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8년 9월 11일 (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1. 업무보고의 건[기획담당관·재정국 소관]
심사된 안건1. 업무보고의 건[기획담당관·재정국 소관]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영등포구의회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기획담당관·재정국 소관]
○위원장 김재진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기획담당관, 재정국 순으로 하고 기획담당관과 재정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국장 및 소관 부서장이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담당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연주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김연주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변함없는 애정과 열정으로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팀장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제209회 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내용은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점사업 추진실적 순입니다.
<별지부록 참조>
(기획담당관 업무보고)
이상으로 기획담당관 2018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협치팀을 보면 위원회와 MOU 체결을 총괄한다고 업무분장 내용에 나와 있던데, 지금 우리 영등포 위원회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기획담당관 김연주 예, 위원회는 지금 94개가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제가 7대 의원을 통해서도 많이 느낀 바지만 위원회들이 유명무실한 위원회들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이게 종국에 가서는 가령 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된다면 통합할 의향은 없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기획담당관 김연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전에 매번 위원님들께서 위원회에 대해서는 많이 지적을 해주셨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위원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94개가 있는데 대부분의 위원회가 법규나 조례에 강행규정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임의대로 폐기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고요. 각 부서에서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이 가능하거나 같이 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는 통합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도 1개 정도는 조례를, 위원회를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위원회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많은 민간 위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참여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요. 또 중복된 개념이 되는 위원회들은 중복한 거는 조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지금 사실 시대의 발전 속도와 비추어서 긴요하게 필요한 위원회도 있을 것이고 한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부라든가 지금 4차 산업을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데 아마 지금 광역단위나 기초단위까지는 아직 법규라든가 확정이 안 돼서 안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종국에 가서는 4차 산업 같은 경우도 우리 영등포 미래비전을 위해서는 가령 4차 산업 위원회라든가 필요한 위원회가 또 있을 것이고 사실은 시대에 뒤떨어진 위원회는 좀 통폐합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더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김연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업무에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리고 지금 미래비전팀에서 영등포 1번가라든가 추진해서 성과가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까지 각 18개동 소통투어도 마쳤는데, 반응이 어떻다고 우리 기획담당관께서 생각하십니까?
○기획담당관 김연주 저희가 민선 7기 출범하면서 7월 1일부터 영등포 1번가를 오픈해서 운영하고 있고 18개 동이라든지 2개 현장접수처를 통해서도 지금 접수하고 있었고요. 지금 현재 두 달간에 3,842건이 접수됐고 9월 10일까지는 한 3,875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주민들께서 그동안 구청이나 구정에 바라던 바들을 이번에 많이 접수를 하신 것 같고요. 또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각각의 의견들이 즉시 처리할 수 있는 제안들은 즉시처리해서 피드백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저희가 제안을 정책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정책으로 발굴해서 계속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허홍석 위원 그 중에서도 지금 어떻게 보면 예산과 수반된 사업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기획담당관 김연주 예, 그렇습니다.
○허홍석 위원 예산이 우리 영등포에 상당히 잘 아시겠지만 그 일들이라든가 민원 추진하다 보면 상당히 부족할 텐데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연주 저희가 지금 영등포 1번가에서 주로 정책으로 만들려고 하는 부분들은 제일 크게 나왔던 문제들이 영등포역 주변의 노점상이나 아니면 노숙인, 집장촌 문제였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민선 7기가 출범하면서 저희 구에서도 역점적으로 중점을 두고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구민들께서도 사실은 영등포역에 대한 부분은 가장 많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을 투입하고 또 투입하지 않고 저희가 타 기관이라든지 그런 관련기관과 협조해서 해 나갈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청소나 주차부분에 있어서도 구민들이 많이 제안을 해주셨는데, 청소나 주차도 그냥 단편적인 그 지역에 주차나 청소를 해주는 부분을 넘어서 전반적으로 저희 구에 청소와 주차부분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각 관련부서들이 TF를 구성해서 업무를 근본적으로 해결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청소 같은 경우도 배출하는 방식이나 또 수거하는 방법, 구민과 시민운동으로 이걸 어떻게 발전시킬 건가에 대한 부분을 지금 계속해서 관련부서하고 고민하고 있고요. 주차부분에 있어서도 크게 2가지인데 주차장 확충하는 문제와 주차단속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확충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 단기적으로는 확충은 계속 꾸준히 추진하되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 기존에 있는 민간의 주차장과 공유를 통해서 활용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해서,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예산으로 하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 또 다른 민간자원과 다른 기관과 협업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하여튼 잘 알겠고요. 그와 관련돼서 로드맵이 나올 걸로 기대하고 있는데 확실하게 로드맵을 챙겨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김연주 예,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조례안도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의료관광특구추진팀에 해당되는데요. 지금 보니까 특화사업자가 우리 관내에 병원이 11개 병원이 있는데 가령 이 11개 병원에 못 들은 다른 병원들은 상당한 소외감이 없지 않을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시려고요?
○기획담당관 김연주 저희가 작년 12월에 스마트메디컬특구로 지정이 될 당시에는 관내 700개의 의료기관 중에 11개 의료기관만 같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11개 기관이 스마트메디컬특구로서 특화사업을 진행하지만 실질적으로 의료관광이라 함은 그 11개를 넘어서 모든 병원들이 가능하다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 그 가족들과 함께 사업을 해서 저희 지역에 관련 사업들을 활성화시켜서 저희 지역을 활성화 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의료관광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의료관광협의회를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거기에는 11개 특화사업뿐만 아니라 관련된 의료기관도 함께 참여해서 특구사업은 아니지만 의료관광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소외되고 어떻게 보면 같은 영등포 관내에 있으면서도 소외되지 않도록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이왕에 추진될 거 같이 똑같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조치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연주 예,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자 위원 민관협치 기반구축 지역사회혁신계획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지역사회 협치 분과회의를 계속 참가를 해 봤어요. 참가해 봤는데 거기서 처음에 열린 토론장 하신 거 정말 잘 하셨습니다. 그걸 전부 공모해서 협치위원으로 올라와서 다시 또 규합해서 하는데 거기 올라온 보행환경이라든가 이런 걸 했는데 제가 보니까 보행환경이 아직도 시정이 안 되는 거 같아요. 며칠 전에 거기를 다시 한 번 답습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전혀 보행환경에 대해서는 아직 고려가 실행이 안 된 거 같고요. 그리고 또 보이는 소화기를 곳곳마다 설치를 해 놨잖아요. 그 관리는 어떻게 하실 건지, 전에 예산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거까지 감안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진행된 거 어떻게 되는지 홍보를 더 특별히 해주셨으면 좋겠고 열린광장 한 거는 신문에 나온 것도 봤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획담당관 김연주 예, 이미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사회 혁신계획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 동안에 관주도의 지역에 있는 문제들을 발굴하고 사업을 계획해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민과 관이 함께 지역의 문제를 고민하고 또 사업을 발굴해서 서울시 시비를 받아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요.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주민과 함께, 또 협치위원님들과 함께 사업을 추진하고 평가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행환경 부분에 있어서 미흡하다고 하시는 부분은 다시 한 번 저희가 챙겨보고요. 이 부분도 저희 관주도의 일부 추진하는 부서만 하는 게 아니고 같은 협치위원님이라든지 실무하시는 분들이 같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소화기 부분은 현재 문래동 지역에 보이는 소화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문래동에 있는 소상공인분들, 그리고 또 예술가분들 이 분들과의 의견이 조금씩 안 맞는 부분이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지금 추진은 하고 있지만 매끄럽게 아직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 협치조정관과 저희와 또 협치위원님들과 또 이 사업하는 부서와 이것을 하는 구민들과 같이 계속해서 협의하고 조정해서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행된 부분에 있어서 홍보를 잘해 달라고 하는 부분은 참고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구민들이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거기 문래동만 된 게 아니고 신길4동도 보이는 소화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이 주민들이 보이는 소화기에 소화액이 없다고 그렇게 제보가 들어오고 특히, 어떻게 관리하는지 궁금하시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담당관 김연주 일반 저희가 말씀 드린 것은 제가 좀 했는데요, 문래동에 있는 보이는 소화기는 협치사업으로 한 거였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소방서와 저희 구가 함께 설치한 소화기인데 신길동이나 영등포본동 이쪽의 일반주택가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에 초동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보이는 소화기를 설치해 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관련부서에 다시 한번 얘기해서 점검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진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기획팀에 보면 구정 운영 정책조정 및 지원, 굉장히 우리 구정업무에 대해서 기획담당관이 헤드라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선거로 인해서 청장이 바뀌다 보니까 계획이 바뀐 겁니까? 그전에 계획하고 청장님 새로 오셔서 계획하고 바뀌고 있는 중이에요? 기존 것도 같이 병행하는 겁니까, 계획이?
