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신뢰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이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흔들리게 되면 예산 낭비, 시간 낭비, 행정 낭비의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구민들에게 돌아갑니다.
이미 한 차례 신뢰가 흔들린 만큼 이제부터라도 문래근린공원 리노베이션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과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해 주시고, 문래 주민과 다시 신뢰를 쌓는 과정을 분명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청장님, 문래근린공원 가림막 철거 이후 영등포구에는 6번의 주민설명회를 마쳤습니다.
청장님께서도 의견을 듣고자 참석하시는 모습을 저도 주민설명회장에서 보았습니다.
다양한 주민들 의견을 경청하셨는데, 문래근린공원을 앞으로 어떤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들은 여러 차례 주민설명회도 거치고, 특히나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하시는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하고 상임위부터 예결위, 본회의까지 모든 의견을 들어서 이 사업을 확정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실행하는 과정 중에 일종의 또 다른 주민들의 그런 걱정하는 부분들이 많이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의견을 받아서 일단 공사 자체를 중단을 시켰고, 추가로 주민들의 의견을 훨씬 많이 수렴하는 그런 절차를 밟았습니다.
즉, 여기 이 자리에 함께하시는 의원님 여러분들은 모든, 우리 주민들이 직접 뽑은 주민의 대표입니다.
주민의 의사를 정확하게 구정에 반영하는 그런 책임과 의무, 구청과 함께 지는 분들이죠, 그런 과정이 하나 있고요.
또 직접민주주의, 주민들이 직접 또 행정 당국에 또는 의원님들한테 또 얘기를 하는 그런 과정도 같이 섞여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번 이 과정을 통해서 저는 우리 영등포구의 주민뿐만 아니라 의원님들, 우리 공무원 모두가 민주주의 하는 게 어떤 건지 조금 더 많이 성숙되고 발전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주민들 의견을 행정에, 또는 구정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저도 그 중단 이후에 한 여섯 차례인가, 이렇게 계속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들었고요.
지금 현재 12월인데, 1월까지 정리를 해서 그 주민들에게 나온 의견을 반영한 그런 새로운 개선안을 1월 말까지 마련을 해서 전체 주민들 모이는 그런 자리에서 설명회 하는 기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40년 된 노후된 공원을 리노베이션 한다는 거는 정말 큰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중단된 상황에서 아쉬워하는 주민도 너무나 많습니다. 더 이상 잡음 없이 의견 수렴을 다 통했고 이제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이제 절차에 따라서 공사가 다시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또 다시 문래동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문래동 현안 중에 굵직한 현안이 많습니다.
문래 예술의전당 건립에 대해서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의도에 광역 단위 제2세종문화회관 대형 공연장이 들어서게 되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문래 예술의전당 사업은 반드시 차별화된 기능 역할을 갖추어야 일부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중복ㆍ과잉 투자라는 오해를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편, 구청장님이 주장했던 원 플러스 원, 그리고 이게 희망고문이라며 불가능한 사업으로 의견도 분분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드디어 문래 예술의전당 추진사업이 2025년 10월 21일에 제6차 서울시투자심사의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문래 예술의전당 사업은 2023년부터 2031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며, 약 1,824억에 달하는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큰 사업이 들어가는 만큼 이 사업은 추진 배경과 향후 계획까지 꼼꼼하고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문래 예술의전당을 건립해야 되는 이유를 세 가지 정도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그 땅 자체가 이게, 우리 구민의 구유지라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째가 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 5년 단위로 무상 사용 구의회 동의, 이런 것들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렇죠. 우리 주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 자기 집을 자기 땅에 짓지 않습니까? 모든 문제가 생기는 거는 서울시 시설을 우리 구민의 땅에다가 짓는데, 법적으로. 그다음에 계속 5년마다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와서 보니 있었습니다.
서울시가 초안으로 메일로 담당 실무직원 차원에서 보내온 그런 내용을 보면, 만일에 우리 영등포구의회에서 무상 사용 동의를 안 해 줬을 때에는 영등포구가 세종문화회관 건립한 그 건물을 전액 다 사야 된다라는 그런 조항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자기 땅에 자기 시설을 짓는다, 그게 서울시의회의 기본 원칙이었고 서울시도 그거에 따라서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천에 보면 서서울미술관이 있습니다. 그 땅이 구유지였습니다. 그런데 시립미술관이죠, 그거를 서울시가 이렇게, 부지 교환 이런 걸 통해서 한 사례도 있고 성북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였고요.
두 번째는, 문래동에 제2세종문화회관이 들어오는데 여러분들, 제2세종문화회관이란 시설은 세종문화회관, 서울시 시설입니다.
세종문화회관에 있는 예술단들이 쓰고, 서울시 세종문화회관이라는 법인이 거기에 있는 모든 공연,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겁니다.
우리 구민은 거기에 무상으로 공연을 보거나 전시를 할 수 없는 서울시 시설입니다. 우리 구민이 마음 편하게 우리 아트홀처럼 이용하고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구립 문래 예술의전당이 필요한 게 현실입니다.
