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용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금년도 첫 번째 행정위원회 회의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무척 반갑게 생각하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금년에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더욱 발전된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리면서, 올해 첫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감사담당관·행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용범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감사담당관, 행정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과 행정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행정국장 또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채재묵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과장 채재묵입니다. 새해 들어 처음으로 위원회에서 인사드림과 아울러 금년 감사담당관에서 추진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해에도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해 주신 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팀장 소개) 이어서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먼저 2016년도 첫 업무보고 시간에 우리 감사담당관 식구들 봬서 반갑고요. 전년도도 열심히 하셨지만 올해에도 더 역시 새로운 각오로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분석도 하고 점검도 했는데요. 그런 부분을 크게 보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부분이 있었고 또, 신규 발생 부분이 있었고 또, 반면에 제도개선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말끔히 해소하고 좋은 귀감사례를 만들어놓은 크게 3가지로 분류가 된 거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가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고기판 위원 그런데 특히, 신규 발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즉흥적인 과정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는 차원이라 생각하는데, 감사담당관께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규 발생 부분, 주로 업무처리 미숙이나 비리부분인데 감사의 시스템이 저희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예방감사 쪽에 역점을 두고 저희가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청백-e시스템이라고 해서 우리 행정에 도입되어 있는 5개의 정보시스템을 활용해서 각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을 하자. 그래서 업무추진과정에서 행정오류가 생겼다든지 고의로 누락을 시켰다든지 하면 관리자뿐만이 아니고 감사과에 그 경보가 사전에 떠서 그것을 미리 차단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도입해서 그걸 집중적으로 작년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직원들 비리부분은 많이 줄어들고 저희도 또 워낙 징계양정이 강화돼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을 직원들이 많이 인식을 하고 전체적인 건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고기판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신규 발생 건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차원을 적극 권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다음에 반복돼서 1년 단위 아니면 2년, 많게는 3년 단위까지 연차적으로 계속 반복돼서 감사지적을 당하는 그런 부서가 있는 걸로 본 위원도 파악된 것도 있고 동료 위원님들이 봤을 때도 그런 부분이 또 의외로 많이 있다고 본 위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그러한 반복적인 행정업무의 과정들이 발생하지 않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특히, 지금 인권팀장님이 바뀌셨지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도 인권에 대해서 저도 쭉 점검을 해봤었는데요. 굉장히 방대하더라고요, 양 자체가. 우리 전 부서에 인권과 관계되지 않는 부분이 없을 정도로 거의 다 포함이 돼가지고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의 인수인계가 물론, 인권팀도 그렇겠지만 다른 부서도 특히나, 우리 감사담당관의 부서만큼은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제도적으로 자리매김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우리 조직 내부에 순환보직 때문에 매년 두 번씩 정기적으로 인사발령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 팀장이나 과장, 전체를 다 포함해서 그런 부분이 행정의 연속성이 차단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충분히 챙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많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생활 속 주민불편 및 갈등해결에 대해서 위원회가 아니어서 질문하겠는데요. 클린데이로 해서 동에 청소를 할 때 같이 다니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그 쓰레기단속반이 운영이 될 때에는 주택의 골목에 쓰레기 버리는 게 굉장히 정리가 잘 되고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예산부족으로 단속반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쓰레기문제가 지금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청소할 때 가서 보니까 군데군데 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쓰레기 기동대가 치우면 그 날로 다시 쌓여져 있고, 단속반이 운영이 될 때에는 단속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부족으로 단속반이 없어진 이후로 정말 불편하다. 잡을 수도 없고 거짓말로 CCTV를 해놓을 수도 없고 이거 진짜 심각합니다. 주택가에는 전체적으로 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단속반을 부활을 시키든지 해야지. 클린하우스 있지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정선희 위원 그거 해놓아도 소용이 없어요. 바깥으로 다시 쌓아놓는 거예요. 단속반을 부활을 하든지 단속 불편함을 받고 진짜 구청 직원이 다니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이건 문제를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서 이걸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 소관 부서 위원회가 달라서 주민불편 갈등해결 이거 민원인데, 지금 겨울이어서 덜하지 여름에는 보통 심각한 거 아니라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정선희 위원 이걸 간곡하게 연구를 해서 부활을 시키든지 다른 방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 위원님, 저희 과 소관은 아니지만 정확한 인원수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원래 기존에 단속반을 소규모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금년에 단속인원을 대폭 늘려서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걸로 그렇게 주관과에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늘렸다는 얘깁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금년에 단속인력이 좀 늘어날 겁니다. ○정선희 위원 이거 늘려서 해야지. 주말에는 쓰레기를 안 치워가니까 산더미처럼 쌓여있어요. 본 위원이 사진 찍은 것도 있어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맞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아침이면 월요일은 치워요, 토요일 일요일은 완전히 쌓여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이거 쓰레기 줄이기 문제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골목골목에 다녀보니까 심각합니다. ○감사담당관 채재묵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문제해결을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우리 업무보고 8페이지 보면 ‘안전하고 쾌적한 주민맞춤형 현장중심의 순찰강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최근에 대림동과 신길동에 살인사건과 하여튼 자살 및 살인사건이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알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대림동은 노래방 건인데요. 알고 계세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허홍석 위원 사실 대림동 노래방 건과 신길동, 송파 세 모녀와는 차원이 다르지만 그 큰 아들이, 대충은 알고 계시죠?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알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살인과 자살사건으로 이어졌는데요. 보다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대림동 같은 경우는 중국 동포가 많아서 그런 내용이 발생했던 거 같고요. 신길동, 더 더군다나 이것도 취약지구 사각지구 복지사각지구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발로 뛰는 행정으로서 하고 있다는데 사실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노출이 된 거거든요. 사각지대와 사각지대가 이렇게 노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는 동 복지2팀도 가동되고 있지만 상당히 못 미친 부분이 너무나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보다 면밀하게 이런 내용을 해야 되겠는데 감사담당관께서는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복지와 예방으로 안전한 도시.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생활 속에 지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 대림동 건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개인 간의 감정에 의해서 난 사건이고. 신길3동은 사실은 저희 동에서나 구에서도 관리가 됐었습니다. 됐었는데 수급자 대상은 아닙니다. 수급자 대상은 아니고 그 동안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주변에서들 많이 도와주려고 했습니다만 본인들이 거절을, 도움 자체를 받지 않겠다. 그리고 또 타 지역에 아마 재산이 상당부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그 분들이 복지의 사각지대는 아니었다. 아니고 내부적으로 약간 질병에 의한 행위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허홍석 위원 물론 정신질환 관련돼서 내용도 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웃 간에 소통이라든가 이런 게 미약하지 않았나,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발견된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그렇죠. 2, 3일 지나서 발견됐는데 저희가 7월달부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로 기능이 대폭 강화가 됩니다. 복지분야를 최우선으로 해서 동 기능이 보완되면 그러한 부분에서는 많이 개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앞으로 그런 쪽으로 더 면밀하게 동과 구청이 유기적으로 관련을 맺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채재묵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세요?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인권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우선 방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인권회의가 자주는 안 열리는데 회의 방식에 있어서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서면심사를 하는 계획서를 심사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이었는데 이제까지 보면 전화 한통 없이 이메일이 전부였어요. 그러면 저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이메일이라는 게 바쁘면 며칠 지나도 못 열어봐요. 담당이 전화는 고사하고 팀장도 전화 한 통 안 해요. 모든 건 이메일로 다 합니다. 원래는 회의 시에 심사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서면심사로 바뀌었어요. 그랬으면 자초지종을 위원님들한테 찾아오기 뭐하면 전화라도 해서 이만 저만 해서 이렇게 바뀌었노라 하고 사전설명이 필요한데 이메일로 딱 보내서 “서면심사로 대체했습니다”가 전부였어요. 감사과장! 꼭 그렇게 해야 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위원장님한테는 사전에, 저희가 전 위원들한테 당일 날 회의 참석여부를 유선으로 확인을 했고요, 열다섯 분 중에서 열분 정도 참석하실 수 있다고 확답을 받고 위원회를 개최코자 했었는데, 저희가 자료를 미리 보내드리고 재차 확인하는 과정에서 또 세 분이 부득이 참석을 못 하시겠다, 날짜가 임박해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미리 연락을 해 줬으면 저희가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설명을 드렸을 텐데 하루 이틀 남겨두고 갑자기 참석을 못 하겠다 연락이 와서 성원이 되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서면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불가피하게 성원이 안 돼서 서면심사로 대체했잖아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위원장 김용범 그 과정을 설명을 해 줘야죠. 이메일로 쭉 보내서 일체 설명도 없이 서면심사 날짜만 대체했다, 이게 말이나 되냐 이 말이에요. 그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그런 부분은 앞으로 충분히 개선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저도 공직생활을 하면서 처음인데 성원이 안 되게 하루 이틀 전에 갑자기 바빠서 다들 참석이 어렵다 해서 저희도 내심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쁜 중에 위원장님한테도 사전에 설명을 못 드렸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이메일이 전부에요. 계속 이메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도 며칠 있다가 봐요, 날짜 지나서. 그건 예의가 아니죠, 예의가. ○감사담당관 채재묵 개선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용범 그 다음에 2016년도 인권보장 및 세부시행계획 내용도 마찬가지에요.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구민 인권보장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취지에 부적합한 사업에 대해서 금년에 14건을 제외시켰죠?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위원장 김용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획서를 보면 구정홍보를 통한 열린 영등포 구현……. 그전에 하나 더 물어 볼게요. 우리가 국가 인권위원회하고 지방자치단체 인권위원회하고 무슨 차이가 있고 왜 그걸 넣었는지 설명해 보세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차이는 없습니다. 