○기획담당관 김연주 저희 구정업무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전년도에 다음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에 예산 편성을 해서 상정해서 의원님들의 심의를 받고 확정한 후에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주요업무계획은 1년 단위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세워놓은 계획은 1년 단위 계획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민선6기에서 7기로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업무는 계속 이루어지고, 그러나 그 업무들이 중간중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점이 나온다면 그런 문제점들은 개선방향을 만들어서 새로운 방식이나 나은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있고, 그런 것들은 평가를 거친 다음에 반영이 돼서 업무를 하는 거고요. 민선 6기와 7기는 모두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적인 목표는 같고요.
어느 부분에 더 중점을 두느냐의 부분이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 민선 7기에 구정 운영 4계년 계획을 새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민선7기 구정 운영 4개년 계획도 기존에 주요하게 하는 사업 플러스 저희 청장님이 공약하신 부분, 부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또 이번 같은 경우는 영등포1번가에서 구민들이 제안하신 부분을 모두 다 담아서 업무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기존에 업무가 민선 기가 바뀌었다고 해서 바로 없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정선희 위원 보면 아침에 간부회의 수가 굉장히 많아졌고 일주일 보면 일주일 내내 회의를 하는 것 같아요. 구정업무라든가 파악하기 위해서 회의하는 것도 있겠지만 기획이나 영등포의 큰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의도는 있지만 집행율을 보면 30% 뿐이 안 돼서 올해 예산을 5억 얼마를 해놨는데 집행액은 1억 6,000 얼마 밖에 안 돼서 구정의 전반적인 계획이 바뀌어지는 게 아닌가 지금 그것을 제가 질의한 거예요.
○기획담당관 김연주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예산이 많이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은 민선 6기에서 민선 7기로 넘어가면서 저희가 구정 비전이나 목표가 바뀌면 그에 따른 구정 현황판을 만든다든지 구정 주요계획을 수립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거의 다 하반기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예산을 상반기에 많이 못썼던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은 기존에 계획된 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정선희 위원 영등포 열린 혁신 시행계획수립해서 여러 개 3대 전략, 9개 핵심과제, 50개 세부사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문서로 주시면 좋겠어요.
○기획담당관 김연주 열린 혁신은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건데요, 기존에 하고 있는 업무를 열린 혁신 3대 분야에 전략에 맞춰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는 건데요. 사회적 가치나 소통과 협력, 낡은 관행, 혁신 이렇게 3대 전략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을 하는 거고 세부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예, 서면으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화영 위원 김화영 위원입니다.
구정 미래비전 수립 및 성과관리에 대하여 기획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민선 7기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본 위원이 아는 바는 6개 분야에 64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기획담당관 김연주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민선7기 구청장님 공약사업을 각 부서에서 실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있는 단계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6대 분야 64개 사업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구청장님과 함께 각 부서장들이 검토보고회를 통해서 공약을 실행을 어떻게 할 건지 연차별 계획과 함께 수립하고 있는 단계고요. 이 공약사업은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계속 검토를 통해서 12월까지 확정해서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김화영 위원 특히 교육분야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 분야 공약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연주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김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민선 6기를 마감하고 민선 7기가 출범한 지가 두 달 여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 기획담당관의 역할이 가장 우리 영등포구청 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또 그 반면에 기획담당관 업무를 가장 효율적으로 잘 추진할 수 있는 분이 우리 담당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선 6기와 7기에 이 과도기적인 상황을 잘 극복해 주시기 바라고, 미래비전이 추진되려면 과거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6기에 대한 분석이 어느 정도 나와 있나요? 마무리 했나요?
○기획담당관 김연주 민선 6기에 대해서는 공약사업과 민선6기 구정운영 4개년 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5월과 6월에 보고서를 만들어서 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현재 민선 7기에 대한 미래비전이 물론 새로운 구청장께서 내세우는 공약사업과 비전도 있겠지만 반면에 동료 위원도 잠깐 거론했지만 6기에 대한 지속성에 대한 부분도 부분적으로는 있을 거고, 또한 민선 6기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석을 통해서 재반복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비율적으로 보면 승계적인 부분과 또 제외된 부분 비중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나요?
○기획담당관 김연주 위원님 말씀하신 민선 6기 공약사업과 구정운영 4개년 계획의 분석을 5월과 6월에 해서 마무리 했는데요, 민선 7기가 시작되면서 다시 한번 그것을 분석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민선 6기는 공약 사업이 30개 사업이었습니다. 30개 사업에 대한 달성률이 그 당시는 76.7%라고 분석을 했고 이행 후에 계속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30개 중에서 19개 정도는 계속해서 추진해야 될 거라고 분석했고, 구정운영 4개년 계획은 71개 사업에 대해서 분석했는데 그중에서도 이행 후에 계속 추진해야 될 사업은 56개로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행 후에 완료되지 못하고 게속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검토가 면밀하게 분석이 필요할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가장 크게 민선 6기에서 추진했던 사업 중에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 신길도서관 부분에 있어서는 300억 가까이 되는 투자사업인데 실제적으로 구비가 260억 정도 들어가는 대규모 투자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게 건립이 되고 나면 매년 10억에서 15억 정도 운영비가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 이 사업을 기존대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검토와 도서관의 기능은 유지하되 복합시설로서 다른 기능을 더 확충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분석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부서에서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민선 7기가 좋은 방향으로 일 추진하면서 구민들에게 더더욱 더 나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협치적인 문제도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7기 구청장이 취임하시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내세우는 부분이 협치적인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맞나요?
○기획담당관 김연주 예, 그렇습니다. 소통과 협치가 지금 민선 7기 구정운영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 부분도 어제 총무과 쪽에서도 거론된 바 있지만 직원들 스스로가 일할 수 있는 분위기, 변화된 분위기에 잘 적응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장도 기획담당관께서 잘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의료관광특구추진팀이 형성돼 있죠?
○기획담당관 김연주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것도 역시 민선 6기부터 이어져오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의료관광특구가 형성된 근본적인 이유는 본 위원은 의료관광의 활성화도 중요하겠지만 의료관광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과정이 되겠고, 또 영등포구의 이미지를 업 시키는데도 의료관광 특구사업을 추진했던 원인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해요. 담당관 생각은 어떠신가요?