문화원이라고 영등포공원에 있는데 50몇 년, 60년이 다 돼가는 OB맥주 창고로 쓰던 그 건물이고,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이 구민회관, 이 건물이 당초에 구민회관으로 지었는데 그중에 거의 3분의 2 이상을 지금 사실상 예술문화 시설로 쓰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현실을 이제는 우리 영등포가 재개발ㆍ재건축 통해서 인구도 많이 늘고, 앞으로 계속 발전되는데 이 문화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문화인프라, 즉 구립 문래 예술의전당이 필요한, 그래서 원 플러스 원이라는 그런 문화인프라 정책을 이렇게 쭉 같이 논의해 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문래 예술의전당 건립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은 됩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꽃밭정원을 조성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또 그 자리에 문래 예술의전당을 짓는다는 것은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다음 질문은 본 의원이 청장님께 먼저 질문에 앞서서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앞으로 이렇게 구립 예술의전당, 이 중요한 사업이 제대로 그리고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현재부터는 좀 추진 과정 경과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향후 일정들이 계속 있습니다. 이런 일정들을 우리 구민들에게 많이 오픈을 하셔서 부정적인 오해 또 루머, 이렇게 현혹되지 않도록 단계별로 빠짐없이 자주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월에 서울시 투자심사를 통과했다는 기사가 여러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투자심사 재원 마련부터 서울시 투자심사 승인까지 여러 과정을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초에 거기에 체육관하고, 아, 수영장이죠. 수영장하고 예술의전당을 같이 짓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행안부, 지방행정연구원에 사전에 타당성조사를 해 봤는데, 50m짜리 수영장에 대해서는 이게 전문체육시설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체육시설은 광역 단체가 그런 부분들을 설립, 설치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을 하려면 결국 문화관광부의 그런 규칙, 이걸 고쳐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이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래서 우선은 예술의전당을 먼저 추진을 하고, 그다음 단계로 50m짜리 수영장을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추진할 그런 식으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구청장 집행기관석으로 이동)
본 의원이 한 가지 더 욕심이 있다면, 구립 문화예술의전당이 문래 지역의 낙후된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내서 성공적인 사례로 남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문래 지역에 잘 조성될 수 있도록 의회와 행정부에서 많은 노력과 고민을 해야될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양송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길4ㆍ5ㆍ7동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양송이 의원입니다.
먼저 9대 영등포구의회 마지막 정례회를 맞아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의정 기간은 지역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배우고 성찰해 온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걸어온 9대 영등포구의회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난 민선 8기 동안 지역 발전을 위해 쉼 없이 노력해 오신 최호권 구청장님과 집행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구정질문에서는 두 가지 핵심 사항만 중점을 두었습니다.
첫째는 지역주민의 대변인이 되자.
둘째는 지역의 현안을 최호권 구청장님, 집행부, 우리 모두와 함께 고민하고 후속 조치를 기대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수색－광명 고속철도 사업입니다.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은 광명에서 용산, 서울역을 거쳐 수색 차량기지까지 총 24.56km구간 사업비 2조 4,823억원의 고속철도 전용선을 지하에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수색 방면 고속철도 사업 진행 사항을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 제3차 국가철도망 계획의 신규 사업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2022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 시절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였습니다.
2023년 11월 28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심의 의견을 제출하고, 2024년 10월 31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책자를 수령했습니다.
2024년 11월 4일 공고ㆍ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안내를 받았으며, 2024년 11월 22일 영등포구의 1차 주민설명회를 신길6동 주민센터에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저희 지역구의 주민분들은 11월 29일부터 천막을 치고 노선의 변경에 대한 서명을 받았던 시절이 이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2025년 4월 9일 2차 주민설명회, 2025년 9월 3일 제3차 주민설명회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종료가 되었습니다.
2025년 11월 14일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발언대로 이동)
자, 구청장님, 수색－광명 고속철도 사업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계시지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계획노선 비교안에는 신길 현재현황이 아닌 신길재정비촉진지구라는 과거 계획 명칭이 사용되었고, 생활환경의 안전성인 대기질, 소음, 진동, 토양에 대한 환경 기준 유지 달성 가능성에 대한 기준치조차 신길뉴타운을 측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제시한 노선이 신길뉴타운 등 주거 밀집지역의 지하를 관통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안전의 위험정도를 분석하거나 환경 안전성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나 데이터를 분석하고 국토부에 제시한 사항들이 있습니까?
국가가 만든 평가서의 부실함이 있고, 그거에 영등포구의 입장을 강력하게 지적해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또 주민들이 믿고 기댈 행정의 최일선인 국책사업의 옆에서 방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설명을 좀 해 드려도 돼요?
영등포구에서 행정을 함에 있어서 이러한 국가적인 사업에는 영등포를 반영하겠다는 여러 가지의 의견들과 입장들에 대해서 열심히 움직여주었고, 이러한 수색－광명 고속철도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은 소극적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본 의원은 듭니다.
주민들이 말씀하기 이전에 2023년도 11월에 이미 우리 구가 국토부에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때 보면 벌써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업과 중복된다. 따라서 이 수색－광명 고속철 사업은 보류하는 게 맞다.
그다음에 신길뉴타운하고 주택 밀집지역, 이런 학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가깝고 또 지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노선을 배제를 해달라, 그리고 노선을 직선화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잘 아시죠?
지금 국토부 쪽에서 그거 가지고 설명하는 그 노선 자체가 직선이 아닙니다.
직선하면 훨씬 더 경제성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그었느냐. 그게 잘못됐다라고 2023년도 우리 구가 공문으로 공식적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주민들, 제가 계속 면담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의견 다 하나도 안 빼고 받아서 정확하게 국토부에 공문으로 다 건의하고 전달했고, 제가 국토부 국장도 직접 만나서 여러 번 했고, 공청회 자리도 저도 함께 참석하기도 했는데, 마치 소극적이라거나 방관하는 이런 식의 발언은 동의하기 어렵다, 그 말씀드립니다.
2023년도 11월에 대한 말씀은 국토부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위원을 선출해달라는 거와 거기에서 우리 구 집행부에서 한 명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시고 거기에 의견을 제출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국장을 만나고 국토부에 했다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한번 미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3차 주민설명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고, 그때 우리 구청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의 반응은 몸소 체험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우리 구청에서 했던 일은 2025년 9월 11일부터 9월 18일까지 현수막을 1차 게첩했습니다.
1차 공청회 또 이후에도 2025년 11월 20일부터 현재까지 현수막을 2차 게첩했습니다.
자, 수색－광명 고속철도 전면 재검토하라, 경부선 철도 지하화가 답이다. 경부선 철도 지하화가 답이다. 전면 재검토하라.
저는 이 현수막을 보면서 누군가에게 얘기를 하는 건가? 이게 구청의 입장을 어디에다 전달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다시 한번 수색－광명 고속철도가 왜, 이 사업이 추진되었는지 배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부선, 저 대전에서 올라오는 그게 광명역까지 철도 레일이 6개, 6개.