차이는 없고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인권이라는 업무가 작년도에 처음 세부적으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하다가 저희 실무진이나 제가 느낀 점은 인권분야가 워낙 범위가 다양하고, 어떻게 보면 전문가적인 식견이 있어야 추진할 수 있는 업무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봉착돼 있는 부분은 인권센터를 운영한다든지 인권분야의 전문가를 채용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또 그것은 저희 예산 때문에 막상 추진하려고 보니까 어려움이 있고, 저희보다 앞서 나간 지자체 몇 군데를 직접 찾아다니면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서울시도 조례에는 센터 운영이 돼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운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몇 개 지자체에서 센터를 운영하는데 그 센터의 인력이 전부 외부의 전문가를 기간제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니까 이 인권위원회가 처음에 출발할 때도 본 위원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지만 국가 인권위원회하고 틈새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거니까 거기에 맞는 그런 분야를 찾아서 방향을 해달라는 주문도 했잖아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물론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그런데 사업계획서를 보면 구정홍보를 통한 열린 영등포 구현, 이게 무슨 인권하고 관련 있어요? 찾아가는 문화나눔 공연, 이건 예를 드는 건데 평생학습프로그램, 영등포학습마을 운영,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인권 증진이나 보장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업들이 지금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위원님, 그게 보면 취약계층을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에 적극적으로 그분들을 끌어들이자 그런 취지로 추진한 겁니다. 거기에 보면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아니고,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취약계층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 그러한 구청 업무와 접목시킬 것인가 그러한 부분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아까 여기에 나온 대로 작년도 사업에서 14개 사업을 제외시켰잖아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위원장 김용범 그리고 나머지 6개 사업도 통폐합 시켰죠?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위원장 김용범 그런 맥락에서 같이 실질적으로 인권 증진하고 보장에 관련되는 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걸로 봐서는 이건 아닌 것 같고. ○감사담당관 채재묵 우리가 작년에 78개 사업, 금년에 68개 사업인데 2015년도부터 2019년까지 인권기본계획이 이미 수립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항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업을 68개를 선정해서 세부추진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인권위가 시작한지 이제 걸음마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도 나름대로 앞서가는 단체의 인권업무도 벤치마킹을 하고, 또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분야 등등 해서 우리 구의 인권에 대한 로드맵 같은 것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방향이 거리가 멀게 추진돼서는 안 되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비정규직 근로자 인권 실태조사를 연 1회 하게 되어 있죠?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위원장 김용범 1회 해 가지고는 부족해요. 내가 심사할 때 담당팀장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비정규직에 대해서 얘기하면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대체인력이라든가 계약직근로자들이 일부 있는데 그 사람들 시기적으로 상반기 하반기에 그만두고 바뀌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번만 하면 전체적인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본 위원이 보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래서 연 1회 되어 있는 것을 상·하반기 2회로 늘려서 정말 인권침해 사례가 없는지 우리 구청부터 그걸 없애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주문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신 위원님. ○박정신 위원 위원 박정신입니다. 인권은 영등포구의 직원과 영등포구민과 다 같이 연결이 되는 거죠?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그렇습니다. ○박정신 위원 지금 제가 68개 인권기본계획의 구체적인 내용 자료 제출을 일단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고, 반드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도 느꼈는데 구청 직원들이 구민을 대할 때 서로 간에 은연중에 갑으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심하게 나와서 주민입장에서는 “뭐야 이게, 저런 사람이 아직도 공무원이야” 그런 거를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부분은 교육인데 이런 방대한 인권에 대한 내용 중에서도 아주 시급한 문제들 주민과 직원과의 언어관계 인권적인 문제, 또 각 구 안에서의 직원과의 문제, 기본적인 것은 교육을 해야 되지 않을까 특별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그 부분은 조기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채재묵 위원님, 금년에 인권교육도 예산이 잡혀있고, 전 직원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이 잡혀있고, 복지 분야에 근무하는 직원들 인권 아카데미교육도 잡혀있고 주민을 대상으로 한 주민인권학교 운영도 예산이 잡혀있고, 또 각종 회의 때 직원회의, 민간회의, 평생학습교육 시에 인권관련 영화를 한 20분 정도 되는 영화를 상영할 수 있도록 이미 홍보돼 있고 자료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 감수성 모든 분야에 인권을 비춰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데 금년에도 초점을 맞춰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래서 한 가지 부탁은 너무 범위를 넓게 하지 말고 단계적으로 우선순위 급한 것 순위를 배정해서 급한 순위에 좀 더 많은 투자와 시간배정을 해서 교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알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리고 그 자료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알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박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가 자리를 이동하는 동안 잠시 대기하여 주시고, 공무원들께서는 신속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갑수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갑수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김용범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193회 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행정위원회에서 2016년도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국 소속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행정국 직원 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 그리고 신규 투자사업 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고 바로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행정국 업무보고)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먼저 2016년 첫 번째 업무보고를 통해서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 구민을 위해서 더 좋은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복되는 문제라든가 또 신규 발생, 또 개선 완료 이런 부분에서는 누차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반복적인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과 신규 발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전년도에 총무과 보면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도 나왔던 사항인데요. 직원체육대회에 대해서 지금 업무보고서 상에서는 신바람나는 소통과 화합의 장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직원체육대회 과정을 보면 물론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고, 항상 행사 전후에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사업을, 국장님도 아시죠? 전년도에 아예 전액을 삭감하겠다는 그런 안도 나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정말로 직원들이 이 체육대회를 통해서 소통 화합하는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특히, 연예인들 나오는 가수들을 보면 너무 질적으로 약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숫자적으로만 늘려놓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좀 질적으로 한두 분이 오시더라도 우리 직원들 전체직원들이 좋아하고 그 노래를 들음으로 인해서 정말 흥이 나는 그런 분위기로 할 수 있도록 방법을 바꿔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총무과장 박종권 잘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리고 우리 교육지원과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교육혁신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도도 높고 지원도 저희가 타구에서 비해서 많이 예산을 지원하고 있죠?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예, 맞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래서 올해는 영등포여고에서도 서울대에 두 명씩이나 가고 또 많은 학교에서 전년도보다 향상된 교육실적을 올리고 있는데 맞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예, 맞습니다. ○고기판 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지금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가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지금 대학교가 2월말까지 최종 결정 됩니다. 그래서 3월달에 보면 알게 되겠는데요, 학교별로 자기 학교에서 서울대 몇 명 들어갔다 이런 것은 학교에서 알려주는 것 외에는 우리가 사실상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고기판 위원 물론 서울대가 다는 아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우리 아이들이 본인들이 스스로 자질을 가지고 원하는 데에 진학하는 진학률도 상당히 본 위원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잘 점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당산중학교 운동장에 대해서 해마다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당산중학교가 잔디구장 개선사업을 실시한 지가 꽤 됐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래서 최초에는 정말 잔디구장을 통해서 아이들이 체육활동하고 지역주민들이 건강을 증진하는 이런 개념으로 갔었는데 겨울철에는 좀 나은 편이에요, 먼지가 붙어서 그냥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날이 좀 풀리면 운동장 자체를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본 위원뿐만 아니라 동료 위원들도 당산중학교를 전년도에 집중적으로 1년 동안을 다녔던 사항입니다. 운동장 걸어 다니면 운동화하고 잔디하고 아예 붙어서 보행이 안 될 정도에요. 그런데 그 위에서 아이들이 뒹굴고 이런 과정이 어떻게 보면 우리 어른들의 책임감을 더 느끼게 하는 현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잔디에 대한 부분을 보강해야 된다는 개념을 갖고 있었는데 체육진흥공단에서 이런 상부기관에서 잔디구장 사업을 새로 신규로 하는 것은 불허한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잔디구장에 대한 부분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상급기관에서 이런 부분을 고려치 않는다 하면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셔야지, 아이들이 3월달이면 날씨가 온화해지잖아요. 그러면 체육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또 그 운동장을 활용하는 지역주민들도 왜 이런 거를 만들었느냐 하는 원성도 자자합니다. 그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잘 좀 모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래동에 복합문화센터를 지금 추진하고 있죠?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예,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 부분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아까 업무보고 시 국장님께서 보고드렸지만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5월까지는 용역 보고가 나오면 그 용역보고에 따라서 우리가 종합투자심사를 의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10억 정도가 확보됐기 때문에 올해 실시설계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아니, 문래동 복합문화센터요?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신길동으로 착각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문화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행정 사항에서 지적하신 대로 올해 4월달 정도 지나면 상반기 중에 전문 TF팀을 구성해서 다시 한 번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방안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많은 주민들께서, 그 일대가 어떻게 보면 지역적으로 슬럼화가 돼 있잖아요. 씨랄라 건물도 마찬가지이고 외국인들이 방문하는 것은 있겠지만 거의 전체적으로 비어 있는 건물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텃밭 운영은 임시적인 과정이지 그게 주목적이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예. ○고기판 위원 그래서 영등포가 안고 있는 금싸라기 마지막 땅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물론 명시이월을 시켜서 1억여 원을 타당성 조사하는 것은 본 위원도 알아요. 알기 때문에 전년도에 넘어온 이 과정이 올해 가시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사를 가지고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문래동 지원센터가 있죠? 그 부분은 예술인하고 소공인하고 같이 묶어서 개발하는 사업인데요, 물론 서울 시와 전년도에 우리 영등포 구비가 확정된 사업이죠?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 부분도 소공인 측의 얘기를 들어 보면 소공인의 전시품목이 무게가 나가잖아요? 