○기획담당관 김연주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의료관광 활성화를 통해서 저희 관내에 있는 관련된 관광업이나 숙박업 모든 업체들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많은 외국인이나 구민들이 주민들이 영등포를 찾아온다면 당연히 저희 영등포도 많이 바뀔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영등포의 이미지도 외국에서도 영등포하면 의료로서 좋은 구다라는 이미지도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기판 위원 11개 기관이 선정은 돼있지만 본 위원은 11기관에 대한 특혜라고 생각하지를 않고 있고요. 이 부분을 더 활성화시킴으로 인해서 영등포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근간이 될 수 있는 방향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원 위원 김연주 과장님 구청장님과 함께 18개 동 소통투어 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각 동별로 특성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잘한 점 못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행정을 하게 된다면 느낀 점과 어떻게 행정을 펼치겠다는 생각을 잠깐 간단하게 피력 좀 해주십시오.
○기획담당관 김연주 장순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8개 동을 다 다녀 봤는데요. 단체장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지역마다 특색이 있었던 부분도 있었고, 또 공통적으로 말씀하셨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공통적으로 말씀하셨던 부분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개선하거나 향후에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또 동별로 특색 있는 부분들은 동에 맞는 어떤 시책들이나 사업들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기획담당관실이라면 우리 사람으로 보면 머리 역할 기획팀입니다. 중요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여의동의 예를 잠깐 들면 지금 샛강과 고수부지 여러 푸드트럭이나 도깨비시장 금요일부터 토요일날까지 열려서 상당히 무질서하고 치안문제, 쓰레기 문제, 환경문제 복잡다단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돼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관련된 문제인데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고수부지 활용할 때 불편한 점이 많은데 기획담당관실에서 어떻게 행정적으로 풀 수 있나 문의하고 싶습니다.
○기획담당관 김연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의동 문제는 저희도 파악하기로는 주말에 시민들이 여의도를 많이 찾아오셔서 쓰레기라든지 소음문제가 있고 봄꽃축제나 불꽃 축제 때 많은 시민들이 모이다 보니까 거주하시는 주민들의 불편함 금요일, 토요일 도깨비야시장이 열려서 많은 주민들의 불편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게 저희 구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 한강사업본부에서 하는 사업이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희 주민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고통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강사업본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도 하고 있고, 직접 청장님도 지난주에 주말에 토요일날 직접 청소를 하시러 가시긴 하셨거든요. 그렇게 저희가 솔선수범해서 먼저 여의동 주민과 함께 청소를 한다든지 하는 운동도 계속 하고 있고, 그리고 서울시에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쓰레기 적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위치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주차에 대해서도 안내요원을 배치한다든지 하는 부분을 서울시 또 거기에 관련되는 기업체들과 단속해서 협조해서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그래요. 맞습니다. 적극적인 자세들이 필요하고요. 긍정적으로 해서 업무에 또는 시의 발전이 되고 우리 구의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바라고요. 주요 실적 중에 보면 간부회의, 지시사항관리, 국장회의 너무 회의가 많다고 느껴집니다. 그것은 관련 부서들끼리도 페이퍼가 많은 것 아니겠어요? 그러다보니까 현장위주의 행정보다는 페이퍼를 통해서 탁 트인 행정이 아니라 탁상공론을 통한 그런 행정이 될까 우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지양하고 유효적절하게 사용해서 우리가 현장도 많이 확인하고 아침에 간부들이 거기에 매이다 보면 지시하고 감독해야 될 분들이 회의에 전부 다 참석한다면 회의가 회의를 낳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것 조절이 필요하지 않나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의료관광특구 추진이 되었을 때 보류가 왜 되었을까요?
○기획담당관 김연주 답변드리겟습니다.
회의가 많다는 부분은 민선 6기에서 민선 7기로 넘어오면서 구청장님과 저희들이 소통하는 부분도 있고 또 부서 간에 새롭게 업무를 융합하는 업무를 올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차나 청소가 한 부서에서 하는 업무가 아니라 여러 관련된 부서가 함께 하다 보니 회의가 많이 있었던 부분도 있고요. 또한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다 보니 회의가 많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 행정에 있어서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같은 경우는 동작이나 금천 같은 여러 가지 안전 관련된 사고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동작구청의 사례도 반면교사해서 구청장님 이하 저희 직원들은 무슨 일이 생기면 현장부터 챙기는 것은 지금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의료특구 말씀하셨는데 의료특구 스마트 특구로 지정된 게 작년 12월이었습니다. 스마트 특구에는 6개 특례조항이 있고 그 특례 조항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조례를 상정해서 의회에 했는데 그 당시 두 번에 걸쳐서 부결된 이유가, 그 당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셨던 부분이 11개 병원에 대해서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약간의 우려를 하셔서 그 당시에 보류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맞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전문 의료기관 관광산업을 연계해서 지원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하는데 저 또한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보류시켰던 이유에 큰 대형병원 종합병원이라고 할 수 있는 여의도 가톨릭성모병원 내지는 한강성심병원이 빠졌다는 것에 대해서 중소병원이 어떤 특혜다 여겨졌던 것 같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큰 대형 종합병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또한 그것이 관광객 외국인 위주로 하다보니까 시설확충이 아닌 먼저 그분들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 주민들이 중소병원도 유명한 병원이다 보니까 1시간씩 기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1시간씩 기다리면서 의료서비스 질이 나빠지지 않을까, 외국인 분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통해서 그런 것을 조절해서 병원 확대시설을 하고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획담당관 김연주 위원님 말씀하신 11개 병원에는 여의도성모병원이나 한강성심병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4개의 의료시설을 확충하는 부분에 있어 특례에는 그 2개 병원이 빠졌고, 저희가 성애병원이나 CM병원, 영등포병원, 명지춘혜병원 네 군데만 있는 부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강성심병원이나 가톨릭병원에서는 그 당시는 확충할 계획이 없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참여를 안 하셨던 부분이지만 같이 특화 사업자로서 의료관광을 같이 해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려하신대로 외국인 환자나 가족이 많이 와서 불편함을 겪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는 의료관광 코디네이터라고 육성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협치사업으로 저희가 시비를 확보해서 3,000만원 지금 확보돼 있거든요. 내년도에 의료관광 코디네이터를 2, 30명 육성해서 이 분들을 관내 11개, 특화사업뿐 아니라 관내 병원에 특화사업이 아니더라도 외국인 환자가 오는 병원에 취업을 시켜서 이 분들이 외국인 환자가 온다면 공항에서부터 의료 접수하는 거까지, 또 가족들 숙박하는 부분, 또 출국하는 거까지 토털 서비스를 해서 외국인 환자가 저희 구에 왔을 때 정말 편안하고 안심하면서 치료받고 관광하고 귀국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까지 저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하여튼 우리 기획담당관실은 우리 구청에 주요 부서라 생각이 됩니다.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서 구 발전에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장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의료관광특구에 대해서 덧붙여 말씀드리면, 우리가 조례가 두 번이나 부결이 되긴 했는데 우리 영등포구 조례가 없어도 하등에 상관은 없는 사항이고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가 모든 부분이 진행되는데 우리 영등포구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우리가 11개 병원의 관리감독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부분을 구에서 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도움을 더 받을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금 작년 12월에 의료관광특구가 지정이 됐는데 벌써 9개월이잖아요. 9개월 동안 병원에서 특별하게 진행된 그런 사항은 없나요?
○기획담당관 김연주 예, 병원에서 개별적으로 하시는 것들은 계속해서 하고 계시고요. 저희 기획팀에 의료특구추진팀하고 11개 특화사업자들하고 같이 저희가 현재는 협의회를 구성해서 업무를 공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외국에 같이 나가서 영등포에 있는 의료시설에 대해서 홍보도 했고요, 심천에 가서 홍보도 했고. 또 저희가 리플릿을 만들어서 관내 병원에 비치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길자 위원 의료관광특구가 작년 12월에 지정이 되면서 여러 의료관광 쪽으로 활성화가 되면 우리 영등포구 경제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에서 빨리 제대로 준비를 철저히 하셨으니까 마무리 하셔가지고 조례도 통과를 시키고 여러 가지 그런 쪽으로 잘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김연주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들 중 부족한 점들은 서면을 통하여 보고해 주시고 강조하신 부분들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는 동안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회의 준비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재정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진정래 안녕하십니까? 재정국장 진정래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재진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정국 소속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정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재정국 소관 과장·팀장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재정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재정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진 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화영 위원 김화영 위원입니다.