그다음에 경인선, 인천에서 들어오는 그게 2개 노선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금천구청 그쪽 해갖고 구로 그 밑에 거기서 합쳐지죠.
그런데 문제는 이 금천구청역부터 서울역까지 레일이 6개가 되는 겁니다.
아까 말했듯이 경부선에서 6개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경인선에서 2개가 들어와서 8개가 밑에서 올라왔는데, 문제는 구로역 그쪽부터 서울역까지가 레일이 6개인 거예요.
즉, 병목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 노선 자체도 고속철 노선이 아니라 일반철도 노선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고속철은 빨리 속도를 내는 게 중요한데, 그런 일반철도, 거기다가 병목현상까지 생기는 그걸 해소하고자 국토부가 10년 전에 이 부분 수색－광명 즉, 고속철 노선을 별도로 빼겠다라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이 처음에 들어갔다가 한동안 안 되다가 요 몇 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에 나섰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지난해 그때 당시에는 경부선 철도 지하화에 관한 특별법이 없던 10년 전에 그때 계획을 수립했던 거고요.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지난해 1월에 여야 합의로 철도 지하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니까 경부선 포함해서 철도 지하화하는 거는 사실상 확정되거나 기정사실로 돼 있고, 지금 현재 국토부와 서울시와 그다음에 경기도가 이 경부선 구간에 대한 철도 지하화 구간에 대한 사업성부터 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직 공식 발표만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이 바뀌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1월에 철도 지하화 특별법 제정으로 철도 사업의 추진 환경이 변화되었다.
철도 지하화 사업은 도심지 내 지역 단절을 해소하고 도시개발 촉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수색－광명은 철도건설법에 따라 선로 용량 확보를 위해서 고속철도 전용선 신설의 목적입니다. 이것도 구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그러면 경부선은 고속선 선로가 아니고 일반 KTX, 무궁화, 새마을 화물선이고 현재 노선을 지하로 내리는 지하 사업입니다.
그럼 수색－광명 고속철도 선로 사업과는 사업 성격이 다르고요. 사업 시기도 많이 차이가 나서 행정 진행에 있어서 시간이 다소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부선 철도 지하화가 확정이 돼서 실행이 되면 그 안의 노선을 10개든 20개든 30개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색－광명을 굳이 한다면 중복투자다, 그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수색－광명 고속철도 2026년도 예산 147억원이 정부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행정적인 절차,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충분하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것은 주민에게는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것과 이런 현수막 게첩은 본 의원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거에 대한 발언은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5분 발언을 통해 동료 의원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첨부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통학로 위험. 아, 제가 아니라 저희 지역위원회에서는 통학로 위험 노선 제외 환기구 위치 조정 확정에 대한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저도 저희 지역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구청장님이 걱정하시는 거와 같이 주민들의 걱정이 너무나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수막에 모든 내용을 담을 수 없어서 현수막의 진행사항과 내용을 QR코드로 해서 담았습니다.
본 의원이 1차 설명회 이후 김민석 국회의원과 함께 국토부 과장 미팅을 통해서 노선 변경 및 환기구 위치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그 6차 회의를 진행하며 '환기구 위치, 노선 변경한다, 학교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등은 노선이 지나지 않는다'는 내용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담고 기본설계에 반영하겠다고 국토부와 협의했습니다.
현재의 단계에서는 이러한 협의가 최선의 성과입니다.
거짓된 정보로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마지막까지 정치가 아닌 정치적 행위를 떠나서 책임감 있게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차별화된 의원 활동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올림픽대로 기금 조성용 광고물 디지털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PPT 자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자료 화면)
자, 이건 올림픽대로 한강변에 설치된 초대형 LED 광고판이 총 6개, 양면 12면 규모로 되게 매우 넓은 면적과 강한 광원을 통해 주거지 바로 정면에 가동되고 있습니다.
다음 거 PPT도 보겠습니다.
준비되면 보고요.
이러한 지속적인 빛공해 피해로 인해 수면장애 그리고 학습 환경 저해 등 주민생활 불편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암막 커튼을 설치해도 수면이 방해되고 학생들의 학습 집중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내 설치된 관내 기금 조성용 광고물 3기는 2024년 12월 옥외광고정책위 승인을 받아서 디지털 권역 높이를 30m에서 40m로 완화하고, 2025년 3월 설치 심의ㆍ승인 후에 25년 4월 지자체 영등포구와 사전 협의 후에 2025년 6월 위치 변경 없이 기초 재사용, 높이 규격 변경하여 공사가 완료되었고, 2025년 7월 1일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 시간은 6시부터 24시까지입니다.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민원에 대해 알고 계셨나요?
그러면 이러한 광고판들이 확장이 되고, 또 디지털로 전환이 되는 데 있어서 주민의견 수렴 과정이 없었다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십시오.
처음에 설치 이렇게 개량하는 부분에 대한 승인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내줍니다. 그걸 구청장이 취소하거나 할 권한은 법적으로 없다. 대신에 여러 가지 주민들이 빛공해라든지 이런 것들 민원 제기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같이, 주민이 추천하는 측정기관 이런 거하고 같이 다 해서 그 부분을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뒤에 가서 이거는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7월 구청장에 바란다에 올림픽대로 기금 조성용 광고물에 대한 빛공해 피해 호소, 광고물 설치 기준 재검토 및 철거 요청, 주민의견 수렴 절차 실시,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에 대한 행정 중재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요청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우리 집행부의 답변이 처리 결과가 해당 옥외광고물의 적법성과 빛공해로 인한 휘도 측정 결과 안내, 적법 기준 이하로 운영이 되고 있다. 적법성을 재차 설명하고 휘도 조절 등의 추가적인 협조를 요청하겠다라고만 안내하였습니다.
앞에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답변과 거의 비슷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이 이러한 민원 답변 처리 결과도 다 알고 계셨습니까?
다음 질의 또 하면 2025년 8월 15일에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서명을 받아서 우편으로 민원 송달과 함께 구청장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또 집행부에서는 우편 제출 내용을 행정안전부와 한국옥외광고센터에 이첩했습니다.