하기 때문에 전시장 부분은 2, 3층이 아니라 가능한 한 1층을 많이 소공인 쪽으로 할애를 해서 이런 부분이 전시돼서 고급화하는 분야에 대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근간을 만들어 달라고 많은 요청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지금 현재 문래예술종합지원센터 건립 운영안에 대해서는 전시실이라든가 커뮤니티 룸, 안내센터, 화장실등 지역예술인하고 소공인들이 같이 함께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검토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문래3가 인근주변이 아직까지 도시계획에 환경개선지구로 묶여 있어서 부지 매입에 어려움이 있기는 한데 지역을 넓혀서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도 저희가 부지 매입이 된 다음에 정리가 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실질적으로 서울시의 차원에서 보면 서울시는 25개구의 어디를 가든 다 서울시민이기 때문에 사업을 펼칠 수는 있겠지만 부지 자체가 영등포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영등포구민이 뭔가는 이 건물을 지음으로 인해서 예술종합지원센터가 영등포구민에게 뭔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지금 동민체육대회는 격년제로 유지가 되죠? 김정수 자치행정과장님, 동민체육대회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문화체육과입니다. ○고기판 위원 문화체육과예요?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지금 일부에서는 척사대회 예산이 200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척사대회는 저희가 합니다. ○고기판 위원 같이 묶어서 같은 국이니까, 척사대회에 200만원을 지원하고 동민체육대회에는 1,000만원을 지원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물론 행사의 규모를 보면 동민체육대회가 한 10% 내지는 20% 더 많다는 과정도 나오지만 전년도에 동민체육대회를 치루면서 분석하는 과정에서는 결코 동민체육대회가 척사대회 인원만큼 많이 발생한다고 보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척사대회 지원 금액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알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래서 어떤 쪽에서는 차라리 척사대회도 격년제로 하자, 동민체육대회를 열지 않는 해에 척사대회를 해서 돈을 지원하게 되면 좀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의견도 개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저희가 근래에 얘기가 나와서 조사를 좀 했는데 3개 구청은 안 하고 나머지 22개 구청이 저희처럼 척사대회는 하고 있습니다. 200만원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많이 모라란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게 저희들도 와 닿는 부분이 있는데요. ○고기판 위원 지금 우리가 200만원을 지원하면 200만원에 대해서는 거의 음식 준비하면 아무 것도 남는 게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나머지 상품이라든가 준비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주민의 손을 빌릴 수 밖에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알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런 부분을 어떻게 추진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행사가 되는지, 또 일부 구를 저희도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일부 구에서는 아예 한 날 동시에 구에서 주관하더라고요. 각 동별로 텐트를 하나씩 다 쳐서 같이.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척사대회를요? ○고기판 위원 예, 쥐불놀이 뛰면서 척사대회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 방법론도 있는데 그런 과정을 다시 한 번 체육대회하고 윷놀이대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잘 좀 분석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한번 상의해서 위원님하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배드민턴 전용체육관 건립의 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배드민턴 전용체육관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멀리 강서구 마곡까지도 행사를 치루기 위해서는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러한 불편을 느껴서 구청장뿐만 아니라 우리 시·구의원들이 공약사업으로도 내서 주민들의 많은 호응 속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예, 맞습니다. ○고기판 위원 추진을 하면서 지역주민들이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는 부분이 주차난입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주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요. 일부에서는 본 위원 동네이다 보니까 물론 찬성률, 반대율 제가 다 감수를 했었어요. 이해도 시키고 했는데, 왜 우리 동에 그런 교통의 혼잡도를 야기할 수 있는 시설을 짓느냐 하는 주민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이게 어떤 동의 개념이 아니고 영등포구민을 위한 하나의 시설물이라는 걸 설명을 드리고, 또 반면에 그런 시설이 들어오면서 도림동을 더 부각시킬 수 있다 하는 쪽으로 제가 설명을 했는데요. 단지, 문제는 행사를 치룰 때마다 주차를 과연 어떻게 해소하면서 행사를 치르겠느냐. 지금도 마곡을 가보면 주차가 한두 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 마찬가지로 행사를 치루면 똑같다는 거죠. 지금도 유수지 양방향으로 차를 대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부분의 해소점을 서울시하고 얘기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지만 이번에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면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셔서 설계과정부터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 정영출 위원님. ○정영출 위원 정영출 위원입니다. ’15년도에 우리 행정국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2016년도에는 더욱 더 의욕을 갖고 영등포 삶의 질 향상과 구민들에게 사랑 받는 행정을 부탁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깁갑수 국장님께서는 국장을 맡은 지가 얼마나 되시죠? ○행정국장 김갑수 1년 좀 지났습니다. ○정영출 위원 김정수 과장은 얼마나 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저는 지금 2년 지났습니다. ○정영출 위원 그러면 우리 구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가 물과 기름의 관계가 좋겠습니까? 바늘과 실의 관계가 되는 게 좋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후자입니다. ○정영출 위원 후자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바늘과 실의. ○정영출 위원 바늘과 실의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게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구의회에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우리 구의원들의 분노를 사게 한 사항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의원총회까지 열려서 이러한 것은 잘못됐다 분노를 느끼는 그런 사안이 있다면 우리 부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객관적인 답변을 우선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김갑수 분노를 느꼈다는 표현은 잘 좀, 뭐 어떤 식으로 해야 될는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 그런 일은 당연히 없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정영출 위원 분노라는 표현은 화가 치민다는 표현인데, 우선 국장님께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의원의 임무와 사명이 본 위원이 볼 때, 국장께서는 우리 구의원들의 임무와 사명과 역할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해 보세요. ○행정국장 김갑수 구의원님들의 가장 중요한 기능과 역할이라는 것은 지역구민의 민의를 충분히 수렴하고 이를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매개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구의 어떤 중요한 정책입안이나 결정에 있어서 구민의 입장에서 충분히 구민의 편의가 향상되는 정책으로 될 수 있도록 견제해 주고 균형을 이루어 주는 그런 복합적인 기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영출 위원 국장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고 지금 정확한 답변을 해 줬습니다. 2016년도 희망차게 출발하자고 구의회와 집행부가 화합과 단합, 소통, 우리 지자체 장께서도 늘 그렇게 주장했는데 이번 일련의 사례를 볼 때는 과연 화합하고 소통하자는 상황이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은 뭐냐, 사실 지금 말씀했듯이 정말구민과 화합하고 소통하고 더군다나 민의를 받아들이는 신년사에서 예년에 했던 일을 변화가 있을 때는 적어도 지자체장하고 거기에 모시는 국·과장들이 충분한 미팅을 해서 과연 이것이 바른 일이냐 하는 점검이 필요했었는데, 또한 구의원이라는 것은 우리 동의 각각 몇 개동을 책임지고 선출된 구의원이면 거기에 일어나는 사안, 예를 들면 문래동이면 문래동에 중요한 사안이 있을 거고, 여의도에는 여의도의 중요한 사안이 있는데 구의원이 배제된 채 우리 주민들의 여론과 주민들의 민원사항과 주민이 바라는 사항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구의원들을 신년사에서, 신년사란 뭐냐. 2016년도를 희망차게 출발하고 이 동을 위해서 어떻게 펼치겠다, 동장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 국·과장을 불러 놓고 설명하는 자리에 구의원이 2016년도에 배제돼야 될 이유를 국장이 설명 한번 해 보세요. ○행정국장 김갑수 의원님의 표현에 배제됐다는 표현을 말씀하셨는데요, 물론 과정상에 그런 배제된 어떤 거를 느꼈거나 이런 상태가 있었다면 그건 본의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정영출 위원 그렇게 표현을 하면 안 되시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 배제되었다는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중요한 사안이 아니면 운영위원회가 열리지 않을 것이고, 중요한 사안이 아니면 의총이 열리지 않을 텐데 이것은 시리어스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국장한테 오신 지 얼마나 되고 과장한테 근무한 지 얼마 됐는지 물은 것은 잘 모셔야 된다는 겁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소통하고 화합하자는데 그 자리에서 1년치 신년인사를 하는 자리에 더욱 의전을 잘해서 구의원들을 제대로 앉혀서 동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파악해야 되는데 그걸 몰라서 되겠습니까? 그건 내가 볼 때는 조금, 무엇인지 그 이유를 한번 국장님께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유를 설명 한번 해 보세요. ○행정국장 김갑수 경우야 어쨌든지 간에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본의 아니게 이런 상황이 발생되고 한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저희도 쭉 보면……. 지금 동 신년인사회 말씀하시는 거죠? 동 신년인사회인데 저희들이 쭉 이런 과정을 보면 25개 구청을 보면 동 신년인사회를 일관되게 전부한다거나 어떤 형태를 가지고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에요. 예를 들면 12개 구 정도는 동 신년인사회를 개별적으로 하지 않기도 하고 이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동 신년인사회가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수렴하는 하나의 과정상으로, 우리는 나름대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봤기 때문에 가능하면……. ○정영출 위원 제가 말을 잘라서 죄송한데 그 문제는 민주주의라는 게 무엇입니까? 다수의 의견을 들어서 따르는 것이 민주주의이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대다수의 참석한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도 그렇고, 그것이 입장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또 대다수가 의총에서도 이건 아니다. 모시는 분들이 잘 좀 모셔 가지고 똑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서 당연히 그 자리는 구의원들이 참석해서 우리 주민들의 관변단체장 얘기고 듣고, 지금 현안문제가 무엇인지 파악을 하도록 해야지, 그 자리에서 매년 하던 행사를 선거를 앞뒀다고 갑자기 하면 그것은 내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고, 우리 구의원들도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질의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종적으로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김갑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청장님을 모시는 입장에서 의회와 집행부 간에 별로 아름답지 못한 이런 상황이 연출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청장님을 모시는 입장에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원만한 절차나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기는 있는데요. ○정영출 위원 그렇죠. 우리 김정수 과장 봐 봐요? 이런 문제도 사전에 우리 의회에는 의장이 있고 또 부의장이 있고 운영위원장이 있는데 소통하고 화합하자면서 사전에 서로 조율도 좀 하는 이런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김갑수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전에 충분히,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런 계획이나 변경된 계획안을 구의회에도 공문으로 통보도 했고 직간접적으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게 있어서 저희들은 이런 것이 충분히 그런 거는 이해가 됐다고 판단했고 또한 동 신년인사회에 구의원분들이 오시는 것을 막거나 이런 사항은 저희가 그런 거는 한 것이 아니고……. ○정영출 위원 아니, 지금 표현이. ○행정국장 김갑수 그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정영출 위원 아니, 국장님! 그 표현이 오는 것을 막느냐 하는 거하고 의사차이가 있고. ○행정국장 김갑수 배제했다는 표현을 아까 하셔서 부연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정영출 위원 그러니까 뭐냐면 적어도 아까 얘기하면 우리 동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동민들의 민원사항이 뭔가를 하면, 아니 오면 참석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최소한의 의전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행정국장 김갑수 글쎄 뭐……. ○정영출 위원 의전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사전에도 소통이 부족한 거는 뭐냐면, 의장님 생각은 지금 국장이 얘기하는 사항하고 또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소통하자, 화합하자 하지만 많이 부족한 점이 발견되었고. 앞으로 이런 매년 하던 행사가 바뀔 때는 충분한 토론을 하고 여기 우리 운영위원장도 계시고 위원장도 계시고 좀 해서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져서 충분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는 것을 지금 본 위원이 느끼는 바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김갑수 유념하겠습니다. ○정영출 위원 유념할 정도가 아니라 이건 시정해야 될 문제예요. 