재정관리과 소통 공감을 통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하여 재정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서울시 참여예산 전자투표를 9월 1일 완료했었죠?
○재정관리과장 이영환 예, 그렇습니다.
○김화영 위원 그러면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 사업선정 결과가 발표됐나요?
○재정관리과장 이영환 예, 9월 1일날 발표가 됐습니다.
○김화영 위원 우리 구에서는 총액 상정사업이 20건에 40억 2,300만원인데, 몇 건에 얼마나 선정되었습니까?
○재정관리과장 이영환 시민참여예산 같은 경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건에 40억 정도 됐습니다. 저희가 받아온 게 14건에 35억 1,600만원 정도 받아왔습니다.
○김화영 위원 우리 구 재정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을 많이 확보하여 우리 구 재정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고 또한 시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집행하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법무행정 추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 자료 소송 수행 실적을 보니 확정판결 된 소송 중에 패소 종결 처리된 사건이 행정소송 3건, 민사소송 5건으로 총 8건이나 되는데 패소 원인이 무엇인지 사유를 규명해 보았습니까?
○재정관리과장 이영환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김화영 위원 본 자료 소송 수행실적을 보니까 확정 판결된 소송 중에 패소종결 처리된 사건이 행정소송 3건, 민사소송 5건, 총 8건이 되는데 패소 원인이 무엇인지 사유를 규명해 보았냐는 말씀입니다.
○재정관리과장 이영환 소송이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많은 편입니다. 176건 되는데 그중에 패소된 것이 8건이 있습니다. 행정소송이 3건, 민사가 5건입니다.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일용인부 이런 부분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법률해석 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저희 쪽에서 패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패소 소관 부서는 어느 과인지, 패소한 8건에 대한 배상금 지급액은 얼마나 되는지, 패소한 8건 중에 우리 구 고문 변호사가 소송 수행을 몇 건이나 했는지, 또한 소송실적 전체 176건 중에서 우리 구 고문 변호사가 소송을 대행한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재정관리과장 이영환 전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소송에 직원들이 매달리면 본연의 업무에 소홀할 수밖에 없어요. 향후에는 소송 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소송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효율적인 송무수행으로 승소율을 높이고 패소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이영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다음은 재무과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대하여 재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세외수입 체납건수가 48건에 약 7,500만원인데 체납자 재산압류 조치는 부동산과 자동차를 포함해서 총 30건에 6,2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18건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고 또한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재무과장 강용인 그런 부분들은 우선 점유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재산이 없다든가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그런 분들은 추적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다음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 자료에 의하면 불용물품 처분이 486건에 5억 4,600만원으로 불용물품은 컴퓨터네요. 관내 저소득 가구 및 시설에 11대를 기증하였는데 기증할 곳은 더 없나요?
○재무과장 강용인 저희들이 보조금이 나가는 단체나 이런 데를 중심으로 주로 기증을 하는데요, 부서를 통해서 수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현재 우리한테 들어온 것은 이 정도에 그치고 있는 현실이고, 전체적인 나머지 물량들은 한국IT복지회 지능협의회 협회 여기하고 서로 MOU 체결해서 이런 창구를 활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앞으로 가능하면 불용처리 되는 컴퓨터 중에 유용한 게 있다면 저소득 가구나 시설에 더 많이 무상지원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강용인 예, 저희들도 최대한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재무과장님이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겠죠?
○재무과장 강용인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영등포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규모가 총 50억원으로 돼있는데 분기별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50억원인지 아니면 총 50억원을 분기별로 나눠서 지원하는 건지 이해가 잘 안 돼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방정찬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0억이란 것은 1년 동안에 기업체에 지원할 목표액이 50억입니다. 연단위로 50억을 책정한 겁니다.
○김화영 위원 총 50억을 나눠서 분기별로 지원한다면…….
○지역경제과장 방정찬 위원님, 분기별이 아니고 상․하반기 일단 두 번을 계획을 잡아서 하고요, 만약에 신청기업이 없을 경우에는 더 추가로 모집해서 50억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는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보니까 융자현황이 37개 업체 59억 6,000만원이 돼서 9억 6,000만원을 더 많이 지원했어요.
○지역경제과장 방정찬 예, 맞습니다.
○김화영 위원 분기별 지원 금액이 50억원이라면 4분기에 200억인데 지금 겨우 59억 6,000만원을 지원했을 뿐이라면 이럴 경우 지원실적이 매우 저조하다고 판단되는데요.
○지역경제과장 방정찬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연초 계획은 2018년 한 해 동안에 50억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기로 목표를 세웠었고요. 1차 상반기 지원실적이 33억 정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17억의 지원예산 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회를 열어서 10억을 추가해서 27억을 하반기에 지원해 주도록 지난달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금액이 최종적인 금액입니다. 분기에 한 번씩 하는 것이 아니고 가급적이면 상․하반기 내에 50억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요즘 일자리를 원하는 구민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구민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해주고 취업을 지원해 주는 일자리정책과는 어느 부서보다도 업무가 많다고 봅니다. 사명감과 보람을 느끼시면서 일자리 창출에 적극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등포구 청년건축학교 조성 및 운영에 대하여 일자리정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청년건축전문학교 교육과정이 타일․설비 기능사반과 도배․바닥재 기능사반으로 나누어져 2개 반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반당 정원이 10명씩 2개 반 20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실 예, 그렇습니다.
○김화영 위원 그렇다면 1기 2기에 각각 10명씩 받아야 하는데 1기에 9명을 2기에 19명을 받았으면 12명이 미달되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실 1기 때 초창기에 모집이 좀 안 돼서 추가로 모집을 했는데 불구하고 1기에는 9명을 했고요. 2기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19명으로 현재 11월말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특별히 정원이 미달된 이유가 있을까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실 청년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3D업종이라는 인식하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왔다가 다시 가시는 분도 있어서 조금 더 전략적으로 취약계층이라든가 복지관에 관련 취약계층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1기생 교육기간이 4월부터 9월까지인데 1기생 교육은 종료가 되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실 예, 마무리 되었습니다.
○김화영 위원 교육생에 대한 취업기회는 있고 수료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실 9명에 대해서 끝난 이후에도 매주 커뮤니티 모임을 갖고 있고 그분들이 모여서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지역사회 안에서 지역사회 공헌이라든가 창업을 위해서 사회적경제적지원센터에 있는 인큐베이팅 룸에 그 친구들을 입주시켜서 창업이나 자립이 가능하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아무튼 교육이수자들에게 취업과 창업의 기회를 열어주고 자립능력을 키워주는 좋은 사업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이 일자리 정책은 본 위원이 6대 때 청년인턴제 조례를 발의해서 청년인턴제를 계속 수행을 하다가 본 위원이 다시 들어와서 보는데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를 굉장히 중시하고 일자리정책과장님 일하시는 것 지켜보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징수과 지방세 체납징수 활동에 대해서 징수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를 얼마 이상 납부하지 않고 체납 해야만 고액체납자로 분류하는 건지, 그러면 우리 구에는 고액체납자가 총 몇 명이나 되는지 본 자료에 있는 대로 보면 70명밖에 없습니까?
○징수과장 박숙온 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70명이라는 것은 공공기록정보입니다. 전국의 은행연합회에 은행활동을 제한하는 건데 이것은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를 시키고, 1,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명단공개를 11월 셋째 주에 합니다. 그런 식으로 금액에 단계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그러면 70명 외 나머지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죠?