구청장님, 면담 요청 있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집행기관석으로 이동)
올림픽대로 초대형 LED 옥외광고물에 대한, 민원에 대한 다른 자치구의 한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성동구의 구청장 정원오 구청장은 2020년 1월 시범 운영에 들어간 해당 전광판이 설치되자마자 전광판의 서쪽 정면 방향에 위치한 아파트 주민들과 강변북로 통행 차량 운전자로부터 엄청난 빛공해와 한강 조망권 침해로 집단 민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빛공해 정도를 점검하고 여러 차례 현장방문을 통해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수렴하고 면밀한 상황 파악에 나서며, 설치 주체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지속적으로 공문을 발송하고 항의 방문을 해 민원 제기 사항을 강력하게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설치 주체와 시공사, 주민 등 관계자와 대책회의를 하고 주민들도 철거 탄원서 제출, 주민설명회 등으로 마침내 6월 30일 광고면 양쪽 전원을 완전 소등했습니다.
구청과 주민이 함께 이루어낸 결과물입니다.
우리 구정의 중심에는 언제나 주민의 삶이 있습니다. 행정의 전문성과 정책의 지속성도 결국 주민 한 분, 한 분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의 미래 가치로 이루어질 때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결실을 얻을 수 있는 영등포구청과 집행부가 되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2025년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 인사 미리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승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등포동, 당산2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전승관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구청장 발언대로 이동)
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반복적으로 제기된 민원들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충분히 듣고, 충분히 설명해왔다고 판단하십니까?
그만큼 주민의 목소리가 중요하다는 것 다시금 말씀을 좀 드리고, 제2세종문화회관이나 여의도 브라이튼도서관, 또 문래근린공원, 데이터센터, 문래 예술의전당 이런 민원들이, 사안들이 공통점이 있는데 이 공통점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구의원님들도 다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렇게 구정질문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여러 업무보고나 예산심사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안 바뀌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의원들의 핑계를 대지 말고 주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좀 더 나서달라라는 말씀 좀 드린 겁니다.
아무래도 이게 간담회도 하고 여러 가지 설명회를 하다보면 구청장님도 좀 피하고 싶은 자리도 있을 것이고, 또 반대의 목소리가좀 거센 곳에 대해서 좀 부담을 느끼는 곳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리, 불편하거나 이제 피하고 싶은 자리에 나가야만 그런 갈등이나 그런 것들이 좀 풀리고, 또 행정이 미처 보지 못한 부분도 거기서 발견하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감한 소통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선8기 들어서 크고 작은 다양한 민원들이 유독 많았던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다양한 민원창구가 있겠죠. 뭐 구청, 서울시 다산콜 이런 것도 있을 텐데 제가 구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현황을 좀 살펴봤습니다. 2020년도에 한 1만 2,000건 정도 민원이 접수됐고, 2024년에는 한 5만 건, 또 올해 11월까지만 해도 한 4만 3,000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민원이 좀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말씀하실 부분 있으신가요?
그런데 다만,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야지만 다양한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민원 데이터 기반으로 된 어떤 행정 집행, 이런 시스템 구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그러니까 민원 관리방식이 곧 행정 역량이고 그 민원 데이터가 주민 삶이 담긴 자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 근무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우리 구에서 대규모 구비가 들어가는 사업이 몇 가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행안부의 사전타당성 조사 하는 거기에서 보면 50m는 전문체육시설이다. 전문체육시설은 광역단위에서 이렇게, 그걸로 분류가 돼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는 50m도, 생활체육시설도 50m가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의 규정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바꾸거나 하려면 시간이 또 오래 걸리죠. 그래서 당초에 예술의전당과 수영장을 같이 추진을 하다가 이러다보면 예술의전당조차도 그 문래동 주민들 포함해서 우리 주민들이 수십 년 그 오랫동안 원해왔던 그게 추진이 늦어지겠다, 그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분리해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중점적으로 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신청사와 문래 예술의전당 이런 대규모 투자사업들에 있어서 그런 대규모 투자사업들이 건전 재정을 위협하지 않고 마련하려면 아주 충분하고 또 신중한 운영이 필요하다라는 데서 질문을 좀 하고 싶었는데, 또 이런 대규모 건축물 같은 경우가 지금 3,000억, 약 2,000억 정도 되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가 설계단계와 또 실제 시공단계에서 크게 사업비가 증액하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조금 더 보수적으로 이런 재정계획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번에도 얘기드렸지만, 신청사와 관련해서 2023년도에는 이제 50억씩 연간 적립하겠다라고 했는데 불과 몇 개월 만에 이제 600억 정도를, 600억이었나요?
여하튼 그 계획과는 다른 이제 좀 많은, 상당의 재정을 투입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뭐 삭감도 했고 했지만, 또 2024년도에도 50억이 아닌 좀 많은 내부거래가 있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뭐 여기 구의원들이 그냥 다 동의를 하셔서 그래도 이제 통과가 됐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봐서 혹시 이런 것들이 단계별 계획이 충분하지 않은 것인가를 따져보려고 좀 봤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있는 청사기금 연차별 투자계획을 좀 살펴봤는데 과도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2024년부터 2028년까지의 계획을 보면, 2026년도에는 약 750억 정도를 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다음 해에는 약 1,109억원 그다음 해에는 또 1,500억 이런 식으로 많이 계속, 그 당해연도에 예산 기금적립 마련이 좀 너무 과도하게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물론 거기에 이제 문래 예술의전당이나 다른 공공복합청사가 들어가겠지만,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하고 봐서도 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살펴본 게 있으신가요?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이상으로 집행부도 저도 얼마나 많은 걱정을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규모 프로젝트기 때문에 반드시 보수적으로,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고요.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지난 3년간 우리 구의 평균 가용재원이 500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다, 또 어느 정도 되고요. 2027년이면 아까 말했듯이 수영장이나 그런 부분들이 다 끝납니다. 끝나고 남는 게 신청사 부분하고 그다음에 문래 예술의전당인데 그거는 그때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지출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방재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저는 걱정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통합신청사 같으면 제가 3년 전에 처음 구청장 됐을 때 얼마 있었는지 아십니까? 통합신청사기금 제로였습니다. 0원이었다고요. 3년이 지난 지금 1,000억이 넘는 그런 현금을 통합신청사기금을 모아서 1년에 이자만 몇십 억씩 나오고 있고요.