앞으로 다시는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어떤 방안을 우리 제시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갑수 앞으로……. ○정영출 위원 그리고 김정수 과장은 항상 구청장을 모시고 옆에 다니면서 이런 거는 세밀히 못 해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위원님, 의총에서까지 이런 어떤 결정을 내놓고 여기서 제가 얘기한들 변명소지밖에 없겠습니다만 2012년에도 유사한 이런 행사를 했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직능단체장 열 분에서 열세 분, 네 분 정도 오셨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청장님이랑 결정할 때는 신년인사회에 150에서 200명 오시는데요, 대부분이 다 경로당 어르신들로 다 채워집니다, 중간에 다 나가시고요,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그리고 열네 분이라는 분들은 우리 의원님들하고 수시로 접촉하시는 직능단체장이기 때문에 2012년에도 유사하게 이랬기 때문에 저희는 나름 상의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의총에서 이렇게 집행부에 대해서 잘못됐다 결정을 하시니까 저희들이 다음에 할 때는 더 상의하고……. ○정영출 위원 더 검토하시고 상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출 위원 문제는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자면 최소한의 의전의 대우도 있는 겁니다. 의원님 참석하면 자리, 그건 말이 안 되지.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의원이면 당연히 선출직으로서 그 주민들의 의견도 받아들이고 주민이 필요한 사항이 뭔가, 또 지금 당면과제가 뭔가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지. 참석하시면 참석하게 해 드린다. 그게 말이 됩니까? 이런 문제부터 기분이 나쁜 겁니다. 앞으로 2016년도가 희망적으로 출발하는 시점에서 좀 철저히 잘 해가지고 정말 서로 발전하고 이 기회를 통해서 더 의회와 우리 집행부가 화합하고 하나 될 수 있고 윈윈(win-win)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열심히 그렇게 뜻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정영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이 문제는 각 위원님들 개개인이 또 더 하실 말씀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 의원총회까지 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안 질문은 일단 나중에 하시고요. 이 건에 대해서만 우선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시고 마무리를 지을게요. 왜냐면, 다음에 또 다른 거 하시다가 이 얘기가 나오면 초점이 흐려져요, 또 반복된 얘기가 나오니까 이번에 신년인사회에서 구의원이 배제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 이슈만 가지고서 우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마숙란 위원 마숙란 위원입니다. 2016년도 첫 임시회를 개회하면서 업무보고를 맞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또 1,300여명의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고 잘 하시다가 보면 또 이렇게 부족한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소통하자고 하는 일이니까, 어쨌든 그 직원들 이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일단 빌겠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이 신년인사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본 위원도 거기에 또 첨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상황이 아까 국장님도 이야기했듯이 꼭 신년회를 해야 된다는 그런 거는 없다고 얘기하셨지요? ○행정국장 김갑수 예. ○마숙란 위원 그렇다면 우리 영등포구에서 신년회를 해서 이번에 선거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건 간접적으로 사실은 본 위원 같은 경우에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어쨌든 그 관계되시는 분들이 의논을 해서 결정을 했다고 해도 또 간접적으로 얘기를 들어서 이것은 조금 잘못된 거 같다 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청장님한테까지도 이건 조금 잘못됐으니 시정을 해서 우리 의원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하고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알고 계셨습니까? ○행정국장 김갑수 그 방법론을 번복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는 이런 뜻입니까? ○마숙란 위원 아니오. 아까 동료 위원도 배제라고 했지만 그건 화가 나서 이야기하는 거고. 어찌됐든 구청장님이 부르짖는 것은 구민과의 소통 화합을 항상 부르짖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 선출직 구의원들이 당신들 해당되는 그 동에도 의자도 없이 그렇게 했다는 것은 배제되었다고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국장님도 얘기했듯이 오시는 것을 막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자리 자체도 마련을 안 해놓은 거는 막은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갑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 신년인사회라는 게 고정적인 절차나 행정절차나 방법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각 구마다 특성 있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 신년인사회를 할 거나 말 거나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이런 집행부에서 판단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종로 같은 데는 동에 가서 그냥 주민들하고 투어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끝내기도 하고 또 많은 구는 구 신년인사회로 갈음하고 하지도 않고 이런 게 있어서 다만, 저희들은 청장님 입장에서는 어떤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동마다 돌아다니면서 민의를 수렴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 동 신년인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그 민의를 수렴하는 대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과정에서 동의 자치단체위원장들을 대상으로 했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작년에 많은 동민들이 구민들이 참석한 그런 동 신년인사회에서 발의된 건의사항보다도 이번에 정렬된 상태에서 주민 각 단체장들이 참여한 그런 분위기에서 민의를 수렴해 본 결과 작년에 비해서 두 배 정도 가깝게 건의사항도 많아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방법론상에서 검토한 그런 사항인데 본의 아니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여대상에 의원님들이 참석 안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문제가 야기되었는데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방법론상에 추진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해서 간과했던 마음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 이게 어떤 고정된 틀, 고정된 개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가장 실효성 있고 효율적으로 하느냐. 아까도 자치행정과장이 얘기했지만 거기 참여하는 분들이 대부분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인데 실질적으로 그 장소나 이런 게 추운데 상당히 그 분들에 대한 안전사항이나 애로사항도 고려요인 중의 하나였고. 그리고 또 의원님들은 안 된다 뺀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뜻이고 만약 의원님들이 오셔서 거기 참여하겠다고 하고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좌석도 준비하고 이럴 수 있는, 이렇게 하려고 생각, 당연히 이렇게 했어야 되겠지요, 하려고 했다기보다도.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당초부터 의원님들이 참여대상, 참가대상 중에 배제됐다고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아쉬운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어떤 면에서는 그런 운영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런 어떤 나름대로, 어떤 것이 정답일 수는 없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저희들이 한 행사추진이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했다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계시니 향후 이런 동 신년회 추진함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도 잘 수렴해서 앞으로 고려해 나가겠습니다. ○마숙란 위원 동료 위원이 얘기했을 때도 국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본 위원이 또 질의하는 것은 그게 간접적으로라도 들어서 어찌됐든 이것은 잘못된 거 같다 해가지고 구청장님한테까지도 이야기를 했다 하는데 그걸 국장님은 알고 계셨냐고요? ○행정국장 김갑수 저는 당초에 저희가 예를 들면 1월 7일자 공문도 시행했고 여기 의회사무국에도 당연히 공문이 갔고 그렇게 하는 방법, 전년하고 다르게 간소하게 하는 내용이 이미 저희들은 나름대로 해서 통보도 하고 알려드렸기 때문에 저는 그 추진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재고를 한다거나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은 없습니다. ○마숙란 위원 국장님, 본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물론 선거도 있고 간소하게 하는 것은 좋아요. 그리고 간소하게 해서 정말 왜냐면, 주민들이 어찌됐든 회원들은 각 단체장들한테 민원도 얘기할 것이고 서로 얘기하다 보면 또 우리 구의원들한테도 얘기할 것이 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대표자들을 선정해서 그렇게 하신 것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선거라고 하면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선거 때문에 핑계를 댄다고 하면 차라리 하지를 말든가, 안 해도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지금 같이 이렇게 시행을 했으면 그래도 선출직인 구의원들이 각 동에 가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 분들이 민원을,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는 것보다는 더 많이 들어왔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행정국장 김갑수 예. ○마숙란 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잘못된 거 같다고 얘기를 해서 시정을 하겠노라고 본 위원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랬는데 전혀 시정한 사실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물론 우리들이 앞에 자리를 마련해 달라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구의원들이 대표자잖아요, 어쨌든 거기에서. 그러면 구의원들이 가서 그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단체장들이 이야기하는 걸 구청장님 혼자 듣는 거보다 또 저희들이 같이 들어서 그 민원을 해결하고 어쨌든 우리 구를 위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국장님 못 들었으면 우리 과장님은 들으셨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얘기 한 번 들었는데요. 저희는 시작을 당산2동을 가장 먼저 했어요, 위원님. 그래서 위원님들이 한 분도 안 오셨어요, 처음부터. 그러다가 대림동 신길6동 가서 이게 말썽이 된 거거든요. 그때는 형평에 또 안 맞는 거고, 저희 입장에서. 당산2동……. ○위원장 김용범 잠깐만!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위원장 김용범 당산2동에서 참석을 안 해서 말썽이 안 생겼다. 그렇게 판단하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위원장님! 저희는 건의를 하셨는데 한참 중간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위원장 김용범 어이가 없어서 안 간 거예요. 불청객 입장이 되기 싫어서.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그래서 그 전에도 의원님들 간에 초청여부에 관해서 얘기가 있었거든요, 제가 실무자니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정영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절대로 저희들이 위원님들 배제하려고 그런 거는 전혀 아니고. 2012년 사례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직능단체 이 분들하고도 저희들이 진지한 대화를……. ○위원장 김용범 잠깐만요. 2012년도 때 김정수 자치행정과장은 그때 뭐했어요, 보직이 뭐였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제가 그 때 동행정팀장 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동행정팀장 했는데 2012년도에 그렇게 했다고 해서 아무 일 없이 지났었어요?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그 때 제 기억으로는……. ○위원장 김용범 업무보고에서도 지금 못지않게 우리 위원들이 성토하고 그랬는데 다시는 그런 일 재발하지 않겠다고 얘기해 놓고 지금 와서 사례가 그랬다고 해서 전례를 들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그리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행사를 크게 하게 됐으면 당연히 초청을 했어야 되고요. 또 이런 부분도 저희는 생각해 봤어요. 사실……. ○위원장 김용범 일단, 마숙란 위원님 마무리 하시고 또. ○마숙란 위원 예. 그래서 지금 과장님도 처음 시작한 동네는 아무 일이 없어서 중간에 그렇게 해서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는 않았다는 거 지금 위원장님도 얘기하지만 본인 동네인 거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그렇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래서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있었으면 처음부터 정확하게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해가지고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중간에 또 하도 어이가 없어서 안 가셨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 아닙니까? 소문이라도 안 갔어도? 왜 참석을 안 했는지 얘기 못 들으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저희들이 구청에서 이번에 이렇게 간소하게, 아까 위원님께서 선거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간소하게 하신다 했더니 동사무소 동장한테 몇 가지 의견이 와요. 설명을 잘 하시고 또 저희들이 여기 사무국 직원하고 통화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저희들 뜻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됐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 저희들이 의원님들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없는데 어떤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 관해서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숙란 위원 일단 이건 아주 의원들이 전부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물론 잘 하는 건 더 잘 해야 되고 잘못된 부분은 또 고쳐가면서 잘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어찌됐든 이번 일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잘못됐다는 게 대다수의 의견이고 일반 주민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참고하셔서 더 이상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또 우리 의원들이 17명의 의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개선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마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세요, 이 건만.