○징수과장 박숙온 공공기록정보라든가 출국금지라든가 대상들이 제한이 있습니다. 출국금지 같은 경우는 5,000만원 이상 체납자 중에서 1년에 3회 이상 외국을 출입을 했는지 6개월 이상 해외에 거주를 했는지 이런 거의 대상자가 출국금지 대상이고 공공기록 정보 대상자는 500만원 이상 해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정하고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그러면 고액 체납자 3명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를 했는데 그 기준이 있습니까?
○징수과장 박숙온 기준이 그것입니다. 출국금지는 1년에 3회 이상 해외 출입을 했는지, 아니면 1년 안에 6개월간 해외에 체류를 했는지 확인을 해서 출국금지를 합니다.
○김화영 위원 고액 체납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박숙온 알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자료에는 결손처분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는데 실제로 결손처분한 실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면 왜 자료에 누락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안 돼 있으면 서면으로 부탁드려요.
○징수과장 박숙온 예,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예, 우리 구 세입목표 달성과 조세 정의실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장 박숙온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부과과 지방세 탈루 누락 세원 발굴에 대하여 부과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세 세원 발굴이 2017년 목표액이 26억2,400만원이네요.
○부과과장 신해동 예, 그렇습니다.
○김화영 위원 금년도 목표액은 20억 7,700만원입니다.
○부과과장 신해동 예, 그렇습니다.
○김화영 위원 시세재원 발굴 목표가 전년 대비 5억 4,700만원을 적게 책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부과과장 신해동 이것은 시에서 저희한테 배시를 하는데 매년 저희가 세원 발굴을 꾸준히 하다보니까 세원을 위원님 아시겠지만 어떤 세금이라는 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부과하고 세원 발굴하다보니까 세원 발굴 할 수 있는 게 소득이 많은 세원발굴 세액이 소진돼서 시에서 조금 약간 감액해서 배시를 2018년도에는 25개 구청 전반적으로 낮춰서 배시를 했습니다.
○김화영 위원 전년대비 목표액이 많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5억씩이나 낮추면 연말에 실적이 껑충 뛰는가요? 두고 보겠습니다. 누락세원 발굴과 세입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신해동 예, 알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김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선희 위원 정선희입니다.
지역경제과 보면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해서 10월 14일에서 10월 20일까지 5박 7일로 파견나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어느 나라로 가죠?
○지역경제과장 방정찬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해외시장 개척단은 러시아 쪽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정선희 위원 러시아 한 나라로?
○지역경제과장 방정찬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규모는 몇 기업이나 가나요?
○지역경제과장 방정찬 이번에 공모했을 때 21개 기업이 신청했는데 코트라하고 현지 해당하는 품목업체를 선정한 결과 14개 업체가 선정돼서 14개 업체 15명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기업에서 한 명 가요?
○지역경제과장 방정찬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구에서는 몇 명가요?
○지역경제과장 방정찬 저희 구에서는 수행단을 꾸려서 3명 정도 나가고 상공회랑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원이랑 같이 나갑니다.
○정선희 위원 분야는 어느 분야가 많죠?
○지역경제과장 방정찬 현지 시장에 맞는 화장품, 미용용품, 주방용품, 의료기, 산업기술 그런 쪽으로 코트라의 건의 품목이고 또 저희가 그런 업종으로 회사를 초이스 해서 갑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 기획단이 다 짜져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방정찬 예, 회사도 다 정해져 있고 저희 직원들도 실무자들만 나갑니다.
○정선희 위원 본 위원뿐만 아니라 항상 대두되는 게 해외파견단이 나가서 얼마만큼 성과를 거두고 지속적으로 해외랑 연계가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올해도 가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방정찬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리고 전통시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며칠 전에 영등포전통시장 갔더니 푸드포차가 다 세워져 있더라고요. 사러가시장에서도 실패를 했는데 영등포전통시장마저도 지금 그런 결과가 나와서 과장님 견해로 어떤 이유로 그렇게 됐는가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방정찬 야시장을 신길 사러가시장하고 영등포시장 두 군데를 개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개장 시기를 보시면 월동기에 2개가 다 개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야시장은 여의도시장처럼 볼거리라든가 즐길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2개 시장에는 그만한 볼거리나 문화, 즐길 거리 들이 없었던 것도 실패원인이고 시기적으로 월동기에 사람이 올 수 있는 계절적인 환경적인 여건에도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식도 보편적인 음식들을 판매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호기심 유발도 덜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한번 어렵게 시작한 거 끝을 잘 맺기 위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서 다시 한번 개장할 계획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위원들이 그 전통시장에 야시장을 열 때 굉장히 우려했잖아요? 충분한 계획 충분한 조사를 해서 해야 된다고 했는데 잘 될 거라고 하고 집행부에서도 굉장히 노력한 거는 눈에 보였습니다. 그런데 홍보나 위치 이런 조건이 안 맞아서 그런가 본데 집행부에서 계획을 할 때 철저히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방정찬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예산이 다 들어가는 건데 하고 나서 이것은 안 됐습니다, 이래서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보고를 해 버리면 할 말이 없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방정찬 저희나 상인들이 열심히는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계절적인 환경이 부합되지 않아서 조금 실적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정비해서 이 야시시장이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충분하게 다시 계획을 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합니다. 영등포에는 야시장 하면 그야말로 흔히 얘기하는 안 되고 망한다 이것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성공적으로 되길 바라겠어요.
○지역경제과장 방정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리고 일자리정책과, 청년건축학교에 1기, 2기. 지금 2기가 진행 중이죠?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실 예, 진행 중입니다.
○정선희 위원 1기가 5개월 수료하고 난 다음에 실습과정인 것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실 실습과 자격증 취득 저번에 시험을 봤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실 저번에 자격취득시험을 봤고요, 발표는 아직 안 났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 구가 어느 정도까지 청년건축학교의 수료한 학생들을 책임진다고 할까요? 좀 해 줄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실 답변드리겠습니다.
9명을 제가 저번 주에 가서 만나 봤는데 그분들이 5개월 배웠다고 해서 바로 기술자로 취직되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정선희 위원 그렇죠, 수련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실 예, 현재 각각 9명이 현장에서 실력과 경력을 쌓고 있고요, 그분들 9명을 모아서 저희가 협동조합 설립 관련해서 설명회도 했고 인큐베이팅을 하기 위해 그분들끼리의 창업을 돕기 위해서 사회적기업센터에 인큐베이팅 룸에 작은 공간을 지원해서 창업이나 여러 가지 사회 공헌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그분들이 수료가 5개월 되고 자격증을 취득한다고 해도 굉장히 수련하고 노련해질 때까지는 기간이 필요해서 그런 창업보다도 취업을 해 주는 연계 인테리어 업자들이라든가 이런 데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분들이 정착하고 일할 수 있도록 연계해 주는 방법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실 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해서 구직 등록이나 그런 부분을 연계하고 있고 그 부분 노력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 그런 일자리가 현장에 가서 보면 굉장히 부족해요. 인원이 부족해요. 그래서 굉장히 임금도 높고 대접도 받는 업종이거든요. 3D업종이지만 인원이 부족해서 대접을 받는 건데 그 기간이 될 때까지 우리가 그 사람들 노련한 기술자로 만들기 위해서 연계해 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거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이 신경 써서 계속 건축학교가 3D업종이지만 인원이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학교가 잘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재정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팀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가령 지방에 위치한 지자체 같은 경우는 대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서울사무소를 두고 적극적으로 뛰고 있습니다. 가령 국회라든가 로비 활동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뛰고 있는데 우리 영등포는 다행히 국회도 옆에 있고 사실 그렇습니다만 제가 좀 느낀 바는 영등포는 그간에 적극적인 예산활동을 못했던 거 같아요.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정국장 진정래 재정국장입니다.