재정건전성 여기 기획예산 부서에서도 아주 꼼꼼하게 따져봤을 텐데, 아까 구청장님께서도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고 저희 구의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영등포 재정이 약화되지 않도록 우리도 같이 점검할 테니까…….
말씀하시다가 생각난 건데 우리 공단이나 재단의 적자도 좀 상당하잖아요. 계속 좀 늘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가 잘 대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런 것들을 앞으로는 큰 재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려 사항이 있는데 대규모 사업들을 하면서 우리 구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들이 감편성은 안 된다. 그런데 우리가 상임위에서 지금 예산 편성했을 때 몇 개의 이제 소규모 사업들이 다 감편성된 것들이 있어요. 물론 그런 것들이 전년도를 답습해서, 뭐 관행에서 온 예산들을 철저한 검토 끝에 삭감하는 것은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이제 각 상임위에서 좀 증액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민을 위한 예산이 여기에 너무 떨어지지 않도록 그런 것도 좀 신경썼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2023년도에는 47.5%였다가 2024년도에는 45.1%, 또 2025년에는 42.9%, 또 올해 계획안에는 39.7%로 40%의 벽이 좀 무너졌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직접 답하기는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 그 부분도 같이 논의해서 사회복지…….
지금 우리 구의 1조 되는 예산의 약 53%가 복지예산입니다. 그 부분은 줄어드는 게 아니라 계속 총액부터 해서 늘고 있다는 그 말씀드립니다.
지금 좀 전에 하신 말씀을 잘못 주민들이 들으면 오해할 가능성도 있고,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 집행 자체는 계속 늘고 비중도 그렇다는 그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신청사 같은 경우는 별관 부지를 매각해서 충당할 계획을 하고 있고, 문래 예술의전당 같은 경우는 여기 구민회관을 매각해서 충당할 계획을 갖고…….
그러니까 신청사를 위한 서울시 투심과 문래 예술의전당을 위한 서울 투심을 좀 보면 각각 다른 자치단체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구민회관은 뭐 매각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다른 활용으로 방안을 할 것이다, 이런 내용도 있고. 그러니까 물론 여기를 주관하는 사업부서가 다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같이 논의돼야만, 대규모 투자사업 2가지가 같이 논의돼야만 좀 혼선이 없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신청사 같은 경우도 우리가 당산근린공원과 부지를 맞교환하는 식으로 개발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당산근린공원이 없어지게 되고 그 없어지는 기간이 한 7년, 8년 정도 되는 거잖아요?
(웃음 소리)
당산근린공원이 없어지는 기간은 몇 년입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뭐 마치 제가 반대하거나 여기서 좀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제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 이런 갈등의 소지를 사전에 파악하고 여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주민들께 잘 설명해야지. 나중에 신청사 건립할 때 이런 문제들 생기면 신청사 건립도 지연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래공원처럼 사전에 얘기를 좀 해달라, 이런 취지로 얘기를 드리는 건데…….
자, 구정질문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소통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시죠?
(웃음 소리)
좀 아쉽습니다.
(구청장 집행기관석으로 이동)
존경하는 영등포 주민 여러분!
구정은 갈등을 피하는 방식이 아니라 대화와 조정, 그리고 책임 있는 결정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갈등을 조정하지 못하는 행정은 정체되고 정체된 행정에서는 혁신도 그리고 성장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행정의 역할은 갈등을 덮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조율하고 합의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핵심은 주민이 행정의 대상이 아니라 결정 과정의 주체로 참여하는 데 있습니다.
주민이 스스로 주인임을 체감할 때 행정은 살아 움직이고 참여는 책임으로 그리고 책임은 우리 공동체의 신뢰로 이어집니다.
충분한 설명과 공감 없이 추진되는 사업은 결국 갈등으로 이어지고 그 갈등은 많은 피해를 낳게 됩니다.
앞으로의 구정이 갈등을 회피하는 행정이 아니라 소통하고 조율하고 설득하는 그런 책임 있는 행정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오직 주민만 바라보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지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림동ㆍ문래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지연 의원입니다.
2022년 7월 시작된 민선 8기 그리고 9대 의회가 어느덧 마지막 정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순탄한 길을 걸어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긴장과 갈등이 반복되기도 했지만, 그 과정 속에서 결국 주민이 바라는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 함께 방향을 맞추며 걸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시기적으로 또 의미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2026년은 영등포구 법정 문화도시의 마지막 해이자 지방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중요한 시기에 행정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등포의 핵심 정책을 함께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구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발언대로 이동)
구청장님,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이 점 동의하시죠?
오늘 여러 사안에 대해서 이제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겠지만 결국 우리는 주민을 보호하고 좋은 영등포를 만들고자 하는 하나의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런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림보도육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화면을 일단 계속 띄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PPT 화면 제시)
2023년도 교량의 붕괴 사고 이후에 거의 3년이 다 되어 갑니다. 서울시 투자 심사에서 3번이나 재심사가 나왔고요. 서울시는 영등포구의 재원으로 지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맞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시비든 국비든 최대한 외부 재원을 많이 확보하는 게 저희들의 목표지요.
(PPT 화면 제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구청장님, 지난 3년간 우리 구가 한 해에 받았던 특별교부세, 지역 현안에 대해서 단일 사업 최대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PPT 화면 제시)
통계적으로 이제 57억 특교로 신청을 하셨는데 지역 현황 통틀어서 30억이 최대였었고요, 3년 동안 평균은. 5년간 단일 항목으로는 최대 규모가 11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이 57억은 100% 국비는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기획예산과에서도 이번 행감 기간 중에 이런 부분들은 좀 100% 확보는 어렵다라고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기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거기까지 하겠고요.