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공문을 보냈다고 했지요, 의회에요? ○행정국장 김갑수 예. ○정선희 위원 그런데 내가 의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의장단회의 때. 그런데 공문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행정국장 김갑수 공문은 우리가 공식적으로 공문은 시행을 했고요. 당연히 공문 보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의장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된 때에는 우리가 공문을 받았다든가 하면 저희가 화낼 일이 없다, 서로가 이해를 하고. 공문을 받아서 우리가 이의가 있다면 또 그 이의에 대해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수행하든가 또 그러면 안 된다든가 그렇게 오고가고가 있었을 텐데 공문도 못 받았습니까? 했더니 의장님 공문 못 받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화난 거였어요. 어떻게 그런 처사를 할 수가 있느냐. ○행정국장 김갑수 공문을 안 보낼 수가 있나요, 공문은 당연히 보내죠. 보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의장님이 왜 그런 표현을 하셨을까요? ○행정국장 김갑수 모르겠습니다. 의장님이 열람이 안 됐거나 아니면 의장님한테 정확하게 전달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의회에 있는 내부적인 문제를 제가 거론하기는 어렵고 다만, 저희들은 구 전체가 해당되는 이런 큰 행사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당연히 절차를 밟았습니다. ○정선희 위원 분명히 우리가 공문을 받았느냐 했더니 안 받았다 그랬어요. 그 공문을 보낸 거를 저희한테 한 번 더 주세요. ○행정국장 김갑수 예, 드리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의장단 회의 때. 공문을 받았다면 우리가 확인을 하고 그게 불합리하다면 우리가 다시 의견을 제출하고, 이렇게 됐으면 우리가 이렇게 오해를 하지 않는다. 그런데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공문을 보냈다면 저희한테 그것 보낸 것을 다시 주세요. ○행정국장 김갑수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공문도 보내고 한 사항이 있어서……. ○정선희 위원 분명히 그렇게 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김갑수 저희들이 공문 보냈다는 사실 가지고 모든 걸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지만……. ○위원장 김용범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허홍석 위원 왈가왈부하기는 싫은데요, 하여간 이 건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행정국장님이나 자치행정과장님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시는 거죠? ○행정국장 김갑수 글쎄요, 이게 잘못됐다 잘잘못의 어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동 신년인사회의 성격을 길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예를 들면 이게 어떤 고정된 틀이 있고……. ○허홍석 위원 잠깐만요. 성격이 가령 이번에 보니까 각동의 직능단체장, 총무단 다함께 모인 자리가 흔치 않습니다. 사실 그런 자리에서 우리 구의원들도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 민원이 뭘까 상당히 궁금한 내용이거든요. 이런 자리는 상당히 모이기 힘든 자리입니다. 이와 비견한 예로 작년 같은 경우도 학부모 간담회가 있었어요. 교육지원과장님, 아시죠? 각급 학교의 학부모 간담회가 있었는데 저 역시 어떤 루트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저도 그 학교에 참석해서 학부모들이 어떤 의견을 이야기할 것인가 듣고 싶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구의원은 참석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이야기하셨죠, 저한테?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구의원님들은 참석할 자리가 아니다라고 제가 그 소리는 하지 않았고요. ○허홍석 위원 않았습니까? 그러면 제가 잘못 들었을까요? 그런 이야기를 들은 걸로 기억하는데, 구청장은 학부모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또 구청장은 주민들하고 이렇게 간담회를 하는데 구의원들은 왜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될까 이런 의아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똑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김갑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우리 집행부에서 신년을 맞이해서 구청장이 각동마다 지역유지들을 모셔놓고 그동안에 신년인사도 하고……. ○위원장 김용범 시간 없는데 계속 반복적인 얘기하지 마시고……. ○허홍석 위원 잘못된 점을 분명히……. ○위원장 김용범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것만 얘기하세요, 간단하게. ○행정국장 김갑수 저희들은 지금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원장 김용범 알았어요. 다만이 뭐가 필요 있고. 자, 계속 질의하세요. ○허홍석 위원 그러면 잘못된 점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여기에서 따지기는 그렇고요. 그와 관련돼서 우리 구의원 전체 회의라든가 의총을 통해서도 다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저희들 입장에서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와 관련돼서 그 자리에서 건의사항도 상당히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사실 궁금해요. 각동에 주민들의 어떤 건의사항과 민원이 있었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각동의 청취된 내용이 있다면 정리를 하셔서 우리 전체 구의원들한테 배포를 해 주세요. ○위원장 김용범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없으시면 위원장이 마무리하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이 결정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제가 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어떤 생각에서 그렇게 결정했어요? 간단명료하게 하세요, 시간 없으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하기보다도 실질적으로 많은 의견이, 이번에 건의사항도 2,007건이 작년에 비해서 두 배가 더 나왔고……. ○위원장 김용범 그러니까 건의사항이 많이 나올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해서 그런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그런 부분도 있고요. ○위원장 김용범 또?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일단 간소하게 하자……. ○위원장 김용범 간소하게 하는데 구의원이 왜 빠져요? 그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 구의원이 당연직 고문으로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다 배제시켜야죠.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저희는……. ○위원장 김용범 그것만 얘기해요, 딴 얘기하지 말고.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간소화……. ○위원장 김용범 주민자치위원회에 구의원이 당연직 고문으로 조례상에 명기돼 가지고 들어간 이유가 뭐냐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위원장님, 하여튼 저희는 간소화 쪽으로 이렇게……. ○위원장 김용범 간소화라도 그렇죠. 구청장 선출직이죠, 구의원 선출직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분명히 의원님들 참석하실 수 있겠죠. 오셔야지 맞다고 보지만 지금 아시다시피 금년에는 선거도 끼어 있고 해서……. ○위원장 김용범 선거하고 구의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예비후보들도 오고 의전이 복잡해지고 실질적으로 주민 의견을 들을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알차게 했다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알차게? 2012년도에 동행정팀장하셨다고 하셨죠?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위원장 김용범 그때 2012년도에 똑같은 상황이 발생돼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가만히 안 있어서 업무보고 때 똑같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노라고 재발방지 약속도 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2012년도 전례를 운운하고 그래요? 자치행정과장이 그런 걸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했다 이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안을 2개를 가지고 해서 이렇게 제가 의견을……. ○위원장 김용범 안을 올렸겠죠?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행정국장이 결정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저하고……. ○위원장 김용범 답변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제가 안을 해서……. ○위원장 김용범 지금 모든 것이 처음부터 이게 이렇게, 이렇게 배제돼서 생각이 좀 모라다다 보니까 미처 못 해서 죄송합니다라고 했으면 끝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잘못한 게 없다면서요? 원칙론 가지고 얘기했죠? 원칙이 어디 있어요? 25개 구청 각자 다 할 수 있죠. 중요한 게 뭐냐면 구의원 역할이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민의 수렴 민의를 대변하고, 민의를 수렴하겠다는 자리에 구의원을 배제시킨다 말이 안 되죠.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조금 전에 운영위원장 정선희 위원님께서 저희들은 충분히 홍보를, 사전에 양해를 구했고요. ○위원장 김용범 누구한테 양해를 구해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처음부터 그런 의견이……. ○위원장 김용범 내가 들은 그대로 얘기할게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지금 공문도 접수를 못했다 하는 정도니까……. ○위원장 김용범 못했죠. 당산2동에…….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저희가 공문도 여기 있고……. ○위원장 김용범 당산2동이 처음 출발했어요. 그때 제가 전화 받기를 뭐라고 받았는지 아세요? “의원님, 죄송했습니다.” “왜요?” 제 얘기 들어보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저희는 처음부터 문제 제기를 강하게 해 주시길 바랐던 건데 그냥 넘어간 겁니다. ○위원장 김용범 강하게 해 주길 바랐다니, 말이 자꾸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왜 그러냐 하면 결과가 이렇게 의총에서까지 나올 정도가 됐다하면 저희들 다른 제스처를 취했겠죠. ○위원장 김용범 거꾸로 들어보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그냥 잘 지나가다가 신길6동에서……. ○위원장 김용범 자치행정과장! 내 얘기 들어보라고요. 전화가 왔어요. “죄송합니다.” “왜요?” “이번 신년인사회에는 의원님들이 초청대상이 아닙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초청대상이 아니면 거꾸로 뒤집어 애기해면 불청객이에요, 불청객. 그래요? 그러면 내가 같은 지역구 우리 동료 의원한테도 물어 봤죠. 초청대상이 아닌데 뭐 하러 갈까요? 맞죠, 불청객이죠. 그래서 안 갔어요. 강력히 항의가 아니라 속으로는 웃기네 그랬죠. 그런데 불청객이니까 내가 무슨 구걸하러가요, 거기를? 그리고 오면 의자를 더 놔 준다. 그게 바로 구걸하러 가는 거죠. 의자를 놔 준대. 그것도 지나서 얘기예요. 다른 동. 막지는 않는데 의자는 놔 주겠다. 똑같은 선출직이에요, 그 동에 가면.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볼 때는 같은 선출직인데 독식하겠다는 것밖에 더 돼요? 또, 행정국장은 계속 원칙이 없다, 25개구 사례를 조사해 보니까 그렇다. 2012년도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게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십니까? 아까도 소통, 화합? 뭐 하러 해요? 앞으로 이런 간담회 같은 거 하지 마세요. 기본조차도 안 돼 있는데 뭐 하러 그런 간담회 합니까? 무슨 소통이 돼요? 그렇게 구의원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우리 구청장님 4선까지 하셨다 해서 우리 구의회 배려하신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구의회를 경시하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아시겠습니까? 사과를 하든 안 하든 그건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단, 우리 구의원님들 생각은 잘못됐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자, 이 건에 대해서는 여기서 종료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 건에 대해서는 종료를 하고…….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여러분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위원님들 50%도 질의를 못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질의도 할 것이고,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정보화교육 운영에 있어서 당산1동에서 정보화교육을 하고 있죠, 구청에서 추진하는 것? ○행정국장 김갑수 예, 맞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당산1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정보화교육을 다른 곳으로 옮겨서 했으면 좋겠다고, 자기네가 그쪽을 이용할 일이 많은데 그렇지 못하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행정국장 김갑수 그런 민원이 있는 거를 저희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걸 주장하는 분도 있고, 그 정보화교육장을 이용하는 분들은 거기를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민원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정보화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현재 아직은 대신할 수 있는 데가 없어서, 가능하면 그런 공간이 있다면 저희들 당연히 그 자치공간을 주민들한테 돌려주고 저희들 나름 교육장소로 활용하면 좋겠는데 현재는 아직 그게 없어서, 그런 애로 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별관 C동을 신축하게 되면 그리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갑수 나중에 그런 것도 검토대상이 될 수는 있겠죠. ○이용주 위원 그래서 일단은 정보화교육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갑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다음은 우리 총무과나 자치행정과에서 공사 발주를 하고 있는 게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이용주 위원 그런데 저희가 2015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어떤 특정업체에 몰아주기 식은 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라고 했는데 요즘 들리는 얘기로는 아버지 사업자를 놔두고 아들 사업자로 바꿔서 한다고 많은 업자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주의해서 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주 철두철미하게 해서 많은 사람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공사발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업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별의별 얘기가 다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좀 주의하시라는 말씀드리고요. 