저희들도 내년 예산편성 시점에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 시비나 국비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해서 시에도 요청을 했고 나름대로 저희들 간부진들이 직접 맨투맨으로 시에 찾아가서 우리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내년에는 그래도 우리 구가 타구에 비해서 시비나 국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지금 예산팀 4페이지 보니까 내년도 국시비 발굴 신청해 가지고 49건 341억 정도 올라와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실 수 있도록 자료로 주시고요.
○재정국장 진정래 예,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이 341억은 예년에 비해서 지금 상향 조정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재정국장 진정래 그렇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많이 사업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민선 7기 신임 채현일 구청장 들어서서 사실상 국회라든가 시라든가 청와대 근무한 경력이 있어서 영등포가 좀 달라지지 않겠는가 기대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재정국장 진정래 예, 저희들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물론 우리 두 분 국회의원님, 네 분 시의원님께서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보조를 맞춰서 더 열심히 뛰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정국장 진정래 예,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재무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유재산하고 시유재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사실 우리 지역개발을 하다 보면 시유지 땅이나 구유지 땅이 어느 어느 위치에 있는지 사실 저희 구의원 입장에서는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지역개발과 더불어서 필요한 자료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어렵겠지만 자료로서 우리 구의원들한테 소상하게 제출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강용인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조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기준 이상의 자료인지를 별도로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려서 양식에 의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사실 지금 지역경제과와 맞물린 안건인데요. 최근에 우리 지역경제과장께서 우리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관련해서 상인들하고 미팅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거기를 개발하려고 보면 사실 시유지가 그 인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이 좀 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방정찬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래서 재산자료를, 아마 시유지가 옆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정보를 제가 알지 못해서, 있다면 아마 사실 시장현대화사업은 우리시장 같은 경우 주차장이 제일 관건이고 화장실 부분이 제일 관건입니다. 그래서 아마 시유지 땅을 활용한다면 신청하는데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방정찬 예,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재정관리과 공유문화 확산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데, 사실 우리 관내에서는 이런 공유문화도 매우 중요하지만 공유주차장을 어떻게 많이 확보하는가가 지금 관건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와 관련돼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한 번 질의드립니다.
○재정관리과장 이영환 재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거주자우선주차라든가 부설주차장, 공용 이런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현재 저희 거주자우선주차 같은 경우에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만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 시스템을 구성해서 기존 거주자우선주차를 배정받은 분한테 직접 입력이라든가 시스템 연구를 해가지고 남는 부분은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이 10월 정도쯤이면 윤곽이 나올 거 같습니다.
○허홍석 위원 아마 어제 문화체육과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했던 내용인데, 가령 도림배드민턴장 주차장 야간 개방문제라든가 하여튼 야간에 개방할 수 있는 것도 많이 확보를 해서 공유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 어렵지만 교회라든가도 아마 일정 지역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걸 시스템화 시켜서 그 인근 주민들이 정보를 알고 있어야 이용도 하고 하니까 그것을 시스템화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공유 주차장.
○재정관리과장 이영환 교육지원과나 주차문화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방안들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노력해 주시고요.
○재정관리과장 이영환 예,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일자리정책과 청년 일꿈터 설치를 하는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청년의 전용공간이 현재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전체 청년인구를 보면 4번째로 저희가 청년인구가 많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늘어나는 추세고 해서 청년공간 설치를 통해서 청년들이 혼자 있는 청년을 끌어내기도 하고 커뮤니티를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정보제공이라든가 청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취업특강이라든가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점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국비확보를 했고 이번에 추경확보를 해서 청년공간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지금 그간에 벤치마킹하신다고 안양이라든가 은평, 서대문 쪽에 다녀온 걸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쪽 벤치마킹해 보니까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이 떠오르던가 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실 예, 기초단체별로 다양하게 특성에 맞게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공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청년의 반짝반짝 아이디어를 받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치를 할 때 그런 의견을 다양하게 반영을 할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허홍석 위원 우리 영등포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상 대한민국 산업도시였다가 쇠퇴해져 있는데요. 미래산업인 4차산업과 관련돼서도 청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더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실 예, 노력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림유수지 배드민턴장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 누수현상이 있어가지고 그다지 큰 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가 샌다는 말씀들이 있으셔 가지고 한 번 방문을 했을 때 살펴봤는데 누수현상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입찰 시에 페널티 같은 거는 없나요?
○재무과장 강용인 도림동 배드민턴장 말씀하시는 거죠?
○김길자 위원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확인을 하십시오.
왜냐면, 지난번에 본 위원이 들렸다가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해서 보니까 옆에 벽면으로 해서 물이 누수해서 들어갔더라고요.
○재무과장 강용인 지금 그게 위원님 죄송한데 공단으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고요.
○김길자 위원 아니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입찰하고 이럴 때는 우리 재무과에서 소관하잖아요, 그죠?
공사를 할 때…….
○재무과장 강용인 아, 예.
○김길자 위원 재무과에서 소관하잖아요. 이런 누수현상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입찰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패널티라든지 이런 부분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서 관리를 철저히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무과장 강용인 잘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소관부서는 관리감독하는 건 시설관리공단인데 공사 입찰은 재무과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무과장 강용인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런 부분입니다.
○재무과장 강용인 잘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이고요.
두 번째 우리 지역경제과, 시장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부분 알아요. 그런데 지난 해 보면 롯데마트 입점하면서 상생발전기금을 전통시장에 드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문제로 인해 가지고 상인들 간에 여러 가지 많은 다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공무원이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부분도 많이 들었지만 그래도 공무원이 개입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찾으셔서, 지난번에 보고는 받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찾으셔서 이 부분 빨리 정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우리 변호사들 많잖아요. 변호사 자문을 하셔가지고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 정리가 빨리 돼야지 그 다음에 우리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설정리라든지가 가능할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잘 시장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방정찬 잠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도 변호사 자문을 쭉 받아봤습니다. 자문을 받아봤는데 이 상생기금은 관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시장의 총회 의결을 거쳐서 사용하는 게 맞다라고 자문 얘기가 나왔고요. 단지, 관에서는 약간의 지도 정도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변호사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지켜보는 거는 지금까지 지켜봤지 않습니까, 지켜봤고 소송도 오가고 있고 그런 부분이니까 이제 지켜보는 부분에서 조금 더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찾아서 접근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일자리정책과는 청년일자리 창출 노력, 건축학교 우리 지난 7대도 그렇고 참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일을 많이 하셨어요. 우리 과장께서는 오신 지 두 달여 정도 되셨죠. 오셔 가지고 지금 청년 일꿈센터 설치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운영계획수립이 8월 2일날, 8월 6일부터 8일 벤치마킹부터 시작해서 미팅이 8월 24일인데요.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동안에 장소 선정이 처음부터 장소는 선정을 해놓고 이렇게 진행을 한 거지 않습니까? 장소는 당산2동 구 주민센터 자리에 선정을 해놨는데 그러면 이런 큰 우리가 큰 사업이죠. 청년사업, 여성사업, 어린이사업 이게 다 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역구 의원에게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추진을 하겠습니다하면 지역구 의원이 당연히 좋은 사업이고 당연히 우리가 지지하는 사업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지요. 그런데 일언반구도 없이, 그리고 지금 그 자리는 본 위원이 지난 7대 때 5분 발언으로 하면서 매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 좋은 자리는 예를 들어서 우리 여성센터라든지 여성회관이라든지 청년회관이라든지, 어린이회관이라든지 10년, 20년 내다볼 수 있는 괜찮은 사업을 거기다 유치를 해야 합니다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셔 가지고 지금 두 달여 지나면서까지도 전혀 이렇게 본 위원에게는 얘기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이제, 우리 구의원들이 하는 일이 뭐죠?