도림보도육교는 일단은 잘 아시겠지만 새로운 교량을 추가로 짓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렇죠?
붕괴된 교량을 다시 재건하는 일입니다.
안전과 기본권 또 이동권 회복의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정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2025년 예산안에서요 교량 재건을 위한 구비는 설계비 9,900만원 이외에 전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7년 된 새 다리가 무너졌고요. 1월입니다, 1월 3일날.
그러고 그다음 달 제가 3월인가 그때 다시 새 다리 놔야 된다라고 이미 계획 검토를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거기 다리 건설하는 데 아까 말했던 60억이 조금 더 되죠.
그 돈은 최대한 외부 자원, 서울시든 나랏돈이든 우리 구비 부담을 최대한 줄이면서 끌어오려고 노력하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잖아요. 그렇죠?
구민의 날 홍보 영상을 자료를 안 주셔가지고 제가 다 찍었는데요.
(PPT 화면 제시)
도림동 편에 제가 이 멘트를 그대로예요. 제가 이 영상 올려드릴 수도 있는데 “낡은 자치회관 생활문화센터로 태어나고, 도림천을 가로지르는 보행자용 횡단 교량까지, 일상의 품격을 높이는 변화, 지금 도림동의 조용한 골목이 새롭게 바뀝니다.”
멘트를 제가 그대로 딴 거거든요.
이게 무슨 상황일까 저는 굉장히 황당했고요. 마치 교량이 이미 있는 것처럼 이번 금년도 25년도 9월에 이 영상이 지나갑니다.
민원이 해결되지 않은 채 3년이 다 되어 가는데 영상에는 이미 교량이 존재하는 것처럼, 마치 구민의 날 홍보로 되고 있어요.
얼마나 주민분들께서 자괴감과 허탈감을 느끼시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질문하면 답변해 주세요.
두 번째는 문래공원 리노베이션입니다.
문래공원 사업에 대해서 많은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설명회를 통해서 다시 주민 의견을 수렴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고 여러 번 참여하셨고 그 온도를 같이 느끼고 계시고 있어서 아주 그래도 잘 이제 수습의 국면에 들어섰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초기에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일어난 핵심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한 답변 바라겠습니다.
큰 나무들 다 자른다, 그다음에 그 가림막 가운데 통로가 굉장히 너무 크고 높고 그렇죠.
이제 한 가지 더 하자면 물길 쉼터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는 분들도 계셨는데.
그러면 구청장님, 최초 계획에서 수목 훼손이나 벌목 계획이 있었습니까?
그렇지만 초기에 벌목 계획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PPT 화면 제시)
이렇게 빨간 줄로 묶은 나무 43그루, 다 세셨고요. 이거는 이제 현장에서도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하고, 실정보고 공사 개요자료에 보면 철거공에 감나무 등 59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민들이 괜히 반발을 했던 게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요.
(PPT 화면 제시)
그런데 제가 이제 민원 사항을 보니까 2024년 문래공원 39건의 공원과 관련된, 문래공원만 39건인데요. 문래공원만 2025년도에 약 7배인 264건 그리고 게다가 추가적으로 서명을 했는데 집단서명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이거는 소수 의견이 아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혹시 이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때 상황이 너무 일파만파 퍼지고 있어가지고 너무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구민의 날 행사장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문래공원 구청장님, 어떻게 하실 거냐? 개인적으로 한번 여쭤봤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좀 서운한데요.
구청장님께서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좀 억울한 면이 있으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잘 지어준다고 하는데 왜 문제를 만듭니까?”라는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것이 꼭 정답만은 아니고, 그것이 잘 지어준다라는 건데 왜 반발하는지 모르겠다라는 태도는 좀, 그런 것 자체가 주민 반발의 핵심 원인이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참 시기도 중요한데요. 구청장님!
9월에 이렇게 큰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첫 대 주민설명회는 며칠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대 주민설명회.
기억이? 계속 참여하시긴 했지만.
(PPT 화면 제시)
강력하게 민원이 제기된 이후에 한 두 달간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이때 뭔가 준비를 하셨을 것 같긴 한데 구청이 이때 한 일은 무엇입니까?
엄청난 민원이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달간의 공백이 있었다는 말씀드리고.
(PPT 화면 제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런 문래공원 리노베이션에 관한 설명회나 이런 게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이런 내용들을 쫙 적은 현수막들 그리고 이제 놀이터는 뭐 보존됩니다, 이런 공원 내용과 관련된 현수막이 문래공원 인근에만 32개가 걸린 거가 이제 2개월 동안 한 것입니다.
주민분들을 제가 이제 식당으로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손님이 음식을 먹고 예를 들자면 “아, 너무 형편없다, 환불해 달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손님의 주관적인 그런 견해일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사장이 거의 두 달 동안 나오지 않고 안내문을 쓱 내밉니다. “우리 음식은 좋은 재료를 쓰고 정규 레시피를 지켜서 만들었습니다.” 이런 설명을 한 거나 다름없어요.
못하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적절한 대응이었냐?
2개월 동안 현수막 32개를 걸면서 우리가 이렇게 형편, 우리는 지금 주민들은 문래공원 리노베이션이 일단은 중단되기를 바랐고, 무엇인가 불편했던 게 있었던 거예요.
2개월 동안의 공백에 32개 현수막을 걸면서 한 내용이 “구의회의 심의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주민의 동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쫙 안내를 해 주셨는데, 물론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2개월 공백에 제가 식당 비유까지 들었잖아요. 적절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최근에 여러 번 설명회 참여하시면서 주민들의 온도를 함께 느끼셨다고 생각을 하고 1월에 다시 설명회를 진행하신다고 하니까 다시 문래공원이 정말 주민의 공원으로 다시 태어나는,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저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 큰 공원을 한꺼번에 다 하면 이용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부분적으로 여기 공사할 때는 나머지 쓰고 그다음에 여기 완공되면 또 다른 부분 공사하고 그렇게 한다는 부분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왜 현수막을 많이 붙였냐?
그러니까 대형 수목 안 자르고 그런 거 다 하는데 주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고요.