다음으로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곤충체험학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본 위원도 그곳을 가봤습니다. 한 세 번 정도 갔었는데 영등포구의 예산이 거기에 처음에 5억이 투자 됐죠?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아닙니다. 애당초에 편성은 1억 7,000 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1억 7,000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예. ○이용주 위원 본 위원이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총 들어간 예산이 1억 7,000밖에 안 돼요?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그렇습니다. 1억 7,000인데요 공사비가 한 1억 5,000 됩니다. 거기하고 그쪽에 있는 건물들을 다 한꺼번에 통합발주해서 했습니다. ○이용주 위원 통합발주해서 그렇게 됐군요?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예. ○이용주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 가 보니까 살아있는 생물을 보니까 살아있는 생물이 별로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나 유치원생들이 와서 보고 느낄 만한 게 없어요. 모두 다 표본이고 사진이고 이렇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살아서 숨 쉬는 것은 굼벵이밖에 없어요. 굼벵이도 빌려달라고 해서 굼벵이 한 마리 나오고 없어요. 이런 걸 갖고 곤충체험학습장이라고 운영한다는 것은 우리 행정이 너무나도 다른 데에 비해서 뒤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전시행정이지,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또 가보면 이게 타산이 안 맞는다 해서 아르바이트생을 구해 놓고 있는데 아르바이트생 2명이서 있는데 한 명은 떡 하니 앉아서 신분증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고, 또 곤충체험장에 들어가면 학생들이 몇 명이 오든 안내를 해 줘야 됩니다. 이 곤충은 어떻게 해서 자기 연령이 몇 년까지도 살 수 있다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설명도 해 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떡 하니 앉아서 너희 들어가서 보려면 보고 말라면 말아라 이런 식이 되니까 이런 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르바이트생보다는 전문인을 채용해서 거기서 설명도 해 줄 수 있게끔 시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거기에 대해서 답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것은 33종입니다. 어항처럼 생겼잖아요, 그런 게 33개가 있어서 각 종류가 33종 해서……. ○이용주 위원 현미경을 갖다 대도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 생물을 갖다놓고 생물 갖다놨다고 하면 되나요? 아무리 들여다봐도 보이지가 않아요.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잘 안 보이는 것도 있지만 큰 것도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없어요, 없어. 다시 가 보세요.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그 다음에 우리가 안내하는 데 일부 불편한 예를 들어서 안내 소홀이 있다든가 그런 것은 개선해서, 이제 시작한 지 두 달 됐습니다. 그래서 미흡한 점은 계속 개선해 나갈 것이고요, 더 홍보를 해서 영등포 곤충체험학습장이 이쪽에는 없습니다. 구민들에게 학생들에게 많은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문제점이라든가 미흡한 점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지금 한 달에 이용객이 얼마나 됩니까, 학생수나 어른들?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지금까지 개관해서 1,696명이 했고요, 1일 평균 약 36명, 그 다음에 거기에 근무하는……. ○이용주 위원 그러면 거기에 수익금이 얼마죠?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지금 우리가 위탁을 줬습니다.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얼마 들어오냐 물어보기는 그렇고, 실제로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1,696명이 출입을 하고, 거기에 있는 곤충들 표본 있지 않습니까? 그걸 판매하는 걸 보니까 약 173만원 정도 됐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 들어오는 이득금이 얼마죠?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지금까지는 적자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건 안 되죠. 적자면 아예 운영을 하지 말든가.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그 분이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한 800종, 6,000점 정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작은 종류라든가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그것을 부분적으로 계속 개선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좀 더 지켜보시고……. ○이용주 위원 개선해 나간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아니, 그걸 바꿔주는 거죠. ○이용주 위원 거기에 1,600명이 오든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확실히 다시 한 번 또 와야 되겠다, 주위에 널리 알려야 되겠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되지 않아요. 지금 자꾸 변명만 하려고 하지 말아요. 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현미경으로 들여다봐도 안 보일 정도라고. 낮이고 밤이고 움직이질 않는 건지 돌멩이 밑에 가서 나오지도 않는 걸 그걸 갖다가 생물이라고 거기에 진열을 합니까? 그래서 시정을 하라면 시정하겠습니다 하면 다른 말씀을 안 드려요. 그런데 자꾸 변명을 하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지금 시간도 없는데 계속 물고 늘어지는 거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그러니까 위원님한테 말씀드리잖아요. 그 미흡한 부분은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개선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개선을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작고 잘 안 보이는 게 있다면 33개의 어항에 들어가 있는데 잘 안 보이고 한다든가 그런 미흡한 점이 나오면 큰 걸로 교체도 시키고, 또 안내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 그 직원들한테 얘기해서 우리 구민들이 직접 안내를 받게끔 그런 식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뜻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거기 담당팀장 누가 계시죠? 오늘 당장 거기 가서 33종인가 뭐, 뭐인가 확인해 오세요. ○평생학습팀장 박혜숙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다음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내역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보조금 내역에 있어서 프로그램비로 이번에 얼마가 심의돼서 나갔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약한 40억 정도가 나갔는데요. 환경개선비로 13억 5,000 정도, 프로그램으로 26억 300만원 정도가 나가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나간 게 26억요? 남은 게?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아니, 환경개선비가 13억 5,000……. ○이용주 위원 내가 프로그램비를 물었는데…….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프로그램비가 26억 3,000입니다. ○이용주 위원 환경개선비는요?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환경개선비는 13억 5,000입니다. ○이용주 위원 기타 없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약 그 정도 됩니다. 약 40억 정도 잡으면 됩니다. ○이용주 위원 그리고 글로벌리더십을 원하는 학교에서 모두 다 운영한다 그랬죠?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글로벌리더십의 지원된 금액이 모두가 다 다릅니다. 지원된 금액이 어떤 데는 4,000만원도 있고 어떤 데는 2,500, 어떤 데는 3,600, 1,600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뭣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일단 글로벌리더십 프로그램을 우리가 학교별로 수요조사를 할 때 수요조사에서 하겠다라는 학교가 한 20개 되었는데 거기서 자기들이 이 프로그램만 하겠다. 예를 들어서 한 학교가 우리가 4,000만원어치 하겠다, 1,600만원어치만 하겠다. 학교신청에 의해서 그렇게 해줍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학교신청에서 실사는 누가 했지요?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실사는 우리 담당직원들이 합니다. ○이용주 위원 담당직원이 전문가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어쨌든 그쪽 학교 의견 좀 듣고 실지로 꼭 필요한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주임들이 얘기를 듣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자,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게 글로벌리더십을 처음 운영하는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지원과에서는 처음 운영하는 데를, 물론 한 과목만 하고 두 과목하면 다 다르겠죠, 다르나 거기에 기준에 맞게 기준에 맞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계속 차이가 많이 나다보니까 아, 이건 뭔가 조금 이상이 있는 거 아니냐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해를 하고 계시죠?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서 다음부터라도 이런 거는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좀 더 철두철미하게 이걸 심사를 해서 좀 같은 맥락에서 같은 하나의 데이터를 놓고서 지원을 해주는 게 좋지 않느냐 염려가 돼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다음에 민원여권과인가요? ○민원여권과장 김순규 예. ○이용주 위원 민원여권과장, 지금 우리가 민원인들의 문서발급수가 2015년도에 얼마나 됩니까? 구청이 얼마고, 각 동에 제일 많이 발급되는 동 세 군데만 집어보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제가 민원은 동사무소 관리는 제가 하니까요. 제가……. ○이용주 위원 아니, 민원여권과장이 있는데 왜, 자치행정과장이 답변을 해요. 그거 준비 안 해 왔어요? ○민원여권과장 김순규 동 민원처리 현황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일 많은 동이 여의동주민센터. ○이용주 위원 여의동. ○민원여권과장 김순규 당산2동. ○이용주 위원 당산2동. ○민원여권과장 김순규 문래동, 당산2동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예? ○민원여권과장 김순규 문래동, 당산2동. ○이용주 위원 좋습니다. 여의동이 몇 건이죠? ○민원여권과장 김순규 여의동이 지금 주민등록 발급은 242건, 전입은 231건, 등초본은 3,806건, 인감증명은 5,739건입니다. ○이용주 위원 총 얼마? ○민원여권과장 김순규 죄송합니다. 총계는……. ○이용주 위원 죄송한 게 아니라 지금 민원여권과장, 어떻게 그런 것도 준비도 안해 갖고 여기에 답변을 하겠다고 나오셨어? ○민원여권과장 김순규 동 민원처리현황은 자치행정과……. ○이용주 위원 그러면 영등포구청 거는 얼마입니까? 영등포구청? ○민원여권과장 김순규 죄송합니다.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처리팀장님 알고 계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뒤에 팀장, 답변하세요. 이 업무보고를 하러 온 분들이 이렇게 준비도 안 해갖고 와서 무슨 위원들 앞에서 어떤 답변을 하겠다는 겁니까? 행정국장님!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행정국장 김갑수 자세한 수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준비가 덜 된 거 같아서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금번 위원님이 질문하는 취지를 말씀해 주시면 그 취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자, 그렇다면 좋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민원여권과 직원수가 얼마죠? ○민원처리팀장 남궁종택 2015년도에 총 5만 6천……. ○이용주 위원 앉아계세요. 그건 끝났어요. 서면 답변해 주세요. 직원수가 몇 명입니까, 여권과? ○민원여권과장 김순규 지금 저희 현원이 37명입니다. ○이용주 위원 37명? ○민원여권과장 김순규 예. ○이용주 위원 민원과까지예요, 아니면 여권과만? ○민원여권과장 김순규 전체입니다. 민원여권팀까지요. ○이용주 위원 그러지 말고 여권과만? ○민원여권과장 김순규 여권팀만요? ○이용주 위원 예. ○민원여권과장 김순규 여권팀 지금 6명입니다. 거기다 대체인력……. ○이용주 위원 아니, 여권과에 있는 전체 직원 있죠, 따로 분류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김갑수 여권팀입니다. ○이용주 위원 여권팀인데 6명뿐이 안 돼요? 굉장히 많던데. ○민원여권과장 김순규 민원여권과가 총……. ○이용주 위원 아니, 민원여권과 저쪽은 빼고 이쪽 여권과만? ○행정국장 김갑수 이쪽 여권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팀이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 부서가? ○행정국장 김갑수 그 팀을 얘기하는 겁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순규 여권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용주 위원 6명이요? ○민원여권과장 김순규 여권팀은 정규직이 6명에다가 대체인력이 세 분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대체인력이. ○민원여권과장 김순규 예. 공익요원 있고요. 총 10명이 지금 여권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자, 그렇다면 2015년도에 우리가 외교통상부로 올려보낸 금액이 얼마나 되죠? ○민원여권과장 김순규 외교통상부로, 저희 총수입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용주 위원 그렇죠. 수익금액을 올려보낼 거 아닙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순규 잠시만요. ○이용주 위원 준비가 아무 것도 안 됐어. 왜? ○민원여권과장 김순규 2015년도에 총 수입이 13억 8,220, 2만 2천……. ○이용주 위원 13억 8,000 됐습니다. 끝자리까지 안 해도 좋고. ○민원여권과장 김순규 외교통상부로 들어가는 수입이 78%가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용주 위원 인지대 다 포함해서? ○민원여권과장 김순규 저희 수수료만입니다. 국제교류기금은 한국교류재단으로 별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저희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78%가 10억 7,6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희구 수입은 22%로 3억 3,000만원이 저희 수입으로 잡혔습니다. ○이용주 위원 우리 수입으로? ○민원여권과장 김순규 예. ○이용주 위원 그러면 6명하고 보조인원이 매달이죠, 거기에 나가는 인건비가 얼마나 됩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순규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산정을 못 했습니다. ○이용주 위원 아니, 업무보고하면서 계속 죄송하다는 말만 하시면 어떻게 해. 이런 거 물을 줄 몰랐죠? 과장님 다 파악하셔야 되고 우리 팀장님들도 다들 파악하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민원여권과장 김순규 예, 죄송합니다. ○이용주 위원 이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민원여권과장 김순규 예. ○이용주 위원 다음에 문화체육과에 묻겠습니다. 