구의원들에게 이 자리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다 준비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그냥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어느 구의원이 대답을 하겠습니까, 이해를 하겠습니까? 본 위원만 말고 다른 타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여기 4억이죠, 이 4억은 국비 4억입니까, 이 예산이 어느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실 국비 받은 4억입니다.
○김길자 위원 국비 4억을 받아서, 이거 언제 받은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실 저희가 5월 26일에 국비를 받았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번 5월 26일인데 그러면 이건 지금 당산2동 구 주민센터를 보고 받은 게 아닙니다. 그 전에 받은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실 저희가 국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소통을 앞으로 잘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김길자 위원 소통 부분은 앞으로 소통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전혀 소통을 안 했는데 어떻게 소통이 됩니까? 저는 이해가 안가고 과장께서 정말 일자리정책과 과장이라면 이렇게 소통을 안 하고서는, 과장이 그렇게 대단한 자리인줄 몰랐습니다. 소통도 안 하고 혼자서 알아서 하고. 그러면 재정국장님에게는 보고를 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실 제가 과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 신청이 저희가 3, 4월에 재정관리과에서 내려와서 국비사업을 발굴하면서 3, 4월에 당산2동 2층을 기준으로 해서 국비를 신청해서 5월 26일에 국비 4억을 받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가지고 아시다시피 당산2동 청사가 ’65년에 증축을 했기 때문에 4억 가지고는 청년공간을 사용할 수가 없어서 추가, 이번에 추경을 반영해서 정확한 장소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제가 앞으로도 소통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 건물이 참 오래 되다 보니까 너무 낡았고 못 하나도 제대로 못 박아요. 못 박다 보면 옆에가 흔들거리고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건물은 다시 지어야 됩니다. 리모델링해서 몇 년 사용하시려고 하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실 짓는 부분도 저희 구에서 자산관리공사 통해서 민간위탁개발하려고 의뢰도 ’16년 말과 ’17년 초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비가 너무 많이 든다고 해서 그게 불가하다고 통보를 받은 내용이고 신축 관련해서는 제가 건축과에 지하 2층 지상 6층으로 신축했을 때 신축비용이 83억 정도 소요된다고 지금 건축과의 통보를 받아서 이게 구비 100%로 해야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상당히 신축하기도 쉽지 않은 부분이라서 저희 청년공간이 없다 보니까 국비사업이 상반기에 나와서 그렇게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앞으로…….
○김길자 위원 몇 년 계획을 하고 하시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실 민간위탁개발해서 수익성이 날 때 아마 그 건물을 다시 지어서 우리 구 공간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현재 구체적인 일정이나 계획은 아직 잡고 있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당산동3가에 청년임대주택 그 자리 거기에 또 청년센터가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거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떤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실 예. 서울시에서 청년주택으로 거기를 지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 사업승인이 안 나고 언제 될지 모르는 현재 상황입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거기 사업승인 나서 거기 들어서게 되면 그 자리로 옮겨가게 되겠네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실 완공이 되더라도, 지금부터 하더라도 한 4, 5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4, 5년이면 지금 국비 4억, 그 다음에 이번에 추경으로 2억 그러면 6억, 1년에 1억 5,000 정도 소비를 하는 거네요?
어쨌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는 거점형 어린이집을 꼭 하라는 부분은 아니고 거점형 어린이집이었을 때 예를 들어서 거기 건축비라든지 건물매입비, 건축비 이 부분이 나오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실 예.
○김길자 위원 나오면 거기서 거점형 어린이집 공사를 다시 해서 건물 지어서 들어와도 되는 부분이에요, 솔직히.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국비 4억밖에 받은 게 없고 나머지 2억 가지고 해서 부족할 거예요. 나중에 추가 추가해서 더 들어가는데 결국 사용하는 거는 4, 5년이에요.
본 위원은 항상 그래요. 모든 이런 사업이나 건물을 준비할 때는 10년, 20년을 내다보고 건축을 진행해야 되는데 당장 국비 나왔다 뭐했다 해서 2년, 3년 만에 옮겨가고 옮겨 가고, 그리고 여성센터라든지 여성회관 이런 부분도 보면 영등포본동 같은 경우 1층에는 뭐 들어갔죠? 2층에 여성센터, 3층부터는 어르신들 케어센터라든지 이런 식으로 너무 이렇게, 뭐 하나를 놔도 번듯하게 10년, 20년, 30년을 내다보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3, 4년 사용하고 나서 저쪽으로 옮겨가다 보면 여기 다시 또 짓는다? 그리고 4, 5년 보고 나서 다시 또 짓는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거점형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건축비라든지 건물 매입비 나오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공사를 다시해서 그쪽으로 들어가면 되는 건데, 어쨌든 일자리정책과장께서 굳이 거기에 들어간다면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그렇게 추경까지 올라오면서 그렇게 시급한 건가요? 난 시급한 사항이라고 보진 않아요. 추경 올라오는 거는 이런 사업으로 추경 올라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점어린이집은 말씀드렸다시피 고용노동부에서 중소기업 종사자에 대한 직장어린이집 관련인데 그 부분은 고용노동부에서 건물매입비는 33억 밖에 주지를 않고요, 그 부분은 설치를 해서 직장어립이집을 만들어도 8 대 2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80%에 대해서는 우리 재산권을 넘겨줘야 되는 부분과 또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리 위탁을 전부 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전혀 체크를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또 당산2동은 아시다시피 접근성이 어린이집 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렵다고 상반기에 가정복지과에서 검토를 해서, 그리고 또 이게 청년 공간을 한다고 했을 때도 수요조사를 했는데 그런 수요조사에 대한 반응이 없다 보니까 국비를 일단 4억을 받아서 청년공간을 설치하는 걸로 5월 26일에 결정이 되어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김길자 위원 과장님, 그러면 청년꿈센터는 거기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 거기 보면 지난번에 오죽했으면 본 위원이 그럽니까? 거기 앞에 있는 버스정류장을 이전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영등포구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50%도 되지 않습니다 했던 부분은 그 앞에서 두 줄로 100m씩 줄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천, 김포, 일산가는 버스 마을버스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이전 가능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실 지금 교통행정과장님하고 서울시 버스정책과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거기에 하시려면 그거 다 이전하고 나서 우리 영등포 관내 청년들 80%는 이용하고 20%는 외부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가야지, 20%는 영등포관내, 80% 외부하면 안 되거든요. 거기에 줄섰다가 그분들이 전부 밑에 들어와서 20, 30분씩 휴식하다가 버스타고 가실 분들입니다. 본위원이 거기 5, 6년 동안 우리 동사무소를 이용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너무 지역환경을 잘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 거점형어린이집 그 부분에 대해서는 30억이면, 그리고 우리가 20% 경비를 지원한다는 부분은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이고 우리가 관리를 하지 않고 고용노동부에서 관리하면 그것은 더 감사한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철저하게, 그리고 요즘 대기업에서는 전부 직장어린이집이 있지만 작은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이 없다 보니까 젊은 부부들이 출근하면 퇴근할 시간에 보면 야간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힘든 거예요. 조마조마하게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애기 챙겨야 되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그리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요즘에는 그런 부분이 없지만 그래도 눈치 아닌 눈치를 많이 주잖아요. 본위원도 어린이집을 운영을 해보고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점형 어린이집이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청년일꿈터가 정말 필요하다면 청년일꿈터로 가야 되죠. 그런 부분인데 처음부터 계획하면서 이러한 소통이 없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급하게 이번에 올라올 정도로 그렇게 급한 부분은 아니고 해서, 앞으로는 타 다른 동네 어디를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우리 일자리정책과장만이 아닙니다. 전체 공무원분들 그렇습니다. 어느 동에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그 동네에 관리하고 있는 그 동네 위해서 애쓰고 있는 구의원들하고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지, 소통 없이 진행을 싹 해놓고서는 우리 구에서 이렇게 진행했으니까 너네 따라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정말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 부분이니까. 채현일 구청장이 말씀하시는 탁트인 행정, 소통 이런 말씀을 많이 사용하십니다. 현재 모토죠. 그걸 전제로 해서 그렇게 끌어가고 계시는데 과장들께서는 그렇게 하시면 그것은 안 되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서 큰 사업이죠. 이런 사업적인 부분이 있을 때는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시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도와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고 도움을 받으셔야지 사업도 빨리빨리 진행되지, 그렇게 혼자 사업을 하려면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지 않고 보이콧 시키면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어쨌든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구의원님들에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을 겁니다. 