또 제가 우리 의원님들한테, 영등포구의회 의원님한테 내가 들은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그냥 구청장이 혼자 돈 얼마 해가지고 그 사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구의회 상임위부터 예결위, 본회의 다 해가지고 확정돼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이후에 주민들의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지역의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사람이 일단은 일차적으로 어느 의원도 가능하지만 지역구 구의원님들이 그 의사를 대변해 주는 게 좋겠죠. 그걸 어떻게 합니까? 같이 이전에 여기에 이 사업을 예산부터 결정을 할 때.
첫 번째로, 일단 나무 훼손 계획이 있었던 거,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안 합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전에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내용은 지금 이제 바뀐 내용을 붙이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건데 소식지에도 지금 그렇게 실렸는데 '구의원 전원이 찬성하여' 이런 표현들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의 예산을 통과했고 그것에 대해서 리노베이션을 실시한다는 여부가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를 했다고 볼 수 있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나무를 이렇게 훼손한다든지 여기서 주민 반발이 있었어요. 저는 우리가 모두 그렇게 주민들이 원하는, 원치 않은 방향으로 할 수 있다고는 봅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 시점이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9월에 그렇게 민원이 됐으면 “아, 이게 뭔가 잘못되고 있구나!” 빠르게 바로잡아야죠. 2개월 동안 공백하면서 이걸 붙인 건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 제가, 그만하시고요.
인근 학교에 공문도 없이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민이 불만이 있을 때에는 그것에 대해서 빠르게 대응하는 게 중요하지. 2개월 동안 현수막 붙이는 거 잘못된 대응입니다.
구청장님!
자, 데이터 센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양평동, 문래동 데이터센터 문제를 질문드리겠는데요.
구청장님 계속 꾸준하게 주택가 한복판에 데이터센터 들어오는 거 반대하신다.
일단은 원칙적으로는 반대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또 혹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딱 한 마디로 주민은 뭘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질문드리고 있어요.
주민분들한테 항상 설명하시거나 이렇게 얘기하실 때 주택가 한복판에 들어오는 데이터센터를 반대하신다고 하셨어요.
지금 보면 양평동 같으면 한 10m도 안 떨어져 있죠. 그렇죠?
거기에 만일에 화재가 난다?
저 면담 다 했어요.
그거 보면 걱정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문래동 지금 우리가 임기가 내년 6월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문래동, 양평동의 주민분들이 지금 민원을 제기하고 계시고요.
구청장님께서 건의하시고 하는 방향성에 아주 동의합니다.
다만, 그 법령이 어쨌든 잘 처리가 돼서 주택가에 짓는 법이 형성이 된들 우리 지금 현재 고통받고 계시고 불안해하시는 주민분들이 혜택을 봅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 구에서 지금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 지금 해결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투 트랙(two track)으로 가셔야지요.
문래동 데이터센터 수전용량이 80MW다. 그래서 굉장히 또 불안해하시고 하는데 그 옆에는 또 어린이집 포함한 주상복합 허가해 주셨고, 건너편에는 정원 꽃밭 조성해져 있습니다.
구청장님, 그 문래동 데이터센터 부지가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의 권장 용도가 무엇인지 알고 계세요?
지구단위계획이 업무시설이나 상업시설과 관련된 내용으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건축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도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목적을 고려하여 업무시설 등 권장 용도 확보 방안을 검토하라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검토 내용에.
그런데 그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업체가 미반영했어요. 미반영했어요, 다른 것들은 반영을 한 부분들도 있긴 합니다만.
이 지구단위계획을 쉽게 말씀드리자면 결국은 이 동네에 대한 계획과 안 맞는 엉뚱한 건물이 들어온다. 심의의원회가 그렇게 지적을 했고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건축 허가가 났습니다.
그거가 막을 것은 아니지만 일단은 미반영된 것을 그냥 허용한 채 허가가 났고요.
「건축법」상 기속행위라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렇다면 주민의 안전에 공감하신다고 하셨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스스로의 행정 책임과 판단하에 이런 안전에 대한 별도 심사나 확인한 사항이 있으십니까?
그 업체에서 제공한 거 말고,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계시잖아요. 직접 주민도 만나보셨고.
제가 민원에 9월 17일날 문래동에서 1,332명의 민원 접수된 거 예전의 발언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주민들이 지금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반대한다. 이게 지어지면 진짜 죽겠다. 제2 세종 빼앗긴 자리니까 거기에 짓고 여기에 빼달라.” 뭐 이러면서 극단적인 언어를 쓸 정도로 굉장히 필사적인 심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이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보면요, 9월달에 이렇게 하고 나서 결국은 구청장님 첫 면담이 11월 6일에 됐고요. 11월 6일에도 이제 거의 기속행위라 어쩔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잘 설득하신 것 같아요. 그 뒤에 이제 11월 10일날, 주말 지나고 바로 착공 신고가 됐어요. 착공 신고가 처리됐습니다. 착공 신고는 팀장 전결로 처리됐습니다.
구청장님!
이렇게 주민이 죽겠다, 살려달라 뭐 하는 사안인데요. 그 사안이 정말 팀장 전결로 처리될 정도의 경미한 사항으로 보십니까?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정말로 주민들 거기에 저도 100% 공감합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 것들은 다 아까 말했듯이 법령을 제대로 개정을, 이 주택가 들어오는 거를 막지 않고 있는 그 현행법,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그걸 막았으면 해요.
우리가 법 개정하는 게 누군지 아시지요?
그런 현실들 또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예요. SNS에 이렇게 저렇게 주민 의견 수렴 이런 것들 쭉 얘기를 하면서 하는 그 시간에 저 같으면 법령 개정안 내겠습니다.