지금 타임스퀘어 문화복지공간 있지요. 거기 먼저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도 서로 대화를 나눴습니다만 지금 거기에 위탁부분이 75%라고 어떤 분이 말씀을 하셔서 그게 아니다, 잘못된 표현이다 했는데.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한 50%가 위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거기 보시면요. 문화홀도 있고 창의력 학교도 있고 또 뷰티클래스도 있고 그러니까 키즈 앤 키즈 빼놓고 50%가 위탁 가능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문화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임스퀘어 문화시설건물 총 면적이 저희가 실면적 2,515㎡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청소년 직업체험시설인 키즈 앤 키즈가 지금 1,089㎡고 나머지 부분은 여성강좌시설이 있고요. 그 다음 공연장, 기타 전용면적을 포함해서 다른 부분이 같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그 위탁 가능부분이 아닌 게 522㎡란 말이에요. 그러면 약 50%가 위탁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위탁 가능한 부분은 저희가 이엔엠 플러스(ENM PLUS)하고 저희 구하고 위탁 이행계약을 할 때 협상을 할 때 이엔엠 플러스에서 다른 업종이나 업체에 위탁을 할 수 있게끔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50%가 되어 있다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면 거기에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렸다고 답변하시라 이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저희가 직접 이엠엔 플러스한테 전체 부분을 위탁을 준 거기 때문에……. ○이용주 위원 자, 좋습니다. 자꾸 다른 얘기해봐야 소용없고. 지금 여성공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매달 우리 구민이 거기에서 강좌를 받을 수 있게 한다지 않았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다면 2015년도에 몇 명이 강좌받았지요?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2015년도에 여성공간은 102명이 강좌를 받았습니다. ○이용주 위원 102명?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102명입니다. ○이용주 위원 102명이 한 달에 얼만가요?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월 10명이 조금 안 됩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지. 그런데 거기에서 그렇게 적은 인원이 우리 구민이 이용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보고요. 올해부터 20명씩 하시겠다고 이런 계획이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올해 과연 그렇게 될 수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우리 여성들이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자, 그런데 문제가 그 겁니다. 우리가 복합문화공간의 문화홀을 198㎡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청소년프로그램을 연 3회 운영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프로그램 운영을 몇 명을 몇 번 해봤지요?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청소년 프로그램이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아니, 문화홀에서 복합문화공간에서 연 3회 운영을 했다고 나한테 보고를 했잖아요, 먼저? 본 위원하고 대화 나눌 때 이것도 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청소년 직업체험시설은 연중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연 3회라는 기준이 없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기준이 어떤 걸로 해서 기준해서 이렇게 보고를 했지요? 자, 이거 보고한 거 봐요?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몇 쪽인지? ○이용주 위원 보고 했잖아요, 여기?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어떤 내용을 좀, 청소년 직업시설에 대해서는 연 3회라는 게……. ○이용주 위원 그러면 거기 문화원에서는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문화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키즈 앤 키즈가 아니고? ○이용주 위원 예, 문화원.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제가 다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다시 한 번 얘기할 것도 없고. 서면 답변해 주세요. 시간 가고 있으니까.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거기에 지금 우리가 3%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총 매출에?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예, 맞습니다. ○이용주 위원 맞죠?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예. ○이용주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부수입이 되는 걸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3%에서 부수입, 저희는 3%……. ○이용주 위원 3% 말고 그 이외에 매출이 정산처리가 안 되고 있는 매출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 뭔지 아세요?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에 월 200만원 정도의……. ○이용주 위원 사회복지협의회 월 200만원은 식당이나 다른 뷰티샵 같은 이런 데하고 얘기가 된 거고요. 이건 다른 부수입이 있어요. 여태까지 파악이 안 된 거예요. 뭐가 있냐, 거기 가면 꽃 만들기가 있다 이거에요. 그러면 학생들이 와서 꽃 만들기 체험을 하고 또 예를 들으면 다른 것도 체험을, 여기 목걸이 같은 것도 체험을 하고 이렇게 되면 거기서 돈을 받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그런 부분들이 다 직업체험시설 종에 들어 있는 겁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뭐냐, 카드로 결제를 하면 정확하게 올라가는데 현금으로 지불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예. ○이용주 위원 그렇다면 그건 어떻게 거기서 표시할 거냐 하는 얘기예요?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됐다 이거예요, 관리가 제대로. 관리 철저히 하시라는 얘기죠?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 구민들이 바라는 것은 3%라면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너무 적은데다가 액수가 적지만 이런 우리가 인정 못하는 금액들이 오고가기 때문에 그걸 뭘로 거기서 우리가 확인할 것이냐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보면 또 음식값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거기에서 아기들을 데리고 가서 체험을 몇 시간씩 하기 때문에 아기들을 데리고서 가격이 싼 곳으로 밥을 먹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서 먹는데 굉장히 가격이 비싸요. 그거 검토해서 그 분들하고 상의를 하든가 하셔서라도 이런 걸 구민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밥값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하여튼 요즘에 와서 타임스퀘어 때문에 말 많은 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신경을 특별히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예, 구민이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바로 그겁니다. 그런 답변을 해주셔야 고마운 거예요, 구민들이. 다음에 우리 행정국장께 한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칠까 하는데요. 언젠가 한 번 행정국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영등포구에 지금 통장이 몇 분이나 되죠?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574명입니다. ○이용주 위원 574명, 그러면 월 퇴임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임기가 6년이니까요. 574, 6으로 나눠서 하면 거의 한 90명 정도. ○이용주 위원 그래요, 1년에?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이용주 위원 그렇다면 문제는 이 통장님들이 처음 입사를, 입사란다 죄송합니다. 통장님들이 위촉이 되면 우리 구청장께서 그 분들한테 위촉장을 드리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일 좀 잘해 달라고 위촉장을 드리는데 그 분들이 나중에 본인이 무슨 병가로 해서 그만 둔다든가 아니면 임기가 돼서 그만 두실 경우에는 사실 감사장이나 공로장이나 아니면 패나 이런 걸 해서 수여를 해주면 그 분들도 자기네들이 ‘아, 내가 참 몇 년 동안 이렇게 고생을 했더니 우리 구청장께서 이렇게까지 나한테 공로장을 주시는구나.’ 하고 참, 자기네 마음이 굉장히 뿌듯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는 전혀 없고 너 나가면 나가고 말면 말고, 너 고생했으면 고생한 거고. 이런 식으로 되어 버리니까 참, 통장들이 굉장히 안 좋은 기억을 남길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라도 이런 거를 좀 시정을 해 주시겠습니까? ○행정국장 김갑수 지난번에 위원님한테 말씀 듣고요. 물론 저희도 그거 인지를 했고 그걸 우리가 그런 것도 물론 감안을 하고 있었지만 위원님 말씀 듣고 나서 그 내용을 절실하게 느꼈고 그래서 그 말씀한 내용을 현재 추진을 하고 진행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용주 위원 예, 감사합니다. 오늘 본 위원의 질의에 사실 자료도 좀 제대로 안 됐고 또 답변과정에서 본 위원의 심경을 조금 안 좋게 하다 보니까 조금 큰 소리도 나왔습니다. 모든 것은 무슨 오해가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큰 소리 친 것은 아니니까 다들 이해를 하시고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정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갑수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이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신 위원님. ○박정신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셨는데 간단하게 2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곤충체험학습장이 사실 지금 위탁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 조금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이게 사실 위탁을 했을 때 그 위탁받은 자는 이익을 남기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부실운영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예견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공공의 교육 목적이 달성되기 어렵다. 그리고 사실 이 곤충체험학습장으로 해서 이익이 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어려운 구조다. 왜냐면, 그러니까 지금 전문가도 사실, 전문가를 채용한다면 월 인건비를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면 위탁 계약기간이 얼마인가요?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예, 3년입니다. ○박정신 위원 3년이에요?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예. ○박정신 위원 그러면 지금 이 3년간의 부실운영에 대한 어떤 대책이 뭐가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은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 곤충체험학습장을 부실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저희들하고는 다릅니다. ○박정신 위원 적자가 난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지금 3개월 되서 많이 홍보가 되고 있는데 그 업자는 자기 돈 들여가면서 적자 나는데 계속하겠습니까? 어떻게든 돈을 벌려고 합니다. 또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구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많은 구민들이 볼 수 있게끔 홍보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구민들이 이용을 해서 거기도 흑자가 나고 우리 구민들도 혜택을 받고 양쪽이 윈윈 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막 시작하다보니 그것도 추운 겨울에 하다보니까 일부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계속 많은 학생들이 방문하고 인근 구까지 유치원, 어린이집까지 다 했더니 상당히 호응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1일 평균 방문객이 36명이라고 하셨죠?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예, 그렇습니다. 사실 주말에는 토요일, 일요일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평일은 숫자가 좀 적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면 만약에 1년 운영했을 때 어떤 운영 부실이 확인됐을 때 적자폭이 커지고 그랬을 때 위탁을 해제할 수 있는 그런 부가사항이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그렇습니다. 우리 계약에 계약내용대로 하지 않았을 때에는 거기에서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 노후시설 환경개선 및 노후장비 교체를 하셔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박정신 위원 그러면 구청 내에 노후시설에 대한 매뉴얼을 다 가지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있습니다. 동사무소 체력단련기기 그것 말씀……. ○박정신 위원 지금 여러 가지죠, 체력단련기기, 각동의 PC라든가. 그런데 민원이 조금 있더라고요. PC가 굉장히 노후 됐는데도 안 해 준다는 게 있어서 원칙 매뉴얼이 쭉 있는지 PC는 몇 년…….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그럼요. 내구연한이 있죠. ○박정신 위원 내구연한이 있잖아요. 그러면 각 물품마다 다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그렇죠, 다 있고요. 동사무소에서 문고나 자원봉사 그런 쪽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직원들 쓰는 것은 다 신형이고, 그게 내구연한이 경과된 것들을 사랑나눔 이런 데 나눠 쓰자 해서 그런 게 가 있고요. 또 홍보전산과에서 그런 민원이 오면 불용처분 할 때 업그레이드해서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니까 각 집기에 대한 매뉴얼은 다 갖고 계시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그럼요, 다 있죠. 물품관리를 동장님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박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마숙란 위원님. ○마숙란 위원 마숙란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청소과의 소관이기는 하지만 자치행정과 동주민센터에 공무차량을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마숙란 위원 동의 것은 자치행정과 소관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마숙란 위원 본 위원이 두 번을 겪었는데 차를 운전하고 가다 보니까 쓰레기 같은 것 운반하는 차 있잖아요? 그게 양쪽 옆에가 가려져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벼운 쓰레기 같은 것은 저도 운전하면서 두 번을 맞아봤어요. 그게 탁탁 날아 와가지고…….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동 행정차량 포터 조그마한 것 말씀하시는 거죠? ○마숙란 위원 예. 