빨리 사업을 진행하고 빨리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진행을 해야지 하다보니까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우리 의원님들하고 잘 상의하셔서 소통하는 구청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대림중앙시장을 활성화를 시킨다고 하셨는데 대림중앙시장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주차장이 있죠. 주차장이 먼저 형성됐던 부분인데요, 거기 주차장을 가다 보면 진출입이 원활하지 못해서 주차장 과정을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부분도 있고, 시장이 벌써 하루가 다르게 조선족이라든가 다문화가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 되다 보니까 출입구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다시 한번 재점검할 시기가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중도금까지 치렀던 것은 재무과를 통해서 나가있는 상황인데 문래예술종합지원센터가 계약을 했죠? 그래서 그 건물을 매입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그 장소에 소공인들 활성화 방안도 같이 모색을 해야 된다고 누차 얘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12월달에 잔금을 치르게 되면 소유권 이전이 들어오는데 그 부분도 우리 문화체육과하고 협의를 해서 소공인 활성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또한 지역경제과는 할 일들이 다 중복되다 보니까 야시장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신길동에 사러가를 만들 때부터 문제점이 있다고 했고, 또 영등포시장에도 그런 우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물론 이 업무로 바뀌어 오시다 보니까 기존에 이 업무를 추진했던 과장님에게 인수인계를 어느 정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답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역경제과장 방정찬 위원님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도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실패했다라고 말씀드리기 보다는 경험이 부족했고 조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 번 이런 경험이 있으니 다음에는 더 좋은 시장을 만들 수 있도록 더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실패는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게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앞으로는 그런 정책들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일자리정책과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이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청년들의 분포도를 보면 영등포 인구의 37%가 청년이더라고요. 상당한 인구분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다양한 청년 정책이 나와야 된다는 것은 본 위원도 강조하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고요. 이런 청년 정책이 제도권 하에서 잘 자리매김 할 수 있는 정책들이 이제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나은 정책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린다면 청년정책, 50플러스, 어르신 일자리 다 좋아요. 그런데 그 사각의 틈바구니에 끼어 있는 게 40대. 요즘에 명퇴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죠. 문래동에 있는 학교 학부모들하고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학부모 연령대가 40대였어요. 그 분들이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40대면 한참 일할 나이잖아요. 어찌 보면 청년의 노하우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연령대가 40대인데 청년정책과 더불어서 40대 일자리 창출 내지는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도 같이 일자리정책과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실 그동안 노인, 아동 쪽에 치중을 많이 했는데, 저희가 중장년 쪽에 50대 이상은 50플러스센터라든가 다른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40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사각지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중장년에 포함시켜서 일자리 플랫폼이라든가 다양한 사업을 내년도에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민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징수과인데요, 민선 7기 사업을 주도로 하고 8대 의회가 시작이 돼 있죠. 그러다 보면 구청장은 구청장 나름대로, 또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는 의원들 나름대로 무엇을 하겠다는 공약적인 사업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공약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재원이죠.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실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래서 우리 징수과에서는 세금 징수에 대한 문제를 다각도로 점검을 해 주셔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사업들에 원활하게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지만 이런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세금 징수에 대한 과정들 잘 세워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원 위원 장순원 위원입니다.
요즘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중에 제일 중요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셔야 할 부서로 지역경제과 내지는 일자리정책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열심히 해 주시는 방 과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문래동 금속제품 특성화 활성화 사업 바람직하다 보고요. 영등포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에서 저희가 심의위원도 들어가 보고 했는데 50억 가지고 상반기, 하반기 나누다 보니까, 제가 하반기에 좀 들어가 봤는데 17억 가지고 여러 업체에 나눠주다 보니까 상당히 작은 금액 가지고 지원해주려다 보니까 어려운 실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확대 예산편성을 해서라도 적극적인 업체 발굴과 새로운 육성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는데 방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의견을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방정찬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일반예산이 아니고 기금예산이고요, 저희가 총 갖고 있는 예산이 한 137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 지금 101억이 대하중이고 여유자금이 36억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많은 기금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금 출연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은 부담감이 있고요, 효율적으로 이 기금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그래요,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 이번에 취업률이 상당히 낮게 나온 것 같은데 38.9%라고 보면 어떻게 생각되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실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을 통한 취업률입니다. 구직자가 2,500명이고 구인 인원이 3,517명인데 1,000명 정도가 매칭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미스매칭이 있어서 현재 38.9%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장순원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여의도동에 동장으로 근무도 하셨고 일자리 창출에는 무엇보다 현장 위주였던 것이 아니었나 싶어요. 우리 여의도동이라 하면 나름대로 대기업 본점이 있고 국민은행, 그 다음에 증권거래소, 산업은행, 큰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청장님과 국장님 또는 담당 과장님들이 적극적으로 현장을 찾아가서 인사담당이든지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경비, 청소 내지는 우리 주민이라면 5% 내지 10%의 할당률을 받아서라도 적극적인 로비를 통해서라도 일자리 창출에 구청장님, 직원까지 우리 구 전체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주셔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8월 한 달간 경방이나 롯데백화점, 롯데홈쇼핑 7군데 정도 대표를 만나서 말씀하신대로 경비라든가 주차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구민채용에 대한 내용을 어필했고요, 말씀하신대로 여의도 지역에도 찾아가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그리고 청년일꿈터 설치는 교통과 접근성이 뛰어난 당산2동 청사 매각하지 않고 우리가 청년 일자리 창출 소셜공간으로 만들어주는 그 아이디어에 동의합니다. 찬성하고, 하지만 우리 김길자 위원님 말씀했듯이 소통과 홍보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많이 참작하셔서 적극적으로 소신껏 열심히 해 주시고 구 발전에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장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자 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앞전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셔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내용을 잠깐 보다보니까 사도에 대한 재판에서 소송에서 졌다는 내용을 접했습니다. 우리 영등포구에 사도가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소송에서 계속 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대책이 있는지. 사도가 얼마나 많은지 혹시 파악이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관리과장 이영환 앞으로 소송문제 쪽으로 해당 부서랑 해서 적극적으로 파악해서 저희 고문 변호사를 활용해서 자문을 열심히 구해서 승소율이 60% 정도로 상당히 높은데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면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진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국장님과 부서 과장님께서는 우리 의회 예산 편성과 세입확충, 재산관리 등을 총괄하는 중요한 자리에 계신만큼 재정이 점점 열악해가는 현 상황에서 예산을 적재적소에 투입하고 집행하여 우리 구의 재정 건전성을 높여주시고, 특히 전통시장과 중소기업 지원은 물론 다양한 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출석위원(8명) 김재진 허홍석 고기판 김길자 김화영 이미자 장순원 정선희○출석전문위원 최광묵 임경태
○출석공무원 재정국장진정래 기획담당관김연주 재정관리과장이영환 재무과장강용인 지역경제과장방정찬 일자리정책과장김복실 징수과장박숙온 부과과장신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