문래동, 양평동 데이터센터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다른 지자체들 내용들 살펴보면요 다양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건축법」이 전국이 다 같은데요. 지자체마다 어떤 곳은 또 지연하기도 하고, 조정하기도 하고, 조건을 강화하기도 하고, 법에 꼭 없는 것들도 협의해서 만들기도 하고, 어떤 곳은 기속행위라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주민의 안전과 생활권을 책임지는 행정의 총책임자로서 염려하고 계시다는 것도 알지만 법령 건의도 다 좋습니다. 방향성도 그 방향성도 맞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할 책임이 구청장님이 가지고 계시고, 그 권한을 구청장님이 행사할 수 있다라는 점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고요.
(PTT 화면 제시)
구청장님이 방향을 설정하는 대로 구청이, 영등포구가 움직이는 거를 정말 지금 한 3년 반 돼서 봤어요.
예를 들면 과천과학관, 과학관에 대한 중요성을 하니까 갑자기 우리 주민들, 총무과 어디를 다 통해가지고 통장, 주민자치위원, 신규 직원 다 갔어요. 그래서 4,600명이 과천과학관을 방문했어요. 이런 경우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배정된 예산이 4억이 넘고요.
그리고 정원도시를 선포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초창기인 기간제근로자가 46명이었거든요. 그런데 3배 이상인 142명으로 늘었어요.
구청장님이 원하는 방향대로 구청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구청장님이 그 주민의 지금 걱정하고 계신 주민들이 기속행위라서 어쩔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법령 건의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계세요. 그 방향도 일부 하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주민들이 걱정하고 있으니 빠르게 만나보자, 들어보자, 그리고 뭐가, 전자파가 걱정이면 우리도 한번 조사를 해보자, 토론회를 들어서 전문가 의견 들어보자. 정말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바꿀까 그런 고민을 직접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거기의 지구단위계획이 뭔지 이런 거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고 이거에 대해서 그냥 어쩔 수 없다,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시는.
마지막 빠르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여기까지 하고요.
문화도시의 정체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문화도시 영등포가 이제 내년도면 법정 문화도시로 지원받는 마지막 해입니다.
민선 7기에서 선정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구청장님께서 운영을 다 하셨어요.
그랬고 그래서 지금 구청장님께서는 외부에서 우리 영등포구가 문화도시로 인식되고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전국에 37개 문화도시가 있습니다. 금년이 우리 영등포구가 의장 도시고요. 전국 문화도시 박람회까지 하고, 2년 연속으로 우수 문화도시로 문화관광부 장관으로부터 다 우리가 지금 평가를 받았습니다.
사업 잘 진행하셨다는 말씀으로 듣고요.
PPT 띄워주시면요. 문화도시 사업을 진행하는 것과 별개로 문화도시 인식의 문제가 있는데요.
마포구의 벤치를 제가 봤어요. 굉장히 디자인 하나에도 통일성과 이런 디자인 철학이 있고 마포구를 상징하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 구 온열의자에 대한 제가 민원을 받았어요.
문화도시라는 게 이게 뭐냐?
(PTT 화면 제시)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지금 문화도시, 주민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게 이런 겁니다.
그래서 문화도시 전체가 문화도시의 일관적인 철학을 공유하고 이것을 계속 지속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구청장님이 임기 마지막에 잘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거를 사례를 하나 들어봤고요. 전 부서가 같이 그런 것들을 공유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문래공원에서도 벙커, 박정희 흉상 이런 얘기 계속 나온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 정원도시과에서도 그걸 답변하느라 굉장히 애를 먹으셨어요.
그리고 경방에서 기증한 물레, 그 나무 조형물에 대해서도 그걸 이제 없애고 우리 놀이터를 짓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물레 조형물이나 이런 것들은 정원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이게 낡았으니 폐기하겠다, 놀이터를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자료 보시면요.
(PTT 화면 제시)
우리 문화체육과 관광팀에서는 문래동 관광투어 코스로 넣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제 없애자라고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관광 자원이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이게 과연 문화도시 영등포의 현재의 수준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보입니다.
지금 우리 홍보물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경방에서 줬던 그런 의미라든지 우리가 국보나 보물 이런 건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관광으로써 지금 홍보가 되고 있다라는 점이고, 이제 하나의 부서가 아니라 이것을 문화도시로서 전체적인 우리 관광 자원으로써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구청장 집행기관석으로 이동)
제2 세종, 데이터센터, 문래공원.
이 핵심 민원들의 대응을 관통하는 한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먼저 답을 정해놓고 그 답으로 주민을 설득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정해진 답을 고지하는 방식은 갈등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증폭시킵니다.
반대로 주민의 이야기를 먼저 듣고 그에 맞춰 행정을 움직였던 좋은 사례도 있습니다.
바로 2023년 문래동 수해 때입니다.
소공인들이 눈물을 흘리며 불만을 쏟아낼 때 구청장께서 그 화가 난 이야기를 다 조용히 끝까지 들어주셨습니다.
그 뒤로 문래동 기계금속단지 일대는 하수 공사 다시 했고, 그 뒤에 큰 수해가 한 번도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답을 정해놓고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듣는 것이 얼마나 큰 행정의 힘을 발휘하는지 우리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민주적 숙의란 감정을 배제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주민의 감정을 인정함으로써 비로소 조절이 가능해지는 과정입니다.
주민의 감정 온도가 100도라면 우리도 100도의 마음으로 응대하고 만나봐야 됩니다.
남은 민선 8기, 9대 의회는 마무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마지막 모습을 오래 기억합니다.
영등포구 주민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그 목소리를 또렷하게 대변하고자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구청장님과 집행부도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ㅇ 본회의 휴회의 건
(12시 03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12월 11일부터 12월 17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8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의결 결과
1. 2025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 원안 가결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우경란 최인순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임헌호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정선희
2. 2025년도 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 원안 가결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우경란 최인순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임헌호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정선희
3. 2025년도 사회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 원안 가결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우경란 최인순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임헌호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정선희
ㅇ 본회의 휴회의 건 – 원안 가결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정선희
○출석의원(15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정선희
○결석의원(1명)
이예찬
○출석공무원
구청장최호권
부구청장김광덕
미래도시국장서연남
행정국장노상옥
기획재정국장석승민
복지국장조미연
생활환경국장신희순
안전교통국장최봉순
도시공간국장김일호
보건소장최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