이게 조금 문제가 있다 싶어서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운전하다가 맞았으니까 확 닿는데 보니까 그 쓰레기가 도로에 날아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민원이라든가 파악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저희 처음 듣는데 오늘 오후에 끝나는 대로 바로 가서 조치하고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 문제가 왜냐면 운전하다가 사고 날 수도 있고, 특히 고가 올라가는 데 거기에서 두 번이나 당했거든요. 그것 좀 파악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육지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글로벌리더십 프로그램이 학교에서 신청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지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일단 우리가 학교에서 신청한, 학교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한 20개 학교에 대해서 우리가 했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20개의 신청해 주신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예, 알겠습니다. ○마숙란 위원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마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허홍석 위원님.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신길복합문화시설에 관련된 건데요. 예전에 신길 도서관에서 사업명이 살짝 변경된 것 같아요, 신길복합문화시설로. 원래 신길동 도서관이라고 했었는데.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예. ○허홍석 위원 그게 박물관이 들어와서 그런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예, 그렇습니다. ○허홍석 위원 역사박물관은 별도로 옛날부터 추진하고 있던데 이제 역사박물관은 물 건너가고 도서관으로 같이 하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지금 역사박물관 그 문제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일단 신길동 거기에 1, 2층에 박물관 하고 3, 4, 5층에 도서관 기능으로 해서 박물관과 도서관이 같은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기 위한 그런 시설로 하기 위해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렇습니까? 기존에 우리 영등포 역사박물관이 필요하다해서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역사박물관이 아니고 별 건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 온 겁니까? 박물관과 도서관 플러스해서 복합문화시설로 되어져 있는데요. ○행정국장 김갑수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박물관은 어떤 내용으로 합니까? ○행정국장 김갑수 물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영등포구가 박물관이 없어서 근대 산업사의 중심축이었던 영등포의 박물관 필요성을 느껴서 추진해 온 것만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막상 박물관을 추진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장소나 이런 거에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차제에 그쪽에 도서관 부지가 있고 도서관을 건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도서관 기능에 손상을 입히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박물관도 같이 거기다 건립하면 박물관과 도서관 복합적인 기능을 갖추면서……. ○허홍석 위원 그러니까 신길복합문화시설에 역사박물관이 들어온다는 이야기죠? ○행정국장 김갑수 그렇죠. 그렇게 검토하고 있는데 현재 그 건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전문기관에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타당하냐. ○허홍석 위원 예, 잘 알겠는데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사실 신길동 지역에 도서관이 없어서 무척 기대를 갖고 계신 주민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행정국장 김갑수 잘 알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보니까 부지는 상당히 넓더라고요. 기부채납 부지가 넓기는 넓은데 이게 박물관도 들어 와서 도서관과 융합을 가지다 보면 자칫 도서관 기능이 더 협소해지고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 염려가 되어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행정국장 김갑수 그렇지 않도록……. ○허홍석 위원 그러면 역사박물관 플러스 도서관이 들어온다고 이렇게 확정된 겁니까? 아니면 용역이……. ○행정국장 김갑수 현재 그렇게 구상을 했고요. 타당성 검토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확정을 지을 생각이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서관 기능이 축소되거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당연히 없어야 되겠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본 위원 생각은 되도록이면 도서관 기능부터 해서 더 확장되게끔 하는 게 좋을 듯싶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그런 뜻으로서 말씀드린 거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갑수 위원님 우려하는 거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다음은 매년마다 환경개선사업으로 각급 학교에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사실 초등학교, 고등학교는 어느 정도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 지역 같은 경우도. 그런데 중등교육에 대해서 더 관심을 쏟아야 될 것 같은데 교육지원과장님 어떻습니까? 중학교 관련되어서 해년마다 이렇게 지원을 해 준 내용이 별도 나와 있죠?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예, 나와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저희 관내에 있는 대림중학교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특교를 받아서 몇몇 학교는 지원해 줬지만 우리 영등포 예산이 상당히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구예산 플러스 시비, 국비를 더 끌어올 수 있는 방안을 각급 학교 지원내용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예, 잘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실태조사를 특히 중학교, 대영중학교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뭐가 필요하고 무슨 지원내용이 필요한지를.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우리가 지금 각 학교별로 작년 연말부터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학교에 필요한 사항이 뭔지, 우선순위가 뭔지, 우리 구에서 학교와 서로 구 방침에 맞는 것인지 거기에 맞춰서 최대한 학교 의견을 예산 범위 내에서 하기 위해서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만족하지는 않지만 우선 급한 것 순으로 해서 우선순위로 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특히 중등교육 필요하다, 상당히 심각하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정확히 파악해서 지원내용을 잘 짜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예,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정리할게요. 아까 신년인사회 공문 보냈다는 게 왔는데 내용이 이러네요. 추진방향 해서 인사의 간소화, 기존 인사와 달리 형식에 구애됨 없이 소규모로 개최, 참석인원 최소화 이게 전부에요. 그런데 자꾸 공문 보냈다고 그쪽에서는 자꾸 오리발 내미는 것 같은데 이게 전부에요, 전부. 구의원들 어떻게 해서 빠지고 이런 내용도 없고, 자꾸 집행부에서 공문을 보냈다고 하니까 지금 찾아서 가져온 거예요.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있잖아요? 이게 곧 7월달부터죠?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그렇죠, 7월요. ○위원장 김용범 이게 주목적이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찾아가는 말 그대로 복지직, 행정직 공무원들이 어려운 소외계층 주민을 찾아가서……. ○위원장 김용범 그래요. 찾아가는 복지 실현 및 서비스 확대가 주인데 사업 계획서를 보면 마을공동체 사업이 딱 붙어서 들어갔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위원장님, 저희 자치행정과, 복지정책과, 보건지원과 이 세 군데에서 사업을 같이 하는데 그 부분은 복지과에서 별도로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찾아가는 복지 동주민센터라는 게 글자 그대로 복지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는데 이걸 주면서 서울시장의 역점사업이라고 하면서 마을공동체를 은근슬쩍 끼워 넣기 식으로 넣은 것 같아요. 이건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7월부터 신규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우리가 이제까지 홍보하고 그랬던 취지하고는 벗어나는데, 끼워 넣기 식으로 마을공동체사업을 두 번째 중점사업으로 집어넣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당초 계획은 없었는데 그게 금년 1월달에 저희한테 떨어져서요 그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본래 목적이 훼손되고 지금 마을공동체사업 추진하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본래의 복지 서비스 확대 및 서비스하는 게 목적이 돼야지, 이런 식으로 사업을 슬그머니 끼워 넣느냐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위원장님, 직제는 복지1, 2팀 가고요. 자치행정팀이 있는데 자치행정팀에 마을공동체 담당 한 사람이 추진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니까 이게 변형되는 거예요, 말로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이라고 해 놓고. 자, 빨리빨리 시간 없으니까 당산중학교 인조잔디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한테 물어 볼게요.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굉장히 심각해요. 그리고 지금 잘 알겠지만 보수를 해 주기 위해서 번번이 예산을 책정했다가 그 금액이 모자란다고 해서 못하고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예. ○위원장 김용범 여름이 되면 이게 말도 못하는데 지금 인조잔디 조성사업이 중단된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그런 건 아니고 새로 신규 같은 건 안 되는데요.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보수는요?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저번에 국비로 할 수 있는 것을 신청하라고 해서 했는데 1억 미만만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1억 미만 가지고 어떻게 해요?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그러니까 지금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당산중학교는 3억 3,000이 들어간다고 신청을 했었어요. ○위원장 김용범 2억 6000이면, 그 사람들이 그랬겠지만.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예, 하여간 그 정도 해서 했더니 아예 시에서 공문 자체가 1억 미만만……. ○위원장 김용범 시에서?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예. ○위원장 김용범 국비에서 시를 통해서 내려오니까요. 우리 구도 1억 짜리를 두 군데를 올렸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거기서 하나만 영원초등학교 하나만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지금 대책이 없어요?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지금까지는 아직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고민이, 저번에도 몇 분들이 가서 시에다 얘기도 했는데요. 아예 자체가 뭐냐 하면 서울시 전체에 25개구에 총예산이 25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구에 하나, 1억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하는 그런 형편인데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당산중학교가 답답하고 그럽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래서 고민이고 지금 원칙적으로는 교육청에서 해 줘야 되는데…….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이게 민원이 지역주민들하고 관련되다 보니까 우리 선출직이 중간에서 끼어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여튼 그 방법 좀 모색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내년이나 내후년이라도 방법을 찾아야지, 지금 내구연수가 지나서 사실은 걷어내야 될 형편이에요. 걷어내는 것도 만만치 않다고 하고.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과 문래동 공공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할게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한테 답변할 때는 뭐라고 했어요? TF팀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다시 검토해서 원점에서 시작하겠다고 했죠?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작년에 위원장님께서……. ○위원장 김용범 그러니까 그렇게 했죠?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예. ○위원장 김용범 그런데 2월초에 우리 지역 모 신문에는 전면에 엄청 크게 났어요, 기존에 방식을 그대로 시행하는 것처럼.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2월초에 보도자료 제공했죠?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아니, 보도자료 제공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영등포신문에 엄청 크게 났어요, 1면에.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각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있어서 상반기 중에 TF팀 구성해서 5월초에……. ○위원장 김용범 거기에 보면 6,000석 규모하고 개발방식도 민간투자 유치해서 한다는 방식이 그대로 나왔는데 지금 과장 답변하는 게 앞뒤가 안 맞는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을 했으면.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그 자료는 종전에 했었던 내용이 보도가 됐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확인……. ○위원장 김용범 그런 식으로 보도가 되면 안 되죠.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 신문내용을 보면 마치 조만간에 추진될 것처럼 기사화 됐어요.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맞는 얘기잖아요. TF 구성도 안 돼 가지고 거기서 어떠한 결론도 나온 것도 아닌데 마치 금년도에는 추진되는 것처럼, 그게 아니죠. 그것 다시 확인해 보시라고요.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보도 자료도 정확하게 내줘야지 이런 식으로 보도 자료를 내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더군다나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전혀 검토된 바도 없는데. 다시 확인하시고요, 그것 추진할 때 여러 가지 의견이 많으니까 잘 검토해서 추진하는 걸로 하셔야 돼요.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3월 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